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 소관업무 국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2일 화요일은 복지문화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7월 3일 수요일에는 일자리담당관과 경제환경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 소관업무 국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2일 화요일은 복지문화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7월 3일 수요일에는 일자리담당관과 경제환경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돌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돌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위원장,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4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839억 7,5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4,792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30억 6,400만원으로 이중 29억 4,9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601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839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0.2%인 4,364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40억 4,40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인 434억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101억 8,200만원, 예산절감액이나 유보액이 115억 5,900만원,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175억 1,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7,200만원, 끝으로 예비비 1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792억 7,900만원, 세출결산액은 4,364억 6,9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428억 1,0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7억 6,400만원, 사고이월액이 22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7,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6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으로 발생되는데, 집행잔액 434억 6,200만원 중에서 초과 세입금 감소분이 46억 9,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385쪽에서 3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일반회계는 공공근로사업 등 23건에 총 10억 600만원 전용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37건에 77억 1,5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395쪽에서 3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클린도시과의 인력운영비 지급 등 10건에 64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399쪽에서 402쪽입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 들어 이월한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총 20건에 40억 4,4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공공청사 부지매입 등 7건에 17억 6,400만원, 사고이월비로 석촌동 청사신축 등 13건에 22억 8,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05쪽에서 453쪽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총 250억 4,000만원으로 작년도에 253억 500만원을 조성하고, 158억 2,500만원을 지출해서 작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4종에 34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내역입니다. 결산서 457쪽에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에 채권 현재액은 156억 400만원으로 작년도에 31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고, 28억 3,500만원이 소멸되어서 작년도말 현재액은 15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2건에 72억 8,9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3건에 총 8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결산서 463쪽입니다.
작년 회계연도말 우리구의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 즉 지방채 증권이라든가 일시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등인데 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67쪽에서 470쪽입니다.
작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6,171억 9,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3조 9,780억 8,100만원,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5,963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5,0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297억 7,900만원이고, 기타 일반재산이 12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73쪽에서 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물품 증감 내역은 미니버스 등 총 66개 품목에 4억 2,6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복사기 등 13개 품목에 4,400만원이 감소해서 작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728개 품목에 116억 7,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으로 총 8건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집행 및 관리, 외부재원 유치 등 재정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 기금예산의 적정 운영, 세입증대를 위한 탈루·누락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민간위탁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규정 준수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 사전에 세부적인 검토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외부재원 유치와 세원 발굴,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예산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결산검사에서 도출해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출집행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결산안 해당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부에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위원장,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4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839억 7,5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4,792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30억 6,400만원으로 이중 29억 4,9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601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839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0.2%인 4,364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40억 4,40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인 434억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101억 8,200만원, 예산절감액이나 유보액이 115억 5,900만원,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175억 1,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7,200만원, 끝으로 예비비 1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792억 7,900만원, 세출결산액은 4,364억 6,9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428억 1,0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7억 6,400만원, 사고이월액이 22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7,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6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으로 발생되는데, 집행잔액 434억 6,200만원 중에서 초과 세입금 감소분이 46억 9,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385쪽에서 3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일반회계는 공공근로사업 등 23건에 총 10억 600만원 전용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37건에 77억 1,5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395쪽에서 3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클린도시과의 인력운영비 지급 등 10건에 64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399쪽에서 402쪽입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 들어 이월한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총 20건에 40억 4,4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공공청사 부지매입 등 7건에 17억 6,400만원, 사고이월비로 석촌동 청사신축 등 13건에 22억 8,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05쪽에서 453쪽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총 250억 4,000만원으로 작년도에 253억 500만원을 조성하고, 158억 2,500만원을 지출해서 작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4종에 34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내역입니다. 결산서 457쪽에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에 채권 현재액은 156억 400만원으로 작년도에 31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고, 28억 3,500만원이 소멸되어서 작년도말 현재액은 15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2건에 72억 8,9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3건에 총 8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결산서 463쪽입니다.
작년 회계연도말 우리구의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 즉 지방채 증권이라든가 일시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등인데 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67쪽에서 470쪽입니다.
작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6,171억 9,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3조 9,780억 8,100만원,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5,963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5,0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297억 7,900만원이고, 기타 일반재산이 12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73쪽에서 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물품 증감 내역은 미니버스 등 총 66개 품목에 4억 2,6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복사기 등 13개 품목에 4,400만원이 감소해서 작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728개 품목에 116억 7,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으로 총 8건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집행 및 관리, 외부재원 유치 등 재정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 기금예산의 적정 운영, 세입증대를 위한 탈루·누락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민간위탁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규정 준수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 사전에 세부적인 검토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외부재원 유치와 세원 발굴,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예산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결산검사에서 도출해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출집행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결산안 해당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부에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재무과 39페이지, 세입예산을 세울 때 이자수입 1억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0억 9,200만원입니다. 예산과 실제 징수가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처음 예산 세울 때 너무 안일하게 적정한 계산 없이 예산을 수립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에서 예산이 5,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행사비로 4,00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송파 시범공연 5,200만원 예산중에서 16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실제 행사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200만원 예산중에서 160만원 집행했는데 행사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경비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131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한 예산중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 1억과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700만원과 1억 4,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139페이지,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이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몇 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재무과 39페이지, 세입예산을 세울 때 이자수입 1억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0억 9,200만원입니다. 예산과 실제 징수가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처음 예산 세울 때 너무 안일하게 적정한 계산 없이 예산을 수립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에서 예산이 5,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행사비로 4,00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송파 시범공연 5,200만원 예산중에서 16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실제 행사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200만원 예산중에서 160만원 집행했는데 행사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경비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131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한 예산중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 1억과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700만원과 1억 4,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139페이지,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이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몇 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9쪽, 10쪽, 1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우리 예산액이 있고 죽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14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결손처분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역시 결손처분이 14억 정도 나와 있는데 주로 과태료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순 위원입니다.
