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용모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꽃샘추위의 기세가 아직은 남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자연현상은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의 각양각색의 꽃들은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지만, 요즈음 언론매체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소식들은 하루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와
불바다 운운하는 도발위협을 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는 등 호전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경제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 중·후반으로 전망하는 등 경기둔화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북한의 도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협력외교를 강화하면서, 내부로는 기업현장 방문, 학계·연구계·경제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실물경제 진단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구민의 입장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만남,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신 부분들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2일부터 3일간 열린 잠실관광특구 1주년 기념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달리 잠실관광특구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공연, 체험, 먹거리,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등 관광특구로서의 명성과 우리 송파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기획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휴일도 없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정부는 물론, 집행기관인 구청과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여 북한의 도발위협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의회를 지향하고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정현안은 꼼꼼히 챙기고 열심히 연구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 송파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경환입니다.
먼저 제20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김형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의원, 박인섭 의원, 김상채 의원, 박재현 의원, 임정진 의원께서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5분자유발언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구정질문 때 청장님이 보충질문 끝까지 자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조금 전 의장실에서 앞으로는 미리 약속된 것이라도 취소하고라도 의회 회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개방형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내 각급 학교의 여유공간 중 일부를 개방하여 주차난으로 애로를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저는 이미 192회 임시회 때 “주차정책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203회 임시회 때는 “잘못된 주차구획선 즉시 철회를 요구하며”, 204회 임시회에서는 “비좁은 구청사 주차장 시급히 확충하라”라는 등의 주제로 세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주차와 관련된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구청장과 집행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나 해결책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더 이상 주차공간을 늘려나갈 여유공간이 없을 정도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궁여지책으로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물론 동네 안길까지 조금만 틈이 보여도 주차구획선을 그어놓다 보니 웬만한 동네 길은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심지어는 주차문제로 인해 잘 지내야 할 이웃간에 시비가 발생하는 등 도로의 순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지 이미 오래된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초등학교가 37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9개교 등 총 82개 학교가 관내에 분포 및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교 수에 비하여 교내에 설치된 주차장이나 여유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곳은 불과 몇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일부 학교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극히 제한적인 공간과 주차장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의 학교 주차시설 개방 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가 동 시설을 개방하지 않거나 교내 보안과 각종 사고예방 차원에서 학교를 미개방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 구가 얼마나 소극적 자세로 개방형 주차장 확보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초·중·고 각급 학교는 계절적 요인으로 여름과 겨울철에 방학이라는 2개월 여간 장기간의 공반기가 진행되며, 월중 요일별 요소를 살펴보면 매주 토·일요일과 국경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등교하지 않는 날이 방학을 제외하고 연간 약 90여일 이상이 되고, 일별 시간적 요인으로 앞서 언급한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한 출석일수 약 210일 중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방과하는 오후 6시부터 익일 등교하는 오전 8시 이전까지 약 14시간 동안 학교 주차장이 비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연간 약 150일과 1일 약 14시간 동안을 지역사회, 즉 주민이나 종교시설 등에 시간차적으로 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멀쩡한 도로를 반으로 기다랗게 쪼개어 일방통행도로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획정하는 사례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 중재하여 철옹성처럼 굳게 잠겨 있던 교문을 열고 주차장을 개방시킨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마천1동에는 마천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이 시설들은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신규 전입인구의 다수 유입으로 인하여 교회 등 종교시설을 찾는 주민이 증가하다보니 제한된 주차공간으로 많은 애로를 겪던 차에 본 의원이 마천초등학교 측에 여러 차례 교내시설 개방을 요청해 온 결과, 이번에 학교 측과 마천중앙교회 및 거여중앙교회 대표가 학교에서 만나 주말, 즉 일요일 종교활동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장 시설을 개방, 약 20~30대 규모로 사용하기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MOU를 작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해 보였지만 두드리다보면 결국 열리고,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뤄낸 학교주차장 주말 개방이 그렇게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하려는 의지와 인내심을 갖고 시종일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 파트너를 이해, 설득시키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미개방 학교가 즐비합니다. 