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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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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체계적 인사시스템 구축”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2.07 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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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체계적 인사시스템 구축” [송파타임즈] - 3
송파타임즈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송파구의회 제235회 정례회 구정질의-답변 요지

송파구의회는 4일 제23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0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 5명 가운데 3명이 송파구청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잠실운동장 사용 입장 뭔가”


    
▲ 유정인 송파구의원
― 유정인 의원(거여2, 장지동)= 공직사회의 인사행정 중 가장 큰 문제가 정실 인사, 보은 인사이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 보직이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와 특정정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독차지했고, 전 서울시의원과 송파구의원 출신들을 산하 시설의 관장으로 임명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없고 전문성도 없는 지역 정치인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잘못된 인사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외압에 의한 보은인사, 특정 정당 출신 발탁인사 등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정실인사 관행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밝혀달라.

구청장이 지역의 사소한 행사나 축제에 일일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다. 구청장이 직접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들은 얼마나 되며, 굳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는 얼마나 되는가. 행사 참석을 대폭 줄여 확보된 시간을 주요 구정 현안사업을 챙기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청장은 중앙 및 서울시 단위 이상 주관 행사나 구 주관 대규모 행사에만 참석하고, 나머지 소규모의 일상적인 행사는 부구청장이나 국·과장, 동장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 1조7030억원 중 6500억원을 탄천도로 지하화와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사용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가. 구청장은 공공기여금 전액을 강남구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계획에 찬성하는 것인지, 찬성한다면 강남구청장을 만나 강남구와 서울시 전체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방침에 협조해줄 것을 설득할 용의는 없는가.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공영성 있는 집행을 통해 송파구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박춘희 송파구청장= 시설관리공단 인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은 이사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채용한다. 공단 사업은 주차관리, 문화·체육시설 운영, 하천 관리 등 구청의 대행 업무를 처리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정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주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 경험, 대민봉사 마인드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력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단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용한 것이다.

송파구는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당연히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포함되는 잠실운동장 일대와 송파구의 기반시설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탄천 정비 등에 공공기여금이 사용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했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도로정비, 신천역사 리모델링, 잠실지역 오수 및 하수암거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세부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금 활용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금의 많은 부분이 송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


“소음-재산권 침해 원인 서울공항 이전TF팀 구성”


    
▲ 윤영한 송파구의원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해 송파구민들이 항공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로 인한 비행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서울공항 이전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올해 완공된 서울공항 주활주로 공사 이후 소음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항공소음이 지속되면서 민원 유발 원인이 되고 있다. 관내 3곳에 설치된 항공소음 측정기의 수치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소음 측정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항공소음 측정망을 공항 인근으로 이전하고, 소음측정 단위도 웨클에서 데시벨(dB)로 전환해야 한다.

성남시는 항공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0년 5월 고도제한이 45m에서 193m로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 받았으나 송파구는 자연장애물인 산이 없기 때문에 고도제한 해제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고도제한에 막혀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공항 이전이 필요한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구의회에서도 항공소음특위를 구성해 서울공항 항공기 운항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이송했다. 각 기관에 발송한 부처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응답이 없었다면 답변을 듣기의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달라. 송파구도 서산시의 해미 공군비행장 승소 사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사례, 수원시의 수원공항 이전 추진 등과 같이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 견해를 밝혀달라.

△ 구청장= 송파구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측정단위를 24시간 평균으로 산출하는 웨클에서 5분간 평균 소음으로 산출하는 데시벨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의회 항공특위에서 채택한 건의사항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을 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항 소재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을 요청해야 하고 이전비용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이전을 요구할 만큼의 큰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공기 운항횟수 감축 요청에 대해서는 야간비행 억제 및 밤 10시 이전 훈련 종료와 주말․휴일 고도조절 비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항공소음 측정설비 최적 위치로 이전 설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의 건은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앞으로 성남시·강남구와 ‘서울공항 피해대책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인사위·승진심사위원회 제 기능 역할 하고 있나”


    
▲ 나봉숙 송파구의원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공무원은 정기 근무평정이라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근무실적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차기 보직으로 이동되고 또한 차상위 직급으로 진출하거나 승진 서열이 정해진다. 그러나 특정 보직에 임명되는 순간 차기 보직과 승진서열이 정해져버리는 조직의 생리 및 체제라면 관심권 밖에 보직 된 공무원들이 과연 누가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신명나게 의욕적으로 근무할 것이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자기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몰입할 수 있겠는가.

