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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송파구의회 구의원 구정질문/ 삼전동 주민은,‘구립어린이집 확충’을 간절히 원한다.[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0.06	조회수	1197
구정신문 2014년 10월 06일 월요일 5면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행정보건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삼전동 주민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요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3,204명 정원에 40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전동에는 2014년 6월말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상 아동이 1,968명인데 비해 구립 어린이집이 단 2곳 만으로, 삼전종합복지관에 있는 80명 정원의 삼전어린이집과 0세에서 2세 미만 영아전담시설로 정원이 24명에 불과한 조약돌 어린이집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삼전동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5명 만이 구립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송파구 전체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7명 내지 8명이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것과 비교할 때 삼전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삼전 구립어린이집은 6월말 대기아동이 1,425명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전어린이집 정원 80명을 기준으로, 정원 1명당 대기자가 무려 17.8배나 되는 것입니다. 이는 송파구 전체 구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정원 1명당 13.5명인데 비해 삼전동에는 평균적으로 32%가 더 많은 대기자가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처럼 삼전동이 송파구 26개 동 중에서 가장 구립 어린이집의 신설 및 확충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설하거나 개원한 구립 어린이집 자료를 보면,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어린이집을 건립한 것이 대부분으로 삼전동과 같은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일반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항상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어쩌면 행정적 방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는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모두 110,94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삼전동은 20세대 이상 아파트가 120가구 1개동으로만 되어 있는 현대아파트가 유일하며, 송파구 전체 26개 동 중에서 아파트 수가 제일 적을 뿐만 아니라 비율로 볼 때도 송파구 전체의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간절히 바라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삼전동 지역주민들이, 지난 6월에는 620여명이 연대서명을 하여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삼전동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그리고 일반주택으로 되어있는 서민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구립 어린이집 설치요구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서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진작에 확충하였어야 했습니다. 2014년 5월 14일자 서울시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와 2014년 7월 3일자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통보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올린 승인요청에 대해 면적대비 정원이 적고, 사업비가 과다하며, 소유주와의 미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승인요청 내용은 송파구 삼전동 57-10번지 지하1층, 지상3층 다세대주택 11가구 건물을 매입한 후 허물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당시 집행부는 부지면적이 좁아 보육정원이 적게 예상되어 비효율적이라고 검토한 바 있으며, 총사업비 또한 36억 9천만원으로 시비가 29억 5천 2백만원, 구비가 7억 3천 8백만원인데 이중 서울시 확충 최대 지원액은 25억원이므로 최대 지원액 보다 4억 5천 2백만원 초과 신청하여 사업비 과다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다세대주택 11세대 중 1세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집행부가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절차상 너무도 잘못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5년간 삼전동 지역의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삼전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삼전동 주민센터는 대지면적 660㎡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연면적 1,099㎡로서 1989년도 8월 31일자로 준공되어 건립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1천 7백 8십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실 누수 및 옥상 증축 등으로 인한 대수선 비용으로 4억 9천 7백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삼전동 주민센터 대수선비 4억 9천 7백만원이 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올 해 안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동청사 대수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축 시기는 늦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제안하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삼전동 주민센터 대수선 공사계획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변경하여 지상 5층의 주민복합청사로 새로 건축하고 1층에 어린이집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반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수선을 보다 큰 틀의 리모델링으로 수정하여 1층 공간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 구민회관내 공간 일부를 확보하여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방하는 등 기존의 공공 시설물을 활용할 생각이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송파구 총 36개 초등학교 가운데 병설유치원이 1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어린이집의 대체 수단으로 병설유치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여 삼전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 설치·운영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민 밀집지역인 삼전동의 지역적인 특성과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간절히 바라는 삼전동 주민들의 마음을 직시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다음은, 이 성 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송파구 구립어린이집 현황 및 삼전동 지역의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주민들의 보육편의를 위해 총 4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은 3,204명으로 우리구 어린이집 전체정원 17,107명의 18.7%입니다. 최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지난 5년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위례 근린공원어린이집과 석촌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2개소를 개원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장지동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집중되다보니, 동별 구립어린이집 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삼전동 지역의 영유아수는 1,968명으로, 보육수요는 약 55%인 1,092명으로 추정되며,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총 21개소에 총정원은 1,065명으로, 어린이집 총정원 대비 보육수급률은 97.5%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중 구립어린이집은 삼전어린이집 1개소로서, 정원이 80명에 불과한데 반해, 현재 대기자수는 1,500명을 넘고 있어 공공보육서비스에 대한 높은 주민 선호도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전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적은 일반주택가 지역으로서 구립전환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이 없고, 신축 등을 위한 부지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삼전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과 부지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전동 주민센터 대수선 공사 변경 또는 구민회관 공간 활용을 통한 어린이집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삼전동 주민센터는 1989년도에 건립되어, 25년 정도 된 건축물로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신축 요구가 많았으나,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신축이 어려우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9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현재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사신축 또는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나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 중인 시점에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 또한 자칫 교부금 집행시기를 놓쳐서, 어렵게 받아온 시 교부금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송미술관 등 1층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필요하며, 구민회관은 모든 송파구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종교시설 등 민간과의 연대를 통한 시설 무상임대 등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그에 따른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삼전동 지역을 비롯한 우리구 모든 주민 여러분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공립유치원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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