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들어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6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오늘 업무계획보고가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18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9월 3일, 이틀간 운영될 예정이며,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9월 3일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2건의 안건 처리는 업무계획보고를 마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세부사항은 과 건제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에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들어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6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오늘 업무계획보고가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18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9월 3일, 이틀간 운영될 예정이며,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9월 3일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2건의 안건 처리는 업무계획보고를 마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세부사항은 과 건제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에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하기 전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일반현황, 그 다음에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5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150명 정원에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6명, 도시계획과 15명, 주택과 17명, 시설안전과 37명, 건축과 21명, 토지관리과 26명, 뉴타운사업추진반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 7개과, 26개 팀인데 각 과별 업무는 과장이 자세하게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 현황입니다.
1번, 주요 간선로 간판정비·개선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올림픽로, 송파대로, 풍납로 및 석촌호수길 주변 230개 건물에 간판개선 1,226개소, 간판정비 5,588개소를 정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송파구 면적 33.89㎢ 중 주거지역이 63.2%, 상업지역이 6.4%, 녹지지역이 3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구 현황입니다.
미관지구 19개소, 경관지구 1개소, 총 20개소에 2.7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번, 주요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학교 83, 공원 120, 의료시설 1, 유수지 9, 운동장 2, 지하철역 30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총 18만 2,574호 중 공동주택 아파트가 51.9%를 차지하고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이 4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주체별 현황입니다.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이 106개 단지, 임의대상(150세대 미만)이 70개 단지, 총 176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센터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29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실2동 주민센터 4층에서 총괄 운영·관제하고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입니다. 가로판매대 45개소, 구두수선대 33개소, 총 78개소의 영업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동기대비 작년도에 건축허가가 63건, 올해 162건으로 비율은 257%로 증가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작년 114건, 올해 115건으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법인 10개소, 공인중개사 1,572개소, 복덕방 할아버지가 128개소, 총 1,71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11번,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은 뉴타운사업추진반에서 일괄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2개 위원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주택과에서 3개 위원회, 시설안전과에서 2개 위원회,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토지관리과에서 2개 위원회, 총 11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이하 각 과별 업무는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하기 전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일반현황, 그 다음에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5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150명 정원에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6명, 도시계획과 15명, 주택과 17명, 시설안전과 37명, 건축과 21명, 토지관리과 26명, 뉴타운사업추진반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 7개과, 26개 팀인데 각 과별 업무는 과장이 자세하게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 현황입니다.
1번, 주요 간선로 간판정비·개선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올림픽로, 송파대로, 풍납로 및 석촌호수길 주변 230개 건물에 간판개선 1,226개소, 간판정비 5,588개소를 정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송파구 면적 33.89㎢ 중 주거지역이 63.2%, 상업지역이 6.4%, 녹지지역이 3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구 현황입니다.
미관지구 19개소, 경관지구 1개소, 총 20개소에 2.7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번, 주요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학교 83, 공원 120, 의료시설 1, 유수지 9, 운동장 2, 지하철역 30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총 18만 2,574호 중 공동주택 아파트가 51.9%를 차지하고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이 4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주체별 현황입니다.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이 106개 단지, 임의대상(150세대 미만)이 70개 단지, 총 176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센터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29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실2동 주민센터 4층에서 총괄 운영·관제하고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입니다. 가로판매대 45개소, 구두수선대 33개소, 총 78개소의 영업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동기대비 작년도에 건축허가가 63건, 올해 162건으로 비율은 257%로 증가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작년 114건, 올해 115건으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법인 10개소, 공인중개사 1,572개소, 복덕방 할아버지가 128개소, 총 1,71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11번,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은 뉴타운사업추진반에서 일괄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2개 위원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주택과에서 3개 위원회, 시설안전과에서 2개 위원회,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토지관리과에서 2개 위원회, 총 11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이하 각 과별 업무는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민우홍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제시와 도시 공간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명품 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총 49명으로 구성되어, 기능은 송파구 도시디자인 정책에 관한 자문과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40회 개최하여 14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운영은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디자인 공동자문위원회, 경관디자인 소위원회, 공공디자인 소위원회, 통합디자인 소위원회, 사이버심의 소위원회 등 5개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카페) 거리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석촌호수길 동호~서호 구간 편도 1,100m로 22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전면공지 공간디자인과 보도블럭과 가로등, 가로수 등 가로경관 토탈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올해 8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안 문제는 시비지원이 당초 90%였던 것이 50%로 조정되어서 구비의 추가확보가 부담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방법 및 공사기간 등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촌호수 동호에서 서호 구간 23개 건물 79개 업소에 대해서 점포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1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별, 업소별 디자인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길 삼전동 구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8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삼전동 1번지에서부터 130번지까지 600m 구간에 21개 건물 89개 업소에 대하여 점포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건물별, 업소별 디자인 심의가 완료되었고, 추가 부담금 발생에 대해서는 점포별 사업취지를 적극 홍보, 이해와 설득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대상 제정, 시행입니다. 디자인이 우수한 각종 시설물, 또는 건축물과 송파구 도시디자인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도시디자인에 관한 주민과의 공유 및 디자인 문화의 저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기간을 두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원부문 등 분야 별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응모자 접수 중에 있으며 10월중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에는 시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선거법 문제로 전시 및 작품집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송파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주중에는 2개조 8명, 주말에는 2개조 5명, 또 새벽과 야간에 상설 정비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7월말 현재 1만 6,781건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백제고분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기간은 9월부터 11월말까지 석촌역에서 삼전사거리까지 1.695km에 대해서 가로간판과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1업소 1간판의 체계화 등 간판수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물량을 15일까지 파악하고 30일까지 점포주에게 협조문을 발송하고 10월말까지 신규간판 설치와 간판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11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대집행을 하여 품격 있고 품위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정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의 불법광고물 확산방지와 관내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구정참여기회, 일자리 제공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만60세 이상 구민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벽보, 전단, 청소년 유해명함, 일반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날 지정 접수하여 관내 거주자를 확인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은 1,198명에 2,69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대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석촌호수 주변 분전반 등 리디자인 사업입니다. 현재 석촌호수 동·서호 주변에 있는 한전 분전반, 가로등 분전반, 신호등 제어기 등 16기에 대하여 1,5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촌호수와 친화되도록 천연목재테크와 송파색 검회색으로 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23명으로 구성하여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 개선대상 의견제시, 주요시책사업 추진 시 디자인 관련분야 모니터링 실시, 각종 디자인 관련 세미나, 박람회 견학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 전시행사 참가 건입니다.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간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2층 관람석에 그린디자인 및 환경운동 실천 사항으로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그린정원 파노라마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송파”를 주제로 역사성 있는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백제고분, 몽촌토성을 모티브로 하는 형태의 조형물로 입체적인 정원을 구성하고 토성과 고분 등에서 발굴된 유물을 모티브로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화분제작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9월 15일까지 행사장 전시환경 조성 및 전시물 설치 등으로 총 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제시와 도시 공간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명품 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총 49명으로 구성되어, 기능은 송파구 도시디자인 정책에 관한 자문과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40회 개최하여 14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운영은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디자인 공동자문위원회, 경관디자인 소위원회, 공공디자인 소위원회, 통합디자인 소위원회, 사이버심의 소위원회 등 5개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카페) 거리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석촌호수길 동호~서호 구간 편도 1,100m로 22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전면공지 공간디자인과 보도블럭과 가로등, 가로수 등 가로경관 토탈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올해 8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안 문제는 시비지원이 당초 90%였던 것이 50%로 조정되어서 구비의 추가확보가 부담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방법 및 공사기간 등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촌호수 동호에서 서호 구간 23개 건물 79개 업소에 대해서 점포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1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별, 업소별 디자인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길 삼전동 구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8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삼전동 1번지에서부터 130번지까지 600m 구간에 21개 건물 89개 업소에 대하여 점포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건물별, 업소별 디자인 심의가 완료되었고, 추가 부담금 발생에 대해서는 점포별 사업취지를 적극 홍보, 이해와 설득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대상 제정, 시행입니다. 디자인이 우수한 각종 시설물, 또는 건축물과 송파구 도시디자인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도시디자인에 관한 주민과의 공유 및 디자인 문화의 저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기간을 두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원부문 등 분야 별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응모자 접수 중에 있으며 10월중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에는 시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선거법 문제로 전시 및 작품집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송파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주중에는 2개조 8명, 주말에는 2개조 5명, 또 새벽과 야간에 상설 정비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7월말 현재 1만 6,781건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백제고분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기간은 9월부터 11월말까지 석촌역에서 삼전사거리까지 1.695km에 대해서 가로간판과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1업소 1간판의 체계화 등 간판수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물량을 15일까지 파악하고 30일까지 점포주에게 협조문을 발송하고 10월말까지 신규간판 설치와 간판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11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대집행을 하여 품격 있고 품위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정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의 불법광고물 확산방지와 관내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구정참여기회, 일자리 제공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만60세 이상 구민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벽보, 전단, 청소년 유해명함, 일반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날 지정 접수하여 관내 거주자를 확인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은 1,198명에 2,69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대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석촌호수 주변 분전반 등 리디자인 사업입니다. 현재 석촌호수 동·서호 주변에 있는 한전 분전반, 가로등 분전반, 신호등 제어기 등 16기에 대하여 1,5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촌호수와 친화되도록 천연목재테크와 송파색 검회색으로 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23명으로 구성하여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 개선대상 의견제시, 주요시책사업 추진 시 디자인 관련분야 모니터링 실시, 각종 디자인 관련 세미나, 박람회 견학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 전시행사 참가 건입니다.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간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2층 관람석에 그린디자인 및 환경운동 실천 사항으로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그린정원 파노라마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송파”를 주제로 역사성 있는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백제고분, 몽촌토성을 모티브로 하는 형태의 조형물로 입체적인 정원을 구성하고 토성과 고분 등에서 발굴된 유물을 모티브로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화분제작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9월 15일까지 행사장 전시환경 조성 및 전시물 설치 등으로 총 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세 가지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첫째는 상업업무기능 확충으로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제2롯데월드,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위주의 베드타운에서 탈피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대로 상업·업무 중심화 추진입니다. 송파대로는 잠실역, 가락시장역, 문정, 장지역 주변에 업무시설과 유통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나 송파대로변 전면부의 필지가 매우 작아서 규모 있는 시설물 입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석촌호수나 가락시영, 올림픽 훼미리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서 상업업무시설의 연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송파구를 수도권의 동남부를 아우르는 중심 상업·업무기능의 확충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송파대로 변에는 상업·업무기능에 적합한 필지규모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블록구조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석촌역 주변에는 상업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업·업무시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와 법조단지 주변에는 업무시설 활성화를 유도하고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도 상업·업무시설이 설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송파대로 변에 재건축 추진 시에는 상업·업무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법조단지 조성에 대한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재 문정동 도시개발지구 내에 있는 법조단지에는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성동구치소와 경찰기동대가 이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에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위원회가 성립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 시설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대법원에 대한 토지교환 협약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법무부와 서울시간에 동부지방검찰청과 성동구치소에 대한 교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고서 발부 등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법조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법원, 법무부, 시경 등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이·신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이동과 신천동 상업지역에는 88년 올림픽에 대비한 숙박·위락시설이 다수 입주하고 있어서 중·대형 건물의 입지가 곤란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작년에 재정비를 완료했는데 제2롯데 초고층 건물과 연계해서 주민정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숙박·위락시설을 업무중심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앞으로 신규 위락과 숙박시설은 전면 불허를 하고 있고, 획지계획으로써 면적이 1,500㎡ 이상 공동개발 시에는 높이를 100m 이상 완화하도록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계획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0㎡ 이상의 대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둘째 목표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규모 개발에 따라서 관내 개발 가용지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이적지에는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심 부적격 시설의 이전지원 및 활용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부적격 시설이 성동구치소, 중앙전파관리소, 또 가락동과 잠실본동에 있는 경찰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동구치소는 현재 법조단지 내에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이 개발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법무부와 서울시간에 토지 교환을 하고자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전에 긍정적인 협조를 얻어냈고 현재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기동대는 강동구 관내에 경찰훈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합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조단지 이전과 전파관리소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역세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발 사업지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입니다. 우리 송파동에 있는 일신여상 부지가 2007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천동으로 이전하도록 승인이 되었는데 기존 학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못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천, 가락동 지역의 학생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6,660억원을 받아서 3단계로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시설유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일신여상 부지는 서울시에서 공공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공공이나 민간에서 개발할 시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 사업의 시행 시에는 문화시설 등 주민의 편익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통 등 도시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체비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비지는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 매각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해놓은 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66필지가 남아있는데 대부분 25개 필지를 구에서 동청사와 어린이집, 주차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대부를 전환하라는 계획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에 3단계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21개 필지에 대해서 2,197억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많습니다. 또한 과거 5년간 마을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수입금 20억 8,0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체비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등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활용할 때 특별교부금을 많이 지원받아서 건축비에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무상양여를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시와의 관계악화 등 다른 사업에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입계획에 따라서 연차적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는 재생을 통한 활기찬 도시 만들기와 창의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획정리 당시에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저밀주택지가 다세대나 다가구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저층주택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전동, 석촌동, 방이동 일대 저층주택지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층주택지에 대해서 기존 주택지 보호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과 또한 주택이 재건축될 경우에는 저층주택지를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지 정비모델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하고 10월에는 작품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걸어서 체험하는 도시행정 등 아이디어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현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걸어서 관내를 체험하고자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2회 전 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 9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외는 선진도시의 기법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하고자 관외지역에 「都·See·樂 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휴먼타운 시범지역 방문 등 여섯 차례 실적을 했습니다. 현장을 견학한 후에는 토론회를 해서 서로 필요한 개선사항과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세 가지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첫째는 상업업무기능 확충으로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제2롯데월드,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위주의 베드타운에서 탈피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대로 상업·업무 중심화 추진입니다. 송파대로는 잠실역, 가락시장역, 문정, 장지역 주변에 업무시설과 유통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나 송파대로변 전면부의 필지가 매우 작아서 규모 있는 시설물 입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석촌호수나 가락시영, 올림픽 훼미리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서 상업업무시설의 연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송파구를 수도권의 동남부를 아우르는 중심 상업·업무기능의 확충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송파대로 변에는 상업·업무기능에 적합한 필지규모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블록구조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석촌역 주변에는 상업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업·업무시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와 법조단지 주변에는 업무시설 활성화를 유도하고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도 상업·업무시설이 설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송파대로 변에 재건축 추진 시에는 상업·업무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법조단지 조성에 대한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재 문정동 도시개발지구 내에 있는 법조단지에는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성동구치소와 경찰기동대가 이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에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위원회가 성립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 시설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대법원에 대한 토지교환 협약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법무부와 서울시간에 동부지방검찰청과 성동구치소에 대한 교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고서 발부 등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법조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법원, 법무부, 시경 등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이·신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이동과 신천동 상업지역에는 88년 올림픽에 대비한 숙박·위락시설이 다수 입주하고 있어서 중·대형 건물의 입지가 곤란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작년에 재정비를 완료했는데 제2롯데 초고층 건물과 연계해서 주민정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숙박·위락시설을 업무중심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앞으로 신규 위락과 숙박시설은 전면 불허를 하고 있고, 획지계획으로써 면적이 1,500㎡ 이상 공동개발 시에는 높이를 100m 이상 완화하도록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계획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0㎡ 이상의 대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둘째 목표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규모 개발에 따라서 관내 개발 가용지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이적지에는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심 부적격 시설의 이전지원 및 활용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부적격 시설이 성동구치소, 중앙전파관리소, 또 가락동과 잠실본동에 있는 경찰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동구치소는 현재 법조단지 내에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이 개발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법무부와 서울시간에 토지 교환을 하고자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전에 긍정적인 협조를 얻어냈고 현재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기동대는 강동구 관내에 경찰훈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합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조단지 이전과 전파관리소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역세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발 사업지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입니다. 우리 송파동에 있는 일신여상 부지가 2007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천동으로 이전하도록 승인이 되었는데 기존 학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못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천, 가락동 지역의 학생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6,660억원을 받아서 3단계로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시설유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일신여상 부지는 서울시에서 공공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공공이나 민간에서 개발할 시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 사업의 시행 시에는 문화시설 등 주민의 편익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통 등 도시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체비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비지는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 매각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해놓은 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66필지가 남아있는데 대부분 25개 필지를 구에서 동청사와 어린이집, 주차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대부를 전환하라는 계획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에 3단계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21개 필지에 대해서 2,197억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많습니다. 또한 과거 5년간 마을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수입금 20억 8,0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체비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등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활용할 때 특별교부금을 많이 지원받아서 건축비에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무상양여를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시와의 관계악화 등 다른 사업에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입계획에 따라서 연차적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는 재생을 통한 활기찬 도시 만들기와 창의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획정리 당시에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저밀주택지가 다세대나 다가구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저층주택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전동, 석촌동, 방이동 일대 저층주택지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층주택지에 대해서 기존 주택지 보호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과 또한 주택이 재건축될 경우에는 저층주택지를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지 정비모델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하고 10월에는 작품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걸어서 체험하는 도시행정 등 아이디어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현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걸어서 관내를 체험하고자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2회 전 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 9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외는 선진도시의 기법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하고자 관외지역에 「都·See·樂 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휴먼타운 시범지역 방문 등 여섯 차례 실적을 했습니다. 현장을 견학한 후에는 토론회를 해서 서로 필요한 개선사항과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유병홍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정비사업은 현재 일반지역 아파트 6개소, 단독주택 재건축 4개소, 고밀도 아파트지구 11개소 등 21개소의 대상지가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지 3개소가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방향은 재건축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구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재건축 추진과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명품아파트 조성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일반지역 아파트 6개소에 대한 단지별 추진현황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8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업무 집행정지 결정으로 조합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1,184세대의 공가발생으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를 활용, 공가에 대한 폐쇄 및 순찰을 조합과 공동으로 관리중이며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지의 종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송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으로 2009년 6월 9일 착공되어 현재 5층에서 16층의 골조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인접한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이화연립 재건축 사업은 9월경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실우성1·2·3차와 4차 아파트는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여 9월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2011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4개소입니다. 잠실동 210번지 일대로 금년 5월 2억 3,148만원에 2011년 8월 11일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문정동 136번지 3개소입니다.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3개 지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2쪽 잠실·가락 고밀도아파트 11개 단지입니다. 잠실5단지는 금년 6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풍납 우성아파트는 인접지 삼용아파트와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성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크로바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3개 단지입니다. 성지아파트와 가락현대6차아파트는 도면 미확보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지금 조합해산 중에 있으며, 오금동 아남아파트는 행위허가 신청 후 아파트 가격하락 등으로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철회하여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변호사 자문결과에 근거해서 실질적 동의를 파악한 후 행위허가 처리여부를 9월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관리자 책임교육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점 지원분야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사업비 15억 중 62단지 110개 사업에 12억 9,1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2011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지원요청이 대폭 증가될 예정이라 2011년 사업비는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입니다. 4월 20일 경비책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237명을 대상으로 범죄발생 유형 및 소방시설 관리 등에 대해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안전점검은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축대 등 75개 단지 646개소에 대해 연 2회 전문가들과 공무원 합동점검으로 재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정입니다. 올 2월 동 대표, 부녀회 등 공동주택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법규 안내, 주거문화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방안, 우수운영사례 발표 등을 실시했으며, 9월까지 주택관리사, 공무원 합동으로 관리규약 이행실태, 장기 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실태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부적정 집행, 이웃간 분쟁 발생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관리와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송파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포럼구성은 주거환경전공 교수를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생활 갈등 예방방안 등을 주요과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유병홍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유병홍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정비사업은 현재 일반지역 아파트 6개소, 단독주택 재건축 4개소, 고밀도 아파트지구 11개소 등 21개소의 대상지가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지 3개소가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방향은 재건축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구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재건축 추진과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명품아파트 조성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일반지역 아파트 6개소에 대한 단지별 추진현황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8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업무 집행정지 결정으로 조합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1,184세대의 공가발생으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를 활용, 공가에 대한 폐쇄 및 순찰을 조합과 공동으로 관리중이며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지의 종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송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으로 2009년 6월 9일 착공되어 현재 5층에서 16층의 골조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인접한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이화연립 재건축 사업은 9월경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실우성1·2·3차와 4차 아파트는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여 9월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2011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4개소입니다. 잠실동 210번지 일대로 금년 5월 2억 3,148만원에 2011년 8월 11일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문정동 136번지 3개소입니다.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3개 지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2쪽 잠실·가락 고밀도아파트 11개 단지입니다. 잠실5단지는 금년 6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풍납 우성아파트는 인접지 삼용아파트와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성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크로바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3개 단지입니다. 성지아파트와 가락현대6차아파트는 도면 미확보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지금 조합해산 중에 있으며, 오금동 아남아파트는 행위허가 신청 후 아파트 가격하락 등으로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철회하여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변호사 자문결과에 근거해서 실질적 동의를 파악한 후 행위허가 처리여부를 9월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관리자 책임교육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점 지원분야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사업비 15억 중 62단지 110개 사업에 12억 9,1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2011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지원요청이 대폭 증가될 예정이라 2011년 사업비는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입니다. 4월 20일 경비책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237명을 대상으로 범죄발생 유형 및 소방시설 관리 등에 대해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안전점검은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축대 등 75개 단지 646개소에 대해 연 2회 전문가들과 공무원 합동점검으로 재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정입니다. 올 2월 동 대표, 부녀회 등 공동주택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법규 안내, 주거문화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방안, 우수운영사례 발표 등을 실시했으며, 9월까지 주택관리사, 공무원 합동으로 관리규약 이행실태, 장기 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실태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부적정 집행, 이웃간 분쟁 발생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관리와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송파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포럼구성은 주거환경전공 교수를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생활 갈등 예방방안 등을 주요과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유병홍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입니다.
