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부분에 대하여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부분에 대하여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위원
과장님 상임위 다 끝났는데 이렇게 호출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박춘희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복지예산 49%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라고 생겼는데 거기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2.2%의 예산을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물론 국제관광도시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죠. 그런데 제가 거기 예산을 대충 보니까 국·시비 받아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광도시란 게 뭡니까? 내년 사업을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대부분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예산투자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한성백제문화제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합하는 게 업무추진비나 부서의 기본경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살기 좋은 송파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저희가 살기 좋은 것은 녹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을 할 때 교육예산은 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행사, 추진단이나 예술보다 유치원이 몇 개이고 학교가 몇 개인데, 명문고에 지원하는 예산은 4억밖에 안 되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와 닿는 게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1%밖에 예산책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 다 끝났는데 이렇게 호출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박춘희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복지예산 49%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라고 생겼는데 거기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2.2%의 예산을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물론 국제관광도시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죠. 그런데 제가 거기 예산을 대충 보니까 국·시비 받아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광도시란 게 뭡니까? 내년 사업을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대부분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예산투자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한성백제문화제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합하는 게 업무추진비나 부서의 기본경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살기 좋은 송파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저희가 살기 좋은 것은 녹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을 할 때 교육예산은 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행사, 추진단이나 예술보다 유치원이 몇 개이고 학교가 몇 개인데, 명문고에 지원하는 예산은 4억밖에 안 되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와 닿는 게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1%밖에 예산책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제 주거정비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만들 때 전산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 관·항 목에 있어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으로 책자가 나오는데, 이 책자로만 보면 주거정비과 예를 들면 주택건설 및 운영사업에 예산액이 1,9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억 9,400만원이에요. 그래서 2억 4,500만원이 감해졌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그 밑의 사업을 보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해서 1,900만원, 전년도 예산 1,800만원으로 60만원이 늘었다, 그 다음에 줄어든 2억 4,5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줄어든 사업의 내용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작년도 예산 책자를 보고 뭐가 빠졌는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치가 맞게끔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보기도 좋고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니까 뭐가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전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해서 안 된다면 그 뒤에 세부 사업명세가 나오는데 총괄 표에서 안 된다면 뒤의 사업명세서만이라도 해주면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참고해서 내년도 책자 만들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면 홍순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제 주거정비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만들 때 전산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 관·항 목에 있어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으로 책자가 나오는데, 이 책자로만 보면 주거정비과 예를 들면 주택건설 및 운영사업에 예산액이 1,9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억 9,400만원이에요. 그래서 2억 4,500만원이 감해졌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그 밑의 사업을 보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해서 1,900만원, 전년도 예산 1,800만원으로 60만원이 늘었다, 그 다음에 줄어든 2억 4,5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줄어든 사업의 내용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작년도 예산 책자를 보고 뭐가 빠졌는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치가 맞게끔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보기도 좋고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니까 뭐가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전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해서 안 된다면 그 뒤에 세부 사업명세가 나오는데 총괄 표에서 안 된다면 뒤의 사업명세서만이라도 해주면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참고해서 내년도 책자 만들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면 홍순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이혜숙 위원님께서 어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왜 편성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2014년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시장, 구청장, 시·도 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시와 구, 교육청 세 군데에서 1/3씩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계도홍보 및 단속경비가 되겠는데,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500여만원이 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규모가 금년도 예산 850여만원에서 3,500여만원으로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무엇이냐,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재정확충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30여억원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계속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재정 확충 노력이 무엇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성과금을 올려서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편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전에는 예산성과금이 2,000여만원 이상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정력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다보니까 예산성과금을 집행을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즈음 와서 재정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성과금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서 편성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 공통경비, 여비, 급량비 그리고 일부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사유가 무엇이냐? 먼저 일반운영비 1억원을 포괄비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각 부서에서 한 10억 정도를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10억 정도 20%를 절감 편성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집행이 어려운 부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10억 중 1억원을 기관 공통 명목으로 편성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급량비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각 과에 있던 것은 예산통제 관점에서 절약 집행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으로 편성을 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억 2,700만원 정도를 늘려 편성했는데 사실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15% 일괄 절감을 해서 2억 2,000만원 넘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기관 공통에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태료 수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과태료는 주로 특별회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태료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10억 정도 초과 집행사유가 나와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결산전망치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정진단보고회를 13차례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늘릴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1억 정도를 각 부서에서 과태료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관광도시추진단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관광도시추진단에서 한성백제문화제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에는 없지만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응모를 하면 10억 정도 문화관광부에서 전액 국비가 내려올 수가 있는데,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K-POP 관련해서 공연장 유치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구에 유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비 예산사업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경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올해 무상급식으로 상당히 저희구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부분 때문에 학교경비지원금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총액에서 보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 다음에 학교교육 지원경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구의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교육특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의 업무거든요. 저희는 보조적 입장에서 학교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가 전년도 예산이 나오지 않아서 비교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갑한 상태입니다. 예산제도가 기존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고 있고, 사업별 예산제도도 내년까지 운영하고 14년부터 성과주의예산서가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데, 옛날 품목별 예산서로 발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 설명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 단위사업 설명서를 전년도 비교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별 예산서는 단위사업대로 세부사업설명서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덩어리들이 한 개의 큰 사업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몇 억 짜리 사업을 세부사업설명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기존의 품목별 예산서보다 난해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을 이승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전산프로그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어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왜 편성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2014년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시장, 구청장, 시·도 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시와 구, 교육청 세 군데에서 1/3씩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계도홍보 및 단속경비가 되겠는데,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500여만원이 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규모가 금년도 예산 850여만원에서 3,500여만원으로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무엇이냐,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재정확충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30여억원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계속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재정 확충 노력이 무엇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성과금을 올려서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편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전에는 예산성과금이 2,000여만원 이상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정력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다보니까 예산성과금을 집행을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즈음 와서 재정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성과금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서 편성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 공통경비, 여비, 급량비 그리고 일부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사유가 무엇이냐? 먼저 일반운영비 1억원을 포괄비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각 부서에서 한 10억 정도를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10억 정도 20%를 절감 편성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집행이 어려운 부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10억 중 1억원을 기관 공통 명목으로 편성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급량비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각 과에 있던 것은 예산통제 관점에서 절약 집행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으로 편성을 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억 2,700만원 정도를 늘려 편성했는데 사실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15% 일괄 절감을 해서 2억 2,000만원 넘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기관 공통에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태료 수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과태료는 주로 특별회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태료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10억 정도 초과 집행사유가 나와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결산전망치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정진단보고회를 13차례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늘릴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1억 정도를 각 부서에서 과태료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관광도시추진단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관광도시추진단에서 한성백제문화제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에는 없지만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응모를 하면 10억 정도 문화관광부에서 전액 국비가 내려올 수가 있는데,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K-POP 관련해서 공연장 유치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구에 유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비 예산사업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경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올해 무상급식으로 상당히 저희구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부분 때문에 학교경비지원금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총액에서 보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 다음에 학교교육 지원경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구의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교육특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의 업무거든요. 저희는 보조적 입장에서 학교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가 전년도 예산이 나오지 않아서 비교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갑한 상태입니다. 예산제도가 기존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고 있고, 사업별 예산제도도 내년까지 운영하고 14년부터 성과주의예산서가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데, 옛날 품목별 예산서로 발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 설명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 단위사업 설명서를 전년도 비교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별 예산서는 단위사업대로 세부사업설명서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덩어리들이 한 개의 큰 사업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몇 억 짜리 사업을 세부사업설명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기존의 품목별 예산서보다 난해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을 이승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전산프로그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의 예산을 심사할 때는 다른 구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 과장은 위원회마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송파는 참석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 수입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수입이 없는 예산 편성은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이혜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수입에 대해서 물으면 현재 담당국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담당과장은 여기 참석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회가 되어 예산을 편성하자, 숙원사업을 하자 이런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에서는 주로 복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복지도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원해서 하는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일방적인 복지다, 예산편성이, 이것은 앞으로 고쳐나갈 일이고, 지금 우리 송파 관내 주로 도시건설에 숙원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서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수입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 숙원사업을 우선하는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양우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의 예산을 심사할 때는 다른 구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 과장은 위원회마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송파는 참석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 수입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수입이 없는 예산 편성은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이혜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수입에 대해서 물으면 현재 담당국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담당과장은 여기 참석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회가 되어 예산을 편성하자, 숙원사업을 하자 이런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에서는 주로 복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복지도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원해서 하는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일방적인 복지다, 예산편성이, 이것은 앞으로 고쳐나갈 일이고, 지금 우리 송파 관내 주로 도시건설에 숙원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서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수입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 숙원사업을 우선하는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숙위원
아까 구 시책개발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공통 77쪽에 있는 2억 7,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과장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적다, 내년은 예산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교육 정책,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없죠.
그러면 당당하게 단체장은 교육청에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적게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리고 방금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각 부서 별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은 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책자 좀 보세요. 200만원, 300만원. 치사스럽게 이런 것을 삭감하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차라리 깎으려면 몇 억, 이렇게 깎으세요. 안 그러면 주시던 지요.
그래서 아까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나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교육지원과에 도서관 예산은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는데 시비는 2,100만원인가, 300만원밖에 안 가져 왔어요. 다 구비로 하는 겁니다. 물론 송파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책 읽는 송파’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에 대한 호응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해봤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흔히 하는 말로 하수구 맨홀 뚜껑 깨지면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밤길에 넘어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 예산에 집중을 해주세요. 치사스럽게 200만원, 300만원 깎지 마시고… 내년에는 골고루 예산 삭감하실 때는 어느 부서에 어느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구 시책개발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공통 77쪽에 있는 2억 7,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과장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적다, 내년은 예산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교육 정책,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없죠.
그러면 당당하게 단체장은 교육청에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적게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리고 방금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각 부서 별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은 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책자 좀 보세요. 200만원, 300만원. 치사스럽게 이런 것을 삭감하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차라리 깎으려면 몇 억, 이렇게 깎으세요. 안 그러면 주시던 지요.
그래서 아까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나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교육지원과에 도서관 예산은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는데 시비는 2,100만원인가, 300만원밖에 안 가져 왔어요. 다 구비로 하는 겁니다. 물론 송파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책 읽는 송파’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에 대한 호응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해봤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흔히 하는 말로 하수구 맨홀 뚜껑 깨지면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밤길에 넘어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 예산에 집중을 해주세요. 치사스럽게 200만원, 300만원 깎지 마시고… 내년에는 골고루 예산 삭감하실 때는 어느 부서에 어느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집행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방자치행정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열아홉 가지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가 들어갑니다. 수도가 들어갑니다. 청소가 들어갑니다. 복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예산편성, 한성백제에 대한 예산편성,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모으는 행정, 그 다음에 이색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이 되는 열아홉 가지를 편성해놓고 예산이 있을 때는 관광특구에도 투자해야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도 해야죠. 그런데 방향이 전혀 달라요. 주민이 원하는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다. 주로 숙원사업은 도시·교통국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재정 진단에도 잘 나와 있지만 기술부서의 투자사업이 작년, 올해 급속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예산규모가 사실 일반회계의 경우 작년보다 35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이유가 보조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사실 구비 예산규모는 200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이 감소되었는데요. 감소사유가 매칭사업인 국·시비가 약 50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따라 150억 정도가 매칭비율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운이 좋게 90억 정도만 투자가 되었고, 또 구비가 110억 정도 재원이 줄다보니까 200억 정도 순수 구비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지만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칙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총액으로 할당을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올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200억 정도 줄었고, 그나마 특별회계 100억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014년 말이면 문정지구에서 300여억원의 개발이익부담금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또 조정교부금 제도도 보통세 20%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0.5% 정도 올라갔습니다. 2014년에는 21% 정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올라간 것이고, 본회의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제도에 변화가 온다면 내년도에 예산구조가 바뀌지 않을까? 내년도에 예산재원이 완화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조정교부금도 중요하지만 재정교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재정보전금이 있고요. 부동산특별교부금이 있고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까지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입구조가 주로 의존하는 게 재산세와 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금년까지 취득세의 50%를 가지고 각 구에 나누어주는 제도였는데 내년부터는 보통세의 20%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와 따지는 것이 지금 취득세의 50%가 사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100%를 다 보전해줬는데 지금 90% 보전해 주거든요. 90% 보전해주는 수준에서의 재정규모가 보통세 20%입니다. 20%로 시작하는 제로베이스 시점이 잘못되었다. 예전에 100% 이상 충족시켜줄 때, 강북 같으면 130%, 150%까지 충족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3% 수준으로 채워준 겁니다. 보통세 20% 한 게… 그래서 0.5%를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올려주면 우리 구에 22억 정도 더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득세 신장율보다는 보통세 신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통교부금이 360여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도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지금 현재 20%가 90% 선이면 이십 몇 %가 되면 100%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24% 정도 되면 각 구가 100% 정도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도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순길 기획예산과장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방자치행정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열아홉 가지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가 들어갑니다. 수도가 들어갑니다. 청소가 들어갑니다. 복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예산편성, 한성백제에 대한 예산편성,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모으는 행정, 그 다음에 이색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이 되는 열아홉 가지를 편성해놓고 예산이 있을 때는 관광특구에도 투자해야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도 해야죠. 그런데 방향이 전혀 달라요. 주민이 원하는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다. 주로 숙원사업은 도시·교통국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재정 진단에도 잘 나와 있지만 기술부서의 투자사업이 작년, 올해 급속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예산규모가 사실 일반회계의 경우 작년보다 35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이유가 보조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사실 구비 예산규모는 200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이 감소되었는데요. 감소사유가 매칭사업인 국·시비가 약 50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따라 150억 정도가 매칭비율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운이 좋게 90억 정도만 투자가 되었고, 또 구비가 110억 정도 재원이 줄다보니까 200억 정도 순수 구비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지만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칙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총액으로 할당을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올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200억 정도 줄었고, 그나마 특별회계 100억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014년 말이면 문정지구에서 300여억원의 개발이익부담금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또 조정교부금 제도도 보통세 20%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0.5% 정도 올라갔습니다. 2014년에는 21% 정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올라간 것이고, 본회의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제도에 변화가 온다면 내년도에 예산구조가 바뀌지 않을까? 내년도에 예산재원이 완화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조정교부금도 중요하지만 재정교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재정보전금이 있고요. 부동산특별교부금이 있고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까지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입구조가 주로 의존하는 게 재산세와 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금년까지 취득세의 50%를 가지고 각 구에 나누어주는 제도였는데 내년부터는 보통세의 20%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와 따지는 것이 지금 취득세의 50%가 사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100%를 다 보전해줬는데 지금 90% 보전해 주거든요. 90% 보전해주는 수준에서의 재정규모가 보통세 20%입니다. 20%로 시작하는 제로베이스 시점이 잘못되었다. 예전에 100% 이상 충족시켜줄 때, 강북 같으면 130%, 150%까지 충족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3% 수준으로 채워준 겁니다. 보통세 20% 한 게… 그래서 0.5%를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올려주면 우리 구에 22억 정도 더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득세 신장율보다는 보통세 신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통교부금이 360여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도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지금 현재 20%가 90% 선이면 이십 몇 %가 되면 100%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24% 정도 되면 각 구가 100% 정도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도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순길 기획예산과장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함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교통건설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재정은 지속되는 경기회복 둔화와, 세수와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출수요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이나 자체 투자 사업은 원점에서 사업성과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알뜰하게 편성한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419억 9,9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2억 5,793만원, 특별회계가 247억 4,2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45억 7,8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5억 1,94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7억 7,748만원, 특별회계가 247억 4,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217억 6,5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3-3권 13~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2억 5,793만원이며 도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4억 2,9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각종 사용료 수입 등 155억 4,79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 11억 2,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5억 5,00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072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5,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7억 4,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41억 4,9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견인 수수료와 주차장운영 수입금 등 92억 4,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152억 8,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비보조금 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녹색교통과 예산입니다.
