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영철입니다.
우리구 교통현안 해결과 환경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교통과장입니다.
윤인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용주 도로과장입니다.
이인규 치수과장입니다.
권오남 환경과장입니다.
황준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정원 241명에 현원은 224.4명이며 6개과 3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중심 광역교통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위례선(트램)은 2018년 7월 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지난 1월 31일 GS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가칭 강남메트로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실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진행 중입니다.
송파, 강남, 서초, 과천 4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은 2020년 5월 과천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발표로 일부구간 노선 변경이 필요하여 서울시, 경기도 간 노선 재협의 중이며, 최종 노선안 협의 결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기존 1번 출구 계단위치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1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7쪽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추진 및 지상공원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은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부터 삼성교까지 4.9km, 왕복 4~6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은 275m 반지하차도와 초록생태길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주민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2단계 구간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9쪽 올림픽로4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입니다.
올림픽4길의 불법유턴, 불법주차, 아파트 진출입구간의 보도 미설치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통해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쪽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와 정체가 발생되는 교차로 대해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 일방통행체계를 교통현황 조사 및 인근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양방통행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7쪽입니다.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 통학로 신설, 과속경보표지 및 과속단속 CCTV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옐로우존 구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1쪽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3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송파대로6길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보행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잠실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및 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불편지역과 공동주택단지 등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확대하고, 방치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6~38쪽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 교통 불편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추위방지시설인 ‘정양막’과 ‘정양구들’을 설치하여 구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40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충 관련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나눠쓰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50쪽입니다.
서민생활권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등은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주차단속 행정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물론 불법 주·정차 사전예방을 위한 LED전자식 안내표지판을 교체 설치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체납 과태료 중 미확보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53쪽입니다.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6건 24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0쪽입니다.
친절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을 위해 정확한 도로점용 허가와 도로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를 기하고 있으며, 공중선 정비를 통한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전문건설업 등록 및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0쪽입니다.
위례서로 왕복6차로인 전체차로를 7월 31일 개통 완료 하였으며, 장지교차로에서 위례신도시 초입 간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및 명소거리 조성사업과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개선하겠습니다.
오금로36길의 보행환경과 송파대로6길, 백제고분로의 노후보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송리단길 생활도로를 개선하고 있으며 솔이그늘막 확대 설치, 올림픽로·천호대로·아시아 공원 주변 가로등을 개량하고, 송파대로6길 보행등 설치 및 가로등 개량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76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기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교통시설물, 가로등‧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고유의 기능유지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81~84쪽입니다.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 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되며, 강수량에 따라 평시, 보강, 1‧2‧3단계 등의 근무체계로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 등으로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수방기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8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지침 개정에 따라 송파구 관내 하수도 맨홀에 대한 초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92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관로 준설 등 연간단가사업 추진으로 수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도로함몰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재원을 확보, 금년 말까지 4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95쪽입니다.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문정동 일대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가락동 일대 오수관로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96~102쪽입니다.
관내 주민들을 위한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및 빗물펌프장 성능개선을 위해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와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된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108쪽입니다.
하천 내 송파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단절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의 연결공사 추진과 물빛광장 화장실 개량공사 등을 실시하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참여 환경보전운동 확산관련입니다.
환경정책 자문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에 약 3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부환경협의회 등 환경단체지원을 통해 환경인식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조성 관련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를 신규 건립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활성화,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7~122쪽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조성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 정기적인 하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연중 맑은 물이 흐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공기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삶의 질이 위협받는 요즘,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 실내 공기질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 내에 대형 재건축 현장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석면관리를 통해 깨끗한 공기질 조성에 힘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3~127쪽입니다.
연중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 및 유출지하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충전소, 가스시설업소, 주유소, 석유판매소, 전기설비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및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136쪽입니다.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분리수거대 설치,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확대, 폐비닐과 투명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일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 및 녹색장터 운영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13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RFID 음식물종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용 EM발효액을 무상 보급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141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송파자원순환공원은 폐기물 반입장, 오·폐수 배관 등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노후 청소차량을 친환경 청소차량으로 교체해서 자연친화형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홍보 및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여기 계신 국‧과장님 또 팀장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기도 하지만 반면에 많은 부담감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호수를 갖고 있는 송파구 거대한 도시에 교통과 환경을 관리하는 교통환경국의 규모나 깊이 또 전문성으로 보아서 한 분 한 분 노고가 많음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2년 함께 함에 있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저도 빨리 파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에 보면 정원에 없는 시간제임기제가 58명 나와 있습니다. 시간제임기제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리고 과로 보니까 주차관리과가 제일 많습니다. 35명인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교통과 13페이지에 국장님도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이중에서 위례신사선 GS건설에서 주간사로 되고 가칭 강남메트로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현재 실무협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례신사선에 제가 자료도 좀 갖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추진계획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주차관리과 47페이지,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 단속대상에서 점심시간대는 제외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대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명확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요. 6차선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6차선 미만이면 왕복인지 그것까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4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강력단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민신고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시민신고제랑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강력단속 대상지역에 가락시장 주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도 오가며 또 송파구를 다니다 보면 가락시장 주변에서 사고도 날 뻔했던 적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언젠가 한 번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질의 끝나고, 담당이 김성훈 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셨으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및 단속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 구민들한테 허위사실로 겁을 주고 영업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단서가 하나 있어갖고 이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팀장님이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고 이 질의 다 끝나고 답변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서 이 건을 한 번사실관계 확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 가로등 LED 교체 및 신설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LED 구매내역이 한 3억 1,100이고, 2018년도에는 3억 4,700, 2019년도에는 2억 6,200, 한 3억 전후로 최근 3년간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 책자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로 가로등 13억 8,000, 천호대로 가로등 1억 8,000, 아시아공원 주변 2억 5,000, 위례성대로 4억 5,500 등등 해갖고 29억 6,230원입니다. 한 10배가 증가됐는데 최근 3년간 일정하게 쭉 가다가 갑자기 10배가 증가가 돼서 이게 혹시 주원인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가로등 LED 구매내역하고 또 시공업체 현황을 자료 부탁드릴게요. 아마 준비해주시면 자료가 많은 자료는 아니고요, 가로등 LED는 업체명, 대표자명, 제가 조금 이따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재지, 또 제품명, 금액, 단가, 수량, 업체결정사유 그 다음에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시공금액, 공사기간, 업체결정사유 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자료 드릴게요.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이따가 주세요.
그리고 환경과 119페이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깨끗한 공기질 조성 해갖고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배출업소 현황 자료 좀 한 번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받아보고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힘드신 일정일 텐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에 질문해 주신 위원님과 같이 질의된 부분은 같이 답변 듣기로 하고요. 간단히 한 과에 한 건 정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5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표에 정원이 241명이고, 현원이 224.4명인데 주차관리과, 치수과, 자원순환과에 인원이 조금 부족한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과 15쪽입니다.
마천역 엘리베이터 건인데요. 주민들이 많이 물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23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시 어떤 점이 편의해서 그쪽으로 설치를 하시게 된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쪽, 요즘에 스쿨존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죠.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스쿨존 개선사업을 초등학교, 어린이집 근처에 89개가 되어 있다고 하셨고요. 여기 89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현황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쪽, 스쿨존 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공공근로하시는 50명 어떻게 배치가 된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49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시는 일과 그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그분들이 위촉이 돼서 하시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60쪽입니다.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 편의시설 운동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여동 11-2, 4, 6, 마천동 27, 27-5에 위치한 곳인데요. 16개 경간으로 되어 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제공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실이나 재활용센터, 경제지원센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 91쪽입니다.
가장 긴 장마철이 올해는 지나갔고요. 태풍도 장미태풍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수요일, 목요일쯤에 다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수방지시설 및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113쪽입니다.
환경실천 및 환경인식 공유를 위한 환경단체가 다섯 군데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주부환경협의회 등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단체인 것 같은데요. 5개 환경단체 활동사항하고 자료로 되어있으면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3쪽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01개소 현황에 대해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138쪽입니다.
악취저감용 EM 유용미생물군 발효액 무상보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동 말고도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사용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요. 전에 있던 곳하고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 KC에코사이클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는 곳의 현황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장장 50여 일 동안 장마가 길게 진행되고 또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이 폭발돼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위험물질이 6년 정도 방치되어 가지고 그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8쪽에 보면 가스 및 주유소 시설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라든가 고압가스, CNG충전소가 현재 송파 관내에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17쪽을 보시게 되면 탄천동측도로 관련해서 1단계 올림픽훼밀리타운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600m인데 서울시 입장을 보게 되면 사업비 과다라든가 기술적 한계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바로 밑에 단락을 보시면 ‘서울시의 추진계획이 시행가능성이 높으나…’ 이게 무슨 뜻이죠? 위에는 불가하다는 입장, 그 밑에는 ‘시행가능성이 높으나’ 이게 문맥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24쪽에 토성초등학교 관련해서 작년에도 도막포장을 해주셨어요. 주변이 토성과 경관이 어울리게 적절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차원에서 쭉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토성초등학교 바로 입구 쪽에 인도, 도로, 경계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요. 제가 정영철 국장님께 전화드렸는데 오시지도 않데? 도로과하고 교통과에서 두 분 팀장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때 기억나시나요? 답변도 없으시고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 오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보셔야 현장이 정리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시라고 그랬는데 다음에 한 번시간 내서 오셔서 현장을 보시자고요.
그리고 전봇대가 쭉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학생들 통학하기 힘들고요. 또 펜스가 굉장히 옛날 펜스라서 환경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조합이 잘 안 돼요. 펜스의 문제 그리고 인도 옆에 아마 회양목이 식재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화살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양목으로 바꿔 심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저쪽 토성초등학교 차도 입구에서 토성초등학교까지의 거리 거기를 총체적으로 한 번점검을 해주셔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보시면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제가 8월 2일 날 물빛광장에서 성내천까지 쭉 걸어봤어요. 대체적으로 둘레길로서의 냄새도 풍기고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것들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찾아냈는데 좀 더 완공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또 역사문화재과와 연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토성둘레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송파둘레길과 연계, 그 길, 안내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완주자들에 대한 완주증을 준다든다든가 해서 참여도를 높인다든가, 서울둘레길 보게 되면 우체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좀 더 송파둘레길이 많은 서울시민들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풍납토성길하고 연계하는 부분, 즉 여성축구장 쪽이라든가 아산병원 쪽하고 연계한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치수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5쪽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활용하고 또 출퇴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차원에서 헬멧 미착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헬멧 자체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또 많고. 그래서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가 올 때 상당히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장의 우려가 있는데 어떤 관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도난사고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홍보라든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36쪽 보시면, 작년 송파구에서 마을버스 7개 노선을 개발한다고 했을 겁니다. 풍납동은 지금 아마 4318밖에 없어요, 버스가. 가장 절실했던 곳이 풍납동인데, 마을버스가 없는 상황에서 우신운수하고 송파상운과의 관계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것인지, 무산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게 아마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송파구에서 손을 놓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 44쪽 보시게 되면, 주차장 공유 활성화 관련해서 공유주차장 이용건수가 6,419건, 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적 것인지 기간이 누락되어 있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48쪽 아산병원 상습불법 정차 구역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호객행위가 심하고, 그분들이 도로까지 나와서 차량들 유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풍납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그런 것들이 호객행위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단속 건수라든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2쪽 보시면, 풍납동272-19번지하고 두 군데가 아마 제가 보기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도인데 거기가 거주자우선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7쪽이네요. 제설 관련해서 송파구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지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설용 염화칼슘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보관방법이라든가 확보시기, 이거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과입니다.
올해 사실은 긴 장마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을 것인데, 지금 96쪽을 보시면 탄천유수지 복합시설 건립 용역 관련해서는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그 밑에 보시면 480억 국‧시‧구비까지 포함해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96쪽에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한 게 공사발주 및 착공을 어떤 것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뒤에 98쪽을 보시면 같은 장소인 탄천유수지에 체육시설 18억을 투자해서 올해 공사를 해요, 지금 보니까. 축구장 설치.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4쪽 보시면, 나눔발전소 5호기 여기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잘 하시더구먼요. 해외 몽골, 베트남 2개국에 1억 4,300만원에 대한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어선택에서 ‘에너지빈곤층’ 이게 맞는 얘긴지, ‘빈곤’이라는 것은 낙인의 효과가 있는데 가능하면 ‘취약계층’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5호기에도 ‘에너지빈곤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7쪽에 토양오염 관련해서 지금 삼표레미콘이 풍납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매장문화재이고, 바로 인근 한 500m에 보시면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일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곳인데 지금 거기는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토양에 대한 오염문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삼표 쪽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염검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주유소라든가 건물난방저장소 등만 해당되는 것인지, 앞으로 삼표레미콘 토양검사는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119쪽 보시면 공사장 비산먼지, 삼표가 사실은 이미 작년에 사업인정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소유권도 이전되고 끝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표 쪽에서 보면 자갈이라든가 모래, 방진막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잘 덮지를 않아요. 법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업 중에는 덮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퇴근할 때만 덮으면 된다.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삼표에 대해서 공사장 현장에 가서 점검한 내용들하고, 몇 번 하셨는지, 방진막 그런 것을 단속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살수차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날림으로 해요. 수백 대의 차들이,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수백 대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차 밖에 묻어있는 시멘트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운행하면서 결국은 그게 마르다 보면 구민들 바로 호흡으로 흡입하게 돼요. 이거 전부 다 발암물질 아니에요? 그런 것 관리는 좀 철저해 주셔야 돼요.
122쪽 보시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알림판이 알리미하고 현황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의드리는 겁니다. 삼표 삼거리에다가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올림픽공원에 설치할 필요 없어요. 공원 내에는 당연히 수치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삼표레미콘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바로 밑에 석면관리에서 지금 진주‧미성‧크로바가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의 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장에 몇 번 갔고 또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양장치를 하면서 주민대책위원회들이 현장에서 참관을 하고 계신지요? 몇 번 참관 했고, 몇 분 정도가 현장에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에 유례없는 장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14페이지 보시면 위례신사선 추진현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강남구는 청담사거리역이 신설 확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삼전역 추진을 원하고 있는데, 물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나아가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4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해놨는데요. 물론 보행환경 개선은 잘 되겠지만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하면 차량통행은 잘 개선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본설계안이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성됐으면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해서 이것은 제가 사전 답변을 팀장님께 들었는데요. 더는 질의 안 드리고, 교통섬 신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또 예약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에 35페이지에 ‘따릉이’ 대여소에서 향후계획에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설치한 곳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및 효율적 관리에서 삭선이 올해 608면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삭선이 줄어들었을 때 불법주차구역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해가지고 단속현황이나 단속장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뿐만 아니라 7페이지, 9페이지, 50페이지 다 보면 단위 건수만 나와 있고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6월 말 기준인지 7월 말 기준인지, 앞으로는 이 현상을 표시하셨을 때 기준을 좀 설명에 같이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CCTV 이동식 차량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는 312건이고, 일반차량은 2대인데 단속건수가 3만 8,276건입니다. CCTV 이동식 차량이면 물론 송파구 관내를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거의 단속건수가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거든요. 굳이 CCTV 차량 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인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효율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반차량이 신고할 때 옆에 보시면 시민신고제 운영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거겠죠, 단속 자료를 찍어서. 그런데 일반차량을 했을 때 120번 다산콜센터에 일반시민이 신고를 해서 단속반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속건수에 다산콜센터 신고접수를 받아서 나가는 건수하고 일반 그냥 주차단속원이 나가서 하는 건수가 좀 구분이 되어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3만 8,276건으로 했을 때는 저는 7월 말 기준이라고 보는데, 이게 신고접수를 받고 나서 접수한 건수인지, 아니면 단속원이 직접 나가서 돌다가 확인을 한 건수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알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 다 120번 신고접수가 되어서 한 건수라면 정말 저는 우리 구민들의 신고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확인하고 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도로과인지 조명과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규모가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71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까지 보면 위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처럼 한가람로 조도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대충 위치는 알 수 있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위치가 송파구 일원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올해 유지보수나 정비내역 위치를, 하신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의회에 오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쌓아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물론 많이 다니는 곳이기는 하니까 정비를 하려고 해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도 확인을 하셔서 그쪽은 자주는 아니겠지만 해마다는 아니겠지만 기간을 잡고 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라든지 보도 유지보수를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매번 반복되는 곳 말고도 아닌 곳들이 있으면 그런 정비내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80%인 곳도 있고, 60%인 곳도 있는데 남은 예산을 확인하셔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있겠지만, 건의하는 곳들을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질문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에는 6개 부서가 있지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밀접한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지역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는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14쪽입니다.
위례선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마천역하고 복정역 트램 사업이 2024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트램은 도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동거리도 줄고,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트램 1편성은 기존 버스 3대, 승용차로는 174대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빈번한 구간까지 포함이 된다면 혹시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트램 사업을 하는데 구간은 작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상구간과 혹시 지하 구분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간 정차역은 몇 군데나 계획하고 있으며, 트램은 몇 편성이나 운행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 15쪽인데요. 아까 심현주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1층까지 연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장에도 가봤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마천초등학교의 파고라 쪽 계획은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로 무산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기존 1번 출구 계단을 철거하고 그 계단위치에 경사형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용역과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2021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요, 지금 기 확보된 25억은 아마 3, 4년 전에 확보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일단은 저희가 파고라 쪽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지금 어찌됐든 경사형으로 사업을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했을 때도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35쪽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에 순찰대 운영도 4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9,460여 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수거한 자전거 수리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차과에는, 송파구에는 화물차나 포크레인 주정차하는 구획이나 공용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화물차 같은 큰 차들이 대로변에 주차돼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좀 이따 답변 좀 해주시고요.
도로과 71쪽, 불량맨홀 정비사업으로 올해 200개소 중에 지금 100개소를 정비했고 앞으로 100개소 사업을 할 텐데 이 200개소는 일제정비를 통해서 매년 몇 개씩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72쪽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올해 공정률이 60%던데, 몇 개월 전에 황영록 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마천2동 거마로 102번지에 차량과 잦은 접촉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교통섬 있는 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때 현장까지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황영록 교통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수고도 하셨는데요. 그게 ‘경찰서에서 긍정적 답변으로 이게 도로과로 이관되었다’고 제가 황영록 교통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나 가능한지 도로과장님께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 1단지 앞에 저류시설 인수인계가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나봉숙 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피해 예방차원에서 아마 설치해 놓은 저류지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H에서 공사를 하면서 구배불량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어서 거기에서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모기와 날파리, 아마 지금 입주한지가 8년째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계속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메아리 외침이에요.
그것도 제가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아마 작년에 마지못해서 저류지 대청소를 해줘서 그나마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참고는 있는데 정말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던 SH에서도 구배불량을 자기네들이 ‘잘못 사업을 한 거다’ 라고 인정한 부분인데 앞으로 구의 입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원순환과 131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에 담배꽁초 3개조에 7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분들께서 적발자에 한해서 부과도 하는지 아니면 계도만 하는지, 무단투기단속반 15명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시기 전에 실적사항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교통환경국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서 치수과,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과장님께서 우리구에 있다가 또 시에 가셨다가 오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송파구를 잘 아시니까 아마 더 송파구 치수나 도로가 잘 정돈되고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또 교통환경국장님, 도시전략과장님을 하셔가지고 송파구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환경국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 2년을 떠나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변화가 하도 빨라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저는 똑같은 페이지더라도 내용을 달리 질문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4쪽에 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위례신사선에 관해서 굉장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지역이지만 송파을 쪽에 잠실이라든지 삼전동, 본동 이쪽에서는 서명운동도 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에 관해서 어떤 민원들이 구청에 접수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삼전역을 신설하자 해가지고 아마 민간단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명이 어디에 어느 기관에 접수가 됐고 서명은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삼전역이 만일에 신설이 된다면 공사기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위례신사선은 위례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나 송파구가 원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삼전동도 지하에 철선이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저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저도 판단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2008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문제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보면 16쪽, 17쪽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쭉 진행해오다가 못한 게 예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를 신설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마 SH에서 228억, 롯데에서 450억을 서울시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예산도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서운하니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 예산을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 20억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지금도 서울시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는 물론 우리 송파구를 관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도로는 분당, 물론 위례가 생겼으니까 위례신도시에 가시는 분들 또 성남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렇다면 이 도로에 관해서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국비지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탄천둘레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치수과,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 104쪽에 보시면 탄천 산책데크 진입로 조성, 가락동 514-3~삼전동 보행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31쪽하고 전반적으로 탄천둘레길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의논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제방도로가 편도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본 15쪽에 지하 동측도로가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일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 둘레길을 넘어가는 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도로를 50㎞로 저속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송파구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전동이나 본동이나 거기서 그 산책로를 가고자 하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러죠? 뚝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경유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37쪽 마을버스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처음에는 7개 노선을 얘기했어요. 북위례도 있고, 삼전동도 있고, 오금동도 있고. 그런데 사실 북위례가 아직까지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면 협의 중인 거는 삼전동, 송파2동, 문정동 법조단지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건지, 그리고 만일에 삼전동, 송파2동, 법조타운만 한다고 그러면 왜 북위례하고 오금동은 제외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차관리과입니다.
45쪽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삼전동이에요. 주차면수는 169면.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월주차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일주차하고 월주차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노후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둡고 과장님께서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범죄소굴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아마 시설보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설보강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가락시장 심야단속 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락시장 심야단속 이 문제를 시행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개조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간에 가락시장이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거든요? 주말에는 안 하는 건지, 그리고 다른데 보면 주간, 야간, 심야로 되어 있으면 심야는 가락시장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심야는 안 하고 가락시장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74쪽 도로과입니다.
보도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 말고, 보도에 보면 노란선 있죠? 과장님, 노란선이 장애인선인가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장애인선에 가면 장애인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충분히 도로과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서 이번에 장기간 장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노란선이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노란선이 뭐지 이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애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도 수리하는 거는 연간단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사진도 다 찍도 했는데 심한 부분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부분은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직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도로하고 보도블록 사이에 빗물받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담배꽁초하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송파구 관내에 그거는 청소 안 하는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과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정말 심한 부분은 빨리 청소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98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앞쪽하고. 그런데 저는 탄천유수지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잠실유수지 체육시설에 관해서도 테니스장이라고는 해놨어요. 지금 축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104쪽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입니다.
115쪽, 지금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되어 있습니다. 저도 태양광,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서 폐단도 있었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충분히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공공부문 포함해서 일반주택 또 공공주택, 공동주택에 이 태양광이 얼마나 보급이 됐는지 그 자료를 한 번주십시오.
그리고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우리 송파구에서 RFID 종량기기를 보급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아마 2012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공동주택은 1~2년 사이에 다 했고, 일반주택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종량기기를 할 때는 음식물을 절약하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음식물 감량기기, 이것도 감량기기라고 보는데, 분쇄해가지고 혹시 과장님 그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종량기가 옳은지, 분쇄기로 완전분쇄를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쇄기는 예산은 많이 들고, 한 2,000~3,000만원 들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터를 돌리면 시끄럽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종량기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서는 서울시에서, 분쇄기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각 지자체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공문 내용을 하나 받아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음식물 종량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는 너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런데 신축아파트,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분쇄기를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한 번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회사가 리클린이죠? 아직도 리클린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계약현황 사항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한 번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은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명과 관련해서 하나만 궁금해서요.
지금 풍납동하고 강동구하고 접해 있는 강동구청역이 있습니다. 그게 8호선이죠. 그 역명 자체에 대해서 풍납동 쪽에서 상당히 변경을 했으면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유가 풍납토성의 역사성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풍납토성이라든가 왕궁터, 한성 백제 초기 위례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강동구청역’이라고 해서 그 역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셨네요. 음식물 종량기기 일반주택에 청소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8월에서 9월에는 주 1회예요. 그리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월 1회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음식물 종량기 통에 주민들이 음식을 버릴 때는, 저도 가끔 그럽니다. 국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꽉 짜도, 집에서는 꽉 짤 수가 없어요, 사실. 또 집에서 짜자면 개인적으로 그 분쇄기를 다 사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나오는 대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면 그냥 갖다 넣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면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 할 수도 있고, 주 3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안에 관해서도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답변시간을 위해서 국장님, 답변시간은 14시까지 가능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이 겹치니까 질문을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관해서 주실 때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같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열

