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이강무 의원, 장원만 의원, 장종례 의원, 김순애 의원, 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최옥주 의원, 김영심 의원)
1.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7일 김광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2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 내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외 9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총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외에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유상근 외 6,978명으로부터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6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강무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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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이강무 의원, 장원만 의원, 장종례 의원, 김순애 의원, 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최옥주 의원, 김영심 의원)
○이강무 의원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제가 처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고 뜻과 지혜를 모아서 송파구가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송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 수관정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의 지명은 ‘소나무 언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자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예로부터 한강물이 굽이치는 지점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소나무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 자연과 밀접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건축문화를 보아도 서양은 석재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동양은 정원과 목재를 품는 형식으로 자연과 조화를 중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적 정체성을 들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소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파구의 도로와 공원에 있는 소나무는 5천여 그루입니다. 잠실대교 남단, 복정역사거리, 아시아공원, 풍납사거리 등 송파구의 주요 진입로에 식재되어 있으며 또한, 송파대로와 석촌호수 등 관내 주요 지점에 식재되어 송파를 상징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품격과 위엄을 더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사계철 푸르름을 자랑하지만 적기에 수관정비를 통해 가지를 정리하고 수형을 조절해 줘야만 합니다.
수관정비는 영양분의 공급 조절과 나무의 채광, 통풍공간 확보로 광합성량이 증가되어 병해충을 예방하게 됩니다. 또한, 습설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성을 낮추게 합니다.
결국 수관정비는 나무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관정비 작업을 통해 소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할 때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송파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소나무 수관정비사업이 단순한 환경관리 사업을 넘어 우리 송파구의 유래와 환경에 맞추어 상징성을 더하고, 정체성과 품격을 강화하는 주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예산 확보를 통해 전문 인력과 장비의 확대 투입이 필요합니다.
소나무 중 반송과 같이 크지 않은 경우 가지치기 정도는 직접 정비가 가능하지만 품종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따라 다양하고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여 전문 장비와 전문 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생장을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28일 폭설로 인해 정비되지 않은 나무가 부러져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소나무는 보편적으로 4~5년을 주기로 수관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송파구 전역의 소나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보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나무 수관정비사업이 예산 확대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송파구의 자연환경은 푸른 소나무로 한층 더 아름답게 발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는 동양적 미학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수관정비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송파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수관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동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구역 분동(分洞)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위례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 균형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동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동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위례동의 인구는 2025년 1월 기준 4만 4,942명으로 송파구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이후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행정동과 비교할 때 행정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위례동의 인구는 이미 잠실 2동, 3동보다 약 1.3배 이상 많으며 송파구 평균 동별 인구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행정동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조속한 분동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위례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유지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 서비스의 과부하입니다.
민원인이 급증하면서 주민센터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한정된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주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학령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 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셋째, 주민 의견 반영의 어려움입니다.
위례동은 다양한 연령대와 생활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에서 모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동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업무를 분산하여 민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공공 인프라를 더욱 균형 있게 배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위례1동과 가칭 위례2동으로 나눔으로써 각 생활권의 특성을 살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례동의 인구, 면적, 행정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동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며, 이후 송파구와 서울시가 협의를 추진하여 예산 확보 및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례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지만 현재의 단일 행정체계로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위례동을 분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송파구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장종례 의원입니다.
바라시는 모든 것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하는 을사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텐진바시 시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점 위축되어 가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민과 정책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 송파구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책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고민해 왔습니다.
2021년 송파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2년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관내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보면 상인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져만 갑니다.
전통시장의 쇠락 현상은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전통시장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서비스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 문화자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설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적 접근을 통한 활성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두에 말씀드린 텐진바시 시장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사카시 기타구에 위치한 텐진바시 시장은 3㎞ 길이의 140개 상점이 밀집한 일본에서도 가장 긴 규모의 전통시장입니다. 4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시장이지만 2000년대 초반 텐진바시 시장도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을 장악하면서 위기에 몰려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텐진바시 상인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전통문화 예술인과 지역주민과 어우러져 전통과 조화된 거리문화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쳐왔습니다. 시장 주변에 조성된 공원에서 ‘라쿠고’라는 일본식 판소리 극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주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자원을 활용해 텐진바시 시장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혁신적인 성공 전략인 것입니다.
텐진바시 시장은 현재 오사카를 방문하면 한 번쯤은 들려야 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풍납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텐진바시 시장의 성공 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납전통시장의 주변에는 북성벽이 둘러싸고 풍납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비교적 훌륭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납근린공원 및 북성벽 등의 자원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납시장 주변 근린공원 가용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우선, 풍납근린공원은 특별한 조경이 되어 있지도 않아 유휴지처럼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북성벽 부지 역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을 뿐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앞서 언급한 텐진바시 시장 사례를 풍납시장 활성화 전략의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납근린공원의 주변환경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주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거리 조성에 관심과 투자를 촉구합니다.
