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하고 열리는 첫 번째 상임위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1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하고 열리는 첫 번째 상임위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1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누구나 살고 싶은 송파 만들기에 앞장서 헌신해주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주도 공급정책으로 대표되는 2.4 부동산 대책 등 급변하는 부동산정책 속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특색 있는 공원 조성,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과는 물론이고 주민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 분야에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헌구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계성 건축과장입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2명에 현재 16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강화 추진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및 정비사업 체계 개편 등 정부 입법 동향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11개 단지 중 올림픽선수촌 등 5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추진 중이며, 재건축 정비계획은 오금현대아파트 등 4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성지아파트 등 6개 단지에서 추진 중이며, 이 중 문정시영과 문정건영은 2018년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안전진단 비용 보조 등 서울시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단지입니다.
20쪽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천동 26-1번지 일원 등 10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소규모 재건축은 2020년 조합이 설립된 가락현대5차 등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안전진단과 구역지정절차 생략 등 절차 간소화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주택조합 등 9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원활하고 투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은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거여2-2구역은 2020년 6월 부분 준공하여 2021년 상반기 내에 기반시설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천1구역은 2020년 11월 26일 추진위원회 승인되어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천3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마천4구역은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2021년 2월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주거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거여새마을지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공공재개발사업지로 서울시에 추천한 상태이며, 3월 중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준비 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입니다.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2단계 사업 준공이 완료되고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이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환승시설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SH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총 186개 대상 단지 중 43개 단지에서 46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구 지원요구액은 총 7억 2,100만원으로 3월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8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155개 단지, 380개소 어린이놀이시설과 준공 15년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건물 656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 및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주민화합축제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단지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과정과 관리비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경비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공사내역과 범위의 적정성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양질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점검하고, 화재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상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단형 및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취약시간대 뿐만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과 위험간판 정비를 위해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점검하고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경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관리체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발전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을 조성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특성에 맞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기 조성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유지보수하고, 신규 사업지를 발굴하여 깨끗하고 소통과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위한 시설녹지 기능전환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송파대로·양재대로 등 간선도로변의 시설녹지 기능전환 방안을 연구하여 그동안 시설녹지로 단절된 간선도로변 도시 공간의 연계성과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석촌·송파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발굴하고 확충하여 지역생활권의 미래상과 목표 실현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서울 동남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터널식 전력구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오피스텔 및 롯데월드몰 배후 상업지역으로 변화중인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해 상업·관광 기능 활성화 및 보행환경·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입니다.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지정된 오금지구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계획적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송파대로 제2지구와 개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송파대로 제2지구와 개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도시 관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추진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내 버스 공영차고지에 공공주택 및 생활형 SOC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주변 불법 거리가게 31개소를 거리허가제로 전환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노후 된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문정비즈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형 비즈니스 중심도시인 문정비즈밸리 48개소 블록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45개소 중 43개소가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공사 중인 2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한 행정 처리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6쪽에서 58쪽입니다.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건물에 대해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특히, 제3종 시설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소유주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겠습니다.
화재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성능보강을 지원하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수시점검 뿐만 아니라 집중점검 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겠습니다. 건축물 소형 592동, 중형 545동, 대형 148동을 전수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건축행정의 전산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공공 건축공사장의 정보와 201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증권에 대해 인터넷으로 확인·발급 가능하도록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청 및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기 위해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총 25건에 사업비 127억 9,100만원입니다.
66쪽에서 68쪽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금공원에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 장애길을 조성하고, 거여‧마천지역 중장기 도시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천마공원 생태 명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천마공원 및 주변 녹지 환경의 생태‧환경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생태명소화로 변모한 천마공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는 어울림 공원을 백토공원에 조성하고, 특색 있는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공원을 새싹어린이공원에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7개소를 재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숲의 지형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 여가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천마공원 등 시 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와 관내 공원 및 가로녹지 시설물의 정비, 주민참여형 공원 이용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0에서 73쪽입니다. 녹색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고품격 가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마을마당 및 쉼터 보수정비, 학교 숲 및 자연학습장 조성하는 에코스쿨 추진, 띠녹지 조성 등 학교 앞 통학로 환경개선,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 풍납동 경관녹지에 물을 이용한 친수 공간 재정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가로변 녹지량 확충 등 주민 생활권 주변의 자투리 공간 녹지 조성 및 가로·녹지대 정비로 생활 밀착형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식재된 수목의 사후관리, 가로수 가지치기와 노후 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통해 생활권 주변 녹지이용 활성화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에서 76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전문 숲 해설사가 진행하는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과 관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지·오금 공원 내 유아 숲 체험장, 천마공원의 생애주기별 치유 숲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문점검 기피로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을 통해 부동산중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2020년 6월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목적대로 미 이용 시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억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측량기준점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측량기준점의 망실여부를 현장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영구보존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관련 종이문서를 전산화함으로써, 훼손·손실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2만 9,873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운영하여 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결정·공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우선 설치하고, 망실·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 하여 길찾기 편의성과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입체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주소체계 고도화 공모사업에서 2020년 잠실역 입체주소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연계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잠실역 입체복합시설에 실내 내비게비이션 활용 모델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하여 입체주소의 전국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주소부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광순 도시관리국장업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누구나 살고 싶은 송파 만들기에 앞장서 헌신해주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주도 공급정책으로 대표되는 2.4 부동산 대책 등 급변하는 부동산정책 속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특색 있는 공원 조성,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과는 물론이고 주민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 분야에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헌구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계성 건축과장입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2명에 현재 16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강화 추진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및 정비사업 체계 개편 등 정부 입법 동향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11개 단지 중 올림픽선수촌 등 5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추진 중이며, 재건축 정비계획은 오금현대아파트 등 4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성지아파트 등 6개 단지에서 추진 중이며, 이 중 문정시영과 문정건영은 2018년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안전진단 비용 보조 등 서울시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단지입니다.
20쪽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천동 26-1번지 일원 등 10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소규모 재건축은 2020년 조합이 설립된 가락현대5차 등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안전진단과 구역지정절차 생략 등 절차 간소화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주택조합 등 9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원활하고 투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은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거여2-2구역은 2020년 6월 부분 준공하여 2021년 상반기 내에 기반시설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천1구역은 2020년 11월 26일 추진위원회 승인되어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천3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마천4구역은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2021년 2월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주거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거여새마을지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공공재개발사업지로 서울시에 추천한 상태이며, 3월 중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준비 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입니다.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2단계 사업 준공이 완료되고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이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환승시설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SH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총 186개 대상 단지 중 43개 단지에서 46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구 지원요구액은 총 7억 2,100만원으로 3월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8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155개 단지, 380개소 어린이놀이시설과 준공 15년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건물 656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 및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주민화합축제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단지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과정과 관리비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경비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공사내역과 범위의 적정성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양질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점검하고, 화재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상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단형 및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취약시간대 뿐만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과 위험간판 정비를 위해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점검하고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경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관리체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발전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을 조성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특성에 맞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기 조성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유지보수하고, 신규 사업지를 발굴하여 깨끗하고 소통과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위한 시설녹지 기능전환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송파대로·양재대로 등 간선도로변의 시설녹지 기능전환 방안을 연구하여 그동안 시설녹지로 단절된 간선도로변 도시 공간의 연계성과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석촌·송파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발굴하고 확충하여 지역생활권의 미래상과 목표 실현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서울 동남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터널식 전력구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오피스텔 및 롯데월드몰 배후 상업지역으로 변화중인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해 상업·관광 기능 활성화 및 보행환경·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입니다.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지정된 오금지구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계획적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송파대로 제2지구와 개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송파대로 제2지구와 개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도시 관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추진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내 버스 공영차고지에 공공주택 및 생활형 SOC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주변 불법 거리가게 31개소를 거리허가제로 전환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노후 된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문정비즈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형 비즈니스 중심도시인 문정비즈밸리 48개소 블록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45개소 중 43개소가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공사 중인 2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한 행정 처리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6쪽에서 58쪽입니다.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건물에 대해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특히, 제3종 시설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소유주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겠습니다.
화재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성능보강을 지원하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수시점검 뿐만 아니라 집중점검 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겠습니다. 건축물 소형 592동, 중형 545동, 대형 148동을 전수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건축행정의 전산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공공 건축공사장의 정보와 201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증권에 대해 인터넷으로 확인·발급 가능하도록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청 및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기 위해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총 25건에 사업비 127억 9,100만원입니다.
66쪽에서 68쪽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금공원에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 장애길을 조성하고, 거여‧마천지역 중장기 도시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천마공원 생태 명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천마공원 및 주변 녹지 환경의 생태‧환경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생태명소화로 변모한 천마공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는 어울림 공원을 백토공원에 조성하고, 특색 있는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공원을 새싹어린이공원에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7개소를 재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숲의 지형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 여가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천마공원 등 시 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와 관내 공원 및 가로녹지 시설물의 정비, 주민참여형 공원 이용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0에서 73쪽입니다. 녹색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고품격 가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마을마당 및 쉼터 보수정비, 학교 숲 및 자연학습장 조성하는 에코스쿨 추진, 띠녹지 조성 등 학교 앞 통학로 환경개선,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 풍납동 경관녹지에 물을 이용한 친수 공간 재정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가로변 녹지량 확충 등 주민 생활권 주변의 자투리 공간 녹지 조성 및 가로·녹지대 정비로 생활 밀착형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식재된 수목의 사후관리, 가로수 가지치기와 노후 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통해 생활권 주변 녹지이용 활성화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에서 76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전문 숲 해설사가 진행하는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과 관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지·오금 공원 내 유아 숲 체험장, 천마공원의 생애주기별 치유 숲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문점검 기피로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을 통해 부동산중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2020년 6월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목적대로 미 이용 시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억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측량기준점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측량기준점의 망실여부를 현장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영구보존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관련 종이문서를 전산화함으로써, 훼손·손실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2만 9,873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운영하여 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결정·공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우선 설치하고, 망실·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 하여 길찾기 편의성과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입체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주소체계 고도화 공모사업에서 2020년 잠실역 입체주소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연계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잠실역 입체복합시설에 실내 내비게비이션 활용 모델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하여 입체주소의 전국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주소부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광순 도시관리국장업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2021년도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우선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 국장님 오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에 관하여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국장님 혹시 전문이 건축 쪽인가요, 토목직인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건축직입니다.
●이혜숙 위원
건축직이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신 거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섬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제가 질의할 때 업무보고 책에 없더라도 그동안 국장님의 행정경험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그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고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혹시 우리 도시관리국에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부분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했는지 국장님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8쪽을 보시면 요즘 한창 이슈 되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들도 공공주도 사업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무리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만일에 이해가 되신다면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송파구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에 8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고 서울시만 해도 3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타 자치구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서울시 전체도 서울시민들이 반발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하니 우리구에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31개 재건축단지가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재건축사업에 관해서는 공공주도 재건축이 우리 송파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여새마을지역만 해도 주민의 몇 프로가 찬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혜숙 위원
아니요,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다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사업을 각 동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구청 과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약간의 사업 형태를 바꾸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보고 형태가 어떻게 되었기에 노조 사이트에 의원들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떤 시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13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보고 하신대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해가지고 지정게시대를 개설하고 우리 동료 의원이 5분발언도 했듯이 의회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그렇고 많은 시시비비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재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 했듯이 구청장이, 행정의 수장이 연말에, 설날에 무단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것에 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17쪽입니다.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상세히 진행사항을 업무보고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보고에 관해서 여쭙자는 게 아니고 새마을시장의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상이 40년도 더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점상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송파구 개청 이래 수십 년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청년주택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는 거예요. 청년주택을 서울시에서 허가내기 직전에 한 번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 그 주민들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달라고 수차례 데모 아닌 데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통로가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상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을 허락할 때 이미 40년 넘게 노점상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결책을 강구하고 허가를 내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서울시에 계셨다니까 특히 또 건축 전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이런 행정을 아무 의논도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보니까 그 후 대책이 지금 다 우리 지자체에서 떠안고 있거든요. 바로 국장님이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될 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2쪽,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에 관해서, 국장님 이게 이제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 매칭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분명히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 확인도 없이 쉽게 말하면 한 번 시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제안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다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우선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 국장님 오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에 관하여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국장님 혹시 전문이 건축 쪽인가요, 토목직인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건축직입니다.
●이혜숙 위원
건축직이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신 거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섬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제가 질의할 때 업무보고 책에 없더라도 그동안 국장님의 행정경험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그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고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혹시 우리 도시관리국에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부분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했는지 국장님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8쪽을 보시면 요즘 한창 이슈 되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들도 공공주도 사업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무리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만일에 이해가 되신다면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송파구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에 8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고 서울시만 해도 3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타 자치구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서울시 전체도 서울시민들이 반발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하니 우리구에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31개 재건축단지가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재건축사업에 관해서는 공공주도 재건축이 우리 송파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여새마을지역만 해도 주민의 몇 프로가 찬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혜숙 위원
아니요,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다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사업을 각 동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구청 과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약간의 사업 형태를 바꾸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보고 형태가 어떻게 되었기에 노조 사이트에 의원들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떤 시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13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보고 하신대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해가지고 지정게시대를 개설하고 우리 동료 의원이 5분발언도 했듯이 의회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그렇고 많은 시시비비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재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 했듯이 구청장이, 행정의 수장이 연말에, 설날에 무단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것에 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17쪽입니다.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상세히 진행사항을 업무보고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보고에 관해서 여쭙자는 게 아니고 새마을시장의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상이 40년도 더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점상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송파구 개청 이래 수십 년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청년주택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는 거예요. 청년주택을 서울시에서 허가내기 직전에 한 번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 그 주민들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달라고 수차례 데모 아닌 데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통로가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상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을 허락할 때 이미 40년 넘게 노점상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결책을 강구하고 허가를 내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서울시에 계셨다니까 특히 또 건축 전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이런 행정을 아무 의논도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보니까 그 후 대책이 지금 다 우리 지자체에서 떠안고 있거든요. 바로 국장님이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될 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2쪽,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에 관해서, 국장님 이게 이제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 매칭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분명히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 확인도 없이 쉽게 말하면 한 번 시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제안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다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과 또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5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장지동이다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추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수소가스충전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어쨌든 수소가스충전소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수소가스충전소 설치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수소가스충전소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71쪽,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옆에 계신 이혜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위원들 전원 일치로 반대를 해서 예산까지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결위에 다시 올려서 통과가 돼서 추진을 하게끔 됐습니다. 의미는 상임위를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소관과의 또는 과장님의 의견이 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74쪽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가로수 보호판도 없는데 무슨 품격을 이야기하는지? 장지동 가로수 보호판 언제쯤 가능한지, 올해는 물 건너갔는지, 내년에는 혹시라도 해줄 수 있는지, 큰 금액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81쪽이고요. 작년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번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개문화 선진화 실현해서 우리마을 공인중개사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이게 작년으로 해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부동산정책 또는 법에 바뀜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구청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이 올해도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과 또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5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장지동이다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추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수소가스충전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어쨌든 수소가스충전소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수소가스충전소 설치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수소가스충전소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71쪽,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옆에 계신 이혜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위원들 전원 일치로 반대를 해서 예산까지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결위에 다시 올려서 통과가 돼서 추진을 하게끔 됐습니다. 의미는 상임위를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소관과의 또는 과장님의 의견이 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74쪽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가로수 보호판도 없는데 무슨 품격을 이야기하는지? 장지동 가로수 보호판 언제쯤 가능한지, 올해는 물 건너갔는지, 내년에는 혹시라도 해줄 수 있는지, 큰 금액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81쪽이고요. 작년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번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개문화 선진화 실현해서 우리마을 공인중개사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이게 작년으로 해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부동산정책 또는 법에 바뀜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구청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이 올해도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업무계획 짜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재건축 관련해서 31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한신잠실코아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은 부지에 지상에는 2개의 건물이 우뚝 서 있는데 18쪽에 보시면 세대수가 49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합한 세대수인지?
그리고 재건축 추진위가 아마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대화 창구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해서 거기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로 대체해 준다는 그런 것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작년에 공공디자인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고 상당히 공공디자인에 관련돼서 관심도가 송파구에서 높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 공공디자인 목표가 무엇이었고 전략이 무엇인지, 또 작년에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풍납동은 역사·문화·환경 도시입니다. 그런 마을인데 추진방향을 보면 관련 과와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살린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컨트롤타워는 아니지만 역사문화재과하고 도시계획과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시 사전답사 여부를 말씀하셨고 또 윤정식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옥상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 그리고 예산낭비성 이런 것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조성이 됐을 때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4차산업혁명,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기술, 빅데이터 등 상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 전반적인 조직이라든가 단체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종이문서를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또 잠실역에 실내 네비게이션 활용모델을 개발해서 입체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보고도 해주셨는데,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직무와 연관해서 이 부분에 적용할 부분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업무계획 짜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재건축 관련해서 31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한신잠실코아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은 부지에 지상에는 2개의 건물이 우뚝 서 있는데 18쪽에 보시면 세대수가 49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합한 세대수인지?
그리고 재건축 추진위가 아마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대화 창구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해서 거기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로 대체해 준다는 그런 것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작년에 공공디자인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고 상당히 공공디자인에 관련돼서 관심도가 송파구에서 높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 공공디자인 목표가 무엇이었고 전략이 무엇인지, 또 작년에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풍납동은 역사·문화·환경 도시입니다. 그런 마을인데 추진방향을 보면 관련 과와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살린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컨트롤타워는 아니지만 역사문화재과하고 도시계획과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시 사전답사 여부를 말씀하셨고 또 윤정식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옥상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 그리고 예산낭비성 이런 것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조성이 됐을 때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4차산업혁명,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기술, 빅데이터 등 상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 전반적인 조직이라든가 단체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종이문서를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또 잠실역에 실내 네비게이션 활용모델을 개발해서 입체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보고도 해주셨는데,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직무와 연관해서 이 부분에 적용할 부분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2021년도 주민이 가장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주거환경이나 모든 생활하는데 밀접한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32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2명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이 30세대 이상 186개의 단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활성화를 위해서 두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올해는 같은 분들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77쪽입니다. 여기도 도심 어린이들 위해서 현재 오금공원이나 방이동 그쪽 편에 있는 숲 해설가를 통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도 300회에 4,000명 이상 연간 운영 회수와 참여를 코로나 실정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구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8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으로 잠실동 부분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실 생각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2021년도 주민이 가장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주거환경이나 모든 생활하는데 밀접한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32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2명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이 30세대 이상 186개의 단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활성화를 위해서 두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올해는 같은 분들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77쪽입니다. 여기도 도심 어린이들 위해서 현재 오금공원이나 방이동 그쪽 편에 있는 숲 해설가를 통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도 300회에 4,000명 이상 연간 운영 회수와 참여를 코로나 실정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구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8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으로 잠실동 부분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실 생각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런 데 처음 들어와요?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할 때 일대일로 가는데 아까도 이혜숙 위원님 이야기하는데 계속 답변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회의 진행을 잘 숙지하고 잘하도록 하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주택과, 요즘 공동주택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택과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프라자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목전지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서 많이 싸우고 있어요.
재건축은 5년 안에 하면 돈을 변상하게끔 되어 있고 5년 후면 돈을 변상을 안 합니다. 이종수 팀장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관리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늘 도시계획과 질의가 많은데 가락1·2공영주차장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캠코로 가고 그런 내용은 다 아시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캠코에서 만약에 관리하게 되면 우리 주차 수익이 엄청 많이 손실을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런 데 처음 들어와요?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할 때 일대일로 가는데 아까도 이혜숙 위원님 이야기하는데 계속 답변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회의 진행을 잘 숙지하고 잘하도록 하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주택과, 요즘 공동주택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택과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프라자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목전지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서 많이 싸우고 있어요.
재건축은 5년 안에 하면 돈을 변상하게끔 되어 있고 5년 후면 돈을 변상을 안 합니다. 이종수 팀장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관리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늘 도시계획과 질의가 많은데 가락1·2공영주차장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캠코로 가고 그런 내용은 다 아시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캠코에서 만약에 관리하게 되면 우리 주차 수익이 엄청 많이 손실을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주거사업과 23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단계 4구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추진 중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하는 기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금호어울림2차 주민들과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조율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단 그쪽에서 메아리 외침은 보면 조망권, 일조권인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혹시 간담회를 그 이후로라도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24쪽, 존치관리구역과 관련해서도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은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집행부에서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거·마천이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신도시가 되어 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물론 주민들의 갈등은 있죠. 그런데 75% 정도만 주민동의율을 받으면 서울시와 이야기를 잘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75%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75%를 받아다 줬는데, 물론 내부적인 것을 보면 중복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주거사업과에서 구역지정이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주민동의율이 75% 되면 협의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발언했다고 저쪽에서 다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말만 잘못하면 어떻게 관계된 분들이 알고 그러는지,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그쪽에 조합원들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구의원이 그런 발언은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께서 잘 대응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구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택과 33쪽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단지별로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격년제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젊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들은 아이디어가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의 계속성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아이디어 그런 부분에서 좀 뒤떨어져서 이 사업이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51쪽을 보면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과 관련해서 불법 거리가게 31개소를 개선 거리가게로 전환을 추진하다보니까 가서 봐도 도로가 깔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미관도 개선되고 이용객 보행도 편리할 텐데 거리가게 설치 미동의자 8개소는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공원녹지과입니다. 천마산 산5번지 산책로 있죠, 그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겨울 내내 문이 잠가져 있어서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하셨고 제가 가볼 때도 항상 공사 중이라고 써져있어서 도대체 동파 때문에 그러는 건지, 다른 공원에 가보면 그렇지 않던데, 아니면 거기 문을 잠가놓고 잊어버렸든지 아무튼 겨울 내내 거기 문이 잠가져 있어서 이용을 못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천마산 산책을 하고 내려오면 물론 가로등 점등과 소등을 내가 보니까 유기적으로 동·하계로 나눠서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등·소등을 동·하계로 나눠서하더라도 공원하고 산에 들어가면 굉장히 겨울은 많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한 5시 정도 점등이 되던데 굉장히 내려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산 속 같은 데, 공원 안에서도 둘레길 그런 부분들은 한 시간 정도 점등·소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주거사업과 23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단계 4구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추진 중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하는 기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금호어울림2차 주민들과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조율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단 그쪽에서 메아리 외침은 보면 조망권, 일조권인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혹시 간담회를 그 이후로라도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24쪽, 존치관리구역과 관련해서도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은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집행부에서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거·마천이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신도시가 되어 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물론 주민들의 갈등은 있죠. 그런데 75% 정도만 주민동의율을 받으면 서울시와 이야기를 잘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75%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75%를 받아다 줬는데, 물론 내부적인 것을 보면 중복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주거사업과에서 구역지정이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주민동의율이 75% 되면 협의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발언했다고 저쪽에서 다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말만 잘못하면 어떻게 관계된 분들이 알고 그러는지,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그쪽에 조합원들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구의원이 그런 발언은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께서 잘 대응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구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택과 33쪽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단지별로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격년제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젊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들은 아이디어가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의 계속성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아이디어 그런 부분에서 좀 뒤떨어져서 이 사업이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51쪽을 보면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과 관련해서 불법 거리가게 31개소를 개선 거리가게로 전환을 추진하다보니까 가서 봐도 도로가 깔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미관도 개선되고 이용객 보행도 편리할 텐데 거리가게 설치 미동의자 8개소는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공원녹지과입니다. 천마산 산5번지 산책로 있죠, 그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겨울 내내 문이 잠가져 있어서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하셨고 제가 가볼 때도 항상 공사 중이라고 써져있어서 도대체 동파 때문에 그러는 건지, 다른 공원에 가보면 그렇지 않던데, 아니면 거기 문을 잠가놓고 잊어버렸든지 아무튼 겨울 내내 거기 문이 잠가져 있어서 이용을 못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천마산 산책을 하고 내려오면 물론 가로등 점등과 소등을 내가 보니까 유기적으로 동·하계로 나눠서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등·소등을 동·하계로 나눠서하더라도 공원하고 산에 들어가면 굉장히 겨울은 많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한 5시 정도 점등이 되던데 굉장히 내려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산 속 같은 데, 공원 안에서도 둘레길 그런 부분들은 한 시간 정도 점등·소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과장님들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23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거여2-1 공사 진행률이 55%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사고가 났었죠. 사고 난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으면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면 주거사업과 뿐만 아니고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여러 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부서와 협의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협의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천4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24쪽, 제가 우연하게 이걸 보다보니까 작년 업무보고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물론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다보니까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베끼듯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용역이 진행 중인지, 그러면 용역은 언제부터 하고 지금까지 한 용역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가락동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획재정부로 땅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쓸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 37쪽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요. 과장님께는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면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연말에 현수막 붙인 거 사거리마다 두세 개씩 붙였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1월 6일 구청 주택과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때 암암리에 약속한, 불법이지만 7일 경과하면 떼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택과 가서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떼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3개 부서에서 달았습니다. 어느 어느 부서고 몇 개를 달았고 그리고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추진실적이 212건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관해서 일반주택은 몇 건, 어느 동에서 몇 건이 이루어졌고 공동주택은 몇 건이고 상가는 몇 건이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은 어떤 내역인지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들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23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거여2-1 공사 진행률이 55%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사고가 났었죠. 사고 난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으면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면 주거사업과 뿐만 아니고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여러 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부서와 협의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협의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천4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24쪽, 제가 우연하게 이걸 보다보니까 작년 업무보고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물론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다보니까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베끼듯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용역이 진행 중인지, 그러면 용역은 언제부터 하고 지금까지 한 용역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가락동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획재정부로 땅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쓸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 37쪽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요. 과장님께는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면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연말에 현수막 붙인 거 사거리마다 두세 개씩 붙였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1월 6일 구청 주택과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때 암암리에 약속한, 불법이지만 7일 경과하면 떼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택과 가서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떼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3개 부서에서 달았습니다. 어느 어느 부서고 몇 개를 달았고 그리고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추진실적이 212건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관해서 일반주택은 몇 건, 어느 동에서 몇 건이 이루어졌고 공동주택은 몇 건이고 상가는 몇 건이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은 어떤 내역인지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주택과입니다. 작년에 방이코오롱아파트를 중심으로 6개 단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관련해서 주민 의견들, 이의제기라든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실적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1시간 정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위원장 김정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작년에 방이코오롱아파트를 중심으로 6개 단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관련해서 주민 의견들, 이의제기라든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실적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1시간 정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위원장 김정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오전에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반드시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시점이 업무보고 이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 확보되면 시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점에 꼭 보고 드린다기보다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즉시즉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해볼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정해져서 2월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러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는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도시관리국만이라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시아공원도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공원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 공원이라도 일단은 우리구에서 관리도 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혜숙 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혁신도시과에서 해요. 그래도 그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예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 1억원을 넘게 가져와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도 업무파악이 되셔야 되지만 그 사업주체가 우리 과가 아니라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체 공원 관리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서울시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여기에 주차장을 없애고 뭐를 짓겠다고 하냐하면 3세대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구에 합당한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먼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혁신도시과나 문화체육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예요. 담당부서도 모르는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시아공원에 3세대문화센터 용역 부분하고 공원 내에 일어나는 일, 아시아공원 정비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리 우리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공급대책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우리구 관내에서 어떤 동향이 있는지 여쭤보셨고, 특별히 거여새마을 동의율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국토부에서 2.4대책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에 30만호 공급을 역세권 등에 공영개발을 통해서 하겠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공공이 직접 수행하겠다, 역세권 등의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부지확보 기준으로 5년간 30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주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후속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상 접한 내용이 전부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구체적인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사업의향을 제출할 단계가 아닌데요. 앞으로 후속입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각 정비사업장에 이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컨설팅도 해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새마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촉진구역에서 해제가 된 구역인데요. 특별히 그 당시 동의율이 79.6%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공모가 있었고, 주민들 33% 동의 받아서 공모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요건을 따져서 서울시에 정식적으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추천 의뢰를 했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3월 말 중에 개최해서 최종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지금 33%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60% 이상이 현재 찬성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일단 공공재개발은 신청 자체는 10%만 동의해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차피 4분의3 동의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79.6%까지 동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은 해봅니다.
