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74페이지 긴급복지입니다. 그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용자 수가 줄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하고 있는데 모금 목표액이 21.5억원이더라고요. 꽤 많은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내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많은 걷어오는 부서를 포상을 하나요?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7페이지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65명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125명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수가 줄었는지 예산이 줄어서 사용자 수를 줄였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입니다.
381페이지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캠페인 영상제작을 하는데 이걸 어디에 올릴 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83페이지, 385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 수급자가 늘어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426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해놨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놓으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인건비, 관리비, 성과비 해놓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죠. 구체적인 자료, 인건비나 경비 나눠서 조목조목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455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81페이지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는 작은 액수여도 장난감 구입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난감 구입비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분명히 장난감 구입을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은데, 없어서 충분해서 뺏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05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꽤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원어민이 모두 다 파견이 됐었는지, 그다음에 수업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조교사가 있는지, 그리고 원어민에게 주어진 비용이 시간당 비용인지 월 비용인지, 그다음에 그 수업시간이 행여 아이들 오침시간은 침범하지 않는지 그걸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53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일 텐데 이걸 어디에서 받았나요? 어디에서 받았는지하고, 직원 수가 총 18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났어요.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67페이지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230명이었는데 올해는 130명이에요. 지원자가 줄어서 인원수를 줄인 건지, 예산에 인원수를 맞춘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592페이지 독거어르신 낙상사고방지 안전바 설치사업인데 이게 40명에는 20명으로 줄은 것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준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요.
654페이지, 656페이지, 658페이지 이게 공통적인 것이 청소년센터예요. 마천이나 잠실이나 오금이나 청소년센터인데 예산이 한 1억여 원 가까이 줄었어요. 청소년센터 이렇게 1억원 정도 줄여도 운영이 가능한지, 좋은 시설 지어놓고 놀리지는 않는지,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따 알려주세요.
그리고 673페이지 또래울청소년 문화공간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6개소였어요. 올해는 17개소. 이렇게 한 군데가 늘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예산이 감소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677페이지 청소년사회단체 지원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송파구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73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몇 명에게 지원하는지, 전년도에는 90명에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이것도 이용자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수, 안마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안마받는 분들 숫자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지원 해가지고 75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80명이었는데 77명이고, 뒤쪽도 2명이 줄었고 시간제 일자리도 또 한 명이 줄어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까지 살펴보면 총 3명, 6명 정도 줄었는데 왜 그랬는지,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790쪽이요.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이 있어요.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이것을 꼭 한 군데서만 할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해도 관계가 없는지, 예산이 꽤 되는데 장애인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내용을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 좀 하고 갈게요. 이 복지예산 쪽에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좀 많아요. 그거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시다 보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중복질의가 많습니다. 중복질의는 되도록이면 빼세요. 왜 그러냐면 질문하는 시간,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복질의는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74페이지 긴급복지입니다. 그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용자 수가 줄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하고 있는데 모금 목표액이 21.5억원이더라고요. 꽤 많은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내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많은 걷어오는 부서를 포상을 하나요?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7페이지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65명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125명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수가 줄었는지 예산이 줄어서 사용자 수를 줄였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입니다.
381페이지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캠페인 영상제작을 하는데 이걸 어디에 올릴 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83페이지, 385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 수급자가 늘어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426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해놨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놓으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인건비, 관리비, 성과비 해놓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죠. 구체적인 자료, 인건비나 경비 나눠서 조목조목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455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81페이지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는 작은 액수여도 장난감 구입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난감 구입비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분명히 장난감 구입을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은데, 없어서 충분해서 뺏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05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꽤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원어민이 모두 다 파견이 됐었는지, 그다음에 수업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조교사가 있는지, 그리고 원어민에게 주어진 비용이 시간당 비용인지 월 비용인지, 그다음에 그 수업시간이 행여 아이들 오침시간은 침범하지 않는지 그걸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53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일 텐데 이걸 어디에서 받았나요? 어디에서 받았는지하고, 직원 수가 총 18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났어요.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67페이지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230명이었는데 올해는 130명이에요. 지원자가 줄어서 인원수를 줄인 건지, 예산에 인원수를 맞춘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592페이지 독거어르신 낙상사고방지 안전바 설치사업인데 이게 40명에는 20명으로 줄은 것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준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요.
654페이지, 656페이지, 658페이지 이게 공통적인 것이 청소년센터예요. 마천이나 잠실이나 오금이나 청소년센터인데 예산이 한 1억여 원 가까이 줄었어요. 청소년센터 이렇게 1억원 정도 줄여도 운영이 가능한지, 좋은 시설 지어놓고 놀리지는 않는지,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따 알려주세요.
그리고 673페이지 또래울청소년 문화공간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6개소였어요. 올해는 17개소. 이렇게 한 군데가 늘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예산이 감소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677페이지 청소년사회단체 지원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송파구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73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몇 명에게 지원하는지, 전년도에는 90명에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이것도 이용자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수, 안마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안마받는 분들 숫자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지원 해가지고 75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80명이었는데 77명이고, 뒤쪽도 2명이 줄었고 시간제 일자리도 또 한 명이 줄어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까지 살펴보면 총 3명, 6명 정도 줄었는데 왜 그랬는지,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790쪽이요.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이 있어요.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이것을 꼭 한 군데서만 할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해도 관계가 없는지, 예산이 꽤 되는데 장애인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내용을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 좀 하고 갈게요. 이 복지예산 쪽에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좀 많아요. 그거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시다 보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중복질의가 많습니다. 중복질의는 되도록이면 빼세요. 왜 그러냐면 질문하는 시간,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복질의는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늘 수고하시네요.
질문에 앞서 복지정책과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도 적은데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 주민들이 복지센터를 잘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어르신들께 제가 많은 칭찬을 받았고 복지정책과 하여튼 운영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신 저기 합니다. 주민들이 복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김장도 해서 김치도 나눠 먹고 고독사라든가 다방면에 풍납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9쪽, 사회복지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인데요. 신규사업 같은데 담당자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위로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예산서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페이지 342페이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이거든요. 그런데 유공자 장례를 지원해 준단 얘기인데 글쎄 이게 삭감 시행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305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잠실, 송파, 삼전복지관이 있는데요. 약 30년 동안 위탁업체에서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례에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7회 연속 한 30년 동안 재위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공정성하고 효율성, 투명성이 보장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505페이지, 이거는 신영재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44페이지, 지역특화교육 운영을 위한 디지털 환경구축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복지센터에 PC가 있고 장소도 있는데 굳이 이걸 장소 섭외하고 PC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94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인데요. 이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건지 아니면 나들이가 어딘지,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왜 이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거 있는지 또 사고라든가 이런 예기치 않은 거기에 예방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7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2억 4,271만 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15%나. 근데 또 재정복지 상임위에서 또 증액 건의 올라왔더란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664페이지, 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이거든요. 은둔 청소년을 어떻게 발굴하시는 건지, 이 사업은 학교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지,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사실 이게 은둔 청소년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지 집행부는 사업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66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이거든요. 근데 우리 송파구에 독서실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풍납이거든요. 그 풍납동 인원이 1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삭감됐고.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거기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방침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795페이지, 송파시각장애인 시설보수 정비거든요. 이게 1999년도부터 8회에 걸쳐 장기 재위탁 됐는데 이것도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장애인 여기서 운영하게 됐는데 또 시설을 보수해달라고 하니 여기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 서로 간의 문제점이라든가 시정방안을 토의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늘 수고하시네요.
질문에 앞서 복지정책과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도 적은데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 주민들이 복지센터를 잘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어르신들께 제가 많은 칭찬을 받았고 복지정책과 하여튼 운영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신 저기 합니다. 주민들이 복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김장도 해서 김치도 나눠 먹고 고독사라든가 다방면에 풍납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9쪽, 사회복지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인데요. 신규사업 같은데 담당자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위로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예산서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페이지 342페이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이거든요. 그런데 유공자 장례를 지원해 준단 얘기인데 글쎄 이게 삭감 시행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305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잠실, 송파, 삼전복지관이 있는데요. 약 30년 동안 위탁업체에서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례에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7회 연속 한 30년 동안 재위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공정성하고 효율성, 투명성이 보장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505페이지, 이거는 신영재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44페이지, 지역특화교육 운영을 위한 디지털 환경구축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복지센터에 PC가 있고 장소도 있는데 굳이 이걸 장소 섭외하고 PC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94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인데요. 이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건지 아니면 나들이가 어딘지,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왜 이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거 있는지 또 사고라든가 이런 예기치 않은 거기에 예방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7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2억 4,271만 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15%나. 근데 또 재정복지 상임위에서 또 증액 건의 올라왔더란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664페이지, 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이거든요. 은둔 청소년을 어떻게 발굴하시는 건지, 이 사업은 학교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지,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사실 이게 은둔 청소년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지 집행부는 사업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66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이거든요. 근데 우리 송파구에 독서실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풍납이거든요. 그 풍납동 인원이 1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삭감됐고.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거기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방침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795페이지, 송파시각장애인 시설보수 정비거든요. 이게 1999년도부터 8회에 걸쳐 장기 재위탁 됐는데 이것도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장애인 여기서 운영하게 됐는데 또 시설을 보수해달라고 하니 여기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 서로 간의 문제점이라든가 시정방안을 토의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전 부서에 요청드리는 내용인데요.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9곳이 있고, 장애인복지과 9곳, 어르신복지과 4곳, 보건위생과 2곳 이렇게 있는데 위탁금이라고 해서 통으로 1억 7,000, 2억, 3억 뭐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 얼마, 물품구매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세부내역 다 주시고요.
이제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 273페이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지원 대상이 축소가 된 건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23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모두 잔액 없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혜택을 보던 분들이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차이점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올해 260대에서 내년에 200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이게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거쳐서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아까 이강무 위원님께서 장기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사업 공모를 하거나 펀딩을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후원금 같은 거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업비 확보가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5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시 사업은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인당 활동비가 올해 22만원에서 내년에 36만 9,000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 활동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가구 수가 올해 250가구였습니다. 내년에 200가구로 축소가 되었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페이지 458페이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인데요.
’22년과 올해 대체교사 채용 건수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 교사가 연가 같은 그러한 사유로 대체교사를 구해서 채용한 다음에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인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어린이집 폐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에 폐원을 했을 경우에는 채용도 같이 줄었을 거 같아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예산은 62%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페이지 567페이지,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고,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은 걸로, 10월 기준이겠죠. 그런데 2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페이지 57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다면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으로 2억 정도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57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인데요.
신문 구독을 100개소 6만원씩 지원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떤 신문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 부탁드리고, 이것도 어르신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7페이지, 노인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편성목 노인회관 운영에 인건비, 봉사활동, 컴퓨터교실 이런 사업내용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상세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582페이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종합정책 수립 사업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기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송파구에서 초고령이라고 하는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에서 시행할 예정인 연구용역 어떤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인지 그거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전 부서에 요청드리는 내용인데요.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9곳이 있고, 장애인복지과 9곳, 어르신복지과 4곳, 보건위생과 2곳 이렇게 있는데 위탁금이라고 해서 통으로 1억 7,000, 2억, 3억 뭐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 얼마, 물품구매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세부내역 다 주시고요.
이제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 273페이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지원 대상이 축소가 된 건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23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모두 잔액 없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혜택을 보던 분들이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차이점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올해 260대에서 내년에 200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이게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거쳐서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아까 이강무 위원님께서 장기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사업 공모를 하거나 펀딩을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후원금 같은 거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업비 확보가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5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시 사업은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인당 활동비가 올해 22만원에서 내년에 36만 9,000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 활동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가구 수가 올해 250가구였습니다. 내년에 200가구로 축소가 되었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페이지 458페이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인데요.
’22년과 올해 대체교사 채용 건수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 교사가 연가 같은 그러한 사유로 대체교사를 구해서 채용한 다음에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인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어린이집 폐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에 폐원을 했을 경우에는 채용도 같이 줄었을 거 같아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예산은 62%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페이지 567페이지,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고,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은 걸로, 10월 기준이겠죠. 그런데 2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페이지 57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다면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으로 2억 정도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57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인데요.
신문 구독을 100개소 6만원씩 지원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떤 신문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 부탁드리고, 이것도 어르신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7페이지, 노인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편성목 노인회관 운영에 인건비, 봉사활동, 컴퓨터교실 이런 사업내용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상세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582페이지,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종합정책 수립 사업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기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송파구에서 초고령이라고 하는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에서 시행할 예정인 연구용역 어떤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인지 그거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327페이지,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인데요. 구체적 사업내용하고, 또 ’23년도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됐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 고독사 위험 발굴 이런 세세한 거, 특히 328페이지 보면 소통공간 조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42페이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례지도사 지원, 장례용품 지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지원내용이 있었으면 알고 싶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43페이지인데요. 물론 인건비 2.5% 상승분 반영이긴 한데 전체적인 인력 내용하고 등록단체, 봉사수요처, 봉사캠프가 21개에서 23개 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구체적인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4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분들이 한 사업실적 이것도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연도별 성과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이번에 또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정병원 등 현황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 7,900만원 정도 돼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441페이지,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인데요. 작년에 900만원에서 지금 200만원으로 700만원이 줄었어요. 감액이 너무 큰데 이렇게 감액 사유가 큰 게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안심지원센터 사업이 442페이지에 있어요. 지원받는 1인가구 가구 수, 그리고 또 이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올해 사업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477페이지,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인데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00% 증가했어요. 근데 세부 사용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505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이거는 우리 서 구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감이 48%가 넘어요. 증감사유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 또 현황, 또 부모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다 모니터링이 됐는지 그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인데요. 작년보다 모든 생활물가 인상 폭이 큰 만큼 독거 어르신 생활보조수당 7만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나마 310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했네요.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606페이지 느린 키오스크 운영지원이 있어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실 생활에서 되게 불편한 점입니다. 서울 노인 절반이 키오스크 경험이 무경험입니다. 55세 이상 디지털 기술 이용 점수는 33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하고 200만원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 더 일상생활에서 느낄 우리 노인들의 소외감을 조금 희소 시킬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할게요.
773페이지, 우리집 전담 미용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1,000만원입니다. 미용실을 가기 어려운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용교육 실시인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노원구에 장애인 친화도시라고 해서 대단히 센세이션하게 여러 매체에서도 하고 이번에는 또 ‘헤어카페 더휴’라고 2호점까지 했더라고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사업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소극적 정책보다는 과감한 정책으로 해서 우리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송파구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78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기능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다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부분은 없나 이 구체적인 내용, 전체 지원내역 구체적인 내용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790페이지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이거 일방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올해도 꽤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327페이지,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인데요. 구체적 사업내용하고, 또 ’23년도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됐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 고독사 위험 발굴 이런 세세한 거, 특히 328페이지 보면 소통공간 조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42페이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례지도사 지원, 장례용품 지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지원내용이 있었으면 알고 싶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43페이지인데요. 물론 인건비 2.5% 상승분 반영이긴 한데 전체적인 인력 내용하고 등록단체, 봉사수요처, 봉사캠프가 21개에서 23개 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구체적인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4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분들이 한 사업실적 이것도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연도별 성과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이번에 또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정병원 등 현황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 7,900만원 정도 돼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441페이지,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인데요. 작년에 900만원에서 지금 200만원으로 700만원이 줄었어요. 감액이 너무 큰데 이렇게 감액 사유가 큰 게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안심지원센터 사업이 442페이지에 있어요. 지원받는 1인가구 가구 수, 그리고 또 이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올해 사업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477페이지,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인데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00% 증가했어요. 근데 세부 사용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505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이거는 우리 서 구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감이 48%가 넘어요. 증감사유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 또 현황, 또 부모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다 모니터링이 됐는지 그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인데요. 작년보다 모든 생활물가 인상 폭이 큰 만큼 독거 어르신 생활보조수당 7만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나마 310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했네요.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606페이지 느린 키오스크 운영지원이 있어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실 생활에서 되게 불편한 점입니다. 서울 노인 절반이 키오스크 경험이 무경험입니다. 55세 이상 디지털 기술 이용 점수는 33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하고 200만원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 더 일상생활에서 느낄 우리 노인들의 소외감을 조금 희소 시킬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할게요.
