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장종례 의원, 김영심 의원, 나봉숙 의원, 전정 의원, 최옥주 의원, 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1.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애 의원 발의)(이강무·이하식·최옥주·곽노상·김샤인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최옥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입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종례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전정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장종례 의원, 김영심 의원, 나봉숙 의원, 전정 의원, 최옥주 의원, 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장종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과 잠실4·6동 지역구 장종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길어진 폭염과 한파를 넘어 생태계 파괴와 환경 교란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건환경 위생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에 쥐 출몰 민원이 급증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출몰 지역은 강남, 마포, 관악 순이지만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목격 민원 수치가 2021년 1,043건에서 2024년 2,181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심각한 점은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이미 1,555건으로, 상반기만 전년 총량의 71%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은 서울 25개 관내 지역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남이 가장 출몰 빈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리치몬드 대학의 리처드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도시에서 기후 온난화와 도시성장이 쥐 개체 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16개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가 수집된 도시 가운데 11개 도시에서 도시 환경의 3가지 핵심 측면과 개체 수 증가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3가지 주요 원인은 첫째, 인구밀도, 둘째, 도시화, 셋째, 기온상승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온상승은 쥐의 활동 시간과 번식기 확대로 이어져 개체수를 증가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쥐 떼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주요 전염병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띱니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페스트를 비롯해 한동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한타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염병은 주로 설치류의 배설물, 소변, 타액 등 설치류에 기생하는 외부 기생충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염됩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한타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중의 입자를 흡입하는 경우에도 발병하며, 페스트는 역사적으로 한 시대의 막을 내릴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점에서 쥐 떼 방역시스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쥐 떼 방역에는 거시 환경적 요인과 생활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시민과 구청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개체 수 증가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된 이상기후 이외에 인프라 개발 촉진에 따라 재개발 및 철거 지역의 서식지가 이동하는 것을 비롯해 허술하게 처리되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배경과 원인을 짐작해 보면 인접 지역인 강남구가 최다 출몰 지역인데 최근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많은 관광객이 몰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하수도를 정비·준설하고, 빗물받이 대청소 및 먹이공급 차단, 스마트 트랩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대응도 적극적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강남구는 빈출 지역인 음식점이 밀집한 번화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기준 강화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끈끈이, 스프링 트랩 설치 및 살서제 살포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민원다발 지역에 ICT 기반 스마트 트랩을 집중 설치·운영하여 민관협력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는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이자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생과 안전에도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선 관내 주요 발생 구역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수·맨홀 등 근원 구역을 차단하고, 환경 정비를 상시화합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방법 기준을 강화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셋째, 관내 재개발 현장의 환경·방역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도시의 위생과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방역은 비용이 아니라 환경과 보건에 관한 투자입니다.
송파구가 선진도시에 걸맞은 모범도시가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잠실본동 새내향토비 제례행사에 대한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새내향토비 제례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잠실본동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1971년 한강종합개발 시행으로 새내마을이 물에 잠기는 격변 속에서 마을 토박이들이 고향을 떠난 아쉬움과 그리움을 달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대대로 이어져 온 당제입니다.
이 제례 행사는 지역의 향토 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 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구는 문화예술과의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사업을 통해 잠실본동의 제례 행사를 비롯한 각 동의 고유 제례 및 지역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구청은 자치행정과의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일몰시켜 관련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잠실본동을 비롯한 여러 동의 전통 행사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이 없었고 현장의 목소리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구의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속상함을 많이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폐지 검토 과정에서 각 동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통 계승의 어려움, 주민 부담 증가, 주민 화합의 기회 등의 이유가 있었지만 구청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업 중복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각 행사가 지닌 고유한 성격을 외면했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한 동 특화사업과 대를 이어온 전통 제례 및 연례 축제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각 동의 사업 폐지 반대 의견 중 동별 고유 제례 행사와 단순 축제를 분리하여 내실 있고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행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지역 전통 행사의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 예산 또한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 우리의 전통 행사는 더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 고유문화를 예산 축소의 희생양으로 삼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 새내향토비 제례행사를 비롯한 지역 고유 전통 행사의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 전통문화에 대해서 시선을 거두질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잠실본동 주민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서 저출생의 해법으로 두려움을 기대로 바꾸는 심리적 안정 강화방안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작년 0.68명보다 소폭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합니다만 지금의 개선지표가 일시적 반짝 현상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하려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발언에서는 그 방향을 바로 실행으로 옮길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질적 활동이 저조한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둘째로는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는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구성은 위원 정수 15명 이내보다 한참 부족한 9명이고, 회의도 1년에 1번, 그것도 주로 연말 개최에 격년으로 대면·서면 회의가 번갈아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복합적인 저출생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협의회 위원 정원 충원 및 활동 활성화입니다.