●이혜숙 위원
예전에 75% 동의 받은 것은 공공재개발이 아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일반재개발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타 자치구에서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만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33% 동의했다고 하면 앞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반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민원인을 먼저, 주민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민원 발생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참고로 최종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방식을 최종결정하게 되니까요.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공재건축에도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청에다가 의뢰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혹시나 그럴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노조 게시판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1년도 공공주택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송파구 노조사이트에 구의원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물론 이것도 국장님이 노조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실 수는 없어요. 저도 충분한 그건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국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려면 지역구 의원한테 동의를 받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누구든지 이 예산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귀찮게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보셨으면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할 동장이 해당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해당 지역구 내에 벌어지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의하라는 뜻의 취지입니다. 그런 것 추진할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지정게시대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현수막은 작년에 40개 설치한 저단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관련 부서에 홍보까지 다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이용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 더 하고 관련 부서 협의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지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현수막 때문에 숱하게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시시비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현수막이든 행정현수막이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저단현수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홍보가 안 되고 몰라서, 지금 현재 저단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보다는 행정계도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도 차원에서라도 거기 게시대에 먼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번 연말부터 시작해서 설까지 두 달 동안 집행부에서 너무 하신 거예요. 현수막을 기본적으로 사거리마다 다 걸었어요. 사거리가 4개죠. 그럼 3개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 자료 보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새해 소망 하나 걸었죠.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이 6개 문구로 걸었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는 아주 도배를 다 했죠. 사거리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인사할 데를 줘야지, 사거리 하나만 달아야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도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또 그러겠죠. 물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저단현수막을 설치를 했으면 강력하게 과태료 매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일반 구민들한테는 과태료 매기고 왜 구청장이나 행정에서 붙이는 것, 정치인들이 붙이는 것은 안 매깁니까?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었잖아요. 이런 것은 제재를 해주셔야지.
물론 국장님 늦게 오셔서, 언제 오셨죠? 1일 부로 오셨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 오셨을 때도 현수막이 송파구 관내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유심히 관찰하셔서 불법을 주도하는 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이혜숙 위원
유념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주변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그 앞에 청년주택도 짓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질의 주셨는데요.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청년을 위해서 역세권에 차를 갖지 않은 입주자 대상으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 높이가 높이 올라가서 일조권 피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면부 도로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 자치구에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허가권자가 대부분 촉진구역 내에서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통합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 앞으로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 지역에 일조 피해나 주차장 피해 이런 게 없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고요. 특별히 1월 22일 구청장협의회 의견으로 통합 심의할 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역세권청년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어지는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노련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노점상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앞에 송노련 소속 8개 노점상이 현재 있고요. 다른 노점상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는데 8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의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다시 만나서 또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저는 국장님께 앞서 답변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떤 현안의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지자체를 너무 무시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심의할 때 서울시의원을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의원은 참여 안 시켜요? 그 지역구에 관해서는 그 지역구 구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지역구 구의원이 거기에 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번에 새마을시장 안의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했던 것인데 결국은 일이 커져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노점상연합회까지 같이 합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잘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니 또 서울시에서 오셨고 건축 전문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송파구에 남아있는 청년주택도 몇 군데 있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진행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옥상녹화 대상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대상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사는 절차상 없었고요. 서면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가 서울시가 빠르다 보니까 순위가 앞선 것으로 판단해서 구 예산도 잡고 절차 진행했는데 어찌 됐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답변이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를 나오신다고 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아니요, 현장실사 없이 서면심사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만 그런 건가요? 서울시 내 지자체 사업들이 다 현장실사 없이 그냥 제안서를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만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이 옥상녹화 관련한 해당 사업 공모는 지침 상 현상실사 없이 서면심의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실사 없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제안서를 국장님 보셨는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제안서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안서 두 장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읽어보고 오셔야죠. 제안서 보시면 하루 관람인원이 500명이에요. 국장님 보셨다시피 의회의 구조를 보셨죠? 1층부터 엘리베이터가 5층에 있고 5층부터는 계단으로 옥상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500명이 들락거립니까?
그랬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옥상녹화도 좋고 다 좋지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구에서도 이런 제안을 할 때는 현실에 맞게끔 제안서를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할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건축공사장 정보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직접 구에서 방문해서 민원처리 하는 것은 지양하고 온라인상으로 정보 제공하는 부분은 온라인상으로, 교육이나 정보 제공 부분도 더 강화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더욱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거의 마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질의·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경청하셔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위원장 김정열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오전에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반드시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시점이 업무보고 이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 확보되면 시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점에 꼭 보고 드린다기보다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즉시즉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해볼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정해져서 2월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러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는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도시관리국만이라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시아공원도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공원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 공원이라도 일단은 우리구에서 관리도 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혜숙 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혁신도시과에서 해요. 그래도 그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예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 1억원을 넘게 가져와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도 업무파악이 되셔야 되지만 그 사업주체가 우리 과가 아니라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체 공원 관리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서울시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여기에 주차장을 없애고 뭐를 짓겠다고 하냐하면 3세대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구에 합당한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먼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혁신도시과나 문화체육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예요. 담당부서도 모르는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시아공원에 3세대문화센터 용역 부분하고 공원 내에 일어나는 일, 아시아공원 정비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리 우리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공급대책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우리구 관내에서 어떤 동향이 있는지 여쭤보셨고, 특별히 거여새마을 동의율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국토부에서 2.4대책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에 30만호 공급을 역세권 등에 공영개발을 통해서 하겠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공공이 직접 수행하겠다, 역세권 등의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부지확보 기준으로 5년간 30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주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후속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상 접한 내용이 전부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구체적인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사업의향을 제출할 단계가 아닌데요. 앞으로 후속입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각 정비사업장에 이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컨설팅도 해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새마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촉진구역에서 해제가 된 구역인데요. 특별히 그 당시 동의율이 79.6%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공모가 있었고, 주민들 33% 동의 받아서 공모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요건을 따져서 서울시에 정식적으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추천 의뢰를 했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3월 말 중에 개최해서 최종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지금 33%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60% 이상이 현재 찬성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일단 공공재개발은 신청 자체는 10%만 동의해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차피 4분의3 동의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79.6%까지 동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은 해봅니다.
●이혜숙 위원
예전에 75% 동의 받은 것은 공공재개발이 아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일반재개발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타 자치구에서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만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33% 동의했다고 하면 앞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반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민원인을 먼저, 주민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민원 발생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참고로 최종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방식을 최종결정하게 되니까요.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공재건축에도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청에다가 의뢰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혹시나 그럴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노조 게시판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1년도 공공주택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송파구 노조사이트에 구의원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물론 이것도 국장님이 노조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실 수는 없어요. 저도 충분한 그건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국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려면 지역구 의원한테 동의를 받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누구든지 이 예산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귀찮게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보셨으면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할 동장이 해당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해당 지역구 내에 벌어지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의하라는 뜻의 취지입니다. 그런 것 추진할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지정게시대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현수막은 작년에 40개 설치한 저단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관련 부서에 홍보까지 다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이용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 더 하고 관련 부서 협의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지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현수막 때문에 숱하게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시시비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현수막이든 행정현수막이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저단현수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홍보가 안 되고 몰라서, 지금 현재 저단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보다는 행정계도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도 차원에서라도 거기 게시대에 먼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번 연말부터 시작해서 설까지 두 달 동안 집행부에서 너무 하신 거예요. 현수막을 기본적으로 사거리마다 다 걸었어요. 사거리가 4개죠. 그럼 3개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 자료 보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새해 소망 하나 걸었죠.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이 6개 문구로 걸었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는 아주 도배를 다 했죠. 사거리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인사할 데를 줘야지, 사거리 하나만 달아야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도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또 그러겠죠. 물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저단현수막을 설치를 했으면 강력하게 과태료 매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일반 구민들한테는 과태료 매기고 왜 구청장이나 행정에서 붙이는 것, 정치인들이 붙이는 것은 안 매깁니까?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었잖아요. 이런 것은 제재를 해주셔야지.
물론 국장님 늦게 오셔서, 언제 오셨죠? 1일 부로 오셨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 오셨을 때도 현수막이 송파구 관내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유심히 관찰하셔서 불법을 주도하는 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이혜숙 위원
유념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주변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그 앞에 청년주택도 짓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질의 주셨는데요.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청년을 위해서 역세권에 차를 갖지 않은 입주자 대상으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 높이가 높이 올라가서 일조권 피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면부 도로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 자치구에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허가권자가 대부분 촉진구역 내에서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통합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 앞으로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 지역에 일조 피해나 주차장 피해 이런 게 없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고요. 특별히 1월 22일 구청장협의회 의견으로 통합 심의할 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역세권청년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어지는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노련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노점상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앞에 송노련 소속 8개 노점상이 현재 있고요. 다른 노점상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는데 8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의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다시 만나서 또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저는 국장님께 앞서 답변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떤 현안의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지자체를 너무 무시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심의할 때 서울시의원을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의원은 참여 안 시켜요? 그 지역구에 관해서는 그 지역구 구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지역구 구의원이 거기에 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번에 새마을시장 안의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했던 것인데 결국은 일이 커져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노점상연합회까지 같이 합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잘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니 또 서울시에서 오셨고 건축 전문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송파구에 남아있는 청년주택도 몇 군데 있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진행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옥상녹화 대상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대상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사는 절차상 없었고요. 서면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가 서울시가 빠르다 보니까 순위가 앞선 것으로 판단해서 구 예산도 잡고 절차 진행했는데 어찌 됐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답변이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를 나오신다고 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아니요, 현장실사 없이 서면심사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만 그런 건가요? 서울시 내 지자체 사업들이 다 현장실사 없이 그냥 제안서를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만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이 옥상녹화 관련한 해당 사업 공모는 지침 상 현상실사 없이 서면심의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실사 없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제안서를 국장님 보셨는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제안서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안서 두 장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읽어보고 오셔야죠. 제안서 보시면 하루 관람인원이 500명이에요. 국장님 보셨다시피 의회의 구조를 보셨죠? 1층부터 엘리베이터가 5층에 있고 5층부터는 계단으로 옥상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500명이 들락거립니까?
그랬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옥상녹화도 좋고 다 좋지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구에서도 이런 제안을 할 때는 현실에 맞게끔 제안서를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할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건축공사장 정보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직접 구에서 방문해서 민원처리 하는 것은 지양하고 온라인상으로 정보 제공하는 부분은 온라인상으로, 교육이나 정보 제공 부분도 더 강화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더욱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거의 마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질의·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경청하셔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위원장 김정열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고 또 같은 내용 질의는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이 잠실한신코아 재건축 관련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계획처럼 493세대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합친 숫자냐, 가칭 준비위원회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통합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오피스텔 사시는 분이 나중에 재건축할 때 아파트로 대체 가능한지, 공급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코아아파트 1개 동이 493세대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306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정비구역 내에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공급할지와 토지분할을 통해 별도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는 지금 현재 가칭 준비위원회 측에서 최종결정을 우리구에 접수한 다음에 검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도정법 제63조2항2호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오피스텔 업무시설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공급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윤영한 위원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으로 해석을 하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영한 위원
유연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내용 중에서 준비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의 권한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나요?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조항일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도정법 63조2항2호에 대해서는 부대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오피스텔,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거주지로 사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 옮겼을 경우에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윤영한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나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영한 위원
결국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리고 잠실코아한신오피스텔은 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위원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하는데 재건축은 불가능하니까 역세권 재개발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거기는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쨌든 거주민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부대시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오피스텔은 어쨌든 간에 준비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얘기네요, 확정적으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상한 됐을 때 공간이 확보되잖습니까? 그 공간이 충분하니 이분들이 땅 지분 때문에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재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하는 순간에 땅 지분 소유인 오피스텔 주인들이 ‘나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다’, 땅 지분만큼 이 정도 있으니 아파트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는 추진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함께 지었을 때는 아니고요, 별도로 토지분할해서 각자 지었을 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각자 지원되는 것은 2동?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러니까 아파트 따로 오피스텔 따로 주상복합을 지을 때 가능합니다.
●윤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천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 중 금호어울림2차아파트와 민원 진행상황, 지금 공람공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환경정책과로부터 검토된 협의 의견에 따라 마천4구역 조합하고 금호어울림아파트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대표분들이죠. 협의 일정, 협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4구역 조합에서 1월 23일 및 2월 19일자로 어울림입주자대표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동대표 등과 회의를 진행했는데 별다른 성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마천4구역 조합과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민들과의 일조 관련 세대에 대한 보상대책 및 기준에 대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그동안에는 계속 금호2차어울림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건축 갈 때마다 항상 걸림돌이 일조권, 조망권인데 그랬다고 하면 4구역이 재건축 시작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재개발된 지 14년 됐다고 그럽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4구역에 사신 분들은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내일, 오늘내일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세월이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손 한 번 못 대는 거예요. 정말 그쪽에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지하에서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슬고 정말 환경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금호아파트 주민들하고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자꾸 결렬된다고 하지 마시고 금호아파트 주민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추진위 분들하고 자꾸 간담회를 가져서 이견을 좁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4구역에서는 4구역대로 볼멘소리를 하고 또 금호어울림2차아파트도 같은 주민들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볼멘소리를 하는데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이지만 2구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수이다 보니 우리 송파구청 주거사업과에서 너무 자기네들 이야기를 메아리 외침으로만 듣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송파구이잖아요. 그래서 주거사업과에서 자꾸 간담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여기에서 멈춰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만약에 사업시행인가가 난다고 하면 앞으로 철거까지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한 2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진행이 순조롭게 가도 2~3년은 걸려야 됩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가져주십시오. 지역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두 번 만나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지속적으로 조합하고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전이 없고 계속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이혜숙 위원님도 함께 같은 질의 내용을 하셨습니다.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주민의 75% 동의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주민갈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나봉숙 위원님이 하셨고요.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내용이 작년과 같은데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것인지에 대해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발생될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의율인 75% 이상을 주민들께 요청을 드렸으며, 사업추진을 원하시는 주민들께 주민동의율, 구역지정 요건 등 사업추진 검토하기 위한 필요내용을 안내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작년 한해 3개 존치관리구역에서 사업추진동의서가 제출되어 구역지정요건 검토 및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마천2구역은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도는 충족되었으나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하나 미 충족 되어서 반려되었고요.
마천성당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방식에 대해 서울시에 추진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령이 2014년 8월에 폐지됨에 따라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주민들에게 회신해 드렸습니다.
또 거여새마을지역은 구역지정요건이 충족되어 2021년 1월 29일 서울시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추천하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18개 구역이 신청 중에 있으며, 3월말 중 최종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사항이다 보니 용역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용역이 준공될 거라는 서울시 직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후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용역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2019년에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2019년…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3년 돼 갑니다.
●이혜숙 위원
3년 돼 가는데 아직도 용역이 안 돼가지고 기획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용역 중간발표는 서울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한테는 그냥 아직도 용역 중이다만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24쪽 이 쪽수가 작년 업무보고 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진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2019년부터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거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 말만 믿고 계속 그렇게 계시면, 우리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애가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나고 차후에 과장님,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2019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으면 기본 틀은 있을 거예요, 완성은 안 돼도. 중간 그거는 있을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용역 결과가 재산 관련이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존치관리구역 지역이 어떻게 재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방안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우리 의원들도 감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발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발설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들한테 나눠달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아니,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가는지,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있는지, 지금 우리 존치관리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궁금하죠. 주민들은 빨리 알려달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안 가르쳐 주니까, 너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까지 물어봐도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결과 발표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서울시의 방침이니까 우리 구민들은 서울시 하는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시 주민들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세요.
서울시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새마을시장에 청년주택처럼, 결국 손해 보는 게 지자체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충이라도 한 번 들어보세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연락을 해서요.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거여2-1구역 관련하여 주민 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사고와 관련해서 타 부서 협의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거여2-1 재개발공사장에서 2020년 12월 22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고 원인은 타워크레인 운전원 호퍼 인양 중 부주의로 과상승하여 붐대 충돌한 사항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사고 즉시 시공사에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이행을 명령하였고, 이후 우리구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전문가 특별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서 2021년 1월 4일 사고 크레인을 제외한 공사 중지를 해제하였으며, 사고크레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전조치가 완료된, 와이어로프, 권과방지장치, 트롤리 등 타워크레인의 기계적인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확인하여 2021년 1월 25일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현대2차아파트 피해에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3일 옥상방수, 옥상난간대, 주차장 재포장, 차량수리(11대), 개별공사 합의가 완료되었고, 2021년 2월 20일 개별세대(3세대)에 대해서는 최종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안전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관련해서 타부서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고에 관해서 타부서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하기 전에 타부서하고 도로면 도로, 보도블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통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원녹지 조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협의 그런 거 없나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거는 사전에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러니까 사업승인 인가조건에 나간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혜숙 위원
우리 구청에 타부서들하고 이런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건 최초 공사 나갈 때 사업승인 조건이죠.
●이혜숙 위원
그렇죠. 허가 시에 있었던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고에 관해서가 아니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사고 관련 타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냐고 질의하신 거 같아서…
●이혜숙 위원
아니요, 허가 시에. 그러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 답변도 끝났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마천2구역이다 보니 제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존치관리구역이 3개 구역으로 남아 있잖아요,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래도 가능성은 마천성당이나 거여새마을지역은 문제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마천2구역에 가칭 추진위에서 받으러 다닌 그 75%만 징구를 하면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마천2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집들을 많이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대다수는 노후도가 안 맞아서 늦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노후도는 충족되는데 호수밀도 등등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시나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너무 몰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왜 75% 동의서를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건축이 말이 없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신 분들이 또 35%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화도 많이 하고 뉴스거리만 나가도 그럴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그런 핵심적인 분들한테는 그런 설명을 혹시 안 해주시나요, 과장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저희가 다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75% 됐는데 너희가 75%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준다고 그런 거 아니냐’, 확정적인 얘기처럼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지금 서울시 얘기를 하면 일반재개발을 75%정도를 하면서 밀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노후도와 밀도가 맞으면 주거정비과에 요청을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밀도도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노후도는 되는데. 그래서 구역을 지금 자꾸 쪼개려고 해요, 일부 맞게.
●나봉숙 위원
아, 맞게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하려는 사람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집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노후도는 신집들은 빼고 노후된 구역을 다시 정하시더라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은 데는 빼고 노후된 데만 하면 이상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러니까 구역이 약간 이상한데 그래도 신축이 너무 최근 게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일반주민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혹시라도 민원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상세하게 대응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
과장님, 지금 송파구에 재건축이 아시아선수촌을 포함해서 6개가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풍납동에 있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안전진단이요?
●윤영한 위원
안전진단. 풍납미성은 2월인데 3월로 딜레이 돼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풍납 미성 지금…
●윤영한 위원
풍납 극동은 신청했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신청만 했지 아직 자금을 예치 안 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1억 4,600만원.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치해야 됩니다.
