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과 건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등 4개 부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들의 인사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먼저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김만진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업무계획 유인물에 따라서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3개과, 1개 보건지소에 1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8일 보건지소를 거여동 289-5번지에 개소를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에서 8쪽까지 우리구 보건소 정·현원 및 부서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상세한 보고는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이연주입니다.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를 찾는 고객에 대한 친절도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37만 735건에서 2009년도에 47만 3,248건으로 28%가 증가하고 2010년 7월말 현재 27만 7,444건으로 동기 대비 29%가 증가하는 등 크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함께 보건소의 서비스 향상으로 찾는 고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제도, 야간시간 건강진단서 발급, 보건·의료, 위생 민원에 대한 SMS 시행제와 폐업신고제 일원화 등 업무개선을 한 바 있고, 아울러 직원에 대한 친절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 해서 고객감동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WHO 안전도시와 건강도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8년 6월 30일과 그해 11월 4일 WHO로부터 안전도시와 건강도시로 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손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우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수호천사 양성과 안전놀이학교, 안전용품 보급사업과 손상감시체계를 정립하는 등 다양한 안전 및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프로그램으로 소아과와 어린이집을 연결하는 「세이프티닥터(Safety- Doctor)」제를 추진, 보육시설 내의 영유아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및 응급대처 손상예방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안전센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파다둥이 안심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장려 및 영유아 질병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 거주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여 주는 제도로 현재 1,406명에 대해서 보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시설 23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살균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부담이 50% 하는 매칭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으로 「똑똑(Knock)! 톡톡(Talk)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를 오는 10월 초에 어린이안전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용 매뉴얼 제작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어린이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건입니다. 음식·유흥문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원강화와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7월말 현재 유흥·단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총 8,520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운동, 그리고 식중독 예방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8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그리고 스티커 제작 보급,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1830 손씻기 운동 전개」 등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가급적 타율적인 단속보다는 업주 스스로 수준향상을 지향하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업주가 점검 리스트에 의해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제도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점검을 유예하고, 미이행업소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수시 점검하는 등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있어서도 기 지정업소는 지정기준 유지여부 등에 대한 재심사에서 미달업소는 지정 취소하고, 잘 유지한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구 홈페이지나 관광책자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탄소저감운동으로 CO₂발생 저감대책이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냄새와 연기정화시설 설치 추진 유도 등 정책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38개 중·고등학교 단체 급식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학교 건강지킴이 활동을 전개해서 부패와 변질, 파손 식자재나 냉동·냉장제품들의 관리실태 점검 등 단체급식 전반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캠페인이나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전관리강화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식품제조와 유통업소는 총 3,572개 업소이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는 1,988개 업소로 민간인으로 위촉된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계절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관리 등도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앞으로는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서 백화점과 슈퍼, 재래시장 등에 대하여 설과 추석 등에 성수식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기능도 활성화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도 식품위생업소와 같이 자율점검제를 확충해 나가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업소 스스로 수준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숙박업소와 고시원, 목욕장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즉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된 83개 초·중·고 학교 주변에 대하여는 어린이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법정의무품목이 당초 5종, 즉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에서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7,932개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종목별, 계절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식품위생업소 교육 시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왔고, 1,371개소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또한 농수축산물 취급소 25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26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조속히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구는 농축산물의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교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허위표시나 혼동표시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 조치토록 해서 정말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표시제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양승일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제6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건강증진과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및 보건교육사업, 지역주민들의 영양개선사업, 주민들의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활동 전개, 전염병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건강증진활동, 영양개선사업, 보건교육,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에 대해서 임신여성들에 대한 산전·산후 건강관리사업, 즉 풍진검사라든가 기형아검사 등과 같은 산전검진을 강화하고 철분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예방관리, 수면장애 예방 등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사업으로 불임 또는 인공수정이 필요한 난임부부 가정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3회에 걸쳐 1회 150만원씩 해서 최고 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에 대해서는 도우미를 지원하고 일반가정에서 필요시는 산모·신생아 돌보미를 안심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모·신생아돌보미 송파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영유아들의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등록관리, 건강상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역어린이집, 학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만 11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접종 시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성인에게 필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등 계절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10월경에 65세 이상 노인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로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건강향상을 기하고자 보건교육을 강화하면서 여성 