시설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안전훈련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고, G20 정상회의 대비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5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 합동훈련은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로 확보훈련은 매월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26개 동에 261명이 지난 3월 18일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생활주변에 대한 재난위험지역을 순찰하여 신고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8개 분야 총 1,183개소로써 주요관리대상은 15년 이상 아파트, 대형건축물, 고시원, 재래시장 등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연 2회 실시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민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안전점검을 연 2회에서 3회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 4회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CCTV 설치현황은 금년에 구비 47대, 시비 47대 등 총 94대를 설치해서 29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센터는 잠실2동주민센터 4층에 설치하여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80대를 설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리대상은 1,784개소로써 관리방법은 차량진입로를 연 1회 이상 현장방문 조사하고, 무허가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연도별 징수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로 실효성 있는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을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등 취약지역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단속방법은 가능한 계도위주의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및 고발도 병행하여 단속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노점상도 단속하겠으며, 야간 불법 노점행위는 매주 단속을 원칙으로 가스사용 음식조리행위는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슈퍼마켓 앞 보도상 상품적치도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최대한 자진정비 계도 후에 미이행 시에는 강제 정비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잠실 새마을시장 보도상 노점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 현황 및 실태로 정비대상은 49개소이며, 1970년도 중반에 발생했으며 생활실태는 30년 이상 노점영업으로 대다수가 내집마련 등 생활자립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3월 20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0회 이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2009년 작년 7월 20일 70개 중 2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은 30년 이상 노점 운영으로 대다수가 내집마련 등 자립기반이 되었고, 잠실재건축 준공으로 가설물 형태의 노점이 흉물스럽게 존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도 절반이상을 점거하여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트리지움아파트 입주민과 상가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정비요청이 있으며 특히 트리지움아파트 400명이 집단민원을 2회에 걸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서 8월 31일까지 자진정비 안내문을 전달했으며 9월초에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주택소유자와 질병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을 우선 정비하고 생계 곤란자는 생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서울시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정비는 적출된 위반건축물 3,926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243건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서 건축주를 최대한 설득해서 3개월에 걸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은 작년도에는 10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로 실효성 있는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입니다.
시설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안전훈련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고, G20 정상회의 대비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5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 합동훈련은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로 확보훈련은 매월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26개 동에 261명이 지난 3월 18일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생활주변에 대한 재난위험지역을 순찰하여 신고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8개 분야 총 1,183개소로써 주요관리대상은 15년 이상 아파트, 대형건축물, 고시원, 재래시장 등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연 2회 실시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민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안전점검을 연 2회에서 3회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 4회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CCTV 설치현황은 금년에 구비 47대, 시비 47대 등 총 94대를 설치해서 29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센터는 잠실2동주민센터 4층에 설치하여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80대를 설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리대상은 1,784개소로써 관리방법은 차량진입로를 연 1회 이상 현장방문 조사하고, 무허가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연도별 징수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로 실효성 있는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을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등 취약지역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단속방법은 가능한 계도위주의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및 고발도 병행하여 단속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노점상도 단속하겠으며, 야간 불법 노점행위는 매주 단속을 원칙으로 가스사용 음식조리행위는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슈퍼마켓 앞 보도상 상품적치도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최대한 자진정비 계도 후에 미이행 시에는 강제 정비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잠실 새마을시장 보도상 노점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 현황 및 실태로 정비대상은 49개소이며, 1970년도 중반에 발생했으며 생활실태는 30년 이상 노점영업으로 대다수가 내집마련 등 생활자립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3월 20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0회 이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2009년 작년 7월 20일 70개 중 2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은 30년 이상 노점 운영으로 대다수가 내집마련 등 자립기반이 되었고, 잠실재건축 준공으로 가설물 형태의 노점이 흉물스럽게 존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도 절반이상을 점거하여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트리지움아파트 입주민과 상가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정비요청이 있으며 특히 트리지움아파트 400명이 집단민원을 2회에 걸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서 8월 31일까지 자진정비 안내문을 전달했으며 9월초에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주택소유자와 질병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을 우선 정비하고 생계 곤란자는 생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서울시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정비는 적출된 위반건축물 3,926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243건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서 건축주를 최대한 설득해서 3개월에 걸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은 작년도에는 10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로 실효성 있는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덕
건축과장 홍성덕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기존건물 유지관리와 공공시설물 공사감독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건축허가 건은 16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57%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점검입니다. 준공 후 20년 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로써 건축사 및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구조체 결함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817건을 점검해서 경미한 보수 4건을 조치토록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88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21개소를 안전점검을 해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점검대상은 기존건축물로써 대형건축물 1만㎡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과 중형건축물 연면적 2,000㎡에서 1만㎡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축건축물 예방점검은 2,000㎡미만의 작은 건물로써 사용승인 후 6개월과 2년 경과된 건축물로 구분하여 연 4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대형건축물 87동 중에서 1동이 위법 증축이 있어서 시정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중형건축물은 금년 9월에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182동을 점검해서 시정완료 7동, 조치 중 8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우리구 신축 공공건축물로써 한국토지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예비인증 1등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월 29일 현재 장지도서관 예비인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이후에는 송파구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 설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내부 여행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은 여행 주차장과 여행 화장실로써 설치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여행 주차장은 주차대수 20% 이상을 설치하고 여행 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행 화장실은 30건에 277개소와 여행 주차장 24건에 1,434대를 설치하였거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미관지구 건축 후퇴 공간 디자인 용역시행입니다. 현재 미관지구 후퇴 부분인 3m 셋백 부분이 공적공간으로써 수행을 하지 못하고 필지별로 다른 패턴 마감으로 조화롭지 못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가로에 적합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4,250만원으로 구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7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와 8월 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9월에 건축허가 및 준공 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건축행정 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2000년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약 2만여 장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하자보증보험증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메일을 통한 임시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이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0월부터는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한눈에 보이는 건축공사장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구 관내에서 공사 중인 모든 민간 및 공공 건축공사장으로써 건축공사장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9월경에 완료해서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이후 10월 이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송파 담장 없는 마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일정구역의 주민들 스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지 건축물·용도·규모 및 형태(디자인)를 주민 간 협정을 체결해서 건축협정구역 내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신성장타운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여부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덕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기존건물 유지관리와 공공시설물 공사감독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건축허가 건은 16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57%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점검입니다. 준공 후 20년 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로써 건축사 및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구조체 결함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817건을 점검해서 경미한 보수 4건을 조치토록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88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21개소를 안전점검을 해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점검대상은 기존건축물로써 대형건축물 1만㎡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과 중형건축물 연면적 2,000㎡에서 1만㎡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축건축물 예방점검은 2,000㎡미만의 작은 건물로써 사용승인 후 6개월과 2년 경과된 건축물로 구분하여 연 4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대형건축물 87동 중에서 1동이 위법 증축이 있어서 시정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중형건축물은 금년 9월에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182동을 점검해서 시정완료 7동, 조치 중 8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우리구 신축 공공건축물로써 한국토지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예비인증 1등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월 29일 현재 장지도서관 예비인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이후에는 송파구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 설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내부 여행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은 여행 주차장과 여행 화장실로써 설치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여행 주차장은 주차대수 20% 이상을 설치하고 여행 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행 화장실은 30건에 277개소와 여행 주차장 24건에 1,434대를 설치하였거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미관지구 건축 후퇴 공간 디자인 용역시행입니다. 현재 미관지구 후퇴 부분인 3m 셋백 부분이 공적공간으로써 수행을 하지 못하고 필지별로 다른 패턴 마감으로 조화롭지 못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가로에 적합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4,250만원으로 구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7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와 8월 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9월에 건축허가 및 준공 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건축행정 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2000년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약 2만여 장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하자보증보험증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메일을 통한 임시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이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0월부터는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한눈에 보이는 건축공사장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구 관내에서 공사 중인 모든 민간 및 공공 건축공사장으로써 건축공사장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9월경에 완료해서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이후 10월 이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송파 담장 없는 마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일정구역의 주민들 스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지 건축물·용도·규모 및 형태(디자인)를 주민 간 협정을 체결해서 건축협정구역 내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신성장타운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여부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2010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유지 관리하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측량기준점은 지적기준점 563점, 도시·국가 기준점이 21점 총 584점이며, 추진현황은 기준점 일제조사를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적도근점 30점에 대한 위치변경에 대한 성과를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신분증 제작 및 사진 인터넷 공개입니다. 추진배경은 등록증 대여행위에 대한 민원차단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등록된 중개업자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소 1,710개 업소 중 신분증 제작 배부는 1,676개 업소, 인터넷 사진공개는 1,487개 업소를 완료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전 업소를 공개하여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주민감동 서비스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자리매김하여 주민생활과 연계된 고품질의 부동산 정보제공으로 주민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실시 이후에 306만 2,000명이 접속하여 1일 5,000명 이상 접속하였으며, 부동산통계 고도화 추진계획 및 KLIS 자료갱신 등 시스템 구축과 행안부의 2010년도 자치구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어 향후 전국 지자체에 2011년부터 설치·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여 지가결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3만 2,547필지이며 5월 31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6일 결정·공시하고 지가상승률은 4.74%입니다. 개별지는 표준지보다 조금 낮은 4.55% 상승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공개행정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 공개와 모바일을 이용한 지가민원처리 알림 서비스 및 구제절차인 의견 및 이의신청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설치하고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주소체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도로명판 1,157개, 건물번호판 2만 3,351개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4월 13일 도로명 시설물 조달 계획하여 5월에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도로명판 설치는 완료하고, 건물번호판은 1만 6,122개를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안부 추진일정에 따라 전국 고지고시 추진하고, 대상은 건물 소유자 총 38만 건이며 고지방법은 방문 및 우편고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로 핵심공부 전환은 주민등록부 등 180종 578만 건을 2011년 상반기까지 전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각종 직능단체 홍보교육 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2010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유지 관리하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측량기준점은 지적기준점 563점, 도시·국가 기준점이 21점 총 584점이며, 추진현황은 기준점 일제조사를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적도근점 30점에 대한 위치변경에 대한 성과를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신분증 제작 및 사진 인터넷 공개입니다. 추진배경은 등록증 대여행위에 대한 민원차단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등록된 중개업자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소 1,710개 업소 중 신분증 제작 배부는 1,676개 업소, 인터넷 사진공개는 1,487개 업소를 완료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전 업소를 공개하여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주민감동 서비스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자리매김하여 주민생활과 연계된 고품질의 부동산 정보제공으로 주민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실시 이후에 306만 2,000명이 접속하여 1일 5,000명 이상 접속하였으며, 부동산통계 고도화 추진계획 및 KLIS 자료갱신 등 시스템 구축과 행안부의 2010년도 자치구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어 향후 전국 지자체에 2011년부터 설치·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여 지가결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3만 2,547필지이며 5월 31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6일 결정·공시하고 지가상승률은 4.74%입니다. 개별지는 표준지보다 조금 낮은 4.55% 상승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공개행정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 공개와 모바일을 이용한 지가민원처리 알림 서비스 및 구제절차인 의견 및 이의신청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설치하고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주소체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도로명판 1,157개, 건물번호판 2만 3,351개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4월 13일 도로명 시설물 조달 계획하여 5월에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도로명판 설치는 완료하고, 건물번호판은 1만 6,122개를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안부 추진일정에 따라 전국 고지고시 추진하고, 대상은 건물 소유자 총 38만 건이며 고지방법은 방문 및 우편고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로 핵심공부 전환은 주민등록부 등 180종 578만 건을 2011년 상반기까지 전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각종 직능단체 홍보교육 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유병홍
뉴타운추진반을 맡고 있는 유병홍입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구의회 의견청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업무계획을 서면자료로 보고한 후 의견청취안은 PPT 자료로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거여2-1지구 재개발 사업입니다. 건설세대는 임대주택 336세대를 포함한 1,760세대입니다. 기준용적률 210%에서 230%로 상향하겠다는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 후 하반기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주민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6쪽 거여2-2지구입니다. 건설세대는 임대주택 196세대를 포함 1,045세대입니다. 현안사항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오금로에 접한 세 필지 편입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 중이며, 2011년 상반기 관리처분 후 하반기 본격적인 이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마천1-4구역 추진현황입니다. 면적은 마천동 57만 60㎡로 개발가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문제점은 재정비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보완 등으로 사업이 예정한 추진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초까지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후 서울시 결정고시까지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연계발전 방안계획입니다. 뉴타운 남쪽에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도시 재정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위례신도시와 뉴타운 지역이 동일 생활권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등이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지동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에 편입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도시 내 지역난방을 뉴타운 주민이 공동이용하고 신도시와의 연결도로 확장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뉴타운지역 내 버스차고지를 위례신도시 내 부지에 확보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뉴타운지역 세입자에게 신도시 주택 우선 공급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방문·협의·설득 중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뉴타운사업 지구 내 세입자 대책입니다. 거여2구역은 3,349세대 세입자가 있으나 건설예정인 임대주택은 532세대로 많이 부족한 실정합니다. 따라서 이주가 시작되기 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설명회, 마천 국민임대주택 청약설명회 등을 개최, 세입자에게 청약요령에 대해 알려 주고 있으며, 1가구 1청약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가 시 지구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순차적 이주토록 하여 이주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뉴타운 내 공가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거여2구역에 775개동의 무허가 중 241동의 공가 발생으로 우범지대 전락 및 화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주 시까지 희망근로자 및 관계자를 활용, 공가에 대한 상시순찰로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16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구청장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업무는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이며, 적용대상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과 시공자나 설계자 둘 중 하나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도 의무대상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마천1·3구역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와 우리구가 50%씩 매칭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마천성당과 거여 새마을지역 뉴타운 편입에 대한 PPT 자료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면의 PPT 자료를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한 법적 입안절차로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지정조건으로 지구경계에서 제외된 지역도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범위에 포함토록 되어 있었고, 현재 시기가 도래되어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한 거여·마천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정목적 및 개요, 광역 및 대상지 현황,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사유, 변경확장안,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지정목적 및 개요입니다. 위례신도시, 마천국민임대단지 등 주변개발지와 기반시설 연계 및 성내천 복원·정비가 필요하여 재정비 촉진지구의 변경을 통해 지구계를 정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유형은 주거지형으로 기정 73만 8,426㎡에서 26만 4,827㎡가 증가된 100만 3,253㎡이며 사업목표년도는 2020년입니다.
광역 현황 중 생활권은 송파구 도시기본계획 상 가락 대생활권, 거여·마천 중생활권에 해당되며, 토지이용은 동측으로 마천국민임대, 남측으로 거여택지개발지구 및 위례신도시, 북측으로 하남 감일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교통체계는 위례신도시 연결도로, 거마로, 양산로 및 오금로가 있으며,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마천성당, 거여 새마을 현황사진입니다.
용도지역으로 마천성당지역은 2종 7층 이하가 67.5%, 새마을지역은 제1종 이하 42.9%이며 건축물 현황은 성당지역이 단독·다세대가 527동 중 401동, 20년 이상 건물이 268동, 새마을지역은 386동 중 단독·다세대가 321동, 20년 이상 건물이 161동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사유는 동일권 연계정비 필요성으로 2006년 3월부터 건물신축 및 증축 등 행위허가 제한이 되어 왔으며, 성내천 단절구간을 복원하여 자연생태환경 및 치수기능을 회복하고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체계적 개발계획 수립으로 노후 불량주거환경 개선과 거마로 연결 및 마천시장 진입도로 개설 등 유기적인 지역간 기반시설 연계구축, 주변 신개발지와의 정합성과 개발지에 둘러싸인 상대적 낙후지역 전락우려로 도시관리 체계의 일관성 유지 등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안입니다.
변경사유는 동일생활권 체계적 정비 및 기반시설 연계확보이며, 지정여건은 마천성당지역은 2012년 다세대 주택 노후도가 30.2%, 전체 노후도가 61.3%로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하며, 거여새마을 지역은 2011년 다세대주택 노후도가 30.9%, 전체 노후도가 53.5%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기본구상은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 주변지형 특성과 조화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과 주변 개발예정지와 연계하여 21세기 차별화된 고품격 주거문화 도시창출입니다.
마천성당지역은 16만 3,480㎡ 중 58.8%를 택지로 정비기반시설은 41.2%이며 거여새마을지역은 10만 1,347㎡ 중에 64.5%를 택지로 정비기반시설이 35.5%이며, 전체 재정비촉진지구는 73만 8,426㎡에서 26만 4,827㎡가 증가한 100만 3,253㎡로 택지지구는 64.3%에서 63.4%로 정비기반시설은 35.7%에서 36.6%로 변경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마천성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1,231명 중에 반대민원 282명으로 22.9%이나 면적은 전체면적의 7%인 1만 2,007㎡이며 거여새마을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 849명 중 반대민원 66명입니다.
이상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PPT로 보고한 내용은 의견청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하고 또 질의 답변 후에 현장을 한 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추진반을 맡고 있는 유병홍입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구의회 의견청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업무계획을 서면자료로 보고한 후 의견청취안은 PPT 자료로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거여2-1지구 재개발 사업입니다. 건설세대는 임대주택 336세대를 포함한 1,760세대입니다. 기준용적률 210%에서 230%로 상향하겠다는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 후 하반기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주민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6쪽 거여2-2지구입니다. 건설세대는 임대주택 196세대를 포함 1,045세대입니다. 현안사항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오금로에 접한 세 필지 편입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 중이며, 2011년 상반기 관리처분 후 하반기 본격적인 이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마천1-4구역 추진현황입니다. 면적은 마천동 57만 60㎡로 개발가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문제점은 재정비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보완 등으로 사업이 예정한 추진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초까지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후 서울시 결정고시까지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연계발전 방안계획입니다. 뉴타운 남쪽에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도시 재정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위례신도시와 뉴타운 지역이 동일 생활권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등이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지동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에 편입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도시 내 지역난방을 뉴타운 주민이 공동이용하고 신도시와의 연결도로 확장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뉴타운지역 내 버스차고지를 위례신도시 내 부지에 확보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뉴타운지역 세입자에게 신도시 주택 우선 공급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방문·협의·설득 중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뉴타운사업 지구 내 세입자 대책입니다. 거여2구역은 3,349세대 세입자가 있으나 건설예정인 임대주택은 532세대로 많이 부족한 실정합니다. 따라서 이주가 시작되기 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설명회, 마천 국민임대주택 청약설명회 등을 개최, 세입자에게 청약요령에 대해 알려 주고 있으며, 1가구 1청약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가 시 지구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순차적 이주토록 하여 이주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뉴타운 내 공가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거여2구역에 775개동의 무허가 중 241동의 공가 발생으로 우범지대 전락 및 화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주 시까지 희망근로자 및 관계자를 활용, 공가에 대한 상시순찰로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16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구청장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업무는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이며, 적용대상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과 시공자나 설계자 둘 중 하나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도 의무대상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마천1·3구역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와 우리구가 50%씩 매칭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마천성당과 거여 새마을지역 뉴타운 편입에 대한 PPT 자료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면의 PPT 자료를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한 법적 입안절차로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지정조건으로 지구경계에서 제외된 지역도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범위에 포함토록 되어 있었고, 현재 시기가 도래되어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한 거여·마천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정목적 및 개요, 광역 및 대상지 현황,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사유, 변경확장안,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지정목적 및 개요입니다. 위례신도시, 마천국민임대단지 등 주변개발지와 기반시설 연계 및 성내천 복원·정비가 필요하여 재정비 촉진지구의 변경을 통해 지구계를 정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유형은 주거지형으로 기정 73만 8,426㎡에서 26만 4,827㎡가 증가된 100만 3,253㎡이며 사업목표년도는 2020년입니다.
광역 현황 중 생활권은 송파구 도시기본계획 상 가락 대생활권, 거여·마천 중생활권에 해당되며, 토지이용은 동측으로 마천국민임대, 남측으로 거여택지개발지구 및 위례신도시, 북측으로 하남 감일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교통체계는 위례신도시 연결도로, 거마로, 양산로 및 오금로가 있으며,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마천성당, 거여 새마을 현황사진입니다.
용도지역으로 마천성당지역은 2종 7층 이하가 67.5%, 새마을지역은 제1종 이하 42.9%이며 건축물 현황은 성당지역이 단독·다세대가 527동 중 401동, 20년 이상 건물이 268동, 새마을지역은 386동 중 단독·다세대가 321동, 20년 이상 건물이 161동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사유는 동일권 연계정비 필요성으로 2006년 3월부터 건물신축 및 증축 등 행위허가 제한이 되어 왔으며, 성내천 단절구간을 복원하여 자연생태환경 및 치수기능을 회복하고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체계적 개발계획 수립으로 노후 불량주거환경 개선과 거마로 연결 및 마천시장 진입도로 개설 등 유기적인 지역간 기반시설 연계구축, 주변 신개발지와의 정합성과 개발지에 둘러싸인 상대적 낙후지역 전락우려로 도시관리 체계의 일관성 유지 등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안입니다.
변경사유는 동일생활권 체계적 정비 및 기반시설 연계확보이며, 지정여건은 마천성당지역은 2012년 다세대 주택 노후도가 30.2%, 전체 노후도가 61.3%로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하며, 거여새마을 지역은 2011년 다세대주택 노후도가 30.9%, 전체 노후도가 53.5%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기본구상은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 주변지형 특성과 조화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과 주변 개발예정지와 연계하여 21세기 차별화된 고품격 주거문화 도시창출입니다.
마천성당지역은 16만 3,480㎡ 중 58.8%를 택지로 정비기반시설은 41.2%이며 거여새마을지역은 10만 1,347㎡ 중에 64.5%를 택지로 정비기반시설이 35.5%이며, 전체 재정비촉진지구는 73만 8,426㎡에서 26만 4,827㎡가 증가한 100만 3,253㎡로 택지지구는 64.3%에서 63.4%로 정비기반시설은 35.7%에서 36.6%로 변경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마천성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1,231명 중에 반대민원 282명으로 22.9%이나 면적은 전체면적의 7%인 1만 2,007㎡이며 거여새마을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 849명 중 반대민원 66명입니다.
