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총 두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금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인금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고명숙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미경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33명에 현원은 31명으로 되어 있으나, 정원 외로 편성된 공무직 3명을 포함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7월까지 정례회 1회와 임시회 5회, 55일을 운영하였으며 남은 후반기 회기는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로 총 4회, 55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기 운영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올해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0박 12일간 아랍에미리트,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하였으며, 20년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은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추진실적으로는 의장단 세미나, 1·2차 소통 세미나, 행정보건위원회 세미나를 상반기에 각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전체의원 및 위원회별 세미나는 9월부터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원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 초청강의는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방식을 강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을 상반기에 71권을 구입하였으며, 목록정리 및 대여·반납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운영에서는 총 4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의정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별 연구주제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무국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제8대 후반기 개원 2주년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 있을 체육행사, 송년간담회 등 각종 행사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한 의정백서를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유공구민 표창은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7월 말 현재 구민 12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했으며 청사 1·3층 냉·난방기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새 제품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등 청사 노후시설 정비, 벽부형 핸드레일 설치 등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했으며, 의원연구용 노트북 교체, 의원연구실 서류장 및 옷장 구매, 회의실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제8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재배치 및 각종 현황판 교체, 필요한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휴양소 이용실적은 의원 및 직원 포함 총 42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고화질 홍보영상물과 구의회 정기 소식 ‘송파의정’ 제17호를 12월 중 제작·발간할 예정이며,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 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의정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각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 등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고 있으며, 8월 현재 실적은 보도자료 제공 69건에 보도실적 545건입니다.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8월 현재 7회 73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와 1층에 있는 키오스크 등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구의회 및 모바일 홈페이지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 점검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어 현재까지 추진을 보류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픽작업을 위한 고사양 PC를 구매 완료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신속한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인금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11쪽, 방송 통합지원시스템에 1,8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고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5쪽, 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1,98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전반기에 홈페이지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구중에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기가 되면서 의장단이나 그런 분들의 사진만 교체하면 될 것을 굳이 전면 교체해서 이 정도 예산을 쓸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8쪽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등 실시 했는데 여기 보면 공공위탁교육이나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의원 전체개발비 해서 9,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11쪽에 의회 청사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화장실 등 청사노후시설 정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화장실 수리를 1층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전 층을 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의회사무국 2쪽 조직표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2명이 부족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공공근로로 충원을 하니까 대체인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이해를 했고요. 또 여기 보면 속기에 보면 지금 6급하고 7급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7급 정원이 3명인데 왜 6급 속기는 1명을 했는데 현원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사무국장 인금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나봉숙 위원

아, 다시 한 번…
총계 속기에 보면 지금 7급 3명하고 6급 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7급이 없고 현원 6급만 3명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무국장 인금철

아, 속기에요?

●나봉숙 위원

예. 설명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희숙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 건입니다. 금액이 많은데 수의계약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맞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는지요?

●사무국장 인금철

20분만 주시죠.

●위원장 김희숙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사무국장 인금철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정명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김득연 위원님, 총 다섯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이 방송통합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요.
이건 방송실의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은 없고요. 여러 공간에서 별도의 기능을 가진 각각의 장비를 방송실 자체에서 통합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실에서 제1회의실, 제2회의실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인금철

그동안 수동으로 됐는데 많이 불편했죠. 에러도 나왔고.

●이영재 위원

아, 여기에서 ‘꺼주세요.’ 이렇게?

●사무국장 인금철

네, 그렇죠. 지금은 일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을 깔면 위에서 자동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인금철

네.

●이영재 위원

여기 밑의 층에서 안 알려줘도?

●사무국장 인금철

모니터를 보고 제어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영 잘 되고 있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1,98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굳이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여쭈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이후에 그동안에는 부분적으로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홈페이지와 같이 연동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 홍보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또 호환이 가능해서 홈페이지 운영에 안전성이나 전면개편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로 반영해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한 4, 5,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영재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홈페이지 구축 자체는 좋았어요. 그런데 모바일은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것으로 봤는데 모바일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무국장 인금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2013년도 이후에 프로그램을 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에 유지‧보수 비용은 줬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인금철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갖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보죠?

●사무국장 인금철

네. 전면적으로 갈수록 발달하니까 모바일하고 연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넣게 되면 향후 몇 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더 가질 수가 있나요?

●사무국장 인금철

특별히 모바일과 병행을 했다고 해서 내구연한은 없고요.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손을 본 건 아니죠?

