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교통환경국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817억 6,0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63억 4,963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09억 1,057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3억 3,0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에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0억 6,084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점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수입,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 348억 7,61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방치차량 고철매각대금, 불량맨홀보수부담금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9억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분진청소차량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8,36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09억 1,057만원이며, 노상·노외주차장 운영 사용료 수입 증가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면수 이용률 증가로 전년대비 11억 4,1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27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기미반환차량 매각대금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11억 1,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27억 7,159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주차마을 조성,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 7,25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2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457억 4,11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8억 3,057만원, 특별회계가 509억 1,057만원이며, 사업 성질별로 정책사업비 989억 9,219만원, 행정운영비 163억 2,617만원, 재무활동비 304억 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3,349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사업 11억 889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5억 7,815만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사업 8억 3,929만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2억 11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5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차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9억 1,057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1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165억 7,600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로 20억 1,142만원, 예비비로 5억 91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3억 3,584만원,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로 284억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08억 5,8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32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1억 6,302만원, 도로기능유지강화 사업비로 98억 1,308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 8,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132억 6,601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6,1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47억 9,408만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61억 9,586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3,149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9억 4,4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578만원이며 전년대비 8,9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3억 8,569만원, 수질관리 8,253만원, 대기관리 2억 1,607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06억 5,449만원이며 전년대비 4억 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77억 7,628만원, 화장실 수준 향상 등 17억 1,24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11억 6,5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은 총 261억 3,260만원이며 전년대비 4억 2,63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 사업비로 260억 2,90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맑은환경과, 자원활용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청소행정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총 6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85쪽,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2억 6,819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억 1,037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6억 7,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로 2억 8,2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운영비로 40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9,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원활용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 예치금으로 1억 1,532만원과 이자수입 및 의류수거함 판매수입 등 총 1억 3,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 처리비 등으로 3,7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9,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2억 2,886만원, 이자수입 1억 1,121만원 등 총 63억 4,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로 30억 6,5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32억 7,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33억 486만원, 일반회계출연금으로 19억 4,458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53억 3,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침수방지 예방사업비로 18억 2,0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35억 1,6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3,115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391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8,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1억 8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6억 8,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원활용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16억 9,706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7억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로 2억 1,700만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15억 2,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교통환경국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817억 6,0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63억 4,963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09억 1,057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3억 3,0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에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0억 6,084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점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수입,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 348억 7,61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방치차량 고철매각대금, 불량맨홀보수부담금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9억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분진청소차량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8,36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09억 1,057만원이며, 노상·노외주차장 운영 사용료 수입 증가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면수 이용률 증가로 전년대비 11억 4,1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27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기미반환차량 매각대금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11억 1,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27억 7,159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주차마을 조성,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 7,25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2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457억 4,11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8억 3,057만원, 특별회계가 509억 1,057만원이며, 사업 성질별로 정책사업비 989억 9,219만원, 행정운영비 163억 2,617만원, 재무활동비 304억 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3,349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사업 11억 889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5억 7,815만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사업 8억 3,929만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2억 11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5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차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9억 1,057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1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165억 7,600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로 20억 1,142만원, 예비비로 5억 91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3억 3,584만원,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로 284억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08억 5,8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32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1억 6,302만원, 도로기능유지강화 사업비로 98억 1,308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 8,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132억 6,601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6,1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47억 9,408만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61억 9,586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3,149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9억 4,4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578만원이며 전년대비 8,9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3억 8,569만원, 수질관리 8,253만원, 대기관리 2억 1,607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06억 5,449만원이며 전년대비 4억 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77억 7,628만원, 화장실 수준 향상 등 17억 1,24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11억 6,5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은 총 261억 3,260만원이며 전년대비 4억 2,63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 사업비로 260억 2,90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맑은환경과, 자원활용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청소행정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총 6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85쪽,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2억 6,819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억 1,037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6억 7,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로 2억 8,2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운영비로 40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9,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원활용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 예치금으로 1억 1,532만원과 이자수입 및 의류수거함 판매수입 등 총 1억 3,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 처리비 등으로 3,7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9,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2억 2,886만원, 이자수입 1억 1,121만원 등 총 63억 4,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로 30억 6,5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32억 7,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33억 486만원, 일반회계출연금으로 19억 4,458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53억 3,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침수방지 예방사업비로 18억 2,0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35억 1,6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3,115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391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8,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1억 8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6억 8,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원활용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16억 9,706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7억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로 2억 1,700만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15억 2,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871억 6,020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457억 4,1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교통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1,796만 8,000원보다 2억 8,447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3,3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교통안전 대책 및 홍보 등 9개 사업이며,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홍보 등 3개 사업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정책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97억 6,844만 3,000원보다 11억 4,213만 3,000원이 증액된 509억 1,0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이며, 이 중 풍납유수지 등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LED 간판 교체 1개 사업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0억 2,141만 2,000원보다 11억 6,323만 7,000원이 감액된 108억 5,81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도로 조명 관리 등 27개 사업이고,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등 14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6억 410만 9,000원보다 26억 6,190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6,60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풍수해 대책 등 9개의 사업이 있고,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억 7,572만 5,000원보다 8,993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8,57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탄소저감 실천운동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2억 5,265만 2,000원보다 4억 184만 4,000원이 증액된 406억 5,4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활용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7억 628만 2,000원보다 4억 2,632만 1,000원이 증액된 261억 3,2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입니다.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로 30억 6,5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으로 32억 7,508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13억 4,51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에 35억 1,636만 7,000원, 침수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으로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에너지 복지 및 효율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7,85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지출계획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1억 800만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예치 6억 8,177만 6,000원 2개 사업에 7억 8,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활용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 처리에 3,7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치에 9,635만 6,000원으로 2개 사업에 1억 3,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모니터링 사업에 2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치금 15억 2,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871억 6,020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457억 4,1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교통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1,796만 8,000원보다 2억 8,447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3,3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교통안전 대책 및 홍보 등 9개 사업이며,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홍보 등 3개 사업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정책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97억 6,844만 3,000원보다 11억 4,213만 3,000원이 증액된 509억 1,0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이며, 이 중 풍납유수지 등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LED 간판 교체 1개 사업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0억 2,141만 2,000원보다 11억 6,323만 7,000원이 감액된 108억 5,81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도로 조명 관리 등 27개 사업이고,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등 14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6억 410만 9,000원보다 26억 6,190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6,60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풍수해 대책 등 9개의 사업이 있고,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억 7,572만 5,000원보다 8,993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8,57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탄소저감 실천운동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2억 5,265만 2,000원보다 4억 184만 4,000원이 증액된 406억 5,4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활용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7억 628만 2,000원보다 4억 2,632만 1,000원이 증액된 261억 3,2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입니다.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로 30억 6,5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으로 32억 7,508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13억 4,51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에 35억 1,636만 7,000원, 침수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으로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에너지 복지 및 효율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7,85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지출계획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1억 800만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예치 6억 8,177만 6,000원 2개 사업에 7억 8,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활용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 처리에 3,7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치에 9,635만 6,000원으로 2개 사업에 1억 3,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모니터링 사업에 2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치금 15억 2,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가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예산이 참 많이 감소를 했어요. 올해는 2억 4,000만원이 돼 있고, 작년에는 3억 7,000만원이고, 그전에는 5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도로표시 이런 것에 관계가 없는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줄이고도 사고가 안 났는지 이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개인 자전거 고장이 참 많아서 꽤 좋은 사업 같은데 문제는 꼭 같이 나오는 게 따릉이 사업이에요. 불편사항이 많은 것은 민원이 엄청난데 이렇게 좋은 사업은 민원은 없는데 칭찬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7,2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오르더니 갑자기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366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료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따 함께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 때문에 줄였는지 아니면 더 할 게 없어서 줄였는지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인데 올해 5,000만원이 돼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은 1억인데 설치, 도색, 재설치 이게 돈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대단히 안 좋은 도로가 많은데 예산이 2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도 그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청을 하면 다 해줄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줄였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늘막 유지관리가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늘막 정비, 새로 만드는 게 없나요? 이것도 예산이 좀 줄고 새로 만든다는 게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415페이지.
관광객들 편의시설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이제 그늘막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이 사실은 먼저여야 되는데 이 잠실호수교 전망쉼터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3억, 그리고 우리 주민들 그늘막 쉼터 신설은 제로. 한번 이따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423페이지입니다.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 정비해가지고 1억 2,600만원이죠. 이거 송파대로변 명품거리 공사한다는데 그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해야 되는 예산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28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뒤쪽에 따로 있나요? 뒤쪽에 있는 것도 같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신영재 위원
따로 빼서 그렇죠, 돈이? 그다음에 430쪽, 430쪽도 그런 것 같고, 두 개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 치수과 보겠습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인데 내용 시설비에 보면 하천준설이라고 있어요. 하천준설하고 그다음에 목재데크정비 이걸 어디에 할 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91쪽,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및 하천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98쪽에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요청검사비가 이게 전기설비니까 꽤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인데 줄일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가보겠습니다.
525페이지 환경 인식 제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의 날 행사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언제쯤 하는 건지, 실제 하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50명, 100명 사진 찍으러 오시는지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32페이지,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이것을 많이 줄였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줄였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이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업 규모, 사업 내용 이거 대단히 잘 잡아놨는데 행사비나 장지동 악취 민원이나 적극 대응이나 적극 대응해서 해야 될 내용들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554페이지에 보면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송파구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서 하늘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비행기가 아주 낮게 날고 해가지고 이게 반복되는 민원인데 훼미리아파트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보상 혜택을 조금 보는데 우리 가락본동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입니다.
578페이지, 75ℓ 종량제봉투를 새로 만드나요? 기존에도 75ℓ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유지관리가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사용연한이나 현재 청소차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골목골목 다니는데 오래된 차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한번 그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의 청소차들 몇 년도에 제작된 청소차인지.
그리고 자원활용과입니다.
619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해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량이 줄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우리 송파구에서 67억을 리클린에게 주는 비용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27페이지, 사업 규모에서 재활용품 발생량이 2만 7,000톤, 기타폐기물 발생량이 1,900톤 하는데 전년도에는 2,200톤이에요. 줄었는데 비용은 그대로 있든가 조금 올랐든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단가가 올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가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예산이 참 많이 감소를 했어요. 올해는 2억 4,000만원이 돼 있고, 작년에는 3억 7,000만원이고, 그전에는 5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정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도로표시 이런 것에 관계가 없는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줄이고도 사고가 안 났는지 이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개인 자전거 고장이 참 많아서 꽤 좋은 사업 같은데 문제는 꼭 같이 나오는 게 따릉이 사업이에요. 불편사항이 많은 것은 민원이 엄청난데 이렇게 좋은 사업은 민원은 없는데 칭찬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7,2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오르더니 갑자기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366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료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따 함께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 때문에 줄였는지 아니면 더 할 게 없어서 줄였는지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인데 올해 5,000만원이 돼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은 1억인데 설치, 도색, 재설치 이게 돈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대단히 안 좋은 도로가 많은데 예산이 2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도 그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청을 하면 다 해줄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줄였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늘막 유지관리가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늘막 정비, 새로 만드는 게 없나요? 이것도 예산이 좀 줄고 새로 만든다는 게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415페이지.
관광객들 편의시설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이제 그늘막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이 사실은 먼저여야 되는데 이 잠실호수교 전망쉼터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3억, 그리고 우리 주민들 그늘막 쉼터 신설은 제로. 한번 이따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423페이지입니다.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 정비해가지고 1억 2,600만원이죠. 이거 송파대로변 명품거리 공사한다는데 그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해야 되는 예산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28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뒤쪽에 따로 있나요? 뒤쪽에 있는 것도 같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신영재 위원
따로 빼서 그렇죠, 돈이? 그다음에 430쪽, 430쪽도 그런 것 같고, 두 개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 치수과 보겠습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인데 내용 시설비에 보면 하천준설이라고 있어요. 하천준설하고 그다음에 목재데크정비 이걸 어디에 할 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91쪽,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및 하천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98쪽에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요청검사비가 이게 전기설비니까 꽤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인데 줄일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가보겠습니다.
525페이지 환경 인식 제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의 날 행사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언제쯤 하는 건지, 실제 하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50명, 100명 사진 찍으러 오시는지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32페이지,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이것을 많이 줄였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줄였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이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업 규모, 사업 내용 이거 대단히 잘 잡아놨는데 행사비나 장지동 악취 민원이나 적극 대응이나 적극 대응해서 해야 될 내용들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554페이지에 보면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송파구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서 하늘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비행기가 아주 낮게 날고 해가지고 이게 반복되는 민원인데 훼미리아파트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보상 혜택을 조금 보는데 우리 가락본동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입니다.
578페이지, 75ℓ 종량제봉투를 새로 만드나요? 기존에도 75ℓ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유지관리가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사용연한이나 현재 청소차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골목골목 다니는데 오래된 차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한번 그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의 청소차들 몇 년도에 제작된 청소차인지.
그리고 자원활용과입니다.
619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해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량이 줄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우리 송파구에서 67억을 리클린에게 주는 비용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27페이지, 사업 규모에서 재활용품 발생량이 2만 7,000톤, 기타폐기물 발생량이 1,900톤 하는데 전년도에는 2,200톤이에요. 줄었는데 비용은 그대로 있든가 조금 올랐든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단가가 올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입니다.
도시교통과 308페이지입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수리체험 교육 교육하셨던 거 실적 자료로 주시고요.
당해 연도에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교육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해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실 건지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350페이지입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건입니다. 사업기간 표기가 맞게 표기가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잘못 표기된 것 같거든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서 충분히 심의했을 것 같은데 회의가 2회 늘었습니다. 사유 설명주시고요.
당해 연도에 처음 BF인증수수료가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장애인 등 편익법이 아마 3월 28일 개정되어서 우리구도 BF인증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BF인증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입니다.
담장허물기 신규조성으로 10가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가구가 확정된 건지 설명주시고요.
매년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사업계획에 관해서 말씀주시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본래 취지는 경계와 영역을 허물고 열린 공간으로 개방해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우리구는 거의 보면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보면 녹지공간 조성해서 환경하고도 관계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차공간 말고 녹지공간조성을 원하면 이쪽으로도 지원을 해주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화물정비과가 도시교통과로 이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인지 일반직이 당해 연도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368페이지입니다.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주정차민원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면 민간인이 2명, 관계 공무원 1명에서 3명 정도로 우리보다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민간인 7명, 공무원이 3명인데 많은 이유가 민원 건수가 워낙 많아서 타구보다 심의위원을 많이 선정하신 건지 이것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과 401페이지입니다.
보통 보험료는 해가 바뀌면 동결되거나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거여고가교 하부 배상책임 보험은 보험료가 삭감되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삭감되는 건지 하여튼 사유 설명주십시오.
다음에 419페이지,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입니다.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통해서 도로 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포트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용역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용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일대 했고 올해는 송파동, 가락동이 나와 있는데 공동탐사 용역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프로나 했고 앞으로 더 용역을 해야 될 지역은 어디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했을 때 포트홀이 확실히 거의 100%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에 423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 정비에서 볼라드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라는 것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볼라드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설치돼서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설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입니다.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공공요금이 빠져있는데 이거는 어느 품목에 들어있는지 공공요금이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말씀주시고요.
사업내용이 전년도나 당해 연도나 똑같아요. 전년도 사업비가 나와서 보수한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사업비가 똑같은지,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발전기보수, 배수펌프 개수하고 수량은 같은데 금액이 시설물 유지보수 300만원, 발전보수 50만원, 배수펌프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다음에 437페이지입니다.
지하보도 청소용역에서 인건비가 3,3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439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건입니다.
청소 용역, 정기검사 수수료, 소모품 교체비가 전부 올랐습니다. 물가상승하고 관계된 건지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450하고 도로관리과하고 605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인데요. 지금 인력운영비가 ’24년도에 2.5% 보수 인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보수가 기존보다 2만 1,663원씩 다 올라요. 그런데 도로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만 수당 면에서 야간수당, 연차 유급, 시간 외, 명절휴가비 해서 수당만 큰 금액은 아닌데 전부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에는 치수과 470페이지입니다.
풍수해대책에서 풍수해보험이 전년도에서 200만원이었는데 당해 연도에는 4,000만원이라는 보험료가 측정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증액되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52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업무와 환경 관련 단체 간담회에 관해서 전년도 실적 주시고요. 당해 연도도 계획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입니다.
환경 인식 제고입니다. 환경사랑 송파사랑 환경축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강사료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해서 50강이 되어 있고, 또 어린이환경특화교육에서 100회가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하고 당해 연도 구체적인 계획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에서 송파생활환경실천단이 빠졌습니다. 이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올해 처음 탄소중립위원회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둘이 성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두 위원회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선비, 자동측정망 정기점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다른 건 같은데 1개소씩 추가되었어요. 이 사유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에 547페이지, 대기질개선입니다.
생활악취관리위원회 구성원과 회의 운영에 관해 설명주시고요. 설치지원사업장에 관한 리스트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주시고, 전년도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에 관한 결과물도 그것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 590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실입니다.
지금 보면 휴게실 물품, 공기청정 렌탈료, 관리비 등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인지 설명주시고, 공공요금만 12개소로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은 자원활용과 6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개선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후 사업실적 주시고요. 전년도에 아쉬웠던 거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 당해 연도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62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건입니다.
편성목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 5만 2,000톤이었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는 4만 9,000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적어진 반면에 수집운반 수수료가 3억이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운반 수수료 상승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62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자가 전년도 대비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1,000명씩이나 증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주시고요.
626페이지입니다.
선별처리는 전년도와 같은데 잔재처리가 7,000톤에서 4,600톤으로 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한 건지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제로 송파 추진 건입니다. 1회용품 제로 홍보물 제작이 1만 건에서 1만 건 홍보물 발송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내용하고 홍보물 선정지에 대한 말씀 주시고요.
또 홍보 표찰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입니다.
도시교통과 308페이지입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수리체험 교육 교육하셨던 거 실적 자료로 주시고요.
당해 연도에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교육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해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실 건지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350페이지입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건입니다. 사업기간 표기가 맞게 표기가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잘못 표기된 것 같거든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서 충분히 심의했을 것 같은데 회의가 2회 늘었습니다. 사유 설명주시고요.
당해 연도에 처음 BF인증수수료가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장애인 등 편익법이 아마 3월 28일 개정되어서 우리구도 BF인증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BF인증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입니다.
담장허물기 신규조성으로 10가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가구가 확정된 건지 설명주시고요.
매년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사업계획에 관해서 말씀주시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본래 취지는 경계와 영역을 허물고 열린 공간으로 개방해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우리구는 거의 보면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보면 녹지공간 조성해서 환경하고도 관계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차공간 말고 녹지공간조성을 원하면 이쪽으로도 지원을 해주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화물정비과가 도시교통과로 이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인지 일반직이 당해 연도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368페이지입니다.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주정차민원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면 민간인이 2명, 관계 공무원 1명에서 3명 정도로 우리보다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민간인 7명, 공무원이 3명인데 많은 이유가 민원 건수가 워낙 많아서 타구보다 심의위원을 많이 선정하신 건지 이것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과 401페이지입니다.
보통 보험료는 해가 바뀌면 동결되거나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거여고가교 하부 배상책임 보험은 보험료가 삭감되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삭감되는 건지 하여튼 사유 설명주십시오.
다음에 419페이지,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입니다.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통해서 도로 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포트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용역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용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일대 했고 올해는 송파동, 가락동이 나와 있는데 공동탐사 용역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프로나 했고 앞으로 더 용역을 해야 될 지역은 어디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했을 때 포트홀이 확실히 거의 100%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에 423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 정비에서 볼라드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라는 것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볼라드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설치돼서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설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입니다.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공공요금이 빠져있는데 이거는 어느 품목에 들어있는지 공공요금이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말씀주시고요.
사업내용이 전년도나 당해 연도나 똑같아요. 전년도 사업비가 나와서 보수한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사업비가 똑같은지,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발전기보수, 배수펌프 개수하고 수량은 같은데 금액이 시설물 유지보수 300만원, 발전보수 50만원, 배수펌프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다음에 437페이지입니다.
지하보도 청소용역에서 인건비가 3,3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439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건입니다.
청소 용역, 정기검사 수수료, 소모품 교체비가 전부 올랐습니다. 물가상승하고 관계된 건지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450하고 도로관리과하고 605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인데요. 지금 인력운영비가 ’24년도에 2.5% 보수 인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보수가 기존보다 2만 1,663원씩 다 올라요. 그런데 도로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만 수당 면에서 야간수당, 연차 유급, 시간 외, 명절휴가비 해서 수당만 큰 금액은 아닌데 전부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에는 치수과 470페이지입니다.
풍수해대책에서 풍수해보험이 전년도에서 200만원이었는데 당해 연도에는 4,000만원이라는 보험료가 측정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증액되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52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업무와 환경 관련 단체 간담회에 관해서 전년도 실적 주시고요. 당해 연도도 계획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입니다.
환경 인식 제고입니다. 환경사랑 송파사랑 환경축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강사료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해서 50강이 되어 있고, 또 어린이환경특화교육에서 100회가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하고 당해 연도 구체적인 계획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에서 송파생활환경실천단이 빠졌습니다. 이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올해 처음 탄소중립위원회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둘이 성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두 위원회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선비, 자동측정망 정기점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다른 건 같은데 1개소씩 추가되었어요. 이 사유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에 547페이지, 대기질개선입니다.
생활악취관리위원회 구성원과 회의 운영에 관해 설명주시고요. 설치지원사업장에 관한 리스트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주시고, 전년도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에 관한 결과물도 그것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 590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실입니다.
지금 보면 휴게실 물품, 공기청정 렌탈료, 관리비 등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인지 설명주시고, 공공요금만 12개소로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도 설명주십시오.
다음은 자원활용과 6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개선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후 사업실적 주시고요. 전년도에 아쉬웠던 거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 당해 연도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62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건입니다.
편성목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 5만 2,000톤이었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는 4만 9,000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적어진 반면에 수집운반 수수료가 3억이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운반 수수료 상승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그다음에 62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자가 전년도 대비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1,000명씩이나 증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주시고요.
626페이지입니다.
선별처리는 전년도와 같은데 잔재처리가 7,000톤에서 4,600톤으로 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한 건지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유 설명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제로 송파 추진 건입니다. 1회용품 제로 홍보물 제작이 1만 건에서 1만 건 홍보물 발송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내용하고 홍보물 선정지에 대한 말씀 주시고요.
또 홍보 표찰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도시교통과 297페이지입니다.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홍보인데요.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차로 축소에 대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설명회 몇 회 정도 예정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지, 그리고 홍보물 내용, 수령 및 배포계획 등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298페이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6억 9,900만원으로 273%나 늘어났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이 지금 안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 349페이지입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고용개선지원비가 ’23년도 3,206만원에서 ’24년도 8,50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시에 전자카드제 연계해서 노무비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올해 5,0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공식에 2,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준공식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368페이지,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인데요.
예산이 40%나 증액 편성되었어요. 민원 심의위원이 ’23년도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410페이지,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입니다.
제가 올해 관련 민원이 새마을시장에 많아서 팀장님과 방문 후에 ’24년도에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답변을 받았는데요.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올해에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시장 이외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이나 예산이 줄어서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감액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48페이지,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경관조명 설치에 3억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세부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용역 완료됐는지, 조명 설치 관련 용역 완료됐으면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디자인 전문가 자문회의 8월에서 10월에 진행한 것 자문회의 내용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525페이지, 환경 인식 제고인데요.
탄소중립 지난 용역에 따르면 구민들 참여와 그리고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 환경 인식 제고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어서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환경사랑 송파사랑 환경축제가 어떻게 예정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축제도 바자회도 하고 친환경 판매부스도 있고 해서 내용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환경축제들이 거의 지역마다 비슷하게 약간 진부하게 진행되기도 하더라고요.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구민들 인식 제고와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올해는 새롭게 어떤 걸 계획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모전 같은 경우도 올해 진행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28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입니다.
환경단체 지원한 거 정산 결과보고 받은 거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탄소저감 실천운동이 현수막이나 리플릿, 배지 같은 부분, 그리고 선언식까지 작년과 완전히 동일하더라고요. 이것도 환경 인식 제고 사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 혹시 새로운 계획 있으신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532페이지, 탄소중립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통과되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운영을 넣으신 것 같은데 조례에 근거하면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전 녹색송파위원회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는데 혹시 20명보다 조금 더 많이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536페이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1,640만원 증액 편성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있는데 사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제 많이 인식이 높아졌고 충전방해행위가 예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충전방해행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효용성이 있는지 단속 횟수나 내용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탄소중립조례가 올해 전국 우수조례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이하식 위원장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받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맑은환경과 사업이 전국에서 선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598페이지, EM환경센터 운영인데요.
타 지역에 EM배양기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EM배양기에 유충이 자라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충 발생된 EM배양기가 동일한 기계를 송파구가 사용하고 있다고 들어서 혹시 송파에는 이런 유충 등의 문제가 없는지, 위생점검을 하고 계시면 얼마마다 하고 계신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 EM배양기와 공급대가 언제 설치된 거고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기본현황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입니다.
도시교통과 297페이지입니다.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홍보인데요.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차로 축소에 대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설명회 몇 회 정도 예정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지, 그리고 홍보물 내용, 수령 및 배포계획 등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298페이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6억 9,900만원으로 273%나 늘어났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이 지금 안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 349페이지입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고용개선지원비가 ’23년도 3,206만원에서 ’24년도 8,50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시에 전자카드제 연계해서 노무비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올해 5,0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공식에 2,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준공식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368페이지,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인데요.