이상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PPT로 보고한 내용은 의견청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하고 또 질의 답변 후에 현장을 한 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도시관리국의 정·현원이 전년도에는 156명이었다가 올해는 150명인데 왜 그렇게 줄었는지. 무슨 근거에 대해서 그랬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지만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주로 간판정리, 석촌호수 카페거리 이게 주요 업무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통폐합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뉴타운사업추진반 같은 경우 정원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고, 송파구에 도시계획 상에 아니면 거기 민원사항에, 또 방금 업무보고 했을 때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력도 10명밖에 안 되고 지금 반장도 안계시고 주택과장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일이 많은 곳에는 오히려 인력이 없고, 또 일이 적은 데는 인력이 많고 그래서 도시관리국 전체를 봤을 때 직제개편이나 통폐합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와의 관계악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체비지를 무상환원 해 달라고 만나서 얘기를 했든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얘기를 했든지 체비지를 우리 송파구에 환원해 달라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에 대해서 구민들 6만 여 명의 서명을 받고 의회에서도 체비지특위를 만들어서 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비지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일을 해 왔고, 우리 송파구 오금동에 진채석이라는 어르신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데, 또 당사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구민하고 구청하고 한 쪽에서는 요구를 안했으면 좋겠다, 한 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좀 상반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도 이게 권장사항인지 강제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인가가 난 데는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이 일어날 곳은 전부 다 공공관리제도로 들어가는 것인지. 사업자 측에서 요구를 하면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도시관리국의 정·현원이 전년도에는 156명이었다가 올해는 150명인데 왜 그렇게 줄었는지. 무슨 근거에 대해서 그랬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지만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주로 간판정리, 석촌호수 카페거리 이게 주요 업무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통폐합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뉴타운사업추진반 같은 경우 정원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고, 송파구에 도시계획 상에 아니면 거기 민원사항에, 또 방금 업무보고 했을 때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력도 10명밖에 안 되고 지금 반장도 안계시고 주택과장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일이 많은 곳에는 오히려 인력이 없고, 또 일이 적은 데는 인력이 많고 그래서 도시관리국 전체를 봤을 때 직제개편이나 통폐합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와의 관계악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체비지를 무상환원 해 달라고 만나서 얘기를 했든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얘기를 했든지 체비지를 우리 송파구에 환원해 달라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에 대해서 구민들 6만 여 명의 서명을 받고 의회에서도 체비지특위를 만들어서 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비지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일을 해 왔고, 우리 송파구 오금동에 진채석이라는 어르신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데, 또 당사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구민하고 구청하고 한 쪽에서는 요구를 안했으면 좋겠다, 한 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좀 상반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도 이게 권장사항인지 강제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인가가 난 데는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이 일어날 곳은 전부 다 공공관리제도로 들어가는 것인지. 사업자 측에서 요구를 하면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위원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지역 도시계획 확정 시에 송파구는 주거지역으로 편성이 되었고, 강남·서초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상업지역 분포가 가락시장이 점유하는 비율과 기타 지역별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도시규모가 점진적으로 성장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지정된 주거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인지. 또 가락시장이 차지하는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지역도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대정부, 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정동 법조단지 내 기동경찰의 이전계획 중에 이번에 법조단지 들어가는 게 어느 기동대가 들어가는지 얘기해 주시고, 잠실본동 제2기동대는 2011년에 장소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협의 중이 아마 2, 3년 지나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서울경찰청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법조단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성동구치소하고 지역 변경을 할 경우에 그쪽으로 전부 옮긴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페이지 불문하고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팀의 효율성 제고하고 뉴타운추진팀의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의 기본업무가 모든 주택의 허가·관리·운영, 재개발·재건축 등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규모에 따라서 뉴타운을 지금 추진반을 만들고 있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가락시장의 경우도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여·마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다른 추진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기본업무가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자꾸 이런 기구를 만듦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좀 퇴색되고 있다, 이래서 차제에 최근에 여러 신문을 보면 이런 산발되어 있는 조직을 묶어서 운영하도록 여기저기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뉴타운에 대한 것들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을 잘 보셨겠지만, 아까 박용모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조직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행 공동주택 지원은 신청 주체로 하여금 기본 1,0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각각 지원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따라서 수선충당금이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하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괴로움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포기된 금액이 연말에 가서 불용으로 처리된 경우가 과거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된 금액을 더 많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당하는 경우에 그런 아파트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어차피 불용하지 말고 책정된 예산을 공동주택에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잠실7동의 현황, 본동, 우성아파트 1차에서 4차 재건축 추진이 예비안전진단 검사가 끝나고 본 안전진단검사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금자리가 들어가는 비율이 최근에 조금 완화되고 변경되는 것 같고,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구체적인 절차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 연연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무허가 건축물 관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인심도 잃고 욕도 먹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금세 옥탑을 하나 만들어 버린다거나 지하에 방을 하나 추가로 증설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을 허가조건에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건축주의 정신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겠느냐? 이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을 몇 번까지 내면 이것을 인정한다, 그것도 없잖아요? 항공촬영 등 해서 발생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주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제도를 건축주로부터 정신을 계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송파구에 이번에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구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전국 최초로 이게 개발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가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외에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송파구가 개발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모든 민원이 시간을 절약하고 교통비를 절약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봅니다. 단 시간 내에 이런 짧은 정보를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송파구의 자랑이고 토지관리과의 큰 업적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뉴타운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지역 도시계획 확정 시에 송파구는 주거지역으로 편성이 되었고, 강남·서초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상업지역 분포가 가락시장이 점유하는 비율과 기타 지역별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도시규모가 점진적으로 성장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지정된 주거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인지. 또 가락시장이 차지하는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지역도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대정부, 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정동 법조단지 내 기동경찰의 이전계획 중에 이번에 법조단지 들어가는 게 어느 기동대가 들어가는지 얘기해 주시고, 잠실본동 제2기동대는 2011년에 장소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협의 중이 아마 2, 3년 지나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서울경찰청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법조단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성동구치소하고 지역 변경을 할 경우에 그쪽으로 전부 옮긴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페이지 불문하고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팀의 효율성 제고하고 뉴타운추진팀의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의 기본업무가 모든 주택의 허가·관리·운영, 재개발·재건축 등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규모에 따라서 뉴타운을 지금 추진반을 만들고 있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가락시장의 경우도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여·마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다른 추진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기본업무가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자꾸 이런 기구를 만듦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좀 퇴색되고 있다, 이래서 차제에 최근에 여러 신문을 보면 이런 산발되어 있는 조직을 묶어서 운영하도록 여기저기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뉴타운에 대한 것들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을 잘 보셨겠지만, 아까 박용모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조직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행 공동주택 지원은 신청 주체로 하여금 기본 1,0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각각 지원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따라서 수선충당금이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하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괴로움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포기된 금액이 연말에 가서 불용으로 처리된 경우가 과거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된 금액을 더 많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당하는 경우에 그런 아파트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어차피 불용하지 말고 책정된 예산을 공동주택에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잠실7동의 현황, 본동, 우성아파트 1차에서 4차 재건축 추진이 예비안전진단 검사가 끝나고 본 안전진단검사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금자리가 들어가는 비율이 최근에 조금 완화되고 변경되는 것 같고,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구체적인 절차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 연연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무허가 건축물 관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인심도 잃고 욕도 먹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금세 옥탑을 하나 만들어 버린다거나 지하에 방을 하나 추가로 증설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을 허가조건에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건축주의 정신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겠느냐? 이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을 몇 번까지 내면 이것을 인정한다, 그것도 없잖아요? 항공촬영 등 해서 발생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주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제도를 건축주로부터 정신을 계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송파구에 이번에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구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전국 최초로 이게 개발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가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외에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송파구가 개발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모든 민원이 시간을 절약하고 교통비를 절약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봅니다. 단 시간 내에 이런 짧은 정보를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송파구의 자랑이고 토지관리과의 큰 업적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뉴타운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54쪽을 보겠습니다. 54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는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 등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요소요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현황을 보면 매년 연도별로 설치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CCTV 설치요구 민원 360건 중에서 89건을 설치 완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차후 271건의 미설치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구역별 설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을 보면 마천성당 및 새마을지역 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마천성당, 새마을지역이 노후도가 부족하면서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인해서 마천성당 및 새마을지역 편입부분에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도로변 일부 상가주택 소유주들의 편입반대 민원이 있었고요, 또 뉴타운지구 지정 시 노후도 문제 등으로 지구지정이 제외되었는데 노후도 충족으로 지구에 편입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당주변 및 새마을지역을 제외하고 뉴타운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지역은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 질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요, 주민공람기간 중에 찬성과 반대 민원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찬성과 반대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있다면 각각 몇 %입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지역 반대 민원은 항시 발생하는데 반대 민원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구 편입 후 정비계획 또 추진위 구성, 조합 구성 과정에 반대 민원이 많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데 지구편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지구편입 시 찬성·반대가 있는데요, 뉴타운 추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거여·마천 뉴타운 지정 고시 이후에 진행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54쪽을 보겠습니다. 54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는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 등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요소요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현황을 보면 매년 연도별로 설치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CCTV 설치요구 민원 360건 중에서 89건을 설치 완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차후 271건의 미설치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구역별 설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을 보면 마천성당 및 새마을지역 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마천성당, 새마을지역이 노후도가 부족하면서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인해서 마천성당 및 새마을지역 편입부분에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도로변 일부 상가주택 소유주들의 편입반대 민원이 있었고요, 또 뉴타운지구 지정 시 노후도 문제 등으로 지구지정이 제외되었는데 노후도 충족으로 지구에 편입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당주변 및 새마을지역을 제외하고 뉴타운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지역은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 질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요, 주민공람기간 중에 찬성과 반대 민원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찬성과 반대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있다면 각각 몇 %입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지역 반대 민원은 항시 발생하는데 반대 민원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구 편입 후 정비계획 또 추진위 구성, 조합 구성 과정에 반대 민원이 많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데 지구편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지구편입 시 찬성·반대가 있는데요, 뉴타운 추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거여·마천 뉴타운 지정 고시 이후에 진행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16쪽부터 조금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디자인의 하나로 카페거리를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22억 8,700만원인데 50%만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촌호수 주변을 카페거리로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여건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석촌호수변이 거의 보면 신축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카페거리라고 해서 송파1동이라든가, 석촌동이 주 거리인데 커피숍만 잔뜩 만들어져 있고, 또 앞으로 롯데 123층이 지어짐으로써 모든 카페거리나 볼거리를 만들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특산품 정도, 예를 들어 이천 도자기라든가, 각 지역의 특산물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커피 마시는 카페거리를 위해서 2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반면에 지금 예를 들어 석촌동 같으면 백제고분로와 연계시키는 문화의 거리라든가, 또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전에 황제예식장 건물이랄까, 지금 국민은행 그 거리를… 뭐든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4년 후에 롯데 123층이 지어질 것을 예상해서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비·시비 22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쉬운 말로 송파동 거리와 석촌동에 백제고분로와 연계되는 두 거리 정도는 문화의 거리로 크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페거리 바로 뒷길도 어느 도시든지 앞에 대형건물이 지어지면 바로 뒷길이 상업지역 비슷하게 관광코스가 주어지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앞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22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예를 들어 벽보나 청소년 유해명함, 일반명함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종 프린트물, 특히 명함, 일수명함 같은 경우 길거리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늘비합니다. 이것 쉬운 말로 예를 들어 아까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우편함, 통신지주에 정말 보기 싫게 붙여놓은 것을 연락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벌금을 안 물리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구성인원이 23명인데 여자가 20명이고 남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1,100만원으로 했는데, 세 번 토의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가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배입니다. 69만명인데 비해서 우리 송파의 최대 현안이 강남 테헤란로에서 송파를 건너자마자 베드타운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것을 계속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가락시장이 유통상업지역으로 왔으면 서울시 상업지역이지, 우리 송파구의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상업지역 16만 5,000평이 송파구의 상업지역인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상업지역이 서울시 전체의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락시장을 빼면, 거기서 방이동 상업지역에 여관이 59개, 신천동에 여관 25개… 우리 송파구 상업지역에 실질적인 상업업무빌딩이 뭐가 있느냐고… 롯데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송파구가 뭘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이것을 얘기해서 가락시장에 16만 5000평 3.3%, 우리 전체 상업지역이 6.39%인가 되죠? 그런데 3.3%를 빼면 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실질적인 상업지역이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주어진 게 뭐냐? 앞으로 송파대로가 롯데를 시작해서 복정동까지 이 송파대로를 제2의 테헤란로 개념보다는 지금 송파대로에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축건물이 없을 때 일찍이 도시계획을 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해 줌으로써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대형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송파구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기업유치를 백날 한다고 해놓고 건물은 업무시설 자체도 없는데 기업유치가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나 담당국장님, 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상업지역을 반환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쪽에 우리 삼전동이나 석촌동, 방이동 아니면 송파동, 오금동도 일부 다세대·다가구를 전부 신축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주민들의 녹지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런 문제가 다세대·다가구를 밀집하게 짓도록 만든 근본적인 게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아파트가 52% 아닙니까? 52%를 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부 다세대·다가구밖에 없어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 주거지역을, 또 정말 이제 지은 지 거의 10년들이 다 되어 갑니다. 다 되가는데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기획을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좀 크게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송파동 100번지라고 하면 송파 구사거리 김영숙 산부인과 주변 같은데 송파1동, 그 지역을 3억 좀 더 들여서 정비구획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사거리, 특히 송파동 100번지 일대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2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아까 나병화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구성인원이 261명이고 각 동별로 5명에서 20명 정도 단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에 서울시 항공촬영, 원내선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탑에 물탱크라든가 지하1층에 주차관리실 자체가 지금은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행강제금 물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이런 것을 거듭하지 말고 아까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어느 한계까지 몇 번을 내면 더 이상 이런 신축이 없으니까 인정을 해 주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65페이지라기보다도 시장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보면 시장 사람 몇 사람이 합쳐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낮에 가면 다 비어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데 이용하는 주민들, 건물주부터도 자기 건물 주변에 차를 대지.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서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69페이지 그린파킹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직원들도 잘 알겠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린파킹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린파킹인지, 주차장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은 엄청 들여서 그린파킹 해놨는데 전부… 한 번 가 보세요. 차 다 대놨어요. 주민들이 이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린파킹을 해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서 제대로, 엉뚱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을 토지관리과에서 상당히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를 1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배 이상 어떤 금액이 회수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개발할 때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지, 또 앞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답변만 하고 관두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끝까지 챙길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16쪽부터 조금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디자인의 하나로 카페거리를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22억 8,700만원인데 50%만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촌호수 주변을 카페거리로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여건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석촌호수변이 거의 보면 신축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카페거리라고 해서 송파1동이라든가, 석촌동이 주 거리인데 커피숍만 잔뜩 만들어져 있고, 또 앞으로 롯데 123층이 지어짐으로써 모든 카페거리나 볼거리를 만들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특산품 정도, 예를 들어 이천 도자기라든가, 각 지역의 특산물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커피 마시는 카페거리를 위해서 2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반면에 지금 예를 들어 석촌동 같으면 백제고분로와 연계시키는 문화의 거리라든가, 또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전에 황제예식장 건물이랄까, 지금 국민은행 그 거리를… 뭐든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4년 후에 롯데 123층이 지어질 것을 예상해서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비·시비 22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쉬운 말로 송파동 거리와 석촌동에 백제고분로와 연계되는 두 거리 정도는 문화의 거리로 크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페거리 바로 뒷길도 어느 도시든지 앞에 대형건물이 지어지면 바로 뒷길이 상업지역 비슷하게 관광코스가 주어지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앞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22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예를 들어 벽보나 청소년 유해명함, 일반명함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종 프린트물, 특히 명함, 일수명함 같은 경우 길거리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늘비합니다. 이것 쉬운 말로 예를 들어 아까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우편함, 통신지주에 정말 보기 싫게 붙여놓은 것을 연락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벌금을 안 물리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구성인원이 23명인데 여자가 20명이고 남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1,100만원으로 했는데, 세 번 토의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가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배입니다. 69만명인데 비해서 우리 송파의 최대 현안이 강남 테헤란로에서 송파를 건너자마자 베드타운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것을 계속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가락시장이 유통상업지역으로 왔으면 서울시 상업지역이지, 우리 송파구의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상업지역 16만 5,000평이 송파구의 상업지역인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상업지역이 서울시 전체의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락시장을 빼면, 거기서 방이동 상업지역에 여관이 59개, 신천동에 여관 25개… 우리 송파구 상업지역에 실질적인 상업업무빌딩이 뭐가 있느냐고… 롯데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송파구가 뭘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이것을 얘기해서 가락시장에 16만 5000평 3.3%, 우리 전체 상업지역이 6.39%인가 되죠? 그런데 3.3%를 빼면 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실질적인 상업지역이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주어진 게 뭐냐? 앞으로 송파대로가 롯데를 시작해서 복정동까지 이 송파대로를 제2의 테헤란로 개념보다는 지금 송파대로에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축건물이 없을 때 일찍이 도시계획을 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해 줌으로써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대형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송파구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기업유치를 백날 한다고 해놓고 건물은 업무시설 자체도 없는데 기업유치가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나 담당국장님, 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상업지역을 반환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쪽에 우리 삼전동이나 석촌동, 방이동 아니면 송파동, 오금동도 일부 다세대·다가구를 전부 신축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주민들의 녹지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런 문제가 다세대·다가구를 밀집하게 짓도록 만든 근본적인 게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아파트가 52% 아닙니까? 52%를 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부 다세대·다가구밖에 없어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 주거지역을, 또 정말 이제 지은 지 거의 10년들이 다 되어 갑니다. 다 되가는데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기획을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좀 크게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송파동 100번지라고 하면 송파 구사거리 김영숙 산부인과 주변 같은데 송파1동, 그 지역을 3억 좀 더 들여서 정비구획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사거리, 특히 송파동 100번지 일대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2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아까 나병화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구성인원이 261명이고 각 동별로 5명에서 20명 정도 단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에 서울시 항공촬영, 원내선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탑에 물탱크라든가 지하1층에 주차관리실 자체가 지금은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행강제금 물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이런 것을 거듭하지 말고 아까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어느 한계까지 몇 번을 내면 더 이상 이런 신축이 없으니까 인정을 해 주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65페이지라기보다도 시장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보면 시장 사람 몇 사람이 합쳐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낮에 가면 다 비어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데 이용하는 주민들, 건물주부터도 자기 건물 주변에 차를 대지.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서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69페이지 그린파킹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직원들도 잘 알겠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린파킹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린파킹인지, 주차장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은 엄청 들여서 그린파킹 해놨는데 전부… 한 번 가 보세요. 차 다 대놨어요. 주민들이 이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린파킹을 해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서 제대로, 엉뚱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을 토지관리과에서 상당히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를 1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배 이상 어떤 금액이 회수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개발할 때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지, 또 앞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답변만 하고 관두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끝까지 챙길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안녕하세요? 김형대입니다.
이번 거여·마천 추가 되어서 과장님이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보시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제일 처음에 면적, 마천성당 지역하고 거여 새마을지역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1만 2,031명, 그 밑에 거여 새마을은 849명,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평에 다가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분할해서 10집이 들어갔으면 각 집마다 10평의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땅 그대로의 소유자와 집 소유자, 집과 분할했을 때의 소유자, 이 숫자가 분명히 중복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셨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찬성자와 반대자 명수와 그 다음에 대지에 ㎡를 서로 주장할 때 존치지구는 뺐는지,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것에 보면 대지에 면적을 환산하실 때 과세대장과 비교를 검토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세대상으로 이 대지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토지대장을 보고 하셔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찬반혼재가 145명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뉴타운이 한참 돈 벌겠다고 투자를 많이 하던 사람들 중에 보면 그때 찬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와서 반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차이가 나든, 1년 차이가 나든, 2년 차이가 나든 그러면 이 사람은 찬반론자 대표한테 정확하게 빼지 말고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은 찬성으로 가는 것이고, 찬성했다가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해주신 이것을 보시면 되겠네요. 건물의 낙후도를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이런 정확한 건물 낙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정목적,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화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사람은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장지동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마천국민임대단지도 있고, 그러면 현재 주택이 있으면 더 화합이 되지. 여기에 목적이 일반아파트를 지어서 화합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한 번 장지동이든 어디든 이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요. 주택 호수와 세대수를 보면 제가 앞에 있는 거여1동, 옆에 있는 문정동, 가락동을 전부 다 직접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택 호수와 세대수가 여기는 거의 더블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으면 세대수는 2만이고 여기에 보면 주택 호수와 세대수는 5배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만큼 세대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대책이 어떻고 그런 설명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일을 언제부터 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투기 대책을 2006년 3월부터 지정을 해서 투기 대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과 마천성당 쪽을 더하기 빼기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 이미 투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그것을 한 번 보십시오.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기가 벌써 된 거죠. 그러니까 마천성당하고 새마을을 따졌을 때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인 새마을지역을 더 많이 살 겁니다. 이미 투기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얼마만큼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일단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이따가 답변하실 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대입니다.
