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계속되는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 중에는 저희 송파구에서 발생한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자료에 나오는 기사는 공교롭게도 저의 지역인 장지동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두 살배기 원생을 3개월간 217회에 걸쳐 학대를 하였다는 것인데 잠 안 잔다고 젓가락으로 찌르고 장난감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었다고 하니 우발적이었다고 하지만 사실로 판명되어 원장과 교사가 함께 사법처리 되었다고 하는 언론보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만 11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8월에도 친모가 4살 딸아이를 28시간 굶긴 것도 모자라 몽둥이와 철재 옷걸이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물 고문’을 시켜 3살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과 관련 지난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학대가 일어난다고 의심만 들어도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피해아동 발견율’이 인구 1,000명당 1.1명(2014년 기준)으로 미국 9.1명이나 호주 17명 등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조치 판정을 받은 아동의 수만이 학대피해아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위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2·제3의 피해아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80%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아동학대 가해자 5명 중 4명이 부모로 밝혀졌는데 학대행위 자체가 부모인 탓에 만약 학대를 발견하더라도 그게 훈육인지, 학대인지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것으로 교육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기 일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훈육과 아동 학대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이나 피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나온 2014년 2월의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 개입과 가해자의 친권 제한을 명문화 하는 등 사후 대응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했으나 이보다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 구축 계획’ 등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반복되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송파구의 전반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광주에서 뜨거운 스쿨버스 안에 유치원생이 8시간 방치된 사건에 이어 10여일 만에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두 살배기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최근 2년 새 31%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쿨버스 3대 중 2대가 경찰에 스쿨버스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불법 버스라고 하는 보도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경찰에 9만 9,000대만 등록되어 있어 이는 전체 운행 중인 스쿨버스 약 30만대 가운데 3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업자는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차량을 신고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황색 도색과 정지표시장치 부착, 아동용 안전띠나 후방카메라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그리고 보호교사 탑승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의 절반 이상이 미등록 차량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설비를 미비한 채 노란색 도색만 하고 운행하는 무늬만 스쿨버스가 우리의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는 감독기관인 경찰청만 바라보며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인 미등록 차량들을 방치하지 말고 송파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스쿨버스가 있다면 운행을 즉각 중단조치하고, 운전자와 동승자, 보호교사 등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운행할 수 있게 감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주변에서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에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세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국민안전처가 올해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지정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을 점검한 결과, 피해자 기준으로 본 사고유형은 도로횡단 중 사고와 보도통행 사고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하교, 학원 길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65%가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확보 곤란 및 어린이 돌출횡단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집행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구획선에 대한 현황을 질의한 바,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상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87면이 존치하는데 2018년까지 단계적 폐지 또는 이전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지정된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도 문제지만 아이들 하교 시 아이들을 승차시키기 위해 몰려드는 불법주차 된 학원차량들로 시야가 가려져 야기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원차량 대부분 승합차나 중형버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른들의 시야도 가려져 스쿨존 내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들과 함께 아이들의 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스쿨존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등과 함께 단속 강화를 통해 학원차량들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셉테드」 개념의 학교 주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중에 사고다발지역에서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광판에 주행속도가 깜박이며 위험을 알리게 되는 과속경보시스템과 과속방지를 위한 차량속도 측정 표지판 설치, 교통안전표시판을 태양광 LED로 교체, 교차로 바닥의 센서를 통한 차량진입신호를 보내 사고를 예방하는 교차로 알리미, 노란색 대비를 이용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후에 서 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엘로카펫」의 대대적인 확산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요 근래 어린이집 내의 환경호르몬에 관한 신문기사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4~2015년 면적 430㎡ 이상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실내 활동 공간을 대상으로 위해성 확인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1만 636곳 중 1,150곳에서 암이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두통과 손목 마비, 기관지염과 폐기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주변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바닥과 놀이기구의 페인트 칠 부분에서 420~857ppm의 납이 검출되었고, 이는 기준치의 5~10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미끄럼틀, 그네 등 실내‧외 놀이터 놀이기구가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는데 놀이터를 관리하는 국민안전처는 제품에 어린이의 손가락이 끼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만 하고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중금속 노출 우려가 커져도 중금속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인터넷 관리 사이트인 ‘아이사랑’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각종 의무 점검사항 중 가스, 소방, 전기설비,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 항목들이 있지만 놀이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 중금속 관련 환경호르몬을 다루는 점검은 아예 항목에서조차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3~18세 2,390명을 대상으로 체내 환경오염물질 9종의 농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릴수록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하며, 미국, 캐나다의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과 비교해도 체내 수은 농도는 4~6배, 카드뮴은 5배,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오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류는 3배 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음식물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주변 여건이 영향을 줬겠지만 무엇이든 입으로 빠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면 불량 어린이 장난감과 놀이기구, 용품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준치를 웃도는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육시설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당장에라도 실태파악을 통한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계속되는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 중에는 저희 송파구에서 발생한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자료에 나오는 기사는 공교롭게도 저의 지역인 장지동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두 살배기 원생을 3개월간 217회에 걸쳐 학대를 하였다는 것인데 잠 안 잔다고 젓가락으로 찌르고 장난감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었다고 하니 우발적이었다고 하지만 사실로 판명되어 원장과 교사가 함께 사법처리 되었다고 하는 언론보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만 11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8월에도 친모가 4살 딸아이를 28시간 굶긴 것도 모자라 몽둥이와 철재 옷걸이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물 고문’을 시켜 3살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과 관련 지난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학대가 일어난다고 의심만 들어도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피해아동 발견율’이 인구 1,000명당 1.1명(2014년 기준)으로 미국 9.1명이나 호주 17명 등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조치 판정을 받은 아동의 수만이 학대피해아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위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2·제3의 피해아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80%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아동학대 가해자 5명 중 4명이 부모로 밝혀졌는데 학대행위 자체가 부모인 탓에 만약 학대를 발견하더라도 그게 훈육인지, 학대인지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것으로 교육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기 일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훈육과 아동 학대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이나 피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나온 2014년 2월의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 개입과 가해자의 친권 제한을 명문화 하는 등 사후 대응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했으나 이보다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 구축 계획’ 