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집행부와 대면하여 첫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행정교육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듣고, 내일은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서범석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3담당관 주요업무를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조직현황입니다. 담당관 조직은 총 3개 담당관,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2명에 현원은 67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과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일자리 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현장밀착형 기업지원과 일자리발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플랫폼을 통하여 3천여 개의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취업인턴제, 창업도전 프로젝트 등 청년 채용과 창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취·창업 실적을 내고 있는 참살이실습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송다온 프로젝트로 청년가게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연계를 종합 지원하는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취업성공 19데이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처 발굴과 현장면접 등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적·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기금과 협력자금 120억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77억원의 특별신용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의 수출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우수인증 획득, 입찰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송파구상공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 판매전 등 기업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6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을 통한 창업공간 제공부터 전문가 컨설팅까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성공모델 발굴과 재정지원, 판로개척 등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도에는 구 4개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10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및 6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 31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공무원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패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송파 구현을 위해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엄중 문책하고, 부정청탁 관련 신고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재산형성과정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5, 36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수 구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구민 청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 및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반복 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 종합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만족 친절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포상하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 점검 등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불편 사항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송파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43쪽입니다. 구정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송파소식은 매월 25일 정기발행하며, 올해부터 국배판 책자형으로 월 20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소식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구독이 가능하도록 앱과 웹을 통해 모바일소식지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지면 구독이 어려운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송파소식을 제작‧지원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난 7월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하여 정상운영 중이며, 가시성 높은 고품질 영상 콘텐츠로 홍보 효율성을 강화 하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채널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와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46, 47쪽입니다. 구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안내 및 대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홍보조형물 유지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는 구민들에게 친근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구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구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체계 구축을 위해 현안사항 발생 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역점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과 관내 62개소에 IP-TV를 설치해서 구정정보 및 생활문화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청소년리포터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383개소의 영상물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에 노고가 많은 일자리정책담당관에 감사드리고, 16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된 일자리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요.
또 항상 전년도 실적평가는 9월에 하는데 아직 9월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작년도 9월에 평가했던 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관협력강화를 해서 일자리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자리 창출된 숫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효과도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ICT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위탁이 이번 달 말에 끝나요.
그런데 이 위탁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아울러 뒤쪽에 계속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구비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간접적인 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인 효과분석을 해놓은 그동안의 결과치가 있는지, 중복된 비슷비슷한 분야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효과 분석, 심사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29쪽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외부전문가를 어떤 분야에 참여시킨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미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이 미션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불편 개선 지정과제를 수행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행분석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생각은 어떤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계약심사 관련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고, 또 계약심사 전에 설계상담 서비스 이런 것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금 알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지난 7월 21일날 청장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11mm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하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감사담당관에 물어보냐면,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사전에 일상감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건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계약금까지 합하면 공사건이 30개가 다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교육위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업무보고책자를 보다 보니까 잘못됐다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업무보고책자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과별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다 보면, 그래도 3담당관 업무보고 책은 그나마 볼만합니다. 전·후반기 사업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전반기 사업 내용이 결과보고도 없이 후반기에는 업무보고책자에서 누락이 돼요. 거기는 일자리정책담당관 쪽도 있고 홍보담당관 쪽에도 있어요. 감사담당관은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올렸더라고요.
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왜 누락을 시키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아서 굳이 알 필요 없어서 누락시킨 것인지, 과마다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인지 중장기사업인지 몰라요.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다 보면 담당 국·과장님들하고 말이 엇나가는 거야. 나중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해 주시고, 그거 기재해 주시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일자리정책담당관부터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영실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18페이지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것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구민 청원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작년과 올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다들 상임위가 바뀌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쪽에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CI)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에서 연 4회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문자 발송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지방의원들 사건사고가 많은데, 혹시 의원님들 26명 포함해서 동의를 받으면 저희도 같이 메시지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구민 청원제도에서 20일간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청원이라는 게 어떠한 일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러면 1,000명의 지지를 받지 못한 미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냥 일반민원으로 분류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민관협력강화를 통한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목적과 대상,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 43쪽 주민과 함께 하고 공감하는 송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월 20만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다녀보면 또 어떤 빌딩에 보면 빌딩도 크지 않은데 많은 부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가보고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데는 많이 볼 수 있는 쪽 빌딩이나 관공서, 이런 유동인원이 많은 쪽에 부서를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쓸데없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일자리담당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한데, 올 초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개 팀에 예산이 5,400만원 잡혀 있다가 올 추경으로 이게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10개 팀으로 해서 사업비가 됐는데, 각 사업 2,000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각 팀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게 10개 팀 선정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팀별로 2,000만원씩입니다.

●조용근 위원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가 지금 추경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 진행사항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22쪽입니다. 특별신용보증 추천 관련해서 지원실적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보증방법에 ‘송파구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 추천은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과 25쪽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 추진 사업이 있는데, 보통 인큐베이터라고 하면 창업한 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입주대상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총 3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간이 무한하지는 않을 거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관련해서 알려주시고요.
연결해서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인큐베이터하고 키움하고 개념이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키움 프로젝트 추진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후에 저희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일단 배워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쪽수 없이 한 가지씩만 여쭐게요.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우리 센터가 많죠? 각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직업상담사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그리고 일부는 구에서 채용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의 근로환경, 근무조건을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쪽수로 보면 5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성실신고 유도, 재산형성 과정의 적정성을 심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성실한 신고 유도, 그다음에 재산형성 과정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산형성과정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송춘섭

34쪽 5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재 위원

여기 5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5페이지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이해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재산형성 과정의 적정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시는지 방법,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가 2년 동안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집행부의 대책회의 때문에 오늘 회의도 한 시간 정도 늦어졌는데, 주관부서는 아니시지만 구청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선 일자리담당관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담당관의 금년도 목표가 분야별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계획과 전반기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생활임금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법인으로 해서 시설관리라든가 성내천이라든가 주차장 관리, 이런 일자리를 기 창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임금제 운영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임금항목에 ‘기본급+교통비+식비’, 그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면 기간제, 일반직원이면 직원의 임금을 주는데 어떤 분야에 이런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는지,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었지만 일상감사 계약심사 실시하는 38쪽 얘기입니다. 일부 관계관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업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 산정, 이런 것의 적정성을 평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무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잘잘못을 짚는 것보다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가서 34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신고 대상자, 그러니까 부양가족이라든가 직계비속에 대한 등록의무제가 있어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고지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고지거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다 보면 그게 나름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사유서를 내라, 재 신고를 해라, 또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워닝(warning)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고지거부 대상자는 언제까지 하십시오.’ 하는 통지를 해줘야지, 왜 그러냐면 의회 같은 경우는 담당주무관이 자주 교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의원 개인이 알아서 고지거부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기회를 실기해서 사유서를 쓰고 재등록하는 번거로운 행정처리 절차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미리 워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43쪽 송파소식지 발간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회 소식을 보도하는 페이지가 2면이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정질문 한 것과 또 5분발언 내용을 보도하는데 편집하면서 5분발언한 것은 큰 면으로 자세히 보도를 하고, 3개월이나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 한 것은 아주 조그마하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편집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앞으로 편집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담당관 포함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 실시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박람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미 실시된 부서가 있는 담당관께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올해는 아마 실시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산 문제에서도 반납이나 아니면 불용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끝내고 답변을 듣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식사가 늦더라도 답변 끝내서 3담당관님들 보내드리고 하시는 것은 어떤지 해서요. 어떤 게 편하신가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가 점심이 조금 늦더라고 답변을 듣고 중식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이 강화돼서 실내 모든 국·공립 시설과 노래방, PC방, 대형학원, 뷔페 등이 폐쇄됩니다. 3담당관도 사실 업무가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오늘 중에 행정명령서를 전부다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업무보고 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현재 방역도 중요하고 또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소된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집행부의 방침은 행사와 사업을 전면취소하기보다는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면서 최소의 사업취지를 살려서 명맥을 유지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보고서 제출 시에는 신규사업, 추경사업, 또 보고 시점에서의 추진실적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먼저 많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7월 1일자로 왔는데 열심히 업무파악은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별도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16페이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민선 7기 일자리창출 목표는 총 5만 개입니다. 작년 실적이 1만 579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는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7월 현재 동향을 보면 9,340입니다. 이것을 굳이 단순비교로 보자면 19년 7월 기준으로 보면 7,579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일자리창출이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목표공시제 운영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대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평가를 통과를 했고요. 서울시만 비교해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9개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평가를 통과했고, 2차 최종평가는 오는 9월 3일쯤에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결과는 그 이후로 나오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송파구가 일자리창출에 모범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중견기업이나 우수기업들이 4만 7,000여 개 있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소규모기업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위주로 방문을 해서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문하지 못했는데요.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미약품, 씨젠 주요 중견기업을 방문했고, 그중에 씨젠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단키트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구인·구직 대회를 통해서 31명 정도, 그중에 대부분 송파주민들로 직원을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는 더 있을 텐데 그 자료는 정리가 되면 다시 서면이나 별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일자리라는 게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견기업과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의 애로사항이나 시책사업을 설명하면서 협력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게 나름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하는 사유가 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이 전문지식 부족이나 인프라 구축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성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총 매출액이 7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준은 39세 이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기업들로 입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자리카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일자리카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공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멘토링, 취업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마루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청년일자리카페 답변 다하셨어요? 질의해도 되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손병화 위원

20년에 송파글마루도서관 빼고 2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겠다고 과에서 말씀하셨어요. 공공장소 세 곳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문정비즈밸리 허브센터하고, 두 번째가 여성문화회관 1층하고, 세 번째가 가락몰 환경공단 이 중에 두 군데를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업무파악 안 되셨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외람되게도 지금 현재 글마루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은 자세히 묻도록 하고 다음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알겠습니다.
청년창업프로젝트 18페이지입니다. 창업도전프로젝트인데요. 당초에 5개 팀에서 추경을 통해서 총 10개 팀이 선정됐는데요. 팀당 2,0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보조금 1차분이 절반 정도 지급되었고, 9월 중으로 기업들의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에는 성과발표를 개최하여 기업의 성과물을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2020년 송파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에서 청년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얼마 안 돼서 추경으로 금액이 올라갔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1,000만원 지원하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올라간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1,000만원 정도가 지원에 대한 금액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의 입장을 감안해서 2,000만원으로 결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시온, 라드류비츠, 초블레스, 렌탑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됐는데, 저는 이 사업 4개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시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렌탑 같은 경우도 지켜봐야 될 사업이에요. 지켜봐야 될 사업을 가지고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모든 것이 확실치가 않은데, 몇 년을 더 사업성과를 지켜보고 더 늘리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사실 2,0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일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4개 팀에서 왜 10개 팀으로 늘렸냐는 얘예요.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관리하도록 제가 부서장으로 해야 될 부분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병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어서 질의할 것인데요. 이거 관리 안 됩니다. 선정 팀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어디에 씁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사업개발비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개발이 된 곳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개발되면 홍보라든지 인프라나 이런 것에…

●손병화 위원

이것은 목이 없이 그냥 1,000만원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아니요, 사업계획 다 받죠. 사업계획을 받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게 당초에 75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1차 서면으로 20개 팀을 추렸고요, 거기에서 2차는 대면 외부 심사위원을…

●손병화 위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좋습니다,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참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죠. 첫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4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늘렸고, 거기에다가 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어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을 준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키움 프로젝트 추진사항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서 성장을 이끄는 성공모델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요.
지금 3개 기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 정도를 지원했고요. 성과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지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해서 송파구에 총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250개 넘을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250개가 넘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몇 분이 되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부서 팀별로 사회적기업의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네 분이 250개 관리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손병화 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솔직히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송파구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해서 이윤 남기는 기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청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연간 2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즉, 사업에 이윤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면 십중팔구는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업허가하고 지원할 때는 서류평가에도 나오지만 최우선이 매출액과 영업활동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볼 때 지금 선정한 3개의 업체는 당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뽑은 3개 업체?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지만 물론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성장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몇 군데가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느냐?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물론 이익 내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지금 조사를 하고 다니시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다니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매번 조사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조사하는지 알잖아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분들이 뭘 먼저 체크 하냐면 이 기업이 살았는지 망했는지 먼저 본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신규사업에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송파구 소재 또는 송파구로 이전 가능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어요. 송파구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끌어당겨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비 사회적기업이에요, 돈을 지원했어요. 자, ‘당신들 우리 지원했으니까 우리 송파구로 사업체를 갖고 오시요’, 이렇게 각서에다가 씁니까, 어떤 증명서나?
그래요,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업체, 진짜 살려고 하는 업체에, 자꾸 어떤 신규 사업을 만들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예산이 없어서 못 크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그래도 송파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어느 하나는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토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계속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에 대해서 송파구 추천의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 담보를 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신용도를 봅니다. 신용도 보고 물론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신용도가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또 매출대비 신청금액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우리가 적정하게 그 기준선을 정해서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파구 추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추천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관련해서 책임소재, 이런 것은 따로 없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책임소재는 따로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희가 그냥 단지 추천만 해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천받은 기업과 서울신용보증기금이 서로 상호 간에 문제해결 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정된 우리은행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부분도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담보력 부족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저희 송파구에 따로 추천을 요청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간은 매년 연중상시입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상시로 운영되고 보통은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게 매년 상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기간은 그냥 보증금액, 보증규모 내에 금액이 살아있는 상태는 몇 기업이 상관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신용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1등급이나 7등급의 차이는 아무래도 있을 거고요.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앞에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냥 지나간 게 있어서요.
18쪽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는 앞에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사업내용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업들 중에 신청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것도 사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입주된 기업 중에 창업 프로젝트에 신청된 기업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입주 중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이것은 우리 송파 내에 있는 창업가들이 다 실제로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근 위원

