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전에 이석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계시는 것은 서강석 구청장께서 의회와의 소통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행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최옥주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철회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종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4년 9월 2일자로 각각 철회하였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하식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본의원의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방안마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의미합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혼자 또는 함께 다양한 운동을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주변을 돌아보면 운동할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잘 정비된 송파둘레길과 공공체육시설 및 많은 사설 체육센터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62.4%이며 동호회를 통한 체육활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의 절반 남짓이고 세 명 중 두 명은 혼자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에게 운동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애인의 근력, 균형감 등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은 그들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비장애인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으로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장애인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송파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명으로 66만 송파구민의 3%이며 이중 65세 이상은 1만 700여 명으로 송파구 장애인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송파구에는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과 시립 서울곰두리체육관이 있으며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골프, 배구, 론볼, 게이트볼, 배드민턴 5개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지원인원이 246명으로 5세부터 18세 사이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그중에서도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반복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의 의견수렴 및 타 시·군·구의 장애인 생활체육 부문 조사를 통하여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전 연령층의 장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를 요청합니다.
이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본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노령의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인 ‘슐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슐런은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스포츠로 사각형 보드 위에 원반을 넣어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겨룰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2024년 세계장애인 슐런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접근하기 쉬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유형,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타인과 어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유형의 모임 및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송파구민 66만 명에는 장애인 2만 명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 ‘성동구치소 개발에 대한 주민님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아예 「송파소식」에서 통편집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절실함을 청장님만 모르고 계신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 시작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1년 서울시 용역의 기본계획과 2023년 11월 송파구 담당 부서가 수립한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는 단지 7층을 4층으로 반토막 낸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서울시 용역은 우리 주민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상층부 3개층이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구가 구상한 주민소통거점시설은 행정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모아놓은 모양새입니다. 전자는 2억 7,6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반면, 후자는 부서 직원들이 손수 설문을 만들어 돌린 결과물입니다.
도서관, 3개 층이 어려우면 2개라도 남겨야죠. 보건지소는 철저하게 행정 중심의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건강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서비스 사각지대에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락2동이 정말 건강취약지역입니까? 2022년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송파구의 보건의료자원은 모든 면에서 25개 자치구 중 비교적 상위권입니다. 우리구 자체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거여·마천이 가장 의료취약지구로 나타나며 가장 윤택하다는 잠실 1·2지역 생활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건강증진과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보건지소 설치의 당위성은 찾기 힘듭니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 거리가 멀어서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멀리 있는 건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업무 1위, 예방접종이랍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니 이것도 보건소에 대한 응답입니다. 설문조사는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 설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평이든 수직이든 차후에 증축해서 우리 지역 공공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를 설치해야지요.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인구 30만에 1개씩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은 전략개발과에서 취합한 주민의견서입니다. 부서 수요조사부터 해서 미리 정해놓은 단 4개의 선택지만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주민의견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님들에 대한 기만이고 모욕입니다. 이것이 주민을 주권자로 섬긴다는 민선8기의 태도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초 서울시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약 1,200가구의 공동주택 중 절반을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공급할 계획이라는 모 경제지의 기사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오락가락 주택정책을 멈춰 주십시오. 2019년 남인순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건의와 중재로 공공기여부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신혼희망타운 600세대에 민간분양 700세대를 공급하는 안이 원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0년간 기피시설을 떠안고 살아온 주민님들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백번 양보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1년 시장님의 당선 직후 우리 주민님들은 이를 시장님의 대표 정책인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전환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언론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님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의 송파구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선7기 송파구청에서는 서울시로 공문을 띄워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정당은 달랐지만 당시 박성수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주민님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서강석 구청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시에 문서 1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민원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혹시 이것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님이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원팀입니까? 이것이 섬김행정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되뇌게 됩니다. 내가 송파구청장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주민님들이 믿고 맡긴 자리입니다.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현재 가락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면담 요청하셔서 통할 대표권자로서 우리 주민님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장기전세 시즌2, 정말 좋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40년간 피해를 입고 7년을 또 목놓아 기다렸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우리 동네 주택정책을 자꾸 뒤집지 말고 다른 곳에서 잘 계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년 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우리 주민님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9대 송파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된 자세와 열정을 확인하였고 우리 송파구의회가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순항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집행기관과의 업무보고를 통해 구정을 이해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의정활동을 초석으로 삼아 향후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월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과 우리구의 가장 큰 행사인 한성백제문화제가 있는 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사회적 여건과 국내외 상황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스물여섯 명 의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구민과 함께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제31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 의결 촉구’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부구청장 전결로 공문을 발송하였더라고요.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송파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구청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은 의장에게 ‘촉구’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부구청장 전결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구청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이 공문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