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조숙자
지금부터 제242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35℃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 매우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습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을 기다리며 올 가을 저희들의 마음과 농작물에 풍작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개회하는 의미 있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두 바퀴가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서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끝난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최선을 다 하는 열정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영국은 종합 2위로 108년 만에 최고 성적을 내었으며, 일본 역시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추월하였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과감한 투자가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적용된 것입니다. 리우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생활민원 현장을 두루 두루 살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송파구민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발로 뛰며 씨를 뿌린다면 ‘송파구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송파구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잠실운동장 개발계획에 따른 탄천나들목 구조개선 문제입니다.
탄천나들목을 폐쇄한다면 송파구 일대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가뜩이나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불을 지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송파구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노력으로 “탄천나들목 폐쇄 전면 재검토”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서울시 주관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탄천나들목 유지 등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된 만큼, 업무보고 시 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의원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불통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 의원 모두가 새롭게 마음을 합하여 구민들을 위한 의정을 펼쳐 나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모두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에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속적임 믿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겠습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5일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된 전익문 교통환경국장을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35℃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 매우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습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을 기다리며 올 가을 저희들의 마음과 농작물에 풍작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개회하는 의미 있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두 바퀴가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서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끝난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최선을 다 하는 열정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영국은 종합 2위로 108년 만에 최고 성적을 내었으며, 일본 역시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추월하였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과감한 투자가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적용된 것입니다. 리우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생활민원 현장을 두루 두루 살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송파구민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발로 뛰며 씨를 뿌린다면 ‘송파구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송파구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잠실운동장 개발계획에 따른 탄천나들목 구조개선 문제입니다.
탄천나들목을 폐쇄한다면 송파구 일대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가뜩이나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불을 지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송파구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노력으로 “탄천나들목 폐쇄 전면 재검토”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서울시 주관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탄천나들목 유지 등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된 만큼, 업무보고 시 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의원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불통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 의원 모두가 새롭게 마음을 합하여 구민들을 위한 의정을 펼쳐 나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모두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에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속적임 믿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겠습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5일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된 전익문 교통환경국장을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성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2일 나봉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16년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은 총 1건으로, 김중광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4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총 열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2일 나봉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16년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은 총 1건으로, 김중광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4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총 열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6년간 줄곧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장직을 수행해오다가
이번 7대 의회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로 옮긴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봉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송파구의 이슈로 떠오르며 향후 잠실운동장~올림픽대로 간 교통량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소통에 연관이 있는 ‘탄천나들목 구조변경에 대한 송파구의 대응은 과연 적절한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으로써 서울 동남권의 코엑스~잠실운동장 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실운동장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됨을 확인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한 축으로 편입 기회를 마련할 즈음인 지난 2015년 7월 6일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송파구의 대응전략은?’이라는 제목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림픽대로로 유입되는 탄천 동·서측도로 지하화 및 진입램프 이전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 4개 항목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으나 탄천나들목 구조변경에 따른 작금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시가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도면밀한 의견수렴 과정을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현재 주요 쟁점 사안으로는 서울시는 입안단계에서 탄천나들목 일부 폐쇄안을 제시했으나 송파구가 이견이 없었다는 주장이고, 송파구는 서울시가 계획수립단계에서 송파구 안을 미반영하여 의견수렴 기회가 부족했다는 입장으로 주민대표들은 탄천나들목 4개 통로를 유지하는 안에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적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집행부의 고충 또한 이루 말할 수는 없겠으나
요즈음 관심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최근 송파구에서 마치 현수막 경연이나 페스티벌을 벌이는 듯한 광경을 쉽게 접하면서, 만약 송파구가 직능단체와 지역주민까지 동원하여 거리와 골목마다 천편일률적인 탄천나들목 관련 현수막을 내걸게 하고, 또 시청 앞 항의시위까지 뒤에서 종용했다면 이는 과거 관제데모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며, 송파구의 무능력한 자기모습을 덮으려는 “목불인견”, 딱 그 수준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과연 제 단체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돈 들여가며 송파구 요소요소에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동시다발로 내걸었다고 어느 누가 믿겠으며, 혹시 송파구가 배후에서 구민들에게 현 상황을 호도하고 부추겼다면 구청장과 집행부의 지침과 의도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양식 있는 분들의 공연한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과정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소속정당이나 이해득실을 떠나 정도를 지키는 지역주민의 대변자, 원칙과 정도에 위배되는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의회상을 우리 모두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행여 시류에 편승하거나 분위기에 휘둘려 스스로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언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민감한 지역현안을 침소봉대하거나 주민들의 불만을 부추겨 선동함으로써 또 다른 무엇을 취하려는 저의가 있다면 이는 부당하고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주민들의 불만을 헤아려 보완대책과 추진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선 안심시킨 후 파트너를 설득,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행정관청의 역할임을 망각해선 안 됩니다.