예산이 40%나 증액 편성되었어요. 민원 심의위원이 ’23년도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410페이지,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입니다.
제가 올해 관련 민원이 새마을시장에 많아서 팀장님과 방문 후에 ’24년도에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답변을 받았는데요.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올해에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시장 이외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이나 예산이 줄어서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감액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48페이지,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경관조명 설치에 3억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세부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용역 완료됐는지, 조명 설치 관련 용역 완료됐으면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디자인 전문가 자문회의 8월에서 10월에 진행한 것 자문회의 내용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525페이지, 환경 인식 제고인데요.
탄소중립 지난 용역에 따르면 구민들 참여와 그리고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 환경 인식 제고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어서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환경사랑 송파사랑 환경축제가 어떻게 예정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축제도 바자회도 하고 친환경 판매부스도 있고 해서 내용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환경축제들이 거의 지역마다 비슷하게 약간 진부하게 진행되기도 하더라고요.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구민들 인식 제고와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올해는 새롭게 어떤 걸 계획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모전 같은 경우도 올해 진행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28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입니다.
환경단체 지원한 거 정산 결과보고 받은 거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탄소저감 실천운동이 현수막이나 리플릿, 배지 같은 부분, 그리고 선언식까지 작년과 완전히 동일하더라고요. 이것도 환경 인식 제고 사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 혹시 새로운 계획 있으신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532페이지, 탄소중립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통과되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운영을 넣으신 것 같은데 조례에 근거하면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전 녹색송파위원회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는데 혹시 20명보다 조금 더 많이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536페이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1,640만원 증액 편성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있는데 사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제 많이 인식이 높아졌고 충전방해행위가 예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충전방해행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효용성이 있는지 단속 횟수나 내용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탄소중립조례가 올해 전국 우수조례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이하식 위원장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받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맑은환경과 사업이 전국에서 선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598페이지, EM환경센터 운영인데요.
타 지역에 EM배양기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EM배양기에 유충이 자라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충 발생된 EM배양기가 동일한 기계를 송파구가 사용하고 있다고 들어서 혹시 송파에는 이런 유충 등의 문제가 없는지, 위생점검을 하고 계시면 얼마마다 하고 계신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 EM배양기와 공급대가 언제 설치된 거고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기본현황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데 본인만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 모두 다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3페이지, 맑은환경과인데요.
세입 부분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현황 자료 요구하고요.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청소과 과태료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인데요. 증가 사유로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6,8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 부분 사유하고요.
보조금에서 청소차량 유지관리 6,11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활용과인데요.
폐기물 처리수수료 자료 요구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소된 이유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 저감 캠페인으로 준 것인지 감소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음식물 폐기 반입 수수료 이 부분이 꽤 많이 늘었어요. 50% 이상 늘었는데 이 사유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1,225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 증가 사유.
그리고 15페이지 주차정책과입니다.
작년 대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했는데요. 상생용이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처음 됐는지 6억 5,9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수입분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 하고요. 일반 체비지 감소 이유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의 286페이지, 정양막하고 정양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80만원씩 80개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9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 사유하고요.
구들은 ’23년도 예산서에서는 14만 2,7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양구들 올해 예산서 보면 5만원이에요. 그거 단가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단가 증가 사유, 그 승차대도 이게 모델이 다른 것인지 작년하고 비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90페이지,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및 주차구역 표시에서 금액이 조금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2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PM 견인 예산이 있는데 2억 4,000만원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것인지, 동일 비용 세입·세출 처리 그게 원래는 주요업무보고에서 있었는데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왜 없는지, 그래도 기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46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가 작년 대비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방대기수당 지급에서 구체적인 대기 인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반장들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많이 됐어요. 작년에 침수방지시설에 첨예하게 좀 대상이 돼서 그 부분에서 대상지가 지금 7개소하고 단독주택 15개소가 설치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대상지를 설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용이 이게 14억이 잡혔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의 53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앱 운영인데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유지관리비에서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실천 앱이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도 해주시고요. 이게 아마 온트리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네임텍만 붙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거는 주민들을 좀 혼돈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자세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인데요. 이게 증액된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컨설팅 방문설명 537페이지에 보면 20만원 해서 4개소, 2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만원 해서 10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바뀐 건지 그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데 본인만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 모두 다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3페이지, 맑은환경과인데요.
세입 부분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현황 자료 요구하고요.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청소과 과태료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인데요. 증가 사유로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6,8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 부분 사유하고요.
보조금에서 청소차량 유지관리 6,11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활용과인데요.
폐기물 처리수수료 자료 요구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소된 이유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 저감 캠페인으로 준 것인지 감소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음식물 폐기 반입 수수료 이 부분이 꽤 많이 늘었어요. 50% 이상 늘었는데 이 사유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1,225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 증가 사유.
그리고 15페이지 주차정책과입니다.
작년 대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했는데요. 상생용이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처음 됐는지 6억 5,9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수입분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 하고요. 일반 체비지 감소 이유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의 286페이지, 정양막하고 정양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80만원씩 80개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9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 사유하고요.
구들은 ’23년도 예산서에서는 14만 2,7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양구들 올해 예산서 보면 5만원이에요. 그거 단가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단가 증가 사유, 그 승차대도 이게 모델이 다른 것인지 작년하고 비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90페이지,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및 주차구역 표시에서 금액이 조금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2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PM 견인 예산이 있는데 2억 4,000만원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것인지, 동일 비용 세입·세출 처리 그게 원래는 주요업무보고에서 있었는데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왜 없는지, 그래도 기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46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가 작년 대비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방대기수당 지급에서 구체적인 대기 인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반장들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많이 됐어요. 작년에 침수방지시설에 첨예하게 좀 대상이 돼서 그 부분에서 대상지가 지금 7개소하고 단독주택 15개소가 설치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대상지를 설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용이 이게 14억이 잡혔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의 53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앱 운영인데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유지관리비에서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실천 앱이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도 해주시고요. 이게 아마 온트리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네임텍만 붙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거는 주민들을 좀 혼돈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자세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인데요. 이게 증액된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컨설팅 방문설명 537페이지에 보면 20만원 해서 4개소, 2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만원 해서 10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바뀐 건지 그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의 도시교통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기존에 전액 시비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우리 송파구 5:5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유가 서울시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298페이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예산 증감률이 아주 높은데요.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마을버스 조례를 근거로 재정지원 예산이 5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지난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억 4,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발생 사유가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 5억이 잔액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 증액됐는데 이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2억 4,000만원 미집행 중에 겨울철 운영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양구들 관련된 그 예산일 것 같아요. 올해도 증액을 했지만 같은 사유로 불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02페이지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보수 내용을 보면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2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내렸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감액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공영주차장 야간점검 및 불법주정차 단속이고요.
’23년도에 보면 이제 탄력적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불용 처리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탄력적 단속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예산집행이 작년과 그대로 올라왔어요, 미집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51페이지, 무인주차장 통합운영플랫폼 운영 사업이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볼 때는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홍보물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이거 왜 이렇게 있는지, 어떠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인데 이거 용역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거 용역과 관련된 그 내용과 결과와 그 추진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 정비 사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분전함, 볼라드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디자인을 그 해당 구간만 지금 다르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30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각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 부탁드리고, 지금 LED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체와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밝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각 동별로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전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최옥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라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1차 추경에서 1억원 증액까지 편성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보험금이라는 게 가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험이라는 게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 가입비가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인지 그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479페이지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공동발의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이 단독주택까지 이제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단독주택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페이지 53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관련 내용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홍보활동비로 지금 5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22년도 에코마일리지 홍보활동비 예산으로 315만원 소요해서 1개월 동안 활동하고 294건의 접수가 있었고요. 올해 ’23년도 651만원 예산으로 5개월 활동하시고 접수 건이 1,318건이 지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제 더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페이지 546페이지입니다.
대기질개선 사업이고요. ’23년도 예산 중에 한 2,000만원 정도 미집행 잔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은 580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이고요. 여기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 중에 보면 폐의약품 우체통 수거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에 있는 기타부담금 중에 처분부담금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 증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1페이지, 자원순환공원 운영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지금 계속 약물 투입량이나 이런 걸 조정해 가면서 악취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또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로 들어가고, 또 악취저감용 활성탄 교체공사, 보강공사, 노후 환기시스템 교체공사 다 시설 교체공사로 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40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지 597페이지,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차량 대수, 세부단가 이렇게 작년과 비교해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왜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인구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 단가표도 찾아봤는데 2022년도에는 6,628원, 그리고 2023년에는 5,973원, 그리고 내년에는 6,161원 단가가 늘었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과에서 예측하고 있는 그 처리량은 ’22년, ’23년, 그리고 내년 ’24년까지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동일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20페이지, 자원활용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련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14페이지 세입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음식물 처리비용도 줄었고요, 619페이지에. 그런데 왜 수집·운반 비용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의 도시교통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기존에 전액 시비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우리 송파구 5:5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유가 서울시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298페이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예산 증감률이 아주 높은데요.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마을버스 조례를 근거로 재정지원 예산이 5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지난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억 4,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발생 사유가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 5억이 잔액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 증액됐는데 이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2억 4,000만원 미집행 중에 겨울철 운영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양구들 관련된 그 예산일 것 같아요. 올해도 증액을 했지만 같은 사유로 불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02페이지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보수 내용을 보면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2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내렸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감액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공영주차장 야간점검 및 불법주정차 단속이고요.
’23년도에 보면 이제 탄력적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불용 처리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탄력적 단속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예산집행이 작년과 그대로 올라왔어요, 미집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51페이지, 무인주차장 통합운영플랫폼 운영 사업이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볼 때는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홍보물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이거 왜 이렇게 있는지, 어떠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인데 이거 용역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거 용역과 관련된 그 내용과 결과와 그 추진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 정비 사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분전함, 볼라드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디자인을 그 해당 구간만 지금 다르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30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각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 부탁드리고, 지금 LED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체와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밝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각 동별로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전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최옥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라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1차 추경에서 1억원 증액까지 편성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보험금이라는 게 가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험이라는 게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 가입비가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인지 그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479페이지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공동발의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이 단독주택까지 이제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단독주택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페이지 53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관련 내용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홍보활동비로 지금 5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22년도 에코마일리지 홍보활동비 예산으로 315만원 소요해서 1개월 동안 활동하고 294건의 접수가 있었고요. 올해 ’23년도 651만원 예산으로 5개월 활동하시고 접수 건이 1,318건이 지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제 더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페이지 546페이지입니다.
대기질개선 사업이고요. ’23년도 예산 중에 한 2,000만원 정도 미집행 잔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은 580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이고요. 여기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 중에 보면 폐의약품 우체통 수거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에 있는 기타부담금 중에 처분부담금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 증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1페이지, 자원순환공원 운영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지금 계속 약물 투입량이나 이런 걸 조정해 가면서 악취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또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로 들어가고, 또 악취저감용 활성탄 교체공사, 보강공사, 노후 환기시스템 교체공사 다 시설 교체공사로 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40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지 597페이지,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차량 대수, 세부단가 이렇게 작년과 비교해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왜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인구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 단가표도 찾아봤는데 2022년도에는 6,628원, 그리고 2023년에는 5,973원, 그리고 내년에는 6,161원 단가가 늘었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과에서 예측하고 있는 그 처리량은 ’22년, ’23년, 그리고 내년 ’24년까지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동일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20페이지, 자원활용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련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14페이지 세입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음식물 처리비용도 줄었고요, 619페이지에. 그런데 왜 수집·운반 비용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예산편성목이 같지만, 제목은 같지만 내용을 다르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296쪽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여기 질의하신 부분에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22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등하교를 32명만 하고 있어요. 22개교인데 32명 갖고 과연 되는지, 그전에는 녹색어머니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협조해서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자체적으로 많이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대로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98쪽입니다.
정양막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양구들이 276개소를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기존에 114개를 설치하고 2023년도 올해죠, 1차로 68개소, 2차로 90개소 총 272개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276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가 되는지, 그리고 2023년도까지 설치한 272개소 중 불량이나 고장난 건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차정책과 3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관해서 위탁은 아마 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338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공영주차장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청공사 6개소, 부대시설 정비 4개소 어떤 공사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40쪽, 거기도 시설 및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이 계속 삭제를 해달라는 경우가 많고 새로 신설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구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송파구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50구획을 정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미리 민원이 들어와서 50구획을 해야 되는 건지, 만일에 해야 되는 시설이라면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342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입니다.
관리위탁은 공단에서 다 하겠죠. 민간위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보시면 인건비, 경비 있는 데가 있고 인건비, 경비, 성과급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인건비가 있다고 그러면 몇 명이 교대근무를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로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415쪽,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실호수교는 거기가 10차선이죠. 도로가 넓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다녀봐도 거기 난간에서 석촌호수를 바라보는 구민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소음도 심하고 매연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망쉼터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만일에 거기다 그래 놓으면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아니면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435쪽,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가 되어 있어요. 43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보도 6개소에 관해서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건 그런 거겠죠. 기간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청소를 어떻게, 437쪽은 청소에 관한 거예요,그래서 거기 밑에 지하보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 484쪽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입니다. 우리 치수과에서도 4개 천에 초화류 및 야생화 이런 관목류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개 천에 어떻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성내천에는 어떤 초화류를 심고 이런 게 구분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 지금 아마 탄천변에는 초화류나 야생화, 관목류 식재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식재를 할 것인지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맑은환경과 528쪽에 보면 탄소저감 실천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6쪽에 보시면 환경 인식 제고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26쪽, 일반보전금이라고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8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뒷장 529쪽에 보시면 그대로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526쪽에는 삭감을 하고 529쪽에 올린 사유와 그리고 탄소저감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이 2개 단체가 성인지예산에 들어있어요. 이 2개 단체가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예산편성목이 같지만, 제목은 같지만 내용을 다르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296쪽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여기 질의하신 부분에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22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등하교를 32명만 하고 있어요. 22개교인데 32명 갖고 과연 되는지, 그전에는 녹색어머니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협조해서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자체적으로 많이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대로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98쪽입니다.
정양막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양구들이 276개소를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기존에 114개를 설치하고 2023년도 올해죠, 1차로 68개소, 2차로 90개소 총 272개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276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가 되는지, 그리고 2023년도까지 설치한 272개소 중 불량이나 고장난 건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차정책과 3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관해서 위탁은 아마 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338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공영주차장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청공사 6개소, 부대시설 정비 4개소 어떤 공사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40쪽, 거기도 시설 및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이 계속 삭제를 해달라는 경우가 많고 새로 신설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구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송파구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50구획을 정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미리 민원이 들어와서 50구획을 해야 되는 건지, 만일에 해야 되는 시설이라면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342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입니다.
관리위탁은 공단에서 다 하겠죠. 민간위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보시면 인건비, 경비 있는 데가 있고 인건비, 경비, 성과급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인건비가 있다고 그러면 몇 명이 교대근무를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로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415쪽,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실호수교는 거기가 10차선이죠. 도로가 넓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다녀봐도 거기 난간에서 석촌호수를 바라보는 구민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소음도 심하고 매연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망쉼터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만일에 거기다 그래 놓으면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아니면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435쪽,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가 되어 있어요. 43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보도 6개소에 관해서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건 그런 거겠죠. 기간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청소를 어떻게, 437쪽은 청소에 관한 거예요,그래서 거기 밑에 지하보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 484쪽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입니다. 우리 치수과에서도 4개 천에 초화류 및 야생화 이런 관목류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개 천에 어떻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성내천에는 어떤 초화류를 심고 이런 게 구분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 지금 아마 탄천변에는 초화류나 야생화, 관목류 식재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식재를 할 것인지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맑은환경과 528쪽에 보면 탄소저감 실천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6쪽에 보시면 환경 인식 제고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26쪽, 일반보전금이라고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8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뒷장 529쪽에 보시면 그대로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526쪽에는 삭감을 하고 529쪽에 올린 사유와 그리고 탄소저감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이 2개 단체가 성인지예산에 들어있어요. 이 2개 단체가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철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3-3 책자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311쪽입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해서 여기에 보면 자전거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의 보상범위, 아마 증권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증권을 다 카피해주실 필요는 없고 거기 보상범위를 요약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소멸성일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341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명 상생주차제도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적극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 참여율을 보니까 10%대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예산 성과계획서 436쪽에 보니까 목표치를 8%로 잡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참여율이 낮아서 사업을 축소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과로 가겠습니다.
404쪽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서 407쪽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전년도에 제설 위탁비가 4억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8,0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날씨가 따뜻하긴 한데 제설작업에서 예산이 40% 이상 감액되면 감액된 사유하고, 또 제설 대비가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업체 기본현황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쪽에 잠실호수교 전망쉼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호수를 너무 많이 만지면 도리어 자연미가 없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가꾸게 되면 새로운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전망에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플러스 혹시 추락의 위험이 없게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하나 더 있네요.
450쪽에 보면 도로관리과 인력운영비에서 긴급 도로보수원 2명 인건비가 굉장히 센데 이게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꼭 두 분을 충원해야 맞는 건지, 전에는 안 하셨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공무직이 세더라고요. 거의 종합적으로 보면 한 1억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이 하다가 두 분으로 늘어난 사유, 꼭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 469쪽 풍수해대책에서 470쪽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4,000만원인데 아마 이게 풍수해 보험가입비가 아니라 가입지원비죠? 정확히 지원비가 맞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택만 하다가 이제는 상업성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늘었다는 거 같은데,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원비가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558쪽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프리존 1개소 및 미세먼지 클린존 운영 1개소, 에어샤워 게이트 2대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587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고포상제가 있어요.
포상 사례가 과연 많이 있는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이걸 더 활성화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적이랄까요,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589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다음 페이지에 보면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전세임대 계약(연장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이동에 기부채납 공간으로 휴게소가 이전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다른 곳에 여러 곳에 더 있는 건가요? 여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 631쪽,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 이게 관내 어린이집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이 꼭 필요한데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보면 전년도에 1,9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적은 예산 그것마저. 이런 건 더 늘려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미리 환경에 대해서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자원순환공원과 같이 홍보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활성화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철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3-3 책자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311쪽입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해서 여기에 보면 자전거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의 보상범위, 아마 증권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증권을 다 카피해주실 필요는 없고 거기 보상범위를 요약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소멸성일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341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명 상생주차제도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적극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 참여율을 보니까 10%대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예산 성과계획서 436쪽에 보니까 목표치를 8%로 잡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참여율이 낮아서 사업을 축소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과로 가겠습니다.
404쪽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서 407쪽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전년도에 제설 위탁비가 4억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8,0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날씨가 따뜻하긴 한데 제설작업에서 예산이 40% 이상 감액되면 감액된 사유하고, 또 제설 대비가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업체 기본현황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쪽에 잠실호수교 전망쉼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호수를 너무 많이 만지면 도리어 자연미가 없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가꾸게 되면 새로운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전망에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플러스 혹시 추락의 위험이 없게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하나 더 있네요.
450쪽에 보면 도로관리과 인력운영비에서 긴급 도로보수원 2명 인건비가 굉장히 센데 이게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꼭 두 분을 충원해야 맞는 건지, 전에는 안 하셨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공무직이 세더라고요. 거의 종합적으로 보면 한 1억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이 하다가 두 분으로 늘어난 사유, 꼭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 469쪽 풍수해대책에서 470쪽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4,000만원인데 아마 이게 풍수해 보험가입비가 아니라 가입지원비죠? 정확히 지원비가 맞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택만 하다가 이제는 상업성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늘었다는 거 같은데,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원비가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558쪽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프리존 1개소 및 미세먼지 클린존 운영 1개소, 에어샤워 게이트 2대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587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고포상제가 있어요.
포상 사례가 과연 많이 있는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이걸 더 활성화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적이랄까요,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589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다음 페이지에 보면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전세임대 계약(연장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이동에 기부채납 공간으로 휴게소가 이전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다른 곳에 여러 곳에 더 있는 건가요? 여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 631쪽,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 이게 관내 어린이집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이 꼭 필요한데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보면 전년도에 1,9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적은 예산 그것마저. 이런 건 더 늘려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미리 환경에 대해서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자원순환공원과 같이 홍보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활성화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 예산심사가 끝나면 연이어서 예결특위 예산심사로 정말 바쁘실 텐데요. 공무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많이 상해계세요. 건강관리를 잘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반평생 열정을 쏟아부으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신 우리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과 또 우리 이용주 치수과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인생 이모작에 있어서도 더 멋진 삶으로 채워지길 저희들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성과계획서 429쪽에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에서 정책사업목표 현황을 보면요.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수가 나와 있어요. 단위사업 수의 많고 적음이나 예산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성과지표 숫자로 산출했는데요. 이 성과지표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교통과 성과계획서 440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로 구민중심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보면요. 목표 대비 실적이 90점 이상이니 아주 친절하게 일 처리를 잘해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밑에 보면 설문조사로 만족도 합산 평균을 집계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항목으로나 조사를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업비로 120만원씩 해서 25개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는 80만원씩 해서 25개로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며칠 전 5분자유발언을 했던 학교 앞 고장난 도로표지병을 아주 깨끗하게 수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이건 도시교통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일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서 도로관리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정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86쪽입니다.
186쪽,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사업비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약 28억 300만원이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반환금으로 2개의 견인업체에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견인료로 매년 보면 한 5억 6,050만원씩 견인업체에 반환금을 지급하느니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오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조례도 보니까 한 3년 전에 조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영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 성과계획서(안) 445쪽, 446쪽, 447쪽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나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등 예산도 매년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주민들은 실은 주차장 구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송파구 전체가 그러겠지만 특히 우리 거여·마천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특히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대형건물 그 부속 주차장이나 또 이렇게 공영주차장 등을 보면 일반차량 등으로 표시되거나 아니면 또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주차면도 도색을 하고 관리하는데요. 통상 일반주차장은 이렇게 포화상태인데 반해서 전기차 주차장이나 친환경차량 주차장 이런 데는 하루 종일 텅텅 비어있는 것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차면적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일반차량의 주차면 이용을 지나치게 이렇게 제한한다거나 좀 차별 관리하는 건 아닌지, 친환경 차량 이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해 정책적 배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앞서가며 시행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로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데 이렇게 애로가 많다는 그런 민원 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을까, 한 번쯤은 우리 국에서 고민해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세입·세출안 399쪽, 도로점용 관리 사업 편성목에 보면 점유현황 측량비가 전년도 7회에서 당해 연도는 80만원 13회로 1,4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시설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건축 현장이 많아졌다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 402쪽, 거여고가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에 7,1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당해 연도 사업비로 1억으로 이렇게 도시공간 조성을 한다는 사업비에요.
그런데 저는 거여고가교 하부공간이 한국도로공사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토지 소유주인 도로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26억 6,0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132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성과계획서 468쪽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보니 구민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수시설 정비율이나 하천공간 정비율,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정비율이 매년 100% 목표치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호우 대비로부터 사전에 이렇게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단초와 계기를 마련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사업서 461쪽,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및 하천시설 개선사업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비 및 공사비용으로 14억이 이렇게 편성됐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시설 정비나 신규 침수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하고 바로 이렇게 공사비용이 14억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건데 신규 침수시설에 대한 조감도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3쪽, 514쪽입니다.
수질관리 사업과 지하수관리 사업비 각각 이렇게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아마 일몰된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대기질 개선사업 편성목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저번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3개소에 1,44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전년도에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보니까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주택과 일반 사업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서 민원발생 사업장의 환경개선 시설유지비로 해서 3년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유지비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1,080여만원이 증액돼서 406억 5,449만 5,000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7쪽을 보니까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사업비에 거의 변동이 없어요. 환경공무관 지금 123명이죠? 변동사항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나봉숙 위원
그 123명 곱하기 8만원씩 생일축하금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는 생일축하금으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6급 이상하고 7급 이상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이렇게 500만원이 편성되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사업에 사업비가 1억 4,680만원이 이렇게 감액되었지만 제가 감액된 예산을 보니 전년도 환경홍보관 개선사업비 1억하고 그때 예결위에서 이렇게 증액으로 또 한 5,000만원을 그렇게 해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순환 홍보관 운영에 보니까 강사료 증액분이 조금이에요. 조금 있던데 업그레이드된 운영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12쪽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사업에 2,160만원이 이렇게 증액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예산편성을 보니 감면 대상이 8,000세대에서 1,000세대가 늘어서 당해 연도는 9,00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예산인데요. 1,000명 대상이 늘어난 1,000명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이따 동료 위원 답변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이 한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2시 반 정도…
●위원장 이하식
그럼 원활한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 예산심사가 끝나면 연이어서 예결특위 예산심사로 정말 바쁘실 텐데요. 공무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많이 상해계세요. 건강관리를 잘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반평생 열정을 쏟아부으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신 우리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과 또 우리 이용주 치수과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인생 이모작에 있어서도 더 멋진 삶으로 채워지길 저희들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성과계획서 429쪽에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에서 정책사업목표 현황을 보면요.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수가 나와 있어요. 단위사업 수의 많고 적음이나 예산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성과지표 숫자로 산출했는데요. 이 성과지표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교통과 성과계획서 440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로 구민중심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보면요. 목표 대비 실적이 90점 이상이니 아주 친절하게 일 처리를 잘해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밑에 보면 설문조사로 만족도 합산 평균을 집계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항목으로나 조사를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업비로 120만원씩 해서 25개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는 80만원씩 해서 25개로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며칠 전 5분자유발언을 했던 학교 앞 고장난 도로표지병을 아주 깨끗하게 수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이건 도시교통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일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서 도로관리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정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86쪽입니다.
