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과장님들은 일일이 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셔서 이미 삭감문제, 증액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할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에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당 국·과장의 소명기회를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하여 주시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위원

푸른도시과 338쪽을 어제 저희들이 질의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관리위탁 예산이 3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123개 근린공원에 인근 각 동사무소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경로당이나 사회단체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이 큰 데는 금액이 30만원 정도로 더 나가고 적은 데는 15만원씩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 공공근로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도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관리위탁을 따로 주지 말고 현행 하고 있는 데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실 수 없는지?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게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경로당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최윤순위원

이게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그렇고, 예산절감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어린이놀이터를 수시로 청소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별로 없습니다.

●최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최윤순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최윤순위원

예.

●위원장 이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206쪽 주차관리과에 주차실태조사에서 지금 만약에 주차실태를 조사하면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재정여건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국장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는 법령에 의한 업무로써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실태조사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차수요를 분석해서 전향적으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가시적인 주차계획은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자위원

만약에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전부 분석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실태조사임을 답변드립니다. 금방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어느 지역에 주차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노외·노상 주차장을 확대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설주차장도 조사해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본래 기능으로 회복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자위원

국장님, 190쪽에 녹색주차마을 조성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써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생활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80개 동에 197면을 조성했으며, 금년에는 34개 동에 58면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는 30개 동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도로는 작년까지 24개소를 조성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는 생활도로를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30개 동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30개 동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30주택을 말합니다.

●최윤순위원

30가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 동은 1개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윤순위원

그러면 30가구의 늘어나는 면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올해 34개 동에 58면을 조성했으니까 한 가구당 2면에서 최대 4면까지 나옵니다. 주택의 실정에 따라 다릅니다.

●최윤순위원

그러면 30가구라도 50면 정도를 예상하시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예. 50면에서 60면까지 조성됩니다.

●이성자위원

그러면 1면에 900만원을 주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평균 공사비이고요. 건물주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실사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한 다음에 도로과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평균 공사비가 동당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산출기초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실제로는 공사비가 한 2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900만원까지 다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0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주택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저희가 단독주택에 2004년부터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1,800면 정도 추가로 조성하였는데 30개 동 목표는 올해 34개 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에 30개 동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80개 동에 197면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올해 담장허물기사업 참여 주택도 사실 사업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을 단 1면, 5면, 10면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에 목표를 30개 동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30개 동은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자위원

지금 신청예정가구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지난 11월까지 50가구 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공사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의 물량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준을 완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꼭 30개 동은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이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자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이성자위원

그냥 그럭저럭…

●위원장 이명재

그럭저럭…? 왜 그럭저럭이라고 위원님들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도록 답변을 합니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게끔 답변을 해 달라니까…

●이성자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주택이 요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별로 안 보였어요. 새로 짓는 주택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럴 만한 주택이 있는지?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로 돌아가세요.
답변 다 되었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사실 담장허물기사업 대상물량은 좀 있습니다. 제가 가락본동에도 근무했고 일반지역에도 근무를 많이 했는데요, 있는데 언뜻 보면 실내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경우나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면적이 나올 경우 이런 가구는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독려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위원

도로과 262쪽에 저희들이 어제 질의했던 것인데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은 재활용센터와 체육시설인데 이것을 클린도시과나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서가 다 나와서 그쪽에 예산이 없을 텐데 이것을 도로과에서 지급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용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재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도로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순위원

도로과에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이, 거여고가 밑에 여덟 부분이 있죠?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최윤순위원

그 중에 4개는 주차장 사용이라 자동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이 도로과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정기철

예.

●최윤순위원

도로이기는 하지만 사용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클린도시과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과 재활용센터가 있죠?

