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17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웠던 계획은 잘 이루셨습니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셨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송파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214회 임시회부터 최근 세 차례의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의정,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개최되는 금번 제217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 마무리 하게 됩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7만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 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전지향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740억과 특별회계 190억을 합하여 총 4,930억원에 달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혼신의 주의를 기울여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파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고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대책, 각종시설물 안전관리 등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집행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최고 가치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웠던 계획은 잘 이루셨습니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셨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송파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214회 임시회부터 최근 세 차례의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의정,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개최되는 금번 제217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 마무리 하게 됩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7만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 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전지향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740억과 특별회계 190억을 합하여 총 4,930억원에 달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혼신의 주의를 기울여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파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고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대책, 각종시설물 안전관리 등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집행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최고 가치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성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 보고 드립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로는 총 7건으로써 먼저 이배철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성화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정미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으며, 김상채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자성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애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7건의 의안 중에서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으며, 나머지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게재된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상채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성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 보고 드립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로는 총 7건으로써 먼저 이배철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성화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정미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으며, 김상채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자성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애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7건의 의안 중에서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으며, 나머지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게재된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상채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촌호수 동호 쪽 중앙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고,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석촌호수는 송파의 얼굴이며,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봄이면 철쭉, 개나리, 벚꽃이 만발하고 늘 푸른 얼굴로 우뚝 선 소나무는 송파의 이미지를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파의 관문 송파대로 호수교를 사이에 두고 아름답게 서호와 동호로 나뉘어 서호 쪽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가 절반을 놀이기구로 차지하고 있어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면 그와 반대로 동호 쪽은 호수의 한적함과 운치를 느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호반의 풍경, 그것일 것입니다. 석촌호수는 잠실관광특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볼거리로서 송파의 명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석촌호수 동호 쪽 중앙에 인공섬을 조성,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여 새들이 비상을 하고, 날아오는 모습과 식물들이 어울어져 고개를 내미는 풍경은 또 다른 도심 속의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석촌호수가 공원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2001년 시작된 석촌호수 명소화사업 덕분입니다. 호수 일대 조경 뿐 아니라 산책로, 조깅로 등을 개선하고 만남의 마당 수변테크, 체육시설, 단풍나무길, 장미원, 벚꽃나무 등과 함께 호수 변 둘레에는 부들, 물억새, 꽃범의 꼬리, 범부채, 꽃창포 등 60여종의 수생식물과 야생화 45종의 허브 등을 심어 지금의 석촌호수가 아름답게 탈바꿈되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석촌호수를 도심 속의 자연으로 만들어내고 가꾸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현재 석촌호수 수심은 5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동호 쪽은 서호 쪽보다 호수변 쪽의 일정 부분은 수심을 낮게 하여 습지식물들이 자라나게 하고, 물고기 등 각종 곤충과 새들이 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수질 정화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연꽃을 비롯한 부레옥잠과 같은 갈대숲을 조성하여 더 아름다운 도심 속의 호수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제2의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촌호수 동호 쪽 중앙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고,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석촌호수는 송파의 얼굴이며,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봄이면 철쭉, 개나리, 벚꽃이 만발하고 늘 푸른 얼굴로 우뚝 선 소나무는 송파의 이미지를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파의 관문 송파대로 호수교를 사이에 두고 아름답게 서호와 동호로 나뉘어 서호 쪽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가 절반을 놀이기구로 차지하고 있어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면 그와 반대로 동호 쪽은 호수의 한적함과 운치를 느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호반의 풍경, 그것일 것입니다. 