녹색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4,8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65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에 1억 5,726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억 2,77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9억 5,12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4,632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로과 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70억 9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4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7억 7,107만원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6억 2,938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과속방지턱 신설·정비 6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5억 678만원, 불량맨홀 정비 1억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81억 1,9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9,2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사업 2억 2,5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8억원, 하수도구조물 정비 12억 8,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8억 5,0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8,466만원,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8억 5,723만원, 탄천 공영노외 주차장 운영 9억 2,834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2억 6,467만원,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정비 2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76억 9,936만원이며 전년 대비 28억 9,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사업에 2억 6,000만원, 공원유지관리에 39억 7,507만원, 가로녹지유지관리 21억 9,386만원, 산림자원관리에 3억 2,609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3,036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7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4,9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장 부지매입 13억 9,007만원과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3억 7,59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운영비 3억 2,032만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1억원, 주차시설 관리 위탁 37억 4,806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4,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32억 9,12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위반 과태료 관리 7억 4,725만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1억 24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0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제2편 기금별 운용계획안 245~25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기금은 총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37억 7,849만원입니다.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13억 7,102만원으로 기금전입금 8억 2,819만원과 이자수입 1,47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5억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은 하수 역류방지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기금예치금으로 8억 7,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253~25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수입은 24억 746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1억 8,790만원과 이자수입 3,32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11억 8,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은 도로굴착복구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12억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3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건설국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함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교통건설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재정은 지속되는 경기회복 둔화와, 세수와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출수요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이나 자체 투자 사업은 원점에서 사업성과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알뜰하게 편성한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419억 9,9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2억 5,793만원, 특별회계가 247억 4,2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45억 7,8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5억 1,94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7억 7,748만원, 특별회계가 247억 4,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217억 6,5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3-3권 13~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2억 5,793만원이며 도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4억 2,9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각종 사용료 수입 등 155억 4,79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 11억 2,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5억 5,00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072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5,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7억 4,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41억 4,9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견인 수수료와 주차장운영 수입금 등 92억 4,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152억 8,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비보조금 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녹색교통과 예산입니다.
녹색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4,8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65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에 1억 5,726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억 2,77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9억 5,12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4,632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로과 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70억 9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4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7억 7,107만원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6억 2,938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과속방지턱 신설·정비 6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5억 678만원, 불량맨홀 정비 1억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81억 1,9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9,2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사업 2억 2,5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8억원, 하수도구조물 정비 12억 8,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8억 5,0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8,466만원,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8억 5,723만원, 탄천 공영노외 주차장 운영 9억 2,834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2억 6,467만원,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정비 2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76억 9,936만원이며 전년 대비 28억 9,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사업에 2억 6,000만원, 공원유지관리에 39억 7,507만원, 가로녹지유지관리 21억 9,386만원, 산림자원관리에 3억 2,609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3,036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7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4,9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장 부지매입 13억 9,007만원과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3억 7,59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운영비 3억 2,032만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1억원, 주차시설 관리 위탁 37억 4,806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4,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32억 9,12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위반 과태료 관리 7억 4,725만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1억 24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0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제2편 기금별 운용계획안 245~25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기금은 총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37억 7,849만원입니다.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13억 7,102만원으로 기금전입금 8억 2,819만원과 이자수입 1,47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5억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은 하수 역류방지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기금예치금으로 8억 7,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253~25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수입은 24억 746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1억 8,790만원과 이자수입 3,32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11억 8,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은 도로굴착복구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12억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3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건설국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구
전문위원 이형구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총괄 현황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교통건설국 세출 예산액은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712억 8,462만 3,000원보다 217억 6,514만 1,000원이 감소된 495억 1,94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세출 예산액 현황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녹색교통과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개선 사업비 등 4억 7,651만 3,000원이 감소된 19억 4,8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관리과는 전년도에 비해 주차장 확충사업비 등 141억 4,909만 8,000원이 감소된 247억 4,2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전년도에 비해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비 등 13억 5,401만 5,000원이 감소된 70억 99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치수과는 전년도에 비해 하수시설물 정비 사업비 등 28억 9,276만 4,000원이 감소된 81억 1,9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과는 전년도에 비해 공원녹지 확충 사업비 등 28억 9,275만 1,000원이 감소된 76억 9, 9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 등이 12억원, 예치금 12억 74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치수과 재난관리기금은 시설비 5억원, 예치금 8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건설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구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총괄 현황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교통건설국 세출 예산액은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712억 8,462만 3,000원보다 217억 6,514만 1,000원이 감소된 495억 1,94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세출 예산액 현황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녹색교통과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개선 사업비 등 4억 7,651만 3,000원이 감소된 19억 4,8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관리과는 전년도에 비해 주차장 확충사업비 등 141억 4,909만 8,000원이 감소된 247억 4,2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전년도에 비해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비 등 13억 5,401만 5,000원이 감소된 70억 99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치수과는 전년도에 비해 하수시설물 정비 사업비 등 28억 9,276만 4,000원이 감소된 81억 1,9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과는 전년도에 비해 공원녹지 확충 사업비 등 28억 9,275만 1,000원이 감소된 76억 9, 9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 등이 12억원, 예치금 12억 74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치수과 재난관리기금은 시설비 5억원, 예치금 8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건설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사항은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 154페이지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일반이 270원으로 4,500건에 2회, 등기 1,770원에 5,100건에 1회, 반송료 1,500원에 1,020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녹색교통과 169페이지를 보면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도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먼저 등기요금이 1,770원인데 지금 등기료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169페이지는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송료도 여기는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69페이지에는 1,630원으로 금액이 몇 백 원 차이 나지만 등기료가 양쪽을 비교해 보면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면 거의 건물이 있어서 사업주한테 보내는 것인데, 일반우편으로 두 번 보내고, 등기로 한 번을 보냅니다. 이것을 꼭 일반으로 4,500건에 2회를 보내고, 또 등기로 보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거의 다 큰 건물인데 꼭 등기로 보내야 되는지, 반송료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반송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물론 안 받기 때문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지 반송 받을 필요가 없으면 반송불요라는 것을 우편에 찍어서 반송 필요 없다고 하면 반송료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으로 꼭 보내야 된다면 우리가 핸드폰은 다 있을 테니까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는 것으로, 금액도 문자 한 번 보내면 30원으로 간단할 텐데 문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녹색교통과에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 월 1만 6,800건에 12개월, 일반 270원 또 등기로 3,200건을 보내고, 반송료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1만 7,000건을 보냈고, 등기 2,000건, 반송 100건을 잡았는데, 13년도 예산은 등기를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증가해서 전에는 2,000건이었는데 지금 3,200건을 등기로 보내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19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2,200만원인데, 37억 1,500만원으로 2억 9,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주차관리과 206페이지 주차실태조사가 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해서 1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이 「주차장법」에서 한다고 하지만 금년도에 예산도 어려운데, 꼭 주차실태조사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법을 우리가 안 지켰을 때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에 4만원씩 주차위반한 차들이 내는데, 여기에 보면 반환료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반환 4만원 받았다가 180대 정도 계상해서 돌려주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21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일반, 등기, 반송이 있는데, 반송이 1,630원으로 월 3,400건에 12개월 6,600만원입니다. 꼭 반송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치수과 300페이지에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에 4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500만원에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꼭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금년도 개장식에도 가봤지만 전시성 행사이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시되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단위사업별로 보면 중복성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수목보식 생육환경 조성, 폐기물 처리 및 기타에 예산이 되어 있고, 343페이지에 보면 구 공원유지관리로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유지나 공원관리나 업무성격이 비슷한 사업인데, 또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5억 중에서 공원유지 재료비에 수목 구입이 있고, 소규모 수선비, 도색 등 해서 한 군데에 123개를 관리하는데 10만원씩, 도색용품 10만원, 소규모 수선비 3만원해서 한 공원 당 13만원 정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폐기물 운반수집에 3,900만원이 되어 있고, 수목구입으로 4,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운영상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한꺼번에 하면 좀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에 3억 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공원관리 화장실 유지관리에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공원 유지관리에 68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공원관리라든가 화장실도 크게 보면 공원관리에 들어가니까 인원을 조정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에 공원 하나 당 물비누, 세제, 방향제가 1달에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9만원이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관리도 동절기 가로수 대형수목 가지치기사업도 전년도보다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1억 8,200만원, 또 350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위탁으로 1억 8,600만원,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물론 사업은 동절기에 하는 사업이지만 가로수 관리위탁, 가로수 가로 녹지 유지관리에 또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 이래서 동일한 업무인데 편성 자체가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14억 5,500만원, 수목식재 사후위탁관리에 3억 3,5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도 크게 보면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50명이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들어가고, 수목식재는 7명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합해서 운영한다면 같은 지역이면 일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업별로 나눠서 하니까 예산이 중복되거나 과대 편성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사항은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 154페이지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일반이 270원으로 4,500건에 2회, 등기 1,770원에 5,100건에 1회, 반송료 1,500원에 1,020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녹색교통과 169페이지를 보면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도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먼저 등기요금이 1,770원인데 지금 등기료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169페이지는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송료도 여기는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69페이지에는 1,630원으로 금액이 몇 백 원 차이 나지만 등기료가 양쪽을 비교해 보면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면 거의 건물이 있어서 사업주한테 보내는 것인데, 일반우편으로 두 번 보내고, 등기로 한 번을 보냅니다. 이것을 꼭 일반으로 4,500건에 2회를 보내고, 또 등기로 보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거의 다 큰 건물인데 꼭 등기로 보내야 되는지, 반송료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반송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물론 안 받기 때문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지 반송 받을 필요가 없으면 반송불요라는 것을 우편에 찍어서 반송 필요 없다고 하면 반송료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으로 꼭 보내야 된다면 우리가 핸드폰은 다 있을 테니까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는 것으로, 금액도 문자 한 번 보내면 30원으로 간단할 텐데 문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녹색교통과에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 월 1만 6,800건에 12개월, 일반 270원 또 등기로 3,200건을 보내고, 반송료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1만 7,000건을 보냈고, 등기 2,000건, 반송 100건을 잡았는데, 13년도 예산은 등기를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증가해서 전에는 2,000건이었는데 지금 3,200건을 등기로 보내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19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2,200만원인데, 37억 1,500만원으로 2억 9,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주차관리과 206페이지 주차실태조사가 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해서 1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이 「주차장법」에서 한다고 하지만 금년도에 예산도 어려운데, 꼭 주차실태조사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법을 우리가 안 지켰을 때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에 4만원씩 주차위반한 차들이 내는데, 여기에 보면 반환료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반환 4만원 받았다가 180대 정도 계상해서 돌려주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21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일반, 등기, 반송이 있는데, 반송이 1,630원으로 월 3,400건에 12개월 6,600만원입니다. 꼭 반송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치수과 300페이지에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에 4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500만원에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꼭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금년도 개장식에도 가봤지만 전시성 행사이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시되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단위사업별로 보면 중복성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수목보식 생육환경 조성, 폐기물 처리 및 기타에 예산이 되어 있고, 343페이지에 보면 구 공원유지관리로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유지나 공원관리나 업무성격이 비슷한 사업인데, 또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5억 중에서 공원유지 재료비에 수목 구입이 있고, 소규모 수선비, 도색 등 해서 한 군데에 123개를 관리하는데 10만원씩, 도색용품 10만원, 소규모 수선비 3만원해서 한 공원 당 13만원 정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폐기물 운반수집에 3,900만원이 되어 있고, 수목구입으로 4,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운영상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한꺼번에 하면 좀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에 3억 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공원관리 화장실 유지관리에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공원 유지관리에 68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공원관리라든가 화장실도 크게 보면 공원관리에 들어가니까 인원을 조정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에 공원 하나 당 물비누, 세제, 방향제가 1달에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9만원이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관리도 동절기 가로수 대형수목 가지치기사업도 전년도보다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1억 8,200만원, 또 350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위탁으로 1억 8,600만원,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물론 사업은 동절기에 하는 사업이지만 가로수 관리위탁, 가로수 가로 녹지 유지관리에 또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 이래서 동일한 업무인데 편성 자체가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14억 5,500만원, 수목식재 사후위탁관리에 3억 3,5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도 크게 보면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50명이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들어가고, 수목식재는 7명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합해서 운영한다면 같은 지역이면 일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업별로 나눠서 하니까 예산이 중복되거나 과대 편성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58쪽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로 4억 6,0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교육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 6,200만원 청구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결과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159쪽에 태극기 게양대를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잘 하셨겠지만 어떻게 게양대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 162쪽, 164쪽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전거 이야기만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멀쩡한 도로 쪼개서 교통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다른 과는 다 예산이 줄었는데 유일하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162쪽, 164쪽을 보면 자전거 활성화 관련 정책비로 약 3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1년 10회로 매월 자전거날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날 운영 및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과장님 꼭 답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19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위탁 예산이 37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에서 보면 민간위탁 중에 공영주차장 13개소가 한 개 업체에서 일괄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복수의 위탁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10쪽에 주·정차단속 장비관리 예산 중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약 1억원 정도 할당이 되었는데 여기를 보면 주차위반관리 프로그램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또 이동형 CCTV 단속 시스템, 민원처리 시스템 등 4개 분야를 묶어서 한 개의 유지보수 업체와 일괄계약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년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지 이 업체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15쪽을 보면 이승구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년 3,400건씩 발생해서 예산이 6,650만원이 낭비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겉봉에 ‘환부 불필요’라고 이런 문구를 쓰면 반송이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은 충분히 감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6,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3쪽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사업에 약 1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과 후에 혹시 단속실적이 연도별로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246쪽에 메탈램프하고 CDM램프, 나트륨램프 용도와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 LED등과 비교를 했을 때 공급단가나 수명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265쪽, 267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를 함께 추진하지 않고 왜 1, 2구역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보면 공원 내 CCTV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장비들의 해상도는 어느 정도의 화소 수준인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58쪽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로 4억 6,0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교육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 6,200만원 청구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결과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159쪽에 태극기 게양대를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잘 하셨겠지만 어떻게 게양대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 162쪽, 164쪽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전거 이야기만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멀쩡한 도로 쪼개서 교통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다른 과는 다 예산이 줄었는데 유일하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162쪽, 164쪽을 보면 자전거 활성화 관련 정책비로 약 3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1년 10회로 매월 자전거날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날 운영 및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과장님 꼭 답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19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위탁 예산이 37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에서 보면 민간위탁 중에 공영주차장 13개소가 한 개 업체에서 일괄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복수의 위탁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10쪽에 주·정차단속 장비관리 예산 중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약 1억원 정도 할당이 되었는데 여기를 보면 주차위반관리 프로그램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또 이동형 CCTV 단속 시스템, 민원처리 시스템 등 4개 분야를 묶어서 한 개의 유지보수 업체와 일괄계약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년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지 이 업체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15쪽을 보면 이승구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년 3,400건씩 발생해서 예산이 6,650만원이 낭비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겉봉에 ‘환부 불필요’라고 이런 문구를 쓰면 반송이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은 충분히 감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6,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3쪽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사업에 약 1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과 후에 혹시 단속실적이 연도별로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246쪽에 메탈램프하고 CDM램프, 나트륨램프 용도와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 LED등과 비교를 했을 때 공급단가나 수명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265쪽, 267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를 함께 추진하지 않고 왜 1, 2구역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보면 공원 내 CCTV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장비들의 해상도는 어느 정도의 화소 수준인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주차관리과 1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차실태조사에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이 잡혀 있는가? 