186쪽,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사업비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약 28억 300만원이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반환금으로 2개의 견인업체에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견인료로 매년 보면 한 5억 6,050만원씩 견인업체에 반환금을 지급하느니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오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조례도 보니까 한 3년 전에 조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영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 성과계획서(안) 445쪽, 446쪽, 447쪽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나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등 예산도 매년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주민들은 실은 주차장 구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송파구 전체가 그러겠지만 특히 우리 거여·마천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특히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대형건물 그 부속 주차장이나 또 이렇게 공영주차장 등을 보면 일반차량 등으로 표시되거나 아니면 또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주차면도 도색을 하고 관리하는데요. 통상 일반주차장은 이렇게 포화상태인데 반해서 전기차 주차장이나 친환경차량 주차장 이런 데는 하루 종일 텅텅 비어있는 것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차면적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일반차량의 주차면 이용을 지나치게 이렇게 제한한다거나 좀 차별 관리하는 건 아닌지, 친환경 차량 이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해 정책적 배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앞서가며 시행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로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데 이렇게 애로가 많다는 그런 민원 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을까, 한 번쯤은 우리 국에서 고민해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세입·세출안 399쪽, 도로점용 관리 사업 편성목에 보면 점유현황 측량비가 전년도 7회에서 당해 연도는 80만원 13회로 1,4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시설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건축 현장이 많아졌다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 402쪽, 거여고가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에 7,1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당해 연도 사업비로 1억으로 이렇게 도시공간 조성을 한다는 사업비에요.
그런데 저는 거여고가교 하부공간이 한국도로공사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토지 소유주인 도로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26억 6,0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132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성과계획서 468쪽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보니 구민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수시설 정비율이나 하천공간 정비율,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정비율이 매년 100% 목표치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호우 대비로부터 사전에 이렇게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단초와 계기를 마련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사업서 461쪽,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및 하천시설 개선사업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비 및 공사비용으로 14억이 이렇게 편성됐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시설 정비나 신규 침수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하고 바로 이렇게 공사비용이 14억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건데 신규 침수시설에 대한 조감도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3쪽, 514쪽입니다.
수질관리 사업과 지하수관리 사업비 각각 이렇게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아마 일몰된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대기질 개선사업 편성목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저번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3개소에 1,44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전년도에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보니까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주택과 일반 사업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서 민원발생 사업장의 환경개선 시설유지비로 해서 3년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유지비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1,080여만원이 증액돼서 406억 5,449만 5,000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7쪽을 보니까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사업비에 거의 변동이 없어요. 환경공무관 지금 123명이죠? 변동사항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나봉숙 위원
그 123명 곱하기 8만원씩 생일축하금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는 생일축하금으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6급 이상하고 7급 이상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이렇게 500만원이 편성되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사업에 사업비가 1억 4,680만원이 이렇게 감액되었지만 제가 감액된 예산을 보니 전년도 환경홍보관 개선사업비 1억하고 그때 예결위에서 이렇게 증액으로 또 한 5,000만원을 그렇게 해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순환 홍보관 운영에 보니까 강사료 증액분이 조금이에요. 조금 있던데 업그레이드된 운영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12쪽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사업에 2,160만원이 이렇게 증액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예산편성을 보니 감면 대상이 8,000세대에서 1,000세대가 늘어서 당해 연도는 9,00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예산인데요. 1,000명 대상이 늘어난 1,000명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이따 동료 위원 답변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이 한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2시 반 정도…
●위원장 이하식
그럼 원활한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교통과장 안재승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304쪽,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교통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관리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2023년 올해 대비해서 1억 3,300만원이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1월에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라든가 반사경 등 기존 교통안전부속물 사업이 도로관리과로 이관되면서 그 사업예산 1억이 도로관리과에 이체 편성되었고요.
신호위반 과속단속 CCTV 유지관리비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매년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고, 또 그 유지관리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몰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빼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감소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상 현장 여건에 맞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부족한 예산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따릉이 사업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자전거 수리센터는 2022년도에 1만 5,888명이 이용했고,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볼 때 그거보다 한참 더 많은 수인 1만6,631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따릉이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릉이포’라고 그래서 민간지역 자전거 수리점을 모집해서 따릉이 수리를 그쪽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따릉이 관련 구민 요청사항이 들어올 경우에 이것을 그쪽에 전달을 해서 민원 해소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정 위원님께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육실적이 있는지 질의해주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샤인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개최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홍보물의 내용 및 몇 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도출되는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2024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인근 지역 동 5개 동을 찾아가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홍보물도 또한 용역 추진 결과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리플릿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송파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조성 이유와 국내외 성공사례, 그다음에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만들 예정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작 수량이나 이런 부분은 약 3,000부 정도로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건 또 실질적으로 리플릿의 쪽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수량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김샤인 위원님께서 버스 운수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정지원 예산 총액 자체가 10억 5,75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서상에 계상한 예산은 1억 8,7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운수업체의 재정상황 악화라든지 코로나19 이런 상황 등으로 인해서 8억 7,05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그와 더불어서 그 운수업체의 연간 운송 원가가 한 14억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송 수입은 한 4억원 정도 되고 그 수익금 부족액, 적자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구에서 재정지원금 8억 6,500만원, 업체의 자부담이 한 1억 7,1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운수종사자의, 그러니까 운전기사죠, 인건비와 또 유류비에 한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286쪽,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승차대, BIT 이게 이제 산출내역 단가가 상이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양막·정양구들 이건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단가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예산은 유지관리 용역비이기 때문에 노무비라든지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종합해서 산출하고요. 그 예산서상의 단가는 총용역비를 개소 수로 나눠서 평균단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양막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80개소에서 ’24년도 내년에 23개소로 수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2023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일체형 정양막 설치 금지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정양막 수량이 감소한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단가가 오히려 증가가 됐고, 정양구들은 102개소에서 276개소로 수량이 늘면서 오히려 단가가 감소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도 승차대, 그다음에 BIT 설치를 위한 물품구매와 전기공사 비용 등 이런 것들이 그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발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옥주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단가도 전년도 산출단가와 다르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23년 주차구역 예산 산출단가는 주차장 노면표시 55만원, 주차장 표지판이 45만원입니다. 주차장 노면표시는 규격이 가로 4,000㎜ 이상 설치단가이고요. 주차장 표지판도 개당 단가입니다.
현재 인도의 유효보도폭이 넓지 않아서 2024년도에는 규격 가로를 2,400㎜ 주차라인으로 해서 단가를 22만원으로 산출했고요. 주차장 표지판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5대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단가 68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나라장터에서 조달로 물품을 구입해서 편성해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낭비됨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왜 2024년도부터는 시·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전환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시·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서울시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고요. 각 자치구들의 사업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매칭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운수업체의 운영상황이 어려운데 마을버스 집행잔액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발생을 예상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집행잔액 2억 4,000만원은 전에 행감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연말까지 집행잔액은 약 1억 9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은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할 때는 운행률 10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운행 과정에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전기점검이라든지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제 운행률은 9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연말에 송파01번을 하남 감일지구까지 노선 연장할 것을 감안해서 11월부터 3대 정도의 차량 증차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노선 연장이 내년으로 연기돼서 미집행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재정지원 예산은 총 6억 9,900만원이고요. 올해 본예산 1억 8,700만원 대비 5억 1,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실제 마을버스 운영 여건을 감안한 올해 총예산은 10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한 66%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예산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축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유인이 있는데 노선 연장에 따른 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지원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 예산 불용의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이 부분은 정양막이나 정양구들은 주로 겨울에 저희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 예산 자체가 용역비인데요. 이것을 불용이 아니고 이월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 11월에 설치 가동해서 익년도 3월까지 운영하고 철거라든지 보관한 후에 다시 또 11월에 재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 기간이 2개 회계연도를 걸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주신 사항인데요.
303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하고 ’24년도가 상이한 건데요. 기존에는 고장이 발생하면 바닥신호등 한 면 전체를 교체해서 보수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은 저희가 하지만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신호등 한 면 전체를 교체하는 보수단가는 높았는데 내년에는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난 일부 부분에 대한 모듈만 교체를 하면 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교체할 예정에 있는 그 부분만 모듈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단가를 하향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단가를 하향조정한 부분은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40만원 정도 개당 줄었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정비사업비는 예산이 책정된 거죠, 일단 2,000만원으로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도로표지병에 대한 예산도 별도 책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연간단가로 저번처럼 했나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도로표지병에 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도로과에서 예산도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이혜숙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인원 32명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사업 인원은 서울시에서 시예산 상황하고 자치구의 수요인원을 고려해서 사업 인원을 조정한 후에 자치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해진 사업 인원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수요 학교에 배치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학교에는 여기 교통안전지도사 외에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들이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인력도 함께, 올해 같은 경우 56명, 57명 이렇게 배치해서 각 사업 신청학교에 한두 명씩 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모두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면은 있고 어려운 면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하고 안전지킴이하고 하는 일이 다릅니까?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조금 다른데요.
스쿨존의 안전지킴이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뽑아서 저희 부서로 배치해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학교 앞에서 주로 아이들 등하교 관련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지도사분들은 아이들 등하교할 때 원칙적으로 하면 골목 바깥에서 집 쪽 있는 데까지 같이 동행해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지킴이는 어르신들이 공공인력으로 해서 노란 깃발 들고 녹색어머니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안전지도사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또 데려다주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근로도 좋지만 그분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애들이 늦어서 막 뛰어가면 애들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교통안전지도사 이분들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원하는 학교에만 배치를 한다고 하시지만 이분들이 크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할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예산 낭비인 것 같아.
정말로 필요한 건 사거리에 차들이 많이 오는 횡단보도 앞에서 깃발 들고 애들 못 가게 하고 신호에 맞춰서 이게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나마 녹색엄마들 하고 같이 했다가 녹색엄마들도 이제는 점점 학교에서 사라지니까 어르신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아무리 서울시의 사업이고 매칭사업이지만 제대로 용도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관내 버스정류소 개수, 정양막·정양구들 불량 또는 훼손 개수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는 총 4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양막이 설치된 정류소는 23개소고요. 정양구들은 276개소입니다. 그런데 정양막이라든지 정양구들 훼손·고장이 겨울철에 수시로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일에 1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에서 출동해서 간단하게 해결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고장과 관련된 것은 정양막 1건, 정양구들 10건 정도 발생됐고요. 제조사 AS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양막나 정양구들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무상AS 처리가 되는 곳이 많아서 현재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신고가 많이 된 부분은 뭐냐면 전기안전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용주민들께서는 그것이 고장인 것으로 오인하시고 신고가 여러 건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 초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신고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기존에 설치를 114개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올해 1차, 2차 했던 업체가 다르나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다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의 고장률이 많아요, 지금 올해 설치한 업체가 고장률이 많아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기존에 설치한 게 더 많은데요. 올해 설치한 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이라 사실 이것을 고장으로 봐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것은 당연히 고장률이 적은 편이고요. 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고장 나는 것들이 온도조절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기존에 올해까지 설치했을 때 서울시비로 한 경우도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정양구들 하나 하는데 5만원이면 전년도에는 구비하고 서울시비하고, 그러니까 올해, 몇 프로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몇 대 몇으로 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할 때 서울시비하고 우리구비하고 몇 대 몇으로 예산 소요가 됐었냐 이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정양구들은 설치비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비는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들어가는 그런 정도고요. 대부분은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일곱 번째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출을 해드렸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망은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후유장애 시에 3에서 100% 등급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진단위로금을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등의 작성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라든지 해당 연도의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정책상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사업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 또는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서 신뢰성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성과계획 대비 달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표의 적정성, 그러니까 사업목표가 적정했는지 연관성, 결과 지향성 등을 보고요. 목표 수준의 합리성, 초과 또는 미달성의 사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성과지표인 만족도 설문조사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동차등록 민원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10일간 자동차등록 민원실에서 2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문항은 10개 문항이고요.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편의성, 민원 응대 만족도, 그다음에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4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자문위원을 통해서 성과지표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검증해서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방객 한 200명 정도를 10일간 설문조사를 해서 합계를 내네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교통과장 안재승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304쪽,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교통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관리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2023년 올해 대비해서 1억 3,300만원이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1월에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라든가 반사경 등 기존 교통안전부속물 사업이 도로관리과로 이관되면서 그 사업예산 1억이 도로관리과에 이체 편성되었고요.
신호위반 과속단속 CCTV 유지관리비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매년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고, 또 그 유지관리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몰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빼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감소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상 현장 여건에 맞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부족한 예산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따릉이 사업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자전거 수리센터는 2022년도에 1만 5,888명이 이용했고,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볼 때 그거보다 한참 더 많은 수인 1만6,631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따릉이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릉이포’라고 그래서 민간지역 자전거 수리점을 모집해서 따릉이 수리를 그쪽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따릉이 관련 구민 요청사항이 들어올 경우에 이것을 그쪽에 전달을 해서 민원 해소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정 위원님께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육실적이 있는지 질의해주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샤인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개최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홍보물의 내용 및 몇 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도출되는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2024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인근 지역 동 5개 동을 찾아가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홍보물도 또한 용역 추진 결과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리플릿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송파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조성 이유와 국내외 성공사례, 그다음에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만들 예정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작 수량이나 이런 부분은 약 3,000부 정도로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건 또 실질적으로 리플릿의 쪽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수량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김샤인 위원님께서 버스 운수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정지원 예산 총액 자체가 10억 5,75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서상에 계상한 예산은 1억 8,7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운수업체의 재정상황 악화라든지 코로나19 이런 상황 등으로 인해서 8억 7,05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그와 더불어서 그 운수업체의 연간 운송 원가가 한 14억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송 수입은 한 4억원 정도 되고 그 수익금 부족액, 적자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구에서 재정지원금 8억 6,500만원, 업체의 자부담이 한 1억 7,1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운수종사자의, 그러니까 운전기사죠, 인건비와 또 유류비에 한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286쪽,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승차대, BIT 이게 이제 산출내역 단가가 상이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양막·정양구들 이건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단가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예산은 유지관리 용역비이기 때문에 노무비라든지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종합해서 산출하고요. 그 예산서상의 단가는 총용역비를 개소 수로 나눠서 평균단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양막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80개소에서 ’24년도 내년에 23개소로 수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2023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일체형 정양막 설치 금지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정양막 수량이 감소한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단가가 오히려 증가가 됐고, 정양구들은 102개소에서 276개소로 수량이 늘면서 오히려 단가가 감소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도 승차대, 그다음에 BIT 설치를 위한 물품구매와 전기공사 비용 등 이런 것들이 그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발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옥주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단가도 전년도 산출단가와 다르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23년 주차구역 예산 산출단가는 주차장 노면표시 55만원, 주차장 표지판이 45만원입니다. 주차장 노면표시는 규격이 가로 4,000㎜ 이상 설치단가이고요. 주차장 표지판도 개당 단가입니다.
현재 인도의 유효보도폭이 넓지 않아서 2024년도에는 규격 가로를 2,400㎜ 주차라인으로 해서 단가를 22만원으로 산출했고요. 주차장 표지판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5대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단가 68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나라장터에서 조달로 물품을 구입해서 편성해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낭비됨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왜 2024년도부터는 시·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전환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시·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서울시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고요. 각 자치구들의 사업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매칭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운수업체의 운영상황이 어려운데 마을버스 집행잔액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발생을 예상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집행잔액 2억 4,000만원은 전에 행감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연말까지 집행잔액은 약 1억 9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은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할 때는 운행률 10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운행 과정에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전기점검이라든지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제 운행률은 9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연말에 송파01번을 하남 감일지구까지 노선 연장할 것을 감안해서 11월부터 3대 정도의 차량 증차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노선 연장이 내년으로 연기돼서 미집행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재정지원 예산은 총 6억 9,900만원이고요. 올해 본예산 1억 8,700만원 대비 5억 1,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실제 마을버스 운영 여건을 감안한 올해 총예산은 10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한 66%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예산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축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유인이 있는데 노선 연장에 따른 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지원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 예산 불용의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이 부분은 정양막이나 정양구들은 주로 겨울에 저희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 예산 자체가 용역비인데요. 이것을 불용이 아니고 이월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 11월에 설치 가동해서 익년도 3월까지 운영하고 철거라든지 보관한 후에 다시 또 11월에 재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 기간이 2개 회계연도를 걸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주신 사항인데요.
303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하고 ’24년도가 상이한 건데요. 기존에는 고장이 발생하면 바닥신호등 한 면 전체를 교체해서 보수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은 저희가 하지만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신호등 한 면 전체를 교체하는 보수단가는 높았는데 내년에는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난 일부 부분에 대한 모듈만 교체를 하면 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교체할 예정에 있는 그 부분만 모듈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단가를 하향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단가를 하향조정한 부분은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40만원 정도 개당 줄었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정비사업비는 예산이 책정된 거죠, 일단 2,000만원으로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도로표지병에 대한 예산도 별도 책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연간단가로 저번처럼 했나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도로표지병에 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도로과에서 예산도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이혜숙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인원 32명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사업 인원은 서울시에서 시예산 상황하고 자치구의 수요인원을 고려해서 사업 인원을 조정한 후에 자치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해진 사업 인원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수요 학교에 배치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학교에는 여기 교통안전지도사 외에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들이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인력도 함께, 올해 같은 경우 56명, 57명 이렇게 배치해서 각 사업 신청학교에 한두 명씩 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모두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면은 있고 어려운 면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하고 안전지킴이하고 하는 일이 다릅니까?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조금 다른데요.
스쿨존의 안전지킴이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뽑아서 저희 부서로 배치해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학교 앞에서 주로 아이들 등하교 관련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지도사분들은 아이들 등하교할 때 원칙적으로 하면 골목 바깥에서 집 쪽 있는 데까지 같이 동행해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지킴이는 어르신들이 공공인력으로 해서 노란 깃발 들고 녹색어머니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안전지도사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또 데려다주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근로도 좋지만 그분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애들이 늦어서 막 뛰어가면 애들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교통안전지도사 이분들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원하는 학교에만 배치를 한다고 하시지만 이분들이 크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할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예산 낭비인 것 같아.
정말로 필요한 건 사거리에 차들이 많이 오는 횡단보도 앞에서 깃발 들고 애들 못 가게 하고 신호에 맞춰서 이게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나마 녹색엄마들 하고 같이 했다가 녹색엄마들도 이제는 점점 학교에서 사라지니까 어르신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아무리 서울시의 사업이고 매칭사업이지만 제대로 용도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관내 버스정류소 개수, 정양막·정양구들 불량 또는 훼손 개수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는 총 4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양막이 설치된 정류소는 23개소고요. 정양구들은 276개소입니다. 그런데 정양막이라든지 정양구들 훼손·고장이 겨울철에 수시로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일에 1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에서 출동해서 간단하게 해결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고장과 관련된 것은 정양막 1건, 정양구들 10건 정도 발생됐고요. 제조사 AS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양막나 정양구들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무상AS 처리가 되는 곳이 많아서 현재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신고가 많이 된 부분은 뭐냐면 전기안전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용주민들께서는 그것이 고장인 것으로 오인하시고 신고가 여러 건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 초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신고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기존에 설치를 114개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올해 1차, 2차 했던 업체가 다르나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다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의 고장률이 많아요, 지금 올해 설치한 업체가 고장률이 많아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기존에 설치한 게 더 많은데요. 올해 설치한 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이라 사실 이것을 고장으로 봐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것은 당연히 고장률이 적은 편이고요. 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고장 나는 것들이 온도조절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기존에 올해까지 설치했을 때 서울시비로 한 경우도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정양구들 하나 하는데 5만원이면 전년도에는 구비하고 서울시비하고, 그러니까 올해, 몇 프로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몇 대 몇으로 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할 때 서울시비하고 우리구비하고 몇 대 몇으로 예산 소요가 됐었냐 이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정양구들은 설치비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비는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들어가는 그런 정도고요. 대부분은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일곱 번째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출을 해드렸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망은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후유장애 시에 3에서 100% 등급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진단위로금을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등의 작성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라든지 해당 연도의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정책상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사업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 또는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서 신뢰성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성과계획 대비 달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표의 적정성, 그러니까 사업목표가 적정했는지 연관성, 결과 지향성 등을 보고요. 목표 수준의 합리성, 초과 또는 미달성의 사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성과지표인 만족도 설문조사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동차등록 민원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10일간 자동차등록 민원실에서 2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문항은 10개 문항이고요.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편의성, 민원 응대 만족도, 그다음에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4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자문위원을 통해서 성과지표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검증해서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방객 한 200명 정도를 10일간 설문조사를 해서 합계를 내네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최옥주 위원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 상황 자료 봤는데요. 올해 8월 12일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으로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다 버스, 지하철 다 올랐지만 그래도 업체들이 요금 현실화를 요구했던 게 적용이 됐는데 300원이 오름으로 해서 이용자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차기 연도는 얼마나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6억 9,9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차기 연도요? ’24년도 말고 ’25년도에는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2025년도는 한 4억 미만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화수분처럼 계속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원래 작년에 했을 때는 1억 8,000만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금 산정도 올랐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노선 연장이 되면서 지금 추가로 더 하남까지 연결된 부분이 아직은 안됐고요. 그리고 현재 노선 연장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로 인해서 혜택을 보신 지역 주민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추가로 요청하시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도 같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늦어도 2027년도 경에는 재정지원율이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노선 변경이 됐잖아요, 현재 되고 있는데 몇 개월 안 됐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안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직 데이터는 없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데이터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312페이지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아까 질의 드렸었잖아요. 작년에는 설치시공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있더라고요, 150만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올해 주차구역 관련해서 사실 주차장 노면표시를 20개소에 하면서 55만원 해서 1,100만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올해에는 주차장 표지판을 20개소에 해서 한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설치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동킥보드 주차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안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다가 거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주차도 좀 있고, 그리고 노면표시 해놓은 것들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주차거치대는 최소화하면서 다만 이번에 주민자치 주민 요구 예산에 의한 그런 부분은 그런 건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면을 제외하고는 사실 최소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 이제 2023년도 업체 계획을 할 때 공사비가 포함된 게 그거는 하나의 일체식, 1식으로 공사비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지금 2024년도에는 그 방식을 공사비는 별도의 방식을 취하면서 조달청을 통한 구매와 또 물품구매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미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그냥 설치비가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최옥주 위원
이번에는 따로 뺐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최옥주 위원
그나저나 이 전동킥보드가 유명무실한 게 거치대가 보면 저번에 행감 때 다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찍어서. 그런데 유명무실하긴 합니다,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하고요.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에다 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내린 곳이 그냥 거치대 주차구역인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건 교육이 선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옥주 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한테 과태료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견인 예산이 플러스마이너스 되니까 예산에 없잖아요, 업무보고 책에는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차기 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 상황 자료 봤는데요. 올해 8월 12일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으로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다 버스, 지하철 다 올랐지만 그래도 업체들이 요금 현실화를 요구했던 게 적용이 됐는데 300원이 오름으로 해서 이용자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차기 연도는 얼마나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6억 9,9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차기 연도요? ’24년도 말고 ’25년도에는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2025년도는 한 4억 미만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화수분처럼 계속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원래 작년에 했을 때는 1억 8,000만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금 산정도 올랐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노선 연장이 되면서 지금 추가로 더 하남까지 연결된 부분이 아직은 안됐고요. 그리고 현재 노선 연장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로 인해서 혜택을 보신 지역 주민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추가로 요청하시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도 같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늦어도 2027년도 경에는 재정지원율이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노선 변경이 됐잖아요, 현재 되고 있는데 몇 개월 안 됐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안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직 데이터는 없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데이터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312페이지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아까 질의 드렸었잖아요. 작년에는 설치시공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있더라고요, 150만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올해 주차구역 관련해서 사실 주차장 노면표시를 20개소에 하면서 55만원 해서 1,100만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올해에는 주차장 표지판을 20개소에 해서 한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설치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동킥보드 주차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안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다가 거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주차도 좀 있고, 그리고 노면표시 해놓은 것들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주차거치대는 최소화하면서 다만 이번에 주민자치 주민 요구 예산에 의한 그런 부분은 그런 건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면을 제외하고는 사실 최소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 이제 2023년도 업체 계획을 할 때 공사비가 포함된 게 그거는 하나의 일체식, 1식으로 공사비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지금 2024년도에는 그 방식을 공사비는 별도의 방식을 취하면서 조달청을 통한 구매와 또 물품구매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미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그냥 설치비가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최옥주 위원
이번에는 따로 뺐고?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최옥주 위원
그나저나 이 전동킥보드가 유명무실한 게 거치대가 보면 저번에 행감 때 다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찍어서. 그런데 유명무실하긴 합니다,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하고요.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에다 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내린 곳이 그냥 거치대 주차구역인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건 교육이 선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옥주 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한테 과태료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견인 예산이 플러스마이너스 되니까 예산에 없잖아요, 업무보고 책에는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차기 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11쪽에 보면 보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나이가 15세 이상, 14세, 14세 미만 이렇게 세 분류로 보험가입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세 미만이 보험료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4세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사망 14세는 거의 해당이 제외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있고 또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행 중에 자전거와 충돌해서 피해를 입은 사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이는 만 15세 미만은 제외되고 또 만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보장을 끝없이 할 수 없고 보험금액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 사고 시에 어떤 보험 혜택에 있어서 사실은 이 금액으로 60만이 넘는 우리 구민이 다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만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의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나이 제한도 두고 또 실질적으로 아주 가벼운 사고는 해당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하다 보면은요.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배가 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11쪽에 보면 보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나이가 15세 이상, 14세, 14세 미만 이렇게 세 분류로 보험가입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세 미만이 보험료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4세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사망 14세는 거의 해당이 제외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있고 또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행 중에 자전거와 충돌해서 피해를 입은 사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이는 만 15세 미만은 제외되고 또 만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보장을 끝없이 할 수 없고 보험금액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 사고 시에 어떤 보험 혜택에 있어서 사실은 이 금액으로 60만이 넘는 우리 구민이 다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만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의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나이 제한도 두고 또 실질적으로 아주 가벼운 사고는 해당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하다 보면은요.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배가 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41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1억 6,1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 정산방식을 조금 간소화했습니다. 현행에 만약 수익이 나면 공유하시는 분한테 50%, 그다음에 업체한테 30%, 구청에 20% 이렇게 배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는 수익금 전체를 우리구에 세외수입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업체하고 공유하신 민원인 분에 대한 거는 또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을 추가경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 정산방식을 변경해서 우리구에는 우리구 수익금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공영주차장 DB시스템 개발이 올해 예산으로 완료가 돼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미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유사업 하는 데는 전혀 예산이 감액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67페이지, 주차장 위반차량 견인 대행 사업 예산 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대행 수수료 예산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500대 견인을 기준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개인용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2024년에는 700대 기준으로 해서 3억 3,600만원, 9,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49, 350페이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4년까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맞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요. 장기사업으로 인해서 2018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있어서 표기는 이렇게 맞게 되어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수당 예산이 ’23년도에는 4회였는데 ’24년도에 6회로 2번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4회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주차장 내부 부대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등 저희가 지금 대략의 그 횟수를 계상해 보니까 6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회에서 2회로 그렇게 늘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BF 인증수수료 예산 관련해서 BF 인증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미리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예비인증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서 자체가 혹시 인증하는 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미리 받았고요. 그래서 검토한 사항은 이미 설계서에 다 반영을 해서 지금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인증은 내년 5월쯤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공 전에 인증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그곳과 서로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서요. BF 인증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관련 담장 허물기 10가구 조성이 이게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구는 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타구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서 운영하는데 우리구도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신규조성 10가구는 내년도 목표입니다. 정해진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확정이 되면 그 가구 수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가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내 집 주차장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기존의 화단까지도 지금 철거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구 주차여건이 많이 안돼서 별도의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23년도 24명 대비 내년도 1명이 증원되었고, 화물팀이 도시교통과로 이관되었는데 1명이 증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화물팀이 도시교통과로 이관된 사항은요. ’22년 10월 1일 자로 이관되어서 ’23년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23년도에 24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난 이유는요. 저희가 공무직이 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결원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 일반직 1명을 공무직 대신 증원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입니다.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타구는 민간인이 적은데 우리구가 민간인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5개 자치구 조사 결과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는 총 5명에서 11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는 2022년까지 내부 3명, 외부 5명 총 8명으로 운영했는데요. 지금 외부 민간위원을 저희가 2명을 높였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인구도 많고 또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심의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추진하고자 작년 5월 1일부터 외부 위원 2명을 증원해서 이렇게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49, 350페이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고용개선지원비, 노무비 등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지급하는지와 그다음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한 이유, 그다음에 준공식 예산이 2,000만원인데 준공식 개최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사대금 청구 시 고용개선지원비 및 노무비에 대해서는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또 각종 증빙 서류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증액한 사항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서 5,000만원 증액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에 대한 개최계획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2,000만원 세워놨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예산 낭비 없게 세심하게 잘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40%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심의위원 정원이 2명이 더 증원이 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5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서 상생용 세입예산이 6억 5,952만원인데 ’23년도 올해 수입 예상은 얼마며, 그다음에 ’24년도 일반 체비지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상생용 주차구획 올해 예상 수입은요. 저희가 6억 5,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체비지 구획 세입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요. 저희가 각종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일반구획에서 많이 지금 삭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획에서 그만큼 세입이 줄어든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48페이지, 공영주차장 야간점검 및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23년도 예산 불용 사유가 탄력적 단속인데 탄력적 단속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미집행 예산이 있었는데 ’24년 예산이 ’23년과 동일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의 탄력적 단속의 기준은요.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자체 실정에 맞게 정했는데요.
