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2021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2021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1년 2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등을 하고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2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1년 2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등을 하고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2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좋은정치포럼의 연구활동 등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좋은정치포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윤정식 의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회장인 손병화 의원님이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연구회 부회장인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좋은정치포럼의 연구활동 등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좋은정치포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윤정식 의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회장인 손병화 의원님이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연구회 부회장인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연구단체 심사하는데 지방자치연구회 손병화 부회장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회장님이 왜 못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숙
사전에 운영위원회 회의 건이 결정되기 전에 당 차원의 회의가 있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신다고…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책임정치 차원에서 회장이잖아요.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회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김희숙
그런데 사정을 하셨어요. 일정을 좀 바꿔달라고…
●이영재 위원
의회 일정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용해주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희숙
저도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의 신분은 의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책임정치 차원에서 본인이 회장직을 수행했으면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숙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참석을 못하신다고…
●이영재 위원
무슨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냐고 묻고 싶다니까요.
●위원장 김희숙
그게 저의 일정에 없어서, 어떠한 당 차원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몸이 아프다든지, 예를 들면 집 안에 큰 뭐가 있다든지 이런 객관성 있게 뭐가 나와야지. 안 그러면 장들이 책임 다 회피하고 다른 사람 대신 앉히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희숙
그래서 저희가 부회장을 두지 않습니까? 부회장이 대리로 해주셔도,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수용을 하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왜 그러는지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전부 다 장들이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위임해버리고 면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희숙
저도 윤정식 지방자치연구회 회장님한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단체 심사하는데 지방자치연구회 손병화 부회장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회장님이 왜 못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숙
사전에 운영위원회 회의 건이 결정되기 전에 당 차원의 회의가 있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신다고…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책임정치 차원에서 회장이잖아요.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회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김희숙
그런데 사정을 하셨어요. 일정을 좀 바꿔달라고…
●이영재 위원
의회 일정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용해주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희숙
저도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의 신분은 의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책임정치 차원에서 본인이 회장직을 수행했으면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숙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참석을 못하신다고…
●이영재 위원
무슨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냐고 묻고 싶다니까요.
●위원장 김희숙
그게 저의 일정에 없어서, 어떠한 당 차원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몸이 아프다든지, 예를 들면 집 안에 큰 뭐가 있다든지 이런 객관성 있게 뭐가 나와야지. 안 그러면 장들이 책임 다 회피하고 다른 사람 대신 앉히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희숙
그래서 저희가 부회장을 두지 않습니까? 부회장이 대리로 해주셔도,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수용을 하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왜 그러는지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전부 다 장들이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위임해버리고 면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희숙
저도 윤정식 지방자치연구회 회장님한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부회장이 계시고 그럴 텐데 물론 부회장이 오셔서 결과보고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는 안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죽 단체를 해 오셨던 회장님이 나오셔서, 오늘 한 번인데 당연히 결과보고를 하셔야지. 아무리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죠.
●위원장 김희숙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연구회 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숙 그러면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부회장이 계시고 그럴 텐데 물론 부회장이 오셔서 결과보고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는 안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죽 단체를 해 오셨던 회장님이 나오셔서, 오늘 한 번인데 당연히 결과보고를 하셔야지. 아무리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죠.
●위원장 김희숙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연구회 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숙 그러면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지방자치연구회의 2020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윤정식 의원, 이혜숙 의원, 박경래 의원, 박인섭 의원, 이배철 의원, 심현주 의원, 한상욱 의원, 이하식 의원, 이문재 의원 총 10명입니다.
지방자치연구회는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하고 제정하며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상호소통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여 건전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2020년 5월 25일에서 26일, 양일간 우수사례 비교연구 및 타 자치단체 의회와의 교류를 위해 강릉시의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기관간담회 및 의원 상호간 주제토론회를 가지고 지역정책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업무가 국민적인 중요 관심사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당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한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도출되었고 향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연구모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현장방문 시 자료수집 및 간담회 비용 등으로 519만 6,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지방자치연구회의 2020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자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대정치연구회 회장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지방자치연구회의 2020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윤정식 의원, 이혜숙 의원, 박경래 의원, 박인섭 의원, 이배철 의원, 심현주 의원, 한상욱 의원, 이하식 의원, 이문재 의원 총 10명입니다.
