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실 때 꼭 몇 쪽인지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실 때 꼭 몇 쪽인지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먼저 하니까 중복된 거 안 찾아도 되고 좋다. 먼저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5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쪽에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자문 건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갖고 있는데, 이게 한번 대조해볼 테니까 자문 건수, 내용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 이거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거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99페이지입니다.
오금동 물품보관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학교 옆이에요. 이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예산이 이번에 증액돼서 한 3,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16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인데 지금 꿈나무어린이공원 외 6개소 시설 정비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제가 알기에 어린이공원이 시설이 낙후되고 시급하게 정비할 공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6개소밖에 안 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고, 만약에 예산 때문이라면 이게 좀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73쪽 오금공원 운동공간 조성인데, 오금공원에 운동공간 조성인데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금공원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거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이건 좀 제가 목줄 거치대 설치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식에 600만원, 이용안내판 설치 1식에 400만원, 내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이거 목줄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인지 구체적으로 사진이 있으면 목줄 거치대 사진이 있으면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본 사진하고 맞는지 한번 대조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6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가 있거든요.
●위원장 손병화
몇 쪽입니까?
●김성호 위원
258쪽입니다.
이게 지금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인공위성으로 해갖고 설치 받아서 기준점 잡아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20년 전, 30년 전 기준점하고 현대 기준점하고 똑같은지, 제가 동네 살다보면 기준점이 틀려서 동네에서 좀 말썽이 나고 싸움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위원장 손병화
아닙니다.
●김성호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어디 가신다며요? 질의 안 해요?
그럼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니까 중복된 거 안 찾아도 되고 좋다. 먼저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5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쪽에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자문 건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갖고 있는데, 이게 한번 대조해볼 테니까 자문 건수, 내용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 이거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거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99페이지입니다.
오금동 물품보관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학교 옆이에요. 이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예산이 이번에 증액돼서 한 3,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16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인데 지금 꿈나무어린이공원 외 6개소 시설 정비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제가 알기에 어린이공원이 시설이 낙후되고 시급하게 정비할 공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6개소밖에 안 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고, 만약에 예산 때문이라면 이게 좀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73쪽 오금공원 운동공간 조성인데, 오금공원에 운동공간 조성인데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금공원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거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이건 좀 제가 목줄 거치대 설치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식에 600만원, 이용안내판 설치 1식에 400만원, 내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이거 목줄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인지 구체적으로 사진이 있으면 목줄 거치대 사진이 있으면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본 사진하고 맞는지 한번 대조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6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가 있거든요.
●위원장 손병화
몇 쪽입니까?
●김성호 위원
258쪽입니다.
이게 지금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인공위성으로 해갖고 설치 받아서 기준점 잡아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20년 전, 30년 전 기준점하고 현대 기준점하고 똑같은지, 제가 동네 살다보면 기준점이 틀려서 동네에서 좀 말썽이 나고 싸움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위원장 손병화
아닙니다.
●김성호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어디 가신다며요? 질의 안 해요?
그럼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87페이지,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8기 송파구 공사장가림막 디자인 개발이 있는데요. 그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게 구청 공사장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송파구 전체 공사장에도 해당되는 가림막 디자인인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또 265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비해 위탁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직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상임위를 달리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87페이지,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8기 송파구 공사장가림막 디자인 개발이 있는데요. 그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게 구청 공사장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송파구 전체 공사장에도 해당되는 가림막 디자인인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또 265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비해 위탁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직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상임위를 달리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정주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뒤쪽에 바닥포장 정비랑 폐기물 처리에 중대, 거북이, 삼학사가 들어오는데 뒤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216페이지에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이 있는데, 용역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장지공원 유아숲 체험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오금공원은 왜 용역으로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시설비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통으로 되어있어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인데요. 여름에 태풍으로 훼손된 수목이 많다고 그때 걷기대회 하면서 보니까 주민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증감 없이 그냥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뒤쪽에 바닥포장 정비랑 폐기물 처리에 중대, 거북이, 삼학사가 들어오는데 뒤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216페이지에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이 있는데, 용역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장지공원 유아숲 체험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오금공원은 왜 용역으로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시설비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통으로 되어있어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인데요. 여름에 태풍으로 훼손된 수목이 많다고 그때 걷기대회 하면서 보니까 주민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증감 없이 그냥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자료준비 감사드립니다.
주택사업과 35쪽입니다.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에 용역비가 타구는 한 지구단위 당 한 2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우리 지구는 2개 지구에 1억 2,000만원인데 그게 시비 매칭사업이라 그런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37쪽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 4억이 변경용역비로 돼 있는데 그거 용역업체의 견적인지 그 견적이 있다면 견적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103쪽입니다.
사업설명회가 올해는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3억원이 증액돼서 4억인데 그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174쪽입니다.
김성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 역시도 어떤 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도면이 있는지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자료준비 감사드립니다.
주택사업과 35쪽입니다.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에 용역비가 타구는 한 지구단위 당 한 2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우리 지구는 2개 지구에 1억 2,000만원인데 그게 시비 매칭사업이라 그런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37쪽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 4억이 변경용역비로 돼 있는데 그거 용역업체의 견적인지 그 견적이 있다면 견적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103쪽입니다.
사업설명회가 올해는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3억원이 증액돼서 4억인데 그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174쪽입니다.
김성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 역시도 어떤 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도면이 있는지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거 제가 못 찾아가지고요. ’22년도 예산에는 있는데 ’23년도 예산 책에서는 못 찾아서 여쭤보는데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 21억 있었는데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거 있으신지.
●위원장 손병화
어느 과죠?
●배신정 위원
이게 도시현대화국 같은데요,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위원장 손병화
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거죠?
●배신정 위원
예.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치수과입니다.
●배신정 위원
치수과죠? 치수과는 지금 질의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손병화
뭐 미리 해놨다가 다음에 쓰세요, 그러면.
●배신정 위원
예, 이것 좀 찾아봐 주세요. 제가 못 찾았어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손병화
그럼 치수과 거면 다음에 하실까요?
●배신정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럼 오후에 질의하고요.
●위원장 손병화
괜찮습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지금부터 여쭤보는 거는 예산이 얼마 있는지, 그다음에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남은 금액은 사고이월 되는 건지, 불용액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페이지로 여쭤볼게요. 제가 페이지하고 담당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주택사업과인데요.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4쪽, 주택사업과 이것도 좀 여쭤보고요. 왜냐하면 그게 집행률이 낮은 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낮은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좀 궁금하고요. 혹시 보고서나 이런 거 업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도, 내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2쪽, 주택관리과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4쪽에 주택관리과 이것도 집행률 매우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66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집행률도 낮고, 예산안에 대한 거랑 집행률이랑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15층 이하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올해 여름에 아시아선수촌 축대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상이거든요.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이거랑 같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9쪽, 건축과에 여쭤볼게요.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1억이 삭감됐는데 뒤에 보니까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여기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거 있어요. 이게 삭감돼가지고 이게 생긴 건지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 건축과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가 이번에 편성됐더라고요. 3억 5,000이. 근데 이 예비비가 재난관리기금 74억이나 있는데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건지, 거기서 빼시면 안 되는 건지, 왜 본예산에 올리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가 대폭 줄었어요, 보니까. 4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하나만, 빠져가지고.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제가 못 찾아가지고요. ’22년도 예산에는 있는데 ’23년도 예산 책에서는 못 찾아서 여쭤보는데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 21억 있었는데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거 있으신지.
●위원장 손병화
어느 과죠?
●배신정 위원
이게 도시현대화국 같은데요,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위원장 손병화
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거죠?
●배신정 위원
예.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치수과입니다.
●배신정 위원
치수과죠? 치수과는 지금 질의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손병화
뭐 미리 해놨다가 다음에 쓰세요, 그러면.
●배신정 위원
예, 이것 좀 찾아봐 주세요. 제가 못 찾았어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손병화
그럼 치수과 거면 다음에 하실까요?
●배신정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럼 오후에 질의하고요.
●위원장 손병화
괜찮습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지금부터 여쭤보는 거는 예산이 얼마 있는지, 그다음에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남은 금액은 사고이월 되는 건지, 불용액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페이지로 여쭤볼게요. 제가 페이지하고 담당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주택사업과인데요.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4쪽, 주택사업과 이것도 좀 여쭤보고요. 왜냐하면 그게 집행률이 낮은 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낮은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좀 궁금하고요. 혹시 보고서나 이런 거 업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도, 내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2쪽, 주택관리과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4쪽에 주택관리과 이것도 집행률 매우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66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집행률도 낮고, 예산안에 대한 거랑 집행률이랑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15층 이하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올해 여름에 아시아선수촌 축대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상이거든요.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이거랑 같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9쪽, 건축과에 여쭤볼게요.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1억이 삭감됐는데 뒤에 보니까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여기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거 있어요. 이게 삭감돼가지고 이게 생긴 건지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 건축과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가 이번에 편성됐더라고요. 3억 5,000이. 근데 이 예비비가 재난관리기금 74억이나 있는데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건지, 거기서 빼시면 안 되는 건지, 왜 본예산에 올리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가 대폭 줄었어요, 보니까. 4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하나만, 빠져가지고.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주택관리과 67쪽 리모델링 안전진단, 68쪽 리모델링 품질점검단, 69쪽 전문성 강화 이렇게 교육수당이 있는데요. 580만원, 29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돼서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수당이고 그런데 합친 게 한 1,400만원 되는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비슷비슷해가지고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주택관리과 67쪽 리모델링 안전진단, 68쪽 리모델링 품질점검단, 69쪽 전문성 강화 이렇게 교육수당이 있는데요. 580만원, 29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돼서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수당이고 그런데 합친 게 한 1,400만원 되는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비슷비슷해가지고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 199페이지고요.
사업명이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장 뒷장을 보면 가로수 관리는 연간단가로 위탁을 하거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사업을 별도로 빼낸 이유가 뭔지 그거만 좀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점심시간하고 조금 겹치는 면이 있어서…
●위원장 손병화
제가 볼 때는 질의를 상당히 줄였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업무보고성 질의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질의가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3분의 1로 확 줄었거든요. 이거 오전에 끝내버리죠.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30분 정도, 10시 16분이니까요. 11시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11시까지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없고요. 조재현 주택사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 199페이지고요.
사업명이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장 뒷장을 보면 가로수 관리는 연간단가로 위탁을 하거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사업을 별도로 빼낸 이유가 뭔지 그거만 좀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점심시간하고 조금 겹치는 면이 있어서…
●위원장 손병화
제가 볼 때는 질의를 상당히 줄였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업무보고성 질의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질의가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3분의 1로 확 줄었거든요. 이거 오전에 끝내버리죠.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30분 정도, 10시 16분이니까요. 11시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11시까지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없고요. 조재현 주택사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조재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예산서 35쪽 모아주택 관리계획 용역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고, 또 37쪽 마천2구역 용역비 4억의 내역과 또 견적서가 있으면 제출 요망하셨습니다.
모아주택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주택은 시비로 4억 3,000만원이 이미 내려와가지고 11월에 관리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시비 100%로 계약한 것이고, 내년 예산에 매칭예산 우리구 예산으로 30%, 1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시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천2구역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천2구역이 현재 서울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12월에. 그리고 내년 1월경에 후보지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서울시와 우리구가 5:5 매칭예산을 편성하여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페이지 30쪽, 공동주택 안전진단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구조 안전성을 한 50% 이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시에 탈락되는 사례가 타구에서 열 몇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탈락되게 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 돌아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지금 가락우성아파트 올해 한 군데만 집행을 하고 다섯 군데는 집행 못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가락우성 하나 빠지고 다시 올림픽훼밀리아파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12월 8일 국토부에서, 이건 얼마 전이죠. 국토부에서 이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시행할 것으로 보도자료가 떴는데, 그렇게 되면 적정성 검토할 때 구조 안전성을 한 30%로 낮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6개 단지가 전부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장별로 재건축 추진 속도가 좀 늦어져가지고 집행 안 된 것이고요. 올해는 가락상아1차아파트 등 3개 단지가 검증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주택사업과 관련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예산서 35쪽 모아주택 관리계획 용역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고, 또 37쪽 마천2구역 용역비 4억의 내역과 또 견적서가 있으면 제출 요망하셨습니다.
모아주택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주택은 시비로 4억 3,000만원이 이미 내려와가지고 11월에 관리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시비 100%로 계약한 것이고, 내년 예산에 매칭예산 우리구 예산으로 30%, 1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시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천2구역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천2구역이 현재 서울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12월에. 그리고 내년 1월경에 후보지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서울시와 우리구가 5:5 매칭예산을 편성하여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페이지 30쪽, 공동주택 안전진단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구조 안전성을 한 50% 이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시에 탈락되는 사례가 타구에서 열 몇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탈락되게 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 돌아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지금 가락우성아파트 올해 한 군데만 집행을 하고 다섯 군데는 집행 못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가락우성 하나 빠지고 다시 올림픽훼밀리아파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12월 8일 국토부에서, 이건 얼마 전이죠. 국토부에서 이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시행할 것으로 보도자료가 떴는데, 그렇게 되면 적정성 검토할 때 구조 안전성을 한 30%로 낮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6개 단지가 전부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장별로 재건축 추진 속도가 좀 늦어져가지고 집행 안 된 것이고요. 올해는 가락상아1차아파트 등 3개 단지가 검증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주택사업과 관련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집행 안 된 거 약 10억이 있는데 이거는 불용된 거예요, 아니면 사고이월된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불용하고요, 다시 집행하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불용하시고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집행 안 된 거 약 10억이 있는데 이거는 불용된 거예요, 아니면 사고이월된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불용하고요, 다시 집행하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불용하시고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풍납동 279-27 일원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서 높이 제한도 있고 깊이 제한도 있는데 용역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지금 시에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그나마 토성 안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선정 안 했고, 그나마 영파여고 맞은편부터 해가지고 천호역까지 그 구간은 어느 정도 기준을 받기는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풍납동 279-27 일원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서 높이 제한도 있고 깊이 제한도 있는데 용역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지금 시에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그나마 토성 안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선정 안 했고, 그나마 영파여고 맞은편부터 해가지고 천호역까지 그 구간은 어느 정도 기준을 받기는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송춘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5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57쪽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설명, 그다음에 63쪽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시책 관련해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고 저희 조례가 2004년에 제정됐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해서. 이 금액이 8억입니다. 당초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오다 2004년도에는 102억으로 편성했었고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70억, 60억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계속해서 8억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용검사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라든지 수목 전지, 경로당 보수, 친환경 시설 설치 그다음에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강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다음에 사용검사 1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운영 내용인데요.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주민갈등 요소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계약하면서 갈등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용역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가들에 한해서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그게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내용인데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설명서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서, 견적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노동자 인권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20년 11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노동자에 대해서 인권시책 추진을 못 하다가 내년에 저희가 한번 편성해서 시행해보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이 사실은 경비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갑질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인권침해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60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그다음에 62쪽에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그다음에 64페이지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련 예산들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저희가 상반기에 2개 단지를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단지를 실시하다 보니 집행률이 하반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99%는 다 집행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에서 분쟁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분쟁 조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없지만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항들을 배부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보급한 후에 위원님께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에서 거기도 집행률이 낮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장지동 화훼마을에 있는 가스 점검하고 전기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하고 12월에 저희가 가스 안전점검하고 전기 안전점검을 해서 지난주까지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6층 이상인데 거기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3종 시설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요. 1·2종 시설일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구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자기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구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무 위원님께서 67쪽 안전진단 자문위원 관련, 68쪽 품질점검단, 리모델링 관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9쪽 임대사업자 전문성 강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리모델링 안전진단 관련 사항은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정 여부를 저희가 서면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안전진단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2009년에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0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10개 단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점검단은 2020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되고 2021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저희가 품질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전문성 강화는 어떤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임대주택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의문사항들이 생기고 이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자나 또 부동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강화하겠다, 교육을 통해서 강화하겠다. 임대사업자 사후관리 내용에 보면 임대료 증액이라든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모른다든지, 또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위반한다든지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도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관련 추가질의…
김성호 위원님.
주택관리과장 송춘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5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57쪽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설명, 그다음에 63쪽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시책 관련해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고 저희 조례가 2004년에 제정됐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해서. 이 금액이 8억입니다. 당초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오다 2004년도에는 102억으로 편성했었고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70억, 60억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계속해서 8억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용검사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라든지 수목 전지, 경로당 보수, 친환경 시설 설치 그다음에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강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다음에 사용검사 1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운영 내용인데요.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주민갈등 요소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계약하면서 갈등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용역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가들에 한해서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그게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내용인데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설명서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서, 견적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노동자 인권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20년 11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노동자에 대해서 인권시책 추진을 못 하다가 내년에 저희가 한번 편성해서 시행해보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이 사실은 경비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갑질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인권침해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60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그다음에 62쪽에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그다음에 64페이지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련 예산들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저희가 상반기에 2개 단지를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단지를 실시하다 보니 집행률이 하반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99%는 다 집행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에서 분쟁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분쟁 조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없지만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항들을 배부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보급한 후에 위원님께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에서 거기도 집행률이 낮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장지동 화훼마을에 있는 가스 점검하고 전기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하고 12월에 저희가 가스 안전점검하고 전기 안전점검을 해서 지난주까지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6층 이상인데 거기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3종 시설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요. 1·2종 시설일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구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자기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구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무 위원님께서 67쪽 안전진단 자문위원 관련, 68쪽 품질점검단, 리모델링 관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9쪽 임대사업자 전문성 강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리모델링 안전진단 관련 사항은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정 여부를 저희가 서면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안전진단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2009년에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0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10개 단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점검단은 2020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되고 2021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저희가 품질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전문성 강화는 어떤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임대주택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의문사항들이 생기고 이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자나 또 부동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강화하겠다, 교육을 통해서 강화하겠다. 임대사업자 사후관리 내용에 보면 임대료 증액이라든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모른다든지, 또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위반한다든지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도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관련 추가질의…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입니다.
53쪽에 보면 제가 8억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있더라고요. 이십몇 가지가 있는데. 올해 8억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작년에 그러면 8억 예산 다 썼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저희가 2021년도에는 191개 단지에 7억 3,600만원을 집행 완료했고요. 올해에는 지난번까지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낙찰 차액이라든지 잔액을 가지고 옥외 전기료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집계는 안 됐는데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된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 8억을 잡은 건 작년에 8억 정도 썼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들어갈 거다 하고 잡으신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102억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70억,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60억, 그다음에 2012년도까지는 10억씩 편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다음에는 물론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서 2013년부터는 8억씩 계속해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최소 금액이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또 물어볼 거고요. 하나 더 물어볼 거는 이 사업 자체가 5조2항에 보면 ‘관할 동장 등 해당 동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키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저기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 수립할 때 그 사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킨 겁니까, 아니면 지켜지도록 할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지금까지 지켜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잠깐 끊을게요. 답변에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안 돼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셔야지, 여기서 대충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조금 전의 김성호 위원님 자료 요청은 필요하신 겁니까, 그거?
●김성호 위원
이거 지켜졌는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하신 부분, 필요하신 거죠?
●김성호 위원
예, 필요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거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 이것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는 2조에 보면 경비요원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 범위가 미화원 해갖고 넓어진 것 같아요, 관리노동자까지.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대로 안 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조례에 사실은 ‘관리노동자’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노동자의 경비원에 대한 범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호 위원
이거는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거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입니다.
53쪽에 보면 제가 8억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있더라고요. 이십몇 가지가 있는데. 올해 8억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작년에 그러면 8억 예산 다 썼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저희가 2021년도에는 191개 단지에 7억 3,600만원을 집행 완료했고요. 올해에는 지난번까지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낙찰 차액이라든지 잔액을 가지고 옥외 전기료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집계는 안 됐는데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된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 8억을 잡은 건 작년에 8억 정도 썼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들어갈 거다 하고 잡으신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102억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70억,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60억, 그다음에 2012년도까지는 10억씩 편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다음에는 물론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서 2013년부터는 8억씩 계속해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최소 금액이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또 물어볼 거고요. 하나 더 물어볼 거는 이 사업 자체가 5조2항에 보면 ‘관할 동장 등 해당 동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키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저기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 수립할 때 그 사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킨 겁니까, 아니면 지켜지도록 할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지금까지 지켜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잠깐 끊을게요. 답변에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안 돼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셔야지, 여기서 대충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조금 전의 김성호 위원님 자료 요청은 필요하신 겁니까, 그거?