제가 볼 때 주차관계 때문에 차를 가진 사람은 딱지를 많이 떼이고 해서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느낀 점이 많은데 어떻게 주차관리를 할 것인가? 송파구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어떨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골목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동민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고, 내 골목인데도 300m, 400m를 돌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과거와 같이 일방통행을 하는 곳은 우선통행,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양보통행, 이런 것을 바닥에 써 놓으면 옛날 같이 양보하고 우선통행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 건의를 해도 제도가 안 되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주차에 대해서 송파구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오면 어떨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118페이지 주차단속요원들 피복비가 나오는데 현재 보니까 단속 복장은 하고 있는데 피복비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1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차실태조사에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이 잡혀 있는가? 제가 볼 때 주차관계 때문에 차를 가진 사람은 딱지를 많이 떼이고 해서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느낀 점이 많은데 어떻게 주차관리를 할 것인가? 송파구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어떨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골목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동민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고, 내 골목인데도 300m, 400m를 돌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과거와 같이 일방통행을 하는 곳은 우선통행,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양보통행, 이런 것을 바닥에 써 놓으면 옛날 같이 양보하고 우선통행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 건의를 해도 제도가 안 되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주차에 대해서 송파구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오면 어떨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118페이지 주차단속요원들 피복비가 나오는데 현재 보니까 단속 복장은 하고 있는데 피복비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주차관리과 세입부분에 14쪽을 보시면 예산을 전년도보다 많이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도 62.4%나 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68.1%나 과다예산을 계상해놓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지난년도 수입을 보시면 12.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은 14.5%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이렇게 수입이 적었는데 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6쪽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교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학교 측에서 쾌히 허락을 하지 않아서 송파구에 79개 학교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초등학교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학교들이 개방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개방을 해놓으면 불량청소년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쉽게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한 학교에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세입부분에 14쪽을 보시면 예산을 전년도보다 많이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도 62.4%나 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68.1%나 과다예산을 계상해놓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지난년도 수입을 보시면 12.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은 14.5%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이렇게 수입이 적었는데 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6쪽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교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학교 측에서 쾌히 허락을 하지 않아서 송파구에 79개 학교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초등학교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학교들이 개방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개방을 해놓으면 불량청소년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쉽게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한 학교에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위원
박인섭입니다.
어깨를 좀 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다 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계신데 피시고, 제안설명에서 함 국장님께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써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하니까 현업부서에 있는 교통건설국의 직원들 특별히 동절기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복지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수과에 보면 282페이지인데요.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정비 예산이 전년 대비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339페이지 푸른도시과 공원시설물 관리가 6억 7,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가 삭감되었습니다. 50% 삭감되어서 편성되었다면 예년도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2개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기타 이외에도 상당수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0%가 삭감된 상태에서 올바른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반해서 281페이지 치수과의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는 1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5%가 유지관리비로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절감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상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입니다.
어깨를 좀 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다 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계신데 피시고, 제안설명에서 함 국장님께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써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하니까 현업부서에 있는 교통건설국의 직원들 특별히 동절기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복지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수과에 보면 282페이지인데요.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정비 예산이 전년 대비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339페이지 푸른도시과 공원시설물 관리가 6억 7,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가 삭감되었습니다. 50% 삭감되어서 편성되었다면 예년도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2개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기타 이외에도 상당수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0%가 삭감된 상태에서 올바른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반해서 281페이지 치수과의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는 1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5%가 유지관리비로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절감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상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148페이지 교통안전 대책 및 홍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포럼과 위원회 운영 등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소요된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68페이지,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미필차량, 무보험차량과 과태료 징수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이 1억 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2,000만원보다 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199페이지,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질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과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전년도 예산이 3억 4,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8.31% 증액되어 3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이 또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06페이지 주차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주차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주차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연구용역비로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 주차실태 전수조사에만 필요한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244페이지 도로점용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로점용자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업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 299페이지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또한 특별하게 증액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푸른도시과 34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통사고, 자연사고 등의 원인으로 고사된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고사된 가로수와, 가로수가 전혀 없는 곳도 있음을 본 위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50%나 삭감되었는데 오히려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148페이지 교통안전 대책 및 홍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포럼과 위원회 운영 등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소요된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68페이지,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미필차량, 무보험차량과 과태료 징수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이 1억 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2,000만원보다 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199페이지,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질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과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전년도 예산이 3억 4,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8.31% 증액되어 3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이 또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06페이지 주차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주차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주차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연구용역비로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 주차실태 전수조사에만 필요한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244페이지 도로점용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로점용자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업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 299페이지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또한 특별하게 증액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푸른도시과 34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통사고, 자연사고 등의 원인으로 고사된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고사된 가로수와, 가로수가 전혀 없는 곳도 있음을 본 위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50%나 삭감되었는데 오히려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불과 4~5년 전만 해도 400억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자꾸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나 LED 교체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도 하천정비 같은 사업들이 많은데 왜 올해는 국·시비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불과 4~5년 전만 해도 400억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자꾸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나 LED 교체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도 하천정비 같은 사업들이 많은데 왜 올해는 국·시비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위원
푸른도시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마천공원 내 운동기구 추가설치를 해달라는 주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예산은 아예 편성도 되지 않았어요. 녹색교통과 같은 경우는 송파구민 70만 주민이라면 정말 자전거활성화 사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9억,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져올 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이 공원에 갔을 때 운동기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운동기구가 없고 모래만 있어서 너무 운동하기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푸른도시과에서는 이 예산마저도 책정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푸른도시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마천공원 내 운동기구 추가설치를 해달라는 주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예산은 아예 편성도 되지 않았어요. 녹색교통과 같은 경우는 송파구민 70만 주민이라면 정말 자전거활성화 사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9억,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져올 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이 공원에 갔을 때 운동기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운동기구가 없고 모래만 있어서 너무 운동하기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푸른도시과에서는 이 예산마저도 책정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남창진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196쪽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예산이 짜여 있는데 지금 보면 학교에는 근래에 와서 안전문제로 못 들어가게 하는 판인데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을 짠 것이 이상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앞으로 주차장 해결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251쪽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볼라드는 가능하면 앞으로 없애고 설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볼라드 정비 및 신설 해서 160개소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에 보면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같은데 구역이 265쪽, 267쪽에 1구역, 2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보안등 시설 및 개량 유지보수인데 이 이유하고, 또 중기계획이라면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디까지 했고, 금년에는 어디까지 하며, 앞으로 어디까지 할 공사인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 29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한 분이 채용되는 모양인데 여태 안하던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채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90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사업에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만약 했으면 한 것과 금년도는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정비 1구역을 보면 「하수도법」 제19조1항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시행령」 제15조1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2구역 사업을 보면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 335쪽,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구체적 위치가 어느 공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346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줄었는데 이 예산만은 증액되었는데 좋은 일인데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교통건설국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었는데 국·과장님은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놀고 이런 식으로, 혹시 달라고 노력은 해보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먼저 총괄적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196쪽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예산이 짜여 있는데 지금 보면 학교에는 근래에 와서 안전문제로 못 들어가게 하는 판인데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을 짠 것이 이상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앞으로 주차장 해결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251쪽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볼라드는 가능하면 앞으로 없애고 설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볼라드 정비 및 신설 해서 160개소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에 보면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같은데 구역이 265쪽, 267쪽에 1구역, 2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보안등 시설 및 개량 유지보수인데 이 이유하고, 또 중기계획이라면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디까지 했고, 금년에는 어디까지 하며, 앞으로 어디까지 할 공사인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 29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한 분이 채용되는 모양인데 여태 안하던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채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90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사업에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만약 했으면 한 것과 금년도는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정비 1구역을 보면 「하수도법」 제19조1항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시행령」 제15조1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2구역 사업을 보면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 335쪽,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구체적 위치가 어느 공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346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줄었는데 이 예산만은 증액되었는데 좋은 일인데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교통건설국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었는데 국·과장님은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놀고 이런 식으로, 혹시 달라고 노력은 해보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먼저 총괄적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와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국장으로서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절감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과장이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과 예산 중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비해 1억 9,000여만원이 삭감되는 등 푸른도시과 공원시설유지 예산도 삭감된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의 증액과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예산의 우선적 사업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과 같이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아끼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의 포괄사업비로 계상된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으로서 건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제가 우리 관내 여러 지역의 순찰을 많이 도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노면표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84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그러한 노면표시를 깨끗하게 하면 환경정비도 되고 어린이들의 안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경제적 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1억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주민생활에 편익과 어린이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감소 부분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설명 드리면, 2009년도에 313억, 2010년도에 339억 규모로 편성·관리해 오다가 내년도에는 247억을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 200억, 내년도에 100억 등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행잔액을 잉여금으로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합리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장 확충사업 등 주차장특별회계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등 이면도로 등을 확충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점진적으로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예산의 지원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많은 사업이 추진되는데, 국·시비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국 예산의 경우 보조사업이 아닌 국·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시비 요구사항은 치수 도로 분야에 11건 사업에 186억원이 서울시 주관과의 검토를 거쳐서 현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 심의 확정되면 일단 시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우리구 사업비로 지원되게 됩니다. 시의회에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시의 포괄사업비로 잡힌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인구가 많은 송파구가 가장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와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국장으로서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절감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과장이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과 예산 중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비해 1억 9,000여만원이 삭감되는 등 푸른도시과 공원시설유지 예산도 삭감된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의 증액과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예산의 우선적 사업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과 같이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아끼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의 포괄사업비로 계상된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으로서 건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제가 우리 관내 여러 지역의 순찰을 많이 도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노면표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84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그러한 노면표시를 깨끗하게 하면 환경정비도 되고 어린이들의 안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경제적 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1억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주민생활에 편익과 어린이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감소 부분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설명 드리면, 2009년도에 313억, 2010년도에 339억 규모로 편성·관리해 오다가 내년도에는 247억을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 200억, 내년도에 100억 등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행잔액을 잉여금으로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합리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장 확충사업 등 주차장특별회계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등 이면도로 등을 확충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점진적으로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예산의 지원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많은 사업이 추진되는데, 국·시비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국 예산의 경우 보조사업이 아닌 국·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시비 요구사항은 치수 도로 분야에 11건 사업에 186억원이 서울시 주관과의 검토를 거쳐서 현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 심의 확정되면 일단 시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우리구 사업비로 지원되게 됩니다. 시의회에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시의 포괄사업비로 잡힌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인구가 많은 송파구가 가장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위원
내년 예산이 186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심의는 언제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다음 주말 예결위 통과되어야지 싶습니다.
●이혜숙위원
우리 송파구 시의원 중 예결위원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강감창 시의원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우리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이혜숙위원
그 분 말씀은 어떠시던가요?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의회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시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최조웅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을 동원해서 오금동 공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과장이나 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아까 일반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남 사정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려워서 100만원도 삭감되는 형편에, 아까 국장님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꼭 챙겨서 일반회계로 주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싸워보세요.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회계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거기에 한 마디 덧붙이면 일반회계로 주더라도 우리국의 자금이니까 우리 국에서 반이라도 가져와야죠.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이 186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심의는 언제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다음 주말 예결위 통과되어야지 싶습니다.
●이혜숙위원
우리 송파구 시의원 중 예결위원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강감창 시의원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우리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이혜숙위원
그 분 말씀은 어떠시던가요?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의회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시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최조웅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을 동원해서 오금동 공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과장이나 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아까 일반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남 사정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려워서 100만원도 삭감되는 형편에, 아까 국장님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꼭 챙겨서 일반회계로 주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싸워보세요.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회계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거기에 한 마디 덧붙이면 일반회계로 주더라도 우리국의 자금이니까 우리 국에서 반이라도 가져와야죠.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정규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154쪽 교통유발부담금과 169쪽의 자동차관리 과태료 등기요금 또 반송료가 각각 상이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 두 번, 등기 한 번 보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꼭 등기로 보내야 되는지, 또 일반우편 대신해서 핸드폰 문자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요금과 반송료 요금 상이한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 작업을 9월부터 했는데 등기우편 수수료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작년 10월 1일자로 관내 수수료 등기가 조정되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우편요금에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유발금 부담 관련해서 일반우편 두 번, 등기 한 번 보내는 사유는 매년 7월과 9월에 1차, 2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4,973건 50억 정도가 됩니다. 약 5,000건에 대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7월에 보내는 것은 1차 용도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방문 통보하는 안내문입니다.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용도나 공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미리 안내하는 사항이고, 2차 9월에 보내는 것은 미사용 신고 안내문입니다.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해당되는 면적만큼 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등기 한 번 보내는 것은 고지서를 발송하는 겁니다. 고지서 단위가 잘 아시겠지만 몇 억에서부터 최소금액이 10만원입니다. 금액도 고액이라서 반드시 고지서를 발송해야만 나중에 납기 내 납부를 못 했을 때 가산금 5%가 붙기 때문에, 금액도 고액이고 해서 반드시 고지서로 발송을 해야만 나중에 납기 내 납부를 못했을 때 가산금 5%가 붙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등기는 한 번 보내고 있습니다.