이번 거여·마천 추가 되어서 과장님이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보시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제일 처음에 면적, 마천성당 지역하고 거여 새마을지역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1만 2,031명, 그 밑에 거여 새마을은 849명,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평에 다가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분할해서 10집이 들어갔으면 각 집마다 10평의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땅 그대로의 소유자와 집 소유자, 집과 분할했을 때의 소유자, 이 숫자가 분명히 중복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셨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찬성자와 반대자 명수와 그 다음에 대지에 ㎡를 서로 주장할 때 존치지구는 뺐는지,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것에 보면 대지에 면적을 환산하실 때 과세대장과 비교를 검토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세대상으로 이 대지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토지대장을 보고 하셔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찬반혼재가 145명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뉴타운이 한참 돈 벌겠다고 투자를 많이 하던 사람들 중에 보면 그때 찬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와서 반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차이가 나든, 1년 차이가 나든, 2년 차이가 나든 그러면 이 사람은 찬반론자 대표한테 정확하게 빼지 말고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은 찬성으로 가는 것이고, 찬성했다가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해주신 이것을 보시면 되겠네요. 건물의 낙후도를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이런 정확한 건물 낙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정목적,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화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사람은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장지동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마천국민임대단지도 있고, 그러면 현재 주택이 있으면 더 화합이 되지. 여기에 목적이 일반아파트를 지어서 화합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한 번 장지동이든 어디든 이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요. 주택 호수와 세대수를 보면 제가 앞에 있는 거여1동, 옆에 있는 문정동, 가락동을 전부 다 직접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택 호수와 세대수가 여기는 거의 더블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으면 세대수는 2만이고 여기에 보면 주택 호수와 세대수는 5배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만큼 세대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대책이 어떻고 그런 설명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일을 언제부터 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투기 대책을 2006년 3월부터 지정을 해서 투기 대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과 마천성당 쪽을 더하기 빼기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 이미 투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그것을 한 번 보십시오.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기가 벌써 된 거죠. 그러니까 마천성당하고 새마을을 따졌을 때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인 새마을지역을 더 많이 살 겁니다. 이미 투기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얼마만큼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일단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이따가 답변하실 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하는데 순서가 틀리더라도 잘 좀 생각하셔서 알아듣기 좋게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과 연계하여 카페거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보니까 1·2차 사업은 뭔가 궁금하고요. 또 카페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22억 8,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90% 시비지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50% 줄었으면 40%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간단히 따지면 10억 정도 되는데 이 계획을 보면 2011년도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공계획인데 완공계획에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이 추가되는데 확실하게 진행은 되는 것인지, 추진전망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22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60세 이상 구민들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와 겹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권하고 싶습니다.
또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동부지방검찰청하고 성동구치소 이전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면 또 잡혀있고 이것은 검토가 언제까지이고, 언제까지 확정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주택과 4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중점지원분야가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노후아파트에서 모범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자면 지원을 받아서 얼마 전에 개장한 송파2동에 있는 삼익아파트를 보면 공원을 약간 줄여서 현대화 시키고, 주차장을 증설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 주차장이 모자라서 문정동에 지하 주차장 만든 것을 계산해 보니까 1면당 공사비가 4,3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으로 중점지원분야에 주차장도 넣어서 경비도 줄이고 주차장도 많이 모자라는데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유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1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안전훈련 실시, 이걸 보면 근방의 재래시장에 소방훈련 한다고 날짜를 정해서 며칟날 몇 시부터 소방훈련 한다고 하니까 시장 가운데 노점상들이 그날은 일찍 와서 다 치워줍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훈련이 잘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터져서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그 노점상들이 다 치워주겠느냐,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안 치웠을 때 노점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비상연락망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CCTV 종합관리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CTV 1대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대수도 290대인데 이 290대가 송파의 모든 것을 합해서 290대인지 아니면 방범용만 290대인지도 궁금하고, 또 송파에 있는 CCTV 종류가 방범, 보안, 교통, 학교 등 여러 개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지, CCTV라고 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추후 증거용으로 찾아볼 수 있지 예방용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만약 아니라면 통합관리를 해서 많은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하자보증보험은 보증보험회사에 돈을 줘야 끊어주는 게 보증보험인데 구청에서 인터넷 보증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보증보험회사 업무도 구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보험회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마천동 일대에 가면 공가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전만 해도 그 근처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 했는데 건축물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마천동에서 사건 난 것, 사람이 죽어도 죽은지도 모르고 실지 또 그 동네에 가보면 참 무서워요. 낮에도 들어가려고 하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말로만 잘 하실 것인지, 이것은 개인적인 사 재산이니까 들어가 보면 나무대문으로 못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개인재산인데 그것을 부수고 관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하는데 순서가 틀리더라도 잘 좀 생각하셔서 알아듣기 좋게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과 연계하여 카페거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보니까 1·2차 사업은 뭔가 궁금하고요. 또 카페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22억 8,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90% 시비지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50% 줄었으면 40%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간단히 따지면 10억 정도 되는데 이 계획을 보면 2011년도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공계획인데 완공계획에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이 추가되는데 확실하게 진행은 되는 것인지, 추진전망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22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60세 이상 구민들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와 겹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권하고 싶습니다.
또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동부지방검찰청하고 성동구치소 이전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면 또 잡혀있고 이것은 검토가 언제까지이고, 언제까지 확정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주택과 4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중점지원분야가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노후아파트에서 모범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자면 지원을 받아서 얼마 전에 개장한 송파2동에 있는 삼익아파트를 보면 공원을 약간 줄여서 현대화 시키고, 주차장을 증설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 주차장이 모자라서 문정동에 지하 주차장 만든 것을 계산해 보니까 1면당 공사비가 4,3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으로 중점지원분야에 주차장도 넣어서 경비도 줄이고 주차장도 많이 모자라는데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유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1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안전훈련 실시, 이걸 보면 근방의 재래시장에 소방훈련 한다고 날짜를 정해서 며칟날 몇 시부터 소방훈련 한다고 하니까 시장 가운데 노점상들이 그날은 일찍 와서 다 치워줍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훈련이 잘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터져서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그 노점상들이 다 치워주겠느냐,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안 치웠을 때 노점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비상연락망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CCTV 종합관리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CTV 1대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대수도 290대인데 이 290대가 송파의 모든 것을 합해서 290대인지 아니면 방범용만 290대인지도 궁금하고, 또 송파에 있는 CCTV 종류가 방범, 보안, 교통, 학교 등 여러 개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지, CCTV라고 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추후 증거용으로 찾아볼 수 있지 예방용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만약 아니라면 통합관리를 해서 많은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하자보증보험은 보증보험회사에 돈을 줘야 끊어주는 게 보증보험인데 구청에서 인터넷 보증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보증보험회사 업무도 구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보험회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마천동 일대에 가면 공가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전만 해도 그 근처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 했는데 건축물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마천동에서 사건 난 것, 사람이 죽어도 죽은지도 모르고 실지 또 그 동네에 가보면 참 무서워요. 낮에도 들어가려고 하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말로만 잘 하실 것인지, 이것은 개인적인 사 재산이니까 들어가 보면 나무대문으로 못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개인재산인데 그것을 부수고 관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내용 하나와 하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디자인 개념이라는 것은 기능성과 모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행여나 단체장의 업적이나 공적을 위해서 전시적인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전체 심의위원 중 당연직이 9명, 위촉직 40명으로 합 49명인데 총 전체 예산 중에 이 분들의 회의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락시영아파트 38쪽을 봐주십시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합 측과 비대위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건축 이전이라도 주거환경정비에 관해서 해주면 좋겠다, 첫 번째 보도블록이라든지 또는 가로수, 가로등, 주변 시설물들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이 되므로 정비를 할 대책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락시영 재건축에 관해서는 참으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에 관해서 어떤 것이 낫다 아무도 단언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참으로 조심스러운 만큼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 이전이라도 최소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내용 하나와 하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디자인 개념이라는 것은 기능성과 모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행여나 단체장의 업적이나 공적을 위해서 전시적인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전체 심의위원 중 당연직이 9명, 위촉직 40명으로 합 49명인데 총 전체 예산 중에 이 분들의 회의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락시영아파트 38쪽을 봐주십시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합 측과 비대위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건축 이전이라도 주거환경정비에 관해서 해주면 좋겠다, 첫 번째 보도블록이라든지 또는 가로수, 가로등, 주변 시설물들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이 되므로 정비를 할 대책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락시영 재건축에 관해서는 참으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에 관해서 어떤 것이 낫다 아무도 단언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참으로 조심스러운 만큼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 이전이라도 최소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일신여상 이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공매입 또는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락시장을 2018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든파이브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청계천 공구상가가 가든파이브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가든파이브에 공구 사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가락시장 재건축으로 18년도까지 18층으로 건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배추 파는 격이에요. 가락시장 재건축해서 18층 건물 지하에 시장 개념을 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가락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가락시장이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 도로주변이 전부 다 마비됩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흉내나 슬슬 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1/3을 뜯어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치면 그 주변은 그야말로 마비되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데도 지금 우리 구는 서울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락시장 옮기는 것을 5대 의원님들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던데 지금 모든 계획이 나와 있지만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락시장을 재건축해야 되는지 참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재건축을 한다면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송파구에 지어지는 가락시장 농수산물센터 건축허가는 송파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각 부처에서 가락시장에 대해서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지 압박도 가하고 또 구체적인 송파구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 각 과에서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나 가락아파트의 경우는 정말 저녁이 되면 이곳이 주거지역인지 시장통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가락시장 1/3을 뜯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6만 5,000평에 1/3 뜯어놓으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일신여상 이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공매입 또는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락시장을 2018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든파이브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청계천 공구상가가 가든파이브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가든파이브에 공구 사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가락시장 재건축으로 18년도까지 18층으로 건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배추 파는 격이에요. 가락시장 재건축해서 18층 건물 지하에 시장 개념을 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가락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가락시장이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 도로주변이 전부 다 마비됩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흉내나 슬슬 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1/3을 뜯어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치면 그 주변은 그야말로 마비되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데도 지금 우리 구는 서울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락시장 옮기는 것을 5대 의원님들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던데 지금 모든 계획이 나와 있지만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락시장을 재건축해야 되는지 참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재건축을 한다면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송파구에 지어지는 가락시장 농수산물센터 건축허가는 송파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각 부처에서 가락시장에 대해서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지 압박도 가하고 또 구체적인 송파구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 각 과에서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나 가락아파트의 경우는 정말 저녁이 되면 이곳이 주거지역인지 시장통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가락시장 1/3을 뜯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6만 5,000평에 1/3 뜯어놓으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아까 임춘대 위원께서 그 지역에 계시니까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석촌호수길 카페디자인거리라고 명을 붙인 것에 대해서 왜 카페냐, 그러면 커피만 파느냐, 그 목적이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카페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거기에 좋은 레스토랑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카페냐, 그리고 그 지역을 가보면 전체적으로 죽 연결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또 업종 자체도 그렇고 너무 무모한 투자 아니냐, 결국 그 건물주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지 우리 송파구 입장으로 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데에 20억이고 투자를 하는데 작년의 투자금액, 금년도 28억 중에서 실제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단순 카페가 아닌 레스토랑 같은 것도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들끓고 있는 거리, 소위 먹자골목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난 찌라시, 우리말로는 벽보 내지 광고, 명함, 명함도 단순 명함이 아닌 여자들 사진을 게재해서 뿌리고 있는데 22페이지를 보면 수거보상제를 한다, 원인행위에 대해서 원천은 그냥 두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60세 이상 사람들을 데려다 수거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엄격히 제한해서 광고주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리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그것은 그대로 하라고 하고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대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과 업무 중에서 소위 최근에 공중선지중화 계획, 사진까지 신문에 크게 게재가 되고 본 위원도 지중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언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적자법인이다 해서 이것이 상호간 협의가 안 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수위가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안 해주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겠느냐, 임시응변 조치라도 할 수 없겠느냐, 지금 잠실본동의 경우 고시원이나 시장에도 화재가 난 것은 전부 공중선 누전에 의한 화재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느냐 이겁니다. 제일 큰 화약고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본동의 경우 같으면 시장재건축이 들어가려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10년 정도 걸려서 새로운 모델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임시적으로라도, 지하의 하수구 같은 것은 수시로 하면서 왜 이런 위험물품은 그냥 두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지하에 하수도 공사할 때 옆에다가 관을 묻어서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가 변경될 때는 어차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에서는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아까 임춘대 위원께서 그 지역에 계시니까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석촌호수길 카페디자인거리라고 명을 붙인 것에 대해서 왜 카페냐, 그러면 커피만 파느냐, 그 목적이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카페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거기에 좋은 레스토랑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카페냐, 그리고 그 지역을 가보면 전체적으로 죽 연결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또 업종 자체도 그렇고 너무 무모한 투자 아니냐, 결국 그 건물주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지 우리 송파구 입장으로 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데에 20억이고 투자를 하는데 작년의 투자금액, 금년도 28억 중에서 실제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단순 카페가 아닌 레스토랑 같은 것도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들끓고 있는 거리, 소위 먹자골목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난 찌라시, 우리말로는 벽보 내지 광고, 명함, 명함도 단순 명함이 아닌 여자들 사진을 게재해서 뿌리고 있는데 22페이지를 보면 수거보상제를 한다, 원인행위에 대해서 원천은 그냥 두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60세 이상 사람들을 데려다 수거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엄격히 제한해서 광고주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리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그것은 그대로 하라고 하고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대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과 업무 중에서 소위 최근에 공중선지중화 계획, 사진까지 신문에 크게 게재가 되고 본 위원도 지중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언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적자법인이다 해서 이것이 상호간 협의가 안 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수위가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안 해주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겠느냐, 임시응변 조치라도 할 수 없겠느냐, 지금 잠실본동의 경우 고시원이나 시장에도 화재가 난 것은 전부 공중선 누전에 의한 화재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느냐 이겁니다. 제일 큰 화약고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본동의 경우 같으면 시장재건축이 들어가려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10년 정도 걸려서 새로운 모델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임시적으로라도, 지하의 하수구 같은 것은 수시로 하면서 왜 이런 위험물품은 그냥 두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지하에 하수도 공사할 때 옆에다가 관을 묻어서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가 변경될 때는 어차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에서는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위원
아까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 카페거리 조성, 아무래도 조성이 되면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올 텐데 특히 주차장 확보방안은 있는지를 질의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락시영아파트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를 가서 보시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재건축이 될지 아무도 단언을 못하는 이 시점에서 단 하루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시설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자료가 있으면 식사 후에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초고층 건물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 현재까지 과정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식사 후에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가장 큰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우리 송파구의 지도를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시간이 훨씬 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또한 신중하고 섬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 카페거리 조성, 아무래도 조성이 되면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올 텐데 특히 주차장 확보방안은 있는지를 질의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락시영아파트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를 가서 보시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재건축이 될지 아무도 단언을 못하는 이 시점에서 단 하루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시설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자료가 있으면 식사 후에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초고층 건물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 현재까지 과정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식사 후에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가장 큰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우리 송파구의 지도를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시간이 훨씬 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또한 신중하고 섬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이 일부 위원님들 질의사항과 개괄적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직원 정원이 작년에 156명인데 왜 올해는 150명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뉴타운사업추진반에 정원이 8명, 도시계획과의 15명이 잡혀서 2개 과 23명이 정원이었는데 올해는 뉴타운추진반은 정원을 0, 도시계획과가 21명 그래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과에서 작년 정원 27명에서 24명으로 3명이 줄었고, 주택과가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줄어서 합이 6명이 줄어서 올해 정원은 15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부서와 조금 한가로운 부서가 있는데 통폐합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뉴타운사업추진반은 넓은 의미의 주택과 업무입니다. 주택과 속에 포함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구청장님 이하 뉴타운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조직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 전체 조직에 대한 업무능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통폐합 또는 인원 재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월 달 경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한 번 정밀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거마지역의 공가를 가보면 정말 무섭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마음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을 포함한 희망근로자를 포함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주·야간, 공휴일까지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담장이 무너지고 천장이 내려앉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지역인데 아무튼 조합하고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하든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기능성과 외형성을 고루 갖춰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시행정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였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시디자인이 사실상 조금만 개선해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자인위원 외부인 수당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7만원씩 드려서 현재까지 44회에 걸쳐서 6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송파참살이 디자인단은 쉽게 얘기해서 현장 모니터 요원을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부들이 지나가다 튀어나온 부분이나 잘못된 디자인, 엉뚱한 디자인 이런 것을 지적해 주면 저희들이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시정하는 제도인데 수당은 과제를 제출했을 경우는 5만원, 두 달에 한 번 참석할 경우에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영아파트에 지금 현재 공가 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이 굉장히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가가 1,185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가능한한 많이 편성해서 가락시영 방치된 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능한한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영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조합과 범대위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민과의 대화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조합원들 돈이 하늘로 날라가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부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한 번 조정을 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요, 조만간에 조합과 범대위간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들 주관으로 한 번 대책회의를 해서 싸우는 부분이 갈등이 심하면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해서 빨리 같이 한 바퀴로 굴러가야지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양쪽에다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한한 빨리 양쪽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일부 위원님들 질의사항과 개괄적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직원 정원이 작년에 156명인데 왜 올해는 150명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뉴타운사업추진반에 정원이 8명, 도시계획과의 15명이 잡혀서 2개 과 23명이 정원이었는데 올해는 뉴타운추진반은 정원을 0, 도시계획과가 21명 그래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과에서 작년 정원 27명에서 24명으로 3명이 줄었고, 주택과가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줄어서 합이 6명이 줄어서 올해 정원은 15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부서와 조금 한가로운 부서가 있는데 통폐합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뉴타운사업추진반은 넓은 의미의 주택과 업무입니다. 주택과 속에 포함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구청장님 이하 뉴타운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조직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 전체 조직에 대한 업무능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통폐합 또는 인원 재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월 달 경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한 번 정밀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거마지역의 공가를 가보면 정말 무섭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마음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을 포함한 희망근로자를 포함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주·야간, 공휴일까지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담장이 무너지고 천장이 내려앉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지역인데 아무튼 조합하고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하든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기능성과 외형성을 고루 갖춰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시행정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였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시디자인이 사실상 조금만 개선해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자인위원 외부인 수당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7만원씩 드려서 현재까지 44회에 걸쳐서 6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송파참살이 디자인단은 쉽게 얘기해서 현장 모니터 요원을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부들이 지나가다 튀어나온 부분이나 잘못된 디자인, 엉뚱한 디자인 이런 것을 지적해 주면 저희들이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시정하는 제도인데 수당은 과제를 제출했을 경우는 5만원, 두 달에 한 번 참석할 경우에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영아파트에 지금 현재 공가 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이 굉장히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가가 1,185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가능한한 많이 편성해서 가락시영 방치된 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능한한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영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조합과 범대위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민과의 대화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조합원들 돈이 하늘로 날라가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부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한 번 조정을 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요, 조만간에 조합과 범대위간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들 주관으로 한 번 대책회의를 해서 싸우는 부분이 갈등이 심하면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해서 빨리 같이 한 바퀴로 굴러가야지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양쪽에다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한한 빨리 양쪽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민우홍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석촌호수 디자인서울 카페거리 조성에 관심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춘대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전부 합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1·2차 사업은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디자인서울 카페거리가.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을 1차 사업, 2008년도 사업을 2차 사업, 2009년도 사업은 3차 사업으로 명명한 겁니다. 저희 송파구는 2차 사업으로 올림픽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신천역 앞에서부터 잠실운동장 쪽으로 거리 조성사업한 것이 2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서울 카페거리 조성 사업은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서울 카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남창진위원
잠깐만요! 2007년도 1차 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민우홍