●김성호 위원
이거 지켜졌는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하신 부분, 필요하신 거죠?
●김성호 위원
예, 필요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거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 이것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는 2조에 보면 경비요원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 범위가 미화원 해갖고 넓어진 것 같아요, 관리노동자까지.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대로 안 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조례에 사실은 ‘관리노동자’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노동자의 경비원에 대한 범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호 위원
이거는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거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이 사항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경비원에 대한 인권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경비원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하시는 청소미화원입니다. 그분들도 인권에 대해서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호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조용근 위원
지금 조례에는 경비원 관련 심리상담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항상 예산 관련 부분은 1억 기준으로 해서 첨부하고 안 하고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조례 제정하실 당시에는 예산에 없었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첨부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하신 거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은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가 기존에 이 관련해서 구청으로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조용근 위원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지금 예산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2020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인권보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경비원들이 갑질을 당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미화원은 다시 추가해서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지금 당장은 경비원만 하시겠다는 거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사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일단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이…
●조용근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아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그런데 지금 먼저 시행을 해본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구가 왜 우선적으로 먼저 시범을 해봅니까, 시범적 사업을?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다가 우선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례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례 관련해서 제정할 때 분명히 이 정도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면, 질의답변이 있었는지 없었는진 모르겠지만, 예산 관련 부분은 추후에 인권 관련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이거 관련해서 사업 들어오는지 모르고 조례하신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아마 인권시책이라는 게 그때 당시 바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장래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용근 위원
이 사업 자체는 경비원분께서 신청 안 하시면 못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파악되지 않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속앓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심리상담을 지원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이거 지금 몇 분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저희가 300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전체 보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금액 많이 잡으셨네요, 2,000명 중에 300명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300명을 잡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그거 뭐 10만원씩 들어가는 거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될지 이것은 사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통상 저희가 이렇게 보면 1대1 심리상담을 할 때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위원장 손병화
한 일회성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으신 분은 1회로 끝날 수는 없고요. 최소 2~3회 정도는 이렇게…
●위원장 손병화
그 비용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게 해서 300회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이 사항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경비원에 대한 인권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경비원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하시는 청소미화원입니다. 그분들도 인권에 대해서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호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조용근 위원
지금 조례에는 경비원 관련 심리상담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항상 예산 관련 부분은 1억 기준으로 해서 첨부하고 안 하고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조례 제정하실 당시에는 예산에 없었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첨부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하신 거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은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가 기존에 이 관련해서 구청으로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조용근 위원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지금 예산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2020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인권보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경비원들이 갑질을 당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미화원은 다시 추가해서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지금 당장은 경비원만 하시겠다는 거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사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일단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이…
●조용근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아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그런데 지금 먼저 시행을 해본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구가 왜 우선적으로 먼저 시범을 해봅니까, 시범적 사업을?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다가 우선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례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례 관련해서 제정할 때 분명히 이 정도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면, 질의답변이 있었는지 없었는진 모르겠지만, 예산 관련 부분은 추후에 인권 관련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이거 관련해서 사업 들어오는지 모르고 조례하신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아마 인권시책이라는 게 그때 당시 바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장래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용근 위원
이 사업 자체는 경비원분께서 신청 안 하시면 못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파악되지 않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속앓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심리상담을 지원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이거 지금 몇 분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저희가 300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전체 보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금액 많이 잡으셨네요, 2,000명 중에 300명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300명을 잡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그거 뭐 10만원씩 들어가는 거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될지 이것은 사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통상 저희가 이렇게 보면 1대1 심리상담을 할 때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위원장 손병화
한 일회성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으신 분은 1회로 끝날 수는 없고요. 최소 2~3회 정도는 이렇게…
●위원장 손병화
그 비용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게 해서 300회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추가로 좀 여쭐게요.
여기 추진근거를 보면 하단 부분에 지원근거 조항 추가 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저희가 당초에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게 이제 개인별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지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여기 추진근거에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조례도 개정 안 됐고, 그런데 예산부터 이렇게 그냥 올리세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원에 대한 내용은 인권시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호재 위원
말씀 중에 제가 드릴게요. 죄송하고요.
이게 한동안 떠들썩했죠, 언론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한 갑질로 인한 언론에서도 많이 비쳤던 내용이라 저도 사업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중대 재해 처벌법이라든지 해서 기업으로부터 어쨌든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이나 뭐 이런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라는 국책도 하고 있죠.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이 취지는 좋으나 이 취지대로 이런 분들한테 그냥 돈을 나눠드린다고 하는 개념에서는 글쎄요, 정책을 하는 곳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나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해당 용역회사에 어떤 촉구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좀 잘해라, 또 이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 조치를 해라, 이렇게 조치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자체에서 꼭 이렇게 선심성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데 다른 방안으로 구상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뭘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냐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 구민 인권 조례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비춰봤었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관리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좀 여쭐게요.
여기 추진근거를 보면 하단 부분에 지원근거 조항 추가 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저희가 당초에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게 이제 개인별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지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여기 추진근거에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조례도 개정 안 됐고, 그런데 예산부터 이렇게 그냥 올리세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원에 대한 내용은 인권시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호재 위원
말씀 중에 제가 드릴게요. 죄송하고요.
이게 한동안 떠들썩했죠, 언론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한 갑질로 인한 언론에서도 많이 비쳤던 내용이라 저도 사업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중대 재해 처벌법이라든지 해서 기업으로부터 어쨌든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이나 뭐 이런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라는 국책도 하고 있죠.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이 취지는 좋으나 이 취지대로 이런 분들한테 그냥 돈을 나눠드린다고 하는 개념에서는 글쎄요, 정책을 하는 곳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나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해당 용역회사에 어떤 촉구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좀 잘해라, 또 이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 조치를 해라, 이렇게 조치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자체에서 꼭 이렇게 선심성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데 다른 방안으로 구상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뭘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냐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 구민 인권 조례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비춰봤었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관리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51쪽에 보면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7억 2,000만원인데요. 건축안전 특별회계 항목을 이번에 신설하신 건가요? 51쪽, 작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작년 거에는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거보다는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저희 부서에서 세입 항목으로 편성된 금액의 15%를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올해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난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하면서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배신정 위원님, 그럼 건축과에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배신정 위원
지금 바로 말씀해주실 수…
●위원장 손병화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바로.
●건축과장 김계성
그 부분은 특별회계가 조례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15%를 저희가 예산에서 이렇게 범위를 15%로 해서 편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항목으로 많이 쓰이나요, 계획은 잡으셨어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특별회계 그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저희가 한 7가지 종목이 되겠는데요.
건축안전센터 운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또 아까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 그다음에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이렇게 해서 7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비비가 얼마인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해주시고요.
저도 실효성에 있어서 주택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69쪽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넣으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 민원처리하시는 비용도 넣었잖아요, 주택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임대사업자분들이 이거 서류 만들고 여기저기 떼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전문성 강화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으시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민원센터에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조금 대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곳에서.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서류를 떼셔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용 뭐 어디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공부를 시켜드린다고 그분들이 숙달돼가지고 이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5,000만원 올리셨길래. 아, 500만원.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참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임대사업자의 대부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임대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또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그나마 저희가 물론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런 공적 의무에 대한 사항이라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또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니까 이제 그 공적 의무에 대해서 부동산업자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실 거고. 전문가시잖아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 연로하시고 이분들이 공적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 실효성이 있어질까 이것도 직접 자발적으로 오셔서 듣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분들이 사실은 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3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하겠지만 예를 들면 임대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그 기관으로 가신다든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니까 이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본인들이 민원을 요구해서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민원처리 담당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서 오랫동안 이분한테 힘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드리는 게 낫고, 보증서 거기도 그냥 센터를 각 구청에 놔두면 안 될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시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고 취지는 좋으나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교육을 하고 이 사항을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놓고 저기를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되셨습니까?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51쪽에 보면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7억 2,000만원인데요. 건축안전 특별회계 항목을 이번에 신설하신 건가요? 51쪽, 작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작년 거에는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거보다는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저희 부서에서 세입 항목으로 편성된 금액의 15%를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올해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난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하면서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배신정 위원님, 그럼 건축과에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배신정 위원
지금 바로 말씀해주실 수…
●위원장 손병화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바로.
●건축과장 김계성
그 부분은 특별회계가 조례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15%를 저희가 예산에서 이렇게 범위를 15%로 해서 편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항목으로 많이 쓰이나요, 계획은 잡으셨어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특별회계 그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저희가 한 7가지 종목이 되겠는데요.
건축안전센터 운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또 아까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 그다음에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이렇게 해서 7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비비가 얼마인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해주시고요.
저도 실효성에 있어서 주택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69쪽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넣으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 민원처리하시는 비용도 넣었잖아요, 주택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임대사업자분들이 이거 서류 만들고 여기저기 떼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전문성 강화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으시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민원센터에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조금 대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곳에서.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서류를 떼셔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용 뭐 어디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공부를 시켜드린다고 그분들이 숙달돼가지고 이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5,000만원 올리셨길래. 아, 500만원.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참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임대사업자의 대부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임대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또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그나마 저희가 물론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런 공적 의무에 대한 사항이라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또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니까 이제 그 공적 의무에 대해서 부동산업자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실 거고. 전문가시잖아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 연로하시고 이분들이 공적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 실효성이 있어질까 이것도 직접 자발적으로 오셔서 듣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분들이 사실은 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3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하겠지만 예를 들면 임대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그 기관으로 가신다든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니까 이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본인들이 민원을 요구해서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민원처리 담당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서 오랫동안 이분한테 힘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드리는 게 낫고, 보증서 거기도 그냥 센터를 각 구청에 놔두면 안 될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시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고 취지는 좋으나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교육을 하고 이 사항을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놓고 저기를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되셨습니까?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99페이지, 오금동 물품보관소 관리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3,000만원의 증액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물품보관소는 오금동 161번지 보인상고가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3,000㎡이고요. 2005년에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물품보관소는 도로상의 각종 불법 노점과 시설물 정비 후에 수거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고요. 또 광고물 외 불법 간판, 불법 현수막 등도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번 증액 내용은 2005년 설치된 경계 펜스가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비용으로 철거 후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펜스 길이는 약 120m 정도 됩니다. 오금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과 경관개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87페이지,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선도로변 10m 이상 공사장과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0㎡ 이상 공사장에 가림막 설치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그다음에 구에서 어떤 발주하는 공사현장도 당연히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103쪽 옥외발전기금 전출금이 1억에서 4억으로 3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 4억 가지고는 금번 거여사거리 주변 간판개선사업과 송파대로변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 요청한 사항이고요. 거여·마천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이제 많이 정비가 되고 어느 정도 개발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 환경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거여사거리를 정했고요. 거기서 이번에 한 2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고, 송파대로변에도 2008년에 간판개선사업 이후에 한 번도 정비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서울시에도 예산을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4억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억이 이제 시에서도 배정이 되면 총 8억 가지고 이걸 해서 가로 개선사업에 경관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끝났어요?
그럼 도시계획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99페이지, 오금동 물품보관소 관리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3,000만원의 증액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물품보관소는 오금동 161번지 보인상고가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3,000㎡이고요. 2005년에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물품보관소는 도로상의 각종 불법 노점과 시설물 정비 후에 수거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고요. 또 광고물 외 불법 간판, 불법 현수막 등도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번 증액 내용은 2005년 설치된 경계 펜스가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비용으로 철거 후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펜스 길이는 약 120m 정도 됩니다. 오금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과 경관개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87페이지,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선도로변 10m 이상 공사장과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0㎡ 이상 공사장에 가림막 설치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그다음에 구에서 어떤 발주하는 공사현장도 당연히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103쪽 옥외발전기금 전출금이 1억에서 4억으로 3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 4억 가지고는 금번 거여사거리 주변 간판개선사업과 송파대로변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 요청한 사항이고요. 거여·마천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이제 많이 정비가 되고 어느 정도 개발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 환경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거여사거리를 정했고요. 거기서 이번에 한 2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고, 송파대로변에도 2008년에 간판개선사업 이후에 한 번도 정비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서울시에도 예산을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4억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억이 이제 시에서도 배정이 되면 총 8억 가지고 이걸 해서 가로 개선사업에 경관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끝났어요?
그럼 도시계획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공사장 가림막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디자인이 없이 그냥 개인 공사장 맘대로 이렇게 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으로 이거를 디자인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을 2019년에 저희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책이나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에 알릴 캐릭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디자인, 그때도 2,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진행한 사항이고요.
지금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게 특별히 구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도시 미관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높은 사업으로 다들 인지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개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019년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또 주민들 욕구도 수준도 더 높아지시고 하셔서 보는 시각도 많이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디자인을 검토를 해서 구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이게 디자인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몇 종류를 내보내서 그 선택을 해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저희들이 디자인 매뉴얼에서 이제 각종 디자인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공사 현장마다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선 8기 때 한 번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중간에 정책이 다른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우리 송파구에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으면 그때 또 직원들이 직접, 추가로 예산을 안 들이고, 직원들이 직접 또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또 매뉴얼을 변경을 하고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사장 가림막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디자인이 없이 그냥 개인 공사장 맘대로 이렇게 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으로 이거를 디자인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을 2019년에 저희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책이나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에 알릴 캐릭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디자인, 그때도 2,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진행한 사항이고요.
지금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게 특별히 구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도시 미관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높은 사업으로 다들 인지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개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019년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또 주민들 욕구도 수준도 더 높아지시고 하셔서 보는 시각도 많이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디자인을 검토를 해서 구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이게 디자인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몇 종류를 내보내서 그 선택을 해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저희들이 디자인 매뉴얼에서 이제 각종 디자인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공사 현장마다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선 8기 때 한 번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중간에 정책이 다른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우리 송파구에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으면 그때 또 직원들이 직접, 추가로 예산을 안 들이고, 직원들이 직접 또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또 매뉴얼을 변경을 하고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앞서서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련하게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거 제가 추가질의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상임위에 이거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수용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추가질의를 굳이 드릴 이유가 없고, 살리실 거면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걸 살려달라기보다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디자인 가림막 개선사업이 필요한 입장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에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장 가림막은 그 공사장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시설물로 공사 규모와 비례해가지고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건축공사가 지금 관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공사장 가림막을 활용을 하면 구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제 도시미관을 예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공사장 가림막을 통해서 단순한 구정 홍보를 넘어서 가지고 송파구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이제 개발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저희들이 그 디자인 개발을 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했는데 또 이제 각종 환경도 많이 바뀌고 주민들의 안목이 또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 중인 디자인으로는 주민들의 예술적인 욕구도 충족이 어렵고 타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름답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서 공사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요, 이 부분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되면은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해서 경관개선에 최선을 다해볼 수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에 했었던 이 디자인 등은 현재까지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꾸 매년 구민들께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게 계속 똑같은 디자인이 또 반복적으로 되면 이제…
●김호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단 저는 사업명부터 좀 짚어볼게요. 사업명을 ‘민선8기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개발’ 이렇게 ‘민선8기’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이게 마치 꼭 정쟁을 유발하는 것 같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동안에 디자인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매년마다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충족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는 용역비를 써야 된다. 결국에는 약간 정쟁적인 부분이 보여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슬로건이 있잖아요, 민선8기에서. ‘창의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른 슬로건 자체가 약간 디자인화되어 있죠, 이미?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CI라든지 캐릭터를 변경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또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고. 지금 삼전동 181-4번지 옆에 있는 신축건물에 현재 공사장 가림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슬로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지금 슬로건을 말씀드린 삼전동 신축건물 가림막에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또다시 새로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개발하셔야 되는지? 거기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임시인 건가요? 그거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아서 현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이후에 송파구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는 저희들은 그게 정해지면 그거를 반영해서 적용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거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따로 용역을 하실 필요 없이.
왜냐하면, 봐봐요. 지금 기존에 슬로건이 있고, 그다음에 CI나 캐릭터가 향후에 새로 나올 거고, 그다음 지금 초안 다 나와 있잖아요, 호돌이. 그렇죠? 그러면 그거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변형해서 새롭게 공사장 가림막 전용으로 디자인을 따로 별도로 할 겁니까? 앞선 CI나 캐릭터의 취지하고 벗어난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어차피 ‘민선8기’라고 여기다 이렇게 적시하셨으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나오면 쓰시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브랜드라든지 슬로건 같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적용할 거고요 그 외 나머지 디자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재 위원
나머지 외 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게 많이 넣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저번 2019년에 개발한 내용들을 보면 송파둘레길 같은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저희들이 표현했고요. 한성백제문화제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송파구에 명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송파를 알리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디자인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가림막 설치는 누가 합니까? 건축주가 하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건축주가 하게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설치한 부속 시설물에 우리 구청의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비 낼 겁니까? 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시공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건축주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사유지 건물에, 사유지 가림막 판에 송파구의 여러 가지 홍보를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 홍보비용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주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그게 만약에 공사장 가림막에 빈 형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게 되면 그거는 경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불법광고물이 다 붙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불법 그림들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게 당연히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그 건축주들이 과연 그거를 좋아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강행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미관을 저해가 되니까 공사장들마다 건축주들마다 막 문란하게 난잡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통일적으로 그냥 정해서 디자인화하면 모든 공사장이 좀 깨끗해 보이고 통일화돼 보이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거는 제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굳이 지금 민선8기라고 하는 것만을 위해서 마치 이렇게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는 제가 실수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무튼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야 될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 건?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 개발해서 송파구 관내 경관 개선과, 공사장이 더 많아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개발해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련하게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거 제가 추가질의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상임위에 이거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수용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추가질의를 굳이 드릴 이유가 없고, 살리실 거면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걸 살려달라기보다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디자인 가림막 개선사업이 필요한 입장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에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장 가림막은 그 공사장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시설물로 공사 규모와 비례해가지고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건축공사가 지금 관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공사장 가림막을 활용을 하면 구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제 도시미관을 예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공사장 가림막을 통해서 단순한 구정 홍보를 넘어서 가지고 송파구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이제 개발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저희들이 그 디자인 개발을 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했는데 또 이제 각종 환경도 많이 바뀌고 주민들의 안목이 또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 중인 디자인으로는 주민들의 예술적인 욕구도 충족이 어렵고 타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름답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서 공사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요, 이 부분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되면은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해서 경관개선에 최선을 다해볼 수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에 했었던 이 디자인 등은 현재까지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꾸 매년 구민들께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게 계속 똑같은 디자인이 또 반복적으로 되면 이제…
●김호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단 저는 사업명부터 좀 짚어볼게요. 사업명을 ‘민선8기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개발’ 이렇게 ‘민선8기’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이게 마치 꼭 정쟁을 유발하는 것 같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동안에 디자인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매년마다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충족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는 용역비를 써야 된다. 결국에는 약간 정쟁적인 부분이 보여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슬로건이 있잖아요, 민선8기에서. ‘창의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른 슬로건 자체가 약간 디자인화되어 있죠, 이미?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CI라든지 캐릭터를 변경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또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고. 지금 삼전동 181-4번지 옆에 있는 신축건물에 현재 공사장 가림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슬로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지금 슬로건을 말씀드린 삼전동 신축건물 가림막에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또다시 새로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개발하셔야 되는지? 거기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임시인 건가요? 그거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아서 현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이후에 송파구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는 저희들은 그게 정해지면 그거를 반영해서 적용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거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따로 용역을 하실 필요 없이.