예. 그러면 방금 이혜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 위원님들께 각자 한 부씩 다 드리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4시 30분?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예, 14시 30분.

●위원장 김정열

답변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세요. 괜찮으세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 자료도 준비가 되는지를 해야지. 자료를 보고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15시까지 드려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14시 30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할 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침수방지시설 및 빗물받이 설치현황입니다.
자료는 제출했는데, 올해 총 예산이 3억 5,000이었습니다. 구비가 1억 8,000, 시비가 1억 7,000. 그래서 신설을 5개소하고, 정비는 235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정비실적입니다.
올해는 6억을 투자했는데 구비 3억, 시비 3억입니다. 그래서 옥내역지변 230개소, 차수판 1,080m를 시행하였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 얘기하신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심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요새 장마철이 길어졌었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커다란 사고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올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풍납토성길 연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은 혁신도시과에 송파둘레길 TF팀에서 주관하고, 또 10개 부서가 매주 협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탐방로 조성사업과 송파둘레길 연계를 위해 역사문화재과에서 풍납토성탐방로 개발, 종합안내체계 구축 그리고 탐방로 BI 제작 등 송파둘레길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성내천에서 풍납 지하보도와 연계 그리고 여성축구장과 극동아파트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탄천유수지 융‧복합시설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480억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계비 12억에 대해서만 확보되어 있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체관광부에 5회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480억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30% 지원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확보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억 기본 및 설계용역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서 사업이 현재 불투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1일자로 480억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재조성 관리입니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부분은 특교로 18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축구장, 야구장 주변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천동 파크데일 1단지 앞 저류지에 대해서 구배불량 등으로 물이 고이고 악취, 모기 등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저류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마천지구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배불량 그리고 천마근린공원에서 오수가 유입되고 또 주변 하수관 노출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청하는데도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남인순 의원님 측에 한 번 요구해서 SH 공사에서 찾아왔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합동점검 후에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자, 과장님!
저희들이 거기 아파트 사업이 끝난 지가 한 8년 됐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역주민들께서 계속 그 민원 발생했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나봉숙 위원

그동안에 SH 공사에서 집장사해가지고 수입은 많이 하면서 이거 구배가 잘못됐다고 인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8년 동안 어떻게 그 사업을 안 해주고 이제까지 방치해 놓느냐는 거죠.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치수과장 이인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음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요구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구배불량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쯤 사업을 할 계획이랍니까? 지금은 여기저기서 조여대니까 한다고 해 놓고 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년째 방치해 두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때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꼭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쓰십시오. 얼마나 거기에서 모기가 많이 나오는 줄 압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고여 있으니까 물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바로 1층은 거의 코앞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치수과장 이인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둘레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구간은 계획한 데가 광평로에서부터 탄천2교 간 3.5㎞ 구간을 총 5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 그리고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지역의 주민들 이용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삼전동 쌍용빌라 앞 그리고 잠실우성아파트 후문 앞, 잠실유수지 앞, 탄천유수지 등 횡단보도 4개소를 설치하고, 탄천교와 탄천1교에 교량접근로 2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송파둘레길 편의를 위해서 탄천제내지와 제외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목재계단 등 접근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탄천둘레길 구간에 포토존, 생태관찰 등을 위한 생태관찰대 3개소 설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2교에서 삼성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잠실 MICE단지와 연계하여 2021년도에 약 1㎞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꼭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책자에 있는 게 부족하니까 추가로 질문하고 더 자료를 요청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이혜숙 위원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 저는 좀 아쉬운 게, 산책로 데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죠? 용역을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치수과장 이인규

예.

●이혜숙 위원

하여튼 용역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그 용역 한 것도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면 알아보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제 입장에서 다시 또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탄천둘레길을 위해서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을 거예요. 그 용역은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했어요. 그렇죠? 용역한 게 있을 겁니다. 용역 처음에 한 번한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최종 결과 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이 사업.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용역 한 결과하고요. 그리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설계 안 했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설계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설계했으면 설계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밑에 104쪽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96쪽 빗물펌프장,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화시설을 짓는다. 어떤 문화시설 짓는지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 도시 하신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용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시면서 용역 이렇게 해갖고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면 가설계를 하고 있다, 가설계 내용은 이렇다 이런 걸 좀 주시면서 설명하면 저희들이 금방금방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래서 96쪽도 용역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용역한 거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면 설계내용 주시고.
그리고 잠실유수지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용역을 했을 거예요. 용역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96쪽에 설명하실 때 98쪽도 같이 하신 거예요. 밑에다가 축구장 설치하고, 야구장 정비하고, 농구장… 아니, 96쪽에 이런 거를 짓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98쪽 이 돈을 들여서 또 왜 이거를 하느냐 이게 지금 의문스럽다는 말이에요. 자, 축구장은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목적 융합시설을 짓겠다는 건 뭡니까? 지금 뭘 짓겠다는 거야? 여기에 뭐 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밑에다 한참 높이를 해가지고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이런 걸 놔두고 위에다 짓는 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합복합시설을 짓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축구장 설치는 이렇게 하고 야구장 설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차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이혜숙 위원님 말을 내가 덧붙여서 하나 할게.
저번 추경, 탄천도로 송파둘레길 34억이었나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김형대 위원

과장님, 지금도 내가 그때 돈을 전액삭감 못한 게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과장님 위해서 그렇게 하려던 거 너무 잘 알죠? 과장님은 똑똑하고 사람은 좋은데 이런 업무보고 할 때 항상 자료준비를 너무 안 해. 그때도 그게 이슈가 됐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김형대 위원

저번에 추경 34억 한 것도 송파구로서는 박성수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구책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후반기 업무보고에 지금 그게 어떻게 됐고 용역이 나가있고… 지금 용역 중이에요? 설계 다 끝났어요? 그때 대충 어바우트는 나왔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공원녹지과에서 완료됐는데 지금 조금 추가할 게 있어갖고…

●김형대 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을 올린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주최가 돼서 했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공원녹지과는 그거 플러스 전체적인 거고,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치수과에서 주최한 그것조차도 이번 후반기 업무보고에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과장님한테는 항상 아쉬운 점이 그 점이에요. 이혜숙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네. 나도 오늘은 엔간하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다 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거하고…
저쪽 뒤에 팀장님 이름 뭐죠? 제일 주무팀장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지적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더니만 그러면 주무팀장이 과장을 잘 못 모신다는 얘기야. 여기 와서 치수과의 대장인 과장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 팀장들이 각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치수과는 보고자료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항상 미비해요. 정 국장도 국장된 거 축하하는데, 국장님한테 질문할 것도 참 많은데 이런 핵심 되는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지금 이혜숙 위원님하고…

●김형대 위원

아니, 파악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해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물어볼 게 대답할 자신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예.