석촌호수는 잠실관광특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볼거리로서 송파의 명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석촌호수 동호 쪽 중앙에 인공섬을 조성,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여 새들이 비상을 하고, 날아오는 모습과 식물들이 어울어져 고개를 내미는 풍경은 또 다른 도심 속의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석촌호수가 공원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2001년 시작된 석촌호수 명소화사업 덕분입니다. 호수 일대 조경 뿐 아니라 산책로, 조깅로 등을 개선하고 만남의 마당 수변테크, 체육시설, 단풍나무길, 장미원, 벚꽃나무 등과 함께 호수 변 둘레에는 부들, 물억새, 꽃범의 꼬리, 범부채, 꽃창포 등 60여종의 수생식물과 야생화 45종의 허브 등을 심어 지금의 석촌호수가 아름답게 탈바꿈되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석촌호수를 도심 속의 자연으로 만들어내고 가꾸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현재 석촌호수 수심은 5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동호 쪽은 서호 쪽보다 호수변 쪽의 일정 부분은 수심을 낮게 하여 습지식물들이 자라나게 하고, 물고기 등 각종 곤충과 새들이 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수질 정화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연꽃을 비롯한 부레옥잠과 같은 갈대숲을 조성하여 더 아름다운 도심 속의 호수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제2의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불과 1~2주 전만해도 울긋불긋 천혜의 원색으로 가을단장을 했던 산야가 몇 차례 내린 비의 심술에 쫒겨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역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진대 대략 20세까지를 봄, 40세까지를 여름, 60세까지를 가을, 그 이후를 겨울로 구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미리 월동준비를 비롯하여 겨울 날 채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계층은 얼마나 되며 이를 위한 정책은 과연 어떻게 구비되어 있으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조간신문 1면 TOP기사에 ‘31세 식물인간 아들 안고 아버지는 왜 집에 불을 질렀나?’ 제하의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25년간의 간병생활을 그것도 겨우 2010년도에 시행한 장애연금 월 11만 6,800원을 받아 연명하다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법과 규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됨에서 비롯된 가슴 아픈 사연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저립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눈물 없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도 지금 국회는 정쟁을 일삼고 식물국회가 되고 있으며, 가까이 우리 송파구의회 역시 산모건강증진센터 설립, 운영과 관련한 집행부의 중대한 실책과 절차상의 문제로 대립된 후 코앞에 닥친 2013년도 행정감사 일정마저 보이콧 한 채 공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과연 대통령 1인만을 위한 유명무실한 거수기 국회인지, 구청장 1인만 바라보는 허수아비 꼭두각시 송파구의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을 바꿔 요즘 일본의 60대 이상 노인들은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 유행이고, 우리나라도 영정사진과 수의를 미리 준비해두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부터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대략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로 2~3년 후인 2015년경에는 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진입할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정한 여러 가지 법률 중 고령자 기준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55세 이상,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연령을 노인 즉 노년층이라 정의 및 분류하고 있는 바, 경제적 활동현장에서 은퇴하고 수입원이 끊겨 하루하루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층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인식을 주저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렀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며, 우리 자식들도 가까운 장래에 맞이하게 됨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송파구가 지향하는 구정방향과 정책집행 및 조례가, 우리의 법과 윤리와 규범이 잘 갖춰지고 공평무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노인 복지정책이나 장애인 복지정책을 잘 집행하고 있노라고 자부하거나 장담하기에 앞서 서두에 소개한 가슴 아픈 사례를 반추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바로 가는 길인가를 한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차탁마하여 최소한 먹고사는 의식주 문제만큼은 분명히 책임지는 것은 물론, 법과 제도 및 행정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그늘과 사각지대 속에서 하루에 따순 밥 한 그릇 못 드시고 병석에서 쓸쓸히 신음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발생하고 방치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제도 시행 등 일부가 개선됐지만 실제로 우리주변과 이웃에 이런 최소한의 혜택도 못 받고 방치되고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많으며 기초수급대상자의 자격과 기준에 맞지 않아 수혜 받지 못한다니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법과 제도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틀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적용 간 불합리성과 유연성 부족으로 인하여 제도권 밖에 방치되고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진 노인들을 껴안고 보듬어 드릴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률제정과 「Case by Case」식의 디테일한 적용 및 빈틈없는 사후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끝으로 노년층을 위한 정책개발은 내 부모와 나와 자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투자며 보험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노인복지정책 개발은 물론 법과 규정과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계층과 대상에 대하여 각별한 온정과 관심, 정책개발 및 지원이 밑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한껏 누리시기 바라며, 금년도 남은 한 달여를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불과 1~2주 전만해도 울긋불긋 천혜의 원색으로 가을단장을 했던 산야가 몇 차례 내린 비의 심술에 쫒겨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역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진대 대략 20세까지를 봄, 40세까지를 여름, 60세까지를 가을, 그 이후를 겨울로 구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미리 월동준비를 비롯하여 겨울 날 채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계층은 얼마나 되며 이를 위한 정책은 과연 어떻게 구비되어 있으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조간신문 1면 TOP기사에 ‘31세 식물인간 아들 안고 아버지는 왜 집에 불을 질렀나?’ 제하의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25년간의 간병생활을 그것도 겨우 2010년도에 시행한 장애연금 월 11만 6,800원을 받아 연명하다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법과 규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됨에서 비롯된 가슴 아픈 사연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저립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눈물 없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도 지금 국회는 정쟁을 일삼고 식물국회가 되고 있으며, 가까이 우리 송파구의회 역시 산모건강증진센터 설립, 운영과 관련한 집행부의 중대한 실책과 절차상의 문제로 대립된 후 코앞에 닥친 2013년도 행정감사 일정마저 보이콧 한 채 공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과연 대통령 1인만을 위한 유명무실한 거수기 국회인지, 구청장 1인만 바라보는 허수아비 꼭두각시 송파구의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을 바꿔 요즘 일본의 60대 이상 노인들은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 유행이고, 우리나라도 영정사진과 수의를 미리 준비해두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부터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대략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로 