출산에서 보육까지 아이들의 성장 현장인 보육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현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시행 중인 육아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개선입니다.
형식적인 비대면 회의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대면 정례회의 실시와 부서 예산 편성 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당면 핵심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닌 위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적절한 시기에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기존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신규사업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수 있어 다음 연도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생 해법 두 번째로는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란 출산·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일괄 제공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사항을 밀착·근접 지원해 주는 창구를 말합니다.
출산과 양육 관련 정보는 많지만 찾기 어렵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보제공을 하는 단일창구가 필요합니다.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국가적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절차와 방법을 원스톱으로 안내, 출산·양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이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인 결정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전보다 많이 생겨났지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분산된 정보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개별기관별 특성상 자기 부서만의 사업홍보로 인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문·대면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출산·양육 담당부서 중 한 팀이 광범위한 자료를 취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일선 주민들의 접점인 동주민센터에 전파·교육을 하며 필요시 해당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 전파, 교육하는 사랑방 같은 물리적 공간 또한 확충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적절한 시기에 현장 전문가와 소통·조율하는 실질적인 협의회 구성 및 활동과 출산·양육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송파구 전체가 포근한 울타리가 되고, 민관이 혼연일체로 아이 돌봄에 진심을 다한다면 우리 송파구가 전국 최고의 출생률 제고로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요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장애인 자동차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돌보는 등 생활 전반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자 생명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와 각종 보조장치 등 특수 개조 구조물이 많아 정비가 어렵고, 비용도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정기 점검조차 부담이 되어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안전 통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은 특수장치의 작은 결함 하나가 주행 중 멈춤, 화재, 전복 등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량의 체계적 안전 점검과 정비 지원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 보장과 직결되는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수수료 50% 감면이 유일하며, 이 또한 실제 정비·수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러한 국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자치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은평구는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연 1회 정기 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또한 지난해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 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 300대 차량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과 소모품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보완할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송파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단순한 정책적 요구를 넘어 이미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지자체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 제도 도입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송파구 등록 장애인은 약 2만 명이고, 이 중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약 9,000대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45%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직접 운전하거나 가족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정비와 안전 점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더욱이 송파는 서울 동남권의 교통 중심지이고, 고령 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금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비 사각지대·안전 사각지대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자동차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일부 경정비 비용 지원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제정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되 결과를 토대로 대상·항목·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 정비업체,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점검 항목과 합리적 단가 기준을 마련하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장애인 차량의 안전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 제도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민관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청소년의 내일을 위협하는, 그러나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 바로 청소년 도박중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접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게임과 SNS의 세계에는 언제든 손을 뻗을 수 있는 도박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게임은 내기를 동반한 경쟁으로, 스포츠를 향한 열정은 불법 배팅으로 변하며 아이들은 모르는 사이 위험한 경계에 서게 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4.3%, 일부 지역에서는 6%를 넘는 비율이 최근 1년 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인구는 약 130만 명, 그중 송파구는 9만 4천여 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우리구에서 약 4천여 명의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도박을 지속한 청소년이 19.1%, 도박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2020년 98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4년 새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청소년 도박이 일시적 호기심을 넘어 생활 속 습관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입니다.
송파의 현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지역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지역 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과 문화, 복지의 도시를 지향하는 송파구이지만 아직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대응은 제도보다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보호 규정만 있을 뿐 예방 교육, 전문 상담, 연계 체계가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현실적 위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방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을 알고 스스로 거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박의 유혹이 스며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학교·상담기관 연계,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청소년을 신속히 찾아내고 개입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만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협력망, 즉 송파형 울타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 경찰, 의료·상담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전체가 하나의 보호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넷째,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좋은 의지도 제도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예방교육, 실태조사, 조기발견,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하여 송파구가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미완의 존재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그만큼 상처에도 취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울타리를 세우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내일은 도박의 덫에 걸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송파의 미래가 함께 무너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송파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지키는 일, 그것은 곧 송파를 지키는 길입니다.