삶의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자 생애전환기 신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중년세대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명품 여성건강대학을 연2기씩, 골다공증, 여성암, 요실금 등에 대한 건강관리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된 졸업생들 중에서 희망자를 우리구 여성건강지킴이로 위촉해서 각종 보건사업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흡연예방사업 및 금연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및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의 주요발생요인인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교육과 홍보와 공중이용시설 금연실천 지도·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비만 예방, 고른 영양섭취, 건전한 음주 등 건강행태를 바꾸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터 별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직장, 거주지 단위로 해서 다양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개인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코자 관내 만성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U-Health 기반 맞춤형 개인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습관의 변화, 고령사회의 대두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등록관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보건사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근거마련에 의한 통계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10년간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표본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가구원 920명에 대해서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가 시행 3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300명에게 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보충식품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해서 소외계층들이 평생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정보 제공과 맞춤형 영양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생활정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중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보건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성전염성질환인 결핵감염율을 낮추기 위한 예방활동, 즉 BCG접종이라든가 이동검진, 환자등록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성생활로 감염될 수 있는 성병예방을 위해서 정기검진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기하고 특히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해서 감염자 발견과 정기관리, 치료비 지원, 상담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가가호호 모기박멸 정화조 출동팀” 운영사항입니다. 여름철 모기·하루살이와 같은 위생해충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의 방역인력만 가지고 송파구 전체를 완벽하게 방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모기를 박멸하는 것과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인 유충단계에 구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구에서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일일이 가정집을 방문해서 정화조에서 번식하는 모기유충을 일제히 박멸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시도한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역취약지역과 시설 등에 대해 주기적인 살균·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느 때든지 출동 조치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급성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책을 구축해서 만반의 준비에 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송파구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업소 관리입니다. 의료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의료기관 등 1,142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진정·제보 등 문제업소 및 자율점검 불성실업소에 대하여는 기획점검을 합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과대, 허위광고, 의약분업 관련 및 의료법 준수사항 여부입니다.
다음은 46쪽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관리입니다. 연휴 기간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당번약국을 운영하며,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육·보건교사, 시설안전관리자,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외국인이 불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해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사회 적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월 1회 송파구 의료봉사단 협조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쪽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약국 등 898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진정·제보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며, 점검내용으로는 의약분업 관련 준수사항 및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입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하여 환경오염을 막고자 송파구약사회 협조로 폐의약품을 각 약국에서 회수, 연 2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입니다. 병원 등 1,371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및 적정관리 여부입니다.
다음은 50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법, 오·남용의 위험성, 인터넷 중독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와 방문간호사업을 통하여 대상자를 추천받아 치과의원과 연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사업 및 양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구강보건 강조주간 행사로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건강치아그림 공모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치아동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대상자를 발굴하여 요구도를 조사,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연계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재가 암환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송파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리더를 양성하고 건강100세 경로당 자조관리 교실을 운영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저소득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가정간호 요양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교통비, 기본 방문료, 재료비 및 처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건강검진, 주의력결핍과잉장애, 청소년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에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하여 검진결과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한 암 관리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위암, 간암 등 5대 암의 검진비 지원과 암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7쪽 송파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학교 선별검사 및 사례 관리와 우울증, 자살 예방 교육 등 예방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의료기관 및 입원환자의 입·퇴원 및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명령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역주민 치매관리입니다.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 예방등록사업, 인식개선사업, 실태조사, 지역사회자원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비취학청소년 중 만 15세~18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40세, 만 66세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송파가족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전·의경, 결식아동, 노인 건강검진 등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사업과 암의 예후를 추정하는 조기검사이며, 이상 발견 시 정밀검사를 하는 전 검사로 간암, 소화기암 등 8개 항목과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해서 암표지 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입니다. 연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검진, 체력측정,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영양, 운동, 비만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건강강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여성사랑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여성 발병률이 높은 질환, 연령별로 선호하는 건강검진 항목 중심으로 연령대별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체크 「준비된 예비부부」”입니다. 혼인을 앞둔 송파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염성·유전성 질환 검진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성병, 결핵, B형간염 등 이상자 발견 시에는 등록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혼인 전 알아야 할 예방접종 등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만진

