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9대 의회가 시작한지 5개월, 6개월째 접어들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5개월 동안의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셨겠지만 금년 이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송파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그런 감정은 접으시고 오로지 송파구민만을 위해서 이 예산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렇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개인의 의견을 존경하고 상처받지 않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장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2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2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행정안전국장 황영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담당관은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3억 2,574만 6,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29억 8,106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9.64%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4,468만 1,000원으로 1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55쪽에서 7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3,050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5,73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31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에 6,992만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6,525만 3,000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754만 8,000원, 인권증진 시책 추진에 1,46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7,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77쪽에서 114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9억 9,523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8억 2,37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15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홍보간행물 발간에 6억 6,023만 4,000원, 홍보기능 강화에 21억 6,3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7,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2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담당관의 세입 예산은 없으며, 감사담당관의 세출 예산은 3억 3,0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44% 감소한 규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원심의회 운영 1개 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종합감사 및 부분 감사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은 29억 9,52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8% 감소한 규모입니다.
신규 사업은 지하철 승강장 영상 광고 1개 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정 소식지 발행 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61페이지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청렴 홍보물 제작 관련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102쪽, 간행물 등 구독 해서 당해연도 예산액 9억 1,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신문구독 등 해서 일간지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내역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홍보담당관 83쪽, 승강장 영상 광고에 2,700만원이 되어있는데 세부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송파 홍보관 채널 운영,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접속현황이랑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8페이지, 도시브랜드 홍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구정도 드렸고, 도시브랜드를 계속 진행하는 거에 대한 구의회의 입장도 전달이 이미 됐었고, 이걸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중지를,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좀 모을 때까지 고민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두 가지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홍보담당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뉴미디어 홍보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가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새로 변경되는 이모티콘 관련된 캐릭터에 대한 이모티콘 제작인지?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거를 상시 배포가 아닌 명절이라든지 특정 행사 때 일시적으로 한 달간 사용하는 무료 배포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4페이지에 구정역점시책 광고가 있는데 증액이 44.85% 정도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71쪽 인권증진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률 78.85%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왜 감액이 됐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구정 소식지 발행 84쪽입니다. 지금 부서가 많이 줄어서 면수까지 줄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나갈 것인지? 그러다 보니 구 의원님들의 근황이라든가 그런 게 몇 달씩 밀리고 그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최근 3개월 치 소식지 좀 한번 가지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주리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도시브랜드 홍보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페이지 말씀 안 드릴게요.
구정 소식지, 송파꿈나무 어린이소식지, 구정 홍보물 책자, 그다음에 송파 구보가 상하반기에 지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샘플 하나씩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86쪽, 명예기자단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지금 각종 소식지 간행물 등에 친환경적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용지가 친환경 용지라던가 또 인쇄가 콩기름을 사용한 친환경 인쇄라든가 이런 점들을 확인하고 싶고요. 일단 확인을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30분만 주시면요, 정리해서…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영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질의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그냥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료 요청하신 거는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대한 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청렴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2023년 편성된 청렴홍보물 예산 1,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렴홍보물 관련해서 과거 2017년 감사담당관에서 청렴 가방을 제작하여 350개, 그 당시에 한 670만원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고 가방에 “청렴한 송파”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출장 등의 업무에 사용하면서 직원 청렴 의식 고취는 물론 청렴송파의 대외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 정도, 2년 연속 3등급을 받고 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송파구 청렴의식을 내재하고 대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2023년 직원들의 청렴 문화 생활화를 통한 청렴도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예산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리학에 자이언스 효과(Zajonc effect)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사람은 접촉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호감과 친근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노출효과라고도 합니다. 홍보물이나 포스터에 있는 문구를 자주 노출 시키면 호감이 가게 되고 동조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023년 “청렴한 송파” 문구를 직원들이 언제나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면서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 시켜 청렴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텀블러 등 홍보 물품을 잘 선정하여 제작하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인권증진 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관련 예산이 2022년 대비 78.85% 감액된 이유와 앞으로 인권증진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2022년 관련 예산안 6,910만 1,000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461만 3,000원으로 5,448만 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2022년에 편성되어 있던 인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500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이 22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23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인권센터 이전설치를 위해 편성한 시설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관련 공공운영비 600만원 등 2,600만원이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2022년 대비 대폭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권센터 이전이 2022년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초 기부채납 및 공공시설 관리 주무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중에 방이동 46-8번지 기부채납 건물로 센터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해당 건물의 사용계획이 인권단체 중심의 시설물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센터 이전 비용의 소요 여부가 불명확해짐에 따라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 대처 방향으로 23년 하반기 중에 조성이 완료되는 방이동 39번지 및 방이동 50-3번지 기부채납 시설물 공간 활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기부채납 시설을 포함하여 풍납동 보상 완료 부지, 신축 동주민센터 청사 등 다양한 이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전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차년도 본예산 편성 또는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 정상적인 이전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증진 추진에 대해서 2023년 구성 예정인 송파구인권위원회는 송파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및 심사수당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인권침해 진정 사건 조사결과 심의 등을 위한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현장 탐방을 공직을 수행하는 신규공무원들에게 인권 행정의 중요성과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 세 차례 진행했고,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추진방안으로 전문 해설사를 초빙하여 신규공무원들과 서울 내 인권과 관련된 주요명소 2~3개소를 탐방하며, 주요 인권명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무과나 여성보육과 등 관련 부서와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 성희롱·성추행 등 방지, 근무환경개선 등 직원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장 김순애

답변 다 끝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답변 들으신 거 질의하실 거 없어요?

●김성호 위원

홍보담당관…

●위원장 김순애

답변이 너무 장황하게 길어서 어떤 게 핵심인지,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박성희 위원

제가 …

●위원장 김순애

아니요. 추가 질의하시라고요.
김동현 감사담당관 답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장황하게 많이 늘어는 놨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2021년도에 분명 100% 책임지고 외부에 설치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뭐 공익활동시설로 변경됐다고, 왜 인권센터는 거기 못 들어갑니까? 무슨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회피한 겁니다.
그리고 78.85% 삭감을 해놓고 현재 ‘대체 부지로 2023년도 하반기 중 조성이 완료되는 방이동 39번지 및 방이동 50-3 기부채납시설물 공간 활용을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감사 때 자료 주신 건데요. 그대로 지금 읊으셨는데, 자, 2023년도에 들어갈 예정이 이렇게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돼 있는 상태야. 저보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삭감해놓고 또 가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만이 이것을 활용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추경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데 추경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위원을 이렇게 기만하십니까?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하고도 상충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예산편성 다시 하시든지 이런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둘 중 하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답변하실 때는 제대로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만족스럽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그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2017년 청렴 가방을 670만원 어치 만드셨는데 이때 배포하신 부분이 전체 직원인가요, 아니면 일부 임원진들만 가지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일부 임원과 과에 이렇게 350개 정도 수량이라서 배포했고, 이번에 배포할 계획은 홍보물이니까 직원과 관련된 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텀블러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체 직원한테 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예. 전체 직원하고 수량을 더해서…

●손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텀블러 쪽으로 가겠다고 거의 마음 굳히셨네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다른 기관의 사례를 보니까 텀블러나 아니면 조사해서 직원들이 좀 필요한 물품에…

●손병화 위원

2017년에 청렴 가방을 처음 만들었나요, 그전에 혹시 만든 물품이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수시로 기관마다 몇 년에 한 번씩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손병화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만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아까 질의가 좀 빠져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60쪽에 주민참여 감사관(감독관) 운영이 있거든요. 주민 감사관 보상비 2만 5,000원씩 한 명 10개 동으로 2일 동안 돼 있는데, 이게 조례 같은데 수당이 2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지급 근거하고 선정기준 알려주시고요.
지금 외부전문감사관 보상하고 준공검사 주민참여감독관 보상하고, 기술전문가 보상하고 지급 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답변은…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답변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지금 아직 안 했거든요. 마저 듣고서 하시죠.

●위원장 김순애

지금 답변이, 추가 답변이 되시겠냐고요, 담당관님.

●박성희 위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안 했어요, 지금.

●위원장 김순애

담당관님! 박성희 위원님…

●감사담당관 김동현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제출하고 예산안 심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이동 39번지와 방이동 50-3번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련 팀에서 23년 하반기에 조성 예정이라서 그쪽에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없다니까요. 예산 다 죽여놓고 나중에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추경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지. 왜 추경을 얘기합니까, 지금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러니까 센터 이전 비용 같은 경우에 수요가 불명확해서 23년 하반기에 하더라도 관련 부서라든지 이번에 들어가려고 했던 46-8번지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 용도가 민간단체 중심의 시설로 이렇게 변경됐고 확정됨에 따라서 추진이 불가능한 거라서…

●위원장 김순애

감사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정확한 팩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황영록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저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준공기간이 원래 안 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한 번 확인해보고 있거든요. 기부채납 받을 게 준공이 일단 돼야 되니까.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답변자료입니다.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 구구절절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뭔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쪽이 거짓말을 하든 이쪽이 거짓말하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계획 없습니다’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자료를 내놓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답변자료를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러니까 당초 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라서 준공 같은 경우에 확정이 아니라서 이렇게…

●박성희 위원

자, 확정이 아니라도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비로 하실 의향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사업할 예산이 없습니다. 누가 준다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지금 그리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은 분명 “올해 모든 걸 정비해서 내년 1월에 이전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된 부분입니다. 그것 깡그리 깨버렸어요, 단 말 한마디 없이. 의원하고의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회에서 구의원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구민하고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위원장 김순애

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산 그러면 우리 심의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심의 하나 마나지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위원님, 기부채납 건물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그렇게 한번 말씀 나누시고요.
담당관님,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하고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홍보담당관 자료가 지금 안 왔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송파소식지 3개월치 샘플 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필요해서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아, 지금 필요하세요?

●박성희 위원

예, 예. 지금 필요해서 제가 가져오라는 것이죠.

●김호재 위원

네 가지 자료 샘플 없어요?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것도 구보나 이런 것들은 샘플을 요구하실지 몰라서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김호재 위원

구청에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구청에는 있는데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도착 안 했으면 좀 더 정회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런데 시간을 30분 이상 줬고 지금 40분 이상 50분이 돼 가는데 왜 자료를 못 갖고 오세요? 구독지 3개월 그것 왜 못 갖고 나와요, 그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어오면 될 텐데.

●홍보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혹시 의회에 비치된 게 있는지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요. 소식지는…

●박성희 위원

아니 그것도 안 알아봤단 말씀이십니까, 그런 거를?