주요 대상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택배, 화물차량, 공사차량, 이사차량,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말 종교시간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점심·저녁 시간대 음식점 주변, 그다음에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야간시간 주차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동일한 이유는요.
지금 위원님 보셨던 자료는 9월 말이나 10월 말 기준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뒤로도 야간단속이나 공영주차장 단속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물론 ’23년도에도 지냈지만 주민 활동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각종 행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나 행사지역에 특별단속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동안 저희가 부설주차장 야간단속은 많이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공유화도 촉진하면서 실태도 파악하기 위해서 야간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 무인주차장 통합운영플랫폼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2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 말에 무인주차장 통합운영플랫폼이 최초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민원인도 이용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사전 결제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선납·대납 서비스, 비대면 자동감면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 저희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 방법을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과장님, 이용 방법이 지금과 다른가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물론 건물식은 무인화가 되어있는데요. 사전 결제나 선납 서비스는 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자동감면 대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확대해서 만약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택시 미리 신용카드 등록해서 결제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우리도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등록하면 사전 결제해서 손쉽게 빨리 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37페이지, 338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관련해서 방청공사 9개소, 부대시설 정비 4개소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많이 노후화가 돼서 올해도 방청·방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다 못해서 ’24년도에도 방청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청공사는 건물식 주차장에 부식된 부분을 긁어내고요. 거기를 페인트로 덧칠해서 부식의 진행을 막고 누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데는 마천1, 마천2, 마천3, 삼전, 송파동, 문정근린공원 이렇게 공영주차장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 정비는요. 여기도 건물식 주차장에 마천1, 마천2, 마천3, 천마 공영주차장이 지금 지하부터 옥상까지 굉장히 층수가 많이 있는데 그 구역별로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비로 해서 이용객들의 차들이 많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쪽에 창문을 다 달아서 공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마천1, 2, 3은 현장을 주차만 하고 바닥을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 민간위탁을 줬다가 2년 전인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기 전에 바닥하고 방수하고 외벽, 그리고 차단기 다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뭘 또 해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이중으로 되어있는지도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혜숙 위원
그때 삼전동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또 부족하다고요?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폭우내릴 때 방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생각보다 다 조치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방수도 조금 했고요. 또 방청도 100%가 다 되지 않은 부분이, 예산사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어디 어디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당시 공단 직원하고 같이 가서 다 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에요, 진짜 답답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에 관해서,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을 하고 또하고 계속한다고 그러면 그냥, 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직접 가서 이 공사를 뭘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안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여기 삼전동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이혜숙 위원
계속 답변해 주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다음은 34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신설보다 삭선이 많은데 거주자주차장 구성 50구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삭선이 굉장히 많아서 이 비용은 추가 일반적인 신설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마천1동 주민센터 부지에 임시로 해서 거주자주차 면을 조성해 놨는데요.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동주민센터가 신설 예정이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73면 중에서 한 50구획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천1동청사 부지에 쓰고 있는 53구획 정도 되는 배정자들을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이동시켜 주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마천동의 한마음체험농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는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 소유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마련해서 53면 정도 되는 이용하시는 분들 그쪽에다가 대체지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대체지를 마련해서 예산 2억 들여서 구획선을 우선거주자를 해놓으면 관리는 또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 공단에 주기로 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거주자 전체에 대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이 거의 확정적인가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제가 지금 확정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예산도 통과가 돼야 되고 아직…
●나봉숙 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저희는 마천1동 주차장 부지에 실제 7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저희가 대체지를 마련 안 해주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봉숙 위원
어찌 됐든 거여·마천이 주차난으로 굉장히 심각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거기가 구유지다 보니 욕심을 낸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는 대화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주택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그 사업을 못 했던 건데 혹시라도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지 않고 덜렁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세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해서요. 미리 사전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올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지역주민들하고 반드시 간담회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괜히 또 좋은 사업해놓고도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 각 주차장 관리위탁시 인건비, 성과급 둘 다 있는데 성과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몇 명이 교대로 운영되며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조금 전에 다 미리 드렸고요.
지금 공단 직원들이 공무직과 일반직, 기간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성과급은 일반직하고 공무직에게만 지급되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제만 근무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성과급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인력교대 근무현황은 자료 제출했고요.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거주자, 공영주차장 총 포함해서 인건비는 51억 정도 나가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가 왔습니다. 각 공영주차장의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충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계산이 맞는지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면 마천1, 2 공영주차장 주차관리가 두 명이에요. 두 명이 1억 4,000만원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7,400만원 넘게 나가요. 그리고 성과급도 또 나가요. 경비는 7,20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풍납유수지 관리 같은 경우도 3억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네 명이 근무해요. 여기도 7,60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삼전동 공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3,900만원 나가고, 송파공영주차장도 한 명인데 4,274만 5,000원이 나가고, 또 거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네 명이에요. 그런데 1억 8,400이에요.
그리고 풍납1동하고 풍납2동은 두 군데를 한 명이 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4,500만원이고, 경비는 풍납1동은 1,200만원, 풍납2동은 1,300만원, 이게 계산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간제가 7,600만원씩 연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비교해서 봤어요. 이렇게 계산이 기간제가 많은가?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기간제는 전문직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성과급을 계산해 보니까요. 풍납유수지 같은 경우는 네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8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한 분이 450만원씩 넘게 가져가요.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계산이 그렇게 하면 안 맞는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거주자까지 해서 공단 본부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직원들뿐만 아니라 본부직원이 있다 보니까 본부를 주차장에다 같이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이렇게 보면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아니, 기간제를 7,6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나가고 성과급이 나가고 이런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계산을 안 해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정말 기도 안 찰 일이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면 주차관리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편성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계산을 할 때 맞추지 이렇게 해놓으면 돈이 다 어디로 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간제 월급명세서 갖고 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갖고 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계산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까지 많이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제가 이해가 되도록, 오늘 여기서는 해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해명을 해주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하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 공유 활성화 참여율이 낮아 아까 공유촉진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한 이유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 공유 활성화율 참여율이 낮아 사업을 축소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진사업 수익별 정산 방식 간소화에 따라서 사업예산액이 축소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공유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10% 이상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여기 제가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8%가 목표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10% 이상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기준일이 성과계획서는 10월 기준일이었고요. 저희는 12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광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잖아요. 주차난 해소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게 5, 3, 2로 분배를 하는데 이게 온라인방식으로만 하고 있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주차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앱으로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광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들이 대부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라인방식은 온라인방식대로 하되 오프라인방식을 활용해서 이용자와 제공자가 서로 매칭을 잘해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조직인 동이나 통·반을 통해서 더 활성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대행사업 견인업체에 반환료를 지급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 운영할 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돼서 두 개 업체가 견인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업체에 대행한 이유는 사실 견인업무 특성상 고가의 특수차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매, 유지관리, 고정인력, 운영 등이 필요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민간업체로 견인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91년, ’96년 2회에 걸쳐서 지정된 이후로 계속 민간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봤는데요.
우선 견인차량 구입비가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되는데 구입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되고요. 또 인건비가 저희가 보통 지금 한 10명 정도 소요예산 4억 4,000만원, 그다음에 통신장비비가 한 600만원, 그다음에 차량 관리유지 비용이 한 1억 9,600만원해서 저희가 직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한 7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을 때는 직영했을 때 운영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하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직영할 때 소요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나봉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이 사업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25개 위탁업체에서 지금까지도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남는 장사를 하려면 저희가 수고도 안 해보고 지금 머리로 계산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이 견인차 대행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자치구에서 위탁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3년 전에 조례 개정도 일부 됐잖아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니까 그 견인된
대형 법인 등의 요건을 봐도 그다지 크게 우리가 많이 적자가 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아무래도 그 견인업체 사업을 하려면 좀 머리 아프겠지요. 차량을 견인해다가 어디에다 놔둘 장소며 등등 그런데 실은 여기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에서 30대 정도만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이 되면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지금 이거 몇십 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에서는 왜 손해 나는 그 사업을 계속 몇십 년씩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부족하여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일반차량 주차면은 포화상태인데 전기차 주차구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포화상태인 일반주차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주차구획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의무대수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전기차가 지금은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임의로 설치 대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전기자동차 소유주가 일반주차구획과 환경적 전기자동차 구획 2곳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하는 거 이런 거밖에 강행규정이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구청을 가면서 정말 차량을 어디에다 주차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막 돌고 돌고 돌아서 몇 분씩 우리가 지체해버리고 그런 반면에 보면 친환경차량 주차장이나 전기차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너무 앞서가는 그런 정책적 시행 때문에 오히려 일반차량이 조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이런 개선방안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이 책자를 보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선방안은 없네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이하식 간단히 해주세요.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41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1억 6,1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 정산방식을 조금 간소화했습니다. 현행에 만약 수익이 나면 공유하시는 분한테 50%, 그다음에 업체한테 30%, 구청에 20% 이렇게 배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는 수익금 전체를 우리구에 세외수입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업체하고 공유하신 민원인 분에 대한 거는 또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을 추가경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 정산방식을 변경해서 우리구에는 우리구 수익금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공영주차장 DB시스템 개발이 올해 예산으로 완료가 돼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미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유사업 하는 데는 전혀 예산이 감액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67페이지, 주차장 위반차량 견인 대행 사업 예산 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대행 수수료 예산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500대 견인을 기준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개인용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2024년에는 700대 기준으로 해서 3억 3,600만원, 9,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49, 350페이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4년까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맞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요. 장기사업으로 인해서 2018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있어서 표기는 이렇게 맞게 되어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수당 예산이 ’23년도에는 4회였는데 ’24년도에 6회로 2번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4회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주차장 내부 부대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등 저희가 지금 대략의 그 횟수를 계상해 보니까 6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회에서 2회로 그렇게 늘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BF 인증수수료 예산 관련해서 BF 인증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미리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예비인증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서 자체가 혹시 인증하는 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미리 받았고요. 그래서 검토한 사항은 이미 설계서에 다 반영을 해서 지금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인증은 내년 5월쯤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공 전에 인증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그곳과 서로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서요. BF 인증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관련 담장 허물기 10가구 조성이 이게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구는 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타구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서 운영하는데 우리구도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신규조성 10가구는 내년도 목표입니다. 정해진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확정이 되면 그 가구 수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가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내 집 주차장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기존의 화단까지도 지금 철거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구 주차여건이 많이 안돼서 별도의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23년도 24명 대비 내년도 1명이 증원되었고, 화물팀이 도시교통과로 이관되었는데 1명이 증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화물팀이 도시교통과로 이관된 사항은요. ’22년 10월 1일 자로 이관되어서 ’23년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23년도에 24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난 이유는요. 저희가 공무직이 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결원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 일반직 1명을 공무직 대신 증원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입니다.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타구는 민간인이 적은데 우리구가 민간인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5개 자치구 조사 결과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는 총 5명에서 11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는 2022년까지 내부 3명, 외부 5명 총 8명으로 운영했는데요. 지금 외부 민간위원을 저희가 2명을 높였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인구도 많고 또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심의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추진하고자 작년 5월 1일부터 외부 위원 2명을 증원해서 이렇게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49, 350페이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고용개선지원비, 노무비 등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지급하는지와 그다음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한 이유, 그다음에 준공식 예산이 2,000만원인데 준공식 개최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사대금 청구 시 고용개선지원비 및 노무비에 대해서는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또 각종 증빙 서류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증액한 사항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서 5,000만원 증액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에 대한 개최계획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2,000만원 세워놨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예산 낭비 없게 세심하게 잘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40%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심의위원 정원이 2명이 더 증원이 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5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서 상생용 세입예산이 6억 5,952만원인데 ’23년도 올해 수입 예상은 얼마며, 그다음에 ’24년도 일반 체비지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상생용 주차구획 올해 예상 수입은요. 저희가 6억 5,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체비지 구획 세입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요. 저희가 각종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일반구획에서 많이 지금 삭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획에서 그만큼 세입이 줄어든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48페이지, 공영주차장 야간점검 및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23년도 예산 불용 사유가 탄력적 단속인데 탄력적 단속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미집행 예산이 있었는데 ’24년 예산이 ’23년과 동일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의 탄력적 단속의 기준은요.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자체 실정에 맞게 정했는데요.
주요 대상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택배, 화물차량, 공사차량, 이사차량,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말 종교시간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점심·저녁 시간대 음식점 주변, 그다음에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야간시간 주차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동일한 이유는요.
지금 위원님 보셨던 자료는 9월 말이나 10월 말 기준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뒤로도 야간단속이나 공영주차장 단속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물론 ’23년도에도 지냈지만 주민 활동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각종 행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나 행사지역에 특별단속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동안 저희가 부설주차장 야간단속은 많이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공유화도 촉진하면서 실태도 파악하기 위해서 야간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 무인주차장 통합운영플랫폼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2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 말에 무인주차장 통합운영플랫폼이 최초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민원인도 이용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사전 결제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선납·대납 서비스, 비대면 자동감면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 저희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 방법을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과장님, 이용 방법이 지금과 다른가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물론 건물식은 무인화가 되어있는데요. 사전 결제나 선납 서비스는 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자동감면 대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확대해서 만약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택시 미리 신용카드 등록해서 결제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우리도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등록하면 사전 결제해서 손쉽게 빨리 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37페이지, 338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관련해서 방청공사 9개소, 부대시설 정비 4개소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많이 노후화가 돼서 올해도 방청·방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다 못해서 ’24년도에도 방청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청공사는 건물식 주차장에 부식된 부분을 긁어내고요. 거기를 페인트로 덧칠해서 부식의 진행을 막고 누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데는 마천1, 마천2, 마천3, 삼전, 송파동, 문정근린공원 이렇게 공영주차장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 정비는요. 여기도 건물식 주차장에 마천1, 마천2, 마천3, 천마 공영주차장이 지금 지하부터 옥상까지 굉장히 층수가 많이 있는데 그 구역별로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비로 해서 이용객들의 차들이 많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쪽에 창문을 다 달아서 공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마천1, 2, 3은 현장을 주차만 하고 바닥을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 민간위탁을 줬다가 2년 전인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기 전에 바닥하고 방수하고 외벽, 그리고 차단기 다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뭘 또 해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이중으로 되어있는지도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혜숙 위원
그때 삼전동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또 부족하다고요?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폭우내릴 때 방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생각보다 다 조치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방수도 조금 했고요. 또 방청도 100%가 다 되지 않은 부분이, 예산사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어디 어디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당시 공단 직원하고 같이 가서 다 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에요, 진짜 답답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에 관해서,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을 하고 또하고 계속한다고 그러면 그냥, 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직접 가서 이 공사를 뭘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안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여기 삼전동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이혜숙 위원
계속 답변해 주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다음은 34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신설보다 삭선이 많은데 거주자주차장 구성 50구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삭선이 굉장히 많아서 이 비용은 추가 일반적인 신설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마천1동 주민센터 부지에 임시로 해서 거주자주차 면을 조성해 놨는데요.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동주민센터가 신설 예정이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73면 중에서 한 50구획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천1동청사 부지에 쓰고 있는 53구획 정도 되는 배정자들을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이동시켜 주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마천동의 한마음체험농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는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 소유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마련해서 53면 정도 되는 이용하시는 분들 그쪽에다가 대체지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대체지를 마련해서 예산 2억 들여서 구획선을 우선거주자를 해놓으면 관리는 또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 공단에 주기로 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거주자 전체에 대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이 거의 확정적인가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제가 지금 확정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예산도 통과가 돼야 되고 아직…
●나봉숙 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저희는 마천1동 주차장 부지에 실제 7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저희가 대체지를 마련 안 해주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봉숙 위원
어찌 됐든 거여·마천이 주차난으로 굉장히 심각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거기가 구유지다 보니 욕심을 낸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는 대화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주택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그 사업을 못 했던 건데 혹시라도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지 않고 덜렁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세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해서요. 미리 사전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올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지역주민들하고 반드시 간담회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괜히 또 좋은 사업해놓고도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 각 주차장 관리위탁시 인건비, 성과급 둘 다 있는데 성과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몇 명이 교대로 운영되며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조금 전에 다 미리 드렸고요.
지금 공단 직원들이 공무직과 일반직, 기간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성과급은 일반직하고 공무직에게만 지급되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제만 근무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성과급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인력교대 근무현황은 자료 제출했고요.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거주자, 공영주차장 총 포함해서 인건비는 51억 정도 나가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가 왔습니다. 각 공영주차장의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충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계산이 맞는지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면 마천1, 2 공영주차장 주차관리가 두 명이에요. 두 명이 1억 4,000만원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7,400만원 넘게 나가요. 그리고 성과급도 또 나가요. 경비는 7,20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풍납유수지 관리 같은 경우도 3억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네 명이 근무해요. 여기도 7,60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삼전동 공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3,900만원 나가고, 송파공영주차장도 한 명인데 4,274만 5,000원이 나가고, 또 거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네 명이에요. 그런데 1억 8,400이에요.
그리고 풍납1동하고 풍납2동은 두 군데를 한 명이 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4,500만원이고, 경비는 풍납1동은 1,200만원, 풍납2동은 1,300만원, 이게 계산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간제가 7,600만원씩 연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비교해서 봤어요. 이렇게 계산이 기간제가 많은가?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기간제는 전문직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성과급을 계산해 보니까요. 풍납유수지 같은 경우는 네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8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한 분이 450만원씩 넘게 가져가요.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계산이 그렇게 하면 안 맞는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거주자까지 해서 공단 본부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직원들뿐만 아니라 본부직원이 있다 보니까 본부를 주차장에다 같이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이렇게 보면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아니, 기간제를 7,6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나가고 성과급이 나가고 이런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계산을 안 해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정말 기도 안 찰 일이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면 주차관리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편성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계산을 할 때 맞추지 이렇게 해놓으면 돈이 다 어디로 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간제 월급명세서 갖고 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갖고 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계산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까지 많이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제가 이해가 되도록, 오늘 여기서는 해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해명을 해주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하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 공유 활성화 참여율이 낮아 아까 공유촉진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한 이유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 공유 활성화율 참여율이 낮아 사업을 축소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진사업 수익별 정산 방식 간소화에 따라서 사업예산액이 축소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공유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10% 이상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여기 제가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8%가 목표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10% 이상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기준일이 성과계획서는 10월 기준일이었고요. 저희는 12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광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잖아요. 주차난 해소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게 5, 3, 2로 분배를 하는데 이게 온라인방식으로만 하고 있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주차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앱으로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광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들이 대부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라인방식은 온라인방식대로 하되 오프라인방식을 활용해서 이용자와 제공자가 서로 매칭을 잘해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조직인 동이나 통·반을 통해서 더 활성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대행사업 견인업체에 반환료를 지급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 운영할 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돼서 두 개 업체가 견인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업체에 대행한 이유는 사실 견인업무 특성상 고가의 특수차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매, 유지관리, 고정인력, 운영 등이 필요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민간업체로 견인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91년, ’96년 2회에 걸쳐서 지정된 이후로 계속 민간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봤는데요.
우선 견인차량 구입비가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되는데 구입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되고요. 또 인건비가 저희가 보통 지금 한 10명 정도 소요예산 4억 4,000만원, 그다음에 통신장비비가 한 600만원, 그다음에 차량 관리유지 비용이 한 1억 9,600만원해서 저희가 직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한 7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을 때는 직영했을 때 운영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하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직영할 때 소요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나봉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이 사업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25개 위탁업체에서 지금까지도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남는 장사를 하려면 저희가 수고도 안 해보고 지금 머리로 계산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이 견인차 대행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자치구에서 위탁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3년 전에 조례 개정도 일부 됐잖아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니까 그 견인된
대형 법인 등의 요건을 봐도 그다지 크게 우리가 많이 적자가 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아무래도 그 견인업체 사업을 하려면 좀 머리 아프겠지요. 차량을 견인해다가 어디에다 놔둘 장소며 등등 그런데 실은 여기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에서 30대 정도만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이 되면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지금 이거 몇십 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에서는 왜 손해 나는 그 사업을 계속 몇십 년씩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부족하여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일반차량 주차면은 포화상태인데 전기차 주차구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포화상태인 일반주차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주차구획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의무대수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전기차가 지금은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임의로 설치 대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전기자동차 소유주가 일반주차구획과 환경적 전기자동차 구획 2곳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하는 거 이런 거밖에 강행규정이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구청을 가면서 정말 차량을 어디에다 주차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막 돌고 돌고 돌아서 몇 분씩 우리가 지체해버리고 그런 반면에 보면 친환경차량 주차장이나 전기차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너무 앞서가는 그런 정책적 시행 때문에 오히려 일반차량이 조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이런 개선방안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이 책자를 보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선방안은 없네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이하식 간단히 해주세요.
○최옥주 위원
간단히 할게요.
341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에서 작년에 보니까 모바일 앱 사용료가 있었어요, 6,4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일몰 사업이 아닐 텐데 이 부분 지금 현재는 1,0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71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에서 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신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치구 분담금 800만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376페이지, 예비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여기에 7억 6,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비비는 당해 연도 예산액이 4억 4,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먼저 341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관련해서 아까 앱 사용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거는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차 공유를 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을 저희들이 배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그 수익금 전체를 저희 세입처리 하고 그다음에 공유자나 업체한테 드려야 될 그 예산은 또 세출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주민들도 너무 늦게 이게 나간다고 얘기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게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산 방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예산이 우리구에 안 들어오고 직접 일반 업체나 공유자한테 드림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저희가 주정차 위반 통합시스템을 서울시 통합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요. 올해 6월에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 회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에 대한 그 비용을 자치구로 분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우리 총예산의 1% 내외를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비비는 7억 6,291만 6,000원인데 올해 예비비가 5억 910만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예비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삼표 풍납공장 이전부지 주차장 조성비 3억 1,500만원이 원래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내부 유보금으로 3억 1,5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만큼 뺀 5억 91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되셨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식 나중에.