등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반복되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송파구의 전반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광주에서 뜨거운 스쿨버스 안에 유치원생이 8시간 방치된 사건에 이어 10여일 만에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두 살배기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최근 2년 새 31%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쿨버스 3대 중 2대가 경찰에 스쿨버스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불법 버스라고 하는 보도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경찰에 9만 9,000대만 등록되어 있어 이는 전체 운행 중인 스쿨버스 약 30만대 가운데 3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업자는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차량을 신고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황색 도색과 정지표시장치 부착, 아동용 안전띠나 후방카메라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그리고 보호교사 탑승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의 절반 이상이 미등록 차량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설비를 미비한 채 노란색 도색만 하고 운행하는 무늬만 스쿨버스가 우리의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는 감독기관인 경찰청만 바라보며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인 미등록 차량들을 방치하지 말고 송파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스쿨버스가 있다면 운행을 즉각 중단조치하고, 운전자와 동승자, 보호교사 등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운행할 수 있게 감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주변에서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에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세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국민안전처가 올해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지정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을 점검한 결과, 피해자 기준으로 본 사고유형은 도로횡단 중 사고와 보도통행 사고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하교, 학원 길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65%가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확보 곤란 및 어린이 돌출횡단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집행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구획선에 대한 현황을 질의한 바,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상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87면이 존치하는데 2018년까지 단계적 폐지 또는 이전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지정된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도 문제지만 아이들 하교 시 아이들을 승차시키기 위해 몰려드는 불법주차 된 학원차량들로 시야가 가려져 야기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원차량 대부분 승합차나 중형버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른들의 시야도 가려져 스쿨존 내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들과 함께 아이들의 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스쿨존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등과 함께 단속 강화를 통해 학원차량들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셉테드」 개념의 학교 주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중에 사고다발지역에서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광판에 주행속도가 깜박이며 위험을 알리게 되는 과속경보시스템과 과속방지를 위한 차량속도 측정 표지판 설치, 교통안전표시판을 태양광 LED로 교체, 교차로 바닥의 센서를 통한 차량진입신호를 보내 사고를 예방하는 교차로 알리미, 노란색 대비를 이용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후에 서 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엘로카펫」의 대대적인 확산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요 근래 어린이집 내의 환경호르몬에 관한 신문기사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4~2015년 면적 430㎡ 이상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실내 활동 공간을 대상으로 위해성 확인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1만 636곳 중 1,150곳에서 암이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두통과 손목 마비, 기관지염과 폐기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주변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바닥과 놀이기구의 페인트 칠 부분에서 420~857ppm의 납이 검출되었고, 이는 기준치의 5~10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미끄럼틀, 그네 등 실내‧외 놀이터 놀이기구가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는데 놀이터를 관리하는 국민안전처는 제품에 어린이의 손가락이 끼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만 하고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중금속 노출 우려가 커져도 중금속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인터넷 관리 사이트인 ‘아이사랑’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각종 의무 점검사항 중 가스, 소방, 전기설비,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 항목들이 있지만 놀이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 중금속 관련 환경호르몬을 다루는 점검은 아예 항목에서조차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3~18세 2,390명을 대상으로 체내 환경오염물질 9종의 농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릴수록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하며, 미국, 캐나다의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과 비교해도 체내 수은 농도는 4~6배, 카드뮴은 5배,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오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류는 3배 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음식물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주변 여건이 영향을 줬겠지만 무엇이든 입으로 빠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면 불량 어린이 장난감과 놀이기구, 용품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준치를 웃도는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육시설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당장에라도 실태파악을 통한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 1‧2동, 잠실 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돌이켜 보면 올해의 무더위를 넘어선 폭염은 유독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은 최고 기온이 50℃ 이상 치솟고, 미국에서는 고기압권이 찬 기류를 몰아내고 지상에 고열을 내리 꽂는 「열돔(heat dome)」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염을 일시적 기상이변으로 봐서는 안 되며,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탓에 폭염이 일상화되고 일반적인 기후가 되는 조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들 일상생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나 생활수준 등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국가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적어도 10여년은 지구 기온이 예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WMO)는 올 상반기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3℃ 더 더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심하여 세계 평균보다 1.5배나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는 통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 합의문에 명기한 목표치인 2100년까지
1.5℃ 이하로 제한한다는 수치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세계기상기구(IPCC) 기후 변화적응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인 크리스 필트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는 인간의 삶은 물론,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회안전망을 다져 나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이 ‘기후변화가 올해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며 대책을 권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달성하려면 석탄 및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은 2013년까지 연 평균 24%씩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 저감과 환경 개선이 피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각인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2021년부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금년 5월 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격상 변경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력생산의 40%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기인한 이산화탄소이며, 그 배출량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양광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햇빛만 있으면 전기 생산이 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수요의 5%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은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필요전력의 60%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 등으로 시급히 바꿔 나가야 하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점차 늘려 나가야 할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별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이웃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초구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발전 사업자로 직접 등록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발전량을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노원구도 작년 말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설비 기능을 함께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 자료를 토대로 우리 송파구 관내 공공부문의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운용 현황을 분석·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구 관리 공공시설 21개소와 기타 공공시설 7개소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 관리 시설로는 2008년 송파 노인전문 요양원에 태양열 시설이 설치된 이후 2015년 토성경로당 태양광 시설의 설치까지 태양열 1개소, 지열 2개소, 태양광 18개소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총 시설내역은 태양열 111㎡, 지열 431㎾, 태양광 451㎾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국비 2억 8,300만원, 시비 3억 6,900만원, 구비 4억 9,4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 3억 3,200만원 등 총 14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신재생 에너지 보급실적 중에서 우리 송파구는 태양열 6.4%, 태양광 3.5%, 지열 22.8%로 나타났는데, 특히 태양광 시설 보급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파나눔발전소 사업입니다.