●사무국장 인금철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일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이영재 위원

모바일 쪽을 강화한 것은 알겠는데, 홈페이지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했느냐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인금철

같이 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역량개발 위탁교육비, 8쪽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 역량개발비 위탁부분은 공공위탁교육도 실적이 없습니다. 주원인은 지금 코로나19입니다. 공공위탁교육은 그렇고요.
또 민간위탁은 확인해 보니까 이혜숙 의원님과 이서영 의원님의 2건에 68만 6,900원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당 80만원씩 민간위탁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두 분의 의원님처럼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해주시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거 몰랐거든요. 몰랐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정확하게 적시를 받고 싶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도 그 양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담당직원께서도 말씀을 하지 못해요. 몇 가지 예만 주시죠. 학원, 언어 이런 쪽…
글쎄요. 이 예산액을 만든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겠으나 역량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의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습득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범위를 좀 상세하게 넓히더라도 안내가 있었으면 하고요. 하다못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과정을 알아보다보니까 태블릿 PC나 부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매체가 함께 주어지면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약조건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아까도 언급했지만 두 분밖에 못했다고 하시는데 장려시켜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인금철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 역량개발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지 사무국에서도 그 범위를 요약하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용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역량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분야부터 커리큘럼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범위를 누가 정합니까?

●사무국장 인금철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제시했을 겁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셨을 거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직원들과 검토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 했는데…

●사무국장 인금철

그것은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지금 정명숙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원정책개발비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실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에서 외부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연구의 범위를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도 필요하신데 아직 그 단계까지 의원님들이 안 오신 거예요. 5월 달에 연구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이는 집행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안내를 해서 연구단체 각 대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뉴얼이 없다면서요?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아직까지 구의회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 났다고 들었는데요?
국장님! 타구에서도 이거를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인금철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파악을 못한 거 같은데요. 일부 구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의 연구를 도우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빨리 매뉴얼을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사무국장 인금철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면서 사무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님들 정책개발비 9,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거 바로 결재를 해서, 아직 결재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운영계획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무국장 인금철

네, 행안부라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민간용역으로 해서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죠?

●사무국장

인금철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뉴얼도 있었을 텐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코로나라고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너무 방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올해 12월 달까지 써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사무국장 인금철

네, 써야 되는 예산이죠.

●이혜숙 위원

그게 너무 촉박하니까…

●사무국장 인금철

제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네.

●사무국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12월까지 예산만 집행하면 돼요, 결과물이 12월 달까지 제출돼야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인금철

결과물도 딱 12월 달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쉽겠느냐고요? 어떤 연구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서도 검토하고…

●사무국장 인금철

연구용역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최소한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거를 쓸 수 있겠네요.

●사무국장 인금철

제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네.

●사무국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정명숙 위원

국장님! 제가 아직 질의가 남아있습니다.
민간위탁,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위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의원들이 신청하면 아무나 다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인금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교육기관에서 확인서만 받고 오시면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죠, 국장님!
개인이 신청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9,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아니, 9,000만원을 여쭤보신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 집행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거든요.

●정명숙 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사무국장 인금철


예를 들어서 이혜숙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어디에서 전화영어를 수강하신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말씀입니다.

●정명숙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나봉숙 위원

계속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사무국장 인금철

그렇죠. 그런데 그 활용을 의원님들께서 지금 적게 하고 계신 거죠.

●정명숙 위원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이거는 연구단체에서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줘서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인가요? 9,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사무국장 인금철

1인당 346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당 346만원까지 지원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 숫자에 맞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명숙 위원

1인당?


●사무국장 인금철

네, 네.

●이혜숙 위원

제가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행안부 지침이 1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말에 예산심의 하면서 1,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안부의 지침이 1억이 내려온 거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사무국장 인금철

의원님들 1인당 500만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 인금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9,000만원 되니까 그걸 나누기 26을 하니까 지금 346만원이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9,000만원이 아니에요. 1억 4,000만원인가 됐다가 5,000만원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9,000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1억 4,000만원, 맞지 않습니까?

(●조정현 의정팀장

좌석에서 - 1인당 5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답변되셨습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사항에 대해서 1층만 했는지, 아니면 전 층을 한 건지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1층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어가지고 1층만 공사를 한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처럼 2, 3층과 워낙 차이가 많아가지고 예산을 내년 연도에는 좀 확보를 해서 가급적 4층까지, 그리고 5층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저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 하고 그러는 거 다 좋아요. 1층 보니까 아주 깔금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화장실을 다시 다 개조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제때 제때 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층의 화장실 다 수리했어요? 물이 안 내려갈 때가 숱하게 많았어요. 저는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전에 한 번 화장실 변기를 전면적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전에 변기를 또 간다고 그래서 5층 변기 갈았던 가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미처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3층의 여자화장실에 지금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 변기 한 번 확인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거 같아요. 물이 안 내려가요.