간단히 할게요.
341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에서 작년에 보니까 모바일 앱 사용료가 있었어요, 6,4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일몰 사업이 아닐 텐데 이 부분 지금 현재는 1,0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71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에서 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신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치구 분담금 800만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376페이지, 예비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여기에 7억 6,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비비는 당해 연도 예산액이 4억 4,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먼저 341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관련해서 아까 앱 사용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거는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차 공유를 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을 저희들이 배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그 수익금 전체를 저희 세입처리 하고 그다음에 공유자나 업체한테 드려야 될 그 예산은 또 세출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주민들도 너무 늦게 이게 나간다고 얘기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게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산 방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예산이 우리구에 안 들어오고 직접 일반 업체나 공유자한테 드림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저희가 주정차 위반 통합시스템을 서울시 통합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요. 올해 6월에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 회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에 대한 그 비용을 자치구로 분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우리 총예산의 1% 내외를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비비는 7억 6,291만 6,000원인데 올해 예비비가 5억 910만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예비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삼표 풍납공장 이전부지 주차장 조성비 3억 1,500만원이 원래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내부 유보금으로 3억 1,5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만큼 뺀 5억 91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되셨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식 나중에.
○이혜숙 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고 아까 제가 343쪽 주차시설 관리 위탁에 관해서 과장님께 다시 차후에 설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설명을 해주러 오실 때 경비 부분에 있잖아요.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삼전동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같은 경우 인건비가 3,900만원인데 경비가 4,300만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비의 세부내역을 한번 가지고 오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거 준비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면 미리미리 더 추가로 얘기하기 전에 준비를 해주세요.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중이 아니고 아까 제가 343쪽 주차시설 관리 위탁에 관해서 과장님께 다시 차후에 설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설명을 해주러 오실 때 경비 부분에 있잖아요.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삼전동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같은 경우 인건비가 3,900만원인데 경비가 4,300만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비의 세부내역을 한번 가지고 오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거 준비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면 미리미리 더 추가로 얘기하기 전에 준비를 해주세요.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도로과장 강대양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하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공통된 의견이 있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께서 과속방지턱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김샤인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과속방지턱 신설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설치한다는 그런 민원이 수시로 발생한 것 때문에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속방지턱 예산은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뿐만 아니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모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 추세에 있고요. 우리구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 없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도 도로시설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 예산이 감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은 과속방지턱 신설은 아마 10개소 잡은 거고요. 재정비는 아마 55개소로 잡아가지고 보수를 하는 걸로 잡아서 ’24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많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지만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위원님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이 관내 포장도로 예산이 줄었는데 포트홀이나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나 차량사고나 이런 게 많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사실은 줄어들었다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도로든 이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이 지금 예산이 막상 전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도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전폭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보수 부분 쪽으로 아마 ’2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에 맞춰서 유지보수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포장 유지관리비는 매년 8월쯤 되면 예산이 다 소진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폭보다는 부분 포장,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땜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부분부분 보수해서 보기는 싫습니다, 경관상으로.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 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분 포장 방식으로 아마 ’24년도는 도로를 보수할 예정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12년까지 한 5년간 포장 예산이 한 20억으로 책정돼 있지만 최근 5년간에는 한 15억, 평균적으로 한 5억 정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도로관리과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현재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나 그 부분은 도로를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아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후부터는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
잠깐만요.
아까 도시교통과도 교통안전시설 부속시설 설치관리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구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불편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다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신설 예산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안전사고 날 수 있는 거, 그런다고 우리 도로교통과에 직원들이 엄청 많아서 그 자리에 “위험합니다.” 가서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사적으로 달라고 그래서 유지를 시키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깎였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깎여야 된다 그러면 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없으면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도 줄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죠.
사실 예산을 깎자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부족한 대로 그냥 그것 가지고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책임한 얘기죠.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래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반폭, 전폭보다는 부분부분 포장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사업 방식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8월이면 이 유지보수비가 다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2억 줄었으니까 이제 6월 달 정도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6월 이후로 아무리 급한 상황이 나타나도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결국은 사고가 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그러면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우선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샤인 위원
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10개소 신규 설치하는데 ’24년 4월에 새마을시장 4개소 설치는 포함된 게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샤인 위원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사실 안전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엄청 많았던 거라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염려되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안전이나 민원 관련된 부분 예산이 많이 줄어든 데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이 그늘막하고 잠실호수교 부분에 공통적인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4페이지에 그늘막 유지관리 정비 예산이 있는데 신설 예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늘막 신설 예산은 우리구에서 사실,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유지관리 예산이 폭염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신설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늘막에서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 추가 발생된 폭염 관련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하나, 그다음에 올해 ’23년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사실은 신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별교부세나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예산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운 사업보다 주민편의시설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한 부분하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전망쉼터 조성은 소음, 먼지, 매연 방지 대책은 있는지,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잠실호수교 미관을 해치지 않고 난간 추락 방지 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망쉼터 조성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이 내년 3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5월까지 용역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 시설물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로 사실은 3억을 잡았습니다. 포장공사비에 2억, 난간설치비에 9,000만원, 벤치 설치하는 데 한 1,000만원 잡아서 3억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고요. 우선적으로 유지관리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415페이지,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소음, 먼지, 매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호수교는 사실은 주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동호와 서호, 석촌호수가 동호가 있고 서호가 있는데 이 매연이나 소음은 사실, 폐쇄된 구역이 아니고요. 개방된 공간으로 이건 소음이나 그 부분은 차량 소음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먼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망쉼터 사업 자체가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앉아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주변의 경관, 롯데타워나 매직아일랜드 같은 경관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서 잠시 사진을 찍고 전망을 구경하고 밑에 석촌호수로 내려가서 산책을 하고 볼거리를 보고 그런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연이나 소음에 대해서도 어떤 방지대책을 한다거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잠실호수교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교 전망쉼터 주변 경관은 사업 자체가 경관입니다. 경관이나 미관을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사진을 찍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포토존이나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리면 난간에 대해서는 추락 방지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5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높낮이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에 넣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 전정 위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23페이지,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명품대로 조성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전정 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 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달라고 질의하셨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분전함 설치는 송파대로 구간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구간은 총 4개 구역으로 약 6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전반하고 볼라드 정비는 총 4개 구역 다 포함되고요. 볼라드하고 분전반은 4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 대해서만 ’24년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2구역은 향후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시설물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볼라드는 총개수가 명품거리에서는 546개소 중에 175개소를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분전함은 총 36개소, 분전함은 고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보도가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이 없습니다.
이걸로 신영재 위원님, 전정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 거여고가교 보험료 예산삭감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2,000만원 보험료가 그동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여고가교 보험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도로에서 화재사고나 발생되면 보험료가 많이 생각보다, 인명사고가 나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견적을 받아보려고 해도 ’22년도, ’21년도 견적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회사만 왔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견적을 한 번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 금액하고 물가 대비해서 ’22년도에는 1,962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집행액이 1,655만 1,000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안내를 해온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서로 경쟁 사유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 업체에 비교 견적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을 통해서 2,000만원 조금 넘게, ’22년도에 1,900만원, ’23년도는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 보험료를 잡았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정 위원님께서 노면하부 공동탐사 진행 현황 및 계획, 노면탐사 용역으로 포트홀을 100%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은 지하안전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1회 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총 517km입니다.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공동탐사, 그러니까 1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해서 첫 번째 ’23년, 올해가 처음으로 2차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잠실동, 석촌동, 삼전동 공동탐사를 올해 114km 구간을 완료했는데 그중에 신속복구가 필요한 부분, 실질적으로 지하를 탐사해보면 지하에 동공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4개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정률은 5개년계획에서 22% 정도 됐고, 2024년도에는 송파동, 가락동 지역에 하고, ’25년도에는 문정동 지역, ’26년도에는 신천동, 방이동, 풍납동, 오금동, 그다음에 ’27년도는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지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탐사 시행하다 보면 동공이나 포트홀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동공이 조그만 부분은 즉시 약품을 넣어서 하겠지만 커다란 부분은 실제로 공사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지하탐사가 100%를 안전하게 할 수 있냐 그것은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정 위원
지금 포트홀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역을 봤을 때 ’25년, ’26년, ’27년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포트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바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위원님, 포트홀은 포장공사에서 포장하는 거고 이 지하탐사는 지하에 아스콘…
●전정 위원
그건 아는데 이걸 통해서 포트홀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셔서 기왕이면 포트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이걸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공사방법을 우선순위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분수대, 승강기 공공요금 항목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436페이지, 시설비 예산 증액 사유가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예산 중에 시설비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요금은 441페이지, 도로조명 운영관리 공공요금을 별도로 14억 4,182만원으로 잡은 부분이 다 한꺼번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만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441페이지에 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수대나 그런 시설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설비는 분수대는 사실 잦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노후화로 인해서 예산이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자재비나 그런 증액 때문에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2,3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런 시설 같은 거 바꾸는데도 노후화가 잘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분수대 같은 경우 물하고 접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도 많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마다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제가 개소하고 수량은 같은데 금액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소하고 수량은 같은데 금액이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올랐고요. 발전기 보수가 50만원, 배수펌프가 100만원씩 다 올랐거든요. 이거는 사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분수대, 올해 평화의 문 분수대가 새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오른 이유는 예산편성에 보시면 아마 그 금액이 300만원, 300만원 되어 있지만 꼭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아마, 저희들이 평균 식으로 잡았습니다, 설명서에서는 평균으로 잡았다는 말은 명시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많이 증액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만 잡았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청소 사용료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지하보도는 총 6개소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도 있고 신천, 풍납, 탄천1·2, 아시아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수대도 6개소입니다. 평화의 문 광장이 올해 12월 15일 자로 준공을 마쳤고요. 아마 내년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지 분수가 있고 위례 분수가 2개소, 위례 스크린 분수가 2개소 총 6개소입니다. 운영은 6월에서부터 9월, 3개월간입니다. 이 부분은 분수대 운영을 그동안 평화의 문 광장에서 안 했기 때문에 스크린 분수나 그것은 유지관리 인원이 적어도 됐지만 올해는 한 명을 더 인력을 충원해서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분수대하고 지하보도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야 물론 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현재는 네 명으로 되어 있지만 평화의 문 광장이 분수대가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시켜서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합해서 아마 11% 정도 오르는 걸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왜 증액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 보행육교에 승강기가 총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고 처음 4대를 운영해 본 결과 아마 승강기는 안전관리나 청소 유지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하보도나 그런 것은 유지관리했지만 또 승강기는 계속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의 운영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대행 용역으로 960만원, 청소 용역에 1,100만원, 전기검사비하고 소모품 교체비는 한 680만원 정도 잡아서 2024년도가 한 300만원 정도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검사수수료 같은 것도 왜 올라요? 원래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매년마다 오릅니다. 똑같은 물가에 반영해서 오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상승했는데 수당 대부분이 삭감된 이유하고,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도로보수원 두 명 인건비가 높은 이유와 필수인력이 정말 필수인력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수당 삭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2월에 도로굴착복구비가 오른 것이 전년도 대비 3억 100만원이 오른 부분은 공무직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억이 증가된 내용이고요.
●전정 위원
수당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전정 위원
아까 제가 도로관리과 450페이지하고 청소행정과 605페이지 따져보면 보수는 인상된 게 맞아요. 그런데 수당은 큰 금액은 아닌데 다 마이너스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직 임금협상은 공무직이 인건비가 일반직보다 비싸다는 그런 부분은 듣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직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산정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도로보수원 네 명 중에 기동반에 실질적으로 도로보수원 두 명하고 굴착 감리원 공무직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 다릅니다. 도로보수 두 명은 4호봉은 236만원 정도 되고 6호봉은 255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굴착복구 감리원 두 명, 공무직입니다, 초봉 자체가 11호봉입니다. 그래서 48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3호봉 부분이 49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합산해서 나누기한 금액을 예산서에 300 얼마로 넣어놓은 겁니다. 같은 공무직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로보수원은 실질적으로 일이 깨끗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설, 모래마대라 할지 도로보수, 시설물 보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동반 필수인력으로 두 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샤인 위원님께서 성남시계 진입관문 용역결과보고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보면 디자인자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자문은 교수 두 명을 사전자문을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성남시계 진입관문하고 석촌호수교 전망쉼터가 같은 용역에 묶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5월 말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보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디자인 관련해서 전문가 두 명의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 내용을 토대로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문 내용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석훈 교수하고 권영길 위원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관리부서 송파 거더교의 도색 부분하고 조도개선에 고보조명이나 그런 걸 활용해라, 그러고 디자인 색채나 공공디자인은 송파만의 색채를 반영해라, 그러고 야간조명을 계절별로 이벤트 있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송파IC가 하부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마름모 형상도 되어 있고 그 위에 색채나 그런 걸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전자문 내용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용역은 완료되면 중간보고나 용역 결과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거여고가교 용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은 실직적으로 가보면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10개 부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활용과, 청소과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어둡고 칙칙하다 보니 하부를 갖다가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여성분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색이랄지 조명이랄지 휴게쉼터 이것도 용역을 2,900만원 잡아서 올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1억원 잡힌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하는 거고,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지만,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저희들은 사전에 한국도로공사하고 교량하부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나 교량시설물의 손상이나 그런 문제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고가하부는 화재영향평가를 이미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국도로공사하고 실제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불편한 시설은 철거하라고 하면 다 철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나봉숙 위원님께서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아까 보안등 동별 설치 현황 제출하라는 자료는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동별 설치현황과 LED 교체 민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송파구의 보안등이 8,895등입니다, 하천 구역을 제외하고, 하천 지역 내를 빼고. 그래서 LED 등으로 교체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교체된 한 30%는, 2,637등은 매년 ’26년까지, 그러니까 ’24, ’25, ’26년까지 100% 완료 예정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말이면 LED 교체 보안등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분수대 및 지하보도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분수대하고 아까 지하보도는 분수대는 총 6개소고, 평화의 문 등 분수대는 6개소고요. 시설 운영은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총 청소관리 인원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는 4명이고요. 내년부터는 평화의 문 광장에 분수대가 새롭게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추가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보도도 총 6개소인데 그 시설물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물이 지하보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이랄지 통행하는 조명 시설물의 배수펌프, 비상발전기 그것이 총 시설의 다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신천지하보도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신천지하보도는…
●이혜숙 위원
신천지하보도가 어딘지는 아시죠, 5단지 앞에?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우리 과에서 청소하고 기계만 관리하지 다른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청소관리를 공단에 위탁을 주셨으면 한 번쯤은 지하보도를 다 가셔야지, 가가지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보고 하셔야지. 과장님.
그리고 아까 그 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 용역으로 공단에 준 인건비가 2억 1,300만원이 넘어요, 437쪽. 그럼 이게 지금은 4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1명 더 추가해서 5명 인건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5명 인건비?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기간제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기간제입니다.
●이혜숙 위원
기간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5시까지 근무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차관리과에서 준 게 기간제는 주 40시간, 아침 9시부터 시간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제가 아까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기간제인데. 이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공단에서 그냥 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그거 다 공통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아까 주차관리과에 인건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명이 현재대로 하면 1명당 5,300만원의 연봉이 나가는 거고요. 5명 해도 4,265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기간제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은 한 달이면 너무 많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연봉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실질적으로 우리…
●이혜숙 위원
경비는 별도로 또 있어요. 경비는 또 별도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서 원하는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한 대로 여기 책자에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건비가 책정됐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제가 확인은…
●이혜숙 위원
아니, 뭐 확인해도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건비에 우선거주자 거기 공무직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공영주차장에 우선거주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인건비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저희들이 상세하게 못 보다 보니 저도 본의 아니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안 된다니까…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제설 용역 위탁업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은 제출한 내용하고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제설 위탁비 감액 사유 및 제설에 대해서 위탁비를 감액하고 나면 좀 소홀하게 제설 대책을 하지 않냐는 그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설대책 부족 예산 부분은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비는 내년도에 작년 대비 우리가 5억 8,000만원 잡은 것이고요. 5억 8,300만원 잡은 것은 순수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서 우리가 민간 용역이 할 수 있는 노선과 우리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노선, 이면도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노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하다 보니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작년 대비해서 크게 많고 작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그 인건비가 좀 오르는, 보통 임금 오르는 그런 차이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제설작업 위탁이 4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40% 정도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설대책 부서, 그러니까 올해 ’23년, ’24년도 제설용역비가 8,000만원 사실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용역을 집행하고 나면 금액이 남는 것은 이렇게 제설이 한 해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11월부터 12월까지, 즉 2개년도를 잡기 때문에 그 잔여 예산이 좀, 날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올해 같으면 8,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이월 해서 그 부족한 예산, 예산을 못 잡았던 2억 8,000만원 부족한 예산을 8,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재난기금이랄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보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사항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관리예산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도로점용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비, 그러니까 점용 부분을 면적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면적하고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점용료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매년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민원 낸 것도 있을 거고, 새로 더 면적을 점유해가지고 “이만큼 더 해주세요.” 그런 민원도 있다 보면 저희들이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직접 측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매년 사실은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횟수를 늘려서 올해 예산은 48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까 거여고가교…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된 내역에 대해서 신설된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이런 건물하고는 별개네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페이지 399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봉숙 위원
예, 399쪽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저기에 보면 400페이지 뒤에 말고 399페이지에는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밖에 없는데…
●나봉숙 위원
400쪽, 맨 위쪽에 나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막 독촉장 그런 것은 수시로 된 거고요. 딱 점유현황 측량비 13회 이 건하고 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점유현황 측량비로 그냥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지금 편성을 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예,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했듯이 거여고가교 재정비는 한국도로공사하고 승인을 받았냐, 그래서 예산을 잡았냐 그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아마 공식적으로 8월 20일 날 우리가 요청해서 9월 6일 날 회신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완하고, 또 저번 달 11월 14일 날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구조물의 구체적인 방향, 그러니까 구조물을 어디까지 손댈 것이냐, 조명시설을 갖다가 기둥을 갖다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디까지 설치해 주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를 직접 방문해서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서로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서로 조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 허가 조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폭넓게 하시는데 일단 토지 소유주인 도로공사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의견조율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 이제 다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니까, 도로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도로표지병과 관련해서 5분발언 후 현장을 다녀오셨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그래서 말끔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 도로표지병이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을까요?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대충.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사실은 도로표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걸 꼭 꼬집어서 어느 구간을 설치했고 어느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부분 설치를 해놨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표지병을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주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도로표지병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요. 거의 800개 이상이 고장이 나 있더라.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을 제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딱 꼬집어서 말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일단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닥형은 예산이 편성됐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 3,000만원에서 당해 연도 2,000만원, 1,000만원은 감액됐지만. 그런데 도로표지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관리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편성된 걸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편성목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연간단가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건 아니고요. 그 도로표지병은 또 도시교통과하고 교통시설물 예산하고도 연관돼 있어서요.
●나봉숙 위원
그럼 도시교통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아니요, 그 도로표지병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신설이나 그런 건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물 연간단가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사업이 일괄적으로 될 수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면 연간단가니까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표지병이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 도로표지병 하나 공사하는 데 어느 정도나 예산이 편성이…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위원님 5분발언하실 때요. 그걸 계기로 저희들이 작업을 현장조사, 현황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좀 급하다 해서 얼른 바로 설치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현황이 파악되고 나면 싹 보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5분발언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현황을 파악 안 했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끝나고는 좀 파악을 하셔서 당해 연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 못 하면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2025년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제가 그것은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대양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하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공통된 의견이 있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께서 과속방지턱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김샤인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과속방지턱 신설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설치한다는 그런 민원이 수시로 발생한 것 때문에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속방지턱 예산은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뿐만 아니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모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 추세에 있고요. 우리구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 없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도 도로시설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 예산이 감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은 과속방지턱 신설은 아마 10개소 잡은 거고요. 재정비는 아마 55개소로 잡아가지고 보수를 하는 걸로 잡아서 ’24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많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지만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위원님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이 관내 포장도로 예산이 줄었는데 포트홀이나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나 차량사고나 이런 게 많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사실은 줄어들었다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도로든 이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이 지금 예산이 막상 전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도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전폭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보수 부분 쪽으로 아마 ’2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에 맞춰서 유지보수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포장 유지관리비는 매년 8월쯤 되면 예산이 다 소진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폭보다는 부분 포장,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땜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부분부분 보수해서 보기는 싫습니다, 경관상으로.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 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분 포장 방식으로 아마 ’24년도는 도로를 보수할 예정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12년까지 한 5년간 포장 예산이 한 20억으로 책정돼 있지만 최근 5년간에는 한 15억, 평균적으로 한 5억 정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도로관리과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현재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나 그 부분은 도로를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아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후부터는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
잠깐만요.
아까 도시교통과도 교통안전시설 부속시설 설치관리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구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불편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다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신설 예산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안전사고 날 수 있는 거, 그런다고 우리 도로교통과에 직원들이 엄청 많아서 그 자리에 “위험합니다.” 가서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사적으로 달라고 그래서 유지를 시키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깎였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깎여야 된다 그러면 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없으면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도 줄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죠.
사실 예산을 깎자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부족한 대로 그냥 그것 가지고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책임한 얘기죠.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래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반폭, 전폭보다는 부분부분 포장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사업 방식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8월이면 이 유지보수비가 다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2억 줄었으니까 이제 6월 달 정도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6월 이후로 아무리 급한 상황이 나타나도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결국은 사고가 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그러면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우선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샤인 위원
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10개소 신규 설치하는데 ’24년 4월에 새마을시장 4개소 설치는 포함된 게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샤인 위원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사실 안전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엄청 많았던 거라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염려되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안전이나 민원 관련된 부분 예산이 많이 줄어든 데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이 그늘막하고 잠실호수교 부분에 공통적인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4페이지에 그늘막 유지관리 정비 예산이 있는데 신설 예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늘막 신설 예산은 우리구에서 사실,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유지관리 예산이 폭염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신설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늘막에서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 추가 발생된 폭염 관련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하나, 그다음에 올해 ’23년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사실은 신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별교부세나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예산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운 사업보다 주민편의시설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한 부분하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전망쉼터 조성은 소음, 먼지, 매연 방지 대책은 있는지,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잠실호수교 미관을 해치지 않고 난간 추락 방지 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망쉼터 조성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이 내년 3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5월까지 용역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 시설물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로 사실은 3억을 잡았습니다. 포장공사비에 2억, 난간설치비에 9,000만원, 벤치 설치하는 데 한 1,000만원 잡아서 3억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고요. 우선적으로 유지관리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415페이지,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소음, 먼지, 매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호수교는 사실은 주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동호와 서호, 석촌호수가 동호가 있고 서호가 있는데 이 매연이나 소음은 사실, 폐쇄된 구역이 아니고요. 개방된 공간으로 이건 소음이나 그 부분은 차량 소음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먼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망쉼터 사업 자체가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앉아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주변의 경관, 롯데타워나 매직아일랜드 같은 경관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서 잠시 사진을 찍고 전망을 구경하고 밑에 석촌호수로 내려가서 산책을 하고 볼거리를 보고 그런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연이나 소음에 대해서도 어떤 방지대책을 한다거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잠실호수교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교 전망쉼터 주변 경관은 사업 자체가 경관입니다. 경관이나 미관을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사진을 찍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포토존이나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리면 난간에 대해서는 추락 방지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5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높낮이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에 넣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 전정 위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23페이지,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명품대로 조성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전정 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 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달라고 질의하셨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분전함 설치는 송파대로 구간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구간은 총 4개 구역으로 약 6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전반하고 볼라드 정비는 총 4개 구역 다 포함되고요. 볼라드하고 분전반은 4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 대해서만 ’24년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2구역은 향후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시설물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볼라드는 총개수가 명품거리에서는 546개소 중에 175개소를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분전함은 총 36개소, 분전함은 고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보도가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이 없습니다.