요즘 화두가 상생과 협치입니다. 상·하급기관 간에 도도히 흐르는 질서와 예의, “역지사지”의 파트너십과 매너를 잘 갖추는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 송파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년간 줄곧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장직을 수행해오다가
이번 7대 의회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로 옮긴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봉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송파구의 이슈로 떠오르며 향후 잠실운동장~올림픽대로 간 교통량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소통에 연관이 있는 ‘탄천나들목 구조변경에 대한 송파구의 대응은 과연 적절한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으로써 서울 동남권의 코엑스~잠실운동장 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실운동장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됨을 확인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한 축으로 편입 기회를 마련할 즈음인 지난 2015년 7월 6일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송파구의 대응전략은?’이라는 제목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림픽대로로 유입되는 탄천 동·서측도로 지하화 및 진입램프 이전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 4개 항목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으나 탄천나들목 구조변경에 따른 작금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시가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도면밀한 의견수렴 과정을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현재 주요 쟁점 사안으로는 서울시는 입안단계에서 탄천나들목 일부 폐쇄안을 제시했으나 송파구가 이견이 없었다는 주장이고, 송파구는 서울시가 계획수립단계에서 송파구 안을 미반영하여 의견수렴 기회가 부족했다는 입장으로 주민대표들은 탄천나들목 4개 통로를 유지하는 안에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적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집행부의 고충 또한 이루 말할 수는 없겠으나
요즈음 관심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최근 송파구에서 마치 현수막 경연이나 페스티벌을 벌이는 듯한 광경을 쉽게 접하면서, 만약 송파구가 직능단체와 지역주민까지 동원하여 거리와 골목마다 천편일률적인 탄천나들목 관련 현수막을 내걸게 하고, 또 시청 앞 항의시위까지 뒤에서 종용했다면 이는 과거 관제데모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며, 송파구의 무능력한 자기모습을 덮으려는 “목불인견”, 딱 그 수준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과연 제 단체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돈 들여가며 송파구 요소요소에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동시다발로 내걸었다고 어느 누가 믿겠으며, 혹시 송파구가 배후에서 구민들에게 현 상황을 호도하고 부추겼다면 구청장과 집행부의 지침과 의도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양식 있는 분들의 공연한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과정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소속정당이나 이해득실을 떠나 정도를 지키는 지역주민의 대변자, 원칙과 정도에 위배되는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의회상을 우리 모두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행여 시류에 편승하거나 분위기에 휘둘려 스스로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언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민감한 지역현안을 침소봉대하거나 주민들의 불만을 부추겨 선동함으로써 또 다른 무엇을 취하려는 저의가 있다면 이는 부당하고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주민들의 불만을 헤아려 보완대책과 추진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선 안심시킨 후 파트너를 설득,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행정관청의 역할임을 망각해선 안 됩니다.
요즘 화두가 상생과 협치입니다. 상·하급기관 간에 도도히 흐르는 질서와 예의, “역지사지”의 파트너십과 매너를 잘 갖추는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 송파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하신 임춘대 전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후반기 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조응하고 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채용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송파구는 대체적으로 거리청소가 잘 되고 있는 편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업에 대한 투철한 책무성을 가지고 소임을 다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정년과 복지가 보장되기에 지원자의 연령도 젊어지고 수준 또한 올라가면서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민간위탁 용역업체 직원이 있으며, 송파구 직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현재 101명이 있습니다.
2015년 무기계약직 정년퇴직 인원은 11명으로 그 자리는 무기계약직 인원으로 충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만 총 2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 미화원 18명, 운전원 3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2016년도 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노조와도 기간제 채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의 이유로 무기계약직 퇴직자를 보충할 인원을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 미화원의 월 평균 임금은 무기계약직에 비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약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으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강남구와 강동구는 현재 기간제 청소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강동구만 운전원 7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송파구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국회 청소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적영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인건비 절감과 퇴직금 상승 이유로 토요일 근무를 축소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 근무를 쉬게 되면 월 30만 원 정도, 1년이면 약 36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토·일요일 근무일수를 축소하면 결국 노동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단체협약에 토요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근무형태의 변경은 노조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위력으로 토·일요일 근무를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직영과 민간위탁 포함 4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1년간 사고를 경험한 환경미화원은 22.4%인 99명으로 나타나 사고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고예방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보호대책도 필요합니다.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운행연한 7년 이상이면서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차량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보유 청소차량 38대중 17대가 이미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차량으로 근로자는 물론 구민에게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량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송파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총칙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도 “조합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환경미화원은 이 폭염 속에서도 하루 평균 4㎞가 넘는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늘려야 하며, 복지적 측면의 사고로 접근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채용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차별적 고용형태를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하신 임춘대 전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후반기 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조응하고 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채용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송파구는 대체적으로 거리청소가 잘 되고 있는 편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업에 대한 투철한 책무성을 가지고 소임을 다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정년과 복지가 보장되기에 지원자의 연령도 젊어지고 수준 또한 올라가면서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민간위탁 용역업체 직원이 있으며, 송파구 직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현재 101명이 있습니다.
