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51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폭염의 기세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 어느덧 가을의 한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만끽해야하는 이때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다 보니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 가운데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유사시 전쟁에 대비하여 실시한 2017년 을지연습훈련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유독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도 물러가고 엊그제가 처서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이제는 2018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내년 재정여건도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니 항상 반복되는 주문이지만 2018년 예산안 편성은 합리적인 세입 예측을 바탕으로 전시성, 낭비성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꼭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음달 9월 21일부터 4일간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 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4월 3일 개관한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한 위례신도시,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와 법조단지 완공,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9호선 공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송파구를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잠실종합운동장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송파구는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부상하여 국제관광 도시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하기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역대 최다수의 많은 구정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구정을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구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 의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구의원 모두는 소통과 협치의 정신으로 구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믿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이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 마다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양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양태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6일 김순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조례안 22건,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6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18건으로 조례안 1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49건의 의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1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6건, 도시건설위원회에 8건, 운영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손양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 잠복결핵 관리와 예방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7월에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한 내용 중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 병원을 거쳐 간 신생아와 영아 800명 가운데 지금까지 118명이 잠복결핵 집단감염 양성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한 주부는 ‘아기가 역학조사 대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하루하루가 악몽이었다.’면서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에게 주사를 놓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걸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습니다.
잠복결핵은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전염성도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활성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성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성인의 경우는 채 10%도 안 되는데 반해, 영아가 잠복결핵균 보균자일 경우에는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이 50%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최장 9개월 간 고통스런 투약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 다른 병원의 진료 거부 등 차별을 받고 있음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영아에게 결핵균을 퍼뜨린 해당병원 간호사는 지난해 11월에 취업하여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였으나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질병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노출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과 어린이집 종사자 14만 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만 8,000명 등 집단시설 종사자 약 37만 8,000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기준으로 검진대상자 37만 8,000명 중 33.8%인 12만 7,619명에 대해 검진을 추진하였는데, 놀랍게도 21.4%인 2만 7,256명이 잠복결핵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집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10명 중 2명은 잠복결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시설은 여러 사람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결핵과 같은 전염균의 전파 위험이 높아 이들 시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송파구에도 올해 6월 30일 기준 잠복결핵 검진 결과 어린이집 종사자 1,450명 중 277명, 의료기관 종사자 381명 중 58명, 산후조리원 종사자 68명 중 26명이 양성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1,100명과 의료기관 종사자 2,500명, 유치원 종사자 400명에 대해 추가 검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파구 관내 산부인과나 병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드나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결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잠복결핵이 당장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언제든지 활성결핵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영유아 결핵 예방접종과 올바른 기침 예절 그리고 결핵 검진 및 감염 후 치료 방법 소개 등을 통해 영유아 잠복결핵 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하여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그 동안 자체 감사활동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로 매스컴의 한복판에 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및 직원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7~8월의 불볕더위도 한풀 꺾인 듯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은?’ 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 매일경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보호 및 자원을 아끼기 위한 분리수거물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둔갑하고 있다는 고발성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인건비를 아끼고 더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기 위하여 일반차량이 아닌 압축차량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접 성남시 등에서는 압축차량을 단 한 대도 사용하지 않아 수거된 재활용품을 대부분 온전하게 재활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구의 경우 수탁업체와 계약 시 금지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보도내용의 골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지만 사업시행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관리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에 아웃소싱 하는 것이 근간의 추세입니다. 