앞에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3개 팀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10개 팀을 하실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10개 팀은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절반인 1,000만원이 사업개발비로 지원된 상태이고, 우리가 중간점검해서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센터 내 근무자 중 직업상담자 근로환경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를 포함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있고요, 마급, 다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마급, 다급이 뭔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임기제인데 급수를 말씀하는 것인데…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호칭을 마급, 다급이다가 아니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굳이 우리 직급으로 따진다면 마급은 한 9급 정도 상당이 될 것 같고요, 라급은 8급, 다급은 한 7급 상당, 그렇게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급수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우들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최고의 어떤 임금 기준이 급수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것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그러면 마급이나 라급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채용된 기준하고 우리 구에서 채용한 거하고 그 구분이 전혀 없이 전체 인원 분들 중에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경력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인사 부분을 다는 잘 모르겠는데 기준급에 따라 그 경력의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급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마는 어디까지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경력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올해 예산편성표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업상담사 분들의 인건비가 인당 19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급수의 구분 없이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데, 190만원 곱하기 2배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라고 하면 급여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안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이건 세분화된 내용이다 보니까 듣고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님, 제가 잠깐 공무원하고 일반적인 임금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직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통한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호봉제입니다. 이제 5급 이상이 되면 연봉제가 되고요.
그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또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 듯이 가·나·다·라·마 급이 있는데, 가급은 5급 상당, 나급은 6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계급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가·나·다·라·마 급에 대한 자격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은 아마 기간제 근로자일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직업상담사 분들하고 또 구분되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는 직업상담사 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로 드린 것이 시에서 몇 분 채용돼서, 그러니까 지금 송파구청 앞에 있는 통합지원센터에 1·2층에 위에 따로따로 두 분인가 세 분 근무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분들은 지금 시간제…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시간제이긴 한데, 임기제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근로기준법 상으로 표현한다면 비정규직 아니냐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그분들은 고정으로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190만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지금 말씀하신 통합지원센터에는 다급 하나, 마급 둘인데 우리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 위층 일자리센터에 마급이 2명인데 이건 이제 시비로 지급되는데 시비하고 구비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총 5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임용이 되면 1년 단위로…

●김호재 위원

그냥 임기제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최종 근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재 위원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구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없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본 것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우리 과장님 담당관으로 오신 게 이번 7월에 오셨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7월에 왔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이것을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내일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구에서 정원에 대한 정원 조례를 보면 2014년도부터 아홉 번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 9번 중에 네 번이 우리 박성수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의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성수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정원에 대한 개정이 계속 네 번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전체 총 아홉 번 중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있고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원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 직업상담사 분들이 한 달에 190만원씩 받으시면서 큰 어떤 후생이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분, 매칭을 해드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를 구하시려고 오시는 송파구민들한테 상담을 하고 그분들의 적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곳에 매칭을 해드리는 분인데, 매칭률은 차치하더라도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여건이 본인 스스로가 비정규직화 되어 있어서 불안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타인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매칭해 준다는 일 자체가 과연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애처로운 거죠. 본인이 스스로 불안정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남에게 안정화된 일자리를 매칭해 주신다는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같이 우리 식구들끼리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물론 그게 행정공무원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심이고 공명심일 텐데, 그래도 안부터 먼저 다스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민원으로 일자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인사에 개입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뿐만 아니고 각 청년센터, 무슨 센터 이렇게 굉장히 센터가 많단 말이에요, 직업상담사분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난 이후에 피드백을 받으면 계속 매칭이 안 되는 분들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일을 안해서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을 뭐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현장 나가서 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분들 자체가 근로환경의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총무과장님하고도 조금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관님하고 직업상담사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보시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생활임금제가 어떤 분야의 대상이 적용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공단하고 구청에 있는 분들에 적용이 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 한 584명이 해당되고요. 구청에는 한 442명, 공단에는 한 142명이 있습니다.
그게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규직 직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1인당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월로 치면 한 215만원 정도. 그러니까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배철 위원

아니 한 사람당 월 평균, 한 달,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월평균 한 215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 분야별 계획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좀 정리를 해서,

●이배철 위원

가능하죠? 서류로 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그 일자리에 대한 내용에, 예를 들어서 직접 일자리부터 창업지원, 직업훈련 그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갈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우리 상임위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하신 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그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 개최를 잠실롯데백화점 트레비분수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주관을 송파구상공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이 또 따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창출되면 백화점에 얼마 정도 납품을 하고 또 상공회에서 얼마 정도 하고, 또 주관하는 총괄하는 담당자의 어떤 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경비가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알선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판매전을 개최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관리하는 사람, 이게 서울시 자리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에서는 자기들이 상업상 피해를 보니까 어느 정도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지금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롯데 트레비분수 앞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롯데의 네이밍,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롯데에 이익분의 한 12%가 들어가고요. 우리 구로 6% 정도가 들어옵니다. 6% 들어오면 3%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되고, 3% 정도는 상공회 사업계획을 받아서 3% 정도에 대한 이익분을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익분이 많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판매에 동참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익이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돌아가면 더 큰 좋은 일이겠지만 현재 시스템은 12%는 롯데, 6%는 송파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참여한 기업에 이익금이 많이 돌아가도록 이익금 배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알겠습니다. 부족했지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드렸습니다.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 것 답변 안 하셨는데.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하고 사회경제적 키움 프로젝트 추진, 제가 질의 드린 게 있죠? 짧게 해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창업은 공간 지원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키움은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키움 프로젝트에 보면 공간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게 있고, 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3개 사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무실 하나씩 주신 거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는 제가 여쭤본 게 어디인지하고 기간이 있는지 여쭤봤었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연장 정도는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총 3년으로 보면 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총 3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조용근 위원

신청하는 업체가 많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센터가 여러 민원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아시겠지만 고가 밑 그 자리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른 사회적기업에서 봤을 때는 신청을 한 많은 업체에서는 여기 들어가 있는 세 군데 업체는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생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해서 입주가 되다 보니까 드러내고 불만을 제기하고 그럴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손병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이 모호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나 그런 것을 보고 공공기관에서 사실 절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구비든 국비든 시비를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키움프로젝트는 예산이 지원되고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11월 정도에 성과평가를 할 거고요. 성과보고회를 거쳐서 그동안 사업개발비나 쓴 부분의 증빙서류를 일체 받아서 저희가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청년기업하고 선정별로 금액이 다르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금액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판단은 선정하시는 쪽에서 하는 거고요, 예산 잡혀있는 선에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7월달에 오셔서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아무래도 부족하지만 더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방금 설명하신 키움 프로젝트하고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임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의 청년이건 일반 사회적기업 일부가 사실 각 지자체별 돌면서 페이퍼를 만들어서 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PPT자료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능숙하게 들어와 있는 업체들, 그리고 제가 간담회를 한 번 가졌을 때 그 현장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너 저번에 우리랑 같이 했었잖아’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팀장님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의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타 지자체에서 한 번 예산을 받았다는 것은 국고를 받은 것이고, 그 자체가 직업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도 두 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평가기준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다면 당연히 평가기준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뒤져봤어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시간만 뒤져보니까 다 나와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서영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송파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행정기관장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직하고 별정직,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 답변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답변이 불가하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감사담당관 송춘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29쪽에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를 했다고 해서 어떤 외부전문가가 참여했는지 이 부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시에 세무사가 참여를 했고요. 시설공단 감사 시에 회계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나 이럴 때는 동에서 추천된 지역명망가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실행부서에서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주부구정평가단은 우리구에서 주부 특유의 감성과 시각으로 구 시책사업을 평가하고, 생활주변의 구정제안 및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시대에 맞게 구정평가단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5분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든지 이것은 내부적인 업무분장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구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일상감사와 설계상담서비스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아케이드에 문제점이 있다, 감사담당관에서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배철 위원님께서는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사업부서의 원가산정이나 적정성 및 이런 부분들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품셈이라든지 일반관리비 요율 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앞으로 일상감사 시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에 따라서 각종 원가산정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검토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취지는 실제적으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설계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발견이 돼서 제가 서류를 일부를 받아 놨어요.
그런데 딱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내용으로 간주된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많죠. 물론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관급자재 또는 감리, 부담금 이런 쪽으로 지불하겠죠.
그러나 예를 들자면 30개 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사 중에서 통신 관련만 중복이 5건 이상 됐어요. 통신선로 이설공사 2억 4,000만원, KT 통신선로 이설공사 1차, 2차 공사, 아케이드 통신설치공사, 통신트레이 추가 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통신 내용이 계속 공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방은 소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물론 분야가 다르니까 공사를 별도로 하겠죠.
그러나 설계에서 여러 군데가 누락되고 예산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공사과정에서 책임 한계가 모호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누가 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시공된 것 보면 물론 비가 와서 누수 되고 이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아이보리 색깔이면 그 옆에 갤러리도 아이보리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얀 것 했다가 아이보리 했다가 짜깁기 공사를 해요.
준공시기 오늘인데 내일 비가 왔어요. 비가 여기 엄청 새요. 제가 드렸죠? 하자로 보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되고 상품진열장이 비가 새고 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비가 많이 왔죠. 그때는 어쨌을까 싶어요. 비닐 덮어 놓고. 그런데 하자보수가 빨리빨리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일상감사는 사전에 공사 시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계약도 마찬가지이고, 적정한지가. 그런데 계약의 내용부터 보면 너무 많이 분리해서 계약된 내용도 의심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 한계가 없어요. 이런 공사는 책임제로 턴키방식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5,000만원을 주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뒤로 계속해서 시공과정에서 추가로 공사가 계약이 됐느냐 이거예요. 설계 누락됐는가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보시라고. 제가 감리업무를 해봤지만 감리업무는 사실은 감리영역도 줬어요. 행정절차라든가 프로세스 또는 각종 이리됐다 저리된 것 다 보잖아요. 감리일지를 정확히 작성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공기가 원래는 작년 연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7월 21일날 준공식을 했어요. 준공한 날도 미 시공된 게 많아. 페인트 안 칠해진 데가 많아, 비 샌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설계라든가 공사관리 부분도 체크를 해서 제가 지금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준공 이후에 누수 된 지점이 많거나 또는 왜 준공이 6개월 이상 늦어졌는가, 또 설계는 왜 일부가 누락이 됐는가, 계약이 왜 여러 개로 분리돼서 됐는가 이런 등등을 종합감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 다음에 원래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가 잘됐는지 보려면 전문가들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하고 알고 있기로는 엔지니어기술직 있는 건축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직원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가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직원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누락됐는지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도 내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잠실본동 신청사 기공식 해놓고 두 달 넘도록 착공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사전에 설계했던 게 다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가요. 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과한테 아까 내가 질의했잖아요. 외부감사인 초청해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서류를 받아왔는데 이것 다 못 보겠더라고요.
부탁컨대 아케이드 공사 부분에서 제가 방금 말씀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한번 사후감사를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절감이 돼요. 시공품질이 좋아져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하실 겁니까?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셔서 결과를 저와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제가 여기에서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여기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얘를 하냐면 이 사례가 지금 현재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아요. 차라리 전문적으로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해서 행정프로세스를, 절차를, 다른 부서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개선해 줘야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구민청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민청원제도는 구정과 관련해서 행정상에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제도 등이 있어서 구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올 4월 달까지는 10일 이내에 1,000명이었던 것을 4월 달부터는 20일 이내에 1,000명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원이 미 성립됐을 경우에는 일반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구민청원제도 운영 관련해서는 질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세 담당관한테 다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답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면 다행이지만 누락시키는 데가 대부분 많았어요.
저는 구민 청원제도 운영 관련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잘했다 칭찬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4월 이후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잖아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어요. 그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0명을 500명으로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10일을 30일로 더 늦춰보겠다, 지지수가 성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20일로 늘리면서 여기 업무보고책자에 운영방법 개선이라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담당관이 잘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접수는 됐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마 구에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놓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30페이지에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에게도 문자메시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인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수수, 부정청탁, 성범죄 사항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설이라든지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에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신다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재산등록의 적정성 여부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신고를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시게 될 텐데요. 재산등록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적정성만 확인하는 것이지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요.

●김호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런데 이제 다만 부패 및 비위면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고요.
또 상부기관이라든지 상급기관이라든지 또 공직부패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이런 부분들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고지거부자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 실시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30쪽입니다. 청렴 생활화 및 청렴 의무화 관련해서 집합교육과 청렴연극을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일상감사에 대한 아쉬움, 새마을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고요.
감사담당관실에 분야별로 뭐 건축이면 건축, 전기시설이면 전기시설,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를 좀 해주는 게 우리구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앞으로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이행을 못해서 제지를 하는데, 저 같은 비전문가가 잠깐 봐도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그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보다 세심하게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고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를 했었을 때 이게 적정한지 여부라든지 물량이나 산출내용이 맞는다든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요율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발생된 뒤에 시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계약심사에서 걸러지면 가장 좋은,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면 전문 인력이 더 보강돼서라도, 아니 교육협력과, 경제과 이런 데서 무슨 건축공사 이런 전문공사에 대해서 깊이 알겠습니까? 그것은 감사과에서 한 번 걸러주셔야 계약행위라든가 통합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적으로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추가 말씀인데, 이게 지금 설계과정에서 시작하실 때부터 구청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문 엔지니어가 있는 건축과라든가 뭐 어디에 의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힘드니까 안 올리겠대, 자기 해당부서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일상감사는 사전감사잖아요. 일상감사의 범위는 한계가 되어 있어요. 사후감사는 해야 되잖아요. 감사실은 평상시에 감사 착안을 암행으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감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이 문제제기 해서 현재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가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성희

송춘섭 과장님, 언제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준비해 오셔서 한 번 하십시오.