2015년 무기계약직 정년퇴직 인원은 11명으로 그 자리는 무기계약직 인원으로 충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만 총 2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 미화원 18명, 운전원 3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2016년도 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노조와도 기간제 채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의 이유로 무기계약직 퇴직자를 보충할 인원을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 미화원의 월 평균 임금은 무기계약직에 비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약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으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강남구와 강동구는 현재 기간제 청소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강동구만 운전원 7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송파구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국회 청소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적영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인건비 절감과 퇴직금 상승 이유로 토요일 근무를 축소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 근무를 쉬게 되면 월 30만 원 정도, 1년이면 약 36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토·일요일 근무일수를 축소하면 결국 노동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단체협약에 토요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근무형태의 변경은 노조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위력으로 토·일요일 근무를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직영과 민간위탁 포함 4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1년간 사고를 경험한 환경미화원은 22.4%인 99명으로 나타나 사고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고예방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보호대책도 필요합니다.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운행연한 7년 이상이면서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차량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보유 청소차량 38대중 17대가 이미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차량으로 근로자는 물론 구민에게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량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송파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총칙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도 “조합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환경미화원은 이 폭염 속에서도 하루 평균 4㎞가 넘는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늘려야 하며, 복지적 측면의 사고로 접근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채용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차별적 고용형태를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아파트의 수돗물 직결급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의 수돗물은 팔당댐과 잠실 수중보 사이의 약 25㎞ 구간에서 취수하는 한강물로, 불순 물질을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적의 정수처리로 최고의 수돗물이라 자부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 본부의 홍보에도 송파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수질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대신 정수기나 생수 구입으로 이어져 이를 이용하는 데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는 옥상 물탱크나 지하 저수조에 오랜 기간 수돗물을 보관하였다가 공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수조의 공급 방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수조는 단수 등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시간대별로 변하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수조 구조 및 재질불량, 청소 등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가 수돗물의 수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에서 옥상 물탱크로 물을 끌어올리는 수돗물은 물탱크에 장시간 저장 시 잔류염소가 줄어들어 물탱크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 수돗물 수질에 대한 의구심, 물탱크와 수도관이 더러울 것 같아서 라고 답했고, 녹물 등 이물질에 대한 걱정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돗물의 위생상태 개선은 물론, 각 세대까지 공급하는 급수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 직결급수 전환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직결급수 방식이란 지하 저수조와 옥상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 수돗물을 급수하는 방식으로, 부스터 펌프를 사용해 배수관에서 수돗물을 각 가정에까지 직접 끌어올려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기존 아파트 40개 단지와 신규 아파트 6개 단지, 총 46개 아파트 단지가 이미 직결급수로 전환하였고, 올해 안으로 100개 고층아파트 단지를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노후 되어 녹이 슨 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수도사업소에 알아본 바,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난 해 아파트 5개 단지가 직결급수로 전환하였고, 올해에는 아파트 1개 단지를 추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직결급수로 전환하게 된다면 급수 전력사용량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조나 물탱크 청소의 번거로움 해소와 청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철거된 물탱크에는 옥상 화단을 조성해 텃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결급수와 함께 노후화된 급수관을 교체한다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정보를 우리 송파구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송파구 집행부에서 노력한다고 모든 구민이 직결급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좀 더 많은 송파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리 67만 송파구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송파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내 고층아파트 100개 단지가 수돗물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송파구 관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일부 정수기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직결급수로 공급된 물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누구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고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물입니다.
보다 많은 송파구민들이 직결급수로 깨끗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아파트의 수돗물 직결급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의 수돗물은 팔당댐과 잠실 수중보 사이의 약 25㎞ 구간에서 취수하는 한강물로, 불순 물질을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적의 정수처리로 최고의 수돗물이라 자부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 본부의 홍보에도 송파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수질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대신 정수기나 생수 구입으로 이어져 이를 이용하는 데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는 옥상 물탱크나 지하 저수조에 오랜 기간 수돗물을 보관하였다가 공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수조의 공급 방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수조는 단수 등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시간대별로 변하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수조 구조 및 재질불량, 청소 등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가 수돗물의 수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에서 옥상 물탱크로 물을 끌어올리는 수돗물은 물탱크에 장시간 저장 시 잔류염소가 줄어들어 물탱크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 수돗물 수질에 대한 의구심, 물탱크와 수도관이 더러울 것 같아서 라고 답했고, 녹물 등 이물질에 대한 걱정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돗물의 위생상태 개선은 물론, 각 세대까지 공급하는 급수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 직결급수 전환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직결급수 방식이란 지하 저수조와 옥상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 수돗물을 급수하는 방식으로, 부스터 펌프를 사용해 배수관에서 수돗물을 각 가정에까지 직접 끌어올려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기존 아파트 40개 단지와 신규 아파트 6개 단지, 총 46개 아파트 단지가 이미 직결급수로 전환하였고, 올해 안으로 100개 고층아파트 단지를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노후 되어 녹이 슨 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수도사업소에 알아본 바,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난 해 아파트 5개 단지가 직결급수로 전환하였고, 올해에는 아파트 1개 단지를 추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직결급수로 전환하게 된다면 급수 전력사용량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조나 물탱크 청소의 번거로움 해소와 청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철거된 물탱크에는 옥상 화단을 조성해 텃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결급수와 함께 노후화된 급수관을 교체한다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정보를 우리 송파구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송파구 집행부에서 노력한다고 모든 구민이 직결급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좀 더 많은 송파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리 67만 송파구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송파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내 고층아파트 100개 단지가 수돗물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송파구 관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일부 정수기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직결급수로 공급된 물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누구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고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물입니다.
