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1쪽에서 14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109억 6,703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7,59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총 세입은 1억 1,491만원으로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 165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잔액분 8,000만원, 송파런 스튜디오 운영수익 등 기타수입 3,326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세입은 2억 4,406만원으로 구민회관 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 4,900만원, 출판·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820만원, 송파문화원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8,686만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총세입은 71억 7,621만원으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등 사용료수입 57억 2,095만원, 송파구 체육회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4억 5,525만원입니다.
문화재과 총세입은 31억 6,065만원으로 고분주차장 등 사용료수입 1억 3,916만원, 시·구유재산 변상금 26억 3,172만원, 생생문화재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3억 8,917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음악·게임·영상물 관련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 5,500만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송파책박물관 부설주차장 등 사용료수입 2억 1,618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총 529억 7,665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19억 5,861만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803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427쪽에서 486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282억 2,541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80억 4,08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192억 1,802만원, 송파런 19억 7,502만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 4억 3,354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64억 1,421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 8,460만원입니다.
489쪽에서 57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556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90억 1,824만원으로 구민 문화 향유 증진 65억 3,487만원, 관광사업 활성화 16억 2,2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8억 6,137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049만원, 기본경비 1억 9,682만원입니다.
다음 579쪽에서 643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14억 9,576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13억 8,181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 1,394만원입니다.
다음은 647쪽에서 679쪽입니다.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5,296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4억 543만원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2억 390만원, 문화재 관리 11억 4,797만원, 무형문화재 지원 5,35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135만원, 기본경비 1억 4,618만원입니다.
다음은 683쪽에서 71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억 4,524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 3,965만원으로 관광정책기획 1억 8,442만원, 관광진흥 1억 8,897만원, 관광사업 1억 5,836만원, 음악 및 게임사업 관리 79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 559만원입니다.
다음은 717쪽에서 737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5,169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책 문화 인프라 조성비로 15억 7,265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7,904만원입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총 13억 5,68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53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1,629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13억 5,682만원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5,000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13억 6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교육문화국의 세입은 109억 6,703만원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7% 증가한 529억 7,665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적용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교육문화국의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 8억 8,835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529억 7,6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7%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율 10% 이상인 사업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송파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생활체육과 및 문화재과의 3개 사업에 1억 2,150만원이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553억 7,695만 1,000원이며, 조성 규모는 989억 2,753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53만 4,000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1,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5,000만원, 기금 예치 13억 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2023년도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으로 전환에 대비한 각종 행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부서와 중복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기금 또한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439쪽, 교육협력사업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290만원, 그 밑에 또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사항인지, 또 표창장 제작은 모범적인 우수 학생을 준다는 건데 어떤 기준인지 얘기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 지원에 유치원(공립·사립), 중학교(사립), 고등학교(공립·사립) 해서 구비가 20% 지원되게 돼 있는데 단가 차이가 나요. 공립은 싸게 먹고 사립은 비싸게 먹는지 그 차이점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3쪽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인데, 저번에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추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교증감 보니까 감소를 했어요. 인구가 줄어서 감소를 한 건지,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3억 2,100만원이 추가됐는데 어떻게 전체 금액은 감소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6쪽 학교폭력예방 대책 사업 운영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만원씩 8명, 2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번에 제가 학교 학부모한테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자기 아들이 좀 억울하게 엮였다.” 이런 제보를 받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서로 협력하는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460쪽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에서 461쪽에 온라인교육 영상 제작이 있는데 100만원씩 92회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517쪽입니다. 비교증감 보면 1억 8,600만원이 증감됐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당해 예산이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뭉뚱그려서 큰 금액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어떤 합창단인지, 어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525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출연자 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자 사례금 금액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 1,000만원 정도였던 게 2억 4,000까지 뛰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송파문화재단 533쪽입니다. 21억 기금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해서 인건비가 없다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국비·시비·구비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국장이 얼마 가져갔는지, 무슨 과에 어떻게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9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31쪽입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현대화 업무추진인데 이게 50만원이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명시이월에는 빠져있는 건데 50만원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34쪽에 인건비하고 경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는데 경비가 어떤 경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훙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라고 있는데 710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야간 합동점검하고 강사료 해서 178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집합시켜놓고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711쪽에 불법게임기 등 수거 있잖아요. 지금 16만원씩 27대가 있는데 불법게임기 27대를 수거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불법게임업체들을 방치하니까 이런 수거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곽노상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471페이지,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원에 4,500만원에 대한 사업서와 내역서 좀 주시고요.
462페이지,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에서 대학생 멘토링 활동비가 15,000원, 학생도우미 활동비 15,000원에 대한 사업서와 내역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서 일반보전금 336만원이 지급되고, 그 뒷장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또 지급되는데 중복지원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운영내역서도 좀 부탁드리고요.
467페이지, 화상으로 배우는 영어에서 저소득층 전액지원 5만원씩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돼 있더라고요.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해서 증액된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 전년도 실적이랑 내년도 산출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대공감(노년층) 인생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개요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입니다. 553페이지, 송파구 벚꽃축제에서 관광객 방문 800만 명 예상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빅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거기의 근거 좀 알고 싶고요. 행사운영비 3억에 대한 사업내역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도시생활문화 행사운영에서 사업명칭이 모호해서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반려견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참 많은데 이번에 혹시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동물복지 관련된 공약이 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 587페이지,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상승액이 꽤 커 보이는데 증액 사유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문화재과, 문화예술과 3과에만 문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450페이지, 어린이 영어 교실 운영에 대해서 새로 신규가 된 것 같은데 이것 운영하는 동기 좀 알고 싶고요. 세부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3억을 16개소 유치원에 지원하는 건데 그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509페이지, 신년 해맞이 한마당인데요. 전년 대비 거의 113%가 증가됐습니다. 왜 증가됐는지, 예산이 증가된 만큼 주민의 해맞이에 대한 2배의 준비가 돼 있는지 계획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565페이지,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도 4,000만원인데 50가구가 되거든요.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더 하면요. 6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됐어요. 강사료가 인상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증가됐는지 전년도대비 왜 인상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에 문의하겠습니다.
풍납동 도시개발연구용역비가 5,500만원 책정됐는데요. 이게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가 계획이 서 있는지, 그리고 입찰은 공개입찰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에게 하나 더 여쭙고 싶네요. 각종 축구교실이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여성축구단, 유소년축구단에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지도자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먼저 교육협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있는데 그중에서 62억원 정도가 경비보조로 잡혀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중에 마스크 외에 자산취득할 수 있는 소독기계나 살균기계도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내역이 편성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보시면 송파런 교육포털 운영이 있는데 예산내역 보시면 증가는 4,480만원이 됐는데 감액은 50만원 된 걸로 되어있는데 총계를 보면 금액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세부내역이 오기인 건지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461페이지에 보시면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이 있는데 학생 부모교육 상담해주는 기타보상금이 오른쪽에 상담료, 강사료 3급·2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교육상담실이 그냥 기본적인 상담은 상담료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전문 부모교육이 2급·3급 강사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 부모님들이 선정됐는지, 그리고 10개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73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가 송파하리 프로젝트 등 독서문화진흥 행사 추진 350만원이 증감·신설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47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이 있는데 6개 도서관만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데 6개만 연장하는 이유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희망해서 여기가 선정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일괄로 도서관을 선정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이제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516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있는데 증감이 34% 정도 되는데 뒤쪽에 보면 극단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극단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갑자기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519페이지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뒤쪽에 한글문인협회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기존에 문인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운영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52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대상에 동별 고유제의(祭儀) 및 동별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동 축제 이번에 내려온 사업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540페이지에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서 4층에서 5층은 작가 레지던시실로 리모델링하고 조성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오게 설계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전국 탈춤 페스티벌이 새로 신설됐는데 내용을 보면 송파산대놀이라고 아예 직접 명시가 되어있는데, 앞쪽에 보면 산대놀이 관련된 사업들이 526페이지나 527페이지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운영되면서 이걸 하나의 축제로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553페이지 송파구 벚꽃축제 관련해서 원래 롯데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오던 거가 시기가 안 맞아서 그때 먼저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나중에 롯데 관광진흥기금 들어오면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보시면 위의 내용에는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래 예산내역 보면 2회 기준으로 잡혀있어서요. 2회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1회가 맞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600페이지에 건강 걷기 개최 및 지원 있는데, 이게 3,000명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대회 홍보기념품 제작 등으로 500만원이 되어있어요. 어떤 기념품을 주시려고,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화재과로 넘어가서 문화재 야행 운영 관련해서 한성백제문화제와 접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기간에 같이 야간문화재로 향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좀 달리해서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현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 파악이 잘 안 되고 여쭤볼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순애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좀 피해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예, 한 가지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 관련된 자료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한 세 번은 제가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온 부서도 제가 다시 자료요청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부내역을 달라는 건 이 예산이 공정하게 책정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품을 요청드리면 물품 모델명, 회사 그리고 구매한 업체, 대표, 소재지 이런 거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비교를 해보든지 말든지,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비교할 텐데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씩은 가야 나중에 다시 그런 세부 내역들이 오더라고요.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송파런 관련 삭감이 크게 많이 이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이름도 청장님의 방향과 일치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왜 많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5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감소폭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운영하는 장소가 줄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57페이지 송파런 교육포털인데요.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자료를 요청하는 건 통합유지관리용역비 세부내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주시고, 비대면 다자간화상교육 회선 이용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지금 송파런 교육포털을 활용해보면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찾아보고 저도 감사 때라든가 이번 예산 때문에 이걸 찾아보면 한동안 계속 접근하기 복잡한 방식으로 되어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현재 예산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은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면 새마을금고가 지역에서 무슨 큰 규모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곳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주민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라온 예산을 제가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닌데 좀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3페이지 스마트도서관 가면 스마트도서관 설치 예정인 한 곳 때문에 그러는데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면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스템만 늘어나면 기존에 운영하는 인력 충당을 추가를 할 수가 없으니 관련된 다른 인력이 그것들을 함께 담당함으로써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 나왔는데, 송파문화원은 운영지원이 액수가 줄었습니다. 송파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두 축 중에 하나인데 특히 전통문화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왜 다른 곳들은 보통 10%~20% 많으면 신규로 사업을 만드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키운다면 같이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528페이지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는 저는 잘못했다, 나쁘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대답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이렇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34페이지 문화실험공간 호수입니다. 지난번감사 때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운영되지 않는 내역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호수가 너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전시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건지, 왜냐면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40페이지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까지는 아니지만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청년예술가들과 상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예술가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비용들 특히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 규모가 커진 것도 있겠고, 전체 기획이 대충 나와 있는데 아마 상의를 하시면서 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고요.
551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큰 예술축제에 예술감독이 누가 될 수 있는가, 또 예술감독에게 어떤 대우가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오히려 축제 총감독, 예술감독의 비용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폭.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는요, 저한테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감률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658페이지 풍납동 도시개발 연구용역은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그리고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4페이지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인데요, 청장님께서 문화예술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무형문화재 전시공연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아트갤러리 이야기를 꽤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기에는 여기에 관련돼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했습니다.
693페이지 마이스산업 지원 운영이요. 마이스산업도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2025년도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거 때문에 마이스산업 육성하려고 한 거 아니었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97페이지에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충 알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화입니다.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4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면서, 지원 일수가 이렇게 늘었어요. 지원 일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학교교육경비 보조인데요. 매년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데 뭔 사업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매년 3억씩 오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특히 도서관별 예산이 줄어든 곳이 있는 반면에 글마루와 거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저는 총 일곱 가지 여쭐 거고요. 앞에 중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중복해서 질의 일부러 드릴게요.
일단 교육협력과 450페이지 유치원 영어교실 지원 3억 있습니다. 설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46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학습능력 향상 온라인교육 영상 제작 92회, 100만원씩 있어요.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504페이지요. 반려견놀이터 운영에 기본급 인건비로 해서 “11,157원×8시간×16일×11월×2명” 이렇게 돼 있는데 ‘16일×11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마사토, 물청소 용역비 있는데요. 마사토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518페이지 앞서서 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극단 관련해서 설명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542페이지 이것도 정주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예정된 공연 규모가 어떤지 등 해서 출연료가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설명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553페이지 이것도 우리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롯데 기금 관련해서 시기 불일치로 이렇게 처리하신 것 같은데 설명 필요합니다.
마지막 생활체육과 615페이지 유소년 축구단운영에서요, 민원이 많죠? 시설변경에 대한 참고로 추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도자수당하고 올해 대비 편성목이 좀 바뀌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지도자수당에 대한 내역,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신 이유, 전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세한 설명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복질의를 피해달라고 말씀드린 거는 시간도 절약되지만 이따가 답변 듣고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김호재 위원