●김형대 위원

없을 거야. 없는 줄 알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제가 지금…

●김형대 위원

조용히 얘기 들어봐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 회기 때는 아주 그냥 꼼꼼히 따질 거예요. 그때 업무파악을 국장이 정확하게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치수과 자료준비 좀 잘하고, 팀장님들도 잘하고, 요새 현장 간 곳도 내가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찌르고 들어가면 아마 답변 못해요. 이제 준비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게끔 용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저희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야 될 거는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용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도 많아요. 저는 사기업 출신이라서 가본다니까요? 가보면 뒷마무리 안 된 것도 엄청 많아. 그럼 아마 주임 급에서 그 현장의 마지막 체크를 해서 사인하면 시공업체가 아마 통과될 거야. 맞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내가 그 주임들까지 한 번뒤져야 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하고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보고, 물론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용역 주십시오, 설계도면 갖고 오십시오, 갖고 와서 설명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너무 많은 거를 의원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업무는 저희가 4년 중에 2년 임기를 마치고 2년 새로 시작하는 임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지금 교통환경국에 있는 이 업무적인 거 있잖아요, 대충 큰 그림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브리핑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책에 쓰여 있는 것만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통과에도 마을버스 용역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물론 저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할 때 몇 달 전에, 작년, 재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꼭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거를 달라, 마라 하기 전에 큰 그림의 사업들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미리미리 용역결과라든지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설명하시는 분도 좋고, 듣는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빗물받이 준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빗물받이가 2만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마철 이전에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꽁초가 많아서 준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빗물받이 청소전담 관리인원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임기제로 4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준설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치수과장 이인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치수과 이인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나봉숙 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순간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긴 장마로 많은 비가 와서 현장까지 나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도로함몰 현상이 두드러지게 도로에서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군데군데 삽으로 그냥 파낸 것처럼. 그런데 그게 긴 장마로 폭우로 인한 현상인지 아니면 노후된 하수관로의 관리부족인가요. 지금 여기 12쪽에 보면 치수과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리를 정비하고 도로함몰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여쭤본 겁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사실 우리 송파구가 다른 지역보다 하수도 부분이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전체 중에서 배수분구지역을 정비공사 투입하는 데가 송파구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 내에서 제일 나중에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를 했습니다. 80년대에 토지구획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대규모적인 투자비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4년간 정비했는데도 거여동이나 마천동 같은 데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번에 두드러지게 그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93쪽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하수관로 매설년도가 2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도로함몰현상이 발생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관로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급격히 증가한다고 써져있고…

●치수과장 이인규

한 70% 정도가 30년 이상…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렇다는 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앞으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인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정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관련 해가지고 시간선택제의 근무시간하고 관리현황이 어떠냐,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또 정원대비 현원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해서 주당 35시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을 보시면 교통과에 2명 있고요. 보호구역 개선사업, 마을버스 관련업무,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는 35명인데 좀 많습니다. 주차단속업무 등 이거는 구체적으로 주차관리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도로과는 2명이고요. 도로조명관리하고 조명료 부과업무, 그 다음 치수과는 빗물펌프장운영, 그 다음 환경과는 네 사람인데 환경민원처리, 소음, 악취 등 처리하는 분이 두 분 그 다음에 환경행정이 한 사람, 공해단속이 한 사람이 되겠고요. 자원순환과는 9명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공원에 차량정비하시는 분이 한 분, 시설관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대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저희가 휴직자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래서 정원대비 한 10% 정도 선입니다. 저희 구에서 총 150명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도 공히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마찬가지 이런 연유로 정원대비 한 10% 정도가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당받으면 저희도 그 비율로 주차관리나 도로, 치수 이런 분야에 기술직들이 적게 오는 원인이고요. 보낸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이번에도 토목직 같은 경우에 한 네 사람인가 세 사람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심현주 위원

국장님, 그게 전이랑 대비해서 지금 육아휴직을 많이 내는 게 코로나19 때문에도 관련이 되어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약간 그런 경향도 좀 있고 요.

●심현주 위원

전에는 이렇게까지 육아휴직을 많이 내지는 않으셨죠?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육아휴직이 제일 많습니다.

●심현주 위원

남자직원들도 요즘에 같이 하시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그러니까요 남자직원도 요즘에는 육아휴직을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현주 위원

마저 말씀하시죠.

●이혜숙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읽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복사해서 저희들도 좀 주세요. 밑에 각 과별로 있는 거 있잖아요. 직원들 현황.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치수과 과장님은 먼저 가셨는데 그 팀원들도 다 가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저한테 얘기하시면.

●이혜숙 위원

혹시나 보다가 치수과에 질문할게 또 있을지도 몰라가지고.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업무파악이 빠르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토성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행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정문 쪽에 낡은 펜스하고 보도 하단부분은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했거든요? 반영되면 반드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일순위로 정비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신 토성초등학교 정문 앞에 아스팔트나 아스콘 처리는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꼭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올해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아스콘은 올해 다 처리하고요.

●윤영한 위원

인도, 인도.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인도는 내년 초에 제일 먼저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시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편성해서? 그 말씀이죠?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예, 지금 예산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점이나 석유판매소, 주유소 등 위험관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어요.
보시면 가스안전관리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계절별로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분도 하고 있고요.
또 석유판매소 안전관리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합동으로 저희가 3월하고 10월에 시료도 채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불량이라든지 불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도로과에서 먼저 좀 일이 있어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도로과는 또 왜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정열

일이 갑자기 생겼나 봐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정책간담회 때문에 좀 빨리…

●이혜숙 위원

정책간담회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미리 있던 거예요? 어디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는지 미리 있던 거예요? 그거는 미리 예견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그런데 그 시간대가 지금 겹쳐져 있어서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예.

●이혜숙 위원

교통과장님은 안 가세요?
어디 무슨 과야, 저기?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교통과장님은 아직 안 가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교통과가 제일 민원이 많고, 주차관리과장님은 안 가세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도로과만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도로과만?
예. 그러면…

●이혜숙 위원

다른 과는 안 가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저는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그렇게 진행할까요?

●이혜숙 위원

다른 과도 다 가시지, 뭐. 하지 말고.

●김형대 위원

다들 좀 잘 봐 봐.
의회에 열리는 거는 있잖아 올 초, 작년에 몇 월 달 며칠부터 이렇다고 착착착 이거는 벌써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일정이 짜여있어. 8월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9월은 9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이게 다 나와 있어. 이거는 여기 있는 국장이나 과장 잘못은 결코 나는 아니라고 봐. 구청에 높으신 분들이 의회를 얼마나 졸로 보면 있잖아 의회가 열리는데도 갑자기 한다고 그랬으니까 와라. 이거 말이 돼?

●이혜숙 위원

동료 위원님, 저희를 그렇게 비하하지 마시고, 그렇게까지 직원들 앞에서 저희를 비하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스톱하고 다 끝내죠, 뭐.

●김형대 위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송파구의 현실이에요, 현실.

●위원장 김정열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지금 오늘 그 회의는 국장님, 언제 잡혔어요? 1년 전에 잡혔어, 몇 개월 전에 잡혔어, 며칠 전에 잡혔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저희가 그…

●위원장 김정열

아니, 오늘 잡힌 게 언제 잡혔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정열

사전에 계획은 있었겠죠. 이것이 한두 달 전은 아닌 것 같은데…

●김형대 위원

조용히 있어보세요! 그게 봐주는 거 아니야.

●위원장 김정열

봐주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언제 잡혔어요?

●위원장 김정열

아니, 하실 건지 말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도로과장 이용주

3주 전에 잡혔는데요. 정책간담회가 5시에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3주 전?

●도로과장 이용주

예.

●김형대 위원

우리는 이게 언제 잡혔냐고, 의회 회기 열리는 게. 그만 때려치우고 오늘 끝냅시다.

●이혜숙 위원

아니, 이런 게 미리 있으면 국장님, 저희들한테 오전에라도, 분명히 질문시간이 늦고 이래서 2시 반에 시작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여덟 분한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치수과장님 가시고 나니까 도로과도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오전에라도 이야기를 하셨으면. 치수과장님 가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미리 점심 먹을 때 “치수과장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 다 “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도로과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일이 있으면 가셔야죠.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죄송합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 다른 국‧과장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시간적으로 5시니까 4시 반까지는 있어도 되니까 큰 저기는 아닌데, 먼저 답변을…

●위원장 김정열

정확하게 그 정책간담회가 몇 시예요? 몇 시냐고요, 정책간담회가?

●도로과장 이용주

5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이 어느 정도 끝날지 모르니까 미리 사전에 말씀하신 거죠?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일단 가지 마시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황 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건제순으로 황영록 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위례신사선 향후 추진계획은, 그리고 같은 사업으로 질의하신 김장환 위원님의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진현황,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위례신사선 관련 접수된 민원은, 삼전역 신설 서명은 어느 기간에 접수됐는지, 몇 분이 서명하고 삼전역 공사는 일정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교통과장 황영록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1월 GS건설을 주간사로 해서 ㈜강남메트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현재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간 협상을 해서 내년 2021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와 착공이 되어 한 5년간 공사가 시행되면 2028년 이후에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전역 설치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금년 4월 달에 서울시 의회에서 위례신사선 강남구 청담사거리역 추가설치에 관한 청원이 가결되면서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삼전동을 중심으로 해서 잠실 삼전역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을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 도합 2만 3,081명에 대해서 주민서명을 징구했습니다. 받아서 홍성룡 시의원에게 전달을 했으며, 금년 6월 15일에 홍성룡 시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위례신사선 삼전역 역사 설치 요청으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주요 접수된 민원은 삼전역 주민들은 삼전역 신설을 요구하셨고, 문정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은 문정중역 신설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례동 주민들은 추가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문정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1, 2단지 사잇길로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송파대로로 우회하기를 현재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서울시 시정질의 후에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7월 말에 서울시를 방문해서 알아본 바로는 일단 삼전역 추가설치 시에 707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BC분석 결과 0.24로 나와서 ‘경제성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전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기간 연장은 구간 구간 단위로 하니까 필요가 없으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송파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주면 공문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민자도 포함되어 있고, 서울시 예산도 되어 있고, 국비도 혹시 예산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황영록

위례신사선은 전부 서울시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전부 다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이혜숙 위원

전부 다?

●교통과장 황영록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이 입찰 본 돈 거기에서…

●이혜숙 위원

국비 안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렇습니다. 순수 민자입니다.

●이혜숙 위원

국비 18%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 32%, 민자 50%.

●교통과장 황영록

그것은 한 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50%, 서울시가 32%, 국비가 18%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황영록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민간인들이 단체를, 그러니까 추진위를 만들어서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은 주민편리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교통과장 황영록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BC결과 타당성, 경제성이 없다고 하니 참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서명 받은 부분을 서울시의원한테 갖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다가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송파구청에도 주무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이에요. 구청에도 필요하고, 국회에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담역에서 주민들 추진위들은 서울시에다가 청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만 3,081명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의원한테 딱 갖다 주고 그냥 서울시의원이 시정질의 한 번으로 땡 해버린 거예요. 과장님, 우리도 구정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땡이잖아요. 청원하고는 또 다른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은 하는 공사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민원도 발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며칠 전에 올림픽훼밀리타운에서 반대 간담회를 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무과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관여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렇게 많은 서명을 했으면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해서 타당한가, 타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빨리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저도 참 좋아요. 우리구에 또 이런 것이 하나가 생긴다면 얼마나… 지금 당장은 진짜 경제성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사업이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어차피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일이 벌어졌으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든 국회하고 협조를 하든 누구하고 협조를 하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아까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2020년 7월 자료입니다. 이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종합적으로 병행 검토해서 판단할 계획임.’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송파구에서는 삼전동역을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2개 정거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청담사거리하고 삼성병원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그 청담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원이 서울시 본회의까지 가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4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강남구 요구 노선이 별도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냥 삼전동역을 하나 더 하느냐, 청담사거리역을 넣느냐 그 노선에서가 아니고, 완전히 별도노선 하나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이러다가 강남구 요구대로 될까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희망대로 그냥 우리한테 립서비스 좋은 이야기만 해 주실 것 아니고, 지금 7월이면 바로 직전 지난달인데, 거기에서는 아예 이렇게 도면까지 강남구 요구 노선까지 해서 삼성병원역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교통과장 황영록

그 부분은 전에 강남에 시의원님께서 보도자료로 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의 기본입장에는 기존노선 안에서 신설되는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역 같은 경우는 별도 노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사실은 국회에서 요청해서 가장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국회에 보고된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어요, 노선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같은 노선은 아닌 위치에. 그래갖고 지금 청원할 때도 청담사거리 그것이 두댐이역인가 하여튼 삼성병원역에 이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도 청원할 때 청담사거리역만 같은 노선 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저희들도 계속 실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노선 밖의 것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주민들이 그 2개 역 나왔을 때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강남구청도 항의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혜숙 위원님같이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지하철역이 1개, 2개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좋은 면도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내려오면, 지금 공식적으로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오면 저희가 시에도 가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정무적인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하여튼 간 큰 틀은 구 입장에서 공사일정에 지정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삼전역도 좋고.
어쨌든 삼전주민도 저희 주민이고, 위례동 주민도 저희 주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제일 처음에 생긴 것에 대해서 위례동 주민들이 사실 지연될까봐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정에 지장이 없는 안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강남구 요구대로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것은 원칙입니다.

●윤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예.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역 엘리베이터 위치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이유 등을 설명해달라. 그리고 또 같은 사업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역 엘리베이터 기 확보된 사업비가 변동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당초 마천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마천초교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천역 1번 출구에 기존 계단을 이용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24인용을 계획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쪽 지역에 저도 장소를 많이 가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곳이 마천역 2번 출구입니다.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향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많고, 솔직히 1번 출구 쪽보다는 2번 출구에서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들으신 적은 있으시죠?

●교통과장 황영록

예.

●심현주 위원

그런데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됐는데 늦춰진 이유는 뭐며 그리고 또 굳이 2번 출구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1번 출구로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황영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2번 출구 쪽에는 공간이나 안 그러면 사유지 건물을 구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간확보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학교운동장까지 검토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일단 불가피 하지만 마천 1번 출구 쪽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사실은 그쪽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 옆쪽으로 계단 있는 부분을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황영록

에스컬레이터는 기존에 상·하가 있고요. 계단부분을 남산 올라가면 경사형 엘리베이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사형으로 엘리베이터를…

●심현주 위원

그냥 계단식이 아닌 경사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황영록

계단을 철거하고 계단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봉숙 위원

경사형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교통과장 황영록

지금 남산도 올라가는 거 경사형으로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현주 위원

제일 많이 돼있는 곳은 마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황영록

마트요?

●심현주 위원

예, 마트에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위험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하니까 도저히 2번 출구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지연된 이유도 그것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계속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이쪽에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쪽에 지하에 매설된 그런 것 때문에도 올라올 수가 없는가 보던데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지장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장물 같은 게.

●교통과장 황영록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신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사업시행하는 도시교통공사로 출자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항이라서 그 사업비 명목으로 확보해놓은 거라서 사업 연기하고는 큰 상관없이…

●나봉숙 위원

원래 예산 확보할 때 보면 큰 공사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조금 여유 있게 확보는 합니다마는…

●교통과장 황영록

그러니까 25억 가지고는 지장 없는 걸로…

●나봉숙 위원

꽤 됐잖아요, 지금 확보해놓은 예산이 벌써 한 3, 4년 지났죠?