●윤영한 위원
예치했다고 하던데 안 했나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전지은 팀장님 안 했어요? 안 오셨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공모선정 업체가 선정이 안 됐네요.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1주일 만에 아마 1억 5,000만원 정도를 접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풍납동이 사적지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풍납동에 시도하는 재건축입니다. 특히, 풍납미성 같은 경우에는 토성 안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께서 혹시 재건축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그런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우리 구청에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첫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랜덤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정밀진단 실사 나왔을 때 우리 구청의 역할은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미성 같은 경우도 85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고 또 풍납동에 많은 주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재건축이 성사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기대의 양가감정이 섞여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일단 안전진단비를 예치했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의지니까 구청에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특히 아시아선수촌이라든가 올림픽훼미리, 올림픽선수촌 같은 경우는 5,000세대, 4,400세대지만 미성 같은 경우는 275세대, 극동 같은 경우는 415세대로 대부분 중소형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기조 자체가 활성화시키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사업과장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가능하면 풍납동이 굉장히 사적지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재건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끝나셨죠? 지부근 과장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지금 풍납미성은 모레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알아보면 구조 쪽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엊그제 준비추진위원장님도 오셔서 구청장님이나 주거사업과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거기 업체에다 잘 해달라고 부탁 말씀만 하지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윤영한 위원
사실 구조 자체는 콘크리트 성격상 해가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 보다는 환경 쪽에,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판단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하여튼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고 또 같은 내용 질의는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이 잠실한신코아 재건축 관련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계획처럼 493세대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합친 숫자냐, 가칭 준비위원회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통합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오피스텔 사시는 분이 나중에 재건축할 때 아파트로 대체 가능한지, 공급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코아아파트 1개 동이 493세대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306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정비구역 내에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공급할지와 토지분할을 통해 별도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는 지금 현재 가칭 준비위원회 측에서 최종결정을 우리구에 접수한 다음에 검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도정법 제63조2항2호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오피스텔 업무시설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공급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윤영한 위원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으로 해석을 하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영한 위원
유연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내용 중에서 준비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의 권한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나요?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조항일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도정법 63조2항2호에 대해서는 부대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오피스텔,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거주지로 사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 옮겼을 경우에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윤영한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나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영한 위원
결국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리고 잠실코아한신오피스텔은 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위원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하는데 재건축은 불가능하니까 역세권 재개발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거기는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쨌든 거주민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부대시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오피스텔은 어쨌든 간에 준비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얘기네요, 확정적으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상한 됐을 때 공간이 확보되잖습니까? 그 공간이 충분하니 이분들이 땅 지분 때문에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재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하는 순간에 땅 지분 소유인 오피스텔 주인들이 ‘나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다’, 땅 지분만큼 이 정도 있으니 아파트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는 추진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함께 지었을 때는 아니고요, 별도로 토지분할해서 각자 지었을 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각자 지원되는 것은 2동?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러니까 아파트 따로 오피스텔 따로 주상복합을 지을 때 가능합니다.
●윤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천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 중 금호어울림2차아파트와 민원 진행상황, 지금 공람공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환경정책과로부터 검토된 협의 의견에 따라 마천4구역 조합하고 금호어울림아파트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대표분들이죠. 협의 일정, 협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4구역 조합에서 1월 23일 및 2월 19일자로 어울림입주자대표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동대표 등과 회의를 진행했는데 별다른 성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마천4구역 조합과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민들과의 일조 관련 세대에 대한 보상대책 및 기준에 대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그동안에는 계속 금호2차어울림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건축 갈 때마다 항상 걸림돌이 일조권, 조망권인데 그랬다고 하면 4구역이 재건축 시작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재개발된 지 14년 됐다고 그럽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4구역에 사신 분들은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내일, 오늘내일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세월이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손 한 번 못 대는 거예요. 정말 그쪽에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지하에서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슬고 정말 환경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금호아파트 주민들하고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자꾸 결렬된다고 하지 마시고 금호아파트 주민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추진위 분들하고 자꾸 간담회를 가져서 이견을 좁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4구역에서는 4구역대로 볼멘소리를 하고 또 금호어울림2차아파트도 같은 주민들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볼멘소리를 하는데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이지만 2구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수이다 보니 우리 송파구청 주거사업과에서 너무 자기네들 이야기를 메아리 외침으로만 듣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송파구이잖아요. 그래서 주거사업과에서 자꾸 간담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여기에서 멈춰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만약에 사업시행인가가 난다고 하면 앞으로 철거까지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한 2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진행이 순조롭게 가도 2~3년은 걸려야 됩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가져주십시오. 지역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두 번 만나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지속적으로 조합하고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전이 없고 계속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이혜숙 위원님도 함께 같은 질의 내용을 하셨습니다.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주민의 75% 동의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주민갈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나봉숙 위원님이 하셨고요.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내용이 작년과 같은데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것인지에 대해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발생될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의율인 75% 이상을 주민들께 요청을 드렸으며, 사업추진을 원하시는 주민들께 주민동의율, 구역지정 요건 등 사업추진 검토하기 위한 필요내용을 안내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작년 한해 3개 존치관리구역에서 사업추진동의서가 제출되어 구역지정요건 검토 및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마천2구역은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도는 충족되었으나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하나 미 충족 되어서 반려되었고요.
마천성당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방식에 대해 서울시에 추진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령이 2014년 8월에 폐지됨에 따라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주민들에게 회신해 드렸습니다.
또 거여새마을지역은 구역지정요건이 충족되어 2021년 1월 29일 서울시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추천하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18개 구역이 신청 중에 있으며, 3월말 중 최종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사항이다 보니 용역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용역이 준공될 거라는 서울시 직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후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용역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2019년에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2019년…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3년 돼 갑니다.
●이혜숙 위원
3년 돼 가는데 아직도 용역이 안 돼가지고 기획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용역 중간발표는 서울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한테는 그냥 아직도 용역 중이다만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24쪽 이 쪽수가 작년 업무보고 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진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2019년부터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거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 말만 믿고 계속 그렇게 계시면, 우리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애가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나고 차후에 과장님,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2019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으면 기본 틀은 있을 거예요, 완성은 안 돼도. 중간 그거는 있을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용역 결과가 재산 관련이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존치관리구역 지역이 어떻게 재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방안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우리 의원들도 감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발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발설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들한테 나눠달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아니,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가는지,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있는지, 지금 우리 존치관리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궁금하죠. 주민들은 빨리 알려달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안 가르쳐 주니까, 너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까지 물어봐도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결과 발표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서울시의 방침이니까 우리 구민들은 서울시 하는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시 주민들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세요.
서울시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새마을시장에 청년주택처럼, 결국 손해 보는 게 지자체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충이라도 한 번 들어보세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연락을 해서요.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거여2-1구역 관련하여 주민 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사고와 관련해서 타 부서 협의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거여2-1 재개발공사장에서 2020년 12월 22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고 원인은 타워크레인 운전원 호퍼 인양 중 부주의로 과상승하여 붐대 충돌한 사항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사고 즉시 시공사에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이행을 명령하였고, 이후 우리구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전문가 특별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서 2021년 1월 4일 사고 크레인을 제외한 공사 중지를 해제하였으며, 사고크레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전조치가 완료된, 와이어로프, 권과방지장치, 트롤리 등 타워크레인의 기계적인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확인하여 2021년 1월 25일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현대2차아파트 피해에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3일 옥상방수, 옥상난간대, 주차장 재포장, 차량수리(11대), 개별공사 합의가 완료되었고, 2021년 2월 20일 개별세대(3세대)에 대해서는 최종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안전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관련해서 타부서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고에 관해서 타부서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하기 전에 타부서하고 도로면 도로, 보도블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통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원녹지 조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협의 그런 거 없나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거는 사전에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러니까 사업승인 인가조건에 나간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혜숙 위원
우리 구청에 타부서들하고 이런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건 최초 공사 나갈 때 사업승인 조건이죠.
●이혜숙 위원
그렇죠. 허가 시에 있었던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고에 관해서가 아니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사고 관련 타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냐고 질의하신 거 같아서…
●이혜숙 위원
아니요, 허가 시에. 그러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 답변도 끝났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마천2구역이다 보니 제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존치관리구역이 3개 구역으로 남아 있잖아요,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래도 가능성은 마천성당이나 거여새마을지역은 문제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마천2구역에 가칭 추진위에서 받으러 다닌 그 75%만 징구를 하면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마천2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집들을 많이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대다수는 노후도가 안 맞아서 늦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노후도는 충족되는데 호수밀도 등등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시나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너무 몰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왜 75% 동의서를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건축이 말이 없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신 분들이 또 35%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화도 많이 하고 뉴스거리만 나가도 그럴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그런 핵심적인 분들한테는 그런 설명을 혹시 안 해주시나요, 과장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저희가 다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75% 됐는데 너희가 75%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준다고 그런 거 아니냐’, 확정적인 얘기처럼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지금 서울시 얘기를 하면 일반재개발을 75%정도를 하면서 밀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노후도와 밀도가 맞으면 주거정비과에 요청을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밀도도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노후도는 되는데. 그래서 구역을 지금 자꾸 쪼개려고 해요, 일부 맞게.
●나봉숙 위원
아, 맞게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하려는 사람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집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노후도는 신집들은 빼고 노후된 구역을 다시 정하시더라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은 데는 빼고 노후된 데만 하면 이상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러니까 구역이 약간 이상한데 그래도 신축이 너무 최근 게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일반주민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혹시라도 민원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상세하게 대응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
과장님, 지금 송파구에 재건축이 아시아선수촌을 포함해서 6개가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풍납동에 있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안전진단이요?
●윤영한 위원
안전진단. 풍납미성은 2월인데 3월로 딜레이 돼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풍납 미성 지금…
●윤영한 위원
풍납 극동은 신청했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신청만 했지 아직 자금을 예치 안 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1억 4,600만원.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치해야 됩니다.
●윤영한 위원
예치했다고 하던데 안 했나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전지은 팀장님 안 했어요? 안 오셨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공모선정 업체가 선정이 안 됐네요.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1주일 만에 아마 1억 5,000만원 정도를 접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풍납동이 사적지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풍납동에 시도하는 재건축입니다. 특히, 풍납미성 같은 경우에는 토성 안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께서 혹시 재건축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그런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우리 구청에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첫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랜덤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정밀진단 실사 나왔을 때 우리 구청의 역할은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미성 같은 경우도 85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고 또 풍납동에 많은 주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재건축이 성사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기대의 양가감정이 섞여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일단 안전진단비를 예치했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의지니까 구청에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특히 아시아선수촌이라든가 올림픽훼미리, 올림픽선수촌 같은 경우는 5,000세대, 4,400세대지만 미성 같은 경우는 275세대, 극동 같은 경우는 415세대로 대부분 중소형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기조 자체가 활성화시키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사업과장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가능하면 풍납동이 굉장히 사적지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재건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끝나셨죠? 지부근 과장님.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지금 풍납미성은 모레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알아보면 구조 쪽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엊그제 준비추진위원장님도 오셔서 구청장님이나 주거사업과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거기 업체에다 잘 해달라고 부탁 말씀만 하지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윤영한 위원
사실 구조 자체는 콘크리트 성격상 해가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 보다는 환경 쪽에,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판단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하여튼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주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2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현황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지에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또 노령인구가 많은 단지 등에 아이디어 부재 등으로 사업이 신청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한 부서장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축제라든지 문화강좌 또 각종 나눔과 돌봄사업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입주민 스스로가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을 위해서 경험이 부족한 단지 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해서 단지별로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회계 상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방식은 전문가들이 사업 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갖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또 행정지원을 해주는 근무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인데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용인력을 채용을 해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예산이 축소편성이 되어서 작년에 한 7,000만원이었던 전체예산이 3,000만원이 감액돼갖고 4,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미처 홍보부족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소외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SNS라든지 또 송파소식지, 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서 최대한 신규단지가 많이 참여해서 소외되는 단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온택트의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이 2명은 주택과에서 출퇴근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이헌구
주택과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현장으로 직접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근했다가 현황을 받고서…
●심현주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분들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주택과장 이헌구
3월부터 했습니다.
●심현주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인가요?
●주택과장 이헌구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심현주 위원
다시 맡아서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헌구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한 분은 다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이번에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산이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헌구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근무 형태가 1일 6시간 정도 근무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주 4일 정도 근무합니다.
●심현주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이분들 교육 기간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을 채용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이헌구
이런 부분에서 자격요건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점수표에 따라서 송파구에 거주하시면 가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특별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분들이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에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어 있는 분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헌구
그럼 좋죠.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아쉽게도 근무 형태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참고로 이번 2월에 공개채용모집을 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 채용하는데 3명이 응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직종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마을행정가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분이라든지 계약직으로서 보장이 된다면 많이 응모를 하지만 여기는 간단한 자문이나 상담요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초년병들도 응시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심현주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이거 사업 다시 시행하시는 입장에서 공동주택들의 불만사항, 모든 공동주택에서 이런 조건이 가능하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리더,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원활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은 주민들은 원하지만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하셔서 나가시는 두 분 그런 관리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점은 이런 분들을 채용하실 때 송파구민 내에서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여쭤보겠지만 송파구 내에서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요청하면 이 전문가가 맞춤형을 컨설팅을 해준다. 그래서 소외된 공동주택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이헌구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홍보 많이 해서 다양한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제가 보면 항상 참여한 공동주택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루트를 아신 분들이죠. 젊은 세대들, 홍보를 소식지 같은 데도 하고 있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헌구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파트 게시판에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헌구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관련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상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6개 단지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거여4단지와 신성노바빌, 푸르지오월드마크 실질적으로 3개 단지는 조사결과를 마치고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나머지 3개 단지 방이코오롱과 올림픽훼밀리타운, 가락삼익맨숀아파트는 아직 실태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마치는 대로 결과를 찾아뵙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가락프라자아파트에서 신청한 수목전지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가락프라자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수목전지사업을 신청했고, 현재 일부 입주민 등은 반대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을 신청한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 등 면담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상에 가락프라자아파트와 같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재건축 공사착공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신청금 제출 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크게 연말의 게첨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3개 부서에서 연말에 게첨 현황은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1월에 방문하셨을 때 시일이 경과된 현수막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셨지만 원칙적으로 현재 현수막은 앞으로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해당 부서에도 적극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 치사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예산 문제는 제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불법 현수막 철거잖아요.
●주택과장 이헌구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철거인데 제가 1월 6일, 2021년 신년 초부터 이야기했을 때는 다 유가 있어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수막을 12월 말에 붙였어요. 붙였는데 철거를 할 때는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웃기게도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했어, 그런데 박성수 구청장 것만 계속 붙여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항의를 한 게 그거예요. 떼려면 다 떼고 붙이려면 다 같이 붙여놓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도 아무리 불법이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올해는 여행하고 싶소’외 6건, ‘올해는 대박나소’, ‘올해는 부자되소’ 이런 것을 붙였어요. 그런데 1월 9일까지 다른 것은 붙였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7일 기준이었잖아요. 7일 기준에는 다른 것은 다 떼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현수막 자치과에서 붙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계속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지금도 붙어 있어요.
우리가 16일 임시회를 시작했죠. 행정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붙인 것 떼라, 두 달 넘게 붙이고 있다, 그래서 삼전동사무소도 엊그제 떼었어요. 남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직원들이 일을 안 하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저렇게 오랫동안 붙여 놓나. 설이 지났으면 떼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는 불법이든 뭐든 간에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누구 것은 떼어버리고 누구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붙여 놓냐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실시간으로 매일 집에 들어갈 때 시간별로 사진 다 찍었어요. 총무과에서 붙인 것 있죠. 1월 9일까지 붙여 놨었어요.
앞으로는 주택과에서 현수막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은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이고,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행정을 처리하면 그래도 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름 현수막은 안 붙일지 모르겠어요. 내일모레 26일이죠. 보름 현수막 또 붙일 것 같아. 붙이면 바로 떼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주시면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2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현황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지에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또 노령인구가 많은 단지 등에 아이디어 부재 등으로 사업이 신청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한 부서장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축제라든지 문화강좌 또 각종 나눔과 돌봄사업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입주민 스스로가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을 위해서 경험이 부족한 단지 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해서 단지별로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회계 상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방식은 전문가들이 사업 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갖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또 행정지원을 해주는 근무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인데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용인력을 채용을 해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예산이 축소편성이 되어서 작년에 한 7,000만원이었던 전체예산이 3,000만원이 감액돼갖고 4,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미처 홍보부족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소외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SNS라든지 또 송파소식지, 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서 최대한 신규단지가 많이 참여해서 소외되는 단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온택트의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이 2명은 주택과에서 출퇴근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이헌구
주택과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현장으로 직접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근했다가 현황을 받고서…
●심현주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분들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주택과장 이헌구
3월부터 했습니다.
●심현주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인가요?
●주택과장 이헌구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심현주 위원
다시 맡아서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헌구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한 분은 다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이번에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산이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헌구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근무 형태가 1일 6시간 정도 근무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주 4일 정도 근무합니다.
●심현주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이분들 교육 기간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을 채용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이헌구
이런 부분에서 자격요건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점수표에 따라서 송파구에 거주하시면 가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특별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분들이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에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어 있는 분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헌구
그럼 좋죠.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아쉽게도 근무 형태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참고로 이번 2월에 공개채용모집을 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 채용하는데 3명이 응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직종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마을행정가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분이라든지 계약직으로서 보장이 된다면 많이 응모를 하지만 여기는 간단한 자문이나 상담요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초년병들도 응시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심현주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이거 사업 다시 시행하시는 입장에서 공동주택들의 불만사항, 모든 공동주택에서 이런 조건이 가능하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리더,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원활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은 주민들은 원하지만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하셔서 나가시는 두 분 그런 관리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점은 이런 분들을 채용하실 때 송파구민 내에서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여쭤보겠지만 송파구 내에서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요청하면 이 전문가가 맞춤형을 컨설팅을 해준다. 그래서 소외된 공동주택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이헌구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홍보 많이 해서 다양한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제가 보면 항상 참여한 공동주택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루트를 아신 분들이죠. 젊은 세대들, 홍보를 소식지 같은 데도 하고 있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헌구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파트 게시판에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헌구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관련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상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6개 단지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거여4단지와 신성노바빌, 푸르지오월드마크 실질적으로 3개 단지는 조사결과를 마치고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나머지 3개 단지 방이코오롱과 올림픽훼밀리타운, 가락삼익맨숀아파트는 아직 실태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마치는 대로 결과를 찾아뵙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가락프라자아파트에서 신청한 수목전지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가락프라자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수목전지사업을 신청했고, 현재 일부 입주민 등은 반대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을 신청한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 등 면담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상에 가락프라자아파트와 같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재건축 공사착공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신청금 제출 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크게 연말의 게첨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3개 부서에서 연말에 게첨 현황은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1월에 방문하셨을 때 시일이 경과된 현수막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셨지만 원칙적으로 현재 현수막은 앞으로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해당 부서에도 적극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 치사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예산 문제는 제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불법 현수막 철거잖아요.
●주택과장 이헌구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철거인데 제가 1월 6일, 2021년 신년 초부터 이야기했을 때는 다 유가 있어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수막을 12월 말에 붙였어요. 붙였는데 철거를 할 때는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웃기게도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했어, 그런데 박성수 구청장 것만 계속 붙여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항의를 한 게 그거예요. 떼려면 다 떼고 붙이려면 다 같이 붙여놓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도 아무리 불법이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올해는 여행하고 싶소’외 6건, ‘올해는 대박나소’, ‘올해는 부자되소’ 이런 것을 붙였어요. 그런데 1월 9일까지 다른 것은 붙였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7일 기준이었잖아요. 7일 기준에는 다른 것은 다 떼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현수막 자치과에서 붙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계속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지금도 붙어 있어요.
우리가 16일 임시회를 시작했죠. 행정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붙인 것 떼라, 두 달 넘게 붙이고 있다, 그래서 삼전동사무소도 엊그제 떼었어요. 남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직원들이 일을 안 하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저렇게 오랫동안 붙여 놓나. 설이 지났으면 떼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는 불법이든 뭐든 간에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누구 것은 떼어버리고 누구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붙여 놓냐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실시간으로 매일 집에 들어갈 때 시간별로 사진 다 찍었어요. 총무과에서 붙인 것 있죠. 1월 9일까지 붙여 놨었어요.
앞으로는 주택과에서 현수막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은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이고,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행정을 처리하면 그래도 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름 현수막은 안 붙일지 모르겠어요. 내일모레 26일이죠. 보름 현수막 또 붙일 것 같아. 붙이면 바로 떼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주시면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끝으로 아까 질의사항은 아닌데 확인하고 당부드릴 사항이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7쪽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위험간판 정비,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그런 시국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한 것도 준비치 않을 수 없는 실정이죠, 그죠? 그래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강풍 시에 인명피해 사고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으로 해놓으셨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헌구
작년도 예를 살펴보면요. 작년에 연중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봄쯤에 하고 가을에도 한 번 해서 2회 정도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한 90개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이게 외주 아웃소싱 하는 비용이거든요. 2,000만원을 갖고 옥외광고물 협회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일부는 건물주들에게 자진철거 유도하고,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데 부족하다면 부족하겠지만 크게 아직까지는 이정도 예산이면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까지는 아니고요. 불법현수막 떼고 붙이고 그런데다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한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를 하셔서 주민들의 위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태조사의 선정기준은 주로 민원이라든가 부조리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계획이라든가 또는 기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요?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주택과장 이헌구
공동주택실태조사 할 때는요. 맨 처음 대상을 선정할 때 민원 발생이 빈번한 단지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전체 대상단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미실시한 단지를 선정해서 하고, 5년 이내에 만약에 실태조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헌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으로 아까 질의사항은 아닌데 확인하고 당부드릴 사항이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7쪽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위험간판 정비,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그런 시국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한 것도 준비치 않을 수 없는 실정이죠, 그죠? 그래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강풍 시에 인명피해 사고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으로 해놓으셨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헌구
작년도 예를 살펴보면요. 작년에 연중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봄쯤에 하고 가을에도 한 번 해서 2회 정도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한 90개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이게 외주 아웃소싱 하는 비용이거든요. 2,000만원을 갖고 옥외광고물 협회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일부는 건물주들에게 자진철거 유도하고,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데 부족하다면 부족하겠지만 크게 아직까지는 이정도 예산이면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까지는 아니고요. 불법현수막 떼고 붙이고 그런데다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한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를 하셔서 주민들의 위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태조사의 선정기준은 주로 민원이라든가 부조리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계획이라든가 또는 기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요?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주택과장 이헌구
공동주택실태조사 할 때는요. 맨 처음 대상을 선정할 때 민원 발생이 빈번한 단지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전체 대상단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미실시한 단지를 선정해서 하고, 5년 이내에 만약에 실태조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헌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수소충전소 설치나 주민과의 협의, 공감대 형성, 충전소 관련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지만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지차고지 수소충전소 입지는 일단 부적합하며 충전소 설치가 부합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 및 거버넌스 회의 등을 거쳐 주민들과 협의 후에 추진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지차고지 내 수소충전소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도 수소가스충전소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지금 버스정책과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지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계획안만, 부지 마련만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기를 충전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제조까지 거기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서울시 자체 내에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제 공모한 변경된 조감도까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수소가스충전소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서류도 없는데 조감도만 그렇게 변경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조감도만, 부지마련만 지금 제시된 상태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도 전화를 해보고 우리 환경과에도 관련자료 좀 확인을 하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께 드릴 자료가 없고 6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3~4월 안에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 확보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저는 좀 이해는 안가요. 왜냐하면 수소가스 충전소가 뜬금없이 갑자기 며칠 전에 나온 게 아니고 그래도 얘기가 된 게 얼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9월부터 나왔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도 국제공모 했던 조감도까지도 변경한 안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 900㎏짜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까지도 저한테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으면 그래도 짧게 한 페이지짜리라도 서울시에서는 수소가스충전소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여주기가 어려운 자료인지 아니면 정말 없는데 어떻게 이게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을 거고 900㎏이다, 다른 지역은 500㎏짜린데 송파 장지는 900㎏짜리가 설치가 된다는 얘기부터 조감도까지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근거서류가 없이 이렇게 될까요?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일단 충전소 설치 계획이 정확하게 결정되면 충전소 설치 업체를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설치 업체가 마련되면 설치 업체가 어떤 식으로 부지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이 제출될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밝혀질 것인데 지금 통합심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고 통합심의가 끝나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결정되고 나면 그때 수소충전소 업체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집 업체에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식 위원
아니, 업체까지 선정이 되고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진행이 된 건데요.