우리 구 보건지소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보건기관 확충을 통해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3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보건소와의 거리가 먼 거여·마천지역에 건립방침을 수립하고, 2009년 7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도시보건지소 공모에서 우리 구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시비 6억 1,000만원과 구비 21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억원의 건립비용으로 금년 5월 28일 보건지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와 예방접종, 의사의 처방 등을 직접 하고 있으나 보건지소의 특성상 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침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별 검사, 지역사회 연계, 상담과 교육, 자조모임을 통해 자기관리를 잘 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동 등 취약계층을 우선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거동불편자 등 중증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을 구현하고 보건소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사업 운영 중 6개 중점사업인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관리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보건사업으로는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뇌병변 장애인을 중점관리하며,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운동치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중 의료취약계층 등에 장애인 재활치료인 운동치료, 통증치료, 작업치료 프로그램과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통증치료를 위해 온열치료, 전기치료를 실시하고, 질환별 대상을 한 그룹으로 묶어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방문 이송치료하기 위해 앰블런스로 장애등급 1~3급 중 중증장애인을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그리고 오후에 2시 30분에서 4시 30분 등 2시간씩 일일 10명 이내를 운동치료와 통증치료 후 저희가 앰블런스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만성질환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예방 및 조기발견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성질환대상자를 개별사례 관리하여 주 1회씩 당뇨는 화요일, 고혈압·고지혈증은 목요일 교육을 실시하고 자조모임을 만들어 자기관리를 잘 하도록 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방문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도를 사정하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건강형평성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송파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의 여성·노인·어린이·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제가정에 대한 애로사항 연계,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을 기간제 간호사 10명이 1개동에서 2개동 내지 3개동씩 담당구역을 직접 출장하여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별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상담을 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유도로 능동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대상자 요구도를 조사하여 보건지소 사업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사업과 연계, 자활능력의 향상을 높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흡연 예방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홍보하고 인식변화를 유도하며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비만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1:1 상담, 그리고 영유아·임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이유식 교실, 1:1 모유수유 클리닉, 그리고 아동과 성인 비만교실을 주 1회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은 7월 23일부터 개강하여 매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 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12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거여·마천지역의 취약계층의 장애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검진, 예방치료 등의 구강건강의식을 높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강교육과 구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강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시설 장애인,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2시간씩 구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진료는 송파구 치과의사회 자원봉사자 16명의 의사선생님이 주 4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관내 장애시설 장애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무료구강진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루 대상자는 8명~10명씩, 그리고 교육은 하루 30명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만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과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14쪽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이프티 닥터제」가 보육시설과 의사협회와 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관련되는 주치의가 직접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해당시설의 학부모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라든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교육을 일정기간 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더 효과도 있고 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쪽에 보시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 개최”를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안전엑스포…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마천동에도 교통안전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여기저기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안전엑스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1,600만원에 대한 구비 예산을 여기에 확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한 번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22쪽에 나와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몇 곳을 다녀봤다 라는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다는 기관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1,371개소, 259개소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실태점검을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개소 수가 적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이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그 결과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태점검을 했으면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서 지정목표가 350개소인데, 이는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상으로 기술되어 있고, 지정시기는 2010년 9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관내 일반음식점 수가 7,000개라는 이야기인데 이중 현재까지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정목표가 350개인데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운영자금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며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홍보도 해 주지만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도 크리라 생각되어 혜택이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와 지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모범음식점을 계속 지정할 것인지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가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나 의약과나 보건지소가 토털로 송파구민들의 건강증진입니다.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보건소가 업무량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올해 같으면 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신종플루나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낌새가 보이지 않고, 특히 민원이 모기에 대해서 매년 많이 들어오는데 모기박멸에 대한 민원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근무가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취약지역일수록 보건민원이 많아진다. 이것도 보건소장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일반 등·초본 행정하고 틀려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매년 민원처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민원서류가 증가되고 있는데 일반 건강진단 결과 발급서, 유기한민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진료비 수납현황을 봐도 이것은 진료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일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일만 단순히 많아진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건강에 관계되는데 2011년 되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특별히 장기대책을 세워야 보건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데 업무실적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하반기에 구청 총괄적으로 인력진단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직원도 증원하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같이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보건지소에도 증원을 해야 되고 보건소에도 인력증원을 해야 되고 신중을 기하고 건강에 관한 것이니까 보건소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의료장비에 보면 심장자동충격기가 송파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선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 현황에 계약직 의사가 열 분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 건강증진센터, 내과, 결핵실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보건소가 설치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에 비추어보면 보건소라는 용어만 가지고는 일반 주민들이 옛 시골의 보건소라는 개념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건소도 송파구 같이 인구도 상당히 늘어났고 생활수준도 올라와있고 하면 보건소도 일정한 격상을 해야 될 텐데 보건소라고 하는 설치운영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보건소라는 명칭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설치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대통령령에 보면 보건의료원법이 의료법 3조2항3호 “병원에 준한다.” 그래야만 보건소 중에서도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이렇다면 아까 현황을 보면 우리 의사가 열 분이라고 해서 진짜 의료행위를 한다면 병원에 준하는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보건의료원으로 우리도 격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게 보건소도 격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송파구가 그래도 인구가 70만에 육박하고 생활수준이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으뜸간다고 하는 지역인데 항시 보건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료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4년마다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립을 했을 때 2주 이상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보건의료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인지, 별도로 수립을 작성해서, 보면 의무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별도로 제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또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편성 상에 올라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인지, 별도로 계획수립 안을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박재현입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보시면 묻고 싶은 게 자율점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이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율로 맡기는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위생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때로 뉴스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을 위한 자율이라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약 때로 소홀하다든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과연 자율에 계속 맡겨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지역주민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사업 전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인비만보다도 심각한 것은 아동비만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 먹여서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허리통증의 요인이 되기도 하여 심각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책자 32페이지에 의하면 청소년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비만예방 및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교육을 시켰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무 방관된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내 37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다시 책정하더라도 미래의 일꾼들에 대해 비만의 심각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담당자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26쪽을 보면 출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구는 출산지원사업이 굉장히 미약한데요. 지금 26쪽 내용 외에 송파구에서 출산지원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오늘 부족하다 싶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위원