지방자치연구회는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하고 제정하며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상호소통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여 건전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2020년 5월 25일에서 26일, 양일간 우수사례 비교연구 및 타 자치단체 의회와의 교류를 위해 강릉시의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기관간담회 및 의원 상호간 주제토론회를 가지고 지역정책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업무가 국민적인 중요 관심사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당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한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도출되었고 향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연구모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현장방문 시 자료수집 및 간담회 비용 등으로 519만 6,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지방자치연구회의 2020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자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대정치연구회 회장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세대정치연구회 2020년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2019년부터 2년 연속 활동한 연구단체로서 저를 비롯하여 김호재 의원, 김득연 의원, 조용근 의원, 이서영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세대가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주제를 우수 조례 발굴·제정으로 정하고 연구활동을 지난 1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먼저 심도 있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방안연구를 연구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례 비교와 추진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연구과제 연구를 위해 위례동 글벗SH작은도서관에서 송파도서관연구회 회원 7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정책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방문과 우수사례 조례 조사를 토대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260만원이 심의·책정되어 현수막 제작,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259만 3,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세대정치연구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정치포럼 회장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세대정치연구회 2020년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2019년부터 2년 연속 활동한 연구단체로서 저를 비롯하여 김호재 의원, 김득연 의원, 조용근 의원, 이서영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세대가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주제를 우수 조례 발굴·제정으로 정하고 연구활동을 지난 1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먼저 심도 있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방안연구를 연구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례 비교와 추진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연구과제 연구를 위해 위례동 글벗SH작은도서관에서 송파도서관연구회 회원 7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정책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방문과 우수사례 조례 조사를 토대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260만원이 심의·책정되어 현수막 제작,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259만 3,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세대정치연구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정치포럼 회장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좋은정치포럼과 함께 했던 故 김장환 의원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좋은정치포럼 회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성한 좋은정치포럼 연구단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정치포럼은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이영재 의원, 김형대 의원, 윤영한 의원, 김장환 의원 총 5명으로 구성하여 2020년 3월 17일 제273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작년 12월까지 우리 구정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방안 연구를 위해 은평구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충남 예산군을 방문하고, 여러 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의 결과로 좋은정치포럼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은 조례제정 발의 2건, 조례개정 발의 1건, 규칙개정 발의 1건 등 총 4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과 관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 5분발언, 주민들 간 갈등 중재안 마련 등의 활동과 함께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2020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260만원이 심의 책정되어 현수막 제작 및 회의와 간담회 자료 수집을 위한 도서구매 등으로 총 158만 4,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만 5,200원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좋은정치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좋은정치포럼 연구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숙
예, 정명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명숙 위원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숙
연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가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 답변을 잠시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회장 대변해서 손병화 부회장님 계시고 저 있고, 또 안 계시는 회장님은 어떻게 질의를 하나요?
●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아직 질의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가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좋은정치포럼과 함께 했던 故 김장환 의원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좋은정치포럼 회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성한 좋은정치포럼 연구단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정치포럼은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이영재 의원, 김형대 의원, 윤영한 의원, 김장환 의원 총 5명으로 구성하여 2020년 3월 17일 제273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작년 12월까지 우리 구정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방안 연구를 위해 은평구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충남 예산군을 방문하고, 여러 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의 결과로 좋은정치포럼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은 조례제정 발의 2건, 조례개정 발의 1건, 규칙개정 발의 1건 등 총 4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과 관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 5분발언, 주민들 간 갈등 중재안 마련 등의 활동과 함께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2020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260만원이 심의 책정되어 현수막 제작 및 회의와 간담회 자료 수집을 위한 도서구매 등으로 총 158만 4,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만 5,200원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좋은정치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좋은정치포럼 연구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숙
예, 정명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명숙 위원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숙
연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가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 답변을 잠시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회장 대변해서 손병화 부회장님 계시고 저 있고, 또 안 계시는 회장님은 어떻게 질의를 하나요?
