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23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제323회 정례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그 뜻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보훈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참여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선거운동에 전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선거사무에 종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투표해 주신 송파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을 복기하고 미흡한 점들을 적절하게 보완해야만 하반기에 2025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이라는 3년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예산 주기의 완성입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절차이자 다음 예산 주기의 시작인 2026년도 예산 편성의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써 의회가 담당하는 중요한 견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자세히 살펴 주시고, 미흡한 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송파구의회는 ‘현장중심·소통의정’을 통하여 65만 송파구민께 더 나은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6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하면서 구민의 목소리가 송파 의정과 구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여름은 매우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65만 송파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제323회 정례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그 뜻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보훈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참여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선거운동에 전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선거사무에 종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투표해 주신 송파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을 복기하고 미흡한 점들을 적절하게 보완해야만 하반기에 2025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이라는 3년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예산 주기의 완성입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절차이자 다음 예산 주기의 시작인 2026년도 예산 편성의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써 의회가 담당하는 중요한 견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자세히 살펴 주시고, 미흡한 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송파구의회는 ‘현장중심·소통의정’을 통하여 65만 송파구민께 더 나은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6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하면서 구민의 목소리가 송파 의정과 구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여름은 매우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65만 송파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23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 중 11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순애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23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 중 11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순애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상징인 소나무 관리 부실로 인한 심각한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우리구의 자랑인 아시아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기념해 조성된 공원으로, 소나무와 대추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로부터 아시아공원에는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어 삭막하다는 의견을 종종 듣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광장 일대에 계절 꽃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다채로운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태풍으로 인해 소나무들이 대거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시아공원 내 소나무 식재 수량은 작년 폭설로 인한 피해목 등을 제거하여 총 276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를 상징하는 소나무의 재식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과 국제복합교류단지 개발 계획 등으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소실뿐만 아니라 현재 소나무 동산 내에서 병충해 피해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리 소홀로 병든 소나무들이 점점 늘어나고, 병에 걸린 가지들을 잘라내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원의 미관 저하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 문제로도 이어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한 그루당 고가인 점도 재식재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상당한 비용이 들다 보니 재식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의 상징이자 구목으로 지정된 소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제대로 된 대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잠실대교 남단 및 복정역 일대의 송파대로에 ‘송파 관문 명품 소나무숲 조성사업’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새로 조성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녹지 공간 확충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소나무 동산과 군락지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 인력 모두 분산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소나무 병충해 문제부터 철저히 해결한 후 신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시아공원 내 손실된 소나무 재식재 보완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지만 ‘소나무 등 수목 재식재를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향후 공원 일제 정비 시 식재하겠다’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소나무는 모두 죽어버릴 것이고, 이는 송파구의 상징성 훼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자산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아시아공원 내 소나무 재식재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속히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병든 소나무에 대해 수목 전문가와 협업해 체계적인 재생 및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새로 조성하는 소나무 군락지는 기존 나무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예산과 자원을 집중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의 상징이며,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를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소나무가 죽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구의 녹지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상징인 소나무 관리 부실로 인한 심각한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우리구의 자랑인 아시아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기념해 조성된 공원으로, 소나무와 대추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로부터 아시아공원에는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어 삭막하다는 의견을 종종 듣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광장 일대에 계절 꽃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다채로운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태풍으로 인해 소나무들이 대거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시아공원 내 소나무 식재 수량은 작년 폭설로 인한 피해목 등을 제거하여 총 276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를 상징하는 소나무의 재식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과 국제복합교류단지 개발 계획 등으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소실뿐만 아니라 현재 소나무 동산 내에서 병충해 피해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리 소홀로 병든 소나무들이 점점 늘어나고, 병에 걸린 가지들을 잘라내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원의 미관 저하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 문제로도 이어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한 그루당 고가인 점도 재식재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상당한 비용이 들다 보니 재식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의 상징이자 구목으로 지정된 소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제대로 된 대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잠실대교 남단 및 복정역 일대의 송파대로에 ‘송파 관문 명품 소나무숲 조성사업’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새로 조성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녹지 공간 확충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소나무 동산과 군락지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 인력 모두 분산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소나무 병충해 문제부터 철저히 해결한 후 신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시아공원 내 손실된 소나무 재식재 보완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지만 ‘소나무 등 수목 재식재를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향후 공원 일제 정비 시 식재하겠다’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소나무는 모두 죽어버릴 것이고, 이는 송파구의 상징성 훼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자산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아시아공원 내 소나무 재식재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속히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병든 소나무에 대해 수목 전문가와 협업해 체계적인 재생 및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새로 조성하는 소나무 군락지는 기존 나무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예산과 자원을 집중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의 상징이며,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를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소나무가 죽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구의 녹지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인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 시민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소득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 불공정 계약, 성희롱과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송파구의 2025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약 0.77%만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이 중 예술인의 