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용근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과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84억 3,201만원 대비 185억 5,945만원이 증가한 1조 4,669억 9,146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억 5,945만원이 증가한 1조 4,013억 4,05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6억 5,090만원으로 추경요인이 없어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21억 3,809만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4억 2,13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한 곳은 기획재정국으로 185억 5,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4억 2,136만원과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21억 3,809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쪽에서 79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10월 28일까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783억 9,808만원을 6회에 걸쳐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96쪽,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185억 5,945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11월 7일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4,669억 9,146만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440억 974만원입니다.
2025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정교부금이 기정액 대비 2.67% 증가된 821억 1,977만원으로 보전수입이 기정액 대비 8.65% 증가된 1,190억 4,80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총괄 중 조직별 변동 현황은 기획재정국만 기정액 대비 33.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21억 3,808만원,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164억 2,136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85억 5,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건으로 내부거래지출 185억 5,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향후 내년도 편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반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21억 3,808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4억 2,136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획변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기존 333억 2,384만원에서 518억 8,329만원으로, 185억 5,945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1조 4,484억 3,201만 4,000원 대비 1.28% 증액한 1조 4,669억 9,14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21억 3,808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64억 2,136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185억 5,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 전에 이게, ’24년도 결산 이후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안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본예산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추가경정을 올리는 이유가, 필요성하고 그 시급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약 164억원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 후에 세입예산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반면에 이제 인건비 또는 매칭 보조사업비, 폐기물처리비 등 세출예산은 이제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강도 높은 예산 절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에 5% 절감했던 것을 2024년도에는 5%에서 15%까지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64억원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인 결과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꼭 필요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주민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또는 축소해서 만들어진 잉여금은 아닌지 우려가 돼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싶은 질의였었는데 감사합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시 일반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옮겨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용 23쪽에 보면 보조금 등 반환금이,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추경을 한 3년째 하는 것 같은데요. 변화 추이가 있는지, 서울시의 전체 조정교부금은 얼마였고 3년 치가.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관련 정리한 거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어떻게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죠?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임영우 기획예산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이번 3차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3차 추경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시 일반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반기 때 아까 우리 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21억원과 우리가 결산차액이 한 164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면 아마 지금 내년도 순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추경을 하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좀 늦게 교부가 되고, 우리가 그때 2차 추경에서는 소비쿠폰으로 해서 이렇게 원포인트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내년도 순세계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조정교부금 교부 기준이 우리가 기존 재정 수입액에 순세계는 들어가고, 우리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금으로 빼놓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놓고 내년도에 예탁금 회수 수입으로 이렇게 넣는 구조라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을 올려서 그거를 지금 시기 때 해야,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시급하게 진행해온 일환이고 그거를 2023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철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액을 과거 5%에서 2024년도에는 15%까지 상향을 했고, 혹시 그래서 그 결산차액 164억이 우리 주민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초과 세입하고 이제 집행 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내년도 순세계로 해서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164억이라는 게,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줄은 금액입니다. 한 284억 정도가 줄어서 164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 소진을 한다면, 추경으로 해서 소진을 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 순세계는 거의 바닥을 쳐서 안 그래도 거의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도 우리가 특수 세출 요인이 한 183억 이상 발생을 하고 이런 사항에서, 아마 이거를 추경으로 해서 재원을 했다 그러면 아마 더 큰,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한 170억 해오는 사항인데 아마 더 크게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64억을 그대로 이렇게 넘겨서 우리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게 지금 예산 여건에서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장종례 위원님께서 지금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하는지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도비 반환금의 경우는 보조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조 사업이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그런데 그 재정 여건 때문에, 국·시비 보조 사업을 우리 구비로 매칭비를 다 아직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비가 반영이 안 되면 그만큼 국·시비도 반환이 생기고 다음에 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국·시비 집행 잔액이 또 생기고, 우리가 또 반환도 좀 이렇게 못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합쳐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남겨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쓴다, 이거는 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어차피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매칭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반환한다는 뜻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대부분 매칭 사업에 구비 보조금입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구비 매칭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우리구 조정교부금 3년째 변화 추이하고 서울시 자치구별 변화 추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우리구 조정교부금 변화 추이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는 한 599억, 2024년에는 한 607억, 2025년에도 한 607억,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서울시하고 자치구 조정 추이는 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답변 다 끝나셨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들어온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네요, 그렇죠? 금액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결산기준으로 보면 지금 2024년도에는 한 654억, 2025년도에는 669억, 그래서 일정 부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어차피 감안을 하고 우리가 차기 예산을 짜는 것이고, 맞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단 예측을…