●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아직 질의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가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 군데 연구단체 결과보고를 잘 봤고요. 그 자료에 대한 거는 자세히 보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같이 참여를 하셨다가 안 한 단체가 있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숙
예.
●심현주 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중간 결과보고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취소에 따른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주 위원
예, 해당 안 되신 위원님들…
●위원장 김희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의원 연구단체 등록 취소에 따른 연구활동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등록 취소한 연구단체는 좋은조례만들기로 회장 이황수 의원님과 부회장 송기봉 의원, 이성자 의원, 나봉숙 의원, 김정열 의원, 김희숙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2020년 10월 29일 단체 전원이 탈퇴 신청을 하여 2020년 11월 10일에 운영위원회에 등록 취소 건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등록단체 취소에 대한 상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걸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취소단체에서 연구활동비를 69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연구활동비 환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3항에 의하면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의장이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비 환수 요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였던 바 등록 취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구활동비 환수 대상이지만, 연구단체인 좋은조례만들기가 2020년 3월 17일 등록 후 동년 11월 10일 등록 취소될 때까지 연구단체 운영에 사용한 활동비이므로 환수할 사항은 아니라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심현주 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연구단체의 취지가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회의 과정을 통해서 되었는데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참 유감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금액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연구단체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
지금 연구단체 질의가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희숙
예. 없으시네요, 제가 여쭤봤는데…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 군데 연구단체 결과보고를 잘 봤고요. 그 자료에 대한 거는 자세히 보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같이 참여를 하셨다가 안 한 단체가 있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숙
예.
●심현주 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중간 결과보고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취소에 따른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주 위원
예, 해당 안 되신 위원님들…
●위원장 김희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의원 연구단체 등록 취소에 따른 연구활동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등록 취소한 연구단체는 좋은조례만들기로 회장 이황수 의원님과 부회장 송기봉 의원, 이성자 의원, 나봉숙 의원, 김정열 의원, 김희숙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2020년 10월 29일 단체 전원이 탈퇴 신청을 하여 2020년 11월 10일에 운영위원회에 등록 취소 건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등록단체 취소에 대한 상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걸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취소단체에서 연구활동비를 69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연구활동비 환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3항에 의하면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의장이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비 환수 요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였던 바 등록 취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구활동비 환수 대상이지만, 연구단체인 좋은조례만들기가 2020년 3월 17일 등록 후 동년 11월 10일 등록 취소될 때까지 연구단체 운영에 사용한 활동비이므로 환수할 사항은 아니라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심현주 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연구단체의 취지가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회의 과정을 통해서 되었는데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참 유감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금액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연구단체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
지금 연구단체 질의가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희숙
예. 없으시네요, 제가 여쭤봤는데…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결국 4개의 연구단체에서, 한 연구단체는 취소가 돼서 지금 보고서가 안 올라오는 상황이고, 나머지 3개 단체가 보고서 올라온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공통경비로 지출한 연구활동비가 아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책개발비라고 해서 그 비용으로 해서 집행된 단체가 지금 한 단체 있는 게 맞죠?
●위원장 김희숙
예.
●이영재 위원
국장님, 맞죠?
●사무국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기 이전에, 물론 회장님이 안 나오시고 부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지방자치연구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다른 단체가 집행하지 않았던 정책개발비로 연구용역보고서가 첨부돼서 제출돼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자료 17쪽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정책연구라고 타이틀로 돼있습니다.