773페이지, 우리집 전담 미용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1,000만원입니다. 미용실을 가기 어려운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용교육 실시인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노원구에 장애인 친화도시라고 해서 대단히 센세이션하게 여러 매체에서도 하고 이번에는 또 ‘헤어카페 더휴’라고 2호점까지 했더라고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사업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소극적 정책보다는 과감한 정책으로 해서 우리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송파구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78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기능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다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부분은 없나 이 구체적인 내용, 전체 지원내역 구체적인 내용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790페이지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이거 일방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올해도 꽤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혹시 중복된 질의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한 가지는 최옥주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5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과 관련해서 전체 보육원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교육비 지원 3,9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지출 근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472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 전체적인 사업예산에서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혹시 중복된 질의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한 가지는 최옥주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5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과 관련해서 전체 보육원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교육비 지원 3,9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지출 근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472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 전체적인 사업예산에서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도 ’24년도 국별로 실링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내역 정리해서 자료 만들어서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 과별로 국비, 시비, 구비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 증감분 정리해서 표로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복지정책과고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피난기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각각의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업체가 결정되었는지 그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두 군데가 새로 개원하는데 금액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인데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늘고 인건비도 늘었는데 일반보전금이 좀 줄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내역을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고요.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했는데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된 내용들, 감액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인데요. 거기 보시면 장애수당 차상위 급여 지급과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있는데 다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복지국 전체 각 과에 여쭤보는 건데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있죠. 우리 송파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좀 많고요. 데이터로 작성할 자료가 좀 있어서…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릴까요? 1시간 드릴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2시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도 ’24년도 국별로 실링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내역 정리해서 자료 만들어서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 과별로 국비, 시비, 구비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 증감분 정리해서 표로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복지정책과고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피난기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각각의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업체가 결정되었는지 그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두 군데가 새로 개원하는데 금액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인데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늘고 인건비도 늘었는데 일반보전금이 좀 줄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내역을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고요.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했는데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된 내용들, 감액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인데요. 거기 보시면 장애수당 차상위 급여 지급과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있는데 다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복지국 전체 각 과에 여쭤보는 건데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있죠. 우리 송파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좀 많고요. 데이터로 작성할 자료가 좀 있어서…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릴까요? 1시간 드릴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2시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먼저 2024년 예산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김영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복지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질의에도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우리 국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로 구분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24년도 우리 국 예산 실링 내역과 배포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올해 저희들 자체 사업이 402억 1,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40억을 감액해서 362억 1,500만원인데요. 거기에 97%에 해당되는 351억 2,900만원을 저희들이 실링액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시기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내용 등을 적절히 감안해서 6개 부서로 배정했고요. 그 금액으로 다시 편성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 부서별 국·시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현재 자료를 부서별로 뽑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예산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김영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복지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질의에도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우리 국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로 구분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24년도 우리 국 예산 실링 내역과 배포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올해 저희들 자체 사업이 402억 1,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40억을 감액해서 362억 1,500만원인데요. 거기에 97%에 해당되는 351억 2,900만원을 저희들이 실링액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시기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내용 등을 적절히 감안해서 6개 부서로 배정했고요. 그 금액으로 다시 편성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 부서별 국·시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현재 자료를 부서별로 뽑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27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감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 사업으로 2024년 복지부 가내시에 의거 예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기준 완화에 따라서 2021년도 긴급지원 집행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구 평균 집행액이 한 50~60%에 그쳐서 2023년 예산불용 방지를 위해 감액을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내년 2024년도에도 그 기준 완화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283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관련하여 부서 포상과 모금 현황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7개동 46개 부서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집중 모금 기간입니다. 모금 기간 만료 후에 모금 총액 전년 대비 증가를 비교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 포상액 지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우수 부서 1개 부서와 우수 부서 3개 부서, 장려 부서 8개 부서, 노력 20개 부서에 대하여 총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도 모금 현황은 25억 6,3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성금 10억 5,000만원과 성품 15억 600만원을 모금하여 지원대상 1만 9,496건 22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성금은 7억 3,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책자 357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예산 감소사유와 청년마음 건강사업 연도별 성과와 지정병원 현황 및 심리상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24년도 상반기 이후에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으로 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 상반기 예산에 대한 부분만 편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19세 이상 34세의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61명, 2023년 1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해 주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는 사전·사후 검사와 상담 등 맞춤형 1:1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종결상담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책자 30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민간위탁 중 장기위탁 사유와 재위탁 선정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수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올해 잠실·삼전·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신청 법인을 모집하였으나 기존 위탁체만 신청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이 없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통과하여 위탁업체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재계약 및 재위탁 시 복지분야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서류심사 및 PT 심사를 진행하여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12개 평가항목을 나누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선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329페이지 사회복지 담당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힐링프로그램은 날로 증가하는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등으로 스트레스가 큰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소진 예방과 재충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2018년부터 매년 힐링프로그램으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사회복지 실무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무자들에 대한 희망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힐링워크숍, 공연 관람 등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책자 34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행사유 및 지원목적과 구체적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행사유 및 지원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품격 있고 특별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송파구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송파구민 중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장례식장에 근조기 및 장례 때 필요한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장례 최초 1일에 대하여 장례지도사 1인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27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예산 감액편성 사유는 신영재 위원님과 중복질의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형 긴급복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가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1,000만원 이하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긴급복지 등 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외의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4억 9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289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 대수가 260대에서 200대로 감소된 사유와 주민이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청에서 모니터링에 대해서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스마트플러그 시행 당시 총 277대 보급되어 2022년까지 2년간 통신요금은 시비로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 구비로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망, 이사, 분실 등으로 현재 약 200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200대에 대한 사항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한 부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플러그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가정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책자 30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사업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로 종사자의 인원변동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에서 별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료복지사업의 경우 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시설개방사업, 기능특화 사업 등 사업비를 별도로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공모사업과 후원금, 유료사업 수익 등으로 무료복지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서 무료복지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25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사업과 관련하여 점차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활동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돌단 사업은 시 사업으로 현재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1년도에는 57명이 하였고요. ’22년도 68명, ’23년도 68명, 내년도는 78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 예산서 작성 시 서울시 사업계획서에 구 배정인원과 사업확정 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경우 사업계획상에는 85명이 배정되어 예산편성하였으나 최종으로 68명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에도 78명이 배정 예정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확정시 변동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인건비성이 아니고요. 실비 지원적 성격이며 서울시에서 산정해오는 전액 시비로서 1인당 활동비 39만 6,000에 대한 측정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주 3회 활동으로서 1일 4시간, 월 48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27페이지, 고독사예방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328페이지, 소통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3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업모형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확대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독사 위험가구 일상생활 지원사업, 주민소통공간 조성사업비, 고립가구를 위한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포럼 등입니다. 주민소통공간 조성 2,000만원 사업비는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복지관 공간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343페이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인력현황 수요처와 봉사캠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보고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34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업무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은 교육 코디네이터와 전산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전산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운용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25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피난기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지역과 업체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승강식 피난기의 경우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업체와 계약 예정이며, 설치 시설 및 지역은 미확정으로 저희 부서 소관 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업체선정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시설여건 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 타 부서 사회복지시설에도 수요조사를 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사회복지시설에 승강기 피난기 설치를 제안한 사업이라 지역은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30페이지와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 3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되는 보훈 관련 수당 중 먼저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의 경우 202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6·25 참전유공자가 530명으로 편성되었으나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사망 및 전출 등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450여 명으로 감소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훈수당과 명절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로금 등도 고령의 국가유공자 사망 및 전출로 인원이 감소한 부분과 2023년도 예산편성 시 보훈수당의 인상과 중복지원 허용 등으로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송파구 거주 보훈대상자 6,900명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수를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하는 인원이 일부 감소된 부분으로써 2024년도에는 6,680명으로 220명 감소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27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감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 사업으로 2024년 복지부 가내시에 의거 예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기준 완화에 따라서 2021년도 긴급지원 집행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구 평균 집행액이 한 50~60%에 그쳐서 2023년 예산불용 방지를 위해 감액을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내년 2024년도에도 그 기준 완화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283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관련하여 부서 포상과 모금 현황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7개동 46개 부서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집중 모금 기간입니다. 모금 기간 만료 후에 모금 총액 전년 대비 증가를 비교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 포상액 지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우수 부서 1개 부서와 우수 부서 3개 부서, 장려 부서 8개 부서, 노력 20개 부서에 대하여 총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도 모금 현황은 25억 6,3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성금 10억 5,000만원과 성품 15억 600만원을 모금하여 지원대상 1만 9,496건 22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성금은 7억 3,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책자 357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예산 감소사유와 청년마음 건강사업 연도별 성과와 지정병원 현황 및 심리상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24년도 상반기 이후에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으로 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 상반기 예산에 대한 부분만 편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19세 이상 34세의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61명, 2023년 1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해 주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는 사전·사후 검사와 상담 등 맞춤형 1:1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종결상담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책자 30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민간위탁 중 장기위탁 사유와 재위탁 선정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수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올해 잠실·삼전·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신청 법인을 모집하였으나 기존 위탁체만 신청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이 없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통과하여 위탁업체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재계약 및 재위탁 시 복지분야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서류심사 및 PT 심사를 진행하여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12개 평가항목을 나누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선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329페이지 사회복지 담당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힐링프로그램은 날로 증가하는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등으로 스트레스가 큰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소진 예방과 재충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2018년부터 매년 힐링프로그램으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사회복지 실무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무자들에 대한 희망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힐링워크숍, 공연 관람 등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책자 34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행사유 및 지원목적과 구체적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행사유 및 지원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품격 있고 특별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송파구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송파구민 중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장례식장에 근조기 및 장례 때 필요한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장례 최초 1일에 대하여 장례지도사 1인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27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예산 감액편성 사유는 신영재 위원님과 중복질의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형 긴급복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가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1,000만원 이하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긴급복지 등 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외의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4억 9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289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 대수가 260대에서 200대로 감소된 사유와 주민이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청에서 모니터링에 대해서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스마트플러그 시행 당시 총 277대 보급되어 2022년까지 2년간 통신요금은 시비로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 구비로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망, 이사, 분실 등으로 현재 약 200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200대에 대한 사항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한 부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플러그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가정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책자 30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사업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로 종사자의 인원변동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에서 별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료복지사업의 경우 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시설개방사업, 기능특화 사업 등 사업비를 별도로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공모사업과 후원금, 유료사업 수익 등으로 무료복지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서 무료복지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25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사업과 관련하여 점차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활동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돌단 사업은 시 사업으로 현재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1년도에는 57명이 하였고요. ’22년도 68명, ’23년도 68명, 내년도는 78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 예산서 작성 시 서울시 사업계획서에 구 배정인원과 사업확정 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경우 사업계획상에는 85명이 배정되어 예산편성하였으나 최종으로 68명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에도 78명이 배정 예정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확정시 변동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인건비성이 아니고요. 실비 지원적 성격이며 서울시에서 산정해오는 전액 시비로서 1인당 활동비 39만 6,000에 대한 측정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주 3회 활동으로서 1일 4시간, 월 48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27페이지, 고독사예방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328페이지, 소통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3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업모형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확대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독사 위험가구 일상생활 지원사업, 주민소통공간 조성사업비, 고립가구를 위한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포럼 등입니다. 주민소통공간 조성 2,000만원 사업비는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복지관 공간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343페이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인력현황 수요처와 봉사캠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보고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34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업무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은 교육 코디네이터와 전산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전산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운용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25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피난기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지역과 업체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승강식 피난기의 경우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업체와 계약 예정이며, 설치 시설 및 지역은 미확정으로 저희 부서 소관 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업체선정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시설여건 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 타 부서 사회복지시설에도 수요조사를 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사회복지시설에 승강기 피난기 설치를 제안한 사업이라 지역은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30페이지와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 3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되는 보훈 관련 수당 중 먼저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의 경우 202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6·25 참전유공자가 530명으로 편성되었으나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사망 및 전출 등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450여 명으로 감소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훈수당과 명절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로금 등도 고령의 국가유공자 사망 및 전출로 인원이 감소한 부분과 2023년도 예산편성 시 보훈수당의 인상과 중복지원 허용 등으로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송파구 거주 보훈대상자 6,900명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수를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하는 인원이 일부 감소된 부분으로써 2024년도에는 6,680명으로 220명 감소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감소하셨다고 하는데 6·25 관련된 건 지금 530분이 계신데 이건 신청주의가 아니고 다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모든 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박종현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이 그럼 530이어서 530으로 예산을 책정했던 건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고 해서 대상자가 450분으로 감소를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매년 한 50~60분 정도 돌아가시는 부분, 보통 연령이 한 90세 정도 가까이 되셔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지금 6·25 참전자에서 등록된 인원은 450명 정도로…
●박종현 위원
지금 등록 인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신청주의면 등록은 했는데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숫자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전체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박종현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2023년도에 실 지급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신청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요, 지금 6·25, 530분으로 편성됐다 450분으로 감소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그 아래 있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위로금 같은 것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거는 그러면 원래 총 확인되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파악된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전체 보훈처에서는 저희들 명단은 6,900명이 내려왔고요. 지금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6,000명 전후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한 900분 정도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한 600 몇십 분 정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또 추가로 드려야 되는…
●박종현 위원
600여 분 정도는 신청을 하면 받는데 못 받으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220명 감소했다고 한 건 어떤 게 감소했다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산편성을.
●박종현 위원
이번에도 하면 조금 남긴 남겠네요? 신청 못 하시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무래도 이제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청하실 거라고 감안을 해서 편성하는 부분이어서요. 일부는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대리 김영심 이강무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감소하셨다고 하는데 6·25 관련된 건 지금 530분이 계신데 이건 신청주의가 아니고 다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모든 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박종현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이 그럼 530이어서 530으로 예산을 책정했던 건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고 해서 대상자가 450분으로 감소를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매년 한 50~60분 정도 돌아가시는 부분, 보통 연령이 한 90세 정도 가까이 되셔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지금 6·25 참전자에서 등록된 인원은 450명 정도로…
●박종현 위원
지금 등록 인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신청주의면 등록은 했는데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숫자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전체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박종현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2023년도에 실 지급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신청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요, 지금 6·25, 530분으로 편성됐다 450분으로 감소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그 아래 있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위로금 같은 것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거는 그러면 원래 총 확인되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파악된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전체 보훈처에서는 저희들 명단은 6,900명이 내려왔고요. 지금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6,000명 전후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한 900분 정도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한 600 몇십 분 정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또 추가로 드려야 되는…
●박종현 위원
600여 분 정도는 신청을 하면 받는데 못 받으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220명 감소했다고 한 건 어떤 게 감소했다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산편성을.
●박종현 위원
이번에도 하면 조금 남긴 남겠네요? 신청 못 하시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무래도 이제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청하실 거라고 감안을 해서 편성하는 부분이어서요. 일부는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대리 김영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 힐링이잖아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방법도 다 좋고 워크숍도 좋고 그런데 그건 민간위탁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 대한 직원 관리는 위탁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 직원은 저희들 구청 사회복지직 직원입니다. 이 힐링 사업은.
●이강무 위원
사회복지 직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이강무 위원
그리고 유공자 장례서비스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조기 배달하고 1회용기하고 장례지도자 하루하고 그런데 이게 혹시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하고 겹치진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게 송파구의 유공자분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무공수훈자증을 받으신 분들은 보훈처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유골함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수급자나 무공수훈자 대상이 아닌 일반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근데 이 예산은 처음 사업인 거 같은데 어떻게 잘…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원래 저희들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렸는데 일부 삭감이 돼서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요.
●이강무 위원
예산 액수가 어느 정도 추정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100명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송파구 유공자가 몇 명?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등록돼 있는 분은 6,900명입니다.
●장종례 위원
엄청 많네요.
●이강무 위원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데 저희들이 그 6,900명 중에는 본인 당사자도 있지만 유족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본인 당사자가 사망했던 부분이니까 한 3,000명 정도…
●이강무 위원
하여튼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아까 우리 복지과장도 말씀했는데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종합복지관.
●이강무 위원
예,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잠실·송파·삼전 이 세 군데가 30년 이상 장기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근데 이게 업체 간에 서로 협조해서 어떤 계약기간이 됐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밀어주기식 그런 게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원래는 공고를 하면서 전 시설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직접 보냈습니다. 좀 꼭 같이 이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좀 해주십사 하는데 사실은 보면 종합복지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지역복지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위탁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복지관장 정도만 바뀌지, 밑에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그러니까 수익사업 전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강무 위원
글쎄, 경쟁력이나 책임성, 투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해서 기존의 복지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7명이 했었고.
●이강무 위원
그분들은 좀 교체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심의위원들은 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하죠.
그리고 선정심의가 끝나면 또 저희들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다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업체가 몇 개, 이거 뭐 복지정책과 건 아닌데 한 업체가 송파구에 한 3~4개, 4개까지 하는 업체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계속 연구해서 송파구 주민들이 복지를 골고루 잘 누리고 할 수 있게 많이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최옥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 힐링이잖아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방법도 다 좋고 워크숍도 좋고 그런데 그건 민간위탁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 대한 직원 관리는 위탁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 직원은 저희들 구청 사회복지직 직원입니다. 이 힐링 사업은.
●이강무 위원
사회복지 직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이강무 위원
그리고 유공자 장례서비스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조기 배달하고 1회용기하고 장례지도자 하루하고 그런데 이게 혹시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하고 겹치진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게 송파구의 유공자분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무공수훈자증을 받으신 분들은 보훈처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유골함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수급자나 무공수훈자 대상이 아닌 일반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근데 이 예산은 처음 사업인 거 같은데 어떻게 잘…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원래 저희들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렸는데 일부 삭감이 돼서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요.
●이강무 위원
예산 액수가 어느 정도 추정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100명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송파구 유공자가 몇 명?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등록돼 있는 분은 6,900명입니다.
●장종례 위원
엄청 많네요.
●이강무 위원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데 저희들이 그 6,900명 중에는 본인 당사자도 있지만 유족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본인 당사자가 사망했던 부분이니까 한 3,000명 정도…
●이강무 위원
하여튼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아까 우리 복지과장도 말씀했는데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종합복지관.
●이강무 위원
예,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잠실·송파·삼전 이 세 군데가 30년 이상 장기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근데 이게 업체 간에 서로 협조해서 어떤 계약기간이 됐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밀어주기식 그런 게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원래는 공고를 하면서 전 시설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직접 보냈습니다. 좀 꼭 같이 이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좀 해주십사 하는데 사실은 보면 종합복지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지역복지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위탁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복지관장 정도만 바뀌지, 밑에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그러니까 수익사업 전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강무 위원
글쎄, 경쟁력이나 책임성, 투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해서 기존의 복지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7명이 했었고.
●이강무 위원
그분들은 좀 교체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심의위원들은 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하죠.
그리고 선정심의가 끝나면 또 저희들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다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업체가 몇 개, 이거 뭐 복지정책과 건 아닌데 한 업체가 송파구에 한 3~4개, 4개까지 하는 업체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계속 연구해서 송파구 주민들이 복지를 골고루 잘 누리고 할 수 있게 많이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이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요. 상반기만 한다고 언제 아셨어요? 1년 내내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내년에 지금 그게…
●최옥주 위원
그니까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내년 상반기만 그 사업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지금 사회적으로 자살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최옥주 위원
근데 사업기간은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상반기까지입니다.
●최옥주 위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 거기 지금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좀 나가지고요. 6월 30일까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오타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게 그리고 지금 사업변경이 그 당시 자료 낼 때에 그게 온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온 사항이어서 지금 많이…
●최옥주 위원
그럼 이거 예산도 상반기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상반기까지만의 예산입니다.
●최옥주 위원
예, 매칭사업이긴 해도 25%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 ’22년부터 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성과는 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17개의 지정기관에다가 모니터링을 한 사항인데요. 17개에서 14개를 하고 3개는 지금 실적이 없어서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사항을 들어보면 다양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정신적인 안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모니터링 사항도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상반기까지 일몰이라고 보면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주안점을 둬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전 국민이겠지만 청년들의 정신적인 문제 또 그들의 소외감 이런 거를 무시할 순 없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289페이지, 고독사 스마트플러그 지원하고 또 우리동네돌봄단하고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매칭사업도 있고 전액 구비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자 대상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우리구에서는? 예를 들면 움직임이 적다든지 이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스마트플러그 그게 지금 IT 해서 조도라든가 또 전기 사용 그런 부분이 변동이 없을 때 모니터링 하는 담당 직원한테 그런 신호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KT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스마트플러그에 대한 부분은 서울 시비사업으로서 2년 동안에 대해서는 통신료나 설치비를 전체 서울시에서 지원했고요. 2년이 지나면 통신료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2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거고요. 2023년도에 구비를 편성해서 통신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는 22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사망도 하시고 또 망실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현재 통신료 예산편성은 200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47대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년이 도래되지 않은 대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거고.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어서요.
●최옥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고독사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웰다잉서비스 뭐 유품정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런 서비스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장례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무연고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요. 상반기만 한다고 언제 아셨어요? 1년 내내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내년에 지금 그게…
●최옥주 위원
그니까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내년 상반기만 그 사업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지금 사회적으로 자살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최옥주 위원
근데 사업기간은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상반기까지입니다.
●최옥주 위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 거기 지금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좀 나가지고요. 6월 30일까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오타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게 그리고 지금 사업변경이 그 당시 자료 낼 때에 그게 온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온 사항이어서 지금 많이…
●최옥주 위원
그럼 이거 예산도 상반기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상반기까지만의 예산입니다.
●최옥주 위원
예, 매칭사업이긴 해도 25%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 ’22년부터 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성과는 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17개의 지정기관에다가 모니터링을 한 사항인데요. 17개에서 14개를 하고 3개는 지금 실적이 없어서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사항을 들어보면 다양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정신적인 안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모니터링 사항도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상반기까지 일몰이라고 보면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주안점을 둬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전 국민이겠지만 청년들의 정신적인 문제 또 그들의 소외감 이런 거를 무시할 순 없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289페이지, 고독사 스마트플러그 지원하고 또 우리동네돌봄단하고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매칭사업도 있고 전액 구비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자 대상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우리구에서는? 예를 들면 움직임이 적다든지 이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스마트플러그 그게 지금 IT 해서 조도라든가 또 전기 사용 그런 부분이 변동이 없을 때 모니터링 하는 담당 직원한테 그런 신호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KT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스마트플러그에 대한 부분은 서울 시비사업으로서 2년 동안에 대해서는 통신료나 설치비를 전체 서울시에서 지원했고요. 2년이 지나면 통신료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2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거고요. 2023년도에 구비를 편성해서 통신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는 22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사망도 하시고 또 망실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현재 통신료 예산편성은 200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47대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년이 도래되지 않은 대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거고.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어서요.