●송기봉 위원

그래서 특별감사를 종합감사를 여기에서 하셔가지고, 물론 정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집행부 차원에서 만들자 이거예요, 내 말은.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래서 잘 살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송기봉 위원

그래요,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제가 잘 살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홍보담당관 서범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46쪽 도시브랜드(CI)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도시브랜드 교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모든 부서의 도시브랜드 교체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총 24개 부서에서 91개 시설물에 1만 8,531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지원센터 등 구청운영시설물 55개 시설에 4,295개소는 현재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마공원축구장 등 26개 시설에 1,368개소는 금년 하반기 중에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0개 시설에 1만 2,868개소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교체예정인 시설물들은 사실 개소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모든 공원에 있는 안내표찰이 그중에서 3,500개소이고요. 도로변에 있는 펜스에 부착된 심벌마크가 9,000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시설들이다보니 실질적인 교체 진행률은 현재 그리고 금년 중에 80% 가까이 완료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브랜드 관리·운영 관련해서도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 들어오면서 CI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새롭게 탄생한 송파CI를 보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올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충분히 노력하셨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고요. 국가나 기업 또한 자치구를 상징하는 CI는 국가나 기업, 자치구가 존재하는 한 10년이고 100년이고 함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대표상징물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송파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같은 경우도 68만 구민 누구나 좋아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썼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충분히 다 아시겠지만 뭐로 보이십니까?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과 색 배치로 지난 몇 달간 주민들께 도대체 송파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며 만나는 주민마다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연한 파란색과 밑의 진한 파란색의 의미를 아시죠? 질의하는 겁니다. 연한 파란색과 진한 파란색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홍보담당관 서범석

색깔 자체에 대한 의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병화 위원

송파구에서 심벌을 만들 때 의미를 부여했잖습니까?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배경이 된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고요.

●손병화 위원

색깔만 말씀해주세요. 파란색하고 연한 파란색.

●홍보담당관 서범석

심벌마크 상단에 있는 연한 청색은 송파의 푸른 하늘을 상징하고요. 주민들의 삶과 도시의 내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용된 짙은 청색은 송파의 땅을 표현하고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바른 기반의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색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홍보담당과장으로 가셨으면 이 정도는 외우세요. 위원이 얘기하면 바로 바로 답이 나오셔야죠.
답변 잘 하셨습니다. 여기 짙은 파란색을 땅이라 지칭하셨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손병화 위원

저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땅을 파란색으로 비유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땅을 보통 뭐로 비유합니까?

●홍보담당관 서범석

색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병화 위원

보통 갈색이나 황금색이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특정 디자인과 색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의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색 배치와 의미가 따로 노는 누가 봐도 기형적인 심벌마크가 탄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볼 때.
다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 심벌마크입니다. 과장님, 광주은행 심벌마크 아셨어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지금 위원님 보여주신 자료로…

●손병화 위원

누가 봐도 똑같은 마크예요. 제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은행의 심벌마크를 보면서 더욱 더 이번 송파구의 CI 제작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걸려있는 우리 CI하고 광주은행 CI하고 똑같아요. 이래서 100년 가겠습니까? 10년 가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CI 관리·운영 관련해서 교체하신다고 했죠, 과장님?

●홍보담당관 서범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교체가 올해 말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 교체작업을 각 과마다 따로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산 관계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올해 완료한 과는 내년에 완료하는 과하고 능력 차이입니까?

●홍보담당관 서범석

아닙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

●손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완성된 예산은, 미리미리 예산을 받아놓은 과는 능력 있는 과잖아요, 그죠? 미리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홍보담당관 서범석

CI 교체 예정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확보는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병화 위원

하여튼 CI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저는 이 광주은행 CI를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CI가 비슷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광주은행과 비교하실 게 아니라 복사용지를 판매하는 더블에이와 비교를 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거기가 더 원조거든요.
그렇게 또 심증은 가지만 특정 정당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구청에서는 핑크색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조금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말씀이 맞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서영 위원님 말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송파구 자치구 CI는 최소한 몇 십 년은 가야 되고 몇 백 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또 바뀌면 핑크빛으로 갈 겁니까, 또 여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CI를 제작하시면서 조금만 여야를 아울렀으면, 주민들이 볼 때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충분히 이해 가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얘기는 조금들 피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저는 CI 관련해서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보면서 예산편성 할 때 CI 제작예산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예산요청이 들어온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CI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의 모든 자료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업인데, CI 제작을 왜 그렇게 집행부 자체에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결정해서 시행을 하느냐,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이면 공감대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CI가 바뀌었다 그러고, 로고송도 있죠? 파 물고 나와서 하는 캐릭터요. 그거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돈 들여서 송파구가 웃음거리가 돼야 됩니까? 송파에서 파파 하면서 파를 물고 로고송을 제작해서 어디에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임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의회 의원들한테 설문 하나 안 돌리고 깜깜이 CI를 제작해서 시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CI 결정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홍보담당관의 업무이지만 CI 결정과정에 있어서 저도 상당 부분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결정된 CI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아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는 의원님들 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진행되는 과정을 비교적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 보고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의 CI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민공모전을 별도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공무원 양심을 걸고 특정 정당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논의나 절차는 결단코 없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CI의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나도 비슷한 것 갖고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이 새로운 CI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또 의원님들 들어오셨고 또 구민대표들도 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CI가 결정됐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색깔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색깔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직원들이 또 전문가들이 어떤, 어떤 색상이 좋겠다고 하면 그 색상을 쓰라고 했어요.
제 업무 중에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카페로 운영되던 것을 실험문화공간으로 쓰는데 거기에는 핑크빛 색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만들어놓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청장님 말씀 듣고 색깔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지금 현재 책 관련되는 전시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핑크빛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색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송송이가 핑크색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배철 위원

저는 어떤 특정 색깔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그것은 오후에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고 필요하면 관광과장이 홍보과장을 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도시건설에 있었지만 CI에 우리 의원 중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국장님께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는 열심히 여러 번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작이 되고 몇몇 의원님들 간에 ‘송송’ 노래를 보면서 이런 게 있었냐 하는 정도로 저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됐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런 거를 미처 생각 못 한 것은 다음 사업, 다음 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경과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제가 그때 당시 행정보건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논의를 거치고 결국은 시민공모까지 했던 부분을 제가 잘 지켜봐 왔는데요. 사실 이 로고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고생하신 것만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46쪽 송파소식지 배부 관련해서 일부 건물 내부에 배부가 안 되고 쌓여있는 소식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로 비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선하라는 지적말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송파소식지는 현재 총 20만 부 중에 전 동 세대에 19만 4,000부, 다중이용시설에 5,500부를 배부하고 홍보담당관에서 500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배부 시마다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버려지거나 누수 되는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그때그때 체크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잘 관리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43쪽 송파소식지 관련해서 의회 면이 2면이 있는데 자주 하는 5분발언은 큰 면에 자세히 기재하고, 3개월에 한 번 정도인 구정질문은 비교적 작게 실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의회사무국과 지면 대비 편집내용을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범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3담당관 업무보고에 이어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송파책박물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국제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미래전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조직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조직은 5과 1박물관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0명에 현원은 112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7쪽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55쪽입니다. 송파 혁신교육지구는 송파구, 교육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4개 분야 총 6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행복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모든 구민이 평생에 걸쳐 배움을 이어나가도록 교육지원체계 제공 및 청소년 재능개발 지원을 통해 송파에서 나고 자라고 완성되는 송파쌤 스마트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 전문가, 마을 강사, 기업 등 우수한 인물도서를 송파구 대표 인재플랫폼인 인물도서관에 등재하고 관내 다양한 교육현장에 연계하여 구민들이 지식과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겠습니다.
60, 61쪽입니다. 송파교육모델의 유기적 실행을 위한 송파쌤 캠퍼스, 청소년 교육청원 플랫폼, 교육시설별 포털사이트 통합을 통해 송파쌤 교육포털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센터 5관‧6관 조성 및 송파쌤 창의융합교육, 송파쌤 드론스쿨, 악기도서관 등 4차 산업 첨단기술교육과 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의 니즈를 충족시키겠습니다.
62쪽입니다. 송파구는 올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국내후보 도시로서 9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과 배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3, 64쪽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사업, 평생학습원 운영, 새로운 배움 길을 시작하는 인생학교 등 구민에게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배움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송파구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66, 67쪽입니다. 자기주도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관 및 다양한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을 위한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68, 69쪽입니다. 학교 자율선택사업 지원과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공기청정기 대여사업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코딩·메이커 체험프로그램 및 영재교육원 지원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학교 무상교육 지원과 초‧중‧고 87개교 급식지원 및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송파스마트도서관 확대 구축, 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증축 등 이용자 친화적인 도서관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 등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원활한 지식정보 교류와 정보접근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다양한 문화 나눔의 장을 만들기 위해 1월 1일 올림픽공원에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을 개최 추진하였습니다.
77, 78쪽입니다. 구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다락,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송파예술마루 등에 생활문화공간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78, 79쪽입니다.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송파청춘극장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송파새싹극장, 박물관 나들이, 수요무대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세대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생활문화예술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살기 좋은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를 알리는 동명제를 개최하여 주민 문화생활 향유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전통공연, 송파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석촌호수 동호에 아트갤러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 및 아뜰리에 리모델링을 통해 석촌호수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구립합창단을 포함해서 7개의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85, 86쪽입니다. 송파미술가협회 등 6개 민간 문화예술 단체와 송파문화원을 운영·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또한 5개 동 고유제의와 9개 동의 지역축제 등 동별 지역문화 특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층 높아진 주민의 문화수요에 맞추어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올해 4월 초 10일간의 일정으로 2020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축제를 취소하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16일간 석촌호수를 일시 폐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구성해서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9월 개최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금년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성·웅진·사비 등 백제문화권 전체를 축제 콘텐츠로 구현하는 ‘2020대백제전’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온택트 한성백제문화제’로 변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제20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기념하는 제7회 한성백제마라톤대회와 올 4월 장애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제3회 송파구 장애인체육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검토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교실과 생활문화대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인 이상의 체육단체 및 동호회에게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등 구립 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으로 구위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단체 및 장애인체육단체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해서 구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6, 97쪽입니다. 올해는 배드민턴체육관, 잠실·탄천 유수지 체육시설, 송파구체육문화회관과 같은 체육시설 시설개선을 통해 구민 생활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송파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시설인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여성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8, 99쪽입니다. 송파라켓볼장,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구립테니스장 체육시설에 대해 유상 위탁관리하고, 아우름체육센터, 오금공원 다목적경기장,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은 구 직영 운영을 통해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민간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1, 102쪽입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를 통해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힘쓰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송파구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다양화 되어가는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파문화재단을 활성화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107쪽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예산은 구 한전부지 개발규제 완화비용인 공공기여금과 민자유치 사업비 포함 4조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부지 건축허가 이후 12월에 공공기여 이행 협약이 체결되어 주요 기반시설인 주경기장 리모델링, 한강 및 탄천변 수변경관사업, 탄천보행교 신설 등에 대한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요청으로 서울시에서는 잠실운동장 주변 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 TF단을 구성, 각 사업별 영향성 분석 후 대책을 강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개발은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송파ICT 보안클러스터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ICT 보안클러스터 1·2단계 사업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우리구는 효율적인 공공기여 방안이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5년 7월 소매권역인 가락몰이 준공되었으며, 도매권역을 총 4개 공구로 나누어 2027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도매권역 제1공구인 채소2동에 대해 서울시 건축·경관심의를 완료하고, 12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 1공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올림픽공원은 도시계획 체육시설로써 체육 유관기관 집적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올림픽회관 신관 증축, 올림픽회관 본관 및 파크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주민편의시설인 체육박물관과 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1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문정컬처밸리 활성화를 위한 야외공연장 돔 설치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12월 서울의 중심 동남권 시민청이 유치되어 문화, 체험, 주민편의시설 등 차별화된 특화모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수요 대비 행정‧일자리 등 복합시설로 활용하고자 4-1블록 공공지원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대상지는 방이동 445-11번지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예종 이전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한예종 이전이 우리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GB해제 협의와 함께 학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방이2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노후·저이용 되고 있는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를 복합 개발해서 생활권 내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반 혁신산업과 연계된 청년중심의 창업·주거안정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복합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서 국토부 공모선정, LH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고 기본협약,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이주, 공원심의, 실시협약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풍납동 토성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제역사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서울시 도시재생 후보지로 선정되어 한 해 동안 도시재생대학, 마을축제 등을 운영하며 주민역량강화에 힘써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1월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공모에 선정, 시비 2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서울시와 함께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화하여 2000년 전 한성백제시대의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드론특별화 자유화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우리구 드론산업분야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공모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반기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추진과 더불어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등 주민 안전관리계획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석촌호수 공공서비스 문화실험공간 운영입니다. 석촌호수 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휴게편의시설 2개소를 구민들을 위한 공공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실험공간 호수는 올해 상반기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7월 개관하였으며, 크리에이터 공간지원 프로젝트, 책박물관 순회전시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통합관리‧운영입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공간개발팀을 신설하고 총괄 추진 중이며,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송파나루공원 미래상 정립 및 실천전략 기본계획 용역은 향후 50년 동안의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입니다.
119쪽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순환형 생태도보길 조성을 위해 주변 편의시설 확충 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등 이용활성화 콘텐츠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탄천구간 신설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송파둘레길이 주민에게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123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예산은 본예산 1,000억원, 서울시 지방채 41억원으로 총 1,041억원이며, 보상·철거 및 복원·정비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차 소규모 주택 보상 46필지와 2차로 30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 보상협의회 운영 및 감정평가 업체별 산정액 공개 등으로 투명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이전은 6월 삼표측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 결과 기각 결정되었으며, 7월 삼표 측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으로,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바 채증자료 확보 등 적극 대응하여 조속한 공장이전 촉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벽 발굴지역은 그간 발굴조사 후 복토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올해 말 발굴이 종료되면 발굴된 성벽 노출 전시 보호각 조성 및 문화재와 역사의 가치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구)태양열주택부지에는 풍납동 토성 최초의 해자 발견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풍납토성 모형도를 제작하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쾌적한 주민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송파둘레길과 연계한 풍납토성 탐방로 조성으로 달빛산책로 및 백제한성기 스토리텔링 등 오는 10월에 준공예정이며, 풍납토성 홍보용 벽면 전시물 설치는 금년 내에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풍납동에서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풍납백제문화공원에 백제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한 집자리 재현은 오는 10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주민들이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창의마을을 활용해서 역사도서관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은 서울시 박물관 착공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풍납동 보상완료 건물을 활용한 풍납동토성 도란도란 백제쉼터와 작은영상관은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풍납동 철거완료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된 공터, 소공원을 풍납동 9개 주민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추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9, 130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해 성벽 및 고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탐방로, 보호 펜스, 배수시설 등 주변 부대시설 정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몽촌토성,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의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생생문화재 백제부활의 꿈,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문화재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노후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며, 관내 무형문화재 보존·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35쪽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는 관광 통역안내 및 짐 보관 서비스, 휴게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도 철저히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조성 2단계 사업은 한전 지상케이블 연결공사가 완료되는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송파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포토존 설치 등 구간별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스탬프북과 안내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우리구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대표적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석촌호수 단풍&낙엽 축제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방역 및 안전관리를 준수하여 개최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소셜미디어 활용이 원활한 국내거주 외국인 및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송파관광 팸투어를 운영하고, 최신 관광자료를 반영한 관광안내지도, 가이드북을 제작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우리구 문화·관광·숙박 등 관광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송리단길도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관광기념품 개발과 송파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여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관광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관광정책위원회 및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마이스산업 지원 조례 제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잠실관광특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 147쪽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알맞은 관광기반 마련을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 관광홍보와 송파 브이로그 공모전을 개최하여 언택트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2019년 4월 개관한 전국 최초의 공립 책박물관으로 일평균 약 9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 150여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부터 2주간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편의시설로 1층에 북 카페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위탁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휴업 중입니다.
151쪽입니다. 관람객 차량의 수요관리와 인근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유료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올해 5월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소장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를 선정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기획전시 및 참여형 전시를 개최하고, 전시연계 출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7월부터 석촌호수 문화 실험공간 호수에서 전시중인 독립출판 관련 전시가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면교육을 대체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200여명 이상이 참가하여 구민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154쪽입니다. 유물 공개구입 등 유물 수집·관리, 연구, 보존업무를 강화하여 전시·교육 등의 콘텐츠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신규 장서 5,000여권을 확충하고 희귀도서 및 아티스트 도서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책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식 위원