보다 많은 송파구민들이 직결급수로 깨끗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도 끝나고 벌써 내년 한 해를 새로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일몰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 즉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예산부서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부서가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생겨나고 30여년 가까이 경과되어 송파구 이 곳 저 곳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문정지구를 비롯하여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들로 도시가 재편되고 있어 공공청사와 편의시설 건립 등 행정수요도 많고, 구석구석마다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해야 하는 일인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 안 된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부서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행사에 충당되는 예산은 결국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관리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필수적인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에 밀리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도 다양하게 찾아봐야 하고, 토론을 통한 색다른 아이디어 창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업무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늘어만 가는 업무에 직원들은 지쳐가고 당장 닥치는 일일업무를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업무의 질과 성과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행정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수만 가지의 모든 업무를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사업 일몰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관행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모든 업무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지 않는지? 주민 수요와 관계없이 구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업무 다이어트를 위한 사업 일몰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꽉 채워진 그릇에 새로운 것을 추가로 더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릇을 비워야만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유지해 오던 업무들을 과감하게 비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로 바꿔서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업무 선택을 통하여 직원들도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키우고 주민들도 보다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해지는 송파구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도 끝나고 벌써 내년 한 해를 새로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일몰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 즉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예산부서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부서가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생겨나고 30여년 가까이 경과되어 송파구 이 곳 저 곳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문정지구를 비롯하여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들로 도시가 재편되고 있어 공공청사와 편의시설 건립 등 행정수요도 많고, 구석구석마다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해야 하는 일인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 안 된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부서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행사에 충당되는 예산은 결국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관리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필수적인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에 밀리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도 다양하게 찾아봐야 하고, 토론을 통한 색다른 아이디어 창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업무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늘어만 가는 업무에 직원들은 지쳐가고 당장 닥치는 일일업무를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업무의 질과 성과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행정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수만 가지의 모든 업무를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사업 일몰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관행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모든 업무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지 않는지? 주민 수요와 관계없이 구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업무 다이어트를 위한 사업 일몰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꽉 채워진 그릇에 새로운 것을 추가로 더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릇을 비워야만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유지해 오던 업무들을 과감하게 비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로 바꿔서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업무 선택을 통하여 직원들도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키우고 주민들도 보다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해지는 송파구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제대로 누리자.”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융성은 경제·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시작한 뒤 2014년 여행 및 스포츠관람바우처를 통합해 시행된 일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라 국·시비로 구성된 사업으로 해당자는 발급기간 내 누구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만원으로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강좌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상품, 철도나 고속버스 등 교통과 숙박,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스포츠 경기관람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가맹점 등과 협조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할인, 제휴서비스, 이벤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원금 이상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목적용도의 문화누리카드는 발급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잘 활용할 때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구의 문화누리카드 최근 3년간의 발급과 사용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검토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세대 및 개인별 대상자·발급자 현황과 동별 현황은 화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배정예산은 2억 4,910만원에 발급률 97.09% 2억 4,185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3.38% 5,824만원이었습니다.
2014년은 배정예산 2억 5,755만원에 발급률 100%이며, 총 집행잔액은 8.39% 2,16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은 배정예산 5억 975만원에 발급률 98.93% 5억 430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6.76% 1억 3,63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는 6월까지 4억 5,095만원 배정예산에 발급률 97.6% 4억 4,030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56.69% 2억 5,562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처럼 발급률은 최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용실적을 나타내는 불용잔액은 8.39%에서 작년도의 메르스 여파를 감안해도 26.76%에 이르는 점은 과연 문화누리카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앞서가는 송파 행정으로 문화관광도시 송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발급 대상자가 사업목적에 맞게 다목적 용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사전 안내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되며, 다음년도로 이월되지도 않고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 없으므로 전액 소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착순 무료 발급이라 발급만 받고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 구조와 기반이 튼튼해지고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제대로 누리자.”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융성은 경제·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시작한 뒤 2014년 여행 및 스포츠관람바우처를 통합해 시행된 일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라 국·시비로 구성된 사업으로 해당자는 발급기간 내 누구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만원으로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강좌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상품, 철도나 고속버스 등 교통과 숙박,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스포츠 경기관람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가맹점 등과 협조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할인, 제휴서비스, 이벤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원금 이상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목적용도의 문화누리카드는 발급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잘 활용할 때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구의 문화누리카드 최근 3년간의 발급과 사용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검토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세대 및 개인별 대상자·발급자 현황과 동별 현황은 화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배정예산은 2억 4,910만원에 발급률 97.09% 2억 4,185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3.38% 5,824만원이었습니다.