제가 일부러 했고요. 위원님들 마다, 제가 그래서 짧게 상세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만 해달라고 했고요.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위원이 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박성희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체크 한 것 중에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질의를 앞에서들 많이 하셨어요. 다소 조금 질의 부족한 부분하고 제가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전 부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학교급식이 좀 줄어들었어요. 애들 급식인데 왜 줄어든 건지, 440페이지네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534쪽하고 536쪽 문화예술공간 호수하고 석촌호수 아뜰리에, 이 예산이 저번에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가감 없이, 숨김없이 제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606쪽 송파구 장애인체육대회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편성됐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1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현대화에 어느 곳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탄천유수지 에어건 설치, 지금 현재 거기 설치하는 곳이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인지 그거 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이건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아까 질의 못 드린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690페이지 보시면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5년 주기라고 되어 있고 연구용역 실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연구용역 5,500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내역에는 특별히 연구용역에 대한 비가 없는데 이 위의 내용을 그냥 작년 거랑 동일하게 넣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을 빠지게 넣으신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693페이지에 마이스산업 지원 운영 감소가 한 50% 됐는데 아마 작년에 심포지엄 진행된 비용에서 빠진 금액인지, 심포지엄 결과 내용이나 그런 성과가 좋지 않아서 빠져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 체험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 702페이지에 제가 횟수를 늘리고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변동 예정인 건지 이 부분 변동 운영하실 건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여기 709페이지 청소년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번에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3,000인데 홍보비는 1,000만원이 그냥 크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거든요. 3,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연 1회인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동식 놀이터를 만드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얼마쯤 드리면 될까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2시까지, 밥도 먹어야 되고 2시까지…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원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9쪽 교육기반 강화 사무관리비 390만원에 대한 내역과 모범졸업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기반 강화 사무관리비는 390만원으로 우리구 교육지원 홍보물이랑 위촉장 또 표창장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모범졸업생의 기준은 성적 우수자 및 모범 졸업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초·중·고 한 92개 학교에 100여 명의 추천을 받아서 수여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도 졸업생에 대해서 표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김성호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학교급식 지원에서 공립·사립 급식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하고, 급식기준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 또 급식 일수가 전년 대비 늘었는데 급식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립의 경우에는 식품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급식단가에 포함되고요. 공립의 경우에는 식품 재료비만 포함됩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립·사립 급식단가 차이의 예를 하나 더 드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조리 종사원 인건비 항목을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바람에 자치구 전체 분담비가 감소한 사항이고요. 조리 종사원은 참고로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교육청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일수가 왜 다르냐고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 학사일정을 참고해서 급식 일수를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분담을 통보하기 때문에 급식 일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좀 납니다.
두 번째,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이 추가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의 입학준비금은 초등학생도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학령아동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170만원 정도 감소했고요. 올해 10월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던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사업 운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교육지청하고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눈높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페이지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사업 영상 제작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자기주도 학습과 독서교육 등 그리고 중학생은 내신과 수행평가 대비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수능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송파런 미디어센터에서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편당 100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편성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부기관 공모사업은 교육부나 서울시의 공모에 따라서 구비 대응 투자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2023년에는 성인문해, 디지털 문해 등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돼서 더 많은 구민이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대학생 멘토링하고 학습도우미 활동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관내의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을 연계해서 심리안정이라든가 생활습관 또 학습관리를 일대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교육사업입니다. 대학생 멘토단 활동비로 1시간당 1만 5,000원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현재 55명의 대학생이 한 80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습도우미는 교육학과 상담학을 전공한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논술이라든가 국어, 수학,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활동비는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지금 현재 45명의 학습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481쪽 기타보상금 336만원하고 482쪽에 4,840만원이 중복지원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새마을문고 중에서 휴일에 추가로 운영하는 곳에 1일 봉사자에 대한 실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비는 23개 동에 공통적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기타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휴일 개방하는 문고가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7쪽에는 구민 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화상으로 배우는 영어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구민에게는 교육비의 20%를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1,507명이 수강해서 5,000만원 사업이 다 예산 집행되었고요. 한 10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에서 12월달, 12개월을 사업 기간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억 예산에 대해서는 일대일 화상영어의 경우에 일반 구민은 수강료가 7만 5,000원에서 20%를 한 1만 5,000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7만 5,000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일반을 고려해서 평균 수강료로 인원을 산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교실 신규사업의 사업 동기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또 중복되는 사항으로 세 분 위원님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기초학력 저하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실 계획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송파런 어린이 영어교실은, 저희가 송파런 교육센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점으로 해서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6,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험형 영어학습 제공을 하고 대상은 놀이도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유치원 영어교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원이 한 47개소가 됩니다, 저희 전체 송파구에서요. 그중에 한 16개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유치원에서 방과후 특성화 활동 교육을 지금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사라든가 교구·교재 등을 지원해서 한 주 3일, 1시간씩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신청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올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2023년에도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예산은 올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지원 범위를 계획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런 교육포털 예산증감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런 교육포털 예산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송파런 교육포털 운영예산은 행사운영비로 50만원이 감액됐고요. 전산개발이 1억 3,250만원이 2023년도에는 미편성되어서 총 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포털 통합유지관리 용역비가 1억 52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4,480만원이 증액되어서 최종 2023년도 예산은 8,82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조금 전에 구두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사료가 2급·3급 기준하고 그다음에 10개 부분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강사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강사료 3급 기준으로는 학생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1개 프로그램당 한 6회차로 해서 강사료를 계상했고요. 또 강사료 2급은 학부모 프로그램 한 10개 정도 할 예정인데 왜 학생은 3급이고 학부모는 2급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강사 수준을 조금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독서문화진흥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작년부터 ‘송파가 송파하리’라는 리터러시라고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도서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요. 이 부분에 예산이 사실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계속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개관연장 6개 도서관은 주민이 희망해서 된 건지 구에서 결정한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개관연장 도서관은 글마루도서관을 포함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도서관은 도서관 사서 수라든가 도서관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규모 같은 것을 보고 저희가 국·시·구비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10시까지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향후 봐서 이런 연장기준에 맞는 도서관이 있다면 조금 더 서울시나 국·시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 사업예산 삭감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 교육기관의 교육격차 해소나 이런 것 때문에 강사파견을 좀 많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수요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포털 온라인 포털의 접근방식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교육포털 개선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중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포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통합유지관리비는 일반유지보수하고 솔루션 유지보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유지보수는 웹페이지의 오류라든가 기능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사항이고요. 솔루션 보수 같은 건 학습관리시스템이라든가 통합검색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한 2,0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다자간 화상프로그램 시스템 세부내역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00회선에 월 16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이고요. 이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편성돼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도서구입비 예산을 증액해주셔서 신간 도서를 더 구매할 수 있었고요. 풍납1동 같은 경우는 간판 교체도 하고 또 노후 컴퓨터 같은 것도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문고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이 5개 설치가 됐는데 그 운영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스마트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 때문에 글마루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5명에서 인원을 7명으로 충원한 사항으로요. 향후 봐서 저희가 또 내년에도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니까 수요에 따라서 인력 충원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설명은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순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나중에 할까요?

●김호재 위원

아니요, 하세요.