앞서 살펴본 텐진바시 시장의 사례를 참고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략을 통해 풍납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쇠락해 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풍납근린공원과 풍납전통시장을 꿈꾸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연친화적 도시의 브랜드 확립을 기대하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의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비닐봉지, PET병, 종이타월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대개 폐기되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송파구의 경우 작년 기준 3만여 장의 현수막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소각되었고 소각 비용은 한 회당 200여만원입니다. 현수막은 소각되며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땅에 묻어도 분해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활용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일회용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현수막은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땅에서 분해되려면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땅에 묻어도 유해 성분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활용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폐기 시에도 유해 성분이 없고 분해 기간도 짧으며,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우며 무독성,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소각 시에도 완전연소로 그을음이 없고 매립 시 100% 생분해되어 2~3년이면 썩게 됩니다.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에 대한 지적으로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부처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시나 김해시 등에서는 땅에 묻으면 3년 이내에 완전히 생분해되는 섬유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 대비 단가가 60% 정도 상승하지만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실천할 때 이에 맞춰 공급이 늘어나듯이 현수막에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중요한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장바구니, 우산, 마대로 업사이클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폐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발생되는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근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전과 환경보호를 함께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며, 우리의 삶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구도 폐현수막 재활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시계획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에는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 방식이다. 이를 무시하는 도시는 결국 쇠퇴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에서 주민이 직접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동’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이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동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고유 지명을 법으로 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 서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정동과 별개로 설정된 구역으로,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주민센터를 운영하며 민원 발급, 주민 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 법정동은 토지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지번 체계로, 주로 토지정보 관련 업무에 사용되며, 행정동은 주민생활 지원과 정책 수행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행정동 27개, 법정동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이중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륜동 주민들입니다.
오륜동 주민들은 행정동 명칭으로 오륜동을 사용하지만, 법정동 명칭은 방이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륜동은 송파구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거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상 방이동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륜동으로 전입하는 주민들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부동산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방이동 주소를 보고 방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 명칭의 이중 사용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적·생활적 불편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적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다른 동 단위 기준으로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동 단위 정책은 법정동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업무나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 서비스는 행정동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내에서 다른 통계정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륜동 법정동 신설을 촉구합니다.
오륜동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성된 지역으로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주요 체육시설과 한성백제박물관, 소마미술관, 생태학습관 등 문화시설이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륜초등학교, 오륜중학교, 둔촌오륜역 등 ‘오륜’이라는 지리적 명칭이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륜동은 이미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주소상 방이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명칭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오륜동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오륜동의 법정동 신설은 필수입니다. 또한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송파구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송파구는 잠실·문정·가락 등 주요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송파구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오륜동이 독립적인 행정·경제적 중심지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오륜동 도시개발계획의 길을 터주어 제한적이었던 송파구 도시계획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이며 송파구 전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송파구의 균형발전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필수입니다.
송파구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88서울올림픽의 얼이 담긴 오륜동 법정동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영상자료 제시)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미래를 고민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과연 푸른 바다라 할 수 있을까요? 정호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에서 ‘푸른 바다’는 우리 청년들을, 그들이 키우는 ‘고래’는 꿈과 희망을 뜻합니다.
청년이 꿈을 꾸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래를 가슴 속에 키우기 위해 필요한 비용, 청년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노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저축을 할 수도 없고 취업을 해도 월세조차 버거운 현실,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희망, 공정, 참여’의 청년정책은 눈에 띄는 일부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수의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질적 주거대책도 부족합니다. 비진학 청년들은 교육대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또한 미흡합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인 우리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25년 1월 기준 송파구의 총인구는 64만 9,000명, 그중 30%가 청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2위, 이 젊은 도시에 청년을 위한 과감한 투자나 정책전환이 전무합니다.
2024년 송파청년연구회의 분석에 따르면 송파구 청년들의 연평균 소득은 강남3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부채는 버는 돈의 절반이 넘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부족 등 생활고에다가 정신건강 문제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구정연설문 원고를 살펴보니 ‘청년’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군요.