반송료 산정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5,000건을 보내면 20% 정도 반송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0건이라는 자료는 5,000건에 대한 20%를 계상한 것이고, 저희들이 등기로 보낼 때 ‘환부 불필요’라고 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환부 불필요’라고 찍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우편물이 반송된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반송하지 못한 것은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반송될 때 배달증명, 일종의 반송확인수수료, 반송하지 못한 수수료만큼을 20%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송하지 못한 수수료는 나중에 우체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154쪽 교통유발부담금과 169쪽의 자동차관리 과태료 등기요금 또 반송료가 각각 상이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 두 번, 등기 한 번 보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꼭 등기로 보내야 되는지, 또 일반우편 대신해서 핸드폰 문자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요금과 반송료 요금 상이한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 작업을 9월부터 했는데 등기우편 수수료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작년 10월 1일자로 관내 수수료 등기가 조정되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우편요금에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유발금 부담 관련해서 일반우편 두 번, 등기 한 번 보내는 사유는 매년 7월과 9월에 1차, 2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4,973건 50억 정도가 됩니다. 약 5,000건에 대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7월에 보내는 것은 1차 용도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방문 통보하는 안내문입니다.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용도나 공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미리 안내하는 사항이고, 2차 9월에 보내는 것은 미사용 신고 안내문입니다.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해당되는 면적만큼 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등기 한 번 보내는 것은 고지서를 발송하는 겁니다. 고지서 단위가 잘 아시겠지만 몇 억에서부터 최소금액이 10만원입니다. 금액도 고액이라서 반드시 고지서를 발송해야만 나중에 납기 내 납부를 못 했을 때 가산금 5%가 붙기 때문에, 금액도 고액이고 해서 반드시 고지서로 발송을 해야만 나중에 납기 내 납부를 못했을 때 가산금 5%가 붙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등기는 한 번 보내고 있습니다.
반송료 산정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5,000건을 보내면 20% 정도 반송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0건이라는 자료는 5,000건에 대한 20%를 계상한 것이고, 저희들이 등기로 보낼 때 ‘환부 불필요’라고 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환부 불필요’라고 찍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우편물이 반송된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반송하지 못한 것은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반송될 때 배달증명, 일종의 반송확인수수료, 반송하지 못한 수수료만큼을 20%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송하지 못한 수수료는 나중에 우체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반송이 구청에는 안와도 우체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갖고 있다가 반송되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일종의 정보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달증명확인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5,000건을 일일이 확인을 하면 주소도 정확할 것이고, 소유자도 만나고 확인할 텐데 어떻게 5,000건을 보내는데 20%가 반송이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비단 교통유발부담금뿐만이 아니고 의무보험과태료라든지, 검사과태료라든지 거기에서도 반송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구위원
20%나 반송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20%라고 계상은 했는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가 될 수도 있고, 2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승구위원
실제 전수조사를 하니까 핸드폰 번호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일반우편 핸드폰 문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상 건수가 약 5,000건이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개인 신상정보라든지 관련해서 핸드폰 번호를 업무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158쪽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 산출근거와 태극기 게양대, 자전거의 날 활성화 내용,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80%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20%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이 구청에는 안와도 우체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갖고 있다가 반송되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일종의 정보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달증명확인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5,000건을 일일이 확인을 하면 주소도 정확할 것이고, 소유자도 만나고 확인할 텐데 어떻게 5,000건을 보내는데 20%가 반송이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비단 교통유발부담금뿐만이 아니고 의무보험과태료라든지, 검사과태료라든지 거기에서도 반송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구위원
20%나 반송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20%라고 계상은 했는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가 될 수도 있고, 2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승구위원
실제 전수조사를 하니까 핸드폰 번호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일반우편 핸드폰 문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상 건수가 약 5,000건이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개인 신상정보라든지 관련해서 핸드폰 번호를 업무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158쪽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 산출근거와 태극기 게양대, 자전거의 날 활성화 내용,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80%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20%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갖다 놓지 그러셨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지금 자료를 여기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리고 어린이안전교육관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는 서울시 권장사업이기도 하며,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참된 인성교육이라든지, 올바른 국가관 확립 등을 위해서 어린이교육관 실외체험장 내에 25m에서 30m 정도 규모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나라사랑 함양의식을 고취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태극기 게양대 하면 흔히 생각할 때 밑에 받침대 공사하고, 봉이 세워져 있을 텐데 그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는데 무슨 4,500만원까지 드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소규모는 몇 십 만원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25m에서 30m 정도 되면 예를 들어 바람이라든지, 30m 규모의 커다란 철빔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업체와 산출을 해보니까…
●나봉숙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18금을 도금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건너 구리 쪽에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데 50m 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구리시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50m 짜리를 설치하는데 5~6년 전 당시 예산이 3억 5,000만원인가 들었답니다.
●나봉숙위원
재질을 뭐로 한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스텐 강관입니다.
●나봉숙위원
스텐 강관이 그렇게 비쌉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그리고 지금 50m 짜리를 금년도에 다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 봐요. 10월 달인가 만났는데 돈이 5억 이상, 거의 6억 정도…
●나봉숙위원
우리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다른 데까지 이야기 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25m에서 30m정도 설치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5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5,100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3억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 재정 형편상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네 번째, 자전거의 날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목적이 있고, 또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또 동호인들의 안전장구 착용, 또 안전운행 홍보 및 안내 효과 등을 위해서 2010년 4월부터 우리 구에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정해서 자전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자전거의 날 행사에 100여명 정도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양재도로 등에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6회 정도 5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음료수, 빵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원이라든지 동호인 단체에 대해서 별도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자전거의 날 운영 비용은 구청 동호회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또 플래카드 제작비라든지 기타 총괄적인 비용의 성격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일당인지, 거마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원이 되면 두당 얼마씩 주기 때문에 가지 않은 사람도 부풀려서 명단이 올라가서…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두당 얼마씩 준다고요?
●나봉숙위원
예.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런 것을 나중에 서로들 알고 동호인들끼리도 마찰이 있다. 그래서 동호인 안에서도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다른 동호회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동호인 단체, 우리 구의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자전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분들에게 1인당 얼마씩 준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봉숙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동호인들 안에서요.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까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그런 뭐가 있을 수도…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우리 구에서 지원되지 않는 단체 중에서 일부 행안부 쪽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에 근무하면서 전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도 익히 들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인당 얼마씩 주고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봉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없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148쪽에 교통안전대책 홍보 비용이 전년도에 4,100만원에서 금년도 4,389만원 편성해서 28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고, 또 168쪽에 자동차관리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 4,3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1,949만원이다. 1억 2,4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 홍보 비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88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업무추진비는 49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공공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연간 2만 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자동차 검사하고 보험과태료를 발송하고 있고, 버스관리 팀에서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을 해서 차선위반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전체 발송 건수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여객운수 팀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편요금을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우편물을 많이 발송하는 등록관리 팀의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사업에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이고, 금년도 우편요금은 운수사업법 위반단속 우편요금 9,936만원과 추경 1,000만원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9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실제적인 증가액은 2,46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비교해보면 2011년도에는 우편요금이 7,1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6억 4,000만원 정도, 2012년도에는 우편요금이 9,9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8억 8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지출 분은 2,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 들어온 돈은 1억 6,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6% 정도가 순수하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에 일반우편료로 추가 고지하는 등 우편요금 지출이 많아질수록 수입이 월등하게 증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검사 미이행이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과태료체납 관련해서 위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편 발송건수가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갖다 놓지 그러셨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지금 자료를 여기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리고 어린이안전교육관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는 서울시 권장사업이기도 하며,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참된 인성교육이라든지, 올바른 국가관 확립 등을 위해서 어린이교육관 실외체험장 내에 25m에서 30m 정도 규모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나라사랑 함양의식을 고취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태극기 게양대 하면 흔히 생각할 때 밑에 받침대 공사하고, 봉이 세워져 있을 텐데 그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는데 무슨 4,500만원까지 드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소규모는 몇 십 만원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25m에서 30m 정도 되면 예를 들어 바람이라든지, 30m 규모의 커다란 철빔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업체와 산출을 해보니까…
●나봉숙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18금을 도금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건너 구리 쪽에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데 50m 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구리시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50m 짜리를 설치하는데 5~6년 전 당시 예산이 3억 5,000만원인가 들었답니다.
●나봉숙위원
재질을 뭐로 한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스텐 강관입니다.
●나봉숙위원
스텐 강관이 그렇게 비쌉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그리고 지금 50m 짜리를 금년도에 다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 봐요. 10월 달인가 만났는데 돈이 5억 이상, 거의 6억 정도…
●나봉숙위원
우리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다른 데까지 이야기 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25m에서 30m정도 설치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5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5,100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3억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 재정 형편상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네 번째, 자전거의 날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목적이 있고, 또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또 동호인들의 안전장구 착용, 또 안전운행 홍보 및 안내 효과 등을 위해서 2010년 4월부터 우리 구에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정해서 자전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자전거의 날 행사에 100여명 정도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양재도로 등에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6회 정도 5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음료수, 빵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원이라든지 동호인 단체에 대해서 별도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자전거의 날 운영 비용은 구청 동호회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또 플래카드 제작비라든지 기타 총괄적인 비용의 성격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일당인지, 거마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원이 되면 두당 얼마씩 주기 때문에 가지 않은 사람도 부풀려서 명단이 올라가서…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두당 얼마씩 준다고요?
●나봉숙위원
예.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런 것을 나중에 서로들 알고 동호인들끼리도 마찰이 있다. 그래서 동호인 안에서도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다른 동호회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동호인 단체, 우리 구의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자전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분들에게 1인당 얼마씩 준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봉숙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동호인들 안에서요.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까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그런 뭐가 있을 수도…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우리 구에서 지원되지 않는 단체 중에서 일부 행안부 쪽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에 근무하면서 전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도 익히 들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인당 얼마씩 주고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봉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없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148쪽에 교통안전대책 홍보 비용이 전년도에 4,100만원에서 금년도 4,389만원 편성해서 28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고, 또 168쪽에 자동차관리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 4,3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1,949만원이다. 1억 2,4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 홍보 비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88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업무추진비는 49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공공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연간 2만 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자동차 검사하고 보험과태료를 발송하고 있고, 버스관리 팀에서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을 해서 차선위반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전체 발송 건수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여객운수 팀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편요금을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우편물을 많이 발송하는 등록관리 팀의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사업에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이고, 금년도 우편요금은 운수사업법 위반단속 우편요금 9,936만원과 추경 1,000만원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9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실제적인 증가액은 2,46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비교해보면 2011년도에는 우편요금이 7,1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6억 4,000만원 정도, 2012년도에는 우편요금이 9,9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8억 8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지출 분은 2,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 들어온 돈은 1억 6,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6% 정도가 순수하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에 일반우편료로 추가 고지하는 등 우편요금 지출이 많아질수록 수입이 월등하게 증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검사 미이행이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과태료체납 관련해서 위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편 발송건수가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항목에 없던 것이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더 예산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금년도에는 여객운수 쪽에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등록관리 팀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항목에 없던 것이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더 예산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금년도에는 여객운수 쪽에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등록관리 팀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위원
과장님, 148쪽을 보시면 교통안전 대책 및 홍보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8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해서 피켓, 어깨띠, 현수막, 인센티브 책자, 대중교통 이용 구정홍보 이것은 버스에 송파구 홍보한다는 내용 같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피켓, 어깨띠 이런 것은 누가 어깨띠를 메고 홍보하러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잠실사거리 등에서 캠페인을 자주하는데 그때 직원들이라든가 유관단체,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혜숙위원
인센티브 책자는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인센티브 책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이혜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중교통에 송파구 홍보를 안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안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도시 송파’라든지…
●이혜숙위원
특별히 내년에 예산을 700만원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전체적으로 송파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구정시책이라든지…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송파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해피송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예산이 1억씩이나 삭감되었어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어느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혜숙위원
그 다음 장에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해서…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1억 삭감된 내용은 좀 전에 김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부터는 등록관리 팀으로 넘겼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들은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교통불편 심의위원들은 ‘120’에서 택시 승차거부라든지, 버스 난폭운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합니다. 그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심의를 해서 경고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6명의 힘이 막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린이차량이 다 지입제가 되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지입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17대 인증을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 보육시설 전체로 봤을 때 차량이 590여대 정도가 되는데, 인증사업을 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 117대를 인증했습니다. 금년에는 17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5대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입제 차량도 많기 때문에 대상 차량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25대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5대 편성했고, 기 내년에 참여하겠다고 5~6개 업체에서 의사표현이 있고,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15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혜숙위원
이것이 서울시 매칭사업은 아니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우리 송파구 고유사업입니다.
●이혜숙위원
작년 예산 때도 차량구조변경 비용 1,500만원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차량구조변경 비용으로 13인승 이하는 80만원, 13인승 이상은 100만원씩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 각자 본인들 차량을 본인이 수리해야 되는데 왜 구에서 해주느냐 해서 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과장님, 148쪽을 보시면 교통안전 대책 및 홍보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8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해서 피켓, 어깨띠, 현수막, 인센티브 책자, 대중교통 이용 구정홍보 이것은 버스에 송파구 홍보한다는 내용 같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피켓, 어깨띠 이런 것은 누가 어깨띠를 메고 홍보하러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잠실사거리 등에서 캠페인을 자주하는데 그때 직원들이라든가 유관단체,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혜숙위원
인센티브 책자는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인센티브 책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이혜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중교통에 송파구 홍보를 안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안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도시 송파’라든지…
●이혜숙위원
특별히 내년에 예산을 700만원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전체적으로 송파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구정시책이라든지…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송파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해피송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예산이 1억씩이나 삭감되었어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어느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혜숙위원
그 다음 장에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해서…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1억 삭감된 내용은 좀 전에 김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부터는 등록관리 팀으로 넘겼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들은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교통불편 심의위원들은 ‘120’에서 택시 승차거부라든지, 버스 난폭운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합니다. 그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심의를 해서 경고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6명의 힘이 막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린이차량이 다 지입제가 되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지입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17대 인증을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 보육시설 전체로 봤을 때 차량이 590여대 정도가 되는데, 인증사업을 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 117대를 인증했습니다. 금년에는 17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5대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입제 차량도 많기 때문에 대상 차량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25대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5대 편성했고, 기 내년에 참여하겠다고 5~6개 업체에서 의사표현이 있고,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15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혜숙위원
이것이 서울시 매칭사업은 아니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우리 송파구 고유사업입니다.
