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100세 시대에 대비한 송파구의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는? [구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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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6.05.23 | 조회수 | 806 |
![100세 시대에 대비한 송파구의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는? [구민신문] - 1](/attach/bbs/press/1c3646dda96da7ea3ae761e98c8ca44cf9f7e677c75b45bf3d4f517417161e78.jpg)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4면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백 3십만 명을 넘었고, 2050년에는 1천 6백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에 이미 12.9%, 2050년에는 무려 38.2%를 차지해 OECD국가 중 1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과 관련한 지표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수년째 한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통계청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10.9%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12.5%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55명이 넘어 OECD 국가 중 수년째 1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만여 명 중 33.1%가 우울증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43.7%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OECD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 고용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고,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OECD국가 평균 노인 고용률이 12.3%인데 비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무려 29%를 차지해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고용률이 높다는 것이 노인 취업이 잘 되어서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노인 빈곤이 너무 심각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턱없이 미비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고려할 때 노인 일자리는 점점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치매 등 노인 질환, 고독과 우울증 등 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노인문제 해결에 주체가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부문이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은평구와 노원구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6만 8천여 명이고 그 중 독거노인도 1만 1,892 명이나 됩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이 1만 2천 명이 넘고 100세 이상 어르신도 207 명이나 계십니다. 그야 말로 100세 시대가 바로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는 100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각종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은 고민하고 있나요? 상징적으로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잘 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송파구만의 특색있는 노인복지정책은 마련 되어있습니까? 현재 우리구는 노인복지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 조차 없습니다. 서울시 20개 자치구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에도 우리구에는 노인복지 조례가 없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7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기초노령연금 등 23개에 해당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정책과 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 지원하고 제반 사업이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제정과 창의적인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집행부와 담당부서의 남다른 고민과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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