2014년은 배정예산 2억 5,755만원에 발급률 100%이며, 총 집행잔액은 8.39% 2,16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은 배정예산 5억 975만원에 발급률 98.93% 5억 430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6.76% 1억 3,63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는 6월까지 4억 5,095만원 배정예산에 발급률 97.6% 4억 4,030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56.69% 2억 5,562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처럼 발급률은 최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용실적을 나타내는 불용잔액은 8.39%에서 작년도의 메르스 여파를 감안해도 26.76%에 이르는 점은 과연 문화누리카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앞서가는 송파 행정으로 문화관광도시 송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발급 대상자가 사업목적에 맞게 다목적 용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사전 안내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되며, 다음년도로 이월되지도 않고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 없으므로 전액 소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착순 무료 발급이라 발급만 받고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 구조와 기반이 튼튼해지고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장지동, 위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2013년 위례시범단지 입주 이전부터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예상되었던 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장지동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와 법조단지, 동남권 유통단지, 위례신도시 조성 등 대형 국책‧시책 사업 등 개발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장지동 주변의 다가올 교통정체는 여태까지의 불편 그 이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도시 지역의 교통정체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1개 사업 3조 7,6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 중인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 중 일부 사업은 원래 일정과 달리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취약한 교통‧도로 환경 속에서도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위례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교통정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지만, 특히 출퇴근 시에 장지교차로는 1㎞에 불과한 거리를 30~40분 이상 지체되는 상황에서 교통정체로 인한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루빨리 우회도로나 임시도로의 개통을 학수고대하며 상습 교통정체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다행히 장지동 방향 임시도로와 거여역 방향 위례서로를 조기 착공해 올해 10월과 내년 10월 각각 개통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장 몇 달 후 개통하게 될 장지동 임시도로 개통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에서 임시도로를 거쳐 아이코리아를 지나 장지역 방향 충민로로 좌회전하게 되면 이미 출퇴근 시간대에 200~300m에 이르는 정체차량으로 인해 장지교회 사거리가 마비되어 버리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또 아이코리아를 지나 우회전하게 되면 파인타운 1단지를 끼고 송이로에 접어들어 문정중학교 사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 또한 100여 m의 짧은 거리에 기존의 충민로길, 새말로길, 송이로31길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로 뒤엉켜 교통정체로 이미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이 밀리는 출퇴근 시에는 이미 차량통행량이 도로의 한계상황을 넘어서며 교차로가 꽉 막히고 있는데, 도로 개통이 완공된 후 위례신도시에서 장지동 임시도로를 거쳐 차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지금도 길게 늘어선 차량정체 행렬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지역은 상시 정체지역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의 관리번호 네 번째인 장지동길 신설 공사가 완공되는 2~3년 후에는 파인타운 1단지 옆을 관통해서 터널을 통해 문정중학교 방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위례지역의 차량들은 오랫동안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오던 장지동 지역을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는 교통혼잡지역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장지동 주민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가 어두운 현실로 닥쳐올 것입니다. 특히 파인타운 1단지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새로 개통될 장지동길에 인접한 주민들은 교통정체와 차량소음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큰 걱정과 스트레스로 집단민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저도 이에 대해 면담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위례동과 장지동 사이의 터널공사가 아직은 착공전이라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후 약방문”이라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교통체계나 신호체계 변경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심각한 도로정체가 예상되어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클 것을 지역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제3의 공정한 용역업체 선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재시행 등 재검증 요청에 대해 변변한 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을 하여 나중에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울시나 송파구, SH·LH 공사 등 관련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나 장지동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하여 추진하려는 각종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임시도로 개통과 신설될 장지동길 등으로 인한 교통‧소음피해에 대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납득할만한 상응 대책과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된 후에 공사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투병 중인 최인국 계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장지동, 위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2013년 위례시범단지 입주 이전부터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예상되었던 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장지동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와 법조단지, 동남권 유통단지, 위례신도시 조성 등 대형 국책‧시책 사업 등 개발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장지동 주변의 다가올 교통정체는 여태까지의 불편 그 이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도시 지역의 교통정체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1개 사업 3조 7,6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 중인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 중 일부 사업은 원래 일정과 달리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취약한 교통‧도로 환경 속에서도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위례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교통정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지만, 특히 출퇴근 시에 장지교차로는 1㎞에 불과한 거리를 30~40분 이상 지체되는 상황에서 교통정체로 인한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루빨리 우회도로나 임시도로의 개통을 학수고대하며 상습 교통정체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다행히 장지동 방향 임시도로와 거여역 방향 위례서로를 조기 착공해 올해 10월과 내년 10월 각각 개통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장 몇 달 후 개통하게 될 장지동 임시도로 개통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에서 임시도로를 거쳐 아이코리아를 지나 장지역 방향 충민로로 좌회전하게 되면 이미 출퇴근 시간대에 200~300m에 이르는 정체차량으로 인해 장지교회 사거리가 마비되어 버리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또 아이코리아를 지나 우회전하게 되면 파인타운 1단지를 끼고 송이로에 접어들어 문정중학교 사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 또한 100여 m의 짧은 거리에 기존의 충민로길, 새말로길, 송이로31길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로 뒤엉켜 교통정체로 이미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이 밀리는 출퇴근 시에는 이미 차량통행량이 도로의 한계상황을 넘어서며 교차로가 꽉 막히고 있는데, 도로 개통이 완공된 후 위례신도시에서 장지동 임시도로를 거쳐 차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지금도 길게 늘어선 차량정체 행렬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지역은 상시 정체지역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의 관리번호 네 번째인 장지동길 신설 공사가 완공되는 2~3년 후에는 파인타운 1단지 옆을 관통해서 터널을 통해 문정중학교 방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위례지역의 차량들은 오랫동안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오던 장지동 지역을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는 교통혼잡지역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장지동 주민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가 어두운 현실로 닥쳐올 것입니다. 