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차 회의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현황자료와 지난 회의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향후 활동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차 회의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현황자료와 지난 회의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향후 활동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체비지 환수 관련 요청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체비지 환수 관련 요청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지난번 환수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전체 무상이관 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요. 무상이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자치구에 무상이관을 해줬고요. 전체는 44필지에 전체 연면적은 3만 8,29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3필지에 1만 7,958㎡가 되겠습니다. 지금 14개 구청 중에 우리구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별 무상이관 세부내역입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무상이관을 해줬는데 그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공공청사, 그러니까 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죠.
그 시설에 대해서 무상이관을 해 줬고, 구로구·강북구·동작구는 한 필지, 관악구는 6필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동구 6필지이고 우리 송파구 13필지 이렇게 각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무상이관을 받았고요. 송파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방이2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2017년 4월에 받은 송파2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체비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수입금에 대한 분배를 잘못해서 그 분배가 끝난 이후에 명의이전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보율 현황입니다. 감보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백서를 발간하고요. 그 백서에 나와 있는 수치, 그 백서는 사업이 70년대, 80년대 끝나고 나서 90년대에 백서를 서울시에서 발간합니다. 그 이후 2015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구획정리에 대한 백서를 서울시에서 다시 발간합니다. 이렇게 발간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에 감보율은 최초 90년대 발간된 백서에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52%,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57%, 이렇게 백서에 감보율을 기재해서 발간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때 잠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52.9%,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68.3% 이렇게 감보율이 변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백서를 서울시에서 또 발간하는데 그때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감보율을 적용해서 백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감보율에 대해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왜 달라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감보율이라는 게 기반시설 확보 내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체비지라든지 기반시설 확보하는 비율을 감보율에 넣는데 그 감보율에 도로·공원 같은 경우는 다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도 있고요.
또 감보율을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공공기여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또 감보율 적용하는 산식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다고 서울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잠실 같은 경우는 52.9%이고 가락 같은 경우는 68.3%, 현재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발간한 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진채석 회장님을 대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비지주민환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감보율을 달리 산출해서 요구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비지환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펴면서 산출된 감보율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이런 백서라든지 서울연구원에서, 물론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각 자치구에서 유상 매입한 현황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7건, 총 7,766㎡이고 전체 매입금액은 249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차장, 그리고 주민복지회관, 어린이집, 송파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해서 7건을 유상 매입했고요. 타구의 사례를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건 약 880억, 강동구 같은 경우는 8건 199억이 되겠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12건 394억의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체비지를 매입한 현황자료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보완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지난번 환수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전체 무상이관 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요. 무상이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자치구에 무상이관을 해줬고요. 전체는 44필지에 전체 연면적은 3만 8,29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3필지에 1만 7,958㎡가 되겠습니다. 지금 14개 구청 중에 우리구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별 무상이관 세부내역입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무상이관을 해줬는데 그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공공청사, 그러니까 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죠.
그 시설에 대해서 무상이관을 해 줬고, 구로구·강북구·동작구는 한 필지, 관악구는 6필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동구 6필지이고 우리 송파구 13필지 이렇게 각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무상이관을 받았고요. 송파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방이2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2017년 4월에 받은 송파2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체비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수입금에 대한 분배를 잘못해서 그 분배가 끝난 이후에 명의이전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보율 현황입니다. 감보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백서를 발간하고요. 그 백서에 나와 있는 수치, 그 백서는 사업이 70년대, 80년대 끝나고 나서 90년대에 백서를 서울시에서 발간합니다. 그 이후 2015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구획정리에 대한 백서를 서울시에서 다시 발간합니다. 이렇게 발간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에 감보율은 최초 90년대 발간된 백서에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52%,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57%, 이렇게 백서에 감보율을 기재해서 발간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때 잠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52.9%,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68.3% 이렇게 감보율이 변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백서를 서울시에서 또 발간하는데 그때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감보율을 적용해서 백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감보율에 대해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왜 달라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감보율이라는 게 기반시설 확보 내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체비지라든지 기반시설 확보하는 비율을 감보율에 넣는데 그 감보율에 도로·공원 같은 경우는 다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도 있고요.