●위원장 김순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냥 답변하고 기록으로 남기면 되니까요.
답변하세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크게 학교 자율선택사업하고 그다음에 학습터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안전시설 등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긴급지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사유는 사실 물가상승에 따라서 건축재료비라든가 인건비 등이 참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한 1억 정도 내년 예산에 증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데 이때 저희가 꼼꼼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경상비 위탁경비가 매년 3억 이상씩 증가하는 이유와 도서관별로 증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공공도서관 경상적 위탁경비 증액 사유 및 도서관별 증감 사유는요, 공공도서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침에 따라서 사실 인건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 노후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또 도서관별로 글마루도서관과 일부 도서관이 증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급별 인원 변동이 있었고요. 또 필요경비에 따른 차이를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 질의에 공공도서관 운영 혹시 있지 않아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두 가지 공공도서관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한명원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정주리 위원

445페이지, 코로나19 방역비에 소모품만 구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자산취득 할 수 있는 방역기기라든지 이런 거 구매 가능한 건지도 여쭤봤었는데, 소모품만 가능한가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아니, 방역기기도 이번에 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방역기기도 구매 가능합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정주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대학생 멘토링 활동비, 학습도우미 활동비 내용은 저는 알고 있어서 아까 따로 질의를 드리진 않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저희 아이도 관련된 걸 받아봤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상충하더라고요. 하나는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너무 도움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생 멘토링으로 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멘토링 하는 분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감액 이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필요는 한데 그렇죠? 잘 운영되는 게 행정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코멘트 해드렸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여쭤봤던 457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비랑 비대면 다자간화상교육 회선이용 금액은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린 겁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내역이 다 나올 수 있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가끔 보면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분들 있는데 정리 감사한데 정리하면서 빠지는 게 많으니까 조금 로우데이터에 가까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439쪽에 교육기반 강화 교육협력사업 안내책자 및 홍보물인데 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협력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모든 교육 관련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파런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현수막이라든가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모범졸업생 표창은 100명한테 줍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지금 92개 학교라서 학교별로 1명 정도씩 지금 추천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누구 명의로 주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송파구청장 명의로 주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

아, 구청장님?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성적우수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범학생에 대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렇게 표창 같은 거 주면 졸업할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아니면 전교 1등만 주는 겁니까, 이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그거는 아마 받는 곳에서 순위를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 그래요? 학교장 추천이네요, 무조건?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학교에서 학교장이 성적우수자든가 뭔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구에다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순애

끝나셨어요?

●김성호 위원

잠깐만요, 학교폭력예방 대책 446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년 연 금액은 작은데 112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예방대책 및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매년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차례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구 의원님도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구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하고 학교장도 바뀌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저희가 서면으로 일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올 1월달에?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11달에요.

●김성호 위원

아, 11월달에?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김성호 위원

위원님도 참석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서면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서면으로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실제 학교폭력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네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그렇죠.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3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학교 저희 4개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본인들이 유기적으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받은 느낌은 조례에 따라서 이게 예산도 지출하면서 위원회를 여는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최근까지 학교폭력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리고 폭력에 따라서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어떤 폭력성이 강한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한다거나 관찰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한다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해서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450페이지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7개 국공립유치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16개를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전체 46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해서,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런데 하게 된 동기가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사교육비?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아니에요, 민원은 아니고 사교육비 경감이고요. 저희가 유치원 학부모들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방과후교실 하는데 1인당 한 10만원 정도 영어활동비를 내고 있대요, 부모님들께서요.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지금 상황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저희가…

●이강무 위원

나머지 지원 못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실 수 있는지?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리고 47개 다 하면 8억이 들어가요. 8억이 들어가고, 3억을 갖다 16개 업체로 나눠준다면 한 달에 유치원에 1,800만원 정도 1년에 주는데 한 달 따지니까 150만원 정도거든요. 강사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들이 갔다가 오는 시간은 같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유치원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교했다 하교하는 시간은 같지 않습니까, 현재? 그죠? 2022년이나 2023년이나.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이강무 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아이들이 지금 영어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이강무 위원

하고 있는데 10만원씩 내고 있는 걸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화상으로 배우는 영어에서요, 지금 저소득층 전액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자료 받아보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비율이 저소득층이 1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수강률은 60%로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라갔는데 2배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모집할 때 어떤 기준, 비율을 정해놓으셨나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사실은 올해는 그렇게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돌봄이나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저소득 어린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될 예정입니다.

●곽노상 위원

증액 부분 2배만큼 내년에는 저소득층한테 더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우리 곽노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살짝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게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거든요. 송파구에 지금 많은 정보들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참 찾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격차는 아무래도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키움센터나 돌봄 관련된 기관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개 가정들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초등학교 특히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아이들이죠.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길 통해서 하신다든가 또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정보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송파구는 그런 부분들이 생활정보에 관련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의회에서도 추후로 고민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아까 450페이지 유치원 총수가 47개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국공립이에요? 정확히 구립입니까?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합했습니다. 사립하고 공립 합해서요.

●김호재 위원

사립하고 공립을 다 합쳐서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병설까지 합쳐서요.

●김호재 위원

우리 관내 유치원이 47개소밖에 안 돼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어린이집은 많은데요 유치원은 47개소입니다.

●김호재 위원

자, 그러면 사립하고 국공립 전체 다 합쳐서 47개라고 하셨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김호재 위원

그럼 그중에 사립도 분명히 별도로 지금 영어교실을 하고 유치원을 하고 있을 텐데요, 강의를. 이게 만약에 16개소만 선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강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애매하죠. 차라리 국공립이 전부 47개소에서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사립에서 16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그나마 다를 텐데 국공립과 사립이 공존해있는 곳에서 16개라고 하면 그 16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한 나중에 잡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전체 다 하시든지.
그다음에 학습능력향상 교육지원 부분 제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잠실 청소년센터에서 92회를 영상 제작한 거를 청소년센터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아니, 저희 송파런 영상센터에서요, 제작은요.

●김호재 위원

그럼 92회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저희가 진학 관련하고 자기주도학습하고 분야별로 해서요 저희가 중고등학생이 해당 되는 부분, 초등학생이 해당 되는 부분 맞춤형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뭔가에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글쎄요, 그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시너지가 생길지가 사실 저는 염려되는데?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그래서 영상을 단편을 하기보다는 시리즈로 해서 3회, 4회 이렇게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92회에 대한?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대략적인 것만 지금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협력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한명원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구립 예술단체가 2022년 대비 1억 8,600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단체가 얼마가 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구립 단체는 총 7개 단체가 있고요. 민속예술단은 1,328만원 증액 그리고 합창단은 2,872만원, 실버악단은…

●김성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기가 아니고 자료 좀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거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자료 나중에 부탁합니다.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출연진 사례금에 대한 증액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놀이마당이 2021년도까지는 매년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본 예산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고요. 올해는 사실 1,000만원으로 운영했던 게 아니라 2021년에 코로나로 금액 1억 8,800만원이 이월돼서 올해는 그 비용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출연자 사례금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2023년도에 원활한 놀이마당 운영을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재단 21억 출연금에 관해서 상세 내역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혹시 이것도 자료로 드릴까요?

●김성호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벚꽃축제 방문객 800만 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이고, 예산 3억원에 대한 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800만 명에 대한 데이터는요, 저희가 KT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있었던 게 사업예산서에는 5년간의 인원수가 사업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5년간의 것으로 해서 160만 명입니다, 1년에 오시는 분은. 그래서 800만 명이라고 적었던 거고요. 그 아래쪽에는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벚꽃축제 3억에 대한 사업내역은요, 야간조명디자인과 렌탈 설치·철거 등에 1억 3,000만원, 무대조성 하는 거에 있어서 6,000만원, 전시공간 청년예술가나 민간 예술단체작품 전시 등에도…

●곽노상 위원

저도 그거 그냥 자료로…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이것도 자료로 드릴까요?