●홍보담당관 최현정

저희는 추후 제출해드리려고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박성희 위원

추후라니,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죄송합니다.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왜 이래요, 정말. 위원장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도 지금 구청으로 바로 출발시키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정회 좀 하시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위원장 김순애

아니 30분의 여유를 주셨으면 팩스로 받아도 되고 직원한테 시켜서 가져오라고 그래도 되고 자료 준비는 충분히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답변 시간에 이렇게…

●홍보담당관 최현정

답변 시간 중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희 위원

정회 좀 해주세요. 이렇게는 진행 못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정회하시죠. 왜냐하면, 네 가지 샘플을 보고, 내용을 보고 추가 질의를 바로 하려고 한 건데 최소한 시작하시기 전에 주시면 그사이라도 제가 보려고 한 건데 아예 답변을 시작해버리시면 제가 볼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다른 답변 듣고 정회하고 하는 걸로 할게요.
최현정 홍보담당관님 다른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은 자료 오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과 김호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준비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하는 동안 도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간행물 구독에 신문 구독 세부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하셔서 김성호 위원님하고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영상광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지하철 승강장 영상광고는 내년에 홍보담당관에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총 2,700만원이고요. 특정 시기에 벚꽃축제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나 가을에 석촌호수 낙엽축제가 있을 기간 동안에 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에서 영상광고를 하려고 하고요. 설치구간은 2호선 잠실역 내에 총 6개 정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와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송파구 지역 한정 타겟팅으로 해서 구민은 물론 또 송파구 관내에 있는 직장인분들도 많이 보고 또 축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관 접속현황하고 관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홍보관은 아직 사업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사업을 발주했고요. 아마 12월 조만간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디지털홍보관이 사실은 제페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잽이라고 해서 앱이나 URL, 또 웹상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홍보관이라든지 회의실, 이벤트룸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고요. 준공이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브랜드 홍보 어저께 구정 질문도 하셨지만 구청장의 답변을 어제 들으신 것으로, 저도 현장에 같이 있었고요.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 말씀 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사업은 진행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위원님들과 또 구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소식지 등 간행물에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셨고요.
지금 송파소식지는 콩기름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잘 지적해주셨지만 앞으로 다른 간행물이 나올 때에도 인쇄 잉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친환경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홍보담당관에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뉴미디어 홍보 이벤트 관련 신규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뉴미디어 홍보에서 도시브랜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예산 때문에 증액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신규캐릭터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저희 기존 캐릭터를 가지고 16종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민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사실은 이 이모티콘을 하는 이유는 캐릭터를 홍보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카카오톡 채널을 좀 많이 다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지금도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민분들이 알아야 될 시에는 정보 같은 것들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좀 받아보시면 귀찮은 면도 있어서 또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저희가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해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면 카카오톡을 통한 친구가 많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한 번 운영했지만 한 번 할 때 2만 5,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7만 5,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만약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소식지 예산 올해 많이 절감했지만 소식지를 모바일로 보신다든지 앱으로 보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구정 역점 시책광고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예산은 4년간 지금 예산이 동결돼 있었습니다. 동결돼 있었고, 올해 약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광고비가 중앙지가 한 2,000만원, 광역지 1,800만원, 지역지가 5,500만원으로 주 내용은 신년, 정기, 분기, 창간 축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정지출한 내용은 2021년도에 7,400만원, 2022년도에 7,800만원 현재 예산으로는 역점사업홍보비가 아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빼고 나면 1,3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점사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벚꽃축제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그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량껏 운용할 수 있는 게 약 1,300만원 예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 중앙지 1회 광고비가 약 500만원으로 저희가 4,000만원 증액한다 해도 8번 정도 광고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을 역점광고에 역량을 높이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구정 소식지는 자료가 오면 박성희 위원님 답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예산 소식지 관련된 거는 자료가 오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브랜드 홍보예산은 아까 정주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 올해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하는 예산을 썼다고 하면 내년에는 도시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어떤 축제 기간 동안에 텐트라든지 어떤 부스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거기서 송파구의 홍보물품이나 도시브랜드 홍보물 그다음에 영상이나 책자 같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팝업스토어 개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관련 사항은 소식지 도착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아까 요청하신 구정 소식지하고 송파꿈나무 그다음에 종합홍보책자와 구보는 역시 샘플 도착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강무 위원님 요청하신 명예기자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송파구의 명예기자단은 동별로 1명씩 해서 스물일곱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분들이 월평균 총 399건의 기사를 제출하셨고요. 월평균 33건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기준으로 보면 320건 기사 제출하셨고요. 월평균 한 32건 정도 내셨고, 1인 평균 10건 정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활동비 5만원씩 월 2건 이상 기획 기사라든지 원고 제출하면 활동비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답변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순애

최현정 홍보담당관 답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앞서 언급한 부분 중에 92페이지 뉴미디어 홍보 중 우리 정 위원님의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건데,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에 5,000만원 전년에 없었던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 이모티콘에 대한 부분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부분에서 106페이지 하단을 보면 송송파파 크리에이터 활동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구정 역점시책 광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내역 표로 작성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답변 주셨는데 1월에서 3월 동안 배포했을 때 반응이 좋으셨다고 했는데 그 배포했던 예산이 400이었던 건지?

●홍보담당관 최현정

1,200이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거는 다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106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뒤쪽에 보시면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3억 9,600만원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입니다.
지금 중앙일간지 연간, 이거 잠깐 보실래요? 보시면 연 부수에서 통반장 있잖아요. 통반장인데 서울신문은 1만 8,334, 문화일보 7,000, 내일신문 2,000, 한겨레는 498인데, 통반장한테 주소로 다 배달을 하는 겁니까, 이게?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매일 들어갑니까, 이게? 일간지니까 매일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성호 위원

문화일보도 일간지인데 매일 들어갑니까? 그러면 부수 차이가 이렇게 왜 나죠?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경로당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댁에 다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서울신문 그러니까 통반장님들한테…

●김성호 위원

통반장은 집에 들어가고, 어르신들한테?

●홍보담당관 최현정

어르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지금 어르신 말씀하시잖아요.

●김성호 위원

연번에 통반장 똑같이 표시해놓고 부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신문을 구독, 어느 날 갑자기 신문 구독 부수를 늘리거나 줄인 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쭉 구독해왔던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줄여오면서 왔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신문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구독 수가 좀 많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김성호 위원

지금 통반장님들이 구독을 하겠다고 하면 보내주고, 구독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보내줍니까? 그냥 통반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배포가 되는 게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모든 통반장님이 다 받지는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 해당 동주민센터에 아마 통반장님께 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을 여쭤보고 나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통반장 부수가 나가면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다 배포가 돼야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건데,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

●홍보담당관 최현정

일단은 예산을 초과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부수의 문제인데 이렇게 1만 8,000부를 배포하는데 어디는 7,000부밖에 안 하고 이 차이가, 저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명확히 해답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런 것들은…

●김성호 위원

보기 싫어서 안 본다는 건지?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게 신문에 대한 선호도를 통장님들께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어느 신문을 보고 싶으신지 선호도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홍보담당관에서 서울신문이라든지 문화일보, 내일신문 이런 것들 구독하는 부수가 사업에서 진행해오던 그런 부수들이 존재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수를 통반장님들에게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 부수 범위 내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보내드린 거지, 통반장님께 서울신문을 보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신문을 더 늘려서 조정한다는지 그렇게는 사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성호 위원

제가 조금 이해도가 낮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부수 차이가 나는데 서울신문은 부수가 많잖아요. 오래전부터 서울신문 구독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말로 치면 조선일보나 문화일보나 이런 거가 더 알려진 신문 아닙니까, 사실은? 전국적인 신문인데 그런 신문을 보길 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신문을 보기 원해서 서울신문 구독이 높다는 건지?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놓은 거에 대해서 이게 막 서울신문에서 통반장님들한테 막 배포해서 높은 건지, 그냥 요청 없는데도?

●홍보담당관 최현정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구독 부수를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핸들링을 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구독 부수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것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변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김성호 위원

그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반장님들 어떻게 어떻게 서울신문 들어가는지 내역 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그거는 준비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문화일보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명예기자단이 오래된 거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오래됐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런데 변화가 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계속 운영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기자분들도 고정관념에 문제 있고, 집행부도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효과도 없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주민센터 홈페이지 있고 요즘 카카오톡, 밴드가 있는데 주민들의 기자를 갖다가 구청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지, 또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최현정

지금 송파소식지에 명예기자님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주시는 부분들을 많이 다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중에 선별해서 몇 분씩 기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방이1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락2동에서 주민분들께서 무엇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민의 시각에서 기사를 다뤄주시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소식지를 보시면서 ‘아, 우리 동 소식이 우리 이웃의 눈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면에서 사실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저희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보다 명예기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계속 오래 하게 되면 그분의 어떤 편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할 수 있으니 대신에 이분들이 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재연장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새로운 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27개 동에서 공통적으로 5만원씩 하는데 그것도 좀 차별을 줘서 원고도 많이 잘 쓰는 분은 더 주고 아니면 덜 주고 해야지, 이름만 걸쳐놓고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런데 기사를 월 2건 이상 내지 않으시면 고정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강무 위원

이거 교정은 누가 해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교정도 명예기자단님들이 교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거기도 원고가 있고요. 아까 구보라든지 꿈나무소식지나 이런 간행물 나올 때 교정을 기자님들이 와서 봐주시고요, 그럴 때 1인당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추경 때 아마 ZEP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일단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이게 사업 기간이 원래는 종료가, 그러니까 시행이 이미 됐어야 되는 건데 늦어진 건가 봐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디지털 홍보관 말씀…

●박종현 위원

예.

