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296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창의와 혁신의 구정에 힘쓰시는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박경래입니다.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29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끝에 내린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경기 일대가 침수되었고, 이러한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송파구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방대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 가구 수는 적었지만, 향후에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고,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밥상 물가 걱정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기관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을 펼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의회와 집행부가 무한한 신뢰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부족한 것은 서로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구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이라는 시간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에 충실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9대 개원식 축사에서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중국의 고서인 맹자에 ‘산길의 오솔길도 사람들이 자주 다니다보면 큰길이 되지만 이용하지 않으면 풀이 우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의 길과,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의 길을 잘 활용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안 심사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지역경제 침체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는 67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뜻에 따라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제9대 송파구의회는 연정과 협치를 넘어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공존의 지혜로 더욱 세심하게 민의를 살펴 송파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제29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6일 김광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2년 8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제29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배신정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2분기 예산전용내역이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열두 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네 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열여섯 건의 의안 중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두 건, 행정교육위원회에 세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여섯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두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하식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천1·2동, 거여1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의 구민 친화적 수영장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여역 근방에 위치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송파구민들, 특히 거여·마천·오금·문정·장지·가락·위례 소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과 취미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중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의 수영장은 눈부신 자연채광과 최첨단 정화방식, 넓고 깨끗한 실내공간, 쾌적한 냉난방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빗발치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요 민원은 수영 강습료 인상 문제입니다. 현재 주 5회 수영 강습료가 8만 8,000원인데, 코로나 이전 강습료는 6만 8,000원이었습니다. 무려 30%나 인상되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보니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주 6회에 7만 5,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 3회 강습료의 경우 송파구 체육문화센터는 6만 5,000원인 반면 서초구, 은평구, 관악구, 동작구 등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들의 구내 체육시설 수영강습 수강료는 4만 5,000원에서 5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체육문화센터는 코로나 사태로 정원이 줄어 운영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수강료를 인상하게 되었고, 회원들의 불만사항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때에는 크게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중 형평성은 주민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와 제공되는 서비스와의 상관관계로 측정하게 되는데, 우리 송파 체육문화회관의 수영강습료 책정 수준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수강료 문제를 포함하여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의 구민 친화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인상하였던 수영강습 수강료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은 구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와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재인데 코로나로 인한 손해의 주체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된다는 것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 수강료가 2만원 가까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시급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육문화회관 강사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15년간 체육문화회관의 수영장을 이용한 한 구민께서는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강사진의 성실함과 자질이 어느 센터보다 우수함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셨습니다. 실력과 친절함을 겸비한 강사진의 확보는 구민들이 질 높은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바탕이 되므로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①강사 시급인상, ②수영지도 이외의 청소업무 등의 금지, ③강사 휴게공간의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에도 기여합니다.
금번 개선을 통해 구민들에겐 양질의 강의, 강사들에겐 쾌적한 근무환경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바야흐로 백세시대입니다. 그리고 잠잠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건강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운동을 사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구민들의 목소리에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이 귀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송파구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을 통한 송파구 민생치안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자율방범대연합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발대식을 가진 이후 2022년 8월 기준 22개 동 자율방범대가 참여, 약 516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9개 동이 참여하고 있던 지난 2021년에 비해 연합회의 역할이 커지고 활동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9조 제5항에서 “연합회는 동별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송파동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 개소식이 개최되었으나 자율방범대연합회 임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 사무실은 지하에 위치하고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사무실이 송파구 안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때마침 올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 개정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약칭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기초자치단체의 자율방범연합대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자율방범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의 지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우리 송파구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한 연합회 활동 지원 및 운영예산 지원 개선방안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잠실2·7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동물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파구 유기동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해결방안 촉구하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현재 송파구의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발견자가 신고할 경우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인계받아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으면 반환되고 그렇지 않으면 10일 이내 분양되거나 기증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총 20일이 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고자로부터 인계받아 경기도 양주에 소재한 한국동물구조협회까지 이송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43km의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동물들은 스트레스와 전염병 등에 노출되기 더 쉽고, 반려인 또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양주까지의 거리가 부담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이송되기 전 단계로 관내 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확대 지정하기를 제안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에 따른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차적으로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유기·유실 동물을 빠르게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자료에 나와 있는 21%의 반환율을 높여줄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에게 반환될 경우 주인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면서 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예산을 투입해 정책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성 또한 공존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보호비용과 치료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시범사업 중인 반려묘 동물등록 