복지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별도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행사, 시설 운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양시 등 여러 선도 지자체들은 이미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실태조사, 성평등 예술환경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아직도 관련 제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예술인 실태조사조차 없는 현실에서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평균 연소득은 1,055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1.3%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경력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산재보험·국민연금 미가입률도 높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권리 침해를 겪었음에도 법적 보호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대가 지급’을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예술인도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술인’을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예술인은 단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이며 창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 예술은 세계 무대에서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 6관왕을 수상하며 ‘K-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 예술인의 창작 역량과 문화의 힘을 세계에 증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공 뒤에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술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 없이는 제2, 제3의 해피엔딩은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술의 가치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지방정부도 응답해야 합니다. 예술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예술인과 동행하는 책임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강력한 선언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송파구가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인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 시민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소득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 불공정 계약, 성희롱과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송파구의 2025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약 0.77%만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이 중 예술인의 복지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별도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행사, 시설 운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양시 등 여러 선도 지자체들은 이미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실태조사, 성평등 예술환경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아직도 관련 제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예술인 실태조사조차 없는 현실에서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평균 연소득은 1,055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1.3%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경력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산재보험·국민연금 미가입률도 높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권리 침해를 겪었음에도 법적 보호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대가 지급’을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예술인도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술인’을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예술인은 단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이며 창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 예술은 세계 무대에서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 6관왕을 수상하며 ‘K-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 예술인의 창작 역량과 문화의 힘을 세계에 증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공 뒤에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술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 없이는 제2, 제3의 해피엔딩은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술의 가치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지방정부도 응답해야 합니다. 예술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예술인과 동행하는 책임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강력한 선언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송파구가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청, 송파구의회,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송파의 골목상권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은 하지만 전통적 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어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점포가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마련된 것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입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송파구 골목상권의 전체 점포 수는 1만 272개소이며, 전체의 약 92%가 자영업 기반의 소상공인 점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작년 80.3%에서 올해 74.8%로 하락했고, 3년 생존율은 56.5%에서 54%, 5년 생존율은 47.4%에서 47.3%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규모가 큰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현황을 보면 서울 42곳을 비롯해 인천 23곳, 대전 17곳, 울산 9곳, 부산 6곳, 광주 6곳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방이맛골, 송리단길, 호수단길, 신천 먹자골목, 문정동 먹자거리, 풍납시장 인근 등 훌륭한 골목상권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실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가락골 상점가와 가락몰 상점가로 2곳에 그칩니다. 또한 여러 골목상권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가 2022년 10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인과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 골목상권 신청 단계에서부터 좌절되었습니다. 이제는 송파구 실정에 맞는 동의율 요건 완화와 환경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시설개선 등을 지원해 주는 시설 현대화 사업, 명절 이벤트 지원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한 많은 고객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행정과 지역사회, 의회가 함께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실질적인 컨설팅과 홍보, 시설개선 같은 실행계획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효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상인과 소비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제도와 재정적 뒷받침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게의 생존을 넘어 한 블록의 연대와 회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골목은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과 시간이 축적된 곳이며,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지역 자산입니다. 그 중심에는 행정도, 의회도, 상인도 그리고 주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파구청과 유관부서, 지역 상인회,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전략의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기적 예산이나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짜 송파다움은 골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 단골 식당, 눈인사를 나누는 그 거리, 그곳이 살아야 지역도 삽니다.
오늘 제 발언이 송파구에 있는 골목상권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청, 송파구의회,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송파의 골목상권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은 하지만 전통적 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어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점포가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마련된 것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입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송파구 골목상권의 전체 점포 수는 1만 272개소이며, 전체의 약 92%가 자영업 기반의 소상공인 점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작년 80.3%에서 올해 74.8%로 하락했고, 3년 생존율은 56.5%에서 54%, 5년 생존율은 47.4%에서 47.3%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규모가 큰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현황을 보면 서울 42곳을 비롯해 인천 23곳, 대전 17곳, 울산 9곳, 부산 6곳, 광주 6곳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방이맛골, 송리단길, 호수단길, 신천 먹자골목, 문정동 먹자거리, 풍납시장 인근 등 훌륭한 골목상권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실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가락골 상점가와 가락몰 상점가로 2곳에 그칩니다. 또한 여러 골목상권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가 2022년 10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인과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 골목상권 신청 단계에서부터 좌절되었습니다. 이제는 송파구 실정에 맞는 동의율 요건 완화와 환경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시설개선 등을 지원해 주는 시설 현대화 사업, 명절 이벤트 지원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한 많은 고객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행정과 지역사회, 의회가 함께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실질적인 컨설팅과 홍보, 시설개선 같은 실행계획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효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상인과 소비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제도와 재정적 뒷받침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게의 생존을 넘어 한 블록의 연대와 회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골목은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과 시간이 축적된 곳이며,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지역 자산입니다. 그 중심에는 행정도, 의회도, 상인도 그리고 주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파구청과 유관부서, 지역 상인회,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전략의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기적 예산이나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짜 송파다움은 골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 단골 식당, 눈인사를 나누는 그 거리, 그곳이 살아야 지역도 삽니다.