저는 그런 게 되기 전에,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명화도 작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되고 있고. 방향이라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방향도 모르고 뭐도 모르면서 다 진행이 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고 완전히 결정되고 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니까 저희는 안이라도,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줘야지 저희도 분석을 해보고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민원을 넣고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료 하나가 없다는 게, 그리고 기다려 봐라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다 결정된 다음에는 그건 아니죠. 이게 위험시설 아닙니까?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어쨌든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번에 저도 이거 관련해갖고 거버넌스 개최한다고 가보고 주민간담회도 가보고 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단계까지도 서류 하나가 없이 900㎏이니 뭐가 어떠니 얘기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뭐 없다고 하니까, 있으시면 좀 주시고, 원칙은 저는 이렇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여기가 아직 첫 삽을 안 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공영차고지 부지긴 하지만 공영차고지는 거기다가 지으면 안 돼요. 인근 그린벨트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린벨트가 송파에 없다고 하면 강남 쪽 그린벨트가 있다고 하면 강남구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공영차고지는 이전이 되고 난 후에 그 공영차고지는 이전이 된다는 조건으로 입체화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행복주택을 짓느니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을 짓느니 이런 게 얘기가 돼야지, 이 조그마한 부지에다가 이게 뭐 340대인가요? 340대 버스가 다 들어가고, 대형 수소충전가스가 들어가고, 청년들을 행복주택이라고 하면서 7, 800세대를 수소충전가스 위험한 것을 안고 살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매연부터, 소음부터, 위험성부터,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주민들이 뭐 모르니까 이러고 있겠지만 이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잘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때 누가 이렇게 지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선호시설도 아니고 위험시설이라고 하면 먼저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공영차고지 자체도 저는 원칙적으로 이전을 하고서 여기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차 거버넌스 회의가 벌써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주민대표 분들하고 주민설명회도 가능하고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요구하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통합심의하기 전까지는 주민회의를 한 번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수소 여기 관해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서울시에서 아무 대안이 없어서 우리구 지자체에 알려준 게 없어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항상 서울시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하고 의논 없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여기 이 땅에 이거 지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구 뿐만 아니고 25개 지자체에 이 수소가스충전소를 다 하라고 한 거죠? 그것도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현재는 강일버스차고지하고 장지버스차고지 두 군데 차고지 입체화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건 우리 송파구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암암리에 주민들 의견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견 없이 서울시에 지자체에다가 장소를 섭외해서 하라고 지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구는 이제야 얘기가 있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엄청 데모를 하고 그래요, 위험시설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서울시에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2단계 됐기 때문에 밖에서 간담회하는 것은 100명 이상 할 수 있어요. 실내도 100명 이상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지금 동료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내부에 청년주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알겠습니다. 구청 내부 관련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지차고지 관련해서.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관련부서는 교통과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교통과도 포함되고요, 주차과도 포함되고, 환경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많이 포함돼있으면 교통국하고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과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지금 도시계획과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구도를 만드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 한다고, 지금 이 장소는 중심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이혜숙 위원
중심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는 안 좋죠.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 꼭 해야 된다면 각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조금 외곽에, 주민이 많지 않은 이런 데다 해야지 물론 그렇다면 또 충전하러 가기가 힘들겠지, 그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위원님, 관련해서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장지차고지 복합화사업에 대한 수소충전소 입지여부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환경과가 주요부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각 관련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에 의견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소충전소는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게 전체적인 방향이고요. 특별히 버스, 그동안은 CNG, 압축천연가스 이용한 버스가 주로 이용됐는데 어찌됐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앞으로 버스에도 수소충전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지차고지에 버스차고지가 있으니 압축천연가스 CNG충전소 외에 수소충전을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도 같이 건립하는 계획을 아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위는 그 의견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초 공모사업에서는 수소충전은 없었는데 나중에 바뀐 경위는 사실은 파악하고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요. 어쨌든 경위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각 과의 의견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의견 전달한 내용은 어찌 됐건 이 지역 주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대여론이 많으니 만약에 하더라도, 혹시나 하더라도 수소가스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설득, 이해 설득, 공청회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해 설득하고 추진해라, 이렇게 의견을 정했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송파구 공공디자인의 목표와 전략, 성과,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추진 등 부서별 유기적 협업체계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2021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목표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사람 중심의 공공디자인을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로는 관련 업무를 하면서 2017년에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2020년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디자인대상도 수상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그간 디자인정책을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사업별 부서 간 소통 부재를 문제점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문화체육과, 혁신도시기획과, 역사문화재과, 교육협력과 등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부서들과 미리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각종 과업지시부터 각종 자문회의이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과장님께서 문체과, 혁신도시과라든가 역사문화재과의 공조에 대한 미흡한 부분도 인정도 하시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풍납동 영파여고에서 백제문화고분까지 인도 포장된 디자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잡해요. 과연 역사·문화도시, 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마을치고는 창피할 정도로 문양 자체도 단순하고 그렇지만 포장된 질 내용도 굉장히 누가 보든 미흡하고 조잡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도 타시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 공공디자인 자체가 주민들과 체감할 수 있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충분히 그런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가락1·2동 공영주차장 시유지와 잠실종합운동장 국유지가 토지교환을 가락1·2공영주차장이 캠코 관리 시에 구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인지와 이혜숙 위원님께서 기획재정부로 토지가 넘어가면 도시계획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추진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복합교류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잠실운동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간 토지교환을 201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어느 정도 3개소가 결정이 돼서 그중에 가락1·2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전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3월까지 교환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우리구로 통보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환 대상지는 서울시에서 무상 교부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락1·2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국유지로 전환될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관리 위임받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캠코 국유팀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통보받고 지금은 가락1·2동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캠코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문의를 했고요. 현재로써는 단지 재산교환만 할 뿐이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실질적으로 체비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해왔지 국유지로 넘어가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에 통지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런 의견을 받아서 아직까지 체비지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캠코에 의견을 전달해서 최소한 이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운영비 빼고 나면 총 수입금이 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로 수입금 지출되는 것 빼고 구 수입은 약 3억 8~9,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유지로 전환되게 되면 국유지 재산팀에서는 대부료는 받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전달이 된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전환되게 되면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국가랑 다시 무상대부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대부 관계나 그런 것들이 계약 체결 때 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쨌든 내용이 연락될 것이고요. 과의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계획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체비지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국가 땅으로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예전에도 그 땅에 서울시에서 이것저것 짓고자 했지만 못한 이유가 중간에 우리구 땅 50평 있어서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든지 다른 건물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체비지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고 우리구 땅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평당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주차장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세를 줘도 세를 주고, 그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주차장을 우리구에서 고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시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않나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과도 그렇고 심의가 들어오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고 싶다면 국토부에 직접 사업 인허가 다 나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한다면 서울시 결정사항도 있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는데요. 일단 도시계획의 자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체비지를 우리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만일에 아무리 우리가 국가 땅이 돼서 권한이 없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상, 건축상 우리구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심의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국가 땅이니까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년주택 서울시에서 허가하니까 그냥 우리구에서 손 놓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청소년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민들도 반대를 하고 구청에서도 반대해서 계속 못 지었던 거고 주차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거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합당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리 기획재정부 땅이지만, 국가 땅이지만 그 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뭘 하겠다 했을 때 우리구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지 구에 유해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도 잘 알고 있고요,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사항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면 그 땅188㎡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우리 송파구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평당 1억 2,000만원짜리예요, 책임지셔야 돼, 누가 팔아먹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8개소 노점의 미동의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미동의 8개소 노점은 송노련 가입 노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리가게 허가제로 동의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 신청허가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관리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하게 되고요, 재산조회를 당하게 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3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죠.
●나봉숙 위원
쉽게 말하면 이 양반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탄로날까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돌려서 말씀하셔, 딱 그렇구먼.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어쨌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퇴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봉숙 위원
아니, 강제로 라도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런데 협약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없지만 자기네들이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래서 계속 설득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과장님 그럼 그것은 알았고요,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건물과 건물 사이요, 쉽게 말해서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격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과 건물을 지을 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이격거리가 50㎝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어서 50㎝가 됐든 100㎝가 됐든 그 안에 리어카 한 대가 들어갈 정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리어카 한 대를 놓고 붕어빵이나 옥수수를 구워갖고 팔아요. 그게 편법입니까, 아니면 위법입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관상도 그렇지만 보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와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 번 민원 현장에 나가보고 했었는데 이격거리지만 도로가 자기네 사유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사실상 도시계획과에 들어온 민원 중에 사유지 점유하고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노점상 업무는 도로점용에 대해서입니다. 도로점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철거도 하고 수거도 해오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하지 않는 사유지 내에 있는 것들은 일단 건축주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당신의 땅에 있는 거 당신네가 허락 안 해줬지 않느냐,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내보내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보고 있는 실정 밖에 안 됩니다.
●나봉숙 위원
한 번 나가보시고요. 일단 그게 사유지니까 제가 봤을 때 도로점용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과 사이사이에 딱 들어가서 굽고 있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디어가 굿입니까? 그렇지만 그게 미관상이나 위생상도 보기가 그렇더라,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구체적으로 어디?
●나봉숙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마천2동 다리 건너서 동아마트 있죠. 그 사이와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리어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가서 봐도 신기하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한두 번이죠. 저도 계속 분기가 바뀔 때마다 민원이 오니까 건물주를 만나든지 해서 방법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새마을시장 내 거리가게 협약서 만드셨다고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지금 협약서 안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완전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완전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안은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안을 저도 좀 봤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수소충전소 설치나 주민과의 협의, 공감대 형성, 충전소 관련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지만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지차고지 수소충전소 입지는 일단 부적합하며 충전소 설치가 부합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 및 거버넌스 회의 등을 거쳐 주민들과 협의 후에 추진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지차고지 내 수소충전소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도 수소가스충전소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지금 버스정책과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지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계획안만, 부지 마련만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기를 충전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제조까지 거기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서울시 자체 내에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제 공모한 변경된 조감도까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수소가스충전소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서류도 없는데 조감도만 그렇게 변경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조감도만, 부지마련만 지금 제시된 상태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도 전화를 해보고 우리 환경과에도 관련자료 좀 확인을 하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께 드릴 자료가 없고 6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3~4월 안에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 확보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저는 좀 이해는 안가요. 왜냐하면 수소가스 충전소가 뜬금없이 갑자기 며칠 전에 나온 게 아니고 그래도 얘기가 된 게 얼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9월부터 나왔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도 국제공모 했던 조감도까지도 변경한 안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 900㎏짜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까지도 저한테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으면 그래도 짧게 한 페이지짜리라도 서울시에서는 수소가스충전소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여주기가 어려운 자료인지 아니면 정말 없는데 어떻게 이게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을 거고 900㎏이다, 다른 지역은 500㎏짜린데 송파 장지는 900㎏짜리가 설치가 된다는 얘기부터 조감도까지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근거서류가 없이 이렇게 될까요?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일단 충전소 설치 계획이 정확하게 결정되면 충전소 설치 업체를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설치 업체가 마련되면 설치 업체가 어떤 식으로 부지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이 제출될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밝혀질 것인데 지금 통합심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고 통합심의가 끝나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결정되고 나면 그때 수소충전소 업체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집 업체에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식 위원
아니, 업체까지 선정이 되고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진행이 된 건데요.
저는 그런 게 되기 전에,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명화도 작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되고 있고. 방향이라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방향도 모르고 뭐도 모르면서 다 진행이 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고 완전히 결정되고 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니까 저희는 안이라도,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줘야지 저희도 분석을 해보고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민원을 넣고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료 하나가 없다는 게, 그리고 기다려 봐라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다 결정된 다음에는 그건 아니죠. 이게 위험시설 아닙니까?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어쨌든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번에 저도 이거 관련해갖고 거버넌스 개최한다고 가보고 주민간담회도 가보고 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단계까지도 서류 하나가 없이 900㎏이니 뭐가 어떠니 얘기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뭐 없다고 하니까, 있으시면 좀 주시고, 원칙은 저는 이렇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여기가 아직 첫 삽을 안 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공영차고지 부지긴 하지만 공영차고지는 거기다가 지으면 안 돼요. 인근 그린벨트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린벨트가 송파에 없다고 하면 강남 쪽 그린벨트가 있다고 하면 강남구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공영차고지는 이전이 되고 난 후에 그 공영차고지는 이전이 된다는 조건으로 입체화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행복주택을 짓느니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을 짓느니 이런 게 얘기가 돼야지, 이 조그마한 부지에다가 이게 뭐 340대인가요? 340대 버스가 다 들어가고, 대형 수소충전가스가 들어가고, 청년들을 행복주택이라고 하면서 7, 800세대를 수소충전가스 위험한 것을 안고 살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매연부터, 소음부터, 위험성부터,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주민들이 뭐 모르니까 이러고 있겠지만 이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잘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때 누가 이렇게 지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선호시설도 아니고 위험시설이라고 하면 먼저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공영차고지 자체도 저는 원칙적으로 이전을 하고서 여기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차 거버넌스 회의가 벌써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주민대표 분들하고 주민설명회도 가능하고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요구하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통합심의하기 전까지는 주민회의를 한 번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수소 여기 관해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서울시에서 아무 대안이 없어서 우리구 지자체에 알려준 게 없어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항상 서울시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하고 의논 없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여기 이 땅에 이거 지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구 뿐만 아니고 25개 지자체에 이 수소가스충전소를 다 하라고 한 거죠? 그것도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현재는 강일버스차고지하고 장지버스차고지 두 군데 차고지 입체화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건 우리 송파구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암암리에 주민들 의견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견 없이 서울시에 지자체에다가 장소를 섭외해서 하라고 지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구는 이제야 얘기가 있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엄청 데모를 하고 그래요, 위험시설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서울시에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2단계 됐기 때문에 밖에서 간담회하는 것은 100명 이상 할 수 있어요. 실내도 100명 이상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지금 동료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내부에 청년주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알겠습니다. 구청 내부 관련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지차고지 관련해서.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관련부서는 교통과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교통과도 포함되고요, 주차과도 포함되고, 환경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많이 포함돼있으면 교통국하고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과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지금 도시계획과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구도를 만드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 한다고, 지금 이 장소는 중심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이혜숙 위원
중심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는 안 좋죠.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 꼭 해야 된다면 각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조금 외곽에, 주민이 많지 않은 이런 데다 해야지 물론 그렇다면 또 충전하러 가기가 힘들겠지, 그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위원님, 관련해서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장지차고지 복합화사업에 대한 수소충전소 입지여부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환경과가 주요부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각 관련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에 의견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소충전소는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게 전체적인 방향이고요. 특별히 버스, 그동안은 CNG, 압축천연가스 이용한 버스가 주로 이용됐는데 어찌됐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앞으로 버스에도 수소충전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지차고지에 버스차고지가 있으니 압축천연가스 CNG충전소 외에 수소충전을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도 같이 건립하는 계획을 아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위는 그 의견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초 공모사업에서는 수소충전은 없었는데 나중에 바뀐 경위는 사실은 파악하고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요. 어쨌든 경위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각 과의 의견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의견 전달한 내용은 어찌 됐건 이 지역 주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대여론이 많으니 만약에 하더라도, 혹시나 하더라도 수소가스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설득, 이해 설득, 공청회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해 설득하고 추진해라, 이렇게 의견을 정했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송파구 공공디자인의 목표와 전략, 성과,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추진 등 부서별 유기적 협업체계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2021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목표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사람 중심의 공공디자인을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로는 관련 업무를 하면서 2017년에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2020년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디자인대상도 수상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그간 디자인정책을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사업별 부서 간 소통 부재를 문제점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문화체육과, 혁신도시기획과, 역사문화재과, 교육협력과 등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부서들과 미리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각종 과업지시부터 각종 자문회의이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과장님께서 문체과, 혁신도시과라든가 역사문화재과의 공조에 대한 미흡한 부분도 인정도 하시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풍납동 영파여고에서 백제문화고분까지 인도 포장된 디자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잡해요. 과연 역사·문화도시, 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마을치고는 창피할 정도로 문양 자체도 단순하고 그렇지만 포장된 질 내용도 굉장히 누가 보든 미흡하고 조잡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도 타시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 공공디자인 자체가 주민들과 체감할 수 있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충분히 그런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가락1·2동 공영주차장 시유지와 잠실종합운동장 국유지가 토지교환을 가락1·2공영주차장이 캠코 관리 시에 구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인지와 이혜숙 위원님께서 기획재정부로 토지가 넘어가면 도시계획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추진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복합교류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잠실운동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간 토지교환을 201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어느 정도 3개소가 결정이 돼서 그중에 가락1·2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전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3월까지 교환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우리구로 통보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환 대상지는 서울시에서 무상 교부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락1·2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국유지로 전환될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관리 위임받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캠코 국유팀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통보받고 지금은 가락1·2동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캠코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문의를 했고요. 현재로써는 단지 재산교환만 할 뿐이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실질적으로 체비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해왔지 국유지로 넘어가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에 통지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런 의견을 받아서 아직까지 체비지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캠코에 의견을 전달해서 최소한 이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운영비 빼고 나면 총 수입금이 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로 수입금 지출되는 것 빼고 구 수입은 약 3억 8~9,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유지로 전환되게 되면 국유지 재산팀에서는 대부료는 받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전달이 된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전환되게 되면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국가랑 다시 무상대부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대부 관계나 그런 것들이 계약 체결 때 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쨌든 내용이 연락될 것이고요. 과의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계획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체비지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국가 땅으로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예전에도 그 땅에 서울시에서 이것저것 짓고자 했지만 못한 이유가 중간에 우리구 땅 50평 있어서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든지 다른 건물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체비지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고 우리구 땅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평당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주차장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세를 줘도 세를 주고, 그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주차장을 우리구에서 고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시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않나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과도 그렇고 심의가 들어오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고 싶다면 국토부에 직접 사업 인허가 다 나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한다면 서울시 결정사항도 있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는데요. 일단 도시계획의 자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체비지를 우리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만일에 아무리 우리가 국가 땅이 돼서 권한이 없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상, 건축상 우리구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심의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국가 땅이니까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년주택 서울시에서 허가하니까 그냥 우리구에서 손 놓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청소년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민들도 반대를 하고 구청에서도 반대해서 계속 못 지었던 거고 주차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거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합당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리 기획재정부 땅이지만, 국가 땅이지만 그 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뭘 하겠다 했을 때 우리구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지 구에 유해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도 잘 알고 있고요,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사항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면 그 땅188㎡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우리 송파구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평당 1억 2,000만원짜리예요, 책임지셔야 돼, 누가 팔아먹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8개소 노점의 미동의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미동의 8개소 노점은 송노련 가입 노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리가게 허가제로 동의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 신청허가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관리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하게 되고요, 재산조회를 당하게 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3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죠.
●나봉숙 위원
쉽게 말하면 이 양반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탄로날까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돌려서 말씀하셔, 딱 그렇구먼.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어쨌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퇴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봉숙 위원
아니, 강제로 라도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런데 협약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없지만 자기네들이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래서 계속 설득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과장님 그럼 그것은 알았고요,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건물과 건물 사이요, 쉽게 말해서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격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과 건물을 지을 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이격거리가 50㎝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어서 50㎝가 됐든 100㎝가 됐든 그 안에 리어카 한 대가 들어갈 정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리어카 한 대를 놓고 붕어빵이나 옥수수를 구워갖고 팔아요. 그게 편법입니까, 아니면 위법입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관상도 그렇지만 보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와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 번 민원 현장에 나가보고 했었는데 이격거리지만 도로가 자기네 사유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사실상 도시계획과에 들어온 민원 중에 사유지 점유하고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노점상 업무는 도로점용에 대해서입니다. 도로점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철거도 하고 수거도 해오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하지 않는 사유지 내에 있는 것들은 일단 건축주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당신의 땅에 있는 거 당신네가 허락 안 해줬지 않느냐,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내보내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보고 있는 실정 밖에 안 됩니다.
●나봉숙 위원
한 번 나가보시고요. 일단 그게 사유지니까 제가 봤을 때 도로점용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과 사이사이에 딱 들어가서 굽고 있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디어가 굿입니까? 그렇지만 그게 미관상이나 위생상도 보기가 그렇더라,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구체적으로 어디?
●나봉숙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마천2동 다리 건너서 동아마트 있죠. 그 사이와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리어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가서 봐도 신기하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한두 번이죠. 저도 계속 분기가 바뀔 때마다 민원이 오니까 건물주를 만나든지 해서 방법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새마을시장 내 거리가게 협약서 만드셨다고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지금 협약서 안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완전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완전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안은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안을 저도 좀 봤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42쪽에 보시게 되면 골목길 경관사업개선에 있어서 유지보수 예산은 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신 것인지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저희 풍납동에 지금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관리가 약간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것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800만원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정열
직접 구에서 운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에서 상반기 중에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풍납동 골목길 경관사업에 셉테드(CPTED)사업이라고 해서 바닥에 태양열 받아서 저녁 때 빛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눈 여겨 봤는데 한 2, 3개월 정도 지속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한 번 나가보시고요. 그 옆에 또 한 군데 2013년도에, 여기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동절기라 그런 것 같아요. 3, 4월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강구하셔서 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는 별도의 질의사항이 없었으나 올해 업무추진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42쪽에 보시게 되면 골목길 경관사업개선에 있어서 유지보수 예산은 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신 것인지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저희 풍납동에 지금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관리가 약간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것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800만원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정열
직접 구에서 운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에서 상반기 중에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풍납동 골목길 경관사업에 셉테드(CPTED)사업이라고 해서 바닥에 태양열 받아서 저녁 때 빛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눈 여겨 봤는데 한 2, 3개월 정도 지속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한 번 나가보시고요. 그 옆에 또 한 군데 2013년도에, 여기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동절기라 그런 것 같아요. 3, 4월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강구하셔서 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는 별도의 질의사항이 없었으나 올해 업무추진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질의가 없었어요?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 57쪽에 보시면 화재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 이런 것도 다 건축과에서 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우리 관내에서 작년 2020년도에 화재사건이 얼마나 났는지 혹시 모르시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특별히 큰 화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요즘 하도 화재가 많이 나서 작년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2019년도는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송파구에 앵앵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우리 5단지도 소방차가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굳이 질의를 해야 되나 싶어서 안 했는데 혹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파악이 되시면 화재발생 자료를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계성
일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에 보면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3층 이상 민간건축물 중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을 보시면 시비, 국비, 민간도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한 2,6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보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사항은 많지 않은데 올해는 한 2건 지금 신청 예상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특수한 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되어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
예.
●건축과장 김계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없었어요?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 57쪽에 보시면 화재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 이런 것도 다 건축과에서 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우리 관내에서 작년 2020년도에 화재사건이 얼마나 났는지 혹시 모르시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특별히 큰 화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요즘 하도 화재가 많이 나서 작년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2019년도는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송파구에 앵앵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우리 5단지도 소방차가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굳이 질의를 해야 되나 싶어서 안 했는데 혹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파악이 되시면 화재발생 자료를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계성
일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에 보면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3층 이상 민간건축물 중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을 보시면 시비, 국비, 민간도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한 2,6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보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사항은 많지 않은데 올해는 한 2건 지금 신청 예상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특수한 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되어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
예.