2007년도 1차 사업에 저희 송파구는 없습니다. 2차 사업만 있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5월 달에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카페거리가요. 그래서 2009년 10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8월에 용역이 준공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서 카페거리가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주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도로, 또 선로 지중화, 또 녹지에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가고 그 외에 간판과 목재테크 만드는 데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지금 현재 나대지가 쭉 있는데 나대지 상태에 있어도 앞에 보도와 거리는 전부 저희가 해 놓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건물은 가게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전부 디자인 심의를 한 뒤에 허가를 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그것만큼은 제대로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뒷골목 활성화와 문화거리 백제고분로하고 연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카페거리를 조성하면서 제일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만 봐도 죽전에 가보면 한 250m 정도 카페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거리입니다. 그냥 도로인데 거기에 카페처럼 죽 해 놔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레스토랑, 맥주집, 커피전문점,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음식 그게 죽 있다 보니까 항상 붐벼요. 그러면 그 뒤쪽은 어떠냐. 항상 붐비다 보면 뒤에는 음식점이 생깁니다. 밥을 먹게 되고, 또 그 뒤에는 젊은 사람들이 항상 모이니까 젊은 사람들 옷가게가 생겨요. 또 젊은 사람들이 항상 애용하는 악세서리점들이 죽 생깁니다. 그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노이를 갔다왔습니다만 하노이 시내 중간에 보면 호수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볼 것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맥주집 몇 개 하고, 커피전문점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왜 그러냐. 월남의 사람들이 수도라고 와가지고 볼 게 없으니까 거기다 풀어놔요. 그러니까 시골사람들이 다 와서 봅니다. 그러면 차도 한 잔 마시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그 뒷골목 가니까 거의 다 음식점이고 악세서리하고, 토산품하고 전부 다 뒤에 있어요. 왜? 앞의 호수만 보고 또 뒤에 돌아가면 그게 있으니까 먹자골목 보고, 다음 토산품들 사고, 시골에서 온 사람들 사고 이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실제 63빌딩 처음 생겼을 때 시골 분들 얼마나 오셨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123층 제2롯데월드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시골 분들은 제일 먼저 오실 겁니다, 우리 서울사람들은 못가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구경할 데가 어디냐? 지금도 중국사람들이 오면 이쪽의 몇 개 음식점에서 계속 버스를 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는 굉장히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지금 임춘대 위원님 말씀마따나 백제고분로하고 연결시켜도 되고, 또 만일에 여기 카페거리가 활성화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청소년 비보이를 부르든 문화축제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롯데월드와 연계해서 퍼레이드 하는 것도 한 번 밖에서 하게 하면 엄청난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은 많으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수반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90%를 시 예산을 대주고 10%를 구비로 했었는데 시에서 50대50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각 구청에 지금 이 특화사업을 하면서 포기하는 구청도 많고,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나 이런 데가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다른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잠깐만! 우리가 또 보충질의하는 것보다 지금 설명하실 때 같이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거리 조성하는 거 강감창 시의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강 의원이 시비를 60%를 대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시비를 60% 끌어오면 우리 구비 40% 해가지고 하자 했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주어진 예산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의원들은 애를 좀 먹여 드려야 되요. 그래서 시비를 각 분야에서 끌고 오게 자꾸 시의원 활용을 해야지! 시비 못 끌어오면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민우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거리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주변은 송파대로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있고 일반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페거리가 활성화 된다면 구청 옆에 있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주차장하고, 또 제2롯데 옆의 노상주차장, 그 외의 타주차장도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맵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한테 전부 나눠줄 겁니다. 처음에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우선 사람을 여기서 내려놓고 차는 탄천주차장으로 옮겼다가 시간 맞춰서 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은 노선버스 하나를 거기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오시도록 이렇게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하고 남창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당연히 우리구 60세 이상 분들은 전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할아버지들이 안하셔서 그러지 하시기만 하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민우홍
그런데 골목할아버님이 각 동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또 광고물 수집은 또 별도입니다. 골목할아버님들이 하시는 게 또 있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에 최대 아무리 많이 가져오셔도 3만원 이상을 안드립니다. 그러니까 3만원이 맥시멈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는 왜 한 번도 안 매기느냐 했는데 저희가 대량 투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올해 48건에 1,424만 6,000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정확히 나오고 주소지가 우리 관내인 경우는 찾아가서 한 번 자제를 하게끔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량으로 투입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물 명함은 대부분 핸드폰만 적혀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추적하기도 어렵고, 또 일반 통신사에 통보해가지고 해도 그것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엉뚱한 전화로 하고, 또 컴퓨터 전화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말하고 야간시간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립니다. 한두 장 던지는 게 아니고 50장, 100장을 한 번에 팍 뿌리고 가거든요. 참 그것을 잡기도 그렇고 저희들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하는 직원이 8명이 2명 교대로 하고 있는데 한 지역만이 아니고 전체 지역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석촌호수 디자인서울 카페거리 조성에 관심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춘대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전부 합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1·2차 사업은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디자인서울 카페거리가.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을 1차 사업, 2008년도 사업을 2차 사업, 2009년도 사업은 3차 사업으로 명명한 겁니다. 저희 송파구는 2차 사업으로 올림픽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신천역 앞에서부터 잠실운동장 쪽으로 거리 조성사업한 것이 2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서울 카페거리 조성 사업은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서울 카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남창진위원
잠깐만요! 2007년도 1차 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민우홍
2007년도 1차 사업에 저희 송파구는 없습니다. 2차 사업만 있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5월 달에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카페거리가요. 그래서 2009년 10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8월에 용역이 준공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서 카페거리가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주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도로, 또 선로 지중화, 또 녹지에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가고 그 외에 간판과 목재테크 만드는 데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지금 현재 나대지가 쭉 있는데 나대지 상태에 있어도 앞에 보도와 거리는 전부 저희가 해 놓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건물은 가게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전부 디자인 심의를 한 뒤에 허가를 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그것만큼은 제대로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뒷골목 활성화와 문화거리 백제고분로하고 연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카페거리를 조성하면서 제일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만 봐도 죽전에 가보면 한 250m 정도 카페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거리입니다. 그냥 도로인데 거기에 카페처럼 죽 해 놔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레스토랑, 맥주집, 커피전문점,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음식 그게 죽 있다 보니까 항상 붐벼요. 그러면 그 뒤쪽은 어떠냐. 항상 붐비다 보면 뒤에는 음식점이 생깁니다. 밥을 먹게 되고, 또 그 뒤에는 젊은 사람들이 항상 모이니까 젊은 사람들 옷가게가 생겨요. 또 젊은 사람들이 항상 애용하는 악세서리점들이 죽 생깁니다. 그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노이를 갔다왔습니다만 하노이 시내 중간에 보면 호수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볼 것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맥주집 몇 개 하고, 커피전문점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왜 그러냐. 월남의 사람들이 수도라고 와가지고 볼 게 없으니까 거기다 풀어놔요. 그러니까 시골사람들이 다 와서 봅니다. 그러면 차도 한 잔 마시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그 뒷골목 가니까 거의 다 음식점이고 악세서리하고, 토산품하고 전부 다 뒤에 있어요. 왜? 앞의 호수만 보고 또 뒤에 돌아가면 그게 있으니까 먹자골목 보고, 다음 토산품들 사고, 시골에서 온 사람들 사고 이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실제 63빌딩 처음 생겼을 때 시골 분들 얼마나 오셨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123층 제2롯데월드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시골 분들은 제일 먼저 오실 겁니다, 우리 서울사람들은 못가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구경할 데가 어디냐? 지금도 중국사람들이 오면 이쪽의 몇 개 음식점에서 계속 버스를 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는 굉장히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지금 임춘대 위원님 말씀마따나 백제고분로하고 연결시켜도 되고, 또 만일에 여기 카페거리가 활성화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청소년 비보이를 부르든 문화축제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롯데월드와 연계해서 퍼레이드 하는 것도 한 번 밖에서 하게 하면 엄청난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은 많으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수반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90%를 시 예산을 대주고 10%를 구비로 했었는데 시에서 50대50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각 구청에 지금 이 특화사업을 하면서 포기하는 구청도 많고,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나 이런 데가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다른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잠깐만! 우리가 또 보충질의하는 것보다 지금 설명하실 때 같이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거리 조성하는 거 강감창 시의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강 의원이 시비를 60%를 대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시비를 60% 끌어오면 우리 구비 40% 해가지고 하자 했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주어진 예산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의원들은 애를 좀 먹여 드려야 되요. 그래서 시비를 각 분야에서 끌고 오게 자꾸 시의원 활용을 해야지! 시비 못 끌어오면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민우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거리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주변은 송파대로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있고 일반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페거리가 활성화 된다면 구청 옆에 있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주차장하고, 또 제2롯데 옆의 노상주차장, 그 외의 타주차장도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맵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한테 전부 나눠줄 겁니다. 처음에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우선 사람을 여기서 내려놓고 차는 탄천주차장으로 옮겼다가 시간 맞춰서 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은 노선버스 하나를 거기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오시도록 이렇게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하고 남창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당연히 우리구 60세 이상 분들은 전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할아버지들이 안하셔서 그러지 하시기만 하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민우홍
그런데 골목할아버님이 각 동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또 광고물 수집은 또 별도입니다. 골목할아버님들이 하시는 게 또 있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에 최대 아무리 많이 가져오셔도 3만원 이상을 안드립니다. 그러니까 3만원이 맥시멈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는 왜 한 번도 안 매기느냐 했는데 저희가 대량 투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올해 48건에 1,424만 6,000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정확히 나오고 주소지가 우리 관내인 경우는 찾아가서 한 번 자제를 하게끔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량으로 투입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물 명함은 대부분 핸드폰만 적혀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추적하기도 어렵고, 또 일반 통신사에 통보해가지고 해도 그것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엉뚱한 전화로 하고, 또 컴퓨터 전화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말하고 야간시간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립니다. 한두 장 던지는 게 아니고 50장, 100장을 한 번에 팍 뿌리고 가거든요. 참 그것을 잡기도 그렇고 저희들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하는 직원이 8명이 2명 교대로 하고 있는데 한 지역만이 아니고 전체 지역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민우홍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체비지 무상양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대표로서 체비지환원투자관철 구민대책위원회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해서 진채석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해 동안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체비지무상양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동안 저희가 10여 차례 서울시에 공문과 방문을 해서 무상양여를 요구했고, 구청장님도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법」으로 이게 2000년도에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종전의 「구획정리법」에 의한 잉여금을 당해지구에 환원할 수 없다는 게 계속 일관된 답변이고요. 또 현재 남아 있는 체비지가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강남 3개 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게 된 이유는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로 구청장이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을 해놓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체비지를 서울시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해서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상 이관했을 경우에 다른 자치구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또 부자 구인 3개 구의 발전에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해서 반영할 수 없다. 그 대신 매입해서 사가져 가고 거기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시설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오금동에 키즈프라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5억원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밖에는 송파구에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공청사로 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매입해서 저희가 다른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체비지 무상양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대표로서 체비지환원투자관철 구민대책위원회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해서 진채석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해 동안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체비지무상양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동안 저희가 10여 차례 서울시에 공문과 방문을 해서 무상양여를 요구했고, 구청장님도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법」으로 이게 2000년도에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종전의 「구획정리법」에 의한 잉여금을 당해지구에 환원할 수 없다는 게 계속 일관된 답변이고요. 또 현재 남아 있는 체비지가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강남 3개 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게 된 이유는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로 구청장이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을 해놓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체비지를 서울시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해서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상 이관했을 경우에 다른 자치구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또 부자 구인 3개 구의 발전에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해서 반영할 수 없다. 그 대신 매입해서 사가져 가고 거기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시설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오금동에 키즈프라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5억원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밖에는 송파구에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공청사로 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매입해서 저희가 다른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모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 「도시개발법」이 없어지면서 서울시 조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도시개발…
●박용모위원
10조 2항인가, 10조 몇 항인가 남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예.
●박용모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하여야 한다.”면 강제조항인데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 안 해도 되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위원
자, 그러면 “할 수 있다.”로 정해놓은 것은 하려고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 해 주려고 “할 수 있다.”로 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안 해 주려면 “할 수 없다.”로 해놓지 무엇 하려고… 아예 안 만들어 버리지.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 쪽으로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안 만들어 버리면 되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쪽에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무엇 하려고 되지도 않은 것을 자꾸 시간 낭비하고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래서 또 효과도 봤잖습니까? 구청 외에 우리가 7필지를 이전을 받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받았습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보시오, 서울시 행정이 시장은 바뀌었지만 먼저 시장이 있을 때에는 구청 외에 7필지를 우리한테 이전해 주었으니까 지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원래 애당초에 「도시개발법」이 폐지되기 전에 다 해 주었어야죠.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나 삼전동사무소 이런 것도 다 체비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재산으로 이전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원래 법이 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잉여금은 그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무상양여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애당초에 다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줘서 미안하게 되니까 달라고 하면 ‘아이구, 그전에 못해 줘서 미안하다.’고 얼른 주는 것이 맞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할 수 있다.”를 갖다가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서울시 전체를 어쩌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항만 있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또 요전에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없었다면 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떠들면 이상한 사람밖에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근거가 있고 당연히 우리 송파라는 것이 잠실구획정리, 가락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송파가 탄생했던 도시이고, 또 그렇게 진작 해주었어야 되는데 다 안 해 주었고, 또 그전에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그 전에 해 주었었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현재 그 10조 2항에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우리가 계속 일을 했었다. 전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포기를 하고 앞으로 무슨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계속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는 것은 사더라도 현재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의회, 구민회관 이런 것 외에 다수의 많은 필지가 있잖습니까? 현재 지어져 있는 이것만이라도 이전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민회관이라든가, 동 청사부지로, 공공청사로 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현재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는데, 다만 노후된 동 청사의 경우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그런 얘기도 되는 것이고 또 삼전동사무소는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지하에서는 빗물이 새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재건축하는 비용과 거의 맞먹어요. 그럴 바에는 깨끗이 헐고 새로 깨끗이 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계속 서울시와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악화가 안 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박용모위원
그것이 전적으로 법적근거가 없다거나 조례도 없거나 이렇다면 우리도 싹 잊어버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앞으로 삼전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계속 앞으로 낡아서 재건축을 하면 해야 되지, 그게 더 좋아질 리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 송파의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 「도시개발법」이 없어지면서 서울시 조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도시개발…
●박용모위원
10조 2항인가, 10조 몇 항인가 남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예.
●박용모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하여야 한다.”면 강제조항인데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 안 해도 되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위원
자, 그러면 “할 수 있다.”로 정해놓은 것은 하려고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 해 주려고 “할 수 있다.”로 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안 해 주려면 “할 수 없다.”로 해놓지 무엇 하려고… 아예 안 만들어 버리지.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 쪽으로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안 만들어 버리면 되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쪽에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무엇 하려고 되지도 않은 것을 자꾸 시간 낭비하고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래서 또 효과도 봤잖습니까? 구청 외에 우리가 7필지를 이전을 받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받았습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보시오, 서울시 행정이 시장은 바뀌었지만 먼저 시장이 있을 때에는 구청 외에 7필지를 우리한테 이전해 주었으니까 지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원래 애당초에 「도시개발법」이 폐지되기 전에 다 해 주었어야죠.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나 삼전동사무소 이런 것도 다 체비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재산으로 이전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원래 법이 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잉여금은 그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무상양여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애당초에 다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줘서 미안하게 되니까 달라고 하면 ‘아이구, 그전에 못해 줘서 미안하다.’고 얼른 주는 것이 맞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할 수 있다.”를 갖다가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서울시 전체를 어쩌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항만 있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또 요전에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없었다면 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떠들면 이상한 사람밖에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근거가 있고 당연히 우리 송파라는 것이 잠실구획정리, 가락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송파가 탄생했던 도시이고, 또 그렇게 진작 해주었어야 되는데 다 안 해 주었고, 또 그전에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그 전에 해 주었었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현재 그 10조 2항에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우리가 계속 일을 했었다. 전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포기를 하고 앞으로 무슨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계속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는 것은 사더라도 현재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의회, 구민회관 이런 것 외에 다수의 많은 필지가 있잖습니까? 현재 지어져 있는 이것만이라도 이전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민회관이라든가, 동 청사부지로, 공공청사로 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현재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는데, 다만 노후된 동 청사의 경우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그런 얘기도 되는 것이고 또 삼전동사무소는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지하에서는 빗물이 새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재건축하는 비용과 거의 맞먹어요. 그럴 바에는 깨끗이 헐고 새로 깨끗이 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계속 서울시와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악화가 안 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박용모위원
그것이 전적으로 법적근거가 없다거나 조례도 없거나 이렇다면 우리도 싹 잊어버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앞으로 삼전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계속 앞으로 낡아서 재건축을 하면 해야 되지, 그게 더 좋아질 리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 송파의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잠깐만요. 이와 관련해서 근자에 서울시 부시장에서 검토를 한 번 다시 해 보겠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최조웅 위원님과 진두생 위원님, 류수철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부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확답은 안 하시고 그냥 검토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니까 너무 서울시 으름장에 기죽지 말고 좀 강력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저희한테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인섭
나중에 우리 한 과장님이나 저나 월급이 안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돈을 자꾸 주고 땅을 사고 하면 나중에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의지가 꺾이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내선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 두 분이 동일하게 상업지역이 우리 구 관내에 많이 분포가 적은데 송파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송파구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 가락시장 유통상업을 빼면 저희가 하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남권 유통단지와 법조단지에 상업지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비율상으로는 저희가 강남구보다도 오히려 비율상으로는 더 높게 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만 늘어나고 없기 때문에 상업수요는 많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에 지역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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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정·장지 쪽이나 이런 데에는 중심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잠실지역도 처음에는 부도심이었다가 잠실의 기능이 죽으면서 지역중심으로 하강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도심으로 다시 상승시켜 달라. 롯데 초고층도 들어오고 배후에 업무지원 기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까지 상업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지금 가락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파감시국이라든가, 송파대로변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락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우리 도시계획을 제대로 구획정리를 해놔야 가락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도 도로변을,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도로변으로 상업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임춘대위원
그렇지. 떼어놓고, 이런 기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상업지역 분포도를 보면 옛날에 송파나 강남이나 강동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성동구라고 했는데, 옛날에 종로, 중구가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메인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거인구보다 낮에 유동인구가…, 청와대를 비롯해서 주무관청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25개 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서울시 관리계획…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을 비롯해서 자기들이 평생 시장하고 평생 부시장하고… 자기들이 뭔데 아까 부시장 면담에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공무원이 송파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만 국가공무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체계적으로… 송파구에 구민회관이 있는 것이 어떻게 체비지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지. 근본적으로 같은… 아니, 어떤 시장은 그러면 큰 마음을 먹고 송파구에 체비지를 전부 송파구로 다 돌려주겠다고 그러고, 어떤 시장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개념에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지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맞습니다.
●임춘대위원
우리 송파구가 웬만한 구의 인구가 배예요. 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업지역이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6위예요. 이런 것을 주민의 인구에도 비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송파대로라든가 이 도시계획을 빨리 해 주어야 송파대로를 제대로 상업지역을 구획정리해 놔야 대기업이 와서 빌딩도 짓고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송파구에 롯데 123층과 롯데백화점밖에 없어.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과거와 다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도심까지 상업이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특성을 부여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팀과 저희가 협의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상업지역이 송파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규모 국책·시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서울시에 단순하게 1개 국·과에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 송파구의 전체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서 이런 것을 자꾸 언론에도 알리고 서울시에 이것을 압박해야지. 이것을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원내선 위원님께서 문정지구 내 경찰기동대에는 어떤 기동대가,
●원내선위원
그 답변하기 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중에 서울시 자치구별 상업지역 현황이라고 하나 깔아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구역면적이 전체 60만 5,000㎢로 나와 있네요? 이중에 송파가 33.89㎢로 나왔는데 이 면적이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최근 자료입니다.
●원내선위원
이 면적은 자꾸 우리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전부 이것을,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요, 상업지역만…
●원내선위원
그렇죠. 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도시구역 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게 언제 면적을 정한 거냐 이거죠. 몇 년도에…?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72년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원내선위원
송파가 강남지역으로 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강남은 상업지역, 송파는 베드타운 이렇게 할 때 정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원내선위원
이것은 지금 바꿀 수 없는 거네요? 아무리 도시가 확장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새로이 도시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집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계는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에 불만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면적, 상업지역 총계를 보면 서울 전체에서 4.27%밖에 상업지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맨 위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위원
그것을 백분율로 나눠보면 종로 15, 중구 36, 영등포 9, 우리가 6.36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를 차지하는데 이게 변경될 수 없는 비율입니까? 「리볼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구조를 어디는 도심이다, 어디는 부도심이다, 지역중심이다 하는 중심지에 한해서만 상업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난번에 몇 위 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지난번에는 18위인가 그랬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6위로 올라갑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원내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2롯데월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실지역만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은 다 준주거지역밖에는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결국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서 만날 여기서 그냥 멈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가 자꾸 커지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잠실이 이렇게 상업지역이 확대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이렇고, 내가 보는 견해에서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그때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잠실1~4단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좋은 땅에다 어째 베드타운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느냐 이거야? 그때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상업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성남에서 들어오는 송파대로 거기밖에 더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뭘 송파가 앞으로 발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율로 상대적으로 키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강남이 저렇게 발전하게 된 동기는 옛날에 배 밭이고 땅콩 밭일 때 삼성동이라는 자체가 삼성에서 그 무지의 땅을 다 사가지고 다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압구정동은 현대에서 사고 이래서 자연적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송파대로가 지금 제대로 해 주어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작은 자투리에 건물 하나 지을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예.
●임춘대위원
용적률도 안 미치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억지 쓴다기보다도 가락시장의 지분은, 그 지분이라도 송파구에 돌려 달라. 그러면 지금 전체가 6.39 정도 되는데 3.3이 가락시장 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1정도 밖에 안 되는데 3.3%를 우리한테 지분을 주면 송파대로를 비롯해서 송파구에 제대로 된 것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애는 쓰지만 안 되는 부분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짜 몸소 뛰어서 시장하고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송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원내선위원
도시계획 면적변경, 상업지역 비율변경을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서울시에서 합니다.