왜냐하면, 봐봐요. 지금 기존에 슬로건이 있고, 그다음에 CI나 캐릭터가 향후에 새로 나올 거고, 그다음 지금 초안 다 나와 있잖아요, 호돌이. 그렇죠? 그러면 그거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변형해서 새롭게 공사장 가림막 전용으로 디자인을 따로 별도로 할 겁니까? 앞선 CI나 캐릭터의 취지하고 벗어난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어차피 ‘민선8기’라고 여기다 이렇게 적시하셨으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나오면 쓰시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브랜드라든지 슬로건 같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적용할 거고요 그 외 나머지 디자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재 위원
나머지 외 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게 많이 넣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저번 2019년에 개발한 내용들을 보면 송파둘레길 같은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저희들이 표현했고요. 한성백제문화제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송파구에 명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송파를 알리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디자인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가림막 설치는 누가 합니까? 건축주가 하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건축주가 하게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설치한 부속 시설물에 우리 구청의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비 낼 겁니까? 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시공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건축주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사유지 건물에, 사유지 가림막 판에 송파구의 여러 가지 홍보를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 홍보비용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주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그게 만약에 공사장 가림막에 빈 형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게 되면 그거는 경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불법광고물이 다 붙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불법 그림들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게 당연히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그 건축주들이 과연 그거를 좋아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강행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미관을 저해가 되니까 공사장들마다 건축주들마다 막 문란하게 난잡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통일적으로 그냥 정해서 디자인화하면 모든 공사장이 좀 깨끗해 보이고 통일화돼 보이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거는 제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굳이 지금 민선8기라고 하는 것만을 위해서 마치 이렇게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는 제가 실수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무튼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야 될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 건?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 개발해서 송파구 관내 경관 개선과, 공사장이 더 많아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개발해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부사업명에 ‘민선8기’ 들어간 거는 실수하신 거예요. 도대체 사업명에 ‘민선8기’는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림막 디자인이 공공디자인이에요, 상업디자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공공디자인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과장님. 이 공공디자인 관련된 사업이 또 있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있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유지개발이 있어요. 이 사업을 다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또 이번에. 저는 솔직히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과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세부사업명에 ‘민선8기’ 들어간 것부터 해서 새롭게 사업명을 뽑아낸 것부터가 실수한 거고,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녹여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빼가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민선8기 들어온 데다가 가림막을 하는데 공공디자인 이거 사업비를 새로 올리면 당연히 뭐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지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2017년 이후에 각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개선 비용이고요. 금년에도 유지개선 하면서 예산을…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사업목적을 아시잖아. 그렇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유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뒤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신규사업 추진도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과에다가 삭감한 이유를 알겠어요, 탁 까놓고 얘기해서. 왜 이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부사업명에 ‘민선8기’ 들어간 거는 실수하신 거예요. 도대체 사업명에 ‘민선8기’는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림막 디자인이 공공디자인이에요, 상업디자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공공디자인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과장님. 이 공공디자인 관련된 사업이 또 있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있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유지개발이 있어요. 이 사업을 다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또 이번에. 저는 솔직히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과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세부사업명에 ‘민선8기’ 들어간 것부터 해서 새롭게 사업명을 뽑아낸 것부터가 실수한 거고,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녹여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빼가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민선8기 들어온 데다가 가림막을 하는데 공공디자인 이거 사업비를 새로 올리면 당연히 뭐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지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2017년 이후에 각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개선 비용이고요. 금년에도 유지개선 하면서 예산을…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사업목적을 아시잖아. 그렇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유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뒤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신규사업 추진도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과에다가 삭감한 이유를 알겠어요, 탁 까놓고 얘기해서. 왜 이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올해에도 예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집행률 보면 2%대로 나와서 잔액도 많은 거로 아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이 예산 없이… 여기 남은 금액 이월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한 이후에 유지관리 보완 계속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게 전체 현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다 쓰셨어요? 2022년도 이월된 금액이 많고 이래가지고요. 보니까 예산 현액이 지금 1억 6,000만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그거 다 쓰셨나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4%밖에 집행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알기로 1억 6,000만원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2.4%밖에 집행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11월, 12월 이거를 다 쓰셨으면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쓰셨는지, 그다음에 이월됐는지 불용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할게요. 배신정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 답변 끝나면 바로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올해에도 예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집행률 보면 2%대로 나와서 잔액도 많은 거로 아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이 예산 없이… 여기 남은 금액 이월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한 이후에 유지관리 보완 계속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게 전체 현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다 쓰셨어요? 2022년도 이월된 금액이 많고 이래가지고요. 보니까 예산 현액이 지금 1억 6,000만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그거 다 쓰셨나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4%밖에 집행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알기로 1억 6,000만원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2.4%밖에 집행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11월, 12월 이거를 다 쓰셨으면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쓰셨는지, 그다음에 이월됐는지 불용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할게요. 배신정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 답변 끝나면 바로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과장님, 103쪽에 지금 내부거래지출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광고물 전출금 예산을 매년 1억 정도 반영해왔더라고요.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송파 광고물협회장하고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면담을 해서 우리 송파구 광고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안을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들어봤고요. 그중의 하나가 제일 타구와 비교되는 게 송파구에는 간판개선사업이 2010년 이후에 거의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 강동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간판개선사업을 매년 해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왜 안 했는지는 차치해두고라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일단 예산을 산출했고요. 그거는 하면서 어디부터 적용해야 될지 위치를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교체하는 것도 디자인 다 포함이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포함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도 묻어있고, 저기도 묻어있고 다 묻어있는 거네요, 기금이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총괄적으로는 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디자인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적립해놓으시고 쓰실 수가 있잖아요.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강무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손병화 예.
과장님, 103쪽에 지금 내부거래지출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광고물 전출금 예산을 매년 1억 정도 반영해왔더라고요.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송파 광고물협회장하고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면담을 해서 우리 송파구 광고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안을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들어봤고요. 그중의 하나가 제일 타구와 비교되는 게 송파구에는 간판개선사업이 2010년 이후에 거의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 강동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간판개선사업을 매년 해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왜 안 했는지는 차치해두고라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일단 예산을 산출했고요. 그거는 하면서 어디부터 적용해야 될지 위치를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교체하는 것도 디자인 다 포함이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포함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도 묻어있고, 저기도 묻어있고 다 묻어있는 거네요, 기금이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총괄적으로는 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디자인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적립해놓으시고 쓰실 수가 있잖아요.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강무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손병화 예.
○이강무 위원
작년도 예산이 1억인데요. 그럼 이것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나요? 그래서 2억을 썼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아닙니다. 그 1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거고요. 간판개선사업의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강무 위원
작년에 1억 썼는데 올해 예산이 4억이고요, 서울시 지원이 4억 받으면 8억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송파구의 광고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조금씩, 또 2024년도 있고 2025년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일단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4억 요청한 거는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왕이면 지금 4억을 간판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왕이면 서울시비도 지원받아서 좀 더 하면 좋겠다는 의지고요. 그거는 서울시랑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무 위원
시 지원을 받으면 구비는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1억 쓰다가 8억 쓰는 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일단은 저희들이 물량을 좀 더 파악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도시계획과 정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성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인데요. 그럼 이것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나요? 그래서 2억을 썼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아닙니다. 그 1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거고요. 간판개선사업의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강무 위원
작년에 1억 썼는데 올해 예산이 4억이고요, 서울시 지원이 4억 받으면 8억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송파구의 광고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조금씩, 또 2024년도 있고 2025년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일단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4억 요청한 거는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왕이면 지금 4억을 간판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왕이면 서울시비도 지원받아서 좀 더 하면 좋겠다는 의지고요. 그거는 서울시랑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무 위원
시 지원을 받으면 구비는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1억 쓰다가 8억 쓰는 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일단은 저희들이 물량을 좀 더 파악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도시계획과 정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성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119쪽에 ’22년 대비 1억이 삭감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삭감된 거는 아니고, ’22년도에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안에 뒤 페이지에 나오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들이 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2023년에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9월 13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이행강제금의 15%에서 세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53억 정도 돼서 15%면 한 7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억 9,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예측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예비비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 구청을 쭉 살펴봤는데 많게는 20억 되는 구청도 있고, 통상 3~4억 정도는 다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7억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3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위원장 손병화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관리기금 74억원이나 있는데 이거 쓰시면 안 되는 사업인지…
●건축과장 김계성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봤는데요. 그것은 저희 목적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목적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타구도 다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119쪽에 ’22년 대비 1억이 삭감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삭감된 거는 아니고, ’22년도에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안에 뒤 페이지에 나오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들이 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2023년에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9월 13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이행강제금의 15%에서 세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53억 정도 돼서 15%면 한 7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억 9,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예측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예비비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 구청을 쭉 살펴봤는데 많게는 20억 되는 구청도 있고, 통상 3~4억 정도는 다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7억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3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위원장 손병화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관리기금 74억원이나 있는데 이거 쓰시면 안 되는 사업인지…
●건축과장 김계성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봤는데요. 그것은 저희 목적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목적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타구도 다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이십니다.
165쪽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사업 관련해서 공원시설이 지금 많이 정비가 시급한데 대상지 7개소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이 85개소가 있고요. 그중 10년이 경과된 시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빨리 39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 여덟 군데에서 아홉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홉 군데 조성 완료했고, 2개소는 설계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3쪽, 오금공원 운동기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 말씀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지금 오금공원에 기 조성된 운동 공간에 보완을 어떤 주민분께서 요청하신 내용인데요. 설치 요청 장소는 오금 오름공원에서 유아숲체험시설 방면과 배드민턴장 일대에 기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에 랫플다운이라든가, 체스트프레스 등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구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보완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저희도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곳을 조성할 때 제안하신 주민분들, 또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 사업 내용입니다. 이 건은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화장실 이용 시에 반려견의 목줄을 거치대에 걸어놓고 이용하고자 해서 신청했던 사업인데요. 석촌호수 내 화장실 입구 네 군데에다가 목줄 거치대 4개를 각각 화장실마다 설치하고, 각 개소마다 이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줄 거치대는 1개당 1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용안내판은 개소당 100만원의 설치 사업비를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5쪽,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사업 중에 중대·거북이·삼학사 어린이공원이 주민참여예산과 중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지금 중대·거북이·삼학사 어린이공원도 사실 10년 이상 시설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이 정비가 필요한데 주민참여예산사업 최대금액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사업 가지고는 그 공간에 놀이공간만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성할 때 한꺼번에 같이 조성을 해야지만 사업효과도 있고 주민분들도 만족하시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내 소공원 시설정비사업비에 포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은 용역 건이고요. 217쪽, 장지공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은 직영인데 그 차이 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은요, 산림청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국가 국비 또 그에 따른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산림복지전문업체를 통한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장지공원은 우리구에 유아숲 체험장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고 그 서비스를 좀 더 증진하고자 우리구 자체적으로 발굴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아숲지도사 2명을 직접 채용하여서 우리구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244쪽,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의 예산은요,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고사목이나 불량수목 또 전체 수목진단을 한다든가 영양제 수간주사를 준다든가 어떤 발근제가 필요하다면 관주를 한다든가 이런 일상적인 관리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전체적으로 수목이 좀 재식재가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던 사항은요, 올해는 풍수해 등 저희가 요즘 비가 많이 오고 하천변이다 보니까 수목에 피해가 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업으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또 수목에 대한 재보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45쪽,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공무직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1명에 대한 퇴직 사항이 생겼고요. 퇴직금과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공원녹지과 공무직이 1명이기 때문에 1명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만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99쪽, 구도로 가지치기 사업이 가로수 관리위탁 연간단가와 중복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구도로 가지치기는 겨울철 대형수목인 버즘나무나 은행나무가 전체적으로 있는 노선에 대해서 큰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전도 등 재해예방 및 수형 조절을 위해서 노선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도 탄천동로 등 6개소, 또 ’21년도에는 올림픽로4길, 석촌호수로길 상가 쪽, 또 2022년도에는 석촌호수로 호수 쪽, 가락로 등 구도로 시행을 통해서 3~4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가로수 연간단가에서 하고 있는 가지치기는 민원 발생의 가지치기라든가, 또 가로 안내판을 가린다든가, 또 고사목이나 하수지 등으로 조금 경관이 안 좋다든가 이런 시급성 어떤 그런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 좀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공원녹지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이십니다.
165쪽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사업 관련해서 공원시설이 지금 많이 정비가 시급한데 대상지 7개소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이 85개소가 있고요. 그중 10년이 경과된 시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빨리 39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 여덟 군데에서 아홉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홉 군데 조성 완료했고, 2개소는 설계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3쪽, 오금공원 운동기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 말씀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지금 오금공원에 기 조성된 운동 공간에 보완을 어떤 주민분께서 요청하신 내용인데요. 설치 요청 장소는 오금 오름공원에서 유아숲체험시설 방면과 배드민턴장 일대에 기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에 랫플다운이라든가, 체스트프레스 등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구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보완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저희도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곳을 조성할 때 제안하신 주민분들, 또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 사업 내용입니다. 이 건은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화장실 이용 시에 반려견의 목줄을 거치대에 걸어놓고 이용하고자 해서 신청했던 사업인데요. 석촌호수 내 화장실 입구 네 군데에다가 목줄 거치대 4개를 각각 화장실마다 설치하고, 각 개소마다 이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줄 거치대는 1개당 1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용안내판은 개소당 100만원의 설치 사업비를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5쪽,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사업 중에 중대·거북이·삼학사 어린이공원이 주민참여예산과 중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지금 중대·거북이·삼학사 어린이공원도 사실 10년 이상 시설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이 정비가 필요한데 주민참여예산사업 최대금액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사업 가지고는 그 공간에 놀이공간만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성할 때 한꺼번에 같이 조성을 해야지만 사업효과도 있고 주민분들도 만족하시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내 소공원 시설정비사업비에 포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은 용역 건이고요. 217쪽, 장지공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은 직영인데 그 차이 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은요, 산림청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국가 국비 또 그에 따른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산림복지전문업체를 통한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장지공원은 우리구에 유아숲 체험장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고 그 서비스를 좀 더 증진하고자 우리구 자체적으로 발굴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아숲지도사 2명을 직접 채용하여서 우리구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244쪽,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의 예산은요,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고사목이나 불량수목 또 전체 수목진단을 한다든가 영양제 수간주사를 준다든가 어떤 발근제가 필요하다면 관주를 한다든가 이런 일상적인 관리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전체적으로 수목이 좀 재식재가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던 사항은요, 올해는 풍수해 등 저희가 요즘 비가 많이 오고 하천변이다 보니까 수목에 피해가 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업으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또 수목에 대한 재보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45쪽,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공무직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1명에 대한 퇴직 사항이 생겼고요. 퇴직금과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공원녹지과 공무직이 1명이기 때문에 1명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만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99쪽, 구도로 가지치기 사업이 가로수 관리위탁 연간단가와 중복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구도로 가지치기는 겨울철 대형수목인 버즘나무나 은행나무가 전체적으로 있는 노선에 대해서 큰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전도 등 재해예방 및 수형 조절을 위해서 노선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도 탄천동로 등 6개소, 또 ’21년도에는 올림픽로4길, 석촌호수로길 상가 쪽, 또 2022년도에는 석촌호수로 호수 쪽, 가락로 등 구도로 시행을 통해서 3~4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가로수 연간단가에서 하고 있는 가지치기는 민원 발생의 가지치기라든가, 또 가로 안내판을 가린다든가, 또 고사목이나 하수지 등으로 조금 경관이 안 좋다든가 이런 시급성 어떤 그런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 좀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공원녹지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정비 165쪽이요.
사실 송파구가 그래도 자랑스러운 게 공원이 많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 같지 않게 10년 경과된 어린이 놀이시설도 39개나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한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1년에 6개, 7개, 8개씩 고쳐갖고 이거 언제 다 고칩니까? 이거 예산 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관리라든가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39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지만 여기까지 올 때 사실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올릴 땐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많이 잘려갖고 온 겁니다, 위원님. 사실은.
●김성호 위원
아, 잘려갖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좀 축소됐습니다.
●김성호 위원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구 만들기에 이 어린이 놀이시설만큼 좋은, 또 효과적인 시설도 없는 거 같아요. 저희 위원이나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올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다양한 아까 말했듯이 특교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할 때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빨리 이 전체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시 예산은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시에서는 저희가 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그럼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정비 165쪽이요.
사실 송파구가 그래도 자랑스러운 게 공원이 많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 같지 않게 10년 경과된 어린이 놀이시설도 39개나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한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1년에 6개, 7개, 8개씩 고쳐갖고 이거 언제 다 고칩니까? 이거 예산 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관리라든가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39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지만 여기까지 올 때 사실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올릴 땐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많이 잘려갖고 온 겁니다, 위원님. 사실은.
●김성호 위원
아, 잘려갖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좀 축소됐습니다.
●김성호 위원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구 만들기에 이 어린이 놀이시설만큼 좋은, 또 효과적인 시설도 없는 거 같아요. 저희 위원이나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올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다양한 아까 말했듯이 특교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할 때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빨리 이 전체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시 예산은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시에서는 저희가 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그럼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8쪽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와 관련하여 예전 방식과 현재 GPS 측량으로 되어있는 기준점의 위치가 같은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는 경계를 모양으로 등록하는 도해지적과 경계점이 수치, 즉 좌표로 등록된 수치지적으로 나누어져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인 경계·분할 측량 등을 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이 필요하며, 지적측량기준점은 1910년 토지조사 시 일본 동경 원점이 기준이었으나 2014년부터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부 변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기준점이 변환되고 있으며 도해지역 측량 시에는 기존의 도근점을 사용하여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해지역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측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고, GPS 측량이 가능한 곳은 수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런 지역을 측량을 하면 저희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시 우리나라 위치가 남동쪽으로 한 365m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지적도가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GPS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나 경계는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서는 지적 재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측량기기의 정밀도가 높아지므로 오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시 기존의 경계와 동일하게 경계점을 결정해주고 있어 경계는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적 도근점을 측량한 지역은 동일하게 지적 도근점으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5쪽, 도로명주소 위탁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칭비는 행안부 50%, 서울시 15%, 지자체 35%이며 주소 정보시스템을 2D에서 3D로 변환하고자 하여 차세대 구축비로 인해서 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8쪽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와 관련하여 예전 방식과 현재 GPS 측량으로 되어있는 기준점의 위치가 같은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는 경계를 모양으로 등록하는 도해지적과 경계점이 수치, 즉 좌표로 등록된 수치지적으로 나누어져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인 경계·분할 측량 등을 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이 필요하며, 지적측량기준점은 1910년 토지조사 시 일본 동경 원점이 기준이었으나 2014년부터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부 변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기준점이 변환되고 있으며 도해지역 측량 시에는 기존의 도근점을 사용하여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해지역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측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고, GPS 측량이 가능한 곳은 수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런 지역을 측량을 하면 저희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시 우리나라 위치가 남동쪽으로 한 365m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지적도가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GPS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나 경계는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서는 지적 재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측량기기의 정밀도가 높아지므로 오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시 기존의 경계와 동일하게 경계점을 결정해주고 있어 경계는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적 도근점을 측량한 지역은 동일하게 지적 도근점으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5쪽, 도로명주소 위탁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칭비는 행안부 50%, 서울시 15%, 지자체 35%이며 주소 정보시스템을 2D에서 3D로 변환하고자 하여 차세대 구축비로 인해서 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58페이지 기준점 설치 및 현장조사 등 해서 85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서 672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이중 지출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지금 저희가 측량기준점을 20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금액이 672만 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85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성호 위원
또 기준점 설치 및 현장조사 돼 있는데 여기도 기준점 설치고 저기도 기준점 설치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이제 기준점 설치를 지적공사에서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측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혹시 옛날 집 짓고 또 옆에 집 지을 때 측량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좀 누구 집 지을 때 한 뼘 차이가 나서 막 싸우고 소송까지 한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기기가 오차 정밀도가 높아져서 사실은 이제 지역선의 선 하나 차이가 1,200 지역은 36㎝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36㎝ 정도는 거의 오차가 아니라고, 그니까 공차 내의 오차라고 해서 오차가 아닌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밀도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거의 1㎝, 2㎝ 정도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사실 한 뼘 정도, 15㎝, 20㎝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는 위치를 조금 다르게 알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르게 알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경계점 좌표를 박아놓으면 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측량을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위치랑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김성호 위원
그런 사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게 좀 남아 있죠? 근데 조용근 위원님이 지금 나가셔가지고, 김호재 위원님이라도.