2009년 건립된 송파나눔발전소 1호기에서 4호기까지 2015년 말 기준 누적 집계된 총 발전량은 1,045만㎾h에 총 전기 판매금액은 55억 7,300만원이며, CO2 저감량은 443만Kg이고, 이에 따라 159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으로 2015년 말까지 전력 판매 수익금 중 총 8억 3,300만원이 기후변화 기금으로 전입되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각종 에너지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위기가정 등에 고효율 가전제품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으로 지원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실적은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온실 가스 감축과 함께 저소득층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송파나눔발전소를 향후 계속하여 건립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3월 송파구는 지난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176세대 약 5㎾, 주택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53세대 약 159㎾, 공공시설 4개소 약 71㎾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 완료 하였고, 올해는 공동주택 185개 단지 11만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변모하는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과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라 했는데 가능하다면 민간 빌딩에도 권장하여 보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디자인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로 생활에 접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대비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의 연도별 실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확대가 저탄소 녹색도시 송파를 구현하는 특화된 사업이라 생각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면서 타 지역과 다른 차별화된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 1‧2동, 잠실 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돌이켜 보면 올해의 무더위를 넘어선 폭염은 유독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은 최고 기온이 50℃ 이상 치솟고, 미국에서는 고기압권이 찬 기류를 몰아내고 지상에 고열을 내리 꽂는 「열돔(heat dome)」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염을 일시적 기상이변으로 봐서는 안 되며,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탓에 폭염이 일상화되고 일반적인 기후가 되는 조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들 일상생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나 생활수준 등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국가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적어도 10여년은 지구 기온이 예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WMO)는 올 상반기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3℃ 더 더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심하여 세계 평균보다 1.5배나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는 통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 합의문에 명기한 목표치인 2100년까지
1.5℃ 이하로 제한한다는 수치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세계기상기구(IPCC) 기후 변화적응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인 크리스 필트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는 인간의 삶은 물론,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회안전망을 다져 나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이 ‘기후변화가 올해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며 대책을 권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달성하려면 석탄 및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은 2013년까지 연 평균 24%씩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 저감과 환경 개선이 피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각인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2021년부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금년 5월 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격상 변경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력생산의 40%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기인한 이산화탄소이며, 그 배출량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양광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햇빛만 있으면 전기 생산이 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수요의 5%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은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필요전력의 60%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 등으로 시급히 바꿔 나가야 하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점차 늘려 나가야 할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별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이웃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초구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발전 사업자로 직접 등록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발전량을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노원구도 작년 말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설비 기능을 함께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 자료를 토대로 우리 송파구 관내 공공부문의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운용 현황을 분석·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구 관리 공공시설 21개소와 기타 공공시설 7개소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 관리 시설로는 2008년 송파 노인전문 요양원에 태양열 시설이 설치된 이후 2015년 토성경로당 태양광 시설의 설치까지 태양열 1개소, 지열 2개소, 태양광 18개소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총 시설내역은 태양열 111㎡, 지열 431㎾, 태양광 451㎾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국비 2억 8,300만원, 시비 3억 6,900만원, 구비 4억 9,4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 3억 3,200만원 등 총 14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신재생 에너지 보급실적 중에서 우리 송파구는 태양열 6.4%, 태양광 3.5%, 지열 22.8%로 나타났는데, 특히 태양광 시설 보급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파나눔발전소 사업입니다.
2009년 건립된 송파나눔발전소 1호기에서 4호기까지 2015년 말 기준 누적 집계된 총 발전량은 1,045만㎾h에 총 전기 판매금액은 55억 7,300만원이며, CO2 저감량은 443만Kg이고, 이에 따라 159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으로 2015년 말까지 전력 판매 수익금 중 총 8억 3,300만원이 기후변화 기금으로 전입되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각종 에너지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위기가정 등에 고효율 가전제품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으로 지원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실적은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온실 가스 감축과 함께 저소득층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송파나눔발전소를 향후 계속하여 건립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3월 송파구는 지난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176세대 약 5㎾, 주택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53세대 약 159㎾, 공공시설 4개소 약 71㎾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 완료 하였고, 올해는 공동주택 185개 단지 11만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변모하는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과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라 했는데 가능하다면 민간 빌딩에도 권장하여 보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디자인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로 생활에 접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대비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의 연도별 실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확대가 저탄소 녹색도시 송파를 구현하는 특화된 사업이라 생각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면서 타 지역과 다른 차별화된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농구장, 인조잔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등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되어 중금속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 사회단체가 유해성 물질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1,037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사결과 이중 147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941개 운동장에서 암이나 아토피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우려스러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는 ‘유해물질로 시공된 공공 체육시설,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 공원과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는 학교 운동장 트랙이나 공원, 아파트 놀이시설, 그리고 축구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런 재질로 시공된 바닥이 유해한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해왔습니다.
노후된 우레탄은 가루가 발생하여 체내로 침투하면 해롭다고 알려졌지만 그 위해성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연구사례는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우레탄 중금속 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1년 제정하여 2012년 12월 시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KS기준 검사항목이 네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을 통과했어도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이후 인조잔디 조성 붐이 일어나 체육공원과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기 시작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후된 인조잔디에서 안전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인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되어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은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큼 노출되어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존 엠슬리가 쓴 ‘세상을 바꾼 독약 한 방울’이란 책에서는 혈중 100㎖당 납 농도가 80㎍일 때 빈혈 배앓이, 100㎍일 때 손발 저림·남성불임·여성유산, 그리고 150㎍일 때는 경련·마비·시력상실·의식불명 증상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뮴은 UN환경계획이 정한 가장 위험한 오염물질 열 가지 중 하나에 포함되는 원소입니다. 이 위험스런 물질이 포함된 우레탄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는 어린이집, 체육시설, 놀이터, 육교, 자전거 도로 등 생활 현장 곳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럼 먼저 송파구 공원에 설치된 우레탄 등 탄성포장과 인조 잔디 설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는 현재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소공원을 포함하여 124개 공원이 있습니다. 1984년에 최초 설치된 방이동 소재 평화소공원이 마사토 포장이 된 것을 비롯해 대부분 공원이 탄성 포장과 마사토 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품질 기준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 4월 이전에 설치된 공원은 7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천동 천마근린공원에 있는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되었고 산책로는 탄성포장, 농구장은 우레탄으로 포장되었고, 훼미리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송파근린공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훈련을 받은 축구선수, 그 중에서도 엎드려서 골을 받는 골키퍼들이 연이어 암에 걸리면서 인조잔디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낡은 인조잔디에서는 납, 카드뮴 등 독성 발암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마천천마공원 게이트볼장에 깔린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 폐기 처분된 목동운동장 인조잔디를 안정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이설 바닥재 시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송파구 공동주택 144개 단지 내에 327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우레탄으로 설치된 바닥재 시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고무바닥재인 탄성 포장된 놀이터는 117개소가 있으며 포설도포 바닥재는 112개소 그 외 모래, 인조잔디 등으로 시공된 놀이터는 9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내 놀이터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 지정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는데 송파구는 다행스럽게도 전체 놀이터 324개소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 현황을 보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송파에 있는 학교는 한국산업표준 제정 이전인 즉, 품질기준이 없을 때인 2000년에 보성고등학교에 가장 먼저 우레탄트랙이 설치 된 것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총 15개 학교가 설치되었습니다. 그중에 잠실 잠전초등학교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배 가까이 검출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유해 우레탄으로 시공된 학교 운동장 일부에는 부직포를 덮어 놓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로 학생과 주민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녹색도시를 만들어 건강한 도시 구현을 실현하고 구민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최근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 송파구여성축구장의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여부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둘째, 관내 공공체육시설, 공원, 아파트 내 놀이터에 시공된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 검사 실시여부는?