●심현주 위원

이것도 23년도에 완공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을까 해서, 지금 날짜는 보니까 예정이 23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나봉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억 확보된 예산가지고도, 나는 혹시라도 예산 같은 게 조금 부족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교통과장 황영록

시에 알아본 결과 25억 갖고 설치하는 데는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전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다뤘던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완공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도 많아서 물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시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불편한 곳은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저도 거여, 마천동에 기본적인 현황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여, 마천동이 가장 노령인구도 많지만 장애자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 실은 거여, 마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교통과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1단계 서울시는 불가하다는데 아래 보면 서울시 추진계획에 시행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1구간은 275m에 대해서 생태보존길로 한다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훼밀리타운 주민들께서는 광평교까지 완전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보고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하고 도로여건 때문에 사실 광평교까진 지하화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의 추진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윤영한 위원

600m 중에서 275m 생태구간은 지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교통과장 황영록

생태구간이 지하죠. 나머지는 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생태구간은 지하로 빼는 거고, 나머지는 600m 중에 지상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사용 후 방역은 어떻게 하고,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대책은, 비치도 안 되어 있다, 비오는 날에 관리가 필요하다, 도난사고에 대한 방지, 홍보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릉이’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1일 2회 배송직원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출고 전에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은 서울시에서 한 번시범구간에 대해서 헬멧을 비치해서 시범을 했는데 회수율이 너무 적어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헬멧이 비치된 대여소는 없으며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는 눈·비 등에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 및 방수가 잘 되는 재질로 제작되어 비오는 날 녹슬고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반납자, 도난 이런 부분은 미반납 시 카드요금이 추가 결제되어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GPS로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난위험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6쪽에 우신운수와 송파상운 차고지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우신운수에 4318번 1개 노선만 현재 운영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 송파상운이 우신운수 풍납동 차고지를 사용하여 2개 노선을 확충할 계획이 있었으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차고지 이용반대와, 우신운수와 송파상운 간에 차고지 임대계약이 파기되다 보니까 노선 확충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우신운수가 송파상운에게 차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4318번 노선에 풍납동 미운행을 서울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318번이 풍납동 주민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어서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신운수에 계속 송파상운 차고지도 쓸 수 있게 하고 우신운수도 노선이 다닐 수 있도록 계속 설득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송파상운하고도 차고지 임대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풍납동에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송파상운에서 우신운수에게 4318 운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가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거는 아니고요. 송파상운이 도니까 자기들은 잠실역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반대급부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나 서울시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차고지 문제가 송파상운하고 협의가 파기된 사항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추후에 송파상운 자체는 풍납동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네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거는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잘 아시지만 송파상운이 지금 차고지 문제로 있는데 지금 박차지는 풍납동이 어쨌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올림픽공원 안에 박차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회차지는 장지공영차고지로 하는 걸로 해서 금번 8월 10일 날 서울시에 인가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 송파상운에서 페널티로 차량 3대를 감차하는 조건으로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송파상운 3316, 3317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무산된 걸로 파악되고, 작년 10월 정도에 마을버스가 7개 노선이 개발됐다는 송파구에서 취재보도가 나왔었는데 풍납동은 마을버스조차도 힘든가요? 버스정류장 4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정거장이 4개를 초과해서 중첩할 수 없는 게 조례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공영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버스로 노선을 엮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많이 생기면 마을버스 수입이 반대로 시내버스에 적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 나면 그 재정을 서울시에서 투입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승인을 잘 안 해주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윤영한 위원

버스 준공영제니 쿼터제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은 풍납1동 동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마을사정을 잘 아실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저도 오자마자 그 얘기가 있을 때 송파상운하고 계속해서 버스 노선을 하나 더 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인들 간의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풍납동 주민들의 버스 대중교통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유일하게 풍납동에는 4318 노선 하나, 그것도 이제 양방향이 아니라 뺑 돌아서 노선도 이렇게…

●교통과장 황영록

또 지형적인 어떤…

●윤영한 위원

어쨌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논의해보십시오.

●교통과장 황영록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추가로 물으신 지하철 강동구청역 역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절차는,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 개정절차는 지하철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갖고 서울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치과에 지명위원회 있듯이, 지명위원회 거쳐서 최종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해당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의견수렴 할 때 우리 송파구의회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철도운영 관계기관에서 이해관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시의 지명위원회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실질적으로 역명 개정한 사례가 서울시에서 몇 개 있나요?

●교통과장 황영록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동구청역 역명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쨌든 사례가 있었냐고요. 몇 개 있었죠?

●교통과장 황영록

예, 있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잠실나루역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런 의견수렴과 구의회…

●교통과장 황영록

예, 절차를 다 밟아서한 겁니다.

●윤영한 위원

그런데 왜 어렵다고 보시죠?

●교통과장 황영록

그거는 우리구하고 강동 쪽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윤영한 위원

접경지역이라? 양쪽 구의회의 의견이 충돌하겠네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렇죠.

●윤영한 위원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 지역에 주민 수렴할 때 500m 이내의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름 개정이 안 되면 부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4길 도로다이어트 사업 차량소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제출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4길 해당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 아니어서 도로다이어트 사업시행으로 차량흐름에는 큰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도로다이어트 목적이 차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차도와 보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번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통해서 거기 문제가 많은 불법유턴, 불법주차 문제나 보행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어서 완료시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20페이지 교통섬 신설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교통섬을 설치 시에는 차량이 계속적으로 우회전이 가능해서 교통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횡단거리가 단축되어서 신호운영체계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보행자는 기존에 한 번만 넘어야 될 거를 교통섬이 있다 보니까 두 번 이상 건너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교통섬에 대기시 보행자가 너무 많으면 차도로 인접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섬 신설하려는 부분에는 교통섬이라서 당연히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런데 교통섬 자체에서 인도사이에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잠실종합운동장역 사거리 거기도 교통섬이 있는데 교통섬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황영록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김장환 위원

일체형으로 같이 바뀌죠?

●교통과장 황영록

예. 우회전처럼 비보호제로 이렇게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러니까 같이 일체형으로 바뀌잖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런데 잠실새내역 같으면 교통섬이 꼭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이런 정답은 없고요. 그 주변 거기에 교통흐름이라든지 보행자 환경, 보행자가 얼마나 또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이 부분이 교통섬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새내역 같은 경우는 교통섬은 있는데 보행자가 많다 보니까, 또 넘쳐나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교통섬을 또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김장환 위원

새내역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통섬은 아까 제가 듣기로도 내년이면 다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섬을 설치해놨다고 해서 차량흐름이 원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교통섬하고 도로 사이 말고도 인도라고 해야 되나요? 메인 주도로 쪽 그쪽으로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섬에서도.

●교통과장 황영록

예,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그 교통섬이 있으나 마나 의미는 크게 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런데 거기에 보행신호가…

●김장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비 3억원이나 들여서 이 교통섬을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원하고, 또 요청을 했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예산이 이것보다는 다른 데에 들어가서 더 쓸 데가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새내역 쪽에는 그전에 4군데 다 교통섬이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장환 위원

새내역은 세 군데예요. 새마을시장 쪽 빼놓고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있었는데, 다 이제 그런 문제점으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반면교사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교통량이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 우려에서, 지금 당장은 좋겠죠. 그런데 향후에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것이 또 철거되는 이런 결과가 오거나 이럴까봐 염려스러워서 우려돼서 한 번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예.

●교통과장 황영록

그 다음은 34페이지 잠실자전거수리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예약접수는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월 19일부로 서울시에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서 공공시설의 실내외공공시설은 다 중단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8월 19일부터 운영이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해달라는, 개방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전화예약으로 하루에 5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신 분은 또 그냥 돌려보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전화예약 50명, 방문자 10명해가지고 1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60명 정도 되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예약제로 하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김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약도 안 받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황영록

19일부터는 지금 서울시 전체 공공시설은 다 중지하라는 게 지침이라서 중지한 상황입니다.

●김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리인력 네 분은 자발적인…

●교통과장 황영록

그 수리인력 네 분은 지금 방치자전거나 다른 업무를 줘서 하시고 계십니다.

●김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자전거수리센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말고 다니시면서 수리하는 분도 계시죠?

●교통과장 황영록

방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이렇게, 저희 삼전동도 보면 근린공원에 항상 요일 정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황영록

예. 원래는 지금…

●이혜숙 위원

원래 그것도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하던 건가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구비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수리센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영록

제가 오기 전에 거기에 위탁을 줬다가 위탁을 주는 게 또 자꾸 인건비도 올라가고 위탁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개선을 해서 직영하는 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직영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도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직영을 하면 거기에서 수리하시는 분들이 기술직이죠?

●교통과장 황영록

기간제예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당연하죠.

●이혜숙 위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시잖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있나요?

●교통과장 황영록

계약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그런데 4분을 계약기간을 조금 차별을 둬서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다 10개월씩 뽑는 거네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봄, 가을이나 이런 때에는 자전거도 이용이 많을 때는 많은 분이 겹쳐서 그때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절기나 이런 때는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유도리 있게 기간을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과장님이 민간위탁 줬을 때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여기 직원이 4명이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예산이 갈수록 더 많아질 텐데 그런 생각에서 한 번여쭤본 겁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 공무직 같이 정년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예.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편차를 두고 뽑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과장 황영록

예.

●이혜숙 위원

계속 그렇게 뽑으실 거죠?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리고 35페이지 ‘따릉이’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 받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따릉이’를 단지 내에 설치한 사례는 없고요. 4개 단지 정도 해서 설치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아파트 입대위에서 공간 이런 문제를 두고 반대해서 사실 설치를 못 하고 단지 주변에 이렇게…

●김장환 위원

그러니까 단지 외곽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보통 아파트에 ‘따릉이’를 해놓으면 외부인들이 출입하고 이런 것을 아파트 안에 계신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또.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공간을 찾지만 공간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확대하는 데 아파트 단지나 유휴시설 공간에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여기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봐도 단지 내에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있어서 제가 설치한 곳이 있는지 한 번여쭤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따릉이’는 그렇다 치고 저번에 심현주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인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죠?

●교통과장 황영록

킥보드.

●이혜숙 위원

킥보드는 우리구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킥보드가 지금 송파구에는 4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업체가 있어요?

●교통과장 황영록

킥보드는 개인이 구매해서 탈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길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업체에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죠.

●이혜숙 위원

그것이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아니냐는 거죠.

●교통과장 황영록

지금 이게 제도적으로 아직 딱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심현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조례를 제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그게 계속 보류가 되어서 국회에서 이번에 올해 2020년 5월 20일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예, 통과됐어요.

●심현주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강북구인가 한 곳이 지금 교통과에서 조례를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 업체를 데려다가 간담회를 하신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봐주시고요. 제가 다른 구에 된 데를 한 번좀 찾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5월 말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니까 ‘따릉이’ 설치하는 게 아파트 내에 못 들어오잖아요? 아니,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설치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킥보드인가 뭔가 하는 것은 온 전 시내에 널브러져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이게 정돈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타고 가서 그냥 휙… 이게 ‘따릉이’처럼 일률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위험하면 쓰는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전모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사고를 봤냐면,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횡단보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타고가신 분이 여자분인데 안전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은 위험도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조례가 없건 법이 없든 간에 일단은 우리구에서 그것을 제재하고, 4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지금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들하고 저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안전결의대회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지금 간담회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서 연락을 해서 처리하고, 계속 지금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킥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게 어쨌든 무질서한 주차문제라서 운영사들하고 지금 주차 존을 만들어서 거치대를 업체들이 부담하든 MOU를 체결해서 시범적으로 12군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봐가면서 이러면 전체적으로 넓혀서 거치대 정리가 되어서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단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구민들은 구청으로 민원제기를 하는 것은 맞네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해야죠.
저희들이 하여튼 그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아까 얘기했는데 법이 개정됐는데 어떤 제재나 위반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가 소관부인 경찰청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뭔가 제재가 좀 따라줘야지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고요. 하여튼간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킥보드가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거치대가 설치가 되어야 돼요. 거치대가 없다 보니까 너무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걸어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정말 너무 널브러져 있어요. 좀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예.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킥보드의 제일 장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집 바로 앞에까지 이동하는 게 킥보드의 장점이고요. 자전거는 우리가 어디 역이든 주변에 가서 환승하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편하게 자기 목적지까지 집 앞이든 어디에 가기 위해서 킥보드를 타다 보니까 운영사에서는 어떤 지역에 가는 것을 사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치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과연 민간업체에서 사업하는 것을 우리구 예산으로 거치대를 만들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닌 거… 어쨌든 원인제공자가 뭔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생각이다 보니까.

●이혜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해야지.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12정거장에 대해서도 협약을 해서 ‘너희들이 업체에서 좀 만들어라. 만들고, 공동으로 이용하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같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널브러진 킥보드로 인해서 구민이 다쳤다, 심하게. 그러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업체?

●교통과장 황영록

업체에 보험처리를 하든 그래야 될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것이 좀 심각해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대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쓰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있지만, 지금 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도로를 이용하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지만 지금 5월 말에 해서 12월 10일에 시행될 때…
현재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되어서 차도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12월 10일부터는 개인용 이동장치라고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래서 송파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위례선이 2024년 3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데 교통체증이나 역효과,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이 몇 곳이냐? 정거장은 몇 개이고, 몇 량으로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안에 편성 편수라든지 배차간격, 지하는 어떻게 하고 지상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왔나요?

●교통과장 황영록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실은 이것을 시의원들은 디테일하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가 항상 늦어요.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만 벌써 지상 여기 같은 경우는, 위례하고 마천역 트램 같은 경우는 구간이 긴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체증이 그렇게 빈번한 구간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우리 같으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트램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에서 트램 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도로정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마천역하고의 연계문제를 갖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트램은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다니는 버스를 대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봉숙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교통체증이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램을 교통체증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겹치는 부분에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교통체증이…

●교통과장 황영록

저희들은 위례신도시 자체가 트램길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봉숙 위원

그런데 아직 지하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확실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상으로…

●교통과장 황영록

지금 2-1구역 앞쪽에 중앙 거기 어쨌든 한 6차선으로 넓지 않습니까?

●나봉숙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황영록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마천역까지도 아니고.

●교통과장 황영록

마천역까지는 어려운 게 일단은 사유지를 또 침범해야 되고, 또 회전하는 각이나 이런 게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여삼거리 그쪽으로 트램이 하는가 봐요? e편한세상 그쪽으로요?

●교통과장 황영록

e편한, 예. 거기가 끝입니다. 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은 그 역 쪽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교통과장 황영록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무슨 애로사항이 있죠?

●교통과장 황영록

일단은 거기에 사유지를 또 침범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나봉숙 위원

일단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죠?

●교통과장 황영록

예.

●나봉숙 위원

결론은?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램 자체는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나봉숙 위원

그러면 트램은 몇 편성이나 할 예정이지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것도 기본계획이 수립돼갖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확히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여, 마천동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통과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마천역은 됐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예, 아까 같이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저는 교통과장님께 답변을 지금 이 시간에 안 듣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과장님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거는 먼저 얘기를 안 하고 임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답변을 하지 말고 안 가라 이런 건 아니니까 도로과장님 답변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그건 제가…

●교통과장 황영록

그럼 저는 이상…

●위원장 김정열

다 끝나신 거예요?

●나봉숙 위원

제거 마지막 하나 있잖아요, 35쪽 소요예산 그거 간단하니까.

●교통과장 황영록

죄송합니다. 그거는 전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만…

●나봉숙 위원

9,460여만원이 다 인건비라는 거죠?

●교통과장 황영록

예.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순찰대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도로폭이 좁은 아이들 통학로에 있잖아요. 통학로에다 대부분 자전거를 많이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씩 방치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통학로가 좁은데 걸어다니다 치마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단속은 다 못하겠지만 통학로 같은 데는 관심 갖고 방치된 자전거가 있으면 바로 바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은 이 질문을…

●교통과장 황영록

방치자전거라고 바로 치울 수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계고도 하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등록제로 할 계획도 있어갖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그게 시행되면 좀 더 관리하기가…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방치된 자전거라고 해서 우리가 막 치워버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굉장히 좁은 통학로에다가 해놓은 거는 예외 조항을 좀 할 수 없나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황영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로과장님이 5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답변을 하셔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신다고 해도.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어차피 못 가시니까 계속하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5시라니까 늦어도 한 4시 40분에는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봉숙 위원

그렇게 답변을 끝내도록 해야죠.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그 안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갖고 먼저 하시는 방향으로 할까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용주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제가 양해를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0쪽 사항인데요. 가로등 LED 공사가 최근 3년 평균 약 3억 정도였는데 금년도 올림픽 등 29억 정도로 10배가 증가된 사유와 2020년 가로등 LED 시공업체의 현황자료 제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로등 LED 공사비는 위원님이 파악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2018년 12억 4,000만원, 2019년 10억원, 올해 올림픽 가로등 개량공사 외 4건으로 25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도 약 2.5배 대폭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개량공사비로 15억 6,000만원 외에 금년에 처음으로 3개소에 LED 광원교체공사비로 10억 1,000만원이 추가돼서 다른 해보다는 훨씬 많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올림픽 가로등 개량공사 등 광원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가로등 LED 구매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윤정식 위원

답변 다 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주

예.

