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소신 있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 있다고 하시는데.
●김정열 위원
질의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배신정
아, 강평 전에 먼저 하시겠어요?
●박경래 위원
그러지.
●김정열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소신 있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 있다고 하시는데.
●김정열 위원
질의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배신정
아, 강평 전에 먼저 하시겠어요?
●박경래 위원
그러지.
●김정열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전략기획단 과장님께 제가 간단한 거 놓치고 간 게 있어가지고.
문정동 641번지 공공부지 SH 정산하는 시점에서 옛날에 저희가 송파구청 거기로 이전하기로 했던 부지 아시죠? 하려고 했던.
●전략기획과장 최진우
송파구청 이전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곽노상 위원
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25년이 만료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딜레이 되면서 그 상황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최진우
지금 곽노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는 저희가 문정동 개발을 하면서, 현재는 업무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SH공사에다가 공문으로 매입 의견을 피력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없어서 구매를 바로 못 하고 있고요. 또 지금 SH공사에서 개발이익분담금이 있는데요. 그거 받으면 저희가 매입을 할 건데 지금 문정지구가 공구분할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가 또 문정컬처밸리가 내년에 공사 예정이거든요. 그거 끝나고 공구를 3공구, 4공구를 나눠서 4공구까지 완료되려면 내년까지도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문정단지가 개발이 끝나고 개발분담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곽노상 위원
꼭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최진우
예.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때보다 지금 가치가 엄청 올라가서 SH에서 또 다른 소리, 욕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 같은 거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최진우
저희들이 매입하겠다는 공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희 매입 의지를 피력해 놨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내가 먼저 해요?
●김정열 위원
초선 먼저 해야지.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김행주 위원
바꿔서 해요, 바꿔서.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럼 바꿔서 하는 걸로 할까요?
●김행주 위원
예. 바꿔서 해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까지 해 주셨으니까요. 초선의원이신 곽노상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단 과장님께 제가 간단한 거 놓치고 간 게 있어가지고.
문정동 641번지 공공부지 SH 정산하는 시점에서 옛날에 저희가 송파구청 거기로 이전하기로 했던 부지 아시죠? 하려고 했던.
●전략기획과장 최진우
송파구청 이전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곽노상 위원
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25년이 만료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딜레이 되면서 그 상황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최진우
지금 곽노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는 저희가 문정동 개발을 하면서, 현재는 업무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SH공사에다가 공문으로 매입 의견을 피력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없어서 구매를 바로 못 하고 있고요. 또 지금 SH공사에서 개발이익분담금이 있는데요. 그거 받으면 저희가 매입을 할 건데 지금 문정지구가 공구분할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가 또 문정컬처밸리가 내년에 공사 예정이거든요. 그거 끝나고 공구를 3공구, 4공구를 나눠서 4공구까지 완료되려면 내년까지도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문정단지가 개발이 끝나고 개발분담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곽노상 위원
꼭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최진우
예.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때보다 지금 가치가 엄청 올라가서 SH에서 또 다른 소리, 욕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 같은 거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최진우
저희들이 매입하겠다는 공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희 매입 의지를 피력해 놨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내가 먼저 해요?
●김정열 위원
초선 먼저 해야지.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김행주 위원
바꿔서 해요, 바꿔서.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럼 바꿔서 하는 걸로 할까요?
●김행주 위원
예. 바꿔서 해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까지 해 주셨으니까요. 초선의원이신 곽노상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노상 위원
저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아, 이럴 때 초선이… 계속 저를… 좀 예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노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송파구민의 안전, 환경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도로 및 시설관리의 안전성 확보,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부서의 중점 지적사항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2026년 편성예산이 2025년 대비 감소하여 도로 예방보수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사고 예방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지반침하 위험 및 대응에서 강동 싱크홀 발생 이후 송파구가 서울시 자치구별 지반침하위험지역 상위권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GPR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AI 활용방안 검토를 촉구합니다.
치수과입니다.
풍수해 예방 차원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시설관리 시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청소·점검을 추가하는 등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간개발과입니다.
‘더 스피어’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스피어’의 전기세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사업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신청 요건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심복합개발 전환 발표 이후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보고하여 구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를 조례의 지원사항으로 추가하는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입니다.