셋째, 우레탄과 탄성포장재, 인조 잔디 대안으로 천연잔디나 배수성과 촉감이 좋은 마사토가 거론되는 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넷째, 공원과 놀이터, 산책로 등에 설치된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매트는 질병 유발 등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는데 전면적인 교체 의향은?
다섯째,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시설물은 조속히 걷어내야 하는데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구청의 업무영역 이외 지역으로 한계성이 따르는데 구청장의 실질적인 역할과 필요한 관리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품질기준 이전에 설치한 우레탄트랙 등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는 물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유해물질의 노출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것에 구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잔디는 비싸고 관리가 어렵다고 예단하여 인조잔디를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인조잔디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천연잔디를 심을 수 있고 인조잔디를 관리하고 교체와 재시공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천연잔디가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파구는 WHO가 인정한 건강도시로 올해 8월 29일 열린 ‘제7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컨퍼런스’ 시상식에서 ‘신체활동 증진 환경조성 분야’ 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도시 기반조성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우레탄과 인조잔디를 걷어내서 흙이 살아 숨 쉬게 하고 푸른 잔디에서 마음 놓고 호흡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송파구는 인간의 생명과 환경, 그리고 안전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생활현장에 포진하고 있는 유해 환경에 맞서 의식적이고 또 선도적으로 싸워나가는 자치구가 되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농구장, 인조잔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등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되어 중금속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 사회단체가 유해성 물질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1,037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사결과 이중 147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941개 운동장에서 암이나 아토피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우려스러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는 ‘유해물질로 시공된 공공 체육시설,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 공원과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는 학교 운동장 트랙이나 공원, 아파트 놀이시설, 그리고 축구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런 재질로 시공된 바닥이 유해한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해왔습니다.
노후된 우레탄은 가루가 발생하여 체내로 침투하면 해롭다고 알려졌지만 그 위해성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연구사례는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우레탄 중금속 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1년 제정하여 2012년 12월 시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KS기준 검사항목이 네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을 통과했어도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이후 인조잔디 조성 붐이 일어나 체육공원과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기 시작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후된 인조잔디에서 안전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인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되어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은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큼 노출되어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존 엠슬리가 쓴 ‘세상을 바꾼 독약 한 방울’이란 책에서는 혈중 100㎖당 납 농도가 80㎍일 때 빈혈 배앓이, 100㎍일 때 손발 저림·남성불임·여성유산, 그리고 150㎍일 때는 경련·마비·시력상실·의식불명 증상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뮴은 UN환경계획이 정한 가장 위험한 오염물질 열 가지 중 하나에 포함되는 원소입니다. 이 위험스런 물질이 포함된 우레탄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는 어린이집, 체육시설, 놀이터, 육교, 자전거 도로 등 생활 현장 곳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럼 먼저 송파구 공원에 설치된 우레탄 등 탄성포장과 인조 잔디 설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는 현재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소공원을 포함하여 124개 공원이 있습니다. 1984년에 최초 설치된 방이동 소재 평화소공원이 마사토 포장이 된 것을 비롯해 대부분 공원이 탄성 포장과 마사토 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품질 기준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 4월 이전에 설치된 공원은 7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천동 천마근린공원에 있는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되었고 산책로는 탄성포장, 농구장은 우레탄으로 포장되었고, 훼미리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송파근린공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훈련을 받은 축구선수, 그 중에서도 엎드려서 골을 받는 골키퍼들이 연이어 암에 걸리면서 인조잔디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낡은 인조잔디에서는 납, 카드뮴 등 독성 발암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마천천마공원 게이트볼장에 깔린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 폐기 처분된 목동운동장 인조잔디를 안정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이설 바닥재 시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송파구 공동주택 144개 단지 내에 327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우레탄으로 설치된 바닥재 시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고무바닥재인 탄성 포장된 놀이터는 117개소가 있으며 포설도포 바닥재는 112개소 그 외 모래, 인조잔디 등으로 시공된 놀이터는 9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내 놀이터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 지정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는데 송파구는 다행스럽게도 전체 놀이터 324개소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 현황을 보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송파에 있는 학교는 한국산업표준 제정 이전인 즉, 품질기준이 없을 때인 2000년에 보성고등학교에 가장 먼저 우레탄트랙이 설치 된 것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총 15개 학교가 설치되었습니다. 그중에 잠실 잠전초등학교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배 가까이 검출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유해 우레탄으로 시공된 학교 운동장 일부에는 부직포를 덮어 놓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로 학생과 주민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녹색도시를 만들어 건강한 도시 구현을 실현하고 구민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최근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 송파구여성축구장의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여부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둘째, 관내 공공체육시설, 공원, 아파트 내 놀이터에 시공된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 검사 실시여부는?
셋째, 우레탄과 탄성포장재, 인조 잔디 대안으로 천연잔디나 배수성과 촉감이 좋은 마사토가 거론되는 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넷째, 공원과 놀이터, 산책로 등에 설치된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매트는 질병 유발 등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는데 전면적인 교체 의향은?
다섯째,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시설물은 조속히 걷어내야 하는데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구청의 업무영역 이외 지역으로 한계성이 따르는데 구청장의 실질적인 역할과 필요한 관리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품질기준 이전에 설치한 우레탄트랙 등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는 물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유해물질의 노출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것에 구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잔디는 비싸고 관리가 어렵다고 예단하여 인조잔디를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인조잔디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천연잔디를 심을 수 있고 인조잔디를 관리하고 교체와 재시공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천연잔디가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파구는 WHO가 인정한 건강도시로 올해 8월 29일 열린 ‘제7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컨퍼런스’ 시상식에서 ‘신체활동 증진 환경조성 분야’ 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도시 기반조성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우레탄과 인조잔디를 걷어내서 흙이 살아 숨 쉬게 하고 푸른 잔디에서 마음 놓고 호흡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송파구는 인간의 생명과 환경, 그리고 안전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생활현장에 포진하고 있는 유해 환경에 맞서 의식적이고 또 선도적으로 싸워나가는 자치구가 되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류승보입니다.