또 감보율을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공공기여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또 감보율 적용하는 산식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다고 서울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잠실 같은 경우는 52.9%이고 가락 같은 경우는 68.3%, 현재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발간한 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진채석 회장님을 대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비지주민환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감보율을 달리 산출해서 요구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비지환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펴면서 산출된 감보율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이런 백서라든지 서울연구원에서, 물론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각 자치구에서 유상 매입한 현황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7건, 총 7,766㎡이고 전체 매입금액은 249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차장, 그리고 주민복지회관, 어린이집, 송파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해서 7건을 유상 매입했고요. 타구의 사례를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건 약 880억, 강동구 같은 경우는 8건 199억이 되겠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12건 394억의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체비지를 매입한 현황자료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보완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설명을 지금 들었는데요. 많이 찾아 오셨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3쪽 자치구 별 무상이관 세부내역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송파구 무상이관 현황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남아 있는 체비지를 찾아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지금 들었는데요. 많이 찾아 오셨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3쪽 자치구 별 무상이관 세부내역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송파구 무상이관 현황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남아 있는 체비지를 찾아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괄질의 하다 보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혜숙
위원님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괄질의 하다 보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혜숙
위원님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부터 무상이관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그동안 그 이후에 한 실적은 뭐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무상이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우리 구의회 건물하고 구민회관 건물이 체비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달라고…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시설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문서는 보내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부서인데요. 시설을 결정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이고,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활성화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활성화담당관에 가서 협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계획과와도 협의를 하지만 도시활성화담당관에도 협의를 합니다. 가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무상이관 받고 결정된 이후에 체비지를 결정해준 사례가 없고,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설계획과에 또 갑니다. 현재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공청사로 사용할 거다. 시설만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요구만 하고 있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는 결정되지 않은 필지가 또 있거든요.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3필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달라고, 지금 한 건은 시작했고 나머지도 점진적으로 결정하려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줄 수도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오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부터 무상이관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그동안 그 이후에 한 실적은 뭐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무상이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우리 구의회 건물하고 구민회관 건물이 체비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달라고…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시설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문서는 보내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부서인데요. 시설을 결정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이고,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활성화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활성화담당관에 가서 협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계획과와도 협의를 하지만 도시활성화담당관에도 협의를 합니다. 가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무상이관 받고 결정된 이후에 체비지를 결정해준 사례가 없고,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설계획과에 또 갑니다. 현재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공청사로 사용할 거다. 시설만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요구만 하고 있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는 결정되지 않은 필지가 또 있거든요.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3필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달라고, 지금 한 건은 시작했고 나머지도 점진적으로 결정하려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줄 수도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오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체비지 무상이관 자료로만 보면 상당히 우리구가 열심히 무상이관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감보율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뭐가 부족하냐면 1만 7,000㎡ 정도 가져왔지만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지금 송파구에 찾아왔지만 남아있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되고, 강남구나 다른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많아서 많이 가져온 건지, 아니면 다른 구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많이 가져왔는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자료를 구하려면 힘들겠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구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체비지 무상이관 자료로만 보면 상당히 우리구가 열심히 무상이관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감보율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뭐가 부족하냐면 1만 7,000㎡ 정도 가져왔지만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지금 송파구에 찾아왔지만 남아있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되고, 강남구나 다른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많아서 많이 가져온 건지, 아니면 다른 구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많이 가져왔는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자료를 구하려면 힘들겠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구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앞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제가 우려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서울연구원이라든가 토지구역 백서를 발간하면서 감보율이 적용 내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타 자치구의 감보율 대비 2017년도 백서에 나타났듯이 우리구의 감보율이 월등히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많이 찾아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감보율 대비 무상이관 받은 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형평성 때문에 무상이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틀린 말 같고요.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무상이관 받을 것, 가장 시급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회관, 우리 구의회 체비지인데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쓰는데도 이관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이관 받을 대책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동안에 타 자치구에 남아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역할을 해주신 분은 체비지주민환수위원회 진채석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고건 시장 때부터 계속 시장 면담하고 시에 쫓아가고 또 주민 연서 받아서 제출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배철 위원님 말씀대로 감보율 대비 온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도 체비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주장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런 사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서울시에 가면 다른 구와 형평성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감보율이 30% 대가 있고, 68% 대가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 현재 조례, 규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우리구만을 위해서 감보율이 높으니까 해주겠다는 판단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 회장님은 노력을 하시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도 드리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하거든요. 감보율이 68%이고 타 구는 30%니까 30%를 더 내놔라. 거기에서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실무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활성화담당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회라든지 시의회에서 정무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요구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구두도 하지만 문서로 할 겁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절차상의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얘기를 하시는데, 정무적인 판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타 자치구와 다르게 우리한테는 아까 얘기대로 70% 가까이 감보율을 적용했고, 또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항의시위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거 서울시장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 근거자료가 있는데 그 근거자료를 명시해서 그것으로 더 달라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는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고. 