여기 보면 모름지기 보건소의 정책목표가 예방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30쪽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죽 봐도 절주나 금주나, 사실 술도 상당히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인데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뉴스 같은데 보면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3위다. 특히 청소년들 흡연도 문제지만 음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예방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줄이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절주나 금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2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의 존속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의 굉장히 많은 비율이 임신을 해서 드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비용을 보건소에서 책자 상으로 보기로는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가정에는 어느 정도로 임신했을 때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쪽을 보겠습니다. 27쪽에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대상아동은 아토피 환아, 지역주민, 학교, 어린이집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5개, 잠실·부리도·버들·행복한·가락본동 어린이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송파구에서 아토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로 기억하는데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에도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비용도 있겠지만 일반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쪽에도 눈을 돌려서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년도까지는 영유아기 때부터 아예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아빠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올해는 어린이기관은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눈에 안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47쪽을 봤는데 여기에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무료진료 실적이 8회에 걸쳐서 360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진료했을 때 주로 외국인근로자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고, 만약에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52쪽에 보시면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및 양치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양치교육을 구립어린이집 원아 300명으로 국한되어 있고 아까 보건지소에서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거마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구강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구립어린이집 아동들만 할 것이 아니라 송파구 전체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하고 보건지소에서는 거마 쪽을 담당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59쪽을 보시겠습니다. 11번,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일 것인데 그러면 송파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이번에 이 아이가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대상이란 것을 알려줘서 아이들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2쪽에 건강체크, 준비된 예비부부라는 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예비부부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321명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교육을 시키실 때 건강교육뿐만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는 법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비된 부모가 좋은 엄마로 좋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여기에 첨가시킨다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입니다.
46쪽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해서 아까 보건소장에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시설에, 관내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좋게 이야기하면 송파구민들이 모두 다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면 야전병원하고 똑같습니다. 또한 이동병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민방위 대상을 해서 응급구조사를 모셔서 교육을 한 번 시켜 봤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지시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 생각이 좋아서 한 번 했는데 나중에 동민들이 강사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도중하차했는데, 이런 것은 여기 대상에 보니까 구민들, 여러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민방위훈련 교육 때 응급구조사에게 강사비를 주고 모셔서, 지금 남북관계 교육 이런 것은 시대에 지나간 사항이고, 이것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때 응급구조교육을 시키고, 예비군훈련 때… 물론 예비군훈련과 응급구조와는 목적의 취지가 다릅니다. 예비군 설치목적과 차이가 나지만…, 송파구민 전체가 응급구조에 대한 상식을 알면 갑자기 야외에 나가서 물에 빠졌다든가, 산에서 심장마비가 왔다든가 이러면 이것이 병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송파구민들이 다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를 교육시켜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요? 행정이 형식적으로 되는 사항이니까… 한 번 예비군교육 때나 민방위교육 때나 주부교육이 있으면 이런 것을 교육시키면 상당히 효율성이 더 낫다. 한 번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화위원

