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영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95억 5,781만원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2억 5,2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639억 7,114만원으로 사업별로 정책사업비 232억 4,19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48억 5,098만 6,000원, 재무활동비 358억 7,8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34억 49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거여고가하부 시설물 화재영향평가용역 7,000만원, 거여동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1억 8,27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105억 6,622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억 7,2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 하수도 준설 4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1구역 2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2구역 1억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350만원, 탄천 노외주차장 운영 2억 5,4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탄천둘레길 조명등 설치공사 8억 3,000만원, 탄천2교~삼성교 간 산책로 조성사업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영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95억 5,781만원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2억 5,2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639억 7,114만원으로 사업별로 정책사업비 232억 4,19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48억 5,098만 6,000원, 재무활동비 358억 7,8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34억 49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거여고가하부 시설물 화재영향평가용역 7,000만원, 거여동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1억 8,27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105억 6,622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억 7,2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 하수도 준설 4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1구역 2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2구역 1억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350만원, 탄천 노외주차장 운영 2억 5,4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탄천둘레길 조명등 설치공사 8억 3,000만원, 탄천2교~삼성교 간 산책로 조성사업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3월 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없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277만 2,000원이 증가한 895억 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7,224만 6,000원이 줄어든 884억 1,772만 4,000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 등 치수과 소관 7개 사업으로 이중 탄천둘레길 조명등 설치공사 사업과 탄천2교와 삼성교 간 산책로 조성사업은 시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구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주차관리과 소관 2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안액보다 2억 5,277만 2,000원이 늘어난 534억 491만 7,000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사업은 거여고가교 하부시설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용역비 7,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3억 7,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 위탁관리사업은 거여동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8,277만 2,000원을 증액한 72억 6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예.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3월 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없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277만 2,000원이 증가한 895억 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7,224만 6,000원이 줄어든 884억 1,772만 4,000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 등 치수과 소관 7개 사업으로 이중 탄천둘레길 조명등 설치공사 사업과 탄천2교와 삼성교 간 산책로 조성사업은 시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구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주차관리과 소관 2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안액보다 2억 5,277만 2,000원이 늘어난 534억 491만 7,000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사업은 거여고가교 하부시설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용역비 7,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3억 7,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 위탁관리사업은 거여동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8,277만 2,000원을 증액한 72억 6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예.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84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 운영에 대해서 일단 화재영향평가용역비로 7,0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여고가 하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소유주가 전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공사죠? 그런데 화재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연장하는 조건으로…
●나봉숙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화재영향평가 범위와 기준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바로 뒷면에 주차시설 관리위탁, 추경예산에 보면 1억 8,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질의보다는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주차시설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다 보니 수탁 후에도 운영 포기 발생 사례가 빈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어쩔 수없이 공단으로 위탁 변경해서 운영하는 예산편성인데요.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 거기가 거여2-1, 2, 4구역 이렇게 한창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1구역 같은 곳은 입주가 거의 끝나고 2구역은 내년 12월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4구역은 오늘내일 사업인가가 나고 하다보면 거기가 다 아파트화 된다고 하면 굳이 주차장이 그쪽에 필요할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한 번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1억 8,000만원,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바로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정열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그냥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먼저 거여고가 하부 화재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여고가 하부 화재영향평가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2010년도 12월쯤에 부천고가교 하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마 150억원의 비용과 3개월이라는 긴 복구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한 이후로 거여고가라든지 고가다리 밑에 화재가 고가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하부영향평가는 거여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밑에 설치하는, 저희 같으면 주차장 또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재활용센터라든가 총무과 송파적십자봉사센터 이런 시설들을 세워 놓다가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나봉숙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거여고가 다리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완하고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고, 다만 거기에 있는 시설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사업체에서는 한 번의 영향평가로 끝나지만 차후에 다른 사업장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다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러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여동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겁니다. 2000년 3월이니까 꽤 오래 전, 최초 운영은 2004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시설하고 지금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기계식 시설은 특성상 무인화를 할 수가 없답니다. 항상 위험이 있고, 기계장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현재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총 131면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데 월 정기 이용자가 108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월 정기 이용자이어서 만일에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운영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을 하는 검토와 이런 과정을 거쳤었고, 검토한 이후에 추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판단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가 수익성만 없다는 거지. 전체면적의 90%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주차공간의 소요가 없어지면 그 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기계시설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시설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주차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장은 아니자만 중장기적으로 한 번 고민해보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우리부서만의 생각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기획부서나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공간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되어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못쓰게 되면 다른 시설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관련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11시까지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심도 있는 안건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84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 운영에 대해서 일단 화재영향평가용역비로 7,0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여고가 하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소유주가 전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공사죠? 그런데 화재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연장하는 조건으로…
●나봉숙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화재영향평가 범위와 기준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바로 뒷면에 주차시설 관리위탁, 추경예산에 보면 1억 8,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질의보다는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주차시설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다 보니 수탁 후에도 운영 포기 발생 사례가 빈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어쩔 수없이 공단으로 위탁 변경해서 운영하는 예산편성인데요.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 거기가 거여2-1, 2, 4구역 이렇게 한창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1구역 같은 곳은 입주가 거의 끝나고 2구역은 내년 12월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4구역은 오늘내일 사업인가가 나고 하다보면 거기가 다 아파트화 된다고 하면 굳이 주차장이 그쪽에 필요할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한 번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1억 8,000만원,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바로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정열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그냥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먼저 거여고가 하부 화재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여고가 하부 화재영향평가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2010년도 12월쯤에 부천고가교 하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마 150억원의 비용과 3개월이라는 긴 복구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한 이후로 거여고가라든지 고가다리 밑에 화재가 고가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하부영향평가는 거여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밑에 설치하는, 저희 같으면 주차장 또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재활용센터라든가 총무과 송파적십자봉사센터 이런 시설들을 세워 놓다가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나봉숙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거여고가 다리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완하고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고, 다만 거기에 있는 시설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사업체에서는 한 번의 영향평가로 끝나지만 차후에 다른 사업장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다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러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여동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겁니다. 2000년 3월이니까 꽤 오래 전, 최초 운영은 2004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시설하고 지금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기계식 시설은 특성상 무인화를 할 수가 없답니다. 항상 위험이 있고, 기계장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현재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총 131면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데 월 정기 이용자가 108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월 정기 이용자이어서 만일에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운영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을 하는 검토와 이런 과정을 거쳤었고, 검토한 이후에 추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판단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가 수익성만 없다는 거지. 전체면적의 90%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주차공간의 소요가 없어지면 그 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기계시설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시설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주차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장은 아니자만 중장기적으로 한 번 고민해보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우리부서만의 생각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기획부서나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공간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되어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못쓰게 되면 다른 시설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관련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11시까지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심도 있는 안건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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