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장종례·김순애·김광철·김영심·곽노상 의원 찬성)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할 때 과장님들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니.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안녕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은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태남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오순애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우지현 생활체육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교육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7~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17~19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협력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을 통해 교육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특화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창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파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 교육과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쪽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과 송파런 교육센터, 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로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야기교실과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학습활동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여 구민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개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등 각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내실 있게 지원해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송파의 모든 학생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8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장서 확충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송파 스마트도서관 9개소를 운영하여 구민의 독서 접근성을 향상하고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풍납도서관 개관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31~32쪽입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개최를 통해 구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송파탈춤 페스티벌,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 등 전통문화 계승에도 앞장서겠습니다.
33~35쪽입니다.
우리구 최대 관광명소인 석촌호수에 조성된 더 갤러리 호수, 석촌호수 아뜰리에, 문화실험공간 호수를 비롯해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 등 거점별 문화예술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최고 수준의 공연장으로 안착시켜 구민의 고품격 문화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문화재단, 송파문화원 및 송파 민속보존회, 민간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구 대표축제인 호수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기획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 물놀이장,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 펫위탁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1~42쪽입니다.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반려동물 등록 등으로 생명존중의 동물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5~47쪽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송파구체육회 지원을 활성화하고 축구 등 38개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 협회장기 대회, 생활체육단체 외부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장 등 계절별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8~52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6회 장애인 체육대회와 건강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송파생활문화대학, 구립체육단체 등을 운영하고 학교 및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53~56쪽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등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립체육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59~60쪽입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에 따라 올해 공장건물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하고 공장부지의 임시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서성벽 발굴 완료 구간을 정비하여 성벽, 문지 등 유적을 재현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풍납동 2‧3권역 일대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상완료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조성, 역사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1~63쪽입니다.
몽촌토성 노후 보안등 개선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올해는 몽촌해자에서 피크닉장 구간의 보안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몽촌토성 휴게의자 교체는 ’27년까지 4단계로 진행 중이며 올해는 3단계로 의자 15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석촌동 고분군 관리사무소 신축설계와 방이동 고분군 보수, 고분군 수목 정비 및 병충해 방제, 주차장 위탁관리 등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된 2026년 달빛 속 문화유산 여행을 개최하고 판소리, 화혜장 공연‧전시 등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4~65쪽입니다.
올해 풍납동 토성 보상 예산은 1,876억원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신속하게 철거‧정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69~7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송파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한 관광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71~73쪽입니다.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와 청춘, 커피 페스티벌, 2027년 송파구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개최하고 도보관광코스와 송파둘레길 스탬프투어, 외국인 여행객 대상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와 청소년 관광체험학습을 운영하여 1년 내내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4~75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송파관광정책위원회와의 민·관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송파관광 팸투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관광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며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기념품 개발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음악·게임 관련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79~80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과 책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복합문화공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관람객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북카페 위탁운영으로 관람객 유인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도슨트의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관람객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82~83쪽입니다.
책과 시대별 독서문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를 연중 운영하며 기획특별전시인 ‘동화의 시간, 이야기의 빛깔’을 8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북키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85쪽입니다.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저자와 함께하는 책 문화강연을 운영하겠습니다.
86~87쪽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박물관의 전문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달의 소장품’ 공개를 통해 소중한 유물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품격 높은 책 문화 선도를 위하여 신규 장서 확충 및 열람공간 관리와 도서 보존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종례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 페이지 23쪽, 원어민 화상영어교실 운영에 있어서 대상이 ‘송파구 거주 초·중·고 학생, 청소년 및 성인’이 돼 있어요. 예산은 4,400만원. 예산은 적은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보여주기식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쪽에 22쪽에 보면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고 하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중학생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수준 높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상을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몇 사람이나 혜택을 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34쪽,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이용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송파구의 아티스트센터인데 송파 전역에도 대상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을 저희가 이제 학교 문제, 잠실4동에 중학교 문제 때문에 자주 가게 됐는데 갈 때마다 송파구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송파구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 갔을 때 아니라고 우리가 제대로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생활체육과 페이지 53쪽에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금액은 지금 3억 4,970만원이 되어 있고 하는데 항상 뭘 요구하면 비용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이번에 탁구교실, 풍납2동 탁구 거기에 제가 1,500만원 예산을 신청해서 그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설명 한번 해주시고, 우리 송파구 탁구 모임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탁구대회를 제가 그전에 건의를 계속했는데 단식보다는 복식으로 해서 복식 단체전을 위주로 하라 이야기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9쪽 문화예술과, 이번에 삼표가 다 이전을 나갔어요. 그래서 풍납동 주민들이 시멘트 먼지를 안 마시게 돼서 참 좋은데, 삼표가 나가기로 한 것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는데 이런 걸 미리 계획해서 철거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문화재 지역을 보면 계획이 이미 다 이주 나가고 뭐 모든 게 다 된 다음에서야 그것도 계획 세우는 데도 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71쪽, 이번에 저희 관광특구 연구단체가 관광에 대해서 많은 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이벤트 추진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는 관광코스 이런 것들이 너무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다른 지역같이 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버스킹 거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풍납 근린공원도 버스킹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영향이, 전혀 말도 없고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큰 계획을 세워서 명소화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짜여 있나 그거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고요.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관련인데 그 계획을 보니 5월~6월 대행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인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방식 개선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사업추진 계획이 전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반려동물 등록·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83개 대행업체와 협력하여 동물등록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기방지 효과가 확실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강력히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실제 내장형 등록 비율이 얼마나 개선되어 있는지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현장에 수의사분께서 동물등록 관련 구청의 행정처리 절차와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소통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보완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동물등록 장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장려를 하실지 그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고요. 송파구체육회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파크골프가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거기 협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한테도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협회에서도 인원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송파구체육회를 통해 파크골프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구청장기·협회장기 대회 개최비나 서울시장기 출전비 그리고 시설관련 비용에 한정되어 있어서 협회 자체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구청이나 체육회에 직접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주민들이 아주 종종 불만이 많습니다. 한쪽 협회에서 그거를 몽땅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군소로 모여 있는 다른 골프협회 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집행부 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으니까 내부 운영이나 회칙에 대해 구청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협회가 사용하는 구장이 엄연히 송파구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관리되는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특정단체가 이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협회 미가입 시 이용 제한이나 예약 독점, 기존 회원의 텃세 등으로 인한 일반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송파구 골프협회에서는 가입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입비도 좀 상당히 큰 가입비인데 그 가입비를 내고도 워낙에 인원을 너무 많이 오버해서 받다 보니까 뛰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 내에서도 불만이 많고 또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협회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 이 불만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생각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천편일률적인 명랑운동회는 결국 직능단체 회원들 그들만의 리그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드민턴, 족구 등 각 동의 특색 있는 체육단체가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하는 방식을 제가 제안했는데요. 당시 과장님께서도 체육회와 긍정적으로 협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동 체육회에 예산만 내려주면 또다시 관행적인 명랑운동회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실제 동호인 단체가 주도하는 특화종목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 체육회와 소통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제가 사실 사전에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제 일정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예산 때 송파구에 있는 도서관들 그 브랜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현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풍납도서관 개관해가지고 보면 역시 지하 1층, 지상 4층해서 연면적이 크지 않은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요. 구정질문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도서관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기부채납에 계속 의존하면 결국 작은도서관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중급, 뭐 대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급도서관이라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의 하나인데, 버스킹 관련입니다. 버스킹 관련 조례를 저와 김광철 의원님께서 같이 공동발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버스킹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고민들이 그 부서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건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된 내용들, 또 놀이마당 운영 관련된 내용들, 각종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문화재단으로 어느 정도 좀 이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아트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안에 예송미술관이 있는데 이 예송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미술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예송미술관을 그런 미술관이라고 하는 기준에 이렇게 맞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에 말씀드립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전 부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대관에 대한 자료를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대관을 해 줬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추후에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3월 달 구정질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24쪽입니다.
학교 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수요가 큰 사업이고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만큼 재원 투입 우선순위와 배분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간 형평성과 교육격차 완화 관점에서 배분기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주민 이용 확대 등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과 연계하여서 학교 개방실적 또는 개방계획이 있는 학교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2026년도에 배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주요업무계획 책자 31쪽입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가 있죠. 단체에 전국경연대회 참가 지원이 명시돼 있는데, 책자에, 여기 경연대회에 참가할 경우에 신청하는 모든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의 심사나 선발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구립 문화예술단체에서 전국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실적이 있었는지 그런 수상 내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로 가겠습니다.