이걸로 신영재 위원님, 전정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 거여고가교 보험료 예산삭감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2,000만원 보험료가 그동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여고가교 보험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도로에서 화재사고나 발생되면 보험료가 많이 생각보다, 인명사고가 나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견적을 받아보려고 해도 ’22년도, ’21년도 견적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회사만 왔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견적을 한 번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 금액하고 물가 대비해서 ’22년도에는 1,962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집행액이 1,655만 1,000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안내를 해온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서로 경쟁 사유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 업체에 비교 견적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을 통해서 2,000만원 조금 넘게, ’22년도에 1,900만원, ’23년도는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 보험료를 잡았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정 위원님께서 노면하부 공동탐사 진행 현황 및 계획, 노면탐사 용역으로 포트홀을 100%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은 지하안전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1회 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총 517km입니다.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공동탐사, 그러니까 1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해서 첫 번째 ’23년, 올해가 처음으로 2차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잠실동, 석촌동, 삼전동 공동탐사를 올해 114km 구간을 완료했는데 그중에 신속복구가 필요한 부분, 실질적으로 지하를 탐사해보면 지하에 동공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4개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정률은 5개년계획에서 22% 정도 됐고, 2024년도에는 송파동, 가락동 지역에 하고, ’25년도에는 문정동 지역, ’26년도에는 신천동, 방이동, 풍납동, 오금동, 그다음에 ’27년도는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지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탐사 시행하다 보면 동공이나 포트홀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동공이 조그만 부분은 즉시 약품을 넣어서 하겠지만 커다란 부분은 실제로 공사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지하탐사가 100%를 안전하게 할 수 있냐 그것은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정 위원
지금 포트홀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역을 봤을 때 ’25년, ’26년, ’27년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포트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바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위원님, 포트홀은 포장공사에서 포장하는 거고 이 지하탐사는 지하에 아스콘…
●전정 위원
그건 아는데 이걸 통해서 포트홀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셔서 기왕이면 포트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이걸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공사방법을 우선순위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분수대, 승강기 공공요금 항목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436페이지, 시설비 예산 증액 사유가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예산 중에 시설비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요금은 441페이지, 도로조명 운영관리 공공요금을 별도로 14억 4,182만원으로 잡은 부분이 다 한꺼번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만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441페이지에 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수대나 그런 시설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설비는 분수대는 사실 잦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노후화로 인해서 예산이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자재비나 그런 증액 때문에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2,3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런 시설 같은 거 바꾸는데도 노후화가 잘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분수대 같은 경우 물하고 접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도 많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마다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제가 개소하고 수량은 같은데 금액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소하고 수량은 같은데 금액이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올랐고요. 발전기 보수가 50만원, 배수펌프가 100만원씩 다 올랐거든요. 이거는 사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분수대, 올해 평화의 문 분수대가 새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오른 이유는 예산편성에 보시면 아마 그 금액이 300만원, 300만원 되어 있지만 꼭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아마, 저희들이 평균 식으로 잡았습니다, 설명서에서는 평균으로 잡았다는 말은 명시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많이 증액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만 잡았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청소 사용료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지하보도는 총 6개소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도 있고 신천, 풍납, 탄천1·2, 아시아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수대도 6개소입니다. 평화의 문 광장이 올해 12월 15일 자로 준공을 마쳤고요. 아마 내년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지 분수가 있고 위례 분수가 2개소, 위례 스크린 분수가 2개소 총 6개소입니다. 운영은 6월에서부터 9월, 3개월간입니다. 이 부분은 분수대 운영을 그동안 평화의 문 광장에서 안 했기 때문에 스크린 분수나 그것은 유지관리 인원이 적어도 됐지만 올해는 한 명을 더 인력을 충원해서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분수대하고 지하보도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야 물론 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현재는 네 명으로 되어 있지만 평화의 문 광장이 분수대가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시켜서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합해서 아마 11% 정도 오르는 걸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왜 증액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 보행육교에 승강기가 총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고 처음 4대를 운영해 본 결과 아마 승강기는 안전관리나 청소 유지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하보도나 그런 것은 유지관리했지만 또 승강기는 계속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의 운영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대행 용역으로 960만원, 청소 용역에 1,100만원, 전기검사비하고 소모품 교체비는 한 680만원 정도 잡아서 2024년도가 한 300만원 정도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검사수수료 같은 것도 왜 올라요? 원래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매년마다 오릅니다. 똑같은 물가에 반영해서 오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상승했는데 수당 대부분이 삭감된 이유하고,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도로보수원 두 명 인건비가 높은 이유와 필수인력이 정말 필수인력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수당 삭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2월에 도로굴착복구비가 오른 것이 전년도 대비 3억 100만원이 오른 부분은 공무직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억이 증가된 내용이고요.
●전정 위원
수당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전정 위원
아까 제가 도로관리과 450페이지하고 청소행정과 605페이지 따져보면 보수는 인상된 게 맞아요. 그런데 수당은 큰 금액은 아닌데 다 마이너스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직 임금협상은 공무직이 인건비가 일반직보다 비싸다는 그런 부분은 듣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직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산정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도로보수원 네 명 중에 기동반에 실질적으로 도로보수원 두 명하고 굴착 감리원 공무직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 다릅니다. 도로보수 두 명은 4호봉은 236만원 정도 되고 6호봉은 255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굴착복구 감리원 두 명, 공무직입니다, 초봉 자체가 11호봉입니다. 그래서 48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3호봉 부분이 49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합산해서 나누기한 금액을 예산서에 300 얼마로 넣어놓은 겁니다. 같은 공무직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로보수원은 실질적으로 일이 깨끗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설, 모래마대라 할지 도로보수, 시설물 보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동반 필수인력으로 두 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샤인 위원님께서 성남시계 진입관문 용역결과보고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보면 디자인자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자문은 교수 두 명을 사전자문을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성남시계 진입관문하고 석촌호수교 전망쉼터가 같은 용역에 묶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5월 말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보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디자인 관련해서 전문가 두 명의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 내용을 토대로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문 내용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석훈 교수하고 권영길 위원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관리부서 송파 거더교의 도색 부분하고 조도개선에 고보조명이나 그런 걸 활용해라, 그러고 디자인 색채나 공공디자인은 송파만의 색채를 반영해라, 그러고 야간조명을 계절별로 이벤트 있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송파IC가 하부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마름모 형상도 되어 있고 그 위에 색채나 그런 걸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전자문 내용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용역은 완료되면 중간보고나 용역 결과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거여고가교 용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은 실직적으로 가보면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10개 부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활용과, 청소과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어둡고 칙칙하다 보니 하부를 갖다가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여성분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색이랄지 조명이랄지 휴게쉼터 이것도 용역을 2,900만원 잡아서 올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1억원 잡힌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하는 거고,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지만,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저희들은 사전에 한국도로공사하고 교량하부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나 교량시설물의 손상이나 그런 문제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고가하부는 화재영향평가를 이미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국도로공사하고 실제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불편한 시설은 철거하라고 하면 다 철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나봉숙 위원님께서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아까 보안등 동별 설치 현황 제출하라는 자료는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동별 설치현황과 LED 교체 민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송파구의 보안등이 8,895등입니다, 하천 구역을 제외하고, 하천 지역 내를 빼고. 그래서 LED 등으로 교체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교체된 한 30%는, 2,637등은 매년 ’26년까지, 그러니까 ’24, ’25, ’26년까지 100% 완료 예정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말이면 LED 교체 보안등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분수대 및 지하보도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분수대하고 아까 지하보도는 분수대는 총 6개소고, 평화의 문 등 분수대는 6개소고요. 시설 운영은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총 청소관리 인원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는 4명이고요. 내년부터는 평화의 문 광장에 분수대가 새롭게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추가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보도도 총 6개소인데 그 시설물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물이 지하보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이랄지 통행하는 조명 시설물의 배수펌프, 비상발전기 그것이 총 시설의 다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신천지하보도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신천지하보도는…
●이혜숙 위원
신천지하보도가 어딘지는 아시죠, 5단지 앞에?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우리 과에서 청소하고 기계만 관리하지 다른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청소관리를 공단에 위탁을 주셨으면 한 번쯤은 지하보도를 다 가셔야지, 가가지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보고 하셔야지. 과장님.
그리고 아까 그 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 용역으로 공단에 준 인건비가 2억 1,300만원이 넘어요, 437쪽. 그럼 이게 지금은 4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1명 더 추가해서 5명 인건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5명 인건비?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기간제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기간제입니다.
●이혜숙 위원
기간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5시까지 근무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차관리과에서 준 게 기간제는 주 40시간, 아침 9시부터 시간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제가 아까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기간제인데. 이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공단에서 그냥 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그거 다 공통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아까 주차관리과에 인건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명이 현재대로 하면 1명당 5,300만원의 연봉이 나가는 거고요. 5명 해도 4,265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기간제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은 한 달이면 너무 많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연봉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실질적으로 우리…
●이혜숙 위원
경비는 별도로 또 있어요. 경비는 또 별도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서 원하는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한 대로 여기 책자에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건비가 책정됐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제가 확인은…
●이혜숙 위원
아니, 뭐 확인해도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건비에 우선거주자 거기 공무직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공영주차장에 우선거주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인건비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저희들이 상세하게 못 보다 보니 저도 본의 아니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안 된다니까…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제설 용역 위탁업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은 제출한 내용하고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제설 위탁비 감액 사유 및 제설에 대해서 위탁비를 감액하고 나면 좀 소홀하게 제설 대책을 하지 않냐는 그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설대책 부족 예산 부분은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비는 내년도에 작년 대비 우리가 5억 8,000만원 잡은 것이고요. 5억 8,300만원 잡은 것은 순수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서 우리가 민간 용역이 할 수 있는 노선과 우리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노선, 이면도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노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하다 보니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작년 대비해서 크게 많고 작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그 인건비가 좀 오르는, 보통 임금 오르는 그런 차이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제설작업 위탁이 4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40% 정도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설대책 부서, 그러니까 올해 ’23년, ’24년도 제설용역비가 8,000만원 사실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용역을 집행하고 나면 금액이 남는 것은 이렇게 제설이 한 해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11월부터 12월까지, 즉 2개년도를 잡기 때문에 그 잔여 예산이 좀, 날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올해 같으면 8,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이월 해서 그 부족한 예산, 예산을 못 잡았던 2억 8,000만원 부족한 예산을 8,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재난기금이랄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보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사항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관리예산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도로점용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비, 그러니까 점용 부분을 면적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면적하고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점용료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매년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민원 낸 것도 있을 거고, 새로 더 면적을 점유해가지고 “이만큼 더 해주세요.” 그런 민원도 있다 보면 저희들이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직접 측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매년 사실은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횟수를 늘려서 올해 예산은 48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까 거여고가교…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된 내역에 대해서 신설된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이런 건물하고는 별개네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페이지 399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봉숙 위원
예, 399쪽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저기에 보면 400페이지 뒤에 말고 399페이지에는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밖에 없는데…
●나봉숙 위원
400쪽, 맨 위쪽에 나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막 독촉장 그런 것은 수시로 된 거고요. 딱 점유현황 측량비 13회 이 건하고 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점유현황 측량비로 그냥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지금 편성을 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예,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했듯이 거여고가교 재정비는 한국도로공사하고 승인을 받았냐, 그래서 예산을 잡았냐 그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아마 공식적으로 8월 20일 날 우리가 요청해서 9월 6일 날 회신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완하고, 또 저번 달 11월 14일 날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구조물의 구체적인 방향, 그러니까 구조물을 어디까지 손댈 것이냐, 조명시설을 갖다가 기둥을 갖다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디까지 설치해 주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를 직접 방문해서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서로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서로 조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 허가 조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폭넓게 하시는데 일단 토지 소유주인 도로공사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의견조율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 이제 다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니까, 도로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도로표지병과 관련해서 5분발언 후 현장을 다녀오셨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그래서 말끔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 도로표지병이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을까요?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대충.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사실은 도로표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걸 꼭 꼬집어서 어느 구간을 설치했고 어느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부분 설치를 해놨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표지병을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주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도로표지병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요. 거의 800개 이상이 고장이 나 있더라.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을 제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딱 꼬집어서 말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일단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닥형은 예산이 편성됐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 3,000만원에서 당해 연도 2,000만원, 1,000만원은 감액됐지만. 그런데 도로표지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관리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편성된 걸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편성목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연간단가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건 아니고요. 그 도로표지병은 또 도시교통과하고 교통시설물 예산하고도 연관돼 있어서요.
●나봉숙 위원
그럼 도시교통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아니요, 그 도로표지병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신설이나 그런 건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물 연간단가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사업이 일괄적으로 될 수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면 연간단가니까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표지병이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 도로표지병 하나 공사하는 데 어느 정도나 예산이 편성이…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위원님 5분발언하실 때요. 그걸 계기로 저희들이 작업을 현장조사, 현황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좀 급하다 해서 얼른 바로 설치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현황이 파악되고 나면 싹 보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5분발언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현황을 파악 안 했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끝나고는 좀 파악을 하셔서 당해 연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 못 하면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2025년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제가 그것은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요.
412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13페이지 ASP 재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ASP면 아스콘 포장이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아스콘 포장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거 친환경 포장에 대한 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김샤인 위원이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폐아스팔트 재사용 부분 우리구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현재 재사용 포장 부분은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도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도 그거 동감은 하는데요. 그 재생 포장이 사실은 품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도 각 구별로 이렇게 약간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이게 앞으로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도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시범구간 어느 구간을 해서 한번 제가 선정해서 한번 포장을 하는 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보면 1식이라는 단위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받아봤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염화칼슘 20억, 1식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최옥주 위원
2억, 1식.
그럼 산출내역에서 염화칼슘이 몇 톤, 소금 몇 톤, 친환경 제설제 몇 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알아볼 수 없게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친환경 제설제인지 작년에도 친환경 제설제 조금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염화칼슘 중에 친환경 제설제는 총 100% 중에 20%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20% 확보해 놨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라고 405페이지에 있어요. 20만원에 27대, 540만원인데 작년에는 50만원 해서 2대해서 100만원이었거든요. 이 살포기가 다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작년 거하고 좀 다릅니다.
●최옥주 위원
엄청 싸네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직접 사람이 끌고 가는 건데요. 염화칼슘 포대 있지 않습니까? 비닐 포장에 포대를 집어넣고 발로 이렇게 누르면 칼이 나와서 밑에 부분을 찢고 쭉 가면 염화칼슘이 쫙 뿌려지는 그런 형태의 소형제설제입니다. 그거는 동주민센터에 다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27대 구매하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7건 질의에 59건이 이제 답변이 끝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신영재 위원
위원장님께 잠깐만 요청사항이 있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안 와도 됩니다, 이 자료는. 내일이나 모레 중에만 와도 되는데 위원장님 명의로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인건비, 경비 세부내용을 얼마나 지급되는지 부서별로 자세하게 해서 기간제, 공무직, 일반직 분류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 아울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과는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셔서, 총금액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부서별로 공단 전출금, 여기도 기간제, 공무직, 일반직 포함해서 경비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모레까지?
●신영재 위원
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자료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영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해당 부서에서는 그 세부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9건 이제 답변이 끝났는데 58건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요.
412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13페이지 ASP 재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ASP면 아스콘 포장이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아스콘 포장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거 친환경 포장에 대한 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김샤인 위원이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폐아스팔트 재사용 부분 우리구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현재 재사용 포장 부분은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도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도 그거 동감은 하는데요. 그 재생 포장이 사실은 품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도 각 구별로 이렇게 약간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이게 앞으로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도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시범구간 어느 구간을 해서 한번 제가 선정해서 한번 포장을 하는 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보면 1식이라는 단위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받아봤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염화칼슘 20억, 1식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최옥주 위원
2억, 1식.
그럼 산출내역에서 염화칼슘이 몇 톤, 소금 몇 톤, 친환경 제설제 몇 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알아볼 수 없게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친환경 제설제인지 작년에도 친환경 제설제 조금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염화칼슘 중에 친환경 제설제는 총 100% 중에 20%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20% 확보해 놨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라고 405페이지에 있어요. 20만원에 27대, 540만원인데 작년에는 50만원 해서 2대해서 100만원이었거든요. 이 살포기가 다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작년 거하고 좀 다릅니다.
●최옥주 위원
엄청 싸네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직접 사람이 끌고 가는 건데요. 염화칼슘 포대 있지 않습니까? 비닐 포장에 포대를 집어넣고 발로 이렇게 누르면 칼이 나와서 밑에 부분을 찢고 쭉 가면 염화칼슘이 쫙 뿌려지는 그런 형태의 소형제설제입니다. 그거는 동주민센터에 다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27대 구매하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7건 질의에 59건이 이제 답변이 끝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신영재 위원
위원장님께 잠깐만 요청사항이 있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안 와도 됩니다, 이 자료는. 내일이나 모레 중에만 와도 되는데 위원장님 명의로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인건비, 경비 세부내용을 얼마나 지급되는지 부서별로 자세하게 해서 기간제, 공무직, 일반직 분류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 아울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과는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셔서, 총금액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부서별로 공단 전출금, 여기도 기간제, 공무직, 일반직 포함해서 경비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모레까지?
●신영재 위원
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자료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영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해당 부서에서는 그 세부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9건 이제 답변이 끝났는데 58건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483쪽,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준설 및 목재데크 설치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준설 및 목재데크 설치 위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은 주로 파손·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홍수기 전후로 파손시설물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비하고 있습니다. ’24년에도 홍수기 전후로 정비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3년에 정비한 구간으로 하천 준설은 성내천, 감이천 합류부 및 감이천 서부교 하부, 탄천, 장지천 합류부 등 유속이 저하되어 토사가 많이 쌓이는 구간 준설을 시행하였으며, 목재데크는 감이천 일대 교량하부 쉼터 및 목교, 물소리광장 인근 목재 진입로 등 하천의 침수 및 협작물 발생으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신영재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1쪽,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세부설명을 요청하셨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조감도 등 세부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주민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업은 성내천 하천 복개 시점부터 오륜교까지 연장 2,957m에 대해 노후화 및 파손된 주민편의시설 개선,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구간별 하천 수위확보, 하천 내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치수 안전성 개선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설계용역은 ’24년 1월 시행할 예정으로 조감도 및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위원님들께 용역 진행 중간 별도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8쪽,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요청검사는 펌브장의 전기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하여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감액 사유는 ’24년 긴축재정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는 4,47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긴급상황 발생 시 기금이나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전정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0쪽,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풍수해보험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태풍, 홍수 등 8개 재해에 대해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자이며, 보험료 지원 규모는 일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온실 및 소상공인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가 각자 다릅니다.
풍수해보험 4,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보험료 예산은 200만원이었으나 ’22년 집중호우 이후 가입 건수가 급증하여 납부할 보험료가 증가하여 예산 부족으로 보험료 미납금이 발생되었고, 보험료 납부를 위해 2022년도 구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하여 납부한 사항이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만원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24년 보험료 예산을 4,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차입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보험률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 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지역별 피해율, 손해율이 다르고 면적 및 가입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70쪽, 수방근무수당 및 급량비 집행내역이 세부적으로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근무수당 및 급량비는 풍수해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자들 재해대책본부나 동주민센터, 치수과 펌브장 직원에 대한 수당 및 급량비로 수방 기간 동안 치수과 평시근무 횟수와 비상근무 발령 횟수를 예상하여 근무자 수, 수당을 세부적으로 계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수당에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에 152명, 2단계에 33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중복해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중복돼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1단계, 2단계라고 분리해 놓은 거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특근매식비도 142명으로 한정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방대기를 보면 구청의 직원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원수에 142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수는 그보다 더 많은데 급식비는 조금…
●치수과장 이용주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근무 인원에 의해서 산정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혜숙 위원
세세한 건 감사 때 자료 받아보면 되겠죠.
●치수과장 이용주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479쪽,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관련 공동주택 침수방지 대상지가 결정되었는지,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침수방지 주민홍보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침수방지 지원대상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도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설치 현장을 조사하여 비용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우리구 홈페이지, SNS, 반상회, 동주민센터 홍보물 배부 및 게시를 통해 주민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4쪽, 하천 내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계획이 하천별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내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계획이 하천별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내 하천 조경시설 정비공사에서는 주로 수해로 인한 초화류 유실 및 전도된 수목을 복구하기 위해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하천별 식재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탄천 산책로 3.3km 구간은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1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그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내 하천에 생태계 교란 식물이 확산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은 연간단가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4개 하천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해로 인해서 유실됐을 때는 연간단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484쪽에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뭐예요?
●치수과장 이용주
대부분이 세세 내용에 보시지만 수목 전지에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식재보다는 여름 풍수해나 이런 데서 훼손된 구간이라든지, 요즘은 외래식물 그것도 있지만 나무가 너무 여름에 우거져서 잘라달라는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식재보다는…
●이혜숙 위원
관리 차원이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관리 차원이 많고요.
또 관리공단에서 위탁돼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초화류나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 실제…
●이혜숙 위원
이것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하천은 전체 관리를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 한 가지를 빠져서 했는데요. 탄천 유수지하고 잠실 유수지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랬을 때 잠기고 이러면 시설관리, 청소나 이런 건 어디서 해요?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관리나 청소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관리부서별로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녹지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배수로라든가 큰 틀에서는 치수과에서 준설이나 이런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못한다고 하면 과에서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면 협업해서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부분별로는 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치수과에서 한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이용주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간단히.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483쪽,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준설 및 목재데크 설치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준설 및 목재데크 설치 위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은 주로 파손·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홍수기 전후로 파손시설물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비하고 있습니다. ’24년에도 홍수기 전후로 정비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3년에 정비한 구간으로 하천 준설은 성내천, 감이천 합류부 및 감이천 서부교 하부, 탄천, 장지천 합류부 등 유속이 저하되어 토사가 많이 쌓이는 구간 준설을 시행하였으며, 목재데크는 감이천 일대 교량하부 쉼터 및 목교, 물소리광장 인근 목재 진입로 등 하천의 침수 및 협작물 발생으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신영재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1쪽,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세부설명을 요청하셨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조감도 등 세부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주민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업은 성내천 하천 복개 시점부터 오륜교까지 연장 2,957m에 대해 노후화 및 파손된 주민편의시설 개선,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구간별 하천 수위확보, 하천 내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치수 안전성 개선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설계용역은 ’24년 1월 시행할 예정으로 조감도 및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위원님들께 용역 진행 중간 별도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8쪽,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요청검사는 펌브장의 전기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하여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감액 사유는 ’24년 긴축재정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는 4,47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긴급상황 발생 시 기금이나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전정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0쪽,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풍수해보험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태풍, 홍수 등 8개 재해에 대해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자이며, 보험료 지원 규모는 일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온실 및 소상공인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가 각자 다릅니다.
풍수해보험 4,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보험료 예산은 200만원이었으나 ’22년 집중호우 이후 가입 건수가 급증하여 납부할 보험료가 증가하여 예산 부족으로 보험료 미납금이 발생되었고, 보험료 납부를 위해 2022년도 구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하여 납부한 사항이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만원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24년 보험료 예산을 4,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차입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보험률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 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지역별 피해율, 손해율이 다르고 면적 및 가입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70쪽, 수방근무수당 및 급량비 집행내역이 세부적으로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근무수당 및 급량비는 풍수해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자들 재해대책본부나 동주민센터, 치수과 펌브장 직원에 대한 수당 및 급량비로 수방 기간 동안 치수과 평시근무 횟수와 비상근무 발령 횟수를 예상하여 근무자 수, 수당을 세부적으로 계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수당에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에 152명, 2단계에 33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중복해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중복돼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1단계, 2단계라고 분리해 놓은 거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특근매식비도 142명으로 한정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방대기를 보면 구청의 직원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원수에 142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수는 그보다 더 많은데 급식비는 조금…
●치수과장 이용주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근무 인원에 의해서 산정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혜숙 위원
세세한 건 감사 때 자료 받아보면 되겠죠.
●치수과장 이용주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479쪽,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관련 공동주택 침수방지 대상지가 결정되었는지,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침수방지 주민홍보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침수방지 지원대상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도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설치 현장을 조사하여 비용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우리구 홈페이지, SNS, 반상회, 동주민센터 홍보물 배부 및 게시를 통해 주민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4쪽, 하천 내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계획이 하천별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내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계획이 하천별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내 하천 조경시설 정비공사에서는 주로 수해로 인한 초화류 유실 및 전도된 수목을 복구하기 위해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하천별 식재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탄천 산책로 3.3km 구간은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1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그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내 하천에 생태계 교란 식물이 확산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은 연간단가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4개 하천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해로 인해서 유실됐을 때는 연간단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484쪽에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뭐예요?
●치수과장 이용주
대부분이 세세 내용에 보시지만 수목 전지에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식재보다는 여름 풍수해나 이런 데서 훼손된 구간이라든지, 요즘은 외래식물 그것도 있지만 나무가 너무 여름에 우거져서 잘라달라는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식재보다는…
●이혜숙 위원
관리 차원이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관리 차원이 많고요.
또 관리공단에서 위탁돼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초화류나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 실제…
●이혜숙 위원
이것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하천은 전체 관리를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 한 가지를 빠져서 했는데요. 탄천 유수지하고 잠실 유수지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랬을 때 잠기고 이러면 시설관리, 청소나 이런 건 어디서 해요?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관리나 청소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관리부서별로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녹지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배수로라든가 큰 틀에서는 치수과에서 준설이나 이런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못한다고 하면 과에서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면 협업해서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부분별로는 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치수과에서 한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이용주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간단히.
○장원만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홍보물 배치로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홍보 예산 따로 갖고 있으신가요?
●치수과장 이용주
수방 관련해서 홍보도 계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이 홍보가 가능한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확보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됐죠?
●장원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홍보물 배치로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홍보 예산 따로 갖고 있으신가요?
●치수과장 이용주
수방 관련해서 홍보도 계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이 홍보가 가능한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확보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됐죠?
●장원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전정 위원님이 525쪽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은 언제쯤 진행할 것인지, 실제 추진하는지,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내려주는지, 전년도 실적 및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은 번식을 반복 확장하는 식물의 특성상 봄철 뿌리뽑기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4월 탄천 구간을 중심으로 22개 단체가 구역별로 지정하여 자율적 활동을 펼쳤으며, 활동 성과로는 5,568㎡, 100kg짜리 120마대를 저희가 제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탄천 구간에 집중하여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으로 나가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성내천은 안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간혹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동으로 가서 하기는 하지만…
●신영재 위원
성내천은 올림픽아파트에서 오금동 레미니스 아파트 사이에 유난히 많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부분은 꼭 해야 되는데…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내년에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김광철 위원님께서 내년에 해주실 모양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이 532페이지,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관련 녹색송파위원회와 차이점, 회의수당, 감액 이유, 위원회 명칭 및 위원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하겠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고, 7기는 총 65명으로 2023년 5월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분과위원회 위원 수와 회의의 수가 너무 많아 회의참석수당 비용이 많이 컸고 또한 사무위원 수당이 별도 편성되어서 이번에는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조례상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위원회가 맞지만 상위법령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임을 고려해 가칭 탄소중립위원회라고 기재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직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 확대는 향후 위원회 기능과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46페이지, 대기질개설사업 규모 및 내역…
●김샤인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회 녹송위 같은 경우는 65명이라고 하셨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때 당시 조례상에 1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샤인 위원
마지막에 활동한 건 60여명 정도라는 말씀이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65명입니다.