석촌호수로 다수 민원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석촌호수로에 대한 환경 정비와 체계적인 행정대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석촌호수로의 탄성포장 노후화 및 파손은 보행안전을 위협하므로 정비가 시급하며 러닝동호회에 대한 넘쳐나는 민원, 매해 늘어나는 반려견에 대한 민원대처까지 꼼꼼한 행정대응을 요청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산모들의 요청사항 분석결과 구민들의 높은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 및 프로그램 예산 증액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송파구 미래세대와 부모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임을 명심하시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민생현안에 대한 개선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곽노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행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아, 이럴 때 초선이… 계속 저를… 좀 예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노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송파구민의 안전, 환경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도로 및 시설관리의 안전성 확보,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부서의 중점 지적사항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2026년 편성예산이 2025년 대비 감소하여 도로 예방보수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사고 예방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지반침하 위험 및 대응에서 강동 싱크홀 발생 이후 송파구가 서울시 자치구별 지반침하위험지역 상위권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GPR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AI 활용방안 검토를 촉구합니다.
치수과입니다.
풍수해 예방 차원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시설관리 시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청소·점검을 추가하는 등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간개발과입니다.
‘더 스피어’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스피어’의 전기세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사업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신청 요건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심복합개발 전환 발표 이후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보고하여 구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를 조례의 지원사항으로 추가하는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입니다.
석촌호수로 다수 민원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석촌호수로에 대한 환경 정비와 체계적인 행정대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석촌호수로의 탄성포장 노후화 및 파손은 보행안전을 위협하므로 정비가 시급하며 러닝동호회에 대한 넘쳐나는 민원, 매해 늘어나는 반려견에 대한 민원대처까지 꼼꼼한 행정대응을 요청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산모들의 요청사항 분석결과 구민들의 높은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 및 프로그램 예산 증액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송파구 미래세대와 부모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임을 명심하시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민생현안에 대한 개선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곽노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행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듯한 예산 상황에서 담당 과별로 모두 열심히 우리 구민들 편에 서서 입장에서 우리 구정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끝마치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라 그럴까 아니면 부탁이라 그럴까 감사의 말씀 포함해서 구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잘 차후에 실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같은 경우 가락1·2동에 크게 사고 난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택조합이 이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한번 조합원들이 잘못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큰 손실을 보니까 이런 주택조합의 성격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큰 사항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그 조합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조합이 홍보하는 거를 많이 으레 보이니까 그걸 신뢰를 해가지고 믿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사항을 지금도 계속 주시하면서 확인하면서 하겠지마는 앞으로도 좀 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락1·2동에 나왔던 그런 주택조합의 부도랄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과에 좀 말씀드리면, 매년 이 지역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 처리하느라고 인력이 많이 아마 소요될 겁니다. 법상 저촉되는 건축물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야겠죠. 허나 그런 법에만 엄격히 따져도 저촉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또는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과태료부과보다 자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안내도 하고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우리 송파구청 담당 부서도 다 해당 되는데 악성민원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는 어느 공조직은 다 거기에 악성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악성민원이 많고 적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마 다 발생할 겁니다. 여기도 지금 주택관리과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악성민원하는데 아마 다른 부서도 주차관리과라든가 여러 부서도 악성민원이 많을 거예요, 치수과도 그러고. 악성민원이 우리 구청의 인력 낭비와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해결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악성민원은 말 그대로 악성민원이니까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 악성민원은 소극적으로 해결하면 이게 될 것 같지만 더 안 돼요, 사람 속성상 밀고 들어오는데 뒤로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요. 좀 강하게 대처하셔가지고 근절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하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가장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불편사항은 아마 전체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전거, 킥보드 이런 문제가 아마 민원이 많을 거예요. 주민들이 또 직접 인도를 다니면서 해당되는 게 자전거 문제, 킥보드 문제가 걸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을 좀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마 쉽지가, 그렇게 손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그리고 특히 킥보드 거치대 놓는 곳도 문제지만 킥보드는 속도가 빨리 오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걷는 데 조금 장애를 가진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시다든가 여러 이런 분들이 특히 킥보드에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킥보드 문제점은 저번에 뉴스도 나왔지만 이게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또 예산도 별로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미검사 차량 과태료, 이렇게 많이 좀 아닌 거 같은데 건수는 그래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보통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고 한다는 걸 나는 여태까지 몰랐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냥 받아서 운행을 한다는 게 고정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받고 운행을 할 수가 있죠? 