그렇지만 유일하게 그때 당시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진채석 회장께서 아직도 생존해 계시면서 이것을 고대하고 계시니 차제에 이분 계실 때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서울시장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맞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는 없는데 주민이 요구하고 면담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제가 우려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서울연구원이라든가 토지구역 백서를 발간하면서 감보율이 적용 내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타 자치구의 감보율 대비 2017년도 백서에 나타났듯이 우리구의 감보율이 월등히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많이 찾아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감보율 대비 무상이관 받은 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형평성 때문에 무상이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틀린 말 같고요.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무상이관 받을 것, 가장 시급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회관, 우리 구의회 체비지인데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쓰는데도 이관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이관 받을 대책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동안에 타 자치구에 남아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역할을 해주신 분은 체비지주민환수위원회 진채석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고건 시장 때부터 계속 시장 면담하고 시에 쫓아가고 또 주민 연서 받아서 제출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배철 위원님 말씀대로 감보율 대비 온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도 체비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주장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런 사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서울시에 가면 다른 구와 형평성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감보율이 30% 대가 있고, 68% 대가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 현재 조례, 규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우리구만을 위해서 감보율이 높으니까 해주겠다는 판단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 회장님은 노력을 하시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도 드리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하거든요. 감보율이 68%이고 타 구는 30%니까 30%를 더 내놔라. 거기에서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실무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활성화담당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회라든지 시의회에서 정무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요구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구두도 하지만 문서로 할 겁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절차상의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얘기를 하시는데, 정무적인 판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타 자치구와 다르게 우리한테는 아까 얘기대로 70% 가까이 감보율을 적용했고, 또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항의시위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거 서울시장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 근거자료가 있는데 그 근거자료를 명시해서 그것으로 더 달라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는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고. 그렇지만 유일하게 그때 당시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진채석 회장께서 아직도 생존해 계시면서 이것을 고대하고 계시니 차제에 이분 계실 때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서울시장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맞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는 없는데 주민이 요구하고 면담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거자료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의 노력은 서울시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1년 4월 21일 날, 그때 고건 시장이었나요?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결과회신,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 회신입니다. 1, 2, 3, 4, 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가락‧잠실사업지구 내 미매각 체비지 중 구‧동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에 귀속조치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1년 4월 21일 날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에서 체비지 환수 활동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2001년에 보냈는데도 아직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는 구‧동청사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자료를 보면 타구도 마찬가지에요. 무상이양을 한 것은 거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한 것을 보면 ‘공용의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나 구의회도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시어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특위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에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한 번…
처음에 체비지에 관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송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비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 제1장에 보면 지금 14개구가 있잖아요. 타구보다 송파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타구 연도를 보면 70년대 이전에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우리 구는 70년대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해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에 의해서 가락‧잠실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많이 활용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70년대, 80년대에 어떤 개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입니다.
타구와 우리 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라는 큰 국제행사를 갖추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굉장히 큰 도로가 필요했고 공원도 필요했고 또 운동장도 필요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타 사업 구역보다 감보율이 많았던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우리 구의 감보율 차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줄곧 진채석 회장님이나 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이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서로 보냅니다. 구두 상으로도 하지만. 그래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면 감보율부터 먼저 맞춰라. 물론 이것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우리가 기반시설이 더 많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제가 봐도 예전에 시골 같은 경우 토지구획정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25개구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 구는 특별하게 국가사업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부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위원장 이혜숙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저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다 하시어 오늘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이 오셔서 지금 질문에 답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지 않도록 오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최대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거자료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의 노력은 서울시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1년 4월 21일 날, 그때 고건 시장이었나요?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결과회신,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 회신입니다. 1, 2, 3, 4, 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가락‧잠실사업지구 내 미매각 체비지 중 구‧동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에 귀속조치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1년 4월 21일 날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에서 체비지 환수 활동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2001년에 보냈는데도 아직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는 구‧동청사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자료를 보면 타구도 마찬가지에요. 무상이양을 한 것은 거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한 것을 보면 ‘공용의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나 구의회도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시어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특위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에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한 번…
처음에 체비지에 관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송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비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 제1장에 보면 지금 14개구가 있잖아요. 타구보다 송파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타구 연도를 보면 70년대 이전에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우리 구는 70년대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해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에 의해서 가락‧잠실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많이 활용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70년대, 80년대에 어떤 개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입니다.