●곽노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문화행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생활문화행사라는 것은 구민의 문화예술공연 트랜드에 맞춰서 매년 새로운 행사를 개발해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정월대보름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정월대보름 행사를 준비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선 8기 반려동물 관련 공약사업은 총 두 가지입니다.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설립과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있습니다.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는 반려 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춰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물의 생명권 보호,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복합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비용부담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로 인해서 취약계층에게 기초적인 동물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비도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예산이 전년 대비 113%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해맞이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그동안 문화행사 축제를 즐기지 못한 구민들의 갈증도 해소하고 조금 고품질의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이태원 사고 등의 여파로 행사장에 많은 관람객들이 밀집하는 경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빈틈없는 시설 보안과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같이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사업이 80만원씩 50가구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내에 행동 교정이 필요한 반려견과 견주를 대상으로 신청하신 자택이나 또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저희가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방문해서 행동교정 전문강사가 일대일로 반려견 문제행동에 관한 솔루션 제시와 행동교정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시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그것과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50가구이고요. 상·하반기 25가구씩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연 1회 하는 행사인지 또 이동식 놀이터를 운영하는 행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린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올해도 반려동물 한마당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회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중간에 잠깐 중단되기는 했었는데요. 송파 반려견 놀이터에서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려 용품을 직접 만들어도 보고 또 집에 가서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마당도 있고요.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무료로 기초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배움 마당, 그리고 기타 콘텐츠로 이번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놀이터는 주기적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중에 신설돼있는 극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소양 증진과 그리고 공연예술, 콘텐츠 발굴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구립극단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추진 시기는 7월달에 창단 예정이고요. 단장과 수석 단원 그리고 일반단원 등 20명 이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023년 상반기에는 극단 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단원들을 모집해서 7월달에 창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파문인협회와 한글문인협회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서울지회 송파지부로 사무실은 송파구에 있고, 그리고 사업목적은 지역사회 문학의 초석을 다지고 송파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송파문학 시화전과 송파문학 발간 그리고 문학나눔 콘서트, 한성백제백일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한글문인협회는 한글문학, 한글문인협회로 중앙회가 송파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문인협회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전통문학의 계승 발전과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협회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한글사랑과 한글문학발간, 한글문학세미나, 전국 시낭송 대회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레지던시 4·5층 리모델링 시에 몇 명이 들어가고 설계는 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와 레지던시 공간 입주 시 청년 예술가와 상의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에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레지던시 사업 중인 건물은 4층과 5층은 기존에 가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 2개와 거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는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방과 거실을 작업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당 한 5평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서 6명 정도 상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레지던시 참여 예술가는 2023년도 연초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 디자인, 영화, 문학, 건축 등 다양한 장르로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선정된 예술가들과 설계 및 공간구성을 함께 기획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 적합하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국 탈춤 페스티벌이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송파보존회 육성 지원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활성화 사업과 중복은 아닌지, 출연료 4,000만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통 공연장인 서울놀이마당과 국가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일조하고자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탈춤 페스티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송파산대놀이를 포함해서 한국의 탈춤이 지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한국의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념하면서 전국 탈춤 페스티벌은 무형문화재의 각 지역 대표 탈춤을 초대해서 공연도 하고 또 각종 탈 전시회와 탈 만들기 등을 내용으로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들과는 중복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출연료 4,000만원의 편성 근거는 송파산대놀이를 한 번 공연할 때마다 공연 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18개 있는 대표 탈춤 중에 5개~6개 정도를 선정해서 초대할 계획이라는 것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벚꽃축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관광진흥기금이 들어오는 시기와 맞지 않아 편성한다고 했는데 기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그 기금 시기가 불일치된 것에 대한 설명을 같이 요구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는 매년 기탁금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기탁 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1년도에는 6월말에 들어왔고요. 22년도에는 5월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올해와 같은 시기에 기탁금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더불어서 2023년까지만 롯데 기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 더 빨리 예산 책정했다는 거 함께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기금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벚꽃기금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한성백제문화제 집행예산이 총 19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추진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가 한성백제 예산은 지금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탁금 6억 들어온 것 제외하고 13억만 계상했다는 말씀 함께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문화원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문화원 예산은 3억 8,700이고, 22년 예산은 4억 3,700이어서 5,0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유는 올해 문화원 시설개선공사를 하면서 강의실 책상과 의자를 구입한 비용이 4,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감소된 거고요. 또한, 올해 시설개선공사가 시비를 받아와서 한 것처럼 내년에도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예산에 지원하려고 운영비에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는 20년 7월에 그리고 석촌호수 아뜰리에는 21년 6월에 개관해서 올해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용률에 대해서 호수에 사람이 없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사람이나 관람객이 적은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또 내년에는 재산세가 적게 들어오면서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시설을 수익사업으로 바꾸면 훨씬 더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6개월분만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호수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에 수익사업으로 돌리면 어떤 게 더 나은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수익사업 쪽으로 돌릴 건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뜰리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고, 소극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공연장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편성된 예산은 6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4명, 4명,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올렸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관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대관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운영인력의 경우에는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문화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청년 기획자들과 같이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총감독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감독제는 2020년부터 채용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감독제는 사실 한성백제문화제를 대백제전으로 충남 부여·공주, 광주, 하남, 익산 등과 같이 6개 도시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였었는데요. 이렇게 대백제전은 일몰하면서 총감독 채용 기간이 굳이 10개월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6개월로 축소해서 감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행사가 5월에서 6월경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감독 채용 기간도 5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로 축소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인력운영비 증감률이 큰데 그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전체 예산은 연금 부담금 등 해서 내년도 예산액은 970만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79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시면 19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 지침상 보험료 예산과 실 지출금액의 잦은 차이로 과목을 통합하면서 ‘04’부분에 금액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드립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 마지막으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아트갤러리 예산은 공통책자 3-1권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려견 놀이터 인건비 기본급이 ‘16일×11개월’로 산정된 이유와 예산 내역에 물청소, 마사토 정비 용역비로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전에 반려견 놀이터에 월요일 정기휴무를 없애고 매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주 7일 모두 운영하도록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고, 2명을 한 달 내내 근무를 같이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주 4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일×2명’ 하면 32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일 없이 한 달 31일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산정했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역에 마사토 정비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11월에 반려견 놀이터 바닥을 특콘크리트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로 올라간 것은 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가 위치한 탄천유수지가 비가 많이 오거나 침수가 되면 각종 오물 등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물청소를 위한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예산은 6개입니다. 그런데 벚꽃축제는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을 구비로 처음 책정했다는 것이어서 제외하고, 신규사업 5개는 전국 탈춤 페스티벌,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탈춤 페스티벌은 혹시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은 구민회관 리모델링입니다. 94년 건립한 이래 구민회관은 구민 행사, 민방위 교육 그리고 문화체육단체 연습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사실 구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 해서 저희가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공연장도 주민들이 보시기에 편안하고 좋은 공연장, 전문 공연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60억 정도로 이중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금 시비 20억과 구비 40억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 3,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23년도에는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 후에 2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건립은 아까 곽노상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듯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와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견 행동교정아카데미는 이강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 행동교정이 필요한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과 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함께 설명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먼저 16일에 11개월을 제가 여쭸는데요. 11개월은 조금 타이트 하게 잡은 건가요? 강수 일수를 고려한 건가요? 왜 11개월이에요, 통상은 12개월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일×2’ 하면 32일이죠.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16×2 하면 32일이죠” 하고 “타이트”하고 뭔 상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32일인데요, 한 달이 보통 30일이거나…

●김호재 위원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31일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한 달 치가 더 나오나요?
다시 한번 여쭐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아니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16일로 11번을 잡으면 하루 내지 3일이 초과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위원님,

●김호재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16일×2’를 하면 32일인데, 28일이 있는 날은 2월달 한번 빼고 나머지 달은 30일이 있고 31일이 있는 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반반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지금 계신 분이 1월달까지 하고요. 1월달에 채용 절차가 1개월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11개월로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국에 채용하는 과정에 1월달은 오픈을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존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한 달간은 자율 운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자율?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자율이면 뭐예요? 그냥 근무자 없이 오픈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1명이 있고요. 그 외에 자원봉사자와 그리고 함께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율 운영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분들은 나와 계신 거고, 월급을 받으시는 기간제 근로자만 없이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은 한 달을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이 계속 이어갈지 아닐지는 제가 확답을 드릴…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자율 개방을 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 만약에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입장할 때 동물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아이들이 입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맹견이라든지 아니면 발정 난 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로자 없이 1달은 해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진짜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구에서 설치한 공식적인 반려견 놀이터니까, 물론 CCTV 2대가 설치돼서 사고 발생 후에 후발적으로 대처는 가능하겠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는 사고 발생 나면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한 게 100%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굳이 11개월로 타이트하게 한 게 2021년도의 강수 일자를 보면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모릅니다.

●김호재 위원

여기는 탄천 유수지니까 비가 오면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얘기하는 중인데? 2021년도에 강수일수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니멈으로 말씀드리면 120일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는 탄천유수지는 비가 오면 일단 물이 발목까지 차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3~4번 이상은 차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시키죠.
그러면 강수일수가 평균 1년에 120일 정도가 넘는다 치면 1년에 3분의 2를 오픈을 안 한다는 얘기죠, 365일 나누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 쉬면 1년에 월요일 나누기 7하면 대략 한 50일 넘습니다. 그러면 또 50일 쉬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여름에 한겨울에 한 45일씩 휴장하셨었어요. 그러면 90일이에요. 합치면 그럼 140일이죠. 그러면 강수일수 120일에, 쉬는 날 140일에 합치면 260일이에요.
그러면 365일 중에 260일을 휴장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국에는 3.5일 중에 한 번 연다는 얘기거든요. 일주일에 2번 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생성한 내용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고 일주일에 2번 개장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 강수일을 제외한 모든 일은 다 오픈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도 3분의 1은 닫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죠. 가능하면 월요일 휴장, 강아지들은 한여름·한겨울 필요 없거든요, 다 뛰어노니까. 그래서 강수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고, 그거를 적용해 주신 거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16일×11개월’이니까 한 달이 빠져있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16일×2’ 하면 32일이니까 그게 한 달이 보충된다고 생각해서 또 여쭸더니 또 그게 아니고 한 달은 자율로 그러니까 근로자 없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자율로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12개월로 그냥 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11개월로 해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강수일수가 분명히 100일 정도 이상은 될 테니 그거만큼 한 달 치는 급여가 빠질 거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냥 12개월, 11개월로 해도 자율로 하지 말고 풀로 돌려도 되지 않냐는 거죠, 이 예산 갖고도.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자율로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 예산 안에서 자율로 운영하는 거 안 하고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걸 여쭌 거고요.
이선희 과장님하고 얘기하려면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전국 탈춤 페스티벌에서요, 공연출연료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탈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송파에서 새롭게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글쎄요 이거는 꼭 우리 송파랑 관계가 있나요?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공연이 몇 회인가요, 4,000만원? 여러 단체의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연 횟수가 몇 번이에요? 1회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오시는 분들마다는 1회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1회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글쎄요, 지금 관내에 우리 무형문화재가 네 분 계시죠,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전 문화체육과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아마 두 분의 무형문화재를 담당하고 계실 거고, 역사문화재과 지금 문화재과인가요?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문화재과에서 무형문화재 분 두 분 담당하시죠? 같은 무형문화재 분인데도 과가 달라져가지고 예산도 다르고 출연료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것도 힘든데요, 아무튼 차치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위원님, 이거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요. 그러니까 1시간에 이분들을 다 공연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틀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1회 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공연은 1회를 하시는 거죠. 무형문화재 지금 18개의 탈춤 무형문화재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5개나 6개 팀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각각의 그분들 기준으로 보면 한번 공연하시는 거죠.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전체를 다 출연료를 잡았을 때 4,000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렇죠. 단체.

●김호재 위원

대략 몇 명이라고 예상하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지금 무형문화재가 실제로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텍을 해서 어떤 분들을 모셔오고, 모셔와야겠다까지는…

●김호재 위원

컨텍이 되어 있지 않고 대략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1년의 계획 커리큘럼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상적으로 4,000만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김호재 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는 오실 거다 라는 정도는 계획이 있고 정보가 있으니까 잡으신 금액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추계가 됐습니까?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송파산대놀이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송파산대놀이는 그러면 4,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아니요. 한 팀에 한 700 정도 됩니다, 한 번 공연하시는데.

●김호재 위원

한 팀에 700?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한 팀은 몇 명 정도 되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거는 오시는 경우에 따라서 공연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산대놀이 자체.