●도로과장 정기철

예.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점용을 총괄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최윤순위원

그래도 사용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도로과장 정기철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어차피 일반회계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회계 2분의 1, 특별회계 2분의 1로 부담해서 저희 과에서 총대를 메고 그냥…

●최윤순위원

왜냐 하면 이쪽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도로과장 정기철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순위원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도시교통 쪽은 우리 68만 주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고, 다른 쪽은 그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많아야 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왜 도로과에서 이것을 지급하는지 제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거여고가 하부에 부서별로 나누어 쓰는데 사용하는 부서에서 사용료를 나누어서 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거여고가 하부는 상당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공사와 주민과 우리 구청과 도로공사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주려고 했던 사항,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민원도 많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벌써 2대, 3대 전 의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토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어느 부서에선가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에 시설안전과죠. 지금은 도로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는데 시설안전과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점유하고 있던 개인건물을 철거하고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어느 주관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 총무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서로 임대계약을 도로공사와 취할 때 내부적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반씩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되었죠. 그것을 1억 1,000만원씩 하는데 제가 교통건설국장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로과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 각 부서가 나눠져서 주체가 없으면 관리라든지 도로공사 상대하는데 기관의 기관 상대에 모순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용료를 도로과에서 집중 편성해서 납입을 하는 관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로과 입장에서는 직접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업무는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고, 또 도로과 예산이 그것 때문에 다른 데 편성이 덜 됐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는 그 사업 단위별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예산이 도로과에 있다고 그래서 다른 도로과의 사업으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윤순위원

그렇다면 관계없고요. 20년 무료로 쓰시는 것도 있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20년 무료로 쓰는 분야는 주차관리과에서 당초 사용하는 것이고, 그 외적인 것은 도로공사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항상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그 상황변화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협상을 해서 그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최윤순위원

그 내용은 지난 해 저희 재정복지에서 보러갔을 때 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봉숙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584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430여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이나, 아니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약제비를 지급할 여력조차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조치가 따로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65세 이상 약제비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을 때 총 진료비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 1,200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430만원은 다 쓰지도 못하고 한 1/3은 남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애위원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은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안전과 245페이지에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56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사실은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이것이 작년에 아마 결정이 돼서 1년 시행을 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1년 시행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서로가 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 경제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에 기관공통업무추진에 저희가 구정조정업무추진 1억 2,775만원 전액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돼도 괜찮은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돌 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이성돌

행정국장입니다.
예결위 때도 제가 이 질의 내용을 듣고, 또 이 질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태극기의 존엄성이라든가 나라사랑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춰야지, 산만하게 게양기간도 오래, 이렇게 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성과 가치가 조금 희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범거리라도 이웃 구에서는 365일 게양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저희는 국경일보다는 경축일 위주로, 그리고 짧고 굵게 게양을 함으로써 오히려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도 더 인식되지 않을까? 각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게양방법도 기간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특색 있게, 지금 잠실7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광복절 때 공중파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파급시키기 위한 언론의 효과도 있었고, 또 단독주택에 국경일이나 경축일 때 게양하는 호응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장려는 더욱 더 장려를 하고 취약한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기게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양대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만, 다만 위치나 그 크기에 있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저희들 연초에 고민해서 솔직히 행안부에도 이 사업이 장려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일부비용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곳에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크기도 상징성 있게 송파의 상징, 또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순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3,000만원씩 해서 2개소로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미 장소가 결정돼서 몇 m에 어떤 식으로 게양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예산이 지원되면 그 다음에 어디다 하는 게 좋은지 조사를 하겠다 그런 예산편성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동별 태극기 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도 반반이에요. 보니까 조그만 소형 태극기가 꽃동산을 이루니까 참 보기 좋다 하는 주민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국기의 존엄성에 대해서 장난감 취급하는 것처럼 꽃동산을 만들어서 보기가 좀 안쓰럽다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태극기 거리라든가 동별 태극기 동산 시범사업을 하실 때 시범거리는 26개 동을 다하고, 동산은 13개동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송파구 전체가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도 좋지만 너무 국기에 대한 것이 딱 보면 ‘아, 우리나라 국기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그 인식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순애위원

예.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도록 되어 있어요. 삼일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에 여러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에 국기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국기를 지금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기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졌고, 해서 이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저희 관공서가 먼저 나서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국경일에 국기도 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갖게끔 하자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거리를 동별로 한 군데씩 다 정해서 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하고, 국경일에 국기 달기를 위해서 계도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동산이라는 것은 이를 테면 주민센터 주변에 할 수도 있고, 공원에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달고자 하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대형 태극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국기의 특화구로 활동하는데 이를테면 시계부분에, 강동에서 송파로 진입하는 구간이라든가, 강남에서 송파로 진입하는 구간, 아니면 성남에서 송파로 진입하는 구간, 광진에서 송파로 진입하는 구간이라든가,