사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기동물은 송파구에 2021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개가 135마리, 고양이가 149마리로 고양이의 개체 수가 더 많지만 동물등록제 대상이 아닌 고양이는 반환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반환 비율도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68건 중 개가 63건, 고양이 4건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길고양이 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유기묘가 길고양이가 되는 것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권고사항인 고양이 동물등록사업을 의무로 하여 길고양이 발생 억제 및 신속한 반환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구청장은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송파구는 공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동물보호·생명존중 문화가 꽃필수록 올바르게 동물을 양육하는 ‘펫티켓’을 준수하는 반려인이 많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국가나 개인이 타인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땐 그에 맞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국가는 법률로써, 송파구는 자치구의 재량권을 발휘할 명분 없이, 주민들의 호소를 묵인한 채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민 재산권의 침해를 지금껏 그저 방관하고 있어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네에 자리한 국가지정문화재 ‘석촌고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석촌동에 있는 ‘고분’은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물’이라 하고, ‘고분군을 둘러싼 잔디밭’은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이라 하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고분군 잔디밭의 경계면’ 밖 100ｍ까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경계로부터 500ｍ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며, 서울시는 100ｍ까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문화재와 주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규제와 제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주민에게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보호구역의 경계와 맞닿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감면은커녕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송파구 안에서 재산권의 피해와 기본권 침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수십 년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석촌동 고분군 경계면 외곽 100ｍ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이 파손되고 낡아 고치려고 해도 1구역 주민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2구역 주민은 최고 14ｍ 이하로, 3구역 주민은 최고 17ｍ 이하로 증축을 해야 하며, 색채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지붕은 회색, 밤색 등으로, 외벽은 금속,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은 피하며, 인근 아파트의 신축·재건축 등은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김포 장릉 신축아파트 일명 ‘왕릉 뷰 아파트’ 사태와 세계문화유산 제주시 조천읍의 대지 7만 7,000평이 초토화된 ‘거문오름’ 사태, 그리고 최근 종영된 시청률 1위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우영우 팽나무’ 마을 주민의 이야기는 모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멀게는 수만, 수천 년에서 가깝게는 오십 년도 안 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유형문화재는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2022년 후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의 존재 이유가 후손들로 하여금 문화재와 문화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그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주변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수십 년간의 호소에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응답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세법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 있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수십 년간 일관되게 호소하는 문화재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담당하고 있는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2022년은 자치분권 2.0 원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무게추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넘어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참여’가 명시되어 있고 주민 조례 발안제가 시작되어서 우리 송파구의회에도 지금 첫 주민 조례안이 심의 중입니다. 구의회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오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도 역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자치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강석 구청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삭감을 예고했던 ‘불요불급’ 예산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바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마을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수년간 해왔으며, 보통의 평범한 사람인 제가 지금 주민님들의 뜻을 받드는 구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 본 의원실 주최로 제1회 송파의정포럼을 열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참여자 주민님들과 매우 수준 높고 뜨거운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경험한 사업에 매우 만족해했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불요불급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자인 주민님들의 만족도와 사업의 일몰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그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엄연히 조례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업들을 구청장이 의회와의 협의 한마디 없이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기를 선언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주의이며 제왕적인 구정이 아닐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암과 난치병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서 전입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마주하면 모두가 떠올리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빈곤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언제나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 관의 인력확충과 재정투입으로 모든 복지의 사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돌봄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거주 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을을 잃어버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을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금 바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돌봄은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을의 순기능 회복에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시스템은 주민 자신이 돌봄의 이용자이자 공급자로서 서로를 돌보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민주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때 비로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서강석 구청장은 자치분권 2.0이라는 시대의 요청과 이에 대한 주민님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지금 6개 동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전 동 확대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간인 마을활력소는 반드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강화해서 자치분권 2.0에 걸맞은 송파구,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는 송파구가 될 수 있기는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문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자분들도 모두 인지하실 거라 생각되는 장기 민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민자 유치를 통해 조성된 광역처리시설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의 일 처리용량은 515톤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큰 규모에 속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구 시설은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 등 공식적인 소통 절차를 통해 구청에 수 차례 해결을 요청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매번 성실한 답변과 시설 유지보수 및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심을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던 중에 올해 초에는 장지천에 음식물 오폐수가 유출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인 리클린에서 음폐수 외부 위탁 작업 종료 이후 직원의 실수로 음폐수가 유출된 것이 사고 경위이며, 환경과에서 해당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장지천 정화작업을 통해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를 수습하였다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사고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운영업체 리클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리클린은 2019년도에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업체이기에 구민들의 입장에선 해당 업체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선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방지를 위해 처리시설 공정 재점검, 시설 개선 및 보완, 정기적 수질 검사와 같은 추상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개선 사업에 예산이 40억 가량 투입이 되었고, 그중 10억 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개선된 점은 여전히 체감할 수 없는 현실은 송파구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송파구민의 입장으로서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늦었지만 구민들을 위해 장지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의 소명과 향후 구체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장기적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들의 지속적 민원을 헤아리지 못하고 매번 두루뭉술한 답변만 하면서 결국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행정이 진정 송파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취와 수질에 관한 문제는 ‘악취방지법’과 ‘물환경보전법’에도 명시되어 관리하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기적 수질 검사,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정확한 문제 해결의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67만 송파구민들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송파구청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구정 운영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송파구에는 2만 그루가 넘는 가로수들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봄에 피어나는 벚꽃과 가을에 물드는 단풍은 구민들에게 삭막한 도시공간 속에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는 은평구에만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구 차원의 가로수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로 위 차량 운전자의 시선이 다른 곳에 분산되지 않게 하고, 갑작스러운 빛에도 눈이 적응하기 수월하게 도와주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순기능을 가진 가로수의 관리 기준의 부재로 가로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시기만 되면 나무 둥치만 남기고 가지는 싹둑 잘린 가로수, 일명 ‘전봇대 나무’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제 수목 관리학회에서는 성숙한 나무의 나뭇잎을 25% 이상 제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과도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며 현재 가지치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역 쿠