이에 저는 송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했으면 하는 청년정책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들은 청년미래과, 청년정책과, 일자리청년과 등 다양한 이름의 전담기구는 물론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청년 맞춤형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에는 아직 과 단위의 청년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부재합니다. 총괄부서가 없으니 사업별 연계성도 떨어집니다. 주먹구구식 청년행정,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지역 청년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광역청년센터-지역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센터가 없는 각 자치구에 50대50 예산 매칭을 통해 신규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송파구는 청년센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4개 구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있던 청년공간인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도 2025년 2월부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팀이라던 우리 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던 1억 3,000만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타 지역 우수 청년공간들을 의원님들과 탐방해 보았습니다. 독립건물, 공공기관 내 복합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송파구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장지동 주민센터 구청사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서둘러 매각하려 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이 공간들, 청년들의 손에 맡겨보면 어떨까요? 적은 비용으로도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청년답게 창의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 정책결정기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수당과 청년인생설계학교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탄생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30자문단’은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보다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는 새해 첫 출근길, 청년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청장님의 모습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만, 어디를 가든 ‘청년의 미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던 우리 청장님의 말씀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듯,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없는 송파에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한의 남용이 가져오는 한 초보 정치인의 말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송파소식에 제 발언 좀 그만 삭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쿼드데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계절성 독감, 코로나19, RSV, 노로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백일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된 백일해 누적 환자는 3만 332명으로 지난해 대비 114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영유아 및 면역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며 최근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의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감염병이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이후의 대응은 단기적인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최우선 원칙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즉 조례를 제정해야만 실제로 구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인구 66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 최대 자치구이며 강남 3구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그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적인 지침 수준을 넘어 예산부터 시행 근거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유지하면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여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와 분만 직후 산모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와 산모 등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미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조례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적·행정적 기반이 확립되면 구민들께서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보건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예방접종 대상 확대, 실효성 있는 비용 지원, 그리고 위탁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 구민 여러분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제공과 소통 채널을 마련해 신뢰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파구가 서울을 넘어 전국의 모범적인 감염병 예방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감염병은 대비가 없으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예산과 제도적 근거를 충분히 갖춘 조례를 통해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송파구가 보다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추운 올겨울, 독감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이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질병예방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송파구 보건소의 코로나19 예산변경과 대상포진 백신 구매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예산변경은 충분한 설명 없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약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공중보건 대응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해외 대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 보건소는 ’24년 하반기에 갑자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억원을 대상포진 예산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와 일절 상의 없이 임의로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변경계획 수립 후 불과 3개월 사이에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를 회피하며 백신 구매는 물론 접종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시작해버렸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호흡기 감염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회와 상의 없이 코로나19 예산에 멋대로 손을 댄 행동이 과연 옳습니까?
둘째, 이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25년 본예산 심의 당시 대상포진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3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4년에 이미 변경해서 사용한 4억원과 ’25년에 마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추가 신청한 예산 3억 해서 2025년 접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7억원입니다.
처음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송파구 보건소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 시행 1년 차 추계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25년 접종에 필요한 약을 계획한 예산보다 더 투입하여 ’24년에 4억원어치 구매하고 그 약을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25년 본예산에 3억원을 신청한 것은 예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것입니다.
심지어 보건소장은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예산이 삭감되면 접종사업을 접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산출기준도 불명확한데 책임자의 태도까지 불성실하면 어떻게 보건소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대상포진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분명히 협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송파구 보건소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산변경이 불가피했다면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와 공식협의를 거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당한데 왜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성급한 백신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조합백신, 즉 사백신을 구매했고 이 백신은 2회 접종을 완료해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접종 1회 지원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2회 접종 완료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게다가 호흡기 질병 유행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부담으로 요즘 1차 접종 예약 취소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회 접종 완료율을 높일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도 과연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25년도 국가예방접종 계획안에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이 13위, 15위로 고려되고 있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곧 포함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이는 공식 계획안이 아닌 질병관리청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논문의 표에 13, 15위에 사백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4위에 ‘대상포진 생백신, 70세 이상 1회 접종’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백신 도입이 더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식 계획이나 지침이 아닌 내용을 언급한 것도 기만인데 의원들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사업 강행을 정당화하려고 한 처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무엇이 더 의료 효과가 월등하고 공동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선정되면 안정성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왜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그래서 백신도 가장 비싼 시점에 구민의 혈세로 구매하게 된 것 아닌가요?
