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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송파구의회 구의원 구정질문/싱크홀(지반침하)문제, 주민불안 여전하다! [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0.06	조회수	1384
구정신문 2014년 10월 06일 월요일 5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과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한낮 햇살에 오곡백과가 영글어가기 딱 좋은 절기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67만 송파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그 주변에결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알찬 수확의 기쁨을 한껏 누리는 나날이 쭈욱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싱크홀 문제,주민불안 여전하다’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석촌동이 명예롭지않은 일로 연이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조차 하기싫은 모녀자살사건과 최근 싱크홀 발생문제입니다. 돌이켜보면 석촌동 모녀 자살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금년도 2분기에 나름 열과 성을 다해 구정질문 준비를 단단히 했으나 당시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이 계획 된 바로 하루 전날 기초단체장 선거준비를 핑계삼아 무책임한 모습으로 구청장 자리에서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이라 구청장님께서도 또렷하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구정의 수장자리에 다시 오름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금번 7대 의회는 지난 6대처럼 묻지마식 거수기 의회가 아님을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의회 구성을 13대 13이라는 황금분할구도를 만들어준 구민 여러분들의 깊은 뜻과 의미를 늘 가슴깊이 새기어 선거를 통해 지역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구정운영의 한 축이자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이제는 더 이상 구청장의 부속조직마냥 가벼이 본다거나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위험천만한 구정집행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조기개장에 따른 안전문제와 주변 교통소통 대책 석촌호수 수위 저하 현상, 석촌호수 내 관광안내센터 운영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제가 산적해있는 만큼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석촌지하차도 일대 싱크홀 발생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싱크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반침하가 맞겠지요. 공식발표된 바에 의하면 석촌지하차도 일대에서 발견 된 일곱 개의 크고작은 도로함몰 및 동공은 지하철9호선 공사구간의 지질이 연약한 측면도 있지만 공사 중 조치가 미흡한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사위 조사결과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광역상하수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나 구민들의 불안심리는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함께 뭔가 단초를 제공했거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눈길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고발생 당시 언론기관들이 앞다퉈 싱크홀문제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추측성 보도를 내놨을 때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그러한 보도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선제적, 적극적 대응은 고사하고 마치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듯 뻥 뚫린 땅구멍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왜곡보도와 괴담수준의 보도가 연일 쏟아질 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과연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혀 무방비상태로 언론의 왜곡보도에 집중포화를 받고있음에도 남의 일 마냥 무대책 무반응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초기단계에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태를 침소봉대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안심리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도 동의하시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싱크홀은 석회암지반이 물에 녹으면서 지반이 전반적으로 침식되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심저까지 일정하게 구멍이 뚫리는 현상의 자연재해이고 지반침하는 상하수도관의 파손된 부분의 누수로 말미암아 주변지반이 물러져 부분적으로 내려앉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고 동공 역시 지하철공사,터널공사 등 인위적인 굴토 및 절토작업 후 부실한 공정관리에서 발생하거나 낡은 상수도관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인재의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현상은 싱크홀 보다는 지하철공사 현장주변의 동공 또는 도로함몰로 정의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싱크홀 발생지역의 주민과 상인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대책과 시행계획은 준비 됐습니까? 사고발생 이후 차량 및 보행인들은 불안한 심리현상 때문에 그 지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등 접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외출과 이동을 자제함으로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경제와 상권이 순식간에 얼음덩이처럼 얼어붙어 버렸다는 보고를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의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재발방지책 등 명쾌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 되지않아 공포와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안 해소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는지요? 자갈 몇 차,모래 몇 대 퍼다 뚫린 구멍을 되메우고 현장답사 사진 몇 장 남기며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 후속대책의 전부라 생각하는 것 같아 노파심에서 드리는 당부이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불안해소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강력한 메세지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춘희 구청장 답변 나 봉 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홀(지반침하) 문제, 주민불안 여전하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언론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추측성 보도를 남발했을 때,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관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동공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촌지하차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도로함몰’ 또는 ‘동공’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과 SNS 등에서는 주로 석회암지대에서 자연적으로 지반이 침식되어 발생하고 지름과 깊이가 수십에서 수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을 연상시키는 ‘싱크홀’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SNS를 통해 전파되는 의혹과 괴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기 쉽게 공개하였고, 특히 언론에서 사용하는 싱크홀, 지반침하, 동공 등 정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누구나 알기 쉬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송파소식지 9월호와 10월호 2회에 걸쳐 동공 원인과 현황 소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주요언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추측성 기사가 아닌 정확한 용어사용과 팩트 그대로만을 보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 시 현장안내와 자료제공을 통해 우리구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석촌지하차도 동공 현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열어, 서울시와 시공사가 동공발생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모를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안전 조치사항을 발생 초기부터 구 공식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적극 홍보하겠으며,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지하차도 동공으로 인한 주변 주민과 상인 등을 위한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총 7개의 크고 작은 도로함몰 및 동공에 대한 민간 조사위원회의 원인조사 결과, 석촌지하차도 동공은 지하철 9호선 실드터널 공사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대한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로함몰 피해발생 주변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에서는 피해발생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보상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만, 아직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주변 잠실한솔 아파트를 비롯한 인접건물 66동에 대해 지반침하 및 건축물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변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밀한 점검을 통해 주민불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중인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 중이며, 주변 건물과 지하차도 구조물에도 53개의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측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함몰과 관련하여, 노후 하수관 등 주요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내 하수박스 47.5㎞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나타난 구조물 파손 및 토사 유실에 따른 동공 우려 등 긴급을 요하는 43건에 대해서는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촌호수 주변 하수관 70㎞에 대해서도 16개 구청의 인원 및 장비를 지원받아 9월말까지 CCTV 조사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보수비용은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 및 하수BOX 개량공사 시행, 굴착공사장 지하매설물 CCTV 촬영조사, 서울시 지질도와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함몰 지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하수관 및 빗물받이 연결구간과 구조물 주위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동공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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