●윤정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최근 3년도 구매내역이라고 해서 3억 전후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자료가 행정감사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차이나는 건 몰라도 아까 1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이용주

그것은 아마 공사비하고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윤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가로등 LED 구매내역이라고 해갖고 정확히 2017년도, 18년도 지난 거를 한 거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용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금 10배가 된다는 부분은 아마 공사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비교가 된 사항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좀 정확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 그러죠. 이건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 번 맞춰보고요.
그리고 가로등 구매내역하고 시공업체현황 잘 받았고요.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이거를 드린 거는 시공업체나 아니면 구매내역에 있어서 인맥으로나 소개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금액이 갑자기 제 자료로 봐가지고는 10배가 뛰었고, 혹시라도 조달청에서 공동구매 이런 거로 해서 됐다면 업체결정 사유가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인맥이나 그런 쪽으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까 해갖고 제가 업체를 한 번쭉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공업체 현황에서 업체결정 사유에 제한경쟁 괄호 열고 지역제한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로과장 이용주

공개경쟁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서울시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윤정식 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용주

그게 공개경쟁방법 중에 하나 지역제한경쟁으로…

●윤정식 위원

지역은 어쨌든 서울시면 서울시로 했고.

●도로과장 이용주

그게 지역제한입니다.

●윤정식 위원

제한경쟁이라면 입찰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입찰이라는 걸 제한경쟁 이렇게 적으신 거죠?

●도로과장 이용주

지역을 제한해서 공개경쟁으로 붙였다는 사항입니다.

●윤정식 위원

공개경쟁 입찰로.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한 번 구두 상으로 여쭤보지만 소개받아서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대로 전부 공사는 제한경쟁 지역제한으로 해서 한 500~6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다면 그렇고요.
아까 자료가 저하고 왜 다른가는 이거 끝나고 같이 한 번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0쪽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사용시설에는 체육시설 등으로 여러 부서가 편의시설로 사용 중인데 부서별 사용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소재 거여고가교 하부공간의 전체면적은 2만 670㎡입니다. 약 6,252평인데요. 8개 부서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재활용센터, 체육시설, 도로보수 자재창고 등 주민편의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용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차관리센터나 이런 데는 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변경을 하고 언제까지 사용하고 다시 그 부분을 다른 분들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건 없고, 지금 현재 주차관리 자료 중에서 유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올 연말에 사용기간이 만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공사 쪽하고 해서 갱신을 하는 사항인데 다른 변수사항이 있으면 검토해봐야 되지만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각 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현주 위원

지금 여기에 자원순환과 관련으로 되어 있고 송파재활용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센터, 새마을에서 하는 재활용센터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이 맞나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심현주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진행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주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 풍납동 272-19 일대는 사유지인데 거주자구획선이 설치되어 있고 구획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지번은 풍납동 268-13으로 송파구 소유 공유지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토지보상을 시행하려는 토지는 풍납동 272-19, 23㎡의 사유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공도 상에 그어져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 두 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이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보상이 확정된 건가요? 보상하기로 협의가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래서 재무과에 지금 손실보상금…

●윤영한 위원

평당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주

금액적인 건…

●윤영한 위원

그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일단 그 두 필지에 대한 사유지는 거주자하고 상관없다,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제외시켰다 그 말씀이네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신 77쪽 염화칼슘 확보현황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현재 제설제 확보량은 염화칼슘이 435톤, 소금 564톤, 친환경 제설제 346톤으로 1,345톤을 확보 중입니다. 특히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제설제 사용량이 적어 현재 보관 중인 제설제가 많음에 따라 올해는 최소화해서 한 170톤 정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관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제설창고는 3개소 모두 다 교량하부에 위치에 있어서 타 구보다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염화칼슘 보관방법으로는 제설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레트라고 밑에 목재를 깔고 제설제를 쌓고 방수포를 덮어서 최대한 손실이 덜 가도록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1,345톤이지만 한 3년 정도 된 제설제도 있는데요. 입고가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자재가 약간 굳는 현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파쇄해서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염화칼슘을 구매할 때는 대량으로 딱 한 번에 들어오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용주

상황에 따라서 구매를…

●윤영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래 놔두면 덩어리가 지더구먼요. 그걸 파쇄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그게 또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서 제가 구매방법을 왜 여쭤봤냐면, 파쇄하려고 필요할 때만큼 들어오면 안 되냐 이거죠. 그건 안 되는 건가요? 한 번에 들어와서 송파구에서 아까 얘기했던 교량 밑에다 파레트 깔아 위에다 보관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나요?

●도로과장 이용주

제가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확히…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간단가 개념은 아니죠,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조달구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수의계약도 하고? 잘 모르는가요?

●도로과장 이용주

친환경제 같은 것은 일부 수의계약이 있지만 다른 것은 전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한 번에 전체 구매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영한 위원

제가 사용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들이 덩어리가 지면 깨기가 어렵고 그걸 되게 힘들어하시더구먼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업체에서 갖다 쓰면 안 되냐는 얘기죠.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러기에는 운반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아, 또 그런 측면에서?

●도로과장 이용주

한 1톤짜리 염화칼슘이 있고 또 소형으로 한 35kg짜리도 있고 이러는데요.

●윤영한 위원

운반비용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 1,345톤이 보관되어 있으니 올해는 한 170톤 정도 구매하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구매를 최소화하면서…

●윤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톤 정도면 단가로 대충 어느 정도 되죠? 톤당 얼마 정도 해요?

●도로과장 이용주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셔가지고.

●윤영한 위원

뒤에 팀장님들 모르시나요? 톤당 염화칼슘. 이게 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런 거죠? 중국산이죠?

●도로과장 이용주

예, 거의 중국산, 소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톤당 비싸진 않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가격 부분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1, 73쪽 사업위치가 송파구 일원으로 되어 있어 위치가 알 수가 없는데 금년도 유지보수내역 및 위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도로 및 조명분야에 대한 각종 불편과 안전위험요인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시행하여 상황발생시 작업지시처리 등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간단가사업 성격입니다. 따라서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업지시 건수가 사실은 수백 건에 달하는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작업지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이 공통으로 질문해주신 사항인데요. 보도블록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54일 동안 장마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보도침하 사항도 많이 있지만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포트홀이 다수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해서 보니까 포트홀이 전체적으로 구도구간에 한 127건이 발생됐고, 보도침하가 60건, 물고임, 균열 등해서 20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도 같은 곳은 동에서 온 사항이든 SNS 상에 동장님들이 수차례 해서 준 사항은 바로 바로 동부사업소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은 기동반이나 연가단가에서 그냥 임시보수만 해놓은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면 다시 떨어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8월말까지는 이런 부분을 다 보수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전부 다 보니까 땜빵 정도로 하는 것 같던데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긴급보수제로 우기 중에도 어쨌든 차량사고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때는 아스콘도 또 생산이 며칠 동안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구 보도는 약 76만 4,000㎡입니다. 현재 보도 및 점자유도블록 정비는 상시순찰 및 각종 정비요청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 확인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도의 전면정비보다는 소규모 부분보수 위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랜 장마로 인해 보도침하 및 점자유도블록 파손 등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보행불편이 우려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고,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송파구 보도블록을 정비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전동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부분에도 보수하셨어요? 거기가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노란선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파손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보도하고 노란선하고 같이 붙여서 그 안에 모래를 집어넣든 뭐를 집어넣든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잘은 모르지만, 약간의 부실공사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침하가 된다, 보도블록이 잘못 된다 이러면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파손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굉장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거기는 특히나 장애인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데 의회에서 우체국까지는 수리가 또 됐더라고요? 재빠르게 또 해놨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또 수리가 싹 됐어요. 그런데 이 밑으로는 다시 한 번 가보세요.

●도로과장 이용주

사실은 위원님께 지금 장애인 블록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거기는 9호선 하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 상인데.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래서 사실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사항보다는 지금 하자보수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의회 앞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최소한 위원님들이 자주 다니시는 길이니까 2~3일 전에 삼전동사무소 앞쪽은 제가 보수를 지시를 했고, 또 보수를 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 사항은 빨리 시에 얘기를 해서 하자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는 거죠, 지금?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고 계시는데, 서울시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거 시급합니다. 장애인들이 다… 이게 꺼진 데도 많아요. 아시죠?

●도로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1쪽, 불량맨홀 200개소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 및 매년 몇 개 정도씩 정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은 도로포장면과 맨홀뚜껑면의 단차가 발생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량맨홀에 대해서 단차를 없애고 주변 파손부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3월 불량맨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05개의 불량맨홀 정비를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추가로 90여개, 총 200개소의 불량맨홀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9년에 148개소, 2018년에 22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봉숙 위원

정비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도로와 단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 단차로 인해서 차량의 피해가 있었을 경우, 저는 항상 운전을 하면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청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주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때 제때 빨리 맨홀을 정비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래도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나봉숙 위원

굉장히 소음도 나고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연 3회 정도 일제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 시공을 하고 맨홀관리기관에 맨홀보수비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어떤 청구를 했을 때는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도로과장 이용주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맨홀이 통신맨홀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통신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각 도로마다 공조물 배상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 자기부담금 외의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보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낙상사고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다 보험에서 처리하기는 힘들지만 차도에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제공해서 난 사고 같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다음은 추가로 나봉숙 위원님이 과속방지턱 추진현황 및 거마로 102 쪽 교통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1,846개소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실적은 마천동 128-25번지에 79개소로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거마로 102 교통섬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사업은 교통과에서 넘어와서 지금 우리 연간단가에 8월 12일 날 작업지시가 내려가 있는 사항인데요. 장마로 인해서 좀 공사가 지연되어서 8월 31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가 조그만 교통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천사거리에서 직진차량이 마천터널을 직진할 때, 또 청암양로원에서 우회전해서 마천터널을 나갈 때 거기를 보면 그 교통섬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주 접촉사고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그때 실은 교통과인 줄 알고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도로과로 이관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공사를 하는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 이번 달?

●도로과장 이용주

예, 8월 31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거기는 필요합니다, 그게.

●도로과장 이용주

예.
이상 도로과장 답변을 다…

●윤영한 위원

잠깐만요.
혹시 지금 도로과 포장이라든가 보수에 의해서 소진된 예산 소진율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도로과장 이용주

사실은…

●윤영한 위원

어바웃으로…

●도로과장 이용주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아까 토털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거 쓰고 나면 8월 말 정도면 거의 다…

●윤영한 위원

소진되는 건가요? 오케이.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저번에 혹시 풍납토성초등학교 앞에 아까 인도 말고 차도에 개인주택 주차장 입구에 전봇대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뭐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팀장님이 그때 오셨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혹시 함창수 팀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나요? 그날 그분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지금까지 그분한테 연락이 없어요.
물론 담당 누구 전화오기는 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거기가 개인주택이지만 통신사 전주가 있어서 굉장히 차를 빼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현장에 그때 두 팀장님이 오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요, 명확하게. 최소한 팀장님이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좀 알아보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추후에 주십시오. 오늘 바쁘시니까.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것은 제가 팀장한테 확인해서…

●윤영한 위원

그런데 아마 함창수 팀장님 소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지금 팀장님 연락이 안 왔어요.

●도로과장 이용주

전주 사항은 우리 건설관리팀에서 하는 사항 같은데 확인해서 제가 직접 위원님을 찾아뵙고…

●윤영한 위원

주임인가 누군가한테 전화 오셨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안 주시면 팀장이라도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주임 내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주

예, 제가 확인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영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나중에 직접 찾아뵙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윤인호입니다.
질문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임기제 35명은 주차관리과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다 주차를 단속하시는 분들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달라는 거 주셨어요? 삼전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보수하는 보수비용하고 이런 거 달라고 그랬었는데.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질문으로만 제가 들었고요, 자료는 제가 못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그래요? 다음에 천천히 주세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이혜숙 위원

제가 답변을 일일이 막 쓰려면 과장님 말씀이 너무 바빠서 못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시간임기제 35명 중에 28명이 현장단속이고요.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 7명 이렇게 해서 35명이 시간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 관련해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운영하고, 48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떻게 언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어린이 포함해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8월 3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시민들이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게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5건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6가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7쪽 밑에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실시해서 점심시간대가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11시 반부터 14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은 6차선 미만, 왕복 6차선입니다, 미만 도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그러니까 교통검사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사례를 제출하신 것 중에 검사하는 사람의 위축되는 마음을 이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로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통관리공단에서 직접 출장소로 하게 되는데, 여기는 검사대행자로 가고요. 여기는 공단에 신청해서 공단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구청에 그런 시설을 갖춰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게 되면 지정 정비사업자, 만약에 공단에서 하면 검사대행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바로 정확한 전후사정을 파악하지는 못 했고요. 추후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 훼밀리아파트에서 가락시장 서문 쪽으로 가다 보면 2차선으로 가다가 4차선으로 확장되니까 가락시장에 물건을 나르는 화물차들이 한 2개 차선을 걸쳐서 또는 3개 차선을 걸쳐서 차를 정차해놓고 임의로 물건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몰고가는 일반인 차량 운전자들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앞에 차가 그냥 서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심야단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입니다.
주‧정차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당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을 해서 단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단속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 지침으로 있습니다.
첫째, 범죄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나 도로공사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치료의 경우, 화재‧수해‧재해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의견진술을 받아서 그 진술내용을 보고서 이것이 과연 의도적인가, 또는 계속 상습적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지 아니면 이 사람 한 번은 유예를 해 주자 하는 심의위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심의를 하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심현주 위원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위원은 주차관리과에 소속되신 분이신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과장을 포함해서 팀장이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3명이고요.

●심현주 위원

외부위원은 어떻게 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외부위원은 5명입니다. 평통자문위원, 시민단체, 소방서, 변호사,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외부인으로 있고요. 이분들이 작년 1월 1일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4쪽인데요.
저희가 다른 자료들은 다 7월 기준인데 여기만 이용실적이 해당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함께 나눠쓰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로 해서 참여 및 이용실적이 올해 6월 말 기준인 것이고요.