이하식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64쪽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층에서 지상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89페이지, 2020 온택트(On-tact)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당초계획과 변경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로 넘어온 부위원장 손병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3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업무보고책자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전반기 사업을 쭉 올립니다. 사업을 올려서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을 후반기 업무보고책자에서 누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이 포기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완료한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다 검토하고 책자를 내실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사업을 볼 때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중장기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 옆에다가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라고 기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반기·후반기 예산 범위가 달라지면 늘어났든 줄어들었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아 이래서 예산이 늘어났구나, 줄었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업무보고책자를 보면서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엉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셔가지고는 진짜 업무보고 하루 종일 받아야 돼요.
제가 과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주신 사업 중에 후반기에 결과보고 없이 누락된 사업 찾으셔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됐는지 과마다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를 가보겠습니다. 행정교육을 처음 와서 그런데 먼저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학교 자율선택사업 지원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들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다락’ 관련해서 운영현황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7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혁신도시과로 가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과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관련 업무보고가 왜 빠졌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궁금해 하는 위원들이 많았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시민청과 야외공연장 관련해서 있어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납백제문화공원 백제 집자리 재현 관련사업 내용 부탁드리고요. 130페이지, 석촌동 고분군 문화재 정비 관련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137페이지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143페이지,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 중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 출입인원수가 얼마 되는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전 사업, 작년 사업이 나와 있으면 그것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파책박물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은 과장님 바뀌셨죠? 과장님께서 이번 상반기 때, 전반기죠. 동일한 규모에 비해 정규직이 턱없이 부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얼마큼 부족한지하고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직원 수, 제가 자료요청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묻겠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직원 수와 정규직, 기간제 포함해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대체적으로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전반기 내내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나 여러 회의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나 권고나 개선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인사이동 때문에 단절되거나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홍보담당관님도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잘 해주고 가신 것에 대한 변화가 직접 보여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협력과 사안이고요.
쪽수 말고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작년에도 각 학교에 지원금을 형식상 그냥 1/N 정도 형태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그냥 배당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작년에 많이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개선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예산서도 보고 내용을 보니 각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셔서 그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를 심의하시고 금액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시겠다는 취지의 계획서가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학교에서 신청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청현황에 따른 심의를 최종적으로 언제, 어떻게, 누가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사안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요. 우리 관내에 여성축구장이 있죠. 책자를 보니까 송파 여성축구장 인조잔디 설치한 게 1999년 11월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축구장에 실제 인조잔디가 오래 돼서 많이 미끄럽다, 이런 민원이 사실 재작년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알고 싶은 내용은 인조잔디의 기본적인 사용연한, 저는 지금 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여성축구장의 현재 인조잔디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1999년 11월 설치 이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혹시 인조잔디를 교체한 적 있는지, 교체했다면 언제 하셨는지, 여성축구장이 특히 다른 축구장의 시설보다 사용 빈도율이 높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사용 빈도율이 실제로 높은지, 어느 정도 높은지, 부상자들이 많이 계셔서 구청으로 직접 민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요. 실제 민원의 현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제관광과에 여쭐게요.
유원시설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월드나 롯데타워가 우리 관내가 있죠. 예전에 초기에는, 초기가 아니죠. 제가 이사를 17년 전에 왔을 때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롯데에서 입장료라든지 관광을 하는 데 필요한 일부금액을 할인해 줬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타 구민을 제외한, 카드사의 할인 이런 것 말고 구민에 한해서만요.
그래서 보통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관광이나 어떤 체육시설, 골프장이든 이런 경우에는 관내 구민들한테는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 롯데월드 또는 새로 생긴 롯데타워도 마찬가지로 관광시설에 대한 이용을 우리 관내 구민이 하실 때 할인에 대한 적용을 하실 수 있는지, 또는 해왔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향후에 협조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각 과별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이 나오잖아요. 소요예산이 다 나오는데, 다른 것은 단위가 다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만 단위가 달라요. 그리고 역사문화재과는 타 부서 경우에는 국·시비, 예를 들어서 다 나눠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정리가 따로 국·시·비 이런 식으로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 2020 송파인문포럼 운영 관련해서 지금 보니 외부에 현수막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진행이 운영 기간이 2개월이네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 번 알려주시고요.
73쪽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학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예산은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협력과에서도 진행하시는 게 많은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진행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예산은 올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파구에 이렇게 축구장이 많은지 몰랐어요. 보니까 송파구 여성축구장이 하나 있고, 잠실어울림축구장이 있고,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에 또 축구장이 한 면 있고, 이렇게 있네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송파구 축구 단체에서 송파구 내에서 축구장을 잘 사용을 하지 못해서 관외로 나가서 많이 사용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축구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도 동일합니다. 문화체육과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축소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언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요원한 것 같습니다. 행사가 진행되지 못할 시에 기 예산 처리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 124쪽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이전 관련해서 현재 상황 알려주십시오.
128쪽 도란도란 백제쉼터 운영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특정 페이지는 없고요, 올해 벚꽃축제나 한성백제축제, 마라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큰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간소화되거나 취소가 돼서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려면 수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잖아요. 행사 준비할 때 기획사 같은 업체 측과도 계약을 맺을 텐데 취소나 간소화로 인해서 위약금 같은 부분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길고양이 TNR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성화수술을 하고 방사하는데 마리당 1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에서 나누어 보면 연 500마리 정도가 된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 연 500마리 정도 수술을 하고 방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는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집 근처에 길고양이가 울고 있어서 제가 우유를 사서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 분께서 뭐라고 혼내시면서 주지 말라고 신고하겠다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러면 안 되는지 한 번 같이 답변해 주시고.
102페이지에 반려견과 함께 하는 송파구민 한마당 행사가 혹시 작년 6월에 오금공원에서 있었던 반려동물 한마당이랑 동일한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과 관련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면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500호를 요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 지난 5월 주민설명회 때는 송파구 입장은 임대주택 500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주택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장기화가 되고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공공청사 건립부터 협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요구대로 임대주택 500호 반영 요구에 대해서 송파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관광과 136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현황에는 민박업이 41개소이고 제가 오늘 오전에 요청해서 받은 현황에는 40개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송파구 홈페이지에는 29개소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 보고서 제작한 이후에 1개가 감소된 것을 보면 오늘 받은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는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숙박업 단속을 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단속을 언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상임위를 바꾸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너무 많지만 이러다가 날 샐 것 같아서 많이 축소해서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그 다음에 국제관광과 145쪽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면 지원방법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탄천주차장이 금년 말로 폐쇄됐는데 대체차고지를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운수업체 차고지로 자체 확보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마이스단지에 제3자 제안 공고할 적에 구 의견을 반영토록 건의 중에 있는데 반영하면서 의견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혁신도시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1공구 실시설계 적정심의가 7월 23일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디까지 반영이 되고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공구가 금년 10월에 공사가 발주되고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9쪽 혁신도시과, 송파둘레길 조성이 2021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생태계 영향 저감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탄천2교에서 삼성교 사이, 운전면허시험장 구간에 설계용역예산이 서울시로부터 확보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진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공원 공영주차장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문화카페, 복합건물 건립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135쪽, 최근에 국제관광진흥 14조에 특례를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반사용 범위라든가 처리 절차, 준수 내용들을 구청장이 고시토록 했는데 고시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45쪽 아까 설명을 했는데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시행규칙을 언제쯤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도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 문화체육과 87쪽,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궁금한 게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조사가 2억 5,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고 나왔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쪽에서 99쪽에 보면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명시해 놓은 게 규칙에 별표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이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요. 별첨2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뒤로 몇 년 동안에 체육시설이 늘어났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립체육시설이 추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잠실유수지에 축구장, 야구장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를 위탁하지 않고, 위탁하는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데 있고, 체육회 위탁하는 데 있고, 각 협회에서 위탁하는 데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 있고, 무료로 하는 데가 있는데 위탁이라든가 직영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직영으로 전부 할 수 없는지? 꼭 협회에 위탁을 해서 괜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문화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일반사업비, 예산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내가 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83쪽에 보면 더다이닝호수 16억, 아뜰리에 고고스 자리 10억,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다이닝호수에 16억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내진진단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고고스 자리에 아뜰리에로 이름을 정한 모양인데 2층 옥상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층도 지붕을 축조해서 할 수 있는 그만큼 시설의 강도가 충분한지, 그리고 내진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9쪽을 보면 체육회가 송파구에 2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체육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가 어디이며, 어떤 성격이며, 또 구청장이 당연직에서 민간회장으로 금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런데 구청하고 상관없겠지만 체육회 자체의 내용이겠지만 부회장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석부회장이 누구인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다른 데 체육회는 다 수석부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는 제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책자에 없는데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재정비에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18억인가 있어요.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휀스, 농구장 이전을 하는데 시설 재정비 레이아웃을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할 때 사전에 유수지를 관리하는 치수과라든가 교통환경국하고 상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추가로 거기에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게 체육문화 융·복합단지 조성이 거론되고 있고 설계비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레이아웃을 할 것인지 함께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설했는데 다시 철거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진행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58쪽 스마트평생교육을 위해서 11개 분야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벌써 금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분야가 11개 분야나 되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추진경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과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35개 사업이 다 추진될 수가 있는지?
두 번째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3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국·시비 외부재원까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64쪽에 마천동에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데 이 학습원 운영은 구비로만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 지원이 있는지? 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이 대면교육으로 구성됐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 어떻게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한성백제문화제가 대백제전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대백제전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을 할 계획인데 준비가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고 봤을 때 11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바로 9월이면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110쪽에 보면 올림픽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공단 주관 하에 하고 있는데 주민 민원과 송파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도서관과 책박물관을 신축건물에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념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애당초에 협의할 때 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데, 도서관이 2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 2개 층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박물관은 또 따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인 이런 면적이 제대로 확보된 것인지?
그래서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할 때 주민 요구사항과 송파구 요구사항을 반영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요. 지금 현재 총 사업예산 855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만 해도 998평, 약 3,293㎡가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만 해도 수백억이 되거든요. 이런 예산이 공공청사 건립하면서 같이 포함되는데 전체 사업예산 규모가 855억원으로, 예산 추계가 너무 일방적으로 LH 위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 정책이 청년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왕에 이 아까운 땅을 활용하고 복합청사를 건립하면서 용적률을 높게 받아서 공공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는 163개 실의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그 주택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구 공공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요.
다음 112쪽에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하는 경과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협의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10월이면 용역이 끝나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후보지가 확정되는데 이 현안이 뭐냐면, 그린벨트를 과연 해제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가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심 내에서 이런 공모에 채택이 돼서 한다면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상당히 효율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공원 일대가 비행금지 5구역에 해당되는데 과연 이것을 국방부에서 허락하겠는가, 이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금 현재 서울공항 하고는 협의체에 같이 들어가서, 환경과 사업인데 항공소음 때문에 그 협의체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꼭 필요하고 우리 송파구에 그 사항이 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니까 그때 회의 자료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우리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에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 성내천이라든가 탄천 일부 또 장지천이 정비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정비가 안 됐을 때 보다 개선돼서 좋다고는 하는데 강남구의 양재천하고 대비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지금 기 조성된 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비근한 예는 뭐냐 하면, 양재천에는 100m 단위의 거리 표시까지 바닥에 표시를 해서 안내를 하고, 또 그 지역별로 어떤 특색 있는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설판을 붙여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레길을 돌다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석촌호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표지판이 노후해서 글씨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안내판이라고 하죠. 안내판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올림픽공원 주변에 보면 생태공원에 대해서 조류서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해놨는데 글자가 다 지워져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좀 더 강구돼야 인근에 있는 강남구와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음은 국제관광과 사항입니다.
137쪽에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 2단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벽에 부딪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지역의 변압기와 스위치반 설치 장소가 없어서 전봇대 3개 정도를 지하화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광특구협의회가 있죠? 방이동 주민들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특구협의회 같은 데와 같이 연계해서 업체, 업자 또 아니면 점포주를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것도 방이동 주민센터 앞 2~3개의 업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전봇대를 지상구간 3개 정도를 놔둬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것을 해결 못했다는 것은 조금 사업 의지들이, 관광과, 또 도로과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협력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가 돼야 되고,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추진계획이 계획만 되어 있는데 3단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개관 이래 그동안 1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요. 1일 관람객 5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람객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의견이 수렴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자료준비가 덜 된 관계로 혁신도시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과 다음에 교육협력과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교육협력과를 먼저 하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교육협력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현황 및 시설 지하부터 옥상까지의 현황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마천2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생교육법 및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583.292㎡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현재 68만 송파구민의 평생학습의 허브로 통합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및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이용인원이 1만 3,546명으로 월 1,128명이 이용한 사실이 있고요. 시설은 현재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사무공간과 송파진로직업체험센터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지상 2~3층은 강의실과 학습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옥상은 소규모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두 번째,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반기 보고서와 또 하반기 보고서 내용이 달라서 누락이 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빠졌고요. 청소년을 위한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누락이 됐습니다.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상반기 중에 보고 자료에 있었는데 누락이 된 사유는 구에서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요. 서울시라든지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이 부족했을 때 구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서울시에서 전액 다 자체예산으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320만원으로 해서 송파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사업을 변경하게 돼서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 두 가지 뿐이에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손병화 위원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산이 6,290만원 들어가는 예산, 이것은 안 빠졌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평생학습원 운영은 보고 자료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손병화 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64쪽에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죽 보면서 몇 가지를 갖고 왔었는데, 저는 솔직히 교육협력과 업무보고책자를 보고 있으면 첫째, 너무 어지럽다, 복잡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협력과 업무를 보다 보니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당연히 업무파악이 잘 되시는 거죠, 맞아요? 저는 교육협력과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요. 사업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책자 55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혁신교육지구 최초 사업은 2014년 11월 17일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최초로 추진이 됐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하고 강남, 중랑이 2019년에 사업에 참여해서 처음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예산은 각각 1대1대1로 5억씩 예산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5억 1,3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씩 부담해서 딱 1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감액을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를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 올해 예산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지역 내에 맞는 어떤 교육들을 중앙 주도적으로 하는 교육 외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것을 움직이는 주축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들은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은 서울시와 교육지원청에서 잡아준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요. 총 우리 구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은 4개 분야에 6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관·학 거버넌스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운영협의회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를 두고 전체적인 사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학 거버넌스나 부모학교, 혁신교육 안전보험은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요. 학교공동체 마을연계 지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장 56쪽에 보시면 두 번째, 학교-마을 연계교육과정운영은 총 54개 사업이 있습니다. 54개 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학교제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이 4~5개 프로그램만 우리구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49개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학교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 부분은 마을에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요. 마을강사라든지 교육한마당,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내비게이션, 3D메이커스쿨이나 올해 처음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특수학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7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네 번째,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부분에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중1 자유학년제 마을교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뭐든지’와 청소년 음악동아리 활동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터지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지금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방역이라든지 긴급하게 온라인학습을 하기 위한 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으면 예산 변경을 해주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 변경을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현재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학생들이 학교를 잘 안 가는데 이게 예산이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관·학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21%네요.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24%, 거의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것은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학 거버넌스는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어떤 행사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소규모로 나눠서 분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다 구성이 됐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분과협의회는 분과가 몇 개나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어떤 분과가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분과는 거버넌스 분과가 하나 있고요. 교육과정 마을연계 분과가 있고요. 마을교육 체제강화 분과, 청소년 자치활동 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분과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실제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구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민간 분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내시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조금 더디지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밑에 보면 부모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학교는 규모나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이게 작년에 운영해서 프로그램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1억9,820만원의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과위원회 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대부분은 혁신교육 안전보험 가입이거나 학교공동체 마을연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 부분이 더 많습니다.

