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선 박인섭 위원님, 3선 이배철 위원님, 선배 의원으로서 저를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손병화 부위원장님, 뒤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받침해 주시고 살림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그동안 잘 도와주시고 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유철호 국장님, 지부근 과장님, 권오남 과장님, 정석훈 과장님, 곽동호 과장님, 장용수 과장님, 이재구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곽동호 과장님은 이번 6월 30일자로 집에 가시나요?
●건축과장 곽동호
6월 30일부로 퇴직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석훈 과장님은 어디 다른 데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이번에 기관을 옮깁니다.
●위원장 김형대
확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발령장을 받아야…
●위원장 김형대
예정?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후에는 2-2아파트 입주 점검이 있을 것이고, 진주아파트 분진 문제 현장방문이 있고, 더 다이닝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선 박인섭 위원님, 3선 이배철 위원님, 선배 의원으로서 저를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손병화 부위원장님, 뒤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받침해 주시고 살림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그동안 잘 도와주시고 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유철호 국장님, 지부근 과장님, 권오남 과장님, 정석훈 과장님, 곽동호 과장님, 장용수 과장님, 이재구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곽동호 과장님은 이번 6월 30일자로 집에 가시나요?
●건축과장 곽동호
6월 30일부로 퇴직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석훈 과장님은 어디 다른 데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이번에 기관을 옮깁니다.
●위원장 김형대
확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발령장을 받아야…
●위원장 김형대
예정?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후에는 2-2아파트 입주 점검이 있을 것이고, 진주아파트 분진 문제 현장방문이 있고, 더 다이닝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코로나19로 위협받는 범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82쪽부터 9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21억 3,42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5억 5,9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0%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302억 7,462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65억 7,038만원이며, 과오납 1,044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65억 5,99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억 1,46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17쪽에서 23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93억 4,837만원에서 총 지출액은 234억 479만원이며, 다음연도로 45억 2,016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억 2,424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918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0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억 2,330만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1,488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3,8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코로나19로 위협받는 범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82쪽부터 9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21억 3,42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5억 5,9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0%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302억 7,462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65억 7,038만원이며, 과오납 1,044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65억 5,99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억 1,46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17쪽에서 23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93억 4,837만원에서 총 지출액은 234억 479만원이며, 다음연도로 45억 2,016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억 2,424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918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0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억 2,330만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1,488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3,8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반갑습니다. 얼마 많지 않은 예산으로 작년 2019년 사업을 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한 가지 정도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주거사업과 217페이지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2018년에도 3,000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1억 5,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에 보조금반납 1억 7,000만원, 집행잔액 1억 7,000만원 해서 800만원 지출 외에는 거의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이유와 또 집행을 못하고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18페이지 주택과 관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보시면 돈이 이렇게 남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 하나 같이 찾아보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동주택 사업이 1억 가까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건데, 2018년도에도 7,700만원을 남겼어요. 돈이 이렇게 남은 게 예산을 과다하게 매년 잡은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해서 2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2018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에 1,000만원 쓰고, 500만원 남고, 2019년에도 1,500만원 예산에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을 매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게 아닌지? 이것은 제가 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5년치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21페이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낙찰차액 2,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2018년 결산 책을 보니까 4,100만원의 예산이 남았어요. 이것 또한 낙찰차액인지? 그리고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 이것 또한 세부내역 2년치만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222페이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보면 2,100만원이 남았어요. 2018년에도 3,200만원의 예산이 남았고, 저는 특히 건축물 안전관리 측면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굳이 이렇게 매년 남길 거면 예산을 자꾸 넓게 책정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개나리공원사업이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구비입니다.
●손병화 위원
구비입니까? 저는 왜 이것을 시비라고 알았죠? 이 개나리공원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보자는 게 아니고 제가 결산위원회 때 보려고 하니까 이 사업 내용을 저에게 세부내용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에서 2019년에 11개소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셨는데 낙찰차액 1억 1,900만원이 100% 사업완료 후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얼마 많지 않은 예산으로 작년 2019년 사업을 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한 가지 정도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주거사업과 217페이지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2018년에도 3,000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1억 5,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에 보조금반납 1억 7,000만원, 집행잔액 1억 7,000만원 해서 800만원 지출 외에는 거의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이유와 또 집행을 못하고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18페이지 주택과 관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보시면 돈이 이렇게 남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 하나 같이 찾아보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동주택 사업이 1억 가까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건데, 2018년도에도 7,700만원을 남겼어요. 돈이 이렇게 남은 게 예산을 과다하게 매년 잡은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해서 2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2018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에 1,000만원 쓰고, 500만원 남고, 2019년에도 1,500만원 예산에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을 매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게 아닌지? 이것은 제가 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5년치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21페이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낙찰차액 2,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2018년 결산 책을 보니까 4,100만원의 예산이 남았어요. 이것 또한 낙찰차액인지? 그리고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 이것 또한 세부내역 2년치만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222페이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보면 2,100만원이 남았어요. 2018년에도 3,200만원의 예산이 남았고, 저는 특히 건축물 안전관리 측면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굳이 이렇게 매년 남길 거면 예산을 자꾸 넓게 책정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개나리공원사업이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구비입니다.
●손병화 위원
구비입니까? 저는 왜 이것을 시비라고 알았죠? 이 개나리공원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보자는 게 아니고 제가 결산위원회 때 보려고 하니까 이 사업 내용을 저에게 세부내용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에서 2019년에 11개소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셨는데 낙찰차액 1억 1,900만원이 100% 사업완료 후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저희 상임위가 이제 마지막 회의인 것 같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배워가고 또 함께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 질의를 제가 늘 괴롭히며 사랑하는 공원녹지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내용이고요, 송이공원 CCTV 관련해서 예산을 당초 1억에서 삭감이 되어서 7,5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CCTV와 서로 연계할 수 없느냐 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CCTV가 설치됐는지 설치내역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 부분 예산금액 숫자가 기존에 있던 예산서와 달라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노후 된 부분의 사업내역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상임위가 이제 마지막 회의인 것 같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배워가고 또 함께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 질의를 제가 늘 괴롭히며 사랑하는 공원녹지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내용이고요, 송이공원 CCTV 관련해서 예산을 당초 1억에서 삭감이 되어서 7,5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CCTV와 서로 연계할 수 없느냐 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CCTV가 설치됐는지 설치내역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 부분 예산금액 숫자가 기존에 있던 예산서와 달라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노후 된 부분의 사업내역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함께 하시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떠나시는 분들한테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많이 봤는데요, 항상 보는 부분입니다. 미수 관련해서 더 많이 살펴본 게 있고요, 실제로 도시관리국에서 221억이 세입예산 현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265억, 120% 수납됐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잘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또 미수납액이 37억 정도 나오는데, 이중에 미수납이 결국에는 다음연도에 징수해야 될 금전적인 그런 채권이나 금액 부분인데, 몇몇 부서에 보면 미수납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실질적으로 제대로 살펴보려면 5년 정도는 계속 봐야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수가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택과에도 미수 부분이 많아요. 대부분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에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 부분 주택과도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미수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못 받고 있는 게 뭔지 솔직히 궁금하긴 궁금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통괄적으로 이야기해주시고요, 큰 목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도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미수가 5억 정도, 도시관리국의 미수납이 37억인데 과징금,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몇 개 과에서 다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은 5억 정도인데 그 외 수입에 4,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도 이게 과징금이 많이 남았어요. 미수납이 3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교통과는 11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관 국이 다르네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넘기다보니까 과가 자꾸 넘어가는 게 있네요. 도시계획과는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외에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상업·관광기능 활성화 사고이월 부분 있어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함께 하시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떠나시는 분들한테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많이 봤는데요, 항상 보는 부분입니다. 미수 관련해서 더 많이 살펴본 게 있고요, 실제로 도시관리국에서 221억이 세입예산 현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265억, 120% 수납됐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잘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또 미수납액이 37억 정도 나오는데, 이중에 미수납이 결국에는 다음연도에 징수해야 될 금전적인 그런 채권이나 금액 부분인데, 몇몇 부서에 보면 미수납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실질적으로 제대로 살펴보려면 5년 정도는 계속 봐야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수가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택과에도 미수 부분이 많아요. 대부분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에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 부분 주택과도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미수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못 받고 있는 게 뭔지 솔직히 궁금하긴 궁금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통괄적으로 이야기해주시고요, 큰 목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도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미수가 5억 정도, 도시관리국의 미수납이 37억인데 과징금,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몇 개 과에서 다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은 5억 정도인데 그 외 수입에 4,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도 이게 과징금이 많이 남았어요. 미수납이 3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교통과는 11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관 국이 다르네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넘기다보니까 과가 자꾸 넘어가는 게 있네요. 도시계획과는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외에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상업·관광기능 활성화 사고이월 부분 있어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용근 위원께서 앞서서 다 질의해서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고요, 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괄해서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용근 위원께서 앞서서 다 질의해서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고요, 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괄해서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된 게 여러 개 있어서요. 같이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요.