9쪽, 10쪽, 1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우리 예산액이 있고 죽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14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결손처분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역시 결손처분이 14억 정도 나와 있는데 주로 과태료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여기에 지출내용을 묻는 것보다도 결산승인을 맡으려면 이 자리에 재무과장하고 세무1과장이 같이 참석해야 수입에 관한 것도 묻는데 세무1과장 참석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은 오후에 할 것이고요. 지금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건설국 할 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결산만 했지.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양우 위원
이 책을 만들 때 세무1과장은 수입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지출은 재무과장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 주관이야 재무과장이 했지만… 왜냐면 세입 이야기가 이승구 위원님도 나오고 했으니까 세무1과장도 3일 간은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이성돌
오전에 일정이 담당관하고 행정국이기 때문에 세무1과는 오후에 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출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하는데 세입은 오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양우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는 3일간 재무과장하고 세무1과장은 참석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가 수입 지출의 총괄부서이니까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세입에 관한 것도요?
●재무과장 신용섭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여 필요하시다면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지출내용을 묻는 것보다도 결산승인을 맡으려면 이 자리에 재무과장하고 세무1과장이 같이 참석해야 수입에 관한 것도 묻는데 세무1과장 참석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은 오후에 할 것이고요. 지금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건설국 할 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결산만 했지.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양우 위원
이 책을 만들 때 세무1과장은 수입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지출은 재무과장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 주관이야 재무과장이 했지만… 왜냐면 세입 이야기가 이승구 위원님도 나오고 했으니까 세무1과장도 3일 간은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이성돌
오전에 일정이 담당관하고 행정국이기 때문에 세무1과는 오후에 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출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하는데 세입은 오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양우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는 3일간 재무과장하고 세무1과장은 참석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가 수입 지출의 총괄부서이니까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세입에 관한 것도요?
●재무과장 신용섭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여 필요하시다면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104페이지에 보면 청렴시책추진이 4,154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을 1,803만 2,810원, 잔액이 2,350만 7,190원 남았습니다. 52.2%가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110페이지입니다.
홍보기능강화에 홍보게시판 관리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운영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이 아닌가? 350만원 편성에 250만원이 남아 있다면 예산편성을 왜 하셨는지,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11페이지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역시 1,324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60만원, 57% 잔액에 75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32페이지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에서 여기도 역시 잔액이 38.3% 남아 있습니다. 내역 부탁드리고요.
자치안전과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 실시가 역시 잔액이 67% 남아있습니다. 내용 부탁드리고요. 14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육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용이 1,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액에서 전용을 시켜서 예산을 더 늘려놨는데 전용을 1,600만원을 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잔액이 4,984만원 남아 있어요. 무슨 이유로 전용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입니다. 4,350만원 예산편성에 3,151만 6,000원 쓰고 1,198만 3,000원 남았는데 27%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고에 책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책이 들어오는 루트가 몇 군데 되죠. 동 새마을문고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구청 전체에서 구입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자기네 자체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인터넷 상으로 교류가 되어서 우리 문고에 없는 것, 타 문고에 있는 것을 같이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책 구입 값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104페이지에 보면 청렴시책추진이 4,154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을 1,803만 2,810원, 잔액이 2,350만 7,190원 남았습니다. 52.2%가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110페이지입니다.
홍보기능강화에 홍보게시판 관리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운영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이 아닌가? 350만원 편성에 250만원이 남아 있다면 예산편성을 왜 하셨는지,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11페이지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역시 1,324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60만원, 57% 잔액에 75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32페이지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에서 여기도 역시 잔액이 38.3% 남아 있습니다. 내역 부탁드리고요.
자치안전과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 실시가 역시 잔액이 67% 남아있습니다. 내용 부탁드리고요. 14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육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용이 1,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액에서 전용을 시켜서 예산을 더 늘려놨는데 전용을 1,600만원을 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잔액이 4,984만원 남아 있어요. 무슨 이유로 전용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입니다. 4,350만원 예산편성에 3,151만 6,000원 쓰고 1,198만 3,000원 남았는데 27%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고에 책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책이 들어오는 루트가 몇 군데 되죠. 동 새마을문고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구청 전체에서 구입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자기네 자체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인터넷 상으로 교류가 되어서 우리 문고에 없는 것, 타 문고에 있는 것을 같이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책 구입 값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런 부분 다 해소가 되리라 보고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얼마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지방세 체납자가 고액체납자인지,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자도 있죠? 그 부분도 얼마 정도가 되어야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또 보니까 송파구에 착한가게를 선정해서 32개 업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지정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업소를 관리하는지? 또 한 가지 사업에 실패하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5년간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손처분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도 양면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런 부분 다 해소가 되리라 보고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얼마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지방세 체납자가 고액체납자인지,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자도 있죠? 그 부분도 얼마 정도가 되어야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또 보니까 송파구에 착한가게를 선정해서 32개 업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지정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업소를 관리하는지? 또 한 가지 사업에 실패하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5년간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손처분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도 양면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에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불용액 처리가 너무 과다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국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 답변에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예산 절감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방만한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저한테는 예산 절감차원이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감사담당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업에 보면 642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37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봐서 윤리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09쪽 홍보담당관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 사업비로 5억 4,0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4,200여만원 불용액 처리했다면 송파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였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127쪽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570여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39쪽 자치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사업을 보면 1억 2,700여만원의 예산에 불용액이 1,07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름·겨울방학 동안 지역의 대학생들이 서로 행정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짜여진 예산으로 많은 대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56쪽 교육협력과입니다.