●건축과장 김계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마지막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열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면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의회 옥상정원이 조성 완료된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나 일반적인 관리는 구의회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공원녹지과는 공사 이후 2년 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관리를 저희가 할 것이고, 수목 병해충이라든가 조경에 관련된 기술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정원 조성 후에 구의회사무국과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구의회에서 관리해야 된다면 직원을 한 명 써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구의회 측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혜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 71쪽을 보시면 현황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사례사진이 있어요, 강동구청.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이혜숙 위원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 관리는 못해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짓지는 않을 거죠? 강동구청처럼 구조물 올리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구조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것은 태양광시설인데요. 저희는 그런 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태양광이든 뭐든 우리는 올리면, 이것은 원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면 내려앉아요, 지금도 막 지하에서 전철이 들어가면 들썩들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3억원의 예산을 이 정도 들인다고 하면 직원을 하나 써야 되는데 구의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구의회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과장님 뭔지 아세요?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다 지어가지고 송파구청에 기부채납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이혜숙 위원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기부채납하면 구에서는 사람 사가지고 그것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요. 제일 짜증나는 게 가든파이브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할 때 진짜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옥상도 우리 예산도 없는데 옥상에 지어놓고 “야, 너희가 관리해” 이러면 참 그것도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딱 그래요, 하여튼.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기술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분담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럼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체험교실은 금년도에 사업비 국·시비 4,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할 거고요. 계약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용역사를 3월 4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운영방법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서 일단 운영할 계획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니까요, 10월 20일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 때 잠깐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105회 프로그램에 1,207명이 참여한 바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대응과 함께 코로나 전 3단계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전에 숲 해설가가 있기는 했어요. 거기서 천에다가 천연염색 그런 것도 했었고, 야생식물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숲 해설가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무료봉사였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내주신 분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까 말했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또 몇 명을 데리고 운영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안서 평가하실 때 사실은 외부위원 전문가 7명을 모셔서 용역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그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 안에 송파구민도 포함되어있는 거잖아요. 저희 송파구에도 전문적으로 숲 해설가 자격을 갖춘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서울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직원 등용을 하는 방식보다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제안하셔서 홍보하시면 송파구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거리상도 그렇고 또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직원,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의 운영방식은 산림청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오금공원하고 장지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는 오금공원 같은 경우는 제안서 평가로 산림복지전문업을 가진 용역사를 3월 4일 선정할 예정이고요. 장지공원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아숲 지도사 등 2명을 저희가 공개모집합니다. 그때 배치해서 3월쯤 직영운영 예정입니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공개모집을 해서요. 지금 기본숲반 40반, 자율숲반 30반을 추첨을 통해서 코로나19예방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공원 치유의 숲 세 번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산림치유지도사 1명을 공개모집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서 적용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시연에 대한 심사를 최종선발해서 3월 중에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제로 참여자를 모집하고요. 명상, 노르딕 걷기 등 다양한 방식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참여자 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풋살장 인접 천마공원 화장실 미개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천동 풋살장 인접 화장실은 공원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공원 유지관리를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원 이용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 바로 즉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현장관리 인력을 잘 배치해서 동절기에도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의 공원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두 달이라고 하는데요. 화장실 뭐 하러 거기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12월 초에 3일부터인가 2월 말까지 그런 거죠? 지금은 개방해 놓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개방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언제 개방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오늘 오후에 개방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고 뛰어가서 개방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죄송합니다.
●나봉숙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를 폐쇄 조치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천마공원 그 밑 공원에서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죠. 그쪽으로 내려가서 신발도 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폐쇄를 해놓았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예산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거기를 폐쇄해 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때 얼마 주고 하셨어요? 1억 5,000만원인가 그때 사업비도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폐쇄를 해 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핑계라도 한 번 대보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일단 작년 12월에 보통 공원 화장실을 했던 부분은, 사실 실상은 기간제라든가 화장실 관리에 쓸 수 있는 인력이 작년에는 10명 정도의 인력을 돌릴 수 있는 예산이었고요. 사실 근린공원 유지관리비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에 대해서 화장실을 폐쇄했었는데 아무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겨울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관리를 하지 못해서 연말에 부득이하게 공원화장실 폐쇄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나봉숙 위원
그 화장실하고 가까운데 가면 지린내 나서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건강을 해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것은 됐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두 번째 질의하신 천마공원 산책로 공원등 점·소등 시간조정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공원 공원등은 태양의 일출과 일몰시간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점·소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마공원처럼 산지형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원 이용 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천마공원 공원등 자동점멸기는 3개소가 있는데요. 보통 일출, 일몰 시간보다 15분씩 일찍 점·소등되어서 현재 기준으로 저녁 6시 18분에 점등하고 또 아침 7시 14분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나 가로등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하루 30분씩 더 점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들이 현장 여건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위원님한테 이해 부탁을 드리자면 점·소등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경우에도 에너지 소비라든가 또 반대 민원들도 유발되고 있어서 장소별로 조금 더 면밀하게 민원인과 현장에서 만나서 점·소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주민의 반대는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산 속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반사된다거나 그런 것 없어요.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71쪽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상 어려운 고비를 넘겼을 때 이 사업에 부서장 생각은 어떠냐는 거였는데요.
송파구 관내에 사실 도심 속 녹지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옥상정원사업은 도시열섬화 완화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하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송파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냈을 때 이런 옥상녹화사업과 같이 구조물 녹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의회에 옥상정원을 조성한다면 구의회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휴식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구의회 옥상정원사업 예산은 수립 시에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산이 최종 확정돼서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관계되시는 위원님과 구의회 의원님들, 직원분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원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돈만 있으면 이것을 조성하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아요. 2억 5,800만원 들여서 시비, 구비 1억 2,900만원씩이지만 조성한다고 그러면 당장 우리 집 옥상이라도 해준다고 그러면 쌍수 들고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드린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여기 도시건설 본 상임위에서 어쨌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취지야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전원 일치로 반대를 했던 사업을 다시 올려놓은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것이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것인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옥상에 녹화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 약간의 의견충돌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절차에 의거해서 예산 확보가 최종 된 것이기 때문 위원님들도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과에서 추진하는 거면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반대를 했고 예결위에서 다시 했다면 어떤 의원님이 원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 도시건설위에 있는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이 상임위가 뭐하러 여기에서 이야기합니까? 요식행위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예산을 삭감을 하던 요식행위가 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하러 보고를 하고 저희가 왜 심의를 합니까? 한두 분이 찬성을 하고 한두 분이 반대를 했던 건이고 의견이 대립이 됐던 사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그때 계셨겠지만 전원일치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예결위 가서 의원님이 원하면 되고 위원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산편성 과정을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윤정식 위원
전부 저희가 100% 삭감을 했는데 이 사안을 다시 올렸잖습니까?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또 저희 상임위보다 본예산의 예산을 다루는 예결 위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결정 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윤정식 부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이 부분 어차피 예산 통과한 것이고 예산 확보된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녹화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고 다른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있다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윤정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74쪽 내용입니다. 장지동 보호판 설치 관련 진행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장지동 새마을로 말씀하시는 그곳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장지동의 주요 상가가로로 최근 보도정비가 완료되어 있었고, 주민의 보호판 설치 요구가 높아 또 설치 시에도 가로환경 향상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21년도 가로수 연간단가 예산을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마지막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열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면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의회 옥상정원이 조성 완료된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나 일반적인 관리는 구의회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공원녹지과는 공사 이후 2년 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관리를 저희가 할 것이고, 수목 병해충이라든가 조경에 관련된 기술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정원 조성 후에 구의회사무국과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구의회에서 관리해야 된다면 직원을 한 명 써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구의회 측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혜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 71쪽을 보시면 현황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사례사진이 있어요, 강동구청.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이혜숙 위원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 관리는 못해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짓지는 않을 거죠? 강동구청처럼 구조물 올리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구조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것은 태양광시설인데요. 저희는 그런 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태양광이든 뭐든 우리는 올리면, 이것은 원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면 내려앉아요, 지금도 막 지하에서 전철이 들어가면 들썩들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3억원의 예산을 이 정도 들인다고 하면 직원을 하나 써야 되는데 구의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구의회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과장님 뭔지 아세요?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다 지어가지고 송파구청에 기부채납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이혜숙 위원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기부채납하면 구에서는 사람 사가지고 그것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요. 제일 짜증나는 게 가든파이브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할 때 진짜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옥상도 우리 예산도 없는데 옥상에 지어놓고 “야, 너희가 관리해” 이러면 참 그것도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딱 그래요, 하여튼.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기술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분담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럼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체험교실은 금년도에 사업비 국·시비 4,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할 거고요. 계약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용역사를 3월 4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운영방법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서 일단 운영할 계획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니까요, 10월 20일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 때 잠깐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105회 프로그램에 1,207명이 참여한 바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대응과 함께 코로나 전 3단계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전에 숲 해설가가 있기는 했어요. 거기서 천에다가 천연염색 그런 것도 했었고, 야생식물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숲 해설가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무료봉사였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내주신 분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까 말했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또 몇 명을 데리고 운영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안서 평가하실 때 사실은 외부위원 전문가 7명을 모셔서 용역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그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 안에 송파구민도 포함되어있는 거잖아요. 저희 송파구에도 전문적으로 숲 해설가 자격을 갖춘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서울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직원 등용을 하는 방식보다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제안하셔서 홍보하시면 송파구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거리상도 그렇고 또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직원,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의 운영방식은 산림청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오금공원하고 장지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는 오금공원 같은 경우는 제안서 평가로 산림복지전문업을 가진 용역사를 3월 4일 선정할 예정이고요. 장지공원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아숲 지도사 등 2명을 저희가 공개모집합니다. 그때 배치해서 3월쯤 직영운영 예정입니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공개모집을 해서요. 지금 기본숲반 40반, 자율숲반 30반을 추첨을 통해서 코로나19예방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공원 치유의 숲 세 번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산림치유지도사 1명을 공개모집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서 적용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시연에 대한 심사를 최종선발해서 3월 중에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제로 참여자를 모집하고요. 명상, 노르딕 걷기 등 다양한 방식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참여자 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풋살장 인접 천마공원 화장실 미개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천동 풋살장 인접 화장실은 공원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공원 유지관리를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원 이용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 바로 즉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현장관리 인력을 잘 배치해서 동절기에도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의 공원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두 달이라고 하는데요. 화장실 뭐 하러 거기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12월 초에 3일부터인가 2월 말까지 그런 거죠? 지금은 개방해 놓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개방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언제 개방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오늘 오후에 개방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고 뛰어가서 개방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죄송합니다.
●나봉숙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를 폐쇄 조치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천마공원 그 밑 공원에서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죠. 그쪽으로 내려가서 신발도 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폐쇄를 해놓았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예산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거기를 폐쇄해 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때 얼마 주고 하셨어요? 1억 5,000만원인가 그때 사업비도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폐쇄를 해 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핑계라도 한 번 대보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일단 작년 12월에 보통 공원 화장실을 했던 부분은, 사실 실상은 기간제라든가 화장실 관리에 쓸 수 있는 인력이 작년에는 10명 정도의 인력을 돌릴 수 있는 예산이었고요. 사실 근린공원 유지관리비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에 대해서 화장실을 폐쇄했었는데 아무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겨울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관리를 하지 못해서 연말에 부득이하게 공원화장실 폐쇄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나봉숙 위원
그 화장실하고 가까운데 가면 지린내 나서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건강을 해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것은 됐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두 번째 질의하신 천마공원 산책로 공원등 점·소등 시간조정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공원 공원등은 태양의 일출과 일몰시간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점·소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마공원처럼 산지형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원 이용 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천마공원 공원등 자동점멸기는 3개소가 있는데요. 보통 일출, 일몰 시간보다 15분씩 일찍 점·소등되어서 현재 기준으로 저녁 6시 18분에 점등하고 또 아침 7시 14분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나 가로등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하루 30분씩 더 점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들이 현장 여건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위원님한테 이해 부탁을 드리자면 점·소등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경우에도 에너지 소비라든가 또 반대 민원들도 유발되고 있어서 장소별로 조금 더 면밀하게 민원인과 현장에서 만나서 점·소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주민의 반대는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산 속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반사된다거나 그런 것 없어요.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71쪽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상 어려운 고비를 넘겼을 때 이 사업에 부서장 생각은 어떠냐는 거였는데요.
송파구 관내에 사실 도심 속 녹지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옥상정원사업은 도시열섬화 완화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하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송파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냈을 때 이런 옥상녹화사업과 같이 구조물 녹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의회에 옥상정원을 조성한다면 구의회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휴식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구의회 옥상정원사업 예산은 수립 시에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산이 최종 확정돼서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관계되시는 위원님과 구의회 의원님들, 직원분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원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돈만 있으면 이것을 조성하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아요. 2억 5,800만원 들여서 시비, 구비 1억 2,900만원씩이지만 조성한다고 그러면 당장 우리 집 옥상이라도 해준다고 그러면 쌍수 들고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드린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여기 도시건설 본 상임위에서 어쨌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취지야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전원 일치로 반대를 했던 사업을 다시 올려놓은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것이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것인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옥상에 녹화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 약간의 의견충돌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절차에 의거해서 예산 확보가 최종 된 것이기 때문 위원님들도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과에서 추진하는 거면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반대를 했고 예결위에서 다시 했다면 어떤 의원님이 원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 도시건설위에 있는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이 상임위가 뭐하러 여기에서 이야기합니까? 요식행위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예산을 삭감을 하던 요식행위가 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하러 보고를 하고 저희가 왜 심의를 합니까? 한두 분이 찬성을 하고 한두 분이 반대를 했던 건이고 의견이 대립이 됐던 사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그때 계셨겠지만 전원일치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예결위 가서 의원님이 원하면 되고 위원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산편성 과정을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윤정식 위원
전부 저희가 100% 삭감을 했는데 이 사안을 다시 올렸잖습니까?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또 저희 상임위보다 본예산의 예산을 다루는 예결 위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결정 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윤정식 부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이 부분 어차피 예산 통과한 것이고 예산 확보된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녹화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고 다른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있다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윤정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74쪽 내용입니다. 장지동 보호판 설치 관련 진행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장지동 새마을로 말씀하시는 그곳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장지동의 주요 상가가로로 최근 보도정비가 완료되어 있었고, 주민의 보호판 설치 요구가 높아 또 설치 시에도 가로환경 향상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21년도 가로수 연간단가 예산을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부동산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쉽게 부동산 상담을 받을 수 우리마을 공인중개사 제도가 올해도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 상담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주민들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변함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동별 27개 동에 우리마을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상담이 아닌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화상담 실적은 260건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잠실동은 잠실MICE 개발사업에 따른 내수심리 자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26일부터 1년간 종로, 동대문, 강북, 영등포, 동작, 관악구의 일부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우리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대상 면적은 용도별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이나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시 주거용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하여야 하며, 상업용의 경우 직접 이용이 가능한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226건이며,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기준이 내년 5월 1일이고 현재는 수시조사를 통해서 주거용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전입신고, 상업용의 경우는 현장조사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용실태 조사 실시 후 이용목적대로 미이용 시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목적대로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벌칙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전체적으로 들어서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통령령에 의해 5년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실 텐데 우리구가 1년으로 지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1년간만 지정을…
●심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나 서대문구 이런 데도 다 1년으로 지정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일단 1년만 지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실태조사방법이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전입을 확인하고 5월에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정기조사는 5월 1일로 법령에 정해져 있고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3월 초까지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일단은 전입신고 여부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허가를 할 때는 계약 전에 하기 때문에 잔금일로부터 언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입주를…
●이혜숙 위원
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그러고 나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올 3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어느 동인지도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잠실동 전체 행정구역…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가나 다세대, 다가구, 단독은 잠실본동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잠실2동도 있고 잠실3동도 있어요. 잠실5단지까지가 딱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주십사 제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통째로 주셨으니 나중에 구분해서 주세요. 구분이 안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이혜숙 위원
아파트인데, 2동, 3동만 구분하면 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단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실제 거주하는지 주민등록증 전입이 됐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며,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상가는 잠실본동이니까 안 해도 되고, 아파트 191개 허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2동, 3동 2개 밖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마지막 잔금 치룰 때 어느 동이다 하고 허락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가 잠실2동에 살겠다, 잠실3동에 살겠다,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 물건지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주소를 적잖아요. 계약서에 주소 적잖아요. 주소 적으면 2동인지 3동인지 나오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자기 물건지 해당 주소가 아니고 본인 거주지의 주소를 적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월 며칠부터 물건지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내에 들어가겠다는 그게 쓰여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2동, 3동 딱 나오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페이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은 62필지이며, 이의신청은 22필지입니다. 의견제출 62필지 중 상향요구는 46필지, 하향요구는 16필지입니다.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하향요구 1필지에 대해서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의신청 22필지 중 상향요구는 15필지, 하향요구는 7필지로, 적정하게 결정되어 이의신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한바 방이동 개발제한구역 12필지, 마천동 재정비촉진지구 48필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향요구가 많았으며, 하향요구 사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상권침체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으로 하향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풍납동 사적지 관련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아직 파악이 잘 안되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직 잘 안 됐습니다.
●윤영한 위원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는 3명이서 하는 거죠, 풍납동 쪽에?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사적지 신청하는 주택 주인이 한 명 추천할 수 있고, 또 구청하고 서울시인가요, 문화재청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가 말씀드린 이거는 개별공시지가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감정평가…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감정평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윤영한 위원
별도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윤영한 위원
감정평가서 상담제 운영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윤영한 위원
그 한정해서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잠실하고 공시지가를 권역별로 나눠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게 동별로 지정이 될까요, 아니면 권역별로 잠실이면 잠실, 거여·마천이면 거여·마천 이렇게 될까요, 공시지가가?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법정동 별로 해서 필지별로 하는데 대부분 감정평가사가 현 시가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중개업소를 다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매매가액도 확인하시지만 현장도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동 별로…
●이혜숙 위원
법정동 별로?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법정동 별로 있으면 27개동 자료를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어떤 내용을 드리면 될까요?
●이혜숙 위원
개별공시지가, 법정동 별로 한다면서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3동은 평당 얼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필지 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필지 별로 나오든 어떻게 하든 공시지가 나온 자료를 좀 달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팀장님 저한테 좀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팀장님?
●윤영한 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풍납동 관련해서도 보상 신청자에 의해서 보상의 기준을 잡을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순이 있겠어요, 풍납동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는 몇 군데 거점을 찍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표준지입니다.
●윤영한 위원
표준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풍납동 상황에서? 지금 전제조건이 사적지라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의미가 있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윤영한 위원
그런데 이미 사적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풍납동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사적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미 공시지가라든가 개별지가가 하향세를 타가지고 지금은 인근에 있는 암사동, 성내동, 잠실4·6동 쪽의 한 50%, 60% 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개별공시지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미 사적지 된 상황에서 감정평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툭 떨어진 상태에서는 재산상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단은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도시계획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사항에 용도지역이 뭐냐, 그리고 도시계획에 도로가 걸렸느냐, 여기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재산을 관리하기가 조금 힘든 게 여기 풍납동 같은 경우는 많이 파기가 힘들잖아요.
일단은 재산을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집을 짓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게 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재산권 측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시지가잖아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야지만 감정평가 금액도 올라가는데 이미 규제 부분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됐습니까?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이 올해도 우리마을 공인중개사가 운영이 되는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운영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윤정식 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마을 공인중개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게 한 270만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데 사용이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사실은 위촉장 제작하고 표창하고 그런 금액…
●윤정식 위원
얼마 아니니까 그런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 지정된 중개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추후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다 끝나셨어요, 답변?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위원장 김정열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부동산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쉽게 부동산 상담을 받을 수 우리마을 공인중개사 제도가 올해도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 상담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주민들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변함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동별 27개 동에 우리마을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상담이 아닌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화상담 실적은 260건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잠실동은 잠실MICE 개발사업에 따른 내수심리 자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26일부터 1년간 종로, 동대문, 강북, 영등포, 동작, 관악구의 일부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우리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대상 면적은 용도별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이나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시 주거용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하여야 하며, 상업용의 경우 직접 이용이 가능한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226건이며,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기준이 내년 5월 1일이고 현재는 수시조사를 통해서 주거용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전입신고, 상업용의 경우는 현장조사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용실태 조사 실시 후 이용목적대로 미이용 시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목적대로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벌칙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전체적으로 들어서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통령령에 의해 5년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실 텐데 우리구가 1년으로 지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1년간만 지정을…
●심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나 서대문구 이런 데도 다 1년으로 지정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일단 1년만 지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실태조사방법이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전입을 확인하고 5월에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정기조사는 5월 1일로 법령에 정해져 있고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3월 초까지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일단은 전입신고 여부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허가를 할 때는 계약 전에 하기 때문에 잔금일로부터 언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입주를…
●이혜숙 위원
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그러고 나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올 3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어느 동인지도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잠실동 전체 행정구역…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가나 다세대, 다가구, 단독은 잠실본동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잠실2동도 있고 잠실3동도 있어요. 잠실5단지까지가 딱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주십사 제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통째로 주셨으니 나중에 구분해서 주세요. 구분이 안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이혜숙 위원
아파트인데, 2동, 3동만 구분하면 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단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실제 거주하는지 주민등록증 전입이 됐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며,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상가는 잠실본동이니까 안 해도 되고, 아파트 191개 허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2동, 3동 2개 밖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마지막 잔금 치룰 때 어느 동이다 하고 허락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가 잠실2동에 살겠다, 잠실3동에 살겠다,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 물건지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주소를 적잖아요. 계약서에 주소 적잖아요. 주소 적으면 2동인지 3동인지 나오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자기 물건지 해당 주소가 아니고 본인 거주지의 주소를 적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월 며칠부터 물건지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내에 들어가겠다는 그게 쓰여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2동, 3동 딱 나오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페이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은 62필지이며, 이의신청은 22필지입니다. 의견제출 62필지 중 상향요구는 46필지, 하향요구는 16필지입니다.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하향요구 1필지에 대해서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의신청 22필지 중 상향요구는 15필지, 하향요구는 7필지로, 적정하게 결정되어 이의신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한바 방이동 개발제한구역 12필지, 마천동 재정비촉진지구 48필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향요구가 많았으며, 하향요구 사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상권침체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으로 하향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풍납동 사적지 관련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아직 파악이 잘 안되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직 잘 안 됐습니다.
●윤영한 위원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는 3명이서 하는 거죠, 풍납동 쪽에?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사적지 신청하는 주택 주인이 한 명 추천할 수 있고, 또 구청하고 서울시인가요, 문화재청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가 말씀드린 이거는 개별공시지가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감정평가…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감정평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윤영한 위원
별도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윤영한 위원
감정평가서 상담제 운영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윤영한 위원
그 한정해서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잠실하고 공시지가를 권역별로 나눠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게 동별로 지정이 될까요, 아니면 권역별로 잠실이면 잠실, 거여·마천이면 거여·마천 이렇게 될까요, 공시지가가?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법정동 별로 해서 필지별로 하는데 대부분 감정평가사가 현 시가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중개업소를 다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매매가액도 확인하시지만 현장도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동 별로…
●이혜숙 위원
법정동 별로?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법정동 별로 있으면 27개동 자료를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어떤 내용을 드리면 될까요?
●이혜숙 위원
개별공시지가, 법정동 별로 한다면서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3동은 평당 얼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필지 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필지 별로 나오든 어떻게 하든 공시지가 나온 자료를 좀 달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팀장님 저한테 좀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팀장님?
●윤영한 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풍납동 관련해서도 보상 신청자에 의해서 보상의 기준을 잡을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순이 있겠어요, 풍납동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는 몇 군데 거점을 찍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표준지입니다.
●윤영한 위원
표준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풍납동 상황에서? 지금 전제조건이 사적지라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의미가 있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윤영한 위원
그런데 이미 사적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풍납동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사적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미 공시지가라든가 개별지가가 하향세를 타가지고 지금은 인근에 있는 암사동, 성내동, 잠실4·6동 쪽의 한 50%, 60% 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개별공시지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미 사적지 된 상황에서 감정평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툭 떨어진 상태에서는 재산상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단은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도시계획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사항에 용도지역이 뭐냐, 그리고 도시계획에 도로가 걸렸느냐, 여기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재산을 관리하기가 조금 힘든 게 여기 풍납동 같은 경우는 많이 파기가 힘들잖아요.
일단은 재산을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집을 짓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게 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재산권 측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시지가잖아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야지만 감정평가 금액도 올라가는데 이미 규제 부분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됐습니까?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이 올해도 우리마을 공인중개사가 운영이 되는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운영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윤정식 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마을 공인중개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게 한 270만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데 사용이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사실은 위촉장 제작하고 표창하고 그런 금액…
●윤정식 위원
얼마 아니니까 그런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 지정된 중개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추후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다 끝나셨어요, 답변?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위원장 김정열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지구,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지구,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지부근입니다.