특히 파인타운 1단지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새로 개통될 장지동길에 인접한 주민들은 교통정체와 차량소음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큰 걱정과 스트레스로 집단민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저도 이에 대해 면담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위례동과 장지동 사이의 터널공사가 아직은 착공전이라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후 약방문”이라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교통체계나 신호체계 변경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심각한 도로정체가 예상되어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클 것을 지역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제3의 공정한 용역업체 선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재시행 등 재검증 요청에 대해 변변한 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을 하여 나중에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울시나 송파구, SH·LH 공사 등 관련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나 장지동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하여 추진하려는 각종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임시도로 개통과 신설될 장지동길 등으로 인한 교통‧소음피해에 대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납득할만한 상응 대책과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된 후에 공사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투병 중인 최인국 계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25일 탄천주차장에서 진행된 “탄천나들목 폐쇄 결정반대 집회 시위 시 우리 구의원들은 무엇을 했나?”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는 지난 4월, 201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잠실종합운동장’을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합글로벌 MICE 거점 지역으로 잠실종합운동장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우리 송파구로서도 현재 지정된 잠실관광특구 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척 고무적이며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화려한 장밋빛과 같은 이러한 사업의 추진 이면에는 어두운 단면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주경기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야구장을 보조경기장이 있는 한강변으로 이전하여 한강을 배경으로 야구 관람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이색명소로서의 그림만을 그리려다보니, 탄천나들목 폐쇄와 탄천제방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등 기존에 계획 중이었던 송파구 교통개선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탄천나들목을 폐쇄하게 된다면 송파구 관내에 교통대란이 올 것임은 뻔한 일이고, 특히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잠실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소음과 교통난 등 그 심각성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서울시에서는 탄천나들목의 폐쇄가 아닌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의회에서 추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실지역 아파트연합회에서도 탄천나들목 폐쇄로 인해 지역에 미칠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주민 약 80명이 모여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의 면담에서 우리 송파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의 연결로는 폐쇄하고 2개의 연결로는 구조를 개선하여 그 기능을 분산하겠다는 답변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탄천나들목을 일부 폐쇄하고 우회도로인 신천나들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7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잠실지역 아파트연합회에서는 7월 25일 우리 구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송파구민 모두에게 알리고, 송파구민 대규모 집회가 약 2,500여명의 주민이 모여 탄천나들목 폐쇄 결사반대 시위가 탄천주차장에서 이루어졌으나, 정작 주민 대표인 구의원들의 모습은 한 명도 보이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 있던 많은 주민들이 구의원들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지역구 의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석을 하지 못한 나름의 사정은 있었습니다. 이날 이 시간 송파구의회 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회를 대표해서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이 집회 장소를 찾았지만, 집회는 이미 시작되었기에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왕에 발걸음을 하셨으니 집회를 주관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나름의 사정을 전하는 등 전체 의원을 대표한 만큼 역할을 다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항상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 구의원 모두가 외쳤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일 때 비로소 우리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송파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오직 송파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한다고 다짐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남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25일 탄천주차장에서 진행된 “탄천나들목 폐쇄 결정반대 집회 시위 시 우리 구의원들은 무엇을 했나?”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는 지난 4월, 201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잠실종합운동장’을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합글로벌 MICE 거점 지역으로 잠실종합운동장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우리 송파구로서도 현재 지정된 잠실관광특구 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척 고무적이며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화려한 장밋빛과 같은 이러한 사업의 추진 이면에는 어두운 단면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주경기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야구장을 보조경기장이 있는 한강변으로 이전하여 한강을 배경으로 야구 관람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이색명소로서의 그림만을 그리려다보니, 탄천나들목 폐쇄와 탄천제방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등 기존에 계획 중이었던 송파구 교통개선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탄천나들목을 폐쇄하게 된다면 송파구 관내에 교통대란이 올 것임은 뻔한 일이고, 특히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잠실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소음과 교통난 등 그 심각성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서울시에서는 탄천나들목의 폐쇄가 아닌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의회에서 추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실지역 아파트연합회에서도 탄천나들목 폐쇄로 인해 지역에 미칠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주민 약 80명이 모여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의 면담에서 우리 송파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의 연결로는 폐쇄하고 2개의 연결로는 구조를 개선하여 그 기능을 분산하겠다는 답변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탄천나들목을 일부 폐쇄하고 우회도로인 신천나들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7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잠실지역 아파트연합회에서는 7월 25일 우리 구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송파구민 모두에게 알리고, 송파구민 대규모 집회가 약 2,500여명의 주민이 모여 탄천나들목 폐쇄 결사반대 시위가 탄천주차장에서 이루어졌으나, 정작 주민 대표인 구의원들의 모습은 한 명도 보이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 있던 많은 주민들이 구의원들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지역구 의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석을 하지 못한 나름의 사정은 있었습니다. 이날 이 시간 송파구의회 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회를 대표해서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이 집회 장소를 찾았지만, 집회는 이미 시작되었기에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왕에 발걸음을 하셨으니 집회를 주관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나름의 사정을 전하는 등 전체 의원을 대표한 만큼 역할을 다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항상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 구의원 모두가 외쳤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일 때 비로소 우리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송파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오직 송파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한다고 다짐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남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미세먼지 줄이기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미세먼지’에 이어 ‘초미세먼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란 지름 2.5마이크로미터(1μm=1000분의 1μm) 미만의 미세먼지 입자로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서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또한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황산염‧질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인체에 치명적인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2013년 기준 ‘초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PM2.5)의 절반가량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고,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중 17%(1만 5,732톤)는 경유차와 발전소 등에서 직접 배출되며, 특히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산염과 황산염의 약 30% 역시 경유차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시민 단체에서 관련 대책 마련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및 인천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월 4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생산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에서 ➀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거나, ➁ 정기검사에서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넘겨 불합격을 받은 차량, ➂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내후년인 2018년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과 고양‧성남시 등 경기도의 17개 도시에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 