그럼 속기록에 남기시죠. 답변하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58페이지 기준점 설치 및 현장조사 등 해서 85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서 672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이중 지출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지금 저희가 측량기준점을 20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금액이 672만 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85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성호 위원
또 기준점 설치 및 현장조사 돼 있는데 여기도 기준점 설치고 저기도 기준점 설치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이제 기준점 설치를 지적공사에서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측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혹시 옛날 집 짓고 또 옆에 집 지을 때 측량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좀 누구 집 지을 때 한 뼘 차이가 나서 막 싸우고 소송까지 한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기기가 오차 정밀도가 높아져서 사실은 이제 지역선의 선 하나 차이가 1,200 지역은 36㎝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36㎝ 정도는 거의 오차가 아니라고, 그니까 공차 내의 오차라고 해서 오차가 아닌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밀도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거의 1㎝, 2㎝ 정도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사실 한 뼘 정도, 15㎝, 20㎝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는 위치를 조금 다르게 알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르게 알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경계점 좌표를 박아놓으면 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측량을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위치랑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김성호 위원
그런 사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게 좀 남아 있죠? 근데 조용근 위원님이 지금 나가셔가지고, 김호재 위원님이라도.
그럼 속기록에 남기시죠. 답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조용근 위원님께는 질의내용 답변 다 드렸고요.
배신정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는 2,48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2,000만원인데요, 그중에 1,400만원은 금년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3,000만원 정도는 아마 2021년도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서울시 공모를 해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21년도에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디자인 태양광 송파트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문정지구 내의 문정 법조단지 뒤편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설계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코로나 선별검사진료소가 거기에 설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오다가 그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자재 원가가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막 원가상승 해가지고 서울시랑 사업비를 좀 더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힘들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도했던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사업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취소되어서 시비 반납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22년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는 2,480만원입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되셨어요?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참 우리 도시현대화국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국장님이 오셨는데 말씀 한마디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조용근 위원님께는 질의내용 답변 다 드렸고요.
배신정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는 2,48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2,000만원인데요, 그중에 1,400만원은 금년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3,000만원 정도는 아마 2021년도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서울시 공모를 해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21년도에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디자인 태양광 송파트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문정지구 내의 문정 법조단지 뒤편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설계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코로나 선별검사진료소가 거기에 설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오다가 그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자재 원가가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막 원가상승 해가지고 서울시랑 사업비를 좀 더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힘들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도했던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사업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취소되어서 시비 반납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22년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는 2,480만원입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되셨어요?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참 우리 도시현대화국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국장님이 오셨는데 말씀 한마디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위원님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점심시간 맞춰서 또 끝내주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예산심사 나중에 예결위 끝까지 우리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위원님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점심시간 맞춰서 또 끝내주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예산심사 나중에 예결위 끝까지 우리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이고요.
무인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에서 신규설치 5대하고 또 2대하고 7대가 설치되는데요. 설치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가격이 3,500만원과 1,500만원 그 가격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5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환경개선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이고요.
무인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에서 신규설치 5대하고 또 2대하고 7대가 설치되는데요. 설치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가격이 3,500만원과 1,500만원 그 가격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5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환경개선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20대, 3대 이렇습니다. 이 단가를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시중에서 생각하는 단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단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완속이 왜 20대씩 필요한지, 요새 완속을 잘 안 쓰고 갑갑해하시는데, 급속을 더 늘려야지 어떻게 완속이 20대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경비, 인건비, 경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디는 성과급이 있고 어디는 없습니다.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요. 이 성과급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힐링 교육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2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940만원 쓰여 있는데 이 업무추진이 꼭 필요한 건지 자세한 내역하고, 힐링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357페이지, 위반차량 견인 대행인데요. 견인 차량을 다 합쳐 보니까 1,006대나 됩니다. 송파구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견인해서 얼마나 구민을 괴롭힐 건지, 이게 1,006대나 되는데 적정 규모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인데요. 무인단속기를 늘리겠다는 건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늘리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위해서 늘리는 건지, 구민들 실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지, 밤이고 낮이고 단속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인단속기가 꼭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주차정책과 인력운영비인데, 이게 보니까 가족수당이 있어요. 배우자, 첫째, 둘째, 셋째, 기타가족 해서 월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복지과에서 첫째 낳으면 내년에 200만원, 둘째도 200만원, 셋째도 20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중복지원이 되고, 해오던 거 계속하시는 건 좋은데 복지정책이 바뀌어서 이중적인 혜택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9페이지, 오수관로 정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억이 책정돼 있는데, 2억 책정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수관 정비한다고 기계 넣고, 침수피해 예방하고 개선한다고 하는데, 막히고 넘치는 데는 계속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575페이지, EM환경센터 운영인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식당 하시는 분 EM 한 통씩 받아서 하루에 하나씩만 뿌려도 송파구 전역에 냄새 제거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동주민센터에서 한 통씩 받아가시고,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 몇십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EM 공급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 방식이나 분배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은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20대, 3대 이렇습니다. 이 단가를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시중에서 생각하는 단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단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완속이 왜 20대씩 필요한지, 요새 완속을 잘 안 쓰고 갑갑해하시는데, 급속을 더 늘려야지 어떻게 완속이 20대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경비, 인건비, 경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디는 성과급이 있고 어디는 없습니다.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요. 이 성과급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힐링 교육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2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940만원 쓰여 있는데 이 업무추진이 꼭 필요한 건지 자세한 내역하고, 힐링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357페이지, 위반차량 견인 대행인데요. 견인 차량을 다 합쳐 보니까 1,006대나 됩니다. 송파구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견인해서 얼마나 구민을 괴롭힐 건지, 이게 1,006대나 되는데 적정 규모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인데요. 무인단속기를 늘리겠다는 건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늘리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위해서 늘리는 건지, 구민들 실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지, 밤이고 낮이고 단속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인단속기가 꼭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주차정책과 인력운영비인데, 이게 보니까 가족수당이 있어요. 배우자, 첫째, 둘째, 셋째, 기타가족 해서 월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복지과에서 첫째 낳으면 내년에 200만원, 둘째도 200만원, 셋째도 20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중복지원이 되고, 해오던 거 계속하시는 건 좋은데 복지정책이 바뀌어서 이중적인 혜택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9페이지, 오수관로 정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억이 책정돼 있는데, 2억 책정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수관 정비한다고 기계 넣고, 침수피해 예방하고 개선한다고 하는데, 막히고 넘치는 데는 계속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575페이지, EM환경센터 운영인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식당 하시는 분 EM 한 통씩 받아서 하루에 하나씩만 뿌려도 송파구 전역에 냄새 제거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동주민센터에서 한 통씩 받아가시고,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 몇십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EM 공급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 방식이나 분배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은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 335쪽,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에 있는데요. 삼표산업 반환부지 주차장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주민은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삼표 직원들이나 약국 사용밖에 안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건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원하는데 예산이 잡혀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 353, 355, 361쪽에 관해서요. 주정차 단속이 따져보니까 357쪽까지 하면 11억 정도가 되는데 과연 과다 주정차 단속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400쪽, 401쪽에 포장도로 유지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2개 다 구비예산입니다. 국도도 있고 시도도 있는데 왜 구에서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68, 470, 472, 474페이지, 이게 모두 합쳐 보니까요. 11억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한 35%가 증액됐거든요. 이게 폭우를 예상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맑은환경과, 514쪽입니다.
전기차가 계속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82%가 삭감돼서 그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 335쪽,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에 있는데요. 삼표산업 반환부지 주차장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주민은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삼표 직원들이나 약국 사용밖에 안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건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원하는데 예산이 잡혀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 353, 355, 361쪽에 관해서요. 주정차 단속이 따져보니까 357쪽까지 하면 11억 정도가 되는데 과연 과다 주정차 단속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400쪽, 401쪽에 포장도로 유지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2개 다 구비예산입니다. 국도도 있고 시도도 있는데 왜 구에서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68, 470, 472, 474페이지, 이게 모두 합쳐 보니까요. 11억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한 35%가 증액됐거든요. 이게 폭우를 예상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맑은환경과, 514쪽입니다.
전기차가 계속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82%가 삭감돼서 그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페이지 순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집행률이 낮거나 여기 쓰여 있는 예산과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률하고 이월됐는지, 불용됐는지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와 과 말씀드릴게요.
329쪽에 주차정책과, 여기도 집행률이 좀 낮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예산 확인해 주시고요. 얼마큼 집행이 됐고, 이월됐는지, 불용이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346쪽, 역시 주차정책과고요. 여기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제가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떠한 용도로 쓰신 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게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성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무인주차장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하는 거, 이게 합의, 설치하고 운영까지 하니까 25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22년도 같은 경우에 6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 만드셔서 감축 효과를 계산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무인주차장을 해놓으면 우리 송파구의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그래서 이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고용 창출 효과도 있잖아요, 관에서 사람들 써주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여쭤봅니다. 기계로 바꿨을 때 얼마나 감축 효과를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394쪽, 도로관리과에 여쭤봅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 쓰여 있는 예산은 맞는데, 집행률이 매우 낮아서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여름에 맨홀과 관련된 사고도 있어서요. 집행률이 낮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 낮은지도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이것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18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8억밖에 없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있으면 왜 불용액이 됐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면…
●위원장 손병화
천천히 하세요.
●배신정 위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찾으려니까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460쪽에 치수과 관련한 것도요. 예산안이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많다고 알고 있는데, 11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집행률은 5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왜 예산이 그렇게 나오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치수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다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말았던 게 있어요.
올해 ’22년도 예산 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치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내신 예산서에는 그게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못 찾았거든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만드셨는지,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재난기금으로 치수방지 예방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낮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하셨을 것도 같은데, 왜 낮은지도 만약에 그 예산을 찾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62쪽에 치수과, 예산이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많아요. 2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나오고 집행률이 왜 낮은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4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집행률 역시 낮았습니다. 왜 낮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508쪽에 맑은환경과입니다.
여기도 쓰여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데 왜 많은지, 집행률이 왜 낮은지 말씀해주시고요.
510쪽, 녹색송파위원회 회의는 얼마나 하셨는지, 역시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512쪽, 맑은환경과 역시 여쭙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앱, 제가 작년 예산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이름을 변경하신 거 같은데… 아, 올해 예산, ’22년도. 이름이 뭐였는지, 온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액이 다른 거 보니까. 이름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3쪽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0%예요. 왜 0%인지 궁금합니다.
561쪽, 후생복지 삭감 이후 환경미화원 기금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시지 않아도 되는지,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60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이 전체 예산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거 같은데,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고, 재활용 판매 기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항목으로 쓰일 수 있는 게. 그래서 전체 얼마였고 집행은 얼마나 됐고 나머지 제가 집행률이 37%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각각 기금이나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신설하셨어요. 606쪽, 관내 어린이 113개,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 기후기금 중에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에 800만원 잡힌 게 있어요. 이것과 약간은 다른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맞거든요. 집행률이 0%이에요. 이렇게 새로 만드셨는데 있는 거 열심히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집행률이 0%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금 중에 어린이 교육 제작·보급하는 거 이거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 순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집행률이 낮거나 여기 쓰여 있는 예산과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률하고 이월됐는지, 불용됐는지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와 과 말씀드릴게요.
329쪽에 주차정책과, 여기도 집행률이 좀 낮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예산 확인해 주시고요. 얼마큼 집행이 됐고, 이월됐는지, 불용이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346쪽, 역시 주차정책과고요. 여기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제가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떠한 용도로 쓰신 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게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성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무인주차장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하는 거, 이게 합의, 설치하고 운영까지 하니까 25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22년도 같은 경우에 6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 만드셔서 감축 효과를 계산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무인주차장을 해놓으면 우리 송파구의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그래서 이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고용 창출 효과도 있잖아요, 관에서 사람들 써주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여쭤봅니다. 기계로 바꿨을 때 얼마나 감축 효과를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394쪽, 도로관리과에 여쭤봅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 쓰여 있는 예산은 맞는데, 집행률이 매우 낮아서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여름에 맨홀과 관련된 사고도 있어서요. 집행률이 낮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 낮은지도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이것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18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8억밖에 없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있으면 왜 불용액이 됐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면…
●위원장 손병화
천천히 하세요.
●배신정 위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찾으려니까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460쪽에 치수과 관련한 것도요. 예산안이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많다고 알고 있는데, 11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집행률은 5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왜 예산이 그렇게 나오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치수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다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말았던 게 있어요.
올해 ’22년도 예산 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치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내신 예산서에는 그게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못 찾았거든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만드셨는지,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재난기금으로 치수방지 예방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낮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하셨을 것도 같은데, 왜 낮은지도 만약에 그 예산을 찾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62쪽에 치수과, 예산이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많아요. 2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나오고 집행률이 왜 낮은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4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집행률 역시 낮았습니다. 왜 낮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508쪽에 맑은환경과입니다.
여기도 쓰여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데 왜 많은지, 집행률이 왜 낮은지 말씀해주시고요.
510쪽, 녹색송파위원회 회의는 얼마나 하셨는지, 역시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512쪽, 맑은환경과 역시 여쭙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앱, 제가 작년 예산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이름을 변경하신 거 같은데… 아, 올해 예산, ’22년도. 이름이 뭐였는지, 온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액이 다른 거 보니까. 이름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3쪽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0%예요. 왜 0%인지 궁금합니다.
561쪽, 후생복지 삭감 이후 환경미화원 기금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시지 않아도 되는지,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60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이 전체 예산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거 같은데,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고, 재활용 판매 기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항목으로 쓰일 수 있는 게. 그래서 전체 얼마였고 집행은 얼마나 됐고 나머지 제가 집행률이 37%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각각 기금이나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신설하셨어요. 606쪽, 관내 어린이 113개,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 기후기금 중에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에 800만원 잡힌 게 있어요. 이것과 약간은 다른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맞거든요. 집행률이 0%이에요. 이렇게 새로 만드셨는데 있는 거 열심히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집행률이 0%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금 중에 어린이 교육 제작·보급하는 거 이거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주리 위원
정주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에 질의 드릴게요.
287페이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 12개소 설치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증감 100%로 올려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 건지, 올해 50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보니까 관악구에는 버스정류장에 야외용 전기 냉·난방기를 천장에 달아놨더라고요, 정류소마다. 사람을 인지하면 온도에 따라서 5℃ 이하일 때는 난로가 켜지고, 28℃ 이상이면 냉방기가 가동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1분 안에 꺼지고…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과 정양구들 온열의자 사업이랑 혹시 예산액이 이걸로 설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다른지, 실효성이 얼마나 더 높은지에 대해 알려주시고요.
주차정책과입니다.
353쪽, 주정차 단속반 운영인데 뒤에 예산에 보면 단속원 피복비에 구두나 신발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다른 예산안에서는 이 피복비에 보통 신발은 잘 안 들어가는데 신발하고 모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필요성이 있어서 넣어놓으신 건지,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주차단속원 소모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것과 약간 연계해서 청소행정과, 564페이지에는 구두, 모자 외에 춘추복이 들어가 있어요. 춘추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떤 용도에 춘추복을 사용하시려고 지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로 가시면 427페이지에 스마트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따로 주민제안서에 이 표는 없고 교통환경국 기제출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이 삼전동 일원이 얼마나 어두운지 사진을 보고 싶었는데, 이 210등 설치하시는데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활용과 595페이지에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환경공사 개선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에 질의 드릴게요.
287페이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 12개소 설치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증감 100%로 올려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 건지, 올해 50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보니까 관악구에는 버스정류장에 야외용 전기 냉·난방기를 천장에 달아놨더라고요, 정류소마다. 사람을 인지하면 온도에 따라서 5℃ 이하일 때는 난로가 켜지고, 28℃ 이상이면 냉방기가 가동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1분 안에 꺼지고…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과 정양구들 온열의자 사업이랑 혹시 예산액이 이걸로 설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다른지, 실효성이 얼마나 더 높은지에 대해 알려주시고요.
주차정책과입니다.
353쪽, 주정차 단속반 운영인데 뒤에 예산에 보면 단속원 피복비에 구두나 신발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다른 예산안에서는 이 피복비에 보통 신발은 잘 안 들어가는데 신발하고 모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필요성이 있어서 넣어놓으신 건지,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주차단속원 소모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것과 약간 연계해서 청소행정과, 564페이지에는 구두, 모자 외에 춘추복이 들어가 있어요. 춘추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떤 용도에 춘추복을 사용하시려고 지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로 가시면 427페이지에 스마트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따로 주민제안서에 이 표는 없고 교통환경국 기제출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이 삼전동 일원이 얼마나 어두운지 사진을 보고 싶었는데, 이 210등 설치하시는데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활용과 595페이지에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환경공사 개선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도시교통과 310페이지하고요. 맑은환경과 528페이지, 자원활용과 605페이지 각 공통이 뭐냐 하면 자산 및 물품 취득해서 차량구입비가 5,8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차량과 용처, 민원 처리라고 하나는 나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33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면 DB 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혜숙 위원
저 하나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았어요.
●위원장 손병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도시교통과 310페이지하고요. 맑은환경과 528페이지, 자원활용과 605페이지 각 공통이 뭐냐 하면 자산 및 물품 취득해서 차량구입비가 5,8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차량과 용처, 민원 처리라고 하나는 나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33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면 DB 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혜숙 위원
저 하나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았어요.