책자 4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송파구 관내 학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대상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안전관리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학교 측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교육청 및 각 학교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대상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학교명, 개방시설 유형, 지원금액, 시설 개선내용, 개방 운영시간 등을 같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로 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주요업무 책자 71쪽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유사한 콘텐츠가 제시되면서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상권 유입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변화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등 랜드마크 방문객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송파에서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방이맛골 등 주요거점을 연계한 야간관광 프로그램 또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73쪽입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한성백제의 빛, 야간경관 조명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는 판석 교체 작업 중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또 문화재가 발굴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 야간경관 조명에 관한 조형물이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 조명이 또 20개, 또 안개분수가 120m가 있는데 이번 판석 공사로 인해서 또 훼손되지는 않나, 또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교육협력과 23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상위 기관들 있을 겁니다. 몇 개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에 평생교육 전문기관,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2쪽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송파아트홀 운영에 관련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놓았는데요. 현재 보면 1년에 총 6회를 공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개월에 한 번 정도 되는데 다소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문화행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연간 몇 회 정도 더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관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관해서 주민들한테 공연도 할 수 있겠고 그럼 행사도 치를 수 있을 텐데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47쪽에 보면 계절별 이벤트 관련해서요.
하하호호 물놀이장이 올림픽공원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전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잖아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불편사항이나 또 민원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책박물관의 북카페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거기 보면 제가 자주 가는데 운영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다음에 아예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수시로 보면 있거든요. 그게 입지적으로 볼 때 아주 괜찮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운영들을 제대로 못 해 나가는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앞서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하고요. 생활체육과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클럽별 회장, 회원 수 나오게 상세 현황을 자료로 천천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천천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끝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에 자료요청 저도 하나만 할게요.
아마 파크골프가 상당히 유행이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혹시 송파구에서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 추진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하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강남 옆 동네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여기는 상당히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한다고 하는데 왜 송파는 한 곳도 없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지금 몇 군데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한 곳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나 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송파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장소가 어느 곳이 적정한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이거는 천천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장종례·김순애·김광철·김영심·곽노상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진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문화·교육·행정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신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 과정에서 두 차례의 철회를 넘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담아내기 위해 보완해 온 안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예술인 단체와 현장 예술인, 지역문화 기관 관계자분들께 찬성 의견서를 받았으며, 이는 본 조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문체부 장관이신 정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찬성 의견서를 보내주시며 조례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아울러 송파 구립극단 단장님과 송파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예술인 분들도 현장의 목소리로 찬성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조례 추진 과정에서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이우영 작가님의 유족이신 이지현 선생님께서도 예술인의 권리가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찬성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정고무신 사건이 원작자의 승소로 마무리되며 예술인 권리보호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조례는 그 정신을 송파의 행정과 공공지원 기준 속에 담아내는 첫 번째 제도적 발걸음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활동을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보고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불공정한 계약 관행과 권리침해, 정보 접근의 취약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예술활동을 노동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권리침해 예방, 상담, 신고,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며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집행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예술인의 지역 기여를 명시하고 존중, 노동성 인정, 성적 침해로서의 보호, 정책참여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예술인 권리 신장과 정책참여 확대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권리구제 시책 마련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7조에서는 구청장이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권리보호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영역에서의 계약 투명성과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구청장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신고·상담 전담창구 운영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비밀보장과 신고자 불이익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12조는 권리보장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 통보가 있는 권리침해 당사자에 대해 5년 이내 재정지원 중단·배제를 가능하게 해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린 이른바 페이백 사례가 송파구에 단 1건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의 구조적 취약함이 그대로라면 유사한 피해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송파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근거 또한 없습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되어 송파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과 나아가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과 송파의 예술인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와 원안 취지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지금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서 예술인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타 자치구의 유사 조례들을 보면요, 지원대상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구 조례안에는 별도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는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리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까지 폭넓게 포함하겠다는 건지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 제9조를 보면요.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오로지 이 업무만 담당하는 별도 직원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직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겸직이라면 제10조에서 강조한 비밀 유지나 전문적인 상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모든 용어를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를 통해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예술인이 송파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본 조례안 제4조 4항에 따르면 ‘예술인은 구의 예술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담당 인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예술인 신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원화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전담창구를 별도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구 소재 예술인이 관외 예술단체에서 권리침해행위를 당했을 때 구가 행사할 수 있는 제재 등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답변을 들을 건데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최상진 의원 한 10분 정도…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예.
먼저 이 조례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인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술인의 범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정의에 따라서 두 가지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해서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말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병기 했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술인복지법보다 좀 더 폭넓은 범위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관련해서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을 예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총 두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대상에 있어서 그 사람들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파에서 일어난 예술인 간의 권리보장침해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써는, 예를 들어 송파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술인 활동을 했다가 타구로 이전하는 과정 중에서 송파 관내에서 예술인 관련된 침해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 좀 더 폭넓게 권리침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하고자 해서 따로 병기를 해놓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사실 조례상으로는 좀 전문용어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게 거창한 부분으로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정부에 대한 중간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일례로써,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가 제보받으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예술인께서 권리침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송파에서 사시고 송파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송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송파구에서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얘기할 곳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신문고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국 돌아온 답변은 지자체 권한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이거는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서 본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민원이 있었고, 실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서 전담창구로서의 그냥 하나의 플랫폼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좀 동일한 내용인데요. 상담인력을 만드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이 수반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인력에 있어서 직무가 추가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도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시범사업의 성격으로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한 인력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를 부여받고, 이것이 만약에 별도의 조금 더 이제 아직까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이 점점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과하게 직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권한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조례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 구민이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직무를 부여받아서 이 부분을 대신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세 가지 질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인력 부분을 제외하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인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위나 권리를 보장받을 예술인들이 몇 명인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전 중앙정부에서 발급하는 송파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분에 한해서 총 3,000명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구현을 하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5조 2항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5조 2항의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지정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구의 관내 예술단체, 구립단체로서는 구립극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합창단이나 기타 구립 예술단체 또는, 또 사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을 수도 있죠. 가령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송파동아리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이 조례를 통해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얇게 말하면 간담회나 또는 기타 추가적인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부규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위원장 손병화 조금 전에 최상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 답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지금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별도로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최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현재 예술인들이 처한 권리침해에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많다, 더 이상 이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점은 우리 위원회가 또 개정안을 통해 더 단단하게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은 예술인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조례가 거기에 따라가질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자구정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용어는 동일 법령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 통일성을 유지를 하여야 하는데 하위 법령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법제처의 법률 제명 약칭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의 정의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을 권리보장법이 아닌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권한으로 자구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없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그러면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대비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니 특정대상 위주로 수준 높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해당 예산으로 혜택받은 인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은 구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영어 학습 접근성이 부족한 구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 화상영어 사교육 대비 저렴한 전문 교육기관과 협약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 조건에 따라 일반 구민은 20%, 다자녀는 30%, 저소득은 100%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한계로 인해 구청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협약가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구민에게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강료는 1 대 1 수업일 경우는 월 8만 5,000원, 1 대 3 수업일 경우는 월 3만 2,000원의 수강료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시 원어민 화상영어 확대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구비 5,000만원과 함께 총 6,500만원의 예산으로 학생 868명, 성인 268명 총 1,136명이 수강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저소득층 184명이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수혜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송파구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이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동교육청 및 학교 방문 시 교육경비 지원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 송파구에서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지원금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아 보편적 복지 비용인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입학 준비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 배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움에도 교육경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여 교육경비 예산은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하나 타구 대비 월등한 학생 수로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8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각 자치구별 학교 지원예산은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강동·송파 학교장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강동송파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시 송파구 교육경비 현황을 설명해 주었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하여 송파구 도서관 브랜드의 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에 11개 도서관에서 1,470개 프로그램을 60만 9,020명의 구민이 이용했습니다. 이렇듯 도서관이 단순 독서공간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독서문화 경험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올해도 구립도서관과 함께 송파형 독서문화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독서문화·문화예술·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독서의 달 등 각종 월별 프로그램 등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독서문화 증진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시작한 100권 읽기 및 텍스트힙 캠페인을 계속 추진하여 송파구 도서관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특히 송파 북클럽을 구성하여 구민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읽고 독립서점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단편적으로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에서 더 발전하여 송파 구립도서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송파구민 모두 도서관을 통해 독서문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도서관 발전 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풍납도서관 규모가 작은데 기부채납에 의존하지 않고 규모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건립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풍납도서관의 경우는 풍납동 핵심 특화가로 생활SOC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보상완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조성한 탓에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파구라는 대도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기부채납 또는 복합개발을 통해 중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구 도서관 건립 중장기 추진현황은 3월 개관 예정인 풍납도서관을 포함하여 6개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00㎡ 이하 소규모 2개관 풍납과 송파2동, 1,000㎡ 이상의 중규모 3개관 방이2동, 옛 성동구치소 자리, 마천3구역, 3,000㎡ 이상의 대규모 1개관 장미 재건축을 조성 예정입니다. 이 도서관들은 기부채납 또는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올림픽 스포츠 박물관 내 전문 도서관이 개관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도서관인 위례동 서울시립도서관 동남권 분관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송파구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4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각 학교별 배분기준과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2026년도 교부기준에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추진 의지를 반영해 전년도 대비 약 5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교 수와 학생 수로 인하여 각 학교별로 원하는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교육경비 배분기준은 학교별 학급 수, 학생 수, 노후도 등 학교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 학교시설 개방 등 구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 개방실적에 대한 반영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중 구정 협력 부분을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나 운동장 시설 개방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기관 현황 및 관내 평생교육 전문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포털시스템에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사용기관은 전국에 3,564개이고 송파구는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비롯하여 46개 평생교육기관이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좌는 컴퓨터 학원 강좌라든지 문화센터 강좌, 필라테스 등 다양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동구치소 부지에 들어가는 주민소통거점시설 도서관 예정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현재 약 1,00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거기 지금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님들은 어쨌든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상당히 요구하고 계시고 영어 도서관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민님들이 영어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특화 도서관을 하더라도 그런 도서관이 필요한데 영어 도서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우려가 깊고요.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서관이라도 2개 층으로 좀 번듯하게 들어가서 독서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높은데 도서관 인프라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자료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송파구는 어쨌든 도서관이 너무 적다는 것 그리고 작다는 것, 개수는 적지 않습니다만 너무 작은 규모고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근데 그때 구청장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파구에 도서관이 충분히 많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하나 건의를 드리면, 도서관 조성은 별도의 기금을 통해서 도서관 건립을 할 때 최소한 비용을 좀 보태거나 해서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해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청사 기금으로 했더니 청사 기금이 또 필요할 때 계속 나가다 보니까 도서관까지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거 자치구별 학교 지원예산 현황을 많이 보셨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장종례 위원 이거 현황 보셨죠? 보면, 노원구가 1인당 지원되는 게 제일 꼴등이고 그다음이 우리 송파구네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거의 저희가 뒤에서 한 다섯 번째 될 겁니다.