교내주차장 개방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용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예산지원은 물론, 각종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함께 윈-윈 하는 풍토가 조성 및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난으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한 후 한 학교 한 학교씩 협력해 개방형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제공해주는 능력 있고 자상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특히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가 불과 몇 달 전 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에 직면을 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의 재정위기 뉴스를 접하면서도 설마 설마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예산편성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춘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자체 최초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자문단을 발족하고, 재정구조진단을 통해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와 재정위기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한 점 등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앞선 행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전 부서가 참여하여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실행하고, 세제 개선, 공유재산 매각, 사용료 조례 개정, 민간위탁 사무 조정, 각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의 재정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해 재산세 관련 세입이 감소하고 있고,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손실과 그간의 재정부족을 해결해 준 재산매각 수입, 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수입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보편적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구립시설로 인한 유지비의 증가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69만 명으로 서울시 1위인 반면, 2012년도 구민 1인당 예산은 66만원으로 서울시 최하위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만성적인 예산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늘 부족한 살림을 하다 보니 여유자금이 없어 약간의 외부 충격에도 위기가 오는 재정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위기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문제인 만큼,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재정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행정의 재정마인드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작년에 재정운용 10대 원칙을 선정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하고, 타 지자체에 전파도 했는데, 아직도 공공부분에서 재정·경영마인드는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재정마인드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비용대비 사업의 효과를 꼼꼼히 따지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수익사업에 있어 적정한 수익 확보는 장기적으로는 시설 재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혜택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분석과 재정사업 아이디어 개발, 예산절감과 엄격한 지출 우선순위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재개선 등 각종 제도개선을 꾸준히 발굴하여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도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재조정, 경주사업 세제개선,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조정, 분뇨처리비 분담 개선 등을 발굴하여 성과를 낸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한 번 개선하면 그 재정효과가 크고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서울시는 물론 타 자치구와도 적극 공동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이 바로 구슬을 꿰는 실입니다. 아무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해도 재정이 부실하면 보배는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공조하여 경쟁력 있는 구로 거듭나고 구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택가 골목길 빗물받이로 연결되는 측구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은 새싹들이 기지개를 펴는 봄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나 거리 이곳저곳 역시 봄 청소를 하느라 매우 바쁜 때입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길 측구를 보면 깨끗해야 할 곳인데도 깨끗하지 못한 측구들이 있습니다. 빗물받이로 연결되는 배수로 측구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가 끝난 지 6개월에서 1, 2년도 채 안 되어 보이는 공사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공사들이 시멘트, 모래, 자갈 배합비율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영하의 날씨에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해서인지 공사들이 한결같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 바닥이 들고 일어나 곳곳이 패이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 날아다니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가 골목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기도 싫은데다 주민들의 보행 또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촌동 백제고분길 34길 3~59, 39길 3~20, 백제고분로 36길 7~14, 40길 30~11, 21~24, 그리고 가락로 5길 4~14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석촌동만 국한된 상황이 아님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각 동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보내온 서면질문서를 검토한 바, 2012년 관내 측구 보수공사를 한 동이 전체 26개 동이며, 102개소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수공사 비용으로 1억 7,9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한 사업들이 1, 2년도 채 못 되어서 이렇게 부실한 공사로 나타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결과물이며,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눈에 훤히 보이는 것조차도 이 지경인데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하는 생각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사실 앞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었다면 이러한 부실공사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또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면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우기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장마철과 태풍이라는 예상치 못한 기후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측구 보수공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그동안 측구공사로 완공된 지 10년이 훌쩍 넘는 측구들도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멀쩡한데 1, 2년도 채 안된 측구공사 구역들이 줄줄이 부실공사로 드러난 것은 잘못 돼도 아주 잘못되었음을 어린아이가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을 유독 집행부만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시 성장과 발전 또한 없으며, 잘못된 그 몫은 반드시 집행부로 해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소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으나 ‘노인의 성문제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때’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통계수치를 열거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과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또한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경로연금 지급이나 복지시설 확충 등에만 집중되어 있고, 우리사회가 노인들이 제2의 젊음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들의 성생활만은 부끄럽고 감추어야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며 노화현상에 따른 질과 양적인 능력은 감퇴된다 해도 그 기능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며, 성은 성욕, 생식, 애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록 노화로 생식 기능이 상실되었다 해도 다른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므로 노년기의 성이 인간적인 애정과 사는 보람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남성은 자아 존중감과 자아 성취감에 여성은 자아 성취감과 현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노년기 성 활동은 고독감 해소와 삶에 대한 보람을 높여주며 직접적 성적욕구 충족뿐 아니라 위로와 위안이라는 정신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노인의 성이 자유롭지 못하며, 노인들이 혹 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주책없다”, “노망난 것 아니냐?”