보건소는 지역의 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준비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원고 내에서 앞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822##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A3823##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A3824##제319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2. 구정연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2025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구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에 앞서서 1월 1일 자로 임명된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권자 구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실천한 결과 66만 송파구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지난 ’23년 1월 1일 제정한 송파의 새로운 CI와 캐릭터 ‘하하호호’가 전례 없이 우리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이 송파의 섬김행정도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송파 행정의 브랜드 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명품 주거 도시를 위한 주요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구민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행정이 아니라 지원행정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린 섬김행정의 좋은 사례입니다. 구민들의 성원 속에 만 4세 반과 직장어린이집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이제 100%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 송파만의 특화된 공교육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도시에 흉물처럼 서 있던 가락시장 사거리의 정수탑은 더 트로피라는 세계적인 도시미술작품으로 재탄생해서 송파의 위상을 높이고, 오랫동안 마치 폐채석장처럼 방치돼 있던 오금공원 인공폭포는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명품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잠실사거리와 거여사거리의 낡고 오래된 전광판을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타워로 개선해서 명품도시 송파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송파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석촌호수에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를 개관해서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개관전에 현재까지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셨으며, 더 갤러리 호수는 석촌호수에 스며드는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석촌호수를 표상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진 신년음악회를 비롯한 4번의 문화예술공연, 호수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를 비롯한 수준 높은 문화행사로 송파구민의 자부심도 한층 높였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은 대대적인 시설 보수와 현대 최신기술을 더해 뮤지컬 공연까지 가능한 공연장이 되었으며, 송파구민회관은 최고의 문화예술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 문을 연 하하호호 물놀이장·눈썰매장에서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사계절 꽃피는 거리와 도심 속 공원, 황톳길 조성, 수많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모두 주권자 구민을 위한 섬김행정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구정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한 송파의 공직자 그리고 66만 송파구민 한 분 한 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구민 여론조사에서 78%의 구민들께서 송파구 구정 운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본궤도에 올린 역점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올해도 송파구 전 직원은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로 단단히 무장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위해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끝까지 이루어 내는 열정과 역량을 갖춰서 변함없는 섬김행정으로 구민들께 약속드린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송파의 도시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석촌호수에서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 구간의 보도를 넓히고 벚나무를 심어 하나의 가로공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송파대로를 활력 넘치는 명품거리로 변모시키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차를 위한 공간을 축소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을 확충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송파대로 1.5㎞ 구간의 차선 축소는 교통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교통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 통과라는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석촌호수에서부터 가락몰까지 하나의 가로정원으로 연결된다면 유동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고용 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 등 수많은 경제효과를 유발해서 송파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송파의 청계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고가차도를 뜯어내고 걷기 명소로 만든 청계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석촌호수로 1.2㎞도 지난해 차선 1개 축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석촌호수로 1.2㎞를 걷고 싶은 호수정원길로 만들어서 석촌호수공원이 더욱 빛나며 주위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의 새로운 도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지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25개 세부 사업 중 15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호수교 교각 하부의 레이크 브릿지 갤러리와 미디어 포레스트 더 스피어가 올 상반기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에서 송파대로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해서 수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어내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로 무장한 송파의 섬김행정은 규제개혁을 통해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권자 구민을 섬기는 모든 일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찰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행정편의주의와 관행적인 규제가 아닌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지원 행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구정 운영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을 꼼꼼히 살펴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공직자들의 자의적 규제 역시 개혁하여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변함없이 지원 행정이라는 인식하에 정부, 서울시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최고의 송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우리 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잠실동 일대 15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20여 년간 숙원이던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마침내 연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거 및 발굴에 철저히 대비하고, 부지 활용에 구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써서 구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평소 재난대응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등 장비를 보강해서 재난의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서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여성, 장애인, 아동 등 모두를 아우르는 계층별 복지 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 등은 행정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출생아 수 최다 자치구입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에 앞장서서 서울형 키즈카페인 하하호호 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 등 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송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성원이 큰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만 5세 반 교육과정 심화 등 연령별 맞춤교육으로 학습의 질을 더욱 높이고, 최신 영어교육 기술을 도입해서 수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장지천과 성내천에 수변감성공원을 조성해서 구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풍납동 보상토지는 세계정원을 테마로 볼거리 즐길 거리,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정원으로 가꾸겠습니다.
송파의 거리를 꽃으로 물들이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사업도 더욱 내실화하여 송파구민 누구나 도시의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생활체육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위한 노력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한 구민회관을 5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인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구민이 함께 즐긴 호수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1년 내내 풍성한 문화예술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하겠습니다.
올해 개장을 앞둔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과 육상트랙을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힘쓰고, 구민 체육대회, 건강 걷기대회 등의 행사도 활성화하여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 거여·마천 재개발,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은 지역 불균형 해소, 일자리 창출, 도시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상승 등 도시의 미래 청사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36년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면 올림픽 도시인 우리 송파구는 기존에 보유한 올림픽 인프라와 향후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되면 범구민 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IOC에서 서울을 최종개최지로 결정하도록 하는 데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3일부터 각 동을 방문하며 구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굵직한 현안부터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건의 사항까지 송파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소중한 구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우리 구민들이 걱정 없이 일상을 무탈하게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행정의 기본 책임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의 섬김행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송파구 공직자 모두 오직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구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의원님들과 함께 출발한 민선8기가 그동안 뿌리내린 주요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해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는 자세로 합심하고 협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커다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66만 송파구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 사업 하나하나가 가시적인 성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송파구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825##구정연설문#!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이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는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위원으로 송파구의회 의원 중 장원만 의원, 정주리 의원, 최상진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이덕근, 공연규, 신재성 전직 공무원, 허성무, 조은아, 권오현 세무사 이상 9명을 추천하고, 그중 장원만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성호 의원님과 최옥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강석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김성호·최옥주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이강무 의원, 장원만 의원, 장종례 의원, 김순애 의원, 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최옥주 의원, 김영심 의원)
1.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7일 김광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2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 내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외 9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총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외에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유상근 외 6,978명으로부터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6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강무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821##5분자유발언 현황#!
