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298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인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송파구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뜻밖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신적 고통과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송파구민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복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시선으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도 언제나 구민을 우선하며,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 백해 구규 육장 해이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개의 뼈와 아홉 개의 구멍과 여섯 가지 장기가 갖춰진 것이 사람의 몸인데, 특히 구규는 몸과 외부의 소통을 통해 우리 몸을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구규가 서로 다르듯 소통의 창구나 방식도 다양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사회는 더 조화롭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송파구의회는 새롭게 부활한 지방의회 역사에 걸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잘 가꾸어 가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규처럼 잘 소통하고 화합하는, 뿌리가 튼튼한 송파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도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이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민선 8기 체제가 제대로 구성되어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98회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시행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 축구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초대형 태극기가 경기장에 펼쳐졌을 때의 감동은 아마 전 국민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의 뜨거운 열기와 그때의 신화가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진행될 정례회 동안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 하시는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인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송파구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뜻밖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신적 고통과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송파구민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복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시선으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도 언제나 구민을 우선하며,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 백해 구규 육장 해이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개의 뼈와 아홉 개의 구멍과 여섯 가지 장기가 갖춰진 것이 사람의 몸인데, 특히 구규는 몸과 외부의 소통을 통해 우리 몸을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구규가 서로 다르듯 소통의 창구나 방식도 다양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사회는 더 조화롭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송파구의회는 새롭게 부활한 지방의회 역사에 걸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잘 가꾸어 가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규처럼 잘 소통하고 화합하는, 뿌리가 튼튼한 송파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도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이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민선 8기 체제가 제대로 구성되어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98회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시행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 축구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초대형 태극기가 경기장에 펼쳐졌을 때의 감동은 아마 전 국민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의 뜨거운 열기와 그때의 신화가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진행될 정례회 동안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 하시는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제29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및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3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4건의 의안 중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5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제29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및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3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4건의 의안 중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5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관광자원인 약 2.3㎢의 대규모 잠실관광특구 지역 중 석촌호수 일대를 대상으로 ‘잠실관광특구 석촌호수의 음악분수대 설치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실관광특구는 2012년 3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지역으로,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국내 유일의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와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을 비롯해 올림픽공원, 종합운동장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세계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16년 수변 야외무대 설치와 함께 석촌호수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한 바 있으며, ‘17년 7월에는 롯데물산 측과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MOU도 체결하여 협약 당시 두바이 버즈칼리파와 미국 벨라지오 호텔 분수대에 버금가는 규모의 음악분수대 설치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석촌호수를 정원같이 사용하는 혜택이 있음에도 단순히 기업 사정으로 인해 5년째 음악분수대 설치 약속은 물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지연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음악분수대 설치 및 추진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석촌호수 동호수에 위치할 음악분수대의 벤치마킹 사례로 세계 3개 음악분수대인 미국 라스베가스 벨라지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및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음악분수대를 잠시 후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음악분수대 설치 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점 및 해결책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부 예산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르즈 할리파 분수대 등 세계적인 분수대는 민간투자를 통해 천억 이상의 비용으로 건립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역시 민관은 물론 기업 간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값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석촌호수 음악분수대 설치 시 인접 주거지역에서 자칫 공연으로 인한 소음과 물날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원 수렴위원회’ 등을 발족하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체계를 활용한 모델 마련 및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비와 동절기 약 4개월간 분수대 공연 중단, 그리고 수심 5m 유지 등 운영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활용할 아이디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잠실관광특구인 석촌호수는 성공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확신합니다. 민간기업의 관광 활성화 투자와 적극적 민관기업 협력을 활용하여 비로소 꿈에 그리던 석촌호수 동호 음악분수대를 설치한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송파구의 직간접적인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멋진 명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집행부와 롯데물산에 제안합니다.
롯데물산은 ’17년 MOU 당시 송파구와 협약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관광자원 ‘석촌호수 음악분수대’ 설치를 적극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해외 벤치마킹 사례 가운데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음악분수대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관광자원인 약 2.3㎢의 대규모 잠실관광특구 지역 중 석촌호수 일대를 대상으로 ‘잠실관광특구 석촌호수의 음악분수대 설치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실관광특구는 2012년 3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지역으로,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국내 유일의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와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을 비롯해 올림픽공원, 종합운동장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세계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16년 수변 야외무대 설치와 함께 석촌호수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한 바 있으며, ‘17년 7월에는 롯데물산 측과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MOU도 체결하여 협약 당시 두바이 버즈칼리파와 미국 벨라지오 호텔 분수대에 버금가는 규모의 음악분수대 설치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석촌호수를 정원같이 사용하는 혜택이 있음에도 단순히 기업 사정으로 인해 5년째 음악분수대 설치 약속은 물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지연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음악분수대 설치 및 추진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석촌호수 동호수에 위치할 음악분수대의 벤치마킹 사례로 세계 3개 음악분수대인 미국 라스베가스 벨라지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및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음악분수대를 잠시 후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음악분수대 설치 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점 및 해결책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부 예산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르즈 할리파 분수대 등 세계적인 분수대는 민간투자를 통해 천억 이상의 비용으로 건립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역시 민관은 물론 기업 간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값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석촌호수 음악분수대 설치 시 인접 주거지역에서 자칫 공연으로 인한 소음과 물날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원 수렴위원회’ 등을 발족하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체계를 활용한 모델 마련 및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비와 동절기 약 4개월간 분수대 공연 중단, 그리고 수심 5m 유지 등 운영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활용할 아이디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잠실관광특구인 석촌호수는 성공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확신합니다. 민간기업의 관광 활성화 투자와 적극적 민관기업 협력을 활용하여 비로소 꿈에 그리던 석촌호수 동호 음악분수대를 설치한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송파구의 직간접적인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멋진 명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집행부와 롯데물산에 제안합니다.