지금부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지구,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 추가확보 시 3년 한시적으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2019년 3월 28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 및 거여2지구에 위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총 2개소로써 마천역 일대 면적 약 1만 2,000㎡와 거여역 일대 면적 약 1만 7,000㎡ 준주거지역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결정된 이후 2012년 7월 마천2구역 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고, 2011년 5월에 거여새마을지역에 촉진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의 30% 이상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함에 따라 거여새마을지역 2014년 11월, 마천2구역은 2017년 2월에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면서 구역 내 준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촉진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개정 내용을 일괄적용 및 고시되었으나 촉진지구의 경우 서울시 입안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일괄적인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12월 이후 각 자치구마다 입안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 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입안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현재까지 용적률 완화 적용을 희망하는 신축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진행사항입니다.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현행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마천2구역 및 거여새마을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입니다. 위치는 마천역 1번 출구 좌측으로 1만 2,000㎡의 준주거지역에 해당되고, 마천동길에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과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약 46개 등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입니다. 위치는 거여역 5번, 6번 출구 인근 약 1만 7,000㎡의 준주거지역에 해당되고, 주간선도로인 양산로 및 거마로, 보조간선도인 오금로에 접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이며,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는 공동주택 약 25개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3월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주요변경내용으로 우리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준주거지역에 해당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이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될 경우에는 기 계획된 용적률과 별도로 100%를 추가로 공급받게 되고, 이 중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임대주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3년 한시적용 되어 2022년 3월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 적용한 일반지구 단위계획의 건축허가 사례입니다. 마천지구 및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허용 용적률인 360%를 적용받는 준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사례를 통해 본 계획안은 변경·결정 및 적용 시 공공임대주택 및 추가 주택확보의 효과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본 허가 건은 허용용적률 360%의 필지에 용적률 98.97%를 추가로 제공받아 총 458.97%를 계획하였고 주거 위주가 아닌 오피스텔로 계획된 사례이기는 하나 추가용적률을 제공받아 6평에서 9평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10세대와 일반 원룸형 주택 13세대를 추가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건축주가 향후 SH와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면적을 계획하여 공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내용입니다. 주민공람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서울시 주거사업과 및 우리구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총 4개부서가 협의를 하였으며,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증가하는 용적률 1/2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지구단위계획 조성 및 계획지침, 계획 설명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2021년 3월 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내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이 한시적인 조례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입니다.
지금부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지구,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 추가확보 시 3년 한시적으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2019년 3월 28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 및 거여2지구에 위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총 2개소로써 마천역 일대 면적 약 1만 2,000㎡와 거여역 일대 면적 약 1만 7,000㎡ 준주거지역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결정된 이후 2012년 7월 마천2구역 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고, 2011년 5월에 거여새마을지역에 촉진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의 30% 이상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함에 따라 거여새마을지역 2014년 11월, 마천2구역은 2017년 2월에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면서 구역 내 준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촉진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개정 내용을 일괄적용 및 고시되었으나 촉진지구의 경우 서울시 입안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일괄적인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12월 이후 각 자치구마다 입안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 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입안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현재까지 용적률 완화 적용을 희망하는 신축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진행사항입니다.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현행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마천2구역 및 거여새마을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입니다. 위치는 마천역 1번 출구 좌측으로 1만 2,000㎡의 준주거지역에 해당되고, 마천동길에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과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약 46개 등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입니다. 위치는 거여역 5번, 6번 출구 인근 약 1만 7,000㎡의 준주거지역에 해당되고, 주간선도로인 양산로 및 거마로, 보조간선도인 오금로에 접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이며,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는 공동주택 약 25개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3월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주요변경내용으로 우리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준주거지역에 해당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이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될 경우에는 기 계획된 용적률과 별도로 100%를 추가로 공급받게 되고, 이 중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임대주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3년 한시적용 되어 2022년 3월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 적용한 일반지구 단위계획의 건축허가 사례입니다. 마천지구 및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허용 용적률인 360%를 적용받는 준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사례를 통해 본 계획안은 변경·결정 및 적용 시 공공임대주택 및 추가 주택확보의 효과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본 허가 건은 허용용적률 360%의 필지에 용적률 98.97%를 추가로 제공받아 총 458.97%를 계획하였고 주거 위주가 아닌 오피스텔로 계획된 사례이기는 하나 추가용적률을 제공받아 6평에서 9평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10세대와 일반 원룸형 주택 13세대를 추가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건축주가 향후 SH와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면적을 계획하여 공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내용입니다. 주민공람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서울시 주거사업과 및 우리구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총 4개부서가 협의를 하였으며,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증가하는 용적률 1/2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지구단위계획 조성 및 계획지침, 계획 설명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2021년 3월 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내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이 한시적인 조례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해당하여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을 명시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재정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 고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해당하여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을 명시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재정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 고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마천지구하고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존치지구 안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이 400%인데 100%를 올려주면서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 내용입니다.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래서 50%는 공공임대를 하고 50%는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용적률을 100%를 더 올려주면서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준주거지역 내에 5층짜리 건물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 내에 임대주택 받아서 용적률에 맞게 7층, 8층으로 짓겠다, 그러면 그때 100%를 더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3년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윤정식 위원
선택은 건물주들이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마천지구하고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존치지구 안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이 400%인데 100%를 올려주면서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 내용입니다.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래서 50%는 공공임대를 하고 50%는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용적률을 100%를 더 올려주면서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준주거지역 내에 5층짜리 건물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 내에 임대주택 받아서 용적률에 맞게 7층, 8층으로 짓겠다, 그러면 그때 100%를 더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3년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윤정식 위원
선택은 건물주들이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잖아요.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가하는 용적률에 임대주택을 포함한다는 조건이잖아요. 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 100% 임대주택인가 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니다,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2분의 1씩.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장단점을 우리가 굳이 말을 해보자면 장점은 아마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짚어서 말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정된 게 2019년 3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개정된지 벌써 2년 정도 접어드는데 타 구 사례에서는 여기 부분을 선호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타 구에서는 개정이 바로 됐으면 지금 사업했던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일반 재개발지역에서는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고시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촉진개발지구는 각 자치구에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처럼 한시적으로 의견청취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크게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는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을 몰라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가 보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나봉숙 위원
2019년도, 2021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올해 공급대책도 많이 발표되고 그래서 혹시나 거여·마천 준주거지역에 오셔서 법에 안 받겠다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빨리하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잖아요.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가하는 용적률에 임대주택을 포함한다는 조건이잖아요. 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 100% 임대주택인가 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니다,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2분의 1씩.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장단점을 우리가 굳이 말을 해보자면 장점은 아마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짚어서 말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정된 게 2019년 3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개정된지 벌써 2년 정도 접어드는데 타 구 사례에서는 여기 부분을 선호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타 구에서는 개정이 바로 됐으면 지금 사업했던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일반 재개발지역에서는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고시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촉진개발지구는 각 자치구에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처럼 한시적으로 의견청취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크게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는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을 몰라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가 보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나봉숙 위원
2019년도, 2021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올해 공급대책도 많이 발표되고 그래서 혹시나 거여·마천 준주거지역에 오셔서 법에 안 받겠다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빨리하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택공급을 위해서 용적률을 100% 더 올려주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거잖아요, 그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랬는데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의견청취 공람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그래요. 14일간 공람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람을 할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변에 전부 다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으로 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람이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동사무소에 붙여놓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거지, 이거를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겠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공청회 때 내일모레 하니까…
●이혜숙 위원
공청회 때는 공청회이고 공람 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공람공고는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청회는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2단계이니까 실내는 100명까지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다 우편발송해서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원이 많으면?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많으면 조금은 잘라야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열
하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뭐냐하면 기왕에 건축주의 권한을 제약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건축주가 기존대로 용적률 임대주택 안 짓고 지을 수도 있고요.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100% 용적률 완화해서 반반 나누어 갖자,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혜숙 위원
알죠. 그것을 모릅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공주택 많이 하려고 이런 것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건물주가 원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50%는 서울시에서 사 가는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임대주택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구매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50%는 자기가 분양을 하는 거고요.
●윤정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얼마 지나서 그 건물주가 그거를 다시 멸실을 하고 다시 신축을 하려면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야겠네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렇죠, 거기 소유주가 되어 있으니까.
●윤정식 위원
예.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지구,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건이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택공급을 위해서 용적률을 100% 더 올려주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거잖아요, 그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랬는데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의견청취 공람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그래요. 14일간 공람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람을 할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변에 전부 다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으로 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람이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동사무소에 붙여놓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거지, 이거를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겠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공청회 때 내일모레 하니까…
●이혜숙 위원
공청회 때는 공청회이고 공람 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공람공고는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청회는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2단계이니까 실내는 100명까지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다 우편발송해서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원이 많으면?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많으면 조금은 잘라야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열
하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뭐냐하면 기왕에 건축주의 권한을 제약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건축주가 기존대로 용적률 임대주택 안 짓고 지을 수도 있고요.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100% 용적률 완화해서 반반 나누어 갖자,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혜숙 위원
알죠. 그것을 모릅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공주택 많이 하려고 이런 것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건물주가 원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50%는 서울시에서 사 가는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임대주택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구매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50%는 자기가 분양을 하는 거고요.
●윤정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얼마 지나서 그 건물주가 그거를 다시 멸실을 하고 다시 신축을 하려면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야겠네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렇죠, 거기 소유주가 되어 있으니까.
●윤정식 위원
예.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지구,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건이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용모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모입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에서 위탁 받은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2021년 경영목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참여경영을 실천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 경영성과 극대화와 고객 감동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종태 경영본부장입니다.
허철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일반현황, 본부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본부별 보고에 앞서 공단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아래 2개 본부,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87명이며, 현재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21년도 수입예산은 179억 1,4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228억 9,4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공단 수탁사업은 문화복지·녹지환경·주차관리·생활레저 사업 총 4개 분야 36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본부별로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박용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모입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에서 위탁 받은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2021년 경영목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참여경영을 실천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 경영성과 극대화와 고객 감동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종태 경영본부장입니다.
허철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일반현황, 본부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본부별 보고에 앞서 공단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아래 2개 본부,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87명이며, 현재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21년도 수입예산은 179억 1,4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228억 9,4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공단 수탁사업은 문화복지·녹지환경·주차관리·생활레저 사업 총 4개 분야 36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본부별로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박용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박종태입니다.
경영본부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감사실장입니다.
나인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현준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여임자 산모건강증진센터장입니다.
정일섭 안전복지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경영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감사실 소관업무입니다. 공단은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으로 상·하반기 각각 2개 부서 총 4개 부서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명예주민감사관 운영 정착,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감사 관련 운영지원 시스템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단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 과제를 체계화 하여 윤리경영 업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청렴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해 이사장 청렴메시지, 청렴의 날 행사, 청렴릴레이,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등 부서별 개인별 전사적 청렴활동을 실시하여 청렴 문화 생태계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포상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등 청렴공단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단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영지원부 소관업무입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효율성을 고려한 인력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겠으며,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터 혁신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근무방식 개선 등 업무효율화를 실시하고, 노사 공동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 조직 구성원 간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아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단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단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해 기록물을 관리하겠으며,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환경을 개선하고 주요행사 및 사업 관련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와 생산의무기록물 지정 등으로 중요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록물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시각각 다양한 정보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정보 및 중요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모바일 접속자 증가에 따라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노후 웹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산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획혁신부 소관업무입니다. 공단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혁신 중장기 종합 전략을 보완하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으며, 새롭게 발굴된 자율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제를 주민과 함께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혁신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정보공표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공단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객감동 경영을 위한 핵심 추친체계 강화를 위해 고객이 참여하는 CS리더 전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과 함께 현장 맞춤형 CS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땡스 투’ 캠페인을 통해 고객접점 직원들 격려하고, 자체 고객만족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불편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 경영홍보를 위해 공단 대표 SNS를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공단 소식지 솔솔바람 제작 등 공단 홍보 활성화를 위해 주민명예기자를 선발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소통활동에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 사회적 약자 배려, 공공 서비스 확대, 친환경 사회공헌 확대 등 온택트 활동을 포함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송파’ 주민참여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소관업무입니다. 감염 및 위생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신생아실·산모실 정기소독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별·파트별 책임관리자 지정운영으로 시설물 점검,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최초로 획득했던 KS서비스 재 인증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질이 인증된 산후조리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모와 가족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신생아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실시간 온택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감동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모 피부미용 서비스를 재개하고, 쾌적한 산모실 제공을 위해 개관이후 교체하지 않았던 산모실 침대를 더블침대로 교체하도록 겠습니다. 아울러 산모와 보호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산모 정서안정을 위한 플랜테리어 공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외부 감염원 차단으로 안전환경 제공을 위해 산모 전용채널을 편성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프로그램과 구정 홍보 및 각종 교육 등에 대해 산모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택트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안전복지부 소관업무입니다. 공단은 FES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 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안전관리 통합위원회 활동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에너지 절감 추진위원회 운영, 전사적 친환경 생활화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으며,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송파’ 구현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날씨경영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에서 취업‧관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여성 유망직종 양성과정 프로그램, 결혼 이주여성 및 여성 시니어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상담실을 통해 구직 유형별 집단 취업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실을 운영하여 예비 창업 여성 및 여성 기업인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과 송파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생활문화대학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강좌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좌운영에 고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강생 발표회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수강생 중심의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키움센터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후 돌봄사업으로 아이들이 놀면서 스스로 연구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박종태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박종태입니다.
경영본부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감사실장입니다.
나인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현준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여임자 산모건강증진센터장입니다.
정일섭 안전복지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경영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감사실 소관업무입니다. 공단은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으로 상·하반기 각각 2개 부서 총 4개 부서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명예주민감사관 운영 정착,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감사 관련 운영지원 시스템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단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 과제를 체계화 하여 윤리경영 업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청렴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해 이사장 청렴메시지, 청렴의 날 행사, 청렴릴레이,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등 부서별 개인별 전사적 청렴활동을 실시하여 청렴 문화 생태계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포상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등 청렴공단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단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영지원부 소관업무입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효율성을 고려한 인력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겠으며,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터 혁신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근무방식 개선 등 업무효율화를 실시하고, 노사 공동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 조직 구성원 간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아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단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단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해 기록물을 관리하겠으며,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환경을 개선하고 주요행사 및 사업 관련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와 생산의무기록물 지정 등으로 중요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록물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시각각 다양한 정보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정보 및 중요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모바일 접속자 증가에 따라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노후 웹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산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획혁신부 소관업무입니다. 공단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혁신 중장기 종합 전략을 보완하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으며, 새롭게 발굴된 자율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제를 주민과 함께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혁신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정보공표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공단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객감동 경영을 위한 핵심 추친체계 강화를 위해 고객이 참여하는 CS리더 전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과 함께 현장 맞춤형 CS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땡스 투’ 캠페인을 통해 고객접점 직원들 격려하고, 자체 고객만족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불편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 경영홍보를 위해 공단 대표 SNS를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공단 소식지 솔솔바람 제작 등 공단 홍보 활성화를 위해 주민명예기자를 선발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소통활동에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 사회적 약자 배려, 공공 서비스 확대, 친환경 사회공헌 확대 등 온택트 활동을 포함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송파’ 주민참여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소관업무입니다. 감염 및 위생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신생아실·산모실 정기소독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별·파트별 책임관리자 지정운영으로 시설물 점검,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최초로 획득했던 KS서비스 재 인증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질이 인증된 산후조리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모와 가족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신생아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실시간 온택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감동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모 피부미용 서비스를 재개하고, 쾌적한 산모실 제공을 위해 개관이후 교체하지 않았던 산모실 침대를 더블침대로 교체하도록 겠습니다. 아울러 산모와 보호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산모 정서안정을 위한 플랜테리어 공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외부 감염원 차단으로 안전환경 제공을 위해 산모 전용채널을 편성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프로그램과 구정 홍보 및 각종 교육 등에 대해 산모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택트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안전복지부 소관업무입니다. 공단은 FES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 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안전관리 통합위원회 활동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에너지 절감 추진위원회 운영, 전사적 친환경 생활화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으며,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송파’ 구현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날씨경영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에서 취업‧관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여성 유망직종 양성과정 프로그램, 결혼 이주여성 및 여성 시니어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상담실을 통해 구직 유형별 집단 취업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실을 운영하여 예비 창업 여성 및 여성 기업인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과 송파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생활문화대학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강좌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좌운영에 고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강생 발표회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수강생 중심의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키움센터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후 돌봄사업으로 아이들이 놀면서 스스로 연구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박종태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허철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업본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식 공공시설부장이십니다.
홍인기 공영주차부장이십니다.
노균익 거주자주차부장이십니다.
조계수 체육문화회관관장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시설부 소관업무입니다. 공단은 ‘도시, 숨을 쉬다! 초록으로 물들다 송파!’ 친환경 경영 확대 실천을 위해 넝쿨식물을 활용한 관내 공공시설물 벽면 녹화 사업을 진행하여 에너지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입니다. 명품 송파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꽃이 만발하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식재식물을 이용한 넝쿨 터널길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또한, 거여동 고가 하부 벽면 녹화를 통해 도시에 녹색의 푸르름이 감쌀 수 있도록 하고, 송파 둘레길 내 자투리 공간에 계절별 다양한 꽃과 식물을 식재한 이동식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위례성대로 일대 쌍굴터널에는 LED 조명과 화분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겨울철 춥고 삭막한 성내천 산책로 환경 개선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거리 조성 등 야간 조명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원체육시설과 지하보도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축구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지역 청소년에게 운동장 무료개방 등으로 주민들의 만족을 향상시키겠으며, 지하보도 내에 공기정화 식물 및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공기 질과 지하보도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는 공영주차부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에 무인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택가 주변 낮게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급지를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상 주차장 주차구획에 IoT 기반 센서를 설치하여 입‧출차 정보를 실시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주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비대면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천1·마천2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객들이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 운영을 위해 취약시간 순찰반을 운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정기적인 주차장 방역활동을 통해 시설·환경·안전 안심 주차장을 구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단은 청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근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불시 암행감찰, 합동 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부터는 거주자주차부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40쪽 거주자주차부 소관업무입니다. 거주자주차구획의 감소에 따른 수입 다변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사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주차면을 공유 사용하는 상생주차제를 확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거주자주차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단속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 현장 출동으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부정주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사용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리프레시 클린캠페인, 취약계층 방역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부터는 체육문화회관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44쪽 체육문화회관 소관업무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작년 2월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관 시기에 맞춰 체육문화회관 경영수지 개선 및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유아 스포츠단 신설, 신규 스포츠 전문 강의실에 새로운 트렌트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고객 이용 편의 제공과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근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홈페이지를 쉽고 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6쪽입니다. 회관 2층 유아예체능단 교실을 스포츠 전문 강의실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다양한 강좌운영을 실시하고, 부설주차장에 스마트주차 유도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허철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업본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식 공공시설부장이십니다.
홍인기 공영주차부장이십니다.
노균익 거주자주차부장이십니다.
조계수 체육문화회관관장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시설부 소관업무입니다. 공단은 ‘도시, 숨을 쉬다! 초록으로 물들다 송파!’ 친환경 경영 확대 실천을 위해 넝쿨식물을 활용한 관내 공공시설물 벽면 녹화 사업을 진행하여 에너지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입니다. 명품 송파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꽃이 만발하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식재식물을 이용한 넝쿨 터널길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또한, 거여동 고가 하부 벽면 녹화를 통해 도시에 녹색의 푸르름이 감쌀 수 있도록 하고, 송파 둘레길 내 자투리 공간에 계절별 다양한 꽃과 식물을 식재한 이동식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위례성대로 일대 쌍굴터널에는 LED 조명과 화분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겨울철 춥고 삭막한 성내천 산책로 환경 개선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거리 조성 등 야간 조명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원체육시설과 지하보도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축구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지역 청소년에게 운동장 무료개방 등으로 주민들의 만족을 향상시키겠으며, 지하보도 내에 공기정화 식물 및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공기 질과 지하보도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는 공영주차부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에 무인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택가 주변 낮게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급지를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상 주차장 주차구획에 IoT 기반 센서를 설치하여 입‧출차 정보를 실시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주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비대면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천1·마천2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객들이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 운영을 위해 취약시간 순찰반을 운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정기적인 주차장 방역활동을 통해 시설·환경·안전 안심 주차장을 구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단은 청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근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불시 암행감찰, 합동 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부터는 거주자주차부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40쪽 거주자주차부 소관업무입니다. 거주자주차구획의 감소에 따른 수입 다변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사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주차면을 공유 사용하는 상생주차제를 확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거주자주차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단속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 현장 출동으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부정주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사용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리프레시 클린캠페인, 취약계층 방역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부터는 체육문화회관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44쪽 체육문화회관 소관업무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작년 2월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관 시기에 맞춰 체육문화회관 경영수지 개선 및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유아 스포츠단 신설, 신규 스포츠 전문 강의실에 새로운 트렌트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고객 이용 편의 제공과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근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홈페이지를 쉽고 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6쪽입니다. 회관 2층 유아예체능단 교실을 스포츠 전문 강의실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다양한 강좌운영을 실시하고, 부설주차장에 스마트주차 유도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허철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과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며,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 21쪽 공단 소식지(솔솔바람) 맞춤형 홍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SNS상에 웹진, QR코드 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질의를 드리면 혹시 공단 소식지 말고 송파 소식지는 핸드폰 앱으로 다운을 받아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타구 몇 개 시설관리공단은 앱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송파구 공단도 이게 가능한지, 이 말이 그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요.
관내 유관기관에 SNS를 활용해 공단 소식지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의회에도 월간 발행하는지 얼마 만에 주기적으로 발행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월간 발행이든 아니면 분기 발행이든 의회에도 배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과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며,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 21쪽 공단 소식지(솔솔바람) 맞춤형 홍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SNS상에 웹진, QR코드 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질의를 드리면 혹시 공단 소식지 말고 송파 소식지는 핸드폰 앱으로 다운을 받아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타구 몇 개 시설관리공단은 앱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송파구 공단도 이게 가능한지, 이 말이 그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요.
관내 유관기관에 SNS를 활용해 공단 소식지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의회에도 월간 발행하는지 얼마 만에 주기적으로 발행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월간 발행이든 아니면 분기 발행이든 의회에도 배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점에 공감하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7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 친환경 신재생 활용 전력사용량 분담을 위하여 마천1·2 주차장에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시게 된 동기와 이로 인한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페이지 46쪽입니다. 주차장 스마트주차 유도시스템 구축 지원금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는데요, 업체에서 무상으로 시스템을 구축 사업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넥스파시스템 이라고 그 앞 쪽에 보시면 무인정산 시스템과 콜센터 운영도 이 업체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와 공개입찰 없이 이 업체 하나만 선정해서 하신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주차유도 시스템 90면을 설치했는데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점에 공감하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7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 친환경 신재생 활용 전력사용량 분담을 위하여 마천1·2 주차장에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시게 된 동기와 이로 인한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페이지 46쪽입니다. 주차장 스마트주차 유도시스템 구축 지원금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는데요, 업체에서 무상으로 시스템을 구축 사업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넥스파시스템 이라고 그 앞 쪽에 보시면 무인정산 시스템과 콜센터 운영도 이 업체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와 공개입찰 없이 이 업체 하나만 선정해서 하신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주차유도 시스템 90면을 설치했는데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본부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신규강좌 개설 시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고객의견도 반영해서 강좌 개설도 하고 또 정원 대비 접수인원이 부족하면 폐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강좌를 자꾸 세분화해서 운영을 할까, 그렇다면 적자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어린이교실 강좌를 보면 1·2·3·4분기로 분기별로 나눠서 해요.
그런데 높이높이 유아체육이 분기에 폐강되었는데 또 다음 분기에서 강좌가 개설되어서 또 폐강이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사업본부 40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생주차제 작년 10월부터 운영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참가하는 세대에 한 달에 얼마씩 추가요금을 부담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대상자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구민 누구나 대상이 되는지, 또 운영목표가 650구획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구획 나눔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본부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신규강좌 개설 시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고객의견도 반영해서 강좌 개설도 하고 또 정원 대비 접수인원이 부족하면 폐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강좌를 자꾸 세분화해서 운영을 할까, 그렇다면 적자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어린이교실 강좌를 보면 1·2·3·4분기로 분기별로 나눠서 해요.