참 그런 분들은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자동차들이 성능이 좋아서 솔직히 뭐 10년 동안 검사 안 받아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좀 이상하면 본인들이 정비소 가서 정비 해가지고 이상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법을 정한 거는 최소한의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안전성이 돼 있다, 이래도 차량운행을 해도 된다고 말하자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다닌다는 거는 움직이는 흉기죠, 흉기. 제3자가 볼 때는 그 차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본인만 알지. 그런데 그런 차가 운행이 된다는 건 과감한 조치로 그런 검사 미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100%는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수량이 줄어들도록 담당 부서에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정책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이 우리가 주차문제는 진짜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주차 때문에 또 과태료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딱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과태료 많이 날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뭐 빼달라고… 왜 여기다 차를 주차를 했냐는둥 민원 넣고, 또 민원 당한 사람도 말하자면 과태료 붙인 사람들은 아, 거기 과태료 안 붙여도 될 걸 왜 붙였냐고 그러고 하여튼간 머리는 아플 거 같아요, 우리 주차관리과. 그래도 이 문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가장 매일 부딪히는 문제라서 어떻게든지 고생은 하시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어요. 또 우리 구민들의 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라든가 공휴일, 식당가 이런 데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주차정책과에서 구민들, 상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좀 너무 07시부터 11시까지, 저녁 23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정책과도 그거 정해져가지고 민원이 또 많으니까 밤늦게까지 11시면 빨리 주무시는 사람들은 10시에도 자고 9시 반에도 자고 그러는데 11시에 그 주무시는 시간에도 우리 주차정책과 직원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출동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업무 조치를 취해야 되고 고생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너무 늦은 시간 좀 그런 시간은 혹시 이렇게 과태료 대상에서 배제가 좀 가능할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히 또 차량이나 사람들 이동하는 데 통행하는 데 뭐 이렇게 불편이 없다고 그럴까, 지장이 없다고 그럴까. 이런 장소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차 과태료 부과를 탄력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있죠. 거기 있기는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만약에 어떤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이야 어떻게 금방이든 직장을 다닌다든가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든가 나이가 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대처하는 게 나는 이의 진술을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행동이 이렇게 옮겨지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 의견서 제출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간소화한다 그럴까? 좀 구민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해 수 있다든가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듯한 예산 상황에서 담당 과별로 모두 열심히 우리 구민들 편에 서서 입장에서 우리 구정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끝마치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라 그럴까 아니면 부탁이라 그럴까 감사의 말씀 포함해서 구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잘 차후에 실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같은 경우 가락1·2동에 크게 사고 난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택조합이 이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한번 조합원들이 잘못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큰 손실을 보니까 이런 주택조합의 성격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큰 사항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그 조합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조합이 홍보하는 거를 많이 으레 보이니까 그걸 신뢰를 해가지고 믿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사항을 지금도 계속 주시하면서 확인하면서 하겠지마는 앞으로도 좀 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락1·2동에 나왔던 그런 주택조합의 부도랄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과에 좀 말씀드리면, 매년 이 지역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 처리하느라고 인력이 많이 아마 소요될 겁니다. 법상 저촉되는 건축물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야겠죠. 허나 그런 법에만 엄격히 따져도 저촉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또는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과태료부과보다 자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안내도 하고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우리 송파구청 담당 부서도 다 해당 되는데 악성민원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는 어느 공조직은 다 거기에 악성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악성민원이 많고 적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마 다 발생할 겁니다. 여기도 지금 주택관리과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악성민원하는데 아마 다른 부서도 주차관리과라든가 여러 부서도 악성민원이 많을 거예요, 치수과도 그러고. 악성민원이 우리 구청의 인력 낭비와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해결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악성민원은 말 그대로 악성민원이니까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 악성민원은 소극적으로 해결하면 이게 될 것 같지만 더 안 돼요, 사람 속성상 밀고 들어오는데 뒤로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요. 좀 강하게 대처하셔가지고 근절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하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가장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불편사항은 아마 전체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전거, 킥보드 이런 문제가 아마 민원이 많을 거예요. 주민들이 또 직접 인도를 다니면서 해당되는 게 자전거 문제, 킥보드 문제가 걸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을 좀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마 쉽지가, 그렇게 손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그리고 특히 킥보드 거치대 놓는 곳도 문제지만 킥보드는 속도가 빨리 오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걷는 데 조금 장애를 가진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시다든가 여러 이런 분들이 특히 킥보드에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킥보드 문제점은 저번에 뉴스도 나왔지만 이게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또 예산도 별로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미검사 차량 과태료, 이렇게 많이 좀 아닌 거 같은데 건수는 그래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보통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고 한다는 걸 나는 여태까지 몰랐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냥 받아서 운행을 한다는 게 고정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받고 운행을 할 수가 있죠? 