●사무국장 인금철

2층부터 5층까지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전에 모 의원님이 2층에도 물이 안 내려간다고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봉숙 위원

2층은 화장실보다도 세면대가…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인금철

오래돼서 그래요. 구민회관이 지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벌써 90년대에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속의 배관부터 워낙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올해 말고 작년도의 예산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세면대가 3층에도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배관이 오래 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물이 빨리 빨리 안 내려간다고. 원래 배관이 녹슬고 이러면 그 밑에 찌꺼기가 많이 고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한다 했는데 안 했나 봐요. 그렇죠? 3층도 물이 안 내려가요. 2층도 마찬가지겠지만. 5층도 안 돼요.

●나봉숙 위원

전 층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위원장 김희숙

3층을 제가 사용해 보니까, 국장님! 정말 물 눌러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꾸륵 꾸륵 하고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 때마다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고장 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무국장 인금철

전체적으로 팀장들과 한 번 체크를 해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이영재 위원

제가 2층 있어 보니까 5층과 2층 남자 쪽은 문제가 크게 없는 거 같아요. 3층도 그렇고. 여자화장실만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사무국장 인금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화장실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속기사 현원이 3명인 이유, 특히 지금 정원은 6급 1명, 7급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당초 91년도에 9급 2명, 10급 2명, 총 4명으로 채용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최근에 1명이 작년 8월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직이라 시에서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이나 내년 초에 채용될 예정이고요.

●나봉숙 위원

속기는 시에서 뽑는 거예요?

●사무국장 인금철

네, 그렇습니다. 특수직렬이라 자체적으로 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67만이다, 68만이다, 69만이다 이렇게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사업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기하시는 분들의 직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3명으로서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어찌됐든 정원은 4명이잖아요. 국장님께서 작년 8월 달에…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왜 1명이 충원이 안 되죠?

●사무국장 인금철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 각 구의 수요를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가 요청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사무국장 인금철

요청은 다 했죠. 퇴직함과 동시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나봉숙 위원
강력하게 하세요.

●사무국장 인금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급 2명, 10급 2명으로 했는데 이 직원들이 승진해서 지금 현재 현원이 6급 3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9급, 10급으로 들어 왔지만 나가신 분은 없고 승진하신 분들만 계시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인금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그리고 끝으로 김득연 위원님께서 회의실 책상, 의자 금액이 큰 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일 경우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구매가, 공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여성기업에 우수제품이 있어서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여성기업 업체입니까?

●사무국장 인금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인금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앞서 2년 전반기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여쭈면서 동시에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간단한 것이긴 한데요.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외부의 민원인 분들이나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층별 안내도는 있는데 층 안에서 의원실에 대한 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는 의원실에 대한 안내도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죠.
더욱이 전반기를 마치고 사무실을 바꾸다 보니까 저도 자꾸 제 옆방을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층별 안내는 되어 있는데요. 의원실에 대한 안내부분을 조금 보강할 수 없는지? 물론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1층 안내실에서 한 번 할 수도 있고, 각 층마다 부속실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부재중일 때도 있고, 다른 보좌를 하다 보니까 자리에 안 계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제가 와서 느낀 부분으로는 1층에 안내,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안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또 위원님들 재실등도 상당히 그때그때 위원님들도 신경 쓰시고, 또 직원들도 신경 쓰고 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일부 바꾸면서 전면 개편했거든요. 후반기 원 구성과 맞춰서…
그래서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의원님들 연구실도 바뀌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팀장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법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김호재 위원

예를 들면 5층에 13개 의원실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실은 알아서 올라는 오는데 올라와서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그 의원님이 좌측에 계시는지, 우측에 계시는지 모르니까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 그래서 호수를 차라리 부가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호수를 지정하면 호수라도 보고 찾아갈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아니면 각 이름을 써서 안내도가 있으면 편하지 않느냐?