지난여름 전국을 펄펄 끓게 만들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는 어느덧 가을에 밀려나고 이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요즘 서울의 하늘은 마법의 손으로 빚어놓은 듯한 구름과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하늘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여행하기 좋은 관광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저는 송파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관광사업 육성의 일환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파구가 국제관광특구로써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관광환경 분석, 관광자원, 편의시설 등 인프라 조사 및 다양한 축제행사와 스토리텔링 발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난 7월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부터 잠실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장미광장, K-POP공연장까지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개통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발 더 나아가 송파구에서는 해당 마을만의 이야기를 찾는 ‘송파구 마을이야기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사업에 담을 스토리를 고안하여 새로운 관광사업 발굴에도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잠실지역의 제한된 관광코스 개발에서 그치지 말고 더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코스를 확대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락시장과 문정지구 최첨단 유통단지 및 비즈니스 파크, 문정동 로데오거리와 개롱골 장군거리를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곳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스토리텔링화 하여 곳곳에 스토리를 형상화한다면 송파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가락몰이 준공되어 먹거리·볼거리·살거리 등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와 송파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대 친환경 농수산 유통센터로, 수산시장의 메카로, 관광명소거리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문정지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최첨단 유통단지 및 비즈니스 파크에 문정 컬처밸리 조성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곳에 지하광장인 ‘썬큰 광장’이 조성될 계획인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공간들을 찾아내 송파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구석구석 즐길 수 있도록 명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익히 알려진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곳을 거쳐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개롱골 장군거리에 이르게 됩니다. 개롱골 장군거리는 2011년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임경업 장군의 얼을 살려 스토리텔링화 하여 테마거리로 조성하면서 제5회 개롱골 장군거리 축제를 개최하는 등 개롱골 장군거리가 명실상부한 관광명소화 거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거리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이팝나무 수종변경이 결정되어 교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개롱골 장군거리 약 800m 되는 거리를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와 보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개롱골 장군거리를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객을 송파구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정동 로데오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는 2008년 2월 25일부터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 위탁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로데오길 주차면수 57면과 문정골길 주차면수 77면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26일부터 경기불황으로 이용률이 감소하여 송파구 주차장 조례에 의거 수수료 50% 감면율을 적용해 위탁 운영해 오다가 2012년부터 인근에 백화점 입점 등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로데오거리를 찾는 고객들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주차관리요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위탁수수료 감면규정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로데오길 노상공영주차장 수수료 50%, 문정골길 노상공영주차장 수수료 80% 감면율을 적용하여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에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상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이 이제는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의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자니 도로교통이 무질서하게 혼잡해지겠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자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고, 주차장 운영 적자를 모면하자고 주차관리요원을 줄일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 중인 로데오길 노상 공영주차장의 위탁계약 수수료 감면율을 8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현재 수수료 감면율 50%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수수료 감면율을 80%로 적용하여 위탁계약 해줌으로써 운영상의 적자폭을 줄이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감원을 시키지 않고 또한 로데오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도 적자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급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급의 선임기준 절차를 보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임원급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볼 때 선임기준 및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관련 대상자들을 볼 때 퇴직공무원 출신이거나 선거 때 선거캠프의 관련자 등 보은성 인사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니 능력문제 뿐만 아니라, 이사장을 통해서 모든 임원과 계약직 팀장을 채용함으로써 무자격자 내지는 보은성 인사로 채워져서 업무적으로 주도해야 할 핵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공단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송파구 예산낭비가 되며 이것이 곧 송파구민에게 피해로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급 채용 시 선임기준 및 절차를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후보자 2배수 이상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단수로 선정하고 구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함으로써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공정성과 투명성, 자질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가일층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통해 구민들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급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류승보입니다.
지난여름 전국을 펄펄 끓게 만들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는 어느덧 가을에 밀려나고 이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요즘 서울의 하늘은 마법의 손으로 빚어놓은 듯한 구름과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하늘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여행하기 좋은 관광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저는 송파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관광사업 육성의 일환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파구가 국제관광특구로써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관광환경 분석, 관광자원, 편의시설 등 인프라 조사 및 다양한 축제행사와 스토리텔링 발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난 7월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부터 잠실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장미광장, K-POP공연장까지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개통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발 더 나아가 송파구에서는 해당 마을만의 이야기를 찾는 ‘송파구 마을이야기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사업에 담을 스토리를 고안하여 새로운 관광사업 발굴에도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잠실지역의 제한된 관광코스 개발에서 그치지 말고 더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코스를 확대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락시장과 문정지구 최첨단 유통단지 및 비즈니스 파크, 문정동 로데오거리와 개롱골 장군거리를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곳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스토리텔링화 하여 곳곳에 스토리를 형상화한다면 송파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가락몰이 준공되어 먹거리·볼거리·살거리 등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와 송파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대 친환경 농수산 유통센터로, 수산시장의 메카로, 관광명소거리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문정지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최첨단 유통단지 및 비즈니스 파크에 문정 컬처밸리 조성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곳에 지하광장인 ‘썬큰 광장’이 조성될 계획인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공간들을 찾아내 송파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구석구석 즐길 수 있도록 명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익히 알려진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곳을 거쳐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개롱골 장군거리에 이르게 됩니다. 개롱골 장군거리는 2011년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임경업 장군의 얼을 살려 스토리텔링화 하여 테마거리로 조성하면서 제5회 개롱골 장군거리 축제를 개최하는 등 개롱골 장군거리가 명실상부한 관광명소화 거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거리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이팝나무 수종변경이 결정되어 교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개롱골 장군거리 약 800m 되는 거리를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와 보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개롱골 장군거리를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객을 송파구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정동 로데오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는 2008년 2월 25일부터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 위탁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로데오길 주차면수 57면과 문정골길 주차면수 77면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26일부터 경기불황으로 이용률이 감소하여 송파구 주차장 조례에 의거 수수료 50% 감면율을 적용해 위탁 운영해 오다가 2012년부터 인근에 백화점 입점 등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로데오거리를 찾는 고객들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주차관리요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위탁수수료 감면규정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로데오길 노상공영주차장 수수료 50%, 문정골길 노상공영주차장 수수료 80% 감면율을 적용하여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에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상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이 이제는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의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자니 도로교통이 무질서하게 혼잡해지겠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자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고, 주차장 운영 적자를 모면하자고 주차관리요원을 줄일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 중인 로데오길 노상 공영주차장의 위탁계약 수수료 감면율을 8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현재 수수료 감면율 50%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수수료 감면율을 80%로 적용하여 위탁계약 해줌으로써 운영상의 적자폭을 줄이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감원을 시키지 않고 또한 로데오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도 적자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급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급의 선임기준 절차를 보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임원급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볼 때 선임기준 및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관련 대상자들을 볼 때 퇴직공무원 출신이거나 선거 때 선거캠프의 관련자 등 보은성 인사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니 능력문제 뿐만 아니라, 이사장을 통해서 모든 임원과 계약직 팀장을 채용함으로써 무자격자 내지는 보은성 인사로 채워져서 업무적으로 주도해야 할 핵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공단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송파구 예산낭비가 되며 이것이 곧 송파구민에게 피해로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급 채용 시 선임기준 및 