●최옥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고독사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웰다잉서비스 뭐 유품정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런 서비스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장례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무연고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327페이지 고독사예방지원사업 관련해서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바람에 저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저 또한 고독사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어서 그전에 조례를 만들어볼까 하다가 재정복지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시는 바람에 저는 한발 물러섰던 개념이 있는데 몇 가지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소통공간 조성 관련해서 혜택은 어쨌든 고독사 위험군들에 대한 포인트잖아요, 목적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손병화 위원
자, 묻겠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찾을 건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현 상황에서는 1인가구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고독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9월에도 보면 주민생활 접점기관, 예를 들어서 가스나 전기,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검침하시는 분들이 가스를 검침한다든가 우편에서 배달하시다가 그런 사항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동네 돌봄단, 명예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다 총망라해서, 그리고 송파희망톡을 통해서 거기에 9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 주민들, 또 통장님들도 복지수당을 드리면서도 통장님들 거기 참여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고독사 이런 데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 그렇지만 그 촘촘함이 있는데도 꾸준히 고독사는 이어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게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주로 은둔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또 집을 방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단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은둔형 1인가구들이 보통 고독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 참 잘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과금을 대부분 자동이체 시켜놔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독사할 때까지 돈은 꾸준히 빠지죠. 지금 고독사를 정의하는 것을 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진짜 꾸준히 혼자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분들을 이끌어내서 뭔가 고독사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과연 이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어떤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해서 과연 그분들이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살까요? 이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 즉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주로 말씀드린 고위험군에 분류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지하라든가 옥탑이라든가 또는 일반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위험군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원래도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라든가 안 그러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각 동에서 고위험군이 발굴돼서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저희 부서로 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요구르트 아줌마들에 의한 요구르트 서비스를 해서 매일 요구르트가 들어가는데 하루 이틀 요구르트를 못 먹게 되고 그냥 쌓이고 있으면 무조건 동사무소나 119에 전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제가 추진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는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통 5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놓쳤던 부분인데, 저는 사업을 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낫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고독사에 대한 접근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퀘스천마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할 거면 저는 안 하느니 못하다고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 예방을 하려면 저는 이 금액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하시겠다고 하면 넓히세요. 예산도 넓히시고 폭도 넓히시고 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또 추가 질의…
저는 327페이지 고독사예방지원사업 관련해서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바람에 저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저 또한 고독사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어서 그전에 조례를 만들어볼까 하다가 재정복지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시는 바람에 저는 한발 물러섰던 개념이 있는데 몇 가지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소통공간 조성 관련해서 혜택은 어쨌든 고독사 위험군들에 대한 포인트잖아요, 목적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손병화 위원
자, 묻겠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찾을 건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현 상황에서는 1인가구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고독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9월에도 보면 주민생활 접점기관, 예를 들어서 가스나 전기,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검침하시는 분들이 가스를 검침한다든가 우편에서 배달하시다가 그런 사항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동네 돌봄단, 명예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다 총망라해서, 그리고 송파희망톡을 통해서 거기에 9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 주민들, 또 통장님들도 복지수당을 드리면서도 통장님들 거기 참여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고독사 이런 데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 그렇지만 그 촘촘함이 있는데도 꾸준히 고독사는 이어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게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주로 은둔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또 집을 방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단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은둔형 1인가구들이 보통 고독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 참 잘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과금을 대부분 자동이체 시켜놔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독사할 때까지 돈은 꾸준히 빠지죠. 지금 고독사를 정의하는 것을 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진짜 꾸준히 혼자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분들을 이끌어내서 뭔가 고독사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과연 이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어떤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해서 과연 그분들이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살까요? 이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 즉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주로 말씀드린 고위험군에 분류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지하라든가 옥탑이라든가 또는 일반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위험군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원래도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라든가 안 그러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각 동에서 고위험군이 발굴돼서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저희 부서로 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요구르트 아줌마들에 의한 요구르트 서비스를 해서 매일 요구르트가 들어가는데 하루 이틀 요구르트를 못 먹게 되고 그냥 쌓이고 있으면 무조건 동사무소나 119에 전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제가 추진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는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통 5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놓쳤던 부분인데, 저는 사업을 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낫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고독사에 대한 접근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퀘스천마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할 거면 저는 안 하느니 못하다고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 예방을 하려면 저는 이 금액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하시겠다고 하면 넓히세요. 예산도 넓히시고 폭도 넓히시고 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또 추가 질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독사 관련 예산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찾아봤던 문서가 생각나서요. 송파구가 금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돼서 포럼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시행계획서하고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결과보고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여섯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껍데기 빼고 어쩌구 하면 한 4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점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올라가는 문서로는 비공개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관련돼가지고 다른 구에서 했던 포럼들 몇 개 봤습니다. 봤더니 내용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일들을 지금 예산을 더 올려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이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료집 50개인가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저한테도 하나 갖다주시고 위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저희도 어떻게 하면 정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청년마음 건강사업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게 반년 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이거 혹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맞습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일몰하나요? 그 서비스 자체가 없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상이 지금 19세 이상 34세의 청년에만 국한된 사업이어서 국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마음 건강사업은 내년 상반기로 사업이 종료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사회서비스 바우처에서도 일몰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송파구가 일몰이 아니고 실제로 사회서비스는 전국 단위로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몰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당연히 저희들 예산편성이 다 끝나니까 그 바우처 사업도 종료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이따가 다른 부서 보고를 또 듣겠습니다만 송파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률이 제일 낮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사실은 각 과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서울시에도 많게는 12~15개씩 하는 구들이 대부분이고 아무리 적어도 우리처럼 적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는 이 바우처 사업이, 어쨌든 바우처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구에서만으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국가에서 또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펼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혹 지원금들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건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우리구는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승강식 피난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 보통 지역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선발해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나올 때는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아마 지정을 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면 승강식 피난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 군데에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열 군데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한테 예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정확히 이런 부분들이 두 군데가 필요하니 두 군데를 잡자 이렇게 하신 건지? 아까 말씀을 들어서는 보통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는 예산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훅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 설명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승강기 자체는 보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안전대피소에 완강기가 다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기는 한데, 화재나 위험 상황에. 그런데 안전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완강기를 통해서 밑층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누군가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천이 들어왔을 때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 설치가 상당히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1억 1,000만원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혁신조달청에 그런 부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체 대수는 층마다 하는 부분인데 안전지대가 없는 그런 데는 외곽에 프레임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복지관 대다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데가 많아서 그런 데서 두 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진짜 그 여섯 대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산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독사 관련 예산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찾아봤던 문서가 생각나서요. 송파구가 금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돼서 포럼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시행계획서하고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결과보고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여섯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껍데기 빼고 어쩌구 하면 한 4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점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올라가는 문서로는 비공개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관련돼가지고 다른 구에서 했던 포럼들 몇 개 봤습니다. 봤더니 내용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일들을 지금 예산을 더 올려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이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료집 50개인가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저한테도 하나 갖다주시고 위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저희도 어떻게 하면 정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청년마음 건강사업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게 반년 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이거 혹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맞습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일몰하나요? 그 서비스 자체가 없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상이 지금 19세 이상 34세의 청년에만 국한된 사업이어서 국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마음 건강사업은 내년 상반기로 사업이 종료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사회서비스 바우처에서도 일몰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송파구가 일몰이 아니고 실제로 사회서비스는 전국 단위로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몰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당연히 저희들 예산편성이 다 끝나니까 그 바우처 사업도 종료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이따가 다른 부서 보고를 또 듣겠습니다만 송파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률이 제일 낮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사실은 각 과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서울시에도 많게는 12~15개씩 하는 구들이 대부분이고 아무리 적어도 우리처럼 적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는 이 바우처 사업이, 어쨌든 바우처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구에서만으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국가에서 또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펼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혹 지원금들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건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우리구는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승강식 피난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 보통 지역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선발해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나올 때는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아마 지정을 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면 승강식 피난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 군데에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열 군데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한테 예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정확히 이런 부분들이 두 군데가 필요하니 두 군데를 잡자 이렇게 하신 건지? 아까 말씀을 들어서는 보통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는 예산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훅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 설명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승강기 자체는 보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안전대피소에 완강기가 다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기는 한데, 화재나 위험 상황에. 그런데 안전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완강기를 통해서 밑층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누군가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천이 들어왔을 때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 설치가 상당히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1억 1,000만원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혁신조달청에 그런 부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체 대수는 층마다 하는 부분인데 안전지대가 없는 그런 데는 외곽에 프레임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복지관 대다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데가 많아서 그런 데서 두 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진짜 그 여섯 대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산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 때 질의 드릴까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요. 지금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문제냐면 대기자가 지금 우리구에서 좀 많은 편이었죠? 바우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3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때도 있었는데, 관련 부처 팀장님한테 여쭤보기로는 이게 대기자가 그 해에 있어도 ’24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그 대기자들은 그냥 아예 없어지고 새로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이런 것 전혀 구분 없이 일반 대상은 다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뒀었죠. 예를 들어서 청년에 대해서 소득이 낮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최상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기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대기자분들이 다음 해에 이월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자 순번대로 받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월되나요? 그때는 이월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순위를 하는데 원래 일부 수요를 다 충당하고 남아있는 사항은 내년에 이월했을 때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게 이월이 안 된다고 그때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예.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 때 질의 드릴까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요. 지금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문제냐면 대기자가 지금 우리구에서 좀 많은 편이었죠? 바우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3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때도 있었는데, 관련 부처 팀장님한테 여쭤보기로는 이게 대기자가 그 해에 있어도 ’24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그 대기자들은 그냥 아예 없어지고 새로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이런 것 전혀 구분 없이 일반 대상은 다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뒀었죠. 예를 들어서 청년에 대해서 소득이 낮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최상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기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대기자분들이 다음 해에 이월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자 순번대로 받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월되나요? 그때는 이월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순위를 하는데 원래 일부 수요를 다 충당하고 남아있는 사항은 내년에 이월했을 때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게 이월이 안 된다고 그때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예.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81쪽에 부정수급예방 캠페인 영상을 어디에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상제작 캠페인은 전문업체에다 의뢰하고 저희 과에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민간협력으로 해서 30초짜리 분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급자들한테는 매주 1회, 그리고 기존 수급자 및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한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캠페인 영상을 전송하고 송파TV나 관내 IPTV에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대면교육을 저희가 하거든요. 대면교육 시 영상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책자 383에서 385쪽 각종 급여 지원에 대해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년에 1인 가구 기준 약 7.25% 인상될 거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현재 30에서 내년에는 32%로 7년 만에 대폭 상향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47에서 48로 증가되며, 또한 4인 가족인 경우에 주거급여 지원액이 약 1만 7,000원 정도 인상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등이 내년에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수급자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책자 391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가구가 전년도에 250가구에서 200가구로 축소되었는데 예산은 증액됐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지원현황을 보면 월평균 지원가구가 약 223명에 17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지원가구가 186명, 지원액은 192만원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최저보험료가 1만 6,440원에서 올해 2만 2,310원으로 5,870원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지원가구는 감소한 반면에 예산은 증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 책자 381쪽에 부정수급예방 캠페인 영상을 어디에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상제작 캠페인은 전문업체에다 의뢰하고 저희 과에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민간협력으로 해서 30초짜리 분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급자들한테는 매주 1회, 그리고 기존 수급자 및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한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캠페인 영상을 전송하고 송파TV나 관내 IPTV에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대면교육을 저희가 하거든요. 대면교육 시 영상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책자 383에서 385쪽 각종 급여 지원에 대해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년에 1인 가구 기준 약 7.25% 인상될 거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현재 30에서 내년에는 32%로 7년 만에 대폭 상향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47에서 48로 증가되며, 또한 4인 가족인 경우에 주거급여 지원액이 약 1만 7,000원 정도 인상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등이 내년에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수급자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책자 391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가구가 전년도에 250가구에서 200가구로 축소되었는데 예산은 증액됐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지원현황을 보면 월평균 지원가구가 약 223명에 17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지원가구가 186명, 지원액은 192만원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최저보험료가 1만 6,440원에서 올해 2만 2,310원으로 5,870원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지원가구는 감소한 반면에 예산은 증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426쪽 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저희가 배부해드렸습니다.
455쪽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예산감소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예산 감액 사유는 지원 대상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제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이 대상인데 ’23년에는 295개소에서 ’24년에는 250개소로 45개소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481쪽 육아종 운영 관련해서 ’24년 장난감 구입비는 없고 리모델링 비만 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 1억 2,000은 문정동 122번지 기부채납 건물 1층에 조성 예정인 장난감도서관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개관은 ’25년 상반기임에 따라서 장난감 구입비는 ’25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505쪽 원어민 영어 관련해서 원어민이 모두 파견되었는지, 수업시간은, 보조교사가 있는지, 원어민 비용은, 오침시간을 침범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이강무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올해는 5세 반 78개소 92개 반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원어민 19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수업시간은 주 1회 30분씩 진행하였고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와 2인 1조로 같이 다녔습니다. 원어민은 시간당 단가가 5만원이고 최초 시작 시에 어린이집을 각각 개별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시간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침시간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36쪽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어디에 했으며, 18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비용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요. 인원이 18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실 단기근로자로 근무하는 방문지도사 5명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오타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수는 변동이 없이 13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사업 중에서 2억 2,000 좀 비용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는 기존 다문화가족 학년기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사업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했고요. 간단히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50~100% 이하 다문화가족 초·중·고 한 40명에게 연간 40~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원어민 영어 관련해서는 아까 먼저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고요.
444쪽 디지털 환경구축 사업을 별도 장소를 섭외해서 PC를 구입하는 게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별도 장소를 섭외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 기존에 전산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20평 강의실에서 노트북 20여 대를 대여해가지고 연간 560만원의 대여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구매해놓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58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관련해서 ’22, ’23년 채용 건수, 업무수행 방식 그다음에 폐원 어린이집이 있는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예산이 62%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2년 채용 건수는 831명이고, ’23년 채용 건수는 1,326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에 대해서 1인 1일 9만 1,410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한해도 폐원 어린이집이 거의 23개가 있습니다. 폐원과는 관계없이 어린이집 운영 보조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가내시를 반영하였고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41쪽 송파 평화소녀상 유지관리비가 사무관리비 900에서 200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22년 예산 200을 사용해서 부분 재도색하고 코팅을 처리 완료했고, 올해는 상태가 양호해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화단 정리만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에도 ’24년 유지보수비를 보수비 집행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가구 수,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올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원가구 수는 335가구입니다. 교부 대상자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선호 품목 등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내역은 예산이 7,900만원이었으며 1인가구에 105세트, 1인 점포에 165세트, 범죄 피해자에게 65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 예산 500에서 2,000으로 증액된 구체적 사업내용을 설명 요하셨습니다.
기존에는 가정어린이집 주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대상도 가정어린이집 대상이었고, 내년에는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구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05쪽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해서 증감이 48%인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역하고 만족도 조사까지 설명 요하셨습니다.
올해는 만 5세 반 78개소, 92개 반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4년에는 만 4세까지 확대해서 86개소, 165개 반으로 추진 예정임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강사료, 보조강사비 등 인건비가 3억 8,600이고 교재비, 교구비, 운영경비 등 기타 경비가 7억 1,000입니다. 만족도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요. 상반기에는 업체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구에서 주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확대 요청도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5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관련해서 전체 보육교직원 수하고 3,900에 대한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구 전체 보육교직원 수는 3,069명이며 내년 예산내역은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무교육은 1인당 8만원, 승급교육은 1인당 7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가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57쪽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23년 지원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본예산 1억 600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정원에 따라서 연 2회 지원 완료하였고요. 위원님께서 도움 주신 추경 1억원으로 국공립 포함해서 608개소에 난방비, 냉방비 각 1회씩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407쪽에 어린이집 개원이 3개가 있거든요. 혹시 아남 빼고 트리지움하고 문정동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현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136번지 어린이집 개원 비용은 2억 6,000이고, 트리지움아파트 어린이집 개원 비용은 12억 8,600으로 된 그 차이점이 뭔지 간단히 질의하셨는데요.
문정동은 일단 단지 내에 의무적인 시설이라 관리동을 무상임대 받아서 매입비가 필요 없었던 사항이고요. 트리지움은 매입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억 8,600으로 예산안 올린 사항이고, 사실상 트리지움이 시가가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특교금 10억이 지금 매입비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 단지 내 1층 매입 물건이 나와가지고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426쪽 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저희가 배부해드렸습니다.
455쪽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예산감소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예산 감액 사유는 지원 대상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제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이 대상인데 ’23년에는 295개소에서 ’24년에는 250개소로 45개소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481쪽 육아종 운영 관련해서 ’24년 장난감 구입비는 없고 리모델링 비만 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 1억 2,000은 문정동 122번지 기부채납 건물 1층에 조성 예정인 장난감도서관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개관은 ’25년 상반기임에 따라서 장난감 구입비는 ’25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505쪽 원어민 영어 관련해서 원어민이 모두 파견되었는지, 수업시간은, 보조교사가 있는지, 원어민 비용은, 오침시간을 침범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이강무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올해는 5세 반 78개소 92개 반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원어민 19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수업시간은 주 1회 30분씩 진행하였고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와 2인 1조로 같이 다녔습니다. 원어민은 시간당 단가가 5만원이고 최초 시작 시에 어린이집을 각각 개별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시간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침시간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36쪽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어디에 했으며, 18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비용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요. 인원이 18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실 단기근로자로 근무하는 방문지도사 5명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오타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수는 변동이 없이 13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사업 중에서 2억 2,000 좀 비용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는 기존 다문화가족 학년기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사업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했고요. 간단히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50~100% 이하 다문화가족 초·중·고 한 40명에게 연간 40~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원어민 영어 관련해서는 아까 먼저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고요.
444쪽 디지털 환경구축 사업을 별도 장소를 섭외해서 PC를 구입하는 게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별도 장소를 섭외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 기존에 전산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20평 강의실에서 노트북 20여 대를 대여해가지고 연간 560만원의 대여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구매해놓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58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관련해서 ’22, ’23년 채용 건수, 업무수행 방식 그다음에 폐원 어린이집이 있는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예산이 62%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2년 채용 건수는 831명이고, ’23년 채용 건수는 1,326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에 대해서 1인 1일 9만 1,410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한해도 폐원 어린이집이 거의 23개가 있습니다. 폐원과는 관계없이 어린이집 운영 보조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가내시를 반영하였고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41쪽 송파 평화소녀상 유지관리비가 사무관리비 900에서 200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22년 예산 200을 사용해서 부분 재도색하고 코팅을 처리 완료했고, 올해는 상태가 양호해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화단 정리만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에도 ’24년 유지보수비를 보수비 집행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가구 수,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올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원가구 수는 335가구입니다. 교부 대상자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선호 품목 등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내역은 예산이 7,900만원이었으며 1인가구에 105세트, 1인 점포에 165세트, 범죄 피해자에게 65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 예산 500에서 2,000으로 증액된 구체적 사업내용을 설명 요하셨습니다.
기존에는 가정어린이집 주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대상도 가정어린이집 대상이었고, 내년에는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구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05쪽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해서 증감이 48%인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역하고 만족도 조사까지 설명 요하셨습니다.
올해는 만 5세 반 78개소, 92개 반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4년에는 만 4세까지 확대해서 86개소, 165개 반으로 추진 예정임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강사료, 보조강사비 등 인건비가 3억 8,600이고 교재비, 교구비, 운영경비 등 기타 경비가 7억 1,000입니다. 만족도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요. 상반기에는 업체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구에서 주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확대 요청도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5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관련해서 전체 보육교직원 수하고 3,900에 대한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구 전체 보육교직원 수는 3,069명이며 내년 예산내역은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무교육은 1인당 8만원, 승급교육은 1인당 7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가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57쪽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23년 지원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본예산 1억 600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정원에 따라서 연 2회 지원 완료하였고요. 위원님께서 도움 주신 추경 1억원으로 국공립 포함해서 608개소에 난방비, 냉방비 각 1회씩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407쪽에 어린이집 개원이 3개가 있거든요. 혹시 아남 빼고 트리지움하고 문정동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현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136번지 어린이집 개원 비용은 2억 6,000이고, 트리지움아파트 어린이집 개원 비용은 12억 8,600으로 된 그 차이점이 뭔지 간단히 질의하셨는데요.
문정동은 일단 단지 내에 의무적인 시설이라 관리동을 무상임대 받아서 매입비가 필요 없었던 사항이고요. 트리지움은 매입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억 8,600으로 예산안 올린 사항이고, 사실상 트리지움이 시가가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특교금 10억이 지금 매입비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 단지 내 1층 매입 물건이 나와가지고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한다 그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신영재 위원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모두 참여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어린이집이 주관이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0세, 1세, 2세라서 어린 아동만, 가정어린이집 대상만 나옵니다.
●신영재 위원
0세…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0, 1세, 2세까지 영아, 가정어린이집.
●신영재 위원
언제부터 개원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개원이요?
●신영재 위원
예. 이 어린이집이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을 받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3월, 지금부터 벌써 상담해가지고 받고 있고요. 이제 3월에, 보통 우리 학교처럼 3월에.
●신영재 위원
그러면 3월, 4월 두 달 다니고 5월 5일에 맞춰서 이 페스티벌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적응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매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빼고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 4~5월에 봤을 때는 저희는 그건 못 느꼈어요. 되게 호응이 좋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부모가 아빠랑 엄마, 할머니 이렇게 한 분 중 참여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되게 좋았고 그렇게 좀 서먹하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가을에 하는 행사도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아쉽게도 가정어린이집이 2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가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봄에 4, 5월 달에 하고 있고, 그다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라고 한어총은 가을에 가을운동회식으로 해서 이번에 축구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거든요. 현장에를 두 군데를 다 갔어요.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가서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외부인들, 갑자기 많은 수의 외부인들을 만났을 때 적응이 안 돼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더 키워가지고 가을에 만나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봄에 가정의 달에 하든 아니면 가을에 하든 유도리 있게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는 가을에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육의 날은 보육주간도 있고 가을에 민간, 가정, 국공립 돌아가면서 순연해가지고 각각 주최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어린이 페스티벌 예산은 한어총하고 두 개 다 해당이 되나요? 2,000만원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그래서 항상 예산이 없고, 그래서 가정어린이집도 어려움을 표현하는 게 협찬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협찬받는 거는 몇 개월 전부터 노력해서 되게 힘들어하니까 구에서 좀 주관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다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한다 그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신영재 위원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모두 참여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어린이집이 주관이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0세, 1세, 2세라서 어린 아동만, 가정어린이집 대상만 나옵니다.
●신영재 위원
0세…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0, 1세, 2세까지 영아, 가정어린이집.
●신영재 위원
언제부터 개원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개원이요?
●신영재 위원
예. 이 어린이집이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을 받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3월, 지금부터 벌써 상담해가지고 받고 있고요. 이제 3월에, 보통 우리 학교처럼 3월에.
●신영재 위원
그러면 3월, 4월 두 달 다니고 5월 5일에 맞춰서 이 페스티벌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적응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매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빼고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 4~5월에 봤을 때는 저희는 그건 못 느꼈어요. 되게 호응이 좋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부모가 아빠랑 엄마, 할머니 이렇게 한 분 중 참여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되게 좋았고 그렇게 좀 서먹하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가을에 하는 행사도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아쉽게도 가정어린이집이 2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가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봄에 4, 5월 달에 하고 있고, 그다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라고 한어총은 가을에 가을운동회식으로 해서 이번에 축구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거든요. 현장에를 두 군데를 다 갔어요.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가서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외부인들, 갑자기 많은 수의 외부인들을 만났을 때 적응이 안 돼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더 키워가지고 가을에 만나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봄에 가정의 달에 하든 아니면 가을에 하든 유도리 있게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는 가을에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육의 날은 보육주간도 있고 가을에 민간, 가정, 국공립 돌아가면서 순연해가지고 각각 주최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어린이 페스티벌 예산은 한어총하고 두 개 다 해당이 되나요? 2,000만원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그래서 항상 예산이 없고, 그래서 가정어린이집도 어려움을 표현하는 게 협찬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협찬받는 거는 몇 개월 전부터 노력해서 되게 힘들어하니까 구에서 좀 주관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다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428페이지에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사업규모에 보면 인력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네요. 근데 오히려 인건비는 12%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도 인원이 줄었는데 오른 이유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42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1,3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도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하고요.
그리고 경력이음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다 패스하고 취업률이라든지 또 창업률이라든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있습니다. 일단 기간제 보수, 그니까 총액으로 보시면 올해 2억 5,200에서 2억 4,200으로 1,000이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인상분을 감안해가지고 한 700 정도 증액된 사항이고, 공공요금이 1,300 정도 감액된 사항은 올해 신규 홈페이지 서버 임차 운영을 마쳐가지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추가로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거 하셔가지고 다 위원님들 나눠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인건비는 인상분을 고려해도 이거는 가능하다, 타당하다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기간제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기간제. 직업상담사를 기간제로 뽑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기간제 급여가 대충 나오는데 인원이 줄었는데 700여만원이 더 플러스 되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시간당 인건비 말고 보험료랑 각종 제 수당 반영한 비용 합해서 790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최옥주 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세부내용 드릴까요? 인건비하고 실적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다음 이강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428페이지에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사업규모에 보면 인력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네요. 근데 오히려 인건비는 12%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도 인원이 줄었는데 오른 이유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42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1,3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도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하고요.
그리고 경력이음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다 패스하고 취업률이라든지 또 창업률이라든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있습니다. 일단 기간제 보수, 그니까 총액으로 보시면 올해 2억 5,200에서 2억 4,200으로 1,000이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인상분을 감안해가지고 한 700 정도 증액된 사항이고, 공공요금이 1,300 정도 감액된 사항은 올해 신규 홈페이지 서버 임차 운영을 마쳐가지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추가로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거 하셔가지고 다 위원님들 나눠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인건비는 인상분을 고려해도 이거는 가능하다, 타당하다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기간제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기간제. 직업상담사를 기간제로 뽑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기간제 급여가 대충 나오는데 인원이 줄었는데 700여만원이 더 플러스 되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시간당 인건비 말고 보험료랑 각종 제 수당 반영한 비용 합해서 790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최옥주 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세부내용 드릴까요? 인건비하고 실적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다음 이강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말씀드리는데요. 부모의 심정을 파악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거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치원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 호응 좋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잘 받았는데요.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번에 저희가 직접 행감 받으면서 발로 뛴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학부모님도 되게 좋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만족도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30분뿐이 안 되지만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또 원어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되게 좋은 평가를 내주신 설문 기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유치원에서는 작년에 4억 1,500만원 들여가지고 82개 반을 4회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4회요?