●홍보담당관 최현정

늦어진 거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활용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ZEP이 보통 이제 홍보를 할 때 쓰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게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띄워놓고 영상을 보게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죠. 안 그러면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접속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그런 계획이 있고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ZEP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메타버스 플랫폼이 당분간 지난봄부터 해서 계속 하향세로 가고 있는데, 특히 ZEP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군가가 접속해 주지 않으면 남아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하려면 사실은 누군가가 상주해서 관리할 지점이 필요한 것 같고, 아마 여기 1,000만원 더하는 거는 기본 맵이랑 콘텐츠를 늘리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구축은 하지만 내년에 사업을 무작정 확장하는 것보다는 1년 동안 저희가 상주하는 사람도 두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고 그 안에서 이걸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해 감액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사업의 어떤 방향들을 다시 결정하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 2,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서울시 39억 가지고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서울시 플랫폼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메타버스 툴 안에서 그것을 다 구현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자치구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하면 협업도 모색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좋은 시도하시는 거니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챙겨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좀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I 관련돼서 제가 어제 일문일답을 통해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적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이 부여되는 게 사실은 그 시간이고요. 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이라고 하는 게 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때로는 제 지역구만이 아니라 송파의 전체 가운데에서 어쨌든 우리 의회 안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목소리의 무게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지적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급하다 라는 걸 지적했고요.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을 좀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건 우리 홍보담당관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를 알아주세요.’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자치분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제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는 그래도 하겠습니다.’라는 청장님의 답변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바로 예결산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남기고 싶어서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되고 서둘러서 추진되는 사업이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본인들의 의견을 내고 계세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마 홍보담당관님도 그중에 일부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때 구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아, 너무 행정이 독단적인 거 아니야?’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사실 이 자리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인 견해를 마이크를 켠 김에 말씀을 드리면 한번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실수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새로 CI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십니까?
한번 큰 실수가 이 전에 민선 7기에 있었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그런 실수를 막고자 한다면 고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건 고치지 않고 막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면 같은 방식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덮으려고 하면 이게 덮어질 수 없고 나을 수가 없고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겠죠. 어차피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제가 어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루에 120만원씩 길에 뿌리는 거다, 태워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질렀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선 8기가 잘 가도록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공통적인 목적인 거지 청장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CI도 그렇지만 캐릭터에 대한 반대는 너무 심합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호랑이 호돌이가 등장해서, 올림픽 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이지만 그것들에 송파의 미래를 담아낸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너무 많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송송파파 멀쩡하게 있는데 왜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예산 이번에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함부로 이 CI와 캐릭터를 바꾸지 않도록 절차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놓은 뒤에 관련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옳다 라는 의견을 집행부와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한번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구정 소식지 이따가 어떤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전년도 민선 7기에 구정 소식지 때문에 많은 애를 먹은 걸 저희가 아는데 지금 이 부수를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고, 예산을 줄여도 너무 많이 줄여서 지난번에 소식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청장님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희가 구정 소식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감을 가졌던 이유는, 민선 7기에서 구정 소식지를 그전에 신문에서 책자로 바뀌면서 재질도 엄청 좋은 걸로 늘려놨었고, 거기에 구청장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감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이 소식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반감을 많이 가졌던 거고, 그것을 또 많은 부수를 하면서 쌓아 놓여 있는 모습이 맞지 않다 해서 부수를 줄이고 예산 삭감하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번에는. 어떤 신문도, 일간신문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식지를 만들 때 청장님이나 개인에 대한 홍보보다는 정말 구정 소식지를 만들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감을 안 가질 거예요. 전에 6대·7대 전부 소식지가 구청장 소식지냐 할 정도로 구청장에 대한 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감을 가졌는데, 정말 구정에 대한 소식지를 만들면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굉장히 반가워할 게, 저희가 나가면 이 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소식지에 저희들 홍보가 나간다든지 구청의 어떤 홍보가 나가면 정말 우리가 일간신문을 아무리 4대 일간지다, 무슨 아까 서울신문이다 이렇게 해도 이것 보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반상회에 나가서 소식지를 보는 게 주민들은 더 많이 봐요, 거기에서 알아듣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 10만 부인데 작년에는 얼마 하셨죠, 20만 부 하기 전에?

●홍보담당관 최현정

22만 부…

●위원장 김순애

지금 가구 수로 따지면…

●홍보담당관 최현정

28만 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세대에 소식지가 안 깔려서 우편으로 신청했다는 말씀, 아시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모르는 분은 그것도 못 받아보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 ‘어, 소식지 있네?’ 그다음에 나가보니까 없어요. 그 동안에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 편집의 문제를 개선하시는 게 좋은 거지 발행 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충분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홍보담당관님, 구정 소식지 나왔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한 업체에서 계속 발행하고 인쇄하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올해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더북컴퍼니와 1년간 계약을 한 거고요. 그전에는 구청에서 자체 내용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 편집을 다 했고요. 인쇄만 인쇄업체에 맡겨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전에는 구청에서 편집하고 다 짜고 그다음에 발행은 다른 데서 하고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인쇄업체만 맡겨서 인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부 그냥 다 준 거네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이익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다 가져가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인건비나 발행비나 이렇게 봤을 때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런데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분들이 가져오신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차례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회의를 하고요, 그달의 주제로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저희가 수정 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직원이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직원이 외부 전문가들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식이 소식지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부분들을 담아가는데 있어서는 더 유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 외주를 주었단 얘기죠, 그러면?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지금 자료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자료 받으면서, 자료를 다 나눠주세요.
●위원장 김순애 최현정 홍보담당관, 지금 자료는 왔는데요. 답변하실 사항이 많습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박성희 위원님께서는 최근 3개월 치 소식지 자료 요청하신 거고요.
김호재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신 건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더 없으셨고요.
아까 김호재 위원님하고 김성호 위원님하고 정주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지금 또 추가자료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지금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하고 나면 점심식사 해야 되고 오후 일정이 늦어서 여기서 2담당관은 저는 끝내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 늦더라도.
그러니까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하세요. 정회가 지금 문제는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러면 김호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 이모티콘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아까 정주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모티콘을 배부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송파구청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2만 5,000분에게 무작위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신 분들이 2만 5,000분이 될 때까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7만 5,000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거고요. 1회로 하던 것들을 3회 정도로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표정이라든지 활용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이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기한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한 달 이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정한 인원 숫자가 초과하게 되면 더 다운로드는 받으실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에 송파크리에이터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송송파파 크리에이터 운영 예산 잡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송송파파 크리에이터가 2022년 올해 2월에 다섯 팀을 선정하고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캐릭터를 하반기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명칭을 송파크리에이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송파크리에이터를 선발해서,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재미있게 구정을 홍보하고자 운영을 한 것입니다.

●김호재 위원

대답 다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아까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제작은 이모티콘에 대해서 제가 여쭌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역추해 보면 향후 나올 새로 만들 캐릭터에 대해서 그 캐릭터가 확정되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다시 이모티콘처럼 만든다는 겁니까, 이 제작이?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그 제작비용이 5,000만원이에요, 배포하고?

●홍보담당관 최현정

아니에요. 그건 이모티콘 배포 비용입니다.

●김호재 위원

여기에 제작 및 배포라고 돼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제작 및 배포인데요. 실제로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거의 결정되는 거고요. 1월에서 3월동안 했을 때 저희가 예산 2,200만원 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비는 저희가 한 번 제작을 하게 되면 큰 부담 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그 예산이 결정됩니다.

●김호재 위원

사람에 따라서?

●박종현 위원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애

아니요. 김호재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호재 위원

예, 일단 그 부분 알겠고요.
두 번째, 크리에이터는 송송파파가 오타 내지는 오기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정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캐릭터에 대해서 크리에이터 활동비로는 책정을 하신다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캐릭터에 대한 크리에이터 활동비가 아니고요. 명칭을 그때 그냥 그렇게 붙인 것이고요. 캐릭터에 대한 것만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처음 만드는 것을 창조하는 뭐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담는다든지 기획을 할 때 그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기획력이나 창조물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렇죠. 그걸 구민분들이 그냥 1인 방송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송파크리에이터로 지정이 되면 그분이 곧 창작물을 만들어내시는 거고요. 그게 꼭 구정 캐릭터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김호재 위원

주제가 없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때는 그냥 ‘송송파파’라고 넣은 것뿐이에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냥 명칭만 그렇게 붙인 거고요. 우리 구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크리에이터가 창의적으로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거기에 지금 배포 비용이 2천 얼마로 잡혔으면 그러면 제작비용이 2,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건가요, 이모티콘이?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산을 잡을 때 제작비용이 따로 잡혀있지는 않았는데요. 제작비가 800만원 정도 되고요, 한 편을 제작할 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카카오 광고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 정도 제작비가 들 수는 없는 내용이라서, 내용상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홍보담당관 최현정

정주리 위원님 답변 제가 안 드렸죠? 인터넷방송국 관련된 것.

●정주리 위원

예, 예.

●홍보담당관 최현정

자료 좀 잠깐만요.
정주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에 3억 9,6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송파TV 위탁운영 예산이 그동안 계속 동결돼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건비 상승분을 조금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초에 인터넷방송국 구성할 때 구성된 장비 외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거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한 회사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 임차사용료를 좀 현실화시켜주고 인건비를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에 약 6,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유튜브하고 영상 채널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봤을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송파TV가 기존에 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시설 구청청사 내에 IPTV를 송출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 편수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3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약 400편 정도 제작한다고 봤을 때 영상제작비가 한 89만원, 87만원 이 정도밖에 단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 사용료는 아예 반영도 안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하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했고, 또 하나는 IPTV 관리부터 그런 영상물 제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구민들하고 소통하려면 유튜브 채널 관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구민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상에서도 소통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에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올해는 편수가 더 줄어든 건가요? 전에는 400편 정도 제작했었으면 올해는 장비료나 기타 임차비를 내니까 몇 편 정해진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아니요, 그 예산들은 항상 부담이 되어 왔었고요. 장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되어왔었고, 그동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업체에서 요구돼온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어떤 어떤 영상을 제작할 것이다 라고 계약을 진행하긴 하지만, 구청의 사정상 또 갑자기 과업이 추가되기도 하고 긴급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그런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CI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건가요? 아무 답이 없으셔가지고…

●위원장 김순애

CI 문제는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님들이 하셔야지 청장님 의지가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김호재 위원

저 자료 받았으니까 추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먼저.
두 분이 합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김호재 위원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보시는 이게 구정 홍보물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매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맞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거 한 편만 그렇게 제작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4개 국어로 발행을 하고요. 한편만 1년에 제작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얼마큼 제작을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올해는 하반기 민선 8기 들어서는 아직 한 권도 제작한 것은 없고요.

●김호재 위원

지금 12월인데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책자는 안 나왔습니다, 준공 안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몇 번 제작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상반기에 제작 없었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작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홍보 책자 제작 없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5,000만원은 하나도 사용 안 한 거예요? 다 불용처리에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아니에요. 현재 지급 과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완성할 겁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12월 6일 아니에요? 7일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것도 2021년 10월 거던데, 그럼 결국에는 내용도 물론 각 관내 주요 곳곳을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서 소개하는 자료 같고, 또 내용을 보니까 국내외 자매도시나 이런 곳에 방문할 때 우리 소개를 하기 위한 책자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매달 발행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내용을 보면 아주 주요 곳곳을 다 사진을 찍어서 소개해 놓은 거라 그냥 왠지 우리 송파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곳들을 한 번에 묶어놓은 책자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기발행을 할 것이 아니고 한번 발행해 놓고 그냥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한 용도로 보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여쭌 건데, 올해는 한번도 제작을 하지 않으셨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10월 정도에 아마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영상을 담아야 되고 또 장소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원래 1년에 한 번 하나요, 발행을?