2~3년 후인 2015년경에는 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진입할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정한 여러 가지 법률 중 고령자 기준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55세 이상,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연령을 노인 즉 노년층이라 정의 및 분류하고 있는 바, 경제적 활동현장에서 은퇴하고 수입원이 끊겨 하루하루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층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인식을 주저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렀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며, 우리 자식들도 가까운 장래에 맞이하게 됨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송파구가 지향하는 구정방향과 정책집행 및 조례가, 우리의 법과 윤리와 규범이 잘 갖춰지고 공평무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노인 복지정책이나 장애인 복지정책을 잘 집행하고 있노라고 자부하거나 장담하기에 앞서 서두에 소개한 가슴 아픈 사례를 반추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바로 가는 길인가를 한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차탁마하여 최소한 먹고사는 의식주 문제만큼은 분명히 책임지는 것은 물론, 법과 제도 및 행정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그늘과 사각지대 속에서 하루에 따순 밥 한 그릇 못 드시고 병석에서 쓸쓸히 신음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발생하고 방치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제도 시행 등 일부가 개선됐지만 실제로 우리주변과 이웃에 이런 최소한의 혜택도 못 받고 방치되고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많으며 기초수급대상자의 자격과 기준에 맞지 않아 수혜 받지 못한다니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법과 제도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틀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적용 간 불합리성과 유연성 부족으로 인하여 제도권 밖에 방치되고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진 노인들을 껴안고 보듬어 드릴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률제정과 「Case by Case」식의 디테일한 적용 및 빈틈없는 사후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끝으로 노년층을 위한 정책개발은 내 부모와 나와 자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투자며 보험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노인복지정책 개발은 물론 법과 규정과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계층과 대상에 대하여 각별한 온정과 관심, 정책개발 및 지원이 밑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한껏 누리시기 바라며, 금년도 남은 한 달여를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퇴폐영업의 근절책은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송파구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피프쇼를 아십니까?
서양의 유흥가에서 성행하는 퇴폐적인 성인문화 중 하나가 피프쇼(Peep Show)입니다.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칠 일이 없는 독립된 공간에 앉아 스트립쇼를 감상하는 것으로 ‘훔쳐보다’라는 뜻의 ‘피프(peep)’와 쇼(show)가 합쳐진 말입니다.
잠실동에 165m² 규모의 지하 1층 전체를 임차한 뒤 피프쇼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중앙에 무대를 설치한 뒤 중앙무대를 기준으로 ‘ㄷ’자 형태로 밀실 8개를 만들어 손님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업소를 찾으면, 쇠창살이 설치된 밀실로 손님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무희가 무대에서 춤을 추면 손님이 밀실에서 구멍 사이로 팁을 던져주고 무희의 춤은 더 음란해진 답니다. 손님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경찰 조사결과 업소를 찾은 남성들 상당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같은 변종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포털사이트가 국내 성매매 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도 이런 퇴폐 정보가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방이동의 방이중학교 앞에서는 모텔촌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버젓이 스트립쇼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언론을 통해 발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근처 200미터 안에는 학교 보건법상 모텔과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에서 학교까지는 걸린 시간이 30초이고, 거리는 50m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심의해 준 교육청이나 사업승인을 내준 집행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사건으로 언론에 나지 않은 송파구가 되는 것일까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면 누구든지 송파라고 한다지요?
최근 인근의 강남구는 퇴폐영업 근절에 나섰다고 합니다. 유흥접객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18곳을 행정처분 했는데 적발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이른바 유흥세 7억 6,500만원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유흥주점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객실 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거나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흥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퇴폐행위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도 올리는 일석이조 행정이랄 수도 있겠지요. 특히 강남지역은 수도서울의 중심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이런 곳의 밤 문화를 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강남구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0월말 현재 송파구 관내 유흥주점이 98개, 단란주점이 181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집행부에서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퇴폐영업의 근절책은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송파구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피프쇼를 아십니까?
서양의 유흥가에서 성행하는 퇴폐적인 성인문화 중 하나가 피프쇼(Peep Show)입니다.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칠 일이 없는 독립된 공간에 앉아 스트립쇼를 감상하는 것으로 ‘훔쳐보다’라는 뜻의 ‘피프(peep)’와 쇼(show)가 합쳐진 말입니다.
잠실동에 165m² 규모의 지하 1층 전체를 임차한 뒤 피프쇼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중앙에 무대를 설치한 뒤 중앙무대를 기준으로 ‘ㄷ’자 형태로 밀실 8개를 만들어 손님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업소를 찾으면, 쇠창살이 설치된 밀실로 손님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무희가 무대에서 춤을 추면 손님이 밀실에서 구멍 사이로 팁을 던져주고 무희의 춤은 더 음란해진 답니다. 손님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경찰 조사결과 업소를 찾은 남성들 상당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같은 변종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포털사이트가 국내 성매매 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도 이런 퇴폐 정보가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방이동의 방이중학교 앞에서는 모텔촌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버젓이 스트립쇼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언론을 통해 발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근처 200미터 안에는 학교 보건법상 모텔과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에서 학교까지는 걸린 시간이 30초이고, 거리는 50m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심의해 준 교육청이나 사업승인을 내준 집행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사건으로 언론에 나지 않은 송파구가 되는 것일까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면 누구든지 송파라고 한다지요?