그런데 높이높이 유아체육이 분기에 폐강되었는데 또 다음 분기에서 강좌가 개설되어서 또 폐강이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사업본부 40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생주차제 작년 10월부터 운영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참가하는 세대에 한 달에 얼마씩 추가요금을 부담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대상자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구민 누구나 대상이 되는지, 또 운영목표가 650구획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구획 나눔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5쪽 조직현황에 보시게 되면 현원과정원 차이, 정원이 지금 187명인데 현원은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이 지금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직은 정원이 8명으로 현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은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한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경영성과 극대화와 경영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단에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과 새롭게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산모증진센터는 계속 해서 많은 적자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혼과 저출산으로 지금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산모증진센터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운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4차 산업과 관련된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 이런 것들 구축하는 보고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VI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적용할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5쪽 조직현황에 보시게 되면 현원과정원 차이, 정원이 지금 187명인데 현원은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이 지금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직은 정원이 8명으로 현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은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한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경영성과 극대화와 경영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단에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과 새롭게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산모증진센터는 계속 해서 많은 적자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혼과 저출산으로 지금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산모증진센터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운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4차 산업과 관련된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 이런 것들 구축하는 보고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VI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적용할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7쪽을 보시면 기본현황에서 수입과 지출이 있죠. 그런데 수입이 적은데 지출은 많이 있어요. 한 49억, 그러니까 50억 정도 쉽게 말해서 적자라고 봐야죠, 그죠?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을 위해서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익창출이나 이런 것을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 한 번 해볼게요.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첫째, 이렇게 50억 정도 적자가 나는 이유와 최고의 적자는 어느 부서에서 무엇 때문에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경영본부, 물론 경영본부는 직원 분들이나 내실에 관한 것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부패나 청렴이나 이런 부분, 기록물, 아까 기록물을 열심히 잘 하겠다, 보존 수거도 환경개선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 정리를 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기획혁신부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외부 위원 25명, 직원, 주민 등 어떤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회의를 하고 이러면 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것을 만드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0쪽에 보시면 거기 똑같아요. CS리더 전략위원회 구성·운영, 여기도 예산이 없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와 워크숍을 통해 워크숍도 가고 참여위원회도 회의를 할 것 같은데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하실지 예산이 없고요.
21쪽에 보시면 주민·직원 명예기자를 또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송파구에도 명예기자단이 많이 있습니다, 구 자체에. 그 기자들이 소식지에 넣을 때 원고료 줍니다. 그리고 활동비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이 크게 없었어요. 물론 주민을 위해서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 좋죠.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크게 주민과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쪽 조직현황에서 비상임 이사 사외이사 3명 있습니다. 이 분들 뭘 하시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본부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우리가 오전에도 도시계획과에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가락동 1급지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 땅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주차장을 안 하고 건물을 짓겠다, 다른 것을 짓겠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 수입이 약 7억 넘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공단은 전부 다 적자만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데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아공원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없어집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하고 있어요. 3세대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7쪽을 보시면 기본현황에서 수입과 지출이 있죠. 그런데 수입이 적은데 지출은 많이 있어요. 한 49억, 그러니까 50억 정도 쉽게 말해서 적자라고 봐야죠, 그죠?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을 위해서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익창출이나 이런 것을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 한 번 해볼게요.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첫째, 이렇게 50억 정도 적자가 나는 이유와 최고의 적자는 어느 부서에서 무엇 때문에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경영본부, 물론 경영본부는 직원 분들이나 내실에 관한 것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부패나 청렴이나 이런 부분, 기록물, 아까 기록물을 열심히 잘 하겠다, 보존 수거도 환경개선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 정리를 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기획혁신부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외부 위원 25명, 직원, 주민 등 어떤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회의를 하고 이러면 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것을 만드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0쪽에 보시면 거기 똑같아요. CS리더 전략위원회 구성·운영, 여기도 예산이 없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와 워크숍을 통해 워크숍도 가고 참여위원회도 회의를 할 것 같은데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하실지 예산이 없고요.
21쪽에 보시면 주민·직원 명예기자를 또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송파구에도 명예기자단이 많이 있습니다, 구 자체에. 그 기자들이 소식지에 넣을 때 원고료 줍니다. 그리고 활동비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이 크게 없었어요. 물론 주민을 위해서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 좋죠.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크게 주민과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쪽 조직현황에서 비상임 이사 사외이사 3명 있습니다. 이 분들 뭘 하시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본부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우리가 오전에도 도시계획과에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가락동 1급지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 땅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주차장을 안 하고 건물을 짓겠다, 다른 것을 짓겠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 수입이 약 7억 넘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공단은 전부 다 적자만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데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아공원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없어집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하고 있어요. 3세대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여성문화회관, 관리공단은 적자를 보는 곳이에요.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고, 적자보고 있죠? 총 인건비 및 총 적자 보는 돈이 얼마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에서 2021년도 적자는 한 50억 되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책자대로…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차장만 사업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전혀 그 사업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적자폭이 2020년도에는 얼마나 났는지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흑자였나, 적자였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이사장님,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됩니까?
●이사장 박용모
한 30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이사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사장 박용모
예.
●위원장 김정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관리공단은 적자를 보는 곳이에요.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고, 적자보고 있죠? 총 인건비 및 총 적자 보는 돈이 얼마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에서 2021년도 적자는 한 50억 되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책자대로…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차장만 사업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전혀 그 사업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적자폭이 2020년도에는 얼마나 났는지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흑자였나, 적자였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이사장님,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됩니까?
●이사장 박용모
한 30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이사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사장 박용모
예.
●위원장 김정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용모
먼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현원 차이랄지, 경영성과 극대화,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 변화 부분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수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빅데이터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현원 발생원인은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직원들을 덜 채용하려고, 최소인력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직종통합을 추진하면서 기존 기능직·일반직 직원들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전환 후 향후 승진소요 등을 고려하여 5급 및 6급 정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직원 사직발생 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해서 매년 정원의 3%를 채용하는 의무에 따라 5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청년채용을 안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정원은 8명으로 관장, 소장, 센터장 및 여성경력이음센터 취·창업 담당자 등이며 현재 정원 대비 초과된 인원은 3명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간호인력입니다.
2021년 예정된 채용완료 시 결원율은 10% 수준으로 예상되며 적정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이 체비지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운영권을 줘서 구청하고 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락공영1·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체비지였는데 그 체비지를 기재부와 토지 교환을 하는 바람에 기재부 소유가 되어서 그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했는데 이제는 캠코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운영하면서 15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그것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는 요금을 내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캠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2억이라는 돈을 매년 주면서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안했을 때는 가락동의 주민들과 상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은 피해와 민원이 예상합니다.
저희가 운영했을 때 인건비 5억 5,000만원 정도 제하면 그래도 운영을 하면 3억 정도는 남는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비지라는 것이 원래는 우리 송파구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가락구획정리사업 끝난 이후에, 잠실구획사업과 가락구획사업으로 송파가 탄생하면서 체비지,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남은 잉여금은 그 지역의 공공시설로 쓰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법이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등기이전 안 해주고 서울시장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의회 땅도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 복지관 이런데 아직도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우선 가락1·2주차장이 우선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종합운동장에 기재부 땅이 있어서 거기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만들면서 그쪽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토지 교환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 건물이나 다른 체비지 이런 것은 꼭 다른데 안 넘기고 우리 송파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왕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연간 12억을 기획재정부 캠코에 사용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예산현황에서 보면 가락1·2주차장이 12억 8,800만원 수입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적자라도 엄청난 적자죠. 그런데도 공단은 구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 재산을 마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평당 1억 2,000만원 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놔두지는 않을 거고, 그 전에 주차장으로 놔둔 이유는 이사장님도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1·2주차장 사이에 들어가는 입구가 50평 정도가 송파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송파구 땅을 박성수 구청장이 서울시에 판 거예요. 그것도 공시지가 현황으로 해서, 그래서 기재부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지금 주차난을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상업지역이라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었어요. 그게 수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하려고 하면 12억이라는 돈을, 큰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12억을,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 계산은 상업지역 계산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그냥 주차장을 관리하고, 안 하고 그 부분만 있지만 우리 송파구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체비지에 관해서도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체비지특별위원회도 하고 그랬어요. 2019년부터, 그런 와중에도 이 땅을 판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우리구에 마냥 사용하라고 절대 안 놔둘 것 같고요. 지금은 본인들이 계획이 없어요. 이 땅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계획이 없으니까 사용료 1년에 12억 내고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선수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주 사업이, 지금 공단에서 다른데 다 뺏기고 여성문화회관도 뺐기고 주 사업이 그거잖아요. 체육문화회관하고 주차장이잖아요. 그나마 최고 많은 수익을 올렸던 주차장, 1·2 주차장이 12억 8,800만원, 아시아공원이 6억 3,100만원이에요. 아시아공원도 지금 날라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2021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사장 박용모
예. 저희가 계속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공단에서 수탁 받은 사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힘을 쓰고 있을 겁니다. 계속 저희가 운영하는 것 같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급지를 조례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급지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급지 조정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적자는 안 나고 연간 3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캠코로 넘어갔더라도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급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친절하게 운영을 해서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저부터도 연간 12억을 줘가면서 주차장 운영 안 하고 싶어요.
●이사장 박용모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급지 조정이라 하지 말고, 또 급지 조정하면 연간 3억을 흑자 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2급지라서 10분당 250원이에요. 1급지로 바꾸면 10분당 500원만 받아도 3억이라는 흑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전부 다 잘 알죠.
●이사장 박용모
급지 조정하면 흑자가 납니다.
●김형대 위원
급지 조정하는 것은 공단이 아니고 지금 보면 공단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지 조정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는데 몰두를 해주세요.
●이사장 박용모
저희는 누누이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 이 문제로 또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산모건강증진센터 경영 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1년에 20억 쓰고 10억 적자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저출산 문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없다면 20억을 소요할 필요가 없네요?
●이사장 박용모
그렇죠. 그렇게 보면…
수지 계산만 하면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이고…
●김형대 위원
직원들 급여와 운영비, 그 직원을 예를 들어서 공단의 다른데 인원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0억이네.
●이사장 박용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억 정도 났고, 2020년에는 7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상으로는 12억 적자인데 이것을 9억 정도로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빅데이터는 민원이 많은 곳,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곳에 죽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민원이 많은 곳에 출·퇴근 시에 직원들이 미리 가서 대기를 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한 부정주차 주요발생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줄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조치를 한 결과 감소목표를 정했는데 5%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이런 빅데이터를, 자기 부서업무에 맞는 빅데이터를 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 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사업운영에 대해서 수지 악화, 2020년도에는 44억이고 올해도 더 많이 수지 차이가 날걸로 보여 집니다. 이 수지 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결론은 강좌 수입, 주차장 수입 이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주차, 그런데 그런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한계이고, 체육문화회관을 1년 가까이 못 해서 많게는 45억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또 선별진료소로 지정이 되었고, 또 선별진료소가 끝난 뒤 백신접종 장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접종예방 지정이 되었지만 그 시간을 피해서 통로가 다른 곳은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현 상황에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온택트 강좌 이런 거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답변 중에 지금 7쪽에 있는 것은 2021년도 현황이에요. 그 현황에도 49억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문화회관이 45억 정도 수입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체육문화회관에는 수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거는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얼마나 적자가 났냐고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올해 50억 적자에다가 전년도에 체육문화회관에서 전혀 사업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면 한 100억 손해 봤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이사장 박용모
2년 걸쳐서는 그렇죠. 1년을 하면 50억 정도 되고요, 2년을 계산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죠. 지금 2021년도도 문화체육과에 수입을 예상 해놨잖아요? 해 놓고도 지금 50억이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100억이죠.
하여튼 그렇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 박용모
수입감소, 지출증가 그런 적자폭은 공단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적자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만 풀린다면 바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백신접종 지정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하려고 그러면 100%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폭이 있을 것이다. 하여튼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혜숙 위원
공단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없더라도, 지금 7쪽의 기본예산현황은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단에는 한 5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사장 박용모
예. 그 정도인데 연말에 정산을 하면 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50억 정도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이사장님 답변하셨듯이 제일 적자폭이 많은 데가 산모건강증진센터다?
●이사장 박용모
예.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연간 사용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10억 수입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적자가 되는 것이고, 체육문화회관은 한 40억에서 45억 그 사이로 수입이 있던 곳인데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적자폭으로 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적자를 보는 게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매년 10억 정도 보고, 체육문화회관이 한 5억 정도 보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계산대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5억 정도 매년 손해를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산모건강증진센터이고 나머지 체육문화회관,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은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5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박종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말씀하시죠.
●경영본부장 박종태
19년도에 16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19년도에는 16억이 마이너스 났고, 2020년도에는 44억, 올해 예산으로는 49억이 났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이 45억 수입에 50억 지출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수입도 없지만 지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강사료가 안 나가게 되면 일부지만 10억 정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예산은 한 40억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9년도에 보시다시피 한 46억이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낄 것 아끼고 또 여러 가지 확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16억이 났습니다. 올해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한 29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기본현황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사장님도 답변 그러셨잖아요. 연말 되면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적자폭은 어차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공단이라는 구조가. 그런데 어느 사업에 많은 적자폭이 있는가 그거를 아까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일 적자폭이 큰 게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은 자꾸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공단이라고 해서 마냥 적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익사업도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상업지역의 주차장 급지 올리면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시고 웬만하면 적자가 적게 나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하셔야지.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4대 경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 절약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달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10% 절감은 구청도 다 해요. 어디든지 다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그거 줄인데다가 또 줄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여기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답변을 이제 그만 하시고 본부장님이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님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이사장 박용모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좀 덜했기 때문에.
혁신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혁신추진위원회는 5명입니다. 5명 이내에서 운영되고, 회의 개최했을 때 5명이 다 오면 회의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지출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네 분, 세 분 나오면 좀 지출이 덜 되겠죠. 그 이내에서 1회 참여 시에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CS 전략위원회나 주민 명예기자는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명예기자의 경우 원고집필 시 감사의 표시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5만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나 주민 명예기자 참여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라고 해서 많은 민간인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혁신추진위원회 구성이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외부 위원 2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당을 주는 사람이 5명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직원들인가요? 직원들이 20명씩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혁신추진위원회라고 그러면?
●이사장 박용모
우리 내부직원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25명 중에 외부인사가 5명이면 5명만 수당이 나간다면서요?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20명은 직원이냐고요.
●이사장 박용모
예, 수당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20명이 직원이다?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CS 리더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주민 참여위원회 워크숍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워크숍도 해야 되는데 이 워크숍이라는 게 그냥 사무실에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건가요?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사장 박용모
저희 대회의실에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아니면 발전전략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사장님하고 기획혁신부장님하고 고객 외부위원 되어 있는데…
●이사장 박용모
내부직원들은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요, 외부위원 5명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명예기자에 관해서 원고료 5만원 주는 거…
●이사장 박용모
지역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도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지역상품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용모
예. 현금은 안 드리고 지역상품권을 사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단을 위해서 기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시겠지만, 참 잘 해 보시겠다는데 저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공단은 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다하시고 이러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이사장 박용모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을 잘 참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공단이 개인적인 거는 아니니까 이사장님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그래야 우리 후배 의원들이 선배 의원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용모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외이사 운영은 공단 정관 제6조 임원에 관한 사항이고 직제규정 제6조에 이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외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3명은 변호사, 건축감리, 건축분야 경영진, 전문분야의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월 1회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의견개진, 사업현장 방문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사업계획에 관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공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사항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총 9회 이사회를 개최했었고, 사업장 현장 지역방문, 주요사업계획 보고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게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여기 사외이사님들 회의하시면 오신다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드리지 않나요?
●이사장 박용모
예, 실비로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10만원?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1년이면 120만원이네요?
●이사장 박용모
그렇죠.
●이혜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9번 했으니까 90만원이네요?
●이사장 박용모
예. 12회를 할 수도 있고 안건이 없으면 횟수는 줄어들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횟수가 아니고 30만원에서 한 3년 전에 5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제 횟수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게…
●이사장 박용모
그 회수와 관계없이 1인당 연간 5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이혜숙 위원
아, 그것은 따로 주고, 회의 때 또 주고?
●이사장 박용모
예, 회의수당과 별개입니다.
●이혜숙 위원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하여든 이중으로 주고 있네요?
●이사장 박용모
그렇죠. 수당과 월 50만원 하면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 박용모
윤영한 위원님이나 이혜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지 적자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입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와 공단은 위‧수탁 받은 사업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과 위‧수탁 받은 그것만 잘 운영을 해서 효과를 내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수입 올리는 것을 말씀드리면, 신규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확보한다든지,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무조건 적자든 흑자든 수익이 나든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의 주차장 중에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직 있습니다. 그곳은 대부분 수익이 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공단으로 전부 넘겨줘야 한다, 그 다음에 급지조정 이런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공단이 적자 나는 공단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는 공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나는 공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구청에서도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먼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현원 차이랄지, 경영성과 극대화,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 변화 부분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수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빅데이터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현원 발생원인은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직원들을 덜 채용하려고, 최소인력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직종통합을 추진하면서 기존 기능직·일반직 직원들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전환 후 향후 승진소요 등을 고려하여 5급 및 6급 정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직원 사직발생 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해서 매년 정원의 3%를 채용하는 의무에 따라 5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청년채용을 안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정원은 8명으로 관장, 소장, 센터장 및 여성경력이음센터 취·창업 담당자 등이며 현재 정원 대비 초과된 인원은 3명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간호인력입니다.
2021년 예정된 채용완료 시 결원율은 10% 수준으로 예상되며 적정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이 체비지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운영권을 줘서 구청하고 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락공영1·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체비지였는데 그 체비지를 기재부와 토지 교환을 하는 바람에 기재부 소유가 되어서 그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했는데 이제는 캠코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운영하면서 15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그것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는 요금을 내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캠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2억이라는 돈을 매년 주면서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안했을 때는 가락동의 주민들과 상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은 피해와 민원이 예상합니다.
저희가 운영했을 때 인건비 5억 5,000만원 정도 제하면 그래도 운영을 하면 3억 정도는 남는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비지라는 것이 원래는 우리 송파구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가락구획정리사업 끝난 이후에, 잠실구획사업과 가락구획사업으로 송파가 탄생하면서 체비지,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남은 잉여금은 그 지역의 공공시설로 쓰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법이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등기이전 안 해주고 서울시장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의회 땅도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 복지관 이런데 아직도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우선 가락1·2주차장이 우선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종합운동장에 기재부 땅이 있어서 거기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만들면서 그쪽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토지 교환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 건물이나 다른 체비지 이런 것은 꼭 다른데 안 넘기고 우리 송파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왕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연간 12억을 기획재정부 캠코에 사용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예산현황에서 보면 가락1·2주차장이 12억 8,800만원 수입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적자라도 엄청난 적자죠. 그런데도 공단은 구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 재산을 마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평당 1억 2,000만원 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놔두지는 않을 거고, 그 전에 주차장으로 놔둔 이유는 이사장님도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1·2주차장 사이에 들어가는 입구가 50평 정도가 송파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송파구 땅을 박성수 구청장이 서울시에 판 거예요. 그것도 공시지가 현황으로 해서, 그래서 기재부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지금 주차난을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상업지역이라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었어요. 그게 수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하려고 하면 12억이라는 돈을, 큰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12억을,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 계산은 상업지역 계산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그냥 주차장을 관리하고, 안 하고 그 부분만 있지만 우리 송파구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체비지에 관해서도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체비지특별위원회도 하고 그랬어요. 2019년부터, 그런 와중에도 이 땅을 판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우리구에 마냥 사용하라고 절대 안 놔둘 것 같고요. 지금은 본인들이 계획이 없어요. 이 땅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계획이 없으니까 사용료 1년에 12억 내고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선수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주 사업이, 지금 공단에서 다른데 다 뺏기고 여성문화회관도 뺐기고 주 사업이 그거잖아요. 체육문화회관하고 주차장이잖아요. 그나마 최고 많은 수익을 올렸던 주차장, 1·2 주차장이 12억 8,800만원, 아시아공원이 6억 3,100만원이에요. 아시아공원도 지금 날라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2021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사장 박용모
예. 저희가 계속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공단에서 수탁 받은 사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힘을 쓰고 있을 겁니다. 계속 저희가 운영하는 것 같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급지를 조례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급지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급지 조정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적자는 안 나고 연간 3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캠코로 넘어갔더라도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급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친절하게 운영을 해서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저부터도 연간 12억을 줘가면서 주차장 운영 안 하고 싶어요.
●이사장 박용모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급지 조정이라 하지 말고, 또 급지 조정하면 연간 3억을 흑자 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2급지라서 10분당 250원이에요. 1급지로 바꾸면 10분당 500원만 받아도 3억이라는 흑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전부 다 잘 알죠.
●이사장 박용모
급지 조정하면 흑자가 납니다.
●김형대 위원
급지 조정하는 것은 공단이 아니고 지금 보면 공단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지 조정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는데 몰두를 해주세요.
●이사장 박용모
저희는 누누이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 이 문제로 또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산모건강증진센터 경영 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1년에 20억 쓰고 10억 적자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저출산 문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없다면 20억을 소요할 필요가 없네요?
●이사장 박용모
그렇죠. 그렇게 보면…
수지 계산만 하면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이고…
●김형대 위원
직원들 급여와 운영비, 그 직원을 예를 들어서 공단의 다른데 인원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0억이네.
●이사장 박용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억 정도 났고, 2020년에는 7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상으로는 12억 적자인데 이것을 9억 정도로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빅데이터는 민원이 많은 곳,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곳에 죽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민원이 많은 곳에 출·퇴근 시에 직원들이 미리 가서 대기를 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한 부정주차 주요발생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줄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조치를 한 결과 감소목표를 정했는데 5%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이런 빅데이터를, 자기 부서업무에 맞는 빅데이터를 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 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사업운영에 대해서 수지 악화, 2020년도에는 44억이고 올해도 더 많이 수지 차이가 날걸로 보여 집니다. 이 수지 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결론은 강좌 수입, 주차장 수입 이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주차, 그런데 그런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한계이고, 체육문화회관을 1년 가까이 못 해서 많게는 45억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또 선별진료소로 지정이 되었고, 또 선별진료소가 끝난 뒤 백신접종 장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접종예방 지정이 되었지만 그 시간을 피해서 통로가 다른 곳은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현 상황에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온택트 강좌 이런 거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답변 중에 지금 7쪽에 있는 것은 2021년도 현황이에요. 그 현황에도 49억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문화회관이 45억 정도 수입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체육문화회관에는 수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거는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얼마나 적자가 났냐고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올해 50억 적자에다가 전년도에 체육문화회관에서 전혀 사업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면 한 100억 손해 봤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이사장 박용모
2년 걸쳐서는 그렇죠. 1년을 하면 50억 정도 되고요, 2년을 계산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죠. 지금 2021년도도 문화체육과에 수입을 예상 해놨잖아요? 해 놓고도 지금 50억이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100억이죠.
하여튼 그렇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 박용모
수입감소, 지출증가 그런 적자폭은 공단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적자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만 풀린다면 바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백신접종 지정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하려고 그러면 100%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폭이 있을 것이다. 하여튼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혜숙 위원
공단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없더라도, 지금 7쪽의 기본예산현황은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단에는 한 5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사장 박용모
예. 그 정도인데 연말에 정산을 하면 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50억 정도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이사장님 답변하셨듯이 제일 적자폭이 많은 데가 산모건강증진센터다?
●이사장 박용모
예.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연간 사용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10억 수입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적자가 되는 것이고, 체육문화회관은 한 40억에서 45억 그 사이로 수입이 있던 곳인데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적자폭으로 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적자를 보는 게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매년 10억 정도 보고, 체육문화회관이 한 5억 정도 보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계산대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5억 정도 매년 손해를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산모건강증진센터이고 나머지 체육문화회관,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은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5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박종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말씀하시죠.