●윤영한 위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그리고 48쪽 풍납동 아산병원 호객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풍납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병원이 있어서 인접해있는 약국하고 관련된 것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보건소, 또 경찰청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CCTV를 중앙아산병원 거기에 4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게 단속을 시작한 것이 8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풍납동 그쪽 약국 쪽에는 차량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CCTV를 설치한 이후로 차량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다만, 풍납토성초등학교나 다른 쪽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약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CCTV뿐만 아니고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하도록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건 중에 풍납동 아산 거기의 단속건수가 몇 건이냐고 물어보셨는데 2019년도가 5,349건이고요, 올해가 2,102건입니다. 7월 말 기준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하셨는데, 사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일어나면 역사문화재과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유휴토지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 다음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도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윤영한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도로과하고 정리가 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윤영한 위원

지금 아산병원 인근에 약국 때문에 상당히 호객행위가 경쟁적으로, 거기가 아마 21개의 약국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경찰의 조사라든가 고소고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기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아산병원 동관 쪽에 중앙차선에 볼라드인가요? 그걸 세워서 그런 조치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환자를 태우고 갈 수 있는 차 대기하는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올림픽대교 남단에 있는 고가도로 있죠? 그러니까 한가람로 쪽, 어디인지 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윤영한 위원

거기에 지금 차들이 한 4~5대씩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좁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져서 운전하는 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했던 한가람로, 올림픽대교 남단 한가람로 쪽에 있어요. 거기 장소가 좀 애매한데, 삼표레미콘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항상 4~5대 정도가 있어서 차량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단속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설명 드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각별히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보니까 단속건수가 작년에 5,340건에서 올 6월 달까지 2,100, 많이 줄였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윤영한 위원

그게 CCTV의 어떤 효과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다음은 김장환 위원입니다.
43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삭선이 됨으로 인해서 주차구역이 없어지니까 이분들이 다 불법주차로 갈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삼전근린공원 밑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공영주장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용주차장이든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요. 지금 한컴모빌리티와 추진하고 있는 IoT, 그러니까 공유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차를 대고 낮에는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면 평소에는 일반인 사람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간에는 사용하고 저녁에만 그분들이 대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폐해를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저희 송파구의회 같은 경우도 낮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유료주차이지만 이후에는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김장환 위원

그래서 낮에는 저희 있을 때는 좀 한가하더라도 저녁에 6시 이후, 7시 넘어가면 차들이 많이 꽉꽉 차있더라고요. 이중주차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변에 삼전동은 주차대수가 넉넉하다고 하지만, 1:1 비율로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삭선되면, 앞으로도 계속 삭선되어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좀… 왜냐하면 자동차가 계속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김장환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 많이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하여간 기존의 이런 제도나 앞으로도 생각할 것들이 있으면 더 고민을 해서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산콜센터에 연계해서 단속인지 또는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단속한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신고한 건수가 3만 건이 넘고요, 우리 구청에 신고한 게 1만 1,000여건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자료에 있는 것은 단속 건수입니다. 그 단속건수가 다산콜로 인해서 단속된 것이 2만 3,398,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신고해서 된 게 1만 4,928건 이렇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러면 다산콜센터로 3만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다 신고 건입니다.

●김장환 위원

신고 건으로 하셔서…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우리 구청에 하는 것도 신고 건이고요, 다산콜로 한 것도 신고 건입니다.

●김장환 위원

그 교대조 하신 분들이 일반차량 2대로 해서 신고를 받아서 2만 3,038건을 다 접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아까 말씀하신 그 이동식 차량에다가 CCTV를 장착해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차량은 우리가 이동할 때 이동수단으로만 쓰는 거고요, 실제로 단속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차량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탄력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현재는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312건이라는 것이고요.
하여간 다산콜이든 우리 구청의 신고든 신고된 건수를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 건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장환 위원

예.
그 CCTV 이동식 차량으로 해서 단속건수 312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저희가 이걸 잘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동차량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CCTV를 달아놓은 것이거든요. 나중에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이것을 또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까지 사용할 게 안 돼서 현재 걸어 다니면서 도보로 단속하거나 그 다음에 차량은 그냥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장환 위원

그것을 마치 일반차량처럼 그냥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원래 그것이 차량입니다. 차량에다가 카메라를 단 것이기 때문에요.

●김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같은 그런 큰 차의 주차공간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공영주차장으로는 방이습지 주차장에 1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물류단지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요. 물류단지 업체들의 대형화물차들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41면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에게 하는 것은 14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그래서 참고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들이 부득이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이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별도의 공간이 없다 보니 이분들 뭐 한 달 월급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번씩 적발이 되면 또 부과가 되면 볼멘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솔직히 이런 차 주차할 공간은 굉장히 면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게 2.5t 이상 차고지 증명을 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차고지 증명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봉숙 위원

앞으로도 뭐 별다른 계획은 없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공간이 좀 확보하기가, 승용차도 사실은 확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천터널 나가는 데 도로 옛날에는 거기 오른쪽, 왼쪽 양쪽에 엄청난 큰 차량들이 세워져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요즘에도 물론 서 있기는 서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그런 차들이 서 있으면 운전하다 보면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봉숙 위원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시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전동 공영주차장에 관한 건데요.
이것이 민간으로 되어 있다가 9월 5일 되면 아마 공단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간 3만 5,000원, 야간 2만 5,000원이고요, 만약에 종일 한다면 6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월입니다.

●이혜숙 위원

월 3만 5,000원이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주간인 경우에 월 3만 5,000원, 다 월 단위이고요. 야간인 경우에 2만 5,000원. 그런데 주간, 야간 다 합치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6만원 내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었네요, 월로 치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그런데 저희가 민간에게 주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가봤냐고 그랬는데, 참 청소상태나… 저희가 한 번위탁을 맡기면 그 업체가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차하던 분들이 몰래 버렸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주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버린 것은 아닌데, 슬그머니 내려놓으면 그것을 치우기 싫으니까 이렇게 구석에다 몰아넣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청소라든가, 현재 바닥이 곳곳에 패여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수를 하고,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한 번다시 해서 공단에서 할 때는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주차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서 운영이 부실해서 공단으로 이관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이것은 내부적으로 공단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판단한 다음에 통보가 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공단에 넘기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넘길 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단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도 다 밟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럼요.

●이혜숙 위원

그것은 형식적으로 다 밟았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공단에서 거기를 하게 된 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물론 민간위탁은 본인들이 입찰금액을 써 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이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분들이 이 금액을 적게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낙찰이 되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 뒤에 팀장님이신가 금액을 높이 써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본인들이 높이 써내서 수익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게 받고 있으니까 수익이 안 맞으니까 청소도 못하고 사람을 쓸 형편도 못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 아마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도 한 번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구청에서 답변은 이랬어요. 본인들이 입찰가격을 써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됐다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집에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몇 푼 들여서 보수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를 제대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하셔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에 혹시 증축은 안 되는가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이혜숙 위원

증축, 위에 더 높일 수는 없는가 이 말이죠. 지금 주차면수가 169면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는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혜숙 위원

아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여기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면입니다.

●이혜숙 위원

198면.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45쪽 제일 위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3억 5,000에 삼전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금액에서 지금 8개소를 시설하는데 삼전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만일에 증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그런 것도 고려해서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직원은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직원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직원을 주·야로 몇 명을 해서 교대로 하실 생각이세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직원을 3교대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시설을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무슨 시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몇 명이서 3교대를 하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3교대로 하실 거다? 8시간?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24시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분이 주간, 야간, 심야 이런 거 없이 그냥 3교대로?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거기에 이제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이혜숙 위원

그렇겠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혜숙 위원

무인시스템을 도입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러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8시간씩 3교대로 하면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실 거예요? 공단에 있는 직원을 그냥 쓰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공단에서 채용하게 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공단에서 채용을 하는데 지금 공단에 인력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다시 보강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공단에 놀고 있는, 그러니까 업무가 없어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으로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쓸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인원을 채용하고 하는 것들은 공단에서 우리한테 계획을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데, 하여간 공단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받아보고서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단에 인력이 남아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공단에 업무보고 봤을 때도 공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하시고 추가로 또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공단에 인원이 문화재단으로 갈 때 계속 염려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공단에 사람이 가고 나니까 없으니까 또 추가로 모집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인원이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공단에서 오는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 삼전동의 보수정비 하는 견적도 한 번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중간에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번에도 지하주차장 된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관리과 끝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제 답변은 다 끝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45쪽 그 밑에 삼전근린공원, 저는 아까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 178억 국·시·구비로 해갖고 지금 사업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이 완성된 이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이혜숙 위원

어떤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국비나 시비, 구비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66억, 구비 92억 이렇게 해서…

●이혜숙 위원

시비 66억, 국비 20억, 그러면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되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구비는 우리가 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다시 해줘야 되는 26억이 포함돼서 66억 더하기 26억해서 92억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47억이 확정됐다는데 과장님은 지금…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아, 국비 20억 그 다음에 시비 66억이잖아요. 그거를 내년에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내려주다 보니까 47억은 내년도에 내려주겠다는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그 후 년도에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66억 확보됐는데 내년에 47억 주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주겠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이혜숙 위원

확보된 거는 맞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26억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우리 구비 말이에요. 시비는 어떤 돈을 주든지 우리는 쓰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구비는 다 특별회계입니다.

●이혜숙 위원

예.
9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입구에 관해서 몇 번 우리 구의회하고 심의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구 입장은 충분히 서울시에 전달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나중에 개발됐을 때 시에서는 이 공원을 훼손하는 걸 최소화해서 이렇게 하라고 조건부로 저희한테 자문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이겁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지상뿌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2m를 일단 공원조성 할 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이 3.8m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5.8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의회 현재 지하에 보면 5.8m하고 단차가 너무 커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 보면 변압기가 하나 있고 공원 앞에 변압기가 또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입구를 하려면 한전에서 옆으로 이동을 해주든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요구한대로 하려고 보니까 나무를 더 많이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입구를 내야 될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요,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간주차 가락시장에 관해서 이혜숙 위원님 답변할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록까지 해놓고서 놓쳤습니다.
저희가 가락시장 심야단속은 밤 12시부터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주차단속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일반 주간, 야간 단속자들이 단속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46페이지 보시면 평일해가지고 주간·야간·심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심야에서 가락시장인 경우만 특별하게 심야단속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주간·야간 편성하면서 나머지 시간대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락시장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가락시장만 집중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가락시장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이 사람들을 모집했잖아요. 이거 3년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맞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단속이 28명이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락시장만 단속했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락시장에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정리가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혹시 과장님 주차관리과에 오시고 나서 한번이라도 야간에…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가락시장이 많이 물건을 내리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위법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3명이라는 인원을 썼잖아요. 그것도 시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만큼, 사실 이 가락시장은 저희가 돈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할 때 사실 반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송파구민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구 예산으로 하자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 많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3명인데 혹시 휴가 갈 경우를 대비해서 3명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1조 2명으로 해서 하는데 나름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현장을 못 가봤을 뿐이고요. 이 단속이 없으면, 심야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대만 이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필요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다른 거에 질문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단속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주차딱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 해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당연하죠.

●이혜숙 위원

주차딱지를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계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오늘 말고 다음 기회에 가락시장 부분에 관해서 이분들이 채용되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단속이 됐는지 한 번자료를 줘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김장환 위원

과장님, 아까 35명 중에 단속원은 28명이고 상황실에 있는 분이 7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제가 설명을 좀 더 부연하자면, 28명은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현장에 단속하는 분들이 지역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실에 총 7명입니다. 그것도 2명씩 조를 짜서 하게 되는데 그 상황실에서 차량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어느 지역을 단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단속물량이 몰리거나 그러면 연락을 주기 위해서 상황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커서 타 구에서도 지금 그거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7명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분들 교육은 하시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혜숙 위원

민간인들하고 대처할 때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하고 계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럼요. 교육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유대관계를 갖고요. 또 수시로 그분들이 모이는 교대시간에 맞춰서 우리 팀장이 올라가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걸 들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되도록이면 빨리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차단속은 민간인들하고,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시비가 붙을 일이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교육을 하나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합니다.

●이혜숙 위원

너무 거만해요, 그분들이.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우리 단속원들이요?

●이혜숙 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민간인들하고 부딪쳤을 때 대처능력 이런 거를 교육을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저희가 하여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단속원분들이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오남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 119쪽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관내에 대기 94개, 소음·진동 6개 해서 총 135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조금 전에 제출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윤정식 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민원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을 받아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업소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요청했는데 잘 되어 있네요. 보니까 현황파악이 잘 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나 하고 보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장 관련해갖고 냄새가 지역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 업소를 가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저 역시도 나가보니까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막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사하는 그런 게 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과에다가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러세요.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정식 위원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있다가 보니까 자료에 다 있고 향후에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권오남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쪽입니다.
저희 환경과에 5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의 명단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선 자료를 드렸긴 한데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심현주 위원

5개 단체의 자료도 잘 받았는데요. 활동사항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쪽에 편중돼있는 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활동하는 분야가 많고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부환경협의회에서는 교복나눔매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권오남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거기는 지금 다른 용도로 뭘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폐쇄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지.

●환경과장 권오남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부환경협의회가 예산이 약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다 못할 것 같고요, 일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지금 지원금액을 하신 거는 구에서 하는 구비 자체만 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분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거 외에 또 있는 거죠?

●환경과장 권오남

별도로 공모해서 신청하거나 그런 거는 단체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심현주 위원

환경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필요한 요즘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5개 단체가 골고루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오남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단체에 관해서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대도 골고루 거의 같이 분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렇습니다. 물론 양에 따라서 다른데, 횟수에 따라서.

●이혜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이혜숙 위원

아니,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연도도 있을 것이고, 새로 신생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있죠. 신생단체는 처음부터 많이 줄 수 없어요. 200만원 이상 처음에는 안 줘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이혜숙 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줄 때에는 우리 위원님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이 단체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 동안 활동하고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시면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무조건 이 단체를 보고 인원이 이러니까 돈이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환경과장 권오남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123쪽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아까 자료에 저희가 101개소에 대해서 의무개방 59개소, 그 다음에 민간개방 42개소 해서 명단을 드렸고요.

●심현주 위원

거기 화장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환경과에서 교육해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권오남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민원인들이 이런 시설이 많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으면서 참고로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리 같은 것 좀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원들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관리하시는 데?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단체 현황도 한 번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

●환경과장 권오남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해외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해외에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몽골, 베트남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송파구에 지원하는 것도 부족한데 해외에 굳이 지원을 해야 되냐 해서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됐습니다만, 해외에 그때 지원한 사례로 해서 저희 송파구가 재생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 송파나눔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많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빈곤층’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법령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에너지공사 쪽에서도 에너지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지금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약간 비하라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바꾸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상부에서 이렇게 빈곤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편적으로?

●환경과장 권오남

전국적으로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이 거의 통용이 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윤영한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용어도 변화가 돼요.
예를 든다면 제가 어제 인권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어사전조차도 사람과 인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직립보행, 언어사용, 고등동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립보행 안 하는 갓난아이라든가 장애인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건드려보자는 얘기예요. 굳이 에너지빈곤층… ‘취약층’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빈곤층’으로 써서 낙인의 효과를…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베트남 쪽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러면 몽골, 베트남 2013년부터 2018년 5년만 지원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권오남

예, 현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님은 잘 내용을 모르시겠네. 11개소에다가 우리가 실제 설치를 했나요, 그 태양광을?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영한 위원

그래서 그 수익금이 1억 4,300?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영한 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다음 후속부터 없잖아요? 2018년까지라고 하는데, 작년 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환경과장 권오남

작년부터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니, 지원은 않더라도 설치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광이?

●환경과장 권오남

그것은 이제 몽골, 베트남에 설치가 되어 있죠.

●윤영한 위원

그러면 설치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것은 저희들이 수익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수익금으로 그쪽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렇게 건립을 해서…

●윤영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13년에 설치해서 2018년 5년 동안 1억 4,300을 지원했어. 그 태양광을 설치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영한 위원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된 발전량을 팔아서 취약층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설비는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한 위원

아, 넘겨버린 거예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아예 그쪽에 1억 4,300만원을 거기 준 거죠, 그냥. 그쪽에 지원을 해 준 거죠.

●윤영한 위원

끝냈다는 얘긴가요?

●환경과장 권오남

나눔발전소는 저희가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받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나눔발전소는. 해외에 지원한 것은 1억 4,300을 그대로 해외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그냥 지원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권오남

우리 수익금으로 지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눔발전소의 수익금으로 해외에다 지원을 일부를 한 거죠. 국내에도 지원을 하고, 지금 해외에도 일부 지원을 한 거죠.