●김호재 위원

그러면 팀한테 그냥 얼마,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한 팀이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비율로 배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팀에 얼마, 고정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연출연료가 4,000만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몇 명에 몇 팀이 나눠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거죠. 우리 관내에 계시는 무형문화재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연료나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예컨대 문화재과에서 잡혀있는 예산은 500만원씩 4회로 이렇게 잡혀있고 이래요. 관내에 계시는 무형문화재 분 공연하실 때 그 공연팀 20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1회당 5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물론 유네스코 다 좋고 다 좋은데 관내 무형문화재 분들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금액이 달리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송파구 벚꽃축제요. 기탁금 6억이 시기 입금에 대한 불일치 부분 때문에 안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하셨다고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추후나 전에 어쨌든 간에 기탁금이라는 금액은 따로 별도로 들어오긴 할 텐데 그 6억이라는 기탁금은 한성백제문화제에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 기탁금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국장님 어때요? 별도의 이거는 우리 의회에 보고나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롯데에서 지정 기탁을 합니다, 용도에 맞춰서. 롯데에서 한성백제문화제에 사용하라고 지정 기탁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호재 위원

아, 그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지정 기탁 했을 때,

●김호재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벚꽃축제 기탁금이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2023년도까지.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내년이요. 2023년까지.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2023년이 내년이니까. 내년까지만 기탁금 주신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탁금이 벚꽃축제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약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기탁금은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조차도 그러면 집행부가 롯데랑 그냥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예, 말씀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관광기금은 아마 국제관광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보면. 협약에 따라서 내년까지 전체가 만료되게 되어 있지 꼭 벚꽃축제에 대한 기탁금이 아닙니다. 전체 기탁금이 내년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은 지정기탁금이라고 했잖아요. 목적 자체에 대해서 지정해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지정은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단위가 벚꽃 아니면 문화재, 무슨 행사 이렇게 좀 큰 포괄적인 부분에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거는 좀 이따 관광진흥과장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기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벚꽃 내지는 내년에 한성백제문화제라고 지정을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여기 있는 분들 같이 들으셨으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지정기탁.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본예산을 3억을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내년까지만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내년까지 들어오는 기탁금에 지정된 용도는 벚꽃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아니에요?
아까 이선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 2023년까지만 기금이 들어온다면서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벚꽃축제로 기탁금이 6억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순애

잠깐만요, 위원님.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관광진흥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1년에 기탁금이 얼마가 들어오죠, 뭉텅이로? 뭐 63억인가 83억이 들어와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정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성백제문화제 얼마, 벚꽃축제에 얼마, 전국 체육대회 얼마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지 롯데에서 지정 기탁을 하면서 이거는 벚꽃축제에 얼마 써라, 한성에 얼마 써라 이렇게 주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게 그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지정기탁금이라는 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롯데에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순애

아니, 그러니까 지정기탁금이라는 게 송파의 문화행사에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써라, 그러고 롯데에서 주는 기탁금이에요.
기탁금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불거져서 제가 오픈시켜라 하고 2017년도인가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오픈됐었어요. 그전에는 롯데에서 기탁금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몰랐었어요. 제가 문화원에 있으면서 이제 오픈시켜라 해서 했던 거고 그 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가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저희가 필요한 데 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원래 요지는 이거죠.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기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의 예산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도 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냐는 거를 여쭙는 게 사실 제 질의의 취지예요. 그거 한 가지 여쭈려고 한 건데,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말이 자꾸 꼬이니까 제가 또 하나 파고 들어가고, 또 하나 파고 들어가고 하면 대답이 서로 지금 엉키신 거잖아요.

●박성희 위원

그게 원래 사업별 기탁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사업별로 들어갈 텐데 두루뭉술하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잘하셔야죠. 위원장님 말씀 일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지금 확인하러 갔어요. 조금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확인 한번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롯데에서 저희한테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 장학기금 조성 청소년 이런 것도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지원, 방이시장 현대화사업 지원 처음에 당초 할 때 맺어져 있고, 저희에 해당되는 거는 문화체육행사비, 교육사업 등 지원으로 매년 7억 5,000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온 돈이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년에 만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우리 문화체육행사 및 교육사업 지원비를 포함해서.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7억 5,000에 대한 비용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업별로 나눠서 주는 건데 문화예술 그쪽으로 주는 게 7억 5,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박성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면요. 잠깐만요. 한성백제문화제 올해 13억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6억 정도 포함시킬 거라고요, 내년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안 책자에 그런 표현은 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그냥 한성백제문화제 13억으로만 아는 거네요, 원래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 지정기탁금이 관광기금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나중에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최소한 본예산으로는 13억이고, 추가 나머지 필요 부분에 대한 것은 기탁금에 대한 성질 중에 이런이런 지정기탁금 얼마 정도가 플러스 될 것이다, 라는 정도는 여기에 알려 주셔야 되지 않나, 그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그 6억이라고 하는 기탁금의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여쭤보지 않는다고 하면 숨어있는 돈이잖아요. 공중에 붕 떠 있는 돈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관광진흥과장인데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지정기탁금이라는 게 크게 얘기하면 지정 기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해서 기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 복지예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절에는 어떤 독지가가 어떤 분에게 지정하는 게 지정 기탁이고,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7억 5,000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4년간 지정 기탁을 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건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인데 이게 2023년에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지정 기탁을 할 때 어디에다 써달라고 정확하게 목적을 명시해서 기탁을 합니다. 롯데에서 기탁을 할 당시에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목적은 롯데도 4개 사가 합동을 해서 롯데호텔이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쪽에서 다 모아서 7억 5,000을 모으는데 반드시 롯데에 지정 기탁하는 목적,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롯데를 위한 관광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사업을 명시해서 기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탁하는 과정에서 이 기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기탁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써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의하는 단계에서 사실 약간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에다가 얼마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 벚꽃축제 또 석촌호수 낙엽축제 또 기타 다른 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조금씩 조금씩 지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정해놓고 심의를 한 후에 통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선희 과장이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기탁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3억 정도가 5월달에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미리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정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혹시 기탁금이 들어온다면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한성백제문화제에다 그 예산만큼 추계해서 얹어 넣겠다, 이런 의사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김호재 위원님도 그 부분이 그대로 되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은 그 기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서로 간에 기탁자와 구청 간에 상호 조정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런 부분으로 하자 해서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고가 되나 안 되나, 사실 보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그냥 나중에 위원님들께 사후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때에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해되시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예산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 우리 의회인데 기탁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목적 자체는 설정되어 있다 하나 그 목적에 맞게 실행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목적 자체가 포괄적이다 보니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 한성백제문화제가 13억으로만 이루어지는지 알았지, 그 부족한 부분 기탁금 6억이 거기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저희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이 자료에는 기탁금 표시를 안 했었어요, 이번 정례회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이 기탁금이라는 게 약속이지만 만약에 내년에 7억 5,000을 롯데가 안 줘도…

●위원장 김순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조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놓든지 그런 어떤 잠금장치를 만들어놓으면 되는 거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사실 저는 매년 롯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벚꽃축제나 한성백제문화제에 쓰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굳이 속이려고 표시를 안 했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 것은 다음부터는 물론 이제 지금 그런 기탁금이 내년에 마감되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이 또 있으면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저회가 말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김호재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게 오픈됐으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오픈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게 표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무슨 이유로 해서 안 들어오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표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원래.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지금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정 기탁 실제로 롯데에서 작년, 재작년에 7억 5,000을 갖다가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제 벚꽃축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더 답변하실 내용 추가 질의…

●김호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국장님 아시는 내용 같은데, 롯데에서 출연금 나오는 것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학사업에 쓰인 적이 있습니까, 롯데 출연금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롯데월드장학회 70억이요.

●김성호 위원

70억이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김성호 위원

아니 50억은 월드장학재단에서 출연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있습니까, 혹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없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534페이지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의 사업목적을 보시면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 다양한 장르 전시 및 문화예술강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정도만 책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대관을 하시겠다라고 아까 대답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대관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현 위원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건 구경을 한다는 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최근의 문화예술은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호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대관을 지금 하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아마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관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때 대관을 하는 거겠죠. 활용률이 낮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대관하자는 건데, 송파구가 여기를 이렇게 대관을 해서 비용을 꼭 받아야 될 만큼 가난한 곳은 아닙니다. 송파구에서 세입을 항상 타이트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숨어있는 그러니까 숨어있는 게 아니죠. 잠겨있거나 잠자고 있는 비용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곳이 아닌데 왜 여기를 대관을 해줍니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재원들을 늘리지는 못해도 그냥 잘 유지는 시켜줘야죠.
또 말씀드릴게요. 바로 뒤에 석촌호수 아뜰리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이요. ‘석촌호수 휴게공간을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요. 호수도 겉에서만 봤고요. 아뜰리에는 잘 몰랐어요. 제 동네가 이쪽 동네가 아니니까. 그런데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몇 번을 갔고요. 최근에도 지난주에 한 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공 관리하는 사이트에 가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우리가 예약도 하고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대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관하는 누군가가 이 공간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여기를 무료로 운영할 때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입로를 막는 겁니다.
저는 처음 취지가 원래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와 상관없이 대관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말 우리 재정이 쪼들리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구에 빚이 막 몇 천 억씩 있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항상 돈이 여유 있는 곳이라고요. 각 부서들이 운영하기에는 돈이 타이트하죠. 그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그렇게 가난한 구처럼 뭐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없도록 어떤 장벽을 만드는 건 저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서 예술감독 관련해서 대백제전 사업이 종료돼서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제가 위원이니 뭘 늘리는 건 못하겠지만 예술감독들이 더 수준 있는 분들, 지금 하시는 분이 수준이 낮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상황을 여쭤봤잖아요. “공모를 내면 몇 분이나 오십니까?” 하면 최종적으로 두 분, 세 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상근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좋은 예술감독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여기서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갤러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트갤러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에요. 담당하고 운영하고 계획하는 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들을 심의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 심의는 아마 저쪽 재정복지에서 하게 되나요? 그죠?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소관은 우리 상임위인데,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기금으로 편성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든 이것들을 견제하거나 어떤 의사를 표명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전에는.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저희가 드렸던 중요한 의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잘 줄였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규모를. 어떤 분은 저처럼 ‘여기가 송파구인데, 송파구에 갤러리를 만드는데 네모나고 2층짜리 만드는데 한 층에다가 카페를 만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끼리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지도 않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 각자 던지기는 했는데 기금이 편성돼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걸 견제할 수 없어’, 라고 돼 버리면 뭐가 맞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그래서 카페는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카페는 지난번에 관리계획 심의받으면서 아트갤러리는 전체를 갤러리로만 운영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질의도 많고 답변도 많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565쪽,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5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한 가구당 그러면 80만원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제 생각이라면 그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큰 선물을 받는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 구에서 지원하고 자비로 50% 하면 100가구가 될 테고, 구에서 25% 지원하고 자비로 70% 하면 200가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 세금을 공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소수에서 4,000만원 쓰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쓰시려면 조금 써서 본인 부담이 많이 되게 한 200집, 300집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이 사업 계획할 때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올해 예산이 처음 시작하는 건데 내년에 이걸 줄일 수는 없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복지라는 게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는데 이런 예산을 너무 들이시는 것 같고요.
다시 또 564쪽, 반려동물 문화행사거든요. 이것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단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이쪽 삼전동 축제 같아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저쪽 먼 데는 교통이 불편하고 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 축제했는데 돈 2,400만원 들여서 했죠? 그런데 개체 수가 얼마나 왔나요? 그러니까 하루 행사했는데 반려동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 이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300분 정도 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

300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파구에 반려동물이 한 2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얼마나 될까요? 20만 넘나요? 전국에 1,500만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전국에 1,000만 반려인 가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이강무 위원

아니 우리 인구 비례해도 1,000만이 넘으니까 우리 67만이니까 대충 따져도 한 20만인데, 그래서 한 300가구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동식 운동장을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카데미가 약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야지 이게 세금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이동식 놀이터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못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100% 세금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행부에서는 나눠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공간 호수하고 아뜰리에가 예산 삭감돼서 올라온 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뜰리에 대관한다고 그랬는데 대관의 뜻이 뭡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 한번 답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대관은 거기서 공연을 하실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그 전체건물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한테 그냥 시간별로 대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연 단위로 대관하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일 단위로 대관합니다.