롯데물산은 ’17년 MOU 당시 송파구와 협약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관광자원 ‘석촌호수 음악분수대’ 설치를 적극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해외 벤치마킹 사례 가운데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음악분수대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시작인 도시 송파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63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건축 속의 미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공공건물의 전체 건설비용 중 1%를 미술품 제작과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72년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해외 방문객을 맞이하는 도시의 빈틈을 메우고 삭막한 도시경관을 정비하여 ‘서울올림픽’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살리고자 잠실종합운동장의 진입로 곳곳은 다양한 스포츠 조형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 조각 등의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등의 환경시설물, 상징탑, 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 앞서 언급한 건축예산의 1%로 만드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더하여 우리는 공공미술품 혹은 공공조형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민 의사와 상관없는 무분별한 건립과 관리부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년, 19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관리·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이행을 촉구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의 제도적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이 아닌 건립 이후의 관리 체계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송파구의 공공문화자산인 공공미술품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점검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송파구 공공미술작품 관리 대상은 총 94건이고, 그중 80%인 73개가 조각이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동상류 공공조형물의 50%가 이곳 송파구에 있습니다. 송파구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과는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를 취합하는 총괄 관리만, 작품별 관리를 위한 부서별 책임자는 전체 15개의 부서로 나뉘어 제각각 관리되고 있었고, 심지어 부서별로 서로 다른 점검표를 사용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관내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목록조차 완결성이 떨어져 지속적 정비를 요청하였고, 어느 부서의 소관 공공조형물임을 알 수 없어 담당자를 찾고 조형물의 이력을 확인하기에도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을 초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송파구를 상징하는 대표적 공공조형물이자 우리나라 공공미술품의 시작이 되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올림픽 조형물의 관리부실이었습니다.
50건이 넘는 올림픽 기념 조형물들은 오랜 기간 외부환경을 이겨내고 유지되어야 하기에 브론즈, 스테인레스, 석재 등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료와 공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표면손상 방지, 구조 유지 등 작품의 질을 확인하고 전담인력을 통한 세척과 유지·보수가 동반되는 고도화된 송파구청의 문화행정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구민의 공공재인 조형물의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 위 낙엽을 쓸고, 물청소를 하던 고압청소차로 수천 만원에서 수억여원을 들여 제작한 공공조형물을 세척한다면 과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서 송파구의 문화 품격을 말 할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몽촌토성역으로 가는 사거리의 공공조형물입니다. 매년 수립되는 송파구 공공미술작품 점검계획에는 노후화가 진행되어 보존처리 및 보수가 필요하거나, 박락, 변색 등의 표면손상 등을 파악하여 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점검·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 또한 3개월 전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상없음”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전체 10여 이상의 박락과 변색 등 표면손상이 확인됩니다.
잠실관광특구까지 조성되어 국내외 관광 유동인구가 북적이는 도시 송파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쓰는 강남구의 미디어폴처럼 디지털 도시경관을 뽐내지는 못하더라도 올림픽 상징물인 공공조형물의 민낯을 드러내듯 벗겨지고 녹슨 조형물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구 문화품격을 손상시키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성문화도시 송파를 꿈꾸며 송파구 곳곳을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서강석 구청장님!
자랑스러운 도시의 상징조형물이 송파를 사랑하는 구민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문화자산이 될 수 있도록 송파구 공공조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대 의정 활동을 시작된 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구정을 살피고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의 구정을 설계하는 예산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여야를 떠나 오직 송파구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진심의 한 걸음을 걷는 의정이 되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5분의 시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엄숙해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시작인 도시 송파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63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건축 속의 미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공공건물의 전체 건설비용 중 1%를 미술품 제작과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72년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해외 방문객을 맞이하는 도시의 빈틈을 메우고 삭막한 도시경관을 정비하여 ‘서울올림픽’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살리고자 잠실종합운동장의 진입로 곳곳은 다양한 스포츠 조형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 조각 등의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등의 환경시설물, 상징탑, 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 앞서 언급한 건축예산의 1%로 만드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더하여 우리는 공공미술품 혹은 공공조형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민 의사와 상관없는 무분별한 건립과 관리부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년, 19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관리·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이행을 촉구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의 제도적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이 아닌 건립 이후의 관리 체계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송파구의 공공문화자산인 공공미술품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점검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송파구 공공미술작품 관리 대상은 총 94건이고, 그중 80%인 73개가 조각이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동상류 공공조형물의 50%가 이곳 송파구에 있습니다. 송파구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과는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를 취합하는 총괄 관리만, 작품별 관리를 위한 부서별 책임자는 전체 15개의 부서로 나뉘어 제각각 관리되고 있었고, 심지어 부서별로 서로 다른 점검표를 사용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관내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목록조차 완결성이 떨어져 지속적 정비를 요청하였고, 어느 부서의 소관 공공조형물임을 알 수 없어 담당자를 찾고 조형물의 이력을 확인하기에도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을 초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송파구를 상징하는 대표적 공공조형물이자 우리나라 공공미술품의 시작이 되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올림픽 조형물의 관리부실이었습니다.
50건이 넘는 올림픽 기념 조형물들은 오랜 기간 외부환경을 이겨내고 유지되어야 하기에 브론즈, 스테인레스, 석재 등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료와 공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표면손상 방지, 구조 유지 등 작품의 질을 확인하고 전담인력을 통한 세척과 유지·보수가 동반되는 고도화된 송파구청의 문화행정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구민의 공공재인 조형물의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 위 낙엽을 쓸고, 물청소를 하던 고압청소차로 수천 만원에서 수억여원을 들여 제작한 공공조형물을 세척한다면 과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서 송파구의 문화 품격을 말 할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몽촌토성역으로 가는 사거리의 공공조형물입니다. 매년 수립되는 송파구 공공미술작품 점검계획에는 노후화가 진행되어 보존처리 및 보수가 필요하거나, 박락, 변색 등의 표면손상 등을 파악하여 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점검·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 또한 3개월 전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상없음”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전체 10여 이상의 박락과 변색 등 표면손상이 확인됩니다.
잠실관광특구까지 조성되어 국내외 관광 유동인구가 북적이는 도시 송파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쓰는 강남구의 미디어폴처럼 디지털 도시경관을 뽐내지는 못하더라도 올림픽 상징물인 공공조형물의 민낯을 드러내듯 벗겨지고 녹슨 조형물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구 문화품격을 손상시키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성문화도시 송파를 꿈꾸며 송파구 곳곳을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서강석 구청장님!
자랑스러운 도시의 상징조형물이 송파를 사랑하는 구민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문화자산이 될 수 있도록 송파구 공공조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대 의정 활동을 시작된 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구정을 살피고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의 구정을 설계하는 예산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여야를 떠나 오직 송파구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진심의 한 걸음을 걷는 의정이 되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5분의 시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엄숙해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출신 신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송파구는 안전한가?’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10월 29일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태원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각국의 아들, 딸들의 비명소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3-7번지 해밀턴호텔 서편 골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158명의 희생자와 19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채 여기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참사 이전, 참사 이후 이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정리를 해갔습니다. 젊은이들의 비명소리는 외면해도 책임회피를 위한 은폐와 참사 축소의 노력은 번갯불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을 사망으로, 추모를 의미하는 근조 리본은 형식적인 검정색 천 쪼가리로.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사고라고 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참사라고 합니다. 이태원에 일어난 일이 참사입니까, 사고입니까?