타구와 우리 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라는 큰 국제행사를 갖추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굉장히 큰 도로가 필요했고 공원도 필요했고 또 운동장도 필요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타 사업 구역보다 감보율이 많았던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우리 구의 감보율 차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줄곧 진채석 회장님이나 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이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서로 보냅니다. 구두 상으로도 하지만. 그래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면 감보율부터 먼저 맞춰라. 물론 이것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우리가 기반시설이 더 많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제가 봐도 예전에 시골 같은 경우 토지구획정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25개구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 구는 특별하게 국가사업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부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위원장 이혜숙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저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다 하시어 오늘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이 오셔서 지금 질문에 답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지 않도록 오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최대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지난 번 언급하신 사항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단계별로 무상이관을 요청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순위로 구민회관 부지를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우리구 내에 체비지를 보면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24필지입니다. 그중에 21필지는 도시계획시설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필지가 안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게 구의회와 구민회관이고요. 우선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나머지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를 고쳐달라고.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체비지는 ‘현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현물로 충당하여야 한다.’ 로 일단 바꿔놓고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는 쓸 수 없습니다. 서울시도 알고 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왜 체비지를 무상으로, 지금 무상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1년 내지는 3년, 5년 이렇게. 이것을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우리의 구비가 또 나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박원순 시장 때는 없었지만 또 바뀌면 논의해서 진행시키면, 물론 우리 국에 해당된 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쓸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 구도 쓸 거다. 서울시 우려는 그것을 바꿔서 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기는 하는데 그 목적에 쓰고 도시계획시설도 바꾸지 않을 예정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겁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신 조례를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서울시와 협조가 돼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체비지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서울시에 요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활동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께 보고는 받았으니 자리를 이석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향후에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향후에 체비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체비지 특별위원회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지난 번 언급하신 사항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단계별로 무상이관을 요청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순위로 구민회관 부지를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우리구 내에 체비지를 보면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24필지입니다. 그중에 21필지는 도시계획시설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필지가 안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게 구의회와 구민회관이고요. 우선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나머지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를 고쳐달라고.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체비지는 ‘현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현물로 충당하여야 한다.’ 로 일단 바꿔놓고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는 쓸 수 없습니다. 서울시도 알고 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왜 체비지를 무상으로, 지금 무상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1년 내지는 3년, 5년 이렇게. 이것을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우리의 구비가 또 나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박원순 시장 때는 없었지만 또 바뀌면 논의해서 진행시키면, 물론 우리 국에 해당된 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쓸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 구도 쓸 거다. 서울시 우려는 그것을 바꿔서 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기는 하는데 그 목적에 쓰고 도시계획시설도 바꾸지 않을 예정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겁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신 조례를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서울시와 협조가 돼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체비지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서울시에 요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활동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께 보고는 받았으니 자리를 이석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향후에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향후에 체비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체비지 특별위원회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주문을 했지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런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물론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진채석 체비지주민환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그 내용에 포함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굉장히 체비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받아오려고 노력을 한다.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무상이관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또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얘기를 주시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에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나중에 결과물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외에 저희가 서울시 등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방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과장님 생각으로는 저희가 어디를 누구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지금 현재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 도시활성화담당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국장, 실장, 부시장님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가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대표로 가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우리도 문서로만 던지지만 문서가 아닌,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님도 계시거든요. 이런 논리를 그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십시오.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었으므로 지금부터 활동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한 가지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갈 수는 없으니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희숙 위원님.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주문을 했지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런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물론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진채석 체비지주민환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그 내용에 포함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굉장히 체비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받아오려고 노력을 한다.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무상이관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또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얘기를 주시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에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나중에 결과물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외에 저희가 서울시 등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방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과장님 생각으로는 저희가 어디를 누구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지금 현재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 도시활성화담당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국장, 실장, 부시장님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가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대표로 가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우리도 문서로만 던지지만 문서가 아닌,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님도 계시거든요. 이런 논리를 그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십시오.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었으므로 지금부터 활동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한 가지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갈 수는 없으니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혜숙
다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김희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인원수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는 또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숙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체비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봐도. 그래서 다선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것은 제가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체비지를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앞으로의 방향에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 자문위원을 구성한 것은 있어요. 변호사라든지 전문 위원들을 구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활동하신 분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과장님께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도 저번에 질의한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동안에 활동한 내역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서울시장에게 받아낸 공문이에요. 이런 것을 저희들은 또 행정적으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혜숙
다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김희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인원수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는 또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숙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체비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봐도. 그래서 다선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것은 제가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체비지를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앞으로의 방향에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 자문위원을 구성한 것은 있어요. 변호사라든지 전문 위원들을 구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활동하신 분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과장님께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도 저번에 질의한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동안에 활동한 내역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서울시장에게 받아낸 공문이에요. 이런 것을 저희들은 또 행정적으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형대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시급한 구민회관하고 의원회관, 이거, 플러스 몇 개를 서울시에 강력히 다시 한 번 정식 공문을 해서 요구를 하느냐, 1개를 하느냐, 2개를 하느냐, 3개를 하느냐, 4개를 하느냐, 5개를 하느냐 이 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릴 것이고, 아니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딱 해서 요구를 하면 이것은 더 이상, 다른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위원장 이혜숙
김형대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김형대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혜숙
3필지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에 미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21필지는 도시계획 시설에 확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필지에 관해서 저희가 의논을 하고 활동방향을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서울시에 요구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어떤 현안을 좀 더 듣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동안에 공무원이 몰랐던 그런 부분을 민간단체는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형대 위원
그 사람들이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다 알아요.