●손병화 의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재 위원
자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회 지방자치연구회가 주식회사 유일호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물이 첨부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국가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식회사 유일호경제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준 상황이 이 타이틀하고 적합한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우리가 보면 외주용역, 아동 돌봄, 청소년, 이런 단체들도 보면 청소년학과나, 각 대학에 연구용역단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면 감염병 전문가들, 예를 들면 감염병연구소라 할지, 아니면 대학부설의 의대나 간호대 같은 이런 쪽에서 예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송파구에서 적용해서 조례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감염병 예방 취지에 맞게끔 연구용역이 적절하게 수행된 건지에 대해서 여기 단체에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감염병과 관계없는 업체에 용역을 맡긴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병화 의원
아니, 왜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영재 위원
잠깐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손병화 의원
저희들이 연구개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희숙
예, 그렇습니까?
손병화 의원님께서 그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정책 연구 관련해서는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백 배 맞는 말씀이시고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용역을 맡긴 유일호경제연구소는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 전자입찰 가능한 연구개발업체로 소속 연구원들은 정책보좌관 경력 등 입법 관련 업무 수행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전문가를 투입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유일호경제연구소가 그렇게 잘못된 업체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꾸준히 저희가 연구용역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예산도 지금 올해에 또 편제가 돼 있고…
제가 노파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연구단체나 연구 경력이나 연구 진행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 분들이 다 연구 성과를 갖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냈던 그런 단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든지, 다수의 업체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앞으로도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실적과 그다음에 연구를 해왔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맞는 측면에서 우리가 선정작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 건 말고 앞으로 계속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용역발주를 할 경우에 우리가 그 발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사실 예산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0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차후에 우리가 다시 용역 발주를 할 경우에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좋은 결과물로 나와서 송파구 전체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면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용역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그다음에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당부 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4개의 연구단체에서, 한 연구단체는 취소가 돼서 지금 보고서가 안 올라오는 상황이고, 나머지 3개 단체가 보고서 올라온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공통경비로 지출한 연구활동비가 아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책개발비라고 해서 그 비용으로 해서 집행된 단체가 지금 한 단체 있는 게 맞죠?
●위원장 김희숙
예.
●이영재 위원
국장님, 맞죠?
●사무국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기 이전에, 물론 회장님이 안 나오시고 부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지방자치연구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다른 단체가 집행하지 않았던 정책개발비로 연구용역보고서가 첨부돼서 제출돼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자료 17쪽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정책연구라고 타이틀로 돼있습니다.
●손병화 의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재 위원
자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회 지방자치연구회가 주식회사 유일호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물이 첨부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국가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식회사 유일호경제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준 상황이 이 타이틀하고 적합한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우리가 보면 외주용역, 아동 돌봄, 청소년, 이런 단체들도 보면 청소년학과나, 각 대학에 연구용역단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면 감염병 전문가들, 예를 들면 감염병연구소라 할지, 아니면 대학부설의 의대나 간호대 같은 이런 쪽에서 예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송파구에서 적용해서 조례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감염병 예방 취지에 맞게끔 연구용역이 적절하게 수행된 건지에 대해서 여기 단체에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감염병과 관계없는 업체에 용역을 맡긴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병화 의원
아니, 왜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영재 위원
잠깐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손병화 의원
저희들이 연구개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희숙
예, 그렇습니까?
손병화 의원님께서 그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정책 연구 관련해서는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백 배 맞는 말씀이시고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용역을 맡긴 유일호경제연구소는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 전자입찰 가능한 연구개발업체로 소속 연구원들은 정책보좌관 경력 등 입법 관련 업무 수행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전문가를 투입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유일호경제연구소가 그렇게 잘못된 업체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꾸준히 저희가 연구용역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예산도 지금 올해에 또 편제가 돼 있고…
제가 노파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연구단체나 연구 경력이나 연구 진행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 분들이 다 연구 성과를 갖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냈던 그런 단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든지, 다수의 업체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앞으로도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실적과 그다음에 연구를 해왔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맞는 측면에서 우리가 선정작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 건 말고 앞으로 계속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용역발주를 할 경우에 우리가 그 발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사실 예산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0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차후에 우리가 다시 용역 발주를 할 경우에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좋은 결과물로 나와서 송파구 전체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면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용역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그다음에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당부 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숙 위원
우리 의회에 이렇게 연구단체를 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좋은 정책제안이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연구개발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많은 연구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하실 때에는 연구단체의 사용출처와 내역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한 부씩 배부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 이렇게 연구단체를 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좋은 정책제안이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연구개발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많은 연구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하실 때에는 연구단체의 사용출처와 내역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한 부씩 배부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저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든 것은 아니고요.