ㅇ 5분자유발언(이강무 의원, 장원만 의원, 장종례 의원, 김순애 의원, 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최옥주 의원, 김영심 의원)
○이강무 의원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제가 처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고 뜻과 지혜를 모아서 송파구가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송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 수관정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의 지명은 ‘소나무 언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자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예로부터 한강물이 굽이치는 지점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소나무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 자연과 밀접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건축문화를 보아도 서양은 석재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동양은 정원과 목재를 품는 형식으로 자연과 조화를 중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적 정체성을 들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소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파구의 도로와 공원에 있는 소나무는 5천여 그루입니다. 잠실대교 남단, 복정역사거리, 아시아공원, 풍납사거리 등 송파구의 주요 진입로에 식재되어 있으며 또한, 송파대로와 석촌호수 등 관내 주요 지점에 식재되어 송파를 상징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품격과 위엄을 더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사계철 푸르름을 자랑하지만 적기에 수관정비를 통해 가지를 정리하고 수형을 조절해 줘야만 합니다.
수관정비는 영양분의 공급 조절과 나무의 채광, 통풍공간 확보로 광합성량이 증가되어 병해충을 예방하게 됩니다. 또한, 습설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성을 낮추게 합니다.
결국 수관정비는 나무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관정비 작업을 통해 소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할 때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송파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소나무 수관정비사업이 단순한 환경관리 사업을 넘어 우리 송파구의 유래와 환경에 맞추어 상징성을 더하고, 정체성과 품격을 강화하는 주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예산 확보를 통해 전문 인력과 장비의 확대 투입이 필요합니다.
소나무 중 반송과 같이 크지 않은 경우 가지치기 정도는 직접 정비가 가능하지만 품종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따라 다양하고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여 전문 장비와 전문 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생장을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28일 폭설로 인해 정비되지 않은 나무가 부러져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소나무는 보편적으로 4~5년을 주기로 수관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송파구 전역의 소나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보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나무 수관정비사업이 예산 확대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송파구의 자연환경은 푸른 소나무로 한층 더 아름답게 발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는 동양적 미학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수관정비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송파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수관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동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구역 분동(分洞)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위례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 균형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동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동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위례동의 인구는 2025년 1월 기준 4만 4,942명으로 송파구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이후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행정동과 비교할 때 행정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위례동의 인구는 이미 잠실 2동, 3동보다 약 1.3배 이상 많으며 송파구 평균 동별 인구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행정동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조속한 분동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위례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유지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 서비스의 과부하입니다.
민원인이 급증하면서 주민센터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한정된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주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학령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 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셋째, 주민 의견 반영의 어려움입니다.
위례동은 다양한 연령대와 생활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에서 모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동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업무를 분산하여 민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공공 인프라를 더욱 균형 있게 배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위례1동과 가칭 위례2동으로 나눔으로써 각 생활권의 특성을 살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례동의 인구, 면적, 행정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동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며, 이후 송파구와 서울시가 협의를 추진하여 예산 확보 및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례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지만 현재의 단일 행정체계로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위례동을 분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송파구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장종례 의원입니다.
바라시는 모든 것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하는 을사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텐진바시 시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점 위축되어 가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민과 정책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 송파구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책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고민해 왔습니다.
2021년 송파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2년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관내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보면 상인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져만 갑니다.
전통시장의 쇠락 현상은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전통시장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서비스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 문화자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설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적 접근을 통한 활성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두에 말씀드린 텐진바시 시장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사카시 기타구에 위치한 텐진바시 시장은 3㎞ 길이의 140개 상점이 밀집한 일본에서도 가장 긴 규모의 전통시장입니다. 4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시장이지만 2000년대 초반 텐진바시 시장도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을 장악하면서 위기에 몰려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텐진바시 상인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전통문화 예술인과 지역주민과 어우러져 전통과 조화된 거리문화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쳐왔습니다. 시장 주변에 조성된 공원에서 ‘라쿠고’라는 일본식 판소리 극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주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자원을 활용해 텐진바시 시장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혁신적인 성공 전략인 것입니다.
텐진바시 시장은 현재 오사카를 방문하면 한 번쯤은 들려야 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풍납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텐진바시 시장의 성공 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납전통시장의 주변에는 북성벽이 둘러싸고 풍납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비교적 훌륭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납근린공원 및 북성벽 등의 자원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납시장 주변 근린공원 가용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우선, 풍납근린공원은 특별한 조경이 되어 있지도 않아 유휴지처럼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북성벽 부지 역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을 뿐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앞서 언급한 텐진바시 시장 사례를 풍납시장 활성화 전략의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납근린공원의 주변환경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주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거리 조성에 관심과 투자를 촉구합니다.