●김순애위원

그 말씀은 지난번에 들었고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자 내부적으로 저희가 두 군데를 현장조사해가지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 예산만 잡았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사전조사가 돼서 어디다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설명이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예산편성만 해 놓고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는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는 네 군데 시계부분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계부분에는 대형 교통관련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부분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석촌호수라든가, 또는 성내천 이런 데 설치를 할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산이라는 게 편성 전에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그 동안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자꾸 추가질의를 안 하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에 보다 세밀한 조사가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연초 1, 2월 중에 현장조사를 하고 타당성 여부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2011년까지는 위원회 운영경비로 20만원씩 동별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25명에서 고문 포함하면 한 28명 정도 됩니다. 실제 그분들이 월 회의를 하면 약 한 20명씩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20명씩 참석을 하면 사실은 식비를 드려야 되는데 식비를 개인 돈으로 먹어가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기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식비라든가 지원 측면에서 2011년 이전까지 20만원을 지원해 왔었고, 또한 지금 통장 같은 경우 월 2회 회의를 해서 2만원씩 두 번 회의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 역할이 주민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그분들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례상에도 월 1만원씩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그렇게 지급해 왔었고, 금년도에 좀 원만치 못해서 그런 부분 지급하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연합회 운영 수당 5만원은 두 달에 한 번씩 연 6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연합회 두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들어오셔서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동에서도 아, 지금 송파1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석촌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자치위원들 간에 사업교환도 하고 사실은 많은 발전도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보통 회의를 5시에 하면,

●위원장 이명재

과장님!
그 취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짧게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자꾸 중복된 내용가지고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짧게 하세요!

●김순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상으로 1만원을 ‘준다’예요, ‘줄 수 있다’예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조례 개정 없이 작년 1년 동안은 1만원을 안줬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다릅니다. 통장들은 일선에 나서서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가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가 동네에서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수당이 나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한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1만원 밥값이 아까워서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밥값에 보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이라면 본 위원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데 문제는 1인당 1만원씩을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 운영비에 포함해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잖아요?

●행정국장 이성돌

그 부분 제가 정리할게요.
종전에 1만원씩의 참석수당을 주다가 금년도에 시행을 1년 해보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통장과 자치위원회 위상이나 하는 역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참석수당 1만원은 1년 시행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조금 더 존속시키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경비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석수당은 당분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대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는 밥을 먹기 위한 경비뿐 아니라 워크숍이라든가 이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로 여유 있게 책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 우리가 월 경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책정했었지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모자란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원래 한 20명 정도 주민자치위원이죠? 그러니까 10명 분은 작년에 포함이 된 건데 운영비를 더 올려달라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성돌

참석수당이 22만원이니까 20만원 하면 42만원이 되는데 좀 여유 있게 하려면 한 40만원 정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구자성위원

주민자치는 거기서 끝냅시다.

●위원장 이명재

맞아요. 됐어요.

●구자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국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예산형편이 썩 좋지 않은 해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구자성위원

또 지금 국기 달기 운동을 7,700만원씩 들여서 당장 해야 될 긴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송파구민의 민도가 국경일날 국기를 안 달 정도, 몰라요. 바빠서 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 국기를 안 단다거나 국기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행감 일주일 나가면서 구청 앞동산의 작은 태극기를 장난감 같이 모아서 꽂아놓은 것을 보고 처음에는 속으로 굉장히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국기에 대한 여러 다른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국가시책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꼭 동산을 만든다거나 하지 않으면 이것은 추후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예산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인력운영도 제대로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미화원 30명이 빠지는데 1명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판에 국기 게양한다고 7,700만원 쓰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나쁜 사업이다 이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은 완급을 조절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필요한 것도 지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 꼭 시작한다는 자체는 국기에 대한 경외감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킨다. 뜻은 좋은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95쪽에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정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용도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더 처음부터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치구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실링 한계가 16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 3,9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4억 4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20%, 전체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15%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래놓고 판단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나누어졌던 것을 그대로 절감하고 말 것이냐?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갑자기 추워졌죠. 혹한이나 혹서, 홍수, 기관간 협의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지난 6월에 매립지공사와의 그런 폐기물을 반입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인천매립지공사에서 골프연습장을 가지고 주민과 다툼이 있을 때 긴급히 협의할 때 부서장한테 주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럴 때 기관을 운영하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으로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 최소한으로 예측해서 잡은 것이 1억 2,700만원이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서장들한테 나누어 줬던 것을 15%씩 절감해서 기관공통으로 기획예산과에 해놓는 게 예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횡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장한테 주면 부서장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씁니다. 그러나 긴급하고 또 기관간 협의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부서장의 그 돈을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공통비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별로 다 있다. 적고 크고의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인원이라든지, 기관의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는 16억 4,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편성해서 2억 4,0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에 쓰느냐는 것은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라든지, 기관간 협의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이고, 1억 2,700만원이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윤순위원