일반관리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위수탁업체가 경쟁적으로 수거차량을 압축·압착차량 등으로 바꾸면서 재활용품의 형상이 변형되고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되어 대부분의 재활용품이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은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하여 배출하고 있지만 배출된 재활용품들은 압축차량 등에 적재하여 재활용 선별처리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은 생활쓰레기로 변질되며 압축으로 찌그러진 재활용품은 선별 자체가 어려워 별도의 분리작업을 위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함으로서 인건비 증가와 처리과정이 한 단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재활용품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축차량 등의 수거수단 및 수거방식을 바꿔야 하며 압축차량 등의 투입을 즉각 중지시켜야 합니다. 당초 분리수거의 취지를 살리려면 압축차량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카고트럭만 허용토록 강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훈령 1269호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우려가 없는 수거·운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송파구와 위·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서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혼합재활용품에 대한 성성관리 및 일반쓰레기와 철저한 분리배출 실시 등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잔재쓰레기 발생량 최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송파구는 행정명령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묵인,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 혼합재활용 반입량 전체의 80% 이상이 압축, 압착 등 부적합차량으로 수거·운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잔재물, 즉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처리용역비 및 관련예산 부담 증가는 물론 선별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증가, 선별 생산성 저하 및 재활용 자원률 감소와 자원의 가치하락에 따른 위수탁업체의 손실 증가와 화재 위험, 선별근로자의 작업장 내 상해위험 상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혼합재활용품 수거운반 부적합 차량의 현장 투입을 적극 통제,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구민의 혈세를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위례동, 장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우리 송파구의 15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무료 나눔 사랑방’이라는 공유사업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전동드릴, 톱, 망치 등 공구 15종과 사무기기를 이용한 복사, 팩스를 무료로 대여, 제공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드디어 우리 송파구에도 공유경제가 민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공유경제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인 품앗이나 아나바다 운동과도 근간을 같이 하는데 최근 공유경제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공유 활동이 인터넷이라는 수단과 접목되면서 참여 가능한 인원과 자원, 시간과 공간이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종합해보면 공유경제란 공유물건이나 지식, 공간, 경험 등 개인이 가진 여분의 자원을 새로 생산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대여하는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는데 미국의 경우 인터넷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엔비’는 190여 개국에 80만개의 숙박업소를 보유한 관광업계의 큰손이 됐고,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동차를 공유하는 리프트나 집카, 자전거를 공유하는 시티 바이크 쉐어 프로그램,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는 테스크래빗의 사례 등이 대표적인 공유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 공유경제 사례는 ‘조파’라는 사회적 대출 기업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윳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공유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밸리브’라는 자전거 공유서비스로 자전거 공유의 대중화에 기여했는데 파리시의 오토리브 시스템을 도입한 공유교통 체계 완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도 이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공유경제가 훨씬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이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표적인 공유시장경제 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또 인천시는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추후 전담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공유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카,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는 모두컴퍼니, 아이 옷 공유사업을 하는 키플, 공유서가, 공구도서관 등 여러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2018년까지 300개의 공유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도 더불어 사는 공유 개념을 앞 다투어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지역 내 다양한 공유자원을 모으고 공유 활동을 이끄는 공유거점 공간이 될 ‘성동공유센터’를 건립중이고, 성북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북공유학교’를 실시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사업인 ‘공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금천구의 경우 ‘공유3종세트’가 눈길을 끄는데 마을의 유휴자원을 나눠 쓰는 ‘공유창고’, 동네 주민들의 휴식과 담소 공간을 제공하는 ‘마을의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치한 ‘마을우체통’ 등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인 강동구는 2014년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난해에 명일동 공유카페에서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공간을 이용하는 유휴공간 사업 등을 진행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한정된 주차구획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주차공간 확보하는 사업인 ‘주차장 공유사업’, 유모차·장난감 등 유아용품공유 사업인 ‘아기사랑나눔센터’, 남는 방을 빌려주는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사업’, 자주 쓰지 않는 공구를 빌려 쓰는 ‘공구 나눔방’ 등 이외에도 공유 냉장고, 공유 텃밭, 놀이터 공유 도서관, 공유 책장 등 많은 공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지원해줄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공유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태까지의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의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3년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 제정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유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8월 현재 서울시의 25개 기초 자치단체 중 20개의 자치구에서 공유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송파구도 공유촉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공유사업들과 새로이 확산될 공유경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위례신도시 입주가 절반 가까이 진행되고 그동안 미진했던 각종 