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28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황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황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재난이 반복되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수방대비 등 우리구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재정여건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극복 및 복지비용 소요 등으로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 편성 시 구민의 삶이 더 윤택해지도록 전시성, 낭비성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 우선순위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23일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온택트(Ontact)’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년과 같이 축제현장에서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이 풍부하다면 온라인상으로도 축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친 구민들에게 위안과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이라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송파구가 5개분야를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송파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와 잘 협력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모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오늘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목적은 구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 외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구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등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여 송파구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구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스물여섯 명 모두는 구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임 믿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년 같지 않지만 다가오는 한가위에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재난이 반복되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수방대비 등 우리구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재정여건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극복 및 복지비용 소요 등으로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 편성 시 구민의 삶이 더 윤택해지도록 전시성, 낭비성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 우선순위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23일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온택트(Ontact)’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년과 같이 축제현장에서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이 풍부하다면 온라인상으로도 축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친 구민들에게 위안과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이라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송파구가 5개분야를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송파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와 잘 협력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모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오늘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목적은 구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 외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구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등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여 송파구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구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스물여섯 명 모두는 구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임 믿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년 같지 않지만 다가오는 한가위에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사무국장 인금철 입니다.
제28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이하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9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한 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여섯 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두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두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입니다.
제28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이하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9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한 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여섯 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두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두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인금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는 위례신사선에 삼전역 추가신설을 적극 추진하라.’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7km 구간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설치 예정인 도시철도 민자 투자 사업으로 총 1조 4,000여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동에서 가락시장을 지나 헬리오시티역과 학여울역을 거쳐 종 신사역으로 이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11개 정거장의 역간 평균 거리는 약 1.4㎞이며, 가장 짧은 구간은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잇는 505m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헬리오시티와 학여울역을 잇는 구간은 무려 3.2㎞로 구간 내 ‘삼전역’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구간의 정차역에서 배제된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들은 탄천1교 하부에 삼전역 신설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삼전동과 잠실동은 빌라나 연립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6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9호선 개통으로 잠실 등 인접 지역의 활발한 유동인구를 감안한다면 교통수요에 비해 대중교통시설의 기반 시설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탄천1교를 지나는 위례신사선 선로에 인접한 ‘삼전역’을 추가한다면 기존 선로의 변경 없이 추가 설치가 가능한데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탄천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해 경제적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전망합니다.
또한 삼전역이 신설됨으로써 단절된 3호선과 위례신사선, 그리고 9호선과의 상호연계가 가능하고, 탄천으로 단절된 강남구와 송파구를 연결하는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잠실 MICE단지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수요 선제적 대응 등 많은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을 추가로 신설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 본 의원을 비롯한 홍성룡 시의원님, 송기봉 구의원님과 함께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3,7동 주민 2만 3,000여명의 서명을 받는데 온 정성을 쏟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9월 7일 서울시의회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신설을 요청하는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을 원안 채택하였으며, 9월 15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례신사선에 삼전역 추가 신설하는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삼전역 추가로 인해 공사기간과 전체 공정 지연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전역 신설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사전 검토 결과, 공사비 증가분이 총사업비의 20% 미만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8조에 따른 민자 적격성 재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간투자 재심위 등으로 인한 전체 공정지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가 삼전역 추가 신설에 너무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역사 추가 유치에 조금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진정 송파구민을 위한다면 송파구는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토부와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 추가 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삼전역’ 추가 신설 유치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접구인 강남구의 경우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니 계획에 없던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는 위례신사선에 삼전역 추가신설을 적극 추진하라.’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7km 구간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설치 예정인 도시철도 민자 투자 사업으로 총 1조 4,000여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동에서 가락시장을 지나 헬리오시티역과 학여울역을 거쳐 종 신사역으로 이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11개 정거장의 역간 평균 거리는 약 1.4㎞이며, 가장 짧은 구간은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잇는 505m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헬리오시티와 학여울역을 잇는 구간은 무려 3.2㎞로 구간 내 ‘삼전역’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구간의 정차역에서 배제된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들은 탄천1교 하부에 삼전역 신설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삼전동과 잠실동은 빌라나 연립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6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9호선 개통으로 잠실 등 인접 지역의 활발한 유동인구를 감안한다면 교통수요에 비해 대중교통시설의 기반 시설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탄천1교를 지나는 위례신사선 선로에 인접한 ‘삼전역’을 추가한다면 기존 선로의 변경 없이 추가 설치가 가능한데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탄천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해 경제적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전망합니다.