○장종례 위원 전체적으로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장종례 위원 근데 이게 다섯 번째 아닌데? 뒤에서 두 번째인 거 같은데? 아무튼 강남구는 51만 9,000원, 우리는 28만 4,000원, 교육청 말로 지원금이 너무 낮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적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강북권이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중랑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어요.
○장종례 위원 이거 보시고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지금 저희 구 전체예산을 보면 저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송파구가 보편적 예산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많이 나가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으로 보면 송파구가 네 번째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금액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장종례 위원 예산은 적은 편은 아니지만 학교 수가,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학교 수가 많죠.
○장종례 위원 다른 데 거의 2배 가까이씩 다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예산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그렇죠, 예.
○장종례 위원 교육청에서 자꾸 갈 때마다 너무 송파구는 예산 지원을 너무 적게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교육 지원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장종례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늘려주세요, 좀.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 관련 주민 대상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몇 명이고 이용자가 풍납동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역에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작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총 432회 진행을 하였고요. 주민들은 2,01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중 50%, 약 1,000명은 풍납동 주민이고 나머지는 송파구 관내 타동 주민들로 참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26년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관련 대행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대행사 선정은 행사 대행용역 발주방침을 수립한 이후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하고 참가업체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접수를 받은 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사 전문용역사와 협상을 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안서 평가위원은 송파구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 공고를 통해 위원들을 엄선해서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는 외부 전문가 7인이 참가 업체의 제안서 제안한 기획안과 발표자의 현장 프레젠테이션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정성평가가 70점, 정량평가가 2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해서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이 앞으로 이런 절차를 잘 준수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사업이 전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사업과 비교했을 때 사업의 기본적인 틀이나 규모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단순한 훈련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반려견 행동문제의 원인을 잘 살펴보아서요, 상담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정 과정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요, 동물병원 상담이나 수의사 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 이용 후에 만족도 조사도 기능을 좀 강화하고요. 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운영과정에서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반려견 문화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관리 관련해서 내장형 동물등록 비율 개선 수치와 동물등록 지원예산이 이번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동물등록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3만 8,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장형이 2만 마리고요, 외장형이 1만 8,000마리입니다. 통계를 보면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 등록 시기와 여건에서 차이가 조금 있어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아마 반려견이 새끼일 때는 마취 이런 부담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장형으로 우선은 먼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성견이 됐을 때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외장형 등록 비율에는 일시적으로 과도기적 수요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의 중요성에 저희도 충분히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구의 여건상 동물등록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금전 지원보다는 보호자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실·유기 예방과 그다음에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 스스로가 안전장치를 꼭 해야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장형 등록의 장점과 필요성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서요.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내장형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반려동물 관련 사업 참여시 내장형 동물등록 여부를 함께 안내하고 확인을 함으로써 사업 전반이 동물등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는 버스킹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 버스킹 사업의 적극적인 운영 필요성과 또한 부서 차원만이 아닌 운영방식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7월에 제정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버스킹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버스킹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과만으로는 안 되고요. 관광진흥과나 공원녹지과, 공간개발과 등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또 전문 재단이죠. 송파문화재단과 저희들이 적극 협업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버스킹이 좀 활성화되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 검토해서 버스킹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과 놀이마당 또 각종 갤러리 등을 통해서 송파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송파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문화예술회관 먼저 관련 근거를 제정한 이후에요, 효과적 운영과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송파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한 말씀하신 놀이마당이나 각종 갤러리 등도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예송미술관은 명칭이 미술관인데 법적인 미술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요건이 안 맞으면 향후 그 요건에 맞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송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그런 미술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 법령상 미술관 명칭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송미술관은 법정 등록요건 중 수장고 설치와 그다음에 소장품 구비 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해당 요건을 당장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미술관의 설립 취지와 공공문화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전시와 교육,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에서 전국경연대회를 참가하는데 모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립 예술단체 별도 심사·선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국경연대회 수상 실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최근 3년간 전국경연대회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별도로 지금 자리에 배부해 드렸고요.
지금 구립 문화예술단체가 8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8개 중 4개 단체만 경연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구립 예술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4개 단체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립 예술단체 어느 단체든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요, 별도의 심사나 선발 절차 없이 단체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차량이나 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운행비나 식비 등 부대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횟수가 1년에 6번인데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러면 송파문화재단의 연간 공연 예정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사업은 재단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송파문화재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모델링한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는요, 국악이나 클래식, 어린이 공연,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연 횟수가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좋은 공연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원이나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또 타 부서에서도 우리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각 부서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연이 또 기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랑 협업을 해서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예술회관 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4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대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관의 성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해서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우리구 주체의 행사 일정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생활문화대학 수업이나 그다음에 구립 예술단체 연습일정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대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자세한 대관 규정을 마련해서 보다 공정한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계장님,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호수교 갤러리가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박종현 위원 공간개발과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예.
○박종현 위원 아… 이거 준비했으니까 보세요, 그냥.
(영상자료 제시)
이거 사실은 제가 좀 속상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오늘 다녀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화면 잘 안 나와도 일정하게 고르게 되어 있지 않은 거 대충 보이시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없나요? 하나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 호수교 갤러리라고 해서 다리 밑에다가 갤러리를 꾸며 놓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미술이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거기 호수교 밑에 페인트칠만 쭉 하고 방수페인트만 칠하고 조명 달아놓고 그전에는 설치해가지고 미디어아트 조금 하다가 요즘엔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간개발과에 전달 좀 해주세요, 국장님.
저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호텔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작가 작품들 지금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흉합니다. 보시면 벽면에 저렇게 물 줄줄 떨어져가지고 물 새가지고 흔적이 저렇게 있고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것 좀 정리 잘해 주셔서… 문화예술과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부서가 다 컨트롤하면 부서도 업무가 너무 많고 부서에서 할 만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서는 좀 더 큰 기획, 그다음에 조금 큰 규정이나 틀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운영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재단에다 맡겨서 재단이 전문성을 스스로 좀 확보할 수 있게, 재단이 잘해서 맡기자는 게 아닙니다. 재단이 전문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 같고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등록 관리의 부분에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반려동물 행사할 때 이 내장칩에 있는 애들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견들만 행사를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장형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그거는 내장형, 외장형 구분 없이요, 다.
○김영심 위원 구분 없이 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내장형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참석하기 위해서 외장형으로 했던 견들도 다 내장형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그리고 또 제가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런 행사 할 때마다 홍보 부스에 등록 홍보부스가 없어요. 동물등록 내장형 칩에 관한 동물등록 홍보부스가 없는 것이 가장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조례로도 만들고 또 지원도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꽤 큰 돈을 많은 사람을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도 홍보조차도 안 한다면 이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이 동물등록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외장형은 하나 마나 한 겁니다. 그거 뭐 유기할 때 떼버리고 버리면은 그 개가 자기 기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기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는 항상 내장형을 해야 된다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사 같은 거 할 때, 반려견 행사할 때 꼭 내장형 동물등록 부스를 항상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에서 문제 있는 행동이 좀 심한 애들은 수의사랑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의사도 이거를 전공한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이게 아무 동물병원이나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전공하신 수의사분을 찾으셔가지고 그분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병원에서는 이거를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별로 효과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전공하신 분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이걸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수의사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하신 수의사 병원들이 있으면 이런이런 곳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추가적인 그런 진단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병원과 MOU를 맺든지 그 병원하고 상의가 돼야 해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OK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런 문제 있는 견은 연결 시킬 때… 이게 왜냐하면 되게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더군다나 구에서 연결시켜줬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다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뭐 아니다 그러면 또 오히려 그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알아보시고, 또 우리 공 수의사님 계시잖아요. 그 수의사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좀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현 과장님 언제까지인가요?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아, 좀 남았네.