확대되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체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 1회당 20만원, 연간 최대 10회에 걸쳐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해 배기가스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LPG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고 하며, 이러한 저공해 조치에 드는 비용 중에서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5%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화 된 화물 경유차를 소유한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특히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기존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차량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 사항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접하게 된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제한 조치 대상 차량 과태료 부과,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의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민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노후 경유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각종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초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청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홍보와 민원해결에 초점을 맞춰 초미세먼지 줄이기 종합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에 맞게 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과나 교통과, 주차관리과와 민원여권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서로 협조하여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정책자료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면 이에 관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정책자료를 민원부서에 미리 배포한 다음, 초미세먼지 줄이기 민원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담인력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5분발언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초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미세먼지 줄이기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미세먼지’에 이어 ‘초미세먼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란 지름 2.5마이크로미터(1μm=1000분의 1μm) 미만의 미세먼지 입자로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서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또한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황산염‧질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인체에 치명적인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2013년 기준 ‘초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PM2.5)의 절반가량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고,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중 17%(1만 5,732톤)는 경유차와 발전소 등에서 직접 배출되며, 특히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산염과 황산염의 약 30% 역시 경유차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시민 단체에서 관련 대책 마련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및 인천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월 4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생산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에서 ➀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거나, ➁ 정기검사에서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넘겨 불합격을 받은 차량, ➂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내후년인 2018년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과 고양‧성남시 등 경기도의 17개 도시에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 확대되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체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 1회당 20만원, 연간 최대 10회에 걸쳐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해 배기가스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LPG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고 하며, 이러한 저공해 조치에 드는 비용 중에서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5%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화 된 화물 경유차를 소유한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특히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기존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차량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 사항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접하게 된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제한 조치 대상 차량 과태료 부과,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의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민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노후 경유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각종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초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청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홍보와 민원해결에 초점을 맞춰 초미세먼지 줄이기 종합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에 맞게 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과나 교통과, 주차관리과와 민원여권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서로 협조하여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정책자료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면 이에 관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정책자료를 민원부서에 미리 배포한 다음, 초미세먼지 줄이기 민원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담인력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5분발언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초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미래의 꿈을 향해가는 청소년기에 다양한 경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청소년이 그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하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청소년 인적 자원을 일찍부터 육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초석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2015년에 전국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먼저 청소년과를 독립부서로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었고 부러움을 사는 큰 사건이었음은 물론,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과는 새로운 청소년 정책과 획기적인 모델이 될 만한 신선한 사업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송파구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이에 걸맞은 협력과 지원을 다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2016년 전체 예산은 5,770억원인데 청소년과의 예산은 46억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0.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중에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과연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청소년과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며 협력하고 있는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 총 인구가 67만여 명이고 그 중 청소년인구가 약 14만여 명이 넘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청소년과의 독립부서 설치는 유명무실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의 독립부서 존재 이유를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아낌없이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인물이라고 말만 무성하게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송파구에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새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정동의 송파 청소년수련관은 대로변에 있는 정문 출입구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수련관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숯내공원 입구에 설치된 옆문을 통해서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고유의 목적사업을 더욱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떠받칠 청소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보답할 가장 커다란 자산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모두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가운데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더 나은 학교밖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미래의 꿈을 향해가는 청소년기에 다양한 경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청소년이 그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하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청소년 인적 자원을 일찍부터 육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초석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2015년에 전국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먼저 청소년과를 독립부서로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었고 부러움을 사는 큰 사건이었음은 물론,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과는 새로운 청소년 정책과 획기적인 모델이 될 만한 신선한 사업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송파구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이에 걸맞은 협력과 지원을 다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2016년 전체 예산은 5,770억원인데 청소년과의 예산은 46억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0.