예. 자치안전과인데 241쪽에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이 있어요. 우리 구에 있는 동 청사들이 굉장히 다들 오래 되어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보강이 6억 5,0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시설보강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만 해도 23년이 넘고 또 증축해서 그 사이에 균열이 굉장히 심해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 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저희가 26개 청사가 있는데 아마 20년 이상된 청사가 21개 있고, 25년 이상된 청사도 9개가 있습니다. 매년 수리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1년에 한두 개 청사는 개축해야만 맞는데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매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특정시설물을 점검하면서 전문기술사 또는 건축사나 가스안전공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실제 그분들이 나가서 매년 공공청사는 다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된 청사는 교대로 5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20년이 넘은 청사가 21개라고 그러셨는데 5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면 30년이 되어야 한 번 차례가 오겠네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런데 매년 기술자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윤순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특정관리시설물 점검 예산에 전문기술사 수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나오는데 이틀 동안 조사하면 이틀 동안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가락본동 같은 경우 증축해서 균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정밀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가락본동 청사는 90년도에 신축된 청사인데 원래 기존 청사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원래 청사 건물이 협소해서 옆 공간에 증축을 붙여 지었는데, 그 증축부분은 2004년도에 지었어요. 그렇다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 건물은 지하층까지 해서 지반이 다져지면서 침하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2004년도에 그 옆에 다시 붙여 지으니까 그간은 땅 위의 건물들이 하중을 받지 않았는데, 그 위에 하중을 받을 건물을 올려놓으니까 이 하중을 받음으로 인해서 땅의 침하현상이 이를 테면 1년에 1㎜씩 침하현상이 오더라도 기존의 건물과 붙여 지었기 때문에 침하현상이 있을 수 있고, 증축부분은 지하가 없이 지상만 증축했습니다. 비용상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침하는 사실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 과거에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최근에도 구조기술사가 가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윤순위원

그러면 균열된 부분은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하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임정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정진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미취학 아동 보육비 지원 및 구청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포상금 내역을 보면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1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아마 정부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원할 경우 지금 지급되는 포상금의 성격이 무엇이고, 예를 들어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지원할 경우 중복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년 초에 정부에서 결정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3~5세까지 누리과정은 내년에 지원되고요. 0~2세 과정이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임정진위원

결정이 되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처분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감 추경을 해야죠.

●임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인가요?

●총무과장 서주석

중학교까지입니다.

●임정진위원

혹시 우리 예산 중에 학비지원 관련해서 중학교도 학비지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진위원

무상교육인데도 예산을 지원하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거요?

●임정진위원

예.

●총무과장 서주석

무상교육인데 우리 직원들은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임정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배철위원

저는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사업 중에 공동주택 친환경적사업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지역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어제 담당과장의 보고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반면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4개소가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을 비교했을 때 경중을 가리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우선 두 사업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 지원사업은 우리 구 예산으로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주민들한테는 보안등이다, 앞에 보도 포장이다, 하수도 관리다 해서 지원되는데, 공동주택단지는 단지 사유지라 해서 일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한테도 일정부분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친환경 지원사업이라는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자체 내에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너무 무질서해서 5년도 안 된 집을 때려 부수니까 정밀안전진단을 관에서 하자 해서 관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84년도에 준공한 건물은 28년 뒤인 2012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끔 법을 보완해서 8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우리 송파구에는 5개 단지가 있는데 2012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배철위원