22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건너말공원 정비사업에 10억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려고 10억을 예산으로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10억씩 사고이월 되었는지, 무슨 사유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6쪽입니다. 여기도 공원녹지과인데요.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사업비 8,600만원 중에서 7,2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무엇무엇, 어떤 사업에 지출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니까 금액은 작지만 예산절감도 하셨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10분…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부서 건제순으로 하고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된 게 여러 개 있어서요. 같이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요.
22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건너말공원 정비사업에 10억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려고 10억을 예산으로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10억씩 사고이월 되었는지, 무슨 사유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6쪽입니다. 여기도 공원녹지과인데요.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사업비 8,600만원 중에서 7,2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무엇무엇, 어떤 사업에 지출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니까 금액은 작지만 예산절감도 하셨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10분…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부서 건제순으로 하고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근 위원님하고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37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 과에서 많은 과는 주택과하고 건축과, 부동산정보과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택과와 건축과가 30억이 넘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체계 상 대부분 매년 반복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통 12월에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한 후에 징수기간, 부과 납부 도래일이 안 되어서 징수내역에 결산으로 안 잡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제출한 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속 들어와서 실제로 징수율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가 제일 많은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6월 현재를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100% 압류는 했습니다. 압류는 하고 현재 60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12월에 부과한 게 90% 이상이 징수가 된 상태이고, 건축과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부과징수 건을 가급적이면 10월 이전으로 부과를 해서 12월까지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번 저희가 조정을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4억 4,000만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의 미수납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부과인데 이것도 작년 12월 늦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5건이 해당이 됩니다. 5건 중에서 올 2월에 4건은 징수를 완료했고, 현재 1건 1억 6,000만원이 징수가 안 된 상태에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최대로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받는 방법을 최대로 취해서 가급적이면 징수율이 최대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철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근 위원님하고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37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 과에서 많은 과는 주택과하고 건축과, 부동산정보과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택과와 건축과가 30억이 넘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체계 상 대부분 매년 반복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통 12월에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한 후에 징수기간, 부과 납부 도래일이 안 되어서 징수내역에 결산으로 안 잡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제출한 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속 들어와서 실제로 징수율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가 제일 많은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6월 현재를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100% 압류는 했습니다. 압류는 하고 현재 60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12월에 부과한 게 90% 이상이 징수가 된 상태이고, 건축과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부과징수 건을 가급적이면 10월 이전으로 부과를 해서 12월까지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번 저희가 조정을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4억 4,000만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의 미수납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부과인데 이것도 작년 12월 늦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5건이 해당이 됩니다. 5건 중에서 올 2월에 4건은 징수를 완료했고, 현재 1건 1억 6,000만원이 징수가 안 된 상태에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최대로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받는 방법을 최대로 취해서 가급적이면 징수율이 최대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철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2019년도 정비사업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예산이 3억 5,600만원 중 860만원 정도 집행하고 3억 4,7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편성한 이유와 반납한 사유,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2018년도 하반기에 5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공공지원 용역비 등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그 5개 구역은 한양3차, 오금현대, 송파미성, 대림가락, 마천1구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2019년에 5개 중 한양3차만 2019년 8월 29일 되었고 나머지 4개 구역은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지연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공지원사업을 추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미지정된 4개 구역의 연구용역비 3억 1,800만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한양3차 3개 동은 토지 등 소유주가 265명으로 소규모 단지로서 추진위원장 단독 후보 등으로 주민 갈등이 적어 용역발주 대신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예상대로 추진위원장 단독후보로 2,949만 9,000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더 많이 남았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업무는 대상단지가 먼저 정비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된 이후에 추진되므로 구역지정 시기를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하나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정확한 시기를 못 잡아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네 곳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 시·구비 5:5로 해서 예산이 잡힙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올해 두 군데 가락미륭하고 마천1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추진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을 하려고 했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손병화 위원
그게 언제죠?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2019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고, 2018년에도 예산이 남았잖아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지구지정이 다 결정적으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미리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2019년도 정비사업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예산이 3억 5,600만원 중 860만원 정도 집행하고 3억 4,7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편성한 이유와 반납한 사유,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2018년도 하반기에 5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공공지원 용역비 등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그 5개 구역은 한양3차, 오금현대, 송파미성, 대림가락, 마천1구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2019년에 5개 중 한양3차만 2019년 8월 29일 되었고 나머지 4개 구역은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지연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공지원사업을 추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미지정된 4개 구역의 연구용역비 3억 1,800만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한양3차 3개 동은 토지 등 소유주가 265명으로 소규모 단지로서 추진위원장 단독 후보 등으로 주민 갈등이 적어 용역발주 대신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예상대로 추진위원장 단독후보로 2,949만 9,000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더 많이 남았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업무는 대상단지가 먼저 정비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된 이후에 추진되므로 구역지정 시기를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하나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정확한 시기를 못 잡아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네 곳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 시·구비 5:5로 해서 예산이 잡힙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올해 두 군데 가락미륭하고 마천1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추진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을 하려고 했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손병화 위원
그게 언제죠?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2019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고, 2018년에도 예산이 남았잖아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지구지정이 다 결정적으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미리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권오남
주택과장 권오남입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공동주택지원예산이 8억 정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7,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잔액이 되었는데 4,0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유보액으로 잡았고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아파트에 돈을 교부해주면 거기에서 입찰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일부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잠실우성1·2·3차하고 마천동 우방아파트가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올해부터 집행잔액하고 유보액을 합쳐서 에어컨 지원사업을 하려고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잔액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 항측조사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찔리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예산을 점검하면서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되는데 900여만원이 잔액이 되었어요.
내용은 화훼마을 전기공사하고 가스공사 안전점검 해주는 건데 작년에 총 181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것은 문이 잠겨 가지고 79세대 정도밖에 못 했고, 일부는 송파구 재난안전과에서, 송파구 안전관리자문단에서 기술사가 파견 나와서 대행을 해줘서 요금이 약간 절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8억 3,000만원과 관련한 목을 다 잡죠. 품목을, 안 잡나요? 그때그때 나가나요?
●주택과장 권오남
공동주택지원사업은 합쳐서 8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실제 8억 정도입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뭐냐면 아까 낙찰차액도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지금 낙찰차액이 없어요. 주신 데에는…
●주택과장 권오남
표기가 좀…
●손병화 위원
지금 낙찰차액인데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주택과장 권오남
표기가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네요. 지출잔액으로, 사실 낙찰차액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입찰하다 보면 87% 정도 입찰하기 때문에 14% 정도가 일부 남거든요. 그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편리와 안전과 관련된 것은 남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을 목에 맞게 알차게 써야지. 이렇게 남겨서 오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18년에도 거의 8,000만원 남겼어요.
제가 볼 때는 매년 편하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러면 예산 깎아요. 이번에는…
●주택과장 권오남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이 완료된 아파트는 낙찰차액을 에어컨 지원사업으로 돌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까 말씀드린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 관련해서는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오남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권오남입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공동주택지원예산이 8억 정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7,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잔액이 되었는데 4,0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유보액으로 잡았고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아파트에 돈을 교부해주면 거기에서 입찰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일부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잠실우성1·2·3차하고 마천동 우방아파트가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올해부터 집행잔액하고 유보액을 합쳐서 에어컨 지원사업을 하려고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잔액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 항측조사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찔리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예산을 점검하면서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되는데 900여만원이 잔액이 되었어요.
내용은 화훼마을 전기공사하고 가스공사 안전점검 해주는 건데 작년에 총 181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것은 문이 잠겨 가지고 79세대 정도밖에 못 했고, 일부는 송파구 재난안전과에서, 송파구 안전관리자문단에서 기술사가 파견 나와서 대행을 해줘서 요금이 약간 절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8억 3,000만원과 관련한 목을 다 잡죠. 품목을, 안 잡나요? 그때그때 나가나요?
