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 8일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2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였고, 오늘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삭감내역과 관련하여 각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 8일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2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였고, 오늘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삭감내역과 관련하여 각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제가 어제부터 죽 해왔지만 우리 위원 간의 의견 조율이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 간 마무리 1차 시도하고서는 그 후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원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제가 어제부터 죽 해왔지만 우리 위원 간의 의견 조율이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 간 마무리 1차 시도하고서는 그 후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원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과 정주리 위원님, 민주당 의원 네 분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어쨌든 의견일치가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구청장이 사업을 하겠다고, 2년차의 사업은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사업도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 서강석 구청장, 너 한번 일 좀 해 봐라’ 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과 정주리 위원님, 민주당 의원 네 분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어쨌든 의견일치가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구청장이 사업을 하겠다고, 2년차의 사업은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사업도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 서강석 구청장, 너 한번 일 좀 해 봐라’ 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우리 손병화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것도 일정 부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전부 다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우리가 무작정 안 된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율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우리 손병화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것도 일정 부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전부 다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우리가 무작정 안 된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율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본 예산을 처음 다루는 입장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때로는 선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자,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선배님들께서 잘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활동의 기회 혹은 교훈, 조언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집행부에도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는 들어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또 무겁고 어려운 건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 각자의 정의가 다른 지점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꾸로 정치라는 것이 그 다름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옳고 누군가 그르기 때문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 하나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정치 역할이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청장님이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또 의미 있고 좋은 사업 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압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지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주민님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절차와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 위원들의 뜻이 잘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의견들 충분히 존중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잘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잘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본 예산을 처음 다루는 입장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때로는 선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자,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선배님들께서 잘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활동의 기회 혹은 교훈, 조언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집행부에도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는 들어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또 무겁고 어려운 건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 각자의 정의가 다른 지점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꾸로 정치라는 것이 그 다름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옳고 누군가 그르기 때문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 하나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정치 역할이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청장님이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또 의미 있고 좋은 사업 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압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지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주민님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절차와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 위원들의 뜻이 잘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의견들 충분히 존중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잘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잘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일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1년에 한 번씩 원래 진통을 겪는 과정이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시고 또 이런 진행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저희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말씀보다 기초단체에서 기초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직도 정당의 당리당략에 먼저 앞선 이런 형태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인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구 의원이 되기 위해서 입문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이 되새기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동일하게 정반대의 역할을 8대 때 저도 해 봤지만 예산 심의 중에 당시 구청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우리 당 의원이 맞냐, 라는 소리를 저는 들으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의 사업을 하시게끔 해드리고 열어드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 앞서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업에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당을 떠나서 그래도 짚어줘야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요. 글쎄요, 결국 종국에 어떻게 이 회의를 끌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오를 남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일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1년에 한 번씩 원래 진통을 겪는 과정이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시고 또 이런 진행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저희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말씀보다 기초단체에서 기초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직도 정당의 당리당략에 먼저 앞선 이런 형태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인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구 의원이 되기 위해서 입문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이 되새기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동일하게 정반대의 역할을 8대 때 저도 해 봤지만 예산 심의 중에 당시 구청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우리 당 의원이 맞냐, 라는 소리를 저는 들으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의 사업을 하시게끔 해드리고 열어드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 앞서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업에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당을 떠나서 그래도 짚어줘야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요. 글쎄요, 결국 종국에 어떻게 이 회의를 끌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오를 남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오늘 3일째 끌고 오고 있는데, 오면서 집행부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얘기도 듣고 꼭 필요하다는 거, 안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강석 구청장님의 집권 초기인데, CI 같은 부분은 선거전부터 공약도 있었고 그것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도 좀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집권 초기인데 저는 좀 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아까 당을 떠나서 김호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의원의 역할이 구민들을 위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저는 야기된다고 보고요, 집권 초기니까 좀 밀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오늘 3일째 끌고 오고 있는데, 오면서 집행부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얘기도 듣고 꼭 필요하다는 거, 안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강석 구청장님의 집권 초기인데, CI 같은 부분은 선거전부터 공약도 있었고 그것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도 좀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집권 초기인데 저는 좀 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아까 당을 떠나서 김호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의원의 역할이 구민들을 위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저는 야기된다고 보고요, 집권 초기니까 좀 밀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하면서 모든 게 새로운데,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적정한 세금을 가지고 잘 쓰는 부분도 있고 과소비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과오도 저지를 수 있고 한데, 우선 소중한 세금을 잘 써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장비가 시원치 않으면 일을 잘못하듯이 집행부의 사기도 있고 우리가 일을 잘못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믿고 여야를 떠나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믿어보고 진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주리 위원님.