어제 다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지금 현재 드리는 질의는 두 사업 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만 있으면 양쪽 사업을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어떤 조화를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던지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우선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우리 구 재정 상태로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왜 안 해 주느냐 라고 민원을 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답변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고요. 친환경 지원사업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으면 많은 대로 지원해 주면 되고요.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양쪽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326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워낙 50% 이상 작년도 예산보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영어마을 체험학습에 보면 금년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산이 잡혀서 초등학교 예산이 금년도에 3억원 정도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유치원만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유치원보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체험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학교 측에서도 초등학생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안 해 주면 매년 하는 행사인데 학교 측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교육협력과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풍납동 영어마을은 그 동안 저희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유치원 5세반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초등학생은 2박 3일로 해서 1인당 4만원, 유치원은 반나절 해서 1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교육경비 전체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고, 그 중에 영어마을은 부득이 유치원생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유치원만 해 주어도 관계없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든지 학교 측, 학생으로서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협력과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에 학교나 학부모님, 학생들한테 진행되어 온 연속된 사업들 중에 정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그러면 그 시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설해 놓고 예산을 주다가 안 줘버리면 그 업무 자체가 전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풍납동 영어마을 시설은 서울시에서 20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왔고, 헤럴드미디어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각급 초등학교, 유치원에 지원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용할 때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이 나온 김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위원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2004년부터 강동구와 저희가 격년제로 학생과학축전 지원사업을 하셨죠?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예, 맞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강동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올해 그 행사를 했었죠?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예.

●나봉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 송파구에서 이 사업을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예.

●나봉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교육협력과에 아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강동과구와 격년제로 하기로 약속은 해 놓고, 강동구에서 약속대로 2012년도에 이 행사를 했는데 송파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만약에 2013년도에 이 행사를 못 치르게 되면 옆 구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학생과학축전은 2004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 동안 강동교육청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그 동안 쭉 해 왔는데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격년으로 강동교육청을 지원해 왔죠.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중에 그 동안 방과후교실이라든지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엄마품 모눈종이 교실이라든지 영재교육 이 부분도 강동교육청에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은 협약으로 된 사항이고요.
학생과학축전은 강동구와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강동교육청 주최로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 왔는데 결국은 저희 금액 내에서 각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강동교육청에 지원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면 2004년에 1회 개최를 했는데 그 동안은 격년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강동교육청에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강동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강동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격년제로 해왔는데 재정이 어렵더라도 송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봉숙위원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격년제로 해왔는데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너희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라 그러면 강동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물론 학생들의 과학축전은 필요합니다. 매년 5월에 올림픽공원에서 송파구 학생뿐만 아니라 강동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나봉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강동교육청에서 욕 많이 얻어먹죠.
●위원장 이명재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위원

어제 제가 이 부분을 놓치고 가서 사항은 별거 아닌데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9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보면 지금 화장실 청소를 민간용역을 주고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용역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화장실 행사 및 민간활동 지원으로 해서 5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금년도에는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장미공중화장실을 직능단체 잠실6동 주부환경협의회에 위탁을 줘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 사무실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 거기에도 고엽제 보훈단체에서 관리할 의사도 있고, 또 공중화장실 위탁비를 지금 현재 9,000만원에 주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면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것 같은 판단 하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자위원

용역에 특별한 원칙이 없고, 주변에 가까운 단체에 우선 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몇 군데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공회의소 공중화장실하고 장미 거기만 우선 주고, 나머지는 금년처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이성자위원

그러니까 그 두 장소가 7,7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이성자위원

상공회의소,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너편 쪽에 있는 겁니다.

●이성자위원

화장실 행사 및 민간활동지원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무슨 행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167페이지 보면 지자체 이전금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금년에는 9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억 54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과장하고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이중으로 하수비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 하수처리 하는 부분은 별도로 받지를 않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실어다 주는 부분은 10억이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구자성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큰 하수로 처리해 버리면 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분류수거식…