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중에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과연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청소년과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며 협력하고 있는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 총 인구가 67만여 명이고 그 중 청소년인구가 약 14만여 명이 넘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청소년과의 독립부서 설치는 유명무실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의 독립부서 존재 이유를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아낌없이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인물이라고 말만 무성하게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송파구에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새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정동의 송파 청소년수련관은 대로변에 있는 정문 출입구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수련관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숯내공원 입구에 설치된 옆문을 통해서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고유의 목적사업을 더욱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떠받칠 청소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보답할 가장 커다란 자산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모두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가운데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더 나은 학교밖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용검사 시점이 도래한 송파파크하비오 건설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몇 가지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물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건설현장 인근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공사장 소음, 분진, 지하철 공사 다이너마이트 발파에 따른 건물 진동, 지하주차장 균열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5분자유발언과 2015년 12월 4일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는 건물배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2016년 6월 20일 제240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에도 사각형의 콘크리트 벽을 연상케 하는 답답한 건물 배치에 대하여 도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준공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19일에는 제7대 전반기 의장단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현황 설명을 듣고, 공사관계자 격려와 미해결 다수 민원에 대하여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깔끔하게 종결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비 등을 고려해볼 때 롯데월드타워 다음으로 우리 송파를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수백 년 동안 자손만대까지 우리 송파를 위하여 존속될 것입니다.
이제 사용검사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사용검사에 따른 제반법규, 규정, 부관이행상태 등을 잘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다수 민원은 잘 해결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검사가 처리된 후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약방문 처방의 우를 범하지 않길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대지면적 8만 7,180㎡, 건축연면적 80만 7,680㎡로 123층을 건축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도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건물 1층에 마련된 홍보관에 가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에 참여한 8,000여 명의 이름을 실명으로 일일이 동판에 새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건물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건축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타워공사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근로자들의 땀과 열정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지면적 6만 1,200㎡, 건축연면적 18만 3,600㎡의 송파 제2의 건축물인 송파파크하비오 건물에도 건축심의, 설계·감리, 시공 등 공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동판에 새겨 부착하여 우리 송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송파의 랜드마크를 만든 사람들로서 그들의 땀과 열정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용검사 시점이 도래한 송파파크하비오 건설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몇 가지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물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건설현장 인근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공사장 소음, 분진, 지하철 공사 다이너마이트 발파에 따른 건물 진동, 지하주차장 균열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5분자유발언과 2015년 12월 4일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는 건물배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2016년 6월 20일 제240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에도 사각형의 콘크리트 벽을 연상케 하는 답답한 건물 배치에 대하여 도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준공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19일에는 제7대 전반기 의장단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현황 설명을 듣고, 공사관계자 격려와 미해결 다수 민원에 대하여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깔끔하게 종결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비 등을 고려해볼 때 롯데월드타워 다음으로 우리 송파를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수백 년 동안 자손만대까지 우리 송파를 위하여 존속될 것입니다.
이제 사용검사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사용검사에 따른 제반법규, 규정, 부관이행상태 등을 잘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다수 민원은 잘 해결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검사가 처리된 후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약방문 처방의 우를 범하지 않길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대지면적 8만 7,180㎡, 건축연면적 80만 7,680㎡로 123층을 건축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도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건물 1층에 마련된 홍보관에 가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에 참여한 8,000여 명의 이름을 실명으로 일일이 동판에 새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건물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건축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타워공사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근로자들의 땀과 열정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지면적 6만 1,200㎡, 건축연면적 18만 3,600㎡의 송파 제2의 건축물인 송파파크하비오 건물에도 건축심의, 설계·감리, 시공 등 공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동판에 새겨 부착하여 우리 송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송파의 랜드마크를 만든 사람들로서 그들의 땀과 열정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1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어서 그에 따른 위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위원을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1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어서 그에 따른 위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위원을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자 의원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송파구 관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탄천동측도로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하여 송파구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2016년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활동을 하고, 활동내용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탄천동측도로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되어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아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자 의원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송파구 관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탄천동측도로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하여 송파구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2016년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활동을 하고, 활동내용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탄천동측도로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되어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아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춘대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춘대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윤순 의원님과 류승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윤순 의원님과 류승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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