송파구청의 세심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청소년의 내일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기인 태극기,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국가인 애국가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아프고도 슬픈 치욕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독립을 외치는 힘을 주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기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지금의 애국가 선율이 정착되기 전 독립운동가들은 영국의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의 곡조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의 민요였지만 그때의 애국가는 나라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 아니, 잃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긴 애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국가의 위상은 어떠할까요? 최근 서울의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인식 및 애국가 암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애국심 측정이라며 비판을 제기하였고, 과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학생이 극히 적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가를 외운다는 것에 대해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며, 애국가가 지닌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간과한 것입니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지는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 그 나라에 게양된 태극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서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애국심을 강요받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자긍심이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애국가를 법에서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국가가 지닌 역사와 가치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애국가가 제가 최근 참석한 송파구의 공식 행사에서는 단 한 번도 제창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례 정식 절차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순서로 되어 있으며, 애국가는 1절 또는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례의 규정은 권장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의례 절차에 분명히 애국가 제창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는 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의례가 사라지면 기억도 흐려집니다. 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공유하는 일은 시대를 초월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송파구가 앞장서서 애국가의 의미를 되살리고, 공식 행사에서 그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존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국민의 의식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서울시가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단지 지하 3층에 이른바 핵 벙커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핵 방호 시설 건립이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자랑에 우리 지역주민님들은 오히려 황당함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성동구치소 부지입니까?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몇 가지 물음들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핵 벙커 추진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난 3년간 5분자유발언만 5회, 구정질문 1회를 하는 동안 관련 문서들을 수없이 보았지만 지하 3층 핵 벙커는 금시초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인데도 민방위 담당 부서 역시 언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님들은 묻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핵 벙커를 운운하며 북핵이라고 하는 만능 카드를 꺼내 이유가 안보 위기 조성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뻔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한강버스로 시민들의 치를 떨게 하더니 이번에는 핵 벙커로 공포감을 떨게 하는 겁니까? 안보를 정치 도구로 삼는 구태는 시민의 안전에도 민주주의에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핵 벙커의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황당한 사실을 기사로 접한 뒤 저는 급히 국방안보 전문가 몇 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핵 공격은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한다, 핵 공격은 1초 만에 반경 수 킬로미터를 전멸시킨다, 따라서 핵 공격 시 지하 3층 벙커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이는 불안을 조성하는 전시행정의 상징물이며, 남북 관계에 긴장을 불어넣을 뿐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셋째로 이 핵 벙커의 설치와 운영이 적법한지 의심됩니다. 설계 구조를 보면 이는 핵 화생방 공격을 전제로 한 전략적 방호시설입니다. 분류만 민방위 시설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군사 시설에 가깝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통합방위법상 국가통합방위본부와 국방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최초라는 이름 아래 행정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모두 건너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전면적인 재평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넷째로 이 시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999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2단지만 해도 3,000명이 거주할 예정이며, 1단지를 포함해 도보로 5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거주민을 고려하면 1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구당 1명 수준인 1,020명의 수용 대상을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선착순으로 문을 걸어 잠급니까? 제비를 뽑습니까? 이는 주민 갈등과 혼란만을 더할 뿐입니다.
혹시 이 벙커에 들어갈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위기 시에 대피 우선순위가 불분명한 이런 정책은 정책 설계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다섯째, 하필이면 왜 우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입니까? 이곳은 40년 가까이 구치소라는 혐오시설을 감내해 온 곳입니다. 지난 시장은 보상 차원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는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들어 이러한 약속이 여러 차례 뒤집혀 지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민님들은 실망과 분노로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핵 벙커에 혈세 34억 투입이라니요?
이곳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실험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님들도 실험 쥐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주민님들께 약속했던 주택공급유형 원안이나 지키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핵 벙커, 우리 지역 주민님들은 원치 않으십니다.
40년을 기다려 온 우리 동네 주민님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저 상식 수준의 행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송파구에는 2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있으며, 지하 3층 이하만 추려도 43만 명이 대피 가능합니다.