생명체의 생명이 끊기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사망입니까, 희생입니까?
국민들의 눈이, 귀가 무서웠던지 대통령은 참사라 하였습니다. 송파구청 앞마당에는 ‘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하였습니다. 네거리마다 “핼러윈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젊은이들 앞에 죄인인데 이 정부에서는, 어느 정당에서는 뻔뻔스럽게 죄인이 아닌 척 사고수습이 먼저라면서 한다는 행위가 고작 사고의 사망자 타령뿐이었습니다.
살아서도 못 지켜 주고, 죽어서도 사고네 사망이네 하며 더 비참하게 만드는 여당,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끔찍합니다.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장이,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이 끔찍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158명, 우리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걸어놓은 현수막이 이태원 핼로윈 사고 사망자,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정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 탓이오 하는 관료 하나 없는 무책임한 정부 부끄럽습니다.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네가, 우리 가족이 안전한가요? 강남 3구, 좋은 동네 믿을 수 있을까요?
다중이용시설들을 살펴보기 위해 송파구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겨울철 화재에 취약하다는 6곳의 전통시장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형식적인 점검은 아니었나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에서 담당한다고 송파구에는 자료가 없답니다. 1일 이용객 수와 통행 차량 수 물음에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가락시장은 송파구 행정구역이 아닌가요? 조심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송파구에는 19곳의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한다는 불안한 지적사항이 나온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었습니다.
매일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일 7만 여명이 이용하는 잠실역을 포함하여 1만명 이상 이용하는 역이 9개가 있습니다. 이 역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관내 놀이시설 및 위락시설이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포함하여 18개소에서 1일 2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안전은요? 송파구에는 유치원 45개,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20개교에서 약 7만 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겠지요? 안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청 업무라고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요.
송파구에서 ‘1일 이용자 수 확인 불가’ 답을 해온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 포함 22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녀간지 알 수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곳은 안전한가요?
올림픽공원 내 공연·콘서트 개최장소는 8곳이 있습니다. 그중 1만 5,000명 수용 가능한 곳이 두 곳입니다. 스탠딩 공연은 ‘1㎡당 4명 이내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기 자리 지키면서 춤추는 거 보셨나요? 흥분과 쏠림이 사고의 요소입니다.
관내극장은 3곳으로 1일 약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1일 이용자 수가 8만 3,761명입니다. 1일 평균이니까 주말 벚꽃축제나 단풍축제가 열리면 얼마나 모일까요? 송파구에는 안전 매뉴얼이 있을까요?
송파구,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의 안전점검회의 주기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회의주기는 대규모 축제 발생 등 중요 사항 발생 시 상시 개최라고 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축제 안전관리 계획 및 사전검토 및 안전 점검이라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없고 축제 등의 행사 때만 안전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뉴얼 관리현황을 보았습니다.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다중 밀집건축물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연 행사장 안전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현장매뉴얼’ 사후약방문이었습니다.
사고 이전 매뉴얼이 필요한데 모두 다 사고 이후 행동 매뉴얼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송파구청 안전담당관들이 모여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축제 발생 시, 중요사항 발생 시 회의 개최라 하였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이 땅에 주인이신 67만 송파구민이라 하셨죠? 67만 송파구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질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의 구민도 희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대형참사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그런 구청장이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사고 하나에도 책임지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365일 안전한 송파, 사고 없는 송파구를 믿습니다. 행복한 웃음 가득한 송파구민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데 5분자유발언이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시라고 말씀 드리는데 대부분 다 너무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분자유발언 패널티를 드리겠습니다. 5분 지키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5분자유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출신 신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송파구는 안전한가?’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10월 29일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태원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각국의 아들, 딸들의 비명소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3-7번지 해밀턴호텔 서편 골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158명의 희생자와 19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채 여기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참사 이전, 참사 이후 이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정리를 해갔습니다. 젊은이들의 비명소리는 외면해도 책임회피를 위한 은폐와 참사 축소의 노력은 번갯불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을 사망으로, 추모를 의미하는 근조 리본은 형식적인 검정색 천 쪼가리로.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사고라고 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참사라고 합니다. 이태원에 일어난 일이 참사입니까, 사고입니까?
생명체의 생명이 끊기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사망입니까, 희생입니까?
국민들의 눈이, 귀가 무서웠던지 대통령은 참사라 하였습니다. 송파구청 앞마당에는 ‘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하였습니다. 네거리마다 “핼러윈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젊은이들 앞에 죄인인데 이 정부에서는, 어느 정당에서는 뻔뻔스럽게 죄인이 아닌 척 사고수습이 먼저라면서 한다는 행위가 고작 사고의 사망자 타령뿐이었습니다.
살아서도 못 지켜 주고, 죽어서도 사고네 사망이네 하며 더 비참하게 만드는 여당,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끔찍합니다.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장이,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이 끔찍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158명, 우리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걸어놓은 현수막이 이태원 핼로윈 사고 사망자,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정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 탓이오 하는 관료 하나 없는 무책임한 정부 부끄럽습니다.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네가, 우리 가족이 안전한가요? 강남 3구, 좋은 동네 믿을 수 있을까요?
다중이용시설들을 살펴보기 위해 송파구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겨울철 화재에 취약하다는 6곳의 전통시장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형식적인 점검은 아니었나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에서 담당한다고 송파구에는 자료가 없답니다. 1일 이용객 수와 통행 차량 수 물음에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가락시장은 송파구 행정구역이 아닌가요? 조심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송파구에는 19곳의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한다는 불안한 지적사항이 나온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었습니다.
매일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일 7만 여명이 이용하는 잠실역을 포함하여 1만명 이상 이용하는 역이 9개가 있습니다. 이 역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관내 놀이시설 및 위락시설이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포함하여 18개소에서 1일 2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안전은요? 송파구에는 유치원 45개,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20개교에서 약 7만 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겠지요? 안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청 업무라고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요.
송파구에서 ‘1일 이용자 수 확인 불가’ 답을 해온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 포함 22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녀간지 알 수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곳은 안전한가요?
올림픽공원 내 공연·콘서트 개최장소는 8곳이 있습니다. 그중 1만 5,000명 수용 가능한 곳이 두 곳입니다. 스탠딩 공연은 ‘1㎡당 4명 이내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기 자리 지키면서 춤추는 거 보셨나요? 흥분과 쏠림이 사고의 요소입니다.
관내극장은 3곳으로 1일 약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1일 이용자 수가 8만 3,761명입니다. 1일 평균이니까 주말 벚꽃축제나 단풍축제가 열리면 얼마나 모일까요? 송파구에는 안전 매뉴얼이 있을까요?