안성화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과마다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특히 출산 지원사업이라든가, 출산 지원사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제, 그 다음에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사업이라든가, 예비부부에 대한 건강체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개인적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타난 현황을 보면 지원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몇 건 되었다, 이런 수치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런 좋은 사업들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홍보에 대한 결과, 예를 들어 난임부부 시술비를 몇 건에 얼마 지원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제3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신청이 오면 그 건수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구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홍보하는지, 홍보의 방법은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건강명품클럽회원제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차상위계층과 저소득가정에 국한되어 있는데, 건강명품클럽회원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 정도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참여를 하고자 하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크 예비부부 같은 경우에도 홍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참여율은 단순하게 500건을 목표로 해서 322건을 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지정을 해서 누가 소개라든가 해주지 않으면 과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직접 찾아가서 건강체크를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위원

보건지소가 생기고 나서 사실 5대에도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보건지소가 가장 바쁜 시간을 택해서 현장을 한 번 나가보면 좋겠네요. 우리 구 의원 자신도 5대 구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네요. 왜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T.O.는 14명인데 20명이 근무할 정도라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여건이 안 좋은 현상이 나니까 현장방문을 보건지소를 한 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어떤 현장… 식품이라든가, 위생관리 분야에 현장방문 기회를 갖자고 했는데 보건지소의 방문도 같이 한 번 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소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님,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의 포괄적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 외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소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 대신 보건소장이 잠시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세이프티 닥터제」를 하는데 그 보육시설에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시작하면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직접 방문도 하고 아니면 해당 원에서 소아과 의원에 가서 직접 교육도 받거나 검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이원화 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는 원에 있는 원장님과 병원에 있는 소아과 원장님들이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직접 원을 방문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엑스포와 관련해서 지금 마천동에 교통안전공원도 있는데 꼭 우리 보건기관에서 해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엑스포를 운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안내하고 교육을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원에 있는 원장님이라든가, 협회에서 직접 참여해서 엑스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익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엑스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각 연합회 회장님들에게 이 사업을 위탁을 줘서 연합회별로 업무분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분야, 교통분야, 생활안전분야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만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직접 회에 저희들이 운영 위탁을 주고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정원이 14명이고 근무가 20명인데 이것은 민원이 폭주하게 되면 정·현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라고 말씀도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원 14명은 보건지소를 근무하면서 근무인원은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할 때 2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4명은 신규채용자가 14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구청으로부터 행정직과 기능직을 전체적으로 파견해서 총 20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에서는 1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정·현원 부분들을 현원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가 폭주하는데 보건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보고했듯이 해마다 보건소 내방민원인이 과거에 700명에서 그 다음해 900명, 1,200명, 1,400명, 지금 1,700명까지 보건소 민원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 인력은 과거에 비해서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를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에서 인력진단을 할 때 보건소장뿐만 아니라 해당과장이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인력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지만 과연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보건소 내방민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보건소 정원도 늘려서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AED(자동심장제세동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구청에 몇 개가 있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AED 보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 1대가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3대를 구비해서 구청과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는 지금 현재 4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는 심장제세동기와 같은 응급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관계법령이 보완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양우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심장제세동기입니다. 앞으로 이 제세동기에 대한 보급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금 보건소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아직도 구시대적인 명칭을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계속 건의를 했지만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이 명칭 변경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주신 것이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으로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법으로 보게 되면 보건의료원으로 명칭은 가능한데, 이 보건의료원의 설치 법령으로 「농어촌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병원이 없는 의료소외지역에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합병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보건의료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병원이 없는 지역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은 군복무 대신에 그 병원에서 일단 복무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관내 병원이 23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이라는 거대한 종합병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칭은 보건의료원으로 쓸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우리 보건소도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명칭을 예를 들어 보건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형태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명칭으로 계속 개명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법령 개정에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잠깐만요! 아까 내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 의사가 계약직으로 10명이 있는데 이게 다 전문의들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과 전문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고요, 한방과, 치과, 그리고 일반의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과 전문의 선생님은 내과에 하루에 환자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 소아과 선생님과 같이 두 분이서 일반적인 내과진료와 소아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방사선과 선생님은 결핵실에서 X-레이 판독과 결핵환자와 전염병 진료에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에도 한 분이 계신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인 주민들에 대한 종합검진과 상담과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2차 병원과 3차 병원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실에 있는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으로 산모들에 대한 초음파, 임산부들에 대한 산전 진찰, 그리고 영양제 보급, 건강관련 상담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과 선생님은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치과 선생님은 치과진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한 분은 신경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과 내과 선생님은 보건지소의 특성상 중증 뇌졸중 환자라든가,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중증 환자들을 저희들이 앰뷸런스로 모시고 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정신과 상담을 하고 영양상담을 하고 고혈압과 당뇨 상담을 원 스톱으로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자들에 대한 상담과 진료와 진찰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이명재위원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진료는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진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의료행위라고 하면 환자의 진료, 처치, 수술, 상담, 교육 이 모든 내용이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용어가…