공포를 정치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안보를 선전의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대피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행정의 기본은 책임이고, 정치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뜬금없는 핵 벙커가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님들이 선출직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애 의원 발의)(이강무·이하식·최옥주·곽노상·김샤인 의원 찬성)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2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경래 의원님과 김샤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허 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강석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 ||김성수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박경래·김샤인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장종례 의원, 김영심 의원, 나봉숙 의원, 전정 의원, 최옥주 의원, 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1.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애 의원 발의)(이강무·이하식·최옥주·곽노상·김샤인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최옥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입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종례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전정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장종례 의원, 김영심 의원, 나봉숙 의원, 전정 의원, 최옥주 의원, 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장종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과 잠실4·6동 지역구 장종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길어진 폭염과 한파를 넘어 생태계 파괴와 환경 교란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건환경 위생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에 쥐 출몰 민원이 급증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출몰 지역은 강남, 마포, 관악 순이지만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목격 민원 수치가 2021년 1,043건에서 2024년 2,181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심각한 점은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이미 1,555건으로, 상반기만 전년 총량의 71%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은 서울 25개 관내 지역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남이 가장 출몰 빈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리치몬드 대학의 리처드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도시에서 기후 온난화와 도시성장이 쥐 개체 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16개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가 수집된 도시 가운데 11개 도시에서 도시 환경의 3가지 핵심 측면과 개체 수 증가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3가지 주요 원인은 첫째, 인구밀도, 둘째, 도시화, 셋째, 기온상승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온상승은 쥐의 활동 시간과 번식기 확대로 이어져 개체수를 증가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쥐 떼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주요 전염병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띱니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페스트를 비롯해 한동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한타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염병은 주로 설치류의 배설물, 소변, 타액 등 설치류에 기생하는 외부 기생충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염됩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한타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중의 입자를 흡입하는 경우에도 발병하며, 페스트는 역사적으로 한 시대의 막을 내릴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점에서 쥐 떼 방역시스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쥐 떼 방역에는 거시 환경적 요인과 생활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시민과 구청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개체 수 증가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된 이상기후 이외에 인프라 개발 촉진에 따라 재개발 및 철거 지역의 서식지가 이동하는 것을 비롯해 허술하게 처리되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배경과 원인을 짐작해 보면 인접 지역인 강남구가 최다 출몰 지역인데 최근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많은 관광객이 몰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하수도를 정비·준설하고, 빗물받이 대청소 및 먹이공급 차단, 스마트 트랩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대응도 적극적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강남구는 빈출 지역인 음식점이 밀집한 번화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기준 강화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끈끈이, 스프링 트랩 설치 및 살서제 살포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민원다발 지역에 ICT 기반 스마트 트랩을 집중 설치·운영하여 민관협력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는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이자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생과 안전에도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선 관내 주요 발생 구역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수·맨홀 등 근원 구역을 차단하고, 환경 정비를 상시화합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방법 기준을 강화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셋째, 관내 재개발 현장의 환경·방역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도시의 위생과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방역은 비용이 아니라 환경과 보건에 관한 투자입니다.
송파구가 선진도시에 걸맞은 모범도시가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잠실본동 새내향토비 제례행사에 대한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새내향토비 제례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잠실본동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1971년 한강종합개발 시행으로 새내마을이 물에 잠기는 격변 속에서 마을 토박이들이 고향을 떠난 아쉬움과 그리움을 달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대대로 이어져 온 당제입니다.
이 제례 행사는 지역의 향토 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 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구는 문화예술과의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사업을 통해 잠실본동의 제례 행사를 비롯한 각 동의 고유 제례 및 지역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구청은 자치행정과의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일몰시켜 관련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잠실본동을 비롯한 여러 동의 전통 행사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이 없었고 현장의 목소리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구의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속상함을 많이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폐지 검토 과정에서 각 동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통 계승의 어려움, 주민 부담 증가, 주민 화합의 기회 등의 이유가 있었지만 구청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업 중복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각 행사가 지닌 고유한 성격을 외면했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한 동 특화사업과 대를 이어온 전통 제례 및 연례 축제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각 동의 사업 폐지 반대 의견 중 동별 고유 제례 행사와 단순 축제를 분리하여 내실 있고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행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지역 전통 행사의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 예산 또한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 우리의 전통 행사는 더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 고유문화를 예산 축소의 희생양으로 삼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 새내향토비 제례행사를 비롯한 지역 고유 전통 행사의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 전통문화에 대해서 시선을 거두질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잠실본동 주민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서 저출생의 해법으로 두려움을 기대로 바꾸는 심리적 안정 강화방안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작년 0.68명보다 소폭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합니다만 지금의 개선지표가 일시적 반짝 현상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하려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발언에서는 그 방향을 바로 실행으로 옮길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질적 활동이 저조한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둘째로는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는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구성은 위원 정수 15명 이내보다 한참 부족한 9명이고, 회의도 1년에 1번, 그것도 주로 연말 개최에 격년으로 대면·서면 회의가 번갈아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복합적인 저출생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협의회 위원 정원 충원 및 활동 활성화입니다.