●홍보담당관 최현정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 발행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하반기에는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그러면 올해 발행한 게 있냐고 그랬더니,

●홍보담당관 최현정

올해는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전반기도 없다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몇 부를 제작하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지금 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번 발행을 했고요. 2021년에 한 번 발행했는데 그때 발행 부수가 1,000부였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2번 했을 때는 몇 부씩 했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2020년 그때는 9월에 발행한 것은 2,000부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5월에는 500부 발행을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 다 소진되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일단은 각 산하기관 동주민센터라든지 주요 시설들도 같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도 다 배치하고 그래서 소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손님이 방문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매도시나 외국 도시를 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한·영·일·중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거는 한글본 같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항상 그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2021년도에도 전부 한글로만 발행을 했고요. 20년 9월에 영문과 중문이 각각 1,000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정해놓고 어느 나라 언어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정리할게요. 1년에 한 번 발행할 때가 있고, 1년에 2번 발행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해마다 그때그때 한글본을 할 때도 있고 한글본을 안 할 때도 있나요? 외국어 본만…

●홍보담당관 최현정

한글본은 항상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기본으로 하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외국어본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구정 홍보물은 발간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다른가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러니까 홍보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상이라든지 현시점을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든 국외든 여러 여건들이 변하고 경제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탄력적인 것도 좋죠. 그때그때 현 상황을 담아내는 것도 참 좋긴 한데요.
그런데 이거 만드는 취지는 우리 송파구를 홍보하는 책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의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많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소진을 물론 저희한테도 다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바뀌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구정 홍보물을 좀 근사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게 해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쌓아놓고 쓸 때 다 쓰고 소진되면 그 기간 동안에 바뀐 새로운 소식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또 한 번 담아서 제작을 또 수천 권을 해서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자매도시나 방문 때 또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동안은 화보집이라든지 송파의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종합 홍보 책자에 담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송파의 인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주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래의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적인 면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제작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느 정도 고정적이고 어느 정도 조금 영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송파의 대표적인 소개를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완성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쓰고 소진하고 쓰고 소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새로운 시세나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건 우리 구정 송파소식지로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거와 구정 홍보물과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예요. 그런데 물론 객체가 다르죠. 송파소식지는 구민들을 위해서 나눠주시는 거고, 특히 성년들. 왜냐면 여기 송파꿈나무라고 하는 아이들을 위한 홍보지가 또 있으니까. 그다음에 송파 구보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보셨던 홍보물은 우리 송파를 알리는 대표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선물로 드리는 이런 내용이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객체가 나눠져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그거는 저도 자매도시를 방문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 참가를 해봤을 때 주최하시는 도시에서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왔을 때 그 도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정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라온 내용은 감 추경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고 순수하게 작년 예산안으로 올라와서 비교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22만 부였던 것이 지금 10만 부로 줄였고, 32면을 16면으로 반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냐면 거의 구청장님의 홍보지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3개월에 한 번씩 한 분기에 한 번씩 구청장님을 홍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달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부분은 오해를 푸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송파꿈나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타블로이드 형태입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이 종이가 친환경 종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기에도 상당히 편하다고 보이고, 한눈에 많이 들어와서 좋기는 해요. 내용이 일단 송파소식지와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겠으나 어쨌든 객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퀄리티는 다른 건 이해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송파소식지도 이제는 지금 예산을 인쇄비가 4억 9,800이 들어가 있는데 10만 부로 나누면 단가가 498원이에요, 권당. 16면을 하기 위해서 4,152만 5,000원을 12개월로 나누니까 10만 부면 415원이네요, 권당. 맞죠? 제 말씀 틀렸습니까, 혹시?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이게 작년에는 22만 부를 찍을 때도 권당 가격이 520원꼴이었었어요. 525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면수도 이렇게 많이 줄였고 보실 수 있는 수를 이렇게 반 이상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권당 단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아이들을 주는 송파꿈나무처럼 타블로이드 형태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지금 책정되어있는 올해 예산 4억 1,200을 가지고 저는 20만 부 이상을 찍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형태만 바꾸면 기존에 이 국배판에서 타블로이드 형태로만 바꾸면 22만 부를 충분히 저는 찍어서 나눠드릴 수 있다고 봐요.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물론 단가가 좀 올라갔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하겠다라고 결정은 못 하시겠으나 그 부분이 아닌 국배판을 무조건 할 겁니다 라는 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현재 국배판으로 나가고 있고…

●김호재 위원

내년부터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지금의 송파소식지와 같은 형태로 나갈 겁니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다시 한번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지금의 송파소식지 나가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갈 거고요.

●김호재 위원

국배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바꾸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결국에 그러니까, 이 타블로이드 형태로 바꾼다는 거는 결정을 못 하시겠지만 이 국배판을 바꾸지 않겠다 라는 건 결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홍보담당관 최현정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을 말씀하시고 어쨌든 금년에는 이 송파소식지로 가되 차후에 진행하면서 바꿀 의향이 있느냐? 그건 집행부에서도 생각해볼 문제잖아요. 꼭 안 바꾼다, 못 바꾼다는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진행하면서 생각해보겠다,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홍보담당관 최현정

저는 1월달 소식지가…

●김호재 위원

아니, 지금부터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고.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볼 때 솔직히 참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드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22만 부로 책자로 만들 때 그때 예산을 깎았던 이유가 책이 많이 남아서 동네 다녀보면 여기저기 남아있는 책자들을 무슨 박스 주우시는 분들이 주워간다 해가지고 부수를 줄인 거예요. 자, 그럼 예산을 삭감해서 부수를 줄였습니다.
이제는 또 질을 좀 다운시키더라도 부수를 20만 부 이상 늘리라 하면 솔직히 공무원들 어디다 자리를 앉혀놓고 우리가 뭐라 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잘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뭐라 할 때도 한 방향으로만 가야지 이게 중구난방이 되면 그때그때 달라 버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인쇄비랑 기획·편집 이런 문제에서 단가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꼭 손병화 위원님 말씀처럼 22만 부 할 때는 사실 많이 남아돌았던 건 맞아요. 그래서 이 22만 부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20만 부에서 10만 부로 줄여놓으니 주민들이 많이 찾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더 인쇄를 해도 주민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너무 의원들한테 자기네들 시달리다 보니까 예산이고 부수고 다 줄여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주민들한테는 감이 안 닿는다는 얘기죠.
김호재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거와 이거 차이점에서 인쇄비가 하면 이걸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하고는, 물론 이걸로 할 경우에 예산이 남으면 하되 부수는 20만 부까지는 안 가도 되는 게 맞아요.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 말씀 드린 거죠. 22만 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은 송파소식지는 무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죠. 그거에 발맞춰서 부수를 늘려가는 게 맞죠.
그래서 종국에는 진짜로 한 분에 한 분씩 볼 수 있든 아니면 한 가구에 다 줄 수 있게 28만 부를 찍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부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만큼 감 추경을 하면서까지 퀄리티를 낮춰놨으면 그만큼 구청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0만 부를 겨우 단가 4백 몇 십 원으로 하면서까지 계속 이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초점이에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요. 이걸 국배판으로 할 것이냐, 타블로이드로 할 것이냐는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쭸잖아요. 타블로이드는 결정을 못 하시지만 지금 현재 국배판으로 가는 건 결정하셨다고요. 그게 사실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타블로이드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식지가 초라하게 바뀌었다는 말씀, 물론 타블로이드가 초라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식지에 대해서도 또 다양하게 의견을 가지시는 구민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부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배부를 줄이고 나서도 남아도는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현재 저희가 11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4,600여 분 답변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무슨 설문조사예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소식지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송파소식이 사실 줄었잖아요. 면수도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편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 이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응답 결과 79.8%가 개편유형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다 라고 일단 답변이 됐어요. 저희가 4,000명 밖에 안 돼서 아직 이게 다 구민분들의 의견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설문조사도 저희가 더 심도 깊게 다른 방향으로도 해보고…

●김호재 위원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위원장 김순애

잠깐만요, 과장님.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설문조사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도시브랜드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잖아요. 지역에 다니면서 듣는 소리가 주민의 소리예요,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할 겁니다. 지금 자꾸 그거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홍보담당관 최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이나 손병화 위원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올해는 어쨌든 예산상에 나와서 이걸로 가시기로 방향을 정하셨으면 지금 시작이잖아요. 지나가시다가 진행하시다가 어떤 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예산상으로 좋은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바꾸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길게 끌 문제가 아닌데 딱 정해서 그냥 이걸로 가시겠다 하고 답변을 하면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검토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자료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부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적정 부수를 판단하셔서 부수를 좀 늘리더라도 타블로이드 형태로 바꿨을 경우에 그 인쇄비하고 이 예산을 견적을 하나 받아서 주세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지금 16페이지로 만들어져 있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박성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은 3개월에 한 번씩 올라온다고 하셨고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박성희 위원

구청장님 12월달에 올라온 쪽수를 보니까 5쪽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인사말이 한쪽에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청장님이 너무 많다 적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쪽수가 몇 쪽씩이나 나오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2페이지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2페이지. 자, 그러면 16쪽으로 할 때와 그 전에 종전대로 할 때 기사량이 있을 겁니다. 실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사가 넘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페이지 수에 맞춰서 기사를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제외되는 기사가 많겠지요, 종전에 비해서?

●홍보담당관 최현정

구민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은 저희가 집약해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거 확실한 건가요, 그 말씀?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건 홍보담당관에서 저희가 판단한 거죠.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들의 소식은 경중을 따질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구정을 알리는 것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분들의 뜻을 대변하시고 그런 활동들을 알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구 의원님들 소식이 2, 3개월 밀려도 그게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소식이 아니라 옛날얘기죠, 옛날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면수를 줄이기 전에도 의원님들 의회의 소식은 2면이었습니다. 그때도 2면이었고, 저희가 16면으로 줄였을 때도 그 면수는 그대로 유지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다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신다는 의견이 있어서 활자를 좀 크게는 최근에 바꾸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감을 못 잡으신 것 같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 의원님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박성희 위원

그러면 빠지지 않고 다 실려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자, 청장님 페이지 수는 다섯 페이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26명이에요. 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락 되는 의원님들 소식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타당하냐,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저희가 지면이 어쨌든 작아서 전체…

●박성희 위원

아니 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꾸 왜 그렇게 지면 작아서 중요한 소식이라고 해놓고서 빼도 된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번에 12월호에 구청장님 나오신 건…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잠깐만요.
편집하는데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뭐는 몇 페이지 들어간다, 뭐는 몇 페이지 들어간다,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애

아니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위원장 김순애

왜냐하면 지금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아시겠지만 이번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고 5분발언이고 활동량이 전에 비해서 많아요. 그거를 다 실으려면 2면 가지고 모자란다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걸 3면으로 늘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양이 많으면, 활동량이 많으면.
그런데 그것을 딱 2면밖에 안 준다고 못을 박으면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편집할 때 그날 그 상황에 따라서 편집량에 따라서 한 면 정도 늘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의원들 지면은 2면으로 못 박아놓는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박성희 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16쪽이라고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예산을 삭감해서 쪽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규정에 의해서 16쪽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일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아, 이걸로 해서 2쪽밖에 안 드립니다.’ 자꾸 못을 박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페이지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 12월호에 5쪽 나왔습니다, 5페이지. 아니 의원님들 3페이지 나오면 안 되나요? 26명입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지금 12월호에 구청장님 인터뷰 기사가 난 거는 분기별 일정 홍보를 하실 수 있어서 12월호만 그렇게 나온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냐면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하시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인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2쪽밖에 안 나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거기에 못을 박아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아니 못을 박는 건 아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의원님들 소식이 2, 3개월 밀려서 나중에 여기에 실립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구청장님 소식이 2, 3개월 밀려서 실리는 예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위원님. 잠깐 국장이 답변…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페이지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렇게 해주세요.