앞서 살펴본 텐진바시 시장의 사례를 참고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략을 통해 풍납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쇠락해 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풍납근린공원과 풍납전통시장을 꿈꾸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연친화적 도시의 브랜드 확립을 기대하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의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비닐봉지, PET병, 종이타월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대개 폐기되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송파구의 경우 작년 기준 3만여 장의 현수막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소각되었고 소각 비용은 한 회당 200여만원입니다. 현수막은 소각되며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땅에 묻어도 분해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활용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일회용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현수막은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땅에서 분해되려면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땅에 묻어도 유해 성분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활용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폐기 시에도 유해 성분이 없고 분해 기간도 짧으며,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우며 무독성,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소각 시에도 완전연소로 그을음이 없고 매립 시 100% 생분해되어 2~3년이면 썩게 됩니다.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에 대한 지적으로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부처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시나 김해시 등에서는 땅에 묻으면 3년 이내에 완전히 생분해되는 섬유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 대비 단가가 60% 정도 상승하지만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실천할 때 이에 맞춰 공급이 늘어나듯이 현수막에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중요한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장바구니, 우산, 마대로 업사이클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폐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발생되는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근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전과 환경보호를 함께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며, 우리의 삶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구도 폐현수막 재활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시계획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에는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 방식이다. 이를 무시하는 도시는 결국 쇠퇴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에서 주민이 직접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동’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이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동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고유 지명을 법으로 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 서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정동과 별개로 설정된 구역으로,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주민센터를 운영하며 민원 발급, 주민 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 법정동은 토지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지번 체계로, 주로 토지정보 관련 업무에 사용되며, 행정동은 주민생활 지원과 정책 수행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행정동 27개, 법정동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이중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륜동 주민들입니다.
오륜동 주민들은 행정동 명칭으로 오륜동을 사용하지만, 법정동 명칭은 방이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륜동은 송파구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거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상 방이동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륜동으로 전입하는 주민들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부동산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방이동 주소를 보고 방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 명칭의 이중 사용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적·생활적 불편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적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다른 동 단위 기준으로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동 단위 정책은 법정동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업무나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 서비스는 행정동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내에서 다른 통계정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륜동 법정동 신설을 촉구합니다.
오륜동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성된 지역으로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주요 체육시설과 한성백제박물관, 소마미술관, 생태학습관 등 문화시설이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륜초등학교, 오륜중학교, 둔촌오륜역 등 ‘오륜’이라는 지리적 명칭이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륜동은 이미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주소상 방이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명칭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오륜동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오륜동의 법정동 신설은 필수입니다. 또한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송파구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송파구는 잠실·문정·가락 등 주요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송파구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오륜동이 독립적인 행정·경제적 중심지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오륜동 도시개발계획의 길을 터주어 제한적이었던 송파구 도시계획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이며 송파구 전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송파구의 균형발전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필수입니다.
송파구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88서울올림픽의 얼이 담긴 오륜동 법정동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영상자료 제시)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미래를 고민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과연 푸른 바다라 할 수 있을까요? 정호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에서 ‘푸른 바다’는 우리 청년들을, 그들이 키우는 ‘고래’는 꿈과 희망을 뜻합니다.
청년이 꿈을 꾸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래를 가슴 속에 키우기 위해 필요한 비용, 청년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노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저축을 할 수도 없고 취업을 해도 월세조차 버거운 현실,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희망, 공정, 참여’의 청년정책은 눈에 띄는 일부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수의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질적 주거대책도 부족합니다. 비진학 청년들은 교육대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또한 미흡합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인 우리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25년 1월 기준 송파구의 총인구는 64만 9,000명, 그중 30%가 청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2위, 이 젊은 도시에 청년을 위한 과감한 투자나 정책전환이 전무합니다.
2024년 송파청년연구회의 분석에 따르면 송파구 청년들의 연평균 소득은 강남3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부채는 버는 돈의 절반이 넘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부족 등 생활고에다가 정신건강 문제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구정연설문 원고를 살펴보니 ‘청년’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군요.