출산에서 보육까지 아이들의 성장 현장인 보육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현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시행 중인 육아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개선입니다.
형식적인 비대면 회의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대면 정례회의 실시와 부서 예산 편성 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당면 핵심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닌 위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적절한 시기에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기존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신규사업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수 있어 다음 연도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생 해법 두 번째로는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란 출산·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일괄 제공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사항을 밀착·근접 지원해 주는 창구를 말합니다.
출산과 양육 관련 정보는 많지만 찾기 어렵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보제공을 하는 단일창구가 필요합니다.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국가적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절차와 방법을 원스톱으로 안내, 출산·양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이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인 결정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전보다 많이 생겨났지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분산된 정보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개별기관별 특성상 자기 부서만의 사업홍보로 인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문·대면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출산·양육 담당부서 중 한 팀이 광범위한 자료를 취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일선 주민들의 접점인 동주민센터에 전파·교육을 하며 필요시 해당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 전파, 교육하는 사랑방 같은 물리적 공간 또한 확충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적절한 시기에 현장 전문가와 소통·조율하는 실질적인 협의회 구성 및 활동과 출산·양육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출산·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송파구 전체가 포근한 울타리가 되고, 민관이 혼연일체로 아이 돌봄에 진심을 다한다면 우리 송파구가 전국 최고의 출생률 제고로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요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장애인 자동차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돌보는 등 생활 전반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자 생명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와 각종 보조장치 등 특수 개조 구조물이 많아 정비가 어렵고, 비용도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정기 점검조차 부담이 되어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안전 통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은 특수장치의 작은 결함 하나가 주행 중 멈춤, 화재, 전복 등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량의 체계적 안전 점검과 정비 지원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 보장과 직결되는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수수료 50% 감면이 유일하며, 이 또한 실제 정비·수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러한 국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자치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은평구는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연 1회 정기 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또한 지난해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 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 300대 차량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과 소모품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보완할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송파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단순한 정책적 요구를 넘어 이미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지자체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 제도 도입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송파구 등록 장애인은 약 2만 명이고, 이 중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약 9,000대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45%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직접 운전하거나 가족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정비와 안전 점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더욱이 송파는 서울 동남권의 교통 중심지이고, 고령 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금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비 사각지대·안전 사각지대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자동차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일부 경정비 비용 지원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제정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되 결과를 토대로 대상·항목·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 정비업체,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점검 항목과 합리적 단가 기준을 마련하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장애인 차량의 안전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 제도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민관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청소년의 내일을 위협하는, 그러나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 바로 청소년 도박중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접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게임과 SNS의 세계에는 언제든 손을 뻗을 수 있는 도박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게임은 내기를 동반한 경쟁으로, 스포츠를 향한 열정은 불법 배팅으로 변하며 아이들은 모르는 사이 위험한 경계에 서게 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4.3%, 일부 지역에서는 6%를 넘는 비율이 최근 1년 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인구는 약 130만 명, 그중 송파구는 9만 4천여 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우리구에서 약 4천여 명의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도박을 지속한 청소년이 19.1%, 도박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2020년 98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4년 새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청소년 도박이 일시적 호기심을 넘어 생활 속 습관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입니다.
송파의 현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지역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지역 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과 문화, 복지의 도시를 지향하는 송파구이지만 아직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대응은 제도보다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보호 규정만 있을 뿐 예방 교육, 전문 상담, 연계 체계가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현실적 위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방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을 알고 스스로 거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박의 유혹이 스며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학교·상담기관 연계,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청소년을 신속히 찾아내고 개입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만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협력망, 즉 송파형 울타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 경찰, 의료·상담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전체가 하나의 보호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넷째,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좋은 의지도 제도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예방교육, 실태조사, 조기발견,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하여 송파구가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미완의 존재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그만큼 상처에도 취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울타리를 세우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내일은 도박의 덫에 걸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송파의 미래가 함께 무너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송파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지키는 일, 그것은 곧 송파를 지키는 길입니다.