●이강무 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게 5억 5,000이 증가해서 더 한다 그랬는데 이 지금 어린이집은 한 3억 6,000인데 반은 더 많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건데요. 이게 같은 원어민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 작년에 같은 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한 업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좀 일치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도 같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 매뉴얼로 같이 만들어서 교재·교구비라든지 모든 걸 일치시키고 단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별도로 발주는 하지만 통합매뉴얼에 맞춰서 기본적인 사항을 일치시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강무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반은 훨씬 많은데 예산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강사료 말씀하십니까?
●이강무 위원
예, 예산이요. 86개소, 165개 반…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는 어린이집은 다 30분이에요. 근데 유치원은 작년에는 1시간을 했었는데 40분으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30분에 대한 강사비가 있고 거기는 40분에 대한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일단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는 왜냐면 지금 유보통합도 있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유치원으로 다 좀 원아가 간다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유치원만 4세가 된다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원아 모집에, 지금 계속 12월은 상담하고 하는 상태인데 그런 데서 되게 어린이집 쪽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같이 붙어있는 데도 많겠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붙어 있는 데가 많죠.
●이강무 위원
근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말씀드리는데요. 부모의 심정을 파악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거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치원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 호응 좋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잘 받았는데요.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번에 저희가 직접 행감 받으면서 발로 뛴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학부모님도 되게 좋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만족도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30분뿐이 안 되지만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또 원어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되게 좋은 평가를 내주신 설문 기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유치원에서는 작년에 4억 1,500만원 들여가지고 82개 반을 4회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4회요?
●이강무 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게 5억 5,000이 증가해서 더 한다 그랬는데 이 지금 어린이집은 한 3억 6,000인데 반은 더 많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건데요. 이게 같은 원어민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 작년에 같은 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한 업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좀 일치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도 같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 매뉴얼로 같이 만들어서 교재·교구비라든지 모든 걸 일치시키고 단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별도로 발주는 하지만 통합매뉴얼에 맞춰서 기본적인 사항을 일치시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강무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반은 훨씬 많은데 예산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강사료 말씀하십니까?
●이강무 위원
예, 예산이요. 86개소, 165개 반…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는 어린이집은 다 30분이에요. 근데 유치원은 작년에는 1시간을 했었는데 40분으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30분에 대한 강사비가 있고 거기는 40분에 대한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일단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는 왜냐면 지금 유보통합도 있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유치원으로 다 좀 원아가 간다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유치원만 4세가 된다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원아 모집에, 지금 계속 12월은 상담하고 하는 상태인데 그런 데서 되게 어린이집 쪽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같이 붙어있는 데도 많겠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붙어 있는 데가 많죠.
●이강무 위원
근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안 해야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원어민 유치원에서 보조교사가 있잖아요. 보조교사 우리가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조교사 이번에 반영했고요.
●장종례 위원
반영이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근데 보조교사가 없이 원어민만 가면 이번에 한 해 해보니까 좀 되게 힘들 거 같아요.
그니까 어린이집 교사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 하면 중개를 할 수도 없고 되게 곤란한 입장이어서 꼭 보조교사는 있어야겠다,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장종례 위원
작년에는 그럼 보조교사가 인건비 지급이 안 됐어요, 우리한테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저희가 총액입찰로 해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했고 이제 가격입찰을 통해서 그 금액 안에서 우리는 보조교사를 잡지 않았지만 다른 걸 조정해가지고 유치원처럼 보조교사를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장종례 위원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장종례 위원
입찰받은 회사에서? 위탁받은 데서?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해갖고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조금 차이와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무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통합매뉴얼을 만들어서 차이와 다름을 극복해서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뉴얼을 편성하고요. 예산은 따로 각각 집행하는 걸로 해서 종합매뉴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안 해야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원어민 유치원에서 보조교사가 있잖아요. 보조교사 우리가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조교사 이번에 반영했고요.
●장종례 위원
반영이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근데 보조교사가 없이 원어민만 가면 이번에 한 해 해보니까 좀 되게 힘들 거 같아요.
그니까 어린이집 교사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 하면 중개를 할 수도 없고 되게 곤란한 입장이어서 꼭 보조교사는 있어야겠다,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장종례 위원
작년에는 그럼 보조교사가 인건비 지급이 안 됐어요, 우리한테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저희가 총액입찰로 해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했고 이제 가격입찰을 통해서 그 금액 안에서 우리는 보조교사를 잡지 않았지만 다른 걸 조정해가지고 유치원처럼 보조교사를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장종례 위원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장종례 위원
입찰받은 회사에서? 위탁받은 데서?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해갖고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조금 차이와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무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통합매뉴얼을 만들어서 차이와 다름을 극복해서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뉴얼을 편성하고요. 예산은 따로 각각 집행하는 걸로 해서 종합매뉴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빨리 끝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을 다루지만 올해 예산을 제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육교사라고 하죠? 그분들이 총 3,069명이나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손병화 위원
일반직 교육과 승급교육 관련돼서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몇 분 되시죠?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 3,290만원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은 말씀드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손병화 위원
혜택받은 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직무교육은 전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이에요. 그리고 승급교육은 승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교육비의 50% 정도 지원하고 사실상 지원 못 받는 분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시에서 편성이 되면 다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에서 주는 데는 구별로 해서 이 정도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무교육이 의무교육이라 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2년마다 해야 됩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하고 의무교육이 뭔 차이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게 법정 보수교육이 직무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니까 의무교육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30:49:21인데 예산을 쭉 보니까 ‘왜 3,190만원이 책정됐지?’라고 봤더니 밑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500만원 말씀하시는…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올해 거. 이 교육이 어떤 사업이죠?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법정 보수교육비랑 다르게 올해 신규로 2,500 편성돼서 보육교직원들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시에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보육교직원 힐링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해마다 내려오는데 작년에 5,000 정도 내려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추가돼서 한 7,000 남짓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보니까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구비는 일몰한 사업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혹시 시비가 좀 줄게 되면 내후년도 구비로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시비는 해마다 내려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아니, 내년 예산 말고 올해 사업비.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작년에 할 때 아무래도 보육교직원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손병화 위원
시에서 내려온다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약간의 내용은…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약간 아리까리해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로 하고 앞으로는 이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2,500은 일몰 사업으로 하고 시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올해 예산이 올랐어요. 오른 예산이 보수교육비 지원 관련 예산 700만원 돈 올랐죠? 이제 내년 사업비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손병화 위원
올랐는데 이 700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아까 3,069명을 다 교육하면 좋겠지만 시에서 구별로 송파구는 이 정도만 해라 그래서 가내시 해서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내시에 맞게 조금만 반영시킨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먼저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3년, 4년 단위이다 보니까 매년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매년 3,069명에 대해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렇죠. 만약에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보면 1,500명 정도 해가지고 100%는 아니니까 50% 지원하면 8만원이라고 보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한번 해보세요, 얼마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해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천천히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럼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얼추 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는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건 시·국비를 못 받게 되면 구비로써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하라고 나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렇게 지원하라고 나옵니다. 명수까지 지정이 됩니다. 직무교육은 내년에 278명, 승급교육은 244명.
●손병화 위원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주려면 다 주지 왜 그것만 주냐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러 보육 쪽에도 보면 복리후생비나 처우개선 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국장님, 과장님께 드리고요.
올해 예산을 찾아보니까 40명 미만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했어요. 이게 1억 670만원으로 나눠준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추경 때 나눠줬던 곳은 294곳인데 여기는 반으로 준 155개소에만 지급했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올해 본예산 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1억 670만원짜리. 이거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알 수 없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 사항은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저는 뭐냐면 그거를 답변하시면 왜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금액은 다 썼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혜택을 못 받고…
●손병화 위원
예, 관내 어린이집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본예산으로 하는 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다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거죠?
●손병화 위원
지금 보면 지원 제외대상에 보면 우리가 추경 때 다 줬던 국·공립, 서울형, 영아전담, 장애아 이런 데 다 줬다는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거는 추경으로 할 때는 다 줬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빠진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본예산에서는 올해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국공립은 인건비가 다 지원되고 또 직장은 직장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원수를 구분하여 지원해왔던 거거든요.
●손병화 위원
지금 국공립 관련 말씀하셨던 그곳은 난방비, 냉방비 지원을 국가에서 혹시 받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국공립에서는요? 국공립 안 받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추경 관련해서 한 300개소를 봤는데 본예산에서 갑자기 반이 딱 줄어든 거 보고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한번 신경 쓰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박종현 위원님.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빨리 끝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을 다루지만 올해 예산을 제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육교사라고 하죠? 그분들이 총 3,069명이나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손병화 위원
일반직 교육과 승급교육 관련돼서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몇 분 되시죠?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 3,290만원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은 말씀드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손병화 위원
혜택받은 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직무교육은 전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이에요. 그리고 승급교육은 승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교육비의 50% 정도 지원하고 사실상 지원 못 받는 분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시에서 편성이 되면 다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에서 주는 데는 구별로 해서 이 정도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무교육이 의무교육이라 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2년마다 해야 됩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하고 의무교육이 뭔 차이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게 법정 보수교육이 직무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니까 의무교육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30:49:21인데 예산을 쭉 보니까 ‘왜 3,190만원이 책정됐지?’라고 봤더니 밑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500만원 말씀하시는…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올해 거. 이 교육이 어떤 사업이죠?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법정 보수교육비랑 다르게 올해 신규로 2,500 편성돼서 보육교직원들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시에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보육교직원 힐링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해마다 내려오는데 작년에 5,000 정도 내려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추가돼서 한 7,000 남짓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보니까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구비는 일몰한 사업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혹시 시비가 좀 줄게 되면 내후년도 구비로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시비는 해마다 내려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아니, 내년 예산 말고 올해 사업비.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작년에 할 때 아무래도 보육교직원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손병화 위원
시에서 내려온다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약간의 내용은…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약간 아리까리해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로 하고 앞으로는 이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2,500은 일몰 사업으로 하고 시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올해 예산이 올랐어요. 오른 예산이 보수교육비 지원 관련 예산 700만원 돈 올랐죠? 이제 내년 사업비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손병화 위원
올랐는데 이 700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아까 3,069명을 다 교육하면 좋겠지만 시에서 구별로 송파구는 이 정도만 해라 그래서 가내시 해서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내시에 맞게 조금만 반영시킨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먼저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3년, 4년 단위이다 보니까 매년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매년 3,069명에 대해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렇죠. 만약에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보면 1,500명 정도 해가지고 100%는 아니니까 50% 지원하면 8만원이라고 보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한번 해보세요, 얼마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해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천천히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럼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얼추 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는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건 시·국비를 못 받게 되면 구비로써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하라고 나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렇게 지원하라고 나옵니다. 명수까지 지정이 됩니다. 직무교육은 내년에 278명, 승급교육은 244명.
●손병화 위원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주려면 다 주지 왜 그것만 주냐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러 보육 쪽에도 보면 복리후생비나 처우개선 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국장님, 과장님께 드리고요.
올해 예산을 찾아보니까 40명 미만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했어요. 이게 1억 670만원으로 나눠준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추경 때 나눠줬던 곳은 294곳인데 여기는 반으로 준 155개소에만 지급했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올해 본예산 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1억 670만원짜리. 이거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알 수 없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 사항은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저는 뭐냐면 그거를 답변하시면 왜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금액은 다 썼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혜택을 못 받고…
●손병화 위원
예, 관내 어린이집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본예산으로 하는 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다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거죠?
●손병화 위원
지금 보면 지원 제외대상에 보면 우리가 추경 때 다 줬던 국·공립, 서울형, 영아전담, 장애아 이런 데 다 줬다는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거는 추경으로 할 때는 다 줬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빠진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본예산에서는 올해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국공립은 인건비가 다 지원되고 또 직장은 직장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원수를 구분하여 지원해왔던 거거든요.
●손병화 위원
지금 국공립 관련 말씀하셨던 그곳은 난방비, 냉방비 지원을 국가에서 혹시 받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국공립에서는요? 국공립 안 받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추경 관련해서 한 300개소를 봤는데 본예산에서 갑자기 반이 딱 줄어든 거 보고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한번 신경 쓰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제 보육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박종현 위원
이것 관련돼서 예산 증액된 것 이것에 대한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니고 주변에 저도 젊은 엄마들로부터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다들 필요로는 하는데 막상 지원하면 매칭이 잘 안 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듣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혹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종현 위원
시간제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박종현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증액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시스템의 문제라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시·구비 공통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가정양육 시에 지정된 제공기관 우리가 7개 기관이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예. 이용자들이 주로 타시는 말씀이 담당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 대기가 있거나 아니면 매칭이 잘 안 돼서 서비스를 잘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인지. 제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니까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하는데 이게 예산만의 문제인 건지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이제 승인할 때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저희도 가내시액을 반영한 거기는 한데요. 시간제 보육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반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범 수혜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통합반도 더 확대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시에서도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못 주는 게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고서 지원할 건지, 저희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예산만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면 예산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 시스템 개선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 제가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봅니다. 과장님께 일단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을 시설에다 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준 시설에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체 프로그램을 하면 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해당 법인이 그 수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구청으로 다 강사료 수입으로 세입 처리합니다.
●박종현 위원
예. 세입처리 없이 바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거는 직접경비라고 해가지고 구 승인을 받아서 사용수익을 급한 어떤 보수비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탁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승인을 안 받고 하면 계약사항 위반인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안 받고 하면 안 되겠죠.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박종현 위원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면 관련돼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 있는 거라서. 이번에 예산 내려오는 업체 중의 하나인데. 수탁기관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공고되잖아요. 예를 들면 몇 년에 얼마 해서 연간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탁기관하고 공고한 금액에서 기간을 선정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영비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중간에요?
●박종현 위원
예. 예를 들면 계약을 금년 2023년도에 체결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했는데 중간에 1억으로 다시 증액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제 기억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증액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 거기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박종현 위원
저는 그게 가능한지를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거 말고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순수하게…
●박종현 위원
아니요. 공모가 아니고 제가 다시 정확하게 여쭤보면 수탁을 줬는데 수탁해서 연간 운영비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8,000 내려주겠다 했는데 어느 날 그 금액이 1억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저는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주는 거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비슷한데 작년 중간에 액수가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기도 하나요? 국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린이문화회관에 추경으로…
●박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게 아니라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한 내용이 프로그램을 돌린 건데 구로 산입이 안 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썼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그냥 예산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수탁이나 용역 관련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제 보육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박종현 위원
이것 관련돼서 예산 증액된 것 이것에 대한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니고 주변에 저도 젊은 엄마들로부터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다들 필요로는 하는데 막상 지원하면 매칭이 잘 안 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듣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혹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종현 위원
시간제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박종현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증액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시스템의 문제라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시·구비 공통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가정양육 시에 지정된 제공기관 우리가 7개 기관이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예. 이용자들이 주로 타시는 말씀이 담당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 대기가 있거나 아니면 매칭이 잘 안 돼서 서비스를 잘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인지. 제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니까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하는데 이게 예산만의 문제인 건지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이제 승인할 때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저희도 가내시액을 반영한 거기는 한데요. 시간제 보육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반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범 수혜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통합반도 더 확대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시에서도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못 주는 게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고서 지원할 건지, 저희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예산만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면 예산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 시스템 개선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 제가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봅니다. 과장님께 일단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을 시설에다 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준 시설에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체 프로그램을 하면 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해당 법인이 그 수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구청으로 다 강사료 수입으로 세입 처리합니다.
●박종현 위원
예. 세입처리 없이 바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거는 직접경비라고 해가지고 구 승인을 받아서 사용수익을 급한 어떤 보수비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탁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승인을 안 받고 하면 계약사항 위반인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안 받고 하면 안 되겠죠.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박종현 위원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면 관련돼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 있는 거라서. 이번에 예산 내려오는 업체 중의 하나인데. 수탁기관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공고되잖아요. 예를 들면 몇 년에 얼마 해서 연간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탁기관하고 공고한 금액에서 기간을 선정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영비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중간에요?
●박종현 위원
예. 예를 들면 계약을 금년 2023년도에 체결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했는데 중간에 1억으로 다시 증액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제 기억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증액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 거기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박종현 위원
저는 그게 가능한지를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거 말고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순수하게…
●박종현 위원
아니요. 공모가 아니고 제가 다시 정확하게 여쭤보면 수탁을 줬는데 수탁해서 연간 운영비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8,000 내려주겠다 했는데 어느 날 그 금액이 1억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저는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주는 거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비슷한데 작년 중간에 액수가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기도 하나요? 국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린이문화회관에 추경으로…
●박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게 아니라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한 내용이 프로그램을 돌린 건데 구로 산입이 안 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썼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그냥 예산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수탁이나 용역 관련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심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567쪽,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활동정원 및 예산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사업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참여인원이 연초 142명에서 101명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정원을 130명으로 축소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거리환경지킴이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정원을 축소하였습니다. 100명 축소에 따른 예산감소액은 2억 4,300만원이며 예산감소 내역은 활동비 2억 4,000만원, 교육비 100만원, 피복 및 물품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낙상사고방지 안전바 설치사업 예산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안전바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복지용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바 설치는 가정 내에 벽 타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이며 신청자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대상자를 20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예산서 594쪽, 저소득어르신 나들이사업 장소, 사업 추진사유, 효율성과 공정성이 있는지, 사고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은 활동반경이 제한된 어르신들에게 송파구 관내의 으뜸 명소인 롯데월드타워 등을 방문하여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무료한 일상생활의 환기를 통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행기관 3개소에서 각 20명씩 저소득어르신을 추천받아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들이사업은 어르신의 체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오후 2시 이후 소요시간 3시간 내외로 봉사자와 어르신 1대1 매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경로당 운영비 증액 사유와 상임위 증액에 대한 부서 의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크게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그리고 중식용 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최근 경로당 중식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부식비 부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식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좀 더 영양보충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별 부식비 월 5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 증액은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건으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광진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원~1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운영비 집행정산보조자에게 월 5만원, 회장 업무활동 교통비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지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서 571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스마트경로당 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순회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용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올해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1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에 의하면 순회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건강관련 프로그램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파구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IOT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로당의 안전확보와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어르신 여가정서 및 기초건강관리로 유익하고 즐거운 경로당 생활을 돕고자 도입한 사업입니다.
올해 송파구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경로당 어르신들의 호응이 매우 높고 디지털 사회화가 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상생활 속 디지털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 선정된 구립 경로당 8개소 외에 좀 더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2억은 스마트경로당 약 3개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며 올해 구축한 스마트경로당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장비를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3쪽, 경로당에서 어떤 신문을 구독 중인지와 선호도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은 기존 노인신문에서 올해부터 노인잡지로 변경하여 관내 경로당 45개소에 보급 중이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 별도로 선호도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추가 신문구독을 원하는 경우 경로당 운영비로 자체 구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7쪽, 노인회관 예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지원예산 총액은 9,428만 3,000원으로 사무용품 구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2,414만 3,000원, 인건비 4,254만원, 차량 렌트비 1,320만원, 공과금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82쪽, 초고령화 사회 기준과 송파구 초고령 연령대 인원수, 노인복지 종합정책 용역 시행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21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송파구 노인인구 수는 10만 7,353명, 16.4%입니다.
용역 시행은 우리구 노인 인구와 제반 환경의 특성, 진단 수요 예측을 통하여 향후 노인정책의 목표 및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589쪽, 저소득 독거어르신 생활보조 수당 인원 감소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생활보조수당은 현금 지원이 없는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등록상 다른 가족이 없이 홀로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최초 시행 시 예상인원을 월평균 33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운영결과 지원인원은 월평균 220명이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차상위계층이 상위 보장인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흡수 예상되어 사업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6쪽, 느린 키오스크 운영 지원사업에서 어르신 디지털 소외감 해소시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느린 키오스크 운영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기존에 노인복지관에 운영 중인 디지털기기 사용교육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느린 키오스크를 운영 가능한 업체 중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협력점포를 발굴하여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협력점포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키오스크 활용교육을 비롯하여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에서도 디지털 관련 17개 정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별도로 마련된 느린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마음 편히 주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567쪽,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활동정원 및 예산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사업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참여인원이 연초 142명에서 101명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정원을 130명으로 축소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거리환경지킴이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정원을 축소하였습니다. 100명 축소에 따른 예산감소액은 2억 4,300만원이며 예산감소 내역은 활동비 2억 4,000만원, 교육비 100만원, 피복 및 물품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낙상사고방지 안전바 설치사업 예산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안전바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복지용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바 설치는 가정 내에 벽 타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이며 신청자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대상자를 20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예산서 594쪽, 저소득어르신 나들이사업 장소, 사업 추진사유, 효율성과 공정성이 있는지, 사고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사업은 활동반경이 제한된 어르신들에게 송파구 관내의 으뜸 명소인 롯데월드타워 등을 방문하여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무료한 일상생활의 환기를 통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행기관 3개소에서 각 20명씩 저소득어르신을 추천받아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들이사업은 어르신의 체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오후 2시 이후 소요시간 3시간 내외로 봉사자와 어르신 1대1 매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경로당 운영비 증액 사유와 상임위 증액에 대한 부서 의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크게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그리고 중식용 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최근 경로당 중식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부식비 부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식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좀 더 영양보충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별 부식비 월 5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 증액은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건으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광진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원~1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운영비 집행정산보조자에게 월 5만원, 회장 업무활동 교통비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지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서 571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스마트경로당 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순회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용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올해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1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에 의하면 순회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건강관련 프로그램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파구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IOT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로당의 안전확보와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어르신 여가정서 및 기초건강관리로 유익하고 즐거운 경로당 생활을 돕고자 도입한 사업입니다.