●박성희 위원

제가 우리 의원님들 상황들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도 한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소식인데 다음다음 몇 달 지나서 실린다는 것은 이건 참 결례입니다. 그런 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손병화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공감하고 박성희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통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큰일이 소식지를 가가호호 배부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각각 넣는 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배부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다가, 땅에다 놓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가져가기도 하고 안 가져가기도 하는데, 배부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쉽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짚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집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덜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집집마다 배부를 통장들이 안 한다면 조간신문처럼 철 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통장님들 30만원씩 주는 건 고정돼 있고 배부는 줄이고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현정 홍보담당관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현정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견적서 있잖아요. 타블로이드로 변경할 때의 견적서 그것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받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홍보담당관님, 자료 준비해서 드리세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담당관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행정안전국장 황영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부터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7억 8,3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857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인건비 등 보조금 62억 4,812만 7,000원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452만 8,000원,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474만 5,000원, 과태료 등 부과금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총 1,859억 9,512만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377억 8,532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2%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474억 5,026만 9,000원으로 79.28%, 재무활동비는 7억 5,953만 1,000원으로 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 119쪽에서 205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599억 4,65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92억 2,27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407억 2,3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55억 1,334만 9,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113억 8,206만 6,000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에 15억 1,522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9,10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6억 2,1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2억 1,294만 3,000원을, 인력운영비에 1,395억 1,08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209쪽에서 29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64억 2,443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7억 2,18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6억 8,262만 9,000원, 재무활동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19억 4,288만 3,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50억 6,358만원, 자치회관 육성에 16억 2,016만 9,000원, 사회단체 육성에 5억 3,428만원, 민방위능력강화에 15억 6,08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2억 9,837만원, 기본경비에 53억 8,4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예산으로 295쪽에서 333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8,037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2억 8,98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98만 6,000원, 재무활동비에 7억 3,95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억 433만 7,000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8억 9,250만원,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1억 3,682만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 50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7,896만 2,000원,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에 6,631만 5,000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에 5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5,098만 6,000원은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예산 7억 3,953만 1,000원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예산입니다. 337쪽에서 384쪽입니다.
첨단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56억 2,326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3억 7,64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68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정보화사업에 33억 1,604만 1,000원, 취약지역 관리강화에 20억 6,03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4,683만 7,000원은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예산으로 387쪽에서 410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4,216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1억 5,47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74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11억 5,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3억 8,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으로 413쪽에서 422쪽입니다.
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2억 7,83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97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85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1,977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1억 8,249만 6,000원, 기본경비에 7,60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예산안 24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말 현재 47억 3,542만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5억 3,897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8,427만 3,000원이며, 2023년말 기금잔액은 49억 9,01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말 현재 1억 1,601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180만 9,000원으로, 2023년말 기금잔액은 1억 3,78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 제출 이후 행정안전국 소관 1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은 77억 8,34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2% 증가한 1,859억 9,512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적용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행정안전국의 명시이월은 3개 사업 19억 4,956만 5,000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1,859억 9,5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2%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율 10%이상인 사업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송파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첨단도시과의 1개 사업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553억 7,695만1,000원이며, 조성 규모는 989억 2,753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은 202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국의 경우 송파구 공무원의 인력운영비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부서와 중복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특정한 목적과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련 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아마 자료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질의하신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모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43페이지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7% 증가, 도시안전과, 첨단도시과, 민원행정과, 여권과 증가한 것들은 제가 그냥 보기에도 증가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찾겠는데, 자치행정과는 15%가 감소 됐거든요.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화할 때는 그런 방향이나 어떤 것들이 좀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돈만으로 모든 걸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자치행정 관련된 건 지금 15%가 감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조성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페이지를 못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공직기강 확립, 친절행정 강화 등 인권증진시책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40% 정도 39.16% 올라갔고요. 친절행정 강화는 계산해 보니까 160%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인권증진시책추진 관련된 내용들은 78.85%가 감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왜냐면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재정의 흐름이 정책의 방향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들 교육 강화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인권 관련된 건 낮춰져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동주민센터 실적평가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214페이지인가요?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받았나요? 다시 주시기로 하셨는데, 자료 아직 못 받은 거 맞죠?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느라고, 252페이지를 보시면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근거 보시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딱 나와 있고요. 보시면 500만원 성과공유회, 민관협력 업무추진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추진으로 5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통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통으로 잡혀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근거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럼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이나 마을사업단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시면 26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265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묶어서 올려주셨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거는 구체적인 숫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방이동 별관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시각장애인 쉼터 및 민간공익지원단체 사무실 등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고 추진 근거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나 방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받고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조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5,100만원이 증가된 73%가 증가 됐는데 어학강좌 운영 세부 내역하고 비용하고 위탁교육하고 알고 싶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 있는데요, 279쪽. 방독면 국비·시비·구비 해서 1,840개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 쓰던 거는 파기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1,840개를 어디다 보급하는 것인지, 또한 송파구청직장대 및 기술지원대라고 해서 350개도 추가로 구입하는데 이거는 국비·시비·구비가 왜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총무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있는데요, 증감이 10% 정도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 것인지, 게양회수 용역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매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홍보 메신저 운영 1,500만원, 2회 있는데 이 내용 궁금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태극기시설 유지 관리와 국경일 기념행사 신설 증감돼서 들어갔는데 차이점과 세부내용, 그 아래 태극기 게양대 보강공사는 어디 위치를 보강공사 하시는 건지, 한 곳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인지 세부내용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25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운영비 300만원이 새로 증감된 것 같아요. 사용 용도나 어떻게 운영되도록 내려 보내주시는 건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53페이지에 아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5억 5,000 내용 보면 왼쪽 사업내용 안에 5억은 동별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이고, 5,000은 공익가치형 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사업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마다 특화사업을 지원했을 때 공익가치형 사업이나 사회문제 해결 사업이 들어갈 경우에 추가로 5,000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주시는지, 지급근거 기준표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9페이지 보시면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대상은 27개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데 아래에 보시면 8개 강좌, 10개 강좌 해서 전체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 자치회관에만 운영·지원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입니다.
첨단도시과 380쪽입니다. 381쪽에 보면 안전취약지역 CCTV 신규 설치 2,500만원 들여서 4개소하고, 다음 장 밑에 보면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주민참여) 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1,500만원 해서 8개소하고 그 밑에 또 타부서 CCTV 연계공사가 어떤 건지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권과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화분관리가 있는데 소형 2만원, 대형 50만원 했는데 이 화분관리가 필요한 건지 타당성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31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30만원에서 23개 동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옛날 거 보니까 월 25만원 정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건지 대답해주시고요.
그 밑에 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구민자원경찰대 운영해서 활동비가 나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구민자원경찰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곽노상입니다.
128페이지 가족복지 예산액에서 6억 5,000만원에서 13억이란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59페이지 직원동호회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운영실적이랑 당해연도 예산액 계획 좀 알려주세요.
177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구민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의로 운영계획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화입니다.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사업 중에 보면 149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좀 올랐는데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 직원 및 가족복지 관련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32페이지,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안전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위례동 등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부대시설 비용인데요. 위례동하고 몇 군데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위례동만 설치하는 건지, 이 2,5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제작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무복을 맞춰야겠지만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늘어놔야 될 것 같아서요. 전 부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 부서 CI, 캐릭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내역 갖고 오시고요.
자치행정과입니다. 213쪽, 태극기 달기 사업이 추경에 3억 그리고 23년도 예산편성에 3억이 넘는 돈이 편성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첨단도시과 380쪽, 방범용 CCTV 설치가 전액 구비로 편성됐는데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학교급식 404페이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순애

교육협력과는 아니에요. 그건 내일이에요.

●박성희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인권시책 관련된 건 제가 보니까 이 전에 한 번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메모를 해놔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국장님은 아마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순애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 거는 내일 교육문화국 다 끝나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잠깐 시간 드릴 거예요. 그때 하세요.

●박종현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 그렇게 제가 좀 착각하긴 했는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사랑의 PC 보급사업,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중복질의 빼고요. 일단 총무과 1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직원 및 가족복지 해서 직원생일 축하 부분 7급 이하 분들만 10만원을 올리신 것 같은데, 하급 공무원들 대우해드리고 이런 건 좋은데요. 꼭 생일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지? 뒤에 139페이지를 보면 직급보조비 해서 거기에 6급 이하 분들을 월 1만원씩 추가로 올리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그래서 2억 2,6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생일을 누구 생일은 10만원이고, 누구 생일은 20만원이고, 이것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이 작년에 6만 5,000원씩이었고, 추석이 10만원이었는데 둘 다 통합해서 20만원씩으로 증액하셨어요. 설명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하신 것 중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 부분 있죠. 그 사유는 봤습니다. 사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면 되니까.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한 50분 정도, 지금 자치행정과가 많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순애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회 때 준비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다 나눠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 중에서 공직기강 확립 등 다른 것은 증액되었는데 인권증진 시책추진사업비가 78.8%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하고 감사과장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작년 대비 올해는 2023년 예산에서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금년도에 완료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인권센터 이전계획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게 금년 대비 내년에 미편성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이렇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186쪽에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올해 6,824만원에서 내년에 7,594만원으로 77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저희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태극기, 각종 보훈의 달 같은 기념일에 배너기를 게양과 회수를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노후 되거나 훼손된 배너기 제작비하고, 게양 횟수에 따른 용역비, 가로기 거치대 보수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거의 동일하고요.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에 거치대가 3,7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노후 되거나 훼손된 거치대 수리비를 한 700만원 올려서 예산 증액이 됐고요. 한 500개소를 1개소에 한 2만원씩 해서 500개소 1,000만원정도 계상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177쪽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 대해서 전년 대비 5,100만원 증액 사유와 어학강좌 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고, 곽노상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어학강좌는 연중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 이후로는 거의 비대면으로 인터넷이나 사이버, 전화 등으로 직장 어학강좌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인원 한 33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은 직원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1인당 한 15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코로나 이후로 신청률이 많이 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위탁교육을 좀 더 보강해서 산학협동 학위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도 많고 또 거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퇴근하고 학교에 출석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학교 두세 군데를 물색해서 그중에서 한 군데와 협약을 해서 대학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대학원 과정의 강의를 해주시면 직원들이 멀리 출석할 필요 없이 업무가 끝나고 직장에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고요.
그래서 5,100만원은 1인당 170만원 정도씩 2학기로 해서 15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5,1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게 신규사업을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강필구

말씀드렸듯이 국내대학 교육이 있는 데도 코로나 이후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직원들이 신청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좀 더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저희가 생각해서 강의를 구청으로 와서 하고 직원들이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역량을 좀 더 많이 강화시키려고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무 위원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역량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총무과장 강필구

다수직원들이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2019년까지 한번 했었습니다, 건국대학교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코로나 이후로는 뚝 끊겨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170쪽에 직원 및 가족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손병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바로 추가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순애

아니요.

●손병화 위원

아니 진행을 일괄적으로 일정하게 해주셔야지.