학습능력키움센터 설립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전용해서 강의실의 책상·의자 구입비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예산에서도 집행잔액으로 27만 5,620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없어서 전용하고, 전용한 데에서 또 남기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과 387쪽 전용부분에 보면 책 읽는 마을 조성 사업비에 1,35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발대식 행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전용했다.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입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에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불용액 처리가 너무 과다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국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 답변에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예산 절감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방만한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저한테는 예산 절감차원이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감사담당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업에 보면 642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37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봐서 윤리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09쪽 홍보담당관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 사업비로 5억 4,0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4,200여만원 불용액 처리했다면 송파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였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127쪽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570여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39쪽 자치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사업을 보면 1억 2,700여만원의 예산에 불용액이 1,07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름·겨울방학 동안 지역의 대학생들이 서로 행정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짜여진 예산으로 많은 대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56쪽 교육협력과입니다.
학습능력키움센터 설립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전용해서 강의실의 책상·의자 구입비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예산에서도 집행잔액으로 27만 5,620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없어서 전용하고, 전용한 데에서 또 남기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과 387쪽 전용부분에 보면 책 읽는 마을 조성 사업비에 1,35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발대식 행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전용했다.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데요. 106페이지 민원즉심위원회가 예산이 많지 않은 520만원 책정되었는데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53% 정도가 미집행 되었는데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인지, 있는데도 회피차원, 골치 아픈 민원을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미룬 건지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홍보게시판 관리가 있는데 게시판 관리비도 집행율이 상당히 낮네요. 약 71%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대 다른 행사는 많이 하면서 홍보게시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추진단 사항입니다.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이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으며, 이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왜 업무시책비는 집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사항입니다. 이것도 미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73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책지원 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약 5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새터민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정착하는데 힘들어 하는데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썼어야 하지 않은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선로 신·증설 및 보강사업 예산이 4,000만원인데…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이배철 위원
58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보통신 선로 신·증설 및 보강사업 예산이 약 7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데요. 106페이지 민원즉심위원회가 예산이 많지 않은 520만원 책정되었는데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53% 정도가 미집행 되었는데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인지, 있는데도 회피차원, 골치 아픈 민원을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미룬 건지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홍보게시판 관리가 있는데 게시판 관리비도 집행율이 상당히 낮네요. 약 71%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대 다른 행사는 많이 하면서 홍보게시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추진단 사항입니다.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이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으며, 이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왜 업무시책비는 집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사항입니다. 이것도 미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73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책지원 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약 5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새터민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정착하는데 힘들어 하는데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썼어야 하지 않은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선로 신·증설 및 보강사업 예산이 4,000만원인데…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이배철 위원
58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보통신 선로 신·증설 및 보강사업 예산이 약 7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13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인력운영비 858억원 정도를 책정해서 잔액이 69억 정도 남았는데 송파구청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69억 정도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상여금이 기관인력운영 상여금으로는 지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을 빼고는… 그런데 여권업무인력운영비나 사회복지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한 푼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 이것은 이승구 위원님의 의견에 포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집행이 안 되었으면 이 부분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쪽에 예산전용 부분에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송파구민 아카데미 토크콘서트 운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용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토크콘서트 운영’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결산보고서 407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에 95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13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인력운영비 858억원 정도를 책정해서 잔액이 69억 정도 남았는데 송파구청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69억 정도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상여금이 기관인력운영 상여금으로는 지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을 빼고는… 그런데 여권업무인력운영비나 사회복지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한 푼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 이것은 이승구 위원님의 의견에 포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집행이 안 되었으면 이 부분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쪽에 예산전용 부분에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송파구민 아카데미 토크콘서트 운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용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토크콘서트 운영’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결산보고서 407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에 95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을 대신해서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임정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결산보고서에 8건의 시정권고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8건뿐이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결산을 통해서 건전재정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주말에 해당 공무원한테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청사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데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민원도 처리해야 하고, 결산문제로 의회일정도 소화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자치안전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비 1,600만원 그 사유와 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장비 및 예비품 구매 3,983만원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부분입니다. 397쪽 일자리지원담당관 8,000만원 사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을 대신해서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임정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결산보고서에 8건의 시정권고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8건뿐이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결산을 통해서 건전재정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주말에 해당 공무원한테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청사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데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민원도 처리해야 하고, 결산문제로 의회일정도 소화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자치안전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비 1,600만원 그 사유와 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장비 및 예비품 구매 3,983만원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부분입니다. 397쪽 일자리지원담당관 8,000만원 사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총무과 127쪽에 보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68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5억이 넘게 남아 있어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예산책정을 많이 했는데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129쪽에 보면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예산이 7억이 넘게 편성되었는데 잔액이 3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행정복지 상임위를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대체인력을 인원을 정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33쪽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이것도 5억이 넘게 예산을 책정해서 3,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어떤 구민과의 화합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남겼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 139쪽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이것은 원래 통장들 인원이 정해져 있고 얼마가 나가야 된다는 게 되어 있을 텐데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치안전과 145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단체 육성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또 직능단체 지원이 어떤 지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는 미리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남았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송파구에 몇 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3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155쪽이요. 유아·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교육경비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르죠. 그런데 위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는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바로 밑에 있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27쪽에 보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68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5억이 넘게 남아 있어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예산책정을 많이 했는데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129쪽에 보면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예산이 7억이 넘게 편성되었는데 잔액이 3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행정복지 상임위를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대체인력을 인원을 정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33쪽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이것도 5억이 넘게 예산을 책정해서 3,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어떤 구민과의 화합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남겼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 139쪽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이것은 원래 통장들 인원이 정해져 있고 얼마가 나가야 된다는 게 되어 있을 텐데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치안전과 145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단체 육성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또 직능단체 지원이 어떤 지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는 미리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남았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송파구에 몇 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3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155쪽이요. 