●주택과장 권오남
공동주택지원사업은 합쳐서 8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실제 8억 정도입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뭐냐면 아까 낙찰차액도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지금 낙찰차액이 없어요. 주신 데에는…
●주택과장 권오남
표기가 좀…
●손병화 위원
지금 낙찰차액인데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주택과장 권오남
표기가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네요. 지출잔액으로, 사실 낙찰차액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입찰하다 보면 87% 정도 입찰하기 때문에 14% 정도가 일부 남거든요. 그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편리와 안전과 관련된 것은 남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을 목에 맞게 알차게 써야지. 이렇게 남겨서 오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18년에도 거의 8,000만원 남겼어요.
제가 볼 때는 매년 편하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러면 예산 깎아요. 이번에는…
●주택과장 권오남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이 완료된 아파트는 낙찰차액을 에어컨 지원사업으로 돌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까 말씀드린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 관련해서는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오남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서 221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 2019년도 낙찰차액 2,700만원, 그리고 2018년 낙찰차액 4,100만원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집행내역, 과거 2년치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낙찰차액이 2019년도에 2,700만원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감사과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한 700만원 정도 줄였고요. 2,000만원은 설계서를 재무과에 보내고 일반적으로 낙찰차액 90% 내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을 토탈해서 2,70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넣은 거고요. 2018년도에는 4,100만원으로 좀 컸습니다. 2019년에는 유보액이 없었고, 2018년도에는 유보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5%에서 10% 정도 유보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유보액을 약 2,000만원 잡았고요. 낙찰차액이 2,000만원 해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올해 지출액이 약 3,000만원이 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알게,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저한테 주시지만 어떤 사후관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가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비라고 하는데 가로정비팀에 7명의 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인력, 전문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4명 추가로 계약을 해서 단속업무에 투입시키는 사업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손병화 위원
인건비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관광 활성화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이동 이면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텔이 67개가 있었고, 모텔이 방이동 상업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용도가 맞지 않다 해서 재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텔은 나가는데 반대로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도, 높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고요.
이 용역이 마무리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네, 말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그 용역 관련해서 용역 발주내용과, 혹시 지금 현재 중간보고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이배철 위원
그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네요? 사고이월 부분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돼서…
●조용근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완료로 끝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서 221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 2019년도 낙찰차액 2,700만원, 그리고 2018년 낙찰차액 4,100만원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집행내역, 과거 2년치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낙찰차액이 2019년도에 2,700만원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감사과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한 700만원 정도 줄였고요. 2,000만원은 설계서를 재무과에 보내고 일반적으로 낙찰차액 90% 내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을 토탈해서 2,70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넣은 거고요. 2018년도에는 4,100만원으로 좀 컸습니다. 2019년에는 유보액이 없었고, 2018년도에는 유보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5%에서 10% 정도 유보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유보액을 약 2,000만원 잡았고요. 낙찰차액이 2,000만원 해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올해 지출액이 약 3,000만원이 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알게,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저한테 주시지만 어떤 사후관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가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비라고 하는데 가로정비팀에 7명의 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인력, 전문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4명 추가로 계약을 해서 단속업무에 투입시키는 사업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손병화 위원
인건비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관광 활성화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이동 이면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텔이 67개가 있었고, 모텔이 방이동 상업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용도가 맞지 않다 해서 재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텔은 나가는데 반대로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도, 높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고요.
이 용역이 마무리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네, 말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그 용역 관련해서 용역 발주내용과, 혹시 지금 현재 중간보고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이배철 위원
그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네요? 사고이월 부분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돼서…
●조용근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완료로 끝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곽동호
건축과장입니다.
답변하기 앞서서 짧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32년 1개월 했습니다. 그중에서 2년 반을 송파구 건축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동안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협조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인데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책정 할 때 반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과 건축사 조사에 대한 건축물 교차점검 그리고 안전진단검사원 수당의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진단검사원 수당은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에서 3,6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형주택 준공 때 특별검사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340건을 예상해서 책정했는데 실제 준공건수가 24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63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중에서 약 1,550만원을 노후 건축물 점검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2,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특별검사원 수당의 예산을 책정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준공이 매년 몇 건 발생할 것이라는 거는 예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330건을 준공 예상으로 했었는데요. 또 집행잔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 상반기에 특별검사원 수당을 260건으로 감액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021년도에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곽동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답변하기 앞서서 짧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32년 1개월 했습니다. 그중에서 2년 반을 송파구 건축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동안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협조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인데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책정 할 때 반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과 건축사 조사에 대한 건축물 교차점검 그리고 안전진단검사원 수당의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진단검사원 수당은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에서 3,6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형주택 준공 때 특별검사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340건을 예상해서 책정했는데 실제 준공건수가 24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63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중에서 약 1,550만원을 노후 건축물 점검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2,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특별검사원 수당의 예산을 책정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준공이 매년 몇 건 발생할 것이라는 거는 예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330건을 준공 예상으로 했었는데요. 또 집행잔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 상반기에 특별검사원 수당을 260건으로 감액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021년도에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곽동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개나리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개나리근린공원은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 된 공원입니다. 그 공원 안에 수경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경시설이 노후 되어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배관이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주변에 수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와 관련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공원 내에는 공중화장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정비한 게 11개소가 되겠고요. 완전히 개축한 것은 4개, 리모델링한 게 7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이공원의 공사내역은 CCTV 1개와 공원등 26본, 등기구 6본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남은 이유는 CCTV 예산이 재난안전과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예산서와 상이하게 됐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산서 상에는 4억 1,784만 5,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결산서 상에서 4억 7,124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나중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 시설비 5,34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상이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김희숙 위원님은 건너말공원 사고이월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건너말공원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2019년 12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장지공원과 오금공원에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 관련된 지도사들의 인건비인데요. 이게 시‧구 매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집행하고 구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서 일부가 남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이 유아숲체험 운영 말고 다른 거는 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천마근린공원에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지 않은 어른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공원녹지과에서는 방이생태습지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절감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절감도 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절감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시‧구 매칭인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여기 예산이.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먼저 다 쓰고 구비를 남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개나리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개나리근린공원은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 된 공원입니다. 그 공원 안에 수경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경시설이 노후 되어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배관이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주변에 수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와 관련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공원 내에는 공중화장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정비한 게 11개소가 되겠고요. 완전히 개축한 것은 4개, 리모델링한 게 7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이공원의 공사내역은 CCTV 1개와 공원등 26본, 등기구 6본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남은 이유는 CCTV 예산이 재난안전과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예산서와 상이하게 됐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산서 상에는 4억 1,784만 5,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결산서 상에서 4억 7,124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나중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 시설비 5,34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상이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김희숙 위원님은 건너말공원 사고이월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건너말공원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2019년 12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장지공원과 오금공원에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 관련된 지도사들의 인건비인데요. 이게 시‧구 매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집행하고 구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서 일부가 남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이 유아숲체험 운영 말고 다른 거는 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천마근린공원에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지 않은 어른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공원녹지과에서는 방이생태습지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절감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절감도 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절감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시‧구 매칭인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여기 예산이.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먼저 다 쓰고 구비를 남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서영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면요.
송이공원의 CCTV가 재난안전과에서 1대, 아니면 녹지과의 예산으로 1대, 2대가 설치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이서영 위원
총 1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원래 1대를 설치했는데 1대 설치한 것이 원래 우리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 후에 국비로 재난안전과에서 1대 설치 예산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남기게 된 겁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재난안전과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 답변 중에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부분이 거론되셨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 부분은 성과율이 ‘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Ｘ’ 부분은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때 성과보고서에 ‘Ｘ’로 표시가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하면 100%를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부족했다 해서 ‘Ｘ’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서영 위원
저희가 보기에 ‘Ｘ’라는 기준은 ‘Ｏ, Ｘ’ 이렇게 양자로 하게 되면 아예 안 한 것처럼 느껴져서 왜냐하면 분명히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Ｘ’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인섭 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면요.
송이공원의 CCTV가 재난안전과에서 1대, 아니면 녹지과의 예산으로 1대, 2대가 설치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이서영 위원
총 1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원래 1대를 설치했는데 1대 설치한 것이 원래 우리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 후에 국비로 재난안전과에서 1대 설치 예산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남기게 된 겁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재난안전과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 답변 중에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부분이 거론되셨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 부분은 성과율이 ‘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Ｘ’ 부분은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때 성과보고서에 ‘Ｘ’로 표시가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하면 100%를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부족했다 해서 ‘Ｘ’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서영 위원
저희가 보기에 ‘Ｘ’라는 기준은 ‘Ｏ, Ｘ’ 이렇게 양자로 하게 되면 아예 안 한 것처럼 느껴져서 왜냐하면 분명히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Ｘ’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과장님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유지‧관리와 같은 거, 개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좀 아쉽다 하는 부분 혹시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 내일 개롱공원에서 10시에 현장조사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인섭 위원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년 예산편성 될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의 공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좀 특이한 게 다른 구에는 근린공원이 시 소유 근린공원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근린공원이 3개밖에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시아공원도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공원이거든요.