참 그런 분들은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자동차들이 성능이 좋아서 솔직히 뭐 10년 동안 검사 안 받아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좀 이상하면 본인들이 정비소 가서 정비 해가지고 이상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법을 정한 거는 최소한의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안전성이 돼 있다, 이래도 차량운행을 해도 된다고 말하자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다닌다는 거는 움직이는 흉기죠, 흉기. 제3자가 볼 때는 그 차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본인만 알지. 그런데 그런 차가 운행이 된다는 건 과감한 조치로 그런 검사 미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100%는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수량이 줄어들도록 담당 부서에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정책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이 우리가 주차문제는 진짜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주차 때문에 또 과태료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딱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과태료 많이 날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뭐 빼달라고… 왜 여기다 차를 주차를 했냐는둥 민원 넣고, 또 민원 당한 사람도 말하자면 과태료 붙인 사람들은 아, 거기 과태료 안 붙여도 될 걸 왜 붙였냐고 그러고 하여튼간 머리는 아플 거 같아요, 우리 주차관리과. 그래도 이 문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가장 매일 부딪히는 문제라서 어떻게든지 고생은 하시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어요. 또 우리 구민들의 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라든가 공휴일, 식당가 이런 데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주차정책과에서 구민들, 상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좀 너무 07시부터 11시까지, 저녁 23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정책과도 그거 정해져가지고 민원이 또 많으니까 밤늦게까지 11시면 빨리 주무시는 사람들은 10시에도 자고 9시 반에도 자고 그러는데 11시에 그 주무시는 시간에도 우리 주차정책과 직원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출동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업무 조치를 취해야 되고 고생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너무 늦은 시간 좀 그런 시간은 혹시 이렇게 과태료 대상에서 배제가 좀 가능할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히 또 차량이나 사람들 이동하는 데 통행하는 데 뭐 이렇게 불편이 없다고 그럴까, 지장이 없다고 그럴까. 이런 장소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차 과태료 부과를 탄력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있죠. 거기 있기는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만약에 어떤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이야 어떻게 금방이든 직장을 다닌다든가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든가 나이가 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대처하는 게 나는 이의 진술을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행동이 이렇게 옮겨지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 의견서 제출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간소화한다 그럴까? 좀 구민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해 수 있다든가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임해주신 우리 도시현대화국 또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국·과장님과 우리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또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또 위탁사업 공공성. 그리고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또 이 강평이 우리 구민들 기대에 부응하고 더 건전하게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의 상호 초석이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지 차고지 입체화 추진사업 추진 시에 지역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 또 대변해서 서울시 또 S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자전거 거치대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계도 활동 및 홍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제설제 구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노란색 그늘막, 바닥 보행신호등 등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적극적인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보를 노력해 주시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 관련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정한 방안을 상호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위례호수공원 수심 관련 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주민의견을 또 적극 반영하셔서 위례호수공원이 송파구의 관광명소가 될 것에 대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관리 등 향후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실정과의 괴리감, 또 공감대 형성 문제 등을 해결을 하시고 또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및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 및 규정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개선하고 직원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자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추첨 시 원하는 주민들이 공정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랑 또 나눈 논의, 지적들이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9대 의회 활동 중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아마 최선을 다하셨을 것 같고요. 또 집행부 직원분들도 아마 더 성실히 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조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임해주신 우리 도시현대화국 또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국·과장님과 우리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또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또 위탁사업 공공성. 그리고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또 이 강평이 우리 구민들 기대에 부응하고 더 건전하게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의 상호 초석이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지 차고지 입체화 추진사업 추진 시에 지역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 또 대변해서 서울시 또 S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자전거 거치대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계도 활동 및 홍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제설제 구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노란색 그늘막, 바닥 보행신호등 등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적극적인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보를 노력해 주시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 관련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정한 방안을 상호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위례호수공원 수심 관련 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주민의견을 또 적극 반영하셔서 위례호수공원이 송파구의 관광명소가 될 것에 대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관리 등 향후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실정과의 괴리감, 또 공감대 형성 문제 등을 해결을 하시고 또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및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 및 규정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개선하고 직원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자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추첨 시 원하는 주민들이 공정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랑 또 나눈 논의, 지적들이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9대 의회 활동 중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아마 최선을 다하셨을 것 같고요. 