최근 인근의 강남구는 퇴폐영업 근절에 나섰다고 합니다. 유흥접객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18곳을 행정처분 했는데 적발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이른바 유흥세 7억 6,500만원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유흥주점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객실 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거나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흥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퇴폐행위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도 올리는 일석이조 행정이랄 수도 있겠지요. 특히 강남지역은 수도서울의 중심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이런 곳의 밤 문화를 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강남구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0월말 현재 송파구 관내 유흥주점이 98개, 단란주점이 181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집행부에서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구자성 의원님과 권오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구자성 의원님과 권오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 소통과 나눔으로 시작한 민선5기가 출범한지 어느새 3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구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미래 도약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출범 첫해에는 구민 행복플러스를 구정 최종 목표로 정하며 희망의 돛을 올렸고, 이듬해에는 Growing, Gracious & Great, Green, Global, 4G 시대를 선포하며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역점사업을 정하고 구민행복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는데 특히, 금년에는 7+전략사업을 선정하여 민선5기 마지막 불꽃을 피운 결과, 더욱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민 여러분께 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 행복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과의 대화, 이동 구청장실, 오후의 수다 등 주민 가까이 다가간 소통행정은 주민의 소소한 바람까지도 구정에 녹여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의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해 ‘하루 20분 1달 2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한 책 읽는 송파사업은 책 읽는 택시, 공원 속 책장 등 다양한 생활 속 책 읽기 사업을 통해 우리구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EBS와 손잡고 한국적 이야기와 가요를 접목한 K-STORY POP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새로운 한류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송파글마루도서관도 성공적으로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축제협회에서 주최한 Pinnacle Awards에서 6개의 상을 받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123층 롯데월드타워, 잠실지역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우리구 전역을 관광벨트화 하는 큰 밑그림을 완성하였으며 송파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존립과 연관된 저출산·고령화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올 봄에 개관한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송파실벗뜨락’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더해드리고 있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도 연내 개관을 목표로 마지막 다듬질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최고의 복지,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3년간, 7만 9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롯데월드타워 저층부가 완공되면 상시 고용인원 2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파 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는 송파나눔발전소 등 우리구의 친환경 프로젝트가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International Green Apple Awards에서 환경우수사례부문의 위너로 선정되고 2014년 세계그린대사로 위촉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명실공히, 이제 우리구가 국제 환경상을 5개나 석권한 세계적 환경선진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는 생각에 더 없이 뿌듯하고 큰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5월에는 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다시 한 번 공인받았고, 지난달에는 우리 구정 운영체계인 ‘솔이성과관리시스템’이 BSC 성과관리를 창시한 미국 하버드대학의 캐플란 교수와 노튼 박사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3 세계 BSC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도 있었는데 이렇듯 우리구는 구정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결실을 계속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처럼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뜻을 모아 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방세 감소 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어 재산세에 편중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은 늘어날 줄 모르는 반면, 최근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복지비가 급증하고 공공요금,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거의 모든 자치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구도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마른 수건도 짜낼 만큼 강도 높은 재정다이어트를 시행하였는데도 2014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경상비를 줄이는 등 숨은 군살까지 모두 찾아내어 과감히 줄이는 한편,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원배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11.2% 증가한 4,93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40억원, 특별회계는 190억원입니다.
외형상 규모는 금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지만 보조금을 제외한 자주재원 비율은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습니다.