●사무국장 인금철

저도 느낀 겁니다. 집행부도 와서 막상 5층에 올라가면 김호재 의원님 사무실이 좌측인지, 우측인지 돌 때가 있어요. 그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청사 내 작은 갤러리 조성을 위한 명화 액자를 다 구입한 거예요,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로테이션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인금철

우리 담당팀장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정명숙 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사무국장 인금철
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명숙 위원

그걸 한 층에 있는 것을 자꾸 로테이션으로 한 번씩 바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의 임기와 선출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의안의 제출·회부 및 심사보고서 제출 시 인쇄물 외에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총 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차기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임기를 규정하고, 보궐선거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3항, 안 제19조제1항, 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의안의 제출·회부 및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 시 인쇄물 외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고 안 제68조 제목 중에서 ‘위원’의 명칭을 ‘의원’으로 조문의 취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출 시기와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의 의장·부의장의 선거 시기에 관한 신설조항은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일 전 10일 이내에 차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원 구성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15조에서도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시의적절하게 후반기 원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임기 만료일 전에 차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타 자치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7조2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전·후반기를 가급적 균등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 자치구 현황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56조의 개정사항은 의안의 제출·회부, 심사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출시기와 임기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후반기 원 구성의 균등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서면 및 전자문서로 의안의 배부 및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숙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지연을 방지한다고 하셨고, 타 구 사례를 올려놨습니다. 타 구 사례에서 이번 8대 후반기에 이 조례를 바꾼 타 구가 제대로 진행이 된 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확인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고명숙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주실 때는 좀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표현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쪽에 보면 저희들은 국회법보다는 지방자치법을 더 따르고 있고요. 물론 국회법도 저희가 적절하다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검토보고 하실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타 구 사례를 갖고 이야기 했냐면 저희 의원들의 특성상 이게 조례를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 조례대로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동대문구, 구로, 양천, 서초 이렇게 임기를 했지만 거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하실 때는 확인을 하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집행부에 해야 되나요, 발의하신 분들께 해야 되나요?
우리 의원님들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26명이 조례도 바꾸고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꼭 그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의자 두 분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6조2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7조, 6조도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총선거는 지방선거를 말하겠죠. 최초 집회일, 이 최초 집회일이라는 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도 역대 해봤지만 이게 정확하게 의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 임기가 만료 전 10일 전에 투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여, 최초 집회일이 처음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8대만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7월 7일인가 전반기에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7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 10일 전에, 6월 30일 날 하면 됩니다. 투표를…
그런데 역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이 잘 되면 좋겠는데 6대 후반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8월 달에 뽑은 적도 있어요. 7대 후반기에도 굉장히 늦게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회라는 게 지방자치법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관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6조2항에 관해서 발의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조2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고, 송파구 회의규칙 4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임기 개시는 7월 1일을 말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갖고 기존에 우리 조례도 전반이든, 후반이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하면 후반이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전반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합의가 너무 잘 되어서 7월 1일 날 들어와서 7월 1일 날 투표를 해서 의장·부의장을 뽑으면 좋아요. 그러면 후반기에도 7월 1일 날 뽑았으니까 10일 전에, 6월달에 10일 전에 뽑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7조2항, 이게 기존 조례대로 하면 후반기가 손해를 보고, 7조2항을 넣는다면 전반기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발의하신 분께서 어떤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이영재 의원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관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발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항은 국회법이 2018년에 개정된 이후에 국회법을 참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는 방금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우리 회의규칙과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나 뭐냐면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보면 본인들도 지방자치법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단의 임기와 선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원 구성의 지연을 방지하라고 권고사항에, 행자부 지침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국회법 9조와, 국회법과 동일한 이야기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장단 임기는 여기는 5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10일로 제가 명기를 한 것이고, 맞습니다.
이게 최초 소집일에 따라서 전반기 의장이나 부의장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 1일 날 최초 소집일을 일요일이나 휴무가 아닌 이상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고 후반기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을 봤을 경우에는 후반기 임기가 전반기에 뽑히지 않으면 전반기 의장·부의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각 구 의회들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차제로 하고 정확한 법 규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나중에 따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 의장단의 인위적인, 예를 들면 회의날짜 지연을 통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징적이고 법적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고 또 상위법인 국회법이, 물론 우리가 국회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도 앞으로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회법과 동일하게 맞춰질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행자부 권고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법하고 일치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논쟁하기 이전에 행자부가 사실 지방자치법을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자부마저도 규정이 미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회의규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올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발의자께서는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토대로 이렇게 조례를 바꿔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영재 의원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도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방자치법을 최초에 만들 때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스를 인정한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 김희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8대 초반에 이런 조례를 바꿨으면 몰라도 8대 후반에 바꿔서 다음에 우리 후배들한테 혹시나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어느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있는 한은 어느 쪽이든 전반이든 후반이든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후반이 조금 손해 볼 수가 있고 개정을 하다보면 전반이 또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지도 않았고 타구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구에서도 이게 그대로 진행된 경우는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의원들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율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