절차를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후보자 2배수 이상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단수로 선정하고 구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함으로써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공정성과 투명성, 자질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가일층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통해 구민들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급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어린이 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의 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자랑거리이며 영유아와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송파구가 설치해 놓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재정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최근에 소관 상임위 소속의 첫 기관 방문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관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번 기관방문의 결과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 10월 1일 개관을 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당초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3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건축한 바, 시설의 설치목적과 제반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청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관 7년째 들어서면서 시설은 점점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운영하는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이유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1기 수탁기관인 가천대학이 보조금 지원 없이 3년 동안 운영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사)월드유스비전이 수탁체로 선정되어 지난 3년간 운영을 하였고, 이번 10월 1일부터 재수탁 운영 결정으로 계속하여 3년 더 힘든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관장의 보고를 들으면서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은 노후시설 정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지난해 갑자기 불어 닥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회관 경영이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의 감독관청인 송파구청의 관할부서에서는 이 어려움을 여전히 모른 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지원하려 하였지만 여성보육과의 회관운영에 대한 이해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2016년도 예산은 13억원 가까운데, 이 예산 전액을 수탁단체의 책임 운영에 맡겨놓고 있으면서 구청에서는 전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히, 전국 최고의 어린이 체험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노후화되고 있는지, 인근 타 구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 이용료가 비싸서 우리 구민이 타 구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관 내에 있는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전문 요원이 부족하여 매일 연장근무를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이런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는지, 그 외 많은 현안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이를 제대로 간파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간 전기세만 해도 6~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시설을 위탁단체에만 책임을 맡겨 놓고 송파구의 영유아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것은 구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든 전국 최고의 영유아 전문시설에 우리 구가 최소한의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고, 시설 운영권을 가진 관장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는데 반해 구청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송파구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구청장께서는 송파구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전국 최고의 시설을 설립해 놓고는 6년이 지나가도록 적극적 예산지원 없이 운영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 후유증은 송파구 주민 모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오히려 송파구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서 정한 회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어린이 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의 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자랑거리이며 영유아와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송파구가 설치해 놓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재정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최근에 소관 상임위 소속의 첫 기관 방문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관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번 기관방문의 결과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 10월 1일 개관을 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당초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3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건축한 바, 시설의 설치목적과 제반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청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관 7년째 들어서면서 시설은 점점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운영하는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이유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1기 수탁기관인 가천대학이 보조금 지원 없이 3년 동안 운영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사)월드유스비전이 수탁체로 선정되어 지난 3년간 운영을 하였고, 이번 10월 1일부터 재수탁 운영 결정으로 계속하여 3년 더 힘든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관장의 보고를 들으면서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은 노후시설 정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지난해 갑자기 불어 닥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회관 경영이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의 감독관청인 송파구청의 관할부서에서는 이 어려움을 여전히 모른 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지원하려 하였지만 여성보육과의 회관운영에 대한 이해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2016년도 예산은 13억원 가까운데, 이 예산 전액을 수탁단체의 책임 운영에 맡겨놓고 있으면서 구청에서는 전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히, 전국 최고의 어린이 체험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노후화되고 있는지, 인근 타 구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 이용료가 비싸서 우리 구민이 타 구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관 내에 있는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전문 요원이 부족하여 매일 연장근무를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이런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는지, 그 외 많은 현안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이를 제대로 간파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간 전기세만 해도 6~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시설을 위탁단체에만 책임을 맡겨 놓고 송파구의 영유아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것은 구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든 전국 최고의 영유아 전문시설에 우리 구가 최소한의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고, 시설 운영권을 가진 관장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는데 반해 구청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송파구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구청장께서는 송파구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전국 최고의 시설을 설립해 놓고는 6년이 지나가도록 적극적 예산지원 없이 운영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 후유증은 송파구 주민 모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오히려 송파구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서 정한 회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민선 6기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4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구축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반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여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고, 대응체계 또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 구 또한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 교직원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 교직원이 즉시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위해 작년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미취학하거나 장기결석 중인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각 학교와 함께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지난해 1월 29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신고의무제가 되어 9인승 이상 통학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4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송파경찰서와 협조하여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및 안전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구청에서 개최하였고,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작년까지 미신고 운행차량 13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87개소, 가정어린이집 9개소,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1개소를 포함한 총 97개소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에도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부착여부와 실제 운행차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수칙과 사고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미신고차량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와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시설의 주 출입문 중심으로부터 반경 300m 구역 내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2015년 전수조사 시 총 587면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삭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면이 부족한 관계로 구획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구획 모두 삭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과 학원차량 등의 불법주·정차를 감소시키고자 매일 2회 이상 순찰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도보단속과 함께 이동형 CCTV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은 지난해 남천초등학교 외 1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3,2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오금초등학교 외 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속경보시템이나 교차로알리미의 경우 단속기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적거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설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옐로카펫의 경우 지난 5월 문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가주초등학교 앞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2017년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 학부모,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2015년도부터 어린이 보육시설과 놀이시설 920개소 중 145개소에 대해 ‘휴대용 중금속측정기’로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물론 벽체 등의 도료와 마감재에 함유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환경호르몬이 배출된 시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1개소 당 150만원의 친환경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258개소에 대해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8개소에 대해 ‘친환경 시설 개선비용’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활동공간과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선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호르몬 등의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눔 발전소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는 2009년 2월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현재 4호기까지 건립하였으며, 건립비 총액은 약 80억원으로 에너지공익법인에서 75%인 60억원을, 나머지 25%인 20억원은 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너지공익법인이 20년간 34억 