●원내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다든지 해서 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자치구마다 동일하게 상업지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연합회에서도 힘을 모으고 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내선위원
알겠습니다. 건의문 채택하는 방식을 연구 좀 해봅시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문정동에 어느 기동대가 들어가는지, 또 잠실본동에 있는 기동대 이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법조단지 내에 있는 기동대는 제3기동대만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가락동 구치소 옆에 있는 기동대하고 잠실동 기동대는 2기동대인대 현재 장소를 시경에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시경에서는 강일동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찰 훈련장을 계획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 중에 있는데 거기 훈련장이 예정대로 되면 2기동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강일동 훈련장 계획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래여울 마을 옆쪽입니다. 강동구 강일동.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시경에서 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지원도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2기동대는 서울시하고 토지를 교환해서 나가겠다고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송파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협약체결은 안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협약은 하지 못했고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지난번에 잠실본동 기동대 신축하려다가 그것도 저희가 중단을 시켰고요. 시설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요즘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보수만 해서 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석촌동 등 저층 주택지에 대해서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의 그림이 필요하다. 우리 송파구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잠실재건축할 때 그때 다세대, 다가구로 변모가 되면서 1층이 필로티로 되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공간이 거의 없고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층 주택지에 대해서 앞으로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층 주택지에 대한 관리가 송파구로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기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에 작품심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11월에 똑같이, 함께 상의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유지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울시와 공동으로 해서 시범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건축, 주택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고 있고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년에 더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9월 13일부터 접수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 지금 50여개 작품이 들어올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리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부 하나 하나가 실질적으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들이 진짜 송파를 걱정해야 하는데,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위원부터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꾸세요. 전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엉뚱한 소리나 픽픽 해대고, 그런 사람 갖다놓으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엉망입니다. 진짜 송파를 걱정하고 송파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꾸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래발전추진단도 송파구 차원에서 새롭게 조직을 했고, 위원도 일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일신여상 부지에 대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우리구의 계획을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일신여상은 금년도에 일신여중 1학년을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2월까지 마천동에 학교를 신축하고 이전을 하도록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를 못하기 때문에 개발자를 찾지 못해서 마천동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신여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공공에서 매입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입장표명은 했는데 실제로 관련부서 회의를 하고 활용방안을 찾아보니까 너무 땅이 크고 많은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서울시에 정책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면담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협력해서 공공이 매입해서 활용하든지, 그쪽 지역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세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왜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1·2·3단계로 하고 있는데 송파대로 변에 1단계 사업은 실제로 업무시설하고 먹거리 센터, 소매점, 소매는 그쪽으로 구분하고 2·3단계 지역은 도매시장 기능이 들어갑니다. 도매시장 기능은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높이 8m로 해서 1층으로만 깔리게 되고 상부는 전부 나무를 심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006년부터 여러 차례 여론수렴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 자리에 그냥 짓는 것이 가장 최상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 공람공고이고,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디자인 심의, 건축심의를 다 거쳐서 우리구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됩니다. 아직 절차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심의과정에서 우리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8층은 사무동 한 동만 18층이고 나머지 송파대로 변에 먹거리 타운하고 소매시장은 3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가락시장이 세계적으로 동양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진짜 도매개념이 가려면 유통과정, 쉬운 말로 트레일러가 지역에서 농산물을 싣고 짐을 기흥에 와서 다시 작은 트럭으로 옮겨서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레일러가 콘테이너를 2개, 3개 싣고 오다가 기흥에서 다른 차로 교체해서 가락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귤이라든가 일부 생선 같은 경우도 제대로 도매기능을 하려면 제주도에서 귤을 싣고 김포공항에 갖다놓고 다시 싣고 와요. 같은 비행기로 오면서도 이중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신선도라든가 이런 게 도시중심가인 가락시장의 전체적인 크기라든가 도매기능의 위치가 사실 안 맞아요. 인터체인지 같은 데에서 트레일러가 직접 들어와야 합니다. 그 내부에 헬기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시가 어정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주시면 가락시장 현대화추진반한테 상세한 설명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 올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동부지방 검찰청과 구치소가 검토 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동부지검은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데 그 땅하고 법조단지 내 토지하고 상호교환을 하게 되고 구치소는 가락동에 있는 구치소하고 법조단지에 있는 구치소하고 상호교환을 하게 됩니다. 토지와 토지로써, 그래서 값이 부족한 부분은 땅을 두 개로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현재 구치소가 너무 넓고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문정동에는 구치소 건물까지 다 SH가 지어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치소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해서 부지를 추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기존 성동구치소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할텐데 연내에는 어느 정도 협약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다음은 유병홍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주택과 업무와 뉴타운 업무를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용모 위원님이 공공관리자제도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또 재개발·재건축 모든 사업체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공공관리자제도는 금년 4월 15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77조4항에 신설되어서 세부사항이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서 7월 16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두 군데만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기존에 추진위나 조합에서 시공사나 설계자를 정한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공사나 설계자 둘 중 하나라도 지정하지 않은 곳은 해당이 되고, 앞으로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체가 신규로 되는 곳은 대상이 됩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4월 15일부터 시행해서…
●주택과장 유병홍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용모위원
시 조례가 완성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가락시영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가…
●주택과장 유병홍
그 전에 설계자하고 시공자가 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용모위원
가락아파트는 아니고…
●주택과장 유병홍
그런데 그분들이 조합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의결해서 선택적으로 어떠어떠한, 공공관리자제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총회 의결한 뜻에 따라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용모위원
송파 전체에서 현재 반도아파트하고 가락시영아파트는 안 되겠네. 그 외에 다른데…
●주택과장 유병홍
잠실고밀도아파트 단지들도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시공사나 설계자가 선정된 곳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밀도아파트 중에서 장미 1·2·3차, 한양아파트 1차, 이 4개 아파트만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락시영아파트 안 되고, 반도아파트 공사 중이니까 안 되고, 나머지 아파트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에는 전부 공공관리자제도에…
●주택과장 유병홍
리모델링 사업은 도정법이 아니고 주택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박용모위원
그 외에는 조합설립인가 난 데가 없죠?
●주택과장 유병홍
추진위 승인 받고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나 시공사를 정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모위원
추진위에서…
●주택과장 유병홍
예.
●박용모위원
그러면 시공자나 다 결정난 데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관계가 없고, 결정 못한 데는 전부 이 제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총회에서 공공관리자제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택과장 유병홍
일부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일부만 선택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원내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후 포기한 단지가 있으면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다른 곳에 대체 지원할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포기 단지가 있으면 추후 신청을 해서 대체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포기 단지에 대해서 2차 심사를 받아서 110개 사업에 12억 9,1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2억 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면 사업비의 10%는 절감액으로 빼놓습니다. 15억 중에 1억 5,000만원 빼고 남은 것이 5,900만원 정도인데 그것으로 추후 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재정기조가 긴축재정이라 남은 사업비를 아끼는 중에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그러니까 추가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면 한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올해는 금액이 너무 적게 남아있고, 재정기조가 긴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후 대상을 받지 않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차제에 업무보고 사항이지만 자꾸 아파트가 노후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비용도 상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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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이와 관련해서 근자에 서울시 부시장에서 검토를 한 번 다시 해 보겠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최조웅 위원님과 진두생 위원님, 류수철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부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확답은 안 하시고 그냥 검토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니까 너무 서울시 으름장에 기죽지 말고 좀 강력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저희한테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인섭
나중에 우리 한 과장님이나 저나 월급이 안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돈을 자꾸 주고 땅을 사고 하면 나중에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의지가 꺾이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내선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 두 분이 동일하게 상업지역이 우리 구 관내에 많이 분포가 적은데 송파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송파구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 가락시장 유통상업을 빼면 저희가 하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남권 유통단지와 법조단지에 상업지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비율상으로는 저희가 강남구보다도 오히려 비율상으로는 더 높게 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만 늘어나고 없기 때문에 상업수요는 많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에 지역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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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정·장지 쪽이나 이런 데에는 중심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잠실지역도 처음에는 부도심이었다가 잠실의 기능이 죽으면서 지역중심으로 하강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도심으로 다시 상승시켜 달라. 롯데 초고층도 들어오고 배후에 업무지원 기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까지 상업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지금 가락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파감시국이라든가, 송파대로변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락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우리 도시계획을 제대로 구획정리를 해놔야 가락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도 도로변을,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도로변으로 상업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임춘대위원
그렇지. 떼어놓고, 이런 기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상업지역 분포도를 보면 옛날에 송파나 강남이나 강동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성동구라고 했는데, 옛날에 종로, 중구가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메인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거인구보다 낮에 유동인구가…, 청와대를 비롯해서 주무관청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25개 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서울시 관리계획…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을 비롯해서 자기들이 평생 시장하고 평생 부시장하고… 자기들이 뭔데 아까 부시장 면담에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공무원이 송파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만 국가공무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체계적으로… 송파구에 구민회관이 있는 것이 어떻게 체비지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지. 근본적으로 같은… 아니, 어떤 시장은 그러면 큰 마음을 먹고 송파구에 체비지를 전부 송파구로 다 돌려주겠다고 그러고, 어떤 시장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개념에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지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맞습니다.
●임춘대위원
우리 송파구가 웬만한 구의 인구가 배예요. 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업지역이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6위예요. 이런 것을 주민의 인구에도 비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송파대로라든가 이 도시계획을 빨리 해 주어야 송파대로를 제대로 상업지역을 구획정리해 놔야 대기업이 와서 빌딩도 짓고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송파구에 롯데 123층과 롯데백화점밖에 없어.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과거와 다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도심까지 상업이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특성을 부여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팀과 저희가 협의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상업지역이 송파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규모 국책·시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서울시에 단순하게 1개 국·과에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 송파구의 전체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서 이런 것을 자꾸 언론에도 알리고 서울시에 이것을 압박해야지. 이것을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원내선 위원님께서 문정지구 내 경찰기동대에는 어떤 기동대가,
●원내선위원
그 답변하기 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중에 서울시 자치구별 상업지역 현황이라고 하나 깔아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구역면적이 전체 60만 5,000㎢로 나와 있네요? 이중에 송파가 33.89㎢로 나왔는데 이 면적이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최근 자료입니다.
●원내선위원
이 면적은 자꾸 우리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전부 이것을,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요, 상업지역만…
●원내선위원
그렇죠. 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도시구역 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게 언제 면적을 정한 거냐 이거죠. 몇 년도에…?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72년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원내선위원
송파가 강남지역으로 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강남은 상업지역, 송파는 베드타운 이렇게 할 때 정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원내선위원
이것은 지금 바꿀 수 없는 거네요? 아무리 도시가 확장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새로이 도시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집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계는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에 불만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면적, 상업지역 총계를 보면 서울 전체에서 4.27%밖에 상업지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맨 위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위원
그것을 백분율로 나눠보면 종로 15, 중구 36, 영등포 9, 우리가 6.36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를 차지하는데 이게 변경될 수 없는 비율입니까? 「리볼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구조를 어디는 도심이다, 어디는 부도심이다, 지역중심이다 하는 중심지에 한해서만 상업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난번에 몇 위 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지난번에는 18위인가 그랬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6위로 올라갑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원내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2롯데월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실지역만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은 다 준주거지역밖에는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결국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서 만날 여기서 그냥 멈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가 자꾸 커지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잠실이 이렇게 상업지역이 확대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이렇고, 내가 보는 견해에서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그때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잠실1~4단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좋은 땅에다 어째 베드타운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느냐 이거야? 그때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상업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성남에서 들어오는 송파대로 거기밖에 더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뭘 송파가 앞으로 발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율로 상대적으로 키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강남이 저렇게 발전하게 된 동기는 옛날에 배 밭이고 땅콩 밭일 때 삼성동이라는 자체가 삼성에서 그 무지의 땅을 다 사가지고 다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압구정동은 현대에서 사고 이래서 자연적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송파대로가 지금 제대로 해 주어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작은 자투리에 건물 하나 지을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예.
●임춘대위원
용적률도 안 미치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억지 쓴다기보다도 가락시장의 지분은, 그 지분이라도 송파구에 돌려 달라. 그러면 지금 전체가 6.39 정도 되는데 3.3이 가락시장 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1정도 밖에 안 되는데 3.3%를 우리한테 지분을 주면 송파대로를 비롯해서 송파구에 제대로 된 것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애는 쓰지만 안 되는 부분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짜 몸소 뛰어서 시장하고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송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원내선위원
도시계획 면적변경, 상업지역 비율변경을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서울시에서 합니다.
●원내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다든지 해서 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자치구마다 동일하게 상업지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연합회에서도 힘을 모으고 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내선위원
알겠습니다. 건의문 채택하는 방식을 연구 좀 해봅시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문정동에 어느 기동대가 들어가는지, 또 잠실본동에 있는 기동대 이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법조단지 내에 있는 기동대는 제3기동대만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가락동 구치소 옆에 있는 기동대하고 잠실동 기동대는 2기동대인대 현재 장소를 시경에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시경에서는 강일동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찰 훈련장을 계획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 중에 있는데 거기 훈련장이 예정대로 되면 2기동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강일동 훈련장 계획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래여울 마을 옆쪽입니다. 강동구 강일동.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시경에서 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지원도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2기동대는 서울시하고 토지를 교환해서 나가겠다고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송파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협약체결은 안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협약은 하지 못했고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지난번에 잠실본동 기동대 신축하려다가 그것도 저희가 중단을 시켰고요. 시설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요즘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보수만 해서 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석촌동 등 저층 주택지에 대해서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의 그림이 필요하다. 우리 송파구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잠실재건축할 때 그때 다세대, 다가구로 변모가 되면서 1층이 필로티로 되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공간이 거의 없고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층 주택지에 대해서 앞으로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층 주택지에 대한 관리가 송파구로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기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에 작품심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11월에 똑같이, 함께 상의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유지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울시와 공동으로 해서 시범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건축, 주택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고 있고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년에 더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9월 13일부터 접수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 지금 50여개 작품이 들어올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리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부 하나 하나가 실질적으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들이 진짜 송파를 걱정해야 하는데,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위원부터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꾸세요. 전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엉뚱한 소리나 픽픽 해대고, 그런 사람 갖다놓으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엉망입니다. 진짜 송파를 걱정하고 송파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꾸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래발전추진단도 송파구 차원에서 새롭게 조직을 했고, 위원도 일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일신여상 부지에 대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우리구의 계획을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일신여상은 금년도에 일신여중 1학년을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2월까지 마천동에 학교를 신축하고 이전을 하도록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를 못하기 때문에 개발자를 찾지 못해서 마천동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신여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공공에서 매입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입장표명은 했는데 실제로 관련부서 회의를 하고 활용방안을 찾아보니까 너무 땅이 크고 많은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서울시에 정책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면담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협력해서 공공이 매입해서 활용하든지, 그쪽 지역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세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왜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1·2·3단계로 하고 있는데 송파대로 변에 1단계 사업은 실제로 업무시설하고 먹거리 센터, 소매점, 소매는 그쪽으로 구분하고 2·3단계 지역은 도매시장 기능이 들어갑니다. 도매시장 기능은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높이 8m로 해서 1층으로만 깔리게 되고 상부는 전부 나무를 심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006년부터 여러 차례 여론수렴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 자리에 그냥 짓는 것이 가장 최상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 공람공고이고,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디자인 심의, 건축심의를 다 거쳐서 우리구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됩니다. 아직 절차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심의과정에서 우리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8층은 사무동 한 동만 18층이고 나머지 송파대로 변에 먹거리 타운하고 소매시장은 3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가락시장이 세계적으로 동양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진짜 도매개념이 가려면 유통과정, 쉬운 말로 트레일러가 지역에서 농산물을 싣고 짐을 기흥에 와서 다시 작은 트럭으로 옮겨서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레일러가 콘테이너를 2개, 3개 싣고 오다가 기흥에서 다른 차로 교체해서 가락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귤이라든가 일부 생선 같은 경우도 제대로 도매기능을 하려면 제주도에서 귤을 싣고 김포공항에 갖다놓고 다시 싣고 와요. 같은 비행기로 오면서도 이중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신선도라든가 이런 게 도시중심가인 가락시장의 전체적인 크기라든가 도매기능의 위치가 사실 안 맞아요. 인터체인지 같은 데에서 트레일러가 직접 들어와야 합니다. 그 내부에 헬기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시가 어정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주시면 가락시장 현대화추진반한테 상세한 설명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 올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동부지방 검찰청과 구치소가 검토 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동부지검은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데 그 땅하고 법조단지 내 토지하고 상호교환을 하게 되고 구치소는 가락동에 있는 구치소하고 법조단지에 있는 구치소하고 상호교환을 하게 됩니다. 토지와 토지로써, 그래서 값이 부족한 부분은 땅을 두 개로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현재 구치소가 너무 넓고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문정동에는 구치소 건물까지 다 SH가 지어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치소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해서 부지를 추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기존 성동구치소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할텐데 연내에는 어느 정도 협약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다음은 유병홍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주택과 업무와 뉴타운 업무를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용모 위원님이 공공관리자제도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또 재개발·재건축 모든 사업체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공공관리자제도는 금년 4월 15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77조4항에 신설되어서 세부사항이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서 7월 16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두 군데만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기존에 추진위나 조합에서 시공사나 설계자를 정한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공사나 설계자 둘 중 하나라도 지정하지 않은 곳은 해당이 되고, 앞으로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체가 신규로 되는 곳은 대상이 됩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4월 15일부터 시행해서…
●주택과장 유병홍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용모위원
시 조례가 완성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가락시영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가…
●주택과장 유병홍
그 전에 설계자하고 시공자가 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용모위원
가락아파트는 아니고…
●주택과장 유병홍
그런데 그분들이 조합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의결해서 선택적으로 어떠어떠한, 공공관리자제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총회 의결한 뜻에 따라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용모위원
송파 전체에서 현재 반도아파트하고 가락시영아파트는 안 되겠네. 그 외에 다른데…
●주택과장 유병홍
잠실고밀도아파트 단지들도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시공사나 설계자가 선정된 곳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밀도아파트 중에서 장미 1·2·3차, 한양아파트 1차, 이 4개 아파트만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락시영아파트 안 되고, 반도아파트 공사 중이니까 안 되고, 나머지 아파트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에는 전부 공공관리자제도에…
●주택과장 유병홍
리모델링 사업은 도정법이 아니고 주택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박용모위원
그 외에는 조합설립인가 난 데가 없죠?
●주택과장 유병홍
추진위 승인 받고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나 시공사를 정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모위원
추진위에서…
●주택과장 유병홍
예.
●박용모위원
그러면 시공자나 다 결정난 데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관계가 없고, 결정 못한 데는 전부 이 제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총회에서 공공관리자제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택과장 유병홍
일부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일부만 선택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원내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후 포기한 단지가 있으면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다른 곳에 대체 지원할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포기 단지가 있으면 추후 신청을 해서 대체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포기 단지에 대해서 2차 심사를 받아서 110개 사업에 12억 9,1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2억 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면 사업비의 10%는 절감액으로 빼놓습니다. 15억 중에 1억 5,000만원 빼고 남은 것이 5,900만원 정도인데 그것으로 추후 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재정기조가 긴축재정이라 남은 사업비를 아끼는 중에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그러니까 추가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면 한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올해는 금액이 너무 적게 남아있고, 재정기조가 긴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후 대상을 받지 않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차제에 업무보고 사항이지만 자꾸 아파트가 노후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비용도 상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
○원내선위원
현재 15억 잡아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금액을 20억 정도 올릴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에 시행되어서 2011년 1월 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필증을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수했지만 내년도에는 특히 여태까지 미뤄왔던 아파트들이 일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내년도 사업비는 적어도 20억 이상은 반영을 해야 공동주택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억 잡아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금액을 20억 정도 올릴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에 시행되어서 2011년 1월 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필증을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수했지만 내년도에는 특히 여태까지 미뤄왔던 아파트들이 일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내년도 사업비는 적어도 20억 이상은 반영을 해야 공동주택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나도 조금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15억을 20억으로 올린다 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정해져서 사실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을 비롯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가 52%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 머지않아 거의 다 노후화되어 가는데 이것을 마냥 지원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파트 나름대로 관리비라든가 자체 예산도 있는데 그러면 심하면 50대 50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병홍
지금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유병홍
지금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인섭
지원 조례 관련해서 놀이터시설 안전관리가 내년까지 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2011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지원 조례 가운데 경과연도가 나올 겁니다.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 정도로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놀이터시설을 고쳐야 될 형편인데,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 확보비용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조경부분,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행위허가 신청을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일정한 조경이나 놀이터시설은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줄여도 맞는지, 행위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익아파트도 그런 절차를 거친 후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과장님! 나도 조금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15억을 20억으로 올린다 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정해져서 사실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을 비롯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가 52%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 머지않아 거의 다 노후화되어 가는데 이것을 마냥 지원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파트 나름대로 관리비라든가 자체 예산도 있는데 그러면 심하면 50대 50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병홍
지금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유병홍
지금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인섭
지원 조례 관련해서 놀이터시설 안전관리가 내년까지 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2011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지원 조례 가운데 경과연도가 나올 겁니다.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 정도로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놀이터시설을 고쳐야 될 형편인데,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 확보비용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조경부분,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행위허가 신청을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일정한 조경이나 놀이터시설은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줄여도 맞는지, 행위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익아파트도 그런 절차를 거친 후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남창진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삼익아파트에 공원을 좀 줄여서 29면인가 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희도 20년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녁에 늦게 모임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지원사업을 저도 압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잘한 아파트를 모델로 삼아서 지원 사업할 때 권장으로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다, 신청해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거양득이란 얘기죠. 없는 주차장도 생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 지어서 주차장 1면 만들려면 4,3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있는 공터를, 실지 있는 공원을 1/3 줄인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에 가면 녹지지역 1/4에 차를 그냥 올려서 댑니다. 그런 아파트가 부지기수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잘된 아파트는 이래서 좋더라, 해서 공동주택사업 지원을 요청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나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천성당과 거여새마을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은 찬성, 반대, 공람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반대 민원은 근린상가 주택소유자로 거마로 주변 노선의 상가들입니다. 반대이유는 현 관리체계에 만족하니까 그대로 둬라, 또 찬성민원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을 확충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니까 찬성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성·반대 현황 들어온 것을 살펴보면 찬성이 724명, 반대 348명, 참고로 공람을 할 때는 그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편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찬성민원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민원은 적극적이고요. 그런데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지역에 걸리게 됨에 따라서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이 찬성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민원 의견처리 향후 추진계획은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구 지구지정 확정공람 의견내용은 분야별로 정리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우리구 의견 전달, 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후 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성·반대 법적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확정 심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의견을 참작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진단을 하면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 결정고시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이 1년 반 정도 500일에서 600일 정도 들어갑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건물배치 등 수립을 하고 주민공람을 14일 이상 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이 있고, 공청회를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행정기관 협의를 거친 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 결정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난 다음에 서울시에 보내는 것은 며칠 내로 보내야 되나요?
●주택과장 유병홍
진단 끝나자마자 바로 보냅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유병홍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께서 반대민원인이 348명이라고 하셨는데 348명이면 반대민원이 3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그런데 348명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도 민원으로 연서로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313명으로 들어온 것을 원래 사본으로 연매로 들어온 것은 한 사람만 인정해야 되는데 313명이 연명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명단에 넣었습니다.
●나봉숙위원
348명에는 중복되는 분이 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그러니까 313명이 원래 들어올 때는 원본으로 안 들어오고 사본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한 명으로 쳐야 되는데 이 분들도 이렇게 반대의견을 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다 산정을 해준 것이고, 그 중에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을 저희들이 아까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 명부하고 과세대장을 기준으로 링크했을 때 찬성 측에도 서명했던 분이 있고, 반대 측에도 서명했던 분이 145명이 있습니다.