게다가 국·시비 보조 사업이 내년에도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매칭구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더욱 줄어들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행복과 직결된 복지․보건․일자리부문에 49.7％인 2,45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 재정은 어렵지만 몇 년간 계속된 경제 침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송파를 만드는 사업에 가장 큰 안배를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에 풍요를 더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작은 불편들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내실을 기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생활안정을 돕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도 가능한 신속히 개관하여 임신·출산 종합관리시설의 표준모델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둘째, “5대 생활 불편 제로화”를 목표로 도시기반시설․교통․안전 분야에 9％인 44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복지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줄였는데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여 민선 5기 남은 기간은 걷기 편한 도로, 찾고 싶은 공원, 맑은 송파, 주차 편한 동네, 깨끗한 골목이라는 5대 생활 불편 없는 송파를 만드는데 마지막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생활권계획 수립 등으로 100년 후의 미래도시를 내다보는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틀을 다지고, 불법․불량 간판도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주차마을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롯데월드타워, 문정도시개발구역을 비롯해서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르는 교통불편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종합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안전 확보와 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망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WHO공인 국제안전도시 송파의 위상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 환경상 5개 수상에 걸맞는 친환경 녹색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환경 분야에 4.1％인 20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감안하면 친환경 녹색정책은 이제 인류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필수 정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국제 환경선진도시 위상에 걸맞게 내년에도 대기질과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탄소를 줄이고 자원재활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본격 시행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RFID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EM 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자원순환공원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 악취 줄이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미래 송파의 성장 동력이 될 책 읽는 송파사업과 교육․문화․관광분야에 3.9%인 19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맘껏 뛰놀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로․직업 체험센터도 운영해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송파글마루도서관을 허브도서관으로 구축하여 더 많은 주민이 집 가까이 있는 도서관을 즐겨 찾도록 하고, 책 읽는 도시 송파의 품격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마을 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공․사립 도서관의 사서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으로 기존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한편,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등 생활 속 책 읽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또한,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구 전역을 관광벨트화하는 단계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뮤지컬 “미스터 온조”를 우리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대표뮤지컬로 정착시켜 나가고 한성백제왕도길 관광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송파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글로벌화하여 국제문화․관광도시 송파의 위상을 세계에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완공시기에 맞추어 송파관광안내센터도 개관하고, 다양한 관광지, 숙박시설, 공연과 축제정보를 수록한 관광가이드북, 관광지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일반행정분야에 7.2％인 35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업무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회관을 더욱 활성화하여 송파구가 주민 주도로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웃 간 인사하기 운동 등으로 소통과 화합의 지역사회문화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은 민선5기 지방정부가 임기를 만료하고 6기 지방정부로 바통을 넘겨주는 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해마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구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출예산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려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시고 민선5기 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회의에 참석하라고 직원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이 열두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지 않아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 소통과 나눔으로 시작한 민선5기가 출범한지 어느새 3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구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미래 도약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출범 첫해에는 구민 행복플러스를 구정 최종 목표로 정하며 희망의 돛을 올렸고, 이듬해에는 Growing, Gracious & Great, Green, Global, 4G 시대를 선포하며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역점사업을 정하고 구민행복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는데 특히, 금년에는 7+전략사업을 선정하여 민선5기 마지막 불꽃을 피운 결과, 더욱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민 여러분께 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 행복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과의 대화, 이동 구청장실, 오후의 수다 등 주민 가까이 다가간 소통행정은 주민의 소소한 바람까지도 구정에 녹여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의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해 ‘하루 20분 1달 2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한 책 읽는 송파사업은 책 읽는 택시, 공원 속 책장 등 다양한 생활 속 책 읽기 사업을 통해 우리구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EBS와 손잡고 한국적 이야기와 가요를 접목한 K-STORY POP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새로운 한류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송파글마루도서관도 성공적으로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축제협회에서 주최한 Pinnacle Awards에서 6개의 상을 받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123층 롯데월드타워, 잠실지역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우리구 전역을 관광벨트화 하는 큰 밑그림을 완성하였으며 송파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존립과 연관된 저출산·고령화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올 봄에 개관한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송파실벗뜨락’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더해드리고 있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도 연내 개관을 목표로 마지막 다듬질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최고의 복지,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3년간, 7만 9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롯데월드타워 저층부가 완공되면 상시 고용인원 2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파 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는 송파나눔발전소 등 우리구의 친환경 프로젝트가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International Green Apple Awards에서 환경우수사례부문의 위너로 선정되고 2014년 세계그린대사로 위촉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명실공히, 이제 우리구가 국제 환경상을 5개나 석권한 세계적 환경선진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는 생각에 더 없이 뿌듯하고 큰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5월에는 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다시 한 번 공인받았고, 지난달에는 우리 구정 운영체계인 ‘솔이성과관리시스템’이 BSC 성과관리를 창시한 미국 하버드대학의 캐플란 교수와 노튼 박사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3 세계 BSC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도 있었는데 이렇듯 우리구는 구정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결실을 계속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처럼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뜻을 모아 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방세 감소 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어 재산세에 편중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은 늘어날 줄 모르는 반면, 최근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복지비가 급증하고 공공요금,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거의 모든 자치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구도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마른 수건도 짜낼 만큼 강도 높은 재정다이어트를 시행하였는데도 2014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경상비를 줄이는 등 숨은 군살까지 모두 찾아내어 과감히 줄이는 한편,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원배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11.2% 증가한 4,93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40억원, 특별회계는 190억원입니다.
외형상 규모는 금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지만 보조금을 제외한 자주재원 비율은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습니다.
