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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의원, \\\"우리구의 복지지원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03.31 조회수 1456
나봉숙 의원, \\\"우리구의 복지지원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7면

나봉숙 의원, \\\"우리구의 복지지원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우리구의 복지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1.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67만 송파구민에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 금번 사건이 복지행정 파트 담당직원 부족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사건발생 원인이 따로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복지행정지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지?
3. 지금까지 복지행정지원제도 및 관련 규정 등을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 및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4.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고 발생 후 우리구에서 취한 후속조치내용과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지침 하달 후 현재까지 추진현황, 성과 및 새롭게 발굴된 건수는?
5.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복지지원을 신청에서 발굴로 전환’하는 등의 조령모개식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정립된 시스템 체계와 규정 등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며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우리구 복지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우리구 관내에서 일어난 석촌동 세 모녀 동반자살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하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에서는 고인들의 장례지원 등을 위해 관내 성심교회와 연계하여 발인예배 인도, 위로금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사건은 사회복지업무공무원의 부족 또는 복지행정 시스템 상의 문제점 보다는 그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집주인은 물론 이웃이나 형제들도 모를 정도로 고인의 자존심이 높았으며, 월세나 공과금도 체납된 적이 없었고
또한 구청, 주민센터에 공적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복지대상자의 권리인식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그동안에 송파소식, 구 홈페이지 등 생활밀착형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사건이후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 길라잡이 발간, 안내문 배부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동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3월 한 달간 직원, 통장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건을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권 책정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복지도우미 12명을 채용하여 오는 4월 8일부터 6개월간 찾아가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공적지원 연계와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내실 있는 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전문교육 및 각 동별 통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복지제도나 규정 등과 상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은 주민과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반영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정책간의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3월 한 달간 실시하는 사각지대 특별조사의 경우에도 매년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동절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석촌동 자살사건을 계기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틈새계층이 발생하는 것은 공적지원 제도의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일부 법령,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선정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석촌동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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