사실 제가 7급 때 송파구에 근무할 때보다 지금 송파구의 공원관리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송파구의 예산규모는 한 1조 가까이 되니까 배 이상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요구는 합니다마는 구는 또 구대로 그쪽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공원이 쾌적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얘기는 비새는 지붕에 기왓장 한두 장 갈아 끼우는 정도로 집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인섭 위원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원관리라든지 가로수나 보수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 예산을 위해서 바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시간 날 때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네,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과장님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유지‧관리와 같은 거, 개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좀 아쉽다 하는 부분 혹시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 내일 개롱공원에서 10시에 현장조사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인섭 위원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년 예산편성 될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의 공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좀 특이한 게 다른 구에는 근린공원이 시 소유 근린공원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근린공원이 3개밖에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시아공원도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공원이거든요.
사실 제가 7급 때 송파구에 근무할 때보다 지금 송파구의 공원관리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송파구의 예산규모는 한 1조 가까이 되니까 배 이상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요구는 합니다마는 구는 또 구대로 그쪽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공원이 쾌적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얘기는 비새는 지붕에 기왓장 한두 장 갈아 끼우는 정도로 집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인섭 위원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원관리라든지 가로수나 보수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 예산을 위해서 바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시간 날 때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네, 말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저도 공원녹지과장께 하나 부탁 들릴 게 있습니다.
방이동 52번지 방이근린공원의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파헤쳐졌다가 재조성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공원기능이 제대로 수용되도록 지금 현재 공원보다도 운동시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혁신도시기획과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공원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설계라든가 규모, 사업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건축부분에 투자하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투자하다 보면 공원이 망가져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으니 주무과장님으로서 적절히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국장님께서 일괄답변 하셨는데요. 부동산은 별도로 질의하신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
제가 하나할 게요.
●위원장 김형대 네.
저도 공원녹지과장께 하나 부탁 들릴 게 있습니다.
방이동 52번지 방이근린공원의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파헤쳐졌다가 재조성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공원기능이 제대로 수용되도록 지금 현재 공원보다도 운동시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혁신도시기획과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공원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설계라든가 규모, 사업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건축부분에 투자하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투자하다 보면 공원이 망가져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으니 주무과장님으로서 적절히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국장님께서 일괄답변 하셨는데요. 부동산은 별도로 질의하신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
제가 하나할 게요.
●위원장 김형대 네.
○조용근 위원
각종 송파구 위원회가 많은데 도시관리국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곳 중에 대표적으로 주거사업과에서 작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추정분담금위원회가 열렸어요. 이 자체가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는데 검토내용을 보니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적으로야 미비하지만 예를 들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올해 열릴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안 잡혀있는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책정이 어떻게 됐길래 금액이 빠져나가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사실은 사무관리비를 포괄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인쇄비라든가 종이 구입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조금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시분쟁위원회인가요? 그게 올해 꼭 있다,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예상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도시분쟁위원회가 미성크로바에 대한 석면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서 급히 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지 않은 위원회 수당을 10만원이면 10만원, 6명에 대해서 지급하다보니까 한 150만원 일반운영비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는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심사가 법이 통과돼서 작년에 9월 달에 처음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처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그만 추정분담금 같은 것은 조금 잡았었는데 다른 거는 못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가 정례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조용근 위원
호반 같은 경우에는 분양시기가 나온 지 좀 됐어요. 계획이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빠지신 것 같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올려주시는 예산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자꾸 전용을 이렇게 하시니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올려주신 그대로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앞으로는 위원회 수당도 예측을 잘해서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송파구 위원회가 많은데 도시관리국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곳 중에 대표적으로 주거사업과에서 작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추정분담금위원회가 열렸어요. 이 자체가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는데 검토내용을 보니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적으로야 미비하지만 예를 들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올해 열릴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안 잡혀있는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책정이 어떻게 됐길래 금액이 빠져나가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사실은 사무관리비를 포괄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인쇄비라든가 종이 구입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조금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시분쟁위원회인가요? 그게 올해 꼭 있다,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예상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도시분쟁위원회가 미성크로바에 대한 석면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서 급히 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지 않은 위원회 수당을 10만원이면 10만원, 6명에 대해서 지급하다보니까 한 150만원 일반운영비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는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심사가 법이 통과돼서 작년에 9월 달에 처음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처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그만 추정분담금 같은 것은 조금 잡았었는데 다른 거는 못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가 정례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조용근 위원
호반 같은 경우에는 분양시기가 나온 지 좀 됐어요. 계획이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빠지신 것 같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올려주시는 예산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자꾸 전용을 이렇게 하시니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올려주신 그대로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앞으로는 위원회 수당도 예측을 잘해서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년 동안 상임위 하면서 매년 느끼던 건데 매년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취소나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호재 위원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년 동안 상임위 하면서 매년 느끼던 건데 매년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취소나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호재 위원님 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다소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저는 두 번의 결산과 두 번의 행감을 통해서 솔직히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도시관리국이 2년 전반기 동안 사건‧사고 등의 이슈 없이 가장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행정을 운영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많이 가르쳐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잘 상세하게 많이 안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저는 도시건설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년 동안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호재 위원님, 마무리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도시관리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도시관리국은 퇴장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인사를 드렸고, 이번에는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홍순길 국장님, 황영록 교통과장님,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이인규 도로과장님, 형성구 환경과장님, 송춘섭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계장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급하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진급하신 분들 한 번 일어나 봐요.
진급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다소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저는 두 번의 결산과 두 번의 행감을 통해서 솔직히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도시관리국이 2년 전반기 동안 사건‧사고 등의 이슈 없이 가장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행정을 운영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많이 가르쳐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잘 상세하게 많이 안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저는 도시건설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년 동안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호재 위원님, 마무리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도시관리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도시관리국은 퇴장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인사를 드렸고, 이번에는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홍순길 국장님, 황영록 교통과장님,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이인규 도로과장님, 형성구 환경과장님, 송춘섭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계장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급하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진급하신 분들 한 번 일어나 봐요.
진급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환경국 소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환경국 소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91쪽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 예산현액은 456억 96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81억 4,331만원이고, 16억 1,818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97억 6,149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481억 6,604만원이고, 이중 과오납금 2,273만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481억 4,33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1,81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31쪽에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848억 3,793만원이고 지출액은 764억 1,300만원이며, 명시이월 18억 5,065만원과 사고이월 38억 8,16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억 2,91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5억 6,3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6,785만원, 예산절감액이 6,97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5,185만원, 낙찰차액이 1억 2,605만원, 지출잔액이 17억 4,79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4억 9,918만원이며, 먼저 교통과 전용현황으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00만원과 사무관리비 1,700만원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전용현황으로 헬리오시티, 위례·문정지구, 동남권유통단지 입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건축단지 이주에 따른 대형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민간위탁금 2억 9,98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935만원, 총 3억 9,918만원을 각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1쪽 일반회계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건 1,656만원이며,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이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환경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76만원과 국내여비 1,080만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총 4건 16억 3,316만원이며, 먼저 교통과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2019년 5월 버스파업 예고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버스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로 2,3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지급을 위해 16억 95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에서 27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61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2억 9,682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672억 2,166만원 중 수납총액은 480억 2,529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3,91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479억 8,619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32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1억 7,22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9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62억 9,682만원으로 지출액은 117억 8,178만원이며, 명시이월 12억 6,935만원과 사고이월 2억 1,19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억 2,34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29억 1,0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345만원, 예산절감액 1억 3,68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억 1,022만원, 낙찰차액이 1억 4,890만원, 지출잔액이 20억 6,072만원 발생하였고,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 300억 5,009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05쪽에서 36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3억 5,143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리클린 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8,509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9,61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4,039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7억 1,593만원에서 2019년도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4,267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4,416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444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 12억 6,920만원에서 2019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77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4억 7,32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366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32억 6,089만원에서, 2019년도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26억 7,567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2억 2,86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7억 79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4억 7,169만원에서 2019년도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2억 2,34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7,88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62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70쪽에서 284쪽입니다.