이에 저는 송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했으면 하는 청년정책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들은 청년미래과, 청년정책과, 일자리청년과 등 다양한 이름의 전담기구는 물론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청년 맞춤형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에는 아직 과 단위의 청년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부재합니다. 총괄부서가 없으니 사업별 연계성도 떨어집니다. 주먹구구식 청년행정,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지역 청년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광역청년센터-지역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센터가 없는 각 자치구에 50대50 예산 매칭을 통해 신규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송파구는 청년센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4개 구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있던 청년공간인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도 2025년 2월부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팀이라던 우리 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던 1억 3,000만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타 지역 우수 청년공간들을 의원님들과 탐방해 보았습니다. 독립건물, 공공기관 내 복합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송파구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장지동 주민센터 구청사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서둘러 매각하려 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이 공간들, 청년들의 손에 맡겨보면 어떨까요? 적은 비용으로도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청년답게 창의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 정책결정기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수당과 청년인생설계학교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탄생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30자문단’은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보다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는 새해 첫 출근길, 청년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청장님의 모습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만, 어디를 가든 ‘청년의 미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던 우리 청장님의 말씀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듯,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없는 송파에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한의 남용이 가져오는 한 초보 정치인의 말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송파소식에 제 발언 좀 그만 삭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쿼드데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계절성 독감, 코로나19, RSV, 노로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백일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된 백일해 누적 환자는 3만 332명으로 지난해 대비 114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영유아 및 면역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며 최근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의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감염병이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이후의 대응은 단기적인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최우선 원칙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즉 조례를 제정해야만 실제로 구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인구 66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 최대 자치구이며 강남 3구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그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적인 지침 수준을 넘어 예산부터 시행 근거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유지하면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여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와 분만 직후 산모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와 산모 등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미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조례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적·행정적 기반이 확립되면 구민들께서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보건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예방접종 대상 확대, 실효성 있는 비용 지원, 그리고 위탁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 구민 여러분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제공과 소통 채널을 마련해 신뢰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파구가 서울을 넘어 전국의 모범적인 감염병 예방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감염병은 대비가 없으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예산과 제도적 근거를 충분히 갖춘 조례를 통해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송파구가 보다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추운 올겨울, 독감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이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질병예방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송파구 보건소의 코로나19 예산변경과 대상포진 백신 구매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예산변경은 충분한 설명 없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약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공중보건 대응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해외 대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 보건소는 ’24년 하반기에 갑자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억원을 대상포진 예산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와 일절 상의 없이 임의로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변경계획 수립 후 불과 3개월 사이에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를 회피하며 백신 구매는 물론 접종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시작해버렸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호흡기 감염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회와 상의 없이 코로나19 예산에 멋대로 손을 댄 행동이 과연 옳습니까?
둘째, 이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25년 본예산 심의 당시 대상포진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3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4년에 이미 변경해서 사용한 4억원과 ’25년에 마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추가 신청한 예산 3억 해서 2025년 접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7억원입니다.
처음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송파구 보건소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 시행 1년 차 추계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25년 접종에 필요한 약을 계획한 예산보다 더 투입하여 ’24년에 4억원어치 구매하고 그 약을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25년 본예산에 3억원을 신청한 것은 예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것입니다.
심지어 보건소장은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예산이 삭감되면 접종사업을 접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산출기준도 불명확한데 책임자의 태도까지 불성실하면 어떻게 보건소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대상포진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분명히 협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송파구 보건소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산변경이 불가피했다면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와 공식협의를 거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당한데 왜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성급한 백신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조합백신, 즉 사백신을 구매했고 이 백신은 2회 접종을 완료해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접종 1회 지원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2회 접종 완료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게다가 호흡기 질병 유행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부담으로 요즘 1차 접종 예약 취소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회 접종 완료율을 높일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도 과연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25년도 국가예방접종 계획안에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이 13위, 15위로 고려되고 있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곧 포함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이는 공식 계획안이 아닌 질병관리청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논문의 표에 13, 15위에 사백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4위에 ‘대상포진 생백신, 70세 이상 1회 접종’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백신 도입이 더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식 계획이나 지침이 아닌 내용을 언급한 것도 기만인데 의원들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사업 강행을 정당화하려고 한 처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무엇이 더 의료 효과가 월등하고 공동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선정되면 안정성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왜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그래서 백신도 가장 비싼 시점에 구민의 혈세로 구매하게 된 것 아닌가요?