오늘 윤정식 회장께서 자리를 함께 못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윤정식 회장이 지금까지 준비를 해와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충분히 더 답변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가 오게 돼서 운영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좋은정치포럼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결과보고 해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든 것은 아니고요.
오늘 윤정식 회장께서 자리를 함께 못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윤정식 회장이 지금까지 준비를 해와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충분히 더 답변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가 오게 돼서 운영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좋은정치포럼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결과보고 해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3항, 마지막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 주제, 연구 활동계획 그리고 연구 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4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신청 되었습니다. 각 연구단체의 회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명호 의회사무국장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생활정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송파정책연구회, 송파의정연구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지막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 주제, 연구 활동계획 그리고 연구 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4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신청 되었습니다. 각 연구단체의 회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명호 의회사무국장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생활정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송파정책연구회, 송파의정연구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한 생활정치연구회의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는 정책대응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교통‧환경‧교육 등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4차 산업혁명 기술촉진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한부모가족 등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정책대응을 견인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정치연구회의 구성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윤정식 의원, 박인섭 의원, 이배철 의원, 이혜숙 의원, 이문재 의원 등 총 6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312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생활정치연구회 2021년 연구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대정치연구회 회장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한 생활정치연구회의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는 정책대응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교통‧환경‧교육 등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4차 산업혁명 기술촉진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한부모가족 등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정책대응을 견인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정치연구회의 구성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윤정식 의원, 박인섭 의원, 이배철 의원, 이혜숙 의원, 이문재 의원 등 총 6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312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생활정치연구회 2021년 연구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대정치연구회 회장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목적은 모든 세대가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수조례를 발굴‧제정하여 송파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의회 운영 및 조례 입법 등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구성원은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정명숙 의원, 김희숙 의원, 나봉숙 의원, 윤영한 의원,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26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 등록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정책연구회 회장이신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목적은 모든 세대가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수조례를 발굴‧제정하여 송파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의회 운영 및 조례 입법 등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구성원은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정명숙 의원, 김희숙 의원, 나봉숙 의원, 윤영한 의원,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26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 등록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정책연구회 회장이신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송파정책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연구회의 활동목적은 다양한 우수조례 입법사례를 공동연구하여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의제 및 조례를 발굴하고, 구민생활에 필요한 조례는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입법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파정책연구회 구성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이하식, 박경래, 이영재, 심현주 의원,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 추진방법으로는 타 지방의회와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시찰, 공통연구·개인별 연구자료 관련 자체 토론모임 진행, 현실여건을 반영한 조례개정 및 상위 규정과 맞지 않는 조례는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공동연구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 참석 및 개최 등의 비용으로 26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정책연구회 2021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송파정책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연구회의 활동목적은 다양한 우수조례 입법사례를 공동연구하여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의제 및 조례를 발굴하고, 구민생활에 필요한 조례는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입법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파정책연구회 구성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이하식, 박경래, 이영재, 심현주 의원,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 추진방법으로는 타 지방의회와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시찰, 공통연구·개인별 연구자료 관련 자체 토론모임 진행, 현실여건을 반영한 조례개정 및 상위 규정과 맞지 않는 조례는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공동연구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 참석 및 개최 등의 비용으로 26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정책연구회 2021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송파의정연구회의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여 정책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도시 경쟁력의 강화와 구민의 정치적 관심 향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시스템의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지역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구민의견의 수렴으로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의정발전 모델 개발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송파의정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김득연 