게다가 국·시비 보조 사업이 내년에도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매칭구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더욱 줄어들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행복과 직결된 복지․보건․일자리부문에 49.7％인 2,45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 재정은 어렵지만 몇 년간 계속된 경제 침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송파를 만드는 사업에 가장 큰 안배를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에 풍요를 더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작은 불편들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내실을 기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생활안정을 돕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도 가능한 신속히 개관하여 임신·출산 종합관리시설의 표준모델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둘째, “5대 생활 불편 제로화”를 목표로 도시기반시설․교통․안전 분야에 9％인 44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복지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줄였는데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여 민선 5기 남은 기간은 걷기 편한 도로, 찾고 싶은 공원, 맑은 송파, 주차 편한 동네, 깨끗한 골목이라는 5대 생활 불편 없는 송파를 만드는데 마지막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생활권계획 수립 등으로 100년 후의 미래도시를 내다보는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틀을 다지고, 불법․불량 간판도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주차마을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롯데월드타워, 문정도시개발구역을 비롯해서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르는 교통불편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종합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안전 확보와 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망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WHO공인 국제안전도시 송파의 위상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 환경상 5개 수상에 걸맞는 친환경 녹색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환경 분야에 4.1％인 20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감안하면 친환경 녹색정책은 이제 인류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필수 정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국제 환경선진도시 위상에 걸맞게 내년에도 대기질과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탄소를 줄이고 자원재활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본격 시행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RFID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EM 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자원순환공원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 악취 줄이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미래 송파의 성장 동력이 될 책 읽는 송파사업과 교육․문화․관광분야에 3.9%인 19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맘껏 뛰놀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로․직업 체험센터도 운영해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송파글마루도서관을 허브도서관으로 구축하여 더 많은 주민이 집 가까이 있는 도서관을 즐겨 찾도록 하고, 책 읽는 도시 송파의 품격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마을 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공․사립 도서관의 사서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으로 기존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한편,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등 생활 속 책 읽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또한,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구 전역을 관광벨트화하는 단계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뮤지컬 “미스터 온조”를 우리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대표뮤지컬로 정착시켜 나가고 한성백제왕도길 관광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송파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글로벌화하여 국제문화․관광도시 송파의 위상을 세계에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완공시기에 맞추어 송파관광안내센터도 개관하고, 다양한 관광지, 숙박시설, 공연과 축제정보를 수록한 관광가이드북, 관광지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일반행정분야에 7.2％인 35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업무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회관을 더욱 활성화하여 송파구가 주민 주도로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웃 간 인사하기 운동 등으로 소통과 화합의 지역사회문화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은 민선5기 지방정부가 임기를 만료하고 6기 지방정부로 바통을 넘겨주는 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해마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구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출예산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려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시고 민선5기 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회의에 참석하라고 직원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이 열두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지 않아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 2013년 11월 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회가 22일째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발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며, 여러 번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봤지만 지금같이 참담한 심정이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본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파행이 지속되면서도 어느 의원님도 밤 12시까지 지속되는 회의 속개 속에서도 누구도 나와서 그 원인과 파행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새누리당 의원님 쪽에서 이전 회의 도중 회의장을 이탈할 때 의장님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탈하였다” 라는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님이 삭제를 요청하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파행의 원인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 파행의 원인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었을 때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 오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동료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가 있어 어느 의원님도 이 자리에 서서 새누리당 의원들이라는 발언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몇 번의 임시회를 소집해서 의회가 개회되었지만 한 번도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파행이 되고,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었으나 오늘도 오늘 이후에 있는 의사일정을 어느 것도 진행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동료로서의 이해와 사랑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우선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파행의 원인을 심각하게 따져보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통절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2013년 10월 18일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송파구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일 의장님께서 이틀 전에 운영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는 민주당보다 새누리당 의원님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당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해당 위원장에게 절차상 심각한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동의를 구했지만 해당 위원장님 역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법 위반사항을 지적해야만 하고 바로 잡아야만 하는 의장님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은 무조건 상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지금까지 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행의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중 10시 30분경 무조건 상정을 주장하며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였습니다. 이후 당일 세 차례 속개된 제214회 임시회와 13일에 다시 개회된 제215회 임시회 그리고 또다시 19일에 개회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까지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의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일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었지만 역시 본회의장을 합당한 이유 없이 또 다시 집단 퇴장함으로써 신성한 송파구의회를 지금까지 식물의회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상정 보류를 문제 삼아 파행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도 통일이나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의원총회를 저들 스스로 거부하고 있으니 새누리당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를 거쳤습니다. 몇 번의 의장단 회의를 하였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끼리의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대체 잘못되었다는 건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건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의원님들의 발언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언자로 나선 의원님들이 재선이거나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의 대표성을 갖고 발언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파악하고 아무리 분석 해봐도 도무지 이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파행을 하는 이유에 대한 요점 파악이 불능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은 거론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은 “집행부 행정절차가 잘못이 전혀 없으니 당장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상임위 결정대로 원안 가결하라”고 주장하십니다.