는 표현으로 무시하고 부도덕하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편견으로 노인의 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노년기 성의 문제점은 일명 “박카스 아줌마”로 통하는 음성적 성매매와 그에 따른 성병 감염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노인의 성에 대한 왜곡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노인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 성 프로그램 개발, 노인의 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전문상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달리 노인 스스로도 성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동대문구의 ‘안전한 노인성생활을 위한 강의’에 참가한 노인들의 열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선 최근 송파실벗뜨락 개관 등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쉽게도 노인 성문제에 관해선 아직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인 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꼭 사회의 이슈가 되어야 움직일 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송파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상시적으로 노인 성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노인복지는 양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접근도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입니다. 건강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과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노인 성문제는 인권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기 권리를 보호받고 누려야 하듯 노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성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곡된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따뜻한 시각으로 노인의 성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입니다.
저는 ‘전쟁발발 시 주민들은 주민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비상시 행동요령은 알고 있는지?’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된 도발발언, 미사일 발사 등 대남위협이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 모두 심각한 전쟁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주민 대피소 문제가 부각되자 2011년 소방방재청 주도하에 접경 지역에 필요한 대피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380곳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1년 56곳, 2012년 17곳이 건립되었으며 2013년 20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총수요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며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를 예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피소는 민방위 훈련이 생긴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으나 정부는 1990년부터는 사실상 건설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많은 지역에 지하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는 소유주 허가를 얻어 지하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 지하철 역사 등을 대피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시설은 화학물질을 완벽히 막을 정도의 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가까이 우리 송파구의 주민대피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재난시스템에 등재된 송파구의 주민대피시설은 총 204곳이며 각 동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과거처럼 보따리 싸서 피난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1분에 500발씩을 계속 발사하면 경기권 일원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전망이 없어도 주거지가 폭격되어 대피시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면 일반 주민들은 내 집주위의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피소의 위치나 비상시 행동요령을 알려주기 위해 국가재난시스템과 ‘재난 알리미’, ‘튼튼안전 365’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지만 이 또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피소 안내표지와 구급의약품, 대피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가 몇 군데 대피시설을 돌아봤습니다.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은 모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독면, 구급의약품 등의 수량은 대피인원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피시설은 현재 사용 중인 지하였으므로 당장 대피하여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피시설의 관리 담당자들은 위기 시 대처요령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대피시설의 규모가 협소하여 거주민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고 둘째, 일반 주택가의 경우 노약자나 아동들이 제한된 시간에 이동한다는 가정을 하면 대피시설의 위치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리라 짐작은 합니다만 적정위치 선정과 대피소 양의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하여 대피소 위치를 알리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를 하도록 시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오는 25일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올해로 정전협정 60년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언제나 전쟁의 위협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고조 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관계공무원 대책회의를 통한 경계태세 확립과 주민대피시설의 일제 점검, 정비실시, 문제점 개선을 통해 철저한 대응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것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반론의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동별로 대피시설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결산검사 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이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며, 그 중에서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우리 구의원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임정진 의원을, 그 외 위원으로는 금영세 전직 공무원, 이기락 세무사, 김갑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미 의원님과 남창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