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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나봉숙 의원 \\\"석촌동 도로함몰 따른 지역상권 침체 보상책\\\"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0.09 조회수 1351
구정질문)나봉숙 의원 \\\"석촌동 도로함몰 따른 지역상권 침체 보상책\\\" [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14년 10월 09일 목요일 4면

석촌지하차도 일대에서 발견된 7개의 크고 작은 도로 함몰 및 동공은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의 지질이 연약한 측면도 있지만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발표됐다. 문제는 도로함몰 사고 발생이후 언론에서 앞다퉈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괘담 수준의 ‘싱크홀’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놨을 때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했나. 집행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가 주민들의 불안심리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견 이후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제를 했고, 보행인들도 불안심리를 반영해 그 지역을 우회하는 등 접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외출과 이동을 자제함으로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경제와 상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도 도로 함몰에 대한 재발 방지책 등 명쾌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안 해소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지 밝혀달라.

△ 박춘희 구청장=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및 동공 피해발생 주변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과 관련, 지하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보상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앞으로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발방지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중인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 중이며, 주변 건물과 지하차도 구조물에도 53개의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측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 함몰과 관련해 노후 하수관 등 주요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8월21일부터 28일까지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내 하수박스 47.5㎞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구조물 파손 및 토사 유실에 따른 동공 우려 등 긴급을 요하는 43건에 대해서는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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