2,000만원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8월말 현재 8억 3,300만원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저효율 가전기구 교체, 에너지비용 체납가구에 대한 비용대납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생산과 복지가 어우러진 행정 혁신을 통해 지난해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송파나눔발전소 추가 건립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유가하락과 함께 전기 판매단가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추가 건립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유가상승과 시장여건이 호전되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대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부문은 773세대 838.5kW, 공공부문은 25개소 621.7kW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민간부문은 350가구에 230kW, 공공부문은 3개소에 100k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부문에는 공동주택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왔으나, 내년에는 일반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물질로 시공된 공공 체육시설, 공원과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여성축구장의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여부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축구장은 2010년 11월에 인조잔디로 조성하였으며 지난 7월 29일 전문기관인 (주)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 인조잔디 시료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10월 20일경 통보될 예정이며,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친환경적인 소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공원, 아파트 내 놀이터에 시공된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9월 9일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유해 중금속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하부 탄성포장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사 시 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를 포함한 검사를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서 정기 시설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전까지 이용금지 및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책로에 대해서는 설치 후 별도 검사를 실시하는 법적규정은 없지만 탄성포장 및 인조잔디의 경우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된 검증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시공하고 있으며 조달청 등록업체는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거, KS규격 인증을 득하고 6개월마다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시공 시 이에 대한 공인인증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합격 후 관리주체에 인도되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검사와 정기시설 검사 시 포설도포 바닥재, 고무바닥재, 인조잔디, 모래 등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중금속 수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레탄과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대안인 천연잔디나 마사토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우레탄과 인조잔디 등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공원 시설 대부분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되었고,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대체할 경우 비산먼지·농약살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설치여건과 유해성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놀이터 등에 설치된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매트의 전면적인 교체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산책로, 놀이터 등의 탄성포장의 경우 상부가 폐타이어가 아닌 유해성 검사를 통과한 신재료 고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된 지 오래된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유해성 물질 포함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물의 교육청 소관에 따른 한계성에 대한 구청장의 역할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유해성 검사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을 관내 각 급 학교에 시달하였고, 해당학교에서는 교육청 안전지침에 따라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동장 진입로 덮개설치, 게시판 안내문 부착, 가정통신문 안내, 일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잠전초등학교는 현재 철거 및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 중으로 10월 중 마사토로 교체할 예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학교시설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및 각 급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기준 이전에 설치한 우레탄 트랙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레탄 및 탄성포장 등에 대한 KS기준은 2011년도에 제정되어 그 이전에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설치하여 왔으나, 유해성 여부 검사에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유해성 검사를 통과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코스 확대개발, 문정동 로데오거리 주차장 문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 채용 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코스 확대 개발과 개롱골 장군거리 관광명소 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지역적 특성상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등 잠실관광특구에 우수한 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잠실관광특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간 거리와 방이맛골을 관광명소거리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는 가락시장과 문정지구를 비롯하여 풍납토성, 석촌동·방이동 고분군 등의 역사 유적지와 글로벌 마이스의 중심지로 개발될 잠실종합운동장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잠실지역과 관광특구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관광코스를 보완하여 송파구 전역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자 ‘걷고 싶은 도보관광코스와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보관광코스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 육성한 문화관광해설사와 연계하여 이야기가 있는 관광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신규 도보코스 개발단계에 있으나 국내 최대 친환경 농수산유통센터로 거듭나고 있는 가락시장과 로데오거리 등 문정동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신규코스 개발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롱골 장군거리까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지구 내 지식산업센터와 문정컬처밸리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금번 관광코스에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향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롱골 장군거리의 전선지중화를 포함한 관광명소거리 조성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소화 거리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구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데오길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계약 시 감면율 80% 적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총 32개소로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2년마다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와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로데오길 노상공영주차장’은 감정평가액의 50%를 감면하고, 지선도로 상에 있는 ‘문정골길 노상주차장’은 감정평가액의 80%를 감면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공영주차장의 감면율이 다른 것은 공영주차장 위치에 따른 교통량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 차등을 두었으며 특히 간선도로인 로데오길 노상공영주차장은 주변 교통량 등을 감안했을 때 구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만 로데오거리라는 지역특성과 상점가 조합의 요청을 감안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데오거리 상점가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로데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 감면율 조정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관리 공기업 수가 다수인 서울시와 제주시 등 몇 개의 광역시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관리 공기업 수가 소수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지방공기업법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 추천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추진 결과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시설보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 예산 미지원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약 1만 7,000여명에 달하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로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력 학습공간은 물론, 다양한 육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간 시설보수 예산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어린이문화회관이 2010년 10월에 개관한 시설로 이보다 더 노후된 복지시설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다보니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에는 어린이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난감 구매와 내부시설 개보수를 위해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체험관 리뉴얼과 엘리베이터 보수·놀이기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시설 리뉴얼과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보조금 미지원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립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전부를 구 세입으로 징수하고, 운영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문화회관은 시설 이용료 전부를 자체세입으로 하여 운영 예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어린이문화회관을 찾는 어린이와 부모들의 기대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시설개선과 놀이기구 교체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업무진단과 함께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유정인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구정질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금일 답변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애써 주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민선 6기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4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구축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반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여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고, 대응체계 또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 구 또한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 교직원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 교직원이 즉시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위해 작년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미취학하거나 장기결석 중인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각 학교와 함께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지난해 1월 29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신고의무제가 되어 9인승 이상 통학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4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송파경찰서와 협조하여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및 안전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구청에서 개최하였고,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작년까지 미신고 운행차량 13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87개소, 가정어린이집 9개소,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1개소를 포함한 총 97개소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에도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부착여부와 실제 운행차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수칙과 사고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미신고차량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와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시설의 주 출입문 중심으로부터 반경 300m 구역 내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2015년 전수조사 시 총 587면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삭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면이 부족한 관계로 구획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구획 