다음은 우지현 생활체육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해서 이기락 체육진흥과 팀장님이 생활체육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풍납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센터 탁구장 예산 책정에 대한 의견, 우리구 탁구협회의 규모와 탁구대회 시 복식·단체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풍납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강사님도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전반적인 시설상태가 양호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향후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저하나 보수가 시급한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탁구협회 규모와 탁구대회 시 복식·단체전 위주로 진행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소속 탁구협회는 38개 클럽에 1,89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탁구대회는 1년에 두 번 구청장기와 협회장기대회가 진행되는데 각 대회 전에 각 클럽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탁구협회 이사회에서 종목 구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및 탁구협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종목으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파크골프의 인기 증가로 인한 협회 가입 제한, 운영비 지원 부족, 특정 협회의 시설 독점사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구의 대응은 무엇인지,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각 동의 특색 있는 체육단체가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하는 방식이 올해 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동호인 단체가 주도하는 특화 종목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 체육회와 소통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파크골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공공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운영방식에 대해 구청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파크골프장은 이용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단체 중심의 운영 관행으로 인해 이용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체육회 및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개방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운영기준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은 6월 중 수립할 계획이고 연초 송파구체육회와 사업추진 시기 및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 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각 동의 특성, 주민 선호도,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동별 특색 있는 체육 종목을 발굴·독려하고 명랑운동회가 아닌 종목 중심의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송파구 내 학교 체육시설 기반 지원사업 선정현황, 구청이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관리 및 운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송파구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선정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및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방안과 향후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서울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관내 학교에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제출하는 행정적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체육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자율사항으로 구에서 학교의 개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및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구 차원 지원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의 추가적인 협의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계절별 이벤트 사업인 하하호호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이 올림픽공원에서 가든파이브로 옮겨져 진행되었는데 주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되던 계절별 이벤트 사업이 판석 교체 공사로 인해 2025년에는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철 하하호호 물놀이장은 총 2만 734명이 방문하였으며 방문객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99.6%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겨울철 하하호호 눈썰매장은 총 2만 3,731명이 방문하였으며 만족도는 95.8%였고 99.5%가 재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운영 중 주요 민원사항이었던 현장대기 불편은 모바일 순번대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부분 해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서울시 사업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예산에 「케파(CAPA)」가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예산은 서울시에서 신청한,
○김광철 위원 우리 원하면 신청하는 대로 줘요?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선정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면.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예.
○김광철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안전을 담보로 해서 보수적으로 개방을 원치 않고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적극 행정을 한 게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저희가 접수받는 입장이라서요.
○김광철 위원 접수만 받고 그냥, 내용을 전달하고 그냥,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예, 현재로써는,
○김광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적극 행정이 있었냐 이거지.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그렇게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광철 위원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문을 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기락 체육진흥팀장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풍납공장 이전이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철거 일정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공장 철거를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심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서울시 계약 심사 등 일련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철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철거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3월 말경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부가. 그래서 이후에도 설계 심의하고 계약 심사 등의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철거가 바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풍납공장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서 작년 5월부터 풍납동 소규모 철거 예산을 지침 변경해서 해체계획서 작성을 했고 또 해제 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 현재는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나머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조속한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풍납동 철거하고 하는 단계가 철거를 다 시키고 나서 항상 그게 계획이 새로 나오니까 주민 입장이나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가기 전에 예상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이주가 나가면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다 내보내고 나서 한참 있다 하고, 더군다나 지금 삼표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았잖아요. 월세가 들어왔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월세가 아니고 변상금을 매년 받았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받았잖아요, 이용료를. 그랬는데, 그런 예산도 있고 한데 그런 걸 갖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그 진행이 좀 빨리 돼서 삼표 그 자리가 주민들한테 정말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그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항상 매년 3월 말경에나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그 전 해에 미리 그런 거 예상을 못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그전에는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그게 첨부가 돼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도 전혀 없고, 또 그 당해예산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 되는 예산인데 미리 교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철거만 하는 데도 지금 이게 67억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장종례 위원 철거만 하는 데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뭐랄까? 돈이 너무 아깝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용이 그렇게 철거하는데도 짓는 값 이상으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돈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창의마을 철거가 한 45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삼표 같은 경우에는 공장물이라든가 이 건물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시멘트가 1m 이상 두껍게 깔려 있어서 바닥에 대한 철거하고 그 공사비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 공사계약서 원가 작성 중에 있기는 한데 대략적인 공사 금액이 한 65억, 67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정확한 공사계약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67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종례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식은 하시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예.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이제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마음적으로 바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거 좀 헤아리셔서 빨리빨리 일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미영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관광 명소화를 위한 관광코스 개발 계획과 풍납 근린공원 버스킹 공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보관광 코스는 현재 총 10개의 코스로 하고 있는데요. 한성백제 왕도길 해설코스 4개소와 자유코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성백제 왕도길 중에서 풍납동 토성길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은 풍납 근린공원에서 풍납시장과 동성벽공원 코스를 주·야간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기존 문화재 위주의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풍납토성에 있는 야외 조각 전시라든가 아니면 청년아티스트센터를 연계한 문화예술 관람 체험 등을 연계해서 문화예술과 경관이 어우러지는 해설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절 이벤트로 저희가 루미나리에 축제기간 중에 호수길을 운영했는데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풍납토성 쪽부터 성내천 구간까지 잇는 봄꽃길을 신규 개발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풍납 근린공원 버스킹 공연 부분은 아까 문화예술과가 답변한 것처럼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송파 관광명소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롯데월드타워 등 랜드마크의 방문객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되지 않는 문제에 관련해서 방이맛골 등 주요 거점을 연계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 또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벚꽃 축제라든가 루미나리에 축제 그리고 카운트다운 행사를 통해서 석촌호수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방이맛골과 송리단길 등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축제기간에 인근 지역까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 4월에 석촌호수 서호 무대에서 진행한 송파 시민 오케스트라의 「플래시몹(Flash mob)」 공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광특구협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석촌호수와 그리고 인근 관광 지역까지 클래식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공연을 준비를 해서 공연 감상을 하고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인근 식당과 카페 등으로 유입되어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축제 시에 석촌호수 조형물을 저희가 인근 방이맛골 쪽에 연계해서 설치해서 홍보를 통해 인증사진 촬영 등을 위해 관광객들이 지역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평화의광장 판석공사 진행상황과 판석공사에 따른 평화의광장 및 국기광장의 야간경관 조형물 및 안개분수 훼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5년 7월에 평화의광장 판석 교체 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8월에 매장 유산이 발견되면서 11월까지 1차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였고 이후에 동절기 도래로 인해서 공사 및 문화재 발굴 조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월 설 명절 이후에 2차 문화재 발굴 조사가 4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고 조사가 완료되면 2차 판석 공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재 발굴 및 공사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공사 완료 예정 시기가 올해 10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판석공사 진행 시에 경관 조형물하고 안개분수 수도관 및 전기 배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서는 굴착기 작업이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서 해당 시설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석공사가 완료되면 경관 조형물의 전기 배선이랑 안개분수 배관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후에 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제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하나 좀 질의라고 할까, 건의라고 할까, 하나 드릴 건데 뭐냐 하면 지금 잠실역이 우리나라 지하철역에서 이용률이 1위입니다. 아시다시피 1,000만명이 넘고, 과거에 강남역이 1위였는데 잠실역이 이제 이용률이 많이 높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잠실역과 연계된 지하 공간들을 보면 이제 롯데 공간도 있고 서울시 공간도 있고 놀이 공간도 있고 또 환승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의 공기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냐 하면 음식 냄새, 거기 보면 막 탄 냄새, 국물 냄새 그냥 오뎅부터 시작해서 온갖 상업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물론 소상공인이고 또 사업을 해서 장사가 잘돼야 하겠죠. 그렇지만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공간이 냄새 너무 막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도 해당이 될 거 같고 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그런 원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또 장치가 있으면 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막 먹고 국물도 막 떨어뜨리고 아주 지저분해요. 선진국 수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예, 롯데 측하고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순애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 오순애 책박물관장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책박물관 북카페 운영자의 변경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는 2019년 개관 이후 총 3개 업체가 입점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2개 업체의 운영종료 사유는 업체 측의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업체의 경우 코로나 시기 중 지속적인 매출액 저하가, 두 번째 업체는 대표와 매니저 간 불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입찰 등의 행정적 절차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지난해 말 약 2개월 정도 북카페를 미운영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신규업체가 운영을 시작하여 안정적으로 관람객 및 카페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영 내실화로 박물관 관람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제가 그쪽 근처에 살다 보니까 주로 그쪽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코로나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 후로라도 이게 좀 입지적으로 괜찮은 자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며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오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오순애 책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손병화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상진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책박물관장|| 오순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장종례·김순애·김광철·김영심·곽노상 의원 찬성)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할 때 과장님들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니.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안녕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은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태남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오순애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우지현 생활체육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교육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7~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17~19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협력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을 통해 교육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특화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창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파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 교육과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쪽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과 송파런 교육센터, 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로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야기교실과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학습활동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여 구민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개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등 각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내실 있게 지원해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송파의 모든 학생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8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장서 확충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송파 스마트도서관 9개소를 운영하여 구민의 독서 접근성을 향상하고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풍납도서관 개관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31~32쪽입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개최를 통해 구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송파탈춤 페스티벌,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 등 전통문화 계승에도 앞장서겠습니다.