●손병화 위원

글쎄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봐야 알겠지만 글쎄 여기 예산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이렇게 나눠 놨는데 지금 보면 겹치는 게 있어요. 2번에 학교제안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손병화 위원

4번에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뭐든지’와 연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외 3개는 또 밑에 4번에 청소년 음악동아리 활동비 지원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지금 2번 학교-마을 연계교육과정운영은 학교에서 주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손병화 위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대상이 청소년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렇죠.

●손병화 위원

밑에 4번도 청소년 자치활동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러긴 한데요. 이게 꼭 같은 학교에 있는 청소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들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교육협력과 책을 보는데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3번에 송파쌤 마을강사 지원이 있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손병화 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인물도서관 운영에 마을강사 모집 관리가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이것은 인물도서를 명사급으로 모신 분이 있고요, 일반 마을인재 부분으로 모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강사로 저희가 별도로 따로 모신 건 아니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송파쌤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강사 분들을 그대로 인물도서로 저희가 옮긴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가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병화 위원

일단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잘 이해하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뭐 일단은 다행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머리는 아파요.
다음 또 넘어가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은 학교 자율선택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또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각 학교지원금, 예산을 그전에는 N분의1로 지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개선이 있었고, 또 올해 사업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으며, 심의를 언제 어떻게 누가 했는지 그런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호재 위원님의 답변과 손병화 위원님의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협력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사실은 위원님 발의로 변경이 있기는 했었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자율선택사업은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들을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드리는 사업인데요.
2018년까지는 김호재 위원님 말씀처럼 N분의1 형식을 통해서 초등학교는 2,500만원, 중학교 2,500만원, 고등학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학교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지역 내에 기여도라든지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19년에 차이를 갭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2,500~3,500만원 사이에서 지원을 했고요. 중학교는 2,500~3,500만원 사이, 초등학교는 3,000~4,000만원 한도 내에서 2019년에 신청한 사업들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가 지역 내에 협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다시 또 그거를 반영해서 2020년에 올해 지급할 때는 그 갭을 1,000~5,000만원까지 해서 4,000만원까지 늘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와 또 주민 분들 하는 이야기 또 의원님들께서 하는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 신규 사업할 때 어쨌든 주민 분들께서 원하시는 학교의 개방이라든지 지역 내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전부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하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도 도움이 되면서 지역 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 다하셨어요? 자율선택사업 지원 관련 답변 다 하신 것 아니에요? 더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김호재 위원님 답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질의할까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손병화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솔직히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젊은 공무원들도 계시고 애들 키우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자율선택사업 지원 기준을 들여다보니까 구정협력이 20%, 학생 수 500명과 200명이 달리 해야 된다 싶어서 그것을 30%, 학교 개방이 30%, 주차장 개방 별도가 20%예요.
저는 주차장 개방 별도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2019년도 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 학교나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그렇지만 교육 현장의 반대의 목소리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법안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바가 있어요, 2019년에.
그런데 송파구는 얼마 안 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이렇게 위협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와서도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사실 주차장뿐만 아니고 야간시간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게 맞고요.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중이나 학교가 운영할 때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 같은 때 특정 시기에 학교에 요청해서 비용을 내고 유료로 개방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시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앞으로 교육경비 심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N분의1로 했을 때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산이 깎이게 되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학교 내 사정 때문에 학교 개방을 미루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학생 수가 적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기존 프로그램이 줄어들게 되면 오로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기준을 볼 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주차장 개방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올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2021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 현황하고 심의를 언제 어떻게 누가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두고요. 부위원장님으로 미래전략국장님이 있으시고요. 구의원님 두 분과 교육청 직원 1명, 교육 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날 개최해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들을 심의를 했고요. 주로 심의를 하는 것은 구 지정 사업에 대한 집행 여부와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자율선택사업을 어떻게 어느 학교에 지급할 것인가 그것들을 심의하고,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학교자율선택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모든 학교가 다 신청했습니다. 항상 모든 학교가 다 신청을 하고요. 89개 학교에서 42억 2,400만원 지원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심의해서 학교자율선택사업으로 드린 것은 89개 학교에 24억 7,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신청 현황하고 실제 지급 현황하고 추후에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 질의는 답변이 끝났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제가 다른 것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혹시나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면 다음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행이 혹시 시 정책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국가정책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2, 3학년이 내년에 1학년까지 확대되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고등학교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고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 다 포함되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사고가 있기는 한데요.

●김호재 위원

하나 있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전액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 지원비하고 교과서 비 이렇게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식재료 지원이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구매사업을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일반식재료의 구매비용의 차액을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산물 구매할 때 친환경농산물 구매 차액입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드린 말씀과 다른 얘기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맞네요.

●김호재 위원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하는 식재료하고 일반식재료 부분에서의 금액 차액 부분을 관내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개념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차액을 전액을 다 주지는 않고요. 1식당 단가가 1인당 375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결정한 학교 중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다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신청을 하면 어쨌든 다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별하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결정한 학교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5개 학교였는데 올해는 4개 학교로 줄었고요.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급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인문포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인문포럼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다양한 강연을 제공하고 토론 등 참여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배움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실시했고요. 현재 119명이 접수가 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접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현수막도 부착을 했고 또 포스터도 부착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접수를 하신 상태이고요. 아직 운영 인원을 어떤 규모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9월 달 초부터 강의를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그것은 스케줄을 잡아놨었는데 코로나19 2단계 결정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수업들을 인원을 몇 명을 확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업 진행방식은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면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결정된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상이 50명 내외잖아요. 신청하신 분들이 배 이상 되는데 선별할 때는 기준이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선별하는 것도 별도로 자체 내부적으로라도 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역의 인재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직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지금까지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다 강의를 받도록 하시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2회차 되면 자동적으로 출석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50명 내지 60명 정도로 해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조용근 위원

대상이 50명 내외인데 신청하신 분을 다 받는다고요? 그런 계획이란 이 말씀이세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많이 오셔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보니까 본예산이 처음에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가 감액이 됐죠. 삭감이 돼서 2,000만원으로 잡힌 것으로 제가 봤는데 2개월간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2개월 만에 집행이 될 정도로 알차게 되어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사실은 더 일찍 그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금액이 1,000만원 감액이 된 것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구에서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사업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예산들을 감안해서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포럼예산은 저희가 1,000만원 감액을 했고요.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이 2개월 동안 2,000만원 소요예산 경비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금액이 많잖아요.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위원님, 아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조용근 위원