하면서 모든 게 새로운데,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적정한 세금을 가지고 잘 쓰는 부분도 있고 과소비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과오도 저지를 수 있고 한데, 우선 소중한 세금을 잘 써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장비가 시원치 않으면 일을 잘못하듯이 집행부의 사기도 있고 우리가 일을 잘못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믿고 여야를 떠나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믿어보고 진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추경예산에 들어가고 이제 본예산에 들어와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고 구청장님께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조율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렇게 무거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고자 하셨던 사업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준비하셨던 사업도 구청장님이 많이 있을 테지만 저희는 어쨌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도 중요하시지만 그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들이라면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안건들도 몇 가지 있어서 각자 저희 지역에 돌아가시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지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어쨌든 기타 다른 상황들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또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저희가 결정하면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 과정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서로 잘 타협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곽노상 위원님.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추경예산에 들어가고 이제 본예산에 들어와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고 구청장님께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조율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렇게 무거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고자 하셨던 사업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준비하셨던 사업도 구청장님이 많이 있을 테지만 저희는 어쨌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도 중요하시지만 그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들이라면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안건들도 몇 가지 있어서 각자 저희 지역에 돌아가시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지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어쨌든 기타 다른 상황들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또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저희가 결정하면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 과정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서로 잘 타협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본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당에 의해서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구청장님도 자기 소신을 밀어붙였듯이 저희 서강석 구청장님도 행정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본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당에 의해서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구청장님도 자기 소신을 밀어붙였듯이 저희 서강석 구청장님도 행정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제가 귀담아 마음 담아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인사말이 화합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표결 같은 건 안 하고 서로 화합해서 잘 이끌어 가고 분위기 좋은 행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김호재 위원님 말씀에 더 이상 과오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일을 하면서 과오를 남기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이 업적이든 과오든 남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혼자만의 위원님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왜 앉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당을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이 없으면. 그래서 양당 체제에서 저희가 선출한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선출하신 분이 구청장이 되면 그 당에서 선출한 의원은 그 구청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을 업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이 혼자 잘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당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행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행교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장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중립의 입장으로 행정교육위원회를 이끌겠다, 마음의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민주당 위원님들은 제가 많은 성의를 보였는데 느끼셨는지 어쩌신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한테 제가 많은 애정을 갖고, 그 이유는 연말에 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까지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우리끼리 적당히 잘 타협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의 핵심사업을 잘 받침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청의 일을 하게끔 해주고 나름대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다 합해서 그렇게 합의가 되면 좋은데 합의가 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어저께 산회를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 한숨 못 자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갈 수만은 없고요. 그러면 각자 본인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니면 본인이 했을 때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그야말로 과오를 남기지 않고 현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 답이 있으면 누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회기 기한을 넘기고 차수 변경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생각도 못 했어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가 돼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1년 반 남은 거죠, 전반기니까. 이렇게 서로 갈등 속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털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것을 잠깐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어저께 저희가 삭감내역 알려드렸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황영록 국장님 혹시…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제가 귀담아 마음 담아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인사말이 화합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표결 같은 건 안 하고 서로 화합해서 잘 이끌어 가고 분위기 좋은 행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김호재 위원님 말씀에 더 이상 과오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일을 하면서 과오를 남기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이 업적이든 과오든 남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혼자만의 위원님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왜 앉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당을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이 없으면. 그래서 양당 체제에서 저희가 선출한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선출하신 분이 구청장이 되면 그 당에서 선출한 의원은 그 구청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을 업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이 혼자 잘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당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행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행교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장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중립의 입장으로 행정교육위원회를 이끌겠다, 마음의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민주당 위원님들은 제가 많은 성의를 보였는데 느끼셨는지 어쩌신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한테 제가 많은 애정을 갖고, 그 이유는 연말에 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까지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우리끼리 적당히 잘 타협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의 핵심사업을 잘 받침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청의 일을 하게끔 해주고 나름대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다 합해서 그렇게 합의가 되면 좋은데 합의가 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어저께 산회를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 한숨 못 자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갈 수만은 없고요. 