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12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박경래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주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수호해 주신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제9대 전반기 의회가 66만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는 화합과 소통하는 의회, 현장 중심으로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하는 의회라는 비전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개원할 때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세심하게 헤아릴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우리구의 살림살이와 지방의회 독립성,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안전과 밀접한 15건의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묻고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전반기 회기 중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사에 더욱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실효성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한 답변으로 올해 첫 정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동안 질의하는 의원님과 답변하는 공무원들 모두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여 품격 있는 제312회 정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4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 현안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보완하여 하반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 의원 26명 모두는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여름도 매우 덥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12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5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기금안 1건,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1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7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6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4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하식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 보호를 위한 의류 수선비 보조금 제도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개성과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산업이 우리 삶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패션산업의 규모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패션시장 규모는 47조 91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51조 3,000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패션산업의 규모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 때문입니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연간 10%를 패션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의류 폐기물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을 패스트패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패스트패션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싸게 공급하고 소비되는 패션을 말합니다. 빠르고 싸게 공급되어 많이 팔리지만 그만큼 많이 버려지기도 해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의류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옷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나일론, 아크릴 등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합성섬유이기 때문입니다. 합성섬유 없이는 청바지, 레깅스, 가죽 등 패스트패션이라 불리는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톤씩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과 패스트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패션의 나라 프랑스가 옷을 버리지 않고 수선해 입을 것을 권장하기 위해 수선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매년 버려지는 의류는 약 70만 톤에 달하며 이 중 약 3분의 2가 매립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의류는 오랜 시간 썩지 않고 매립지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프랑스는 낡은 의류나 신발 수선 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5년 동안 수선비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 5,400만유로, 우리나라 돈 약 2,200억원의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수선비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프랑스에서는 수선 수요가 20% 증가하였고, 수선 수요가 증가한 만큼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약 8만 2,400여 톤에 달하였으며, 이는 하루 평균 225톤의 의류 폐기물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2023년 약 1,000여 톤의 의류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91톤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었습니다.
의류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수선비 보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선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류 폐기물 감소입니다.
수선비 지원을 통해 헌 옷을 수선하여 계속 입는 문화가 확산되면 버려지는 의류가 감소하여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의류 폐기물이 감소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의류나 신발의 수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봉사, 제화공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껴 쓰고, 고쳐 쓰고, 오래 쓰는 것은 다양한 환경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의류 수선비 보조금 제도는 상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막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대체수 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하는데요.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로 이를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무궁무진한 자원입니다.
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의 한 방법으로 크게는 춘천시 수열에너지클러스터가 있고, 가장 가까이에는 롯데타워 수열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근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해 연간 약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과 연구, 홍보가 부족한 탓에 이 중 11%만이 활용되고 대부분 사용되지 못한 채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도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진 홍보도 미흡하고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한 실정이라 탄소중립 실천 등 미래지향적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송파구에서 먼저 나서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3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지만 법적으로 유출지하수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아 활용해도 인증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구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제14조제4항에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유출지하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여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광주광역시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계 및 시공사에게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의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민간 건물에서는 유출지하수 활용시설 설치에 따른 투입비용 회수 측면에서 큰 혜택이 없어 제도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2 제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출지하수 시설의 확산을 위해 초기 설치비용 지원,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 사용 업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4년 지하수 유출로 인한 석촌역 싱크홀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지하 개발로 지금도 땅이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이며 다시 10년 전과 같은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송파구의 방이, 잠실, 문정동 등은 상당량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어 싱크홀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유출지하수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고찰 없이 지하세계가 난개발 형태로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송파구의 지질 상태와 특성을 파악해서 제2의 석촌역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청년들의 고립 문제와 낮은 혼인율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자체가 청춘남녀 만남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춘남녀 만남 지원 사업은 지방에서부터 수도권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지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북의 청춘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은 결혼 적령기 청춘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커플이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승마, 목공예, 요리, 미술 등의 청춘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150명 중 33쌍의 커플이 매칭되며 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직장인 청춘남녀 대상으로 200명 모집에 1,216명이 신청하였으며 특히 판교 IT기업 종사자들도 대거 신청하면서 청춘남녀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개최하여 100명 중 23쌍 매칭이 성사되어 연말을 화려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남시가 5차례 진행한 솔로몬의 선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 외국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 청춘남녀 만남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2022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청년 중 고립·은둔 성향이 있는 청년은 약 12만 9,0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 19만 1,000여 건, 조혼인율 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송파구 혼인 건수 2,500여 건, 조혼인율 3.9건으로 나타났고, 2018년과 비교하면 각각 45%, 43.6%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송파구 청년 1인 가구는 3만 9,000여 가구로 2018년과 비교 시 약 9,400여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송파구의 혼인율 제고,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 그리고 청년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지원 사업은 필수 요소입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통해 청춘남녀 만남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내의 갤러리 공간, 카페, 옥상정원 등에 연애 코칭, 1:1 대화, 결혼정보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를 설치하고 갤러리 내 젊은 작가 미술작품 등을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러운 만남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만남, 연애, 결혼, 출산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어려운 고립된 청년, 연애와 결혼이 어려운 청년 1인 가구, 낮은 혼인율로 인한 낮은 출산율,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춘남녀 만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춘남녀에게 단물 같은 만남의 시간을 제공하여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고립될 수 있는 청년세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혼인이 확산되는 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결혼의 가치를 돌아보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통한 송파구의 청춘남녀 만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일상생활 주변이나 주택가에는 울창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목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공기를 정화시켜 주며 수목의 푸르른 나뭇잎은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며 푸른 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수목들은 크게 자라면서 가로등을 가리기도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불편을 유발합니다. 