또 집행부 직원분들도 아마 더 성실히 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조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국·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어서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우리 본부장님들도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지난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충실한 답변을 바탕으로 구민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평은 구정발전을 위한 협력의 제안이며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서 나온 과는 아무래도 이제 구민을 위한 편리성 도모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됐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내 다수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풍납동 문화유산 보호지역 내의 차고지 관련해서 설치 문제에 대하여 법적대응 및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인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한가람로 띠녹지 및 보상완료 시 정원조성 관련해서 지금 관리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시설 노후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과, 풍납동지역 마을버스 노선 추가신설을 위해 제가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아산병원 주변 불법 주·정차는 해소되었지만 그래도 단속이 약간 주변에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 정책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노후 과속방지턱 정비하고 사유지 도로 민원 해결책을 강력하게 어떤 대응을 마련해 주시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물 설치 기준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간개발과는 ‘더 스피어’ 조성 사업에 대해 운영 효율성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수영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을 내년도에는 좋은 시스템으로 재차 시스템 도입을 다시 촉구한다고 하니 이거 이행되길 바라면서, 또한 체육시설 이용기준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요. 그동안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번 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9대에서는 앞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행감인 것 같고 또 다음 달에는 올해 연도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뵐 분도 계시고 안 뵐 분도 계시지만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 멋진 날들이 있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국·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어서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우리 본부장님들도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지난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충실한 답변을 바탕으로 구민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평은 구정발전을 위한 협력의 제안이며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서 나온 과는 아무래도 이제 구민을 위한 편리성 도모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됐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내 다수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풍납동 문화유산 보호지역 내의 차고지 관련해서 설치 문제에 대하여 법적대응 및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인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한가람로 띠녹지 및 보상완료 시 정원조성 관련해서 지금 관리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시설 노후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과, 풍납동지역 마을버스 노선 추가신설을 위해 제가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아산병원 주변 불법 주·정차는 해소되었지만 그래도 단속이 약간 주변에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 정책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노후 과속방지턱 정비하고 사유지 도로 민원 해결책을 강력하게 어떤 대응을 마련해 주시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물 설치 기준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간개발과는 ‘더 스피어’ 조성 사업에 대해 운영 효율성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수영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을 내년도에는 좋은 시스템으로 재차 시스템 도입을 다시 촉구한다고 하니 이거 이행되길 바라면서, 또한 체육시설 이용기준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요. 그동안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번 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9대에서는 앞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행감인 것 같고 또 다음 달에는 올해 연도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뵐 분도 계시고 안 뵐 분도 계시지만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 멋진 날들이 있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배신정 부위원장님과 김순애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님,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 황대성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택사업과입니다.
모아타운사업 풍납동 483-10번지 일원 풍납동 5권역 사업이 현재 주민 동의율 55% 저조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 요건인 80% 동의율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7년 4월까지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바라는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34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주민 간 다양한 분쟁과 복합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사업 주체, 구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대상 조사결과 8,341건 중 654건을 확인하고 2년간 추인허가한 73건의 실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상 총 4개소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도록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물이 안전한지, 외장제 및 스프링클러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안전 취약요소를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수종교체 등 조경시설 재정비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생활주변 녹지이용 활성화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교통과입니다.