먼저 27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5건 18억 5,064만원으로 교통과 이월사업은 총 2건 12억 4,629만원으로 국·시비로 추진한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비 5억 8,100만원과 중대로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비 6억 6,529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은 총 2건 5억 9,435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의 시비 매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분담금 4억 7,500만원과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를 도로 공사측에 사용료 면제 요청 중으로 미수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1억 1,9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 이월사업은 총 1건 1,000만원으로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 다음연도에 계속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6건 38억 8,164만원으로 교통과 이월사업은 총 3건 1억 7,826만원으로 버스정류소 정양막과 정양구들을 동절기인 2019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설치·운영하는 사업특성상 용역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 있어 1억 359만원을 이월하였고, 중대로8길 도로다이어트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로 인해 공사시행이 금년 3월로 늦춰져 설계용역비 3,4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기 부족으로 3,99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은 총 4건 7억 3,346만원으로 도로점용관리의 연구용역비 2,647만원을 용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월하였고,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9,669만원과 송파대로6길 보도정비 시설비 특별교부금 4억 1,000만원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이월사업은 총 5건 20억 3,911만원으로 송파대로26길 일원 하수관로 보수보강 6억원, 잠실유수지 체육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4,381만원, 유수지 악취방지시설 개선 2억 6,948만원,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정비 11억원은 예산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582만원은 총 사업비가 48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종료되어 연내 용역완료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 이월사업은 총 3건 9,900만원으로 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비용 1,900만원은 자문위원들의 추가 보완의견을 보고서에 반영코자 이월하였고,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비용 8,000만원은 장소선정, 디자인 심의 결과에 따른 설계보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월사업은 총 1건 8억 3,180만원으로 청소차량 대폐차를 위해 2019년 11월 발주 후 조달 납품기한 180일을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2건 12억 6,93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억 1,935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도로과와 같이 도로공사 측 점용료 지불을 대비하여 이월하였고,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1억 5,000만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2건 2억 1,198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708만원은 공영주차장 공사의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공영주차장 위탁업체와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490만원은 사업비 내에서 용역을 맡을 적정업체를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9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교통환경국은 이월도 많고 긴데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91쪽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 예산현액은 456억 96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81억 4,331만원이고, 16억 1,818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97억 6,149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481억 6,604만원이고, 이중 과오납금 2,273만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481억 4,33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1,81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31쪽에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848억 3,793만원이고 지출액은 764억 1,300만원이며, 명시이월 18억 5,065만원과 사고이월 38억 8,16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억 2,91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5억 6,3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6,785만원, 예산절감액이 6,97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5,185만원, 낙찰차액이 1억 2,605만원, 지출잔액이 17억 4,79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4억 9,918만원이며, 먼저 교통과 전용현황으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00만원과 사무관리비 1,700만원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전용현황으로 헬리오시티, 위례·문정지구, 동남권유통단지 입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건축단지 이주에 따른 대형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민간위탁금 2억 9,98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935만원, 총 3억 9,918만원을 각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1쪽 일반회계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건 1,656만원이며,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이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환경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76만원과 국내여비 1,080만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총 4건 16억 3,316만원이며, 먼저 교통과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2019년 5월 버스파업 예고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버스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로 2,3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지급을 위해 16억 95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에서 27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61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2억 9,682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672억 2,166만원 중 수납총액은 480억 2,529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3,91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479억 8,619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32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1억 7,22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9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62억 9,682만원으로 지출액은 117억 8,178만원이며, 명시이월 12억 6,935만원과 사고이월 2억 1,19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억 2,34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29억 1,0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345만원, 예산절감액 1억 3,68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억 1,022만원, 낙찰차액이 1억 4,890만원, 지출잔액이 20억 6,072만원 발생하였고,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 300억 5,009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05쪽에서 36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3억 5,143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리클린 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8,509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9,61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4,039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7억 1,593만원에서 2019년도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4,267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4,416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444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 12억 6,920만원에서 2019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77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4억 7,32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366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32억 6,089만원에서, 2019년도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26억 7,567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2억 2,86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7억 79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4억 7,169만원에서 2019년도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2억 2,34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7,88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62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70쪽에서 284쪽입니다.
먼저 27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5건 18억 5,064만원으로 교통과 이월사업은 총 2건 12억 4,629만원으로 국·시비로 추진한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비 5억 8,100만원과 중대로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비 6억 6,529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은 총 2건 5억 9,435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의 시비 매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분담금 4억 7,500만원과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를 도로 공사측에 사용료 면제 요청 중으로 미수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1억 1,9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 이월사업은 총 1건 1,000만원으로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 다음연도에 계속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6건 38억 8,164만원으로 교통과 이월사업은 총 3건 1억 7,826만원으로 버스정류소 정양막과 정양구들을 동절기인 2019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설치·운영하는 사업특성상 용역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 있어 1억 359만원을 이월하였고, 중대로8길 도로다이어트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로 인해 공사시행이 금년 3월로 늦춰져 설계용역비 3,4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기 부족으로 3,99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은 총 4건 7억 3,346만원으로 도로점용관리의 연구용역비 2,647만원을 용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월하였고,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9,669만원과 송파대로6길 보도정비 시설비 특별교부금 4억 1,000만원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이월사업은 총 5건 20억 3,911만원으로 송파대로26길 일원 하수관로 보수보강 6억원, 잠실유수지 체육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4,381만원, 유수지 악취방지시설 개선 2억 6,948만원,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정비 11억원은 예산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582만원은 총 사업비가 48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종료되어 연내 용역완료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 이월사업은 총 3건 9,900만원으로 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비용 1,900만원은 자문위원들의 추가 보완의견을 보고서에 반영코자 이월하였고,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비용 8,000만원은 장소선정, 디자인 심의 결과에 따른 설계보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월사업은 총 1건 8억 3,180만원으로 청소차량 대폐차를 위해 2019년 11월 발주 후 조달 납품기한 180일을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2건 12억 6,93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억 1,935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도로과와 같이 도로공사 측 점용료 지불을 대비하여 이월하였고,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1억 5,000만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2건 2억 1,198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708만원은 공영주차장 공사의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공영주차장 위탁업체와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490만원은 사업비 내에서 용역을 맡을 적정업체를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9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교통환경국은 이월도 많고 긴데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교통환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은 예산에 알뜰하게 쓰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질의할 게 있으면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보면 결산서 Ⅰ권입니다. 233페이지, 제설대책추진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올해 6억 1,600만원을 지출하셨고 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작년 2018년에 7억 2,700만원을 지출했는데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1억이라는 차가 나는 게 과연 어떤 금액이 차이가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역 쪽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제안설명에 나와 있어서 질의 안 했는데 송파대로 육교·보도정비 관련해서 12월에 교부가 되만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건데, 2019년에는… 이렇게 늦게 나오는 교부금이 많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237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에 매년 9억대로 잡아놓고 2019년 올해 1억 7,000만원 예산이 남고 2018년에 2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전 자료는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매년 이렇게 남으면 과다편성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탄천유수지 다목적 이용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2억 5,000만원 예산에서 2,530만원을 지출했어요. 전체적인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240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LED 조명 보급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LED 조명 무상보급을 통해서 전기요금 절감을 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몇 세대와 복지시설 취약계층 몇 개소에 보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이 구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보조금 1,200만원을 반납했는지? 보조금 반납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1페이지에 민간 남녀분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신청자가 없다 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한 분도 안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42페이지,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지? 또 기존 운영하다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인지? 또 계속 운영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1,700만원 예산에 거의 쓰지 않고 170만원 쓰고 1,500만원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것은 보조금 반납한 게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과연 17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써야 되는데 170만원 쓴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입니다.