● 본사

일대에는 가로수에 단단하게 밧줄로 묶어 게시해놓은 현수막들이 단속망을 피해 줄지어 걸려있어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식물병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심에 조성된 나무들은 생장이 빠른 수종이라 연간 직경 1㎝ 이상 생장하기도 하는데, 현수막 게시를 위해 밧줄을 옭아매어 놓으면 바로 다음 해부터 나무 생장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에 담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송파구 실정에 맞는 수종 및 식재 기준입니다. 송파구 토양과 경관에 맞는 수종의 선정 기준과 나무의 생장 속도, 도로 여건에 맞는 식재 기준의 수립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수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가지치기의 기준입니다. 조례로 정하여 전문 교육을 이수 받은 전문가에게 가지치기를 맡긴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구잡이식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나무 수형을 유지하여 도시의 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가로수 보호 및 가로수 관리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해충이나 화학약품 등으로 피해를 받은 가로수가 있다면 외과수술 등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조항을 통해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고, 가로수에 광고물 부착 및 쓰레기 등 적재 행위의 방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주민들의 수목 보호 인식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특정 환경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 놀랍게도 97.8%의 시민들이 가로수를 필요한 인프라라고 답했으며, 96.8%의 시민들이 인권이나 동물권과 마찬가지로 나무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송파구에서도 조속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 제공과 동시에, 가로수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 감수성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가로수는 도시의 표정이면서 구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잘 심고 관리된 가로수 길은 몇 년 뒤 명품도시를 선사하게 됩니다. 송파구의 푸른 미래를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송파구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오늘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송파구의회에서 구정에 관한 연설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송파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창의와 혁신의 구정으로 다시 뛰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취임식 때 강조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행정의 손길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신 유공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구민이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송파구청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조직개편과 공직자 교육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중시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며 친절하고 수준 높은 구정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기록적인 폭우는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해·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침수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8기 송파구를 이끌어갈 구청장으로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모든 무기력을 떨쳐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해서 최고의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송파의 얼굴인 송파대로를 최고의 명품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쉬운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도시, 여성에게 친화적인 도시,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사회적 약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결하고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디자인의 도시, 무엇보다 재난·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첨단행정을 도입으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구청장, 집행부 입장으로서만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만 구민이 바라는 구정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민선 8기 송파구와 구의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여 구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회를 깊이 존중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구정을 위하여 언제든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증액분, 행정환경 변화에 의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액 등으로 예산 총계주의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하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3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동일 규모의 증액 및 감액 편성을 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768억원보다 2.75% 증가한 1조 2,09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502억원, 특별회계는 589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송파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21억 5,062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고,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지원금도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송파구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구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5억 9,306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송파의 중심가로인 송파대로를 최고의 명품거리로 발전시킬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별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침체되어 있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동청사 신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대비해서 청사시설 및 부지매입 기금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 분야에 25억 4,094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별신용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송파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제설 강화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20억 3,593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 철저히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를 비롯한 도로변에 송파구만의 특색을 살린 꽃과 화단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원, 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힘써서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돼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등 1,127억원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금년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집행부 구성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잠시 더…
●의장 박경래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행정을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건국절’ 논란으로 우리 송파구가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렸고 또 불편을 느끼신 분들도 있었고 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부족한 소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구청장으로서 정부에서 8.15 경축 플랜카드를 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국절’ 표시를 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셨고, 그 정신을 살려서 제2의 건국을 하자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건국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될 줄은 저는 정말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제가 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제가 부족해서 표기가 됐고 논란이 됐고 불편을 느끼신 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8.15는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8.15에 ‘건국절’을 표기하라 하든가 서울특별시에서 ‘건국절’을 표기하라 하던가 아니면 저희 소속된 국민의 힘에서 ‘건국절’을 다시 표기하라 하지 않는 한 송파구에서 ‘건국절’을 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유감 표명도 하셨고,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 요즈음 민생을 챙기느라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배신정 의원이 발의하여 제29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296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나봉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종례 의원님과 정주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