●이혜숙위원
작년 예산 때도 차량구조변경 비용 1,500만원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차량구조변경 비용으로 13인승 이하는 80만원, 13인승 이상은 100만원씩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 각자 본인들 차량을 본인이 수리해야 되는데 왜 구에서 해주느냐 해서 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교통량 조사 용역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통량 조사에 5개소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교통량 조사는 금년의 경우 롯데 주변, 아산병원 주변이라든지 대형 시설물 위주로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잠실나루역, 올림픽하단부 연결한다고 해서 도로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잠실나루역이 상당히 교통량이 복잡합니다. 그 쪽의 교통량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현재까지 교통량 조사 용역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곳도 있어서…
●이승구위원
서울시와 같이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잠실나루역 하단부 연결도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잠실나루역 교통량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간단히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교통량 조사 용역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통량 조사에 5개소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교통량 조사는 금년의 경우 롯데 주변, 아산병원 주변이라든지 대형 시설물 위주로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잠실나루역, 올림픽하단부 연결한다고 해서 도로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잠실나루역이 상당히 교통량이 복잡합니다. 그 쪽의 교통량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현재까지 교통량 조사 용역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곳도 있어서…
●이승구위원
서울시와 같이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잠실나루역 하단부 연결도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잠실나루역 교통량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간단히요.
○이혜숙위원
160쪽에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현재 위치는 잠실역 2번 출구 아래쪽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의 사랑을 싣고” 라는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자전거무료수리센터 이용자들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무료수리센터가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송파소식지나 동별로 순회 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수리센터라고 하는데, 사실상 무료는 아니고 시중가보다 싼 실비차원의 부속품값만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1억 5,000만원은 그 분들에 대한 수고비 차원인가요? 인건비 차원에서 예산을 드린다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이혜숙위원
여기 수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여름 성수기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 비수기 겨울철에는 3~4명,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형평상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혜숙위원
잠실나루역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죠? 여기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료수리센터 위탁비용도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입찰하고 계약하면 형편 없이 깎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리센터 운영 위탁업체와 직원들 인건비 이런 자료를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160쪽에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현재 위치는 잠실역 2번 출구 아래쪽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의 사랑을 싣고” 라는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자전거무료수리센터 이용자들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무료수리센터가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송파소식지나 동별로 순회 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수리센터라고 하는데, 사실상 무료는 아니고 시중가보다 싼 실비차원의 부속품값만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1억 5,000만원은 그 분들에 대한 수고비 차원인가요? 인건비 차원에서 예산을 드린다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이혜숙위원
여기 수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여름 성수기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 비수기 겨울철에는 3~4명,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형평상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혜숙위원
잠실나루역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죠? 여기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료수리센터 위탁비용도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입찰하고 계약하면 형편 없이 깎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리센터 운영 위탁업체와 직원들 인건비 이런 자료를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위원
155쪽에 노면표시 정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비를 하나요? 길을 가다보면 노면정비가 눈이 자주 띄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것은 저희들이 노면의 색깔이 오래되면 벗겨지고 훼손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못쓸 부분은 걷어낸다든지 해서 다시 표시하는 교통시설물입니다.
●나봉숙위원
학교 인근에 보면 3개월, 6개월만에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눈에 띄니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뿐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봐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상 예산 형편 때문에 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노면표시 정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비를 하나요? 길을 가다보면 노면정비가 눈이 자주 띄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것은 저희들이 노면의 색깔이 오래되면 벗겨지고 훼손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못쓸 부분은 걷어낸다든지 해서 다시 표시하는 교통시설물입니다.
●나봉숙위원
학교 인근에 보면 3개월, 6개월만에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눈에 띄니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뿐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봐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상 예산 형편 때문에 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시설 관리위탁비 2억 9,200만원 증가사유와 주차 실태조사 주기가 2년인데 그 필요성과 미조사 시 제재사항,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반환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사업에서 우편요금 내용, 반송요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관리사업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길과 문정동길은 로데오상가진흥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위탁 시에는 주차장 운영수입은 구로 납부하고, 관리운영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는 금년 7월에 교통공원길 주차장을 추가로 위탁하여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증가했으며, 1억 3,300만원 증가는 인건비 등 경상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차실태 조사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2년 주기이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주차장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실태조사 결과 예를 들어 풍납동 지역은 주차 수급률이 70% 미만으로써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 확충에 있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견인료 환불은 주차단속 시에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진술과 사전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주·정차 의견 심의 시에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환불하게 됩니다. 올해 57건을 환불했습니다.
우편요금 반송요금 편성내역을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서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태료 부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반송되면 반송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3개소의 운영업체가 한 곳인지 아니면 복수업체인지와 주차위반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4개 전산장비 유지관리 보수업체의 선정방법, 우편요금 반송료가 편성되었는데 환부불필요 제도 활용으로 예산절감 방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연도별 비교 단속건수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입찰로 선정하며, 현재 개인 3, 업체 3, 조합 1개 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입니다. 매년 1월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 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편요금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수령인을 요하지 않은 우편에 대해서는 환부불필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고정 CCTV 단속실적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6만 4,429건이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후 연도별 단속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설치 전이나 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설치하고 나면 현저히 단속건수는 떨어집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무인CCTV 6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주차실태 조사 용역비 1억 22만 4,000원 편성내역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 운영에 따른 주민과의 다툼과 일방통행 우선 주차, 반대편 양보 주차제 도입방안 등 주차관리에 대해서 주민 아이디어 의견수렴 방안을 질의하였으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피복비는 제작주기가 2년인데 금년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 조사 용역비 1억 22만 4,000원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요청하여 산출된 예산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는 약 1만 6,500구획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일방통행 우선주차안과 반대편 양보주차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시설 관리위탁비 2억 9,200만원 증가사유와 주차 실태조사 주기가 2년인데 그 필요성과 미조사 시 제재사항,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반환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사업에서 우편요금 내용, 반송요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관리사업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길과 문정동길은 로데오상가진흥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위탁 시에는 주차장 운영수입은 구로 납부하고, 관리운영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는 금년 7월에 교통공원길 주차장을 추가로 위탁하여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증가했으며, 1억 3,300만원 증가는 인건비 등 경상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차실태 조사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2년 주기이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주차장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실태조사 결과 예를 들어 풍납동 지역은 주차 수급률이 70% 미만으로써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 확충에 있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견인료 환불은 주차단속 시에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진술과 사전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주·정차 의견 심의 시에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환불하게 됩니다. 올해 57건을 환불했습니다.
우편요금 반송요금 편성내역을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서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태료 부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반송되면 반송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3개소의 운영업체가 한 곳인지 아니면 복수업체인지와 주차위반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4개 전산장비 유지관리 보수업체의 선정방법, 우편요금 반송료가 편성되었는데 환부불필요 제도 활용으로 예산절감 방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연도별 비교 단속건수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입찰로 선정하며, 현재 개인 3, 업체 3, 조합 1개 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입니다. 매년 1월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 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편요금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수령인을 요하지 않은 우편에 대해서는 환부불필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고정 CCTV 단속실적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6만 4,429건이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후 연도별 단속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설치 전이나 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설치하고 나면 현저히 단속건수는 떨어집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무인CCTV 6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주차실태 조사 용역비 1억 22만 4,000원 편성내역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 운영에 따른 주민과의 다툼과 일방통행 우선 주차, 반대편 양보 주차제 도입방안 등 주차관리에 대해서 주민 아이디어 의견수렴 방안을 질의하였으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피복비는 제작주기가 2년인데 금년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 조사 용역비 1억 22만 4,000원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요청하여 산출된 예산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는 약 1만 6,500구획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일방통행 우선주차안과 반대편 양보주차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금액까지도 서울시에서 정해 내려온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서울시에서 용역비 산출기준을 내려 보내서 저희가 대비해서 산출한 결과가 1억 22만 4,000원입니다.
●이양우위원
서울시에서 관여할 정도면 시비는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시비는 없습니다. 법령에 각 자치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주차실태 조사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주차실태 조사를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이승구위원
예산도 없는데, 제재도 없으면 주차실태 조사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양우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년 주기 조사를 3년 주기로 바꾸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 주차장 시설이 주거환경개선과 같이 주차장도 주차환경 조사를 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풍납동 지역은 주차장 수급률이 70% 미만이어서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2008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해주시면 풍납동 지역은 특별히 문화재 보상 구역에 대해서는 1억원을 편성해서 매년 100면을 목표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피복비 지급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복과 춘추복은 1년이며, 하복은 6개월입니다. 다만, 방한복은 2년 주기입니다. 피복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집행 시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까지도 서울시에서 정해 내려온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서울시에서 용역비 산출기준을 내려 보내서 저희가 대비해서 산출한 결과가 1억 22만 4,000원입니다.
●이양우위원
서울시에서 관여할 정도면 시비는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시비는 없습니다. 법령에 각 자치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주차실태 조사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주차실태 조사를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이승구위원
예산도 없는데, 제재도 없으면 주차실태 조사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양우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년 주기 조사를 3년 주기로 바꾸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 주차장 시설이 주거환경개선과 같이 주차장도 주차환경 조사를 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풍납동 지역은 주차장 수급률이 70% 미만이어서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2008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해주시면 풍납동 지역은 특별히 문화재 보상 구역에 대해서는 1억원을 편성해서 매년 100면을 목표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피복비 지급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복과 춘추복은 1년이며, 하복은 6개월입니다. 다만, 방한복은 2년 주기입니다. 피복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집행 시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1인당 몇 벌 지급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1년에 한 벌씩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세탁하고 밤새 말려서 입고 나가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하루 5시간씩 근무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9개조가 3교대로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2개조가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보통 그 분들이 들어오면 계약은 1년 하신다고 했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거의 한 번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5년은 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
●이혜숙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꿔보시죠. 옷을 지급하는데 하복이나 동복이나 춘추복도 한 벌 지급하는 것 보다는 1인당 두 벌을 지급하면서 그 분들이 4~5년 있으니까, 아이들도 교복을 한 번 사면 두 벌로 3년은 입거든요. 꼭 떨어질 때까지 입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구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산운영집행 상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년부터는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인데 수입 과다계상 여부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현년도는 21억원인데, 올해 징수예상목표는 32억원으로써 11억원을 초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과년도는 23억원에서 올해 징수예상목표는 24억원입니다. 내년도 징수율은 현년도는 62.4% 책정했으며, 과년도는 올해 11%에서 내년도에는 12.4% 즉 20.4% 징수율을 상향조정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에서 60일 이상 체납되고 30만원 이상 체납된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세무2과에 차량번호판영치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만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향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주·정차 위반 단속, 지난연도 수입이 12.4%인데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이 62.4%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과태료 징수를 많이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를 무엇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주정차 위반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 세입에 이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게 많이 잡아놨냐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62.4%는 현년도 징수율입니다.
●이혜숙위원
밑에 있는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징수해서 받은 금액이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가 199억 9,000만원이니까 약 200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자동차관련이라는 것은 자동차세를 안 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저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녹색교통과에서는 받아야 될 검사를 안 받은 데 대한 과태료, 보험 지연, 납입 지연 과태료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12.4%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많이 잡아놓고, 예산은 62.2% 33억 9,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징수율이 12.4%밖에 안 되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정회하고 휴식시간에 알려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을 이유로 해서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내 주차장 조성사업보다는 다른 용도로 주차장 조성방안을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19개교 653면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주초등학교 1개소에 44면을 조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학교폭력 안전대책 방안을 고려해서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내 주차장 마련 시에는 학교장의 주차장 조성 신청 시에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신청 시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자율적으로 학교의 안전 관계를 고려해서 한 번 더 확인한 후 학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장님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교 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노력을 당부하신 사항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각 구가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구의 개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대상은 총 690개소입니다. 업무시설이 594개소, 문화집회, 종교시설 등 53개소, 교육연구시설 등 43개소입니다만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마련하고, 지금 20여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적합여부 등 여러 가지 현장방문한 결과 최종적으로 잠실본동지역에 1개소에 15면 중에서 5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노력해서 주차장 확보에 적은 예산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인당 몇 벌 지급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1년에 한 벌씩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세탁하고 밤새 말려서 입고 나가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하루 5시간씩 근무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9개조가 3교대로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2개조가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보통 그 분들이 들어오면 계약은 1년 하신다고 했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거의 한 번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5년은 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
●이혜숙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꿔보시죠. 옷을 지급하는데 하복이나 동복이나 춘추복도 한 벌 지급하는 것 보다는 1인당 두 벌을 지급하면서 그 분들이 4~5년 있으니까, 아이들도 교복을 한 번 사면 두 벌로 3년은 입거든요. 꼭 떨어질 때까지 입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구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산운영집행 상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년부터는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인데 수입 과다계상 여부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현년도는 21억원인데, 올해 징수예상목표는 32억원으로써 11억원을 초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과년도는 23억원에서 올해 징수예상목표는 24억원입니다. 내년도 징수율은 현년도는 62.4% 책정했으며, 과년도는 올해 11%에서 내년도에는 12.4% 즉 20.4% 징수율을 상향조정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에서 60일 이상 체납되고 30만원 이상 체납된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세무2과에 차량번호판영치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만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향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주·정차 위반 단속, 지난연도 수입이 12.4%인데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이 62.4%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과태료 징수를 많이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를 무엇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주정차 위반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 세입에 이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게 많이 잡아놨냐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62.4%는 현년도 징수율입니다.