●윤영한 위원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

●환경과장 권오남

나눔발전소가 지금 이번에 5호기를 준공을 했고요. 지금 4호기는 운영이 됐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말고, 몽골하고 베트남 것만 얘기하세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러니까 4호기가 운영이 되면 그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으로 해서 일부를 송파구청의 주민들도 지원하고, 해외에도 지원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윤영한 위원

아니, 지금 해외 것은 국내하고 별도로 하셔야죠. 지금 설명이 틀렸어.
해외 몽골하고 베트남 두 국가에 대해 11개소가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1억 4,300을 지원을 했어. 언제부터? 2014년부터. 언제까지? 2018년까지 5년간. 그러면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설치된 설비는? 우리가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환경과장 권오남

우리는 돈을 줘서 그쪽에서 설치한 거죠.

●나봉숙 위원

주고 거기 수익금으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위원님.

●윤영한 위원

그런가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러니까 우리 수익금은 나눔발전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1억 4,300만원은 그냥 그쪽에 전부 다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왜 지원을 하다 말았어요, 그러면? 2018년도까지…

●환경과장 권오남

지금 왜냐하면 우리 송파만 해도 자꾸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나는데, 저희도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해외까지는, 우리도 부족한데 해외까지 해야 되느냐?

●이혜숙 위원

거기까지 줄 여력이 안 돼서?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영한 위원

그래서 이제 5호기도 아까 잠깐… 제가 다녀왔어요, 위원장님하고. 다녀왔는데, 요즘 인권, 인권 하도 따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어선택에 대한 어떤 신중을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제가 국어사전까지 잠깐 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에너지취약층’으로 쓰면 돼요. 굳이 남들 한다고 그래서 쓸 필요 없는 것이고, 굳이 기분 좋게 받는 것하고, 나는 빈곤층이니까 받아야 된다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다음부터는 우리 책자부터 해서 조금 수정하셔도 돼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 부분은 검토 한 번해보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나눔발전소 이 부분에 관해서 전에도 우리가 여기 현장을 한 번가보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흥을 간다, 의성을 가자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을 못 갔어요.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우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송파구에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이렇게만 보니까 우리 그냥 계산상으로만 인지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5호기를 8월 달에 했네요, 이번 8월 달에?

●환경과장 권오남

예, 지난주에 준공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초대 안 한 거예요?

●환경과장 권오남

위원장님하고 몇 분 지역구 의원 분들만.

●윤영한 위원

지역의원들만 초대하신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쪽에 있는 분만 몇 분 초대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권오남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들도 한 번데려가 주세요.

●환경과장 권오남

좋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왕 갈 바에 가까운 데 가지 말고 좀 먼 데 고흥이나 홍성…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에 고흥가자, 의성가자 막 그랬었거든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도 눈으로 보고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자만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몰라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퍼뜩퍼뜩 안 와요.

●환경과장 권오남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흥하고 의성 말만 이렇게 들었지, 실제로 못 가봤기 때문에 우리 한 번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예, 갈 때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117쪽입니다.
위원님이 그쪽에 풍납동 삼표산업이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삼표산업이 특정 토양오염시설에 해당이 되어서 법적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측정을 해보면 이 결과치가 항상 법적 이내가 되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을 여러 번 요구하면 더 해 줄 수는 있겠지만 항상 보면 기준치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토양환경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권오남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 수치가 기준치의 몇 퍼센트 안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수치가 얼마큼 들어와요?

●환경과장 권오남

100으로 하면 60, 70 이 정도로 나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네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래서 보통 1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윤영한 위원

토양채취를 어디에서 해요? 어디 쪽에다 해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것은 그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문제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채취를 하는 거죠. 오염이 됐다 싶은 곳에.

●윤영한 위원

공장 내에서?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영한 위원

수치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환경과장 권오남

다음에는 채취할 때 위원님 같이 한 번 모시고…

●윤영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 공장을 현지 주민들하고 가서 좀 보고 그러죠? 언제 했나요, 올해?

●환경과장 권오남

제가 와서는 못 했고요.

●윤영한 위원

아직 못 했죠?

●환경과장 권오남

예. 한 번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비산먼지 질문했지만, 바람이 한강 서쪽에 있어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상당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실태라든가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 돼. 그게 그냥 모래, 자갈이 아닌 시멘트, 그게 아주 독성물질 아니에요? 이따가 석면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릴 때 시멘트 만져보면 손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게 양잿물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말만 먼지 없는 송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비산먼지도 가서 측정을 해보면 보통 뭐든지 기준치가 이하가 돼요. 아까 위원님이 알림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전광판이 3개가 있어요. 잠실역 8호선 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내천에 2개가 있고, 총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슨 자료를 받아서 하냐면 삼전동 옥상에 보면 대기측정소가 있죠?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표출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표출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삼전동에 바로 옆에 있는 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대기측정소 자료를 표출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측정기를 거기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한 번…

●윤영한 위원

거기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환경과장 권오남

여러 가지입니다, 가격이 다. 기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위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직선거리로 한 400~500m에 대한민국 최대의 아산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영한 위원

그런데 거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독성물질, 최고의 공해산업인 삼표레미콘이 있어요. 거기다 설치를 해야죠.
그리고 레미콘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고, 한가람로 통행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에 설치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러니까 삼표레미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한 번위원님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보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환경과장 권오남

다음은 이혜숙 위원이…

●윤영한 위원

아니, 자갈, 모래 방진막 관련된 것 질의했는데…

●환경과장 권오남

방진막에 대해서는 지금 자갈하고 모래는 거기가 항시 젖어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대요, 자갈하고 먼지가 안 나도록.

●윤영한 위원

원래 원칙이 축축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영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환경과장 권오남

항상 젖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진이 나거나 먼지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차 세정할 때 세륜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확인해보니까, 세륜시설도 충분히 자기들이 밖에 완벽하게 닦는다고 하는 것 보면…

●윤영한 위원

아니, 전화 상으로 물어보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으니까.

●윤영한 위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방진막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축축하게 해놓으면? 법적으로?

●환경과장 권오남

그러니까 낮에는 보니까 방진막을 안 덮고, 야간에는 공사 끝나면 이렇게 덮고 그러나 봐요.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법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퇴근할 때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의무적으로 덮어야 되고.
그거는 다 관리 단속하는가요? 잘 안 하시죠?

●환경과장 권오남

원래 법에는 1,000㎡ 이상은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것은 민원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좀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권오남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인데 굉장히 작업량이 많아요. 서울 웬만한 사업장에 다 납품할 정도로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모래, 자갈 엄청나게 적재하고 퍼 나르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기 환경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왜냐하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보시면 장독대라든가 아파트 샷시에 보면 엄청나게 말로 형언하지 못할 정도의 비산먼지들이 날아와요. 그런데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환경과장 권오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올해 그리고 단속 건수 있나요, 거기? 단속 적발된 것은 없죠, 삼표?

●환경과장 권오남

예.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적발된 거 받은 것은…

●윤영한 위원

전부 다 수치 안에 다 들어오고?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리고 진주‧미성‧크로바 여기 석면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미성‧크로바에 42명, 그 다음에 진주아파트에 42명, 그러니까 84분이서 총 활동을 하셨고요. 미성‧크로바는 29회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주아파트는 67회 총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점검이라는 것은 현장 밖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보양장치가 되어 있는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보양장치를 통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통 전체에?

●환경과장 권오남

지금은 석면 안에는 거의 다 끝났고요.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27회, 29회 참관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보양장치를 가구당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집 호별로도 하고, 통으로도 하고?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안에도 들어가서 참관해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영한 위원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환경과장 권오남

아니, 공사 관계자하고 다 미리 사전에…

●윤영한 위원

아니, 1급 발암물질인데 그분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방화복 입고 들어가나요?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권오남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윤영한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급 발암물질이라니까요? 아마 그분들도 충분히 그걸 감안할 텐데 올해 보니까 미성에서 42명씩, 그런데 42명 중에서도 나눠서 가겠죠? 한 서너 명씩 나눠서?

●환경과장 권오남

철거 중에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거 끝난 다음에 보양한 다음에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보양해 놓은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윤영한 위원

지금 철거율이 거의 다됐죠?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상가만 남았나요? 미성 거의 다 된 거죠?

●환경과장 권오남

조금 남았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답변 다 끝났죠?
지금 소음 때문에 파크리오, 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 주민들 대책위 구성된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소음에 대한 보상요구. 파크리오 아파트에서 진주, 미성, 크로바 소음피해 때문에 대책위 구성된 거 모르시나요?

●환경과장 권오남

아직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오남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115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아직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5%, 송파구만 따지고 보면 한 1~2% 사이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 민간, 공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한 7,300개소에 5,672㎾, 그러니까 크게 아주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시비와 구비 투입해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과장님이 자료 주신 거 참 잘하신 거 같아요. ‘환경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묶어서 주신 거, 그리고 자료 주실 때 다른 위원님 것은 몰라도 제 것은 꼼꼼하게 챙겨서, 무섭기는 무섭나 봐요. 꼼꼼하게 챙겨서 아주 잘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 오늘 질의는 다 못할 것 같고.
단, 과장님,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태양광 맞죠? 판넬 같이 있어가지고 붙여놓는 거. 그러면 그 판넬이 영구적이에요?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오남

보통 전에는 20년 정도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한 3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한 번 설치하면 30년?

●환경과장 권오남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오래 가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13년 이렇게…

●환경과장 권오남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고속도로를 태양광으로 일부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30년 지나면 다시 판넬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해 놓으면 이 폐기는 또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권오남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처음에는 그게 중국에서 워낙 많이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아마 환경문제는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판넬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이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권오남

예.

●이혜숙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검토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추가 질의하고요. 자료 하나만 더 주세요.
심현주 위원님이 5개 단체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환경과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권오남

예, 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단체에 관해서 단체이름과 주요활동 내용과 언제 시작을 했는지 연도와 인원과 예산을 자료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저도 자료 같이 주십시오.

●환경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권오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EM용액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동주민센터만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EM용액 발효기가 지금 3기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설치된 발효기에서 월 생산량이 한 2만 4,000ℓ를 생산해서 27개 동에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외에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27개 동에 설치된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EM 발효액 만드는 그곳에 제가 참여를 해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 통이 무지 커요. 오래 놓아두어도 별다른 상관은 없나요? 묻는 분들이 있으셔서 하는 얘기예요.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상관없습니다. 동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죠?

●심현주 위원

예. 스텐으로 돼서…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게 좀 부식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교체를 할 것이고요.

●심현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액을 가져가면 오래 놔두고 사용을 해도 괜찮으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 처리장은 BTO 민자유치사업으로 한국3R환경주식회사가 선정이 돼서 2012년 4월 1일부터 ’32년 3월 31일까지 20년 간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3R환경산업에서 계속 운영해 왔다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KC에코사이클로 2018년 12월 22일자로 지분이 변경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3R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다른 별다른 변화되고 그런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런 거는 없고요.
협약서에 보면 출자자 변경 같은 거 됐을 경우는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변호사 법률자문 받아가지고 지분변경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심현주 위원

현재는 변경돼서 민자사업 추진하는 데 별다른 이상은 없으신 거죠? 운영하는 데 따른 별다른 지장은?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그거는 똑같습니다. 전에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업체에서 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당초 처음에 할 때요?

●심현주 위원

아니, KC에코사이클로 변경할 때 그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지분을 서로 사고파는 거니까요. 내부적으로 사고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자문을 받아서 승인만 해준 사항입니다.

●심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하나 주셨어요.
이 3R이 우리구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죠? 그거는 다 해결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3R하고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는 3R이 아니고 또 바뀌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3R과 분쟁관계가 있었어요. 해결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구하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KC에코사이클하고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3R환경산업과 지분적으로 본인들끼리 협약하고 우리는 승인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KC에코사이클하고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그런 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당연히 있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KC에코사이클하고 협약서, 협약이 있고 계약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보니까 그 밑에 협약체결에서 대형폐기물 선별장에 괄호 열고 ‘부대시설은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부대시설이라면 거기 가보면 막 기계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병이 오면 착 착 착 하고 그런 거를 부대시설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거를 수의계약 했다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거는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갖고 오실 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처리용량이 있잖아요. 물론 계약서를 보고 협약서를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 전에는 1일 150톤이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지금도 150톤입니다.

●이혜숙 위원

‘현’은 53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53톤은 처리용량하고 현재 처리하는 거 그거를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 다 가동이 안 되고 53톤만 처리하고 있다. 다른 구 것을 안 받고 우리 것만 받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나오는 게 53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150톤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150톤은 처리용량, 15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처리용량 중에 가동 중인 게 53톤.

●이혜숙 위원

예.
그때 3R하고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이 차량 사용료를 얼마를 주냐 그런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해결됐는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저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좀…

●이혜숙 위원

과장님도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거죠? 그래서 과장님, 그 자료를 갖고 오실 때 세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질의할 게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131페이지입니다. 단속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2019년도 것만 보자면 7,26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2억 9,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7개조 15명이 근무를 한 실적입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담배꽁초 이 건수는 꽤 많네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거의 담배꽁초입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했냐면, 실은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담배꽁초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것은 금연단속을 주로 하고요,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우리가 하는 것은 투기.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담배를 피니까 담배꽁초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담배 피는 거 단속반 따로, 버리는 거 단속반 따로, 좀…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런데 담배를 피는 구역이 있고 또 단속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숫자 좀 늘려서 대대적으로 확산을 해서 단속 좀 해달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겨우 2, 3년에 한 2명, 3명 정도로 인원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한 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개조로 해가지고 7명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부서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보건소와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을 합쳐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왜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전철역 같은 데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더구먼요. 그런데 그거를 끄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너무 유유하게 마천역, 제가 사는 지역이 마천역이다 보니 마천역은 또 유일하게 학교와 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학교 담벼락에다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려가지고 화단에다 툭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을 굳이 나누지 말고 한 곳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겹치는 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적든 많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니까 휴대쓰레기 무단투기 괄호 열고 담배꽁초인데, 가지고 다니다가 버리는 사람들도 아무튼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누가 휴대쓰레기를… 그러면 뒤에 꽁무니를 쫄쫄쫄 따라다녀야 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위원님, 그거는 신고도 들어오고, 그리고 순찰차가 계속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많지는 않고…

●나봉숙 위원

아니, 단속이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가 발생해서 남한산성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마천 전철역이 종착역이다 보니 정말 가지고 온 쓰레기들을 다 거기다 놓고 가요. 그래서 한 동안은 그쪽만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도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아무튼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RFID 종량기 대신 감량기를 사용하면 어떠냐, 부서장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감량기는 개당 한 3,000만원으로 고가입니다. RFID는 한 1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돈을 떠나서 무엇보다 감량기를 가동하다보면 거기에서 소음이 엄청나게 나요. 소음이 많이 나고, 또 이게 한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아주 많아가지고 그전에 성북구에서 한 번 감량기를 설치했다가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을 접은 사례가 있다 들었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할 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지금은 소음도 줄고 오히려 음식냄새가 줄어드는 거예요. 넣을 때마다 자, 음식을 탁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싹 돌아 가가지고 건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냄새가 오히려 RFID 종량기기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에 지금 시행을 하는 구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자체에 권고문이 내려갔어요. 우리도 내려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축 공동주택 위주로 한 번 해봐라. 그런데 그거를 우리구에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이 건조가 되잖아요. 리클린에서도 음식물을 가져가가지고 건조를 시키거든요. 처음에 리클린을 저 혼자 현장답사를 한 번 가봤어요. 가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를 다 봤어요. 냄새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조기는 여기서 벌써 건조가 돼서 와가지고 건조된 물건을 자체 공장으로 가져가서 사료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와 크게 관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리클린에 나가는 1년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기계가 조금 크잖아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보면 종량기기가 2개, 3개씩 있어요. 한 동에 하나 갖고 부족하니까 큰 데는 3개씩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그만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우리구도 왔을 거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 저는 그것을 여쭤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만일 타구도 시행하고 그러면 한 번쯤 과장님이 여쭤보고 어느 게 좋은지 방향을 이렇게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례를 타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타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우리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송파구는 신축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까지 짓는 것도 많고 입주 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고맙습니다. 이게 냄새가 안 나고 하면 확인해 보고 시범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종량제 세척, 월 1회 세척을 하고 여름철에 냄새가 심해서 8~9월에는 주 1회로 당겨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예산상 마냥 늘릴 수는 없고, 사실상 냄새는 세척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세척하고 음식물 버리면 그 다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름철에 세척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곰팡이나 벌레 같은 게 생길까봐 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마냥 늘릴 수는 없고, 여름철에는 주 1회가 아니라 1~2회 정도 해서 그 정도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강화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리클린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리클린하고 협약하고 계약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 사장이 지분을 많이 팔았죠, 다른 데에?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팔았습니다. 처음에 사모펀드에서 엠푸름으로 2017년 1월달에 지분변경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하고, 이 사장이 약아빠져서요, 계속 1년 단위를 조금씩, 조금씩 팔았어요, 지분을. 그래서 지금은 이 분의 지분이 5%도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거의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까지 100% 처음에 송파구고 계약을 해놓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점점 자기 지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팔았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처음에 리클린하고 저희가 협약한 게 있고,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죠? 그 중간에 변동사항이 또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리클린하고 엠푸름하고 2017년 1월달에 지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변동사항, 처음 협약하고 계약한 것 하고, 지금 변동사항 자료를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시설하고, 리클린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다음에 오실 때 담당팀장님 모시고 오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을 다 끝났으면 지금 RFID 세척기 냄새 때문에 지금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용량이 80㎏이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80㎏가 아니라 120ℓ로 알고 있거든요.