그러면 각자 본인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니면 본인이 했을 때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그야말로 과오를 남기지 않고 현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 답이 있으면 누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회기 기한을 넘기고 차수 변경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생각도 못 했어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가 돼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1년 반 남은 거죠, 전반기니까. 이렇게 서로 갈등 속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털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것을 잠깐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어저께 저희가 삭감내역 알려드렸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황영록 국장님 혹시…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김호재 위원
지금 얘기 들어야 됩니까?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당 얘기하시고 정당을 업고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입장이다 라고 말씀 표현을 다 하셨는데 지금 듣는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이럴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박성희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하다가 안 되거나 하면 저길 하시기로 하고 지금 다시 얘길 듣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정치라는 개념이 저도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만 원래 자기 논리와 명분으로 상대를 이해시키고,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싸우는 과정이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지금 몇 번이나 그런 자리를 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난상토론이나 난장토론을 지금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회로 시간만 끌었고 집행부와의 대화의 시간만 주셨지 위원들 간에 그런 얘기를 서로 감정이입 되지 않고 순수하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결여된 사항들을 생각하는 걸 서로 난상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를 차수 변경까지 하는 동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어떤 말씀들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을 업고 있는 정치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론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시고, 과정상에선 우리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를 먼저 말씀하십니까?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순애
예.
●박성희 위원
지금은 김호재 위원님도 그렇고, 서로 위원 간에 약간의 대화는 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위원장 김순애
아니요. 어저께 시간 드렸잖아요.
●박성희 위원
우리 위원들 간에는 대화를 별로 안 했거든요.
●위원장 김순애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 들어야 됩니까?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당 얘기하시고 정당을 업고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입장이다 라고 말씀 표현을 다 하셨는데 지금 듣는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이럴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박성희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하다가 안 되거나 하면 저길 하시기로 하고 지금 다시 얘길 듣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정치라는 개념이 저도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만 원래 자기 논리와 명분으로 상대를 이해시키고,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싸우는 과정이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지금 몇 번이나 그런 자리를 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난상토론이나 난장토론을 지금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회로 시간만 끌었고 집행부와의 대화의 시간만 주셨지 위원들 간에 그런 얘기를 서로 감정이입 되지 않고 순수하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결여된 사항들을 생각하는 걸 서로 난상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를 차수 변경까지 하는 동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어떤 말씀들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을 업고 있는 정치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론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시고, 과정상에선 우리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를 먼저 말씀하십니까?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순애
예.
●박성희 위원
지금은 김호재 위원님도 그렇고, 서로 위원 간에 약간의 대화는 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위원장 김순애
아니요. 어저께 시간 드렸잖아요.
●박성희 위원
우리 위원들 간에는 대화를 별로 안 했거든요.
●위원장 김순애 그게 아니고…
○손병화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호재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 떠나서 솔직히 여기서 사업 건 바이 건 가지고 우리 여야위원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행부 보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라,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그랬던 거지 이거를 일부러 피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호재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 떠나서 솔직히 여기서 사업 건 바이 건 가지고 우리 여야위원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행부 보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라,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그랬던 거지 이거를 일부러 피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박성희 위원
물론 상황이 좀 첨예화 되어 있어요. 서로가 반대의 생각들을 가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위원들 간에 잠깐 얘기라도 해야지 그냥 그런 것 전혀 없이 ‘자, 집행부 얘기 끝났습니까?’ 하고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죠.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어제 제가 삭감내역에 대해서 시간을 드렸을 때 다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하나도 안 했어요. 만약에 그게 난상토론이 되려면 삭감을 했었을 때 우리 쪽에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섞기가 싫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난상토론이 안 됩니다.
●박성희 위원
난상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감정대립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 내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얘길 듣다가 문제가 있으면 ‘아, 그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 김성호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잠깐 언급을 하셔서 그런 얘기는 참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머지 이거 한 건 한 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율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변하거나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절차라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냥 ‘아, 이거는 끝냅니다.’ 하고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성호 위원
안건 어제 저희들이 다 꼼꼼히 봤어요. 봤고, 이게 좀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박성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야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가 3일 동안 여기 앉아서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상대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어디나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런데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박종현 부위원장님!