또 어느 의원님은,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의장이 마음을 열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알아봤다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한 달 가까이 민생은 뒷전으로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 도대체 뭔지 의원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전자든, 후자의 주장이든 참으로 안타깝고 딱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자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절차상 문제는 확고하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 발언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이전인 지난 9월 17일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탁 운영자를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송파구의회로 10월 10일자로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버젓이 조례안을 18일 의회로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집행부가 어떤 궤변을 늘어놓든 변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도 없고, 더 이상 논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회부동의안도 이해는 되지만 넓게 마음을 열어 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말을 공개적으로 구민들 앞에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원안가결 하자는 주장인데 절차상의 하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법률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일종의 법이죠. 법을 제정하는 의원이 법을 확정하는 이 본회의장 안에서 공개적으로 위반하자고 주장하다니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상의 이유로 지금까지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왔고, 아울러 민생과 구민을 위해 이제는 이 조례가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너무나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하루빨리 본회의장으로 복귀하여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2일간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행보를 보면 주장이 일관되지도 못하고 합의한 내용도 바로 뒤집어버리기 일쑤이고 스스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도 여러 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전통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당소속의 의원들인지, 여당소속의 정당인들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행보에 있어서 아전인수 격이고, 따라서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이들의 행태를 시차적으로 한 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11월 1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장을 집단 이탈할 때 이 의원님들은 집단 이탈의 이유를 의장님께서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당시 회의록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안건을 부의해서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집단 퇴장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무시한 억지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으니 민생의 문제는 켜켜이 쌓여있고 그 해결은 해야 되겠고, 우여곡절 끝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억지주장을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11월 19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문제의 조례를 상정하고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또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파행의 이유는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처리 순서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여덟 번째에 있으니 그것을 세 번째로 바꿔 달라는 주장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의원되신 지 1년 된 것 아니죠? 초선의원님들도 3년이 지나서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소관 의사일정의 안건 순서는 소관 위원회의 건제 순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거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꿔, 원칙을 바꿔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속개된 제2차 회의도 거부하고 1차 본회의를 또 공전시킨 겁니다.
다수당, 그것도 다수당이고, 그것도 여당인 의원님들이 소수당을 상대로 회의장을 이탈해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볼모로 비민주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한 가지 목적만을 관철하려는 이들의 목적과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민생이 우선이고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의 책무를 다하고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급히 처리해야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보다 우선해서 떼쓰는 아이 달래듯 안건처리 순서를 변경해서 어렵게, 어렵게 또다시 제216회 제2차 본회의인 20일에 안건처리 순서를 바꿔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장 박용모
이정인 의원님, 발언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예.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라고 그러세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회의 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회부동의안이 발의되고, 또 재청에 의해 정상적인 동의안으로 채택하여서 상정하자 이번에는 찬반토론을 마친 후 표결선포 중에 또다시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이유 없이 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행의 이유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들으며 저는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분들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절차상 좀 하자가 있더라도 재회부동의안도 이해는 가지만 마음을 넓게 열어 달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지방자치법」 위반을 서로 함께 잘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실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의원님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니 재회부를 하더라도 더 이상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이 분 스스로 이미 11월 1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을 근거를 들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재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할 것을 역설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스스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밖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의원들로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는 송파구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님께 진심으로 이 내용을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떼쓰지 말고, 이제는 정례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가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하며 제멋대로의 행정절차를 일삼고, 의회를 무시한 행위를 바로잡아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노력에 부디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조속히 회의장에서 의결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회의장으로 반드시 입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 발언은 정말 말하기 어려운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선출직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절한 반성과 함께 부디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참여 독려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회의참석을 독려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2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생관련 의안이 많이 제출되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호소 드립니다.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시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직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치 않은 의원님들께 사무국장님이 다녀왔는데 지금 바로는 참석이 어렵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다수의 의원들이 입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내려 가셔서 참석치 않은 의원님들께 회의에 참석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시고 의사가 없다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님 다녀오십시오.
사무국장으로부터 회의장에 참석을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더 이상 어렵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 2013년 11월 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회가 22일째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발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며, 여러 번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봤지만 지금같이 참담한 심정이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본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파행이 지속되면서도 어느 의원님도 밤 12시까지 지속되는 회의 속개 속에서도 누구도 나와서 그 원인과 파행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새누리당 의원님 쪽에서 이전 회의 도중 회의장을 이탈할 때 의장님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탈하였다” 라는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님이 삭제를 요청하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파행의 원인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 파행의 원인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었을 때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 오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동료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가 있어 어느 의원님도 이 자리에 서서 새누리당 의원들이라는 발언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몇 번의 임시회를 소집해서 의회가 개회되었지만 한 번도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파행이 되고,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었으나 오늘도 오늘 이후에 있는 의사일정을 어느 것도 진행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동료로서의 이해와 사랑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우선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파행의 원인을 심각하게 따져보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통절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2013년 10월 18일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송파구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일 의장님께서 이틀 전에 운영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는 민주당보다 새누리당 의원님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당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해당 위원장에게 절차상 심각한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동의를 구했지만 해당 위원장님 역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법 위반사항을 지적해야만 하고 바로 잡아야만 하는 의장님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은 무조건 상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지금까지 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행의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중 10시 30분경 무조건 상정을 주장하며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였습니다. 이후 당일 세 차례 속개된 제214회 임시회와 13일에 다시 개회된 제215회 임시회 그리고 또다시 19일에 개회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까지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의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일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었지만 역시 본회의장을 합당한 이유 없이 또 다시 집단 퇴장함으로써 신성한 송파구의회를 지금까지 식물의회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상정 보류를 문제 삼아 파행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도 통일이나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의원총회를 저들 스스로 거부하고 있으니 새누리당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를 거쳤습니다. 몇 번의 의장단 회의를 하였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끼리의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대체 잘못되었다는 건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건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의원님들의 발언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언자로 나선 의원님들이 재선이거나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의 대표성을 갖고 발언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파악하고 아무리 분석 해봐도 도무지 이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파행을 하는 이유에 대한 요점 파악이 불능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은 거론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은 “집행부 행정절차가 잘못이 전혀 없으니 당장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상임위 결정대로 원안 가결하라”고 주장하십니다.