교통환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은 예산에 알뜰하게 쓰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질의할 게 있으면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보면 결산서 Ⅰ권입니다. 233페이지, 제설대책추진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올해 6억 1,600만원을 지출하셨고 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작년 2018년에 7억 2,700만원을 지출했는데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1억이라는 차가 나는 게 과연 어떤 금액이 차이가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역 쪽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제안설명에 나와 있어서 질의 안 했는데 송파대로 육교·보도정비 관련해서 12월에 교부가 되만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건데, 2019년에는… 이렇게 늦게 나오는 교부금이 많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237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에 매년 9억대로 잡아놓고 2019년 올해 1억 7,000만원 예산이 남고 2018년에 2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전 자료는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매년 이렇게 남으면 과다편성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탄천유수지 다목적 이용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2억 5,000만원 예산에서 2,530만원을 지출했어요. 전체적인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240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LED 조명 보급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LED 조명 무상보급을 통해서 전기요금 절감을 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몇 세대와 복지시설 취약계층 몇 개소에 보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이 구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보조금 1,200만원을 반납했는지? 보조금 반납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1페이지에 민간 남녀분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신청자가 없다 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한 분도 안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42페이지,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지? 또 기존 운영하다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인지? 또 계속 운영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1,700만원 예산에 거의 쓰지 않고 170만원 쓰고 1,500만원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것은 보조금 반납한 게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과연 17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써야 되는데 170만원 쓴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원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인사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교통과 내용을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 구축에 이월사유를 보면 관급자재 구매가 12월 중순 이후로 늦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하고 추진했길래 관급자재 구매가 12월에 되었는지, 그리고 기간이 지났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34쪽에 보면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관련해서 도로과도 있고, 주차관리과도 연결되어 있고 한데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 지불할 것을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것도 있는데 진행 관련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계속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안하고 있는 상태, 금액적으로 도로과가 많으니까 도로과에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원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인사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교통과 내용을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 구축에 이월사유를 보면 관급자재 구매가 12월 중순 이후로 늦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하고 추진했길래 관급자재 구매가 12월에 되었는지, 그리고 기간이 지났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34쪽에 보면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관련해서 도로과도 있고, 주차관리과도 연결되어 있고 한데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 지불할 것을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것도 있는데 진행 관련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계속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안하고 있는 상태, 금액적으로 도로과가 많으니까 도로과에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2년 동안 많이 가르쳐 주신 부분하고 많이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신 국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송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금일 회의 중에 자료제출이 불가능 하시면 제가 결산특위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구술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 사안이고요.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 현황에서 연번 20개의 차량에 관련된 건수와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일단 20대 차량에 대한 현재 등록여부, 폐차를 했는지를 포함한 등록여부,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소급해서 5년간 영치한 건수에 대한 표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에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2년 동안 많이 가르쳐 주신 부분하고 많이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신 국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송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금일 회의 중에 자료제출이 불가능 하시면 제가 결산특위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구술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 사안이고요.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 현황에서 연번 20개의 차량에 관련된 건수와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일단 20대 차량에 대한 현재 등록여부, 폐차를 했는지를 포함한 등록여부,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소급해서 5년간 영치한 건수에 대한 표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에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네요.
지난 번 버스파업으로 해서 비상수송버스 운영으로 해서 2,361만원을 지출했어요. 지출은 하고 파업이 바로 해제가 되어서 운행을 못한 것으로서 알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계약을 미리 사전에 하셔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용을 못했는데 2,361만원의 지출이 예비에서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네요.
지난 번 버스파업으로 해서 비상수송버스 운영으로 해서 2,361만원을 지출했어요. 지출은 하고 파업이 바로 해제가 되어서 운행을 못한 것으로서 알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계약을 미리 사전에 하셔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용을 못했는데 2,361만원의 지출이 예비에서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일반회계 232쪽입니다. 교통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늘막 설치 확대사업 예산에 1억원을 모두 소진하셨는데요. 다른 과목을 보면 잔액이 지출, 사고이월 이런 것이 남았는데 그늘막 설치 예산은 모두 소진하셨어요. 그늘막 설치를 본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을 지역에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늘막 설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1억을 소진한 부분과 앞으로 그늘막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여기에 치수과 이월사업이 총 다섯 건으로 20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송파대로 26길 하수구 보강공사로 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24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EM환경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데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EM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일반회계 232쪽입니다. 교통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늘막 설치 확대사업 예산에 1억원을 모두 소진하셨는데요. 다른 과목을 보면 잔액이 지출, 사고이월 이런 것이 남았는데 그늘막 설치 예산은 모두 소진하셨어요. 그늘막 설치를 본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을 지역에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늘막 설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1억을 소진한 부분과 앞으로 그늘막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여기에 치수과 이월사업이 총 다섯 건으로 20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송파대로 26길 하수구 보강공사로 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24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EM환경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데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EM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인 만큼 자원순환과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 쓰고 예비비도 많이 갖다 쓰는데 제가 결산위원까지 가다 보니까 사전에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3억 9,918만원 전용을 했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6억 955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불가한 반입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용하고, 또 예비비에서 전용하면 이원화 차원이 되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자나낼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분야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과 예비비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바로 답변 다 나왔거든요.
시간 드려야 돼요?
10분만, 10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황영록 교통과장님부터 답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인 만큼 자원순환과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 쓰고 예비비도 많이 갖다 쓰는데 제가 결산위원까지 가다 보니까 사전에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3억 9,918만원 전용을 했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6억 955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불가한 반입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용하고, 또 예비비에서 전용하면 이원화 차원이 되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자나낼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분야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과 예비비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바로 답변 다 나왔거든요.
시간 드려야 돼요?
10분만, 10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황영록 교통과장님부터 답변하십시오.
○교통과장 황영록
교통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관급자재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서 이월했는데 발주가 늦은 이유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충민로 부분으로서 장지동 파인타운 1단지에서 8단지 사잇길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노후되어 균열되고 나무뿌리 등의 성장으로 융기된 부분이 많아 11월부터 12월 초에 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물품을 구매는 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포장공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충민로 길은 현재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고 미끄럼방지 포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는데 12월에 구매를 하셨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월을 시켰느냐, 요점이 그거였었거든요?
●교통과장 황영록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자전거도로가 많으면 그중에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또 파손이 심하고 이러다보면 시기적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민원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사업은 연초에 예산 잡아놓고 민원 들어오는 것 보고 연말에 마지막에 구매해서 작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황영록
이게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전체 포괄비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가 파인타운이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드릴 게요.
●교통과장 황영록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버스파업으로 인해 2,361만 3,000원을 지출하였는데 노사협상에 의해 타결돼서 운행을 못했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2,300만원이 지출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5일에 전국 버스파업이 예고돼서 긴급비상대책 수립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전세버스 54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날 당일 새벽 2시 35분에 노사협상이 타결돼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버스업체와 54대에 대해서 당일 오전 취소분은 취소 수수료율을 50%로 잡고, 당일 오후에는 30%, 그 다음 날 오전은 30%, 그 다음 날 오후에는 20%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추가질의 드릴게요. 더 안 물으려고 했는데 요점을 과장님이 잠깐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요.
54대를 계약했는데 계약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계약을 하루씩 연장을 하는 건가, 아니면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이틀을 계약 잡았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틀 잡고 계약을 했는데, 이틀 부분에 대해서 다 나간 것은 아니고, 그렇죠?
●교통과장 황영록
이틀 분을 버스를 임차해서 그 이틀 분에 대해서 당일을 오전, 오후로 수수료율을 다르게 해서 지급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다 나간 거죠.
●조용근 위원
이틀 분이 다 나간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네. 그 차를 이틀 동안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조용근 위원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도 기간은 이렇게 이틀하고 며칠씩 계속 연장을 하나요, 계약을 할 때?
제가 계약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통과장 황영록
이런 경우가 우리 구에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근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네.
●조용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미 과장님!
교통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관급자재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서 이월했는데 발주가 늦은 이유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충민로 부분으로서 장지동 파인타운 1단지에서 8단지 사잇길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노후되어 균열되고 나무뿌리 등의 성장으로 융기된 부분이 많아 11월부터 12월 초에 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물품을 구매는 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포장공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충민로 길은 현재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고 미끄럼방지 포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는데 12월에 구매를 하셨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월을 시켰느냐, 요점이 그거였었거든요?
●교통과장 황영록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자전거도로가 많으면 그중에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또 파손이 심하고 이러다보면 시기적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민원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사업은 연초에 예산 잡아놓고 민원 들어오는 것 보고 연말에 마지막에 구매해서 작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황영록
이게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전체 포괄비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가 파인타운이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드릴 게요.
●교통과장 황영록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버스파업으로 인해 2,361만 3,000원을 지출하였는데 노사협상에 의해 타결돼서 운행을 못했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2,300만원이 지출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5일에 전국 버스파업이 예고돼서 긴급비상대책 수립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전세버스 54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날 당일 새벽 2시 35분에 노사협상이 타결돼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버스업체와 54대에 대해서 당일 오전 취소분은 취소 수수료율을 50%로 잡고, 당일 오후에는 30%, 그 다음 날 오전은 30%, 그 다음 날 오후에는 20%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추가질의 드릴게요. 더 안 물으려고 했는데 요점을 과장님이 잠깐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요.