●나봉숙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에는 조금만 있어도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용량을 줄이면 안 될까요, 여름에만?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용량을 줄이는 것보다 사실은 수거를 자주자주 해가면 되는데 이것 또한 대행업체에서 1주일에 3번 해가요. 자주 해가면 그것도 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 문제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공동주택은 거의 매일매일 수거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관리가 되는 게 뭐냐면 경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바로 해서 냄새가 덜 나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집단화되어 있잖아요. 냄새 조금만 나면 우리 가정주부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경비아저씨들도 굉장히 잘 해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요.
송파둘레길 자체가 치수과하고 연결되어 있고, 둘레길 자체가 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 소관인가요? 원래 송파둘레길 리플릿 작성 누가 해요? 무슨 과에서 리플릿을 작성하나요,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윤영한 위원

치수과하고도 연결되니까 국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려고요.
리플릿 내용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방이습지,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등 송파의 대표적 명소들이 인접해 있어 연결 체험한다는 내용인데, 풍납토성이 빠져있어요.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위례의 500년 역사를 지켜온 토성이에요. 아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하고 우리 주민들 재산권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토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미래전략국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되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넣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숙 위원

도로과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안 계시니까, 아까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담당팀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팀장님이 하시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66쪽에 보시면 솔이그늘막이 있어요. 처음에 그늘막을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하다가 이게 호응이 좋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지금 1억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죠?

●도로계획팀장 김용남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도로계획팀장 김용남

관리자체는 접고 펴는 것 자체는 동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이 부서졌다든지 그런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가 끝난 것은 연간단가업체에서 정비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 지역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다는 건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남

접고 펴고 하는 것.

●이혜숙 위원

접고 펴고 하는 것,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접고 펴는 것을 지금 내일모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쳐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접고 펴는 것을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그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아시겠지만 뾰족뾰족 해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따로 인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접고 펴는 사람들이.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신다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태풍도 온다고 하니 한 번 더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계획팀장 김용남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대당 가격을 얼마에요?

●도로계획팀장 김용남

대당 가격이 3년 전부터 설치해왔고, 제가 담당팀장은 아닌데 약 140~150만원도 있습니다. 200만원짜리도 있고요.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교통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송파구의 자전거 사고발생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2의 자전거보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전거 사고관련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 설비 정비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서울시내 8개 자치구에서도 자전거이용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고자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7일 이문재·박인섭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38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전거보험의 가입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송파구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1년 전에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는데, 공공자전거로 놔뒀던 이유 중 하나는 공공자전거 보험을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흔히 하고 있는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라는 형태에서 공공자전거가 딱 정해져 있고, 제가 느꼈을 때 보험가입 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전거의 범위가 공공자전거가 아니라 일반 자전거에 따라서 자전거의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그냥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 요점은 이게 가장 키포인트니까 어떻게 보면, 차를 예로 들어도 차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가입 산정기준이 다 다를 텐데, 자전거도 종류에 따라서 물론 최대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최소의 근거가 있는데, 제가 자전거보험 예상견적도 받아보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해서 이게 과연 보험가입근거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들어질 수 있을까?
여기는 그냥 나이순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연령순으로만, 15세 이상, 15세 미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시행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산정근거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보험료가 더 커지지 않을까,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일단 송파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 만큼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다른 구도 현재 조례가 16개 구가 마련했고 또 8개 구청이 보험가입을 완료했다니까 우리도 여건만 된다면 좋은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위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안만 봐서는 모르겠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연간 예산이 2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보험료가 330원, 나누니까 67만 9,280원, 68만 구민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가입될 것으로 보는데, 보험사가 협의된 보험사가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이게 내년도에 실시가 됐을 경우 만약에 개인이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정액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로 받는 것인지 내용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실비를 받는다고 하면, 또한 정액으로 받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상해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구민이라고 하면 중복수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구민들도 가입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보험사를 어디를 지정해서 일괄 가입을 할 텐데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제공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주민번호라든가 연락처들이 제공이,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는 들어가지 않고 송파구민이라는 걸로 해서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보험사는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그 또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몇 가지만 답변 듣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보험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내에 16개 보험 관련 조례가 있는 중에 8개 구청이 보험가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8개구의 보험현황, 여기 보면 제16조2에 ‘자전거 보험에 의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구의 현황은 어떤지 8개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송파구민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조례는 꼭 있어야 되겠죠.
개정안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민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할 때 보면 67만이다. 68만이다. 69만이다 이러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67만 6,000여명 정도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등록법에 따라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령인구도 있잖아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아니면 장애자라든지, 아니면 갓난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들, 이런 아이들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는가?
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조금 중복된 내용인데 지금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 그러면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전거 소유와 관계 없이 타신 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 자전거를 타고 다쳤어, 또 다른 사람 걸 탔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소유자하고 타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 건가? 그리고 피해 정도라든가 보상의 한도 이런 것이 궁금해요.
그리고 전체 송파구에 있는 자전거 개수가 파악이 되나요? 상관이 없는 거죠. 구민이 송파구 관내에서만 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궁금하니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두 분 바로 가능합니까?

●이문재 의원

일단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고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바로 하실 거예요?

●이문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제가 하면서 못하면…

●교통과장 황영록

예. 의원님 먼저…

●이문재 의원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장 김정열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김장환 위원님께서 일단 자전거 보험료가 추후에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솔직히 이후에 증가되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보험사 측에서 결정하는 문제여서 얼마나 예산이 증가가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과 공통된 질의가 심현주 위원님이 8개구 보험현황과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나봉숙 위원님이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한도, 이 부분 통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영한 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서울시 총 자전거 이용도로가 940km입니다. 940km인데 송파구가 92.6km 서울 전체에서 9.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송파구에서 출발해서 강남, 서초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나든지 주민등록지가 송파구 내에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소유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유 유무는 상관없이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자전거에 부딪혀도 그 보행자도 같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필요성과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가 940km 중 92km,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서 자전거도로가 가장 길어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면 자전거 이용률은 서울시 평균이 20.4%인데 송파구는 자전거 이용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3%가 낮은 17.2%입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대비표를 보면 저희가 자전거 이용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서울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자전거 사고가 2,990건 중에 송파구에서 365건이 일어나서 12.2%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에는 자전거 사고건수가 2,680건 중 336건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서울 전역 3,091건 중 송파구에서 427건으로 13.8%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보험의 한도나 보상여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일곱 가지가 돼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후유장애, 세 번째 진단위로금, 네 번째 입원위로금 이 네 가지 항목은 일반 실비와 같이 중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지원금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실 때 특약에 가입하시잖아요. 특약 같은 게 만약 있으면 비례보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특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혹시 추가질의 계신가요?

●위원장 김정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이문재 의원

지금 2억 2,400만원 예상됩니다.
●김형대 위원 나위원님이 질의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68만 얼마인데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교통과장 황영록

우리가 위원님들 받으신 2억 2,400만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8개구가 가입했잖아요. 사실 보험은 약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혜택받기 위해서 조건을 많이 걸수록 보험금은 많이 올라가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8개구에서 가입한 것을 평균적으로 사망일 때 2,000만원,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인구당 계산되니까 인구가 많으면 보험료가 많잖습니까? 인구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동부보험회사에서 받았어요. 받은 견적서가 2억 2,400만원이 나온 것이고요.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하지만 자전거 등록은 대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내도 보험이 되고, 뒤에 어린이를 태워서 동승해서 그 어린이가 송파구 주민이면 보상이 되고, 또 사고를 당한 사람이 송파구민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고당일 기준일로 송파구 주민이면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나면 누구든지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자전거 뒤에 아이를 동승할 수 없습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어쨌든 반대로 자전거로 인해서 어린이가 다쳐도 그 어린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민은 누구든지 자전거와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열외가 없다는 거잖아요. 67만 육천 몇 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까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열외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민등록법 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 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계산해서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약 334원이 산출되는데요. 그중에 15세 이상하고 14세 미만 해서 조금씩 보험료 산정이 다른 게 상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15세 미만자에 대해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15세 미만의 친구들한테 사망보험을 가입해도 무효가 되다 보니까 15세 미만 친구들은 사망보험 자체를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입이 안 되니까, 그 조건이 빠지니까 보험료가 조금 할인되고, 또 14세 미만 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나도 보험료, 변호사 지원하는 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변호사 지원하는 게 약관에 있으면 그것도 금액에 빠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억에서 15세 이상은, 평균적으로는 334원인데 15세 이상은 348원, 14세 253원, 14세 미만은 231원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나봉숙 위원

산출할 때 차등을…

●교통과장 황영록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교통과장 황영록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는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노령인구가 많을 텐데 그 어르신들이 자전거도 타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 200원이 되었든, 삼백 얼마가 되었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어르신들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아니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전거와 관련되는 것은…

●심현주 위원

연간 1인당 335원…

●교통과장 황영록

월간이 아니고요. 보험은 연간입니다.

●김형대 위원

어르신들도 15세 이상으로 다 한 거네요?

●교통과장 황영록

무조건 15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로 어르신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나봉숙 위원

장애자 같은 경우…

●교통과장 황영록

장애자 그렇게는 구분이 안 됩니다. 나이만…

●나봉숙 위원

맞아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다쳤을 때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 황영록

그분들도 다치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고, 제가 두서없이 답변 드리는데요.
드는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보니까 누가 실비를 들든, 누가 다른 보험을 들었든 이것은 보험이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든 송파구민이 혜택을 받잖아요. 이것은 제가 너무 비약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러면 “나는 혜택이 안 되는데…” 했는데 내가 다쳐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마 우리구민 중에 그렇지는 않겠죠. 이 보험을 악용해서 자전거를 일부로 받히고 이런 것은 안 하겠죠? 요즘에 ‘민식이법’ 해가지고 학교 앞에 30km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일부러 가서 부딪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 송파구민은 격이 있으니까 그렇진 않겠지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거기에서도 보험 조사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윤정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보험금이 정액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문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사망 등 몇 가지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단순상해는 비례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실비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중복수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황영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견적 받아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여러 가지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딱 어떻게 된다 이런 거보다.

●윤정식 위원

그렇죠.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괄가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조건을 다 하고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68만이 가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은 보험사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 여쭤봤는데 동부화재와 접촉을 했다라고 그랬죠?

●교통과장 황영록

지금 견적만 거기서 받은 것이고요. 실제로 할 때는 입찰에 붙여서 해야지, 일단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타구의 사례라든지 그쪽의 견적을 받아보고 파악 차원에서 그런 거지, 나중에 할 때 되면 입찰에 붙여서 할 겁니다.

●윤정식 위원

지정된 건 아니고…

●교통과장 황영록

그런 건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현재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냥 참고로 동부화재랑 얘기를 해봤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구민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느냐를 여쭤봤는데…

●교통과장 황영록

죄송합니다.
이거는 인구수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사고 났다, 너 주민등록등복 떼어와라, 그러면 오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분은 보험혜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윤정식 위원

개인정보가 안 넘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럼요.

●윤정식 위원

그래서 일괄가입이기 때문에 보험료 2억 2,400만원은 우리가 68만 구민이기 때문에 인구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실시가 됐을 경우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보험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슨 병원을 갔다, 어디 상해를 당했다 그러면 제가 가입자니까 제가 그것을 신청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으로 적용을 받으면 보험금 청구는 다친 사람이 해야 되나요? 보험구 청구를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와 계약을 했다라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황영록

일단은 다치신 분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약이 되고 이러면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때 방법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가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로 문의를 하든가, 그러면 안내를 하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이게 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송파구민들한테는 ‘당신한테도 이렇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영록

가입하면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김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자전거 범위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는데, 전기자전거…

●교통과장 황영록

자전거는 아무상관 없습니다.

●김장환 위원

상관없습니까? 하면 다 보험 해당될 수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황영록

예.

●이혜숙 위원

세발자전거도 포함되고? 아니, 애들이 타는 거는 세발자전거잖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보험과 계약할 때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세발자전거까지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돈을 더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사정 봐가면서…

●이혜숙 위원

아니, 자전거 범위를 얘기하니까.

●김장환 위원

명확하게…

●교통과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어차피 이 조례는 큰 틀에서 우리가 실시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나중에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보험사와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하겠다…

●교통과장 황영록

일단 조례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제정해 놓고, 올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8개구에 대해서 비교자료 달라고 했는데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거는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심현주 위원

예.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재 의원님, 황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할까요?
(「아니요.」하는 이 있음)
그냥 계속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주자관리과장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참고로 혹시 작년 한 해 실제 30% 혜택 받은 차량수나 금액 좀 알 수 있어요, 얼마 정도나 혜택을 받았는지?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2019년도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승용차 요일제는 건수로 보자면 1,9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30% 할인을 받는 조항인데 총 18만 5,800여 건 중에서 1,900여 건이거든요.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감면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오남

조금 전에 주차과와 같은 내용이고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와 에너지 조례 이상 2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와 에너지 조례에 포함된 승용차 요일제 조항을 삭제하는 건입니다.
개정대상은 2개 조례에 총 4개 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2조 제11호와 제20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제13조 제1항 제5호와 제15조 제3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권오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용차 요일제 용어의 정의 및 참여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개정이유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니 이 폐지에 따라서 당연히 승용차 요일제 조항을 삭제하는 거는 맞고요.
저는 부칙 3조 참고사항에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선진국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매달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절약해서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사용하는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을 주기로 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지 궁금하고요. 또 적립된 마일리지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며, 현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정열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실까요?

●나봉숙 위원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열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권오남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현재 6개월마다 정산을 해가지고 1만원, 3만원, 5만원 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개개인 가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모아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권오남

단체로 하는 게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상품권이 수령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유형이 2가지네요. 아파트하고 개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단체로도 할 수 있고.

●환경과장 권오남

예.

●나봉숙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아파트가 있나요?

●환경과장 권오남

단체에 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따 끝나고 파악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권오남

별도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조례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내일 통과가 되면 홈피에 바로 기재가 되죠? 승용차 요일제를 옛날에는 적극 홍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요일제 붙여가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권오남

예, 일단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공고를 해야지?

●환경과장 권오남

예.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