●나봉숙위원
중복이 되신 분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유병홍 예.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삼익아파트에 공원을 좀 줄여서 29면인가 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희도 20년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녁에 늦게 모임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지원사업을 저도 압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잘한 아파트를 모델로 삼아서 지원 사업할 때 권장으로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다, 신청해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거양득이란 얘기죠. 없는 주차장도 생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 지어서 주차장 1면 만들려면 4,3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있는 공터를, 실지 있는 공원을 1/3 줄인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에 가면 녹지지역 1/4에 차를 그냥 올려서 댑니다. 그런 아파트가 부지기수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잘된 아파트는 이래서 좋더라, 해서 공동주택사업 지원을 요청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나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천성당과 거여새마을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은 찬성, 반대, 공람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반대 민원은 근린상가 주택소유자로 거마로 주변 노선의 상가들입니다. 반대이유는 현 관리체계에 만족하니까 그대로 둬라, 또 찬성민원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을 확충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니까 찬성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성·반대 현황 들어온 것을 살펴보면 찬성이 724명, 반대 348명, 참고로 공람을 할 때는 그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편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찬성민원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민원은 적극적이고요. 그런데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지역에 걸리게 됨에 따라서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이 찬성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민원 의견처리 향후 추진계획은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구 지구지정 확정공람 의견내용은 분야별로 정리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우리구 의견 전달, 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후 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성·반대 법적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확정 심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의견을 참작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진단을 하면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 결정고시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이 1년 반 정도 500일에서 600일 정도 들어갑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건물배치 등 수립을 하고 주민공람을 14일 이상 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이 있고, 공청회를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행정기관 협의를 거친 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 결정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난 다음에 서울시에 보내는 것은 며칠 내로 보내야 되나요?
●주택과장 유병홍
진단 끝나자마자 바로 보냅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유병홍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께서 반대민원인이 348명이라고 하셨는데 348명이면 반대민원이 3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그런데 348명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도 민원으로 연서로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313명으로 들어온 것을 원래 사본으로 연매로 들어온 것은 한 사람만 인정해야 되는데 313명이 연명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명단에 넣었습니다.
●나봉숙위원
348명에는 중복되는 분이 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그러니까 313명이 원래 들어올 때는 원본으로 안 들어오고 사본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한 명으로 쳐야 되는데 이 분들도 이렇게 반대의견을 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다 산정을 해준 것이고, 그 중에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을 저희들이 아까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 명부하고 과세대장을 기준으로 링크했을 때 찬성 측에도 서명했던 분이 있고, 반대 측에도 서명했던 분이 145명이 있습니다.
●나봉숙위원
중복이 되신 분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유병홍 예.
○원내선위원
우선 서울시가 민원제기를 했을 때 현재 이 지역의 노후도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아무런 계획을 갖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 의견자들이 300 몇 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아까 의견청취안에서 설명 드렸듯이 2005년 12월 16일 뉴타운 지구지정 시 조건으로 한 것이 그 지역의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빠졌지만 앞으로 계획시기가 도래되면 계획의 수립에 포함해서 이번 2011년, 2012년에 재건축 사업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 뉴타운 지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아직 저희 구에서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절차를 거쳐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서울시에서 먼저 모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보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내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313명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그 인원이 적다, 7%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원본이 안 들어오고 사본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제시할 때 원본을 제시해야 되요?
●주택과장 유병홍
예.
●원내선위원
그 사람들이 원본을 제시해 주나요? 원래 규정이 원본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원본을 해야 인정하기 때문에,
●원내선위원
그럼 왜 원본을 안 했어요?
●주택과장 유병홍
달라고 했는데 주신다고 해놓고 계속 안 주셨습니다.
●원내선위원
법규상 위반이면 당연히 받아야죠.
●주택과장 유병홍
의견제시한 거니까 법규상으로 따질 것은 아니고, 달라고 했을 때 넣었으면 정확한 인원이 산정되었지만,
●원내선위원
어쨌든 좋고, 그러면 상반된 인원 숫자가 있으면 불러다가 하나하나 대조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왜 취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유병홍
공람기간에 그런 전체 민원에 대해서 상반된 민원인을 불러서 일일이 대조하기에는 너무 많은,
●원내선위원
일단 공람기간이 지나고 현재 우리구에 민원서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서류가 들어온 그 과정에서도 상호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불러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비교를 할 때 대조를 해서 중복된 것은 빼고, 그것이 저쪽 상대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청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이 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이 사건은 과거에 청계천 도로 확장할 때, 최근에도 비일비재하지만 청계천 도로를 확장하고 그럴 때 담배가게인지 뭔지 몇 평 짜리가 하나 남아있었어요, 유일하게. 그것을 해결 못해서 1년, 2년 갔었어요. 또 하나 명동에 지금 국민은행 자리인가 거기에 담배가게같은 것도 하나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 때문에 못하고 몇 년 갔어요. 지금 보면 그때는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이었던가 봐요. 다 끝날 때까지 공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청계천 마지막 한 동 남겨놓고 결국은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봐서 이런 민원을 충분히 잘 합의해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결국은 공사 안 되리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수용을 한다, 그럼 수용을 하게 되면 적법하게 수용가격 제시가 되고 이래서 어쨌든 합의가 돼야지 그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1채, 2채씩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을 못하고 2, 3년씩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도정법」에 일정부분 토지면적의 2/3 이상, 전체 토지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에서는 수용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민원제기를 했을 때 현재 이 지역의 노후도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아무런 계획을 갖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 의견자들이 300 몇 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아까 의견청취안에서 설명 드렸듯이 2005년 12월 16일 뉴타운 지구지정 시 조건으로 한 것이 그 지역의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빠졌지만 앞으로 계획시기가 도래되면 계획의 수립에 포함해서 이번 2011년, 2012년에 재건축 사업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 뉴타운 지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아직 저희 구에서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절차를 거쳐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서울시에서 먼저 모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보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내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313명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그 인원이 적다, 7%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원본이 안 들어오고 사본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제시할 때 원본을 제시해야 되요?
●주택과장 유병홍
예.
●원내선위원
그 사람들이 원본을 제시해 주나요? 원래 규정이 원본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원본을 해야 인정하기 때문에,
●원내선위원
그럼 왜 원본을 안 했어요?
●주택과장 유병홍
달라고 했는데 주신다고 해놓고 계속 안 주셨습니다.
●원내선위원
법규상 위반이면 당연히 받아야죠.
●주택과장 유병홍
의견제시한 거니까 법규상으로 따질 것은 아니고, 달라고 했을 때 넣었으면 정확한 인원이 산정되었지만,
●원내선위원
어쨌든 좋고, 그러면 상반된 인원 숫자가 있으면 불러다가 하나하나 대조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왜 취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유병홍
공람기간에 그런 전체 민원에 대해서 상반된 민원인을 불러서 일일이 대조하기에는 너무 많은,
●원내선위원
일단 공람기간이 지나고 현재 우리구에 민원서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서류가 들어온 그 과정에서도 상호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불러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비교를 할 때 대조를 해서 중복된 것은 빼고, 그것이 저쪽 상대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청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이 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이 사건은 과거에 청계천 도로 확장할 때, 최근에도 비일비재하지만 청계천 도로를 확장하고 그럴 때 담배가게인지 뭔지 몇 평 짜리가 하나 남아있었어요, 유일하게. 그것을 해결 못해서 1년, 2년 갔었어요. 또 하나 명동에 지금 국민은행 자리인가 거기에 담배가게같은 것도 하나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 때문에 못하고 몇 년 갔어요. 지금 보면 그때는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이었던가 봐요. 다 끝날 때까지 공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청계천 마지막 한 동 남겨놓고 결국은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봐서 이런 민원을 충분히 잘 합의해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결국은 공사 안 되리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수용을 한다, 그럼 수용을 하게 되면 적법하게 수용가격 제시가 되고 이래서 어쨌든 합의가 돼야지 그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1채, 2채씩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을 못하고 2, 3년씩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도정법」에 일정부분 토지면적의 2/3 이상, 전체 토지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에서는 수용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면 반대민원 서명란에 사본이 됐든 원본이 됐든 일단 313명이라는 반대민원이 있잖습니까? 일단 이것이 30%가 넘잖아요?
●주택과장 유병홍
30% 넘지 않습니다. 찬반 혼재 빼면 그 분들이 22.9%입니다. 282명이니까요.
●나봉숙위원
그러면 만약 30%가 넘으면 지역편입에는 불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홍
30%가 넘으면 지역편입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택소유자의 3/4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75% 이상, 면적 의결권 2/3 이상이 있으면 그 사업추진 하는데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과장님,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분명히 소수의 민원이든 몇 %가 되었든 간에 민원 있으면 의사 존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주가 그것이고,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과연 전체적으로 뉴타운의 개념이나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될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지구 지정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예.
●위원장 박인섭
그리고 계획 수립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400일에서 600일 사이 잡아야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도 의견청취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왜냐하면 이것이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너무 생소합니다.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답변할 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고, 민원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기간이 400에서 600일 걸리고 그 기간 안에 주민공람 14일 이상 하고,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한 번 더 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인정해 달라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민원 서명란에 사본이 됐든 원본이 됐든 일단 313명이라는 반대민원이 있잖습니까? 일단 이것이 30%가 넘잖아요?
●주택과장 유병홍
30% 넘지 않습니다. 찬반 혼재 빼면 그 분들이 22.9%입니다. 282명이니까요.
●나봉숙위원
그러면 만약 30%가 넘으면 지역편입에는 불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홍
30%가 넘으면 지역편입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택소유자의 3/4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75% 이상, 면적 의결권 2/3 이상이 있으면 그 사업추진 하는데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과장님,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분명히 소수의 민원이든 몇 %가 되었든 간에 민원 있으면 의사 존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주가 그것이고,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과연 전체적으로 뉴타운의 개념이나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될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지구 지정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예.
●위원장 박인섭
그리고 계획 수립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400일에서 600일 사이 잡아야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도 의견청취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왜냐하면 이것이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너무 생소합니다.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답변할 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고, 민원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기간이 400에서 600일 걸리고 그 기간 안에 주민공람 14일 이상 하고,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한 번 더 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인정해 달라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진단하게 됩니다.
○김형대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찬반론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구청에서 밀어붙이기로 가요. 5년 전에 뉴타운을 오세훈 시장이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뉴타운이 다운되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뉴타운이 되었다가 사업이 중단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유병홍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이것이 죽 흘러오면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성했다가 반대한 사람,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들, 그런 것도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답답해서 미리 그냥 먼저 말을 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 숫자도 보면 1,231명 중에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분명히 숫자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조사를 구청에서 정확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저번에 흘러왔으니까 담당자가 가고 이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잡고 그냥 흘러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동네에서도 싸우고, 우리 구 의원들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잖아요. 이것을 찬성을 해줘야 됩니까? 반대를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만 골탕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에서 정확히 조사할 것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가야죠.
이 사람들 여기 온 것들 한 번 보세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3월까지 마천성당, 2006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9월 6일 건축제한,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썩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집도 살아야 되는데 안 살면 더 썩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노후화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설명들을 충분히 하시고 이러한 조사들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반대하는 의견에 있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할까요? 다 신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안 가보셨죠? 지난번에 현장 안 가보셨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유병홍
뒤에 가봤습니다.
●김형대위원
현장도 안 가보고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는 개미마을, 롯데와 현대산업개발을 지정한 거기는 가보면 아까 남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겁나요.
거기는 어쩔 수 없다지만 다른 지역은 있잖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뉴타운도 좋고, 덕 보는 사람도 있고, 실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 재산을 정부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게 하고 무조건 묶어 놓고 그것은 됩니까? 요새 성폭행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텔레비전 나올 때 자막 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격을 보호해 주는데 이것은 현재 자기 자산입니다. 평생을 벌어서 사는 집이고, 개인주택은 늙어서 한 집에 살고 있고, 세를 해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세 사는 사람이면 무조건 거기에 5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도 보면 90m2이지만 이주대책에 대해서 임대주택, 세입자수, 두루뭉술하게만 해 놨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투기 대책반은 이제 설명하실 거죠? 그것은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우선 주택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 먼저 하세요. 하신 후에 추가로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토지 소유자의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토지대장 과세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인원이 1,231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찬성·반대민원의 존치지구 포함여부에 존치지구의 주민의견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면적의 대장이 과세대장보다 토지대장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면적은 토지대장으로 확인한 것이고, 소유자 관계만 과세대장을 활용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찬성민원과 현재 찬반민원의 효용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금번 지정에 대한 의견은 지구지정고시로 인한 의견서로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이며 향후 뉴타운지구 확정될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시 제출된 찬반의견과 달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참고로 찬반 혼재민원 사항은 7월 30일부터 8월 13일날 접수된 찬반민원이고, 찬성민원은 사본으로 제출되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민원만 사본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의 1페이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적하셨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는 소규모 재개발 추진 시 사업시행자 이익만을 위한 개발로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재정비촉진 계획을 공공이 추진하고 그 이후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일반 주택 재건축사업과 달리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계획 시 전문가, 교수 등 20여 명이 전체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주택호수, 가구수, 세대수에 따른 세입자의 대책인데요,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건축물 기준층에 호수를 산정하고, 가구수는 주민으로서의 전체 세대주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성당지역은 한 21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한 동이라도 적어도 한 집에 6~10가구 이상씩 주민등록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대책은 대책별로 상세히 수립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세입자들에 비해 임대아파트가 훨씬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솔이주택 청약고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인근의 위례신도시, 마천 국민주택 임대단지 청약이 있을 때마다 인근 주민들한테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천성당지역의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이 333명이 전체면적의 51%가 반대한다고 서명해서 내셨고요, 네 분은 무조건 반대, 또 한 분은 사업장 존치를 해달라고 반대했고, 또 한 분은 개별요구하면서 반대하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거래건수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에 공동주택은 5건수가 거래됐고, 마천성당지역입니다. ㎡당 금액이 450만원, 그 다음에 2009년에는 공동주택이 57건이 거래되며 ㎡ 613만원, 2010년은 공동주택이 10건이 거래돼서 6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보다 2009년도에 많이 뛰었고, 2010년도는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투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없는데요, 한 번 잘 보시면 투기대책을 제한개발 행위제한구역 이렇게 해서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라고 지정이 된 것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구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성당 쪽은 계산을 쭉 해보면 10호가 비는데 이 10호는 서울시에서 사서 임대를 한 집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투기를 하려면 어디를 하시겠냐고 물어본 게 거여 새마을지역은 현재 있는 호수와 세대수를 계산해 보면 166가구가 지금 현재 빕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놓고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사는 건데 하여튼 잘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세권이라서 투기가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166가구가 아마 빌 겁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면 저한테 오면 계산한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근거자료로 다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리고 이게 또 추가적인 얘기지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쩌면 여기 찬반론 따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득과 실을 위해서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양쪽 다 이해가 가죠. 또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 쪽 그 인물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잘 해보십시오. 과연 찬성하는 그 인물들이 정말 자기가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앞에 주동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누구라고 거론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득과 실 때문에 따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저는 그 밖에 있는 의원이지만 제 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짚고 조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할 때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한 분이 전담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담을 해서 이게 언제입니까? 2005년부터 무려 6년 흘러가고 있는데 전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 되면 바뀌고, 때 되면 바뀌고, 과장님도 잘못이 없어요! 과장님 여기 나와서 괜히 제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구청에서 이것을 진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찬반론자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거 비는 것에 대해서 현장 가서 그러면 찬성해서 와라. 두 번 기재한 사람들은 데리고 와라! 너는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이중 145명 찬반에 대해서 다시 받아와라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일입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네.
●김형대위원
이 60일 동안 이것을 한 번 새로 하셔서 다 찬반론자도 오고 우리 다 모인 데서 다시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나요,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제가 알기로는 그 60일이 구의회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에 60일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주택과장 유병홍
답변이 있으면 바로 하는 것이고요, 답변을 안 해 주시면 60일,
●김형대위원
답변이 없을 때는 60일이라고요?
●주택과장 유병홍
네.
●김형대위원
어디 근거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뒤에서 직원이 쪽지를 하나 써서 줬는데요….
●위원장 박인섭
과장님! 다른 답변은 다 됐죠?
●주택과장 유병홍
네.
●위원장 박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지 말고 남은 과장님 하신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허 국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찬반론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구청에서 밀어붙이기로 가요. 5년 전에 뉴타운을 오세훈 시장이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뉴타운이 다운되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뉴타운이 되었다가 사업이 중단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유병홍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이것이 죽 흘러오면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성했다가 반대한 사람,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들, 그런 것도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답답해서 미리 그냥 먼저 말을 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 숫자도 보면 1,231명 중에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분명히 숫자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조사를 구청에서 정확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저번에 흘러왔으니까 담당자가 가고 이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잡고 그냥 흘러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동네에서도 싸우고, 우리 구 의원들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잖아요. 이것을 찬성을 해줘야 됩니까? 반대를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만 골탕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에서 정확히 조사할 것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가야죠.
이 사람들 여기 온 것들 한 번 보세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3월까지 마천성당, 2006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9월 6일 건축제한,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썩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집도 살아야 되는데 안 살면 더 썩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노후화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설명들을 충분히 하시고 이러한 조사들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반대하는 의견에 있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할까요? 다 신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안 가보셨죠? 지난번에 현장 안 가보셨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유병홍
뒤에 가봤습니다.
●김형대위원
현장도 안 가보고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는 개미마을, 롯데와 현대산업개발을 지정한 거기는 가보면 아까 남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겁나요.
거기는 어쩔 수 없다지만 다른 지역은 있잖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뉴타운도 좋고, 덕 보는 사람도 있고, 실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 재산을 정부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게 하고 무조건 묶어 놓고 그것은 됩니까? 요새 성폭행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텔레비전 나올 때 자막 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격을 보호해 주는데 이것은 현재 자기 자산입니다. 평생을 벌어서 사는 집이고, 개인주택은 늙어서 한 집에 살고 있고, 세를 해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세 사는 사람이면 무조건 거기에 5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도 보면 90m2이지만 이주대책에 대해서 임대주택, 세입자수, 두루뭉술하게만 해 놨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투기 대책반은 이제 설명하실 거죠? 그것은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우선 주택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 먼저 하세요. 하신 후에 추가로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토지 소유자의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토지대장 과세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인원이 1,231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찬성·반대민원의 존치지구 포함여부에 존치지구의 주민의견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면적의 대장이 과세대장보다 토지대장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면적은 토지대장으로 확인한 것이고, 소유자 관계만 과세대장을 활용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찬성민원과 현재 찬반민원의 효용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금번 지정에 대한 의견은 지구지정고시로 인한 의견서로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이며 향후 뉴타운지구 확정될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시 제출된 찬반의견과 달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참고로 찬반 혼재민원 사항은 7월 30일부터 8월 13일날 접수된 찬반민원이고, 찬성민원은 사본으로 제출되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민원만 사본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의 1페이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적하셨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는 소규모 재개발 추진 시 사업시행자 이익만을 위한 개발로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재정비촉진 계획을 공공이 추진하고 그 이후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일반 주택 재건축사업과 달리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계획 시 전문가, 교수 등 20여 명이 전체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주택호수, 가구수, 세대수에 따른 세입자의 대책인데요,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건축물 기준층에 호수를 산정하고, 가구수는 주민으로서의 전체 세대주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성당지역은 한 21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한 동이라도 적어도 한 집에 6~10가구 이상씩 주민등록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대책은 대책별로 상세히 수립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세입자들에 비해 임대아파트가 훨씬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솔이주택 청약고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인근의 위례신도시, 마천 국민주택 임대단지 청약이 있을 때마다 인근 주민들한테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천성당지역의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이 333명이 전체면적의 51%가 반대한다고 서명해서 내셨고요, 네 분은 무조건 반대, 또 한 분은 사업장 존치를 해달라고 반대했고, 또 한 분은 개별요구하면서 반대하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거래건수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에 공동주택은 5건수가 거래됐고, 마천성당지역입니다. ㎡당 금액이 450만원, 그 다음에 2009년에는 공동주택이 57건이 거래되며 ㎡ 613만원, 2010년은 공동주택이 10건이 거래돼서 6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보다 2009년도에 많이 뛰었고, 2010년도는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투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없는데요, 한 번 잘 보시면 투기대책을 제한개발 행위제한구역 이렇게 해서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라고 지정이 된 것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구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성당 쪽은 계산을 쭉 해보면 10호가 비는데 이 10호는 서울시에서 사서 임대를 한 집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투기를 하려면 어디를 하시겠냐고 물어본 게 거여 새마을지역은 현재 있는 호수와 세대수를 계산해 보면 166가구가 지금 현재 빕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놓고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사는 건데 하여튼 잘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세권이라서 투기가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166가구가 아마 빌 겁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면 저한테 오면 계산한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근거자료로 다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리고 이게 또 추가적인 얘기지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쩌면 여기 찬반론 따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득과 실을 위해서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양쪽 다 이해가 가죠. 또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 쪽 그 인물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잘 해보십시오. 과연 찬성하는 그 인물들이 정말 자기가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앞에 주동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누구라고 거론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득과 실 때문에 따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저는 그 밖에 있는 의원이지만 제 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짚고 조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할 때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한 분이 전담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담을 해서 이게 언제입니까? 2005년부터 무려 6년 흘러가고 있는데 전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 되면 바뀌고, 때 되면 바뀌고, 과장님도 잘못이 없어요! 과장님 여기 나와서 괜히 제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구청에서 이것을 진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찬반론자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거 비는 것에 대해서 현장 가서 그러면 찬성해서 와라. 두 번 기재한 사람들은 데리고 와라! 너는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이중 145명 찬반에 대해서 다시 받아와라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일입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네.
●김형대위원
이 60일 동안 이것을 한 번 새로 하셔서 다 찬반론자도 오고 우리 다 모인 데서 다시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나요,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홍
제가 알기로는 그 60일이 구의회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에 60일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주택과장 유병홍
답변이 있으면 바로 하는 것이고요, 답변을 안 해 주시면 60일,
●김형대위원
답변이 없을 때는 60일이라고요?
●주택과장 유병홍
네.
●김형대위원
어디 근거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홍
뒤에서 직원이 쪽지를 하나 써서 줬는데요….
●위원장 박인섭
과장님! 다른 답변은 다 됐죠?