●위원장 조용근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답변 들으셨는데 추가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교 증감에서 21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노력에 의해서 증가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상·하반기로 한번 오고 다 끝나고 나면 가산교부라 그래서 시에서 보통세의 21.6%를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총액 한도에서.
그런데 상반기·하반기를 다 풀었는데 한도가 조금 남으면 가산교부라고 해서 또 이렇게 자치구별로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산교부가 21억이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한 8월 정도 되면 가산교부가 내려오거든요. 작년에는 한 41억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서 21억 내려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통합재정 추가경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그냥 순세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금으로 넘겼다가 우리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다시 받아서, 그런데 그게 우리 기준재정 수입액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넘겨서 그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자료 나눠주십시오.
자료 보시면 송파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이게 재정 관련 때문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자료 주셨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기획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받는 특별세를 제외한 보통세의 21.6%를 각 지자체에 주도록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의해서 나눠주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우리가 총 거둬들이는 수입 대비 써야 되는 지출을 환산해서 이렇게 수요 충족도를 내는데요. 우리가 서울시에 한 8위 정도 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것을 못 받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그런 자치구에 유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능한 한 우리도 이거 유리하게 좀 하려고, 이거 3년마다 한 번씩 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서울시에서 실시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좀 유리하게, 인구수를 조금 더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다 보니 저희의 노력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받는 것 대비 많이 지출하느냐 이런 기준수요 충족도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교부금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 위원님들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답변하실 내용은 더 없으시죠?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끝에서 8위인 거죠, 적게 받는 것으로?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끝에서 8위입니다.

●배신정 위원

끝에서 지금 세보니까,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재무과한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합재정에 있을 때의 이율하고 통장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에 들어가는 통장하고 통합재정기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통장이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별도로 운영합니다.

●배신정 위원

별도로 운영하잖아요. 그 이율하고 그런 것을 표로 해가지고 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왜냐하면 변화의 추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한 번 더 하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에 그대로 놔뒀을 때의 이자와 그다음에 통합안정기금에 넣었을 때의 이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예금통장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율이 2.6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안정화계정은 지금 거기에서 보면 한 1,00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분할로 합니다.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로 한 49개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에 이자가 과거에는 한 4.5까지도 갔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한 3.55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공예금은 같습니다.
공공예금으로 이제 우리가 꺼내서 이렇게 당장 쓰는 것은, 거기는 돈을 최소화 갖다 놓습니다. 몇 억이나 몇 십억 갖다 놓고 나머지 큰돈들은 다 10억, 20억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습니다. 그것은 묶어놓는 시기에 따라서 다 이율이 다릅니다.

●배신정 위원

저번에도 행감 때 요구를 했었는데 안 주셔서 재무과에서, 제가 못 갔었거든요. 통합안정기금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율이 얼마가 달라지고 어떻게 묶어놓으셨는지 금액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 자료 제출한 것은 주세요. 자료 제출한 것은 회의 끝나시더라도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회의 마쳤다고 안 주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예산안을 15% 정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받아들여야 할지 의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절감했다 그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적절하게 잘 쓰셨으리라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또 보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송파구에서 필요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을 못 받는 게 많단 말이에요. 참 이런 현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사업 자체가 선정되는 과정이 우리 의원님들 지역이나 또 우리 전체적으로 구에 보면 필요한데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또 다음에 들어오는 국·시비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좀 불요불급한 것은 정리하시고 잘 선정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임영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