물론 상황이 좀 첨예화 되어 있어요. 서로가 반대의 생각들을 가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위원들 간에 잠깐 얘기라도 해야지 그냥 그런 것 전혀 없이 ‘자, 집행부 얘기 끝났습니까?’ 하고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죠.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어제 제가 삭감내역에 대해서 시간을 드렸을 때 다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하나도 안 했어요. 만약에 그게 난상토론이 되려면 삭감을 했었을 때 우리 쪽에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섞기가 싫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난상토론이 안 됩니다.
●박성희 위원
난상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감정대립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 내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얘길 듣다가 문제가 있으면 ‘아, 그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 김성호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잠깐 언급을 하셔서 그런 얘기는 참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머지 이거 한 건 한 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율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변하거나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절차라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냥 ‘아, 이거는 끝냅니다.’ 하고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성호 위원
안건 어제 저희들이 다 꼼꼼히 봤어요. 봤고, 이게 좀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박성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야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가 3일 동안 여기 앉아서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상대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어디나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런데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일단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실 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안 주시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첨예한 대립이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제가 어제 죽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세한 안들 중에 어떤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것들은 이건 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전제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점이 조금 있어서 제 생각에는 괜찮으시면 첨예한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담당 부서장들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그런 지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듣는 부분도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는 의원이라고 할 말 다하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못하도록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듣든 먼저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든 약간의 조정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일단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실 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안 주시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첨예한 대립이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제가 어제 죽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세한 안들 중에 어떤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것들은 이건 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전제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점이 조금 있어서 제 생각에는 괜찮으시면 첨예한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담당 부서장들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그런 지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듣는 부분도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는 의원이라고 할 말 다하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못하도록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듣든 먼저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든 약간의 조정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제가 전해 들었던 얘기기 때문에 제가 잘못 전달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 위원께서는 CI만 빼주면 태극기고 뭐고 다 주겠다, 또 모 위원은 태극기만 빼주면 CI부터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전해 들었던 이야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CI와 태극기는 지금 구청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솔직히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CI, 태극기에 대해서 발목 잡는 이유를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CI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4년 후에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CI의 어떤 색이나 모양은 모 광주은행과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었고, 태극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길 했습니다. 4억 들겠다고. 자, 이 두 가지를 다 빼겠다고 하면 결국 구청장 핵심사업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첫 해의 사업에 이걸 좀 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민중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힘은 드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정회를 좀 하시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감정 안 상하게 나눠야 될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지금 박성희 위원님 말씀은 저희끼리 얘기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 말씀하셨고, 박종현 부위원장님은 집행부의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
●손병화 위원
그런데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듣고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박종현 위원
제가 다른 안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게 있어 보여서요, 그런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전 부서가 아니고 그 핵심부서만?
●박종현 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막 첨예한 거 말고도 지금 약간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실무에서도 그렇고 그런 지점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이야기는 한번 다 말씀을 나눠보고…
●김호재 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이 사업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인지를 못 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래요.
●김성호 위원
예, 그건 지났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종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부터 먼저 짚고 해결을 하고, 나머지 첨예한 것은 또 나름대로…
●김성호 위원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박종현 위원
예,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운영’ 외 13건, 총 4억 8,226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내용입니다.
총무과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 863만 2,000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2,797만원, 자치행정과 ‘한마을 어울마당’에 1,000만원, 자치행정과 ‘한마음 어울마당’에 540만원, 자치행정과 ‘민간 공익활동 단체지원’에 1,000만원,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및 통일사업 추진’에 1,000만원, 다음은 첨단도시과 ‘사랑의 PC보급사업’에 1,300만원, 교육협력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900만원, 문화예술과 9번부터 12번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에 1억 5,500만원이고, 13번에서 17번까지 문화예술과 ‘아틀리에 운영’에 2억 750만원입니다. 18번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생활체육과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1,576만 5,000원, 총 19건에 4억 8,226만 7,000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증액 동의 건의에 대하여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계수조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해 들었던 얘기기 때문에 제가 잘못 전달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 위원께서는 CI만 빼주면 태극기고 뭐고 다 주겠다, 또 모 위원은 태극기만 빼주면 CI부터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전해 들었던 이야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CI와 태극기는 지금 구청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솔직히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CI, 태극기에 대해서 발목 잡는 이유를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CI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4년 후에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CI의 어떤 색이나 모양은 모 광주은행과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었고, 태극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길 했습니다. 4억 들겠다고. 자, 이 두 가지를 다 빼겠다고 하면 결국 구청장 핵심사업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첫 해의 사업에 이걸 좀 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민중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힘은 드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정회를 좀 하시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감정 안 상하게 나눠야 될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지금 박성희 위원님 말씀은 저희끼리 얘기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 말씀하셨고, 박종현 부위원장님은 집행부의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
●손병화 위원
그런데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듣고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박종현 위원
제가 다른 안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게 있어 보여서요, 그런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전 부서가 아니고 그 핵심부서만?