올해 송파구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경로당 어르신들의 호응이 매우 높고 디지털 사회화가 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상생활 속 디지털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 선정된 구립 경로당 8개소 외에 좀 더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2억은 스마트경로당 약 3개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며 올해 구축한 스마트경로당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장비를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3쪽, 경로당에서 어떤 신문을 구독 중인지와 선호도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은 기존 노인신문에서 올해부터 노인잡지로 변경하여 관내 경로당 45개소에 보급 중이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 별도로 선호도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추가 신문구독을 원하는 경우 경로당 운영비로 자체 구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7쪽, 노인회관 예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지원예산 총액은 9,428만 3,000원으로 사무용품 구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2,414만 3,000원, 인건비 4,254만원, 차량 렌트비 1,320만원, 공과금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82쪽, 초고령화 사회 기준과 송파구 초고령 연령대 인원수, 노인복지 종합정책 용역 시행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21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송파구 노인인구 수는 10만 7,353명, 16.4%입니다.
용역 시행은 우리구 노인 인구와 제반 환경의 특성, 진단 수요 예측을 통하여 향후 노인정책의 목표 및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589쪽, 저소득 독거어르신 생활보조 수당 인원 감소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생활보조수당은 현금 지원이 없는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등록상 다른 가족이 없이 홀로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최초 시행 시 예상인원을 월평균 33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운영결과 지원인원은 월평균 220명이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차상위계층이 상위 보장인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흡수 예상되어 사업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6쪽, 느린 키오스크 운영 지원사업에서 어르신 디지털 소외감 해소시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느린 키오스크 운영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기존에 노인복지관에 운영 중인 디지털기기 사용교육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느린 키오스크를 운영 가능한 업체 중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협력점포를 발굴하여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협력점포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키오스크 활용교육을 비롯하여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에서도 디지털 관련 17개 정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별도로 마련된 느린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마음 편히 주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페이지 654쪽, 656쪽, 658쪽, 청소년센터 위탁비가 1억여원 감소했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4개의 구립 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센터별 이월금 규모, 자체 사업수입과 구 보조금 비율, ’23년도 미추진 사업 발생에 따른 사업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비를 일괄 삭감한 사항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73쪽,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사업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사업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2개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올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운영한 결과 운영이 좀 미진하거나 소수 인원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등을 좀 지원을 줄이고 또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내년에는 차등해서 주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77쪽, 청소년사회단체 지원예산 삭감사유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결과 사업공모에서 당초 2개소가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추가로 진행했으나 1개소가 지원하여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입니다.
페이지 664쪽에 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표인원이나 추진계획, 앞으로 발굴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서 은둔 고립 장기화를 방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는 사업 홍보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은둔 청소년의 부모교육, 또 가정방문 상담, 활동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회복귀 청소년을 먼저 목표인원을 5명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내년에 홍보 등을 통해서 운영 시 대상자 폭이 확대되면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666쪽,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관련하여 풍납동에 솔바람독서실 예산이 줄고 인력이 1명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은 최근 구립 독서실 이용률 감소를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 3개 층 96석에서 2개 층 51석으로 시설규모를 축소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운영인력을 1명 축소한 거에 따른 인건비 감소입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하고 현재 야간 자원봉사자 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627쪽, 드림스타트 일반보전금 내역과 감소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대해서 일반보전금으로 건강, 인지, 정서, 가족지원의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검진이나 안경 지원사업과 같이 당초 저희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타 부서나 국가사업 또는 후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했고요. 이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166만원 감소하였지만 관련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페이지 654쪽, 656쪽, 658쪽, 청소년센터 위탁비가 1억여원 감소했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4개의 구립 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센터별 이월금 규모, 자체 사업수입과 구 보조금 비율, ’23년도 미추진 사업 발생에 따른 사업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비를 일괄 삭감한 사항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73쪽,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사업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사업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2개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올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운영한 결과 운영이 좀 미진하거나 소수 인원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등을 좀 지원을 줄이고 또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내년에는 차등해서 주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77쪽, 청소년사회단체 지원예산 삭감사유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결과 사업공모에서 당초 2개소가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추가로 진행했으나 1개소가 지원하여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입니다.
페이지 664쪽에 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표인원이나 추진계획, 앞으로 발굴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서 은둔 고립 장기화를 방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는 사업 홍보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은둔 청소년의 부모교육, 또 가정방문 상담, 활동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회복귀 청소년을 먼저 목표인원을 5명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내년에 홍보 등을 통해서 운영 시 대상자 폭이 확대되면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666쪽,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관련하여 풍납동에 솔바람독서실 예산이 줄고 인력이 1명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은 최근 구립 독서실 이용률 감소를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 3개 층 96석에서 2개 층 51석으로 시설규모를 축소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운영인력을 1명 축소한 거에 따른 인건비 감소입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하고 현재 야간 자원봉사자 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627쪽, 드림스타트 일반보전금 내역과 감소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대해서 일반보전금으로 건강, 인지, 정서, 가족지원의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검진이나 안경 지원사업과 같이 당초 저희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타 부서나 국가사업 또는 후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했고요. 이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166만원 감소하였지만 관련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청소년센터 3곳이 예산을 상의를 충분히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청소년센터 4곳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신영재 위원
삭감한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삭감한다는 거 충분히 상의드렸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여기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동참해라, 삭감이유가 예산이 줄었으니까 삭감을 한다가 돼서는 안 돼요, 청소년 문제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신영재 위원
아까 또래울이나 청소년사회단체 지원은 올해 예산이 안 줄었으면 유지를 그대로 하셨을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또래울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3명에서 5명 이렇게 너무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데도 예산이 똑같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운영실적이 너무 부진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또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활동비가 당연히 차등 지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운영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른 분야도 아니고 청소년이나 학생들이나 학교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꼭 이익금이 남는다, 손해를 본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 해서 잘라낼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올해 이래저래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예산 줄이는 게 대부분 예산 줄여놓은 게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들 그다음 여기서 청소년 관련된 것들 이렇게 줄여가면 결국은 내년도 없고 내후년도 없고 우리 송파구의 미래가 없어져요. 그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좀 무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잘못해서 세금도 덜 걷히고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애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할 순 없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어른들이 졸라매야지, 애들한테 줄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 관련 예산이나 다른 청소년 관련 예산들도 될 수 있으면 삭감했다 하더라도 그걸 원상복귀 시켜서라도 아이들이 꿈을 갖고 내일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맞춤식으로 간다, 맞춤식으로 가는 것은 좁은 공간으로 쥐어짜는 거예요. 돈 액수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무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위원님께서 저희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같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사업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세금이 물론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잘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신영재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래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애들이 조금 소홀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잘했는지 사전에 설명을 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 애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애들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소수가 왔더라 이것은 감액사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송파구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일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랬을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 말씀도 저희가 앞으로도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발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도 충분히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경험한 아이들은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경험을 안 한 아이들은 담이 높다고만 생각하고 안 가보죠. 홍보가 안 됐으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 어린 애들이 가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체험공간을 만들어놨던 거고 그들이 오게끔 노력을 했어야 돼요.
●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참고 잘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3곳이 예산을 상의를 충분히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청소년센터 4곳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신영재 위원
삭감한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삭감한다는 거 충분히 상의드렸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여기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동참해라, 삭감이유가 예산이 줄었으니까 삭감을 한다가 돼서는 안 돼요, 청소년 문제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신영재 위원
아까 또래울이나 청소년사회단체 지원은 올해 예산이 안 줄었으면 유지를 그대로 하셨을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또래울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3명에서 5명 이렇게 너무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데도 예산이 똑같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운영실적이 너무 부진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또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활동비가 당연히 차등 지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운영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른 분야도 아니고 청소년이나 학생들이나 학교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꼭 이익금이 남는다, 손해를 본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 해서 잘라낼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올해 이래저래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예산 줄이는 게 대부분 예산 줄여놓은 게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들 그다음 여기서 청소년 관련된 것들 이렇게 줄여가면 결국은 내년도 없고 내후년도 없고 우리 송파구의 미래가 없어져요. 그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좀 무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잘못해서 세금도 덜 걷히고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애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할 순 없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어른들이 졸라매야지, 애들한테 줄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 관련 예산이나 다른 청소년 관련 예산들도 될 수 있으면 삭감했다 하더라도 그걸 원상복귀 시켜서라도 아이들이 꿈을 갖고 내일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맞춤식으로 간다, 맞춤식으로 가는 것은 좁은 공간으로 쥐어짜는 거예요. 돈 액수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무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위원님께서 저희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같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사업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세금이 물론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잘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신영재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래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애들이 조금 소홀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잘했는지 사전에 설명을 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 애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애들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소수가 왔더라 이것은 감액사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송파구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일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랬을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 말씀도 저희가 앞으로도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발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도 충분히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경험한 아이들은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경험을 안 한 아이들은 담이 높다고만 생각하고 안 가보죠. 홍보가 안 됐으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 어린 애들이 가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체험공간을 만들어놨던 거고 그들이 오게끔 노력을 했어야 돼요.
●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참고 잘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또래울 사업이 송파구에서 실시한 지 몇 년 됐죠? 대략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정확한 무슨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16년…
●박종현 위원
예, 거의 20년 돼가는 사업이에요.
민선8기 들어와서 또래울사업 하면서 변화된 게 있죠? 어떤 게 변화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박종현 위원
예산서 목에 늘어난 게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민선8기 와서요?
●박종현 위원
또래울 발대식 한 거 있습니까, 원래?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있습니다. 올해…
●박종현 위원
원래 매년 해왔어요, 민선7기나 그전에도?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아니요.
●박종현 위원
올해 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올해 한 겁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무슨 축제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또래울. 이것도 원래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거는 원래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 그거는 원래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래울 사업하면서 발대식을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 다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도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표분들 그렇게 오시도록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참여 예정 학생들도 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참여 예정 학생들 중에 대표되는 학생들 1명이나 2명 정도 오도록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발대식 몇 시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발대식 시간이 오후 4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이들 학교 완전히 마치기 전이라고 저한테 민원 들어왔었어요. 왜 발대식을 하고 있는 시간에 아이들 학교를 빠져서라도 참석시키라고 과에서 얘기하냐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일단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요.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서상에서 ’24년도 넘어오는 사이에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줄고 축제 관련된 비용은 그대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괜찮은 겁니까, 이거?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랑 엮어서 생각해볼 때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행사비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직접적인 지원이잖아요. 지원은 줄이고 축제라고 부르는 행사는 그대로잖아요.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는 지금 그 축제 예산이 3,000만원인데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사업의 취지라든가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해서 하여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발대식을 운영했고 그 발대식이 축제 예산에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축제가 사실은 다 각각의 또래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이 축제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각각의 자기 또래울에서 활동하던 거를 이 축제에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여주고 서로 공유하고 즐기고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축제가 단순히 행사라든가 보여주기식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굉장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만족을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축제 예산은 어쨌든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축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센터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일제 삭감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삭감률은 차등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각종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당 센터들은 동의를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각 센터별로 얼마 정도 삭감을 할 예정인데 센터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각 센터에서 최종적으로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종현 위원
각 센터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사업을 해서 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단 저희가 4개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3개 센터에 대해서는 이월금 규모라든가 약간 너무 사업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일몰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다 동의를 얻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1개 센터에 대해서는 나머지 3개 센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이게 다 구립청소년센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비율이 지금 대부분 40%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 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비율이 한 90% 정도 돼서, 또 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사업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지역하고 그렇게 많이 연대가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 센터들처럼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서는 일정 부분은 또 참여자들이 부담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청소년센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하도록 같이 의논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할 때 서비스를 유료로 해서 그 부분으로 운영비를 채우라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지금 복지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송파구는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상 유료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다 무료로 해요. 공연도 무료, 연극도 무료, 모든 거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이런 복지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다 참여 참가비를 내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수탁 줄 때 인건비 계산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인건비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올라갑니다.
●박종현 위원
인건비는 올라가고 사업비를 전체 예산을 줄이면 이거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지금 복지국 안에 청소년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 사업하고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사업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물론 청소년을 넓게 보면 다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저희 4개 센터 중에서 보면 지금 보조금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내외면서 그 자체 세입으로 많은 부분을 시설을, 구에서 건립해서 운영위탁 수탁을 맡긴 그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체 세입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거를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1개 센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립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한 85% 정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좀 감안하면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제 소견으로는 한 80%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맞추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렸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바로 얼마 전에도 한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행정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수혜자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여기는 엄연한 청소년센터입니다. 수혜자들은, 이용자들은 이것을 복지시설로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비율이 높은 곳은 그러면 어딥니까? 제가 지금 그 페이지를 안 보고 있는데 어디가 보조금이 90%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오금청소년센터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을 구조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부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간에 보조금이 90%면 보조금 위주로 사업하고 있는 곳한테 부족분을 알아서 채우라고, 사업을 해서 채우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럼 전체 사업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큰 비율로 급박하게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또래울 사업이 송파구에서 실시한 지 몇 년 됐죠? 대략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정확한 무슨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16년…
●박종현 위원
예, 거의 20년 돼가는 사업이에요.
민선8기 들어와서 또래울사업 하면서 변화된 게 있죠? 어떤 게 변화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박종현 위원
예산서 목에 늘어난 게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민선8기 와서요?
●박종현 위원
또래울 발대식 한 거 있습니까, 원래?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있습니다. 올해…
●박종현 위원
원래 매년 해왔어요, 민선7기나 그전에도?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요, 아니요.
●박종현 위원
올해 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올해 한 겁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무슨 축제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또래울. 이것도 원래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거는 원래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 그거는 원래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래울 사업하면서 발대식을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 다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도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표분들 그렇게 오시도록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참여 예정 학생들도 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참여 예정 학생들 중에 대표되는 학생들 1명이나 2명 정도 오도록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발대식 몇 시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발대식 시간이 오후 4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이들 학교 완전히 마치기 전이라고 저한테 민원 들어왔었어요. 왜 발대식을 하고 있는 시간에 아이들 학교를 빠져서라도 참석시키라고 과에서 얘기하냐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일단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요.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서상에서 ’24년도 넘어오는 사이에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줄고 축제 관련된 비용은 그대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괜찮은 겁니까, 이거?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랑 엮어서 생각해볼 때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행사비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직접적인 지원이잖아요. 지원은 줄이고 축제라고 부르는 행사는 그대로잖아요.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는 지금 그 축제 예산이 3,000만원인데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사업의 취지라든가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해서 하여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발대식을 운영했고 그 발대식이 축제 예산에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축제가 사실은 다 각각의 또래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이 축제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각각의 자기 또래울에서 활동하던 거를 이 축제에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여주고 서로 공유하고 즐기고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축제가 단순히 행사라든가 보여주기식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굉장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만족을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축제 예산은 어쨌든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축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센터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일제 삭감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삭감률은 차등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각종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당 센터들은 동의를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각 센터별로 얼마 정도 삭감을 할 예정인데 센터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각 센터에서 최종적으로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종현 위원
각 센터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사업을 해서 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단 저희가 4개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3개 센터에 대해서는 이월금 규모라든가 약간 너무 사업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일몰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다 동의를 얻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1개 센터에 대해서는 나머지 3개 센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이게 다 구립청소년센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비율이 지금 대부분 40%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 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비율이 한 90% 정도 돼서, 또 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사업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지역하고 그렇게 많이 연대가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 센터들처럼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서는 일정 부분은 또 참여자들이 부담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청소년센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하도록 같이 의논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할 때 서비스를 유료로 해서 그 부분으로 운영비를 채우라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지금 복지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송파구는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상 유료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다 무료로 해요. 공연도 무료, 연극도 무료, 모든 거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이런 복지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다 참여 참가비를 내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수탁 줄 때 인건비 계산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인건비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올라갑니다.