●경영본부장 박종태
19년도에 16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19년도에는 16억이 마이너스 났고, 2020년도에는 44억, 올해 예산으로는 49억이 났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이 45억 수입에 50억 지출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수입도 없지만 지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강사료가 안 나가게 되면 일부지만 10억 정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예산은 한 40억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9년도에 보시다시피 한 46억이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낄 것 아끼고 또 여러 가지 확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16억이 났습니다. 올해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한 29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기본현황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사장님도 답변 그러셨잖아요. 연말 되면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적자폭은 어차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공단이라는 구조가. 그런데 어느 사업에 많은 적자폭이 있는가 그거를 아까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일 적자폭이 큰 게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은 자꾸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공단이라고 해서 마냥 적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익사업도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상업지역의 주차장 급지 올리면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시고 웬만하면 적자가 적게 나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하셔야지.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4대 경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 절약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달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10% 절감은 구청도 다 해요. 어디든지 다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그거 줄인데다가 또 줄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여기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답변을 이제 그만 하시고 본부장님이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님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이사장 박용모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좀 덜했기 때문에.
혁신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혁신추진위원회는 5명입니다. 5명 이내에서 운영되고, 회의 개최했을 때 5명이 다 오면 회의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지출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네 분, 세 분 나오면 좀 지출이 덜 되겠죠. 그 이내에서 1회 참여 시에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CS 전략위원회나 주민 명예기자는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명예기자의 경우 원고집필 시 감사의 표시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5만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나 주민 명예기자 참여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라고 해서 많은 민간인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혁신추진위원회 구성이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외부 위원 2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당을 주는 사람이 5명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직원들인가요? 직원들이 20명씩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혁신추진위원회라고 그러면?
●이사장 박용모
우리 내부직원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25명 중에 외부인사가 5명이면 5명만 수당이 나간다면서요?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20명은 직원이냐고요.
●이사장 박용모
예, 수당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20명이 직원이다?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CS 리더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주민 참여위원회 워크숍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워크숍도 해야 되는데 이 워크숍이라는 게 그냥 사무실에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건가요?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사장 박용모
저희 대회의실에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아니면 발전전략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사장님하고 기획혁신부장님하고 고객 외부위원 되어 있는데…
●이사장 박용모
내부직원들은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요, 외부위원 5명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명예기자에 관해서 원고료 5만원 주는 거…
●이사장 박용모
지역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도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지역상품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용모
예. 현금은 안 드리고 지역상품권을 사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단을 위해서 기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시겠지만, 참 잘 해 보시겠다는데 저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공단은 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다하시고 이러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이사장 박용모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을 잘 참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공단이 개인적인 거는 아니니까 이사장님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그래야 우리 후배 의원들이 선배 의원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용모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외이사 운영은 공단 정관 제6조 임원에 관한 사항이고 직제규정 제6조에 이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외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3명은 변호사, 건축감리, 건축분야 경영진, 전문분야의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월 1회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의견개진, 사업현장 방문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사업계획에 관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공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사항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총 9회 이사회를 개최했었고, 사업장 현장 지역방문, 주요사업계획 보고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게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여기 사외이사님들 회의하시면 오신다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드리지 않나요?
●이사장 박용모
예, 실비로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10만원?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1년이면 120만원이네요?
●이사장 박용모
그렇죠.
●이혜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9번 했으니까 90만원이네요?
●이사장 박용모
예. 12회를 할 수도 있고 안건이 없으면 횟수는 줄어들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횟수가 아니고 30만원에서 한 3년 전에 5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제 횟수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게…
●이사장 박용모
그 회수와 관계없이 1인당 연간 5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이혜숙 위원
아, 그것은 따로 주고, 회의 때 또 주고?
●이사장 박용모
예, 회의수당과 별개입니다.
●이혜숙 위원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이사장 박용모
예.
●이혜숙 위원
하여든 이중으로 주고 있네요?
●이사장 박용모
그렇죠. 수당과 월 50만원 하면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 박용모
윤영한 위원님이나 이혜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지 적자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입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와 공단은 위‧수탁 받은 사업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과 위‧수탁 받은 그것만 잘 운영을 해서 효과를 내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수입 올리는 것을 말씀드리면, 신규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확보한다든지,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무조건 적자든 흑자든 수익이 나든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의 주차장 중에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직 있습니다. 그곳은 대부분 수익이 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공단으로 전부 넘겨줘야 한다, 그 다음에 급지조정 이런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공단이 적자 나는 공단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는 공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나는 공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구청에서도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8쪽 보면 송파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 방과후 돌봄사업 그 내용에 중점 된 내용은 아니고 어르신들도 송파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여성경력이음센터 관련해서 여성 어르신들은 많이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남자 어르신들하고 비율이 전에도 평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실 때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잘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박용모 이사장님 장시간 충실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단소식지 ‘솔솔바람’ 다운로드 등 활용도 여부, 발행주기, 구의회 배포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솔바람’은 공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올해부터 QR코드, 웹진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공단에 있는 프린터기로 비용 없이 하다가 올해부터 200만원을 책정해서 500부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제작 시에는 구의회에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대학 신규강좌 개설 시 수요조사 후 유사강좌 운영 이유, 그 다음 어린이강좌를 폐강 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시간대를 다르게 하여 예를 들면 오전, 오후 수강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수요가 많은 강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학, 노래교실, 댄스강좌 이런 것은 분반 또는 유사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강좌 폐강 후 신설 이유는 신규강좌 개설 시에 강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게 혹시 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2회까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회 연속으로 인원이 적고 이렇게 되면 재개설하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생활문화대학 강사임용 및 강사 직업운영내규 제6조 강좌의 증설·폐지에 관해서 보면 폐강은 정원의 50% 이하일 때는 신청이 안 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사가 스스로 수익이 적다고 생각이 들면 폐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너무 세분화가 되어있어요.
지금 보세요. 2019년 2분기에 신규, 그다음 3분기에 폐강 또 신규, 폐강… 그런데 이제 다른 강좌를 보면 너무 너무 비슷한, 물론 A반, B반, 중급반, 초급반 그런 거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적자 폭이 많이 나다보니 적자 폭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본부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강사료가 시간당으로 나갑니까?
●경영본부장 박종태
배분율로…
●나봉숙 위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오신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배분율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제 제 생각이에요. 강사료가 시간 당 나가니까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서 무용교사가 강의가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세분화해서 1시간만 딱 하고 가면 너무 강사료가 적어서 이걸 ABC로 이렇게 나누어서하든가, 왜냐하면 보면요. 정원도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있는 팝송 같은 게 20명인데 4명밖에 안 되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쁘띠발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20명에서 6명, 30명에 14명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신설할 때 신중성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자꾸 분기별로 2회까지는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폐강이 되면 다음에 강의가 있다고 해도 올까요, 누가? 그 강의는 폐강이 됐는데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 번 강의가 채택이 되면 폐강이 되지 않게끔 강사진들이 노력을 좀 하시고 조금 비슷비슷한 강의에 대해서는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원 대비해서 접수인원이 너무 없어요. 강의도 보면 너무 많다는 거죠. 어찌됐든 강사료는 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통폐합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그다음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산모인력 적자현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센터는 운영인력이 현재 40명입니다. 행정이 6명, 신생아실에 19명, 조리 5명, 미화 6명, 피부관리 1명, 시설경비 3명입니다. 우리가 인원수가 많아 보이지만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근무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4조 3교대 내지는 2교대로 해가지고 교대근무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현황은 2019년도에 9억 1,000만원, 2020년에 11억원, 2021년도에 9억 7,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문화회관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지만 사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년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위원장 김정열
박종태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8쪽 보면 송파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 방과후 돌봄사업 그 내용에 중점 된 내용은 아니고 어르신들도 송파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여성경력이음센터 관련해서 여성 어르신들은 많이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남자 어르신들하고 비율이 전에도 평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실 때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잘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박용모 이사장님 장시간 충실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단소식지 ‘솔솔바람’ 다운로드 등 활용도 여부, 발행주기, 구의회 배포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솔바람’은 공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올해부터 QR코드, 웹진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공단에 있는 프린터기로 비용 없이 하다가 올해부터 200만원을 책정해서 500부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제작 시에는 구의회에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대학 신규강좌 개설 시 수요조사 후 유사강좌 운영 이유, 그 다음 어린이강좌를 폐강 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시간대를 다르게 하여 예를 들면 오전, 오후 수강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수요가 많은 강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학, 노래교실, 댄스강좌 이런 것은 분반 또는 유사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강좌 폐강 후 신설 이유는 신규강좌 개설 시에 강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게 혹시 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2회까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회 연속으로 인원이 적고 이렇게 되면 재개설하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생활문화대학 강사임용 및 강사 직업운영내규 제6조 강좌의 증설·폐지에 관해서 보면 폐강은 정원의 50% 이하일 때는 신청이 안 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사가 스스로 수익이 적다고 생각이 들면 폐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너무 세분화가 되어있어요.
지금 보세요. 2019년 2분기에 신규, 그다음 3분기에 폐강 또 신규, 폐강… 그런데 이제 다른 강좌를 보면 너무 너무 비슷한, 물론 A반, B반, 중급반, 초급반 그런 거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적자 폭이 많이 나다보니 적자 폭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본부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강사료가 시간당으로 나갑니까?
●경영본부장 박종태
배분율로…
●나봉숙 위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오신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배분율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제 제 생각이에요. 강사료가 시간 당 나가니까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서 무용교사가 강의가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세분화해서 1시간만 딱 하고 가면 너무 강사료가 적어서 이걸 ABC로 이렇게 나누어서하든가, 왜냐하면 보면요. 정원도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있는 팝송 같은 게 20명인데 4명밖에 안 되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쁘띠발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20명에서 6명, 30명에 14명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신설할 때 신중성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자꾸 분기별로 2회까지는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폐강이 되면 다음에 강의가 있다고 해도 올까요, 누가? 그 강의는 폐강이 됐는데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 번 강의가 채택이 되면 폐강이 되지 않게끔 강사진들이 노력을 좀 하시고 조금 비슷비슷한 강의에 대해서는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원 대비해서 접수인원이 너무 없어요. 강의도 보면 너무 많다는 거죠. 어찌됐든 강사료는 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통폐합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그다음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산모인력 적자현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센터는 운영인력이 현재 40명입니다. 행정이 6명, 신생아실에 19명, 조리 5명, 미화 6명, 피부관리 1명, 시설경비 3명입니다. 우리가 인원수가 많아 보이지만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근무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4조 3교대 내지는 2교대로 해가지고 교대근무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현황은 2019년도에 9억 1,000만원, 2020년에 11억원, 2021년도에 9억 7,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문화회관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지만 사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년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위원장 김정열
박종태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허철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37페이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연계된 친환경설비인 태양광을 설치하여 주차장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 환경과라든가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마천 1주차장과 2주차장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거는 37페이지에 나와는 있는 대로 절감효과는 한 60%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추정해봤을 때,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일 때 금액적으로 한 98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약 60%인 592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주요내용은 특별히 이 마천1·2동 주차장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허철
마천1·2동과 천마주차장,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건물식 주차장을 저희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천마주차장 같은 경우는 탈락을 했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거는 마천1, 마천2주차장이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저는 장소선정 이런 거보다도 작년에 강풍 피해일 때 전국에 태양열로 해서 큰 피해가 있는 거 다 매스컴에 들으셨죠?
●사업본부장 허철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거를 감안하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전력이 수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고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국·시비하고 같이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진행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본부장 허철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천마라든가 송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건 탈락을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마천1과 마천2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이 사업계획을 올리셔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사업본부장 허철
아닙니다. 지금 말씀올린대로 구청 환경과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을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기 말씀드린 여러 주차장이 추천이 됐는데 구조적으로 안정된 마천1, 마천2주차장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보고 올립니다.
●심현주 위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으로 해서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 그런 사례를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더라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본부장 허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지적사항 잘 새겨서…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사업본부장 허철
예.
●이혜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 설치가 6,700만원 들었어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20년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업본부장 허철
예.
●이혜숙 위원
정말로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6,700만원 들여가지고 20년 간다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본부장님 아까 59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연이죠, 연?
●사업본부장 허철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6,700만원 들여서 20년을 계산하니까 1억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남는 돈이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남아요, 그렇죠? 계산을 간단하게 제가 했을 때.
그런데 이게 20년 수명이 가는 건 맞아요?
●사업본부장 허철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기입을 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환경과하고 여기서 장소를 요청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뭔 큰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실상 우리구가 적절하게 이거를 도입했을 때 정말로 이득이 되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러잖아요. 태풍이 왔을 때 안전한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무조건 하라한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본부장 허철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왕 설치를 한다고 하면 본부장님, 태풍 불고 할 때는 항상 나가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향후에 공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해주신 46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전에 기획혁신 쪽에서 자료를 전문위원님한테 보내드렸다시피 체육문화회관의 무인정산시스템은 2019년 10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달구매를 통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조달구매를 통해서 공고가 나갔고 거기에서 넥스파시스템이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공사내용은 입출구 차단기 설치, 무인정산기 설치, 차량인식기 설치, 카메라 설치, 전산시스템 설치 등입니다.
●심현주 위원
본부장님, 그건 자료를 제가 봐서 내용 면은 알고 있고요.
2019년도 10월에 무인정산시스템 운영해서 넥스파시스템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330만원씩 지금 콜센터 운영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은 구청 밑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주차 안 되어 있는 곳을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사업본부장 허철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공개입찰 했을 때 여러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신 건 아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 허철
예, 운영을 하고 있는 넥스파시스템에서 자기들 자비로 이러한 유도영상카메라 및 주차관제장비를 추가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을 구축해준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운전자에게 실시간 빈 주차장 정보제공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 허용을 한 것이죠.
●심현주 위원
그거는 이해는 했는데 그 분들이 2019년도부터 무인정산시스템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인식카메라 설치, 전산시스템 이런 거를 했다고 해서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은 거기 업체에다 꼭 맡기기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사업본부장 허철
그런 건 아닙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본부장 허철
현재 이거는 아직 설치나 이런 게 된 게 아니고요. 예정사업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그냥 이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사업본부장 허철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추진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공개적으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사업본부장 허철
현재 공단 내부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와 관련된 거는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부, 그다음에 거주자주차부, 그다음에 견인, 그다음에 체육문화회관, 그 운영업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호환을 할 수가 없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도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문화회관은 현재 넥스파가 됐고요. 넥스파가 되면서 여기랑 호환해가지고 넥스파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 설비, 시스템들을 연계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그 업체들을 저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무인정산시스템이나 운영체계를 여기에서 2019년부터 했다고 해서 그 체계를 구축하기 쉽다고 해서 이 분들이 몇 개를 설치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 그냥 본인들이 상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두세 군데에서 공개입찰 식으로 해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무료 시스템으로 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그분을 딱 선정을 하신다는 건 제가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사업본부장님도 인식이 되셨다면 참고하셔서 이거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거 봤을 때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차유도시스템 무상구축에 협의를 했을 때 앱을 깔아줬을 때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조달청이지만 몇 군데가 넣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더구먼. 그 시스템 자체가 여기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구먼.
아무튼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심현주 위원
그러면 사업본부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시에 조달청에서 여기가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몇 군데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허철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생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4월에 기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나봉숙 위원
2018년부터 했던 거예요, 본부장님?
●사업본부장 허철
예. 최근에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요금은 4만원에서 3만원만 더 추가되면 되는 것이고요. 2021년 2월 10일 기준으로 저희가 650을 목표로 했는데 617구획 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의 100%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이게 당초에 저희가 기안을 했을 때 상업용 구획 즉, 사업자 구획 및 점포 앞 이런 데 해당 구획에 지정차량 외에도 여러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단속에서도 제외하도록 구획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주 타깃을 잡은 거는 상업용 구획, 그다음에 대문 앞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목표가 한 650인데 지금 홍보나 이런 거를 해서 2월 10일 기준으로 617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목표 달성에 임박했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목표만 달성된다고 하면 주차장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증대 면에서도 일석이조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그래서 이거를 2018년도에 저희가 도입한 거고…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조금 구획이 차이는 있겠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상생주차구획은 삭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입니다, 상업구역이고, 주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품위서를 했을 때 2,175구획 정도를 시작했는데 막상 2년 동안 해보니까 최대치가 한 650구획이다, 그래서 650구획을 목표를 업무보고를 올렸고요.
최근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수입증대 방안으로 새로운 주차구획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하면서 목표치가…
●나봉숙 위원
거의 1년 평균치는 아무리 사업이 뭐한다고 해도 650구획은 확보가 될 것 같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2사분기 내로 650구획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삭선 처음에 안 되는, 새로운 구획들을 더 해서 상생주차를 더 늘려서 4만원에서 3만원 해서 7만원, 상생주차구획을 만들려고…
●나봉숙 위원
그러면 650구획을 목표로 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나요?
●사업본부장 허철
3만원 곱하기 12개월, 650하면 1억 8,000만원 정도, 저희들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런 데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 너무 적자 폭이 크다보니까?
●사업본부장 허철
더 유념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허철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37페이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연계된 친환경설비인 태양광을 설치하여 주차장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 환경과라든가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마천 1주차장과 2주차장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거는 37페이지에 나와는 있는 대로 절감효과는 한 60%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추정해봤을 때,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일 때 금액적으로 한 98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약 60%인 592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주요내용은 특별히 이 마천1·2동 주차장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허철
마천1·2동과 천마주차장,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건물식 주차장을 저희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천마주차장 같은 경우는 탈락을 했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거는 마천1, 마천2주차장이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저는 장소선정 이런 거보다도 작년에 강풍 피해일 때 전국에 태양열로 해서 큰 피해가 있는 거 다 매스컴에 들으셨죠?
●사업본부장 허철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거를 감안하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전력이 수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고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국·시비하고 같이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진행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본부장 허철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천마라든가 송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건 탈락을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마천1과 마천2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이 사업계획을 올리셔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사업본부장 허철
아닙니다. 지금 말씀올린대로 구청 환경과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을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기 말씀드린 여러 주차장이 추천이 됐는데 구조적으로 안정된 마천1, 마천2주차장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보고 올립니다.
●심현주 위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으로 해서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 그런 사례를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더라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본부장 허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지적사항 잘 새겨서…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사업본부장 허철
예.
●이혜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 설치가 6,700만원 들었어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20년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업본부장 허철
예.
●이혜숙 위원
정말로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6,700만원 들여가지고 20년 간다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본부장님 아까 59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연이죠, 연?
●사업본부장 허철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6,700만원 들여서 20년을 계산하니까 1억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남는 돈이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남아요, 그렇죠? 계산을 간단하게 제가 했을 때.
그런데 이게 20년 수명이 가는 건 맞아요?
●사업본부장 허철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기입을 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환경과하고 여기서 장소를 요청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뭔 큰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실상 우리구가 적절하게 이거를 도입했을 때 정말로 이득이 되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러잖아요. 태풍이 왔을 때 안전한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무조건 하라한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본부장 허철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왕 설치를 한다고 하면 본부장님, 태풍 불고 할 때는 항상 나가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향후에 공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해주신 46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전에 기획혁신 쪽에서 자료를 전문위원님한테 보내드렸다시피 체육문화회관의 무인정산시스템은 2019년 10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달구매를 통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조달구매를 통해서 공고가 나갔고 거기에서 넥스파시스템이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공사내용은 입출구 차단기 설치, 무인정산기 설치, 차량인식기 설치, 카메라 설치, 전산시스템 설치 등입니다.
●심현주 위원
본부장님, 그건 자료를 제가 봐서 내용 면은 알고 있고요.
2019년도 10월에 무인정산시스템 운영해서 넥스파시스템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330만원씩 지금 콜센터 운영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은 구청 밑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주차 안 되어 있는 곳을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사업본부장 허철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공개입찰 했을 때 여러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신 건 아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 허철
예, 운영을 하고 있는 넥스파시스템에서 자기들 자비로 이러한 유도영상카메라 및 주차관제장비를 추가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을 구축해준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운전자에게 실시간 빈 주차장 정보제공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 허용을 한 것이죠.
●심현주 위원
그거는 이해는 했는데 그 분들이 2019년도부터 무인정산시스템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인식카메라 설치, 전산시스템 이런 거를 했다고 해서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은 거기 업체에다 꼭 맡기기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사업본부장 허철
그런 건 아닙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본부장 허철
현재 이거는 아직 설치나 이런 게 된 게 아니고요. 예정사업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그냥 이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사업본부장 허철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추진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공개적으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사업본부장 허철
현재 공단 내부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와 관련된 거는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부, 그다음에 거주자주차부, 그다음에 견인, 그다음에 체육문화회관, 그 운영업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호환을 할 수가 없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도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문화회관은 현재 넥스파가 됐고요. 넥스파가 되면서 여기랑 호환해가지고 넥스파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 설비, 시스템들을 연계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그 업체들을 저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무인정산시스템이나 운영체계를 여기에서 2019년부터 했다고 해서 그 체계를 구축하기 쉽다고 해서 이 분들이 몇 개를 설치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 그냥 본인들이 상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두세 군데에서 공개입찰 식으로 해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무료 시스템으로 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그분을 딱 선정을 하신다는 건 제가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사업본부장님도 인식이 되셨다면 참고하셔서 이거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거 봤을 때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차유도시스템 무상구축에 협의를 했을 때 앱을 깔아줬을 때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조달청이지만 몇 군데가 넣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더구먼. 그 시스템 자체가 여기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구먼.
아무튼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심현주 위원
그러면 사업본부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시에 조달청에서 여기가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몇 군데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허철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생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4월에 기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나봉숙 위원
2018년부터 했던 거예요, 본부장님?
●사업본부장 허철
예. 최근에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요금은 4만원에서 3만원만 더 추가되면 되는 것이고요. 2021년 2월 10일 기준으로 저희가 650을 목표로 했는데 617구획 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의 100%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이게 당초에 저희가 기안을 했을 때 상업용 구획 즉, 사업자 구획 및 점포 앞 이런 데 해당 구획에 지정차량 외에도 여러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단속에서도 제외하도록 구획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주 타깃을 잡은 거는 상업용 구획, 그다음에 대문 앞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목표가 한 650인데 지금 홍보나 이런 거를 해서 2월 10일 기준으로 617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목표 달성에 임박했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목표만 달성된다고 하면 주차장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증대 면에서도 일석이조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예, 그래서 이거를 2018년도에 저희가 도입한 거고…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조금 구획이 차이는 있겠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상생주차구획은 삭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입니다, 상업구역이고, 주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품위서를 했을 때 2,175구획 정도를 시작했는데 막상 2년 동안 해보니까 최대치가 한 650구획이다, 그래서 650구획을 목표를 업무보고를 올렸고요.
최근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수입증대 방안으로 새로운 주차구획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하면서 목표치가…
●나봉숙 위원
거의 1년 평균치는 아무리 사업이 뭐한다고 해도 650구획은 확보가 될 것 같네요.
●사업본부장 허철
2사분기 내로 650구획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삭선 처음에 안 되는, 새로운 구획들을 더 해서 상생주차를 더 늘려서 4만원에서 3만원 해서 7만원, 상생주차구획을 만들려고…
●나봉숙 위원
그러면 650구획을 목표로 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나요?
●사업본부장 허철
3만원 곱하기 12개월, 650하면 1억 8,000만원 정도, 저희들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런 데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 너무 적자 폭이 크다보니까?
●사업본부장 허철
더 유념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허철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사업본부장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한테 가락1·2 주차장에 대한 자료는 주셨고, 또 이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시아공원에 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어차피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혁신도시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한 번 해보세요.
●사업본부장 허철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이혜숙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본부장 허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충분하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소신껏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사업본부장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한테 가락1·2 주차장에 대한 자료는 주셨고, 또 이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시아공원에 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어차피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혁신도시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한 번 해보세요.
●사업본부장 허철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이혜숙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본부장 허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충분하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소신껏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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