●위원장 손병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주차정책과에 340쪽에 보시면 송파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보면 또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관리가 있어요. 이 2개가 다른 거죠? 그런데 송파근린공원 주차장은 문화재단에서 아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의 차이점을 주차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더 질의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1시간 반 정도. 주차정책과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럼 4시까지 드리면 되겠어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대섭 도시교통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서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정책과에 340쪽에 보시면 송파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보면 또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관리가 있어요. 이 2개가 다른 거죠? 그런데 송파근린공원 주차장은 문화재단에서 아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의 차이점을 주차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더 질의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1시간 반 정도. 주차정책과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럼 4시까지 드리면 되겠어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대섭 도시교통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서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언급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연차별 사업으로 계획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분류되는데, 해당사업은 2022년도 올해 완료가 되었고 또 2023년도는 별도의 주민신청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주민참여 정양구들이 4,800만원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주민참여에 의해서 2억이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된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정양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정양구들 설치 가능한 정류소가 294개소입니다. 현재 ’22년도 설치가 누계가 114개소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50개소 설치하게 되면 130개소가 남게 되는데, 이 130개소는 승객수가 1일 50인 미만으로 작은,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설치 가능한 정류소에는 설치가 다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악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야외 냉·난방기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 안 했는데 우리가 구두로 관악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단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현 주민참여사업의 목적사업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볼까도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승차대가 민간위탁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아마 관악에서 설치해서 관악하고 서울시가 입장이 곤란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관용차량에 대한 용처,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아반떼를 쓰고 있는데 연식이 11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워낙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가 600여만원이 연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기차를 내년도에 만약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사용할 것인데요. 이 차량의 사용처를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도로관리 교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현장점검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소재파악도 하는 데 쓰기도 하고, 방치차량이라든지 현장점검, 기타 이런 민원처리에 필요한 차량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도시교통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언급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연차별 사업으로 계획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분류되는데, 해당사업은 2022년도 올해 완료가 되었고 또 2023년도는 별도의 주민신청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주민참여 정양구들이 4,800만원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주민참여에 의해서 2억이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된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정양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정양구들 설치 가능한 정류소가 294개소입니다. 현재 ’22년도 설치가 누계가 114개소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50개소 설치하게 되면 130개소가 남게 되는데, 이 130개소는 승객수가 1일 50인 미만으로 작은,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설치 가능한 정류소에는 설치가 다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악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야외 냉·난방기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 안 했는데 우리가 구두로 관악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단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현 주민참여사업의 목적사업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볼까도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승차대가 민간위탁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아마 관악에서 설치해서 관악하고 서울시가 입장이 곤란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관용차량에 대한 용처,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아반떼를 쓰고 있는데 연식이 11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워낙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가 600여만원이 연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기차를 내년도에 만약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사용할 것인데요. 이 차량의 사용처를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도로관리 교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현장점검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소재파악도 하는 데 쓰기도 하고, 방치차량이라든지 현장점검, 기타 이런 민원처리에 필요한 차량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도시교통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다른 과도 차 구매가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당연하죠. 그게 아니고 거기는 4,000만원씩 잡혀있어서 도시교통과에서 5,800만원은 차종이 전기차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차종이 아닐까 싶어서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 비교는 제가 다른 과를 죄송한데 보지를 못했는데, 전기차 수요 확인해 봤더니 5,000여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차종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어떤 차종으로 했냐면 아이오닉5, EV6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차종을 검색해 보고 그 차량에 맞는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다른 과도 차 구매가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당연하죠. 그게 아니고 거기는 4,000만원씩 잡혀있어서 도시교통과에서 5,800만원은 차종이 전기차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차종이 아닐까 싶어서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 비교는 제가 다른 과를 죄송한데 보지를 못했는데, 전기차 수요 확인해 봤더니 5,000여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차종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어떤 차종으로 했냐면 아이오닉5, EV6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차종을 검색해 보고 그 차량에 맞는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전기차 살 때 일반사람들은 서울시한테 보조금 많이 받아서 사잖아요. 꽤 액수가 많던데 관용차는 혜택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신청은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수요나 이런 것에 따라 차등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신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전기차 살 때 일반사람들은 서울시한테 보조금 많이 받아서 사잖아요. 꽤 액수가 많던데 관용차는 혜택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신청은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수요나 이런 것에 따라 차등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신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361페이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설치 위치와 가격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구비로 신규설치하는 7개소는 방이맛골 2개소, 잠실여고 주변, 풍납동 극동아파트 주변, 약국거리 말합니다, 그다음에 한성백제역 올림픽공원 주변, 장지동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주변, 그다음에 석촌호수 카페거리 송리단길 주변 이렇게 구비로 7대를 설치 예정이고요. 잠실운동장과 엘스 서문 주변은 시비사업으로 내년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500만원하고 1,500만원 이렇게 가격이 다른 이유는 1,500만원은 첨단도시과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용 CCTV를 추가설치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장소가 없는 곳은 저희 과 단독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폴이나 그다음에 전광판이나 굴착부터 다 저희가 설치해서 그 부분은 3,500만원이 들어서 3,500만원하고 1,500만원 차이가 거기에서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8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중 완속충전기 20대가 왜 필요한지,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 단가가 시중과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전 시간을 비교하면 완속의 경우 7시간 정도도 걸리고 급속의 경우 1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급속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단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충전요금을 비교하면 급속의 경우 ㎾당 약 300원, 완속은 ㎾당 약 200원으로, 완속이 시간은 걸리지만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 있는 분들은 완속도 선호하는 주민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단가는 예산편성 시 조사한 단가인데 실제 설치 시에는 시중단가를 살펴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기차충전소 설치부서인 환경과랑 협의해서 급속이나 완속 둘 다 가능한 요즘에는 듀얼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공영주차장별 인건비와 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공영주차장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일반직 직원과 기간제 현장근무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되고, 기간제 근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필요한지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의 경우에는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등급별로 성과급 비율이 정해져서 성과급이 공단 경영평가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주정차 단속반 운영, 주차단속원 힐링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주차단속요원들이 32명이 됩니다. 악성민원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주차단속직원을 대상으로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건강 힐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한방 영양제 만들기 등 체험 위주로 해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940만원이 꼭 필요한지, 저희가 교통단속 유관기관이 경찰서나 서울시나 소방서 등등 협력해야 될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수준만큼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 1,006대를 산출했는데 적정 규모가 맞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코로나 발생 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월별로 하면 차량 506대, 퀵보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데요. 5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CCTV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단속해 주라는 민원과 단속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CCTV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CCTV 설치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도보단속의 한계와 단점도 보완을 하고, 사전에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무인단속기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주로 반복·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정체 구간, 또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한 구간, 그다음에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구간,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가족수당이 복지부서 출생수당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드립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출생수당은 여성보육과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장려 차원에서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잠깐만요.
주차정책과는 열 가지가 넘는 질의를 받았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15개.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중간에 끊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의 답변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361페이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설치 위치와 가격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구비로 신규설치하는 7개소는 방이맛골 2개소, 잠실여고 주변, 풍납동 극동아파트 주변, 약국거리 말합니다, 그다음에 한성백제역 올림픽공원 주변, 장지동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주변, 그다음에 석촌호수 카페거리 송리단길 주변 이렇게 구비로 7대를 설치 예정이고요. 잠실운동장과 엘스 서문 주변은 시비사업으로 내년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500만원하고 1,500만원 이렇게 가격이 다른 이유는 1,500만원은 첨단도시과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용 CCTV를 추가설치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장소가 없는 곳은 저희 과 단독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폴이나 그다음에 전광판이나 굴착부터 다 저희가 설치해서 그 부분은 3,500만원이 들어서 3,500만원하고 1,500만원 차이가 거기에서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8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중 완속충전기 20대가 왜 필요한지,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 단가가 시중과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전 시간을 비교하면 완속의 경우 7시간 정도도 걸리고 급속의 경우 1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급속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단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충전요금을 비교하면 급속의 경우 ㎾당 약 300원, 완속은 ㎾당 약 200원으로, 완속이 시간은 걸리지만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 있는 분들은 완속도 선호하는 주민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단가는 예산편성 시 조사한 단가인데 실제 설치 시에는 시중단가를 살펴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기차충전소 설치부서인 환경과랑 협의해서 급속이나 완속 둘 다 가능한 요즘에는 듀얼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공영주차장별 인건비와 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공영주차장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일반직 직원과 기간제 현장근무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되고, 기간제 근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필요한지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의 경우에는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등급별로 성과급 비율이 정해져서 성과급이 공단 경영평가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주정차 단속반 운영, 주차단속원 힐링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주차단속요원들이 32명이 됩니다. 악성민원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주차단속직원을 대상으로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건강 힐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한방 영양제 만들기 등 체험 위주로 해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940만원이 꼭 필요한지, 저희가 교통단속 유관기관이 경찰서나 서울시나 소방서 등등 협력해야 될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수준만큼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 1,006대를 산출했는데 적정 규모가 맞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코로나 발생 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월별로 하면 차량 506대, 퀵보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데요. 5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CCTV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단속해 주라는 민원과 단속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CCTV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CCTV 설치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도보단속의 한계와 단점도 보완을 하고, 사전에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무인단속기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주로 반복·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정체 구간, 또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한 구간, 그다음에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구간,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가족수당이 복지부서 출생수당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드립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출생수당은 여성보육과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장려 차원에서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잠깐만요.
주차정책과는 열 가지가 넘는 질의를 받았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15개.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중간에 끊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의 답변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338쪽에 완속하고 급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급속충전기가 몇㎾인지 아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성호 위원
완속이 3~5㎾ 정도이고, 급속은 한 7㎾ 이상 돼야 되는데 3,000만원씩 급속충전기 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왜냐하면 7㎾ 한전에서 끌어당길 때 50~7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호화찬란하게 하는지, 차 1대 들어가서 궁궐같이 하는지 3,000만원씩 든다는 게 이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혹시 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완속충전기도 대당 200만원 하는데 시중단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설치까지 해서 140~145만원, 이 정도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이것을 설치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완속충전기를 52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전기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20만원 주고 해서 72만원에 달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시중에서 해도 인건비나 전기설비해서 1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비싼 것은 약간 고압을 다룬다고 해서 비싼 게 있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 비싼 200만원이더라고요. 이거 자세한 내역 2개 다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질의가 많습니다.
340페이지, 성과급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나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성과급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과급을 편성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법령에 있습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저 계속…
●위원장 손병화
말씀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354페이지, 주차단속원 힐링 교육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2회를 했는데, 주차단속원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주차 단속받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게 요새 또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잘못했다가는 12만원 이상의 딱지를 끊는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힐링교육이 꼭 필요한 건지, 아무튼 필요하다고 그러시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지만, 주차 딱지 떼실 때 상대방도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주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357페이지인데요.
이게 적정 규모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저희가 지금 월 500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탄력 단속을 많이 해서 주차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 250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1년 5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월 5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견인 대수를 코로나 이전 견인 대수인 500대 정도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성호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횡포도 있고 대수를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초등학교 앞에 주차 구역까지 어마어마하게 없앴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지역 내 주차할 곳이 없는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차를 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밤에 학교 앞에 어쩔 수 없이 세워 놨는데 또 끌려가요. 현실이 좀 비참합니다. 이거 너무 단속, 제 생각에는 3분의 1로 차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심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심정을 얘기한 겁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지역 무인단속 주정차, 361페이지, 이거 예산이 상당히 증액돼서 올라왔고 계속해서 무인 CCTV로 구민들의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무인 CCTV 있는 곳에 차를 잠깐 세워 놓으려고 해도 상당히 스트레스받거든요, 딱지 끊을 것인지, 안 끊을 것인지. 그 실선에는 잠시 주정차도 안 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점선은 5분이고… 그거 정확히 지켜서 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구민들의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확대를 해야 됩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저희가 워낙 민원 다발지역이나 반복 상습 주차 관련해서 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 급한 부분만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양쪽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설치를 안 하고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랑 ‘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느냐’인데요. 저희도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통행에 많이 방해가 되는 구간을 위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있고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설치 지역 아까 6개인가 7개 지역…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7개 지역.
●김성호 위원
7개 지역이었죠? 서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7개 지역에 얼마씩 드는지…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가족수당, 여기는 다른 복지과에서는 없는 배우자수당까지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 복지과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씩 주거든요, 첫만남해서. 제가 볼 때는 매년 주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재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줘야 됩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중복은 아니고요. 공무원들한테 가족수당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 편성하는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에 대해서 예전에는 세대원 가족들에 대해서 4만원, 2만원씩 정해졌었는데 이 부분을 첫째아는 2만원, 둘째아는 3만원으로 조정된 부분이고요. 지금 공무원 규정에 있는 가족수당하고 복지부서에 있는 출생수당은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호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조례 좀 주십시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규정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338쪽에 완속하고 급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급속충전기가 몇㎾인지 아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성호 위원
완속이 3~5㎾ 정도이고, 급속은 한 7㎾ 이상 돼야 되는데 3,000만원씩 급속충전기 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왜냐하면 7㎾ 한전에서 끌어당길 때 50~7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호화찬란하게 하는지, 차 1대 들어가서 궁궐같이 하는지 3,000만원씩 든다는 게 이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혹시 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완속충전기도 대당 200만원 하는데 시중단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설치까지 해서 140~145만원, 이 정도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이것을 설치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완속충전기를 52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전기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20만원 주고 해서 72만원에 달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시중에서 해도 인건비나 전기설비해서 1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비싼 것은 약간 고압을 다룬다고 해서 비싼 게 있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 비싼 200만원이더라고요. 이거 자세한 내역 2개 다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질의가 많습니다.
340페이지, 성과급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나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성과급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과급을 편성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법령에 있습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저 계속…
●위원장 손병화
말씀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354페이지, 주차단속원 힐링 교육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2회를 했는데, 주차단속원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주차 단속받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게 요새 또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잘못했다가는 12만원 이상의 딱지를 끊는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힐링교육이 꼭 필요한 건지, 아무튼 필요하다고 그러시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지만, 주차 딱지 떼실 때 상대방도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주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357페이지인데요.
이게 적정 규모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저희가 지금 월 500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탄력 단속을 많이 해서 주차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 250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1년 5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월 5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견인 대수를 코로나 이전 견인 대수인 500대 정도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성호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횡포도 있고 대수를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초등학교 앞에 주차 구역까지 어마어마하게 없앴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지역 내 주차할 곳이 없는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차를 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밤에 학교 앞에 어쩔 수 없이 세워 놨는데 또 끌려가요. 현실이 좀 비참합니다. 이거 너무 단속, 제 생각에는 3분의 1로 차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심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심정을 얘기한 겁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지역 무인단속 주정차, 361페이지, 이거 예산이 상당히 증액돼서 올라왔고 계속해서 무인 CCTV로 구민들의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무인 CCTV 있는 곳에 차를 잠깐 세워 놓으려고 해도 상당히 스트레스받거든요, 딱지 끊을 것인지, 안 끊을 것인지. 그 실선에는 잠시 주정차도 안 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점선은 5분이고… 그거 정확히 지켜서 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구민들의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확대를 해야 됩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저희가 워낙 민원 다발지역이나 반복 상습 주차 관련해서 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 급한 부분만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양쪽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설치를 안 하고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랑 ‘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느냐’인데요. 저희도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통행에 많이 방해가 되는 구간을 위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있고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설치 지역 아까 6개인가 7개 지역…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7개 지역.
●김성호 위원
7개 지역이었죠? 서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7개 지역에 얼마씩 드는지…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가족수당, 여기는 다른 복지과에서는 없는 배우자수당까지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 복지과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씩 주거든요, 첫만남해서. 제가 볼 때는 매년 주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재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줘야 됩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중복은 아니고요. 공무원들한테 가족수당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 편성하는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에 대해서 예전에는 세대원 가족들에 대해서 4만원, 2만원씩 정해졌었는데 이 부분을 첫째아는 2만원, 둘째아는 3만원으로 조정된 부분이고요. 지금 공무원 규정에 있는 가족수당하고 복지부서에 있는 출생수당은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호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조례 좀 주십시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규정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아까 무인단속 장비 설치관리에서요. 7대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엘스와 종합운동장에 있는 무인단속 장비는 시비 사업으로 시비로 편성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구비와 시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CCTV 자체가 구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고, 시비 재배정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시비 사업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및 통학로 주변으로 해서 CCTV 스마트폴 구축이라고 해서요. 첨단도시과에서 CCTV 단속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폴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엘스아파트 서문 부분은 시비로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CCTV 단속하는 것 똑같은데요, 사업이 좀 다르다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구비고요. 저희 부서에서 엘스아파트 서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해달라고 첨단도시과랑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무인단속 장비 설치관리에서요. 7대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엘스와 종합운동장에 있는 무인단속 장비는 시비 사업으로 시비로 편성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구비와 시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CCTV 자체가 구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고, 시비 재배정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시비 사업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및 통학로 주변으로 해서 CCTV 스마트폴 구축이라고 해서요. 첨단도시과에서 CCTV 단속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폴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엘스아파트 서문 부분은 시비로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CCTV 단속하는 것 똑같은데요, 사업이 좀 다르다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구비고요. 저희 부서에서 엘스아파트 서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해달라고 첨단도시과랑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그때 여쭤봤었는데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려면 엘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전선이 위에 나와 있지 않고 다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려면 지중화돼서 땅을 파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사실 현장은 가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구역들을 정해 놓은 거고, 현장을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이쪽 부서는 아니었구나, 제가 CCTV 담당 부서에 이거를 요청했을 때 지중화도 함께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엘스 쪽은. 그래서 CCTV는 보통회계로는 할 수 없고 커다란 돈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랑 추진을 못 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시비가 내려와서 스마트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중화를 할지 아니면 지상에서만 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세요?
추가질의 없으면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쭤봤었는데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려면 엘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전선이 위에 나와 있지 않고 다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려면 지중화돼서 땅을 파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사실 현장은 가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구역들을 정해 놓은 거고, 현장을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이쪽 부서는 아니었구나, 제가 CCTV 담당 부서에 이거를 요청했을 때 지중화도 함께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엘스 쪽은. 그래서 CCTV는 보통회계로는 할 수 없고 커다란 돈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랑 추진을 못 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시비가 내려와서 스마트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중화를 할지 아니면 지상에서만 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세요?
추가질의 없으면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5페이지,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에 삼표부지 주차장 조성 예산이 있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 이후에, 예산서 작성 이후에 아마 삼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서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3억원 유휴토지 삼표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삼표 3억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지역, 유휴토지를 적극 발굴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3~356페이지, 주차단속 관련 예산이 11억 편성되어 있는데 과다한 예산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인단속 운영이 5억 6,000만원, 그다음에 차량 구매, 단속 프로그램 유지·관리, 기타비용 등으로 해서 5억 등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29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예산 1억 6,000만원이 있는데요. 시비, 구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조금 저조할 텐데, 12월 말까지 해서 8억 8,000만원 집행 예정이고요. 이번에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왔긴 했는데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가구가 적어서 올해 같은 경우 11가구에 14면을 조성해서 지금 잔액이 7억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 50%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3억 6,000만원은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비로써,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무연수나 각종 사항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7~348페이지, 무인주차장 통합플랫폼 운영 및 무인주차장 설치 총예산이 25억인데 무인화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공영주차장이 3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2개의 주차장에서 무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물식 주차장인데요. 무인화를 하고 있고, 여러 자치구 자체가 무인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무인화로 인해서 고용 창출에도 좀… 기존 방법대로 하면 고용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또한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덜 있었을 텐데, 무인화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가 사람이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본인이 자동으로 정산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수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이야기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구민에게 첨단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25억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용이나 제반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기존 인력은 3개월 정도 병행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인, 어르신이나 처음 이용하는 분들이 헷갈려 하실까 봐 그분들을 병행해서 인력도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요. 또한, 홍보를 강화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354페이지, 주정차 단속반 운영 중 단속반 피복비, 그중에서 신발과 모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들은 대부분 외근 업무입니다. 거의 100% 외근 업무고요. 차량하고 도보 단속을 병행·실시하다 보니까 신발이 많이 닳아집니다. 신발 또한 모자 같은 경우에는 햇빛가리개나 또 우산을 쓰고 단속할 수 없어서 우천 시, 햇빛가리개나 우천 시에 필요한 모자입니다. 그래서 신발과 모자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속원에 8,000원씩 계상된 소모품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차단속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이 있는데요.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과 장갑, 우비, 핫팩, 메모지, 필기도구 등 단속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333페이지,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공영주차장 주차면 DB 시스템 개발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면에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서울시 공공포털 웹지도에 GPS를 반영해서 우리구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나 공영주차장 부분을 DB화해서 민간 공유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서비스를 연계해서 우리 구민이나 우리구를 방문하는 방문자분께서 편리하게 어느 곳에 주차할 수 있는지 쉽게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 DB 자료를 웹지도 시스템에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340페이지, 송파동 공영주차장 관리위탁과 여성보육과 송파근린공원 문화재단에서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동 공영주차장은 송파동 128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84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파근린공원 주차장은요. 거기는 여성문화회관 옆에 있는 송파근린공원 송파동 113-2번지에 있고요. 거기는 324면으로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과에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예.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5페이지,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에 삼표부지 주차장 조성 예산이 있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 이후에, 예산서 작성 이후에 아마 삼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서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3억원 유휴토지 삼표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삼표 3억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지역, 유휴토지를 적극 발굴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3~356페이지, 주차단속 관련 예산이 11억 편성되어 있는데 과다한 예산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인단속 운영이 5억 6,000만원, 그다음에 차량 구매, 단속 프로그램 유지·관리, 기타비용 등으로 해서 5억 등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29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예산 1억 6,000만원이 있는데요. 시비, 구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조금 저조할 텐데, 12월 말까지 해서 8억 8,000만원 집행 예정이고요. 이번에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왔긴 했는데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가구가 적어서 올해 같은 경우 11가구에 14면을 조성해서 지금 잔액이 7억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 50%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3억 6,000만원은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비로써,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무연수나 각종 사항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7~348페이지, 무인주차장 통합플랫폼 운영 및 무인주차장 설치 총예산이 25억인데 무인화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공영주차장이 3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2개의 주차장에서 무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물식 주차장인데요. 무인화를 하고 있고, 여러 자치구 자체가 무인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무인화로 인해서 고용 창출에도 좀… 기존 방법대로 하면 고용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또한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덜 있었을 텐데, 무인화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가 사람이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본인이 자동으로 정산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수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이야기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구민에게 첨단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25억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용이나 제반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기존 인력은 3개월 정도 병행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인, 어르신이나 처음 이용하는 분들이 헷갈려 하실까 봐 그분들을 병행해서 인력도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요. 또한, 홍보를 강화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354페이지, 주정차 단속반 운영 중 단속반 피복비, 그중에서 신발과 모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들은 대부분 외근 업무입니다. 거의 100% 외근 업무고요. 차량하고 도보 단속을 병행·실시하다 보니까 신발이 많이 닳아집니다. 신발 또한 모자 같은 경우에는 햇빛가리개나 또 우산을 쓰고 단속할 수 없어서 우천 시, 햇빛가리개나 우천 시에 필요한 모자입니다. 그래서 신발과 모자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속원에 8,000원씩 계상된 소모품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차단속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이 있는데요.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과 장갑, 우비, 핫팩, 메모지, 필기도구 등 단속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333페이지,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공영주차장 주차면 DB 시스템 개발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면에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서울시 공공포털 웹지도에 GPS를 반영해서 우리구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나 공영주차장 부분을 DB화해서 민간 공유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서비스를 연계해서 우리 구민이나 우리구를 방문하는 방문자분께서 편리하게 어느 곳에 주차할 수 있는지 쉽게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 DB 자료를 웹지도 시스템에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340페이지, 송파동 공영주차장 관리위탁과 여성보육과 송파근린공원 문화재단에서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동 공영주차장은 송파동 128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84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파근린공원 주차장은요. 거기는 여성문화회관 옆에 있는 송파근린공원 송파동 113-2번지에 있고요. 거기는 324면으로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과에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에서 삼표는 목적이 없는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다시 잡아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정차 단속에서 잘해도 문제고 못 해도 문제고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합니다.