●박성희 위원

일 단위로 대관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호수 같은 경우는 전시에 한해서 하고요. 아뜰리에는 공연을 위주로 대관하려고 합니다.

●박성희 위원

호수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을 이미 넘기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내년에 당장 운영권을 넘기는 건 아닙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이 반토막밖에 없어요. 내년 6월달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게 돼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아, 이거는 다른 데에 넘기는구나.’라고 그게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예산도 감축하고 인원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예산 절감을 어느 정도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예산이 쓰고 나면 없다니까요, 지금 쓰고 나면. 그런데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절감이 아니라 문을 닫겠다는 뜻 아니면 운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는 뜻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걸 숨기고 자꾸 한 자락 깔고 앉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님.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순애

저기 잠깐만,

●박성희 위원

자, 호수 같은 경우는 46.23%가 삭감이 됐고요. 아뜰리에는 48.99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반토막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연중으로 기획되어있는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중간에 딱 잘라서 여기까지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인원을 충당하고, 어디서 몇 사람을 빌려다 쓸 수는 있는지 몰라도 아예 예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그 인원을 반씩 줄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시에서 지금 뉴딜일자리로 해서 채용된 인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성희 위원

자, 전년도 예산이 6억 3,600만원이 넘어요. 내년도 편성한 게 3억 4,00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 4명 줄인다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거니까요, 6개월 운영은 충분히 12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그럼 인원 반이 3억이 넘습니까, 1년 예산이? 6개월 예산이? 그건 아니잖아요. 왜 또…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사업비도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예산이 반이 줄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뉴딜일자리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뉴딜일자리로 인력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겠죠. 뉴딜일자리 공모 나오는 게 3월 정도 아닌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1월부터입니다.

●박종현 위원

1월부터입니까? 그래서 11월에 사업 종료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온전하게 가던 대로 가던 것들을 왜 갑자기 반토막을 내버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예산 안에서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말씀하신 지점들이 일부 인원들이 뉴딜일자리로 충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 누가 지원하든 우리가 선발된 인원들을 저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자주 바뀌나요? 그런 점들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때 사업비용이 절반밖에 되지 않고 뒤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라도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여기 운영 이제 종료야? 중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저기…

●박성희 위원

그래서요, 지금 아까 자꾸 4명을 줄이면서 3억여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6개월 얼마나 지급하게 되나요, 4명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전기시설이나 모든 시설 올스톱 합니까? 인건비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정회 좀 하고 가려고요.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왜 자꾸 그러세요?

●위원장 김순애

지금 답변이,

●박성희 위원

아, 얘기 중인데 왜 자꾸 끊으시려고 그러세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위원들이 이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4명 줄이는데 어떻게 3억이 빠져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말로 이 두 시설을 수익사업으로 바꾸자 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운영하고 이후에 검토해서 바꾸는 거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반영을 못 한 거고요.
그리고 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공연장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공연장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사업으로 자꾸 수익사업, 수익사업 하다 보면 여기에 대형음식점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한테 이런 이익사업을 주게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이걸 수익사업으로 바꿀 경우에도 저희는 공공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최고가 낙찰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박성희 위원

자, 보세요. 우리는 이게 참, 아까도 우리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강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고가 낙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낙찰받아서 할 때에 주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이것들은 우리 송파구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이득이 되고 송파 전체 구민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예산서 다시 편성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우리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지금 시간이 2시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제가 이거 자료 달라고 해서 송파문화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벽이 좀 높고 사실은 제가 구의원으로서 건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3억가량 들어가고 사업비는 5억 4,000, 2억 2,000 해서 이게 완전히 기형적인 집단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전부 관리직인데 국장님, 이 16명에 대해서 업무 분담 있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문화재단 본부가 제가 대표이사 직무대리인데 본부에 편성된 게 5억 4,000이지 실제로 관리하는 건 여성문화회관, 도서관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16명 인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도서관팀도 있고…
문화재단의 현재 조직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이 우리 말하는 총무과나 행정국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사업팀 아까 3명이 지금 문화 본부 5억 4,000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고, 문화지원팀이 이제 예산·회계 이런 걸 하는 거고, 도서관지원팀이 또 있습니다. 이건 도서관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여성문화회관이 또 있습니다. 이거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16명이라는 인원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만 본부에 대한 5억 4,000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이해했고요. 업무분담표 좀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부분 계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박성희 위원님 거 답변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수 아뜰리에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딜일자리를 지원받아서 그대로 하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증액 건의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1,500만원, 행사운영비 7,5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4,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해서 1억 5,000 증액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뜰리에 경우에는 공공운영비 1,750만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7,500만원 합해서 1억 4,250만원 증액 건의해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 다시 이렇게 일괄 작성하신 건가요, 그럼? 그거 이따가 하나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순애

자료 갖다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그러면 3억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어디서 3억 삭감해야 되잖아요. 삭감 안 해도 돼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래서 만약 이번 본예산 반영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제가 3억 깎아드릴게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다른 데서 깎아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다른 위원회에서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문화예술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데,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이 지난 12월 2일날 공로연수 마치고 사무관 승진되셔서 이제 과장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증가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체육회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 있습니다. 그 9명은 지금까지는 서울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23년도부터는 송파구장애인체육회의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액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2,83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은 실제로 수강생에게 찾아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체육시설을 활동하는 거에 비해 장애인들은 생활체육을 향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으므로 구청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장기적으로 어디서든 장애인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장애인의 건강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이며, 이에 프로그램 명칭을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배드민턴, 게이트볼, 론볼, 골프, 배구 등 5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에서 업무추진비 신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신축해서 현대화업무 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해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예산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김성호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운영의 경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육문화 경비 내역은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편성되었고, 예산안에는 32억 1,002만 5,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강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비품 사용, 사무용품구매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8,200여만원, 공공 요금 및 제세 비용이 7억 7,000만원, 카드매출 수수료 2억 2,000만원, 시설관리와 수선유지비 2억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10억 7,600만원, 강사의 연금 부담금 7,700만원, 직원의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등 해서 1억 1,6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8,200만원, 기타 교육훈련비 임차료, 국내 여비, 부서 업무비, 행사실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만요, 그거 좀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송파체육문화회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예산은 총 49억 3,768만 4,000원이며, 작년 대비 총 4억 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가 1억 5,200여 만원 증액되었고, 여기에는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보수 증액이 1억 2,200만원,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퇴직충당금 2,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급이 4,3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파구시설공단이 2022년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으로 상향 평가되어 평가급이 250%에서 300%로 상향되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또 경비 부분이 2억 9,4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강좌 활성화에 따른 강좌 소모품 및 비품 구매비용 증가로 1,200여 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증가로 4,600여 만원, 주로 공공요금 인상 반영분과 강좌 활성화에 따른 요금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강좌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기타보상금이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영, 헬스, 골프, 스쿼시 등 전임강사 5명이 증가되었으며, 수영장 안전 근무자 의무배치에 따른 인원도 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강사 처우개선 요구에 따른 인상분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작년 대비 인상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증가 사유에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일부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22년 연초에는 코로나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방역수칙 하에서 일부 강좌만 제한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위험성도 줄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이 전면적으로 재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좌를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증액분만큼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각종 축구교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각 축구교실은 AFC(Asian Football Confederation) 즉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지도자들 A·B·C·D등급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지도자들은 C급 이상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서 사업예산에 연 1회인데 산출 근거는 2회로 된 이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조례상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시에 따라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2회로 해서 최소한으로 비용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 걷기대회의 홍보기념품 제작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건강 걷기대회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없으나 다만, 과거 건강 걷기대회 개최할 때의 기념품은 손수건, 마스크, 완주증, 충전기, 돗자리, 커피 쿠폰 등 다양한 홍보기념품을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참가자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 지도자 수당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 3회 정기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훈련 등을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지도자 강사료가 11월까지 6,200 정도가 실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감독 같은 경우 월 150만원, 코치는 1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훈련을 할 경우에는 감독은 1회당 12만 5,000원, 코치는 1회당 1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내년도에는 6,600만원 정도의 지도자수당이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요. 생활체육과는 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송파구체육진흥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였고요. 회의 수당 및 회의 용품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장애인체육회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김성호 위원님과 곽노상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신축개선 등 현대화사업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 5,000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시설 및 부대비 9억 2,000,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는 오금공원의 인라인 트랙 파손 및 배수불량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2억 5,000, 배드민턴 체육관 지붕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위해서 2억원, 그다음에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1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맨발로 걷는 황톳길을 조성해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주민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3억 2,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0페이지, 탄천유수지 에어건 설치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천유수지 본예산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대부분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등산로 등에 가보시면 에어건이 설치된 것을 쉽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탄천유수지 입구에 설치해서 먼지 등을 털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대호 생활체육과장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역에서 올해 지도자수당을 6,600으로 올린 사유가 지금 현재까지 6,200만원 지출하셨다고 했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훈련비, 추가라고 하는 훈련비가 있고, 그게 회당인가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회당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감독이 12만 5,000원, 코치가 10만원. 추가훈련을 할 수 있고, 추가훈련에 따른 수당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있으세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근거는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다른 근거는…

●김호재 위원

무슨 계약서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저희하고 계약할 때 한 것이…

●김호재 위원

지도자와 구청에서 계약한 계약서가 우선입니까? 우리 송파구의 조례와 시행규칙이 우선입니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법령이 우선입니다.