●이혜숙위원
밑에 있는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징수해서 받은 금액이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가 199억 9,000만원이니까 약 200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자동차관련이라는 것은 자동차세를 안 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저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녹색교통과에서는 받아야 될 검사를 안 받은 데 대한 과태료, 보험 지연, 납입 지연 과태료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12.4%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많이 잡아놓고, 예산은 62.2% 33억 9,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징수율이 12.4%밖에 안 되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정회하고 휴식시간에 알려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을 이유로 해서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내 주차장 조성사업보다는 다른 용도로 주차장 조성방안을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19개교 653면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주초등학교 1개소에 44면을 조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학교폭력 안전대책 방안을 고려해서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내 주차장 마련 시에는 학교장의 주차장 조성 신청 시에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신청 시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자율적으로 학교의 안전 관계를 고려해서 한 번 더 확인한 후 학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장님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교 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노력을 당부하신 사항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각 구가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구의 개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대상은 총 690개소입니다. 업무시설이 594개소, 문화집회, 종교시설 등 53개소, 교육연구시설 등 43개소입니다만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마련하고, 지금 20여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적합여부 등 여러 가지 현장방문한 결과 최종적으로 잠실본동지역에 1개소에 15면 중에서 5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노력해서 주차장 확보에 적은 예산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야간주차장 개방을 권유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주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일단 10면 이상 개방 시에는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만약에 방범시설을 요구할 때는 CCTV를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금액과 개인 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지원 액수가 너무 메리트가 없어서 귀찮아서 안 한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되고, 주차장은 모자라는 판인데, 혹시 여기 건물주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방법을 대폭 인상해서 메리트가 있게끔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부담되는데 지난 여름에 서울시에서 기준을 인상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급기준에서 보면 최소 2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주차시설을 보조하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 대폭 상향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업무용 빌딩에 야간에 텅텅 비어 놓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300억이나 모아놓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판에 담당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자면 현실에 맞게끔 업무용 주차장을 임대해서 쓴다. 야간만 임대해서 쓴다는 생각에서 대폭 건물주한테 메리트를 주면 된다고 본다는 말이죠.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위원장님,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야간주차장 개방을 권유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주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일단 10면 이상 개방 시에는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만약에 방범시설을 요구할 때는 CCTV를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금액과 개인 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지원 액수가 너무 메리트가 없어서 귀찮아서 안 한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되고, 주차장은 모자라는 판인데, 혹시 여기 건물주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방법을 대폭 인상해서 메리트가 있게끔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부담되는데 지난 여름에 서울시에서 기준을 인상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급기준에서 보면 최소 2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주차시설을 보조하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 대폭 상향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업무용 빌딩에 야간에 텅텅 비어 놓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300억이나 모아놓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판에 담당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자면 현실에 맞게끔 업무용 주차장을 임대해서 쓴다. 야간만 임대해서 쓴다는 생각에서 대폭 건물주한테 메리트를 주면 된다고 본다는 말이죠.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위원장님,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혜숙위원
과장님,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아주중학교 하나만 하고 있어요.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한 학교를 더 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올해는 아주중학교에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내년에 1개교를 신청 받아서 합니다. 매년 1~2개교가 신청을 해옵니다.
●이혜숙위원
매년 1~2개교를 하겠다는, 어느 학교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산이 확정되면 매년 1월에 각 학교로 통보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배명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한 학교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는데 오금중학교를 했고, 올해는 또 아주중학교가 신청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아주중학교에 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주민 민원은 없습니다.
●이혜숙위원
거기는 아파트단지라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잠실7동인데 아파트단지라 그런지 민원은 없습니다.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주차시설관리 위탁사업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과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증액사유와 또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 구체적 사유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위탁대행사업비는 37억 1,555만 8,000원입니다. 이중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만 6,500면을 관리하는 예산은 24억 7,736만 4,000원입니다. 마천1·2공영주차장, 교통공원길 노상공영주차장, 문정근린공원 주차장 관리위탁비 5억 7,137만 7,000원이며 견인보관소 관리위탁비는 6억 6,6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교통공원길 노상주차장은 지난 7월부터 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비와 인건비 등 추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9,200만원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1억 22만 4,000원, 이승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양우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지역은 162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내역 산출기초조사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162구역의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송파구 면적에서 임야·주유소 용지·도로·철도 용지·공원 이런 것을 제외하고 조사구역을 나누면 162구역이 산출됩니다. 산출기초까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아주중학교 하나만 하고 있어요.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한 학교를 더 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올해는 아주중학교에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내년에 1개교를 신청 받아서 합니다. 매년 1~2개교가 신청을 해옵니다.
●이혜숙위원
매년 1~2개교를 하겠다는, 어느 학교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산이 확정되면 매년 1월에 각 학교로 통보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배명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한 학교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는데 오금중학교를 했고, 올해는 또 아주중학교가 신청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아주중학교에 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주민 민원은 없습니다.
●이혜숙위원
거기는 아파트단지라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잠실7동인데 아파트단지라 그런지 민원은 없습니다.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주차시설관리 위탁사업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과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증액사유와 또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 구체적 사유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위탁대행사업비는 37억 1,555만 8,000원입니다. 이중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만 6,500면을 관리하는 예산은 24억 7,736만 4,000원입니다. 마천1·2공영주차장, 교통공원길 노상공영주차장, 문정근린공원 주차장 관리위탁비 5억 7,137만 7,000원이며 견인보관소 관리위탁비는 6억 6,6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교통공원길 노상주차장은 지난 7월부터 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비와 인건비 등 추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9,200만원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1억 22만 4,000원, 이승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양우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지역은 162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내역 산출기초조사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162구역의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송파구 면적에서 임야·주유소 용지·도로·철도 용지·공원 이런 것을 제외하고 조사구역을 나누면 162구역이 산출됩니다. 산출기초까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위원
과장님, 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전과 똑같은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7억에는 교통공원길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7월에 민간위탁이 만료되어서 공단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마천1·2라든가, 문정근린공원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입니다. 즉 건물식 주차장인데 교통공원길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교통공원길 주차장을 공단에 위탁관리 시켜서 민간과 경영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지난 7월부터 공단으로 위탁운영 하고 있어서 추가로 관리운영비가 더 소요된 사항입니다.
●김상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시설을 추가해서 비용이 추가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똑같은 규모, 똑같은 내용인데 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민간에 있을 때 하고 시설에 갔을 때 하고 시설 대비가 차이가 나는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민간위탁 시하고 공단위탁 시 차이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주차장 이용료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료를 기초로 해서 민간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응찰한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공단위탁 시에는 주차장 이용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납입을 하고 관리운영비만 주게 됩니다. 즉 세입은 늘어나는데 공단지출 예산도 늘어나죠. 관리비를 줘야 하니까… 민간위탁 시에는 세입만 늘어나고 지출은 안 늘어납니다마는 공단위탁 시에는 구 수입은 더 늘어납니다. 또 세출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전과 똑같은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7억에는 교통공원길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7월에 민간위탁이 만료되어서 공단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마천1·2라든가, 문정근린공원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입니다. 즉 건물식 주차장인데 교통공원길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교통공원길 주차장을 공단에 위탁관리 시켜서 민간과 경영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지난 7월부터 공단으로 위탁운영 하고 있어서 추가로 관리운영비가 더 소요된 사항입니다.
●김상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시설을 추가해서 비용이 추가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똑같은 규모, 똑같은 내용인데 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민간에 있을 때 하고 시설에 갔을 때 하고 시설 대비가 차이가 나는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민간위탁 시하고 공단위탁 시 차이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주차장 이용료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료를 기초로 해서 민간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응찰한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공단위탁 시에는 주차장 이용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납입을 하고 관리운영비만 주게 됩니다. 즉 세입은 늘어나는데 공단지출 예산도 늘어나죠. 관리비를 줘야 하니까… 민간위탁 시에는 세입만 늘어나고 지출은 안 늘어납니다마는 공단위탁 시에는 구 수입은 더 늘어납니다. 또 세출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과장님, 207쪽 봐 주실래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 스티커는 6,000매, 견인대상 스티커는 9,000매, 경고장은 3,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봐서는 우리 주차행정이 견인위주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주·정차 질서 견인차량 있죠? 그것하고 구청하고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재래시장 반경 몇m 근방에는 오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피한다. 그 다음에 골목에 있는 슈퍼마켓 이런 데도 장사가 안 되니까 가능하면 10분예고제를 한다.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정을 봐서는 견인 스티커는 9,000매, 과태료 부과 스티커는 6,000매 이런 것을 보면 계속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다. 재래시장 근방에는 50m, 얼마까지는 앞으로 단속도 완화해줘야 되고, 지금 식당 같은 데는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잖아요. 동네슈퍼 앞에 물건 사려고 차 세워놓으면 예고제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송파구민을 괴롭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0분유예제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식당가에 점심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 요청 시에도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주·정차 허용을 계속 추진한 결과 명절인 설날이라든가 추석에 10일간은 아예 단속을 안 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3일 날 새마을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총 300m 구간 중에서 150m 구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차 허용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150m 구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대당 2시간 이내 주차 허용토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다른 재래시장은…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다른 재래시장 주변은 주차할 도로 상에 주차 허용할 대상도로가 없습니다. 다만 남천초등학교 앞이 마천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정차를 허용토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가 있어서 교통시설 제한구역과 100m 구간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보호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화물차 배송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10분예고제 보면 세탁소 같은 데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슈퍼도 대형슈퍼가 들어서니까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데 이것도 세탁소처럼 10분예고제 대상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슈퍼는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단속을 일부러 가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단속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 스티커와 경고장인데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계도도 할 수 있고,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만 부착할 수 있고,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대상 자동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단속 직원이 최일선의 현장직원입니다. 그 직원을 교육을 잘 시켜서 세 가지를 잘 활용토록 합니다.
제가 연도별 주차단속을 말씀드리지만 2009년 이전에는 연간 20만 건 이상이 단속되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14만 건, 2011년도에 12만 건, 올해 12~13만 건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도 고려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선에서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가능한 한 견인대상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9,000매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견인을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212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내용을 보면 월 평균 1,150건 견인한다고 하는데 월 1,150건씩 견인하면서 9,000매씩 스티커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견인대상 자동차라 해서 다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량에 부착해놓으면 견인차량이 순찰을 돌다가 교통장애가 있을 때 피견인차량을 견인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대상 스티커를 9,000매 발행했다고 해서 9,000대를 다 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평균 1,150대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위반 견인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남의 구역에 주차를 해서 견인되는 경우가 있고,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주차로 해서 견인되는 것은 월 평균 300대 정도 됩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대상 스티커를 붙여놓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경고장까지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직원이 최일선의 직원이지만 계속 교육도 시키고 기준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섭위원
견인차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견인은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견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교통소통 원활입니다.
●박인섭위원
실제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0% 견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목적하고 조금 다르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목적하고 다른데 견인되면 4만원 범칙금 물죠. 견인업체한테 4만원 그대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세외수입도 안 되는 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5억 얼마 되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 견인업체한테 우리가 4만원씩 받아서 그 분들한테 다시 주느냐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시간으로 해서 과태료를 더 징수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니까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7쪽 봐 주실래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 스티커는 6,000매, 견인대상 스티커는 9,000매, 경고장은 3,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봐서는 우리 주차행정이 견인위주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주·정차 질서 견인차량 있죠? 그것하고 구청하고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재래시장 반경 몇m 근방에는 오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피한다. 그 다음에 골목에 있는 슈퍼마켓 이런 데도 장사가 안 되니까 가능하면 10분예고제를 한다.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정을 봐서는 견인 스티커는 9,000매, 과태료 부과 스티커는 6,000매 이런 것을 보면 계속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다. 재래시장 근방에는 50m, 얼마까지는 앞으로 단속도 완화해줘야 되고, 지금 식당 같은 데는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잖아요. 동네슈퍼 앞에 물건 사려고 차 세워놓으면 예고제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송파구민을 괴롭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0분유예제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식당가에 점심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 요청 시에도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주·정차 허용을 계속 추진한 결과 명절인 설날이라든가 추석에 10일간은 아예 단속을 안 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3일 날 새마을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총 300m 구간 중에서 150m 구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차 허용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150m 구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대당 2시간 이내 주차 허용토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다른 재래시장은…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다른 재래시장 주변은 주차할 도로 상에 주차 허용할 대상도로가 없습니다. 다만 남천초등학교 앞이 마천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정차를 허용토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가 있어서 교통시설 제한구역과 100m 구간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보호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화물차 배송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10분예고제 보면 세탁소 같은 데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슈퍼도 대형슈퍼가 들어서니까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데 이것도 세탁소처럼 10분예고제 대상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슈퍼는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단속을 일부러 가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단속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 스티커와 경고장인데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계도도 할 수 있고,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만 부착할 수 있고,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대상 자동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단속 직원이 최일선의 현장직원입니다. 그 직원을 교육을 잘 시켜서 세 가지를 잘 활용토록 합니다.
제가 연도별 주차단속을 말씀드리지만 2009년 이전에는 연간 20만 건 이상이 단속되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14만 건, 2011년도에 12만 건, 올해 12~13만 건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도 고려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선에서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가능한 한 견인대상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9,000매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견인을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212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내용을 보면 월 평균 1,150건 견인한다고 하는데 월 1,150건씩 견인하면서 9,000매씩 스티커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견인대상 자동차라 해서 다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량에 부착해놓으면 견인차량이 순찰을 돌다가 교통장애가 있을 때 피견인차량을 견인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대상 스티커를 9,000매 발행했다고 해서 9,000대를 다 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평균 1,150대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위반 견인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남의 구역에 주차를 해서 견인되는 경우가 있고,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주차로 해서 견인되는 것은 월 평균 300대 정도 됩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대상 스티커를 붙여놓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경고장까지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직원이 최일선의 직원이지만 계속 교육도 시키고 기준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섭위원
견인차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견인은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견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교통소통 원활입니다.
●박인섭위원
실제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0% 견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목적하고 조금 다르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목적하고 다른데 견인되면 4만원 범칙금 물죠. 견인업체한테 4만원 그대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세외수입도 안 되는 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5억 얼마 되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 견인업체한테 우리가 4만원씩 받아서 그 분들한테 다시 주느냐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시간으로 해서 과태료를 더 징수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니까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채위원
과장님, 주차실태조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산출기초 공문에 의해서 내역을 자료로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위원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1억을 2년마다 하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가? 이렇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외주를 줬던 단순한 업무를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나 시설물 안전점검, 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 전기시설, 조경,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단순한 것은 어느 정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다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외주 용역비 1억을 줘서 해야 되느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용역을 안 주면 실태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2억이 잡혔다든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 2년마다 조사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전 지역의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직원 1명이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일반대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건물, 대지마다 다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실태조사를 민간용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주차실태 조사주기를 2년마다 하는 것은 빠르지 않나, 그래서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지난 9월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3년 주기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도록 공문시달 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위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파악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금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실태조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산출기초 공문에 의해서 내역을 자료로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위원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1억을 2년마다 하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가? 이렇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외주를 줬던 단순한 업무를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나 시설물 안전점검, 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 전기시설, 조경,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단순한 것은 어느 정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다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외주 용역비 1억을 줘서 해야 되느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용역을 안 주면 실태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2억이 잡혔다든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 2년마다 조사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전 지역의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직원 1명이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일반대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건물, 대지마다 다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실태조사를 민간용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주차실태 조사주기를 2년마다 하는 것은 빠르지 않나, 그래서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지난 9월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3년 주기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도록 공문시달 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위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파악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금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267페이지의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항목 중에서 1·2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8,091등의 보안등을 광범위한 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유지관리하고, 지역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재대로를 경계로 남북으로 2개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구역을 나누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267페이지의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항목 중에서 1·2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8,091등의 보안등을 광범위한 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유지관리하고, 지역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재대로를 경계로 남북으로 2개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구역을 나누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5년 계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예.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총 공사계획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규모이며, 작년까지 한 곳은 어디까지이고, 금년에는 어디까지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든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 문제는 한 번 짚어야 할 것이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우리 예산만 해도 몇 억 되는데, 작년도에는 3억이 넘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2억 4,800만원이나 잡혀서 두 건이면 거의 5억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의회에서 한 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번 예결하기 전에 상세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보내주세요.