오늘 제 발언이 송파구에 있는 골목상권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제323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제323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제3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8호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99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제300호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쳤고, 5월 20일에서 6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정된 예산의 시급성,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68억 7,790만원 대비 42억 5,777만원이 증가한 1조 2,711억 3,567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5,777만원이 증가한 1조 2,094억 1,26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17억 2,299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건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은 홍보담당관 ‘구정 소식지 발행’에서 4,000만원, ‘간행물 등 구독’에서 1억 8,000만원, 공원녹지과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에서 3억원, 의약과 ‘예방접종’에서 3억원으로 총 4건에 대하여 8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건의 내역은 기획예산과 예비비 총 1건, 8억 2,000만원 증액건의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예탁된 32억 1,832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기존 405억 7,340만 5,000원에서 437억 9,172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관광진흥기금은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에서 기탁한 기부금 수입 20억원을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3명,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제3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8호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99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제300호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쳤고, 5월 20일에서 6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정된 예산의 시급성,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68억 7,790만원 대비 42억 5,777만원이 증가한 1조 2,711억 3,567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5,777만원이 증가한 1조 2,094억 1,26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17억 2,299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건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은 홍보담당관 ‘구정 소식지 발행’에서 4,000만원, ‘간행물 등 구독’에서 1억 8,000만원, 공원녹지과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에서 3억원, 의약과 ‘예방접종’에서 3억원으로 총 4건에 대하여 8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건의 내역은 기획예산과 예비비 총 1건, 8억 2,000만원 증액건의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예탁된 32억 1,832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기존 405억 7,340만 5,000원에서 437억 9,172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관광진흥기금은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에서 기탁한 기부금 수입 20억원을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3명,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장원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총예산현액은 1조 5,12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조 5,334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 3,64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1,690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272억 7,600만원, 사고이월 202억 3,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93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1억 3,5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12%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예산액 대비 208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락본동 청사의 복합건물 신축 추진을 건의합니다.
가락본동 주민센터는 35년 전 준공되었으며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변 상가 이용 구민의 주차 편의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동 청사 활용 등 상업지역 내 동 청사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감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양입제출 원칙에 따라 세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 집행잔액은 1,007억 3,2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9.8%에 달합니다. 당해 예산은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지균형 원칙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감소,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적 관리는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불필요한 경비 절감과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비율 증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에 16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20개가 초과 달성, 22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일부 부서는 성과지표 미조정에 따른 초과 달성이 있었고, 예산 증액 후 집행이 저조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 제시,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성인지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13%로 높지만, 성과목표 달성률은 57.14%로 저조합니다. 이는 목표치 설정 오류 또는 사업별 다양한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각 부서는 목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을 높이거나 달성 가능한 목표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 환급액 17억 1,500만원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7,500만원으로 이는 주민 피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부서는 과세 자료와 감면 대상을 철저히 확인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부과하여 세입금 환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전기 및 가스 요금 감면 대상이지만 계량기 미설치와 감면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장애인 시설은 설치 비용과 건물주 협의 문제로 경로당은 신청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감면 신청 촉진과 계량기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요금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가설건축물과 대수선 허가 시 세금 부과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 부서는 가설건축물 및 대수선 허가 시 세무 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2023년부터 2024년 동안 접수된 가설건축물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329건 중 8건이 미통보되어 7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2024년 대수선 허가 29건 중 2건이 미통보되었습니다.
향후 세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 부서와 세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와 적정한 예산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보다 낮게 세입 예산이 수립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 강화로 세입을 늘리고 이를 세출에 예산에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 좋은 주차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폐기물 대행 수수료 부당 청구와 부정 지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합니다.
