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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역 행복주택 건립 백지화돼야” 나봉숙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0.20 조회수 784
“복정역 행복주택 건립 백지화돼야” 나봉숙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19일 송파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젊은 세대에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신도시 내 거여지역과 복정지구에 1400호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신도시의 공원과 녹지공간을 축소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은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정부는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를 활용,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5차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위례신도시 내 단독주택지구인 거여지역에 1000호, 신도시 복정지구의 업무시설지역에 400호 등 총 1400호를 LH공사가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내 당초 임대주택 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찬성하고, 신도시에 인접한 장지동 화훼단지를 행복주택부지로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는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협의체를 통해 송파구의 목소리를 얼마나 냈는지 묻고 싶다.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 건설의 경우 특화된 신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복정역의 기능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백지화돼야 한다고 본다. 복정역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상업·유통·교통분야 특화를 위해 복정역 환승주차장시설에 상업시설 용도 추가 지정 및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은 물론 사업 예정지역은 얼마 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 제기 시 서울시와 LH공사 등이 자발적으로 주거형 시설 건립 계획을 철회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다시 주거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또한 신도시의 공원과 녹지공간을 축소시켜 택지로 전환해 추가 공급을 꾀하는 것은 결국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집행부는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과 지역민원을 관련 기관에 제대로 알려 신도시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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