●김호재 위원

우리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조례상에는 추가훈련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조례에 추가훈련에 대한 수당 지급 부분, 없지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없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그런데 민법에 근거해서 계약한 것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민법이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이 계약서에 돼 있는 것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데 먼저 “죄송합니다.” 해버려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우리가 만든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했죠?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제정을 했든 시행규칙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제정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별표 3에 ‘구립체육단체 강사료’ 해서 강사 금액은 여기에 명확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은 감독이 강사료가 월 150만원이에요, 코치가 125만원. 이 이외에 추가강사료라는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법에, 사인 간의 계약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집행부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서 추진 근거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써 놨잖아요, 지금. 시행규칙 운영 조례. 그렇게 해놓고 강사분들이 월 받아야 될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엄마들의 요구에 1회를 더했다 치더라도 그것만큼의 추가 강사료를 지급할 명분이 여기 법령에 하나도 근거가 없는데, 임의대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의 범위를 초과해서 마음대로 전용해서 그렇게 강사료 지급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버젓이 여기 6,600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 계산하면 강사료는 얼마 나옵니까? 한도가 4,800만원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설령 3회로 잡혀있다가 지금 4회로 늘린다 하더라도 3회까지만, 어린이 보호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 훈련시간 가이드라인 있죠, 4회를 초과하지 못하게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권고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러면 4회 이상을 하면 안 되고 4회까지 1회는 늘릴 수 있죠? 그러면 1회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 규칙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는 4회로 늘려도 그 부분을 늘리는 것만큼 감독은 4회를 한다 라는 감안을 하고 150만원을 받는다고 감안을 하고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추가로 더하면 임의적으로 그냥 막 주셔도 되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규정에 없는 것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표3에 보시면 주 3회 회당 2시간 훈련을 했을 때에 책정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누가 4회 하라고 했습니까? 엄마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5회로 늘려달라고 하시죠, 이거?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그거죠. 최소한의 형식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뻔히 여기 법령에 정해져 있는 한도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6,600이라고 지도자수당이라고 올리실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올해처럼 전용을 해서 쓰시든지.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서 훈련 용품 구입하고 아이들 전지훈련비 부분이 분명히 편성목에 들어있다가 내년 예산안에는 지금 그것 빠져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150만원이 증액이 됐지만 결국에 기존의 훈련용품 구입비와 전지훈련비에 대략 천 몇 백 만원의 금액이 아이들한테 가야 될 금액이 빠져서 지도자수당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작년 지도자수당 5,300만원에서 이번에 6,600이니까 1,3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1,300만원 증액된 것만큼 150만원 뺀, 그러니까 1,150만원은 아이들한테 훈련용품 구입과 전지훈련비로 가야 될 올해 예산편성 목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감독과 코치를 위한 유소년축구단입니까? 아니면 진짜 진정 아이들을 위한 축구단입니까?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그렇지 않나요? 법령은 좀 지키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여기에 와서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단 말 계속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시행규칙을 곧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시행규칙 개정하시면 저는 조례를 개정하죠. 제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구립 체육단체면 구립 체육단체에 맞게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구립체육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아이들 데리고 몰래 대회를 나간다든지 따로 별도로 엄마들한테 회비를 각출해서 받는다든지 그리고 나갔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징구했고, 그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엄마들 16명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렇게 이만큼을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요구사항 중에 감독님, 코치님 임금 좀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들어갈 훈련비랑 아이들이 받아야 될 용품구입비가 1,150만원이 코치한테 넘겨드려서 이번에 예산 편성됐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싫대요. 그래서 그냥 다 가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래서 이번에 감독과 코치가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할 때 조례나 규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이것도 박성희 위원님처럼 다시 짜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전용이 가능하다 한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편성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든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하여튼 조례·규칙에 맞게 다시 예산을 짜서 올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새로 경질하고 새로 뽑으실 거면 주 4회가 됐든 3회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구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셔서 그 회를 하시고, 그 회에 맞춰서 하실 감독을 뽑으시면 되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따로 늘렸다고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것 없이요.
추가로 나가는 코치나 감독의 수당은 대회에 나가서 전국대회 규모에 나가서 별도로 우승을 하거나 성과가 있을 경우에 포상금만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나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차라리 편성목을 다시 짜시든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짜서 올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체육문화회관 증가분 그 인건비 1명당 1억 2,000 맞나요,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체육문화회관 예산 상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몇 가지 더 추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자가 여성축구단, 유소년축구단, 여성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중복해서 지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송파구에 많이 있는데 여기도 지도하고 저기도 지도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에 안 되고 또 집중력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풋살교실이나 강사료를 보시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강무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지도자는 전문직을 안 갖고 부업으로 하는 지도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물론 전문적인 감독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이강무 위원

그리고 또 송파구에 지도하고 강동구에 지도하고 이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그런데 대부분 시간강사로 시간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막고 전문 강사로 주기에는 너무 임금이 작습니다.

●이강무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거 홍보가 약해서 구인 광고가 잘못돼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도 송파구 사람이어야 되고 여기에 배우는 학생이라든가 축구단원들 전부 다 송파구 사람이어야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타구에서 전입된다든가 위장전입 된다면 우리 송파구에서 예산만 들어가고 타구 사람을 양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지금 송파구 주민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100% 줘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면 그냥 단원 모집 줄이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이강무 위원

예.
왜냐면 여성축구단 7,600만원에 32명이에요. 그다음에 리듬체조단 4,400만원 쓰는데 22명이고, 유소년축구단 8,400만원 쓰는데 40명이고, 태권도시범단 2,900만원 쓰는데 30명이거든요.
이게 다 송파구에 다니니까 송파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런 교실은 시 지원하고 구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원 전부 다 송파구 예산이기 때문에 100% 다 송파구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송파구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율도 글쎄요, 인원에 비해서 그런지 8,400에 40명이고, 4,400에 22명인데 어떤 비율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그거는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줄 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아, 단인데 이게 서울시 예산하고 관계되나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축구단이요?

●이강무 위원

예, 축구단 뭐 단은 전부 다 송파구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태권도시범단도 다, 그리고 교실만 구하고 시하고 예산이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하여튼 지도자하고 거기 단원들이랑 전부 다 송파구 사람이 집중해서 좀 성적이 덜하더라도 송파구 예산이니까 송파구 사람이 혜택 갖게 해야지 이것도 성적 위주로 해서 다른 구에서 한다든가 또 다른 구 지도하면서 여기도 지도한다든가 이렇게 돈에 집중해서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인건비 9명 시인가에서 지원했는데 구비 해서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나가잖아요. 그 9명에 대해서 얼마씩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 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4페이지 아까 제가 17개 항목 경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저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단원 40명이 채 되지 않으면 송파구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죠? 맞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아니…

●김호재 위원

모여지지 않으면…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많으면 뽑지 말아야 되냐고 말씀…

●김호재 위원

예, 참고로 저희 아들은 시험 봤다가 떨어졌어요, 테스트에서.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어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김호재 위원

유소년축구단이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아, 유소년축구단이요.

●김호재 위원

단원 현재 40명 아이들의 주소 현황이 표시되어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답을 하나 안 하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단, 구립축구단 및 유소년축구단 아이들은 잠실유수지 어울림축구장에서 운동을 하죠? 맞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서울시 매칭사업인 어린이축구교실은 여성축구장에서 하시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김호재 위원

둘 다 우리 아이들이니까 다 중요하긴 한데요. 말씀드리건대 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유수지라고 하는 인조잔디에 각종 오염, 세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서 운동하는 환경보다는 전 유수지가 아닌 곳에 옮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어른들하고 다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축구장 변경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쭸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이 처음 모집할 때부터 유소년축구단으로 해서 유수지에서 하는 걸로 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여름철에 물에 잠긴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다른 곳을 대체해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안 바꾸신다는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검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물론 저랑 관계는 없지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만약 여성축구단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 거기는 유료화지 않습니까? 유료화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계속적으로다가 대행사업을 주면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김호재 위원

결국에는 세외수입이나 수입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보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이 처음 공고할 때부터 잠실유수지로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아이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옮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쭌 거고,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세외수입 내지는 유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립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조건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구립 체육시설이나 조례에 따라서 50% 환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얼마든지 내역이 있는데 굳이 그 수입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그런 환경에 놓게 해야 되냐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잠실유수지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조성했고 최대한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진짜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깨끗하게 운영하세요? 예? 관리하세요? 거기 저 관리하는 사람 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비 오고 난 다음 날 물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차고 난 다음 날 가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거 누가 치우는데요? 거기 잠2 축구회 분들이 치우세요.
반려견 놀이터 탄천유수지 이번에 물 재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치웠습니까? 한 달 동안 그대로 방치해놨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펜스에 찌꺼기나 쓰레기들이 아직도 걸려있습니다. 치우세요? 치운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옮기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의지나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따릅니다.
그런데 못 하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대답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탄천유수지 에어건 설치 4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위치가 어느 곳에 하나요? 아까 박스 있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답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출입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입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정문이라고 하는 곳은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설치하는 장소로는 괜찮은데, 이용하는 사람은 적겠죠, 차량만 다니니까.
나머지 두 군데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럼 4개를 설치하면 한 군데다 이게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분리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박성희 위원

가능한가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그런데 1대, 1대, 1대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으로 안 될 것 같고요.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2대, 2대 정도로 이렇게 설치는 가능한가요, 그럼?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2대, 2대 분리해서 하는 거 정도는…

●박성희 위원

그러면 계단이 두 군데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정문은 차량 이런 것들 오토바이 그런 것들만 주로 많이 다니지 그쪽으로는 도보로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의견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요.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658페이지 풍납동 도시개발연구용역 관련 용역계획 수립 유무, 과업지시서 작성, 입찰 방법, 산출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도시개발연구용역은 강남권, 잠실권하고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문화재 발굴, 복원·보존 정책으로 인한 건축 규제와 문화재 보호로 낙후되고 저평가된 풍납동에 새로운 어떤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풍납동의 잠재가치를 높이고 또 향후 법령개정 및 보상가 책정 등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풍납동 지역 기초조사 및 기본 구상, 도시개발계획 청사진 및 근거 제시, 도시개발 조감도 작성,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선행과제 제시 등을 일단 주요과업 내용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계획수립이나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는 현재 작성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방식은 공개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세부 산출내역서는 두 분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664페이지 문화재 야행운영과 관련 사업내용 중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는지,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문화재 활용 관련 공모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재가 집적된 지역에 거점 자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고분 등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 관람·체험·공연·전시 등 야간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한성백제문화제와는 시기를 달리하여 2023년 6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성백제 시기의 역사성과 문화를 반영한 우리 구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의 기조를 연계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운영 시 추진위원회 구성, 타 자치단체 사례조사 등 충분한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역사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한 품격있는 야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67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관련 국가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등 활동 지원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의거 판소리, 화혜장 등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은 판소리보유자 신영희 명창의 활동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좀 확대 편성해서 공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일회성 공연 성격에서 벗어나 상하반기 공연으로 정례화하여 사전홍보하고, 작은 국악한마당 형식으로 지역주민을 자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문화 아카데미를 활용해서 판소리 및 화혜장 전수관을 탐방하는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는데, 풍납동 도시개발연구용역과 문화재 야행은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고, 665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 2023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1,250만원 편정하였습니다.
송파구 관내 학교와 문화재 현장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을 주제로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 강사는 주로 문화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효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 답변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과장님, 석촌동고분 전통놀이 기구설치 거기 답변이 안 됐는데요.
제가 하나 질의부터 할게요.
이게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그쪽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문화재과장 김효선