●도로과장 정기철
예.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7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재료비에 메탈램프, CDM램프, 나트륨램프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가로등이 9,058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트륨, CDM, 메탈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램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불빛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나트륨은 황색빛을 내고, 사람이나 물체에 대한 시인성이 나쁘고, 수명은 2만 4,000시간으로 수명은 길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메탈등은 백색빛을 내고 있으며, 시인성이 좋습니다. 수명은 약 1만 2,000시간으로써 가격은 보통 정도입니다. CDM은 메탈의 일종으로 시인성도 좋고 수명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나트륨등을 사용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시인성이 좋은 메탈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메탈등의 약점인 수명이 짧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구간 올림픽대로, 강동대로, 양재대로 등에 대해서는 CD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4페이지 도로점용 관리 예산의 증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리 예산은 2,647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2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필지에 대한 도로사용료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는 마천동 207-25호, 풍납동 81-37호, 풍납동 233-55 3필지가 되겠으며, 작년까지는 마천동과 풍납동 두 필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사용료를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풍납동 233번지가 추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5년 계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예.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총 공사계획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규모이며, 작년까지 한 곳은 어디까지이고, 금년에는 어디까지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든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 문제는 한 번 짚어야 할 것이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우리 예산만 해도 몇 억 되는데, 작년도에는 3억이 넘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2억 4,800만원이나 잡혀서 두 건이면 거의 5억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의회에서 한 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번 예결하기 전에 상세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보내주세요.
●도로과장 정기철
예.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7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재료비에 메탈램프, CDM램프, 나트륨램프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가로등이 9,058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트륨, CDM, 메탈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램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불빛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나트륨은 황색빛을 내고, 사람이나 물체에 대한 시인성이 나쁘고, 수명은 2만 4,000시간으로 수명은 길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메탈등은 백색빛을 내고 있으며, 시인성이 좋습니다. 수명은 약 1만 2,000시간으로써 가격은 보통 정도입니다. CDM은 메탈의 일종으로 시인성도 좋고 수명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나트륨등을 사용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시인성이 좋은 메탈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메탈등의 약점인 수명이 짧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구간 올림픽대로, 강동대로, 양재대로 등에 대해서는 CD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4페이지 도로점용 관리 예산의 증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리 예산은 2,647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2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필지에 대한 도로사용료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는 마천동 207-25호, 풍납동 81-37호, 풍납동 233-55 3필지가 되겠으며, 작년까지는 마천동과 풍납동 두 필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사용료를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풍납동 233번지가 추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상채위원
본 위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누구에게 어디에 이 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갑이든지 을이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정기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대지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토지주의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천동 207-25호 소유자 윤OO, 풍납동 81-37호 이OO, 풍납동 233-55 이OO이 세 사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채위원
우리 집행부가 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채위원
물론 과장님이 당시 근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중 볼라드 정비 및 신설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필요한 예산으로 도로시설물인 방음벽, 지하차도 등에 대한 세척과 보도 턱낮춤, 방호울타리 보수 및 볼라드 정비 및 신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볼라드 정비 및 신설은 현재 355개소 중 손괴된 볼라드 정비와 횡단보도 등 보도 턱낮춤으로 발생되는 신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합리적인 볼라드 관리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기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누구에게 어디에 이 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갑이든지 을이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정기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대지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토지주의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천동 207-25호 소유자 윤OO, 풍납동 81-37호 이OO, 풍납동 233-55 이OO이 세 사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채위원
우리 집행부가 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채위원
물론 과장님이 당시 근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중 볼라드 정비 및 신설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필요한 예산으로 도로시설물인 방음벽, 지하차도 등에 대한 세척과 보도 턱낮춤, 방호울타리 보수 및 볼라드 정비 및 신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볼라드 정비 및 신설은 현재 355개소 중 손괴된 볼라드 정비와 횡단보도 등 보도 턱낮춤으로 발생되는 신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합리적인 볼라드 관리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기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치수과장 김대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성내천 물놀이장 행사운영비에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 4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필요한 행사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은 전국적인 명소로 하루 평균 7,000여명이 이용하는 도심 속 가족단위 시설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에 맞춰서 지역주민과 유치원생 약 500여명이 개장을 축하하는 행사로서 내년에도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성내천 물놀이장 행사운영비에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 4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필요한 행사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은 전국적인 명소로 하루 평균 7,000여명이 이용하는 도심 속 가족단위 시설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에 맞춰서 지역주민과 유치원생 약 500여명이 개장을 축하하는 행사로서 내년에도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금년도에도 저도 참석해 봤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행사냐 이거죠?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유치원생들 동원하고 구청장 참석해서 시설공단 사람들 오고, 이래서 꼭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치수과장 김대훈
매년 해오던 행사이고, 물놀이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우리구에 제대로 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장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이 12명인데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 1,420만원과 기타 주차 유지관리비 등 3,500만원 정도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총 4,973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도 참석해 봤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행사냐 이거죠?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유치원생들 동원하고 구청장 참석해서 시설공단 사람들 오고, 이래서 꼭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치수과장 김대훈
매년 해오던 행사이고, 물놀이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우리구에 제대로 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장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이 12명인데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 1,420만원과 기타 주차 유지관리비 등 3,500만원 정도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총 4,973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채위원
인건비 인상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2011년도 내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증액이유가 인건비라면 수긍을 합니다만 다른 것은?
●치수과장 김대훈
여기에 임대시설물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0만원이 신규 발생되었고, 기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0만원 정도 증가를 예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상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하수도 유지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유와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1·2구역에 대한 금년도 시공실적과 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설명과 1·2구역의 추진근거를 보면 1구역은 「하수도법」 제19조1항을 적용하고, 2구역은 「하수도법」 제5조를 적용했는데 다르게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는 현재 상용직 근로자 6명이 1개조에 3명씩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0일자로 상용직 근로자 1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1개조에 최소 인원인 3명씩을 배치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별도 반영했습니다. 직영보수반 2개조를 상시 운영해서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2011년도 내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증액이유가 인건비라면 수긍을 합니다만 다른 것은?
●치수과장 김대훈
여기에 임대시설물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0만원이 신규 발생되었고, 기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0만원 정도 증가를 예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상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하수도 유지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유와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1·2구역에 대한 금년도 시공실적과 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설명과 1·2구역의 추진근거를 보면 1구역은 「하수도법」 제19조1항을 적용하고, 2구역은 「하수도법」 제5조를 적용했는데 다르게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는 현재 상용직 근로자 6명이 1개조에 3명씩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0일자로 상용직 근로자 1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1개조에 최소 인원인 3명씩을 배치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별도 반영했습니다. 직영보수반 2개조를 상시 운영해서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기간제 근로자를 치수과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 약 1/3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 1·2구역은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연간 단가사업입니다. 금년도 시공실적과 내년도 시공물량은 도면에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예산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이것은 중기재정사업도 반영이 되지만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그 중에 남은 부분들은 중기재정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여기 보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해서 1·2구역 해서 양재대로 북측, 남부순환도로 남측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290페이지, 291페이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도 반영되고, 민원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6억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12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민원 처리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관의 이음부의 이탈이라든가 부등침하에 의해서 관이 파손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불량하수관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곳곳이 파손되면 그 부분만 고치는 사업입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불량하수관 전체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사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하수도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우기 시 역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CCTV를 넣어보고 현장조사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상세하게 계획을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대훈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1·2구역에 대한 실적은 도면으로 제출하겠고요. 그리고 1·2 구역의 추진근거가 다른 내용은 「하수도법」 제5조와 제19조1항이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양쪽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같은 조항이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치수과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 약 1/3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 1·2구역은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연간 단가사업입니다. 금년도 시공실적과 내년도 시공물량은 도면에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예산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이것은 중기재정사업도 반영이 되지만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그 중에 남은 부분들은 중기재정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여기 보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해서 1·2구역 해서 양재대로 북측, 남부순환도로 남측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290페이지, 291페이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도 반영되고, 민원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6억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12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민원 처리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관의 이음부의 이탈이라든가 부등침하에 의해서 관이 파손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불량하수관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곳곳이 파손되면 그 부분만 고치는 사업입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불량하수관 전체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사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하수도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우기 시 역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CCTV를 넣어보고 현장조사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상세하게 계획을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대훈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1·2구역에 대한 실적은 도면으로 제출하겠고요. 그리고 1·2 구역의 추진근거가 다른 내용은 「하수도법」 제5조와 제19조1항이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양쪽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같은 조항이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과장님, 288쪽을 보시면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4,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치수과장 김대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성내천하고 탄천…
●이혜숙위원
매년 이렇게 수목을 전지하고 야생화를 심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혜숙위원
하천 정비사업 차 예쁘게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치수과장 김대훈
예. 코스모스 길도 조성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연간단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빗물펌프장 휴일특근급식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빗물펌프장이라면 탄천, 석촌동하고 본동하고 성내천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6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15명이 있고요. 풍납펌프장, 몽촌1·2펌프장, 잠실, 탄천…
●이혜숙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석촌동 가락아파트 있는 데는 두 집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기능직 직원들인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지금도 두 집이 살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그 분들 특근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혜숙위원
그 분들 무료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특근비를 줘야 되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관사는 별도로 되어 있고, 근무지는 펌프장 내에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그것은 두 집에 자주 가 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관사니까 무료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특근비는 1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휴일특근여비 해서 1만원씩 5명, 48일 날짜는 똑같은데 여기 다섯 분하고 열 분하고는 다른 분인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같은데 특근비는 근무를 하는, 비가 올 때 밤을 새우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고, 여비하고는 다릅니다.
●이혜숙위원
저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비는 그때그때 예상으로 잡아놓은 인원이네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석촌동 말고도 성내천하고 풍납동하고 여섯 개에 다 관사가 있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관사가 있습니다. 잠실 쪽에 두 개 있고 풍납은 하나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풍납동 시설을 잘 해서 배수가 잘 되잖아요. 석촌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는 물이 차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구가 거기에 꼭 상주를 해야 하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내리는 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혜숙위원
그분들이 기능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거기에 상주하시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기능직이기 때문에 구청 내부의 인사는 있습니다. 기준이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7년 지나면 교체를 하고, 관사에서도 나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모든 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쪽을 보시면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4,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치수과장 김대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성내천하고 탄천…
●이혜숙위원
매년 이렇게 수목을 전지하고 야생화를 심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혜숙위원
하천 정비사업 차 예쁘게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치수과장 김대훈
예. 코스모스 길도 조성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연간단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빗물펌프장 휴일특근급식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빗물펌프장이라면 탄천, 석촌동하고 본동하고 성내천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6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15명이 있고요. 풍납펌프장, 몽촌1·2펌프장, 잠실, 탄천…
●이혜숙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석촌동 가락아파트 있는 데는 두 집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기능직 직원들인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지금도 두 집이 살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그 분들 특근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혜숙위원
그 분들 무료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특근비를 줘야 되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관사는 별도로 되어 있고, 근무지는 펌프장 내에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그것은 두 집에 자주 가 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관사니까 무료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특근비는 1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휴일특근여비 해서 1만원씩 5명, 48일 날짜는 똑같은데 여기 다섯 분하고 열 분하고는 다른 분인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같은데 특근비는 근무를 하는, 비가 올 때 밤을 새우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고, 여비하고는 다릅니다.