33~35쪽입니다.
우리구 최대 관광명소인 석촌호수에 조성된 더 갤러리 호수, 석촌호수 아뜰리에, 문화실험공간 호수를 비롯해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 등 거점별 문화예술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최고 수준의 공연장으로 안착시켜 구민의 고품격 문화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문화재단, 송파문화원 및 송파 민속보존회, 민간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구 대표축제인 호수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기획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 물놀이장,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 펫위탁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1~42쪽입니다.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반려동물 등록 등으로 생명존중의 동물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5~47쪽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송파구체육회 지원을 활성화하고 축구 등 38개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 협회장기 대회, 생활체육단체 외부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장 등 계절별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8~52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6회 장애인 체육대회와 건강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송파생활문화대학, 구립체육단체 등을 운영하고 학교 및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53~56쪽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등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립체육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59~60쪽입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에 따라 올해 공장건물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하고 공장부지의 임시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서성벽 발굴 완료 구간을 정비하여 성벽, 문지 등 유적을 재현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풍납동 2‧3권역 일대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상완료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조성, 역사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1~63쪽입니다.
몽촌토성 노후 보안등 개선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올해는 몽촌해자에서 피크닉장 구간의 보안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몽촌토성 휴게의자 교체는 ’27년까지 4단계로 진행 중이며 올해는 3단계로 의자 15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석촌동 고분군 관리사무소 신축설계와 방이동 고분군 보수, 고분군 수목 정비 및 병충해 방제, 주차장 위탁관리 등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된 2026년 달빛 속 문화유산 여행을 개최하고 판소리, 화혜장 공연‧전시 등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4~65쪽입니다.
올해 풍납동 토성 보상 예산은 1,876억원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신속하게 철거‧정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69~7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송파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한 관광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71~73쪽입니다.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와 청춘, 커피 페스티벌, 2027년 송파구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개최하고 도보관광코스와 송파둘레길 스탬프투어, 외국인 여행객 대상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와 청소년 관광체험학습을 운영하여 1년 내내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4~75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송파관광정책위원회와의 민·관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송파관광 팸투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관광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며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기념품 개발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음악·게임 관련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79~80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과 책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복합문화공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관람객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북카페 위탁운영으로 관람객 유인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도슨트의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관람객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82~83쪽입니다.
책과 시대별 독서문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를 연중 운영하며 기획특별전시인 ‘동화의 시간, 이야기의 빛깔’을 8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북키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85쪽입니다.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저자와 함께하는 책 문화강연을 운영하겠습니다.
86~87쪽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박물관의 전문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달의 소장품’ 공개를 통해 소중한 유물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품격 높은 책 문화 선도를 위하여 신규 장서 확충 및 열람공간 관리와 도서 보존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종례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 페이지 23쪽, 원어민 화상영어교실 운영에 있어서 대상이 ‘송파구 거주 초·중·고 학생, 청소년 및 성인’이 돼 있어요. 예산은 4,400만원. 예산은 적은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보여주기식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쪽에 22쪽에 보면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고 하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중학생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수준 높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상을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몇 사람이나 혜택을 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34쪽,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이용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송파구의 아티스트센터인데 송파 전역에도 대상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을 저희가 이제 학교 문제, 잠실4동에 중학교 문제 때문에 자주 가게 됐는데 갈 때마다 송파구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송파구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 갔을 때 아니라고 우리가 제대로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생활체육과 페이지 53쪽에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금액은 지금 3억 4,970만원이 되어 있고 하는데 항상 뭘 요구하면 비용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이번에 탁구교실, 풍납2동 탁구 거기에 제가 1,500만원 예산을 신청해서 그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설명 한번 해주시고, 우리 송파구 탁구 모임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탁구대회를 제가 그전에 건의를 계속했는데 단식보다는 복식으로 해서 복식 단체전을 위주로 하라 이야기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9쪽 문화예술과, 이번에 삼표가 다 이전을 나갔어요. 그래서 풍납동 주민들이 시멘트 먼지를 안 마시게 돼서 참 좋은데, 삼표가 나가기로 한 것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는데 이런 걸 미리 계획해서 철거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문화재 지역을 보면 계획이 이미 다 이주 나가고 뭐 모든 게 다 된 다음에서야 그것도 계획 세우는 데도 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71쪽, 이번에 저희 관광특구 연구단체가 관광에 대해서 많은 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이벤트 추진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는 관광코스 이런 것들이 너무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다른 지역같이 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버스킹 거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풍납 근린공원도 버스킹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영향이, 전혀 말도 없고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큰 계획을 세워서 명소화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짜여 있나 그거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고요.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관련인데 그 계획을 보니 5월~6월 대행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인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방식 개선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사업추진 계획이 전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반려동물 등록·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83개 대행업체와 협력하여 동물등록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기방지 효과가 확실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강력히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실제 내장형 등록 비율이 얼마나 개선되어 있는지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현장에 수의사분께서 동물등록 관련 구청의 행정처리 절차와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소통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보완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동물등록 장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장려를 하실지 그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고요. 송파구체육회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파크골프가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거기 협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한테도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협회에서도 인원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송파구체육회를 통해 파크골프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구청장기·협회장기 대회 개최비나 서울시장기 출전비 그리고 시설관련 비용에 한정되어 있어서 협회 자체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구청이나 체육회에 직접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주민들이 아주 종종 불만이 많습니다. 한쪽 협회에서 그거를 몽땅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군소로 모여 있는 다른 골프협회 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집행부 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으니까 내부 운영이나 회칙에 대해 구청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협회가 사용하는 구장이 엄연히 송파구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관리되는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특정단체가 이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협회 미가입 시 이용 제한이나 예약 독점, 기존 회원의 텃세 등으로 인한 일반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송파구 골프협회에서는 가입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입비도 좀 상당히 큰 가입비인데 그 가입비를 내고도 워낙에 인원을 너무 많이 오버해서 받다 보니까 뛰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 내에서도 불만이 많고 또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협회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 이 불만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생각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천편일률적인 명랑운동회는 결국 직능단체 회원들 그들만의 리그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드민턴, 족구 등 각 동의 특색 있는 체육단체가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하는 방식을 제가 제안했는데요. 당시 과장님께서도 체육회와 긍정적으로 협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동 체육회에 예산만 내려주면 또다시 관행적인 명랑운동회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실제 동호인 단체가 주도하는 특화종목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 체육회와 소통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제가 사실 사전에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제 일정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예산 때 송파구에 있는 도서관들 그 브랜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현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풍납도서관 개관해가지고 보면 역시 지하 1층, 지상 4층해서 연면적이 크지 않은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요. 구정질문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도서관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기부채납에 계속 의존하면 결국 작은도서관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중급, 뭐 대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급도서관이라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의 하나인데, 버스킹 관련입니다. 버스킹 관련 조례를 저와 김광철 의원님께서 같이 공동발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버스킹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고민들이 그 부서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건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된 내용들, 또 놀이마당 운영 관련된 내용들, 각종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문화재단으로 어느 정도 좀 이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아트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안에 예송미술관이 있는데 이 예송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미술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예송미술관을 그런 미술관이라고 하는 기준에 이렇게 맞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에 말씀드립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전 부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대관에 대한 자료를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대관을 해 줬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추후에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3월 달 구정질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24쪽입니다.
학교 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수요가 큰 사업이고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만큼 재원 투입 우선순위와 배분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간 형평성과 교육격차 완화 관점에서 배분기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주민 이용 확대 등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과 연계하여서 학교 개방실적 또는 개방계획이 있는 학교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2026년도에 배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주요업무계획 책자 31쪽입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가 있죠. 단체에 전국경연대회 참가 지원이 명시돼 있는데, 책자에, 여기 경연대회에 참가할 경우에 신청하는 모든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의 심사나 선발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구립 문화예술단체에서 전국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실적이 있었는지 그런 수상 내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로 가겠습니다.