대민업무로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비인기 보직·비선호 보직에서 주어진 과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열심히 일해도 외형적 성과가 쉬 드러나지 않고 수치상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모호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어떤 자리인지 구청장은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특히 가장 능력있고 흠결없는 대상자를 추천,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및 승진심사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인사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 위임 및 독립적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는가.

구청장은 1400여 공무원에게 가장 강조하는 인사관리 원칙의 핵심은 무엇인가. 소속 공무원이 차상위 직위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과 덕목을 중점적으로 배양하고 갖춰야 한다고 보는가. 구청장은 누구나 근무하기를 원하는 핵심보직과 반대로 근무하기 꺼려하는 비선호 보직 근무자 중 누구를 우선 발탁하겠는가. 송파구의 인사제도와 승진심사 등 발탁과 관련해 제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지,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 것인지 밝혀달라.

△ 구청장= 인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에서 우대받는 합리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구청에는 담당관·보건소를 포함해 총 37개의 부서가 있으며, 해당 부서마다 각기 고유기능과 역할이 있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따라서 핵심 보직이나 비선호 보직 등으로 업무와 직위를 나누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맡은 바 직무에서 충실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이 우선 발탁되도록 하겠다.

기존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인사업무 자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직원들과의 소통을 보다 중요시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인사자료의 객관성을 더욱 개선시켜 나가겠다. 이를 위해 승진에 있어서는 동료직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결과가 승진심사에서 적극 참조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에 있어서도 전보기준 등 각종 고려사항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산화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파문화원 축제 관련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해야”


    
▲ 김순애 송파구의원
― 김순애 의원(잠실본·2·7동)= 송파문화원이 송파구청과 한성백제문화제·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진행하면서 사업비의 출처와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관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송파문화원 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5년 현재까지 관내 기업으로부터 지역축제 문화행사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2010년 4500만원, 11년 2500만원, 12년 5200만원, 13년 8억4400만원, 14년 7억5100만원, 15년 1250만원을 받았다. 문화원은 의회의 감사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과 기금·기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부금 사용을 멋대로 해도 되는지 설명해달라.

송파구청이 관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송파문화원을 단순한 기부금품 접수창구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송파문화원은 관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접수내역과 사용내역을 이제라도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구청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기부금은 앞으로 구청에서 직접 받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달라. 또한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문화원 전체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받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

송파구는 사회단체에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워 흔히 사회단체 보조금을 ‘눈먼 돈’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다. 구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는 2013년 42개, 14년 38개, 15년 40개로 매년 4억여원을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이중 법적 근거에 의해 지급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3곳 뿐이다. 특히 동일 단체가 이중으로 지원받는가 하면,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럿 있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청장= 송파문화원에 접수된 기탁금과 관련해 의혹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용한 기탁금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5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해 기탁금의 접수와 사용내역을 공개했는데, 영수증을 포함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로 공개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송파구에서 주도적으로 주최하는 큰 행사에 후원의사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와 협의해 구에서 직접 기탁금을 받아 기부금품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법률이나 조례 등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 근거가 없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캠페인이나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 비슷한 사업을 몇몇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 중 봉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식비로 많은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단체가 있다. 앞으로는 지적한 것처럼 단체 설립의 고유목적과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해 보다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삼전동 주차난 심각… 주택 매입해 주차장 건설”


    
▲ 이혜숙 송파구의원
― 이혜숙 의원(삼전, 잠실3동)= 주차장 부족현상은 송파구 전체의 문제지만 삼전동 57번지 일대는 특히 심각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특히 심하다. 송파구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제,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학교운동장 개방 등 주차면 공급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주차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4년 한해 송파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15만 건으로, 22만여대의 차량등록대수로 볼 때 10명중 7명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됐다고 할 수 있다.