의원, 박성희 의원, 김정열 의원, 이성자 의원, 김형대 의원, 송기봉 의원, 조용근 의원 등 총 8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경비 등으로 416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의정연구회 2021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 내용 중 하나인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명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송파의정연구회의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여 정책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도시 경쟁력의 강화와 구민의 정치적 관심 향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시스템의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지역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구민의견의 수렴으로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의정발전 모델 개발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송파의정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김득연 의원, 박성희 의원, 김정열 의원, 이성자 의원, 김형대 의원, 송기봉 의원, 조용근 의원 등 총 8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경비 등으로 416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의정연구회 2021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 내용 중 하나인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명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예산지원 계획 순이며 나누어드린 2021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은 단체별로 의원 5인 이상으로 하고, 모든 의원은 1개의 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4개의 연구단체가 접수되었으며 구체적인 접수현황은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단체의 심의대상은 연구활동 계획안이며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심사·승인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지원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총 지원액을 정하여 전체의원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연구단체별로 구성인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에 따라 의원별 지원액은 최대 52만원이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단체별 지원액은 자료의 등록단체별 예산 지원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지급기준은 의원정책개발비 총액을 전체의원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연구단체별로 구성인원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의원정책개발비 총 예산은 9,000만원으로 이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단체별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모두 집행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연구주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용역이 필요한 경우 집행하는 예산으로 연구단체 자체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서명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예산지원 계획 순이며 나누어드린 2021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은 단체별로 의원 5인 이상으로 하고, 모든 의원은 1개의 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4개의 연구단체가 접수되었으며 구체적인 접수현황은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단체의 심의대상은 연구활동 계획안이며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심사·승인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지원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총 지원액을 정하여 전체의원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연구단체별로 구성인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에 따라 의원별 지원액은 최대 52만원이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단체별 지원액은 자료의 등록단체별 예산 지원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지급기준은 의원정책개발비 총액을 전체의원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연구단체별로 구성인원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의원정책개발비 총 예산은 9,000만원으로 이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단체별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모두 집행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연구주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용역이 필요한 경우 집행하는 예산으로 연구단체 자체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서명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의회사무국 서명호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보고하신 가운데 정책개발비나 기타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집행에 관해서 ‘공정성과 절차적으로 매뉴얼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4개 단체면 우리가 9,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에서 예결위에서 아마 2,000만원 증액이 돼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원이면 우리가 4개 단체면 통상 2,300만원 좀 못되게 2,25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면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기본 매뉴얼에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외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입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책연구개발비를 집행할 경우에 연구단체에서 두 건 이상을 복수로 받아서 연구단체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는지를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연구단체가 가급적이면 정책개발비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에 따라 생활정치연구회 312만원, 세대정치연구회 260만원, 송파정책연구회 260만원, 송파의정연구회 416만원으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의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는 생활정치연구회 312만원, 세대정치연구회 260만원, 송파정책연구회 260만원, 송파의정연구회 416만원으로 심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회장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서명호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보고하신 가운데 정책개발비나 기타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집행에 관해서 ‘공정성과 절차적으로 매뉴얼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4개 단체면 우리가 9,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에서 예결위에서 아마 2,000만원 증액이 돼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원이면 우리가 4개 단체면 통상 2,300만원 좀 못되게 2,25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면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기본 매뉴얼에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외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입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책연구개발비를 집행할 경우에 연구단체에서 두 건 이상을 복수로 받아서 연구단체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는지를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연구단체가 가급적이면 정책개발비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에 따라 생활정치연구회 312만원, 세대정치연구회 260만원, 송파정책연구회 260만원, 송파의정연구회 416만원으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의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는 생활정치연구회 312만원, 세대정치연구회 260만원, 송파정책연구회 260만원, 송파의정연구회 416만원으로 심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회장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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