도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거여‧마천지역 교통대란, 대책은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여‧마천지역은 지리적으로 위례신도시와 하남·감일보금자리주택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상권 활성화, 지가상승, 낙후지역의 개발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나, 그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정체,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소음,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례내부 동부지역을 관통하는 위례동로와 위례성대로를 연결하는 위례지구북측도로 6차선 공사가 올해 1월 착공하여, 18년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하남·감일보금자리주택 송파구 경계지점과 하남 초이동을 연결하는 감일-초이간 도로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모두 완공되면, 위례신도시 위례서로를 출발한 차량이 거여·마천지역의 거마로를 관통하여 서하남IC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간선도로축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마로 등 기존 거여·마천지역 교통량은 2배에서 3배 이상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군부대 이전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위례서로를 대신하여 장지동 육영학교에서 양산로, 거여동 우체국 앞을 연결하는 왕복2차선 임시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공사시행자인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는 임시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거여동 우체국 앞에 교차로를 신설하고, 노상주차구획선을 삭선 하는 최소한의 조치만 시행한 후 도로를 개통하여 인근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 특히 대형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는 위례사업지구 밖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위례신도시는 사업초기부터 시계부근에 연속된 시가지가 나타나게 되므로 ‘도시연담화’가 우려된 사업으로 난개발을 야기하여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혼란과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제23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결과로 2년이 지난 현재,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1단지 주민들이 위례북측도로 방음벽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LH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위례신도시 위례서로, 지구북측도로 뿐 아니라 신도시 내 주요간선도로가 송파구내 도로인 장지동길과 거마로에 연결됨에 따른 주변 기존 도로망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여·마천지역의 교통대란! 송파구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 서울시, LH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소소한 행보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추모사를 마친 유가족에게 다가가 가슴으로 안아주는 모습에서, 사인을 받기 위해 공책을 찾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기다려주는 모습에서, 새까맣게 불타버린 소방관의 보호 장구 앞에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는 그 눈빛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가치나 이념보다도 더 소중하고 따뜻한 그 무언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만의 공감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김성순 전 송파구청장은 현 미세먼지의 국정과제를 예견이나 하듯 당시 ‘먼지 없는 송파’를 주창하였고,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 변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으며 전국 최초의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초석이었습니다. 이밖에 ‘행정 착오 보상제’ ‘주차위반 5분 예고제’ ‘인사혁신을 통한 숨은 인재 발굴’ ‘여성축구단 운영’ 등은 현재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20여 년 전 정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성순 전 구청장의 행정을 가히 지자체의 모범과 교본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정책 하나하나가 결코 미시적이거나 전시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며 무엇보다 행정 철학이 철저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17년, 그 속의 박춘희 구청장의 7년 임기 중에는 그 많던 노하우는 간 데 없고, 특정파벌이 공공연하게 지칭될 만큼 인사행정의 원칙은 무너졌으며, 급기야 6개월짜리 국장이 9명씩이나 양산되었습니다. 발탁이라는 신선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고, 산하 시설장은 사적 공신들로 채우기 바빴습니다.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열악해져가는 재정극복을 위해 의식 있는 단체장들은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의 혁신을 추구해 가고 있지만,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재정부족 타령만 했지. 구체적으로 혁신을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결국 20년 내의 예산편성은 그야말로 덧칠만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배려나 행정적 고려는 더더욱 빈약합니다. 상급기관인 정부와 서울시 사업을 마지못해 따라할 뿐 독창적인 복지나 일자리 정책은 미미합니다. 일반 주민을 위한 정책이래야 대부분 전시적이거나 행사성에 치중돼 있습니다.
위례지구와 문정지구를 비롯한 여러 개발 사업에는 능동적인 문제접근과 주도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재정확충 효과의 기회를 번번이 저버리는 실정을 보여 왔고, 기본적인 교통문제마저 해결은커녕 여전히 실타래만 껴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박춘희 구청장의 정책은 공감의 부재, 행정 철학의 부재, 역동성의 부재, 그야말로 ‘3부재의 행정’으로 평가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사 때마다 여러 수상한 내역을 업적으로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장들이 저마다 상 많이 탔다고 자랑하는 똑같은 그것들 말고, 박춘희 청장만의 행정 철학이 담긴 확실히 내세울 독창적인 정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박춘희 구청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첫째, 단체장으로서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송파구민을 좀 더 진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감 능력은 진심을 다해 진정으로 섬길 때만 비로소 발산됨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박춘희 구청장의 행정 철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김성순 전 구청장의 행정과 정책이 널리 회자되는 이유를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에 철학이 실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이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역동성은 역시 일 할 맛나게 만드는 지도자의 인사혁신에 그 해답이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하고 관계있습니까?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하실 겁니까?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박인섭 의원입니다.