●박종현 위원
인건비는 올라가고 사업비를 전체 예산을 줄이면 이거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지금 복지국 안에 청소년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 사업하고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사업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물론 청소년을 넓게 보면 다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저희 4개 센터 중에서 보면 지금 보조금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내외면서 그 자체 세입으로 많은 부분을 시설을, 구에서 건립해서 운영위탁 수탁을 맡긴 그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체 세입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거를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1개 센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립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한 85% 정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좀 감안하면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제 소견으로는 한 80%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맞추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렸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바로 얼마 전에도 한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행정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수혜자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여기는 엄연한 청소년센터입니다. 수혜자들은, 이용자들은 이것을 복지시설로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비율이 높은 곳은 그러면 어딥니까? 제가 지금 그 페이지를 안 보고 있는데 어디가 보조금이 90%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오금청소년센터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을 구조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부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간에 보조금이 90%면 보조금 위주로 사업하고 있는 곳한테 부족분을 알아서 채우라고, 사업을 해서 채우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럼 전체 사업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큰 비율로 급박하게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은둔청소년 지원사업 있잖아요. 1,200 정도 돼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그런 사업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강사가 추천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춘기 청소년들 우울증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은둔 외톨이들로 인한 사회범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서 청소년기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계속 있다 보면 이 청소년들이 청년기도 계속 고립되게 은둔해있고 이러면 나중에는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책사업을 해도 그 효과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학교에 보면 학교 등교 거부를 하면서 은둔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부모가 어디 가서 조금 이거를 의논하고 싶어도 갈 데가, 은둔청소년 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시에서도 은둔청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부모들이 와서 의논하고 싶을 때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 부모들이 바뀌면 부모들이 가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또 아이들은 금방 바뀔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센터로 나오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강무 위원
그럼 학교에서 지원을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렇게 학교를 안 가겠다 등교 거부를 하면서 그냥 집으로 숨어들어가면 사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무 위원
지금 학교에서 어떤 연락이 오면 그게 은둔학생인 줄 알고 청소년인 줄 아는데 어떻게 발굴해야 된다니까 구에서 그걸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사생활 개입하는 것도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발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교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 나와도 부모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은둔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비행청소년이 없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청소년 독서실 운영 있잖아요. 그게 송파 제일독서실하고 송파 솔바람독서실하고 위탁업체가 다르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송파 제일독서실은 2명이고 송파 솔바람독서실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위탁업체를 하나로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700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좋은데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1명이 관리한다는 거는 물론 봉사자를 1명 더 채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약간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위탁업체가 있으면 세 분이서 2개 독서실을 관리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서실은 월요일 빼고 다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1명이서 가능할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송파제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4개 층으로 되어 있고 단독 건물이고요. 다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바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리모델링 통해서 5개 층 중에서 2개 층만 독서실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키오스크 설치로 운영을 전환하는 구들이 최근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일단은 인력을 쓰는 부분을 좀 줄이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현재 야간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1명을 더 배치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오후에 1명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면 저희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 그렇게 운영해보고 또 문제점이 보이면 그때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지금 주위에 영파여고라든가 이런 데가 독서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립독서실을 많이 지향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를 잘해야지 그나마 될 겁니다, 아마.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도 했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터디카페 형태로 시설개선을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은둔청소년 지원사업 있잖아요. 1,200 정도 돼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그런 사업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강사가 추천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춘기 청소년들 우울증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은둔 외톨이들로 인한 사회범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서 청소년기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계속 있다 보면 이 청소년들이 청년기도 계속 고립되게 은둔해있고 이러면 나중에는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책사업을 해도 그 효과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학교에 보면 학교 등교 거부를 하면서 은둔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부모가 어디 가서 조금 이거를 의논하고 싶어도 갈 데가, 은둔청소년 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시에서도 은둔청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부모들이 와서 의논하고 싶을 때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 부모들이 바뀌면 부모들이 가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또 아이들은 금방 바뀔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센터로 나오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강무 위원
그럼 학교에서 지원을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렇게 학교를 안 가겠다 등교 거부를 하면서 그냥 집으로 숨어들어가면 사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무 위원
지금 학교에서 어떤 연락이 오면 그게 은둔학생인 줄 알고 청소년인 줄 아는데 어떻게 발굴해야 된다니까 구에서 그걸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사생활 개입하는 것도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발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교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 나와도 부모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은둔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비행청소년이 없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청소년 독서실 운영 있잖아요. 그게 송파 제일독서실하고 송파 솔바람독서실하고 위탁업체가 다르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송파 제일독서실은 2명이고 송파 솔바람독서실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위탁업체를 하나로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700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좋은데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1명이 관리한다는 거는 물론 봉사자를 1명 더 채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약간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위탁업체가 있으면 세 분이서 2개 독서실을 관리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서실은 월요일 빼고 다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1명이서 가능할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송파제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4개 층으로 되어 있고 단독 건물이고요. 다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바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리모델링 통해서 5개 층 중에서 2개 층만 독서실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키오스크 설치로 운영을 전환하는 구들이 최근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일단은 인력을 쓰는 부분을 좀 줄이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현재 야간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1명을 더 배치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오후에 1명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면 저희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 그렇게 운영해보고 또 문제점이 보이면 그때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지금 주위에 영파여고라든가 이런 데가 독서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립독서실을 많이 지향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를 잘해야지 그나마 될 겁니다, 아마.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도 했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터디카페 형태로 시설개선을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서 7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력 및 이용자 수에 대한 질의와 73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사업 지원자 수, 738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 예산과 안마사와 이용자 수 그리고 752페이지 일자리 예산은 변함이 없는데 참여인원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1,851명의 활동지원사가 1,840명의 장애인과 매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지원자 수는 지난 1월에 9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타 서비스 이용, 개인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11명이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12월 현재 79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예산 8,500만원을 감액하고 약 72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3년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본예산은 1억 1,57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확정내시가 7,113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과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2023년 확정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총 3명이며 이용자는 48명입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여 참여자 시급은 상승했지만 구비 증액이 어려워 내년도 일자리 참여인원이 일부 줄었습니다. 다만, 매년 일자리사업 운영 시 중도하차 등의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참여자 공석을 즉시 충원하는 등 불용액 발생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반적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790페이지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을 꼭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지, 지원예산을 다른 단체와 나눠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에서 2017년 9월에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을 개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문화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2억 8,26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260만원으로 2023년도와 동일합니다.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교육장 환경개선 공사비입니다. 시설 노후 및 프로그램 활동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육장 신규 증축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장애인 중 프로그램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한계에 따른 인프라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예산증액이 이루어지면 타 단체에서도 정보문화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하며 추진을 희망할 경우 사업목표와 세부계획, 이용자 모집 방안 등을 제출받아 예산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예산서 795페이지,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위탁이력 및 시설보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은 전국 최초 또 유일한 시각장애인축구장으로 1999년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에서 최초 위탁 이후 2019년까지 위탁받아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송파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은 개장한 지 24년이 된 시설로 노후화가 심하여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축구장 펜스 교체, 주민참여예산으로 ’22년 축구장 입구 보도블록 보수, ’23년 잔디를 교체했습니다. ’24년 관람석 등을 보수한다면 시각장애인축구장의 큰 시설보수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설 개보수비로 펜스 교체 2,600만원, 보도블록 보수 3,900만원, 잔디 교체 6,900만원은 수탁자인 법인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람석 개보수를 위해서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을 ’22년, ’23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24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현재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번 시설보수 구체적 내용으로는 관람석 전면교체와 대기실 개보수입니다. 현재 관람석은 철로 된 계단과 기둥이 노후화되어 녹이 슬고 칠이 벗겨진 상태이며 관람석 의자는 나무 소재로 쪼개지고 못이 튀어나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분과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773페이지, 우리집 전담 미용사 신규사업 예산이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집 전담 미용사 사업은 ’23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 자조모임의 일환으로 보조금 320만원, 자부담 80만원으로 총 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3년도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4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미용교육을 제공하여 미용실 자체를 거부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부모가 직접 이·미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사업취지를 두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우리집 전담 미용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우리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례와 같은 지역사회통합형 장애인 친화 미용서비스를 비롯하여 보다 친화적인 장애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78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에 차등이 있는데 차별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 회원 수와 추진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지원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체, 교통, 부모연대의 회원 수와 사업규모가 다른 단체들에 대비하여 크기 때문에 지원예산액도 더 많습니다. 구에서 각 단체별로 운영하는 사업과 실이용자 현황을 검토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722페이지, 장애수당 급여지급 예산 감액사유와 장애수당 추가지원 예산 감액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2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급여지급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장애수당에는 생계, 의료,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과 차상위계층 및 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생계와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 차상위계층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이동하면서 기초장애수당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기초장애수당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차상위 장애수당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22페이지, 장애수당 추가지원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2022년 사업구상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인 3,6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와 사업 인지부족으로 인한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현재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약 3% 증가분을 반영하여 책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사업 인지도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용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과는 12개 사업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사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4개 유형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상담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사업,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역량강화 사업이며 총 469억원 예산으로 3,36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서 7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력 및 이용자 수에 대한 질의와 73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사업 지원자 수, 738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 예산과 안마사와 이용자 수 그리고 752페이지 일자리 예산은 변함이 없는데 참여인원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1,851명의 활동지원사가 1,840명의 장애인과 매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지원자 수는 지난 1월에 9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타 서비스 이용, 개인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11명이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12월 현재 79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예산 8,500만원을 감액하고 약 72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3년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본예산은 1억 1,57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확정내시가 7,113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과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2023년 확정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총 3명이며 이용자는 48명입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여 참여자 시급은 상승했지만 구비 증액이 어려워 내년도 일자리 참여인원이 일부 줄었습니다. 다만, 매년 일자리사업 운영 시 중도하차 등의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참여자 공석을 즉시 충원하는 등 불용액 발생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반적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790페이지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을 꼭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지, 지원예산을 다른 단체와 나눠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에서 2017년 9월에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을 개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문화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2억 8,26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260만원으로 2023년도와 동일합니다.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교육장 환경개선 공사비입니다. 시설 노후 및 프로그램 활동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육장 신규 증축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장애인 중 프로그램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한계에 따른 인프라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예산증액이 이루어지면 타 단체에서도 정보문화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하며 추진을 희망할 경우 사업목표와 세부계획, 이용자 모집 방안 등을 제출받아 예산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예산서 795페이지,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위탁이력 및 시설보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은 전국 최초 또 유일한 시각장애인축구장으로 1999년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에서 최초 위탁 이후 2019년까지 위탁받아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송파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은 개장한 지 24년이 된 시설로 노후화가 심하여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축구장 펜스 교체, 주민참여예산으로 ’22년 축구장 입구 보도블록 보수, ’23년 잔디를 교체했습니다. ’24년 관람석 등을 보수한다면 시각장애인축구장의 큰 시설보수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설 개보수비로 펜스 교체 2,600만원, 보도블록 보수 3,900만원, 잔디 교체 6,900만원은 수탁자인 법인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람석 개보수를 위해서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을 ’22년, ’23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24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현재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번 시설보수 구체적 내용으로는 관람석 전면교체와 대기실 개보수입니다. 현재 관람석은 철로 된 계단과 기둥이 노후화되어 녹이 슬고 칠이 벗겨진 상태이며 관람석 의자는 나무 소재로 쪼개지고 못이 튀어나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분과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773페이지, 우리집 전담 미용사 신규사업 예산이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집 전담 미용사 사업은 ’23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 자조모임의 일환으로 보조금 320만원, 자부담 80만원으로 총 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3년도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4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미용교육을 제공하여 미용실 자체를 거부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부모가 직접 이·미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사업취지를 두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우리집 전담 미용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우리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례와 같은 지역사회통합형 장애인 친화 미용서비스를 비롯하여 보다 친화적인 장애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78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에 차등이 있는데 차별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 회원 수와 추진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지원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체, 교통, 부모연대의 회원 수와 사업규모가 다른 단체들에 대비하여 크기 때문에 지원예산액도 더 많습니다. 구에서 각 단체별로 운영하는 사업과 실이용자 현황을 검토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722페이지, 장애수당 급여지급 예산 감액사유와 장애수당 추가지원 예산 감액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2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급여지급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장애수당에는 생계, 의료,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과 차상위계층 및 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생계와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 차상위계층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이동하면서 기초장애수당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기초장애수당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차상위 장애수당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22페이지, 장애수당 추가지원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2022년 사업구상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인 3,6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와 사업 인지부족으로 인한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현재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약 3% 증가분을 반영하여 책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사업 인지도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용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과는 12개 사업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사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4개 유형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상담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사업,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역량강화 사업이며 총 469억원 예산으로 3,36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 있잖아요. 그게 사용하면 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언제 언제 사용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거기 일정표가 있어요. 그분들이 예약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 예약현황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월 사용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일정표를 받아봤는데요,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요,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동호회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은 안 되지만 그 동호회에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강무 위원
글쎄요, 작년에 잔디 바꾸고 다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이강무 위원
그랬는데 제가 자주 거기를 접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거를 잘 못 봤어요.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걸 못 봤단 말이죠. 그리고 늘 가다 보면 거기 밤 11시, 12시, 뭐 새벽이고 차가 한 대 거기 주차장에 늘 있어가지고 거기서 숙식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하시고 또 이용하는 데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한지, 시설이 필요한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그리고 장애인축구장은 토요일 같은 때는 별로 저기한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요, 렘넌트 주간보호, 아이랑 발달지원센터, 해치 서울 FC 이런 식으로 장애인이 있는 각 동호회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 신청현황을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이강무 위원
예,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 있잖아요. 그게 사용하면 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언제 언제 사용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거기 일정표가 있어요. 그분들이 예약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 예약현황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월 사용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일정표를 받아봤는데요,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요,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동호회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은 안 되지만 그 동호회에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강무 위원
글쎄요, 작년에 잔디 바꾸고 다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이강무 위원
그랬는데 제가 자주 거기를 접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거를 잘 못 봤어요.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걸 못 봤단 말이죠. 그리고 늘 가다 보면 거기 밤 11시, 12시, 뭐 새벽이고 차가 한 대 거기 주차장에 늘 있어가지고 거기서 숙식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하시고 또 이용하는 데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한지, 시설이 필요한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그리고 장애인축구장은 토요일 같은 때는 별로 저기한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요, 렘넌트 주간보호, 아이랑 발달지원센터, 해치 서울 FC 이런 식으로 장애인이 있는 각 동호회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 신청현황을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이강무 위원
예,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놓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추가지원 관련돼서요. 그거 3,600이 원래 계획한 대상자였는데 대상자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숫자는 제가 못 들은 거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감소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박종현 위원
예. 얼마로 줄어들었나요? 이번 예산하실 때, 그리고 실제로는 얼마로 추계해서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한 2,700명 정도요.
●박종현 위원
2,700이요? 많이 줄었네요? 이거 아마 신청주의라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3,120명 정도요.
●박종현 위원
그렇죠? 너무…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3,12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박종현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추계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금년도 실적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금년도 실적이요.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추계는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래서 거기에 100명 더요.
●박종현 위원
100명 더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박종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국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들 중에 혹시 사회서비스 바우처 말씀 안 주신 분들 계시면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 나누던 거, 우리 위원장님 안 계실 때 말씀 나누던 거였지요. 어린이문화회관 관련돼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어린이문화회관 관련해가지고 추경 1억 사용내역 확인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1년도부터 ’24년도 예산서를 제가 좀 살펴봤고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수탁기관이 변경됐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거 다시 변경을 해서 11월에 그런데 추경을 했단 말이죠. 그 추경에 인건비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경쟁으로 수탁기관들 경쟁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해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크게 증가가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2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현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공정한 경쟁인가, 그 과정에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설명은 분명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지금 찾아본 자료에는 있는데 우리 예산서 상으로는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추경예산서에도 못 찾겠고 못 찾겠어서 혹시 이게 왜 예산서에서 안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심의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쭉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이랑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별개로 수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같이 주게 돼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계속 같이 수탁을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건이에요? 아니면 1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건으로 계속… 예, 1건으로.
●박종현 위원
1건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그거한데요.
’22년도에 변동된 이후에 ’23년 그리고 ’24년 예산까지 해서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데들은 동결 아니면 감액,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데들은 위탁인데 7% 막 이렇게 감액인데 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해 세수 줄어든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감액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든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저도 계속 증액인 거 같은데 이거 맞는지, 제 설명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쭤봤습니다. 수탁기관이 수입을 세입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위수탁 협약 위배입니까, 아닙니까?
세 가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제가 답변드리고 또 추가자료가 필요한 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 9월에 새 수탁업체를 선정했고요. 그해 추경으로 추가지원 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1억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고, ’22년도 자료는 저희도 찾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회관하고 육아종합센터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데 ’22, ’23, ’24 계속 예산이 비용 증가하는데 그 주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문화회관 예산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그니까 육아종합센터에서 자꾸 지정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가 원래 위례, 오금점에 두 군데 있었는데 올해부터 해서 잠실본동점하고 또 문정동 지역이랑 해서 4개소가 벌써 증가된 사항이라 거기서 리모델링비랑 장난감 기자재 그리고 인건비 그런 사항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 육아종에서 수탁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게 공동육아방이 또 3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가 돼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조금 지원받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게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문화회관은 증액이 되지 않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세입을 직접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위수탁계약서에 항목에 나와 있기는 해요. 만약에 세입을 다른 경비로 할 경우에는 구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감사의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볼 테고.
지금 제가 설명 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증액됐는데 예산서에는 제가 찾지 못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2년 거요?
●박종현 위원
예,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 확인하셔갖고 저희 예산심의 전에 알려주셔야 지금 여기가 증액되는 게 정당한지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전까지 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성희
예.
●박종현 위원
국가유공자 장례 있잖아요. 아까 어느 부서였죠? 복지정책과인가요? 그거 제가 아까 깜빡 잊고 못 여쭤봤는데 이거 원래 국가보훈처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또 무공훈장회에서 일정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중에 그런 대상이 아닌 일반 유공자의 사망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박종현 위원
중복사항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관련된 자료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놓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추가지원 관련돼서요. 그거 3,600이 원래 계획한 대상자였는데 대상자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숫자는 제가 못 들은 거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감소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박종현 위원
예. 얼마로 줄어들었나요? 이번 예산하실 때, 그리고 실제로는 얼마로 추계해서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한 2,700명 정도요.
●박종현 위원
2,700이요? 많이 줄었네요? 이거 아마 신청주의라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3,120명 정도요.
●박종현 위원
그렇죠? 너무…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3,12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박종현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추계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금년도 실적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금년도 실적이요.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추계는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래서 거기에 100명 더요.
●박종현 위원
100명 더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박종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국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들 중에 혹시 사회서비스 바우처 말씀 안 주신 분들 계시면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 나누던 거, 우리 위원장님 안 계실 때 말씀 나누던 거였지요. 어린이문화회관 관련돼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어린이문화회관 관련해가지고 추경 1억 사용내역 확인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1년도부터 ’24년도 예산서를 제가 좀 살펴봤고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수탁기관이 변경됐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거 다시 변경을 해서 11월에 그런데 추경을 했단 말이죠. 그 추경에 인건비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경쟁으로 수탁기관들 경쟁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해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크게 증가가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2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현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공정한 경쟁인가, 그 과정에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설명은 분명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지금 찾아본 자료에는 있는데 우리 예산서 상으로는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추경예산서에도 못 찾겠고 못 찾겠어서 혹시 이게 왜 예산서에서 안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심의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쭉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이랑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별개로 수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같이 주게 돼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계속 같이 수탁을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건이에요? 아니면 1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건으로 계속… 예, 1건으로.
●박종현 위원
1건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그거한데요.
’22년도에 변동된 이후에 ’23년 그리고 ’24년 예산까지 해서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데들은 동결 아니면 감액,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데들은 위탁인데 7% 막 이렇게 감액인데 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해 세수 줄어든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감액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든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저도 계속 증액인 거 같은데 이거 맞는지, 제 설명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쭤봤습니다. 수탁기관이 수입을 세입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위수탁 협약 위배입니까, 아닙니까?
세 가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제가 답변드리고 또 추가자료가 필요한 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 9월에 새 수탁업체를 선정했고요. 그해 추경으로 추가지원 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1억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고, ’22년도 자료는 저희도 찾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회관하고 육아종합센터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데 ’22, ’23, ’24 계속 예산이 비용 증가하는데 그 주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문화회관 예산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그니까 육아종합센터에서 자꾸 지정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가 원래 위례, 오금점에 두 군데 있었는데 올해부터 해서 잠실본동점하고 또 문정동 지역이랑 해서 4개소가 벌써 증가된 사항이라 거기서 리모델링비랑 장난감 기자재 그리고 인건비 그런 사항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 육아종에서 수탁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게 공동육아방이 또 3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가 돼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조금 지원받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게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문화회관은 증액이 되지 않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세입을 직접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위수탁계약서에 항목에 나와 있기는 해요. 만약에 세입을 다른 경비로 할 경우에는 구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감사의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볼 테고.
지금 제가 설명 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증액됐는데 예산서에는 제가 찾지 못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2년 거요?
●박종현 위원
예,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 확인하셔갖고 저희 예산심의 전에 알려주셔야 지금 여기가 증액되는 게 정당한지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전까지 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성희
예.
●박종현 위원
국가유공자 장례 있잖아요. 아까 어느 부서였죠? 복지정책과인가요? 그거 제가 아까 깜빡 잊고 못 여쭤봤는데 이거 원래 국가보훈처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또 무공훈장회에서 일정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중에 그런 대상이 아닌 일반 유공자의 사망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박종현 위원
중복사항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박종현 위원
관련된 자료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먼저 하게 됩니다.
보건위생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이 사업규모를 보니까 어린이집 등 180여 개소 했는데 작년에는 170여 개소예요. 그래서 전년보다 10곳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입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92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했는데 방역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송파구에 빈대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빈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그 상호까지는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거의 박멸을 해가지고 송파구에는 빈대가 안 들어오는지 그거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93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결핵 감염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줄였는지하고 송파구에 결핵 감염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9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신규사업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가 가능한지, 코로나 이후에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번지고 있다는데 그런 것에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약과, 977쪽입니다.
가정불용의약품 수거사업 홍보 그랬는데 불용의약품 수거가 어렵다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우체통에 넣는다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그랬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격렬한 운동을 하는 장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격렬한 운동을 하는 장소에 이 심장충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어디 가다 보면 좋은 공간에는 있더라고요,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공간보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공간에 보급이 충분히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했는데 전년도 코로나 예상 사용액수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애건강과는 질문이 없고요.
보건지소는 제가 작년에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파구 보건지소가 방문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자들의 안전 충분히 작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방문자 안전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먼저 하게 됩니다.
보건위생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이 사업규모를 보니까 어린이집 등 180여 개소 했는데 작년에는 170여 개소예요. 그래서 전년보다 10곳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입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92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했는데 방역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송파구에 빈대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빈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그 상호까지는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거의 박멸을 해가지고 송파구에는 빈대가 안 들어오는지 그거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93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결핵 감염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줄였는지하고 송파구에 결핵 감염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9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신규사업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가 가능한지, 코로나 이후에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번지고 있다는데 그런 것에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약과, 977쪽입니다.
가정불용의약품 수거사업 홍보 그랬는데 불용의약품 수거가 어렵다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우체통에 넣는다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그랬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격렬한 운동을 하는 장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격렬한 운동을 하는 장소에 이 심장충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어디 가다 보면 좋은 공간에는 있더라고요,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공간보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공간에 보급이 충분히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했는데 전년도 코로나 예상 사용액수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애건강과는 질문이 없고요.
보건지소는 제가 작년에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파구 보건지소가 방문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자들의 안전 충분히 작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방문자 안전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832페이지인데요.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입니다. 캠핑 홍보물 제작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845페이지,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 수탁기관과 계약 종료일은 언제인지, 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848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인데요. 안전관리 전담반은 어떻게 구성되며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8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또 질의한 바 있지만 저는 올해 예산 잔액과 잔액 발생사유 또 지원 대상자 관련 지침 변동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의약과인데요.
975페이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 및 홍보입니다. 마약사범이 많아지고 또 어려졌다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고,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라는 뉴스가 올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11월에 경찰청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엑시트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을 정도로 심각성이 큰데요. 보건소에서는 홍보물 제작비 50만원만 인상했어요. 그 예산과 사업을 더 늘려서 청소년층에 번지는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996페이지 예방접종인데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트윈데믹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독감 때문에 자리에 없는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요. 인플루엔자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트윈데믹으로 감기환자 폭증이 돼서 일반 의약품 수급이 비상이라고 오늘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상황이 과장된 면이 있다 질병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급에 관해서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애건강과입니다.
104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인데요. 난임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23년도 지원 건수 궁금합니다.
그리고 1082페이지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사업인데요. 사회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신규 사업인데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인데요.
1145페이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어플, AI 스피커, 태블릿PC 등 디바이스 이용에 있어서 어르신들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아까 전에 했는데 여러 가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이거를 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 그리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이용에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섬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안은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832페이지인데요.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입니다. 캠핑 홍보물 제작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845페이지,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 수탁기관과 계약 종료일은 언제인지, 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848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인데요. 안전관리 전담반은 어떻게 구성되며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8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또 질의한 바 있지만 저는 올해 예산 잔액과 잔액 발생사유 또 지원 대상자 관련 지침 변동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의약과인데요.
975페이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 및 홍보입니다. 마약사범이 많아지고 또 어려졌다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고,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라는 뉴스가 올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11월에 경찰청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엑시트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을 정도로 심각성이 큰데요. 보건소에서는 홍보물 제작비 50만원만 인상했어요. 그 예산과 사업을 더 늘려서 청소년층에 번지는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996페이지 예방접종인데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트윈데믹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독감 때문에 자리에 없는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요. 인플루엔자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트윈데믹으로 감기환자 폭증이 돼서 일반 의약품 수급이 비상이라고 오늘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상황이 과장된 면이 있다 질병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급에 관해서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애건강과입니다.
104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인데요. 난임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23년도 지원 건수 궁금합니다.
그리고 1082페이지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사업인데요. 사회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신규 사업인데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인데요.
1145페이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어플, AI 스피커, 태블릿PC 등 디바이스 이용에 있어서 어르신들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아까 전에 했는데 여러 가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이거를 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 그리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이용에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섬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안은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39페이지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인데요. 어린이 및 복지시설의 식생활 순회 방문지도하는 사업 같은데 송파구의 어린이집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1억이 늘었는데 그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39페이지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인데요. 어린이 및 복지시설의 식생활 순회 방문지도하는 사업 같은데 송파구의 어린이집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1억이 늘었는데 그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48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조례 통과시켜서 시범사업 한 것이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48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조례 통과시켜서 시범사업 한 것이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위탁비 내역 있죠? 세부적인 내역까지, 물품구매비가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입니다.
822페이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개선 및 보수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예산 할 때 청사 보수 금액이 올라와서 내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올라온 이 1억원의 내년 예산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4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전담관리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적발 사례와 같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91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고요.
이번 사업 대상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 300명입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1036페이지입니다. 생애건강사업 운영 사업이고요.
올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직원식당 인력 미채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115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장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위탁비 내역 있죠? 세부적인 내역까지, 물품구매비가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입니다.