교통 주정차 위반을 보면 위반한 차량이 보통 고급 차량이 아니고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하는 차량이 단속에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11억을 편성해서 안전에 위협하지도 않은데 단속한다든가, 중앙선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단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토끼몰이식 행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중심에서 행정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에서 삼표는 목적이 없는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다시 잡아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정차 단속에서 잘해도 문제고 못 해도 문제고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합니다.
교통 주정차 위반을 보면 위반한 차량이 보통 고급 차량이 아니고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하는 차량이 단속에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11억을 편성해서 안전에 위협하지도 않은데 단속한다든가, 중앙선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단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토끼몰이식 행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중심에서 행정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파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송파근린공원주차장 관리,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전에 공원 주차장 만드느라고 예산 들어갔었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는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여성문화회관하고 저희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단지, 주차장 조성했을 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성문화회관 내에 몇 개 단체가 들어있죠, 단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자체만은 아니니까 주차장만은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이시잖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건립했을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으로 나온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수입으로 저희 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체도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아니,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업체는 공단이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주차정책과에서 편성을 해놨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동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자체는 공단에서 위탁하고, 자체의 관리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니까 주차정책과에서 평가를 했다 이 말씀을 과장님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위탁예산 자체도 여성보육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볼 때는 질의와 답변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옆에 근린공원주차장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송파근린공원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볼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적용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조금 전에 말씀 다시 드리면 여성문화회관 근린공원주차장은 조금 특별한 게 그때 조성할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저희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수익금 일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그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었어, 그런데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해, 그런데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모으면 뭐해, 지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일반회계로 빠져버리고, 또 관리는 엉뚱한 데서 하고 이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여성보육과에서, 또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병화
하세요.
●이혜숙 위원
355쪽입니다.
주차장 단속 장비 관리에 관해서 뒤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여기에 차량구입비 같은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정주차 민원처리용 탑재형 CCTV, 그리고 불법주차 민원처리용 탑재형 CCTV가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보이는데 단속할 때 부정주차는 거주자우선 주로 하고, 불법주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 단속을 하는 그런 차량인 것으로 인지는 합니다마는, 보면 이게 매년 예산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예산이 37%가 삭감됐잖아요. 올해는 2대씩 구입하고 불법주차 CCTV는 4대를 구입한다고 해놓았는데 전년도는 몇 대를 구입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겠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올해는 2대를 구입하려고…
●이혜숙 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똑같습니다. 올해도 2대, 내년에도 2대.
●이혜숙 위원
그럼 예산이 안 맞잖아요. 이 예산 2억 5,600만원은 2023년도 예산이고, 4억 950만원은 2022년도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감한 이유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플랫폼 기능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사업이 완료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몇 대를 구입했나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을 얻기는 얻었나요? 저는 두 분이 대화를 오가는데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혜숙 위원
우리 둘은 이해가 되죠.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파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송파근린공원주차장 관리,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전에 공원 주차장 만드느라고 예산 들어갔었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는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여성문화회관하고 저희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단지, 주차장 조성했을 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성문화회관 내에 몇 개 단체가 들어있죠, 단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자체만은 아니니까 주차장만은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이시잖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건립했을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으로 나온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수입으로 저희 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체도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아니,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업체는 공단이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주차정책과에서 편성을 해놨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동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자체는 공단에서 위탁하고, 자체의 관리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니까 주차정책과에서 평가를 했다 이 말씀을 과장님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위탁예산 자체도 여성보육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볼 때는 질의와 답변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옆에 근린공원주차장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송파근린공원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볼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적용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조금 전에 말씀 다시 드리면 여성문화회관 근린공원주차장은 조금 특별한 게 그때 조성할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저희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수익금 일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그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었어, 그런데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해, 그런데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모으면 뭐해, 지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일반회계로 빠져버리고, 또 관리는 엉뚱한 데서 하고 이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여성보육과에서, 또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병화
하세요.
●이혜숙 위원
355쪽입니다.
주차장 단속 장비 관리에 관해서 뒤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여기에 차량구입비 같은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정주차 민원처리용 탑재형 CCTV, 그리고 불법주차 민원처리용 탑재형 CCTV가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보이는데 단속할 때 부정주차는 거주자우선 주로 하고, 불법주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 단속을 하는 그런 차량인 것으로 인지는 합니다마는, 보면 이게 매년 예산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예산이 37%가 삭감됐잖아요. 올해는 2대씩 구입하고 불법주차 CCTV는 4대를 구입한다고 해놓았는데 전년도는 몇 대를 구입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겠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올해는 2대를 구입하려고…
●이혜숙 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똑같습니다. 올해도 2대, 내년에도 2대.
●이혜숙 위원
그럼 예산이 안 맞잖아요. 이 예산 2억 5,600만원은 2023년도 예산이고, 4억 950만원은 2022년도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감한 이유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플랫폼 기능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사업이 완료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몇 대를 구입했나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을 얻기는 얻었나요? 저는 두 분이 대화를 오가는데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혜숙 위원
우리 둘은 이해가 되죠.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결론은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간발의 주차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호재 위원
그쪽 전산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 주는 전산시스템은 축적이 되어 있고, 새로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지정을 해주고 거기까지는 시스템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앞서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고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시스템을 확인을 해보면 예컨대 9호선 라인으로 삼전동이 있으면 북단하고 남단하고 1km가 되거든요. 그런데 북단에 사는 분은 남단 저 끝에 800m 떨어진 곳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남단에 사시는 분인데 북단의 끝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으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럼 사실은 간단한 것은 두 분이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건대 없어져야 될 사업이죠. 그만큼 주차구역이 자체 자기 집에서 소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건축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필로티 형태로 해서 주차 확보를 하지 못한다든지, 구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건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없어져야지 참 좋아지는 세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향후 최소한 수십 년 이내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여기 유휴시간대 쓰는 임시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데이터에서 서로 교차해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산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결론은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간발의 주차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호재 위원
그쪽 전산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 주는 전산시스템은 축적이 되어 있고, 새로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지정을 해주고 거기까지는 시스템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앞서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고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시스템을 확인을 해보면 예컨대 9호선 라인으로 삼전동이 있으면 북단하고 남단하고 1km가 되거든요. 그런데 북단에 사는 분은 남단 저 끝에 800m 떨어진 곳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남단에 사시는 분인데 북단의 끝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으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럼 사실은 간단한 것은 두 분이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건대 없어져야 될 사업이죠. 그만큼 주차구역이 자체 자기 집에서 소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건축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필로티 형태로 해서 주차 확보를 하지 못한다든지, 구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건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없어져야지 참 좋아지는 세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향후 최소한 수십 년 이내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여기 유휴시간대 쓰는 임시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데이터에서 서로 교차해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산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
자꾸 유휴토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작년도 예산할 때 9,9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지출액이 1월부터 10월까지 1,8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18.4%인데 나머지 8,100만원이 남은 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시이월 되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12월 말 안에 집행 대부분 될 거고, 이번에 삼표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하려고 했잖아요. 21면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 반대로 못해서 일부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유휴토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작년도 예산할 때 9,9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지출액이 1월부터 10월까지 1,8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18.4%인데 나머지 8,100만원이 남은 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시이월 되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은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12월 말 안에 집행 대부분 될 거고, 이번에 삼표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하려고 했잖아요. 21면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 반대로 못해서 일부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예쁘게 말씀을 하셔서 말 안 하려다가, 녹색주차마을 조성 불용액이 많아서 시비도 반납하시고 또 불용처리됐잖아요. 깔끔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 반납하는 것도 아깝잖아요.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피 같은 돈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는데, 개인 돈이 누군가가 줘서 들어왔으면 절대 안 토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깔끔하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340쪽, 성과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급하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반직하고 기간제하고 성과급에 차별을 두시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계속 ’21년도 그렇고 ’22년도 5월달에도 그렇고 기간제교사나 이런 분들 아니면 기초과학연구원 사례로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성과급 차별 두는 것 위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났고,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정규직하고 하는 것 불법이라고 판결 났고, 그다음에 채용형 인턴들 ’22년 6월에 법원에서 성과급 안 주면 차별이라고 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하시고 하겠지만 법적인 것 문제가 없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예쁘게 말씀을 하셔서 말 안 하려다가, 녹색주차마을 조성 불용액이 많아서 시비도 반납하시고 또 불용처리됐잖아요. 깔끔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 반납하는 것도 아깝잖아요.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피 같은 돈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는데, 개인 돈이 누군가가 줘서 들어왔으면 절대 안 토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깔끔하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340쪽, 성과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급하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반직하고 기간제하고 성과급에 차별을 두시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계속 ’21년도 그렇고 ’22년도 5월달에도 그렇고 기간제교사나 이런 분들 아니면 기초과학연구원 사례로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성과급 차별 두는 것 위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났고,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정규직하고 하는 것 불법이라고 판결 났고, 그다음에 채용형 인턴들 ’22년 6월에 법원에서 성과급 안 주면 차별이라고 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하시고 하겠지만 법적인 것 문제가 없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401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예산이 전액 구비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마이크 좀 바짝 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시도상 보도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위임이 돼 있지만, 차도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관내 포장도로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는 차도에서 추진하는 구도상 연간단가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대신 서울시 교부금이나 국세 같은 것을 받아서 구도 상도 차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올해도 충민로, 가락로, 문정로 등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연간단가예산이 10억 정도 되고요. 시에서 포괄비로 10억 정도 받아서 총 한 20억으로 연간단가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4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사업 내용과 또한 관내 불량맨홀 정비사업비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관내 불량맨홀 정비라는 것은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의 침하 및 맨홀 주변부 파손으로 도로 단차가 생겨서 안전사고가 우려됐었을 때 불량맨홀을 정비를 해서 단차를 조성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만 5,000개 정도의 하수도, 상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런 맨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수해 때 서초에서인가 강남에서인가 그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인명사고가 났던 그런 맨홀이라든가 그런 정비사업은 각 관리기관에서 직접 정비사업을 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맨홀정비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유 부분은 지금까지 노무비만 2,34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공사는 다 끝나서 정비를 설계변경해서 준공을 하면 연말까지는 전액 지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395쪽,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예산이 왜 다른지와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왜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을 보면 8억 4,500만원인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8억 얼마에서 왜 그렇게 다르냐 여쭤보셨는데, 다른 자료에는 시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올해 열선설치사업으로 7억 4,000만원 시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염수살포장치로 1억 4,000만원, 재료비해서 1억 그래서 다른 자료에는 아마 10억 정도 포함이 돼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공사가 완료가 돼서 하반기에 원격 제설장치나 열선이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금년 안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7쪽, 스마트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위치 및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안심귀갓길사업과 연계돼서 삼전동 일대 빛공해 유발하는 확산형 보안등 개량 및 서울시 안심이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사실은 뉴스화돼서 귀갓길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수난을 겪고 그래서 2021년도에 시비가 배정이 돼서 백제고분로 남측 부분에 321등을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제고분로 북측 구간에 210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계속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답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401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예산이 전액 구비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마이크 좀 바짝 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시도상 보도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위임이 돼 있지만, 차도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관내 포장도로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는 차도에서 추진하는 구도상 연간단가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대신 서울시 교부금이나 국세 같은 것을 받아서 구도 상도 차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올해도 충민로, 가락로, 문정로 등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연간단가예산이 10억 정도 되고요. 시에서 포괄비로 10억 정도 받아서 총 한 20억으로 연간단가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4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사업 내용과 또한 관내 불량맨홀 정비사업비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관내 불량맨홀 정비라는 것은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의 침하 및 맨홀 주변부 파손으로 도로 단차가 생겨서 안전사고가 우려됐었을 때 불량맨홀을 정비를 해서 단차를 조성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만 5,000개 정도의 하수도, 상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런 맨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수해 때 서초에서인가 강남에서인가 그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인명사고가 났던 그런 맨홀이라든가 그런 정비사업은 각 관리기관에서 직접 정비사업을 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맨홀정비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유 부분은 지금까지 노무비만 2,34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공사는 다 끝나서 정비를 설계변경해서 준공을 하면 연말까지는 전액 지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395쪽,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예산이 왜 다른지와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왜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을 보면 8억 4,500만원인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8억 얼마에서 왜 그렇게 다르냐 여쭤보셨는데, 다른 자료에는 시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올해 열선설치사업으로 7억 4,000만원 시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염수살포장치로 1억 4,000만원, 재료비해서 1억 그래서 다른 자료에는 아마 10억 정도 포함이 돼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공사가 완료가 돼서 하반기에 원격 제설장치나 열선이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금년 안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7쪽, 스마트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위치 및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안심귀갓길사업과 연계돼서 삼전동 일대 빛공해 유발하는 확산형 보안등 개량 및 서울시 안심이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사실은 뉴스화돼서 귀갓길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수난을 겪고 그래서 2021년도에 시비가 배정이 돼서 백제고분로 남측 부분에 321등을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제고분로 북측 구간에 210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계속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답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하고 나서 추가로 몇 가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 401페이지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똑같이 잠실로 노후도로 포장공사, 그리고 406페이지 문정로 도로 포장공사, 407페이지 충민로 도로 포장공사 다 같은 도로 포장공사하는 사업인데, 20억을 앞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로 책정해 놓고 왜 별도로 책정을 2억씩 해놓으셨는지,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셨는지, 왜 구분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또 송파구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이름이… 잠시만요, 도로굴착복구기금.
송파구 기금 관련 조례 제24조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말 그대로 연간단가사업입니다. 1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을 말 그대로 가로가 1m, 세로가 2m 정도의 민원, 포트홀이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연간단가사업이고요. 아까 단일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때는 연간단가사업 외의 다른 골목길을 전체 면 단위로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구 형평상 사업에서 이 제외돼서 그러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말 그대로 도로굴착 복구하고 주민들의 상하수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신청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지출하는 것이라서 사업 성격이 3개가 다 다른 사업입니다.
●장원만 위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포트홀과 같은 적은 단위의 복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놓은 이 도로 같은 경우 광범위한 도로를 포장 공사하기 위한 예산이고, 아까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공사나 도로굴착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의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복구하고 나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굴착을 하는 것은 우리구가 배선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신선 깔 때 그들이 해서 돈을 내서 기금으로 넣는 건데 그럼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만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그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굴착복구 연간 단가라는 게 있는 거고요. 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청에서 원인자 복구의 기능이 없는 데는 관리청 복구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접 복구 기능이 있어서 상하수 사업소에서 본인들이 굴착하고 복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개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들이 복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리청 복구로 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지난번 답변 주셨을 때 시비도 우리구에서 받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장원만 위원
그 시비를 받아오게 되면 예산을 올려주신 20억, 여기서 우리구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시비가 더 추가돼서 예산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받아온 예산만큼 우리구 예산이 빠지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여기는 말 그대로 별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단가 예산 자체는 소규모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골목 전체를 포장해야 되는 부분은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을 받아왔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감액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설명해주신 거는 우리 앞에 있는 401페이지에 있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 20억과 다 다르게 들어가는 예산액이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사업이 조금은 성격이 달라서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좀 설명이 매끄럽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격 자체가 사업의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원만 위원님, 다 끝났어요?
●장원만 위원
네.
●위원장 손병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원만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하고 나서 추가로 몇 가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 401페이지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똑같이 잠실로 노후도로 포장공사, 그리고 406페이지 문정로 도로 포장공사, 407페이지 충민로 도로 포장공사 다 같은 도로 포장공사하는 사업인데, 20억을 앞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로 책정해 놓고 왜 별도로 책정을 2억씩 해놓으셨는지,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셨는지, 왜 구분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또 송파구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이름이… 잠시만요, 도로굴착복구기금.
송파구 기금 관련 조례 제24조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말 그대로 연간단가사업입니다. 1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을 말 그대로 가로가 1m, 세로가 2m 정도의 민원, 포트홀이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연간단가사업이고요. 아까 단일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때는 연간단가사업 외의 다른 골목길을 전체 면 단위로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구 형평상 사업에서 이 제외돼서 그러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말 그대로 도로굴착 복구하고 주민들의 상하수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신청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지출하는 것이라서 사업 성격이 3개가 다 다른 사업입니다.
●장원만 위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포트홀과 같은 적은 단위의 복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놓은 이 도로 같은 경우 광범위한 도로를 포장 공사하기 위한 예산이고, 아까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공사나 도로굴착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의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복구하고 나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굴착을 하는 것은 우리구가 배선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신선 깔 때 그들이 해서 돈을 내서 기금으로 넣는 건데 그럼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만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그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굴착복구 연간 단가라는 게 있는 거고요. 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청에서 원인자 복구의 기능이 없는 데는 관리청 복구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접 복구 기능이 있어서 상하수 사업소에서 본인들이 굴착하고 복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개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들이 복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리청 복구로 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지난번 답변 주셨을 때 시비도 우리구에서 받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장원만 위원
그 시비를 받아오게 되면 예산을 올려주신 20억, 여기서 우리구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시비가 더 추가돼서 예산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받아온 예산만큼 우리구 예산이 빠지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여기는 말 그대로 별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단가 예산 자체는 소규모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골목 전체를 포장해야 되는 부분은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을 받아왔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감액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설명해주신 거는 우리 앞에 있는 401페이지에 있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 20억과 다 다르게 들어가는 예산액이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사업이 조금은 성격이 달라서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좀 설명이 매끄럽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격 자체가 사업의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원만 위원님, 다 끝났어요?
●장원만 위원
네.
●위원장 손병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죠. 그거야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전년보다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앞으로 좀 더 그렇겠죠. 송파구도 도시가 30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파손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우리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는 부분도 이해합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이점이 없고요.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로도 얼마든지 참여예산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예산의 문제겠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다 쓰려고 하면, 참여예산에 6억 들어온 이것을 도로포장 유지보수에서 쓰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또 혜택을 못 주다 보니까 쪼개서 참여예산을 했겠죠. 그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주민참여예산이 참 많아요. 물론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웬만하면 연간단가에 있는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것도 사용을 좀 하기를 바라요.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늘려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죠. 그거야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전년보다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앞으로 좀 더 그렇겠죠. 송파구도 도시가 30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파손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우리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는 부분도 이해합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이점이 없고요.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로도 얼마든지 참여예산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예산의 문제겠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다 쓰려고 하면, 참여예산에 6억 들어온 이것을 도로포장 유지보수에서 쓰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또 혜택을 못 주다 보니까 쪼개서 참여예산을 했겠죠. 그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주민참여예산이 참 많아요. 물론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웬만하면 연간단가에 있는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것도 사용을 좀 하기를 바라요.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늘려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과장님, 392페이지에 거여동 거마로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요.