모두 삭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과 학원차량 등의 불법주·정차를 감소시키고자 매일 2회 이상 순찰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도보단속과 함께 이동형 CCTV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은 지난해 남천초등학교 외 1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3,2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오금초등학교 외 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속경보시템이나 교차로알리미의 경우 단속기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적거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설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옐로카펫의 경우 지난 5월 문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가주초등학교 앞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2017년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 학부모,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2015년도부터 어린이 보육시설과 놀이시설 920개소 중 145개소에 대해 ‘휴대용 중금속측정기’로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물론 벽체 등의 도료와 마감재에 함유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환경호르몬이 배출된 시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1개소 당 150만원의 친환경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258개소에 대해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8개소에 대해 ‘친환경 시설 개선비용’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활동공간과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선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호르몬 등의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눔 발전소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는 2009년 2월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현재 4호기까지 건립하였으며, 건립비 총액은 약 80억원으로 에너지공익법인에서 75%인 60억원을, 나머지 25%인 20억원은 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너지공익법인이 20년간 34억 2,000만원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8월말 현재 8억 3,300만원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저효율 가전기구 교체, 에너지비용 체납가구에 대한 비용대납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생산과 복지가 어우러진 행정 혁신을 통해 지난해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송파나눔발전소 추가 건립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유가하락과 함께 전기 판매단가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추가 건립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유가상승과 시장여건이 호전되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대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부문은 773세대 838.5kW, 공공부문은 25개소 621.7kW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민간부문은 350가구에 230kW, 공공부문은 3개소에 100k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부문에는 공동주택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왔으나, 내년에는 일반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물질로 시공된 공공 체육시설, 공원과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여성축구장의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여부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축구장은 2010년 11월에 인조잔디로 조성하였으며 지난 7월 29일 전문기관인 (주)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 인조잔디 시료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10월 20일경 통보될 예정이며,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친환경적인 소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공원, 아파트 내 놀이터에 시공된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9월 9일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유해 중금속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하부 탄성포장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사 시 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를 포함한 검사를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서 정기 시설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전까지 이용금지 및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책로에 대해서는 설치 후 별도 검사를 실시하는 법적규정은 없지만 탄성포장 및 인조잔디의 경우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된 검증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시공하고 있으며 조달청 등록업체는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거, KS규격 인증을 득하고 6개월마다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시공 시 이에 대한 공인인증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합격 후 관리주체에 인도되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검사와 정기시설 검사 시 포설도포 바닥재, 고무바닥재, 인조잔디, 모래 등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중금속 수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레탄과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대안인 천연잔디나 마사토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우레탄과 인조잔디 등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공원 시설 대부분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되었고,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대체할 경우 비산먼지·농약살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설치여건과 유해성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놀이터 등에 설치된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매트의 전면적인 교체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산책로, 놀이터 등의 탄성포장의 경우 상부가 폐타이어가 아닌 유해성 검사를 통과한 신재료 고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된 지 오래된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유해성 물질 포함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물의 교육청 소관에 따른 한계성에 대한 구청장의 역할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유해성 검사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을 관내 각 급 학교에 시달하였고, 해당학교에서는 교육청 안전지침에 따라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동장 진입로 덮개설치, 게시판 안내문 부착, 가정통신문 안내, 일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잠전초등학교는 현재 철거 및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 중으로 10월 중 마사토로 교체할 예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학교시설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및 각 급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기준 이전에 설치한 우레탄 트랙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레탄 및 탄성포장 등에 대한 KS기준은 2011년도에 제정되어 그 이전에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설치하여 왔으나, 유해성 여부 검사에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유해성 검사를 통과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코스 확대개발, 문정동 로데오거리 주차장 문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 채용 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코스 확대 개발과 개롱골 장군거리 관광명소 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지역적 특성상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등 잠실관광특구에 우수한 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잠실관광특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간 거리와 방이맛골을 관광명소거리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는 가락시장과 문정지구를 비롯하여 풍납토성, 석촌동·방이동 고분군 등의 역사 유적지와 글로벌 마이스의 중심지로 개발될 잠실종합운동장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잠실지역과 관광특구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관광코스를 보완하여 송파구 전역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자 ‘걷고 싶은 도보관광코스와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보관광코스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 육성한 문화관광해설사와 연계하여 이야기가 있는 관광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신규 도보코스 개발단계에 있으나 국내 최대 친환경 농수산유통센터로 거듭나고 있는 가락시장과 로데오거리 등 문정동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신규코스 개발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롱골 장군거리까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지구 내 지식산업센터와 문정컬처밸리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금번 관광코스에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향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롱골 장군거리의 전선지중화를 포함한 관광명소거리 조성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소화 거리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구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데오길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계약 시 감면율 80% 적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총 32개소로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2년마다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와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로데오길 노상공영주차장’은 감정평가액의 50%를 감면하고, 지선도로 상에 있는 ‘문정골길 노상주차장’은 감정평가액의 80%를 감면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공영주차장의 감면율이 다른 것은 공영주차장 위치에 따른 교통량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 차등을 두었으며 특히 간선도로인 로데오길 노상공영주차장은 주변 교통량 등을 감안했을 때 구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만 로데오거리라는 지역특성과 상점가 조합의 요청을 감안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데오거리 상점가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로데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 감면율 조정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관리 공기업 수가 다수인 서울시와 제주시 등 몇 개의 광역시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관리 공기업 수가 소수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지방공기업법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 추천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추진 결과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시설보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 예산 미지원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약 1만 7,000여명에 달하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로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력 학습공간은 물론, 다양한 육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간 시설보수 예산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어린이문화회관이 2010년 10월에 개관한 시설로 이보다 더 노후된 복지시설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다보니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에는 어린이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난감 구매와 내부시설 개보수를 위해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체험관 리뉴얼과 엘리베이터 보수·놀이기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시설 리뉴얼과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보조금 미지원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립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전부를 구 세입으로 징수하고, 운영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문화회관은 시설 이용료 전부를 자체세입으로 하여 운영 예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어린이문화회관을 찾는 어린이와 부모들의 기대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시설개선과 놀이기구 교체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업무진단과 함께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유정인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구정질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금일 답변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애써 주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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