유아·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교육경비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르죠. 그런데 위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는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바로 밑에 있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14억이나 되고, 이월금 또한 345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31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오납과 결손처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안전과 138페이지, 주민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총 예산 89억 2,600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12억 4,900만원이 남게 된 내용과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석촌동 청사신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총 예산 2억 8,400만원 중 지출액이 7,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5,500만원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대한 내용과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149페이지,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 총 예산 12억 7,300만원 중 사고이월이 된 이유와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게 되었는지 이 또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그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행정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성돌
답변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미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기금 분야는 7월 3일날 경제환경국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금 분야는 경제환경국 할 때 체크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마루도 일자리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돌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14억이나 되고, 이월금 또한 345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31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오납과 결손처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안전과 138페이지, 주민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총 예산 89억 2,600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12억 4,900만원이 남게 된 내용과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석촌동 청사신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총 예산 2억 8,400만원 중 지출액이 7,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5,500만원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대한 내용과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149페이지,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 총 예산 12억 7,300만원 중 사고이월이 된 이유와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게 되었는지 이 또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그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행정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성돌
답변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미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기금 분야는 7월 3일날 경제환경국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금 분야는 경제환경국 할 때 체크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마루도 일자리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돌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행정국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출 분야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세는 세원의 한계로 인해서 작년도 결산에도 체납된 미수납액이 43억, 세외수입에서 360억 정도로 주가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세외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신규세원 발굴이라든가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1년차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징수해 왔습니다만 이 체납액이 주로 생활형 과태료, 사용료에 대한 체납들이 주종을 이뤄서 좀더 전문성을 가진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체납액을 전담해서 체납 2년차에서부터 5년차까지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담해서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율제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와 과년도에 대한 징수업무를 분리해서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자료를 활용해서 예금압류도 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금압류,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든지 또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간부 책임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징수 독려를 해서 전년도보다는 세입목표는 약 37% 정도 초과달성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재산압류, 공탁금, 교부 등을 청구해서 이 외에도 세목별로 있던 것을 사람 중심으로, 한 사람이 여러 세목에 걸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체납 있는 것도 사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납징수율도 제고하고, 전산장비를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자료 부과와 징수 일원화를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손처분을 이리 많이 하느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 사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합니다. 그냥 재산조회를 해서 수입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처분예고라든가 압류예고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정된 세외수입이지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오던 일이 지금부터 서서히 성과도 나고, 지금 세무부서 인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올해 6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32개 업소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착한가게라는 것이 가격을 평균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올해 32개소 합해서 총 109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착한가게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정서나 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지만 업소마다 월 20매 정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착한가게로 지정되면 반상회 소식이나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이 업소들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상, 재정적 지원을 보증차원에서 우리 돈으로 하고 대출금리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착한가게에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행정뿐 아니라 금융, 재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유예를 해주지 않는다, 3년 후에는 결손처분을 한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체납된 착한가게 업소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라든가 이런 적용은 어렵습니다만 3년, 5년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을 취소합니다. 또 지정을 제외하는 사유는 평균가격 이하로 했다가 가격이 높아진다거나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전국 단위 프렌차이즈 업소는 사실 지정을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착한가게와 상관없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고액체납자일 경우 여러 가지 상황 상 5년이 되어도 재산상 잡히는 부분이 없을 때 결손처분 해준다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은 개인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고질적이고 재산을 은폐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제한까지도 강제수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2009년도 이전에는 전산처리를 안 하고 세금 추징을 하고 그랬었나요?
●행정국장 이성돌
전산처리라는 것이 2009년 전까지는 세외수입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2010년도부터 2년차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를 세무2과에서 전담을 하면서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와 체납부서가 공유를 해서 일원화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산화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출 분야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세는 세원의 한계로 인해서 작년도 결산에도 체납된 미수납액이 43억, 세외수입에서 360억 정도로 주가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세외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신규세원 발굴이라든가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1년차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징수해 왔습니다만 이 체납액이 주로 생활형 과태료, 사용료에 대한 체납들이 주종을 이뤄서 좀더 전문성을 가진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체납액을 전담해서 체납 2년차에서부터 5년차까지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담해서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율제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와 과년도에 대한 징수업무를 분리해서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자료를 활용해서 예금압류도 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금압류,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든지 또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간부 책임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징수 독려를 해서 전년도보다는 세입목표는 약 37% 정도 초과달성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재산압류, 공탁금, 교부 등을 청구해서 이 외에도 세목별로 있던 것을 사람 중심으로, 한 사람이 여러 세목에 걸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체납 있는 것도 사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납징수율도 제고하고, 전산장비를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자료 부과와 징수 일원화를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손처분을 이리 많이 하느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 사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합니다. 그냥 재산조회를 해서 수입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처분예고라든가 압류예고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정된 세외수입이지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오던 일이 지금부터 서서히 성과도 나고, 지금 세무부서 인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올해 6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32개 업소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착한가게라는 것이 가격을 평균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올해 32개소 합해서 총 109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착한가게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정서나 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지만 업소마다 월 20매 정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착한가게로 지정되면 반상회 소식이나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이 업소들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상, 재정적 지원을 보증차원에서 우리 돈으로 하고 대출금리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착한가게에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행정뿐 아니라 금융, 재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유예를 해주지 않는다, 3년 후에는 결손처분을 한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체납된 착한가게 업소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라든가 이런 적용은 어렵습니다만 3년, 5년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을 취소합니다. 또 지정을 제외하는 사유는 평균가격 이하로 했다가 가격이 높아진다거나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전국 단위 프렌차이즈 업소는 사실 지정을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착한가게와 상관없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고액체납자일 경우 여러 가지 상황 상 5년이 되어도 재산상 잡히는 부분이 없을 때 결손처분 해준다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은 개인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고질적이고 재산을 은폐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제한까지도 강제수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2009년도 이전에는 전산처리를 안 하고 세금 추징을 하고 그랬었나요?