●위원장 김순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 끝나시기 전에 이강무 위원님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바로 치고 나가셨는데…

●이강무 위원

아니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손병화 위원

진행 자체가 일률적으로 꾸준히 가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저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강필구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같이 직원 및 가족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직원 생일축하 예산이 3억 5,190만원을 편성했고, 명절격려품이 8억 8,000만원 그리고 출산축하금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 및 가족복지 예산은 직원 생일축하금하고 출산축하금, 명절 격려품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직원 생일축하금은 직원 생일을 맞이하는 월에 1인당 1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7급 이하 직원들한테는 20만원씩 주는 걸로 인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출산축하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첫째 아 200만원, 둘째 아 300만원, 셋째 아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명절격려품은 지금 설하고 추석에 10만원 상당의 선물과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20만원 상당의 선물과 상품권을 주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총무과 후생복지 예산은 대체적으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6급 이상 같이 좀 안정된 나이가 있고, 안정된 직원들보다 7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축하금을 인상을 했고, 명절은 설·추석 급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들한테 좀 더 보수 인상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더 인상하려고 2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159쪽 직원동호회 지원에 대해서도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직원동호회는 24개가 있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으로 올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재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거의 집합 금지가 많이 명령됨에 따라서 직원들이 모임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는, 한 2년은 거의 동호회 활동을 잘 못했고, 올해부터 서서히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 개수가 24개가 있는데 그중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데도 있고, 활동이 미비한 데도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동호회를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좀 더 근무시간 외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동호회 예산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강무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149쪽에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올해와 동일한데 대표적으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증설하고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가지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해도 많이 나왔고, 내년에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전기요금을 1억원 정도 증액했고요. 냉·난방에 소요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70쪽 직원 및 가족복지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곽노상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행정안전국 전 부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 총무과는 무주택 직원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지난번 조례 심사한 대로 무주택직원 1인당 3,000만원씩 대출을 하고 본인들이 2% 이자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CI와 캐릭터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128쪽 직원 및 가족복지에 직원 생일 축하를 7급 이하만 20만원 인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7급 이하 직원들이 봉급이 굉장히 낮고 올해 1.4%, 내년에 1.7%로 동결됐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3.8에 내년에 5% 이상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7급 이하 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공무원 시험을 칠 때도 응시율을 보면 점점 경쟁률이 떨어지고 젊은 직원들이 공직에 대한 자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저희가 7급 이하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생일축하금을 2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 139쪽 직급보조비를 6급을 1만원씩 인상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이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내년도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1만원씩 다 인상했습니다. 6급만 한 게 아니고 6, 7, 8, 9급을 전체 인상을 해서 내년에 1만원씩 전부 증액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저희 자치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라서요. 이거하고 후생복지 차원의 생일선물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직원 및 가족복지에 명절격려금입니다. 올해는 설에 6만 5,000원, 추석에 10만원인데 내년에는 설에 20만원, 추석에 20만원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올해 명절격려금은 설·추석 똑같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설에 6만 5,000원을 했냐면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우리은행하고 제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제휴에 따른 수익금을 저희 구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올해 하니까 한 7,000만원 정도를 세입을 시켜서 설에 6만 5,000원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여신금융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서 바로 선물을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는 우리은행에서 오는 수익금은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출은 불가피하게 2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강필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답변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필구 총무…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7급 이하 포상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명절격려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강필구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공무원들 보수가 물가상승률에 너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7급 이하 생일선물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 직원들에 대한 뭔가 보상 급여의 보전 성격 차원에서…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송파구와 의회 전체 행정 카드 금액이 토탈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총무과장 강필구

복지포인트 말씀이신가요?

●손병화 위원

우리 행정 카드를 쓰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의회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쓰시잖아요.

●총무과장 강필구

법인카드 말씀하시나요?

●손병화 위원

예,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필구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손병화 위원

아,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총무과장 강필구

기관에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손병화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때 재무과에 계셨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포인트가 보통이 아닐 건데…

●위원장 김순애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정확하게…

●손병화 위원

그래요, 다음에.

●총무과장 강필구

참고로 법인카드를 쓰고 그 포인트를 개인이 받으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렇게는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못 쓰니까 어떻게 쓰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면 다음에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총무과장 강필구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복지포인트는 기획예산과에서 손병화 위원님께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거니까 가족복지에 출산축하금이 전년도, 금년도 동일하게 1억을 책정하셨어요. 우리 송파구청에 출산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총무과장 강필구

출산율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위원장 김순애

1억이 모자라요?

●총무과장 강필구

모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버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오버 된 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예비비 쓰셨나요?

●위원장 김순애

전년도 거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필구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 첫째 아가 40명에 8,000만원이고요, 둘째 아가 15명에 4,5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이 소요되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같은 예산에 명절격려품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아니, 그렇게 출산율이 좋으면 그거는 격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총무과장 강필구

숫자인데 율이라고는 제가 같이 매치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때 나이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9,000에서 내년에 1억으로 1,0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9,000에서 1억으로 올렸는데, 송파구청…

●총무과장 강필구

올해가 좀 유난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많았어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강필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세입 총괄에서 전년 대비 15% 정도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총 29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에 6월 지방 동시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 동시선거가 있어서 선거비용이 한 33억이 지출됐고요.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15%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2쪽에 동 주민센터 실적평가 400만원 편성 사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계속 평가를 했고요.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평가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우수 내용은 저희들이 포상해서 실질적으로 전파하고 실적이 있는 동 직원들은 격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4쪽 지역 특화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일부 동이 조금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수합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 지역 특화사업에서 일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동별로 특화사업비를 내려 보내줬고요.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자치위원회 20개 동에 내려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이 특화사업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요, 특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특화사업을 동별로 심사를 해서 그 내용에 맞게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3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하면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이거는 성과공유회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 공익활동단체 지원 전년도 예산액은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이동 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방이동 별관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인데요.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있습니다. 8층까지 있는데요. 지하층은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있고요. 1층은 로비하고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2층부터는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시설인데요. 2층은 사회적약자인 시각장애인 쉼터하고 사무실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분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 공간으로 제공하고요. 3층부터는 단체에 제공하는데요. 3층은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로 하고요. 4층은 한 층당 평수가 24평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줄 경우에 회의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4층은 단체별로 공용회의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누구나가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용회의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5층은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제공하게 되고요. 6층은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7층은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제일 위에 8층은 행정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창고 형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단체에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화생방 장비 구매 관련해서요. 지역 민방위대원용 장비하고 그다음에 직장대, 기술대 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840개 내년에 구매하는 건 지역민방위대원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대원은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국·시비가 지원이 돼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역민방위대는 각 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방독면은. 그래서 각 동 창고에 유사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연한이 10년인데요. 10년이 지나면 국방부에서 샘플을 조사합니다. 샘플을 조사해서 상태가 양호하면 1년씩 연장을 하고요. 상태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불량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독면 행안부 보유기준은 80%인데요, 서울시 평균이 40%입니다. 저희들은 49%인데요. 아직도 조금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대는 지역민방위하고 달리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태극기 관련해서 홍보 메신저, 국경일 기념행사 그다음에 태극기 게양대 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 사항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메신저 운영은 올림픽로에 상징조형물이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태극기 이미지 메이킹으로 해서 나라 사랑 이미지를 좀 재밌게 전달하는 아이템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상을 2회로 해서 삼일절하고 광복절 정도 2회 구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경일 기념행사는 삼일절하고 광복절에 태극기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관련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태극기 전시회 등 이런 형태로 이벤트성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삼일절하고 광복절 구분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게양대 보강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에 3억을 확보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3억을 갖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서도 실제적으로 하는 게 4억이 소요됐고요. 3억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으로 하게 되면 어떤 부실 공사의 우려도 생기고, 입찰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거를 우려를 해서 부득이 3억을 명시이월 했고요. 보강공사 행태로 1억을 지원해주시면 4억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50m짜리 대형태극기를 멋있게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중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연령층이 집중돼 있습니다. 대부분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층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수요는 많은데 강사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에는 일정부분 강사료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질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편성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전 동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은 되지 않고요. 2,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자치회관연합회 운영비 300만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동주민자치위원회는 월별로 27만원씩 운영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연합회는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회의라든가 이런 내용 있을 때 자치연합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비 일부를 배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설명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청사 소독을 6회 했습니다. 한 1,000만원씩 소요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완화될 것 같아서 4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쯤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동 청사 민원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멘트 바닥 같은 그런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바닥청소를 해서 보다 수준 높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닥청소비로 한 7,400만원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 일부를 조금 재배치해서 공간확보를 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더 수준 높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1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하라고 하셨는데요. 신규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것은 생략하여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건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이동 별관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도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3억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아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주민센터 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실적평가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19년까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를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코로나도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우수정책은 좀 홍보를 하고요. 우수 동에 대해서는 조금 격려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I 예산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시열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제가 몇 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특화사업에 아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5,000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5억 5,000에 5,000이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왜 여기에서는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오나요? 왜 그냥 5억 5,000으로 이렇게 들어갔는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요. 특화사업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고요. 5,000은 공모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종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에 명시되는 것과 아닌 것과 보는 입장에서는 ‘어, 이게 그냥 묶어놓고 안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그건 아닙니다. 성과공유회 예산까지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집행은 할 겁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방이동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것하고 민간공익활동 단체지원하고 여쭤볼 건데,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어떤 거냐면 물론 작년 것을 주신 것은 잘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건 뭐냐면 세부내역이 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사무실 임차료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그러면 작년에는 7,100 정도 있었고, 금년에는 2,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세부 내역들,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4개 단체 들어가고,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렇게 항목이 5,000 얼마, 4,000 얼마, 2,000 얼마 들어가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아까.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제가 그다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민간단체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되고 하는지를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방이동에 별관을 만들어서 각 단체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사무실 임차료로 기존에 나갔던 비용들이 각각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앞으로 지급할 보조금에서 빠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자료는 꼭 저한테 이따가 주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을활력소에 단체가 들어간다 라고 지금 방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는 무상임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다 무상임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거나 하지 않은 채로 주민 공유공간들에 특정 단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럴 때 이게 얼마냐 라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절감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올라가는지 이런 걸 묻는 분들이 계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금액만큼이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긴 거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문일답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권리의 침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이건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통이 부족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소통이 잘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번처럼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 또 그동안 잘 사용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 소통 없이 전용되는 지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또 저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아마 민원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한 소통과 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행정에서 해야 될 경우에는 주민님들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 필요하다는 말씀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실 것은 민간단체운영비 보조에 대한 보조금 세부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구두로 답변해주실 것은 아까 임차료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구두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말씀하신 자료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드리고요.
임차료는 무상임대가 원칙입니다. 무상 임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그 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임대료 수입만큼 오히려 더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지출을 줄이는 만큼의 그 금액만큼이 주민님들이 그 돈과 그 줄인 예산과 우리들의 권리가 맞바꿔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 드린 거고, 작년에는 사무실 임차료가 7,000이 지출되고, 내년에는 2,300이 지출될 예정인데 이 차이는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이동 별관이 2월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정도는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각 단체들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해주던 임차료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일단 세부내역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말씀에 입찰이 그 금액으로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사가?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김호재 위원

입찰 공고는 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공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내보시지, 왜?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이 여기저기 견적서를 한 번 받아봤는데요. 거의 4억 수준이어서 만약에 3억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억으로 만약에 좀 실력 없는 업체가 들어올 경우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요. 충분한 예산을 확보 후에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본예산의 여부를 빼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수의계약 안 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입찰로 합니다.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김호재 위원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참여확대 자치역량강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해서 방이동 신축건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각 단체마다 지급한 금액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차이가 좀 편차가 심한데, 이 세부내역을 인건비 들어가는 거 있으면 인건비 내역하고, 시비가 지원됩니까, 이 단체에?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시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성호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맹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세부내역을 각 단체마다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자료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랑 비슷한 내용인 거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빨리 받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꼭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려울까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이 예산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배부하면요. 거기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까지 돼야 아마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현 위원

아니, 내년도 보조금 관련된 예산이 세부 항목 없이…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지금 아직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배정돼 있으면 거기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200만원, 300만원씩 그 사업에 대해서 배부를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산을 받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요.