교차로 소통 및 안전 개선사업, 백제고분로 올스타마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은 보행안전과 소통개선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거여동 성당 앞 1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여 사업을 늘리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살아가는 데 고통이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생계가 먼저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 및 주말 교회 등 소상공인 영업활동 보장 및 주민 생활편의 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춥다고 합니다.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 취약구간에는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면하부 동공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도로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경계석 보도블록 등과 가로환경 개선, 도로 기반시설 관리, 통학로 환경개선 등 수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시 신속하게 처리하신 도로과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입니다.
성내천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사업 규모 지상 2층, 소요예산 37억으로 2026년 3월 착공 예정인 사업이며 올림픽공원에서 한강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 뷰가 좋아 주민의 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휴식과 수변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반드시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한 리튬소화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략기획단 소관 전략기획과입니다.
올림픽공원 개발사업인 2026년도 하반기 준공하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내 도서관 개관은 송파구민의 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개발과입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멈춰있는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파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로 산모·신생아 감염예방 등 건강관리 강화를 추진하여 신생아 감염 발생 0건, 재난 안전시설 환경구축 등 안전사고 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이룬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 전국 포상으로 올해 국가생산성 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외 다양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황대성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모든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보람되게 보내시고 새해에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박경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배신정 부위원장님과 김순애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님,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 황대성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택사업과입니다.
모아타운사업 풍납동 483-10번지 일원 풍납동 5권역 사업이 현재 주민 동의율 55% 저조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 요건인 80% 동의율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7년 4월까지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바라는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34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주민 간 다양한 분쟁과 복합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사업 주체, 구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대상 조사결과 8,341건 중 654건을 확인하고 2년간 추인허가한 73건의 실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상 총 4개소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도록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물이 안전한지, 외장제 및 스프링클러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안전 취약요소를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수종교체 등 조경시설 재정비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생활주변 녹지이용 활성화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교통과입니다.
교차로 소통 및 안전 개선사업, 백제고분로 올스타마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은 보행안전과 소통개선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거여동 성당 앞 1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여 사업을 늘리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살아가는 데 고통이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생계가 먼저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 및 주말 교회 등 소상공인 영업활동 보장 및 주민 생활편의 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춥다고 합니다.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 취약구간에는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면하부 동공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도로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경계석 보도블록 등과 가로환경 개선, 도로 기반시설 관리, 통학로 환경개선 등 수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시 신속하게 처리하신 도로과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입니다.
성내천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사업 규모 지상 2층, 소요예산 37억으로 2026년 3월 착공 예정인 사업이며 올림픽공원에서 한강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 뷰가 좋아 주민의 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휴식과 수변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반드시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한 리튬소화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략기획단 소관 전략기획과입니다.
올림픽공원 개발사업인 2026년도 하반기 준공하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내 도서관 개관은 송파구민의 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개발과입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멈춰있는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파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로 산모·신생아 감염예방 등 건강관리 강화를 추진하여 신생아 감염 발생 0건, 재난 안전시설 환경구축 등 안전사고 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이룬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 전국 포상으로 올해 국가생산성 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외 다양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황대성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모든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보람되게 보내시고 새해에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박경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담당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송파구의회가 처음으로 감사장소를 의회에 마련함에 따른 편의성과 장소협소에 따른 불편함을 함께 느끼며 구청과 의회를 오가며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도시교통, 환경, 시설관리 등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당부했던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입니다.