●이명재위원

보건소는 위에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지역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근거와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설치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거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기능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할 수 있게끔 보건소 기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로 건강증진이라든지, 의료기관의 지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방차원 이런 업무를 하게 되어 있지. 의료행위가 주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보건소장 김인국

지역보건법에 보게 되면 제가 법 조항은 잊어버렸지만 거기에 보면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소 기능에 보면 16가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 진료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왜 제가 의료행위나 진료행위를 자꾸 물어보느냐면 의료행위를 하다 만약 무슨 사고가 났다 했을 때 과연 의료행위법에 처벌을 받느냐, 아니면 지역보건법의 적용을 받느냐 그게 나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진료를 하다가 만약에 환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불법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법령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검진을 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이 신고를 안했을 때는 지역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저희들이 일단은 해당 법령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건기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의료법의 적용을 받으면 다 병원 급들이지 않느냐?

●보건소장 김인국

그건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의료원이나, 병원이나…

●보건소장 김인국

그게 아닙니다. 의료법에서 종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급이냐, 병원 급이냐, 종합병원 급이냐 종별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인력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원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는 하는지, 아니면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해마다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2주간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구의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하고 의장님께서 의결서를 첨부해서 완본을 만든 다음에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해마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가 5기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은 그대로 이행할 것이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임의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심장제세동기와 관련해서 추가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혹시 민방위대원들이라든가 예비군들한테 교육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응급구조대의 응급구조사가 파견을 나와서 응급구조교육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의 건강관리자들을 위한,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전 구민들에게 이 교육이 확산·보급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그 교육을 시키고 있다?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제가 2년 전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사실 그렇게 하면 병원하고 똑같잖아요. 민방위도 하고 있고 보건소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먼저 난임부부와 관련해서 시설지원, 그 다음에 제3의 의료기관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난임부부들은 대한민국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고 본인이 진료비를 송파구 보건소장에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과 홍보가 잘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안 되시겠네?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시술비가 많게는 150만원, 3회까지 하면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불임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성의 상태에 따라서 임신착상률이라고 해서 착상률이 10%부터 해서 30~40%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착상을 한 다음에 임신지속률이 있습니다. 지속률에 의해서 출산까지 이어지는 율이 과연 5%를 볼 것이냐, 10%를 볼 것이냐, 20~30%까지 볼 것이냐? 지금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지원대상자 중에서 착상률이 몇 %이고, 성공률이 몇 %이고, 출산과 연계된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명품클럽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2005년부터 지속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중앙일간지, 신문, 방송 등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지금 500명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놓은 이유는 너무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다 보니까 한 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종합건강검진과 영양상담, 운동처방, 체력측정, 거기에 따라서 의사·간호사·영양사가 1명이 전담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인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명으로 제한해놓은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대상자는 저소득주민부터 시작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명품클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500원만 주게 되면 종합검진을 혈액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옵션항목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추가시키거나 갑상선 검사를 추가시키거나 다양한 검진항목이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종목의 한 부분이 바로 건강명품클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부분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비용부담의 문제에서는 100%, 자기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수가조례에 의해서 일반인들은 100% 자부담으로 연회비 2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에서 50% 감액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안성화위원