●박종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지금 예산안을 주신 거잖아요. 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면 예산안을 산출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 세부 항목을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현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 준비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니까 위원님들께 다 자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다 끝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예.

○위원장 김순애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공통에 보면 명시이월에 13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명시이월 된 것 있죠? 행정차량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량 구매하면서 조금…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기차량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량에 준하는 금액으로 4억 3,00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경유차량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또 책자 220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민방위 비상소집 급량비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상소집 안 하잖아요. 그냥 컴퓨터나 휴대폰에 앱 깔면 그걸로 그냥 소집하는 걸로 대체하는데 이 급량비가 지금 13명에 863만 2,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이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방위에 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지침이 없어서 내년에도 비상 훈련이 실시될 걸로 판단해서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민방위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 하기 전에 민방위 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안 들여도 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내년에 사이버로 대체하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한 가지는 256페이지에 가면요. 한마음 어울마당이 있어요. 한마음 어울마당이 전년도에는 2,710만원이고, 금년에는 330만원 증감해서 3,04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330만원 증액된 게 프로그램 시상금에서 된 거지요?
매년 최우수상, 우수상, 모범상, 장려상에게 주는 돈인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장려상을 많이 주잖아요. 최우수상은 1개 동, 우수상 4개 동, 모범상은 6개 동, 장려상 16개 동인데 최우수상 정도에 50만원은 모르겠지만 다른 상은 상을 받으면 그게 다 동에 동원된 인원들이나 동사무소의 어떤 축제 같은 거기에 이렇게 내놓고 같이 회식을 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 쓰는 개인이 아니라는 돈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몇 달 동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비해서는 사실 좀 너무 보잘것없는 시상금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위원님들과 나중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그것과 아울러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한성백제문화제의 수준은 자꾸 높아지는데 한마음 어울마당은 전 동의 주민자치 그리고 전 주민들이 다 함께 하는 행사인데 예산이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수준 높고 보다 우월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간단한 거 여쭤볼 건데요.
212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행정 장비보강에 웨어러블 캠코더 106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웨어러블 캠코더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녹화기능하고 녹음기능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악성민원한테 주지를 시키고 영상하고 음성을 같이 녹음합니다. 그래서 채증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게 106개까지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현재 민원인 숫자별로는 다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장비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이게…

●위원장 김순애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할게요.

●박종현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민원인들 중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좀 거친 지점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대수가 많거나 금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채증을 목적으로 하시려면 법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채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분들에게 지금 다른 위원분들 회의비는 이번에 인상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인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내년 1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올렸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고요.

●박종현 위원

예, 여기에 반영이 돼 있죠?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 이야기를 들으면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의무도 아니고 물론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긴 합니다만 후원으로 내시는 비용들이 동에서 행사를 하려다 보면 한 번씩 두 번씩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전혀 그런 걸 내지 않는 동도 있고, 많이 내는 동은 굉장히 큰 금액을 후원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행사를 지원할 때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고려가 많이 되게 됩니다.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따로 급여를 받아가지 않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담들이 가중되다 보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늘 봤을 때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명단이,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돼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향후 계획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회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급한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 캠코더 106대 세부 견적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최시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마승호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월지급액이 25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3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작년보다 오른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구민 자원경찰대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은 작년보다 동일하고요. 4개 그룹으로 구분이 돼서 3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만원 세부내역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 산출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원경찰대는 91년도에 풍납동에서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던 민간 봉사단체인데요.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민자원경찰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 송파구민 자원경찰대로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 1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른 조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소 설치 비용이 위례용 말고 다른 곳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확정된 곳은 위례동 한 곳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까 자치과 설명드릴 때 나온 방이동 별관청사에 자율방범대도 입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하고 CI 개선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CI 관련 예산사업은 일단 없고요. 신규사업은 총 3개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추진, 중대시민재해 예방추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추진인데요.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송파구청이 시행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에게 추가질의?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비로 방범초소 설치해 준 곳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최근에요?

●손병화 위원

최근도 좋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위례동에 초소를 구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면 다른 곳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계속 해줄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지금 몇 군데에서 해달라고 난리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지금 방이2동하고 거여2동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거여2동이나 방이2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어쨌든 부지를 찾으면 구비로 해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니, 초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면 해주려고…

●손병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초소들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례동에 자율방범초소 자체가, 뭐 답변할 게 있으면 다시 답변해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닙니다. 잠실6동에 작년에 하나 설치했다고 지금…

●손병화 위원

6동에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얼마 들었어요, 6동에 하시는데?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지금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알아보니까요 한 1,500에서 1,600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 초소 관련해서 이번에 설치해 주고 다음에 어떠한 동에서 부지만 있으면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손병화 위원

아니, 예산을 어떻게 따시려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예산을 주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손병화 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냐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이 예산은 자율방범에서 위례동 주민들이 과에다가 직접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닙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누가 하셨어요, 이거를?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지역 의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민 자원경찰대 운영에 있어서 활동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는데 장소가 있습니까, 혹시?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장소는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없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예.

●김성호 위원

10만원 매달 나가는데,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월 운영비로 10만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활동비로 하루에 4시간씩 봉사를 하면 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15명인데 정체를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이분들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진짜?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실적은 매달 오고요. 그다음에 전 동이…

●김성호 위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순찰하는 일지들이 매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 동에 흩어져있는 게 아니라 풍납동 지역 쪽에…

●김성호 위원

아, 주로 풍납동?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활동을 하지만 풍납동 쪽에서 발생된 해병전우회 중심 단체입니다.

●김성호 위원

해병전우회? 검거했다거나 뭐 신고를 했다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일반 순찰실적입니다.

●김성호 위원

순찰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예.

●김성호 위원

참 이거 실적도 없고 그런데 해병전우회 몇 분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한다는 게 좋기는 한데 예산을 구에서까지 지원한다는 게 참 조금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해마다 지원하던 예산이기 때문에…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아까 자율방범대 초소 말씀하셨는데, 방이2동도 없고요. 그리고 원하시더라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 1500~1600은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하시고 나머지는 인테리어 자율방범대가…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자율방범연합회라고요, 개인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방이동 별관 운영 보면 사무실 인테리어비 1,000만원씩 따로 잡혀 있는데 왜 자율방범대만 추가로 여기서 1,000만원,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어디에 예산이…

●정주리 위원

방이동 별관 운영 앞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기존에 잡혀 있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거는 아마 자치과에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주리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7층인데요, 저희가 이제 7층을 쓰고 있는데 저희 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이 들어가는 그 안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정주리 위원

그럼 여기 1,000만원 4개소는 자율방범대 빼고 4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관리가 서로 다르니까요.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더 2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층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이종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381쪽 방범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과 예산서 382쪽 같은 사업명에 주민참여사업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사업 간에 큰 차이점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제안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담당 부서에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토록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각각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81쪽 시비 매칭 사업인 방범용 CCTV 장소 8개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8개소는 방이1동 여의도순복음 뒤, 방이2동 180-25 뒤편 외 2개소, 풍납2동 259-8 GS 앞 외 1개소, 오륜동 둔촌사거리 등입니다. 8개 장소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장소를 선정하고 우리 구와 공동으로 현장 실사 후에 최종 선정된 장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CCTV 연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부분 우리 구에서 설치된 CCTV는 현재 관제센터와 대부분 연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원, 탄천 등에 설치된 CCTV 중 센터와 미 연계된 CCTV가 있어서 이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신규사업과 CI 예산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0쪽 서울시 매칭 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비가 전액 구비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서울시 예산이 미확정되어 가내시 된 예산이 저희 구에 아직까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구비만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PC보급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이 사랑의 PC보급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한 2008년도에 구입한 PC 중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PC를 선별해서 우리 구에 40대 자체 보급하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110대 등 총 150대를 보급할 것을 목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어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김순애

이종수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종수 과장님이 12월 1일까지 교육 수료하셨고 12월 5일부로 사무관 승진하셨어요. 오늘 처음 나오셔서 답변하신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시비가 얼마나 내려왔었죠? 혹시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나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이거는 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국비는 그냥 특별교부세라든지 그걸로 내려와 있고요. 현재 특별교부세가 9억원 내려가 있습니다. 10월 25일날인가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박성희 위원

시비는 아직 모르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서울 시비는 특별교부금인데요. 그거는 장소 등이 이미 확정되어서 10개소에 3억원이 배포된 상태입니다.

●박성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비·국비 해서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감률이 92%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되도록 시비·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해야지 우리 구비로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했다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더 받아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지금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중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보면 현재 지금 설치된 것의 한 2배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만 완전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CCTV 설치예산이 자체 예산만으로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외에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아직도 배 이상을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저희가 파악하기론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한 집 건너 하나 정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지 않나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지금 서초나 강남 이런 데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기와 비교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범죄율이라든지 유동 인구,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설치장소에 2배 정도는 설치가 되어져야만 정말 어떤 효과성이 있는 그런 사후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범죄율은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을 텐데 눈에 띄는 범죄가 일어났다 소리를 거의 못 듣다시피 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도 2배 이상을 더 설치를 해야 된다면…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그거는 저희가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좀 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박성희 위원

아, 검토해볼 사항이군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일단은 저희가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수했던 사항입니다.

●박성희 위원

이미 금액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는 되도록 국·시비를 받아다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저번에 방문해봤거든요. 좁지 않습니까?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현재 상황에서는 장소의 협소 문제는 크게 없고요. 향후 CCTV가 계속 증가하고 또한 거기의 모든 관제를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일부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통합관제의 개념으로 가면 장소는 다소 협소하고, 장소 이전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통신을 잘 모르겠지만 3,147대의 CCTV를 한곳에 모아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선을 다 끌어대려면 그것도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한 거고, 이쪽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송파가 크다 보니까 위례나 이쪽 도시 쪽에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군데 관제센터가 더 필요하지 않나, CCTV 대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관제센터를 만약 2개소로 했을 때 관제센터의 목적이 보통 경찰서 쪽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추적하는 경로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구분해서 센터1·2를 만약에 했을 때보다는 한 곳에 집중해서 관제하는 것이 조금 효율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저번에 가서 느낀 게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인력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구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고요. 특히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 부서에 요청해서 일반직 직원부터 보충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부족한 거를 아는데 왜 요청을 안 하세요? 이렇게 서류 작성해서 좀 올리시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그거는 조직이 개편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번 인사 때 저희가 일반직 직원은 인사 부서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성호 위원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김성호 위원

잠깐 한 가지 더, 지금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서 지금 40만 화소가 저번에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아직도 있는데요. 40만 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파악한 게, 잠시만요. 20개소인가…

●김성호 위원

20개소가 있습니까, 아직?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있는데 그것은 곧 문화재과에서 그것은 성능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김성호 위원

문화재과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예.