●박종현 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막 첨예한 거 말고도 지금 약간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실무에서도 그렇고 그런 지점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이야기는 한번 다 말씀을 나눠보고…
●김호재 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이 사업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인지를 못 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래요.
●김성호 위원
예, 그건 지났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종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부터 먼저 짚고 해결을 하고, 나머지 첨예한 것은 또 나름대로…
●김성호 위원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박종현 위원
예,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운영’ 외 13건, 총 4억 8,226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내용입니다.
총무과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 863만 2,000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2,797만원, 자치행정과 ‘한마을 어울마당’에 1,000만원, 자치행정과 ‘한마음 어울마당’에 540만원, 자치행정과 ‘민간 공익활동 단체지원’에 1,000만원,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및 통일사업 추진’에 1,000만원, 다음은 첨단도시과 ‘사랑의 PC보급사업’에 1,300만원, 교육협력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900만원, 문화예술과 9번부터 12번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에 1억 5,500만원이고, 13번에서 17번까지 문화예술과 ‘아틀리에 운영’에 2억 750만원입니다. 18번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생활체육과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1,576만 5,000원, 총 19건에 4억 8,226만 7,000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증액 동의 건의에 대하여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계수조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첫째는 석촌호수 아틀리에하고 문화실험공간 호수에 대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에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가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특히 주민들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단위 특화사업, 원래 감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 이 예산들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뭐냐면 각 동에서 동 축제를 진행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금이랑 이렇게 같이 내려보내서 우리 주민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어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어찌 보면 금액이 늘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민님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게 전용을 하시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화 예술행사는 꼭 필요한 동에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 단위 특화사업도 금액을 다 드렸으니 각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하게 후원금을 받는 일들, 그래서 어떤 민주적인 부분들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영어교실 같은 경우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은 증액을 통해서 국·공립 유치원에 다 지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본 예산 때 적절히 조정을 통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 예산안을 아무리 뒤져도 청년과 관련된 건, 청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두세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을 증액을 했는데요. 물론 청년과 관련된 것들이 각 담당 과로 치자면 팀으로 치자면 한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청년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안에 청년 예술가들이 1,000명이 넘거든요, 알려져 있는 걸로만. 그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술도 꽃피우고 교육을 통해서 예술이 좀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박종현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첫째는 석촌호수 아틀리에하고 문화실험공간 호수에 대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에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가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특히 주민들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단위 특화사업, 원래 감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 이 예산들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뭐냐면 각 동에서 동 축제를 진행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금이랑 이렇게 같이 내려보내서 우리 주민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어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어찌 보면 금액이 늘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민님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게 전용을 하시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화 예술행사는 꼭 필요한 동에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 단위 특화사업도 금액을 다 드렸으니 각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하게 후원금을 받는 일들, 그래서 어떤 민주적인 부분들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영어교실 같은 경우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은 증액을 통해서 국·공립 유치원에 다 지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본 예산 때 적절히 조정을 통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 예산안을 아무리 뒤져도 청년과 관련된 건, 청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두세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을 증액을 했는데요. 물론 청년과 관련된 것들이 각 담당 과로 치자면 팀으로 치자면 한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청년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안에 청년 예술가들이 1,000명이 넘거든요, 알려져 있는 걸로만. 그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술도 꽃피우고 교육을 통해서 예술이 좀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순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순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산편성 원안 중에 4억여원 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선심성 예산이나 보여주기식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냥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참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뭐라고 나가서 얘기해야 될지 참 앞이 캄캄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 참 아픕니다. 저는 이 예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산편성 원안 중에 4억여원 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선심성 예산이나 보여주기식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냥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참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뭐라고 나가서 얘기해야 될지 참 앞이 캄캄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 참 아픕니다. 저는 이 예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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