어떻습니까?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하위 소득수준의 참여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상위가 높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일반 중산층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하게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의사와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명품클럽이라고 해서 명품강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건강명품클럽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들은 경제활동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중산층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소득 하위계층 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 상위계층 쪽에서는 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소득 하위계층이 참여율이 더 낮아지고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염려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기준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차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키지화되어 있는 다양한 검진항목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은 안받고 종합건강검진만 받고 체력측정만 받겠다면 그 항목만 받을 수 있게끔 따로 패키지를 만들어놓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했다는 거죠. 5,500원만 주게 되면 이 모든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상자가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누락되지 않게끔 다양한 패키지 검진항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보완이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항목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민의 홍보가 다 되어 있고, 알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폭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500명으로 제한을 해 놓고 사업을 실시한다면 또 적극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제한보다는 조건제한을 두어서 통제하는 게 낫지. 인원을 정해 놓고 이것 이상은 안 된다면 그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나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았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부부에 대한 홍보부분도 일반 지역신문이라든가 케이블TV라든가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결혼정보회사라든가 결혼예식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리후렛을 비치시켜 놓고 거기에서 의뢰가 오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건소 내소자 중에서 건강진단서나 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연령층들이… 그래서 내소자 위주의 대상자별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은 좀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나중에 현장에 직접 나오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만진 보건지소장이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지소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와 교육과 검진 등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저소득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와상환자로 누워있는 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목적은 그러한 건강 형평성 차원에서 소외계층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들에게 앰뷸런스를 해당 가정으로 보내서 직접 모시고 와서 한 분에 대해서 3~4시간씩 집중적으로 재활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번 왔을 때 의사 선생님들, 정신과 선생님들, 영양사 모든 분들이 붙어서 원 스톱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보건소라든가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소에서 보지 않고 소외계층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한 번 보건지소 꼭 방문하셔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장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보건소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보건소장님이 오래 계셔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직접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세이프티닥터(Safety-Doctor)」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전담주치의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공인인증시설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처럼 하는데 거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전담주치의를 두고 있느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고 하면 전담주치의가 보육현장에 와서 교육을 몇 회를 실시하였는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에서 원장님하고 의사하고 그런 조율을 해서 필요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또 어떤 때는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의사들이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몇 번의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이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송파구에 있는 「세이프티닥터(Safety-Doctor)」제라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서 거꾸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뀌었다는, 송파구 사업이 정책적으로 입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담주치의를 두고 있느냐? 현장에서 몇 번 교육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인증 내용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 때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하겠느냐를 먼저 한 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환자 진료하다 말고 유일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신시간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밖에 없는데 과연 그러면 오후 환자진료가 또 있는 상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인증기준에 따라서 방문을 몇 회를 했느냐를 해 주기 위해서 그 분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형어린이집을 입안을 하고 담당을 했던 팀, 담당 주무관이라고 하죠. 이분들하고 나름대로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항목을 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현실을 모르는 서울시에서는 이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고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보육대상 시설이 몇 번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통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전담주치의를 체결식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내기가 힘들어서 보육시설을 방문하기가 어렵다.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 토요일날 잠깐 시간을 내주거나 아니면 퇴근하기 바로 직전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잡아주면 그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전담주치의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부에 이야기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자체가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연합회에서 부스를 만들고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송파구뿐만이 아니고 교통안전에 대한 것, 교통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광진구에도 있고 송파구에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마천동에 있는 그쪽에 지원금을 줘서 그쪽에서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면 이 사업 말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 드릴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체험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교육성과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입안하면서 그때 당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사뭇 많이 달라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사업의 내용을 과거의 내용대로 그대로 전례답습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customize)」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현실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주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보건소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이프티 닥터제」와 안전엑스포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모르겠다,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2008년 7월 9일 과 단위로 원산지추진반이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현재 10명이 하던 업무를 5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건수는 총 1,680개소를 방문해서 그중에서 일반음식점 1,295개소, 휴게음식점 41개소, 집단급식소 77개소 등 총 1,680개소를 방문해서, 앞에 보고서에는 전 날짜이기 때문에 다소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최근 8월 25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23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허위표시가 16개 업소, 미표시 4개소, 증명서 미비치 3개소 등 해서 조치는 11개 업소를 고발 조치시키고, 영업정지 16개 업소, 과태료 3개 업소, 시정명령 10개 업소 등 처분하였고,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총 26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같은 사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장점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 의회 측과 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15개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50개로 확대시켜 보겠다, 이런 보고내용이었고요. 그 지정기준은 현재 업소 개설 후에 6개월이 지난 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라든가, 좋은 식당 이행 등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행정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는 업소와 환경이나 위생수준이 타 업소에 비해서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종업원 서비스도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6,900여개의 업소들이 전체가 모범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지도해서 더 많은 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연 1회 이상씩 재심사를 받게 되고, 재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업소 점검 시에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력 부족이냐, 아니면 효율성 때문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답을 드린다면 그 두 가지 다 답이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력이 축소되어서 현재 단속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서 88명의 많은 민간인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측면에는 옛날에 우리가 통상 보면 청렴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업소를 단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식품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사실 가장 서민적인 지역경제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업소의 위반된 사항을 지켜서 시민의 건강 제공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도 단독점검보다도 합동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발되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고발도 하고 지도를 해서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혜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나요?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당사자가 먼저 신청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과 아까 감시원 주민이 현장을 점검하고 다음에는 심의기구가 별도로 요식업협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위원