책자 4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송파구 관내 학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대상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안전관리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학교 측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교육청 및 각 학교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대상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학교명, 개방시설 유형, 지원금액, 시설 개선내용, 개방 운영시간 등을 같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로 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주요업무 책자 71쪽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유사한 콘텐츠가 제시되면서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상권 유입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변화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등 랜드마크 방문객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송파에서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방이맛골 등 주요거점을 연계한 야간관광 프로그램 또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73쪽입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한성백제의 빛, 야간경관 조명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는 판석 교체 작업 중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또 문화재가 발굴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 야간경관 조명에 관한 조형물이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 조명이 또 20개, 또 안개분수가 120m가 있는데 이번 판석 공사로 인해서 또 훼손되지는 않나, 또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교육협력과 23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상위 기관들 있을 겁니다. 몇 개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에 평생교육 전문기관,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2쪽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송파아트홀 운영에 관련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놓았는데요. 현재 보면 1년에 총 6회를 공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개월에 한 번 정도 되는데 다소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문화행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연간 몇 회 정도 더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관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관해서 주민들한테 공연도 할 수 있겠고 그럼 행사도 치를 수 있을 텐데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47쪽에 보면 계절별 이벤트 관련해서요.
하하호호 물놀이장이 올림픽공원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전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잖아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불편사항이나 또 민원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책박물관의 북카페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거기 보면 제가 자주 가는데 운영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다음에 아예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수시로 보면 있거든요. 그게 입지적으로 볼 때 아주 괜찮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운영들을 제대로 못 해 나가는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앞서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하고요. 생활체육과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클럽별 회장, 회원 수 나오게 상세 현황을 자료로 천천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천천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끝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에 자료요청 저도 하나만 할게요.
아마 파크골프가 상당히 유행이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혹시 송파구에서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 추진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하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강남 옆 동네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여기는 상당히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한다고 하는데 왜 송파는 한 곳도 없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지금 몇 군데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한 곳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나 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송파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장소가 어느 곳이 적정한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이거는 천천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장종례·김순애·김광철·김영심·곽노상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진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문화·교육·행정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신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 과정에서 두 차례의 철회를 넘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담아내기 위해 보완해 온 안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예술인 단체와 현장 예술인, 지역문화 기관 관계자분들께 찬성 의견서를 받았으며, 이는 본 조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문체부 장관이신 정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찬성 의견서를 보내주시며 조례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아울러 송파 구립극단 단장님과 송파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예술인 분들도 현장의 목소리로 찬성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조례 추진 과정에서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이우영 작가님의 유족이신 이지현 선생님께서도 예술인의 권리가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찬성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정고무신 사건이 원작자의 승소로 마무리되며 예술인 권리보호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조례는 그 정신을 송파의 행정과 공공지원 기준 속에 담아내는 첫 번째 제도적 발걸음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활동을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보고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불공정한 계약 관행과 권리침해, 정보 접근의 취약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예술활동을 노동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권리침해 예방, 상담, 신고,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며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집행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예술인의 지역 기여를 명시하고 존중, 노동성 인정, 성적 침해로서의 보호, 정책참여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예술인 권리 신장과 정책참여 확대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권리구제 시책 마련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7조에서는 구청장이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권리보호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영역에서의 계약 투명성과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구청장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신고·상담 전담창구 운영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비밀보장과 신고자 불이익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12조는 권리보장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 통보가 있는 권리침해 당사자에 대해 5년 이내 재정지원 중단·배제를 가능하게 해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린 이른바 페이백 사례가 송파구에 단 1건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의 구조적 취약함이 그대로라면 유사한 피해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송파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근거 또한 없습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되어 송파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과 나아가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과 송파의 예술인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와 원안 취지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지금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서 예술인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타 자치구의 유사 조례들을 보면요, 지원대상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구 조례안에는 별도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는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리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까지 폭넓게 포함하겠다는 건지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 제9조를 보면요.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오로지 이 업무만 담당하는 별도 직원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직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겸직이라면 제10조에서 강조한 비밀 유지나 전문적인 상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모든 용어를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를 통해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예술인이 송파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본 조례안 제4조 4항에 따르면 ‘예술인은 구의 예술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담당 인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예술인 신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원화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전담창구를 별도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구 소재 예술인이 관외 예술단체에서 권리침해행위를 당했을 때 구가 행사할 수 있는 제재 등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답변을 들을 건데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최상진 의원 한 10분 정도…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예.
먼저 이 조례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인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술인의 범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정의에 따라서 두 가지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해서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말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병기 했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술인복지법보다 좀 더 폭넓은 범위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관련해서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을 예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총 두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대상에 있어서 그 사람들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파에서 일어난 예술인 간의 권리보장침해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써는, 예를 들어 송파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술인 활동을 했다가 타구로 이전하는 과정 중에서 송파 관내에서 예술인 관련된 침해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 좀 더 폭넓게 권리침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하고자 해서 따로 병기를 해놓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사실 조례상으로는 좀 전문용어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게 거창한 부분으로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정부에 대한 중간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일례로써,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가 제보받으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예술인께서 권리침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송파에서 사시고 송파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송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송파구에서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얘기할 곳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신문고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국 돌아온 답변은 지자체 권한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이거는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서 본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민원이 있었고, 실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서 전담창구로서의 그냥 하나의 플랫폼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좀 동일한 내용인데요. 상담인력을 만드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이 수반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인력에 있어서 직무가 추가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도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시범사업의 성격으로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한 인력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를 부여받고, 이것이 만약에 별도의 조금 더 이제 아직까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이 점점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과하게 직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권한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조례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 구민이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직무를 부여받아서 이 부분을 대신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세 가지 질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인력 부분을 제외하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인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위나 권리를 보장받을 예술인들이 몇 명인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전 중앙정부에서 발급하는 송파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분에 한해서 총 3,000명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구현을 하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5조 2항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5조 2항의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지정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구의 관내 예술단체, 구립단체로서는 구립극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합창단이나 기타 구립 예술단체 또는, 또 사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을 수도 있죠. 가령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송파동아리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이 조례를 통해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얇게 말하면 간담회나 또는 기타 추가적인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부규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위원장 손병화 조금 전에 최상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 답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지금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별도로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최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현재 예술인들이 처한 권리침해에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많다, 더 이상 이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점은 우리 위원회가 또 개정안을 통해 더 단단하게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은 예술인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조례가 거기에 따라가질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자구정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용어는 동일 법령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 통일성을 유지를 하여야 하는데 하위 법령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법제처의 법률 제명 약칭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의 정의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을 권리보장법이 아닌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권한으로 자구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없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그러면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대비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니 특정대상 위주로 수준 높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해당 예산으로 혜택받은 인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은 구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영어 학습 접근성이 부족한 구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 화상영어 사교육 대비 저렴한 전문 교육기관과 협약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 조건에 따라 일반 구민은 20%, 다자녀는 30%, 저소득은 100%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한계로 인해 구청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협약가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구민에게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강료는 1 대 1 수업일 경우는 월 8만 5,000원, 1 대 3 수업일 경우는 월 3만 2,000원의 수강료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시 원어민 화상영어 확대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구비 5,000만원과 함께 총 6,500만원의 예산으로 학생 868명, 성인 268명 총 1,136명이 수강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저소득층 184명이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수혜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송파구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이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동교육청 및 학교 방문 시 교육경비 지원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 송파구에서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지원금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아 보편적 복지 비용인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입학 준비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 배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움에도 교육경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여 교육경비 예산은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하나 타구 대비 월등한 학생 수로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8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각 자치구별 학교 지원예산은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강동·송파 학교장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강동송파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시 송파구 교육경비 현황을 설명해 주었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하여 송파구 도서관 브랜드의 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에 11개 도서관에서 1,470개 프로그램을 60만 9,020명의 구민이 이용했습니다. 이렇듯 도서관이 단순 독서공간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독서문화 경험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올해도 구립도서관과 함께 송파형 독서문화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독서문화·문화예술·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독서의 달 등 각종 월별 프로그램 등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독서문화 증진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시작한 100권 읽기 및 텍스트힙 캠페인을 계속 추진하여 송파구 도서관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특히 송파 북클럽을 구성하여 구민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읽고 독립서점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단편적으로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에서 더 발전하여 송파 구립도서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송파구민 모두 도서관을 통해 독서문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도서관 발전 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풍납도서관 규모가 작은데 기부채납에 의존하지 않고 규모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건립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풍납도서관의 경우는 풍납동 핵심 특화가로 생활SOC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보상완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조성한 탓에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파구라는 대도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기부채납 또는 복합개발을 통해 중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구 도서관 건립 중장기 추진현황은 3월 개관 예정인 풍납도서관을 포함하여 6개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00㎡ 이하 소규모 2개관 풍납과 송파2동, 1,000㎡ 이상의 중규모 3개관 방이2동, 옛 성동구치소 자리, 마천3구역, 3,000㎡ 이상의 대규모 1개관 장미 재건축을 조성 예정입니다. 이 도서관들은 기부채납 또는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올림픽 스포츠 박물관 내 전문 도서관이 개관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도서관인 위례동 서울시립도서관 동남권 분관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송파구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4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각 학교별 배분기준과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2026년도 교부기준에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추진 의지를 반영해 전년도 대비 약 5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교 수와 학생 수로 인하여 각 학교별로 원하는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교육경비 배분기준은 학교별 학급 수, 학생 수, 노후도 등 학교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 학교시설 개방 등 구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 개방실적에 대한 반영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중 구정 협력 부분을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나 운동장 시설 개방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기관 현황 및 관내 평생교육 전문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포털시스템에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사용기관은 전국에 3,564개이고 송파구는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비롯하여 46개 평생교육기관이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좌는 컴퓨터 학원 강좌라든지 문화센터 강좌, 필라테스 등 다양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동구치소 부지에 들어가는 주민소통거점시설 도서관 예정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현재 약 1,00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거기 지금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님들은 어쨌든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상당히 요구하고 계시고 영어 도서관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민님들이 영어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특화 도서관을 하더라도 그런 도서관이 필요한데 영어 도서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우려가 깊고요.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서관이라도 2개 층으로 좀 번듯하게 들어가서 독서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높은데 도서관 인프라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자료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송파구는 어쨌든 도서관이 너무 적다는 것 그리고 작다는 것, 개수는 적지 않습니다만 너무 작은 규모고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근데 그때 구청장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파구에 도서관이 충분히 많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하나 건의를 드리면, 도서관 조성은 별도의 기금을 통해서 도서관 건립을 할 때 최소한 비용을 좀 보태거나 해서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해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청사 기금으로 했더니 청사 기금이 또 필요할 때 계속 나가다 보니까 도서관까지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거 자치구별 학교 지원예산 현황을 많이 보셨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장종례 위원 이거 현황 보셨죠? 보면, 노원구가 1인당 지원되는 게 제일 꼴등이고 그다음이 우리 송파구네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거의 저희가 뒤에서 한 다섯 번째 될 겁니다.