송파구,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의 안전점검회의 주기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회의주기는 대규모 축제 발생 등 중요 사항 발생 시 상시 개최라고 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축제 안전관리 계획 및 사전검토 및 안전 점검이라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없고 축제 등의 행사 때만 안전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뉴얼 관리현황을 보았습니다.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다중 밀집건축물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연 행사장 안전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현장매뉴얼’ 사후약방문이었습니다.
사고 이전 매뉴얼이 필요한데 모두 다 사고 이후 행동 매뉴얼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송파구청 안전담당관들이 모여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축제 발생 시, 중요사항 발생 시 회의 개최라 하였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이 땅에 주인이신 67만 송파구민이라 하셨죠? 67만 송파구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질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의 구민도 희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대형참사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그런 구청장이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사고 하나에도 책임지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365일 안전한 송파, 사고 없는 송파구를 믿습니다. 행복한 웃음 가득한 송파구민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데 5분자유발언이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시라고 말씀 드리는데 대부분 다 너무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분자유발언 패널티를 드리겠습니다. 5분 지키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5분자유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정책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현재에는 건강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이외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는 송파구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송파구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외출과 관련한 조사를 살펴보면 집 밖 활동 시 장애인의 절반 정도인 49%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장애인의 편의시설 부족, 둘째,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셋째,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넷째, 의사소통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미용 서비스를 살펴보면 현실의 어려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미용실의 고정식 의자와 일체형 샴푸대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장애인에게는 타인의 도움 없이 미용 서비스를 받기 불가능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미용실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미용실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며, 일부 복지관에서 미용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 커트 위주로 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타구인 노원구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월부터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개원하였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휠체어를 고려한 고강도 바닥 자재와 강화유리 설치, 이동 공간 확보 등 장애인등편의법에 맞춰 공간을 설계하였고, 휠체어에서 미용 의자로 옮겨주는 이동 리프트, 장애인 샴푸시스템과 같은 전동 휠체어 충전소, 기저귀 교환을 위한 탈의실과 같이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교육을 이수한 미용사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커트, 파마, 염색 등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전문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1명도 상주하면서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돕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 개원 후 두 달 사이 장애인 이용객은 1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기기 클린서비스입니다. 실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기기의 외부세척 및 무상점검, 타이어 튜브, 모터 카본과 같은 일부 소모품의 무상 교체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구인 관악구는 2016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클린서비스를 선정하여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세척 서비스를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고 이동기기의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 장애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도 절실하고 시급하며 바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존에는 없었지만 송파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송파구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송파구 방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치과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치과실은 장애 특성상 일반 치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1998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 11명의 자원봉사로 복지관 내 무료 치과 치료, 와상 장애인 가정 내 방문 치료, 구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소문이 퍼져 연평균 1,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 임시 이전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관 예산에서 연 250만원 정도만 활용되어 고가의 치과 기자재 구입은 형평상 할 수도 없고, 기증받은 중고 유니트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한 환경적 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송파구는 2022년 9월 기준 2만 44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장애인 지원 기반 조성, 경제적 자립 및 권익지원, 돌봄서비스 강화를 핵심사업으로 장애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송파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장애인 삶의 전반에 걸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및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정책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현재에는 건강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이외 문화·여가활동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는 송파구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송파구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외출과 관련한 조사를 살펴보면 집 밖 활동 시 장애인의 절반 정도인 49%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장애인의 편의시설 부족, 둘째,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셋째,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넷째, 의사소통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미용 서비스를 살펴보면 현실의 어려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미용실의 고정식 의자와 일체형 샴푸대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장애인에게는 타인의 도움 없이 미용 서비스를 받기 불가능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미용실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미용실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며, 일부 복지관에서 미용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 커트 위주로 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타구인 노원구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월부터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개원하였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휠체어를 고려한 고강도 바닥 자재와 강화유리 설치, 이동 공간 확보 등 장애인등편의법에 맞춰 공간을 설계하였고, 휠체어에서 미용 의자로 옮겨주는 이동 리프트, 장애인 샴푸시스템과 같은 전동 휠체어 충전소, 기저귀 교환을 위한 탈의실과 같이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교육을 이수한 미용사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커트, 파마, 염색 등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전문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1명도 상주하면서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돕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 개원 후 두 달 사이 장애인 이용객은 1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기기 클린서비스입니다. 실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기기의 외부세척 및 무상점검, 타이어 튜브, 모터 카본과 같은 일부 소모품의 무상 교체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구인 관악구는 2016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클린서비스를 선정하여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세척 서비스를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고 이동기기의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 장애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도 절실하고 시급하며 바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존에는 없었지만 송파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송파구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송파구 방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치과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치과실은 장애 특성상 일반 치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1998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 11명의 자원봉사로 복지관 내 무료 치과 치료, 와상 장애인 가정 내 방문 치료, 구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소문이 퍼져 연평균 1,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 임시 이전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관 예산에서 연 250만원 정도만 활용되어 고가의 치과 기자재 구입은 형평상 할 수도 없고, 기증받은 중고 유니트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한 환경적 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송파구는 2022년 9월 기준 2만 44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장애인 지원 기반 조성, 경제적 자립 및 권익지원, 돌봄서비스 강화를 핵심사업으로 장애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송파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장애인 삶의 전반에 걸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및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후보자 시절 구청장께서는 ‘송파의 얼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주요 10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송파대로를 한국의 샹젤리제 거리로 만들어 서울의 중심축으로 송파구를 브랜딩하겠다는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8기가 출범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개발기획단을 신설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 14개 부서가 관계부서 TF를 구성,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층 롯데타워에서 성남시계에 이르는 총 6.2㎞ 10차선 도로인 송파대로에 대해 가로시설물 등 환경개선과 디자인 공간 창출, 용적률 교환을 통한 상업지역 확충, 롯데타워, 석촌호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송파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계 간 6.34km 왕복 14차선, 송파구를 상징하는 가로시설물 설치, 주변부 재개발·재건축, 석촌호수·롯데월드 권역별 특성화 개발, 주변가로 건축물 및 광고물,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각적·공간적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 이 내용은 오래전 민선3기 때 추진한 ‘송파대로 명소화 학술연구’의 과업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핵심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의 모든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금 우리는 왜 18년 전 낡은 용역보고서 안에서 송파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한편 개선문으로부터 콩코르드 광장에 이르는 2㎞의 샹젤리제 거리는 루이14세의 정원사가 처음 설계한 후 17세기 여왕의 산책로로 불렸습니다. 18세기에는 샹젤리제 즉, 낙원의 들판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뒤에 길을 넓혀서 시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명품샵과 고급 자동차 전시장, 세계 최고 수준의 임대료, 하루 평균 6만 4,000여 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 찬 8차선 도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기준 하루 10만 명의 보행자 중 7만 명이 관광객이었던 거리가 바로 샹젤리제 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2018년 사회·문화·경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샹젤리제 위원회’를 만들고 시민 9만 6,000명의 의견을 모아서 개선방안을 고민했습니다.