또 어느 의원님은,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의장이 마음을 열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알아봤다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한 달 가까이 민생은 뒷전으로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 도대체 뭔지 의원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전자든, 후자의 주장이든 참으로 안타깝고 딱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자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절차상 문제는 확고하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 발언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이전인 지난 9월 17일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탁 운영자를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송파구의회로 10월 10일자로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버젓이 조례안을 18일 의회로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집행부가 어떤 궤변을 늘어놓든 변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도 없고, 더 이상 논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회부동의안도 이해는 되지만 넓게 마음을 열어 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말을 공개적으로 구민들 앞에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원안가결 하자는 주장인데 절차상의 하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법률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일종의 법이죠. 법을 제정하는 의원이 법을 확정하는 이 본회의장 안에서 공개적으로 위반하자고 주장하다니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상의 이유로 지금까지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왔고, 아울러 민생과 구민을 위해 이제는 이 조례가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너무나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하루빨리 본회의장으로 복귀하여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2일간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행보를 보면 주장이 일관되지도 못하고 합의한 내용도 바로 뒤집어버리기 일쑤이고 스스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도 여러 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전통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당소속의 의원들인지, 여당소속의 정당인들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행보에 있어서 아전인수 격이고, 따라서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이들의 행태를 시차적으로 한 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11월 1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장을 집단 이탈할 때 이 의원님들은 집단 이탈의 이유를 의장님께서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당시 회의록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안건을 부의해서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집단 퇴장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무시한 억지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으니 민생의 문제는 켜켜이 쌓여있고 그 해결은 해야 되겠고, 우여곡절 끝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억지주장을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11월 19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문제의 조례를 상정하고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또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파행의 이유는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처리 순서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여덟 번째에 있으니 그것을 세 번째로 바꿔 달라는 주장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의원되신 지 1년 된 것 아니죠? 초선의원님들도 3년이 지나서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소관 의사일정의 안건 순서는 소관 위원회의 건제 순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거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꿔, 원칙을 바꿔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속개된 제2차 회의도 거부하고 1차 본회의를 또 공전시킨 겁니다.
다수당, 그것도 다수당이고, 그것도 여당인 의원님들이 소수당을 상대로 회의장을 이탈해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볼모로 비민주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한 가지 목적만을 관철하려는 이들의 목적과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민생이 우선이고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의 책무를 다하고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급히 처리해야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보다 우선해서 떼쓰는 아이 달래듯 안건처리 순서를 변경해서 어렵게, 어렵게 또다시 제216회 제2차 본회의인 20일에 안건처리 순서를 바꿔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장 박용모
이정인 의원님, 발언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예.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라고 그러세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회의 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회부동의안이 발의되고, 또 재청에 의해 정상적인 동의안으로 채택하여서 상정하자 이번에는 찬반토론을 마친 후 표결선포 중에 또다시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이유 없이 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행의 이유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들으며 저는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분들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절차상 좀 하자가 있더라도 재회부동의안도 이해는 가지만 마음을 넓게 열어 달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지방자치법」 위반을 서로 함께 잘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실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의원님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니 재회부를 하더라도 더 이상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이 분 스스로 이미 11월 1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을 근거를 들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재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할 것을 역설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스스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밖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의원들로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는 송파구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님께 진심으로 이 내용을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떼쓰지 말고, 이제는 정례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가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하며 제멋대로의 행정절차를 일삼고, 의회를 무시한 행위를 바로잡아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노력에 부디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조속히 회의장에서 의결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회의장으로 반드시 입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 발언은 정말 말하기 어려운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선출직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절한 반성과 함께 부디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참여 독려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회의참석을 독려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2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생관련 의안이 많이 제출되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호소 드립니다.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시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직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치 않은 의원님들께 사무국장님이 다녀왔는데 지금 바로는 참석이 어렵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다수의 의원들이 입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내려 가셔서 참석치 않은 의원님들께 회의에 참석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시고 의사가 없다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님 다녀오십시오.
사무국장으로부터 회의장에 참석을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더 이상 어렵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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