부스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벤치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거기에 전통문화 기구를 설치할 거거든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할 때는 아무나 오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문화재과장 김효선

예, 그리고 저희 석촌동 고분군에 관리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했다가 또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풍납동이 많이 힘듭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잘 작성하셔가지고 입찰 잘 하셔가지고 5,500만원이 정말 잘 썼다고 주민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게 아주 풍납동의 잠재가치를 잘 살려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응원합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효선 문화재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김효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0쪽, 711쪽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예산의 집행현황과 불법게임기에 대한 27대…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말씀 좀… 마스크…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잘 안 들리나요? 마스크 벗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710쪽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 현황과 711쪽에 불법게임기 27대 임차료 편성 사유, 불법게임 업체를 방치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산법과 그다음에 송파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연간 1회 실시합니다.
3시간을 실시하게 돼 있고요.
강사는 송파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노래연습장협회에서 대표가 나와서 교육을 합니다. 필수교육이고요. 불참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60명을 모시고 이 교육을 합니다.
교육대상은 신규 노래연습장 등록업자하고 명의 변경한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되는데, 송파구에는 463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약 한 12% 됩니다.
다음은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지원인데, 이것은 경찰에서 불법게임장을 단속한 후에 압수한 게임기를 갖다가 운반비 지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당초 임차비는 2016년까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임차비를 전액 부담했었습니다. 예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서 압수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좀 부과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자치구가 2018년부터 게임기에 대한 운반차량 임차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약 430만원 정도의 구비를 편성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실적을 보면 비근한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집행한 것을 보면 3건에 한 1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한 400만원 좀 넘게 편성이 돼 있는데 불용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693쪽, 마이스산업 지원 삭감 사유와 그다음에 697쪽에 있는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마이스산업 지원 육성은, 지금 현재 잘 아실 겁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완공이 당초 2025년에 완공이 되기로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산업시설이 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 2029년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구태여 6년이나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보다 임박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다른 국제회의 같은 걸 개최할 준비 중에 있어서 그 예산을 이미 삭감하고 일몰 예산으로 편성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사업 관련입니다.
석촌호수 명소화, 명소죠, 명소.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여기에다 해야 할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금년도 신규사업을 상의한 결과 요즘 트랜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퍼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할 때 다니면서 토퍼를 한 200개 정도, 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제작해서 여기에 무상대여를 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야간에 경관조명을 개선해서 포토존을 설치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계절별로 맞게 설치해서 관광객을 한 번 유도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한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꼭 이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밖에도 또 많은 고민을 좀 해가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이십니다. 신규사업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는 2개가 있습니다.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추진사업.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의 질의로 대신하고요.
조금 후에는 정주리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꼭지에 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주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690쪽,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에 대해 기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5년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게 기재가 돼 있다고 했는 데, 먼저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년마다 작성하는 게 맞고요. 그 기재 내용은 오류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서가 나올 때 삭제해서 그다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했고요. 2022년 올해 관광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2027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93쪽입니다.
심포지엄 비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박종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702쪽입니다.
행정감사 때부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외국인 체험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 관련 사항입니다.
운영 방법과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감 시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이 산출기초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을 성립하는 시기가 행감하는 시기하고 같아서 미처 우리가 수정을 못 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 공식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횟수는 2회 정도로 늘리고 그다음에 인원수는 2배로 늘려서 그것을 갖다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쿠킹클래스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이럴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9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성희 위원님의 질의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청소년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처음 목적은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만든 걸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도하는 차원에서 한 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교육협력과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문화재과 이런 데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영화제라든지 아동청소년 축제라든지 축제 함박웃음,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로는 저희 과하고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1차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어떤 걸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한 걸 보면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청소년 문화해설사, 역사기행, 가족캠핑, 댄스배틀, 메타버스 여행 그다음에 가족우체통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는 것을 갖다가 예산에 맞게끔 잘 편성해서 이들에게 직접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10쪽에, 강사료 이렇게 60개 업소 교육 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눠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홍보지를 나눠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연간 1회 하게 돼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연간 1회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업자하고 그다음에 변경 등록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다 아니고요.
기존업자 460개 업자 중에서 금년도에 신규·변경 등록업자, 그러면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2% 됩니다. 그러니까 60명 정도가 되겠죠. 이분들을 3시간 동안 모아 놓고 법정 의무교육이니까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부분에 교육을 불참한 사람 있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김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노래연습장 야간활동 점검이 있는데 한 180만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점검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습니까? 특별사복경찰이 단속하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그건 없습니다.
노래연습장 단속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사복경찰청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청이라든지 시구합동단속이라든지 다른 구와 크로스 체크, 그런데 항상 점검을 나가게 되면 경찰과 합동으로 갑니다. 아니면 민간단체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일정부분에 가면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노래방은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개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녁 한 7시쯤 영업을 시작해서 오전 3~4시까지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가야 단속이 되고 끝나면 여기에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김성호 위원

이렇게 건수는 있겠죠? 그건 뭐 경찰이 알겠죠,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696쪽, 석촌호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이것 염려돼서 얘기하는데요.
2021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30% 증가해서 2022년도에 6,500만원 썼고, 이번에 또 46% 증액해서 9,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기준한다면 거의 100%의 예산이 증가됐는데요. 석촌호수가 2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인원이 2배로 온 것도 아닌데 예산은 2년 만에 2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2배의 흥행을 할 수 있는지 걱정돼서, 염려돼서 하는데요. 그 돈의 힘의 위력을 보일 수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는 올해 처음 하는 축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송파구 단풍·낙엽축제 이렇게 돼 있다가 민선 8기가 되면서 축제의 형식을 좀 바꿔 보자 해서 루미나리에 축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단풍축제는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에 끝냈었던 동일한 예산을 갖고 하는 축제이지만, 이 루미나리에 축제는 단풍·낙엽축제 기간을 포함해서 96일간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전시돼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동호와 서호 2.6km에 있는 그쪽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동일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먼저 기간이 길어져서 열흘에서 96일로 길어졌고, 거기에 있는 루미나리에 시설은 전부 전기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안전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점검과 그다음에 곧 교체도 해줘야 하는 시기고, 그리고 그 포인트마다 그것만 계속 갖고 96일을 하게 되면 싫증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다른 민간인들과 같이 하는 협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끌어와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리뉴얼을 해서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게끔 조금 더 리뉴얼을 하고, 조금 있으면 새해가 돌아오면 새해 2023년에 맞게끔 또 리뉴얼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합니다.
예산은 당초에 2022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약 3,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기획하는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전체의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미니멈으로 편성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답변 계십니까?

○책박물관장 이강석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박물관 신규사업은 소장품 온라인 관람 사업과 작은 테마 전시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먼저 소장품 온라인 관람사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장품 사진촬영을 통해 송파책박물관 소장품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미등록 소장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저용량 소장품 사진의 고품질화를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촬영한 소장품 사진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품 온라인관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게 박물관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박물관 소장품의 타 박물관의 유물 대여, 연구목적의 열람 및 사진 복제 등 소장품을 과학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작은 테마 전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회 전시마다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 소재로 가족 단위 관람객 유인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람객들께서 더 많은 소재의 전시에 대한 당부가 많았습니다.
다만, 상설전시실 790㎡와 기획전시실 250㎡의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소재를 담아내기에는 공간과 예산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박물관의 1층 중앙 로비를 활용한 2, 30평 소규모 테마전시를 추가로 마련하여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관람객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전시회는 현재의 인쇄와 제본 관련 자료 및 인물의 이야기를 체험형으로 전시 형태로 선보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 권의 책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책 제작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참여의 장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석 책박물관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외의 것을 하나 질의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카페 자리가 계속 빈공간으로 커튼이 처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문의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건 언제쯤 카페로 다시 운영될 건지 그것 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책박물관장 이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입찰을 실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 5월부터 3년간 사용승인 허가로 승인을 받았으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 6월 달에 사용승인 허가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찰을 4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이 돼서 다시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카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아직 기간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나요?

●책박물관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 물음에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금 아직 늦어집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책박물관장 이강석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책박물관장 이강석

이달에는 입찰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달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박성희 위원

그러면 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추가 질의할 것 있거든요.
●위원장 김순애 예.

○박종현 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거를 제가 보고 나서 발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인건비, 문화재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지금 신규 채용되는 문화인력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여쭤볼 때. 그 결원에 대한 출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급에서 몇 급 지금 뽑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할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3명을 증원하는 건데, 재단에서 가지고 온건 4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것을 보고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금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전략기획실 5명, 문화사업팀 5명 직급별로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인원이 3급 팀장이 비어있고요. 그리고 6급 한 명과 7급 한 명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은 지난번에 왜 4급이라고 말씀드렸냐면 3급은 3명이 이미 출연금 세부내역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4급에 대해서는 한 명만 반영돼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그래서 지금 4급이 2명으로 늘어나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거 한 명, 그리고 6급과 7급은 한 명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파견 나와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재단 본부인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건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거를 한 번 답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본부인력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파견 나와 계신 분이 6급이시거든요.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도서관 T.O.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는 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재단에는 그 인건비가 있지 않아서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리고 7급은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 채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채용을 하는 부분은 7급…

●박종현 위원

조금 쉽게 여쭤볼게요. 죄송해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새로 이렇게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소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세 분 중에 몇 분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한 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한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목적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이렇게 덩치를 키우면서 그죠? 덩치를 키우면서 도서관도 관리하고 여성문화회관도 관리하고 하느라고 인력은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관리인력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문화사업을 하는 차원에서는.
문화사업팀이 다섯 분이 있고 관련한 직접 사업이 제가 추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노인이야기집, 인생학교 등등등 해서 대출 보증까지 합치면 2억 5,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이라고 하는 거 다섯 분이 하는 게 사실 순수하게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이 어쨌든 계속 충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파견 나온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관리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걸 지급하는 것보다는 더 문화예술 관련된 직접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팀에 인원을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 좀 제가 남겨서 같이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려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상호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행정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12월 9일 금요일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