●이혜숙위원
저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비는 그때그때 예상으로 잡아놓은 인원이네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석촌동 말고도 성내천하고 풍납동하고 여섯 개에 다 관사가 있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관사가 있습니다. 잠실 쪽에 두 개 있고 풍납은 하나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풍납동 시설을 잘 해서 배수가 잘 되잖아요. 석촌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는 물이 차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구가 거기에 꼭 상주를 해야 하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내리는 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혜숙위원
그분들이 기능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거기에 상주하시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기능직이기 때문에 구청 내부의 인사는 있습니다. 기준이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7년 지나면 교체를 하고, 관사에서도 나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모든 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의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등 세부항목을 보면 중복 예산편성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예를 들면 수목구입, 수목보식 등 같은 내용이 있고, 공원관리 인부와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 인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등 예산 절약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또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로써의 화장실 내부 휴지구입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사유 등의 문제점과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 가로수 위탁관리,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으며 이러한 사업들의 중복사항이나 관련 인부를 통합 운영하면 예산 절감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복잡한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급공사용 예산으로 우리 공원 인부를 활용하여 할 수 없는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고, 공원 내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분리 발주 시행하게 되어 있고, 구 공원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 등 공원관리를 시행하고,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는 2012년 1월 1일부로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우리 과에서 인계받아 관리하는 등 푸른도시과의 공원 관리업무가 수목 식재, 산책로 보수, 화장실 관리, 체육시설물 관리, 놀이시설 관리 등 많은 종류의 공원 관리와 가로녹지도 시 도로와 구 도로가 따로 있고 띠 녹지, 녹지대, 시설녹지 등 유사용어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관리 특성상 수목관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시설물 및 화장실은 연중 24시간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인부 종류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일부가 중복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화장실 등 관리예산 편성 시 비품 구입비 등 산출기초가 일률적으로 산출된 것은 이용 빈도에 따라 개소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편의에 의하여 전년도 소모품을 산출 평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추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인부나 예산이 중복되거나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인부 통합운영, 통합구매 등으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CCTV의 화상도에 대해서 물으셨고, 자동차 번호판 식별 가능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 마천공원 내 체육시설물 추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CCTV 설치율은 낮은 편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관제형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화상도는 130만 화소로 30~40m 이내의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에 출입하는 모든 대상은 선명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천공원 내 운동시설 부족분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내 근린공원의 모든 시설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신설 및 교체가 작년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지·문정지구 등 택지개발로 많은 공원녹지가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일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예산은 보식이 확장되고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옳은데 50%나 삭감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관리하여야 할 가로수가 매년 성장하고, 숫자도 문정·장지지구 개발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어 예산도 증액되어야 가로 미관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 구 예산 여건이 열악하여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구에서 각종 공사 등으로 이식되는 수목을 우리 인부를 활용하여 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CCTV 설치 위치와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CCTV를 공원 123개소에 17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98대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가락2동 개롱공원, 잠실2동 뽕나무공원, 오금동 복숭아공원, 가락동 안서골공원에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 증액 이유는 2012년도 1월 1일자로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32개소를 우리 과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였으나 소모품과 인건비 등 인상분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실제 올해 예산은 3억 1,9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1억 1,5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의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등 세부항목을 보면 중복 예산편성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예를 들면 수목구입, 수목보식 등 같은 내용이 있고, 공원관리 인부와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 인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등 예산 절약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또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로써의 화장실 내부 휴지구입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사유 등의 문제점과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 가로수 위탁관리,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으며 이러한 사업들의 중복사항이나 관련 인부를 통합 운영하면 예산 절감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복잡한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급공사용 예산으로 우리 공원 인부를 활용하여 할 수 없는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고, 공원 내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분리 발주 시행하게 되어 있고, 구 공원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 등 공원관리를 시행하고,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는 2012년 1월 1일부로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우리 과에서 인계받아 관리하는 등 푸른도시과의 공원 관리업무가 수목 식재, 산책로 보수, 화장실 관리, 체육시설물 관리, 놀이시설 관리 등 많은 종류의 공원 관리와 가로녹지도 시 도로와 구 도로가 따로 있고 띠 녹지, 녹지대, 시설녹지 등 유사용어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관리 특성상 수목관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시설물 및 화장실은 연중 24시간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인부 종류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일부가 중복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화장실 등 관리예산 편성 시 비품 구입비 등 산출기초가 일률적으로 산출된 것은 이용 빈도에 따라 개소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편의에 의하여 전년도 소모품을 산출 평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추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인부나 예산이 중복되거나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인부 통합운영, 통합구매 등으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CCTV의 화상도에 대해서 물으셨고, 자동차 번호판 식별 가능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 마천공원 내 체육시설물 추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CCTV 설치율은 낮은 편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관제형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화상도는 130만 화소로 30~40m 이내의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에 출입하는 모든 대상은 선명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천공원 내 운동시설 부족분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내 근린공원의 모든 시설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신설 및 교체가 작년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지·문정지구 등 택지개발로 많은 공원녹지가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일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예산은 보식이 확장되고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옳은데 50%나 삭감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관리하여야 할 가로수가 매년 성장하고, 숫자도 문정·장지지구 개발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어 예산도 증액되어야 가로 미관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 구 예산 여건이 열악하여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구에서 각종 공사 등으로 이식되는 수목을 우리 인부를 활용하여 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CCTV 설치 위치와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CCTV를 공원 123개소에 17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98대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가락2동 개롱공원, 잠실2동 뽕나무공원, 오금동 복숭아공원, 가락동 안서골공원에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 증액 이유는 2012년도 1월 1일자로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32개소를 우리 과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였으나 소모품과 인건비 등 인상분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실제 올해 예산은 3억 1,9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1억 1,5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과장님께서 우리 송파구 가로수 전체 고사된 나무 파악이 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김상채위원
예를 들어서 석촌동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배명사거리를 지나서 백제고분로 지하 들어가기 전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제가 석촌동에 27~28년째 사는데 가로수가 조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분과 자료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나무를 심어야 하니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일 하나를 가지고, 저는 예산 삭감된 것을 증액해달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과장님께서 우리 송파구 가로수 전체 고사된 나무 파악이 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김상채위원
예를 들어서 석촌동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배명사거리를 지나서 백제고분로 지하 들어가기 전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제가 석촌동에 27~28년째 사는데 가로수가 조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분과 자료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나무를 심어야 하니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일 하나를 가지고, 저는 예산 삭감된 것을 증액해달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위원
답변에서 130만 화소 이상이 되면 차량식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만원 화소 이상이 되어야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느냐면 공원 안에 보면 우범지대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 논들 성폭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식별이 가능하지 못하다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30~40m까지 번호판이 가능하면 모든 대상을 식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봉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30~40m 이내의 번호판까지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나봉숙위원
그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어린이놀이터는 30~40m 반경 안에 다 있습니다.
●나봉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에서 130만 화소 이상이 되면 차량식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만원 화소 이상이 되어야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느냐면 공원 안에 보면 우범지대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 논들 성폭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식별이 가능하지 못하다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30~40m까지 번호판이 가능하면 모든 대상을 식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봉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30~40m 이내의 번호판까지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나봉숙위원
그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어린이놀이터는 30~40m 반경 안에 다 있습니다.
●나봉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숙위원
치수과장님, 299쪽을 보시면 탄천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9억 정도, 작년보다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주차장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15억…
●이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322쪽에 푸른도시과 관할 주차장도 있어요. 아시아공원도 있고, 서울놀이마당도 있고, 천마공원도 있고, 오금테니스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주차장하고 아시아공원 주차장에는 성과급이 있어요. 다른 데는 성과급이 없고… 이 성과급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왜 똑같은 주차장인데 다른 주차장에는 없고, 여기에는 성과급 제도가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성과급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위원
왜 자꾸 별도라고 그러세요. 지금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공단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위탁하는 단위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절차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는 충분히 알겠고요. 푸른도시과나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공원은 성과급이 있고, 어느 공원은 성과급이 없고, 본부 부담금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본부 부담금은 직접 주차장 관리에 투입되는 인원 말고 공단이 가든파이브에 있지만 임원들 봉급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 운영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포괄운영경비다. 그런데 주차장마다 이렇게 많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각 사업 별로 안분해서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성과급 제도는 세 분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못 하시네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 생각하기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일을 잘했다.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뛰어나게 남들보다 잘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성과급을 안분해서 배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이혜숙위원
예.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푸른도시과에 추가질의하실 분만 질의하세요.
●나봉숙위원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 푸른도시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공원 입구에 들어가 보면 가로등 입구에 수명이 다 되어가는 가로등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원 근처가 대부분 우범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순찰 활동을 강화시켜서 보수나 정비 요소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299쪽을 보시면 탄천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9억 정도, 작년보다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주차장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15억…
●이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322쪽에 푸른도시과 관할 주차장도 있어요. 아시아공원도 있고, 서울놀이마당도 있고, 천마공원도 있고, 오금테니스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주차장하고 아시아공원 주차장에는 성과급이 있어요. 다른 데는 성과급이 없고… 이 성과급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왜 똑같은 주차장인데 다른 주차장에는 없고, 여기에는 성과급 제도가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성과급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위원
왜 자꾸 별도라고 그러세요. 지금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공단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위탁하는 단위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절차입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는 충분히 알겠고요. 푸른도시과나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공원은 성과급이 있고, 어느 공원은 성과급이 없고, 본부 부담금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본부 부담금은 직접 주차장 관리에 투입되는 인원 말고 공단이 가든파이브에 있지만 임원들 봉급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 운영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포괄운영경비다. 그런데 주차장마다 이렇게 많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각 사업 별로 안분해서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성과급 제도는 세 분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못 하시네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 생각하기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일을 잘했다.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뛰어나게 남들보다 잘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성과급을 안분해서 배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이혜숙위원
예.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푸른도시과에 추가질의하실 분만 질의하세요.
●나봉숙위원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 푸른도시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공원 입구에 들어가 보면 가로등 입구에 수명이 다 되어가는 가로등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원 근처가 대부분 우범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순찰 활동을 강화시켜서 보수나 정비 요소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푸른도시과도 해당이 되고, 도로과도 해당이 되고, 치수과 주로 세 개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푸른도시과는 저희 지역 같은 데 양재도로 변으로 녹지 축이 나무가 없어져서 잡풀만 나있는 데가 엄청 많고, 또 방이역 옆으로 산책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송파구의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나마 큰집인 서울시에 가서 타 와야 될 텐데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거기 찾아가서 차라도 마시자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삭감되어서 왔는데 혹시 업무추진비 삭감된 게 복구가 되면 열심히 가셔서 그런 예산을 따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3개 과 공통사항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도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관 과의 심의를 거쳐서 시 예산담당과에서 확정된 예산이 4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될 것이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시에 가서 로비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 우리 69만이 사는 송파구가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강조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금년 감액된 것으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업무추진비는 공통 감액부분이라서 평등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마음의 선물로 받아드리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푸른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푸른도시과도 해당이 되고, 도로과도 해당이 되고, 치수과 주로 세 개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푸른도시과는 저희 지역 같은 데 양재도로 변으로 녹지 축이 나무가 없어져서 잡풀만 나있는 데가 엄청 많고, 또 방이역 옆으로 산책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송파구의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나마 큰집인 서울시에 가서 타 와야 될 텐데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거기 찾아가서 차라도 마시자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삭감되어서 왔는데 혹시 업무추진비 삭감된 게 복구가 되면 열심히 가셔서 그런 예산을 따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3개 과 공통사항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도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관 과의 심의를 거쳐서 시 예산담당과에서 확정된 예산이 4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될 것이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시에 가서 로비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 우리 69만이 사는 송파구가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강조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금년 감액된 것으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업무추진비는 공통 감액부분이라서 평등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마음의 선물로 받아드리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푸른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채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12년도 우리 예산, 혹시 불용처리 된 게 있나요?
●도로과장 정기철
없습니다.
●김상채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과장님께 여쭙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도시생활이라는 게 저는 도시건설은 도로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도시환경의 중요성이 푸른 녹지조성에 있다면, 도시건설의 시작은 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와서 인도와 차도가 패여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당해연도도 마이너스 삭감이 되었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차가 많이 늘어나서 파손을 일으키는 확률이 많을 텐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충분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힘 있는 부서, 전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과나 또 다른 부서에 얼마나 설득을 잘 했느냐, 여기에서 저는 삭감이 하나도 안 되어도 되지 않겠는가? 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공사를 할 텐데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기철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연간 약 35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과에 요구한 것이 35억이 있어야 포장 및 일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형편상 15억만 예산서가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사람의 인체와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보수를 해줘야만 됩니다. 사람도 병이 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건강진단 받아서 암이 발생되기 전에 치료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안전점검을 안하고 있다가 암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로 도로도 암이 걸리기 전에 5년 마다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35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상채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
●도로과장 정기철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예산 35억이 필요한데 15억만 잡혀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도로라는 것은 차량, 기후변화, 강우, 동상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거국적인 병이 되기 전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관내를 다니다보면 거북등이 많다는 것은 보수시기가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채위원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부서에서 당위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가 예를 들어서 A4용지로 몇 장 정도나 되나요?
●도로과장 정기철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5억이라는 자료를 예산과에 보냈습니다.
●김상채위원
많이 따온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게 따오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 열심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위원
이것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보니까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데 왜 예산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만일 내년에 예산할 때는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기획예산과에 편성하기 직전에 의논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삭감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국장님, 우리 상임위와 의논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12년도 우리 예산, 혹시 불용처리 된 게 있나요?
●도로과장 정기철
없습니다.
●김상채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과장님께 여쭙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도시생활이라는 게 저는 도시건설은 도로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도시환경의 중요성이 푸른 녹지조성에 있다면, 도시건설의 시작은 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와서 인도와 차도가 패여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당해연도도 마이너스 삭감이 되었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차가 많이 늘어나서 파손을 일으키는 확률이 많을 텐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충분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힘 있는 부서, 전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과나 또 다른 부서에 얼마나 설득을 잘 했느냐, 여기에서 저는 삭감이 하나도 안 되어도 되지 않겠는가? 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공사를 할 텐데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기철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연간 약 35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과에 요구한 것이 35억이 있어야 포장 및 일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형편상 15억만 예산서가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사람의 인체와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보수를 해줘야만 됩니다. 사람도 병이 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건강진단 받아서 암이 발생되기 전에 치료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안전점검을 안하고 있다가 암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로 도로도 암이 걸리기 전에 5년 마다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35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상채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
●도로과장 정기철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예산 35억이 필요한데 15억만 잡혀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도로라는 것은 차량, 기후변화, 강우, 동상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거국적인 병이 되기 전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관내를 다니다보면 거북등이 많다는 것은 보수시기가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채위원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부서에서 당위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가 예를 들어서 A4용지로 몇 장 정도나 되나요?
●도로과장 정기철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5억이라는 자료를 예산과에 보냈습니다.
●김상채위원
많이 따온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게 따오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 열심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위원
이것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보니까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데 왜 예산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만일 내년에 예산할 때는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기획예산과에 편성하기 직전에 의논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삭감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국장님, 우리 상임위와 의논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주택관리과 입주민의 사랑을 위한 소리함 운영 2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주차관리과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3,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주차관리과 주차실태조사 1억 22만 4,000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5,022만 4,000원으로, 도로과 도로점용관리 2,647만 1,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1,947만 1,000원으로 총 4건 8,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재건축아파트 정밀안전진단 0원 중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8,0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만들기 0원 중 5,300만원을 증액하여 5,30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 1,300만원 중 680만원을 증액하여 1,98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601만원 중 639만원을 증액하여 1,24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0원 중 1,644만원을 증액하여 1,644만원으로, 녹색교통과 교통시설 환경개선 3억 2,770만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270만원으로, 녹색교통과 자전거무료수리센터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녹색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중 자전거 주차장 신설 정비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가로수 관리위탁 1억 8,6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만원 중 164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중 녹지대 보식용 수목 1,800만원 중 2,2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나무심기 및 가꾸기 8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마천공원 내 운동기구 추가설치 0원 중 1,850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총 13건 5억 9,177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주택관리과 입주민의 사랑을 위한 소리함 운영 2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주차관리과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3,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주차관리과 주차실태조사 1억 22만 4,000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5,022만 4,000원으로, 도로과 도로점용관리 2,647만 1,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1,947만 1,000원으로 총 4건 8,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재건축아파트 정밀안전진단 0원 중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8,0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만들기 0원 중 5,300만원을 증액하여 5,30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 1,300만원 중 680만원을 증액하여 1,98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601만원 중 639만원을 증액하여 1,24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0원 중 1,644만원을 증액하여 1,644만원으로, 녹색교통과 교통시설 환경개선 3억 2,770만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270만원으로, 녹색교통과 자전거무료수리센터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녹색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중 자전거 주차장 신설 정비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가로수 관리위탁 1억 8,6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만원 중 164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중 녹지대 보식용 수목 1,800만원 중 2,2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나무심기 및 가꾸기 8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마천공원 내 운동기구 추가설치 0원 중 1,850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총 13건 5억 9,177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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