예산 잡으셨을 때는 어느 정도 짜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때는 사업을 연초부터 모집을 해서 강좌 수를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운영했을 때 강좌 수가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려주려고 했었던 부분은 있었고요.
어쨌든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 조용근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문의하였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 차질이 있는데 예산 지원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우리구 학교 개방도서관은 작년에 5개 개방도서관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1개소가 줄어서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례초, 방산중, 송례중학교, 세륜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2,200만원에서 2,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휴관 중이긴 한데요. 사실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의 대부분이 사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지는 않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도서 대출이나 반납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고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학교가 1개 줄어든 것도 개방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개방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학교의 노력도를 보고 평가해서 보조금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차액으로 지급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관련해서 미사용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예산으로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변경요청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및 대면교육비용 같은 예산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행사 등으로 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남을 것으로 저희도 사실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섯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 스마트평생교육 11개 분야 35개 세부사업의 추진경과가 어느 정도이고, 금년 말까지 35개 사업을 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또 23억의 예산이 있는데 외부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이 잘되고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는 송파쌤 사업구성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협력과 사업이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알아보시기 좋게 저희가 구조도를 만들었고요. 송파쌤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은 인물도서관사업과 교육포털사업, 미래교육센터사업, 악기도서관 사업이 일단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물도서관사업은 사업예산이 1억인데요. 올해 아무 차질 없이 사업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콘텐츠로 찾아가는 인물도서라든지 라이브인물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자료들은 학교에 공교육을 보조하는 자료로 제공하거나 구민들의 평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포털 같은 경우에도 8월에 티저 홍보용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무사히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센터는 현재 5관까지 개설을 지난 7월에 완료를 했고요. 6관을 9월에 하트하트재단에 조성을 했는데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센터도 예산을 차질 없이 100% 다 추진할 수 있고요.
악기도서관사업은 예산이 현재 3억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악기도서관 조성 장소를 그동안 못 찾다가 구청 지하보도에 악기도서관을 조성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악기도서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3억 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12월 전에 악기도서관은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평생교육 운영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면수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성실하게 잘 집행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자기주도학습 지원도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온라인으로 어쨌든 기초학력이 낮아지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사업을 무사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과 10번 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연구용역은 6월에 완료했고요. 송파쌤 BI개발도 5월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11번째 송파쌤 교육페스티벌이 사실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파 혁신교육지구에도 교육한마당을 10월에 행사를 같이 모아서 하려고 예정을 잡아놨었는데요.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지 현재 구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 23억 중에서 구비와 국비·시비는 모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외부지원은 미래교육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삼성SDS에서 3억원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평생학습원 운영비에 대해서 구비만인지 시비 지원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운영비는 구비만으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편성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업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전액 다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성인 대상 강좌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고요. 올해는 2개월 운영해서 32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600만원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전환해서 운영 중인지 현황 요구하셨는데요. 온라인강좌 교육 콘텐츠로 10개 강좌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료로 회비를 내시는 분들한테만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고 그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대면수업을 일부 저희가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30% 미만의 인원이 들어오게 하고 자체 가림막을 만들어서 수업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2단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현재는 운영은 중단한 상태고요. 2단계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현재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대면이든 또 비대면 수업이든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평생학습원을 우리가 직영하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손 부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예산 액수도 액수지만 너무 분야가 다양해요.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지, 성과평가 잘못 하다가는 일을 실컷 해놓고 또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 사업을 모을 건 모아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이 끝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위원장 박성희

최현정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준비 다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혁신과 하고 하시죠.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혁신도시과부터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개발이 빠진 이유와 전반기 사업 누락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동구치소 개발 사업은 올해 7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사유는 도시계획과에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성동구치소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2개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1개 부서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 조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었고요.
또 하나 사업이 있습니다. 가락본동 복합개발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적의 방안으로 400억원이 투입되는 13층 규모의 복합개발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상 현재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좀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락되었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관련해서는, 그래요, 도시계획과로 이전됐으면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기 업무보고 때 올라온 건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관련 업무를 7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로 이전했습니다.’ 이거 하나 기재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왜 빠졌는지 계속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부연해서 성동구치소 진행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모사업이 지난 6월 10일에 공모작이 선정되었고요. 7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으로 600호가 아파트 분양 예정되어 있고요. 공공시설로, 공공기여분으로 1만 8,900㎡가 공공기여로 우리구로 올 것 같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업무시설 2개 동, 1만㎡가 지금 현재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청과 돔 진행사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돔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36억원을 투입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의 아치형으로 구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변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을 강력히 제기하신 분이 열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해 설득을 추진했고요. 지금 한 나머지 세 분이 설득이 안 돼서, 그 분은 상가협회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해서, 커피집이 있는데 그 분이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돔이 설치되면 간판을 가린다, 전체적인 주변 상인들은 신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10월에 SH가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청 조성사업은 사실 시민청이 지난해 12월 24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데요, 11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협의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두 번째, 가능하면 특화 되게, 특색 있게, 그 두 가지 플랜을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말씀 다 하셨죠?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손병화 위원

여기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입니다. 몇몇 의원님들은 컬처밸리 조성 관련해서 조금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들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하지만 문화공간이 들어설 컬처밸리에는 유휴공간이 너무 많아요. 주변 상인들 또한 뭐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민청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은근히 주민들한테 뿌렸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단점이 있죠, 불편한 것도 있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장점이 많고 이익이 많으면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야외공연장 돔 같은 경우는 저도 알아보니까 뭐 소송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분들의 손해액을 우리가 사정해 봤습니다. 간판을 가리게 되면 그 손실액이 어느 정도 발생될까 감평을 의뢰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친 분에게 정당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욕심에서 SH에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을 좀 협상을 했었는데 소송까지 진행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소송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히 항의하는 주변 상인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거기가 지금 상권이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위가 뻥 뚫려서 돔을 올려놓게 되면 사시사철 버스킹도 할 수 있고 나름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이것은 구에서도 나름 신경 쓰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다음은 이문재 위원께서 중앙전파관리소 임대주택 500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정부정책에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현재 건설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게 2,440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례를 비롯해서 거여 2-1.
그래서 현재도 임대주택 비율이 한 9.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하게 많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 구의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는 당초에 중앙전파관리소에 147이라는 청년주택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500호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을 평수를 줄여서 300호 정도로 지금 조정안을 제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복합지구관련 질의해주셨는데요. 탄천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주차장이 송파 쪽에는 859대, 강남 쪽에는 92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송파의 주차장 중에서도 송파에 주소를 둔 전세버스 178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광역 쪽으로 와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이 없지만 저희가 178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송파 구민이고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그간 2017년까지는 일원동 탄천주차장이나 여러 다양한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9일날 갑자기 서울시가 정책을 전환합니다. 대체주차장 못한다, 자체 차고지 확보원칙으로 방향을 급전환합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 회의에 참석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자치구로 떠넘기느냐, 서울시에서 좀 더 고민하고 주차장 확보해 달라, 그렇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안내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전세버스조합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만 공유를 할 뿐이지 지금 뚜렷한 대책이 없고요.
지금 한 가지 묘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 인접한 곳은 경기도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또 서울시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13일날 며칠 전에 또 서울시 회의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차를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서울시하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 제안공고 시 구 의견 반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공고가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지원책입니다. 신천맛고을에 대한 활성화 방안, 새마을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 한강공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크게 세 가지가 MICE에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면 2km 이내에 있는 새마을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우리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역협회가 100% 들어올 것 같으니까 거기도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구에 지원책이 반드시 주변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주민요구사항 반영 진척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옥상 전면녹화가 백지화 대체되면서 대로변 30m 축 띠녹지 조성과 일부 옥상녹화, 채소 1동과 과일동에는 녹화가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서 도시농업 체험시설하고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주민들의 편의공간에 가락몰 도서관이나 쿠킹 스튜디오, 그리고 보육시설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도 일반주민이 갈 수 있도록 지금 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시설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시설은 2016년 5월에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둘레길 자연생태 저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가장 어렵게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탄천둘레길 사업은 그간 우리 구 개청 이래 아무도 이것을 시도하지도 못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 녹지 그분들의 강력한 반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반드시 인간과 공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렇게 방치해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감 최소화 되도록,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이게 차폐시설인데요, 둘레길 옆에 조경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또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을 고려해서 생태 버퍼링이나 먹이식물 유실수 식재 또는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또 치수과와 협력해서 저희 과 총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탄천2교-삼선교 구간이 운전면허시험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20개소 이전지를 검토해서 ‘못 하겠다‘라고 불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됐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4,000만원 해주셔서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30억원 정도 서울시비 신청해놨습니다. 시비 지원요청하고 특교 신청을 해놓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공원 3세대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우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돈을 받고 간주처리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과업지시 발주할 단계였는데, 이게 문화센터인데 시설용도에 맞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제3의 부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조정을 통해서 문화체육과로 8월 17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이관했고요. 조만간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다이닝호수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여러 가지 시설의 이용성을 높이고 또 시설보수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한 4억 못 들었는데요. 3억 7,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현재까지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 과연 엘리베이터가 필요한가,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주차장이 더 필요한가. 그 분야는 나중에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10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로 호수 업무가 이관 정책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올림픽공원 시설 개선 주민 반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육박물관은 별도 3개 층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기념관 2개 층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2017년 11월 23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반영이 100%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2개 층,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체육박물관은 별도로 3개 층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구와 유물이 발굴돼서 10개월간의 별도의 특별발굴조사가 진행이 돼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내부 리모델링은 진행되는데 증축되는 부분은 중지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이2동 855억원 예산추계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토지비는 사업비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비를 공시지가로 산정할 때는 635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855억원의 사업비는 건축·철거·설계·이주 비용입니다. 그 비용만 855억원으로 추계를 했고요.
물론 공공시설을 조금 더 확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구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997㎡인데 1,355㎡로 늘어나고요. 또 복지관도 1,000㎡인데 1,300㎡로 늘어나거든요. 복지관에서는 150㎡ 정도 더 늘려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배철 위원

공공시설을 보면 한 번 건립을 하면 30년 정도가 기본 내용연수인데 이번에 복합개발 끝나면 30년간은 앞으로 손을 못 대잖습니까. 그럼 차제에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센터에 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좋겠고요.
또 LH에서 30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우리한테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내용연수가 다 지난 뒤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합개발사업이 LH사업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막을 들여다보는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이 최대한 용적률을 더 받아서 우리 예산이 기왕에 투자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해서라도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원이 272억이고 LH가 364억을 대다 보니까 사실상 LH를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거의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매일 불러서 계속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실시협약에 있어서도 우리구가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률자문을 계속해서 사실상 실시협약 매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30년 동안에 사용할 협약이기 때문에 3차 법률자문을 생각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또 문제없도록 추진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공시설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다음으로 한예종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맞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주 타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서울시 도시계획과 가서 1시간 넘게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부구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님을 만나러 가시게 됩니다. 저희가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갔던 것은 그간에 2018년 이전에 서울시가 했던 모든 말들을 정리해서 갔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신들 이렇게 적극 검토, 적극 지원 이런 표현 써놓고 이제 와서 신뢰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주장했고요.
법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리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갔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대통령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입장에서 어떻게 명분이 있느냐, 굉장히 부정적 입장입니다.
문체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달라고 서울시는 저런 입장이고, 그렇지만 계속 뛰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7월 30일날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당초 5월에 발주했는데 2회나 유찰이 돼서 7월 30일날 수의계약이 되고 12월 말까지 끝내요. 그런데 용역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은 전부 각 부지별 장단점만 분석해서 준대요. 그리고 문체부장관 산하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편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선정위원으로 어느 분이 들어갈지, 도종환 전 장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구의 입지를 설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한예종은 다른 학교와 다르고 특성화학교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 저명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참고적으로 어제 현수막 15개가 걸렸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늦은 감이 있어요. 벌써 확대회의를 한 게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 현수막 게첨하자고 결정해놓고 이제서 한다는 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그게 토지주를 면담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토지주들이 “내 땅을, 너네들이 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토지주 대표들을 긴급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고 서울시 반응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반응을 보면서 현수막 게첨 시기를 정했고요.
지금 바로 2단계로 9월 초에 10개 동으로 확대해서 50개, 3단계로 100개 해서 우리구 전체 범구민들이 원한다는 메시지를 최대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거기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있죠?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개발제한구역으로 1971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한예종이 예치된다면 해제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서울시가 저렇게 그린벨트 해제를 못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30만㎡ 미만은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권한이 넘어갔어요. 다만, 국토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가 저런 입장이고, 전 박원순 시장님께서 절대 그거를 보이셨고…

●위원장 박성희

그래서 유치를 한다고 해도 해제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하여튼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자유특별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행금지 5구역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느냐 말씀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제권이 서울공항으로부터 9.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풍납동만 제외하고 모든 송파구지역이 관제권입니다.
당초에 풍납동하고 올림픽공원하고 두 곳을 저희가 선정했었는데 풍납동 주민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반대하고 민원이 하루에 100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풍납 주민들, 의원님들, 또 주민대표들 이야기를 나눠서 제외를 했고요.
올림픽공원만으로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거예요. 국토부에서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가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신청을 했어요.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강동구는 암사 하남에 되어 있죠.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거기는 실증도시라 조금 다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올해 6월에 최초로 시작된 법 개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화성지역하고 분당지역이 결정되었어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그게 실증도시라고 드론사업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실증도시가 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실증도시 공모를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업비 10억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배철 위원

그래서 서울공항에서 반대를 안 하려고 그러면 비행6구역이 풍납동 한강고수부지 쪽 그 에어리어가 벗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고수부지에서 한강 상공이 지정하면 비행기고도라든가 이런 거에 지장을 안 받으니까 서울공항에서도 간섭을 안 할 거예요. 그전에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하려고 그래도 고도제한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공원은 완전 100% 5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고, 6구역을 벗어난 풍납동에서 한강변으로 아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더 알아봐서 서울공항의 입장을 회의 갔을 때 알아보도록…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현재 상황은 반대입니다. 국토부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엊그제 11부 가지고 제안서를 갖다 드렸고, 국토부 주관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국토부의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배철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우리하고 강동구하고 합작을 해서라도 경계선을 지역으로 지정받으면…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하여튼 선도적 사업이니까 한번 이것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둘레길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특별성이 부족합니다. 도심에서 강가를 걷는 게 굉장히 쾌적성은 있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탄천구간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은하수산책로나 보행터널 개선, 관광과에서 너무 고생해 주셔서 포토존, 벤치 해봤는데요, 시범적으로 스토리텔링을 100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20개 정도 이미 구상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거리를 구상하고 있고요. 욕심 같아서는 거여 서울외곽순환도로하고 장지공원 횡단보도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정말 멋진 아치형 구름다리로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특색 있고 명물 있는 둘레길 만들려고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제관광과하고 사업이 맞물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둘레길이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보고 있었는데 3월 17일자로 우리 과로 이관됐는데요. 10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 못하는 부분 저희가 지원하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나 운영협의회 또 TF회의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처 이게 저희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은 치수과, 공원녹지과, 관광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구분되어 있는 것도 좋겠지만 관리 측면에서 보면 안내체계에 관련해서 나누어져 있죠?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안내체계는 관광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도 사업이 있잖아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저희는 총괄적으로 표기를 해드린 거고요.