○장종례 위원 전체적으로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장종례 위원 근데 이게 다섯 번째 아닌데? 뒤에서 두 번째인 거 같은데? 아무튼 강남구는 51만 9,000원, 우리는 28만 4,000원, 교육청 말로 지원금이 너무 낮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적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강북권이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중랑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어요.
○장종례 위원 이거 보시고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지금 저희 구 전체예산을 보면 저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송파구가 보편적 예산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많이 나가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으로 보면 송파구가 네 번째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금액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장종례 위원 예산은 적은 편은 아니지만 학교 수가,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학교 수가 많죠.
○장종례 위원 다른 데 거의 2배 가까이씩 다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예산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그렇죠, 예.
○장종례 위원 교육청에서 자꾸 갈 때마다 너무 송파구는 예산 지원을 너무 적게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교육 지원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장종례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늘려주세요, 좀.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 관련 주민 대상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몇 명이고 이용자가 풍납동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역에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작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총 432회 진행을 하였고요. 주민들은 2,01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중 50%, 약 1,000명은 풍납동 주민이고 나머지는 송파구 관내 타동 주민들로 참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26년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관련 대행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대행사 선정은 행사 대행용역 발주방침을 수립한 이후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하고 참가업체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접수를 받은 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사 전문용역사와 협상을 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안서 평가위원은 송파구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 공고를 통해 위원들을 엄선해서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는 외부 전문가 7인이 참가 업체의 제안서 제안한 기획안과 발표자의 현장 프레젠테이션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정성평가가 70점, 정량평가가 2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해서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이 앞으로 이런 절차를 잘 준수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사업이 전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사업과 비교했을 때 사업의 기본적인 틀이나 규모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단순한 훈련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반려견 행동문제의 원인을 잘 살펴보아서요, 상담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정 과정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요, 동물병원 상담이나 수의사 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 이용 후에 만족도 조사도 기능을 좀 강화하고요. 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운영과정에서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반려견 문화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관리 관련해서 내장형 동물등록 비율 개선 수치와 동물등록 지원예산이 이번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동물등록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3만 8,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장형이 2만 마리고요, 외장형이 1만 8,000마리입니다. 통계를 보면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 등록 시기와 여건에서 차이가 조금 있어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아마 반려견이 새끼일 때는 마취 이런 부담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장형으로 우선은 먼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성견이 됐을 때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외장형 등록 비율에는 일시적으로 과도기적 수요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의 중요성에 저희도 충분히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구의 여건상 동물등록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금전 지원보다는 보호자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실·유기 예방과 그다음에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 스스로가 안전장치를 꼭 해야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장형 등록의 장점과 필요성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서요.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내장형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반려동물 관련 사업 참여시 내장형 동물등록 여부를 함께 안내하고 확인을 함으로써 사업 전반이 동물등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는 버스킹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 버스킹 사업의 적극적인 운영 필요성과 또한 부서 차원만이 아닌 운영방식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7월에 제정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버스킹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버스킹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과만으로는 안 되고요. 관광진흥과나 공원녹지과, 공간개발과 등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또 전문 재단이죠. 송파문화재단과 저희들이 적극 협업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버스킹이 좀 활성화되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 검토해서 버스킹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과 놀이마당 또 각종 갤러리 등을 통해서 송파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송파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문화예술회관 먼저 관련 근거를 제정한 이후에요, 효과적 운영과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송파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한 말씀하신 놀이마당이나 각종 갤러리 등도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예송미술관은 명칭이 미술관인데 법적인 미술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요건이 안 맞으면 향후 그 요건에 맞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송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그런 미술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 법령상 미술관 명칭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송미술관은 법정 등록요건 중 수장고 설치와 그다음에 소장품 구비 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해당 요건을 당장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미술관의 설립 취지와 공공문화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전시와 교육,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에서 전국경연대회를 참가하는데 모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립 예술단체 별도 심사·선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국경연대회 수상 실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최근 3년간 전국경연대회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별도로 지금 자리에 배부해 드렸고요.
지금 구립 문화예술단체가 8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8개 중 4개 단체만 경연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구립 예술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4개 단체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립 예술단체 어느 단체든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요, 별도의 심사나 선발 절차 없이 단체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차량이나 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운행비나 식비 등 부대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횟수가 1년에 6번인데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러면 송파문화재단의 연간 공연 예정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사업은 재단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송파문화재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모델링한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는요, 국악이나 클래식, 어린이 공연,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연 횟수가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좋은 공연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원이나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또 타 부서에서도 우리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각 부서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연이 또 기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랑 협업을 해서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예술회관 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4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대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관의 성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해서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우리구 주체의 행사 일정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생활문화대학 수업이나 그다음에 구립 예술단체 연습일정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대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자세한 대관 규정을 마련해서 보다 공정한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계장님,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호수교 갤러리가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박종현 위원 공간개발과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예.
○박종현 위원 아… 이거 준비했으니까 보세요, 그냥.
(영상자료 제시)
이거 사실은 제가 좀 속상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오늘 다녀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화면 잘 안 나와도 일정하게 고르게 되어 있지 않은 거 대충 보이시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없나요? 하나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 호수교 갤러리라고 해서 다리 밑에다가 갤러리를 꾸며 놓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미술이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거기 호수교 밑에 페인트칠만 쭉 하고 방수페인트만 칠하고 조명 달아놓고 그전에는 설치해가지고 미디어아트 조금 하다가 요즘엔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간개발과에 전달 좀 해주세요, 국장님.
저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호텔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작가 작품들 지금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흉합니다. 보시면 벽면에 저렇게 물 줄줄 떨어져가지고 물 새가지고 흔적이 저렇게 있고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것 좀 정리 잘해 주셔서… 문화예술과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부서가 다 컨트롤하면 부서도 업무가 너무 많고 부서에서 할 만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서는 좀 더 큰 기획, 그다음에 조금 큰 규정이나 틀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운영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재단에다 맡겨서 재단이 전문성을 스스로 좀 확보할 수 있게, 재단이 잘해서 맡기자는 게 아닙니다. 재단이 전문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 같고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등록 관리의 부분에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반려동물 행사할 때 이 내장칩에 있는 애들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견들만 행사를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장형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그거는 내장형, 외장형 구분 없이요, 다.
○김영심 위원 구분 없이 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내장형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참석하기 위해서 외장형으로 했던 견들도 다 내장형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그리고 또 제가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런 행사 할 때마다 홍보 부스에 등록 홍보부스가 없어요. 동물등록 내장형 칩에 관한 동물등록 홍보부스가 없는 것이 가장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조례로도 만들고 또 지원도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꽤 큰 돈을 많은 사람을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도 홍보조차도 안 한다면 이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이 동물등록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외장형은 하나 마나 한 겁니다. 그거 뭐 유기할 때 떼버리고 버리면은 그 개가 자기 기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기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는 항상 내장형을 해야 된다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사 같은 거 할 때, 반려견 행사할 때 꼭 내장형 동물등록 부스를 항상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에서 문제 있는 행동이 좀 심한 애들은 수의사랑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의사도 이거를 전공한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이게 아무 동물병원이나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전공하신 수의사분을 찾으셔가지고 그분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병원에서는 이거를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별로 효과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전공하신 분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이걸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수의사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하신 수의사 병원들이 있으면 이런이런 곳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추가적인 그런 진단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병원과 MOU를 맺든지 그 병원하고 상의가 돼야 해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OK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런 문제 있는 견은 연결 시킬 때… 이게 왜냐하면 되게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더군다나 구에서 연결시켜줬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다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뭐 아니다 그러면 또 오히려 그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알아보시고, 또 우리 공 수의사님 계시잖아요. 그 수의사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좀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현 과장님 언제까지인가요?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아, 좀 남았네.