혹시 이 전선 지중화를 하면 변압기 등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중으로 매설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술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다행히 거마로 쪽은 보도 폭이 4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도 녹지대 구간이든 최대한…
●김호재 위원
그러면 도로가에 계속 크게 덩어리로 네모나게 싸서 놓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미관에 지장이 안 되는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경계 부분이라든가 최대한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보도 쪽에 설치하는 게…
●김호재 위원
이게 큰 예산, 사실상 구비로만 22억이면 크고, 전체 사업비가 58억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사고 친 거는 한전이잖아요. 한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중선 정리 안 하고 지저분하고 난립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도시미관 때문에 하는 사업이 궁극적으로 맞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죠. 그게 뭐냐 하면 전신주 꼭대기에 달려있는 변압기 두 덩어리들, 세 덩어리들을 땅으로 내리다 보니까, 지하에 묻으면 그래도 깔끔하고 아직까지 기술이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다 도로가에 해놓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난 2018년도인가요. 장지동에 트럭이 음주운전 하다가 변압기 들이박아서 불나고 그 일대 5km 이내 다 정전됐던 사고가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매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시행 주체가 우리 도로과로 돼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해놓고 나서도 방이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주 메인거리는 깨끗해 보이지만, 메인거리 가장자리 골목으로 들어가는 집집 골목 골목에 변압기를 다 쌓아놔서 그것 때문에 소송하신다, 뭐한다, 치워달라, 그런데 부담은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한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중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글쎄요, 전선 지중화 오랜만에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중매설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최대한으로 기술이 정말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지상으로 놔야 된다면 교통사고가 혼재되지 않는 곳,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관이나 그런 부분에 지장이 안 되는 위치를 선택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92페이지에 거여동 거마로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요.
혹시 이 전선 지중화를 하면 변압기 등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중으로 매설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술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다행히 거마로 쪽은 보도 폭이 4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도 녹지대 구간이든 최대한…
●김호재 위원
그러면 도로가에 계속 크게 덩어리로 네모나게 싸서 놓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미관에 지장이 안 되는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경계 부분이라든가 최대한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보도 쪽에 설치하는 게…
●김호재 위원
이게 큰 예산, 사실상 구비로만 22억이면 크고, 전체 사업비가 58억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사고 친 거는 한전이잖아요. 한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중선 정리 안 하고 지저분하고 난립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도시미관 때문에 하는 사업이 궁극적으로 맞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죠. 그게 뭐냐 하면 전신주 꼭대기에 달려있는 변압기 두 덩어리들, 세 덩어리들을 땅으로 내리다 보니까, 지하에 묻으면 그래도 깔끔하고 아직까지 기술이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다 도로가에 해놓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난 2018년도인가요. 장지동에 트럭이 음주운전 하다가 변압기 들이박아서 불나고 그 일대 5km 이내 다 정전됐던 사고가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매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시행 주체가 우리 도로과로 돼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해놓고 나서도 방이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주 메인거리는 깨끗해 보이지만, 메인거리 가장자리 골목으로 들어가는 집집 골목 골목에 변압기를 다 쌓아놔서 그것 때문에 소송하신다, 뭐한다, 치워달라, 그런데 부담은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한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중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글쎄요, 전선 지중화 오랜만에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중매설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최대한으로 기술이 정말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지상으로 놔야 된다면 교통사고가 혼재되지 않는 곳,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관이나 그런 부분에 지장이 안 되는 위치를 선택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교통섬 편의의자를 설치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손병화
132만원이면 어떤 재질로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네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재질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스마트보안등하고 일반보안등의 차이가 뭔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일반보안등하고 아까 안심 귀갓길 관련해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안심 앱을 깔면 여성이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앱하고 연동이 돼서 보안등이 깜빡깜빡해서 위급사항을 인지해주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손병화
모르겠습니다. 답변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에 맞는 스마트보안등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등과 시스템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교통섬 편의의자를 설치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손병화
132만원이면 어떤 재질로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네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재질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스마트보안등하고 일반보안등의 차이가 뭔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일반보안등하고 아까 안심 귀갓길 관련해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안심 앱을 깔면 여성이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앱하고 연동이 돼서 보안등이 깜빡깜빡해서 위급사항을 인지해주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손병화
모르겠습니다. 답변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에 맞는 스마트보안등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등과 시스템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제설작업 위탁을 줬더라고요,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게끔.
2억 5,000만원 배정이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신영재 위원
27개 동이니까, 동별로 평균 1,000만원 정도 가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2년 전까지는 5개 동만 이면도로 부분은 동에서 제설을 했었는데, 거여1·2동 마천1·2동, 방이1동 이렇게 5개 동만 지원을 해주고 직접 했었는데 2년 전부터 영역을 늘려서 간선도로 영역에 더 보태서 아파트 동을 제외한 19동을 1톤 덤프를 5대 운영하던 것을 10대로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금액도 지원을 해주고, 차량 지원도 해주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영재 위원
아니, 여기 위탁 맡겼다고 그래서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 위탁이 제설 용역 업체에 위탁을 맡겼던 사항이지 동에 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1년에 눈 오는 날은 다 거기서 하나요, 제설을?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설작업을?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신영재 위원
그 비용으로 가능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러니까요, 이면도로 부분은 동에서 이면도로하고 보도를 하되, 아까 19개 동에서 10개 차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2개 동당 1개 차량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 노선을 다 커버는 못 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본인들이 하는 데 좀 힘든, 제일 취약 구간을 4~5개 정도 해서 그 부분은 구에서 보조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가 제설작업 하기가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에도 불광사 쪽에 갔더니 아주 빙판길이 돼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제설 차량이 간 적도 없고,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이 1,000만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하나 싶어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일경 치수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제설작업 위탁을 줬더라고요,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게끔.
2억 5,000만원 배정이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신영재 위원
27개 동이니까, 동별로 평균 1,000만원 정도 가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2년 전까지는 5개 동만 이면도로 부분은 동에서 제설을 했었는데, 거여1·2동 마천1·2동, 방이1동 이렇게 5개 동만 지원을 해주고 직접 했었는데 2년 전부터 영역을 늘려서 간선도로 영역에 더 보태서 아파트 동을 제외한 19동을 1톤 덤프를 5대 운영하던 것을 10대로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금액도 지원을 해주고, 차량 지원도 해주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영재 위원
아니, 여기 위탁 맡겼다고 그래서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 위탁이 제설 용역 업체에 위탁을 맡겼던 사항이지 동에 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1년에 눈 오는 날은 다 거기서 하나요, 제설을?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설작업을?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신영재 위원
그 비용으로 가능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러니까요, 이면도로 부분은 동에서 이면도로하고 보도를 하되, 아까 19개 동에서 10개 차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2개 동당 1개 차량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 노선을 다 커버는 못 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본인들이 하는 데 좀 힘든, 제일 취약 구간을 4~5개 정도 해서 그 부분은 구에서 보조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가 제설작업 하기가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에도 불광사 쪽에 갔더니 아주 빙판길이 돼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제설 차량이 간 적도 없고,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이 1,000만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하나 싶어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일경 치수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치수팀장 강일경
치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45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오금동31길 주변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현장 조사를 한 바, 이 설치 연도가 1980년대에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노후도가 심함에 따라서 하수관 파손이 많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보도가 침하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은 구간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8~474페이지까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예산이 35%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8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11억 6,300만원 편성이 됐고요. ’22년 올해 대비 2억 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8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와서요. 펌프장에 있는 펌프 59대가 있는데 그걸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가동 하는 데에 대한 전기 요금이 인상됐거든요. 인상된 금액이 내년 8월까지 계속 그 요금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요금피크제 때문에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는 펌프장 내에 CCTV 49대가 있습니다. 49대 CCTV를 전체를 통합관제센터에 내년부터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비는 각 과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472페이지고요. 잠실하고 탄천유수지에 보면 악취방지 시설이 잠실유수지는 4개소, 탄천유수지는 1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성탄이나 카본필터 교체 비용이 매년 1번씩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악취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매년 2번 이상씩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0~464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사업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이 다른 이유, 집행률이 낮은 이유,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우리 구비 이외의 시비나 특별교부금 이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하고 금액이 좀 달랐고요.
참고로 올해 최종사업비는 하천시설물이 13억 9,300만원, 하천녹지 조경시설이 2억 6,000만원,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가 6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사업비 중에서 시비 등 외부 자원을 먼저 사용함에 따라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침수예방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2월이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면 강일경 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자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45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오금동31길 주변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현장 조사를 한 바, 이 설치 연도가 1980년대에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노후도가 심함에 따라서 하수관 파손이 많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보도가 침하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은 구간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8~474페이지까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예산이 35%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8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11억 6,300만원 편성이 됐고요. ’22년 올해 대비 2억 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8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와서요. 펌프장에 있는 펌프 59대가 있는데 그걸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가동 하는 데에 대한 전기 요금이 인상됐거든요. 인상된 금액이 내년 8월까지 계속 그 요금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요금피크제 때문에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는 펌프장 내에 CCTV 49대가 있습니다. 49대 CCTV를 전체를 통합관제센터에 내년부터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비는 각 과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472페이지고요. 잠실하고 탄천유수지에 보면 악취방지 시설이 잠실유수지는 4개소, 탄천유수지는 1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성탄이나 카본필터 교체 비용이 매년 1번씩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악취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매년 2번 이상씩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0~464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사업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이 다른 이유, 집행률이 낮은 이유,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우리 구비 이외의 시비나 특별교부금 이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하고 금액이 좀 달랐고요.
참고로 올해 최종사업비는 하천시설물이 13억 9,300만원, 하천녹지 조경시설이 2억 6,000만원,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가 6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사업비 중에서 시비 등 외부 자원을 먼저 사용함에 따라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침수예방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2월이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면 강일경 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자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정영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4쪽,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삭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금년 1월 개정됨에 따라서 단속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프로그램과 단속차량을 금년도에 구매했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참고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은 현재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고요. 10월에도 시비 8,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전기차충전구역 IoT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페이지 508쪽~513쪽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저희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고요. 미집행액은 잔액과 낙찰차액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감액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서 페이지별로 왜 감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8쪽에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서 3,7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금년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이 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감액돼서 실제로 사업은 다 완료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510페이지에 있는 녹색송파위원회 관련도 매년 회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대면 회의와 비대면 회의로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감편성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512쪽에 탄소중립실천앱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탄소중립실천앱 사업명이 그게 아니고, 나무심기실천앱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안드로이드폰 버전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다가 금년도에 아이폰 버전과 앱 고도화작업을 모두 마쳐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예산인 유지보수비와 서버 이용료만 편성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꾼 것은 온트리라는 말은 사실 직접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탄소중립실천앱으로 변경된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삼전동 공영주차장하고 송파책박물관에 설치를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보급사업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8쪽,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매 예정인 차량은 맑은공기팀이라고 기존에 대기팀이 변경된 팀인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소음 등 환경민원을 처리하는 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차는 2007년도에 구매를 해서 15년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연도 기준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과대하게 발생되고 해서 신규로 단속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환경과에서는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차는 승합차인데 현재 승합차는 전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따른 승합차 구매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자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하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4쪽,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삭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금년 1월 개정됨에 따라서 단속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프로그램과 단속차량을 금년도에 구매했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참고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은 현재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고요. 10월에도 시비 8,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전기차충전구역 IoT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페이지 508쪽~513쪽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저희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고요. 미집행액은 잔액과 낙찰차액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감액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서 페이지별로 왜 감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8쪽에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서 3,7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금년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이 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감액돼서 실제로 사업은 다 완료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510페이지에 있는 녹색송파위원회 관련도 매년 회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대면 회의와 비대면 회의로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감편성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512쪽에 탄소중립실천앱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탄소중립실천앱 사업명이 그게 아니고, 나무심기실천앱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안드로이드폰 버전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다가 금년도에 아이폰 버전과 앱 고도화작업을 모두 마쳐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예산인 유지보수비와 서버 이용료만 편성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꾼 것은 온트리라는 말은 사실 직접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탄소중립실천앱으로 변경된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삼전동 공영주차장하고 송파책박물관에 설치를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보급사업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8쪽,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매 예정인 차량은 맑은공기팀이라고 기존에 대기팀이 변경된 팀인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소음 등 환경민원을 처리하는 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차는 2007년도에 구매를 해서 15년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연도 기준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과대하게 발생되고 해서 신규로 단속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환경과에서는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차는 승합차인데 현재 승합차는 전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따른 승합차 구매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자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하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EM환경센터 운영 관련, 식당에 냄새도 나고 이러는 데 냄새 제거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동주민센터 EM 공급방식에 문제점이 없느냐, 또 예산 확대방안은 없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 종량제 시행 이후에 악취나 해충 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전 동주민센터에 EM 용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M 발효기 3대를 자원순환공원에서 가동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생산한 EM을 전 동에 직원들이 직접 차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EM 공급하는 데 큰 부족함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끝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아닙니다.
●위원장 손병화
마저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예산이 적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집행해 달라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생일축하금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교육비도 편성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환경공무관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준 사유는 퇴직자가 올해는 6명인데 내년에는 1명이기 때문에 퇴직 후생복지예산이 줄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피복비 관련 춘추복 용도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간계약제 공무원을 7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약지역에, 또 잠실역이라든가 인원이 많은 데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 사계절 옷이 필요해서 예산을 동복, 하복, 춘추복까지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EM환경센터 운영 관련, 식당에 냄새도 나고 이러는 데 냄새 제거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동주민센터 EM 공급방식에 문제점이 없느냐, 또 예산 확대방안은 없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 종량제 시행 이후에 악취나 해충 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전 동주민센터에 EM 용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M 발효기 3대를 자원순환공원에서 가동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생산한 EM을 전 동에 직원들이 직접 차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EM 공급하는 데 큰 부족함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끝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아닙니다.
●위원장 손병화
마저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예산이 적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집행해 달라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생일축하금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교육비도 편성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환경공무관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준 사유는 퇴직자가 올해는 6명인데 내년에는 1명이기 때문에 퇴직 후생복지예산이 줄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피복비 관련 춘추복 용도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간계약제 공무원을 7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약지역에, 또 잠실역이라든가 인원이 많은 데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 사계절 옷이 필요해서 예산을 동복, 하복, 춘추복까지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EM환경센터 운영 575쪽,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이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도 냄새도 잡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 송파구 전체에 냄새나는 부분도 잡고, 하수도의 건강도 유지하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제가 왜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은 홍보나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 이 사업 자체를 몰라요. EM환경사업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오래됐습니다.
●김성호 위원
몇 년은 모르시네요. 10년 이상 오래된 사업 같아요. 그런데 매번 똑같이 동사무소만 비치가 돼서 나누어주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인지 단체인지 그냥 거의 쓸어가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빈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EM 시중에서 사려면 페트병 하나에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냥 돈도 안 내고 무상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아는 특정 몇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제가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 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한 사람이 몇 개씩 제한을 하시든가 여러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많은 혜택을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요. 이 사업을 동사무소에만 비치하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저희랑 협력을 해서라도 EM사업은 송파구 전 구민이 알고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EM환경센터 운영 575쪽,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이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도 냄새도 잡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 송파구 전체에 냄새나는 부분도 잡고, 하수도의 건강도 유지하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제가 왜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은 홍보나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 이 사업 자체를 몰라요. EM환경사업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오래됐습니다.
●김성호 위원
몇 년은 모르시네요. 10년 이상 오래된 사업 같아요. 그런데 매번 똑같이 동사무소만 비치가 돼서 나누어주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인지 단체인지 그냥 거의 쓸어가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빈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EM 시중에서 사려면 페트병 하나에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냥 돈도 안 내고 무상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아는 특정 몇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제가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 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한 사람이 몇 개씩 제한을 하시든가 여러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많은 혜택을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요. 이 사업을 동사무소에만 비치하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저희랑 협력을 해서라도 EM사업은 송파구 전 구민이 알고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543쪽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공무관이 123명인가 봐요. 여기 보면 생일축하금 8만원 올리셨다고는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계약 형태가 강남 저번에 하수도 막힌 데 거기는 공단에 위탁한 곳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공무관 이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무기계약직.
●배신정 위원
무기계약직, 그러면 공무원에 준해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서울시청 노사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해서 임금이라든가 또는 복리후생을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막혔는데 우리는 안 막혔던 이유가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늦게까지도 다 하수도 파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책임감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생일축하금, 그래도 사람이 사소한 것으로 기분 나쁜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10만원 받으시는데, 이분들 무기계약직이라도 오래되신 분들은 20년 이렇게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으로 차별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220만원 복지포인트는 똑같이 받으시네요.
이분들 후생복지 때문에 기금도 있잖아요. 기금도 사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물론 자녀분들 장학금인 것 같은데 만약…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
●배신정 위원
장학금 기준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장학금 신청이 저조하면 근무하시는 동안에 아이 키울 때 그런 자격요건을 조금 더 완화하면 많은 분들이 더 타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만든 기금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본인이 그것을 받아가서 나중에 다 갚아서 다시 또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배신정 위원
꿔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냥 주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학금도 있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장학금이라고 쓰여 있어서 저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저희 공무원도 대학생 학자금 다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배신정 위원
학자금대출 같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배신정 위원
그럼 저리로 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무상으로.
●배신정 위원
제도가 많이 있을 텐데 장학금 같은 것 공짜로 주는 것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후생복지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치수과 치수사업을 잘해서 송파구가 안 잠긴 것도 있지만 이분들 노고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복지나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끝나셨나요?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43쪽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공무관이 123명인가 봐요. 여기 보면 생일축하금 8만원 올리셨다고는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계약 형태가 강남 저번에 하수도 막힌 데 거기는 공단에 위탁한 곳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공무관 이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무기계약직.
●배신정 위원
무기계약직, 그러면 공무원에 준해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서울시청 노사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해서 임금이라든가 또는 복리후생을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막혔는데 우리는 안 막혔던 이유가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늦게까지도 다 하수도 파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책임감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생일축하금, 그래도 사람이 사소한 것으로 기분 나쁜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10만원 받으시는데, 이분들 무기계약직이라도 오래되신 분들은 20년 이렇게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으로 차별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220만원 복지포인트는 똑같이 받으시네요.
이분들 후생복지 때문에 기금도 있잖아요. 기금도 사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물론 자녀분들 장학금인 것 같은데 만약…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
●배신정 위원
장학금 기준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장학금 신청이 저조하면 근무하시는 동안에 아이 키울 때 그런 자격요건을 조금 더 완화하면 많은 분들이 더 타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만든 기금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본인이 그것을 받아가서 나중에 다 갚아서 다시 또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배신정 위원
꿔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냥 주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학금도 있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장학금이라고 쓰여 있어서 저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저희 공무원도 대학생 학자금 다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배신정 위원
학자금대출 같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배신정 위원
그럼 저리로 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무상으로.