우리구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청소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후 수수료를 지급하나 부적정 사용 시 환수 및 계약 해지 규정이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부적정 지급 사례 방지와 부정 지급 환수 시 법률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에 부정 청구 및 지급 시 환수와 계약 해지 등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의 보장 한도액을 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재정보증액을 우리구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규모로 상향 조정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 전자고지의 적극적인 홍보 결과 우편요금 1억 6,9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재산세 감면 세율 부적정 사례를 발굴하여 3억 4,000만원의 세입증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 재정상황에 대응하여 재산세 납부 안내에 대한 언론보도, 아파트 안내방송, 납부문자 수시 발송, 전자고지 신청자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징수를 독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하였으며, 세입 목표액 대비 80억원을 초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친환경 기업과 MOU 체결하여 임목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1억 7,300만원, 폐기될 수목을 소나무 숲 명소화 공간 조성에 활용함으로써 2억 8,500만원, 총 4억 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시 주요 행정 절차마다 관련 부서와 단계별 확인 절차를 운영하며, 시스템을 통해 허가 사항을 추가로 조회하는 등 부담금 부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까지 체납 내역은 한 건도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100%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복구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게 함으로써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상’ 등급 평가로 5억 3,000만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정비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와 세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장원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총예산현액은 1조 5,12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조 5,334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 3,64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1,690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272억 7,600만원, 사고이월 202억 3,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93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1억 3,5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12%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예산액 대비 208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락본동 청사의 복합건물 신축 추진을 건의합니다.
가락본동 주민센터는 35년 전 준공되었으며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변 상가 이용 구민의 주차 편의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동 청사 활용 등 상업지역 내 동 청사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감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양입제출 원칙에 따라 세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 집행잔액은 1,007억 3,2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9.8%에 달합니다. 당해 예산은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지균형 원칙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감소,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적 관리는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불필요한 경비 절감과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비율 증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에 16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20개가 초과 달성, 22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일부 부서는 성과지표 미조정에 따른 초과 달성이 있었고, 예산 증액 후 집행이 저조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 제시,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성인지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13%로 높지만, 성과목표 달성률은 57.14%로 저조합니다. 이는 목표치 설정 오류 또는 사업별 다양한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각 부서는 목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을 높이거나 달성 가능한 목표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 환급액 17억 1,500만원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7,500만원으로 이는 주민 피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부서는 과세 자료와 감면 대상을 철저히 확인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부과하여 세입금 환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전기 및 가스 요금 감면 대상이지만 계량기 미설치와 감면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장애인 시설은 설치 비용과 건물주 협의 문제로 경로당은 신청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감면 신청 촉진과 계량기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요금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가설건축물과 대수선 허가 시 세금 부과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 부서는 가설건축물 및 대수선 허가 시 세무 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2023년부터 2024년 동안 접수된 가설건축물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329건 중 8건이 미통보되어 7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2024년 대수선 허가 29건 중 2건이 미통보되었습니다.
향후 세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 부서와 세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와 적정한 예산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보다 낮게 세입 예산이 수립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 강화로 세입을 늘리고 이를 세출에 예산에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 좋은 주차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폐기물 대행 수수료 부당 청구와 부정 지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합니다.
우리구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청소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후 수수료를 지급하나 부적정 사용 시 환수 및 계약 해지 규정이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부적정 지급 사례 방지와 부정 지급 환수 시 법률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에 부정 청구 및 지급 시 환수와 계약 해지 등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의 보장 한도액을 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재정보증액을 우리구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규모로 상향 조정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 전자고지의 적극적인 홍보 결과 우편요금 1억 6,9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재산세 감면 세율 부적정 사례를 발굴하여 3억 4,000만원의 세입증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 재정상황에 대응하여 재산세 납부 안내에 대한 언론보도, 아파트 안내방송, 납부문자 수시 발송, 전자고지 신청자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징수를 독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하였으며, 세입 목표액 대비 80억원을 초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친환경 기업과 MOU 체결하여 임목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1억 7,300만원, 폐기될 수목을 소나무 숲 명소화 공간 조성에 활용함으로써 2억 8,500만원, 총 4억 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시 주요 행정 절차마다 관련 부서와 단계별 확인 절차를 운영하며, 시스템을 통해 허가 사항을 추가로 조회하는 등 부담금 부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까지 체납 내역은 한 건도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100%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복구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게 함으로써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상’ 등급 평가로 5억 3,000만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정비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와 세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23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23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병화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병화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곽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곽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당초 활동기간이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로 정해졌지만 질의답변 등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추가 조사활동 및 미진 부분 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맞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상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당초 활동기간이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로 정해졌지만 질의답변 등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추가 조사활동 및 미진 부분 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맞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상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강무 의원님과 조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강무 의원님과 조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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