삼전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삼전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공론화되기도 했고, 송파구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 보고서에서도 삼전동 공영주차장 부족이 많이 지적됐다. 또 송파구 5개년 중기계획에도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계획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기추진 과제로 미뤄졌다. 그러나 인근 석촌동의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2월 일반주택가의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파구의 세입 부족으로 2006년 100억, 10년 100억, 12년 200억, 13년 10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돼 공영주차장 확대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구 재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특별회계로의 적립금에 대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삼전동 57번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줄 것을 구청장에게 건의한다.

△ 구청장= 주차실태 조사를 보면 삼전동이 송파구 전체 대비 주차장 수급율이 8% 정도 낮고, 특히 57번지 일대는 삼전동 평균에서도 16% 정도 낮게 조사돼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이다. 삼전동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과 유휴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삼전근린공원은 부지 면적이 6607㎡로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300여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와 140억원이라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택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이므로 많은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완공, 법조단지와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 등 관광객 및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송파구 모든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상주차장 신규 조성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



“누구나 인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필요”


    
▲ 류승보 송파구의원
― 류승보 의원(가락2, 문정1동)=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해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부처 인사관리를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독립시켰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절차의 투명성 보장, 연공서열보다 능력별 승진제 도입,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펼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송파구도 송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우수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실현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입각한 인사관리로 조직 내 인적 자본을 적재적소에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입장은 무엇인가.

특히 세계 속의 송파구를 만드는 글로벌시대에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며,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송파의 미래를 여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인사모델은 시대적인 소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소위 ‘공무원 줄서기’라는 공직사회 내부의 병폐가 만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폐단인 줄서기를 근절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단의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송파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누구나 인정하고 예측 가능한 선진적인 인사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시스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검증된 업무성과 등 개인적인 인사 참고자료가 객관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가.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승진 심사와 마찬가지로 전보 시에도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구청장은 인사 청탁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자주 언급했는데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달라.

△ 구청장= 원칙과 신뢰있는 인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저 또한 공감하고 있다. 일 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우대받고, 이러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원 개인의 인사참고 자료 활용에 있어서는 과거 근무부서 등 보직 경로와 업무추진 실적, 조직 화합력 등을 고려해 개인의 경험과 역량이 최대한 업무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전보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예측가능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공정한 인사원칙 정립과 참여를 통한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선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인사상담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수시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사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전보는 개인 여건과 역량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내년부터 전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특히 불합리한 인사 청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이를 지켜 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켜나가겠다.


“내년 상반기 2만6천명 입주… 위례동청사 조기 준공”


    
▲ 문윤원 송파구의원
― 문윤원 의원(거여2, 장지동)= 새로 행정동으로 탄생된 위례동에는 4개 단지에 3893세대, 1만1527명이 이미 입주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5668세대, 2만6000여명의 입주가 예상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로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위례동 복합청사 준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과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임시청사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

위례신도시 광역 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 확장 및 신설, 철도시설 등 총 21개 사업에 3조764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달라. 특히 위례∼신사선 전철 건설과 복정사거리 입체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지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대로 주변 각 사업주체들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개선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해 달라. 대형 유통업체가 난립하고 복합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시 교통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럼에도 교통영향평가는 요식행위처럼 통과돼 극심한 교통혼잡비용이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건축주가 책임져야 될 교통대책 마련 및 환경 개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 구청장=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 21개 사업으로, 도로 개설 10개, 접속시설 4개, 철도 관련 3개, 대중교통시설 4개 사업이다. 현재 복정사거리 지하차도 신설 등 4개 사업이 완료됐고, 장지교삼거리 지하차도 등 10개 사업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준비 중이며,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나머지 7개 사업은 사업계획 중에 있다.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다만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등 철도와 제2양재대로 신설 등 도로 신설사업이 지역간 민원 및 타 지자체와의 의견 상충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다.