822페이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개선 및 보수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예산 할 때 청사 보수 금액이 올라와서 내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올라온 이 1억원의 내년 예산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4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전담관리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적발 사례와 같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91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고요.
이번 사업 대상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 300명입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1036페이지입니다. 생애건강사업 운영 사업이고요.
올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직원식당 인력 미채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115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도 부서별 실링액 있죠? 부서별 예산 제한 둔 것 그거 내역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국·시비 지난해하고 올해 있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안이죠. 그 내역이랑 증감분 부서별로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박종현 위원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1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네요.
여기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1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위생과 관련돼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감액 크게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885페이지예요.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보면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만성질환 관련된 것 같은데 어쨌든 201-01 관련해서 증액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도 큰 폭으로 다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여기에 있는 여비는 보건소 쪽인 것 같은데 이쪽은 증액되어 있고요. 1112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보이는데 보건지소에는 지금 여비가 큰 폭으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증액이 되고 여기는 감액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고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대폭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비가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내용 알려주시고요.
1018페이지입니다, 생애건강과.
여기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원래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도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큰 비용도 아닌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 한 30분 정도…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도 부서별 실링액 있죠? 부서별 예산 제한 둔 것 그거 내역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국·시비 지난해하고 올해 있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안이죠. 그 내역이랑 증감분 부서별로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박종현 위원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1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네요.
여기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1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위생과 관련돼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감액 크게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885페이지예요.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보면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만성질환 관련된 것 같은데 어쨌든 201-01 관련해서 증액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도 큰 폭으로 다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여기에 있는 여비는 보건소 쪽인 것 같은데 이쪽은 증액되어 있고요. 1112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보이는데 보건지소에는 지금 여비가 큰 폭으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증액이 되고 여기는 감액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고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대폭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비가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내용 알려주시고요.
1018페이지입니다, 생애건강과.
여기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원래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도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큰 비용도 아닌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 한 30분 정도…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빈대 발생현황과 또 향후 발생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빈대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시원 5개소하고 주택 1개소 이렇게 6곳이 신고된 상황입니다. 아까 동별 현황도 물으셨는데 가락동, 석촌동 그다음 송파동, 오금동, 방이동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국내에 빈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집중적으로 된 이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첫 주에 6곳 신고받은 이후로 그 이후에 추가접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계속 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빈대는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신고가 초기에 있고 이후로는 추가접수는 없는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심의 대상이지 저희가 관리대상은 엄밀하게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리적 방제와 그다음 화학적 방제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물리적 방제는 진공흡입이나 스팀 이렇게 할 수 있고,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를 씁니다. 근데 1, 2, 3회로 세 번 나눠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3회차 방제가 도래하고 있는 주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3,000만원 예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개 시설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이 3,000만원이 조금 남을 것 같고 남은 건 내년 이월해서 또 쓰도록 하고. 저희가 어떤 대응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보입니다. 더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그 실링액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 저희가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부서별로 매칭사업 현황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출을 받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빈대 발생현황과 또 향후 발생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빈대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시원 5개소하고 주택 1개소 이렇게 6곳이 신고된 상황입니다. 아까 동별 현황도 물으셨는데 가락동, 석촌동 그다음 송파동, 오금동, 방이동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국내에 빈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집중적으로 된 이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첫 주에 6곳 신고받은 이후로 그 이후에 추가접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계속 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빈대는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신고가 초기에 있고 이후로는 추가접수는 없는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심의 대상이지 저희가 관리대상은 엄밀하게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리적 방제와 그다음 화학적 방제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물리적 방제는 진공흡입이나 스팀 이렇게 할 수 있고,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를 씁니다. 근데 1, 2, 3회로 세 번 나눠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3회차 방제가 도래하고 있는 주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3,000만원 예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개 시설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이 3,000만원이 조금 남을 것 같고 남은 건 내년 이월해서 또 쓰도록 하고. 저희가 어떤 대응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보입니다. 더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그 실링액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 저희가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부서별로 매칭사업 현황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출을 받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최옥주 위원님께서 수탁기관 계약종료 시기와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은 우리구 어린이집의 건강한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인데 계약 이후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공급식 통합하기로 하여 당초 우리구에서 통합안에 같이 가는 걸로 하려고 했으나 법률자문 결과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순이익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자매도시 안동센터의 매출 23% 매출이 송파구의회에 들어온 게 한 23% 됩니다. 자칫 안동시가 우리 자매도시인데 행정신뢰에 좀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줄이고 내년은 자체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은 줄었으나 우리 구비가 3억 2,600만원 정도 더 증가가 되어 자체 운영으로 인한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팀장과 담당이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최소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어린이 관련 행사 시 추진하던 홍보부스 운영과 용차비 등을 줄여 전년 대비 6,000만원 정도 감액하여 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계획은 저희는 2025년부터는 서울시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통합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홍보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내년도 WHO 건강도시 어워즈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 홍보비는 콘퍼런스 참여 시 건강도시 송파를 알릴 수 있는 대주민 홍보용으로 해갖고 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방사능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 운영과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같이 사업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사능 관련 예산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을 신속하게 검사 공개하고자 서울시에서 식품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 각 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12월 말에 설치 예정인데 측정기가 설치되면 서울시는 가락시장, 노량진 수산물시장, 강서 등 대형 수산물시장을 관리하고 저희 자치구는 전통 및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수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추가로 학교급식시설인 유통망을 확인하여 공급업소인 수산물도 수거 검사하여 연간 500여 건 이상 수거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담반은 우리 직원 1명과 소비자위생감시원 2명으로 해서 2개 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상임위에서 상임위 예산심사 때 제기됐던 이야기인데요. 측정기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이 측정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8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생산한 방사능 인증기준물질을 이용하여 평균 오차율을 측정한 시험을 진행할 결과 95.8%의 정확도가 측정이 돼서 검증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1억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억이 증가한 것은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4년부터 통합되면서 식약처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가이드라인에 등록 급식소가 35개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억, 이상일 경우는 2억으로 우리구 복지시설은 37개소로 1억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별도로 미등록인 요양시설 위주로 해갖고 추가로 더 등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수탁비 내역 상세하게 파악 제출하라 했는데 저희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1억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보건소는 3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공간 재배치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2016년 이후 보건의료서비스가 변화하였음에도 시설개선을 하지 않아 내방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의 어려움으로 2년에 걸쳐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 이러한 실정을 말씀드려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설개선 대상은 보건소 1층과 3층으로, 1층은 내방민원인들이 주로 아파서 오시는데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개방감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3층의 경우 코로나19 통합콜센터로 활용하였던 보건교육실 천장 및 조명, 바닥공사 및 무빙월 설치, 팬코일 철거 및 마감 등으로 세련된 교육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말씀하신… 위원님, 올해 이야기하십니까, 전년도에 공사한 거 말씀하십니까?
●장원만 위원
올해 공사한 거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올해 그 3,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 음향설비 보수, 재난방송을 하는 송출용이 제대로 녹음도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요. 이번에 그것을 보강하려고 시설비로 잡은 겁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작년 예결위 들어와서 올라와 있던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작년에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4층에 직원들 그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4층에 리모델링이고.
●장원만 위원
그래서 소장님 방도 리모델링하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렇죠. 소장님 실이 원래 4층에 있었는데 3층으로 내려오고 그 4층 전체적으로 했던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보건교육실하고 1층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계속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께서 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산정방식과 적발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식품 전담관리요원들은 학부모로 구성된 식품안전지킴이로 우리 송파구에서 위촉해서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19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1일 5만원이고 점검실적은 현재 3회에 걸쳐서 2,07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요. 점검결과 조리장 청결상태 등 미흡해가지고 102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그 사항이 경미하고 그래서 현장 지도점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동 인력운영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찾동 인력이 사실은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보조금 일부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6명에 대해서 일부만 보조가 돼가지고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그 6명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감염병 감소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해서 유류비를 좀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도 원래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22년도부터 저희 보건소로 오면서 혹시 코로나 때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있어서 보험료가 증가될 거 같아서 그때 약간 조금 많이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는요, 현원이 36명에서 39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3명 증가분이 발생해서 여비가 증액이 됐고, 1112페이지 보건지소 감액된 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으로 인해서 시선제 15명이 감소하여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최옥주 위원님께서 수탁기관 계약종료 시기와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은 우리구 어린이집의 건강한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인데 계약 이후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공급식 통합하기로 하여 당초 우리구에서 통합안에 같이 가는 걸로 하려고 했으나 법률자문 결과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순이익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자매도시 안동센터의 매출 23% 매출이 송파구의회에 들어온 게 한 23% 됩니다. 자칫 안동시가 우리 자매도시인데 행정신뢰에 좀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줄이고 내년은 자체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은 줄었으나 우리 구비가 3억 2,600만원 정도 더 증가가 되어 자체 운영으로 인한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팀장과 담당이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최소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어린이 관련 행사 시 추진하던 홍보부스 운영과 용차비 등을 줄여 전년 대비 6,000만원 정도 감액하여 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계획은 저희는 2025년부터는 서울시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통합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홍보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내년도 WHO 건강도시 어워즈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 홍보비는 콘퍼런스 참여 시 건강도시 송파를 알릴 수 있는 대주민 홍보용으로 해갖고 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방사능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 운영과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같이 사업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사능 관련 예산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을 신속하게 검사 공개하고자 서울시에서 식품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 각 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12월 말에 설치 예정인데 측정기가 설치되면 서울시는 가락시장, 노량진 수산물시장, 강서 등 대형 수산물시장을 관리하고 저희 자치구는 전통 및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수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추가로 학교급식시설인 유통망을 확인하여 공급업소인 수산물도 수거 검사하여 연간 500여 건 이상 수거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담반은 우리 직원 1명과 소비자위생감시원 2명으로 해서 2개 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상임위에서 상임위 예산심사 때 제기됐던 이야기인데요. 측정기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이 측정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8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생산한 방사능 인증기준물질을 이용하여 평균 오차율을 측정한 시험을 진행할 결과 95.8%의 정확도가 측정이 돼서 검증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1억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억이 증가한 것은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4년부터 통합되면서 식약처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가이드라인에 등록 급식소가 35개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억, 이상일 경우는 2억으로 우리구 복지시설은 37개소로 1억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별도로 미등록인 요양시설 위주로 해갖고 추가로 더 등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수탁비 내역 상세하게 파악 제출하라 했는데 저희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1억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보건소는 3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공간 재배치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2016년 이후 보건의료서비스가 변화하였음에도 시설개선을 하지 않아 내방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의 어려움으로 2년에 걸쳐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 이러한 실정을 말씀드려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설개선 대상은 보건소 1층과 3층으로, 1층은 내방민원인들이 주로 아파서 오시는데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개방감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3층의 경우 코로나19 통합콜센터로 활용하였던 보건교육실 천장 및 조명, 바닥공사 및 무빙월 설치, 팬코일 철거 및 마감 등으로 세련된 교육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말씀하신… 위원님, 올해 이야기하십니까, 전년도에 공사한 거 말씀하십니까?
●장원만 위원
올해 공사한 거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올해 그 3,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 음향설비 보수, 재난방송을 하는 송출용이 제대로 녹음도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요. 이번에 그것을 보강하려고 시설비로 잡은 겁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작년 예결위 들어와서 올라와 있던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작년에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4층에 직원들 그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4층에 리모델링이고.
●장원만 위원
그래서 소장님 방도 리모델링하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렇죠. 소장님 실이 원래 4층에 있었는데 3층으로 내려오고 그 4층 전체적으로 했던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보건교육실하고 1층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계속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께서 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산정방식과 적발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식품 전담관리요원들은 학부모로 구성된 식품안전지킴이로 우리 송파구에서 위촉해서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19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1일 5만원이고 점검실적은 현재 3회에 걸쳐서 2,07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요. 점검결과 조리장 청결상태 등 미흡해가지고 102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그 사항이 경미하고 그래서 현장 지도점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동 인력운영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찾동 인력이 사실은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보조금 일부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6명에 대해서 일부만 보조가 돼가지고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그 6명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감염병 감소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해서 유류비를 좀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도 원래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22년도부터 저희 보건소로 오면서 혹시 코로나 때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있어서 보험료가 증가될 거 같아서 그때 약간 조금 많이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는요, 현원이 36명에서 39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3명 증가분이 발생해서 여비가 증액이 됐고, 1112페이지 보건지소 감액된 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으로 인해서 시선제 15명이 감소하여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찾동 감액사유가 6명에 대해서 일부만 보조해서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편성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 이 말씀만으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그러면 다른 부서 다른 과 먼저 하고 제가 끝나면 제가 답변드리는…
●박종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찾동 감액사유가 6명에 대해서 일부만 보조해서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편성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 이 말씀만으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그러면 다른 부서 다른 과 먼저 하고 제가 끝나면 제가 답변드리는…
●박종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관련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서울시에서 2대가 오는데 1대는 서울시에서 가락시장을 전담으로 하고, 1대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를 감당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요, 대형수산물시장 가락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손병화 위원
우리 지역으로만 본다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우리 지역으로 보면 가락시장에는 이미 3대인가 설치돼 있고요. 저희한테는 1대만 옵니다.
●손병화 위원
그 한 대가 지금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을 커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전통시장이 현재 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7개. 대형마트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대형마트는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손병화 위원
대형마트라고 하면 몇 평까지를 대형마트라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대형마트 저희가 보통 GS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마트 그런 쪽이죠.
●손병화 위원
그것도 꽤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자, 보겠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시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1시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우리 방사능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1시간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이제 우리 정밀검사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일 18건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전국에 8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간다고 해도 검사가 사실 안 되거든요. 검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다 보내가지고 일단은…
●손병화 위원
어쨌든 지금 보내주는 그 기계의 정확도도 95%는 된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실험을 한 겁니다.
●손병화 위원
감시원 활동이 저는 궁금해요. 2명이 5만원 어치 사서 3일을 조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일주일에 2회나 3회 나갈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그럼 수산물이 감시원이 활동할 때는 다른 물건 들어오고 쉴 때는 또 다른 물건 들어오는 건 아닐 건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근데 위원님, 그것은 막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을 때도 식약처에서도 다 검사를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연간 한 만여 건은 농림축산 그쪽하고 식약처하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손병화 위원
제 말씀이 지금 현재 거의 일본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관련된 수산물은 전수조사하죠?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손병화 위원
전수조사합니다. 전수조사하는데, 과장님 그거 보실 때 우리가 해류를 보면 북아메리카, 미국, 남아메리카 이렇게 돌죠, 해류가? 그건 뭐 자세히 알지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돈다고 해요. 저도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일본에서 해산물이 방사능이 발생됐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먼저 갈까요? 미국이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먼저 갈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면 그쪽으로 먼저 가겠죠.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저희들까지 오기 전까지 그쪽에서 일본 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기사가 나올 거 같아요, 안 나올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나올 거 같아요.
●손병화 위원
나오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단 제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거 전부? 이 1대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저희가 우리 식품위생에서 하는 모든…
●손병화 위원
아니죠, 그럴 거면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이걸 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니, 근데 모든 게 보면 샘플조사지 그것을 다 100%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려면 엄청난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그만큼 또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목표치를 500건으로 두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이거 누가 하세요, 검사를?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검사는 우리는 직원하고 식품위생 감시원.
●손병화 위원
지금 검사를 5만원씩 2명이 갖고 오니까 10만원씩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건을.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닙니다. 그 검사비는 안 들고요. 인건비가 소비자위생…
●손병화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시원이 2명이서 5만원씩 두 번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어치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소비자위생감시원은 1일 활동비가 5만원이지 그 수산물은…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6만원짜리네요, 그렇죠? 6만원을 500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6만원을 500건이요?
●손병화 위원
그 시료구매 수산물 써있잖아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이제 시료 같은 경우는 생선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500g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내장이나 머리나 지느러미 그런 거는 다 제거하고 순수 500g…
●손병화 위원
자, 묻습니다. 그러면 6만원 어치를 갖고 오면 샘플이 몇 개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거까지는 정확히 계산 안 했는데…
●손병화 위원
어느 정도 계산해야죠.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아니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공무원 지금 하는 일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 직원하고 소비자위생감시원 2명이 나갑니다.
●손병화 위원
감시원 활동으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샘플을 갖고 오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우리 직원하고 같이…
●손병화 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사서 그분들이 갖고 와서 또 검사하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인력 한 분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줄어드는 부분이네요? 그분이 하던 일은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2개 조로 나눴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그만큼 보건위생과가 인력이 남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인력이 안 남죠.
●손병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하루종일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무래도 일주일에 두 번 가면 당일은 거의 근무하기는…
●손병화 위원
제가 이 사업 볼 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솔직히 과장님이 답변은 잘하셨는데…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관련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서울시에서 2대가 오는데 1대는 서울시에서 가락시장을 전담으로 하고, 1대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를 감당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요, 대형수산물시장 가락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손병화 위원
우리 지역으로만 본다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우리 지역으로 보면 가락시장에는 이미 3대인가 설치돼 있고요. 저희한테는 1대만 옵니다.
●손병화 위원
그 한 대가 지금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을 커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전통시장이 현재 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7개. 대형마트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대형마트는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손병화 위원
대형마트라고 하면 몇 평까지를 대형마트라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대형마트 저희가 보통 GS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마트 그런 쪽이죠.
●손병화 위원
그것도 꽤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자, 보겠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시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1시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우리 방사능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1시간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이제 우리 정밀검사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일 18건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전국에 8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간다고 해도 검사가 사실 안 되거든요. 검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다 보내가지고 일단은…
●손병화 위원
어쨌든 지금 보내주는 그 기계의 정확도도 95%는 된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실험을 한 겁니다.
●손병화 위원
감시원 활동이 저는 궁금해요. 2명이 5만원 어치 사서 3일을 조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일주일에 2회나 3회 나갈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그럼 수산물이 감시원이 활동할 때는 다른 물건 들어오고 쉴 때는 또 다른 물건 들어오는 건 아닐 건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근데 위원님, 그것은 막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을 때도 식약처에서도 다 검사를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연간 한 만여 건은 농림축산 그쪽하고 식약처하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손병화 위원
제 말씀이 지금 현재 거의 일본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관련된 수산물은 전수조사하죠?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손병화 위원
전수조사합니다. 전수조사하는데, 과장님 그거 보실 때 우리가 해류를 보면 북아메리카, 미국, 남아메리카 이렇게 돌죠, 해류가? 그건 뭐 자세히 알지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돈다고 해요. 저도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일본에서 해산물이 방사능이 발생됐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먼저 갈까요? 미국이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먼저 갈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면 그쪽으로 먼저 가겠죠.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저희들까지 오기 전까지 그쪽에서 일본 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기사가 나올 거 같아요, 안 나올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나올 거 같아요.
●손병화 위원
나오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단 제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거 전부? 이 1대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저희가 우리 식품위생에서 하는 모든…
●손병화 위원
아니죠, 그럴 거면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이걸 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니, 근데 모든 게 보면 샘플조사지 그것을 다 100%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려면 엄청난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그만큼 또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목표치를 500건으로 두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이거 누가 하세요, 검사를?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검사는 우리는 직원하고 식품위생 감시원.
●손병화 위원
지금 검사를 5만원씩 2명이 갖고 오니까 10만원씩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건을.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닙니다. 그 검사비는 안 들고요. 인건비가 소비자위생…
●손병화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시원이 2명이서 5만원씩 두 번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어치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소비자위생감시원은 1일 활동비가 5만원이지 그 수산물은…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6만원짜리네요, 그렇죠? 6만원을 500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6만원을 500건이요?
●손병화 위원
그 시료구매 수산물 써있잖아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이제 시료 같은 경우는 생선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500g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내장이나 머리나 지느러미 그런 거는 다 제거하고 순수 500g…
●손병화 위원
자, 묻습니다. 그러면 6만원 어치를 갖고 오면 샘플이 몇 개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거까지는 정확히 계산 안 했는데…
●손병화 위원
어느 정도 계산해야죠.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아니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공무원 지금 하는 일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 직원하고 소비자위생감시원 2명이 나갑니다.
●손병화 위원
감시원 활동으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샘플을 갖고 오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우리 직원하고 같이…
●손병화 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사서 그분들이 갖고 와서 또 검사하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인력 한 분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줄어드는 부분이네요? 그분이 하던 일은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2개 조로 나눴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그만큼 보건위생과가 인력이 남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인력이 안 남죠.