다음은 우지현 생활체육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해서 이기락 체육진흥과 팀장님이 생활체육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풍납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센터 탁구장 예산 책정에 대한 의견, 우리구 탁구협회의 규모와 탁구대회 시 복식·단체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풍납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강사님도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전반적인 시설상태가 양호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향후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저하나 보수가 시급한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탁구협회 규모와 탁구대회 시 복식·단체전 위주로 진행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소속 탁구협회는 38개 클럽에 1,89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탁구대회는 1년에 두 번 구청장기와 협회장기대회가 진행되는데 각 대회 전에 각 클럽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탁구협회 이사회에서 종목 구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및 탁구협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종목으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파크골프의 인기 증가로 인한 협회 가입 제한, 운영비 지원 부족, 특정 협회의 시설 독점사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구의 대응은 무엇인지,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각 동의 특색 있는 체육단체가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하는 방식이 올해 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동호인 단체가 주도하는 특화 종목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 체육회와 소통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파크골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공공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운영방식에 대해 구청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파크골프장은 이용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단체 중심의 운영 관행으로 인해 이용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체육회 및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개방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운영기준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은 6월 중 수립할 계획이고 연초 송파구체육회와 사업추진 시기 및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 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각 동의 특성, 주민 선호도,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동별 특색 있는 체육 종목을 발굴·독려하고 명랑운동회가 아닌 종목 중심의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송파구 내 학교 체육시설 기반 지원사업 선정현황, 구청이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관리 및 운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송파구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선정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및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방안과 향후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서울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관내 학교에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제출하는 행정적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체육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자율사항으로 구에서 학교의 개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및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구 차원 지원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의 추가적인 협의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계절별 이벤트 사업인 하하호호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이 올림픽공원에서 가든파이브로 옮겨져 진행되었는데 주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되던 계절별 이벤트 사업이 판석 교체 공사로 인해 2025년에는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철 하하호호 물놀이장은 총 2만 734명이 방문하였으며 방문객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99.6%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겨울철 하하호호 눈썰매장은 총 2만 3,731명이 방문하였으며 만족도는 95.8%였고 99.5%가 재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운영 중 주요 민원사항이었던 현장대기 불편은 모바일 순번대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부분 해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서울시 사업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예산에 「케파(CAPA)」가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예산은 서울시에서 신청한,
○김광철 위원 우리 원하면 신청하는 대로 줘요?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선정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면.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예.
○김광철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안전을 담보로 해서 보수적으로 개방을 원치 않고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적극 행정을 한 게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저희가 접수받는 입장이라서요.
○김광철 위원 접수만 받고 그냥, 내용을 전달하고 그냥,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예, 현재로써는,
○김광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적극 행정이 있었냐 이거지.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그렇게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광철 위원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문을 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진흥팀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기락 체육진흥팀장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풍납공장 이전이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철거 일정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공장 철거를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심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서울시 계약 심사 등 일련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철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철거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3월 말경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부가. 그래서 이후에도 설계 심의하고 계약 심사 등의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철거가 바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풍납공장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서 작년 5월부터 풍납동 소규모 철거 예산을 지침 변경해서 해체계획서 작성을 했고 또 해제 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 현재는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나머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조속한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풍납동 철거하고 하는 단계가 철거를 다 시키고 나서 항상 그게 계획이 새로 나오니까 주민 입장이나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가기 전에 예상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이주가 나가면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다 내보내고 나서 한참 있다 하고, 더군다나 지금 삼표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았잖아요. 월세가 들어왔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월세가 아니고 변상금을 매년 받았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받았잖아요, 이용료를. 그랬는데, 그런 예산도 있고 한데 그런 걸 갖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그 진행이 좀 빨리 돼서 삼표 그 자리가 주민들한테 정말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그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항상 매년 3월 말경에나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그 전 해에 미리 그런 거 예상을 못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그전에는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그게 첨부가 돼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도 전혀 없고, 또 그 당해예산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 되는 예산인데 미리 교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철거만 하는 데도 지금 이게 67억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장종례 위원 철거만 하는 데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뭐랄까? 돈이 너무 아깝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용이 그렇게 철거하는데도 짓는 값 이상으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돈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창의마을 철거가 한 45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삼표 같은 경우에는 공장물이라든가 이 건물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시멘트가 1m 이상 두껍게 깔려 있어서 바닥에 대한 철거하고 그 공사비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 공사계약서 원가 작성 중에 있기는 한데 대략적인 공사 금액이 한 65억, 67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정확한 공사계약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67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종례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식은 하시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예.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이제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마음적으로 바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거 좀 헤아리셔서 빨리빨리 일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미영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관광 명소화를 위한 관광코스 개발 계획과 풍납 근린공원 버스킹 공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보관광 코스는 현재 총 10개의 코스로 하고 있는데요. 한성백제 왕도길 해설코스 4개소와 자유코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성백제 왕도길 중에서 풍납동 토성길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은 풍납 근린공원에서 풍납시장과 동성벽공원 코스를 주·야간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기존 문화재 위주의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풍납토성에 있는 야외 조각 전시라든가 아니면 청년아티스트센터를 연계한 문화예술 관람 체험 등을 연계해서 문화예술과 경관이 어우러지는 해설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절 이벤트로 저희가 루미나리에 축제기간 중에 호수길을 운영했는데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풍납토성 쪽부터 성내천 구간까지 잇는 봄꽃길을 신규 개발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풍납 근린공원 버스킹 공연 부분은 아까 문화예술과가 답변한 것처럼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송파 관광명소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롯데월드타워 등 랜드마크의 방문객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되지 않는 문제에 관련해서 방이맛골 등 주요 거점을 연계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 또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벚꽃 축제라든가 루미나리에 축제 그리고 카운트다운 행사를 통해서 석촌호수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방이맛골과 송리단길 등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축제기간에 인근 지역까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 4월에 석촌호수 서호 무대에서 진행한 송파 시민 오케스트라의 「플래시몹(Flash mob)」 공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광특구협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석촌호수와 그리고 인근 관광 지역까지 클래식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공연을 준비를 해서 공연 감상을 하고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인근 식당과 카페 등으로 유입되어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축제 시에 석촌호수 조형물을 저희가 인근 방이맛골 쪽에 연계해서 설치해서 홍보를 통해 인증사진 촬영 등을 위해 관광객들이 지역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평화의광장 판석공사 진행상황과 판석공사에 따른 평화의광장 및 국기광장의 야간경관 조형물 및 안개분수 훼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5년 7월에 평화의광장 판석 교체 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8월에 매장 유산이 발견되면서 11월까지 1차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였고 이후에 동절기 도래로 인해서 공사 및 문화재 발굴 조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월 설 명절 이후에 2차 문화재 발굴 조사가 4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고 조사가 완료되면 2차 판석 공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재 발굴 및 공사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공사 완료 예정 시기가 올해 10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판석공사 진행 시에 경관 조형물하고 안개분수 수도관 및 전기 배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서는 굴착기 작업이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서 해당 시설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석공사가 완료되면 경관 조형물의 전기 배선이랑 안개분수 배관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후에 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제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하나 좀 질의라고 할까, 건의라고 할까, 하나 드릴 건데 뭐냐 하면 지금 잠실역이 우리나라 지하철역에서 이용률이 1위입니다. 아시다시피 1,000만명이 넘고, 과거에 강남역이 1위였는데 잠실역이 이제 이용률이 많이 높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잠실역과 연계된 지하 공간들을 보면 이제 롯데 공간도 있고 서울시 공간도 있고 놀이 공간도 있고 또 환승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의 공기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냐 하면 음식 냄새, 거기 보면 막 탄 냄새, 국물 냄새 그냥 오뎅부터 시작해서 온갖 상업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물론 소상공인이고 또 사업을 해서 장사가 잘돼야 하겠죠. 그렇지만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공간이 냄새 너무 막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도 해당이 될 거 같고 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그런 원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또 장치가 있으면 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막 먹고 국물도 막 떨어뜨리고 아주 지저분해요. 선진국 수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예, 롯데 측하고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순애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 오순애 책박물관장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책박물관 북카페 운영자의 변경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는 2019년 개관 이후 총 3개 업체가 입점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2개 업체의 운영종료 사유는 업체 측의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업체의 경우 코로나 시기 중 지속적인 매출액 저하가, 두 번째 업체는 대표와 매니저 간 불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입찰 등의 행정적 절차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지난해 말 약 2개월 정도 북카페를 미운영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신규업체가 운영을 시작하여 안정적으로 관람객 및 카페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영 내실화로 박물관 관람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제가 그쪽 근처에 살다 보니까 주로 그쪽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코로나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 후로라도 이게 좀 입지적으로 괜찮은 자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며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오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오순애 책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손병화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상진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문화예술과장|| 김은주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책박물관장|| 오순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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