●구자성위원

그런데 차로 실어다 버리니까 그 돈을 또 받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하수요금을 다 똑같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하수 낸 부분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것을 별도로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억은 안 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됐으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 드리는데, 하여튼 최단기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25개 구청장 간부회의를 하셔서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그래서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지금 상정해 놓고 있고요. 11월 26일 구청장과 시장과의 면담 때도 이것을 건의해서 지금 현재 안을 2개를 냈습니다. 분류식 관거로 배출하는 주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포함시켜가지고 직접 시설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달라, 2개 안을 일단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두 번째 사항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중부담 형태가 됩니다.
그분들이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 청소요금을 내고 있는데, 또 이미 하수도 처리비에 처리비용을 내고 있는데 또 돈을 내라고 하면 관에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받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처리비에 포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도 그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하셔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처음 안건대로 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도록, 중간에 그냥 내팽개치고 하시지 말고, 이번에 통과 안 되더라도 다음 1월이나 2월에 또 이것을 제기해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종용하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25개 자치구하고 힘을 합쳐서,

●구자성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10억이 절약되셔야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구자성 위원님 건의를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총무과 159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기능유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숙직 금·토·일은 9만원으로 되어 있고, 평일은 7만원인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와 피복에 관한 기준이 맞춤인지, 아니면 기성복인지? 이것도 하복은 8만원이고, 동복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또한 비데청소 용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화장실 전체 청소용역에 왜 포함을 안 시키고 굳이 이것만 42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이해를 돕고자 여쭌 겁니다. 왜냐? 많은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물론 지금 청사시설 기능유지에는 여러 가지 목명이 많습니다마는 유독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가급적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는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총무과장입니다.
당직수당은 지금 7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9만원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타구에도 9만원을 주는 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후생복지 관련 부분들은 노조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안 주고요, 금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저녁 그 두 번만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면 우리 규칙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채위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전체 균형을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9만원씩 책정된 데가 많이 있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 구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은평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고, 한 2~3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피복비는 여름하고 겨울에 청사 관리하는 사람한테 옷을 사주는 건데요. 기성복입니다. 맞춰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용역은 본관 건물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 별관 부분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별관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나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채위원

지금 과장님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비데청소용역 420만원을 왜 별도로 책정했느냐 이 말이죠? 화장실 청소용역 전체에 포함해도 될 텐데 의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세부적으로 어디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상채위원

같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5,900만원에 4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별도죠.

●김상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용역에 같이 넣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비데청소용역에 420만원이 책정됐는데 화장실 청소 총 용역 5,900만원에 포함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꼭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꼭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상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화장실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김상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체 화장실 청소용역에 이것을 분리해서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서주석

청소용역은 말 그래도 화장실에 대한 청소만 하는 거죠. 비데청소는 전문적인 기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채위원

그래서 분리를 했다?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김상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쨌든 단순사업은 외주를 주지 말고 가급적 집행부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에 청사의 태극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창조는 모방에서 나온다” 그러지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 생각은 맞다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특화될 수 있는 내용을 그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우리 집행부에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이명재

총무과장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청소를 하지 않고 용역을 주느냐 하면요, 직접 청소를 하기 위해 인력을 쓰게 되면 우리가 고용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을 계속 써줘야 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직접 고용하는 것하고 외주 주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당해연도 화장실 용역비하고 전년도 용역비에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여쭸거든요? 똑같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똑같냐고요?

●총무과장 서주석

조금 증액이 되죠.

●김상채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김상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녜요?

●총무과장 서주석

물가 상승분에 대한,

●김상채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총무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이명재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지관련 예산심의에 참석을 못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386쪽에 보면 소규모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삭감내역을 보니까 복지예산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2억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복지센터 운영해서 2억 2,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모르겠는데 그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소규모복지센터는, 복지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시설이 열악한 곳에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을 10억원을 하고 있어요. 10억원을 지원하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인요양센터를 신축하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반영해서 구립요양센터 2층에 1,063㎡ 정도의 전용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보조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따져보면 거기에 최소 인원을 7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 이상의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7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승재위원

그러면 직원 7명에 대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최소 배치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2억 1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센터를 운영하려면 공과금이나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책정해서 2억 2,800만원을 저희가 그 동안 보조해 왔고요. 타구 사례를 비교해 보면 중랑구 같은 경우 3억 2,000만원, 마포 4억 7,000만원, 강서구 4억 600만원, 금천구 4억 2,3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규모는 매우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재위원

그러면 인건비 2억 1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공과금이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노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어차피 중식시간이 포함되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2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는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할 것 같은데 제6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