●손병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하루종일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무래도 일주일에 두 번 가면 당일은 거의 근무하기는…
●손병화 위원
제가 이 사업 볼 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솔직히 과장님이 답변은 잘하셨는데…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순대로, 아니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3쪽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과 예산잔액 및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환자가 진단받고 최초등록 시 3년 동안 지원대상이며 현재는 223명을 등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5억 6,000이었으며 금년도 지출액은 3억 8,000으로 집행잔액은 1억 3,000이 현재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2023년도 7월 1일 이후에 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50% 이상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제외되어서 신규 지원자가 현재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시비가 2,500만원 정도 감액 교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935쪽 보건소 결핵 사업의 예산감액 사유와 결핵환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였고요. 2024년도에는 1억 6,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억 1,600만원 가내시를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 인건비가 결핵관리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가내시 내용이 인건비를 2023년도에는 4명으로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명으로 감액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으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 결핵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위생과로 예산이 넘어간 상황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 1,000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결핵환자 현황은 2023년 금년도에 신고환자는 159명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68명으로 결핵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40쪽 신규 사업인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예산 가지고 감염관리가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감염 및 요양보호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또 감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린이하고 주민 대상으로 현재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생활화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40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원만 위원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이 300명인데 대상은 누구인지, 참여대상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송파구민 중에 혈압, 공복 시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DHL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 요인이 있거나 관련 질환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고, 6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그다음에 12개월까지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에 대한 지속참여율과 건강 형태 1개 이상 개선되었거나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 감소되었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고, 저희가 그 기간이 도래되면 우수 평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 보건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인지, 증액 사유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송파구 65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5년 동안 추이를 보면 고혈압과 당뇨 의료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부분들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금 더 질적인 부분과 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모바일앱 활용은 사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모바일앱을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제외돼서 저희가 자체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에 대한 바로알기 상설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고 질적인 부분을 좀 높여서 보건소 보건교육실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는데 그쪽 보건교육실에서 상설 쪽으로 매월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교육 명사특강을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주민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 1회씩 주제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87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3억 정도 이번에 감편성 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부족 시에는 저희들이 시에 증액을 적극 건의하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순대로, 아니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3쪽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과 예산잔액 및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환자가 진단받고 최초등록 시 3년 동안 지원대상이며 현재는 223명을 등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5억 6,000이었으며 금년도 지출액은 3억 8,000으로 집행잔액은 1억 3,000이 현재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2023년도 7월 1일 이후에 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50% 이상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제외되어서 신규 지원자가 현재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시비가 2,500만원 정도 감액 교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935쪽 보건소 결핵 사업의 예산감액 사유와 결핵환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였고요. 2024년도에는 1억 6,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억 1,600만원 가내시를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 인건비가 결핵관리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가내시 내용이 인건비를 2023년도에는 4명으로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명으로 감액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으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 결핵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위생과로 예산이 넘어간 상황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 1,000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결핵환자 현황은 2023년 금년도에 신고환자는 159명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68명으로 결핵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40쪽 신규 사업인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예산 가지고 감염관리가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감염 및 요양보호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또 감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린이하고 주민 대상으로 현재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생활화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40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원만 위원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이 300명인데 대상은 누구인지, 참여대상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송파구민 중에 혈압, 공복 시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DHL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 요인이 있거나 관련 질환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고, 6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그다음에 12개월까지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에 대한 지속참여율과 건강 형태 1개 이상 개선되었거나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 감소되었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고, 저희가 그 기간이 도래되면 우수 평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 보건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인지, 증액 사유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송파구 65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5년 동안 추이를 보면 고혈압과 당뇨 의료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부분들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금 더 질적인 부분과 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모바일앱 활용은 사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모바일앱을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제외돼서 저희가 자체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에 대한 바로알기 상설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고 질적인 부분을 좀 높여서 보건소 보건교육실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는데 그쪽 보건교육실에서 상설 쪽으로 매월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교육 명사특강을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주민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 1회씩 주제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87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3억 정도 이번에 감편성 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부족 시에는 저희들이 시에 증액을 적극 건의하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부분은 가내시 반영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을 했고요.
●박종현 위원
무슨 이유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익숙지가 않아가지고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부분은 지금 국·시·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8억 5,000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가내시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가내시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확정내시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얼마가 나올 예정인데 보조금이 지금 일단 적게 잡혀있다는 거죠, 내려온 거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적게 내려온 거로 확정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요. 확정은 아니고 가내시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현재 해당 질환 항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만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지급한 내역에 대한…
●박종현 위원
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질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 내용들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내용 885페이지 보건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명 주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이 아래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홍보물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 보통 인쇄를 하는데 이거는 구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성품이 따로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들이 사실은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별도로 제작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인쇄를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매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기성품 구매인 것 같은데 그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제가 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885페이지입니다. 제 말씀은 이해되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박종현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은 질병청에서도 현재 홍보용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쇄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담당이시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인쇄물을 인쇄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성의 인쇄물을 구매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인쇄를 합니다.
●박종현 위원
‘홍보물 구매’가 아니라 ‘홍보물 인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되게 작은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인쇄를 하는 거면 ‘홍보물 구매’가 아니고 ‘홍보물 인쇄’잖아요.
●장종례 위원
‘제작’이나.
●박종현 위원
예. ‘제작’이 돼야죠. ‘제작’이라고 하시든지. ‘구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리플렛도 ‘구매’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질병청에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 보통은 배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입’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구매’라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구매한다기보다는 제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 그게 어떤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안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인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구매’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인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예산안을 잘못 짜신 거고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명 주셔야 되는데 인쇄가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 이거 지금 잘못 짜신 거예요.
여하튼 밑에 보겠습니다. 관리 교육자료 및 리플렛도 지금 구매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0만원짜리 2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자료 세트가 이렇게 딱 있어서 누가 오실 때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2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자료 및 리플렛 구매 ‘200만원 2회’는 무슨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자료 구매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나 질병청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박종현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엔 일종의 교육세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뒤에 팀장님들 뭐 말씀 안 해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걷기 앱 사용료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걷기 앱 이거는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걷기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온라인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만원 12개월 잡혀 있잖아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요.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워크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워크온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드리든지 따로 만나서 말씀드려야지 계속 세세한 것 갖고 얘기가 오가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안 제가 전체 부서에 다 똑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고생해서 만드신 거 알고 좋은 사업들인 거 제가 충분히 전제하고 있는데요. 예산안을 짜실 때 저희들에게 설명이 어렵게 될 정도로 짜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예산안을 짜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관련된 근거자료 명확하게 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라도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부분은 가내시 반영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을 했고요.
●박종현 위원
무슨 이유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익숙지가 않아가지고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부분은 지금 국·시·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8억 5,000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가내시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가내시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확정내시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얼마가 나올 예정인데 보조금이 지금 일단 적게 잡혀있다는 거죠, 내려온 거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적게 내려온 거로 확정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요. 확정은 아니고 가내시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현재 해당 질환 항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만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지급한 내역에 대한…
●박종현 위원
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질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 내용들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내용 885페이지 보건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명 주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이 아래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홍보물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 보통 인쇄를 하는데 이거는 구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성품이 따로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들이 사실은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별도로 제작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인쇄를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매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기성품 구매인 것 같은데 그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제가 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885페이지입니다. 제 말씀은 이해되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박종현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은 질병청에서도 현재 홍보용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쇄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담당이시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인쇄물을 인쇄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성의 인쇄물을 구매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인쇄를 합니다.
●박종현 위원
‘홍보물 구매’가 아니라 ‘홍보물 인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되게 작은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인쇄를 하는 거면 ‘홍보물 구매’가 아니고 ‘홍보물 인쇄’잖아요.
●장종례 위원
‘제작’이나.
●박종현 위원
예. ‘제작’이 돼야죠. ‘제작’이라고 하시든지. ‘구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리플렛도 ‘구매’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질병청에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 보통은 배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입’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구매’라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구매한다기보다는 제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 그게 어떤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안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인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구매’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인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예산안을 잘못 짜신 거고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명 주셔야 되는데 인쇄가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 이거 지금 잘못 짜신 거예요.
여하튼 밑에 보겠습니다. 관리 교육자료 및 리플렛도 지금 구매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0만원짜리 2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자료 세트가 이렇게 딱 있어서 누가 오실 때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2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자료 및 리플렛 구매 ‘200만원 2회’는 무슨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자료 구매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나 질병청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박종현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엔 일종의 교육세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뒤에 팀장님들 뭐 말씀 안 해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걷기 앱 사용료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걷기 앱 이거는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걷기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온라인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만원 12개월 잡혀 있잖아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요.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워크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워크온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드리든지 따로 만나서 말씀드려야지 계속 세세한 것 갖고 얘기가 오가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안 제가 전체 부서에 다 똑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고생해서 만드신 거 알고 좋은 사업들인 거 제가 충분히 전제하고 있는데요. 예산안을 짜실 때 저희들에게 설명이 어렵게 될 정도로 짜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예산안을 짜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관련된 근거자료 명확하게 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라도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장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한 질병의 내역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원래 희귀질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유병자 수가 한 5만 명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한 100여 개 질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확대하다 보니 지금은 한 2,000 몇백 개 질환까지 확대한 상황이라 질환별로 나열하게 되면 수천 개 질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방대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 질환별로 제출을 해야 할까요?
●박종현 위원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금액 변동 폭이 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알아야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 답변은 다 했고, 추가질의…
●위원장 박성희
건강증진과는 답변 끝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러면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한 질병의 내역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원래 희귀질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유병자 수가 한 5만 명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한 100여 개 질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확대하다 보니 지금은 한 2,000 몇백 개 질환까지 확대한 상황이라 질환별로 나열하게 되면 수천 개 질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방대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 질환별로 제출을 해야 할까요?
●박종현 위원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금액 변동 폭이 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알아야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 답변은 다 했고, 추가질의…
●위원장 박성희
건강증진과는 답변 끝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러면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아까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시간선택제 이제 전환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 밀집지역에 가보면 이 결핵이라는 것은 자칫 소홀히 하면 엄청 퍼지거든요. 주변에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했던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해놨는데 주로 이게 하는 내용이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한 내용이 행사예요. 그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 행사 정도 하고 뭐 하겠다고 할 거 같은데 그렇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는 거고. 행사보다는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보다 내실 있는 것을 좀 해야 됩니다.
제목은 대단히 그럴싸해요.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해가지고 편성목 별로 보면 거기 들어가 보면 내용이 거의 그냥 별 볼 일 없는, 애들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는 정도 수준이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빈대가 뭐 우리 동네에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동네에 나왔는지 여기 삼전동에 나왔는지 가락본동에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방역을 했다고 해서 다 박멸을 했는지 아니면 방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빈대라는 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가보면 다시 또 나와요. 이게 어지간하면 죽지를 않아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아예 차라리 태우고 말잖아요. 그래서 한강 변에도 전부 다 삶아서 입었고 할 정도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충분히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그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는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관계되는 것은.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심각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예산을 필요하면 더 많이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시간선택제 이제 전환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 밀집지역에 가보면 이 결핵이라는 것은 자칫 소홀히 하면 엄청 퍼지거든요. 주변에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했던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해놨는데 주로 이게 하는 내용이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한 내용이 행사예요. 그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 행사 정도 하고 뭐 하겠다고 할 거 같은데 그렇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는 거고. 행사보다는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보다 내실 있는 것을 좀 해야 됩니다.
제목은 대단히 그럴싸해요.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해가지고 편성목 별로 보면 거기 들어가 보면 내용이 거의 그냥 별 볼 일 없는, 애들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는 정도 수준이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빈대가 뭐 우리 동네에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동네에 나왔는지 여기 삼전동에 나왔는지 가락본동에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방역을 했다고 해서 다 박멸을 했는지 아니면 방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빈대라는 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가보면 다시 또 나와요. 이게 어지간하면 죽지를 않아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아예 차라리 태우고 말잖아요. 그래서 한강 변에도 전부 다 삶아서 입었고 할 정도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충분히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그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는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관계되는 것은.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심각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예산을 필요하면 더 많이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간단하게 8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요, 성인 암환자하고 폐암환자에서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럼 직장가입자가 얼마 이하, 또 지역가입자는 얼마 이하, 이거 규정이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지금 그 제도가 202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걸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옥주 위원
그럼 이제 전혀 지원이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보험대상자는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의료수급자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옥주 위원
그럼 일반이 그동안은 좀 받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렇죠.
●최옥주 위원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니까 7월 1일부터 이제 신규 암 환자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암 환자 의료비에 대한 거 못 받는 경우는 지금 현재 재난적 의료비나 긴급의료비가 또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8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요, 성인 암환자하고 폐암환자에서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럼 직장가입자가 얼마 이하, 또 지역가입자는 얼마 이하, 이거 규정이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지금 그 제도가 202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걸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옥주 위원
그럼 이제 전혀 지원이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보험대상자는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의료수급자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옥주 위원
그럼 일반이 그동안은 좀 받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렇죠.
●최옥주 위원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니까 7월 1일부터 이제 신규 암 환자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암 환자 의료비에 대한 거 못 받는 경우는 지금 현재 재난적 의료비나 긴급의료비가 또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977페이지, 가정불용의약품 우체통을 이용한 수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불용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상 유해 폐기물에 해당되며 2022년부터 청소행정과에서 27개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폐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서울시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978페이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시설은 보건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아파트, 300인 이상 사업장, 종합운동장 등이며 민간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은 구비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올해 공공기관, 지하철역, 학교, 공원, 편의점,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예상되는 곳에 상반기 107대, 하반기 123대, 총 230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예상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100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전년도 예산 사용액수와 남은 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액 41억 2,612만 6,000원 중 집행잔액 26억 459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37%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975페이지, 마약사범이 많아졌는데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인상 외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 및 홍보예산은 2023년 715만원에서 2024년 915만원으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인상 외에도 교육강사비는 525만원에서 675만원으로 150만원 증액편성하여 경찰청, 교육청, 송파구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등 감염병 트윈데믹에 대해 백신 및 일반의약품 수급에 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XBB 1.5 단가백신 및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폐렴구균은 연중 상시접종하여 트윈데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은 제약회사에서 바로 의료기관에 현물배송하여 수급에 문제없으며 현재 약국에 감기약,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품귀현상은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982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조례 통과 후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후 추경예산 지원받아 올해 10월부터 매주 2회 보육교사 등 교육 우선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총 15회 1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실시하여 홍보 부족한 점이 있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황동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977페이지, 가정불용의약품 우체통을 이용한 수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불용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상 유해 폐기물에 해당되며 2022년부터 청소행정과에서 27개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폐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서울시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978페이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시설은 보건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아파트, 300인 이상 사업장, 종합운동장 등이며 민간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은 구비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올해 공공기관, 지하철역, 학교, 공원, 편의점,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예상되는 곳에 상반기 107대, 하반기 123대, 총 230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예상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100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전년도 예산 사용액수와 남은 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액 41억 2,612만 6,000원 중 집행잔액 26억 459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37%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975페이지, 마약사범이 많아졌는데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인상 외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 및 홍보예산은 2023년 715만원에서 2024년 915만원으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인상 외에도 교육강사비는 525만원에서 675만원으로 150만원 증액편성하여 경찰청, 교육청, 송파구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등 감염병 트윈데믹에 대해 백신 및 일반의약품 수급에 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XBB 1.5 단가백신 및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폐렴구균은 연중 상시접종하여 트윈데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은 제약회사에서 바로 의료기관에 현물배송하여 수급에 문제없으며 현재 약국에 감기약,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품귀현상은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982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조례 통과 후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후 추경예산 지원받아 올해 10월부터 매주 2회 보육교사 등 교육 우선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총 15회 1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실시하여 홍보 부족한 점이 있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황동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강미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104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23년 지원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지원 건수는 2,432건, 이중 인공수정은 401건, 체외수정은 2,031건입니다. 그중 18.8%에 해당하는 459건의 임신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리자면 올해에 지원금이 대폭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서 지원한 관계로 그전에는 통상 한 달에 100여건의 지원건수였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9월, 10월 300건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신 출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1082쪽,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사업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작된 알츠하이머 조기검진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다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또 주민들을 위해서 소식지, 동주민센터, 전단지, 통장회의 자료제출 등에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나 기타 유관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접 1대1 전화 유선으로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당초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검진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검사업체가 제시한 11만 5,000원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5만 2,000원 대로 대폭 낮추어서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최종 1,20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이중 15.3%에서 고위험군이 발견되었고 이분들은 내년에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애건강 운영사업의 직원식당 인력 인건비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내년도 채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센터 직원들만을 위한 단독식당이 아닌 공공산후조리원 식당과 연계해서 함께 하는 인력채용비로 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식당 운영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조리사 지도하에 일반 보조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조리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 기간제로 되어 있는 조리사를 지금 공단에서 공무직으로까지 변경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무직 조리사가 채용이 되면 그 지도하에 기간제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101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증가,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원했는데 다행히 내년 ’24년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전 임산부에게 지원하게 되어서 지원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임산부의 의료비 지원금액이 준 거는 가내시가 줄었는데, 가내시가 준 이유는 저희 송파구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청소년임산부가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1건도 의료비 지원이 예산은 360만원이었는데 지원금액은 27만 2,290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나 저기서 보면 송파는 지원 건수가 워낙 적으니까 적게 잡아서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보다 더 많은 만약에 청소년임산부 의료비가 더 필요하게 되거나 고위험이 되게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위험 임산부 지원 의료비 그 사업비에 연동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줄은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생애건강과장 강미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104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23년 지원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지원 건수는 2,432건, 이중 인공수정은 401건, 체외수정은 2,031건입니다. 그중 18.8%에 해당하는 459건의 임신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리자면 올해에 지원금이 대폭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서 지원한 관계로 그전에는 통상 한 달에 100여건의 지원건수였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9월, 10월 300건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신 출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1082쪽,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사업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작된 알츠하이머 조기검진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다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또 주민들을 위해서 소식지, 동주민센터, 전단지, 통장회의 자료제출 등에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나 기타 유관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접 1대1 전화 유선으로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당초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검진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검사업체가 제시한 11만 5,000원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5만 2,000원 대로 대폭 낮추어서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최종 1,20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이중 15.3%에서 고위험군이 발견되었고 이분들은 내년에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애건강 운영사업의 직원식당 인력 인건비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내년도 채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센터 직원들만을 위한 단독식당이 아닌 공공산후조리원 식당과 연계해서 함께 하는 인력채용비로 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식당 운영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조리사 지도하에 일반 보조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조리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 기간제로 되어 있는 조리사를 지금 공단에서 공무직으로까지 변경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무직 조리사가 채용이 되면 그 지도하에 기간제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101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증가,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원했는데 다행히 내년 ’24년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전 임산부에게 지원하게 되어서 지원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임산부의 의료비 지원금액이 준 거는 가내시가 줄었는데, 가내시가 준 이유는 저희 송파구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청소년임산부가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1건도 의료비 지원이 예산은 360만원이었는데 지원금액은 27만 2,290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나 저기서 보면 송파는 지원 건수가 워낙 적으니까 적게 잡아서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보다 더 많은 만약에 청소년임산부 의료비가 더 필요하게 되거나 고위험이 되게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위험 임산부 지원 의료비 그 사업비에 연동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줄은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충북 영동군에서 인공지능 AI 돌봄스피커 아리아를 보급했더라고요. 근데 호응도가 너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어떤지, 계획은 없으신지?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수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하나씩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분들은 집에서 로봇하고 놀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가까이 나오셔서 대면으로 더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그 예산이면 더 투입 대비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치매센터에서만 운영되던 지능강화교육을 내년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센터 직원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나가서 거기 어르신들 접근도 좋게 모이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장차 추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게 치매어르신도 좋은데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가족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충북 영동군에서 인공지능 AI 돌봄스피커 아리아를 보급했더라고요. 근데 호응도가 너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어떤지, 계획은 없으신지?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수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하나씩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분들은 집에서 로봇하고 놀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가까이 나오셔서 대면으로 더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그 예산이면 더 투입 대비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치매센터에서만 운영되던 지능강화교육을 내년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센터 직원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나가서 거기 어르신들 접근도 좋게 모이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장차 추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게 치매어르신도 좋은데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가족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이계진
보건지소장입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사 근무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는 동주민센터에 한 32명, 보건지소에 10명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동에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 방문 시 대상자의 정신질환이나 공격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루라기라든가 안전장구를 소지하고 2인 1조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방문간호사의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페이지 1145페이지 AI IOT 앱 디바이스 사용에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으신지, 섬세한 안내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신규등록 할 때 실습 위주로 사무실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한 30~40분 정도 일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용어라든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건강앱이라든가 다운로드하는 법들 그리고 혈압계, 활동량계, 체중계 이런 것들 사용요령들을 직접 같이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도록 정서적인 지지와 반복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아무래도 기계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서 또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면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다시 재방문, 그분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시도록 해서 그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115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의 증가사유와 위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예산서 1151페이지 7,900에서 8억 7,0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당초에는 보건위생과 인력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함에 따라서 저희 부서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사유는 이게 워낙에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정신센터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계속 아산병원이나 보훈병원에 위탁을 하여서 운영을 한 12년 정도 하였는데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저희가 직영으로 한 5년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찾고 있었던 차에 아산병원이 다시 위탁을 할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산병원에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14개 구가 수탁 위탁업체, 그니까 병원이죠.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여 직영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우리구하고 다른 구 1개 구가 현재 위탁체를 찾아서 다행히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계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장님,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게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희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박종현 위원님이 찾동 인력운영비 감액사유 물어보셨는데요.
’23년도에는 11명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줬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5명이 빠지고 6명만 시비에서 지원하고, 5명이 813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입니다.
●박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소장입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사 근무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는 동주민센터에 한 32명, 보건지소에 10명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동에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 방문 시 대상자의 정신질환이나 공격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루라기라든가 안전장구를 소지하고 2인 1조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방문간호사의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페이지 1145페이지 AI IOT 앱 디바이스 사용에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으신지, 섬세한 안내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신규등록 할 때 실습 위주로 사무실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한 30~40분 정도 일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용어라든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건강앱이라든가 다운로드하는 법들 그리고 혈압계, 활동량계, 체중계 이런 것들 사용요령들을 직접 같이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도록 정서적인 지지와 반복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아무래도 기계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서 또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면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다시 재방문, 그분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시도록 해서 그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115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의 증가사유와 위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예산서 1151페이지 7,900에서 8억 7,0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당초에는 보건위생과 인력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함에 따라서 저희 부서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사유는 이게 워낙에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정신센터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계속 아산병원이나 보훈병원에 위탁을 하여서 운영을 한 12년 정도 하였는데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저희가 직영으로 한 5년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찾고 있었던 차에 아산병원이 다시 위탁을 할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산병원에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14개 구가 수탁 위탁업체, 그니까 병원이죠.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여 직영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우리구하고 다른 구 1개 구가 현재 위탁체를 찾아서 다행히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계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장님,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게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희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박종현 위원님이 찾동 인력운영비 감액사유 물어보셨는데요.
’23년도에는 11명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줬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5명이 빠지고 6명만 시비에서 지원하고, 5명이 813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입니다.
●박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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