전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전동킥보드 운영상의 문제점과 요즘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학원가나 다중이 모이는 곳에 전동킥보드는 없는 거리를 추진해 줄 것과 불법 주차 견인 시 소요되는 인력을 킥보드 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및 운영·관리에서 접이식 그늘막을 접고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함에 있어 도로상황을 잘 살펴 이중낭비가 없도록 할 것과 옮겨진 접이식 그늘막을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잦은 고장으로 보수가 힘들고 낭비가 심하니 점차 정리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대로 클린업 물순환 시스템은 애초 계획했던 핼리오 상가의 반대에 부딪혀 상수도를 사용한다 하였는데 1년에 소요되는 상수도요금을 잘 살펴 사업의 지속성을 재고해 보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수의계약률이 3년 매회 100%인 점을 지적, 입찰은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요즘 지하 전기충전소에서 화재가 많이 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정확한 수요조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 대응에 대하여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마련한 안심주택에서 건물 소유주의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으나 다행히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니 끝까지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전통시장 소방통로확보 훈련실시는 관내 3개 전통시장에 소방통로를 확보하려면 지킴이선 준수, 적치물 제거, 파라솔 단속이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주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협력으로 신중하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송파의 명물 ‘더 스피어’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 전기료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홍보를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산모건강센터의 산후조리원은 그간 잘 운영해 오셨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송파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노후화된 건물 보수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송파구 4선 의원으로서 15년은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강평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임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담당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송파구의회가 처음으로 감사장소를 의회에 마련함에 따른 편의성과 장소협소에 따른 불편함을 함께 느끼며 구청과 의회를 오가며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도시교통, 환경, 시설관리 등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당부했던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입니다.
전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전동킥보드 운영상의 문제점과 요즘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학원가나 다중이 모이는 곳에 전동킥보드는 없는 거리를 추진해 줄 것과 불법 주차 견인 시 소요되는 인력을 킥보드 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및 운영·관리에서 접이식 그늘막을 접고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함에 있어 도로상황을 잘 살펴 이중낭비가 없도록 할 것과 옮겨진 접이식 그늘막을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잦은 고장으로 보수가 힘들고 낭비가 심하니 점차 정리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대로 클린업 물순환 시스템은 애초 계획했던 핼리오 상가의 반대에 부딪혀 상수도를 사용한다 하였는데 1년에 소요되는 상수도요금을 잘 살펴 사업의 지속성을 재고해 보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수의계약률이 3년 매회 100%인 점을 지적, 입찰은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요즘 지하 전기충전소에서 화재가 많이 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정확한 수요조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 대응에 대하여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마련한 안심주택에서 건물 소유주의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으나 다행히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니 끝까지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전통시장 소방통로확보 훈련실시는 관내 3개 전통시장에 소방통로를 확보하려면 지킴이선 준수, 적치물 제거, 파라솔 단속이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주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협력으로 신중하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송파의 명물 ‘더 스피어’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 전기료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홍보를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산모건강센터의 산후조리원은 그간 잘 운영해 오셨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송파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노후화된 건물 보수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송파구 4선 의원으로서 15년은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강평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임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님,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 황대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감사하였으며,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강평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마치 1년에 한 번 받는 종합건강검진과도 같았습니다. 지난해 진단되었던 문제들이 제대로 치유되었는지 처방된 개선책은 이행되었는지 또 새로운 이상신호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자리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추적관찰 필요’라는 진단이 반복되면 결국 큰 질환으로 이어지듯 행정에서도 반복되는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감사는 ‘조기 발견’과 ‘정확한 재진단’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입니다.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필요한 전용, 변경 사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편의적 운용이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지적되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물론 긴급하거나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이해하나, 집행기관에서는 관례적으로 수의계약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 전체가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칸막이 행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부서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사업에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거나 업무 이관 과정에서 책임이 모호해지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송파구청은 하나인데 내부적으로 나뉜 칸막이가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은 이제부터라도 부서 간 협업하고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은 시행했지만 성과가 없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였지만 정작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가 본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과 중심 행정, 구민 체감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입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소통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사후제재가 아닌 사전단속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지차고지 입체화 및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추진 시 관계부서와의 소통 및 주민의견 수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관련법안 통과 시 용적률 종상향 조정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띠녹지 정비와 관리와 노후공원 시설정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송파구 관내에 설치된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 법적 검토 및 대응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차장 예약시스템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 추진 시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사업추진 시 기존 계획과 다르게 지하유출수가 아닌 상수도 활용으로 변경된 바 있는데 당초 계획과 다른 취지로 변경된 사업이 발생하지 않게 계획수립 시부터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 및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는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업체의 미수거 사유 발생 시 수수료 환불 등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관련 사항입니다.