●손병화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도 국제관광과에서 다 추진하나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스토리텔링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사업을 묶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 곳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나름 체계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1단계 마쳐보려고, 그래서 여러 부서에 각각 업무분장을 해서 동시에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한 번 보죠.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한성백제 언택트 추진 변경된 설명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언택트로 하고 있는 11개의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에 문제가 없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한성백제축제 20주년을 맞이해서 글로벌하고 대백제권역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결연을 해서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여러 가지 송파구 위상을 높이는데 축제를 전념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결국 당초 계획은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순연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수차례 정책토의라든가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외부위원님들께서 무조건 취소나 순연 이런 것보다는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종사자들에게 조금 더 메시지를 전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력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코로나 시국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축소해서 시행하자 이런 의견이 모여서 결국 축소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총 4개 분야에 11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준비시간이나 이런 것은 당초 연초부터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3월부터 코로나 되면서 계속 이거를 예상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고요. 단지, 이런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지금과 같이 계속 연장이 돼서 장기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11개 프로그램 중에서 6개 프로그램은 온라인이라든가 전시, 밀집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프로그램 5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동명제라든가 희망콘서트, 학술포럼이라든가 작은 길거리 공연, 플래시몹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1안, 2안 이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할 거고요.
그러나 심각하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비를 해놨는데요. 그렇다 면 나머지는 다 직접 저희들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프로그램 중에서 작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에 대한 것은 공개해서 사업설명도 듣고 외주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분은 취소될 경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준비하는 만큼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여건을 보셔 가면서 추진하는데 준비를 대신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전반기 사업 자료와 하반기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들, 예산 변경된 내역, 누락 변경된 사업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수행하지 못했거나 순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석촌호수 재능기부 음악회가 있었는데 못했고요. 청춘노래자랑 같은 게 있었는데 못했고요. 석촌호수 재능기부 음악회는 구비 5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놨었는데 실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석촌호수의 ‘달려라 피아노’, 우리 주민들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두 대를 구매해서 비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청춘노래자랑은 예산이 비 예산으로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다만, 지금 위례 음악회가 남아 있는데요. 예산은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기금입니다. 아직 기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중지가 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10월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화돼서 못 한다 그러면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 용도로 전환, 아직 기금을 전환해서 저희 쪽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성희

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하지 못할 사업, 그러니까 회의라든가 박람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불용처리한 부분과 또 시비라든가 반납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묶어서 같이 자료로 나중에 미래전략국 것과 같이 함께 해서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회관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장기화된 그런 사업이고 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다 마쳐있고요. 그리고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시비로 지금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타당성조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8월에 발주를 하면 내년 4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국의 중앙투자심사라든가 구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예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사업으로써 2026년 7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예술창작소 ‘다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다락창작소는 송파대로 지하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들이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창작실이라든가 북카페, 전시실, 이런 것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2019년도 ‘우리 동네 예술영화관’ 운영을 해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어린이체험교실 등 공개수업들을 해왔고요. 무용, 글쓰기, 그림클래스 이런 것들을 3회 이상했습니다. 또 청년예술가와 함께 하는 아카이빙 전시 등을 진행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여성축구장 인조잔디가 지금 약 21년째 사용한 것 같다, 너무나 오래 된 것 같고, 그래서 인조잔디의 기본적인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교체실적이 있는지, 사용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실제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라든가 부상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축구장은 2010년 11월 21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조잔디는 그 전년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년간 공사를 해서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약 7년, 많이 써야 8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내구연한 오버해서 쓰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빈도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1,782회를 사용을 했고요. 일평균으로 보면 약 4.88회, 약 5회 정도를 쓰고 있고요. 주로 주간과 주중보다는 야간과 주말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사용에서의 부상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특별히 저희 부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단순 민원 정도는 공단 쪽으로 해서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된 그런 것들은, 큰 사건사고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김호재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다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작년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액을 어떤 신청 절차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할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상 딱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시행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 1월 20일부터인가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면서부터 어쨌든 사용을 못하게 되는 시기가 2월 중순, 3월,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를 다 연납을 했거나 6개월 분납을 했어도 다시 환불을 받는 게 많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신청에 따른 지급이 얼마나 됐는지, 또는 지급이 설령 안됐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물론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용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지금 현재는 일부 학교체육시설은 사용을 하는 게 풀려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후에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런 게 내정이 되어 있는지 조금만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간략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경우는 사용기간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 만들 때 조건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는 총 90개의 초·중·고,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9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 때 파악을 했을 때 6개월 이상 사용한 그런 학교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내용들을 연초에 단체별로 체육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는데요. 신청을 받고자 안내도 했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사용하는 학교가 없었고 또 단체도 없어서 신청은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기존에 일부 사용하고 일부 또 하반기에 사용해서 요건이 갖춰지는 그런 단체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심사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감사합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잠깐만요. 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사용료 지원절차를 규칙으로 먼저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정했는가요? 왜냐하면 문서로 신청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절차를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조례에서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다 정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것이 조례 5조에 나와 있어요. 사용료 지원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빨리 조례를 규칙화를 시키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세부적으로 해서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절차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방침으로 해놨는데…

●김호재 위원

방침이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건 지금 규칙으로 상정을 해서 이제 만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정해진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이중학교 잔디구장 보수예산에 1억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잔디구장 옆에 체육관 시설 때문에, 지금 시설공단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터파기가 다 되고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됐으니까 아마 잔디구장을 개·보수를 해도 되는데,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놓은 예산은 1억이고, 1억을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시켜 놨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 예산이 된다면 추가예산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그런 부분은 예산의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못했던 것을 시설비로 돌린다든가 특별한 것은 내부적인 그런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풍납동 풍납중학교인가요. 그쪽에 운동장 트랙 조성하는 것 1억, 또 방이중학교 잔디구장 보수예산 1억, 이게 2억이 내려왔는데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무 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다른 예산이 전용 가능하다고면 그 사업을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내부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축구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축구장 운영 현황과 그리고 행사 등 축소된 예산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관내 축구장 현황은 정식으로 위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천마축구장, 여성축구장, 잠실축구장 잠실 유수지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과 송파구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천에 있는 그런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용단체들의 등록에 의해서 등록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영으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천유수지 축구장만큼은 이용자들을 제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5인 이상으로 해서, 구성원 중에서 송파구민이 60% 이상인 그런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관내에는 네 군데의 축구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송파여성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 이용단체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주 이용단체라고 그러면 우리 송파에 등록되어 있는 축구, 여러 단체들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FC서울이 당초에 그것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조명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계약에 의해서 주중에는 FC서울이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 주말이라든가 야간에 단체들이 사용하는데요. 여성축구단이라든가 그리고 송파 관내에 있는 축구단체들가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송파구 축구협의에 등록된 단체가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주로 단체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외의 단체는 사용을 못하게, 지금 규칙이나 운영방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연초에 한 번씩 사용할 것을 순서를 잡고 그런 계약이 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들은 외부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임들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송파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 어차피 그 축구협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여성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그 잠실유수지체육시설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체육회에서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체육회에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조용근 위원

거기 등록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단체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송파구체육회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 송파구축구 협회, 이런 단체 소속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조용근 위원

별개입니까? 제가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탄천유수지체육시설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무료개방이니 신청하는 그 단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이용단체등록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되 제한을 뒀습니다. 15인 이상 단체로서 신청자격을 줬고요. 구성원 중에서 송파구민이 60% 이상 차지해야만 신청하는 것으로…

●조용근 위원

문화체육과로 신청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월 단위로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이것도 운영은 안 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현재는 탄천 공사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따로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벚꽃축제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한성축제라든가 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간소화되고 취소돼서 이것으로 인한 위약금 지급사례가 있었느냐 라고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했던 그런 것들은 계약을 해서 못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상반기에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길고양이들 먹이를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어떤 시민과의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적으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전혀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캣맘이나 이런 분들이 공원에서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민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두당 15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7월 15일까지 현재 470두에 대해서 중성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약간 혹서기로 사업이 조금 유보되어 있고요. 7월, 8월은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나머지 한 35두 정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난해 오금공원에서 실시한 동물행사가 금년도에 실시하는 그런 행사와 같은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 그 행사는 작년 오금공원에서 했던 그런 행사와 동일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1:1 온라인, 그런 강습이나 또는 온라인에 대한 교육지도라든가 이런 것과 병행하면서 약간 예약을 받고, 사전예약제로 해서 축소된 행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TNR 시행 이후에 대부분이 고양이에 대한 혐오성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사 이후에도 고양이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체 수 조절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TNR 시행시기도 너무 더워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여름이나 배에 있는 털을 깎는 겨울은 피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위탁병원에도 당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봉 위원님께서 체육진흥 및 조례 규칙 별표에 있는 체육시설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 돼서 정비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잠실유수지 위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직영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과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상 현재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대책이 뭐가 있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조례에 의한 그 별표1·2에 대한 체육시설들이 사용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지에 등록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업그레이드를 해서 없는 것들을 정비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도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에 등재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빠져있거나 시설이 누락되면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해서 조속히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4조에서는 운영 위탁·수탁에 대해서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운영이라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단체 또 개인 이런 데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료시설 운영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이 위탁을 주고 있고요.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현재 위·수탁 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일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협회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테니스협회에 주고 있고요. 라켓볼 같은 데에서는 라켓볼협회에 주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잠실유수지 같은 데는 송파구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향후 큰 원칙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통합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진단에서 필요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정책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협회에 줄 수도 있고 시설공단, 체육회도 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은 협회에 주고 어떤 시설은 체육회에 주고 이게 모호해요. 그런데다가 문제는 위탁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금액을 받느냐, 잠실유수지는 거의 한 7,000만원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위탁금액은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해서 받아서 그것으로…

●송기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왜 잠실유수지만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다 위탁을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에서 일종의 사업을 한다고.
물론 조례에 따라서 요금이 정해진 것에 의해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위탁을 받았다면 감정평가에서 1년에 7,000만원이다 그러면 7,000만원 구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벌수가 있다 이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근거 없는 말을 하냐면 지난번 탄천유수지 특위를 하다 보니 탄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저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것은 차라리 직영, 직영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관리해 버리면 한편으로는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리도 일률적으로 다 돼요.
그런데 어떤 위탁 장소의 운동장은 잘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시설이 노후가 빨리 되고 그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오해나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공단이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직영이라고 봐야 되요, 같은 송파구청이니까. 인건비만 추가로 한다면 충분히 반값이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게 가장 오해가 적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금액을 어떻게 정했으며, 또는 예를 들어서 시간 외로 과다하게 경기장을 빌려주고 이런 게 있어요. 야간에도 빌려주고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위탁 문제라든가 수익성 문제라든가 형평성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문화원이 거의 정상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문화원에서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보고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정책사업상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올해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하반기 때 계속 코로나가 올해까지 간다면 그 사업비 부분은 인건비로 일부 변경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강사들의 휴강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강사들에 대한 대책으로써 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강의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강좌는 온라인강의를 준비해서 강사의 휴강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문화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현재의 인력 인건비가 조달이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예산전용도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적극 협조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현재 인력 7명이 있는데요. 그 인력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인력 자체로는 원래 본연의 문화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구 향토산업개발이라든가 보급·책자 만드는 거라든가 홍보 그런 부분에 일부 인력은 투입돼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정도는 하는데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의 인력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박성희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장과 내부에서 연말까지 여러 가지 사업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업무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진행상황에서 하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아마 업무진단을 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인원을 줄여도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니요, 향후에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단하기 위해서 정확한 업무진단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했을 때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으로 더다이닝 엘리베이터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보고 드렸고요.
아뜰리에 2층 옥상 지붕 활용 건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뜰리에가 기존에 있었던 고고스 카페입니다. 거기 2층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올라가서 전망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2층 옥상 활용이 안전한지 여부는 당초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를 다 설계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건물이 20여년 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올해 자체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강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옥상뿐만이 아니고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보강공사를 해서 내부적인 수리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옥상에 대한 활용은 안전문제에서는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우리 관내에 2개가 있는데 수석부회장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송파구 내에서는 송파구체육회와 송파구장애인체육회 2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민간체육회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법 개정에 의해서 겸임 금지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송파구체육회는 지난 민간위원장으로 바뀌면서 4월에 체육회 기본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규정에서 수석부회장이 민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회장을 했기 때문에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이 회장직을 어떻게 보면 수행을 했다, 이런 논의 끝에 이사들 결의로 체육회 기본규정을 수정을 해서 수석부회장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수석부회장이 있고요.
이런 기본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민간회장 취임 후에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천유수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련 주무부서인 치수과와 같이 협의를 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배치를 했을 때 향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탄천유수지 공사는 특교로 18억 정도를 가지고 와서 치수과에서 공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 TF팀을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체육시설 배치라든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회도 같이 치수과와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낭비 말씀이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가장 강구한 게 향후에 복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 해서 체육시설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18억의 내용이 인조잔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꼭 인조잔디는 아니고요. 현재 축구장을 만들면서 인조잔디를 깔게 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시설들을 같이 정비하고 만들고 있는…