2021년 파리시장 ‘안 이달고’는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 전 콩코르드 광장을 시작으로 하는 샹젤리제 거리 정비계획을 발표했고, 샹젤리제 위원회가 제안하는 샹젤리제 정원화 프로젝트에 동의하게 됩니다. 8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줄여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녹지 1만 5,000㎡를 추가로 확보해 기존의 정원을 복원하고 연결하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녹색 산책로, 보행자 휴식 공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통하여 현재 교통량의 72%를 감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샹젤리제 거리의 미래입니다.
이달고 시장은 경제적 효용성 대신에 사회정의와 환경보호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하고, 집과 직장, 학교를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연결하겠다 라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로와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기후 위기가 과학자들의 상상이 아닌 실제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세계의 정책은 녹색과 공동체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샹젤리제의 특별한 정원 프로젝트는 2030년에 완성됩니다. 2030년은 또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하로 줄여야만 하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민선8기의 공약인 한국의 샹젤리제 역시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기를 기대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의 송파대로 프로젝트가 샹젤리제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자랑스러운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진짜 명품거리로 완성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송파대로를 샹젤리제 거리처럼’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언제나 찬성할 것입니다.
끝으로 멀리 파리까지 가지 않아도 옆 동네 성남에서는 지상 4층짜리 시립박물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연인원 238명의 시민들이 총 942시간을 들여 공론장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주민이 주권자인 송파구를 강조하시는 만큼 9만 6,000명은 아니어도 좋으니 꼭 이에 대한 주민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덧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맞추시려고 본인이 속도도 빨리 말씀해 주시고, 내용도 삭제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후보자 시절 구청장께서는 ‘송파의 얼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주요 10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송파대로를 한국의 샹젤리제 거리로 만들어 서울의 중심축으로 송파구를 브랜딩하겠다는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8기가 출범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개발기획단을 신설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 14개 부서가 관계부서 TF를 구성,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층 롯데타워에서 성남시계에 이르는 총 6.2㎞ 10차선 도로인 송파대로에 대해 가로시설물 등 환경개선과 디자인 공간 창출, 용적률 교환을 통한 상업지역 확충, 롯데타워, 석촌호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송파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계 간 6.34km 왕복 14차선, 송파구를 상징하는 가로시설물 설치, 주변부 재개발·재건축, 석촌호수·롯데월드 권역별 특성화 개발, 주변가로 건축물 및 광고물,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각적·공간적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 이 내용은 오래전 민선3기 때 추진한 ‘송파대로 명소화 학술연구’의 과업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핵심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의 모든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금 우리는 왜 18년 전 낡은 용역보고서 안에서 송파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한편 개선문으로부터 콩코르드 광장에 이르는 2㎞의 샹젤리제 거리는 루이14세의 정원사가 처음 설계한 후 17세기 여왕의 산책로로 불렸습니다. 18세기에는 샹젤리제 즉, 낙원의 들판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뒤에 길을 넓혀서 시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명품샵과 고급 자동차 전시장, 세계 최고 수준의 임대료, 하루 평균 6만 4,000여 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 찬 8차선 도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기준 하루 10만 명의 보행자 중 7만 명이 관광객이었던 거리가 바로 샹젤리제 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2018년 사회·문화·경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샹젤리제 위원회’를 만들고 시민 9만 6,000명의 의견을 모아서 개선방안을 고민했습니다.
2021년 파리시장 ‘안 이달고’는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 전 콩코르드 광장을 시작으로 하는 샹젤리제 거리 정비계획을 발표했고, 샹젤리제 위원회가 제안하는 샹젤리제 정원화 프로젝트에 동의하게 됩니다. 8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줄여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녹지 1만 5,000㎡를 추가로 확보해 기존의 정원을 복원하고 연결하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녹색 산책로, 보행자 휴식 공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통하여 현재 교통량의 72%를 감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샹젤리제 거리의 미래입니다.
이달고 시장은 경제적 효용성 대신에 사회정의와 환경보호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하고, 집과 직장, 학교를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연결하겠다 라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로와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기후 위기가 과학자들의 상상이 아닌 실제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세계의 정책은 녹색과 공동체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샹젤리제의 특별한 정원 프로젝트는 2030년에 완성됩니다. 2030년은 또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하로 줄여야만 하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민선8기의 공약인 한국의 샹젤리제 역시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기를 기대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의 송파대로 프로젝트가 샹젤리제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자랑스러운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진짜 명품거리로 완성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송파대로를 샹젤리제 거리처럼’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언제나 찬성할 것입니다.