●행정국장 이성돌
전산처리라는 것이 2009년 전까지는 세외수입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2010년도부터 2년차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를 세무2과에서 전담을 하면서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와 체납부서가 공유를 해서 일원화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산화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감사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청렴시책사업추진 세부사업에 집행잔액 2,300만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2,300만원에는 20%에 해당하는 절감유보액 900만원이 있고, 작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서 인쇄비 등 청렴시책홍보물 축소 발행해서 600만원이 절감되었고, 하나는 사이버 청렴교육시스템 구축을 용역 계약한 과정에 5월에 용역계약이 되면서 연간 10개월 중에 6개월분만 집행함으로써 거기에서 또 47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편성한 금액이 작년에 3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됨으로 해서 모두 2,3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홍보담당관 소속이지만 이배철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중에 홍보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할수록 좋은데, 홍보물 게시판 운영도 축소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물 축소방침에 따라 인쇄비를 절감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고, 기타 보상금을 줄 일이 없어서 안 줬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할 때 굉장히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오면 그 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예산지원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정말 해야 할 일만 하시고 다른 과나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직윤리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로 공직운영비 통계목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시 금융조회를 하기 위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204만 5,000원만 집행되고 295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는 보통 매년 5월과 11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공직위원회 열릴 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재산등록을 1개월 내에 하던 것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당시 신고가 늦어서 보통 12월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서 당시 11월에 공직위원회 개최될 때 금융조회 건수가 사실상 적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연간 2,500건이 작년에는 1,000건으로 조회가 줄어서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민원즉심위원회 집행률이 저조한데 민원이 있었는데 골치 아픈 민원이라서 위원회를 안 열었는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그런 사유는 아니겠고요. 저희들 목표는 분기 1회로 연 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만 할 뿐이지 저희들 힘만으로는 상정이 어렵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이러한 즉심위원회 사항을 상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적었다고 보겠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부터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민원상정에 도움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올해는 벌써 2회 개최되어서 올해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2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금년 전반기에 벌써 2건이 있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연간 4회 목표 중에 올해는 목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31쪽 세외수입 발생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세입 항목은 없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도 없는데요, 그런데 2011년도에 직원여비가 착오 지급된 것이 2012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해연도라면 그 세입항목에 맞게끔 조치가 됐었겠죠.
그런데 이게 익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견되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맞는 목에 여입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의 기타 그외수입 항목으로 여비를 세입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결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6월 13일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에 난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를 잘했다고 해서 내년에 감사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한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만 본청에 대한 감사를 전적으로 감사원 감사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감사부서의 독립과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얼마나 하는지를 매년 1회씩 감사원에서 구 감사과를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 감사부서를 독립부서로 정할 수 있는 곳이 인구 45만 이상 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감사부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 결과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송파구가 자체감사 활동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13일 감사원으로부터 송파구 기관표창 받은 것이 중앙일간지에 보도되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부통제에 의해서, 또 예측 가능한 사전감사에 의해서 주민편익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과장님, 과오납반환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3억이라는 정도가 나오네요. 반환액을 안내할 때 유선으로 하나요, 안내문을 발송하나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여비다, 아니면 급양비다 이런 착오지급이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적출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 여입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여입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 목이 없어졌던 거죠. 세출 목에 맞게끔 여입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연도에는 같은 여비라 할지라도 세출항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는 흔히 말하는 잡수입으로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입이 아닌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김형대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구 의원들이 결산을 승인해주면 집행부에서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감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면제가 되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한성호
2014년도 면제입니다.
●이양우 위원
관련 규정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문제는 2013년도에 여성보육과에서 일어난 일들은 감사담당관께서 잘 알고 있겠죠.
●감사담당관 한성호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제일 먼저 송파에 나와서 사실 구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묻기가 애매하지만 일단 신문에 났으면 집행부에서는 송파구민들한테 이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명을 해야 되고, 지적이 되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76억이라는 보육서비스 예산을 편성해서, 그 76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나고 송파구민들은 세금을 내봐야 몇몇 사람들만 좋은 일이 생기고, 구청장은 그냥 놀고 있고, 보조하는 감사담당관이나 해당 과장은 아직까지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을 감사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송파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이 났으니까 안 나게끔 할 계획 같은 것이 없는지 한 번도 설명이 없어요.
2012년도에 76억이라는 예산이 어린이를 위해서 민간이전을 시켜줬는데 이전을 시켜주고 난 후로 어떻게 썼는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성호
우리 예산 중에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금 내지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느냐면 어린이집 원생들의 학부모한테 특별활동비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또 받은 금액을 가지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업체에 줬다 되돌려 받는다든지 그런 데에서 주로 발생된 사고이지. 보조금을 준 데에서 유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업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찰권이 없기 때문에 금융계좌 추적까지는 못했지만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 추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대상이 거의 다 사립인데 사립어린이집에서 발생된 금액들이 거의 다 학부모들이 낸 특별활동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 위원
2012년도에 76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주고 난 후 그에 대한 서류는 봤습니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감사담당관 한성호
다 확인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일단 송파구가 언론에 났으면 집행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내든, 사과를 하든, 물론 형사처벌 여부는 법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예의상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70억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학부모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명을 해야지. 구청장도 송파구민들한테 조금도 사죄한 일이 없고, 감사과는 감사과대로, 해당부서는 해당부서대로 구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 없고, 왜 이것하고 관계없냐고요? 관계있지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적정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효율성에 대해 따지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송파구민들에게 얼마나 적정하게 잘 쓰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이것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검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해명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송파구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성호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감사 파트와 주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거의가 학부모들이 낸 자치운영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 해명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뭔가를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과장님은 학부모들이 낸 그 돈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나가는 간식비, 급식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다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감사를 안 하고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잘 해서 내년에 감사를 안 받는 그런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저번에 감사를 요청했을 때 감사 제대로 안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저도 그곳에 몸을 담았던 곳이고, 계장 때 결산업무까지도 담당을 해서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이 적정치 않다.