또한 삼전역이 신설됨으로써 단절된 3호선과 위례신사선, 그리고 9호선과의 상호연계가 가능하고, 탄천으로 단절된 강남구와 송파구를 연결하는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잠실 MICE단지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수요 선제적 대응 등 많은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을 추가로 신설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 본 의원을 비롯한 홍성룡 시의원님, 송기봉 구의원님과 함께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3,7동 주민 2만 3,000여명의 서명을 받는데 온 정성을 쏟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9월 7일 서울시의회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신설을 요청하는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을 원안 채택하였으며, 9월 15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례신사선에 삼전역 추가 신설하는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삼전역 추가로 인해 공사기간과 전체 공정 지연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전역 신설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사전 검토 결과, 공사비 증가분이 총사업비의 20% 미만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8조에 따른 민자 적격성 재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간투자 재심위 등으로 인한 전체 공정지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가 삼전역 추가 신설에 너무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역사 추가 유치에 조금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진정 송파구민을 위한다면 송파구는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토부와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 추가 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삼전역’ 추가 신설 유치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접구인 강남구의 경우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니 계획에 없던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추분이 다가오며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추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시기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발목을 잡혀 그러하지 못함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80회 임시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 운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살맛나는 송파는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송파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활동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제267회 (2019. 6. 12.) 발언을 한 후 몇 군데 방문하여 확인해보았으나 확충과 개선되어야 할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협회 등에서는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법규위반 및 이용불편 민원, 시정요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방법 등을 정립하고 개선하여 나간다면 복지가 잘된 송파는 전국을 이끄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법적 근거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공관리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비표준형 시공전경입니다. 표준형 시공전경입니다.
다음, 점형블록의 보행유도 오류사례입니다. 점형블록 적색점선 원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 각종 사례입니다.
다음,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흰 지팡이’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 등입니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란 생각을 갖는다면 이러한 모든 시설에 대해 불편함 없는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맹인협회(W.B.U)가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관심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미비,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미설치, 전동 휠체어 긴급 충전시설이 없는 점 등은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추분이 다가오며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추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시기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발목을 잡혀 그러하지 못함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80회 임시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 운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살맛나는 송파는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송파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활동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제267회 (2019. 6. 12.) 발언을 한 후 몇 군데 방문하여 확인해보았으나 확충과 개선되어야 할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협회 등에서는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법규위반 및 이용불편 민원, 시정요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방법 등을 정립하고 개선하여 나간다면 복지가 잘된 송파는 전국을 이끄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법적 근거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공관리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비표준형 시공전경입니다. 표준형 시공전경입니다.
다음, 점형블록의 보행유도 오류사례입니다. 점형블록 적색점선 원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 각종 사례입니다.
다음,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흰 지팡이’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 등입니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란 생각을 갖는다면 이러한 모든 시설에 대해 불편함 없는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맹인협회(W.B.U)가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관심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미비,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미설치, 전동 휠체어 긴급 충전시설이 없는 점 등은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하늘도 높고 시원한 바람이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초가을이 왔지만 송파구민 모두가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대책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선진도시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용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니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용 수단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정보시스템에서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접수된 단속 요청, 교통사고 발생 신고 민원이 월평균 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니기에 매우 위험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지금까지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의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자전거 유형에는 페달링보조형인 파스방식과 손잡이만 당기면 모터가 가동되는 스로틀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파스방식만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나 만약 전동킥보드 또한 통행을 허용한다면,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동킥보드는 안전성에 문제가 많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험설계를 하는 보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해 본 결과 시중에 미니 모터스 보험 상품이 있으나 문제는 특정기종만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5개 손해보험사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만들었지만, 전액 보상이 되지 않아 전동 모빌리티유저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 평균적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가입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작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측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안전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현황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5월 20일에 의결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둘째,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력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자전거 이용자처럼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상의 문제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일정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269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이후 집행부인 교통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송파구에서는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5개 업체와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실무자와의 간담회 실시 등 분기별 소통창구 개설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공유킥보드의 무분별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 허가제 및 기기 총량제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지향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위협하는 보도 위 주행행위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위험성을 고려하여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하늘도 높고 시원한 바람이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초가을이 왔지만 송파구민 모두가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대책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선진도시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용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니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용 수단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정보시스템에서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접수된 단속 요청, 교통사고 발생 신고 민원이 월평균 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니기에 매우 위험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지금까지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의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자전거 유형에는 페달링보조형인 파스방식과 손잡이만 당기면 모터가 가동되는 스로틀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파스방식만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나 만약 전동킥보드 또한 통행을 허용한다면,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동킥보드는 안전성에 문제가 많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험설계를 하는 보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해 본 결과 시중에 미니 모터스 보험 상품이 있으나 문제는 특정기종만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5개 손해보험사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만들었지만, 전액 보상이 되지 않아 전동 모빌리티유저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 평균적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가입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작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측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안전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현황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5월 20일에 의결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둘째,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력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자전거 이용자처럼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상의 문제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일정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269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이후 집행부인 교통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송파구에서는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5개 업체와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실무자와의 간담회 실시 등 분기별 소통창구 개설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공유킥보드의 무분별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 허가제 및 기기 총량제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지향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위협하는 보도 위 주행행위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위험성을 고려하여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윤정식 의원님과 조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윤정식 의원님과 조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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