전략기획과입니다.
송파구 필요시설이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구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입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 공공지원을 대폭 증가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가능대상임을 안내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풍납동 골목길 경관개선 정비사업 시행 시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및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 효율화와 장기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건축과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소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천근린공원 조성 후 42년 만에 운영권한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원을 개방함으로써 휴식·문화·소통이 가능한 생활휴식처를 조성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 교통환경국 수범사례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아산병원 내 약국차량 지정주차 공간확보 및 승하차장 설치 등의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시행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주차정책과는 마천1동 복합청사 착공으로 폐지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대체부지 발굴 및 대체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 추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스마트 보안등 설치 확대를 통해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치수과는 잠실빗물펌프장 토출부 보수 및 성내천 보행환경 정비공사를 통해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남이섬 내에 ‘송파 은행나무길’ 조성을 통해 대내외적인 송파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원활용과는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무료지원과 전문강사 교육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수범사례입니다.
전략기획과는 가락시장 채소2동에 캐노피형 방음벽을 설치하여 빛·소음 공해의 근본적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간개발과는 가든파이브와 연계하여 장지천의 수변 유휴공간에 수변감성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명소화 추진에 힘썼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25년 국가생산성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공유전용·상생주차 확대를 통해 주차공간 부족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님,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 황대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감사하였으며,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강평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마치 1년에 한 번 받는 종합건강검진과도 같았습니다. 지난해 진단되었던 문제들이 제대로 치유되었는지 처방된 개선책은 이행되었는지 또 새로운 이상신호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자리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추적관찰 필요’라는 진단이 반복되면 결국 큰 질환으로 이어지듯 행정에서도 반복되는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감사는 ‘조기 발견’과 ‘정확한 재진단’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입니다.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필요한 전용, 변경 사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편의적 운용이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지적되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물론 긴급하거나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이해하나, 집행기관에서는 관례적으로 수의계약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 전체가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칸막이 행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부서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사업에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거나 업무 이관 과정에서 책임이 모호해지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송파구청은 하나인데 내부적으로 나뉜 칸막이가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은 이제부터라도 부서 간 협업하고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은 시행했지만 성과가 없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였지만 정작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가 본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과 중심 행정, 구민 체감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입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소통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사후제재가 아닌 사전단속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지차고지 입체화 및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추진 시 관계부서와의 소통 및 주민의견 수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관련법안 통과 시 용적률 종상향 조정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띠녹지 정비와 관리와 노후공원 시설정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송파구 관내에 설치된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 법적 검토 및 대응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차장 예약시스템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 추진 시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사업추진 시 기존 계획과 다르게 지하유출수가 아닌 상수도 활용으로 변경된 바 있는데 당초 계획과 다른 취지로 변경된 사업이 발생하지 않게 계획수립 시부터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 및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는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업체의 미수거 사유 발생 시 수수료 환불 등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관련 사항입니다.
전략기획과입니다.
송파구 필요시설이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구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입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 공공지원을 대폭 증가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가능대상임을 안내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풍납동 골목길 경관개선 정비사업 시행 시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및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 효율화와 장기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건축과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소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천근린공원 조성 후 42년 만에 운영권한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원을 개방함으로써 휴식·문화·소통이 가능한 생활휴식처를 조성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 교통환경국 수범사례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아산병원 내 약국차량 지정주차 공간확보 및 승하차장 설치 등의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시행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주차정책과는 마천1동 복합청사 착공으로 폐지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대체부지 발굴 및 대체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 추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스마트 보안등 설치 확대를 통해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치수과는 잠실빗물펌프장 토출부 보수 및 성내천 보행환경 정비공사를 통해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남이섬 내에 ‘송파 은행나무길’ 조성을 통해 대내외적인 송파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원활용과는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무료지원과 전문강사 교육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수범사례입니다.
전략기획과는 가락시장 채소2동에 캐노피형 방음벽을 설치하여 빛·소음 공해의 근본적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간개발과는 가든파이브와 연계하여 장지천의 수변 유휴공간에 수변감성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명소화 추진에 힘썼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25년 국가생산성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공유전용·상생주차 확대를 통해 주차공간 부족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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