일단 언론에 나오면 집행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송파구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장이 송파구민한테 해명, 또는 사과한 사항이 없다. 그리고 회계서류는 민간이전이 되었어도 송파구 세금 가지고 민간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담당 과장은 물론이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살펴봐서 일단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구청장이 발표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과장께서는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돈만 넘겨주고 나면 끝난다. 이것은 아니죠. 복지 분야를 보려면 우리 능력도 문제가 있지만 시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허나 이렇게 매스컴을 탔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의회에 와서 해명을 하고, 떳떳하게 잘못한 게 없으면 매스컴을 통해서 송파구청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앞으로 시정하겠다. 안 그러면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민간이전비에 대해서는 방안을 달리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잘못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학부모들하고 복합적인 내용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나 공적자금에 대해서만 언급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지는 저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딱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를 따져봐서 감사담당관이, 아니면 여성보육과장이 설명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이양우 위원
대외적으로 그런 게 곤란하면 일단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라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거기에서 했지만 심사는 저희들이 해서 적정하다고 통과를 시킨 것인데 저는 과장님 생각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언론에 한 번 나왔으면 적정하지 않다는 소리는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잘 했으면 잘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구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지. 나는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께서는 관련해서 기사가 났을 때 구청장님에게는 보고를 하셨겠죠. 보조금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쓰인 바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구청장님께 보고를…
일단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보고는 드렸지만 거기에 보조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교육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 드린다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또 이혜숙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감사한 부분이 적절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석촌호수 관련 매점이라고 할까? 휴게시설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 상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감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다만 정말 어떤 부조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다 체크가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상, 절차상, 내용상 검토했을 때 감사 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송파구 전체 감사가 잘못되어서 모든 부조리가 이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다면…
●이혜숙 위원
과장님, 부조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서류상 다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서류상 과연 제대로 되었느냐? 그때 과장님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그랬죠. 건축내역서 다 보셨냐고…
●감사담당관 한성호
다 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대로 못 봤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양우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참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송파구민은 학부모 관계가 아니고 세금을 줬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주민의 이해가 관계되는 것을 굳이 관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미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께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송이 전국적으로 났고,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 구청에서는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구의회와 구민한테 이야기를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홍보비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좋은 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해명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선에서 이 문제는 그만…
●나봉숙 위원
꼭 언론을 빌린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송파소식지 같은 데 간단하게 글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파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아직도 내용은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제가 홍보부서는 아니지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홍보한다는 것도 아직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내용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보조금액, 공금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런 행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더 학부모들하고 이해관계가 깊은데 관에서 홍보하는 것도 오히려 자극성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홍보한다기보다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송파소식지 같은… 실효성 있는 거잖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감사 부서보다는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표현력 있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자리죠.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사전에 상의나 조율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국장님 밖에 계신가요? 들어오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님 답변 마치셨나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청렴시책사업추진 세부사업에 집행잔액 2,300만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2,300만원에는 20%에 해당하는 절감유보액 900만원이 있고, 작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서 인쇄비 등 청렴시책홍보물 축소 발행해서 600만원이 절감되었고, 하나는 사이버 청렴교육시스템 구축을 용역 계약한 과정에 5월에 용역계약이 되면서 연간 10개월 중에 6개월분만 집행함으로써 거기에서 또 47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편성한 금액이 작년에 3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됨으로 해서 모두 2,3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홍보담당관 소속이지만 이배철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중에 홍보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할수록 좋은데, 홍보물 게시판 운영도 축소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물 축소방침에 따라 인쇄비를 절감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고, 기타 보상금을 줄 일이 없어서 안 줬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할 때 굉장히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오면 그 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예산지원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정말 해야 할 일만 하시고 다른 과나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직윤리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로 공직운영비 통계목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시 금융조회를 하기 위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204만 5,000원만 집행되고 295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는 보통 매년 5월과 11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공직위원회 열릴 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재산등록을 1개월 내에 하던 것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당시 신고가 늦어서 보통 12월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서 당시 11월에 공직위원회 개최될 때 금융조회 건수가 사실상 적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연간 2,500건이 작년에는 1,000건으로 조회가 줄어서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민원즉심위원회 집행률이 저조한데 민원이 있었는데 골치 아픈 민원이라서 위원회를 안 열었는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그런 사유는 아니겠고요. 저희들 목표는 분기 1회로 연 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만 할 뿐이지 저희들 힘만으로는 상정이 어렵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이러한 즉심위원회 사항을 상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적었다고 보겠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부터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민원상정에 도움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올해는 벌써 2회 개최되어서 올해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2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금년 전반기에 벌써 2건이 있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연간 4회 목표 중에 올해는 목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31쪽 세외수입 발생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세입 항목은 없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도 없는데요, 그런데 2011년도에 직원여비가 착오 지급된 것이 2012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해연도라면 그 세입항목에 맞게끔 조치가 됐었겠죠.
그런데 이게 익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견되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맞는 목에 여입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의 기타 그외수입 항목으로 여비를 세입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결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6월 13일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에 난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를 잘했다고 해서 내년에 감사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한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만 본청에 대한 감사를 전적으로 감사원 감사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감사부서의 독립과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얼마나 하는지를 매년 1회씩 감사원에서 구 감사과를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 감사부서를 독립부서로 정할 수 있는 곳이 인구 45만 이상 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감사부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 결과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송파구가 자체감사 활동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13일 감사원으로부터 송파구 기관표창 받은 것이 중앙일간지에 보도되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부통제에 의해서, 또 예측 가능한 사전감사에 의해서 주민편익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과장님, 과오납반환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3억이라는 정도가 나오네요. 반환액을 안내할 때 유선으로 하나요, 안내문을 발송하나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여비다, 아니면 급양비다 이런 착오지급이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적출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 여입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여입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 목이 없어졌던 거죠. 세출 목에 맞게끔 여입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연도에는 같은 여비라 할지라도 세출항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는 흔히 말하는 잡수입으로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입이 아닌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김형대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구 의원들이 결산을 승인해주면 집행부에서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감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면제가 되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한성호
2014년도 면제입니다.
●이양우 위원
관련 규정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문제는 2013년도에 여성보육과에서 일어난 일들은 감사담당관께서 잘 알고 있겠죠.