요식업협회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예. 거기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하게 6개월만 지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모범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리스트는 한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죽 체킹해서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인근의 타 업소보다 훨씬 모범적이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성자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범업소 선정을 계속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으셔서…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선정기준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성자위원

아니요. 모범업소와 지금 현재 700여개 되는 음식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거든요. 있으시면…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업소를 말씀하십니까?

●이성자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소개와 비만예방에 대한 의견을 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비만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3개년째 추진을 초기단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학생들만 대상이 아니고, 사실 전 주민이 비만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화사업으로 운동, 절주, 영양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학교나 교육청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만한 학생들만 뽑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만예방교육을 시키자니 학생들은 또 왕따 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아마 그런 참여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에 학생들보다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립이나 사립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비만예방에 대한 교육키트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대여를 해 주어서 그 유치원 교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체 교육을 시키게끔…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게 있어서 한 27회에 1,35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예방교육은 갈수록 학생뿐만 아니고 유아부터 노인들까지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자꾸 확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출산사업에서 다른 지원대책이 없느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돌보미 송파인증제 운영을 하는데, 산모·신생아 돌보미 송파인증제 운영은 사실 우리 송파구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가정에서 도우미가 꼭 필요한데,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을 해준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 대신에 본인 비용은 자기네들이 냅니다. 안심하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둘째아이에게는 30만원이라든가,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중에는 예를 들어 30만원 범위 내에서 ‘고은맘 카드’라고 해서 바우처로 카드를 만들어서 임신 진료비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전 임신부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항에서는 난임부부라든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것은 전부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주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 33쪽에 보시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아까 비만·운동사업, 영양사업, 그 뒤에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개선을 위한 절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개년차가 되어서 앞으로 확대될 사항인데, 이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전한 음주라는 범위가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3잔 이상 안 마시는 것이 건전한 음주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지키기가 힘든 사항인데, 하여튼 어렸을 때 음주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8,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금연도 들어가고 같이 병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아들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 속에 빨리 인식시켜 주는 것이 아마 나중까지 오래 가고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빠, 왜 담배 피워?” “술 먹지마.”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예방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치중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저출산대책이 소외계층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임신 시 일반가정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아토피질환 예방관리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금연교육 시 어린이집 대상 확대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출산대책 일반가정 지원사항에는 사실 한계를 둬서 지원대상을 정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도우미 지원은 그런 한계를 두어서 하는 것이고요. 산전검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 기형아 검사라든가, 철분제·영양제 지원은 누구나 임신 중인 사람은 다 보건소에 오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요. 또 산전·산후 임산부에 대한 교육,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기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도우미 외에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는 올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청이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희망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는데 아마 영양교육 할 때 병행해서 하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성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비만학생뿐만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체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교육 프로그램도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집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보건교사들에게 되도록이면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보내는 상황이 되죠.

●이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에서 무료진료 실적이 8회 360명인데, 진료했을 때 다문화가정 대상가족이 앓고 있는 질환 발견 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다문화가정은 주로 취약계층으로 고혈압, 당뇨, 어깨결림, 소화장애 이런 환자가 많으며, 이런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할 때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진료비를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감면한다든지 해서 연결시켜 주고 있고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아산병원에 연계해서 수술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실적은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양치교육을 구립 어린이집과 보건지소 거마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불소도포는 저희가 전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양치교육은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59쪽 만 6세 미만 생애건강검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일반어린이가 아니고 의료수급권자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247명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고, 송파N방송에 홍보를 하고, 소식지에도 했으며, 또 직접 이 가정으로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닥터」를 보육시설에 할 때 보건위생과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때도 홍보를 했고요, 구 홈페이지에도 한 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엄마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보육시설에서도 알고 있으면 알려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보육시설이라는 곳은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면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비부부에 대해 좋은 엄마 등에 관한 추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진행된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알려 주고 있고요. 참고로 임산부 산전·산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약과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및 미래비전기획단과 행정관리국, 그리고 보건소 등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