끝으로 멀리 파리까지 가지 않아도 옆 동네 성남에서는 지상 4층짜리 시립박물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연인원 238명의 시민들이 총 942시간을 들여 공론장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주민이 주권자인 송파구를 강조하시는 만큼 9만 6,000명은 아니어도 좋으니 꼭 이에 대한 주민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덧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맞추시려고 본인이 속도도 빨리 말씀해 주시고, 내용도 삭제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종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하철 2호선은 1980년에 개통했으나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잠실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약 11.9km 구간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잠실역~잠실나루역~잠실대교 철교까지 약 2.2km 구간이 지상 구간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공해는 견디기 힘들 정도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혼잡 유발, 소음·진동, 가용 토지 부족 문제 등 지역발전을 막는 큰 장애물로 지상 구간 지하화는 송파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마침 서울시는 2021년 12월부터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는 지상 철도의 단계적 지하화를 통해 도심 가용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상 철도부지 가치 활용 및 공공기여로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법정계획에 직접 포함되어 있어 매우 인상적이고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아쉽게도 송파구는 얼마 전까지도 지하화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서강석 구청장님이 후보 시절 지하철 2호선 지하화 기금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MOU를 체결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시무태(得時無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십시오. 광진구, 성동구 등과 함께 서울시의 동향을 파악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성동구~광진구~송파구로 이어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용산선 구간이 지하화되었고, 외국에는 특히 대만 타이베이의 종관선과 타이베이역이 지하화된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하화 사업추진 시 인근 장미아파트, 진주아파트, 미성아파트 등 인접 지역의 재건축 사업추진 동향을 파악하여 포괄적인 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송파구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구의 숙원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송파구가 다시 뛸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종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하철 2호선은 1980년에 개통했으나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잠실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약 11.9km 구간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잠실역~잠실나루역~잠실대교 철교까지 약 2.2km 구간이 지상 구간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공해는 견디기 힘들 정도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혼잡 유발, 소음·진동, 가용 토지 부족 문제 등 지역발전을 막는 큰 장애물로 지상 구간 지하화는 송파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마침 서울시는 2021년 12월부터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는 지상 철도의 단계적 지하화를 통해 도심 가용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상 철도부지 가치 활용 및 공공기여로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법정계획에 직접 포함되어 있어 매우 인상적이고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아쉽게도 송파구는 얼마 전까지도 지하화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서강석 구청장님이 후보 시절 지하철 2호선 지하화 기금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MOU를 체결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시무태(得時無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십시오. 광진구, 성동구 등과 함께 서울시의 동향을 파악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성동구~광진구~송파구로 이어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용산선 구간이 지하화되었고, 외국에는 특히 대만 타이베이의 종관선과 타이베이역이 지하화된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하화 사업추진 시 인근 장미아파트, 진주아파트, 미성아파트 등 인접 지역의 재건축 사업추진 동향을 파악하여 포괄적인 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송파구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구의 숙원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송파구가 다시 뛸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렬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원 배신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구청장께서는 공정과 상식,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민들은 프로행정가가 보여주는 능숙하고 인간미 넘치는 구정을 기대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청장 취임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송파구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쇼설분석툴에서 ‘송파구청장’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송파구청장과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토착 왜구, 극우, 뉴라이트, 건국절, 탄압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안타깝게도 송파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7월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중단하려다 언론의 비난이 빗발쳤고, 8월에는 광복절 현수막에 건국절을 병기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으며, 구내식당 과잉 의전이라는 언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임동국 부구청장의 양심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이번 양심선언은 10월 13일 ‘송파구청 팀장급 이상 간부 234명 일동’으로 연명 된 노조 간부 3인의 사퇴 촉구서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구청장은 양심선언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간부들이 연명을 통해 직원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송파구 노조와 관련한 간부급 연명 사태에 대하여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첫 반응은 송파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부구청장의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 조직에서 두 번째입니다. 송파구청의 일명 넘버 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연서명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후배들을 위해 임동국 부구청장은 홀로 용기 있게 총대를 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부들이 집단연서명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직문화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사권을 볼모로 간부들을 동원해서 같은 직장 동료를 집단 린치하도록 강요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서명은 그 자체로서 위계에 의한 부당한 지시이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될 수 있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공개적으로 송파구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곧 국가인권위원회가 송파구청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직원들과의 갈등은 곧 구정의 공백으로 이어져 송파구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언제까지 노조에게만 돌리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선 지자체장들이 부하직원인 공무원 노조를 대하는 시대정신은 어떠할까요?
서울 중구청장, 공무원노조와 ‘청렴협약’을 맺었고, 칠곡군수,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도봉구청장과 남양주시장, 노조와의 소통을 강조했고, 안산시장은 노조를 동반자라고 말했고 이에 노조 간부들은 행복하게 일하며 봉사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예를 들면 편파적이라고 하실까봐 모두 국민의 힘 지자체들의 예만 뽑은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이런 모습, 참 부럽습니다. 송파구청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이미 합법화된 공무원 노조를 없애거나,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품지는 않으셨겠지요? 송파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인 ‘다시 뛰는 송파’가 ‘뒤로 뛰는 송파’라는 조롱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싸웠습니다. 갈등의 수위도 상식선을 넘었습니다. 조속히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직원들과 대결을 풀고 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집과 독선을 뛰어넘는, 송파구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렬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원 배신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구청장께서는 공정과 상식,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민들은 프로행정가가 보여주는 능숙하고 인간미 넘치는 구정을 기대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청장 취임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송파구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쇼설분석툴에서 ‘송파구청장’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송파구청장과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토착 왜구, 극우, 뉴라이트, 건국절, 탄압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안타깝게도 송파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7월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중단하려다 언론의 비난이 빗발쳤고, 8월에는 광복절 현수막에 건국절을 병기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으며, 구내식당 과잉 의전이라는 언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임동국 부구청장의 양심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이번 양심선언은 10월 13일 ‘송파구청 팀장급 이상 간부 234명 일동’으로 연명 된 노조 간부 3인의 사퇴 촉구서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구청장은 양심선언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간부들이 연명을 통해 직원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송파구 노조와 관련한 간부급 연명 사태에 대하여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첫 반응은 송파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부구청장의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 조직에서 두 번째입니다. 송파구청의 일명 넘버 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연서명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후배들을 위해 임동국 부구청장은 홀로 용기 있게 총대를 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부들이 집단연서명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직문화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사권을 볼모로 간부들을 동원해서 같은 직장 동료를 집단 린치하도록 강요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서명은 그 자체로서 위계에 의한 부당한 지시이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될 수 있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공개적으로 송파구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곧 국가인권위원회가 송파구청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직원들과의 갈등은 곧 구정의 공백으로 이어져 송파구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언제까지 노조에게만 돌리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선 지자체장들이 부하직원인 공무원 노조를 대하는 시대정신은 어떠할까요?
서울 중구청장, 공무원노조와 ‘청렴협약’을 맺었고, 칠곡군수,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도봉구청장과 남양주시장, 노조와의 소통을 강조했고, 안산시장은 노조를 동반자라고 말했고 이에 노조 간부들은 행복하게 일하며 봉사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예를 들면 편파적이라고 하실까봐 모두 국민의 힘 지자체들의 예만 뽑은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이런 모습, 참 부럽습니다. 송파구청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이미 합법화된 공무원 노조를 없애거나,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품지는 않으셨겠지요? 송파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인 ‘다시 뛰는 송파’가 ‘뒤로 뛰는 송파’라는 조롱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싸웠습니다. 갈등의 수위도 상식선을 넘었습니다. 조속히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직원들과 대결을 풀고 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집과 독선을 뛰어넘는, 송파구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층주거지는 5층 이하의 저층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로, 송파구에는 11만 5,600호의 저층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16.2%, 연립주택이 2.6%, 다세대주택이 26%이며, 총 44.8%로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현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연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의 대표적인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재입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주택공급촉진정책으로 건축규제와 주차장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서울의 저층주거지에서는 신축활동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연면적, 용적률,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층주거지 내에 생활도로, 주차장, 오픈스페이스 등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확보되거나 정비되지 않은 채 주택이 신축되다보니 건축 및 세대밀도가 늘어나게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노후주택 관리의 미흡함입니다.