●감사담당관 한성호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제일 먼저 송파에 나와서 사실 구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묻기가 애매하지만 일단 신문에 났으면 집행부에서는 송파구민들한테 이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명을 해야 되고, 지적이 되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76억이라는 보육서비스 예산을 편성해서, 그 76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나고 송파구민들은 세금을 내봐야 몇몇 사람들만 좋은 일이 생기고, 구청장은 그냥 놀고 있고, 보조하는 감사담당관이나 해당 과장은 아직까지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을 감사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송파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이 났으니까 안 나게끔 할 계획 같은 것이 없는지 한 번도 설명이 없어요.
2012년도에 76억이라는 예산이 어린이를 위해서 민간이전을 시켜줬는데 이전을 시켜주고 난 후로 어떻게 썼는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성호
우리 예산 중에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금 내지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느냐면 어린이집 원생들의 학부모한테 특별활동비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또 받은 금액을 가지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업체에 줬다 되돌려 받는다든지 그런 데에서 주로 발생된 사고이지. 보조금을 준 데에서 유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업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찰권이 없기 때문에 금융계좌 추적까지는 못했지만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 추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대상이 거의 다 사립인데 사립어린이집에서 발생된 금액들이 거의 다 학부모들이 낸 특별활동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 위원
2012년도에 76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주고 난 후 그에 대한 서류는 봤습니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감사담당관 한성호
다 확인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일단 송파구가 언론에 났으면 집행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내든, 사과를 하든, 물론 형사처벌 여부는 법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예의상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70억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학부모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명을 해야지. 구청장도 송파구민들한테 조금도 사죄한 일이 없고, 감사과는 감사과대로, 해당부서는 해당부서대로 구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 없고, 왜 이것하고 관계없냐고요? 관계있지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적정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효율성에 대해 따지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송파구민들에게 얼마나 적정하게 잘 쓰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이것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검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해명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송파구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성호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감사 파트와 주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거의가 학부모들이 낸 자치운영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 해명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뭔가를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과장님은 학부모들이 낸 그 돈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나가는 간식비, 급식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다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감사를 안 하고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잘 해서 내년에 감사를 안 받는 그런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저번에 감사를 요청했을 때 감사 제대로 안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저도 그곳에 몸을 담았던 곳이고, 계장 때 결산업무까지도 담당을 해서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이 적정치 않다.
일단 언론에 나오면 집행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송파구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장이 송파구민한테 해명, 또는 사과한 사항이 없다. 그리고 회계서류는 민간이전이 되었어도 송파구 세금 가지고 민간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담당 과장은 물론이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살펴봐서 일단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구청장이 발표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과장께서는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돈만 넘겨주고 나면 끝난다. 이것은 아니죠. 복지 분야를 보려면 우리 능력도 문제가 있지만 시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허나 이렇게 매스컴을 탔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의회에 와서 해명을 하고, 떳떳하게 잘못한 게 없으면 매스컴을 통해서 송파구청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앞으로 시정하겠다. 안 그러면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민간이전비에 대해서는 방안을 달리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잘못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학부모들하고 복합적인 내용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나 공적자금에 대해서만 언급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지는 저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딱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를 따져봐서 감사담당관이, 아니면 여성보육과장이 설명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이양우 위원
대외적으로 그런 게 곤란하면 일단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라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거기에서 했지만 심사는 저희들이 해서 적정하다고 통과를 시킨 것인데 저는 과장님 생각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언론에 한 번 나왔으면 적정하지 않다는 소리는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잘 했으면 잘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구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지. 나는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께서는 관련해서 기사가 났을 때 구청장님에게는 보고를 하셨겠죠. 보조금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쓰인 바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구청장님께 보고를…
일단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보고는 드렸지만 거기에 보조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교육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 드린다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또 이혜숙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감사한 부분이 적절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석촌호수 관련 매점이라고 할까? 휴게시설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 상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감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다만 정말 어떤 부조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다 체크가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상, 절차상, 내용상 검토했을 때 감사 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송파구 전체 감사가 잘못되어서 모든 부조리가 이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다면…
●이혜숙 위원
과장님, 부조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서류상 다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서류상 과연 제대로 되었느냐? 그때 과장님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그랬죠. 건축내역서 다 보셨냐고…
●감사담당관 한성호
다 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대로 못 봤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양우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참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송파구민은 학부모 관계가 아니고 세금을 줬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주민의 이해가 관계되는 것을 굳이 관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미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께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송이 전국적으로 났고,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 구청에서는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구의회와 구민한테 이야기를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홍보비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좋은 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해명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선에서 이 문제는 그만…
●나봉숙 위원
꼭 언론을 빌린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송파소식지 같은 데 간단하게 글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파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아직도 내용은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제가 홍보부서는 아니지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홍보한다는 것도 아직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내용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보조금액, 공금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런 행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더 학부모들하고 이해관계가 깊은데 관에서 홍보하는 것도 오히려 자극성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홍보한다기보다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송파소식지 같은… 실효성 있는 거잖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감사 부서보다는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표현력 있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자리죠.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사전에 상의나 조율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국장님 밖에 계신가요? 들어오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님 답변 마치셨나요?