●김샤인 위원
회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위원회가 탄소중립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너무 적은 인원이면 유명무실해질 것 같아서 위원회 인원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하면서 고려를 해봐주시고요.
위원회 명칭은 상위법령상 일단 가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어서 546페이지, 대기질개선 사업 규모, 내용 및 장지동 악취민원 적극대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기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개선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등 악취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오염정보 홍보를 위한 황사마스크 구매, 홍보물 제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420만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리클린 악취를 개선하고자 악취 측정 전문기관에서 연 10회 악취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항공소음 등 민원이 많은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3년 6월 대면 개최와 12월에 서면 개최할 예정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 저희가 참여하여 비행소음 저감과 군소음 보상금 확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소음 보상 대상 확대 및 항공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군소음 보상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국방부 소속의 관련 법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강남구, 성남시에서 말하는 주민 불편은 많이 의견을 담지 못함을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521페이지, 환경 관련 단체 간담회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들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호 정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송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협의회,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푸른환경운동본부, 솔이자연사랑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환경사랑 송파사랑 환경축제 개최계획, 예산 사용내역, 타 환경축제와 차별화된 축제계획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사랑 송파사랑 환경축제는 환경기념일 중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추진할 예정이며, 장소는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일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예산은 구비 4,000만원으로 환경캠페인에 500만원, 환경부스 운영에 1,500만원, 무대 운영에 2,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구민 실천 다짐으로 지구를 완성하는 픽셀아트, 캠페인,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 업사이클 체험, 친환경물품 판매, 바자회 부스, 환경 마술공연 등 환경 주제의 캠페인과 체험, 무대공연들을 다채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진행 시 총예산 내 각 분야별 세부내용에 따라 가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5페이지에 송파생활환경실천단이 지원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생활환경실천단은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안 하기, 나 홀로 차량 운전 안 하기 등 캠페인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를 수 차례 저희가 하였으나 사업 의지가 저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4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저희가 지웠습니다.
전정 위원님 페이지 544페이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지하수 보조측정망 1개소 추가 이유 및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개소 추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지하수 보조측정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 자로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롯데물산 소유의 지하수 관측망 1개소를 저희가 인수하여 내년에는 12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개소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올해 영동일고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1개소가 추가되어 ’24년에는 10개소 전기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547페이지, 생활악취관리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설치지원 사업장 리스트,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악취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위원회는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생활악취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당연직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및 4인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위원회 개최는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사전조사 결과 직화구이 음식점을 비롯한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년에 6개소를 기준하여 신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편성된 이유는 상반기에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어떤 식으로 생활악취저감시설이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예산이 잡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의 525쪽, 세부사업 환경 인식 제고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1,42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홍보물 제작비, 생태탐방 강사료를 조정하였고, 1개 단체, 아까 말씀드린 송파생활실천단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제외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듯이 환경 인식 제고의 핵심인 행사운영비는 650만원이 증액되어 실질적인 환경 인식 제고 사업은 더욱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 내에서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5쪽, 환경사랑 송파사랑 영상공모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6월 제28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온트리 앱을 주제로 한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1개의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시상금은 총 3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되어 온트리 앱 누적 사용자가 6,000명을 넘었으며, 우수작 2개 작품은 송파구 관내 전광판, 송파TV, 초등학교 영상교육 자료 등 온트리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지원단체 정산보고내역 자료 및 ’24년도 탄소저감 실천운동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528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 사업 지원단체 정산보고내역은 12월 15일까지로 아직 정산보고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서면 제출할 예정이며, 탄소저감 실천운동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이 지난해에도 호응이 좋았던 만큼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환경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퀴즈, 친환경 에너지 팝업북 제작 등 미래 세대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 퍼포먼스, 카드 섹션 캠페인 등 신선한 아이디어로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향후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함께 질의하신 536페이지, 537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비 관련 1,640만 9,000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3년에는 총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구획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치에 따른 민원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곳 위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24년도인 내년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우리구에서는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사무소장님과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서울시 강사를 초빙하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지원방법,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자 충전 인프라 구축 컨설팅 관련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 및 충전방해행위 관련 홍보 등을 위하여 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올해 충전소 금속소화기 보급이 미흡했던 곳에 보급을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정근린공원 등 6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시스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 차가 들어갔을 때 “여기는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라고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도입됐는데요. 그것이 올해부터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이 나가서 내년에는 2,8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전기충전소 공동아파트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소장하고 간담회를 가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에 전기충전소는 거의 지하에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물론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니까 충전하기 편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하실 때 주의를 주면서 지하에 하는 것보다는 위에 공간이 없더라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아직까지 충전소에 대한 사고는 없었지만 공동주택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다, 그러니까 잘 좀 간담회 할 때 주의를 주지시켜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꼭 주지시키겠습니다.
536페이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의 횟수와 내용,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신문고 앱,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위법행위가 판단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646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83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3년에는 3,07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41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중 90%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이며, 그의 충전방해행위, 전기차의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 등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계도한 민원이거나 또는 중복접수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작년보다 감소 이유 및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먼저 드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매년 지하수 사용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세입 전망액을 작년보다 7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온트리 앱 유지보수비 증액 사유 및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온트리 앱 하는 거는 저희가 하나씩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서 온트리 앱 가입할 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리플릿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리플릿에 가입하는 것과 점수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탄소중립 실천 앱 온트리는 ’21년 8월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22년 4월 아이폰 버전, ’22년 9월 고도화 작업 과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23년부터 최소금액인 5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최근 사용자 증가와 앱의 버그 및 업데이트 이슈, 인증서 및 DB 서버 등 유지보수 사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정에 맞는 금액으로 사실 증액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트리는 12가지 친환경 미션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며 일정 포인트에 도달하면 숲 스탬프를 제공합니다. 숲 스탬프를 모아 송파구 관내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온트리 앱은 전국 6,000명이 가입하여 12만 건의 친환경 미션 인증으로 약 80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 탄소중립 실천 앱과의 차이점은 포인트 달성 시 현금성 마일리지가 아닌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1호, 2호 숲을 문정동에 조성하였고, 숲의 조성 기여자에게 명패를 세워 탄소중립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사실 3호 숲은 아직 공원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어서 조성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미 조성된 숲에다가 명패를 하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았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저희가 먼저 저희 과에서 확인을 하고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송파가. 그래서 지금 사실 3호 숲 조성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가 여기 맑은환경과에서 이 포인트로 해서 실제 나무를 심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데 그냥 얹혀서 하는 거죠? 그런 식이 되네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 시설비가 저희 과에 있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나오실 텐데 시설비가 저희 과에는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곳은 공원녹지과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는 분들은, 참여자들은 사실 실제로 내가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실제로는 아닌데, 사실 자세히 보면…
물론 이렇게 실시하는 과정 자체는 되게 훌륭해요. 그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나무를 한 그루든 두 그루든 모아가지고 내가 기여를 했다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의지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그냥 명패만 달아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사업성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사실은 제가 와서 탄소중립 3호 숲을 조성하려고 보니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문제점에 사실 직면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탄소 숲을 조성할 수는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나무에 다 자기 이름을 달아져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명패만 하나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해서 이거를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선거법 관련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지금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트리 앱을 나무 심는 게 아닌 집으로 나무를 배달해 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안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실제로 그걸 확대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고, 이 사용자들이 아마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서칭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설문도 해보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530페이지, 에코마일리지 홍보활동비 작년 예산 대비 실적이 많지 않은데 유지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에너지 전략 사업으로 연말에 자치구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치구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홍보단을 통해서 접수 건수는 사실 예산 대비 많은 건은 아닙니다. 2023년도 1,318건 정도로 저희가 접수를 했으나 내년에는, 이게 시 사업인데 저희가 홍보단을 없앤다는 건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2인 1조로 27개 동을 순환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54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46페이지의 대기질개선 증액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기질개선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전기집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20만원과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개선 미집행이 되었는데도 다시 예산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대외활동 감소로 인해서 사실 마스크 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올해 마스크를 사지 않고 그만큼 예산은 다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또 저희가 마스크라는 게 유효기간도 있고 또 그때그때 마다 대기질이, 사실 올해는 대기질이 나쁜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스크가 나가지 않았지만 또 내년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잡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526페이지, 기타보상금 832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주부환경협의회에 이전한 이유와 2개의 환경단체가 성인지예산에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26페이지, 일반보전금입니다.
일반보전금을 보시면 ’23년에는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잡았고요. 또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강사료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사실 일반보전금 밑에 잡았습니다. 올해는 기타보상금에는 그대로 주부환경협의회는 놔뒀고요. 생태탐방 프로그램 강사료는 그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사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구민들한테만 나갈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막상 리플릿을 제작하거나 그러려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편성을 달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니, 꼼수는 아니고 총액은 똑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꼼수죠, 뭘.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조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갖고 여기저기에 막 쑤셔넣은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쑤셔넣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만 갈라놨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를 제가 과장님 왜 질의했겠어요?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자꾸 꼼수를 부리고 예산을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지 말고 이왕 줄 거 그냥 정정당당하게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는데 올해 행사를 많이 못 해서 사실 행사실비보상금이 아깝게 남아서 저희 나름대로 행사운영비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이 맞는데요. 이 예산서 작성 시 세부 사업이 탄소저감 실천활동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했을 때 한꺼번에 같이 출력돼서 나와 있고요. 사실 탄소저감 실천운동에서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 교실만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82쪽에 보시면 사업분석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미사용,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이혜숙 위원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유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상대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성인지로 꼭 가야 되나 이런 거죠. 이것도 하나의 꼼수로 해놨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거는 저희 꼼수가 아니고…
●이혜숙 위원
예산은 동일한데 그래 놓은 거잖아요, 과장님. 그냥 넘어가시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
알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 558,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프리존, 클린존, 에어샤워 게이트 친환경 수직정원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프리존은 잠실역 8번 축구 앞에 1개가 설치돼 있으며, 클린존은 풍납동에 풍성초등학교 앞에 12대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에어샤워 게이트는 저희 송파구청 1대와 보건소 입구에 총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직정원으로는 송파구청 안에 11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4대 해서 총 15대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546페이지, 올해 악취 민원 실적과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악취 민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으로 환경민원 2,466건 중 생활악취 민원은 205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악취저감 유지관리비 지원절차는 매년 3월경에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을 권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송파구에서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총 10개의 사업장이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사업은 기존의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거나 본사 직영 사업장, 또한 연매출액 10억 이상의 사업장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서 우리구에서 따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전정 위원님이 525쪽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은 언제쯤 진행할 것인지, 실제 추진하는지,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내려주는지, 전년도 실적 및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은 번식을 반복 확장하는 식물의 특성상 봄철 뿌리뽑기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4월 탄천 구간을 중심으로 22개 단체가 구역별로 지정하여 자율적 활동을 펼쳤으며, 활동 성과로는 5,568㎡, 100kg짜리 120마대를 저희가 제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탄천 구간에 집중하여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으로 나가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성내천은 안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간혹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동으로 가서 하기는 하지만…
●신영재 위원
성내천은 올림픽아파트에서 오금동 레미니스 아파트 사이에 유난히 많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부분은 꼭 해야 되는데…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내년에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김광철 위원님께서 내년에 해주실 모양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이 532페이지,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관련 녹색송파위원회와 차이점, 회의수당, 감액 이유, 위원회 명칭 및 위원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하겠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고, 7기는 총 65명으로 2023년 5월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분과위원회 위원 수와 회의의 수가 너무 많아 회의참석수당 비용이 많이 컸고 또한 사무위원 수당이 별도 편성되어서 이번에는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조례상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위원회가 맞지만 상위법령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임을 고려해 가칭 탄소중립위원회라고 기재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직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 확대는 향후 위원회 기능과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46페이지, 대기질개설사업 규모 및 내역…
●김샤인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회 녹송위 같은 경우는 65명이라고 하셨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때 당시 조례상에 1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샤인 위원
마지막에 활동한 건 60여명 정도라는 말씀이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65명입니다.
●김샤인 위원
회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위원회가 탄소중립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너무 적은 인원이면 유명무실해질 것 같아서 위원회 인원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하면서 고려를 해봐주시고요.
위원회 명칭은 상위법령상 일단 가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어서 546페이지, 대기질개선 사업 규모, 내용 및 장지동 악취민원 적극대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기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개선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등 악취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오염정보 홍보를 위한 황사마스크 구매, 홍보물 제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420만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리클린 악취를 개선하고자 악취 측정 전문기관에서 연 10회 악취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항공소음 등 민원이 많은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3년 6월 대면 개최와 12월에 서면 개최할 예정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 저희가 참여하여 비행소음 저감과 군소음 보상금 확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소음 보상 대상 확대 및 항공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군소음 보상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국방부 소속의 관련 법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강남구, 성남시에서 말하는 주민 불편은 많이 의견을 담지 못함을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521페이지, 환경 관련 단체 간담회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들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호 정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송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협의회,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푸른환경운동본부, 솔이자연사랑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환경사랑 송파사랑 환경축제 개최계획, 예산 사용내역, 타 환경축제와 차별화된 축제계획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사랑 송파사랑 환경축제는 환경기념일 중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추진할 예정이며, 장소는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일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예산은 구비 4,000만원으로 환경캠페인에 500만원, 환경부스 운영에 1,500만원, 무대 운영에 2,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구민 실천 다짐으로 지구를 완성하는 픽셀아트, 캠페인,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 업사이클 체험, 친환경물품 판매, 바자회 부스, 환경 마술공연 등 환경 주제의 캠페인과 체험, 무대공연들을 다채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진행 시 총예산 내 각 분야별 세부내용에 따라 가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5페이지에 송파생활환경실천단이 지원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생활환경실천단은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안 하기, 나 홀로 차량 운전 안 하기 등 캠페인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를 수 차례 저희가 하였으나 사업 의지가 저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4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저희가 지웠습니다.
전정 위원님 페이지 544페이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지하수 보조측정망 1개소 추가 이유 및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개소 추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지하수 보조측정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 자로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롯데물산 소유의 지하수 관측망 1개소를 저희가 인수하여 내년에는 12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개소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올해 영동일고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1개소가 추가되어 ’24년에는 10개소 전기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547페이지, 생활악취관리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설치지원 사업장 리스트,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악취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위원회는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생활악취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당연직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및 4인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위원회 개최는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사전조사 결과 직화구이 음식점을 비롯한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년에 6개소를 기준하여 신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편성된 이유는 상반기에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어떤 식으로 생활악취저감시설이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예산이 잡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의 525쪽, 세부사업 환경 인식 제고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1,42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홍보물 제작비, 생태탐방 강사료를 조정하였고, 1개 단체, 아까 말씀드린 송파생활실천단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제외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듯이 환경 인식 제고의 핵심인 행사운영비는 650만원이 증액되어 실질적인 환경 인식 제고 사업은 더욱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 내에서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5쪽, 환경사랑 송파사랑 영상공모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6월 제28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온트리 앱을 주제로 한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1개의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시상금은 총 3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되어 온트리 앱 누적 사용자가 6,000명을 넘었으며, 우수작 2개 작품은 송파구 관내 전광판, 송파TV, 초등학교 영상교육 자료 등 온트리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지원단체 정산보고내역 자료 및 ’24년도 탄소저감 실천운동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528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 사업 지원단체 정산보고내역은 12월 15일까지로 아직 정산보고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서면 제출할 예정이며, 탄소저감 실천운동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이 지난해에도 호응이 좋았던 만큼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환경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퀴즈, 친환경 에너지 팝업북 제작 등 미래 세대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 퍼포먼스, 카드 섹션 캠페인 등 신선한 아이디어로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향후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함께 질의하신 536페이지, 537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비 관련 1,640만 9,000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3년에는 총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구획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치에 따른 민원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곳 위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24년도인 내년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우리구에서는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사무소장님과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서울시 강사를 초빙하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지원방법,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자 충전 인프라 구축 컨설팅 관련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 및 충전방해행위 관련 홍보 등을 위하여 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올해 충전소 금속소화기 보급이 미흡했던 곳에 보급을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정근린공원 등 6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시스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 차가 들어갔을 때 “여기는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라고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도입됐는데요. 그것이 올해부터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이 나가서 내년에는 2,8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전기충전소 공동아파트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소장하고 간담회를 가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에 전기충전소는 거의 지하에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물론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니까 충전하기 편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하실 때 주의를 주면서 지하에 하는 것보다는 위에 공간이 없더라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아직까지 충전소에 대한 사고는 없었지만 공동주택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다, 그러니까 잘 좀 간담회 할 때 주의를 주지시켜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꼭 주지시키겠습니다.
536페이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의 횟수와 내용,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신문고 앱,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위법행위가 판단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646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83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3년에는 3,07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41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중 90%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이며, 그의 충전방해행위, 전기차의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 등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계도한 민원이거나 또는 중복접수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작년보다 감소 이유 및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먼저 드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매년 지하수 사용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세입 전망액을 작년보다 7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온트리 앱 유지보수비 증액 사유 및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온트리 앱 하는 거는 저희가 하나씩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서 온트리 앱 가입할 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리플릿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리플릿에 가입하는 것과 점수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탄소중립 실천 앱 온트리는 ’21년 8월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22년 4월 아이폰 버전, ’22년 9월 고도화 작업 과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23년부터 최소금액인 5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최근 사용자 증가와 앱의 버그 및 업데이트 이슈, 인증서 및 DB 서버 등 유지보수 사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정에 맞는 금액으로 사실 증액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트리는 12가지 친환경 미션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며 일정 포인트에 도달하면 숲 스탬프를 제공합니다. 숲 스탬프를 모아 송파구 관내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온트리 앱은 전국 6,000명이 가입하여 12만 건의 친환경 미션 인증으로 약 80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 탄소중립 실천 앱과의 차이점은 포인트 달성 시 현금성 마일리지가 아닌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1호, 2호 숲을 문정동에 조성하였고, 숲의 조성 기여자에게 명패를 세워 탄소중립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사실 3호 숲은 아직 공원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어서 조성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미 조성된 숲에다가 명패를 하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았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저희가 먼저 저희 과에서 확인을 하고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송파가. 그래서 지금 사실 3호 숲 조성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가 여기 맑은환경과에서 이 포인트로 해서 실제 나무를 심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데 그냥 얹혀서 하는 거죠? 그런 식이 되네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 시설비가 저희 과에 있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나오실 텐데 시설비가 저희 과에는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곳은 공원녹지과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는 분들은, 참여자들은 사실 실제로 내가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실제로는 아닌데, 사실 자세히 보면…
물론 이렇게 실시하는 과정 자체는 되게 훌륭해요. 그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나무를 한 그루든 두 그루든 모아가지고 내가 기여를 했다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의지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그냥 명패만 달아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사업성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사실은 제가 와서 탄소중립 3호 숲을 조성하려고 보니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문제점에 사실 직면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탄소 숲을 조성할 수는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나무에 다 자기 이름을 달아져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명패만 하나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해서 이거를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선거법 관련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지금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트리 앱을 나무 심는 게 아닌 집으로 나무를 배달해 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안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실제로 그걸 확대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고, 이 사용자들이 아마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서칭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설문도 해보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530페이지, 에코마일리지 홍보활동비 작년 예산 대비 실적이 많지 않은데 유지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에너지 전략 사업으로 연말에 자치구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치구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홍보단을 통해서 접수 건수는 사실 예산 대비 많은 건은 아닙니다. 2023년도 1,318건 정도로 저희가 접수를 했으나 내년에는, 이게 시 사업인데 저희가 홍보단을 없앤다는 건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2인 1조로 27개 동을 순환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54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46페이지의 대기질개선 증액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기질개선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전기집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20만원과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개선 미집행이 되었는데도 다시 예산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대외활동 감소로 인해서 사실 마스크 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올해 마스크를 사지 않고 그만큼 예산은 다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또 저희가 마스크라는 게 유효기간도 있고 또 그때그때 마다 대기질이, 사실 올해는 대기질이 나쁜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스크가 나가지 않았지만 또 내년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잡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526페이지, 기타보상금 832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주부환경협의회에 이전한 이유와 2개의 환경단체가 성인지예산에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26페이지, 일반보전금입니다.
일반보전금을 보시면 ’23년에는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잡았고요. 또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강사료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사실 일반보전금 밑에 잡았습니다. 올해는 기타보상금에는 그대로 주부환경협의회는 놔뒀고요. 생태탐방 프로그램 강사료는 그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사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구민들한테만 나갈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막상 리플릿을 제작하거나 그러려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편성을 달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니, 꼼수는 아니고 총액은 똑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꼼수죠, 뭘.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조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갖고 여기저기에 막 쑤셔넣은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쑤셔넣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만 갈라놨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를 제가 과장님 왜 질의했겠어요?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자꾸 꼼수를 부리고 예산을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지 말고 이왕 줄 거 그냥 정정당당하게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는데 올해 행사를 많이 못 해서 사실 행사실비보상금이 아깝게 남아서 저희 나름대로 행사운영비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이 맞는데요. 이 예산서 작성 시 세부 사업이 탄소저감 실천활동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했을 때 한꺼번에 같이 출력돼서 나와 있고요. 사실 탄소저감 실천운동에서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 교실만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82쪽에 보시면 사업분석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미사용,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이혜숙 위원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유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상대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성인지로 꼭 가야 되나 이런 거죠. 이것도 하나의 꼼수로 해놨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거는 저희 꼼수가 아니고…
●이혜숙 위원
예산은 동일한데 그래 놓은 거잖아요, 과장님. 그냥 넘어가시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
알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 558,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프리존, 클린존, 에어샤워 게이트 친환경 수직정원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프리존은 잠실역 8번 축구 앞에 1개가 설치돼 있으며, 클린존은 풍납동에 풍성초등학교 앞에 12대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에어샤워 게이트는 저희 송파구청 1대와 보건소 입구에 총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직정원으로는 송파구청 안에 11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4대 해서 총 15대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546페이지, 올해 악취 민원 실적과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악취 민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으로 환경민원 2,466건 중 생활악취 민원은 205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악취저감 유지관리비 지원절차는 매년 3월경에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을 권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송파구에서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총 10개의 사업장이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사업은 기존의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거나 본사 직영 사업장, 또한 연매출액 10억 이상의 사업장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서 우리구에서 따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서 생활악취 건에 대해서 당해 연도 민원이 205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205건인데 올해 6개소에 대해서 지금 1,440만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조례 제정 때 한 3,000만원을 편성해서 6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후반기부터 사업을 집행하시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잠시만요. 546페이지 맞으신가요?
●나봉숙 위원
예, 민간이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548쪽 밑쪽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상반기에는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네 분하고 저희 당연직 직원 다섯 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는 절차에서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저감시설이 들어갔을 때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 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감시설이 과연 들어갔을 때도 민원을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하다 보니 상반기에는 선정에 끝나고요. 하반기부터 지원해서 지원비가 나가는 걸로 했고요.
아까 더 많은 돈이 나갈 수 있는데 왜 6개소밖에 지원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거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반기부터 하는 심의위원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후반기부터 여섯 곳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나봉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반기보다 후반기 때 하면 조금 대상을 늘리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생활악취 민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은 205건이나 되는데 겨우 6개소를 한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사실은 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과 신규사업이 이거하고 실내공기질 두 개 있다 보니까…
●나봉숙 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장 지역주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생활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2,000 몇 건 중에서 생활악취 민원 건으로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10%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원보다도 이런 민원 예산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겨우 1,440만원 확보를 해서 어떻게 민원 해결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도 거기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만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까다롭습니다.
●나봉숙 위원
더 편성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하시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끝났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임윤주 맑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생활악취 건에 대해서 당해 연도 민원이 205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205건인데 올해 6개소에 대해서 지금 1,440만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조례 제정 때 한 3,000만원을 편성해서 6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후반기부터 사업을 집행하시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잠시만요. 546페이지 맞으신가요?
●나봉숙 위원
예, 민간이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548쪽 밑쪽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상반기에는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네 분하고 저희 당연직 직원 다섯 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는 절차에서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저감시설이 들어갔을 때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 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감시설이 과연 들어갔을 때도 민원을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하다 보니 상반기에는 선정에 끝나고요. 하반기부터 지원해서 지원비가 나가는 걸로 했고요.
아까 더 많은 돈이 나갈 수 있는데 왜 6개소밖에 지원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거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반기부터 하는 심의위원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후반기부터 여섯 곳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나봉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반기보다 후반기 때 하면 조금 대상을 늘리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생활악취 민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은 205건이나 되는데 겨우 6개소를 한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사실은 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과 신규사업이 이거하고 실내공기질 두 개 있다 보니까…
●나봉숙 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장 지역주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생활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2,000 몇 건 중에서 생활악취 민원 건으로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10%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원보다도 이런 민원 예산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겨우 1,440만원 확보를 해서 어떻게 민원 해결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도 거기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만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까다롭습니다.