송파구 저층주거지 중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1980년대 다세대주택, 1990년대 다가구주택, 2010년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제도에 도입되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제한이 완화되었으며,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기존의 단독주택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이 스스로 주택과 주거지를 정비·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거지가 슬럼화 될 우려가 큽니다.
저성장 기조, 인구감소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여 이제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노후도”를 기준으로 정비가 우선되었던 주거지 정책의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저층주거지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등의 입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기반시설과 필지 여건이 열악하여 물리적·경제적으로 공공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는 주민 자력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에 공공이 주도하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민간의 주택개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공이 주택개량사업을 주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층주거지의 특성상 주요 거주민들은 1인가구나 고연령층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64조에 명시된 승강기 설치 기준인 연면적 2,000㎡에 충족하는 건물이 거의 없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대부분이고, 노화로 다리가 불편한 주민들은 자비로라도 승강기를 설치하려 해도 주택 밀도가 높은 탓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남아있지 않아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매일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동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에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 설치 장려를 위한 정책이나 상위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심한 접근이 있다면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거 저층주거지를 획일적으로 정비하던 방식에서 주거지 특성에 따라 정비,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의 역할이 인·허가권자에 국한되었던 과거의 역할에서 컨설팅·코디네이팅·사업제안 및 관리·갈등조정 등 다원화된 역할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철거방식이 아닌 주택공급, 사회·경제적 관점이 녹아든 주택정책의 발굴로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이 주요 공동주택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의 세심한 배려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신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전정 의원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층주거지는 5층 이하의 저층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로, 송파구에는 11만 5,600호의 저층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16.2%, 연립주택이 2.6%, 다세대주택이 26%이며, 총 44.8%로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현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연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의 대표적인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재입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주택공급촉진정책으로 건축규제와 주차장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서울의 저층주거지에서는 신축활동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연면적, 용적률,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층주거지 내에 생활도로, 주차장, 오픈스페이스 등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확보되거나 정비되지 않은 채 주택이 신축되다보니 건축 및 세대밀도가 늘어나게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노후주택 관리의 미흡함입니다.
송파구 저층주거지 중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1980년대 다세대주택, 1990년대 다가구주택, 2010년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제도에 도입되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제한이 완화되었으며,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기존의 단독주택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이 스스로 주택과 주거지를 정비·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거지가 슬럼화 될 우려가 큽니다.
저성장 기조, 인구감소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여 이제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노후도”를 기준으로 정비가 우선되었던 주거지 정책의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저층주거지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등의 입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기반시설과 필지 여건이 열악하여 물리적·경제적으로 공공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는 주민 자력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에 공공이 주도하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민간의 주택개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공이 주택개량사업을 주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층주거지의 특성상 주요 거주민들은 1인가구나 고연령층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64조에 명시된 승강기 설치 기준인 연면적 2,000㎡에 충족하는 건물이 거의 없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대부분이고, 노화로 다리가 불편한 주민들은 자비로라도 승강기를 설치하려 해도 주택 밀도가 높은 탓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남아있지 않아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매일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동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에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 설치 장려를 위한 정책이나 상위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심한 접근이 있다면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거 저층주거지를 획일적으로 정비하던 방식에서 주거지 특성에 따라 정비,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의 역할이 인·허가권자에 국한되었던 과거의 역할에서 컨설팅·코디네이팅·사업제안 및 관리·갈등조정 등 다원화된 역할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철거방식이 아닌 주택공급, 사회·경제적 관점이 녹아든 주택정책의 발굴로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이 주요 공동주택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의 세심한 배려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신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전정 의원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6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98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6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98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시정연설에 앞서서 아까 배신정 의원님께서 서강석 구청장을 직시해서 5분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노조에 관한 저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비록 당이 있습니다마는 구 행정이 100%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공무원노조는 67만 구민이 뽑은 민선 8기 구청장이 취임한 지 보름만에 구청장 자택 앞에서, 또 구청 앞에서, 또 구청장 가는 모든 행사장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위를 한 공무원노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노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노조의 간부 3명과 퇴직 간부 2명, 5명이 그러한 시위를 지금 네 달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달 이상 했다면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들이 동조를 해줘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송파구의 구민들이 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우리 송파구 공무원 직원들 단 1명도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월 달에 통과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노조활동은 철저히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인사 개입입니다. 저는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구청장이 된 사람으로서 그 법에, 인사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해서 공무원노조가 인사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처럼 하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선 8기 구청장은 우리 공무원노조가 하루빨리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으로 돌아와서 창의와 혁신에 동참하고 같이 노사가 화합해서 하는 노조로 거듭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 8기 저 서강석 구청장은 결코 과거 구청장처럼 노조 간부들과 타협하거나 굴복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노조의 인사 갑질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도록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연설을 낭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의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송파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운 현안이더라도 늘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국가적으로도 나라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경제가 둔화 내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으며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긴축통화인 달러가 매우 강한 추세를 보이면서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안보정세 또한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센 풍랑이 예고되는 2023년이지만 국민이 하나가 돼서 대응능력을 키워간다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또 도전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민선 8기 송파가 5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창의와 혁신의 구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취임 후, 주권자인 구민이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행정과를 신설하고, 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우리구를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민원인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여야 할 분들은 홀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희생·봉사한 국가유공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부터 보훈수당을 1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도 연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장애인과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각종 수당도 신속하게 지급해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에서도 큰 교훈을 얻었듯이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6일부터 3일 동안 소방서·경찰서 등 15개 관계기관과 민간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재난 대응에 대한 공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송파구 공무원들이 공직의 엄중함과 공직마인드를 일깨울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구청이 일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설된 전략개발기획단에서는 송파대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14개 부서로 이루어진 실무추진단과 교수, 전문가가 참여한 전담자문단을 구성해서 송파대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가로환경과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고층 복합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여 송파대로가 글로벌 명품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중복 절차 폐지 등 재건축 규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긴밀한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합별･사업장별로 지연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해서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해 보다 성황리에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는 구민들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송파의 보물인 석촌호수에서 늦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즐기실 수 있는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라는 빛의 축제로 구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고 지금까지 큰 호응과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송파구가 주권자 송파구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와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부터는 2023년 세입·세출 편성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 8기를 맞아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으로 송파구가 지향하는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첫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입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 특화된 황토길과 사계절 꽃길을 조성해서 구민분들께 일상 속 행복을 드리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과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인상, 보육교사 및 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와 고강도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예산과 정책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체에 헌신·봉사한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근간을 만들어 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서 보훈수당 확대하고,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도 계속 지원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노후된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송파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신규 조성과 시설개선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공평한 교육환경입니다.