보건소는 지역의 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준비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원고 내에서 앞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822##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A3823##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A3824##제319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2. 구정연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2025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구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에 앞서서 1월 1일 자로 임명된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권자 구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실천한 결과 66만 송파구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지난 ’23년 1월 1일 제정한 송파의 새로운 CI와 캐릭터 ‘하하호호’가 전례 없이 우리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이 송파의 섬김행정도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송파 행정의 브랜드 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명품 주거 도시를 위한 주요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구민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행정이 아니라 지원행정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린 섬김행정의 좋은 사례입니다. 구민들의 성원 속에 만 4세 반과 직장어린이집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이제 100%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 송파만의 특화된 공교육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도시에 흉물처럼 서 있던 가락시장 사거리의 정수탑은 더 트로피라는 세계적인 도시미술작품으로 재탄생해서 송파의 위상을 높이고, 오랫동안 마치 폐채석장처럼 방치돼 있던 오금공원 인공폭포는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명품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잠실사거리와 거여사거리의 낡고 오래된 전광판을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타워로 개선해서 명품도시 송파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송파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석촌호수에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를 개관해서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개관전에 현재까지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셨으며, 더 갤러리 호수는 석촌호수에 스며드는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석촌호수를 표상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진 신년음악회를 비롯한 4번의 문화예술공연, 호수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를 비롯한 수준 높은 문화행사로 송파구민의 자부심도 한층 높였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은 대대적인 시설 보수와 현대 최신기술을 더해 뮤지컬 공연까지 가능한 공연장이 되었으며, 송파구민회관은 최고의 문화예술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 문을 연 하하호호 물놀이장·눈썰매장에서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사계절 꽃피는 거리와 도심 속 공원, 황톳길 조성, 수많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모두 주권자 구민을 위한 섬김행정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구정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한 송파의 공직자 그리고 66만 송파구민 한 분 한 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구민 여론조사에서 78%의 구민들께서 송파구 구정 운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본궤도에 올린 역점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올해도 송파구 전 직원은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로 단단히 무장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위해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끝까지 이루어 내는 열정과 역량을 갖춰서 변함없는 섬김행정으로 구민들께 약속드린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송파의 도시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석촌호수에서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 구간의 보도를 넓히고 벚나무를 심어 하나의 가로공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송파대로를 활력 넘치는 명품거리로 변모시키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차를 위한 공간을 축소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을 확충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송파대로 1.5㎞ 구간의 차선 축소는 교통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교통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 통과라는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석촌호수에서부터 가락몰까지 하나의 가로정원으로 연결된다면 유동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고용 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 등 수많은 경제효과를 유발해서 송파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송파의 청계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고가차도를 뜯어내고 걷기 명소로 만든 청계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석촌호수로 1.2㎞도 지난해 차선 1개 축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석촌호수로 1.2㎞를 걷고 싶은 호수정원길로 만들어서 석촌호수공원이 더욱 빛나며 주위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의 새로운 도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지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25개 세부 사업 중 15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호수교 교각 하부의 레이크 브릿지 갤러리와 미디어 포레스트 더 스피어가 올 상반기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에서 송파대로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해서 수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어내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로 무장한 송파의 섬김행정은 규제개혁을 통해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권자 구민을 섬기는 모든 일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찰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행정편의주의와 관행적인 규제가 아닌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지원 행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구정 운영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을 꼼꼼히 살펴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공직자들의 자의적 규제 역시 개혁하여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변함없이 지원 행정이라는 인식하에 정부, 서울시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최고의 송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우리 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잠실동 일대 15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20여 년간 숙원이던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마침내 연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거 및 발굴에 철저히 대비하고, 부지 활용에 구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써서 구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평소 재난대응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등 장비를 보강해서 재난의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서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여성, 장애인, 아동 등 모두를 아우르는 계층별 복지 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 등은 행정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출생아 수 최다 자치구입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에 앞장서서 서울형 키즈카페인 하하호호 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 등 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송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성원이 큰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만 5세 반 교육과정 심화 등 연령별 맞춤교육으로 학습의 질을 더욱 높이고, 최신 영어교육 기술을 도입해서 수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장지천과 성내천에 수변감성공원을 조성해서 구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풍납동 보상토지는 세계정원을 테마로 볼거리 즐길 거리,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정원으로 가꾸겠습니다.
송파의 거리를 꽃으로 물들이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사업도 더욱 내실화하여 송파구민 누구나 도시의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생활체육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위한 노력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한 구민회관을 5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인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구민이 함께 즐긴 호수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1년 내내 풍성한 문화예술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하겠습니다.
올해 개장을 앞둔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과 육상트랙을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힘쓰고, 구민 체육대회, 건강 걷기대회 등의 행사도 활성화하여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 거여·마천 재개발,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은 지역 불균형 해소, 일자리 창출, 도시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상승 등 도시의 미래 청사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36년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면 올림픽 도시인 우리 송파구는 기존에 보유한 올림픽 인프라와 향후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되면 범구민 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IOC에서 서울을 최종개최지로 결정하도록 하는 데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3일부터 각 동을 방문하며 구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굵직한 현안부터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건의 사항까지 송파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소중한 구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우리 구민들이 걱정 없이 일상을 무탈하게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행정의 기본 책임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의 섬김행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송파구 공직자 모두 오직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구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의원님들과 함께 출발한 민선8기가 그동안 뿌리내린 주요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해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는 자세로 합심하고 협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커다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66만 송파구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 사업 하나하나가 가시적인 성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송파구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825##구정연설문#!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이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는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위원으로 송파구의회 의원 중 장원만 의원, 정주리 의원, 최상진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이덕근, 공연규, 신재성 전직 공무원, 허성무, 조은아, 권오현 세무사 이상 9명을 추천하고, 그중 장원만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성호 의원님과 최옥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강석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김성호·최옥주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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