●김성호 위원

여기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일단 그 사업비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반영하면 발주는 첨단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40만 화소 말고 또 그다음 화소가 몇만 화소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130만 화소가 한 41개소 정도 있고, 그거는 성능개선사업비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성호 위원

가장 시급한 게 저는 40만 화소, 130만 화소 바꾸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범죄 현장을 촬영하고 나서도 보면 식별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저번에 방문했을 때는 300만 화소죠, 그게? 거기 지금 선명하게 나오는 게?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김성호 위원

300만 화소 볼 때는 아주 식별이 잘되는데 40만 화소, 130만 화소가 아직도 있다는 게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빨리 교체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어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김순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가장 시급한 게 인력보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에 CCTV 대수와 매년 증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화면 하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몇 대하고 있어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600대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런데 사람이 몇 시간…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적정은 50대고 현재 지금 관제 요원 13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12명이 관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인당 담당하는 건 150대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게 조금 무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한 사람이 하는데?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다른 관제센터 보면 운영인력이 많은 게 그게 분산돼서 잘라서 하기 때문에 더 쉽게 판별할 수 있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운영인력이 모자라니까 과하게 판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는 거고, 이번에 아마 기간제 공모를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번에 물론 별문제 없이 지나갔으니까 다 잘하셨겠지만 제가 먼저번 인력에 대한 인적 사항을 왔을 때, 하여튼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공모하시고 채용하실 때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또 하나는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이 374페이지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전년도까지는 안 하셨는데 금년에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애

374페이지에 있어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지금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지금 서울시 관악구청, 광진구청, 마포, 서대문 그다음에 지방으로는 수원시 등에서 이렇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도 개인정보들을 다루면서 업무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고의가 아니면 과실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그 보험사에서…

●위원장 김순애

1년 단위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하셔야 되겠네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김순애

첨단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요. 수기 행정업무 전산화가 있어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40페이지에 있는 청장실 유지관리 용역 있죠? 유지관리 용역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이랑 나눠져 있는 거가 왜 나뉘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 저한테 주실 것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적으시면 됩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용하고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용. 장비유지보수 같은 내용도 지금 제가 불러드린 유지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것은 오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내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니까 예산 의결해야 되니까 그 전에 내일 오전이나 이럴 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있는 내용인데 사랑의 PC는 제가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복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2018년 PC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박종현 위원

2018년 PC가 들어가는데 행정에서 쓰는 PC가 일반가정용으로 보기에는 약간 원래 처음에 사양 자체 구성이 멀티미디어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되지 않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사용할 때 무리가 많아요.
제가 봉사활동 같은 걸 몇 년 동안 오랜 시간 다녀왔는데 가보면 쓰지 못하고 있는 PC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건 작년에도 40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지금 40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절반으로 줄었다는 게 왜 절반으로 줄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뭘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CCTV 말씀하신 거랑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녀온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합관제시스템에 CCTV 모니터를 하는 요원들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초선이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그 정도 시간이면 예산안을 조정하셔서라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 예산안이 올라와야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빅데이터는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내년 걸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송파구 전체의 빅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데이터사이언티스트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예요.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뭘 질의를 넣을 때 결과가 나오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과들이 잘 돌아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올려주시면, 왜냐하면 송파구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예산안이 올라온 다음에야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송파구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1,000억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좀 적용을 해주셔서 같이 저희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CCTV가 3,147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타 부서 CCTV 연계 공사로 1억 5,000 예산도 나가고 하는데, 관제센터 내에서 3,147대를 전부 보면서 관리하는 건 아닌가 보죠, 이게?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3,147대 중에 현재 주·정차도 연계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주·정차 CCTV인 경우에는 목적이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줌으로 당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는 못하고요. 그 이외에 CCTV 방범용·어린이 이러한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현재 관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그거는 다른 데서 합니까?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계만 돼 있고 저희가 방범용으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김성호 위원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김성호 위원

연계는 돼 있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100% 그거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에서 딱지 떼면 그 돈은 구청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건 아니겠네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3,147대 중에 저희가 방범용 그다음에 어린이 이런 특정…

●김성호 위원

그것 몇 대 몇 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김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수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희재 민원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민원행정과장 조희재

예, 답변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민원 근무복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직개편으로 민원처리 1·2팀 신설, 여권과에 팀 신설 등으로 민원담당 직원이 약 20명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유로 현재 민원근무복 구매예산 단가는 하복 6만원, 동복 7만원입니다. 이 구매단가는 2018년도에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의류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매번 근무복을 구매할 때마다 관내 의류매장을 30군데 내지 50군데 이상 돌아다녀야지 간신히 예산에 맞출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된 구매단가는 하복은 2만원 인상하여 8만원, 동복은 3만원 인상하여 1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으며, 최소한의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민원처리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운영경비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조희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재 민원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이게 상·하복인가요?

●민원행정과장 조희재

예, 하복하고 동복입니다. 상의만입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하복은 두 벌씩 하고요. 동복은 한 벌 합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희재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김석종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석종

여권과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413쪽에 여권민원실 화분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여권과가 10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권민원실이 조성됐고요. 여권민원실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화분 등 해서 21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석종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그 화분, 사신 겁니까?

●여권과장 김석종

내년 거니까요. 지금은 10월 1일자로 민원실을 조성하면서 총무과에서 일단 해줬고요. 그걸 내년에는 또 교체하고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산 거는 아니죠.

●김성호 위원

과가 신설되면 화분도 이렇게 다 새로 삽니까?

●여권과장 김석종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 민원여권과 때는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다 계상이 돼 있었죠. 그런데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내년도에.

●김성호 위원

아, 그래요?

●여권과장 김석종

예.

●김성호 위원

여기도 화분이 남아도는데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게 좀 헛된 예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저기 화분 많지 않습니까?

●여권과장 김석종

일반 화분은 아니고요. 와 보시면 알지만 길게 화단 같이 조성해 놓은 곳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입구에도 칸막이용 겸해서 이게 좀 필요합니다. 현장을 보시면 칸막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대형화분을 놓아서 그렇게 가리는 효과도…

●김성호 위원

인테리어 화분식으로? 인테리어식으로?

●여권과장 김석종

예.

●김성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사실은 저희가 행정감사 구청에서 했잖아요. 그때 시간 있을 때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은 한 바퀴 이렇게 돌으셔야지 돼요. 조직 개편해서 과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행정과, 여권과로, 2층이 어떻게 변했는지, 1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보셨어야 되는데 바쁘셔서 못 보셨으니까 다음에 구청 들어가시면 본인이 속해있는 과가 몇 층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꼭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여권과 아니고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계속 들여다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보시면 69페이지에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69페이지 보셨나요? 찾으셨으면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말씀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거기 보시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비교증감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그 뒤에 비교증감을 보면 증감이 7.5% 감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밑에 보시면 304-4 맨 밑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을 보시면 보험료 부담금은 300%가 올라가 있고, 근로자 보수라고 나온 거는 7%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거는 혹시 인원이 줄어들었나 이런 거는 그냥 왜 줄어들었는지 여쭤볼 수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보험료 부담금은 300%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모르겠는 게 여기 뒤에 있는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지금 3장이 백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69페이지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니까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01-03번에 나와 있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예산액이랑 여기에 나오는 예산액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다르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바로 답변되시나요?
바로 답변 안 되시면 이거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가셔서 정확히 아셔서 내일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석종 여권과장님 질의에 답변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 김석종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의회 일정을 함께 하시는 것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공직생활로 청춘을 바치시고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조희재 민원행정과장님, 김석종 여권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희재 민원행정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조희재

퇴직 소감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0년 5월 중앙기상대에서 국가행정직 9급으로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고 91년도에 지방직 시험을 새로 응시하여 종로구청에서 지방행정직 9급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 2월에 지방세무직이 신설되면서 지방 세무공무원으로 전직한 후 광진구, 강남구를 거쳐 2007년 10월에 송파구청에 전입한 후 송파구청에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직원들과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저녁때마다 직원들도 술도 열심히 마시고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무관 승진 후에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첫 보직을 받아서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행정을 훨씬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또 위원장님과는 7대 송파구의회 때 의회에서 모신 적도 있고 특히 상임위 세미나 때 홍도·흑산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추억이 지금 생각납니다.
하여튼 32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좋은 선후배님들과 동료분, 그리고 서울시에 많이 함께 한 덕분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조희재 민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종 여권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권과장 김석종

여권과장입니다.
제가 의회 상임위원회에 처음 왔던 게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 담당을 할 때 8급이었습니다. 그때 계장님이시죠, 계장님이 세외수입은 전 과에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용어 자체가 혼란스럽다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가 뭔지도 모르고 뒤에 와서 앉아있었습니다. TV에서 보던 그런 의회, 똑같더라고요. 뿌듯했고요. 그 뒤로 승진 주사보 달고 방범용 CCTV 업무도 해보고,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도 지어보고 또 자치과 동 청사도 지어보고, 최근에는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중소기업 융자금도 또 이렇게 하면서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이해도 해주시고요. 모든 사업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었던 게 위례신도시 조성하면서 어린이집이 모자라다고 상당한 큰 집단민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 한번 사전설명회 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지방정부에서 할 게 아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부결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의원님들이 “팀장님한테는 진짜 미안하다.” 제가 팀장이었을 때입니다. “진짜 미안한데 이건 아니다. 수십억 백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팀장이 이해를 하고 과장님도 과장님이 이해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게 부결된 적이 있고요.
하여간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잘 사업을 추진했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는 자치과에서 사실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동향담당을 오래 해가지고 사건·사고를 많이 봅니다. 한 20년 전에 천안의 초등학교에서 컨테이너 막사에서 축구부원들이 숙식을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졌고요. 여기서 또 서초구에서 여름철에 장마져서 가로등 주위에서 전기가 누전돼서 지나가던 분이 돌아가셨고 그 책임을 도로과 전기직 공무원, 여기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조사받으면서 결국 무혐의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엄청 고생을 했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내가 저 담당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담당이었으면 어땠을까?’ 고민을 지금도 해보곤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선배들이 명예로운 퇴직 얘기할 때 ‘뭐 명예로워 당연히 가는 거지. 퇴직하는 거지’ 그랬는데 진짜 명예로운 퇴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진짜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선배·동료·후배 공무원들이 또 그만큼 관심 가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석종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인생 2막에, 하여튼 행복하세요.
(박수소리)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거는 내일 오후에 있을 계수조정 예산에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 답변하신 게 위원님들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그거 설명을 다시 하셔서 내일 예산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