학교 시설개선과 급식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비를 지원해서 영어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한편,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근무조건,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1조 642억원 대비 10.4% 증가한 1조 1,75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238억원, 특별회계는 514억원입니다.
2023년도 총규모는 작년보다 증가하였지만, 복지대상자 확대와 수혜요건 완화로 인해서 복지비 및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 신중한 검토 과정을 계속 거듭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일자리와 교육 부문에 6,9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 보장수당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사회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보육 교직원과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부모급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어 교실 운영비를 지원해서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이 통합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는 일념으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와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 연령층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300억 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종식을 목표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성인병 건강검진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보건의료서비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구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 탈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서울놀이마당에서 다양한 전통민속예술 상설공연도 개최하겠습니다.
송파 청년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년 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년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한 특화길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체육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한성백제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 등 생활체육 행사를 활성화해서 구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구민 화합의 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선도적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를 설립하고, 반려견 놀이터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풍요로운 주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교통·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1,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정비된 도시 인프라는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용역을 추진해서 송파의 중심가로인 송파대로를 최고의 명품거리로 발전시킬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거마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대로변을 사계절 내내 꽃으로 장식해서 구민분들께 아름답고 생기있는 도시경관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5일, 송파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 3개 노선이 운행을 최초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과 무인주차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도적인 주차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주택환경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도시 기반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도시안전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공무관의 휴게실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고, 자원순환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청결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공직 가치를 높이고,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행정분야에 1,0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 가치가 바로 서야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 교육과 직무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송파구 공직자들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인구 67만 명의 대도시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노후 동청사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거여1동 청사 신축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와 더불어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청사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행정수요에 의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해서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 2년 차의 해입니다.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선심성·낭비성 경비를 줄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방향을 헤아려 주시고, 민선 8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지도와 협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송파구 공직자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아까 배신정 의원님께서 서강석 구청장을 직시해서 5분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노조에 관한 저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비록 당이 있습니다마는 구 행정이 100%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공무원노조는 67만 구민이 뽑은 민선 8기 구청장이 취임한 지 보름만에 구청장 자택 앞에서, 또 구청 앞에서, 또 구청장 가는 모든 행사장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위를 한 공무원노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노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노조의 간부 3명과 퇴직 간부 2명, 5명이 그러한 시위를 지금 네 달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달 이상 했다면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들이 동조를 해줘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송파구의 구민들이 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우리 송파구 공무원 직원들 단 1명도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월 달에 통과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노조활동은 철저히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인사 개입입니다. 저는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구청장이 된 사람으로서 그 법에, 인사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해서 공무원노조가 인사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처럼 하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선 8기 구청장은 우리 공무원노조가 하루빨리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으로 돌아와서 창의와 혁신에 동참하고 같이 노사가 화합해서 하는 노조로 거듭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 8기 저 서강석 구청장은 결코 과거 구청장처럼 노조 간부들과 타협하거나 굴복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노조의 인사 갑질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도록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연설을 낭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의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송파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운 현안이더라도 늘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국가적으로도 나라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경제가 둔화 내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으며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긴축통화인 달러가 매우 강한 추세를 보이면서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안보정세 또한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센 풍랑이 예고되는 2023년이지만 국민이 하나가 돼서 대응능력을 키워간다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또 도전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민선 8기 송파가 5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창의와 혁신의 구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취임 후, 주권자인 구민이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행정과를 신설하고, 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우리구를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민원인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여야 할 분들은 홀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희생·봉사한 국가유공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부터 보훈수당을 1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도 연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장애인과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각종 수당도 신속하게 지급해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에서도 큰 교훈을 얻었듯이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6일부터 3일 동안 소방서·경찰서 등 15개 관계기관과 민간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재난 대응에 대한 공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송파구 공무원들이 공직의 엄중함과 공직마인드를 일깨울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구청이 일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설된 전략개발기획단에서는 송파대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14개 부서로 이루어진 실무추진단과 교수, 전문가가 참여한 전담자문단을 구성해서 송파대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가로환경과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고층 복합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여 송파대로가 글로벌 명품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중복 절차 폐지 등 재건축 규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긴밀한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합별･사업장별로 지연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해서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해 보다 성황리에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는 구민들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송파의 보물인 석촌호수에서 늦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즐기실 수 있는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라는 빛의 축제로 구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고 지금까지 큰 호응과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송파구가 주권자 송파구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와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부터는 2023년 세입·세출 편성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 8기를 맞아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으로 송파구가 지향하는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첫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입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 특화된 황토길과 사계절 꽃길을 조성해서 구민분들께 일상 속 행복을 드리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과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인상, 보육교사 및 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와 고강도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예산과 정책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체에 헌신·봉사한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근간을 만들어 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서 보훈수당 확대하고,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도 계속 지원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노후된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송파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신규 조성과 시설개선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공평한 교육환경입니다.
학교 시설개선과 급식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비를 지원해서 영어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한편,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근무조건,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1조 642억원 대비 10.4% 증가한 1조 1,75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238억원, 특별회계는 514억원입니다.
2023년도 총규모는 작년보다 증가하였지만, 복지대상자 확대와 수혜요건 완화로 인해서 복지비 및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 신중한 검토 과정을 계속 거듭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일자리와 교육 부문에 6,9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 보장수당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사회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보육 교직원과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부모급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어 교실 운영비를 지원해서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이 통합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는 일념으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와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 연령층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300억 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종식을 목표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성인병 건강검진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보건의료서비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구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 탈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서울놀이마당에서 다양한 전통민속예술 상설공연도 개최하겠습니다.
송파 청년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년 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년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한 특화길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체육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한성백제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 등 생활체육 행사를 활성화해서 구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구민 화합의 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선도적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를 설립하고, 반려견 놀이터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풍요로운 주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교통·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1,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정비된 도시 인프라는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용역을 추진해서 송파의 중심가로인 송파대로를 최고의 명품거리로 발전시킬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거마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대로변을 사계절 내내 꽃으로 장식해서 구민분들께 아름답고 생기있는 도시경관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5일, 송파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 3개 노선이 운행을 최초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과 무인주차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도적인 주차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주택환경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도시 기반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도시안전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공무관의 휴게실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고, 자원순환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청결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공직 가치를 높이고,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행정분야에 1,0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 가치가 바로 서야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 교육과 직무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송파구 공직자들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인구 67만 명의 대도시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노후 동청사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거여1동 청사 신축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와 더불어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청사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행정수요에 의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해서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 2년 차의 해입니다.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선심성·낭비성 경비를 줄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방향을 헤아려 주시고, 민선 8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지도와 협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송파구 공직자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용근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용근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손병화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손병화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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