54대를 계약했는데 계약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계약을 하루씩 연장을 하는 건가, 아니면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이틀을 계약 잡았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틀 잡고 계약을 했는데, 이틀 부분에 대해서 다 나간 것은 아니고, 그렇죠?
●교통과장 황영록
이틀 분을 버스를 임차해서 그 이틀 분에 대해서 당일을 오전, 오후로 수수료율을 다르게 해서 지급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다 나간 거죠.
●조용근 위원
이틀 분이 다 나간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네. 그 차를 이틀 동안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조용근 위원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도 기간은 이렇게 이틀하고 며칠씩 계속 연장을 하나요, 계약을 할 때?
제가 계약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통과장 황영록
이런 경우가 우리 구에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근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네.
●조용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미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고액체납현황 20건 중에 현재 등록여부, 폐차 운행여부,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실적의 5년간 소급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최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인규 과장님!
도로과장님은 언제 새로 와요?
●도로과장 이인규
7월 달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와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7월 1일자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거의 확정됐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징계위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인사 쪽은 확실치 않은데 일단 7월 1일자로 확실히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새로?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네.
●위원장 김형대
요새 이인규 과장님이 고생이 많구먼, 2개 과를 하시느라고.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고액체납현황 20건 중에 현재 등록여부, 폐차 운행여부,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실적의 5년간 소급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최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인규 과장님!
도로과장님은 언제 새로 와요?
●도로과장 이인규
7월 달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와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7월 1일자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거의 확정됐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징계위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인사 쪽은 확실치 않은데 일단 7월 1일자로 확실히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새로?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네.
●위원장 김형대
요새 이인규 과장님이 고생이 많구먼, 2개 과를 하시느라고.
답변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인규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서 233페이지에 재설대책을 하면서 매년 1억 차이가 나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이 기온에 따라 다르고, 또 연도에 걸쳐 있습니다.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하고 걸리다보니까 그 연도에 따라 자재를 12월 달에 구매를 하느냐 또 1월 달에 구매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설대기를 할 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 말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 다 되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손병화 위원
그 자재구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고 느끼는데, 1억 갭이 생기는 게 자료요청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5년을 들여다보면 웬만큼 질의를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2년만 봤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이라는 갭이 생기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1억이라는 돈이 12월 달, 1월 달에 자재를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뭘 구매했는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인규
대부분 자재하면 염화칼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자재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액상 자재하고 두 가지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2억 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를 예상하고 제설은 매년 12월 달에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1월, 2월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필수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이 생기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인규
그리고 송파대로6길 같이 예산이 12월 달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요청시기에 따라 다르고 또 저희들이 9월 달에 요청했는데 각 구청마다 어느 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1년에 100억 같으면 100억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전에 내려오지만 100억이 넘었는데, 의원님들이 송파대로6길은 송파둘레길하고 연결되는 구간인데 그 부분의 예산이 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이 배정되어 올해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9월에 요청을 했다고 했죠?
●도로과장 이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 번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손병화 위원
이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인규
원래 작년에 그 둘레길 하면서…
●손병화 위원
그게 몇 월 달이죠?
●도로과장 이인규
한 6월 달 정도 됩니다.
●손병화 위원
6월 달 나온 거에 대해서 바로 사업계획서을 써서 올리지 못하고 3개월이라는 갭이 생긴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이인규
그것은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르고, 또 예산과와 협의가 있고, 또 시가 있고, 특별히 교부금은 시의원님들과 요청하는…
●손병화 위원
어쨌든 올해 사업 다 완성된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인규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여고가 사용료 예산 지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여고가교는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유일하게 지자체 중에 송파구만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음과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거여고가교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점용료를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협의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철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명시이월 한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파대로 6길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전거도로가 한 면만 되어 있었는데 왕복으로 만든다고 예산을 더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다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송파대로 6길 자전거도로는 지금 용역을 줬고,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폭이 좁으니까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정확하게는 그 공사가 아직 다 안 된 거네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안 된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인규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늘막을 한 137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래서 2020년 올해 구비 한 1억 1,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4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지 않았나요? 거리마다 보면 정말 네 귀퉁이에 다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옮겨서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안 나오나요? 추가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이인규
그런 경우는 없고, 주민들이 올해 한 46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관련 규청에 위치가 맞는 부분만 계획된 게 46개소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도 해 주시나요?
●도로과장 이인규
이면도로는 어렵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사거리 할 데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1억이 더 필요한 거네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올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돼서 여기는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유지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군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김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인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홍순길 국장님과 도로과장님이시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송파둘레길 성내천에서 고가도로 밑으로 쭉 올라오면서 가락2동 쪽 장지공원까지 넘어오는 데가 있어요. 송파둘레길로 보면 그게 둘레길 같지 않고 그냥 보도거든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위원장 김형대
성내천에서 거여동, 가락2동 쪽으로 넘어오는 데 있죠?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 쫙 되어 있고.
●도로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게 그냥 도로지 송파둘레길 같지가 않아요. 그것을 좀 특화시켜야 될 거예요. 조사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치수과로 넘어가나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위원장 김형대 치수과, 답변하십시오.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서 233페이지에 재설대책을 하면서 매년 1억 차이가 나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이 기온에 따라 다르고, 또 연도에 걸쳐 있습니다.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하고 걸리다보니까 그 연도에 따라 자재를 12월 달에 구매를 하느냐 또 1월 달에 구매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설대기를 할 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 말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 다 되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손병화 위원
그 자재구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고 느끼는데, 1억 갭이 생기는 게 자료요청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5년을 들여다보면 웬만큼 질의를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2년만 봤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이라는 갭이 생기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1억이라는 돈이 12월 달, 1월 달에 자재를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뭘 구매했는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인규
대부분 자재하면 염화칼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자재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액상 자재하고 두 가지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2억 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를 예상하고 제설은 매년 12월 달에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1월, 2월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필수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이 생기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인규
그리고 송파대로6길 같이 예산이 12월 달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요청시기에 따라 다르고 또 저희들이 9월 달에 요청했는데 각 구청마다 어느 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1년에 100억 같으면 100억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전에 내려오지만 100억이 넘었는데, 의원님들이 송파대로6길은 송파둘레길하고 연결되는 구간인데 그 부분의 예산이 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이 배정되어 올해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9월에 요청을 했다고 했죠?
●도로과장 이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 번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손병화 위원
이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인규
원래 작년에 그 둘레길 하면서…
●손병화 위원
그게 몇 월 달이죠?
●도로과장 이인규
한 6월 달 정도 됩니다.
●손병화 위원
6월 달 나온 거에 대해서 바로 사업계획서을 써서 올리지 못하고 3개월이라는 갭이 생긴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이인규
그것은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르고, 또 예산과와 협의가 있고, 또 시가 있고, 특별히 교부금은 시의원님들과 요청하는…
●손병화 위원
어쨌든 올해 사업 다 완성된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인규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여고가 사용료 예산 지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여고가교는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유일하게 지자체 중에 송파구만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음과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거여고가교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점용료를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협의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철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명시이월 한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파대로 6길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전거도로가 한 면만 되어 있었는데 왕복으로 만든다고 예산을 더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다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송파대로 6길 자전거도로는 지금 용역을 줬고,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폭이 좁으니까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정확하게는 그 공사가 아직 다 안 된 거네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안 된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인규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늘막을 한 137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래서 2020년 올해 구비 한 1억 1,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4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지 않았나요? 거리마다 보면 정말 네 귀퉁이에 다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옮겨서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안 나오나요? 추가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이인규
그런 경우는 없고, 주민들이 올해 한 46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관련 규청에 위치가 맞는 부분만 계획된 게 46개소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도 해 주시나요?
●도로과장 이인규
이면도로는 어렵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사거리 할 데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1억이 더 필요한 거네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올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돼서 여기는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유지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군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김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인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홍순길 국장님과 도로과장님이시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송파둘레길 성내천에서 고가도로 밑으로 쭉 올라오면서 가락2동 쪽 장지공원까지 넘어오는 데가 있어요. 송파둘레길로 보면 그게 둘레길 같지 않고 그냥 보도거든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위원장 김형대
성내천에서 거여동, 가락2동 쪽으로 넘어오는 데 있죠?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 쫙 되어 있고.
●도로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게 그냥 도로지 송파둘레길 같지가 않아요. 그것을 좀 특화시켜야 될 거예요. 조사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치수과로 넘어가나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위원장 김형대 치수과, 답변하십시오.