한 마디로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났다, 지난 250회 정례회에서 모 의원님의 5분 발언으로 인해서 본의든 타의든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파행되고 상임위원회가 파행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실명이 거론되는 것, 인신공격성 발언 자제해 달라, 우리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장님과 저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오늘 발언을 들으면서 약속과는 달리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거론된 그 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 시절에 청장님으로 모셨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는 단언컨대 이렇게 이런 자리에 회자되거나 실명이 거론되는 것 원치 않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간접적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간접적으로 맡아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사태도 아직 채 100%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합의를 해서 251회 임시회를 같이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는 그러한 발언은 송파구 선진 의회를 위해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서 읽었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편견과 편향된 생각은 의사결정을 그르칠 것입니다.” 선진 송파구의회를 위해서 안성화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인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을 때에 의사진행에 관련되는 발언이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발언을 허가했었던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관련되는 발언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자유스럽게 발언을 하시다보면 본회의 의사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정인 의원님의 5분 발언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명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상생하자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발언은 금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실명 거론은 아닌데 그 전 정책이라든가 현 정책의 비교 내지 이러한 부분은 부적절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금지, 의제 외 발언금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자 기관이기 때문에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원고 원본을 저한테 주셔서 발언허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깊숙하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또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실명 거론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개인사적인 일을 가지고 발언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제가 발언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5분 발언 내용으로 더 이상의 논쟁은 지양해 주시고요. 최소한도로 원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취지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셔서 허가를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발언취지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발언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하실 내용을 제출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하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비방, 모독, 인신공격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 허가자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발언요지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허가 받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 허가에 의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발언이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길어집니다. 5분 발언 하실 때 신상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시면 괜찮은데, 지금 박인섭 부의장님께도 제가 허가는 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과는 동떨어진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과 관계가 있습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신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시스템 설치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력범죄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상벨 시스템을 적용한 수동형 비상벨의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이 직접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의 경광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면 비상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폐쇄회로 사각지대인 실내 화장실에 비상벨을 누를 틈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의 비상벨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비상벨의 오작동과 잦은 고장 등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수동형 비상벨에서 쌍방향 시스템인 ICT 비상벨로 전환하거나 더 나아가 ICT에서 IOT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IOT 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을 일컫는 말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물인터넷(IOT) 비상벨은 비상벨 내부에 있는 이상 음원감지장치는 수집된 정보에 따라 비명이나 폭행, 구타 소리, 유리 파열음 등을 구분해 인식하고, 감지장치가 화장실 내부의 이상 음을 감지하면 통신망을 통해 경찰서 상황실에 경보가 울려 현장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상벨은 첨단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비명 소리만으로도 경찰이나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존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관내 공중화장실과 개방형 화장실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49개소, 민간 개방형화장실 48개소가 있고, 비상벨 설치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에 수동형 비상벨이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섯 곳은 17년 말까지 폐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개방형화장실 48개소 중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건물 내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 일곱 곳에 ICT 비상벨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ICT 비상벨이란 와이파이와 연결돼 있어 위급할 때 누르면 곧바로 건물 경비원의 스마트폰과 통화 연결이 되는 쌍방향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수동형 비상벨은 눌렀을 때 경고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려 종합상황실로 위치 정보가 전달되는 일방향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설치하려는 ICT 비상벨은 이전보다 진화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을 음성 인식으로 알릴 수 있는 IOT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범죄예방은 물론,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관광객이나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뿐만 아니라 송파구 관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IOT 비상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비단 공중 화장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 전반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가락본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의 원고를 미리 받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계셨는지, 이번에도 원고를 다 받으셨는데도 그 원고를 보시고도 그냥 진행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당이 같이 아울러가고 있는 송파구의회가 좀 더 성숙되고 바람직한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민을 우롱하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7월 4일 가락시장 가락몰 2층 서울 웨딩컨벤션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주최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지역주민위원회와 구청장 및 관계 부서, 지역주민 200여명과 시·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변명과 옥상공원 전면 폐지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 도심 부적절 시설인 가락시장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을 현대화하여 구민 불편을 감소시킨다는 미명 아래 2009년에 대규모 옥상공원, 도서관 및 보육시설 조성을 포함한 현상설계 공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도시농업 에듀팜 