●주택과장 유병홍
네.
●위원장 박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지 말고 남은 과장님 하신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허 국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우선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민원은 매일 하루 1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접수된 360건 중에서 89건은 처리를 했고 지금 271건은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요구 민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구비가 47대입니다. 그래서 3억 4,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80대로 두 배로 추가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지난달 반상회보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CCTV 설치 예정지역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미해결된 271건하고 동에서 받은 민원하고 토탈해 가지고 해당 동 의원님,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의 대표, 그 다음에 지구대장, 파출소 그분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대장과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지역에, 왜 그러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거의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2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것은 47대 별도로 설치를 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배로 설치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우선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민원은 매일 하루 1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접수된 360건 중에서 89건은 처리를 했고 지금 271건은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요구 민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구비가 47대입니다. 그래서 3억 4,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80대로 두 배로 추가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지난달 반상회보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CCTV 설치 예정지역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미해결된 271건하고 동에서 받은 민원하고 토탈해 가지고 해당 동 의원님,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의 대표, 그 다음에 지구대장, 파출소 그분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대장과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지역에, 왜 그러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거의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2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것은 47대 별도로 설치를 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배로 설치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선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내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실제로 거여·마천동이 많습니다.
●나봉숙위원
맞습니다. 거여·마천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여·마천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여·마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타동에 비해서 1대씩 추가로 더 배정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선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내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실제로 거여·마천동이 많습니다.
●나봉숙위원
맞습니다. 거여·마천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여·마천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여·마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타동에 비해서 1대씩 추가로 더 배정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감사합니다.
○원내선위원
지금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조사라고 그럴까요? 사후관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잠실2동 CCTV 센터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니터를 몇 사람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전 사고원인을 볼 수 없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못 바꿉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을 4명 채용해서 4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은 모니터를 보면서 범죄를 잡는 건데 강남 같은 경우는 1일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치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범죄를 현장에서 잡는 경우는 없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범인들이 그 주변에는 얼씬도 안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효과도 있고요,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서 협의가 왔는데 한 달에 한 20건 이상 CCTV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통합구축망 설치를 해서 좀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하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해소 근본대책,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구에서 1,31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행강제금으로 한 1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10억 3,0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특별법을 발효해서 그 동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해소를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바뀐 의원님하고 몇 분들이 위반건축물 해소대책으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법개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시에는 건축과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타구하고 교차점검해서 적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주가 집을 지을 적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아주 100%, 99.9%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단속을 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민원신고 들어오면 민원신고 들어온 것만 보고오지 옆에도 안쳐다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민원이 안 된 것은 민원이 될지라도 두 분간 웬만하면 합의할 때까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개정도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라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자율방재단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민안전봉사대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분기 10만원씩, 40만원씩 지원해서 그분들 활동을 했는데 금년부터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되면서 조례가 되면서 예산이 한 3,00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에서. 그래서 그분들 복장이라든가 이런 예산 때문에 금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복장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3,000만원 범위 내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급해서 활성화 되도록, 사실상 저희구에서 안전점검을 타구는 사실상 두 번밖에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민간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3회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4회로, 타구는 두 번을 하는데 저희구는 네 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일반 면적 무허가 건물 중에서 일부 몇 번만 부과하고 감액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소형주택 85㎡ 위반 건축물을 포함해서 85㎡ 미만에 대해서는 5회 부과로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소방로 확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작년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재래시장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정비해 소방로를 사실상 100% 확보를 했습니다. 잠실 새마을시장은 우리 원내선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작년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로포장과 함께 그 동안의 무허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건을 정비해 가지고 지금은 소방차가 안전히 지나가는데, 비올 때 비가림 그것만 걷으면 바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천시장은 작년 9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노점상이 80건이 있더라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80건에서 40건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의 좌판 축소됐고, 또 그분들이 상품적치도 서로 물건이 밖으로 많이 나오면 잘 팔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유모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몇 달 동안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도 고소·고발 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두지휘를 해서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천시장에는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낮에는 장사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 야간 소방훈련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돌을 달아가지고 이동식으로 아무나 밀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옆으로 완전히 가게 앞으로 밀어가지고 소방차가 6m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석촌골목시장도 금년 2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도로 중앙에 노점이 있었는데 그 5건도 정비를 했고 그래서 216건을 정비했습니다. 방이시장은 지킴이선을 그어가지고 상품적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주간과 야간 언제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소방훈련은 저희들이 소방서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실제로 야간에 대비해서 야간에 상인이 없을 때 실제 훈련하기 때문에 화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해서 화재에 큰 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망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통합망을 구축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한 290대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수량입니다. 방범용이라는 게 학교 앞에 설치한 것, 그 다음에 뒷골목 이면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큰 도로변 주차단속에 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14대가 있고, 문화재에 10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부에 우리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161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포함되었고, 내년에 시비 7억원, 구비 5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학교 내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와 지난번에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그런 지원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지원만 해 주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주민들을 위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주차장 등 88대는 내년에 반드시 설치하고, 학교 문제는 학교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조사라고 그럴까요? 사후관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잠실2동 CCTV 센터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니터를 몇 사람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전 사고원인을 볼 수 없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못 바꿉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을 4명 채용해서 4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은 모니터를 보면서 범죄를 잡는 건데 강남 같은 경우는 1일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치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범죄를 현장에서 잡는 경우는 없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범인들이 그 주변에는 얼씬도 안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효과도 있고요,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서 협의가 왔는데 한 달에 한 20건 이상 CCTV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통합구축망 설치를 해서 좀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하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해소 근본대책,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구에서 1,31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행강제금으로 한 1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10억 3,0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특별법을 발효해서 그 동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해소를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바뀐 의원님하고 몇 분들이 위반건축물 해소대책으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법개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시에는 건축과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타구하고 교차점검해서 적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주가 집을 지을 적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아주 100%, 99.9%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단속을 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민원신고 들어오면 민원신고 들어온 것만 보고오지 옆에도 안쳐다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민원이 안 된 것은 민원이 될지라도 두 분간 웬만하면 합의할 때까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개정도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라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자율방재단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민안전봉사대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분기 10만원씩, 40만원씩 지원해서 그분들 활동을 했는데 금년부터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되면서 조례가 되면서 예산이 한 3,00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에서. 그래서 그분들 복장이라든가 이런 예산 때문에 금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복장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3,000만원 범위 내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급해서 활성화 되도록, 사실상 저희구에서 안전점검을 타구는 사실상 두 번밖에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민간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3회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4회로, 타구는 두 번을 하는데 저희구는 네 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일반 면적 무허가 건물 중에서 일부 몇 번만 부과하고 감액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소형주택 85㎡ 위반 건축물을 포함해서 85㎡ 미만에 대해서는 5회 부과로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소방로 확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작년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재래시장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정비해 소방로를 사실상 100% 확보를 했습니다. 잠실 새마을시장은 우리 원내선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작년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로포장과 함께 그 동안의 무허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건을 정비해 가지고 지금은 소방차가 안전히 지나가는데, 비올 때 비가림 그것만 걷으면 바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천시장은 작년 9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노점상이 80건이 있더라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80건에서 40건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의 좌판 축소됐고, 또 그분들이 상품적치도 서로 물건이 밖으로 많이 나오면 잘 팔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유모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몇 달 동안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도 고소·고발 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두지휘를 해서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천시장에는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낮에는 장사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 야간 소방훈련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돌을 달아가지고 이동식으로 아무나 밀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옆으로 완전히 가게 앞으로 밀어가지고 소방차가 6m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석촌골목시장도 금년 2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도로 중앙에 노점이 있었는데 그 5건도 정비를 했고 그래서 216건을 정비했습니다. 방이시장은 지킴이선을 그어가지고 상품적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주간과 야간 언제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소방훈련은 저희들이 소방서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실제로 야간에 대비해서 야간에 상인이 없을 때 실제 훈련하기 때문에 화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해서 화재에 큰 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망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통합망을 구축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한 290대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수량입니다. 방범용이라는 게 학교 앞에 설치한 것, 그 다음에 뒷골목 이면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큰 도로변 주차단속에 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14대가 있고, 문화재에 10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부에 우리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161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포함되었고, 내년에 시비 7억원, 구비 5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학교 내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와 지난번에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그런 지원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지원만 해 주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주민들을 위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주차장 등 88대는 내년에 반드시 설치하고, 학교 문제는 학교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범용이 290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예.
●남창진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용으로 88대입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주차단속이 64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14대, 문화재 10대, 학교 내부에 161대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500대가 넘네요?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예. 그러니까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문화재 10대, 총 88대는 내년에 반드시 통합망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주차단속용이나 방범용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학교 내부에 설치되는 161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범용이 290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예.
●남창진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용으로 88대입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주차단속이 64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14대, 문화재 10대, 학교 내부에 161대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500대가 넘네요?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예. 그러니까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문화재 10대, 총 88대는 내년에 반드시 통합망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주차단속용이나 방범용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학교 내부에 설치되는 161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덕
건축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장 등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인근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주들이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근에 주차하고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동차관리과에 통보해서 적극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린파킹 관리 문제에 대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 시 철저히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할 사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차장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하자 보험증권 발급서비스가 보증보험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셨습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 준공 시에 향후 하자 발생 시 입주자를 위하여 시공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증권을 발급받아서 건축과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급해 주는 것인데 그 동안에는 건축과를 방문해서 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인터넷에서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롯데월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판매, 문화, 집회, 위락, 업무, 운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2만 9,000평,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123층에 연면적이 약 26만평이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는 555m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롯데월드와 제2롯데월드 사이에 송파대로에는 지하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이 환승센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롯데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5단지와 아산중앙병원에 올림픽대로 지하 쪽에는 롯데가 약 4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다음 장을 보시면 2009년 6월 4일 국방부와 롯데 간에 서울공항 작전 운영 여건 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 활주로를 약 3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았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약 4차에 걸쳐서, 올 6월 22일 서울시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심의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24일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3월 24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 3차 심의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는데요, 그 조건부 동의 부분을 계속 보완하다보니까 8월 24일에 최종 협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현재 8월 25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어서 저희한테 수정가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9월쯤에 아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쯤에는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권은 아직 현재 법으로는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서울시장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거기까지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도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장 등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인근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주들이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근에 주차하고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동차관리과에 통보해서 적극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린파킹 관리 문제에 대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 시 철저히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할 사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차장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하자 보험증권 발급서비스가 보증보험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셨습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 준공 시에 향후 하자 발생 시 입주자를 위하여 시공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증권을 발급받아서 건축과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급해 주는 것인데 그 동안에는 건축과를 방문해서 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인터넷에서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롯데월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판매, 문화, 집회, 위락, 업무, 운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2만 9,000평,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123층에 연면적이 약 26만평이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는 555m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롯데월드와 제2롯데월드 사이에 송파대로에는 지하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이 환승센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롯데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5단지와 아산중앙병원에 올림픽대로 지하 쪽에는 롯데가 약 4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다음 장을 보시면 2009년 6월 4일 국방부와 롯데 간에 서울공항 작전 운영 여건 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 활주로를 약 3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았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약 4차에 걸쳐서, 올 6월 22일 서울시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심의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24일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3월 24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 3차 심의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는데요, 그 조건부 동의 부분을 계속 보완하다보니까 8월 24일에 최종 협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현재 8월 25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어서 저희한테 수정가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9월쯤에 아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쯤에는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권은 아직 현재 법으로는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서울시장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거기까지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도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하에 버스 환승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구의 일인데 우리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저번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하는 데에 가서 대충 들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잠실사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관련 상임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음에 보고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성덕
위원님, 교통위원회 하실 때 거기서 아마 교통에 관한 부분은 질문을 다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환승주차장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면도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성덕
아, 허가권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죠. 허가는 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가 올해는 송파구청장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성덕
아니,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가는 것으로…
●임춘대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만이라든가, 타 지역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간힘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우리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나 관광유치 차원에서 그것을 가능하면 우리 구청장이 허가권자로 되어 있을 때 빨리 서둘러서 일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건축과장 홍성덕
아, 물론입니다.
●임춘대위원
서울시로 넘어가면 답답할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님과 애를 쓰시는데 조금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덕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롯데월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을 한 번 가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또 현장의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하에 버스 환승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구의 일인데 우리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저번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하는 데에 가서 대충 들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잠실사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관련 상임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음에 보고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성덕
위원님, 교통위원회 하실 때 거기서 아마 교통에 관한 부분은 질문을 다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환승주차장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면도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성덕
아, 허가권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죠. 허가는 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가 올해는 송파구청장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성덕
아니,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가는 것으로…
●임춘대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만이라든가, 타 지역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간힘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우리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나 관광유치 차원에서 그것을 가능하면 우리 구청장이 허가권자로 되어 있을 때 빨리 서둘러서 일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건축과장 홍성덕
아, 물론입니다.
●임춘대위원
서울시로 넘어가면 답답할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님과 애를 쓰시는데 조금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덕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롯데월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을 한 번 가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또 현장의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센터와 관련한 현황, 예산,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서울시 우수정보시스템 설치 보도에 따른 우리 구 것을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와 관련한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털센터 설치 예산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동산관련 민원 증명발급이 1일 800건으로 구민 고객을 위해서 무방문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비용절감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개발비 6,000만원을 들여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안부의 우수시스템 선정에 따른 전국 지자체 확산 보급을 위하여 우리가 설치하는데 협조하고, 앞으로 우리 구는 모든 부동산정보를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현장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추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센터와 관련한 현황, 예산,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서울시 우수정보시스템 설치 보도에 따른 우리 구 것을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와 관련한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털센터 설치 예산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동산관련 민원 증명발급이 1일 800건으로 구민 고객을 위해서 무방문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비용절감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개발비 6,000만원을 들여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안부의 우수시스템 선정에 따른 전국 지자체 확산 보급을 위하여 우리가 설치하는데 협조하고, 앞으로 우리 구는 모든 부동산정보를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현장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추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아까 개발비의 2배 이상 회수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센티브도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인센티브 관계는 행안부에서 저희 시스템이 특허와 관련한 가치, 우리 공공기관에 특허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와 MOU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시스템을 쓰도록 해서 그 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려면 우리 것보다 조금 통일된 것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에서 하면 그중에서 몇 %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 개발비용을… 그래서 그 인센티브,
-----------------------------------------------------------------
●임춘대위원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25개 자치구를 저희들하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송파구에 이런 게 있으니까 서울시 예산이 많으니까 25개 구청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춘대위원
반특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때 그 특허비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서 일정비율을…, 설치하는 데마다 비용을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개발비의 2배 이상 회수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센티브도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인센티브 관계는 행안부에서 저희 시스템이 특허와 관련한 가치, 우리 공공기관에 특허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와 MOU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시스템을 쓰도록 해서 그 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려면 우리 것보다 조금 통일된 것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에서 하면 그중에서 몇 %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 개발비용을… 그래서 그 인센티브,
-----------------------------------------------------------------
●임춘대위원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25개 자치구를 저희들하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송파구에 이런 게 있으니까 서울시 예산이 많으니까 25개 구청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춘대위원
반특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때 그 특허비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서 일정비율을…, 설치하는 데마다 비용을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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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마천성당지역과 새마을구역 뉴타운 추가 편입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의 계획과 일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도시의 필요에 의해서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된 두 곳 뉴타운 지정은 2006년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주변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뉴타운이 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때 당시의 판단과 지금 현재의 판단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곳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개발된다고 하면 장래에 이 두 곳이 너무 낙후된 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뉴타운 추가 지정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 지정을 위해서 첫 단추인 주민공람부터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고민을 안겨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정고시가 되려면 주민공람을 거쳐서 구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하다, 도시계획 쪽으로 여기가 뉴타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라고 결정이 되면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도시계획 진행절차가 뉴타운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태까지는 뉴타운 추가 지정은 서울시에서 없다고 시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공언을 해서 추가 지정을 여태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해서 한 번 시작을 해 보자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고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건축 허가 받고 각 절차마다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자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필요하다 하면 일정비율만 충족이 되면 도시계획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고시 이후에 이런 반대민원들이 있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과연 넘겨야 할지, 안 넘겨야 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금부터 한 번 점검을 해 보자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양쪽에 찬반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묻어서 가는 것보다는 한 번 이것을 거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에서 결정고시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 결정고시 전에 우리들의 의견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 찬반 진정서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정밀 검토해서 정말 이게 안 될 부분이라면 빨리 접는 것이 주민들한테 유리합니다. 괜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취소가 된다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 절차로써 아까 말씀한 재정비계획 수립하고요. 이때에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뺄 것은 빼고 찬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똑같은 절차가 필요한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합 설립, 그 다음에 건축허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건은 너무 찬반이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계획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롯데는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허가만 달랑 내줘서 될 게 아니고요. 서울시 광역적인 교통계획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만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같이 설명을 드려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마천성당지역과 새마을구역 뉴타운 추가 편입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의 계획과 일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도시의 필요에 의해서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된 두 곳 뉴타운 지정은 2006년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주변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뉴타운이 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때 당시의 판단과 지금 현재의 판단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곳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개발된다고 하면 장래에 이 두 곳이 너무 낙후된 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뉴타운 추가 지정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 지정을 위해서 첫 단추인 주민공람부터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고민을 안겨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정고시가 되려면 주민공람을 거쳐서 구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하다, 도시계획 쪽으로 여기가 뉴타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라고 결정이 되면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도시계획 진행절차가 뉴타운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태까지는 뉴타운 추가 지정은 서울시에서 없다고 시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공언을 해서 추가 지정을 여태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해서 한 번 시작을 해 보자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고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건축 허가 받고 각 절차마다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자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필요하다 하면 일정비율만 충족이 되면 도시계획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고시 이후에 이런 반대민원들이 있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과연 넘겨야 할지, 안 넘겨야 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금부터 한 번 점검을 해 보자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양쪽에 찬반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묻어서 가는 것보다는 한 번 이것을 거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에서 결정고시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 결정고시 전에 우리들의 의견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 찬반 진정서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정밀 검토해서 정말 이게 안 될 부분이라면 빨리 접는 것이 주민들한테 유리합니다. 괜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취소가 된다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 절차로써 아까 말씀한 재정비계획 수립하고요. 이때에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뺄 것은 빼고 찬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똑같은 절차가 필요한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합 설립, 그 다음에 건축허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건은 너무 찬반이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계획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롯데는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허가만 달랑 내줘서 될 게 아니고요. 서울시 광역적인 교통계획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만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같이 설명을 드려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춘대위원
작년 12월 9일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 3담당관에 홍석기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했던 뉴타운지역에 편입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4대 때 재정건설 할 때 여러 번 나가서 잘 아는데 이것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찬성하려면 앞으로 엄청난 시일이 필요하니까 싫다는 사람 굳이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도시를 형성하는데 같은 아파트 내에서 상가 갈 때 승용차 끌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도로변은 상가를 존치시키고, 도로변 뒤쪽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제대로 된 도시의 기본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렇게 해야지. 진짜 뒤에 가보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에 상가 쪽에 싫다는 사람 굳이 끌고 갈 필요 없이, 자기들이 개발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뒤에 진짜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임춘대위원
굳이 아파트 내에서 상가 한 쪽으로 몰아서 라면 하나 사러 가면서도 차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도로변은 상가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뒤쪽에 진짜 급한 사람들한테 새 집 지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빨리 추진해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잘 알겠습니다. 지구지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 3담당관에 홍석기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했던 뉴타운지역에 편입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4대 때 재정건설 할 때 여러 번 나가서 잘 아는데 이것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찬성하려면 앞으로 엄청난 시일이 필요하니까 싫다는 사람 굳이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도시를 형성하는데 같은 아파트 내에서 상가 갈 때 승용차 끌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도로변은 상가를 존치시키고, 도로변 뒤쪽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제대로 된 도시의 기본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렇게 해야지. 진짜 뒤에 가보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에 상가 쪽에 싫다는 사람 굳이 끌고 갈 필요 없이, 자기들이 개발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뒤에 진짜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임춘대위원
굳이 아파트 내에서 상가 한 쪽으로 몰아서 라면 하나 사러 가면서도 차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도로변은 상가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뒤쪽에 진짜 급한 사람들한테 새 집 지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빨리 추진해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잘 알겠습니다. 지구지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위원
이번 회기 중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무리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그래야만 시청에 넘길 수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예.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9월 10일에 끝나잖아요. 그 지도에도 나왔듯이 거마지구, 송파 전체의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지구로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찬반이 있지만 우리 송파구나 서울시나 거마지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편입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모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도시의 형성을 위해서는 뉴타운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 하루 있으니까 설명 못한 미진한 부분은 하루 동안 데이터를 갖춰서 모레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PPT와 함께 국장님과 과장님 나오셔서 현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현장을 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안 가도 민원 들어온 내용도 기 알고 있고, 또 현장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현장답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한 두세 가지 당부를 드리면 한선희 과장님한테 숙제가 많은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 무상양여 관계도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상업지역 늘리는 문제도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 여기 근무하셔서 진급하기 전까지 다 해놓고 가셔야 돼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3일, 모레입니다. 10시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무리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그래야만 시청에 넘길 수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예.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9월 10일에 끝나잖아요. 그 지도에도 나왔듯이 거마지구, 송파 전체의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지구로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찬반이 있지만 우리 송파구나 서울시나 거마지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편입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모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도시의 형성을 위해서는 뉴타운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 하루 있으니까 설명 못한 미진한 부분은 하루 동안 데이터를 갖춰서 모레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PPT와 함께 국장님과 과장님 나오셔서 현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현장을 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안 가도 민원 들어온 내용도 기 알고 있고, 또 현장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현장답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한 두세 가지 당부를 드리면 한선희 과장님한테 숙제가 많은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 무상양여 관계도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상업지역 늘리는 문제도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 여기 근무하셔서 진급하기 전까지 다 해놓고 가셔야 돼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3일, 모레입니다. 10시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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