현재 송파구 면적의 30% 이상이 개발 중이며, 이로 인한 교통량도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주가 수립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되며, 이때 주변 도로 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의 개선사업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한 것처럼 교통개선대책 결과가 송파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 사업지 주변의 개발계획이 변화했다고 해서 다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노인복지시설 위탁 운영,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 김정자 송파구의원
― 김정자 의원(비례대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시니어 복지비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증가 폭은 더 커지리라 본다.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데이터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이후 6개 그대로이며, 주·야간 보호시설도 12개 있다. 여성문화회관 내 구립 시니어 관련 클럽과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며, 2011년 개원한 구립 송파요양센터, 송파복지센터,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가 한 건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 대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송파구는 비교적 타 구에 비해 복지정책이나 시행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니어 관련 정책이 관련부서 간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노인정책을 찾아보면 ‘시니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노인복지과가 아닌 정보통신과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시니어 지원 교육은 별도 시니어 복지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올해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노인복지과가 기존 노인청소년과에서 분리돼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복지를 위한 일련의 정책과 사업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

△ 구청장=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있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내년부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종 시설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이용 어르신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TF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당분간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이용토록 하면서 앞으로 시설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기찬 노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송파구는 전체 인구의 10%인 6만7000여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과를 신설해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서 맞춤형 평생교육과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매년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예산 확보-실행 방안 뭔가”


    
▲ 이배철 송파구의원
― 이배철 의원(오륜, 방이2동)= 2012년 3월 롯데월드부터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까지 송파구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는 구역 2.31㎢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송파구는 문화·스포츠 자원과 풍납토성·백제초기 적석총 등 역사문화자원이 함께 어우러진 국제관광 문화도시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구는 서울의 외래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대비해 글로벌 관광정책을 모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잠실관광특구 진흥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관련 24개 사업에 1939억원의 예산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림픽공원 K-POP 공연장 건립 482억원, 석촌호수 하모니 음악분수 설치 1000억원,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211억원, 방이맛골 관광거리 전선 지중화 38억원, 석촌호수 주변 산책로 조성 28억원 등이다. 송파구 예산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특히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관광숙박시설은 물론 관광상품 개발, 축제 등 다양한 행사 유치 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각 사업 추진과정마다 예상되는 주민 갈등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관광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민간 협조체계 구축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안, 그리고 주민 합의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달라.

△ 구청장= 송파관광 발전의 핵심은 송파를 찾는 외국 관광객을 잠실관광특구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송파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구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방이맛골, 올림픽공원, 석촌호수∼석촌고분 명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롯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광명소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잠실관광특구와 인접한 새마을시장을 현대화하고 신천역과 잠실야구장 등에서 유입되는 젊은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신천맛골 관광 명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석촌호수 및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 등에 총 2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와 한전·롯데 등 해당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잠실관광특구 밖에 위치한 신천맛골 관광명소화 사업에 필요한 총 300억원을 한전부지 공공기여 대상사업으로 서울시에 별도로 요청할 예정이다. 송파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비 확보가 중요하므로, 앞으로 시의원 및 국회의원을 수시로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외부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롯데면세점 취소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시급”


    
▲ 김대규 송파구의원
― 김대규 의원(삼전, 잠실3동)= 본 의원은 제231회 구정질문을 통해 석촌호수 산책로를 조깅로와 산책로 구분하자는 개선안을 제시했고, 제234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송학 작사, 차태일 작곡 ‘송파의 노래’ 홍보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석촌호수 산책로 운영 개선방안 및 송파의 노래 적극적 홍보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해 달라.

지난 11월14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 대한 재승인이 취소되면서 송파구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파급효과가 상상외로 클 것으로 생각된다. 송파구 예산의 근간이 되는 최대의 세수 원천이 바로 롯데이다. 2014년 기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24%(270여만명)가 롯데월드를 방문하고 있다. 내년 말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관광객 500만명으로 늘어나고, 롯데가 내는 세수입은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영업 정지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 승인 취소에 따른 송파구 관광, 경제, 일자리 등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와 관련 송파구의 향후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 또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을 참고하면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하는 경우 면세점을 추가로 지정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송파구의 협조와 지원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 구청장= 구는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롯데면세점과 ‘송파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사업권을 잃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 영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롯데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변지역 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방이맛골․석촌호수 명소화사업 추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이동 모텔촌을 비즈니스급 관광호텔로 전환 유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 면세점의 5년 주기 재승인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면세점 제도개선TF팀을 통해 면세점 특허 심사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송파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면세점 재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검토하고 관광특구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제도 개선을 TF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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