●배신정 위원
제도가 많이 있을 텐데 장학금 같은 것 공짜로 주는 것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후생복지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치수과 치수사업을 잘해서 송파구가 안 잠긴 것도 있지만 이분들 노고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복지나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끝나셨나요?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595페이지,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1억원 내역과 이와 관련해서 또 정주리 위원께서도 환경개선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은 2011년도에 개관을 해서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자료가 오래되었고 노후된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반영했고요. 개선내역은 벽면 도색하고, 그리고 디자인 부분 개선, 자료 수치 개선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 이용층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시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603페이지 자원재활용 처리, 606페이지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구비가 8,634만원이고, 기금은 6,58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올해 서울시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2건의 시비를 유치하였는데요. 플라스틱 감축 등 예산으로 1억 2,868만원을, 분리수거함 설치예산으로 5,200만원, 총 1억 8,068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집행하고, 특히 재활용기금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기금을 최대한 아끼고 시비를 우선집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금 집행률이 0%가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육 950만원과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2,580만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금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승합차 차량에 대해서 4,000만원 차량 구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량의 용도는 민원처리하고, 행사 운영, 물품수송 등 인력수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차량은 카니발 11인승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활용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595페이지,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1억원 내역과 이와 관련해서 또 정주리 위원께서도 환경개선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은 2011년도에 개관을 해서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자료가 오래되었고 노후된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반영했고요. 개선내역은 벽면 도색하고, 그리고 디자인 부분 개선, 자료 수치 개선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 이용층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시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603페이지 자원재활용 처리, 606페이지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구비가 8,634만원이고, 기금은 6,58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올해 서울시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2건의 시비를 유치하였는데요. 플라스틱 감축 등 예산으로 1억 2,868만원을, 분리수거함 설치예산으로 5,200만원, 총 1억 8,068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집행하고, 특히 재활용기금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기금을 최대한 아끼고 시비를 우선집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금 집행률이 0%가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육 950만원과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2,580만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금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승합차 차량에 대해서 4,000만원 차량 구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량의 용도는 민원처리하고, 행사 운영, 물품수송 등 인력수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차량은 카니발 11인승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활용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자원순환공원 홍보관에서 체험시설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체험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상임위 위원들은 지난 12월 2일자로 전부 방문을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고 상임위에서 또 증액도 건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아이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투척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 외 시설 또 하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고장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설을 아이들의 최근 트렌드에 맞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을 고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새로운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새로운 것으로?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해근 자원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랜 시간 앉아 계신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시죠.
자원순환공원 홍보관에서 체험시설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체험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상임위 위원들은 지난 12월 2일자로 전부 방문을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고 상임위에서 또 증액도 건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아이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투척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 외 시설 또 하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고장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설을 아이들의 최근 트렌드에 맞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을 고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새로운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새로운 것으로?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해근 자원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랜 시간 앉아 계신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시죠.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교통환경국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하는 국이라서 주민들에게 더 특별하다고 해서 격려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조정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교통환경국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하는 국이라서 주민들에게 더 특별하다고 해서 격려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조정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신정 위원
올해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 예산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불용처리 돼서 내년에 새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신 거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그거를 사고이월 시켜서 좀 보태서 쓰려고 했는데 경상적경비는 사고이월이 안 되는 항목이라서요.
●배신정 위원
예, 예산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 예산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불용처리 돼서 내년에 새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신 거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위원장 손병화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그거를 사고이월 시켜서 좀 보태서 쓰려고 했는데 경상적경비는 사고이월이 안 되는 항목이라서요.
●배신정 위원
예, 예산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주리 위원
33페이지에 사진 케이스는 뭔가요?
●사무국장 황준철
잠깐만요, 33페이지…
●위원장 손병화
좋습니다. 일문일답하시죠.
●정주리 위원
사진 케이스 5만원 곱하기 80개가 있는데…
●위원장 손병화
국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사무국장 황준철
사진 케이스가 의원님들 방에 가면 사진 넣는 액자입니다.
●정주리 위원
액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정주리 위원
이거 매년 구매하시는 거였어요?
●사무국장 황준철
의원님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진 같은 거 교체해주고, 하여튼 필요해서…
●정주리 위원
액자 다른 디자인은 혹시 사실 생각은…
●사무국장 황준철
나중에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사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정주리 위원
필요 없으면 안 사기도 하나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33페이지에 사진 케이스는 뭔가요?
●사무국장 황준철
잠깐만요, 33페이지…
●위원장 손병화
좋습니다. 일문일답하시죠.
●정주리 위원
사진 케이스 5만원 곱하기 80개가 있는데…
●위원장 손병화
국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사무국장 황준철
사진 케이스가 의원님들 방에 가면 사진 넣는 액자입니다.
●정주리 위원
액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정주리 위원
이거 매년 구매하시는 거였어요?
●사무국장 황준철
의원님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진 같은 거 교체해주고, 하여튼 필요해서…
●정주리 위원
액자 다른 디자인은 혹시 사실 생각은…
●사무국장 황준철
나중에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사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정주리 위원
필요 없으면 안 사기도 하나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신정 위원
올해 못 만들었는데요. 토론회 관련해서 따로 행사비로 나온 게 없고 의정운영공통비 이용해서 쓰신다고 해서 제가 장원만 의원님하고 조례 제정 공동발의 한 거 올해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을 기대하면서 넘겼거든요. 내년에 그 항목 다시 만드셔서 최소한으로 500만원이라도 토론회 항목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사무국장 황준철
그건 조례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있으면…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침을 만들어주셔야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다고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배신정 위원
그래서 의정운영공통비용으로 쓰면 의원님들 26명 나누기로 공통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많으셔서 저희가 조율할 때 항목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하자고 했었거든요.
●사무국장 황준철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조례 통과되면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면, 그 항목을 의원님 간에 공정하게 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정 위원
그래가지고 토론회로 새로 항목을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의정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무국장님 못 들으셨나요?
●사무국장 황준철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배신정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조례 보류시킬 때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n분의 일로 할까, n 곱하기 얼마로 할까 하다가 서울시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항목을 따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급해서 항목을 만드는 것까지는 어려우니 내년에 추경 때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황준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추경 되기 전에 또 뵙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못 만들었는데요. 토론회 관련해서 따로 행사비로 나온 게 없고 의정운영공통비 이용해서 쓰신다고 해서 제가 장원만 의원님하고 조례 제정 공동발의 한 거 올해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을 기대하면서 넘겼거든요. 내년에 그 항목 다시 만드셔서 최소한으로 500만원이라도 토론회 항목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사무국장 황준철
그건 조례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있으면…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침을 만들어주셔야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다고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배신정 위원
그래서 의정운영공통비용으로 쓰면 의원님들 26명 나누기로 공통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많으셔서 저희가 조율할 때 항목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하자고 했었거든요.
●사무국장 황준철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조례 통과되면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면, 그 항목을 의원님 간에 공정하게 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정 위원
그래가지고 토론회로 새로 항목을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의정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무국장님 못 들으셨나요?
●사무국장 황준철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배신정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조례 보류시킬 때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n분의 일로 할까, n 곱하기 얼마로 할까 하다가 서울시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항목을 따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급해서 항목을 만드는 것까지는 어려우니 내년에 추경 때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황준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추경 되기 전에 또 뵙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위원장 손병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급받을 때 110만원씩 찍히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김성호 위원
매달 그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야 소득이 좀 있지만 이게 상당히 의정활동 하는 게 박봉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상상이 안 가요. 이 봉급갖고, 1년 12달 4년 내내 똑같은 봉급인 것 같아요. 해마다 호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어깨도 무겁고 뱃지는 달아서 좋기는 한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른 거 이렇게 할 때 마다 조금씩 주는 거 떡값같이 받는 것 있고 한데 이게 올리려면…
●사무국장 황준철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올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 공무원봉급 수준으로 올리면 무난히 어떤 절차 없이 올릴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을 초과하면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의원님들 관심 사항이라.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보다 더 받는 데가 중구하고 강남, 서초 정도고요. 우리가 한 네 번째 정도더라고요. 이번에 한 20%까지 올린 데가 있어요. 그곳은 왜 올렸나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우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우리보다 20%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 수준, 많이 주는 수준을 맞추는 정도 올린 게 20%고요. 올려도 됩니다. 올려도 되는데, 그 비난이 상당히 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총대메고 어느 구에서 한 번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 따라가…
●김성호 위원
그런데 중구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
●사무국장 황준철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손병화
지금 자료 없으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세요.
●사무국장 황준철
그러니까 중구가 우리랑 3등, 4등인데 거기가 우리보다 2~30만원 더 받는 거는 아니고, 1~2만원 정도 더 받는 겁니다.제가 프로티지를 봤어요.
●김성호 위원
그 차이밖에 안 납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예.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이게…
●사무국장 황준철
우리도 적게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준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몇 급 수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월급으로 치면?
●사무국장 황준철
호봉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김성호 위원
저희는 호봉도 없잖아요.
●위원장 손병화
정리하시죠.
●김성호 위원
그러죠. 하여튼 조금 여담일 수 있지만,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그 정도 선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은 벗지 마시고…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급받을 때 110만원씩 찍히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김성호 위원
매달 그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야 소득이 좀 있지만 이게 상당히 의정활동 하는 게 박봉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상상이 안 가요. 이 봉급갖고, 1년 12달 4년 내내 똑같은 봉급인 것 같아요. 해마다 호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어깨도 무겁고 뱃지는 달아서 좋기는 한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른 거 이렇게 할 때 마다 조금씩 주는 거 떡값같이 받는 것 있고 한데 이게 올리려면…
●사무국장 황준철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올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 공무원봉급 수준으로 올리면 무난히 어떤 절차 없이 올릴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을 초과하면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의원님들 관심 사항이라.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보다 더 받는 데가 중구하고 강남, 서초 정도고요. 우리가 한 네 번째 정도더라고요. 이번에 한 20%까지 올린 데가 있어요. 그곳은 왜 올렸나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우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우리보다 20%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 수준, 많이 주는 수준을 맞추는 정도 올린 게 20%고요. 올려도 됩니다. 올려도 되는데, 그 비난이 상당히 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총대메고 어느 구에서 한 번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 따라가…
●김성호 위원
그런데 중구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
●사무국장 황준철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손병화
지금 자료 없으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세요.
●사무국장 황준철
그러니까 중구가 우리랑 3등, 4등인데 거기가 우리보다 2~30만원 더 받는 거는 아니고, 1~2만원 정도 더 받는 겁니다.제가 프로티지를 봤어요.
●김성호 위원
그 차이밖에 안 납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예.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이게…
●사무국장 황준철
우리도 적게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준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몇 급 수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월급으로 치면?
●사무국장 황준철
호봉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김성호 위원
저희는 호봉도 없잖아요.
●위원장 손병화
정리하시죠.
●김성호 위원
그러죠. 하여튼 조금 여담일 수 있지만,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그 정도 선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은 벗지 마시고…
○조용근 위원
조용근입니다. 반가운 얼굴 또 같이 봬서 좋네요.
39쪽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시설보강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건물 긴급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내년 1월달 2월달 해서 전문위원 일곱 분 더 뽑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뽑습니다.
●조용근 위원
관련해서 사무실도 어차피 공간도 확보해야 될 텐데 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빼야 됩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 5월에 정책지원관을 6명을 뽑았습니다. 뽑았고, 나눠서 뽑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정도에 저희가 배치할 예상으로, 12월 20일 예산이 통과되면 공고를 내서 2월 1일에 채용할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13명을 예상해서 전문위원실 보면요.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공안에 다 채울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별도 공사비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용근 위원
전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따로 계획이 돼 있군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빈자리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입니다. 반가운 얼굴 또 같이 봬서 좋네요.
39쪽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시설보강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건물 긴급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내년 1월달 2월달 해서 전문위원 일곱 분 더 뽑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뽑습니다.
●조용근 위원
관련해서 사무실도 어차피 공간도 확보해야 될 텐데 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빼야 됩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 5월에 정책지원관을 6명을 뽑았습니다. 뽑았고, 나눠서 뽑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정도에 저희가 배치할 예상으로, 12월 20일 예산이 통과되면 공고를 내서 2월 1일에 채용할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13명을 예상해서 전문위원실 보면요.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공안에 다 채울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별도 공사비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용근 위원
전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따로 계획이 돼 있군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빈자리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그럼 정책지원관이 더 뽑히게 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지원관들이 이제 다시 재배치가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지금은 전문위원실 별로 2명씩을 배치를 했는데, 원래 행안부 규정에 2명당 1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을,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두 분당 1명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손병화
여기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면, 2명당 1명씩 하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위원장 손병화
지금 상임위로 넣니, 정책지원관만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상임위로 넣게 되면 홀수예요. 상임위원님들이 홀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남거나 아니면 한 분이 부족하거나 그런 형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그걸 좀 고민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정책지원관이 더 뽑히게 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지원관들이 이제 다시 재배치가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지금은 전문위원실 별로 2명씩을 배치를 했는데, 원래 행안부 규정에 2명당 1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을,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두 분당 1명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손병화
여기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면, 2명당 1명씩 하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위원장 손병화
지금 상임위로 넣니, 정책지원관만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상임위로 넣게 되면 홀수예요. 상임위원님들이 홀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남거나 아니면 한 분이 부족하거나 그런 형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그걸 좀 고민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1,500만원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얼마였죠?
●사무국장 황준철
1,500만원이였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2,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깎여가지고 1,500만원으로…
●김호재 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500만원 정도 더…
●김호재 위원
뭐냐 하면 이게 셀프잔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방문기념품은 의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찾아오신 구민들한테 사실 드리는 거다 보니 기존에 보통 1만원, 1만 5,000원 사이의 용품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사실 1년 동안 방문하시는 분들 수를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마다 기념품을 드리고 보면 항상 부족했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연말 다돼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부분에 대한 마음이 조금 안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기념품에 대한 증액을 저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사무국장 황준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처음에 예산편성요청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되셨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예.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아닌 거죠?
●위원장 손병화 아니요, 이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호재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1,500만원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얼마였죠?
●사무국장 황준철
1,500만원이였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2,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깎여가지고 1,500만원으로…
●김호재 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500만원 정도 더…
●김호재 위원
뭐냐 하면 이게 셀프잔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방문기념품은 의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찾아오신 구민들한테 사실 드리는 거다 보니 기존에 보통 1만원, 1만 5,000원 사이의 용품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사실 1년 동안 방문하시는 분들 수를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마다 기념품을 드리고 보면 항상 부족했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연말 다돼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부분에 대한 마음이 조금 안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기념품에 대한 증액을 저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사무국장 황준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처음에 예산편성요청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되셨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예.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아닌 거죠?
●위원장 손병화 아니요, 이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3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직원들도 해당되고, 우리 의원들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8대 때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원 생일 축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혼기념일 축하금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 줘요? 하여튼 따져볼 건 따져보고…
●김호재 위원
어디 있어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 조례에…
그래서 내가 여기 없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사무국장 황준철
저희가 근거가 있으면 편성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혜숙 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확인 좀 해보시고, 물론 저희들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다 일괄적으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월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제가 잠깐 보니까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은 있어요. 있는데, 저 옥상, 옥상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겨울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봄이 되면 잔디도 많이 자라고 풀도 좀 베어줘야 되고, 물도 자꾸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거기 옥상 관리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 옥상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무국장 황준철
이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옥상 관리라는 거는 크게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풀 깎고, 잡풀 뽑고 그 정도기 때문에요. 일반운영비 정도 해서 써도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정원관리가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에 이 정원을 만들 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의 국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좀 해달라고 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원녹지과도 업무가 있고 바쁜데 언제 저희들이 부른다고 나무 하나 죽었다고 그걸 바꿔 달라고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 나무가 하나가 죽었어, 우리 옥상에. 그것도 저희들이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비가 다 저희들 부담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정원 하나 가꾸는 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했다.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 챙기실 것 같으면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런 거를 몰랐는데 또 하나 더, 우리 공무직 근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무기계약직.
●이혜숙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이분들은 건강검진비가 왜 30만원일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사무국장 황준철
공무직 협약을 하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좀 차등을 두죠, 그렇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급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그러는데, 그럼 이분들은 공무직 협약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냥 급수 상관없이 호봉 상관없이 3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그거를 총무과…
●이혜숙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보면 저희 의원들 수련회 콘도 사용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저희들같은 경우는 2박…
●사무국장 황준철
2박입니다.
●이혜숙 위원
2박으로 돼 있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1박 자유이용권 1박이고요. 3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몇 박 인가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여기 1박으로 돼있네?
아니, 구청의 직원들은 2박 주고, 왜 우리 직들은 1박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사무국장 황준철
그러니까 직원은 1박으로 돼있는데요. 제가 얘기한 거는요. 또 우리가 구청 콘도가 있어가지고 추가를 하면 1박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2박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박을 해놨어도 비공식적으로 구청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1박을 더 할 수 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그래서 2박으로 보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쓰기는 하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다음에 구청에서 안 준다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편성목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를 하고요.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직들은 콘도가 없나요?
●사무국장 황준철
제가 협약서를 그때 잠깐 확인했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콘도 사용권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직들은 노동조합과 협약서에 보면 여러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대로 다 주고 공무직들은 협약서에 있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대로 하다 보니까 없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공무직들이 노동조합이 약한가 왜 그러지?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조금 형평성에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아까 모 위원님도 기간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하고 임기제 기간제는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포상금에 관해서. 포상금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 무기계약직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도 1박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강력하게 구청 예산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취합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에는 여기 직원분들이 구청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찾을 권리는 스스로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청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위원장 손병화
정리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 질의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배부해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특히, 이 양식에 보면 예산서 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번호가 3-3입니다. 이것을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를 꼭 해주시면 찾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9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김성호 위원
잠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김성호 위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증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손병화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김성호 위원
무시하고?
●위원장 손병화
근데 참고는 할 겁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썼으면 똑같이 또 써야 되네, 그렇죠?
●위원장 손병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3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직원들도 해당되고, 우리 의원들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8대 때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원 생일 축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혼기념일 축하금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 줘요? 하여튼 따져볼 건 따져보고…
●김호재 위원
어디 있어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 조례에…
그래서 내가 여기 없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사무국장 황준철
저희가 근거가 있으면 편성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혜숙 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확인 좀 해보시고, 물론 저희들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다 일괄적으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월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제가 잠깐 보니까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은 있어요. 있는데, 저 옥상, 옥상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겨울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봄이 되면 잔디도 많이 자라고 풀도 좀 베어줘야 되고, 물도 자꾸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거기 옥상 관리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 옥상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무국장 황준철
이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옥상 관리라는 거는 크게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풀 깎고, 잡풀 뽑고 그 정도기 때문에요. 일반운영비 정도 해서 써도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정원관리가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에 이 정원을 만들 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의 국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좀 해달라고 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원녹지과도 업무가 있고 바쁜데 언제 저희들이 부른다고 나무 하나 죽었다고 그걸 바꿔 달라고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 나무가 하나가 죽었어, 우리 옥상에. 그것도 저희들이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비가 다 저희들 부담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정원 하나 가꾸는 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했다.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 챙기실 것 같으면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런 거를 몰랐는데 또 하나 더, 우리 공무직 근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무기계약직.
●이혜숙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이분들은 건강검진비가 왜 30만원일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사무국장 황준철
공무직 협약을 하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좀 차등을 두죠, 그렇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급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그러는데, 그럼 이분들은 공무직 협약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냥 급수 상관없이 호봉 상관없이 3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그거를 총무과…
●이혜숙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보면 저희 의원들 수련회 콘도 사용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저희들같은 경우는 2박…
●사무국장 황준철
2박입니다.
●이혜숙 위원
2박으로 돼 있잖아요.
●사무국장 황준철
1박 자유이용권 1박이고요. 3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몇 박 인가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여기 1박으로 돼있네?
아니, 구청의 직원들은 2박 주고, 왜 우리 직들은 1박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사무국장 황준철
그러니까 직원은 1박으로 돼있는데요. 제가 얘기한 거는요. 또 우리가 구청 콘도가 있어가지고 추가를 하면 1박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2박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박을 해놨어도 비공식적으로 구청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1박을 더 할 수 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그래서 2박으로 보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쓰기는 하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다음에 구청에서 안 준다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편성목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를 하고요.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직들은 콘도가 없나요?
●사무국장 황준철
제가 협약서를 그때 잠깐 확인했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콘도 사용권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직들은 노동조합과 협약서에 보면 여러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대로 다 주고 공무직들은 협약서에 있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대로 하다 보니까 없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공무직들이 노동조합이 약한가 왜 그러지?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조금 형평성에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아까 모 위원님도 기간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하고 임기제 기간제는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포상금에 관해서. 포상금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 무기계약직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도 1박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강력하게 구청 예산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취합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에는 여기 직원분들이 구청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찾을 권리는 스스로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청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위원장 손병화
정리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 질의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배부해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특히, 이 양식에 보면 예산서 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번호가 3-3입니다. 이것을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를 꼭 해주시면 찾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9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김성호 위원
잠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김성호 위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증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손병화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김성호 위원
무시하고?
●위원장 손병화
근데 참고는 할 겁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썼으면 똑같이 또 써야 되네, 그렇죠?
●위원장 손병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