송파구청의 세심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청소년의 내일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기인 태극기,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국가인 애국가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아프고도 슬픈 치욕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독립을 외치는 힘을 주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기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지금의 애국가 선율이 정착되기 전 독립운동가들은 영국의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의 곡조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의 민요였지만 그때의 애국가는 나라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 아니, 잃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긴 애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국가의 위상은 어떠할까요? 최근 서울의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인식 및 애국가 암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애국심 측정이라며 비판을 제기하였고, 과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학생이 극히 적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가를 외운다는 것에 대해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며, 애국가가 지닌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간과한 것입니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인지는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 그 나라에 게양된 태극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서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애국심을 강요받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자긍심이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애국가를 법에서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국가가 지닌 역사와 가치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애국가가 제가 최근 참석한 송파구의 공식 행사에서는 단 한 번도 제창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례 정식 절차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순서로 되어 있으며, 애국가는 1절 또는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례의 규정은 권장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의례 절차에 분명히 애국가 제창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는 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의례가 사라지면 기억도 흐려집니다. 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공유하는 일은 시대를 초월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송파구가 앞장서서 애국가의 의미를 되살리고, 공식 행사에서 그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존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국민의 의식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서울시가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단지 지하 3층에 이른바 핵 벙커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핵 방호 시설 건립이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자랑에 우리 지역주민님들은 오히려 황당함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성동구치소 부지입니까?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몇 가지 물음들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핵 벙커 추진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난 3년간 5분자유발언만 5회, 구정질문 1회를 하는 동안 관련 문서들을 수없이 보았지만 지하 3층 핵 벙커는 금시초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인데도 민방위 담당 부서 역시 언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님들은 묻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핵 벙커를 운운하며 북핵이라고 하는 만능 카드를 꺼내 이유가 안보 위기 조성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뻔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한강버스로 시민들의 치를 떨게 하더니 이번에는 핵 벙커로 공포감을 떨게 하는 겁니까? 안보를 정치 도구로 삼는 구태는 시민의 안전에도 민주주의에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핵 벙커의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황당한 사실을 기사로 접한 뒤 저는 급히 국방안보 전문가 몇 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핵 공격은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한다, 핵 공격은 1초 만에 반경 수 킬로미터를 전멸시킨다, 따라서 핵 공격 시 지하 3층 벙커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이는 불안을 조성하는 전시행정의 상징물이며, 남북 관계에 긴장을 불어넣을 뿐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셋째로 이 핵 벙커의 설치와 운영이 적법한지 의심됩니다. 설계 구조를 보면 이는 핵 화생방 공격을 전제로 한 전략적 방호시설입니다. 분류만 민방위 시설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군사 시설에 가깝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통합방위법상 국가통합방위본부와 국방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최초라는 이름 아래 행정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모두 건너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전면적인 재평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넷째로 이 시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999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2단지만 해도 3,000명이 거주할 예정이며, 1단지를 포함해 도보로 5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거주민을 고려하면 1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구당 1명 수준인 1,020명의 수용 대상을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선착순으로 문을 걸어 잠급니까? 제비를 뽑습니까? 이는 주민 갈등과 혼란만을 더할 뿐입니다.
혹시 이 벙커에 들어갈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위기 시에 대피 우선순위가 불분명한 이런 정책은 정책 설계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다섯째, 하필이면 왜 우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입니까? 이곳은 40년 가까이 구치소라는 혐오시설을 감내해 온 곳입니다. 지난 시장은 보상 차원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는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들어 이러한 약속이 여러 차례 뒤집혀 지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민님들은 실망과 분노로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핵 벙커에 혈세 34억 투입이라니요?
이곳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실험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님들도 실험 쥐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주민님들께 약속했던 주택공급유형 원안이나 지키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핵 벙커, 우리 지역 주민님들은 원치 않으십니다.
40년을 기다려 온 우리 동네 주민님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저 상식 수준의 행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송파구에는 2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있으며, 지하 3층 이하만 추려도 43만 명이 대피 가능합니다.
공포를 정치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안보를 선전의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대피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행정의 기본은 책임이고, 정치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뜬금없는 핵 벙커가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님들이 선출직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애 의원 발의)(이강무·이하식·최옥주·곽노상·김샤인 의원 찬성)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2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경래 의원님과 김샤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허 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강석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 ||김성수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박경래·김샤인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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