및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워 서울시로부터 1단계 계획인가를 얻어 2011년 9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악취, 소음 및 교통체증으로 인해 송파구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불편은 더욱 더 증가하여 우리 송파구의회는 여러 차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공사 중단 및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구민의 고통을 감안하여 옥상공원 조성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공기 연장 및 기본계획 등을 변경, 번복하는 것은 송파구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사기간을 10년에서 17년으로 연장하여 2018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를 2025년 완공으로 변경 두 번째, 옥상공원화의 전면 백지화 세 번째, 서울시 거점 도서관 규모를 1만㎡에서 1,045㎡인 1/10로 축소 네 번째, 에듀팜 도농교육체험관을 2만 4,420㎡에서 1,500㎡의 텃밭상자로 1/16 축소 다섯 번째, 보육시설 정원 76명을 50여명으로 축소하여 직장어린이집화 여섯 번째, 구매차량 배송장 규모 800대에서 3배나 증가한 2,040대로 확대 일곱 번째, 18층 규모의 관리동 및 가락몰 임대사업 추진 등으로 당초 계획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설명회 참석자 대다수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도 원래대로 옥상공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옥상공원화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중단 및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우리 구민들의 요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구가 가락몰 중 편의시설로 임대해 준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10억 9,800여 만원과 2016년도 재산세 6,400여 만원에 대하여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양보와 배려를 아끼지 않은 송파구민을 무시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제공을 우선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이익과 계획을 강요하는 서울시는 졸속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과의 신뢰를 깨어버린 서울시의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진행하기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받았느냐? 또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을 했느냐? 발언허가를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본회의에서도 여섯 분이 5분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5분발언이 되었든, 구정질문이 되었든 최소한도로 24시간 전에 원고를 제출하고 발언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정인 의원님께서 원고가 안 들어와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요청을 했었는데 취지서는 지난번 6월에 발언을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복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제하고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드렸던 원고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알았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취지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의원님들께서 안 주겠다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번에 각자 의원님들 책상 위에 어떻게 발언허가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방침으로 깔아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이후에 대해서는 원본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24시간 전에 5분발언 및 구정질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발언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하고 나서라도,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요지서나 취지서는 충분하게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발언허가를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발언허가를 했더라도 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발언단상에 나와서, 방금 5분발언 취지서와 다른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실명거론을 한다거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전임자와 현임자의 정책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언도중에 나왔을 때는 아주 적극적이고 즉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불식시켜 주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6명 의원님 여러분들, 항상 구민만 바라보고 내년도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앞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님 변명을 너무 많이 하시고 지금 5분발언대가 남을 폄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5분발언에 필요하고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대를 비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 단지 내 진입로가 일반차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이웃 동남권 유통단지로 출근하는 외부 승용차들로 줄지어 있어 웬만한 시내거리를 방불케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승용차들로 단지 내 도로가 꽉 막혀 회사로 출근하려는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시간만 해도 최소 20~3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훼밀리아파트 지역은 하늘과 땅밑, 땅위, 어느 한 곳도 해당 안 되는 곳이 없는 많은 민원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작년 초부터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중대로 8길과 중대로 4길을 이용해 가락농수산물시장과 문정도시개발지구 및 동남권유통단지를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들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제24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답변은 “이건 이래서 사실상 어렵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내용들이 전부이고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공도인 진입로를 매입하겠다고까지 합니다만 이것도 안 된다고 하나 봅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매입이 안 되면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진입로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진입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파트 진입로가 일반도로가 되어 통행을 한다면 가락시장으로 진입하려는 대형차량이 줄서서 이동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굳이 공도라 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일반차도로 통과하게 한다는 것은 이웃 동남권유통단지와 가락농수산시장을 위해서라고 생각되며 29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의 고충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절박한 사정을 모른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구청장님,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해 고통 받는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우선 대형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기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구가 불가하다면 주민의 불편을 감소시킬 다른 대안들을 좀 제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만들어 하루속히 그 결과를 도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있어야 법도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별 의안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며,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51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순애 의원님과 이성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