○치수과장 이인규
치수과장이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예산이 매년 남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 예산은 사실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지금 한 10년간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한 9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들이 한 9억 3,000만원 정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여쭤볼 때는 매년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과장님이 볼 때에도 이제는 빗물이 넘친다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렇죠.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국지적으로 오는데, 수방이 구민들의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 부분은.
●손병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2011년 이후의 예산도 들여다보겠지만 꾸준히 얼마 남는가 보고 이거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 과장님이야 다 갖고 가고 싶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로,교통 관련해서는 특히 치수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제가 5분발언도 했으니까. 하수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10년이면 벌써 돈이 얼추 15억 정도를 계속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수 쪽으로 돌렸어도 얼마나 큰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이인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천유수지가 2017년 탄천유수지 활용기본계획을 4,000만원 주고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한 번 계획을 해봐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초 2억 5,000만원이 시에서 배정됐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기본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성과품이 나올 게 없다, 내부적으로 기존에 2017년도에 한 기본계획에서 보충만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천유수지가 당초에는 국비를 80% 정도 타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토부와 중앙부처와 협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대로26길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은 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성구 환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치수과장이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예산이 매년 남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 예산은 사실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지금 한 10년간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한 9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들이 한 9억 3,000만원 정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여쭤볼 때는 매년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과장님이 볼 때에도 이제는 빗물이 넘친다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렇죠.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국지적으로 오는데, 수방이 구민들의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 부분은.
●손병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2011년 이후의 예산도 들여다보겠지만 꾸준히 얼마 남는가 보고 이거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 과장님이야 다 갖고 가고 싶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로,교통 관련해서는 특히 치수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제가 5분발언도 했으니까. 하수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10년이면 벌써 돈이 얼추 15억 정도를 계속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수 쪽으로 돌렸어도 얼마나 큰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이인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천유수지가 2017년 탄천유수지 활용기본계획을 4,000만원 주고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한 번 계획을 해봐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초 2억 5,000만원이 시에서 배정됐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기본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성과품이 나올 게 없다, 내부적으로 기존에 2017년도에 한 기본계획에서 보충만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천유수지가 당초에는 국비를 80% 정도 타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토부와 중앙부처와 협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대로26길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은 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성구 환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과장 형성구
환경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에서 240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조명 보급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잔액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LED 지원은 저소득층 50가구, 207개를 지원했고, 복지시설은 46개소 393개를 지원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4가구가 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복지시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2개소 복지시설을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저소득층은 구비 비율이 15%인데 복지시설은 25% 구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것 같고요.
다음은 241페이지 민간 남녀 화장실 분리지원사업 예산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며,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는 서울시에서 건물주들에게 우편물로 전송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국·시·구비 비율이 25대25대50이라서 건물주 부담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자가 없었고요.
참고로 올해는 시에서 전액으로 해준 비율이 있어서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주들이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 부담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LED조명 보급 관련해서 저소득층 4가구가 어찌 보면 신청했다가 취소한 겁니까?
●환경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이 분들이 취소를 언제 하는 거죠? 바로 사업 직전에 하나요?
●환경과장 형성구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돈이 내려옵니다. 그 뒤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추가로 올리지는 못 하나요?
●환경과장 형성구
그것은 돈이 이미 내려온 상태라 그것을 반납하면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돌려서 반납 안 하려고 쓴 겁니다.
●손병화 위원
워낙 잘 하셨겠지만 어찌 보면 보조금으로 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신청하고 취소가 안 되게끔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최소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은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것은 내년에는 없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형성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했습니다.
송춘섭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네요.
답변하십시오.
환경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에서 240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조명 보급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잔액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LED 지원은 저소득층 50가구, 207개를 지원했고, 복지시설은 46개소 393개를 지원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4가구가 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복지시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2개소 복지시설을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저소득층은 구비 비율이 15%인데 복지시설은 25% 구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것 같고요.
다음은 241페이지 민간 남녀 화장실 분리지원사업 예산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며,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는 서울시에서 건물주들에게 우편물로 전송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국·시·구비 비율이 25대25대50이라서 건물주 부담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자가 없었고요.
참고로 올해는 시에서 전액으로 해준 비율이 있어서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주들이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 부담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LED조명 보급 관련해서 저소득층 4가구가 어찌 보면 신청했다가 취소한 겁니까?
●환경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이 분들이 취소를 언제 하는 거죠? 바로 사업 직전에 하나요?
●환경과장 형성구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돈이 내려옵니다. 그 뒤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추가로 올리지는 못 하나요?
●환경과장 형성구
그것은 돈이 이미 내려온 상태라 그것을 반납하면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돌려서 반납 안 하려고 쓴 겁니다.
●손병화 위원
워낙 잘 하셨겠지만 어찌 보면 보조금으로 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신청하고 취소가 안 되게끔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최소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은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것은 내년에는 없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형성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했습니다.
송춘섭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네요.
답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손병화 위원님께서 재활용 정거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정거장이 몇 개소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활용정거장사업은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 동에 10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 사업과 정거장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정거장사업은 자원관리사가 아파트처럼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생활형 분리수거함은 분리수거대를 가져다놓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에서 170만원의 사용내역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예산이 1,7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 170만원은 폐형광등 지게차 사용료로 15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폐건전지와 커피찌꺼기를 상차하는데 지게차 상차용으로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1,500만원은 원래 시에서 텀블러 공유사업을 하기로 제안이 됐던 사업이고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업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EM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EM환경센터는 자원순환공원에 EM발효기를 구매를 해서 설치하고 각 동에 27기의 공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해충이라든지 이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EM발효액을 공급해서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용기로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앞으로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내용은 다 재료비입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발효액을 무상으로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동 주민센터에 EM보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이것을 통으로 받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여름철 가정에서 위생적으로 많이 가져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진짜 안 되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것을 갖다 쓴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저런 게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홍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것을 한 달에 몇 번씩?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한 달에 몇 번씩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공급기 하나가 1톤짜리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데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가서 관리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주민 홍보도 더 기하도록 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물론 식당에서 가져다 쓰는 것도 좋지만 어느 특정인이 맹목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안내문도 하나씩 써서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하긴 했는데 좀 더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해마다 전용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는 데요, 저희 과의 폐기물 처리 예산이 사실은 많다보니까 실제 예측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과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보다 쓰레기양이 2019년도에 한 7,000톤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7,000톤 정도면 하루에 2톤 정도가 증가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데도 2톤이라고 하는 처리비가 양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예비비라든지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예산은 실제 2019년도에 처리한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전처럼 너무 많은 비용을 예비비라든지 전용을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금년도 예산을 검토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예비비는 최소화 쓰고 누가 봐도 예비비나 전용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반영할 때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고 가급적이면 전용예산이나 예비비가 비중 있게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재활용 정거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정거장이 몇 개소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활용정거장사업은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 동에 10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 사업과 정거장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정거장사업은 자원관리사가 아파트처럼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생활형 분리수거함은 분리수거대를 가져다놓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에서 170만원의 사용내역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예산이 1,7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 170만원은 폐형광등 지게차 사용료로 15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폐건전지와 커피찌꺼기를 상차하는데 지게차 상차용으로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1,500만원은 원래 시에서 텀블러 공유사업을 하기로 제안이 됐던 사업이고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업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EM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EM환경센터는 자원순환공원에 EM발효기를 구매를 해서 설치하고 각 동에 27기의 공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해충이라든지 이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EM발효액을 공급해서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용기로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앞으로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내용은 다 재료비입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발효액을 무상으로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동 주민센터에 EM보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이것을 통으로 받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여름철 가정에서 위생적으로 많이 가져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진짜 안 되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것을 갖다 쓴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저런 게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홍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것을 한 달에 몇 번씩?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한 달에 몇 번씩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공급기 하나가 1톤짜리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데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가서 관리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주민 홍보도 더 기하도록 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물론 식당에서 가져다 쓰는 것도 좋지만 어느 특정인이 맹목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안내문도 하나씩 써서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하긴 했는데 좀 더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해마다 전용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는 데요, 저희 과의 폐기물 처리 예산이 사실은 많다보니까 실제 예측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과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보다 쓰레기양이 2019년도에 한 7,000톤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7,000톤 정도면 하루에 2톤 정도가 증가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데도 2톤이라고 하는 처리비가 양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예비비라든지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예산은 실제 2019년도에 처리한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전처럼 너무 많은 비용을 예비비라든지 전용을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금년도 예산을 검토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예비비는 최소화 쓰고 누가 봐도 예비비나 전용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반영할 때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고 가급적이면 전용예산이나 예비비가 비중 있게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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