또한 고사되거나 병충해를 입어 자연현상에 취약해진 나무는 쓰러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부패·병충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람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것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 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위험수목이라고 합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고사목과 병충해 피해목 발생량을 증가시켜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하고, 매년 1건 이상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취약해진 위험수목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송파구 사유지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기온 상승으로 기후가 변하는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각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어 정기적으로 수목을 관리하고 위험수목으로 판단될 경우 부서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지에 인접한 거대 수목과 사유지이지만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나무들은 송파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목으로 인한 민원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사된 수목, 병충해를 입어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 수목, 관리의 부재로 방치된 수목, 전선과 가까워 태풍으로 인해 쓰러질 경우 전력공급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목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수목을 제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해 소유주가 직접 제거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로 인해 위험수목은 보행자들의 위험, 불안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런 사유로 본 의원은 주민이 직접 정비하기 힘든 송파구 내 위험수목 처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위험수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라는 행정적인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름철 태풍, 홍수 대비 위험수목을 제거하게 되어 구민들은 자연재난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며, 위험수목이 전선이나 공공시설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하여 공공인프라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내 위험수목에 대한 일괄 접수를 통해 일제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성·시급성 여부를 판단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유사 업무를 했던 부서의 노하우가 더해져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험요소는 반드시 관리하여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위험수목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민의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위험수목들을 조속히 정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312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총예산 현액은 1조 4,365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조 4,640억 6,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조 2,77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0.5% 감소한 1,866억 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316억 5,200만원, 사고이월 186억 4,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6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47억 4,8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14%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예산액 대비 275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예산집행 효율화 제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 매칭사업 또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서 예산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래 추진하려던 사업의 내용과 다를 경우 편성된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 및 수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회계연도 중 교부되는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이 사전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의회에 보고되는 예산으로 당해 연도 간주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 규모가 큰 투자사업이나 신규사업 혹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집행부의 예산 처리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예산집행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및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연말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예산집행이 요구될 것입니다.
넷째, 결산검사 의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개선·권고사항 중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관한 의견은 예산을 적정히 운용하여 비교적 잘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불용, 예산관리 등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권고드리며, 수범사례는 표창, 포상휴가 등 폭넓은 격려로 담당자 사기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멸시효완성 등 정리보류에 의한 수입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 사유별 세부내역을 검토한바, 5년 동안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 행방불명 등의 기타 사유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시 소멸시효완성 등 정리보류 사례로 구 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체납자의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압류하거나 공매 처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글로벌 인재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배낭여행 등 운영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 집행률 95%와 비교하여 2023년도 집행률 60%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인재양성 관점에서 해외 선진 행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유대관계 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 공백으로 신청을 회피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대폭 상승한 물가를 감안하여 1인당 지원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권고합니다.
일곱째,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사회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만 8,000명으로 송파구 인구의 16.6%이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사업인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 관련 예산은 2012년에 비해 2024년 편성 인원과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예산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되어 효율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고 ’13년 동결된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적정한 예산책정 및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결식아동들의 의식주 해결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불용액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전자카드 방식의 지원은 다른 간접 지원 방식에 비해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있어 원인 파악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아홉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예산 집행률이 74% 수준에 머물러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신청자 모집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과 더불어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추가모집을 통해 신청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등 이용률 증가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 포기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3개월 미이용 시 이용권이 정지되는 조건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하반기 추가신청을 받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열 번째, 문화재야행사업의 지역재생 효과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야행사업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공연, 투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의 공연과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주 무대가 석촌동 고분군과 석촌호수 일대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3회계연도에 자금을 운용하면서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약 91% 증가한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토대로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출함으로써 이자수입 창출을 위한 자금 보유량을 늘리고 이자율이 높은 시기에는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탄력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세입 증대와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전 세대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학습동아리 등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배움과 나눔이 선순환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여 송파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2연속 재지정 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관내 유치원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배움의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루미나리에 축제를 기획하면서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식회사 불가리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축제 사업비 2억원을 유치하여 빛 축제다운 풍성한 볼거리와 전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추가적인 구비 지출 없이 2023년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1% 증가하여 서울의 가을과 겨울을 대표하는 빛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차정책과,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지 내에 발생한 토사를 되메우기용으로 재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인근 공공부지인 위례지구 부지를 임시 야적장으로 활용함으로써 1억 8,000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여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자원활용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상습적인 대금 지연납부 사례를 적발하여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연장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성실납부 의무를 환기하였습니다.
또한 지연배상금을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상계 충당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있어 적극행정을 펼쳐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 확충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혜숙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손병화 의원님과 조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