●나봉숙 위원
더 편성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하시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끝났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임윤주 맑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된 현황내역과 종량제봉투 새로 75ℓ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차량은 현재 42대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7대가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습니다. 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올해도 2대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은 못 하였지만 국비 9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소차량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살수차 2억원은 국·시비를 추진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ℓ 종량제봉투는 2020년부터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환경공무관들의 근골격계 부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서 100ℓ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ℓ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중 보수 및 각종 수당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주로 환경공무관의 급여와 관련된 건데 2023년도 1월에 환경공무관 6명이 퇴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명이 정년퇴직이고, 또 퇴직금 중간정산자라든지 또 예상 희망퇴직자가 거의 매년 1명씩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4명으로 퇴직금을 산정했고요. 그리고 올해 여섯 분이 새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호봉 평균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어서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전정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중 물품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공공요금이 12개소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있고 물품 사용량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증가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휴게소는 13곳인데 한 곳이 자원순환공원에 있습니다. 기동반이 거기에 있는데 이건 자원순환공원 관리비로 편입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별도 편성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는 EM배양기 관리 실태랑 설치현황에 대해서, 또 타지역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던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EM배양기는 2톤짜리 3개인데요. 2013년 12월에 순환공원 지하1층 EM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청소를 하고 있고, 배양에 이용되는 배양원액분말, 배지 등 필요한 물품들은 조달로 사용하고 있고, 매년 유해성분이라든지 병원성 미생물, 균 수 이런 것들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측정해 보니까 유해성분이나 병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었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6,800만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 증가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현재 11월 기준으로 1억 9,100만원 정도를 과태료로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거 이상으로는 징수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편성 1억 3,200만원보다 많은 2억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청소차량 유지관리 시비 보조금 6,100만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중 분진청소차량 필터 교체와 살수차 청소용수 비용은 시비에서 7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터교체비는 작년에는 50%를 반영했었고, 또 살수차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0%로 맞추고 반영하게 되면서 살수차 보조금이 4,700만원, 분진차량 필터비 1,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우체통 수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폐의약품은 종전에는 약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서 수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이거를 수거하고 나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수거 처리를 거부하게 되어서 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가 약정을 통해서 우체통에다 약품을 집어넣으면 우정사업본부에서 그걸 수거해서 저희 자원순환공원에서 배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편사용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고요.
폐의약품은 매립은 하지 않고 전부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한 100~150건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2, 폐기물 처분부담금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억 7,0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으로 한 1억 1,4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환경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 시 반입지에 따른 부과 요율인데 소각을 하게 되면 톤당 1만원, 매립을 하게 되면 톤당 1만 5,000원이 부과가 되고, 여기에다가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2022년도에 이 산정지수가 1.059였는데 2023년은 1.132로 인상되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은 매년 조금씩 상승되어서 내년도 고시분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 페이지 591, 자원순환공원 부대 및 시설비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악취저감시설에 올해 50억 투자했는데 내년도에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50억원 투자한 거는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으로 기집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음식물처리 쪽이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압축하는 반입동에 대한 것으로 거기에서 생활쓰레기를 압축하게 되면 악취가 발생해서 이를 저감하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또 그 부분에서 청소차량하고 수거차량의 세차 시에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이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올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월 기준으로 1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12월 중에 한 5,000~6,000만원 정도 집행하게 되면 한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정도가 올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유가격 등이 예상보다,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가격보다 상당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 예산 증액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청소용수에 대한 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늘어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수와 분진차량 필터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이 우리 세출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분뇨처리비 증액 사유 및 처리량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뇨, 오니 처리비는 건물의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는 항상 분뇨, 오니라든지 잡폐수가 꽉 차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통째로 들어가서 가져가기 때문에 인구와는 사실 관련이 크게 없고요.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이 분뇨를 저희가 가져다주는 재생센터의 2023년도 처리단가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문이 최근에 수신이 되었고요. ’23년도에는 5,973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161원으로 증가하여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배출량은 매년 한 22만 3,000톤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최근 3년 치를 보면 2020년도에 22만 3,299톤, ’21년에는 22만 407톤, ’22년도에는 22만 3,443톤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58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신고포상제 관련 부과실적 및 활성화 계획,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부과유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신고포상제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20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334건, 354만원을 포상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 267건이었고, 일반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76건이었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차량블랙박스 등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있고요. 물론 무단투기단속반도 같이 현장에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단투기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원, 일반쓰레기 투기 신고에 대해서는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건당 그렇게 포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년 무단투기 전체 이 신고포상금 500만원에서만 지급되면 몇 건 정도나 지급할 수 있나요? 담배꽁초가 됐든 일반 무단투기가 됐든 아까 여러 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크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항상 편성된 500만원이 다 소진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지금 그것까지는 다 안 차고 있고요. 그거가 차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봉숙 위원
무단투기 신고가 좀 저조하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그래도 5,000원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블랙박스를 꺼내서 다운받고 하는 절차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아직 아닙니다.
●위원장 이하식
계속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김광철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관련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 건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대상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13개소이고, 그중 10곳은 민간임대차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납부하고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약만료 휴게실은 6개소이고, 그동안 한 곳에 대해서는 이전 건의가 현장에서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봐야 되겠고, 또 다른 곳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전 부분은 2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거는 다시 세입처리를 하게 되어서 증액 부분, 예산편성 상으로는 이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관련 생일축하금과 구청 직원들과의 비교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환경공무관은 생일축하금을 상품권으로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6급 이상은 10만원, 7급 이하는 20만원입니다. 다만 환경공무관의 경우에는 생일축하금 외에도 설이나 추석 이런 때, 근로자의 날 3회에 걸쳐서 3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환경공무관 시설비 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건 좀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비 예산을 부정기적으로 시에서 교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누락되지 않고 잘 챙겨서 공무관들이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일단 어찌 됐든 환경공무원들이 정말 음지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었듯이 설이나 추석에 3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그것도 후생복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격려금 차원이고요. 일단 생일축하금으로 봤을 때는 환경공무관은 어찌 됐든 123명 곱하기 8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거고, 또 과장님 답변에 공무원들 6급 이상은 10만원이고, 7급 이상은 20만원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생일축하금으로.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이 처음 채용할 때 굳이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몇 급 정도에 준하는 급수로 채용이 되나요? 처음 채용될 때요. 급수는 없지만, 굳이 공무원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요, 과장님.
●이혜숙 위원
월급으로 비교를 해보면 몇 급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한 8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져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이혜숙 위원
연봉을 따져보면 되잖아요, 연봉.
●나봉숙 위원
과장님, 8급 정도면 일단 7급 이하에 해당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6급 이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6급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6급 이상이면 공무원들은 우리가 10만원씩 집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2만원씩인데 고생하시는 공무관들에 대해서 편애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생일 축하받을 수 있도록 축하 지급금을 2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증액해 주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사실은 저희 환경공무관 지부에서 많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산 편성에는 시도를 했는데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줄여야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자제를 요청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지 못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은 일단 어찌 됐든 증액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이 끝까지 고수하셔서, 환경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2만원씩 곱하기 123명이죠?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예산은 지켜주셨어야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환경공무관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123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나눠서 일을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이혜숙 위원
거기 관리자가, 그러니까 반장 격인 분이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이혜숙 위원
그 반장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반장을 어떻게 선임하나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요. 그 반장분이 굉장히 힘이 세요. 어떻게 힘이 세냐, 우리 환경공무관 이런 분들이 주말에, 휴일에 일을 하면 조금 더 수당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하고 신영재 위원님 친하면 주말에 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해주고 막 이래요. 그런 거는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지금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봐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챙겨보지는 않았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것도 한번 계속 손해를 보는 공무관도 있어요. 그 반장한테 밉보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공통적으로 조금씩은 다들 힘든데, 힘 안 드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아까 6급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직원분들 6급 직원분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지금 앉아서 스트레스받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도 못 해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정신적으로 이 위원들한테 시달려 가면서 몇 시간째 몇 날 며칠 앉아 있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대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6급 이상은 지금 10만원씩이니까 이 환경공무관들 123명 2만원씩 증액을 시켜도 246만원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정도는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2,460만원도 아니고 8만원씩 생일축하금 받는 거를 6급 이상 우리 공무원들 받는 거 10만원하고 이렇게 준해서 2만원씩만 이렇게 증액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46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뭐 월급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환경공무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증액을 하셔야 돼요, 당해 연도에 2만원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위원장 이하식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된 현황내역과 종량제봉투 새로 75ℓ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차량은 현재 42대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7대가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습니다. 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올해도 2대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은 못 하였지만 국비 9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소차량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살수차 2억원은 국·시비를 추진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ℓ 종량제봉투는 2020년부터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환경공무관들의 근골격계 부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서 100ℓ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ℓ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중 보수 및 각종 수당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주로 환경공무관의 급여와 관련된 건데 2023년도 1월에 환경공무관 6명이 퇴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명이 정년퇴직이고, 또 퇴직금 중간정산자라든지 또 예상 희망퇴직자가 거의 매년 1명씩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4명으로 퇴직금을 산정했고요. 그리고 올해 여섯 분이 새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호봉 평균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어서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전정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중 물품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공공요금이 12개소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있고 물품 사용량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증가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휴게소는 13곳인데 한 곳이 자원순환공원에 있습니다. 기동반이 거기에 있는데 이건 자원순환공원 관리비로 편입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별도 편성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는 EM배양기 관리 실태랑 설치현황에 대해서, 또 타지역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던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EM배양기는 2톤짜리 3개인데요. 2013년 12월에 순환공원 지하1층 EM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청소를 하고 있고, 배양에 이용되는 배양원액분말, 배지 등 필요한 물품들은 조달로 사용하고 있고, 매년 유해성분이라든지 병원성 미생물, 균 수 이런 것들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측정해 보니까 유해성분이나 병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었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6,800만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 증가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현재 11월 기준으로 1억 9,100만원 정도를 과태료로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거 이상으로는 징수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편성 1억 3,200만원보다 많은 2억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청소차량 유지관리 시비 보조금 6,100만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중 분진청소차량 필터 교체와 살수차 청소용수 비용은 시비에서 7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터교체비는 작년에는 50%를 반영했었고, 또 살수차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0%로 맞추고 반영하게 되면서 살수차 보조금이 4,700만원, 분진차량 필터비 1,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우체통 수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폐의약품은 종전에는 약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서 수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이거를 수거하고 나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수거 처리를 거부하게 되어서 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가 약정을 통해서 우체통에다 약품을 집어넣으면 우정사업본부에서 그걸 수거해서 저희 자원순환공원에서 배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편사용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고요.
폐의약품은 매립은 하지 않고 전부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한 100~150건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2, 폐기물 처분부담금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억 7,0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으로 한 1억 1,4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환경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 시 반입지에 따른 부과 요율인데 소각을 하게 되면 톤당 1만원, 매립을 하게 되면 톤당 1만 5,000원이 부과가 되고, 여기에다가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2022년도에 이 산정지수가 1.059였는데 2023년은 1.132로 인상되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은 매년 조금씩 상승되어서 내년도 고시분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 페이지 591, 자원순환공원 부대 및 시설비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악취저감시설에 올해 50억 투자했는데 내년도에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50억원 투자한 거는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으로 기집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음식물처리 쪽이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압축하는 반입동에 대한 것으로 거기에서 생활쓰레기를 압축하게 되면 악취가 발생해서 이를 저감하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또 그 부분에서 청소차량하고 수거차량의 세차 시에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이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올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월 기준으로 1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12월 중에 한 5,000~6,000만원 정도 집행하게 되면 한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정도가 올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유가격 등이 예상보다,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가격보다 상당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 예산 증액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청소용수에 대한 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늘어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수와 분진차량 필터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이 우리 세출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분뇨처리비 증액 사유 및 처리량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뇨, 오니 처리비는 건물의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는 항상 분뇨, 오니라든지 잡폐수가 꽉 차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통째로 들어가서 가져가기 때문에 인구와는 사실 관련이 크게 없고요.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이 분뇨를 저희가 가져다주는 재생센터의 2023년도 처리단가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문이 최근에 수신이 되었고요. ’23년도에는 5,973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161원으로 증가하여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배출량은 매년 한 22만 3,000톤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최근 3년 치를 보면 2020년도에 22만 3,299톤, ’21년에는 22만 407톤, ’22년도에는 22만 3,443톤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58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신고포상제 관련 부과실적 및 활성화 계획,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부과유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신고포상제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20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334건, 354만원을 포상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 267건이었고, 일반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76건이었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차량블랙박스 등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있고요. 물론 무단투기단속반도 같이 현장에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단투기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원, 일반쓰레기 투기 신고에 대해서는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건당 그렇게 포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년 무단투기 전체 이 신고포상금 500만원에서만 지급되면 몇 건 정도나 지급할 수 있나요? 담배꽁초가 됐든 일반 무단투기가 됐든 아까 여러 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크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항상 편성된 500만원이 다 소진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지금 그것까지는 다 안 차고 있고요. 그거가 차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봉숙 위원
무단투기 신고가 좀 저조하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그래도 5,000원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블랙박스를 꺼내서 다운받고 하는 절차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아직 아닙니다.
●위원장 이하식
계속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김광철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관련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 건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대상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13개소이고, 그중 10곳은 민간임대차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납부하고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약만료 휴게실은 6개소이고, 그동안 한 곳에 대해서는 이전 건의가 현장에서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봐야 되겠고, 또 다른 곳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전 부분은 2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거는 다시 세입처리를 하게 되어서 증액 부분, 예산편성 상으로는 이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관련 생일축하금과 구청 직원들과의 비교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환경공무관은 생일축하금을 상품권으로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6급 이상은 10만원, 7급 이하는 20만원입니다. 다만 환경공무관의 경우에는 생일축하금 외에도 설이나 추석 이런 때, 근로자의 날 3회에 걸쳐서 3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환경공무관 시설비 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건 좀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비 예산을 부정기적으로 시에서 교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누락되지 않고 잘 챙겨서 공무관들이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일단 어찌 됐든 환경공무원들이 정말 음지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었듯이 설이나 추석에 3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그것도 후생복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격려금 차원이고요. 일단 생일축하금으로 봤을 때는 환경공무관은 어찌 됐든 123명 곱하기 8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거고, 또 과장님 답변에 공무원들 6급 이상은 10만원이고, 7급 이상은 20만원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생일축하금으로.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이 처음 채용할 때 굳이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몇 급 정도에 준하는 급수로 채용이 되나요? 처음 채용될 때요. 급수는 없지만, 굳이 공무원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요, 과장님.
●이혜숙 위원
월급으로 비교를 해보면 몇 급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한 8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져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이혜숙 위원
연봉을 따져보면 되잖아요, 연봉.
●나봉숙 위원
과장님, 8급 정도면 일단 7급 이하에 해당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6급 이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6급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6급 이상이면 공무원들은 우리가 10만원씩 집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2만원씩인데 고생하시는 공무관들에 대해서 편애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생일 축하받을 수 있도록 축하 지급금을 2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증액해 주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사실은 저희 환경공무관 지부에서 많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산 편성에는 시도를 했는데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줄여야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자제를 요청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지 못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은 일단 어찌 됐든 증액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이 끝까지 고수하셔서, 환경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2만원씩 곱하기 123명이죠?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예산은 지켜주셨어야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환경공무관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123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나눠서 일을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이혜숙 위원
거기 관리자가, 그러니까 반장 격인 분이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이혜숙 위원
그 반장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반장을 어떻게 선임하나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요. 그 반장분이 굉장히 힘이 세요. 어떻게 힘이 세냐, 우리 환경공무관 이런 분들이 주말에, 휴일에 일을 하면 조금 더 수당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하고 신영재 위원님 친하면 주말에 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해주고 막 이래요. 그런 거는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지금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봐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챙겨보지는 않았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것도 한번 계속 손해를 보는 공무관도 있어요. 그 반장한테 밉보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공통적으로 조금씩은 다들 힘든데, 힘 안 드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아까 6급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직원분들 6급 직원분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지금 앉아서 스트레스받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도 못 해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정신적으로 이 위원들한테 시달려 가면서 몇 시간째 몇 날 며칠 앉아 있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대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6급 이상은 지금 10만원씩이니까 이 환경공무관들 123명 2만원씩 증액을 시켜도 246만원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정도는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2,460만원도 아니고 8만원씩 생일축하금 받는 거를 6급 이상 우리 공무원들 받는 거 10만원하고 이렇게 준해서 2만원씩만 이렇게 증액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46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뭐 월급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환경공무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증액을 하셔야 돼요, 당해 연도에 2만원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예.
●위원장 이하식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6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감소 여부와 리클린에 지급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매년 3% 내 정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5만 2,000톤 예상했고요. 내년도에는 4만 9,000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 67억은 실제 반입량에 따라 리클린에 월별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증가 사유에 대해서 기타폐기물이 감소가 되었음에도 증가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2월이면 현재 9개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대행 계획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 8월에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노무비와 제경비로 산정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단가를 비교해보면 올해 19만 1,000원에서 22만원으로 15.1%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17쪽,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실적과 부족한 부분 활성화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8월까지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41회, 1,050명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규모에 맞게 예산을 알뜰하게 저희가 집행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활성화 계획은 환경교육의 전문 안내요원을 채용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 리플릿도 제작을 하고,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 622쪽, 감면자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대상 1,000명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이 질의는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와 의료수급 대상자들에게 월 1,8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위소득 인상이 6.9%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증가하였고요. 올 11월까지 7,000세대 정도 증가를 해서 내년도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9,000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및 잔재처리비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처리장에서 재활용 가능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잔재처리비를 통해서 우리구가 그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선별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평균적으로 65%, 최고 70%까지 선별률을 높임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재활용품 잔재처리비를 크게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1회용품 홍보물 내용 및 표찰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홍보물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과 준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표찰은 저희들이 점검을 한 후에 우수업소에 대해서 ‘1회용품 규제준수 우수업체’ 이런 표찰을 업소에 부착해서 업소에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용자에게는 홍보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14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처리 수수료는 일반 주택의 납부필증 수수료와 RFID 종량기 수거 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같이 올해 59억이 징수가 전망되고, 내년에는 폐기물 배출량 감소량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구 반입 수수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타구 반입 수수료는 처리비의 7%입니다. 올해 톤당 한 9,800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인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그 인상분을 반영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비 보조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RFID를 올해에는 100대를 저희가 신규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150대를 지금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증가액이 확보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631쪽,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조기교육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교육은 올해 한 100회 정도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유치원에 대해서도 추가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관련 운영지원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 환경교육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6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감소 여부와 리클린에 지급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매년 3% 내 정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5만 2,000톤 예상했고요. 내년도에는 4만 9,000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 67억은 실제 반입량에 따라 리클린에 월별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증가 사유에 대해서 기타폐기물이 감소가 되었음에도 증가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2월이면 현재 9개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대행 계획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 8월에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노무비와 제경비로 산정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단가를 비교해보면 올해 19만 1,000원에서 22만원으로 15.1%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17쪽,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실적과 부족한 부분 활성화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8월까지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41회, 1,050명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규모에 맞게 예산을 알뜰하게 저희가 집행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활성화 계획은 환경교육의 전문 안내요원을 채용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 리플릿도 제작을 하고,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 622쪽, 감면자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대상 1,000명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이 질의는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와 의료수급 대상자들에게 월 1,8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위소득 인상이 6.9%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증가하였고요. 올 11월까지 7,000세대 정도 증가를 해서 내년도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9,000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및 잔재처리비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처리장에서 재활용 가능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잔재처리비를 통해서 우리구가 그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선별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평균적으로 65%, 최고 70%까지 선별률을 높임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재활용품 잔재처리비를 크게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1회용품 홍보물 내용 및 표찰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홍보물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과 준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표찰은 저희들이 점검을 한 후에 우수업소에 대해서 ‘1회용품 규제준수 우수업체’ 이런 표찰을 업소에 부착해서 업소에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용자에게는 홍보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14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처리 수수료는 일반 주택의 납부필증 수수료와 RFID 종량기 수거 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같이 올해 59억이 징수가 전망되고, 내년에는 폐기물 배출량 감소량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구 반입 수수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타구 반입 수수료는 처리비의 7%입니다. 올해 톤당 한 9,800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인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그 인상분을 반영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비 보조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RFID를 올해에는 100대를 저희가 신규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150대를 지금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증가액이 확보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631쪽,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조기교육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교육은 올해 한 100회 정도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유치원에 대해서도 추가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관련 운영지원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 환경교육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더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치수과에 아까 491쪽,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및 하천시설 개선사업에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14억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용역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 저희 의회에다가 용역 결과를 반드시 보고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내일모레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보고를 할는지? 그리고 국장님도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정말로, 이 14억이라면 이게 설계용역비가 얼마, 공사비용이 얼마 이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14억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실 건지?
●치수과장 이용주
용역비가 1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쓰여 있죠, 지금.
●치수과장 이용주
구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계획으로는 물소리광장, 물빛광장, 하천 복개 그 시점, 벽천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게 큰 아이템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상임위에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후임자한테 꼭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매번 이러다 보면 얘기를 해놓고 저희들이 기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나중이 되면 이게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필히, 안 그러면 더 계시든지요, 꼭 해주세요.
●치수과장 이용주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거니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재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많이 챙겨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후임자가 잊어먹더라도 위원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과 이용주 치수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하십니다.
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부터 나와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치수과에 아까 491쪽,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및 하천시설 개선사업에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14억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용역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 저희 의회에다가 용역 결과를 반드시 보고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내일모레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보고를 할는지? 그리고 국장님도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정말로, 이 14억이라면 이게 설계용역비가 얼마, 공사비용이 얼마 이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14억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실 건지?
●치수과장 이용주
용역비가 1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쓰여 있죠, 지금.
●치수과장 이용주
구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계획으로는 물소리광장, 물빛광장, 하천 복개 그 시점, 벽천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게 큰 아이템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상임위에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후임자한테 꼭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매번 이러다 보면 얘기를 해놓고 저희들이 기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나중이 되면 이게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필히, 안 그러면 더 계시든지요, 꼭 해주세요.
●치수과장 이용주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거니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재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많이 챙겨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후임자가 잊어먹더라도 위원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과 이용주 치수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하십니다.
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부터 나와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멘트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89년 10월 달에 노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왔으니까 송파에서도 한 28년은 근무했죠. 공무원 생활은 3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이혜숙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은 오래 되셨으니까 추억도 많고, 또 나쁜 추억보다는 저는 좋은 추억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제가 떠나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잘 화합해서 송파구 발전을 이뤄낼 것을 믿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또 우리 후배들 제발 잘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멘트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89년 10월 달에 노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왔으니까 송파에서도 한 28년은 근무했죠. 공무원 생활은 3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이혜숙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은 오래 되셨으니까 추억도 많고, 또 나쁜 추억보다는 저는 좋은 추억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제가 떠나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잘 화합해서 송파구 발전을 이뤄낼 것을 믿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또 우리 후배들 제발 잘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세월이 진짜 번쩍 갔습니다. 어느덧 33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저도 기술직이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송파에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연도 많고, 방금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비가 약 5㎜가 왔나 봅니다. 그래서 ‘수방 근무 철저’하고 ‘펌프 가동 준비 철저’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이제 내년부터는 비나 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게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해야 될 일보다는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보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2막은 더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사업 14억 4,195만원 중 2억 3,520만원을 삭감하여 12억 675만원으로 총 1건 2억 3,52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734만원 증액, 도로관리과 보안등 신설 계량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4,10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 대기질 개선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 환경인식 제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사무관리비 246만원 증액하여 총 5건, 2억 3,520만원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의견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하식 말씀하십시오.
세월이 진짜 번쩍 갔습니다. 어느덧 33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저도 기술직이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송파에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연도 많고, 방금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비가 약 5㎜가 왔나 봅니다. 그래서 ‘수방 근무 철저’하고 ‘펌프 가동 준비 철저’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이제 내년부터는 비나 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게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해야 될 일보다는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보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2막은 더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사업 14억 4,195만원 중 2억 3,520만원을 삭감하여 12억 675만원으로 총 1건 2억 3,52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734만원 증액, 도로관리과 보안등 신설 계량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4,10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 대기질 개선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 환경인식 제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사무관리비 246만원 증액하여 총 5건, 2억 3,520만원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의견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하식 말씀하십시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예산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가로등주 거리 화분 설치 예산 전액 삭감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대신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조성에 가로등주 사업은 전체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이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와는 좀 별개로 특정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자고 하자면 굳이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사업을 살려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개진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지금 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위원들 간의 엄청 이견이 많았어요. 최종 결정을 한 게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꾸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다른 예산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자꾸 시간만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증액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청장님께 또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감액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그 사업은 구민 전체가 향유하는 사업 때문에 거리 화분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물론 다 알겠는데 여태까지 해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고 많이 부딪쳐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아까 위원님들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매듭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고, 여기서 국장님 얘기 말 듣고 공원녹지과에 삭감된 걸 살려준다는 거는 다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 및…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상의하고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하식
5분 정도?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 이하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얘기 안 할 거고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봉숙 위원
원안가결 되기 전에요.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지윤
예.
●나봉숙 위원
과장님,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굵직굵직한 예산이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공원녹지과장 정지윤
예.
●나봉숙 위원
이거 원안가결 됐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반드시 소외된 지역 있잖아요, 거기 반드시 포함해서 사업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예산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가로등주 거리 화분 설치 예산 전액 삭감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대신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조성에 가로등주 사업은 전체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이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와는 좀 별개로 특정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자고 하자면 굳이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사업을 살려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개진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지금 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위원들 간의 엄청 이견이 많았어요. 최종 결정을 한 게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꾸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다른 예산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자꾸 시간만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증액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청장님께 또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감액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그 사업은 구민 전체가 향유하는 사업 때문에 거리 화분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물론 다 알겠는데 여태까지 해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고 많이 부딪쳐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아까 위원님들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매듭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고, 여기서 국장님 얘기 말 듣고 공원녹지과에 삭감된 걸 살려준다는 거는 다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 및…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상의하고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하식
5분 정도?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 이하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얘기 안 할 거고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봉숙 위원
원안가결 되기 전에요.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지윤
예.
●나봉숙 위원
과장님,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굵직굵직한 예산이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공원녹지과장 정지윤
예.
●나봉숙 위원
이거 원안가결 됐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반드시 소외된 지역 있잖아요, 거기 반드시 포함해서 사업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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