●김호재 위원

작년에 탄천특위 할 때 야구장에 기존에 깔려있었던 인조잔디가 100% 다 철거가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기는 거의 방치돼서 손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인조잔디는 어떻게 하나요? 철거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보강해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인조단지는 어쨌든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했고요. 재사용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치수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소송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치수과에서는 철거를 하는데 대집행을 하고 비용청구를 하겠다고 내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것을 재사용 안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그것은 어쨌든 우리 재산은 아니잖아요. 부속물이라고 해야 되나, 유체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동산 자체가 우리 소유가 아니잖습니까? 기부채납 받은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래서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관련자에게 철거요구 통지를 했고요. 그 시한까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집행을 하고 비용청구를 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치수과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시간의 거의 1년여가 지났는데 변동이 없었죠. 그게 혹시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소송은 원고가 취하를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종국된 건가요? 확정까지 다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소송은 종결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행정소송이 2개인가 3개였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행정소송은 하나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2개일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 그러면 그게 다 끝났으면 이제 대집행에 착수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치수과에서 그럴 계획이라고 협의하면서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부분은 송야협에서 4건의 소를 제기했어요. 얼마 전에 송야협에서 전부 소 취하를 했어요. 취하를 했기 때문에 송파구 치수과에서는 인조잔디 철거를 자진철거 하도록 보냈습니다. 만약에 자진철거를 안 하면 송파구청에서 강제집행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지금 현재 체육시설 18억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인조잔디, 울타리, 조명까지 같이 축구장을 신설하고 지금 현재 마사토 야구장을 펜스를 추가로 하고 농구장은 이쪽에 몇 개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총 18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탄천유수지 불법 야구장이죠. 그것은 일단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변상금 취소라든가 원상회복명령 취소에 대한 게 다 법원 쪽에서는 종결됐고요. 그거에 대한 시설을 정비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법시설물 이전하라는 것에 대한 대집행이…

●송기봉 위원

김호재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거기에 인조잔디를 어디에 하느냐, 인조잔디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는데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조명도 하고 펜스도 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축구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호재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길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격이 없는 당사자라서 개인한테 하실 수도 없고 송야협이라고 하는 단체는 등기부가 없는 유령단체인 것뿐이고 법인격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청구를 나중에 회수하기가 곤란할 것인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송아협 쪽하고 접촉을 먼저 하셔서 협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한 번 재고해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하여튼 치수과하고 내용을 정확히 협의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주관하는 내용이라서…

●김호재 위원

주관하시는데 체육시설이라서 같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체육시설 설치는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변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업무보고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장지 컴퓨터시티 공용차고지 입찰사업에 보면 생활SOC 체육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거기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이 부분은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운영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조용근 위원

SH공사에서는 그렇게 알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체육시설 중에 수영장 관련해서 구조가 변경됐다는 것을 따로 보고받으셨어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그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그게 원래 25m 4레인이었는데 50m 8레인으로 아주 규격이 엄청나게 변경이 됐답니다. 내용 한 번 확인하시고요.
관련해서 SH공사 입장에서는 구에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 이것 정리 한 번 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가급적이면 내부적이라도 빨리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자료 127쪽 풍납백제문화공원 백제집자리 재현과 130쪽 석촌동 고분군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백제문화공원 백제집자리 재현은 미래마을 부지를 발굴하면서 2015년에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이미 발굴된 자료들을 다 매장함으로써 풍납동 주민들이 볼 것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볼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백제집자리를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세로 12m, 가로 7m, 높이 5m, 지하 2m 포함해서 그 규모로 되겠고요.
주요 재현방안으로써는 집자리 내에 발굴 유구 기초로 한 내부 부뚜막 또는 백제시대 대표적인 세발토기 등을 재현하겠고, 당시에 발굴된 모습과 복원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물을 설치해서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촌동고분군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촌동고분군에 수목가지를 제거했는데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목가지를 제거했고요.
2008년도에 CCTV 10대를 설치했는데 화소수가 많이 낮아서 200만 화소로 할 수 있는 CCTV 10대를 새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관람 안전시설에 대한 보안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손병화 위원

다 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손병화 위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들 힘들까봐 웬만하면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 지역이라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촌고분 담장이 철거되고 공간이 개방되면서 고품격 역사문화공간으로 솔직히 변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 석촌고분에 야간 경관조명을 달았습니다,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조명이라고 할 것도 없이 거의 가로등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과연 새롭게 경관조명을 꾸밀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요. 다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할 수만 있으면 주변 분들만 아니라 진짜 전국이나 서울시에서라도 주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석촌고분과 어울리지 않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에는 강아지나 자전거 타는 거 이것저것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현수막보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알림판 같은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문화재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안한 공원화 되어 있어서 특히, 주민들께서 반려견이라든지 또는 내부에서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또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또 요구를 해서 현수막을 게첨 했는데 이것 또한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안내판이라든지 다각도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같이 연구 한 번 해보시지요, 뭐.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그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124쪽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이전 진행사항과 128쪽 도란도란 백제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은 1978년도에 약 6,000여평, 16필지에 대해서 공장 등록을 했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필지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진행해 오다가 2014년도에 보상해주지 못한 5필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삼표에서 협의 중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016년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 2월 28일날 대법원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이 승소됨으로써 저희가 보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 9월 9일 손실보상 협의결렬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작년 11월 22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인용이 결정돼서 보상금 544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 1월 10일에 우리구로 5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월 23일에는 삼표 측에서 공탁금 544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동안 삼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과 특히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6월 25일에 이것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표 측에서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으며, 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았던 영업권과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상을 받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빨리 공장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또한 11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소송으로 재결해서 삼표 풍납공장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평상시 제가 삼표산업 관련해서 따로 자료 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풍납공장 이전 관련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송파구 관내 어디, 그리고 강남구 관내 어디, 그리고 성남 어디하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 관련해서 항상 그래서 좀 민감하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어디로 이전을 가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전 관련해서 동향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우리 송파구 관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관련 여기 저기 말이 많아요. 지금 저기 밑에 이전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나 부지 쪽에 삼표산업 관련 정 모 씨가 필지를 취득했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 이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 번 동향은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그렇습니다.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란도란 백제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란도란 백제쉼터는 보상건물을 임시 활용하는 그런 취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2019년 5월에 개관해서 1층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강당으로서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대관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고 있고요. 3층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으로서 역사전시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 5층은 일자리담당관에서 참살이실습터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도란도란 백제쉼터가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참살이실습터가 주된 사용공간이죠?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백제쉼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솔직히 무슨 효용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주민들이 아주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겸임을 하고 있어서 책박물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보시면 154페이지 유물공개 구입 예산이 잡혀있어요. 책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책과 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신구, 그 다음에 그 해당사항이 없는 라디오도 구매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물을 구입하는 기준이 뭐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물을 구입하실 건지,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유물이 고가이기도 하지만 이 금액이 기금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책박물관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뭔지가 궁금해요. 박물관인지 도서관인지 전시장인지 지금 전혀 가르마가 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희

이따가 또 책박물관에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하시고 이따 또다시 하면 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박물관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같이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송파책박물관이 동일규모의 타 박물관과 비교하여 인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구립박물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송파책박물관의 총 근무인원은 20명입니다. 행정직 등 공무원으로 해서 8명, 임기제 3명, 기간제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구를 조사해서 알아봤더니 서대문구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인원은 총 26명으로 저희와 비교했을 때 약 6명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도봉구에 둘리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20명으로서 현재 우리와 같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 박물관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확보돼 있어서 자원봉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한 희망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잘 활용하고 또한 앞으로도 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인원이 턱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일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라는데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수렴되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전시되어 있는 책을 편히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1층 로비에 ‘나만의 서재’라는 콘텐츠로 열람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전용 전시시설에 큰 아이들이 입장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취학 전 아동만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월정주차를 허용하였고, 소소한 민원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전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물 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유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다 유사한 것으로 보고 구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박물관의 정체성, 또한 뚜렷한 방향이 좀 모호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책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과 상당히 겹쳐서 운영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책이라는 특정한 콘텐츠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콘셉트를 갖고 다양한 전시라든지 또한 주민들이 책과 관련해서 친근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애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유물구입을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유물구입은 공개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공개로 해서 접수된 유물은 심사위원을 통해서 그 적정성을 선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직접 구매가 아니라 오픈을 해서 의뢰가 들어온 것을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공개구입도 있지만 또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증하시는 분들은 기증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근무인원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는데요. 서대문에 있는 자연사박물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콘셉트 자체가 달라요. 거기는 매 주말마다 아이들이 공부와 학습과 놀이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목적이 뚜렷한 곳이에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저학년 때 한 3~4번, 고학년 때 2번 정도 다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연사,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알겠잖아요. 그것을 연도별로, 미래까지 다 되어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라는 소재는 사실은 읽는다는 관점을 벗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하고 자꾸 배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조금 내년에는 운영 방법을 변경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공격지점은 같아질 것 같아요. 그 규모에 비해서 사실 내실이 부족한 건 서로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유입이 많이 돼야지 운영비도 솔직히 앞으로는 계속 부담으로 다가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그 책박물관 현관에서 들어가다 보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조금 허전하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람객들을 위해서 거기에 시설보강이나 무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그런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제가 겸임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장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어떤 면으로?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지금 책을 읽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고요.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민원을 좀 수용하는 차원에서 공간재배치계획 또 보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국제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7쪽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셔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맛골 관광명소화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음식점과 숙박업이 밀집한 방이맛골의 특성을 살리고, 롯데타워와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주변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관광거리를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듦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를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1단계는 오금로 11길 440m이고, 2018년에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오금로 11길 270m와 올림픽로 32길 180m에 450m 구간입니다. 현재 지상케이블 연결작업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전주를 없애는 사업인데, 지금 2단계 구간에는 건물주들의 거부로 공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변압기와 개폐기를 묻어야 되는데요. 그 공간이 지금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협의회하고 관련 부서인 도로과, 그리고 방이2동 동장님과 함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올림픽로 32길의 310m와 오금로 15길의 170m인 480m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0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좀 늦어졌고요. 사실이 3단계 구간도 2단계 구간보다 훨씬 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관광기념품 개발 수입과 방문 인원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관광기념품은 현재 24종이 있습니다. 2019년 판매수입금은 1,312만 2,270원이고요. 올해는 245만 360원입니다. 올해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2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광정보센터가 휴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방문객 현황은 2019년에 1만 8,715명, 2020년에 2,874명입니다. 감소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와 관련한 휴관 때문입니다.

●손병화 위원

기념품에서 뭐가 최고 많이 나가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작년에 스노우볼을 만들었는데, 월드타워가 있고 엎었다가 세우면 눈이 내리는 그게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손병화 위원

1만 8,000명이 내방하는데 매출이 1,300만원이면 많지는 않다, 그렇죠?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그렇기는 합니다.

●손병화 위원

어떻게 보면 상품이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하나씩은 들고 가야 되는데 와서 구경만 하고 가신다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그렇기는 합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좀 더 매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손병화 위원

같이 연구 한 번 해보시죠.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와 타워의 입장료가 구민에 대한 할인내역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구민할인 적용 중에 있고요. 롯데월드는 40%, 서울타워는 20% 할인 중에 있습니다. 자매도시도 함께 할인 적용됩니다.

●김호재 위원

이거를 어디에 게재하고 있나요, 홍보하고 있나요? 사실 저는 몰랐어요. 홈페이지에 있나요?

●이서영 위원

서울타워 홈페이지 결제를 하려고 보면 그 안에 보여요.

●김호재 위원

가서요?

●이서영 위원

아니, 온라인으로.

●김호재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있냐고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구청 홈페이지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민들이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구청에서 홍보를 해주고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롯데 측에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또 관광과에도 그 부분을 협업해서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글쎄요, 많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진 줄 알고 있고, 최근에 민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해 봐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사실 20%, 40% 할인되는 것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는 매주 마지막 주에만 롯데월드는 아니고 롯데타워만 20% 할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카드를 소지한 분들한테는 50%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40% 할인에 대해서는 아마 적용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취지 자체가 어쨌든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인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구민들, 송파구의 구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또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을 위한 부분으로써 할인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홍보가 어느 정도 돼야 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 부분을 호텔 측도, 롯데 측도 마찬가지지만 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비율이 너무 낮네요. 카드가 50%인데 구민은 40%, 20%면 결국에 카드 받는 게 더 높은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6쪽 도시민박업이 41개소인데 오늘 현황을 받아보니까 40개소라고 되어 있고, 홈피에는 2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최근 단속은 언제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박업은 41개소 중에서 1개소가 폐업을 해서 현재 40개소 운영이 맞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29개소는 사실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만 기재를 해드려서 29개소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숙박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단속을 하였고요. 1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중에 6개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한 곳은 폐업을 했고 세 곳은 폐문이고 계속 안 계셔서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인 곳은 2개소를 확인해서 숙박업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쪽 최근에 국제관광특례 신설 관련해서 구청장 고시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장 고시 아직 안 했고요. 이유는 업무보고 후에 고시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 드리고 나서 고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마이스 조례 관련해서 시행규칙 및 위원회 구성이 준비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례가 7월 9일날 공포가 되었고, 규칙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 질의의 핵심은 관광진흥 조례 14조를 신설하면서 굉장히 다급하게 난상토론에 의해서 180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급하면 빨리 고시를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범위라든가 처리절차 이런 것을 빨리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거의 정리는 다 됐고요.

●송기봉 위원

빨리 고시를 하세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레길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 낡아서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위치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방이습지하고 석촌호수에 있는 데크 전망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둘레길 안내표지판과 별개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교체토록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바닥에 거리표시하는 것 해주시고.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기왕에 아까 관광특구 내에 잠실맛골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2단계까지는 민원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3단계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3단계 계획도 차질 없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박성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 위원

국제관광과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반업소가 두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니고 내국인을 받을 경우에 위반사항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문재 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희 국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지적받고 제시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연일 애쓰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