●김정열 위원
저도 아까 정석훈 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했는데, 공무원이 모르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한 것 같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계속 민간단체를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형평성 없이, 일에 대한 무책임이 표시가 났었거든요.
●이배철 위원
저는 공무원 편을 드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은 바뀌는데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20년째 이것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것만하니까 알지, 그런데 정석훈 과장도 입사한지 얼마 됐을 때…
●김정열 위원
서울시에서 온지 얼마 안 된 것은 알아요. 한 3년 정도.
●이배철 위원
부서가 다르면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를 안 해요.
●김정열 위원
내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배철 위원
위에서 압박을 하니까 또…
●위원장 이혜숙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체비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은 5대 때,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구청에서 자료는 그냥 행정적인 자료, 우리가 의회에서 체비지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서울시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주시오, 그럼 그 공문 받은 것, 또 다음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또 서울시에 공문 받은 것, 주고받은 것 이런 것 외에는 공무원들은 우리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깊숙한 내막을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형대 위원님이나 김정열 위원님께서는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굳이 민간단체는 들을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김형대 위원
정석훈 과장이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 사람이 하고, 그때 지방선거할 때 아마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는 정석훈 과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만나서 다 알아. 그런데 단지 공무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만 밀어버리고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숙
지금 이것은 속개해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정회를 좀 할까요?
●김정열 위원
정회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현황보고는 정석훈 과장님으로부터 받았고요, 앞으로 활동방향에 관해서 내용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소위원회 구성은 안 하고,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1월 중으로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그 이후에 서울시 담당공무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시급한 구민회관하고 의원회관, 이거, 플러스 몇 개를 서울시에 강력히 다시 한 번 정식 공문을 해서 요구를 하느냐, 1개를 하느냐, 2개를 하느냐, 3개를 하느냐, 4개를 하느냐, 5개를 하느냐 이 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릴 것이고, 아니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딱 해서 요구를 하면 이것은 더 이상, 다른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위원장 이혜숙
김형대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김형대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혜숙
3필지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에 미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21필지는 도시계획 시설에 확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필지에 관해서 저희가 의논을 하고 활동방향을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서울시에 요구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어떤 현안을 좀 더 듣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동안에 공무원이 몰랐던 그런 부분을 민간단체는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형대 위원
그 사람들이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다 알아요.
●김정열 위원
저도 아까 정석훈 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했는데, 공무원이 모르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한 것 같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계속 민간단체를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형평성 없이, 일에 대한 무책임이 표시가 났었거든요.
●이배철 위원
저는 공무원 편을 드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은 바뀌는데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20년째 이것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것만하니까 알지, 그런데 정석훈 과장도 입사한지 얼마 됐을 때…
●김정열 위원
서울시에서 온지 얼마 안 된 것은 알아요. 한 3년 정도.
●이배철 위원
부서가 다르면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를 안 해요.
●김정열 위원
내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배철 위원
위에서 압박을 하니까 또…
●위원장 이혜숙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체비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은 5대 때,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구청에서 자료는 그냥 행정적인 자료, 우리가 의회에서 체비지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서울시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주시오, 그럼 그 공문 받은 것, 또 다음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또 서울시에 공문 받은 것, 주고받은 것 이런 것 외에는 공무원들은 우리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깊숙한 내막을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형대 위원님이나 김정열 위원님께서는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굳이 민간단체는 들을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김형대 위원
정석훈 과장이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 사람이 하고, 그때 지방선거할 때 아마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는 정석훈 과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만나서 다 알아. 그런데 단지 공무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만 밀어버리고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숙
지금 이것은 속개해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정회를 좀 할까요?
●김정열 위원
정회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현황보고는 정석훈 과장님으로부터 받았고요, 앞으로 활동방향에 관해서 내용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소위원회 구성은 안 하고,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1월 중으로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그 이후에 서울시 담당공무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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