●감사담당관 한성호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홍보게시판 관리예산 350만원 중 잔액 250만 5,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많이 홍보해도 부족한 것이 홍보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이 홍보게시판은 청내 사진을 게첨하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 500만원,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이 안 좋았고 저희가 절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350만원 줄였고, 금년도에는 더 줄여서 25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잘하고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진을 바꾼다든가 게시판을 바꾸는 비용으로 쓰이는데, 그렇게 절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홍보기능강화 집행예산 중에 게시판 사진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줄였어야지 왜 350만원을 세웁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듯이 구청의 자랑거리도 홍보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해명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그때그때 송파소식지에라도 잘못된 것이나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명을 해줘야죠. 사진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히 활용해서 써야지 계획은 왜 올려놓고, 71%나 예산이 남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 예산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게시판을 바꾸는 부분이고, 사실상 홍보를 안 한 게 아니고 최대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청 사업예산은 이런 절감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위원님들과 각별히 신경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리고 해명부분도 그렇습니다. 송파소식에 해명은 저희 홍보담당관 자체에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1,324만원 중 759만 1,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까지만 해도 위원회를 한 번 시행하게 되면 4~5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고, 수당 나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해서 3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심의를 저하고 도시계획과장님과 진행을 해서 심의위원 수를 조정했고, 그렇다고 심의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홍보물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2011년, 2012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면 그 전에도 계속 해오면서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하셨죠? 외부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결정하는 부분과 내부심사위원이 결정한 부분과 몇 년 동안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했으면 지금쯤이면 외부심사위원 필요 없이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외부심사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원회 구성에 참석을 안 시킬 수가 없다면 위원회 구성에서 2명 정도 줄이고 내부 전문위원을 하셨으면 이 정도 예산편성은 안 되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과거에 해오던 대로 하다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없이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정말 일해야 되는 부서에는 일을 못 한다고 아우성인데, 계속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달라고 하고, 주면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결산심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써온 집행액에 대한 심사도 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편성을 전년도, 재작년도에 이렇게 해줬는데 이 돈을 제대로 집행했다, 안 했다, 안 줘도 된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도 충분히 잘 하셔야 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연말에 있을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무슨 말씀인지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홍보물심의위원회도 예산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결과를 보고 더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였는데, 2012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소식지 발행예산 5억 3,900만원 중 잔액이 4,200여만원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인데 낙찰차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우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구민들에게 생활, 구정소식, 정보를 신속하고 가장 가깝게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저희 모든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7월호 「Happy 송파」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제가 직접 편집을 했고…
●나봉숙 위원
지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먼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나봉숙 위원
1면부터 16면을 보면 구청장님 홍보성으로 전체 다 도배를 해놨어요. 물론 지난번에 전화를 드리니까 3년차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구정홍보지인지 아니면 구청장 내년 선거 전담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사용하면서 왜 그렇게 구청장 총 도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26명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한 면 정도에 조그맣게 실어주던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옳다, 그르다는 판단보다는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은 매달 25일날 24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월호 6월 25일 발간된 우리 구청장님의 이미지 사진에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선거법상에는 분기 1종에 한해서 선관위의 검토절차를 거쳐서 구청장님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장 중에 이번 소식지에 게재 안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의 이미지가 과하다고 하셨는데, 담당과장이 검토한 결과 전혀 과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봉숙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대변을 해보십시오. 만약 과장님이 구민이라면?
●홍보담당관 인금철
구민들도 뽑아주신 구청장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은 알 권리가 있죠?
●나봉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구청장이 무슨 대상 타고, 서민들은 그런 것 기억도 못해요. 무슨 상인지도 모릅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왜 모른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홍보과장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구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집행부 쪽에서만 대변하지 마시고 서민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 예산으로 전부 다 구청장님 홍보성, 전시성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줄이라는 것이지, 과장님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나봉숙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만 대변하지 말고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채 위원
홍보담당관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원리에 배치되는 개인사적인 편승에 따른 성향이 문제다, 당연히 구청장님이 하는 일을 설명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청장님은 우리구민을 잘 섬기고 구민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게 최고의 덕목입니다. 너무 지나치리만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 나봉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노라, 이렇게 하면 되지 자꾸 거기에 이유를 대면 안 되죠.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미
지금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행정국장이 총괄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없다는 부분은 법이고, 저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오해 살만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발행하는데 참고 해서 뜻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이 원론적인 얘기로 순진해서 이런 답변을 하는데, 정치적인 해석은 말아주십시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나봉숙 위원님, 다음 발행할 때는 참고해서 뜻을 담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건전한 구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인금철 과장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마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말을 가로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연대에서 어린이집 관련 건으로 인터넷에 난 것 보셨어요? 우리 자체 감사도 안 하고 있고, 상위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연대에서 구청 앞에서 으샤으샤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성보육과에서 조사해보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한 과장님이 감사하셨죠? 그리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감사원감사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도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얘기를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감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되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서 어떤 조사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구정신문에 실었으면 시민연대에서도 알았을 것이고, 우리 구민들도 송파구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자체 감사를 하고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전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현재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못된 것은 송파구도 창피이고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감시 안 한 우리 의원들도 창피란 말이에요, 모두 다 창피인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을 홍보지에 내고 지방신문인 송파신문, 구민신문 등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얘기해서 홍보를 안 하느냐 그겁니다.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은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박인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이 많으셔서 아까 감사담당관부터 계속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문제는 우리 이양우 선배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너무 경솔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가로채서 하시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특별히 제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보육문제나 홍보문제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보다 이번에 구정질문이 있잖습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구청장한테 직접 이런 부분을 물어야 됩니다. 담당관 답변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박인섭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혹시 이 건 관련해서 입니까? 그러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꼭 이 건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구의원들도 해피송파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으면 하는데 구의원들은 5분발언을 했다든가 구정질문 한 것 외에는 활동내역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구청장이나 의장 외에도 다른 구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할 때 같이 게재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109쪽 명예기자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6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예기자들이 원고를 내면 원고료가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원고를 제대로 안 내서 남은 건지,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신문명예기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우선 명예기자 운영 611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2,400만원 중 집행실적을 보면 명예기자단 활동비 원고료 등이 1,78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5.4%가 집행잔액인데요. 20%를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활동이 미흡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활동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올리겠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담당관 인금철
유보액이 있으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밑에 어린이명예기자단도 똑같은 내용이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끝났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줄 알고 안한 부분인데요.
112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1,17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한성호 감사담당관,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발언에 끼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의 입장만 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언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심사하는 과정에 꼭 불미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구정질문이나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식으로 듣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셔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홍보게시판 관리예산 350만원 중 잔액 250만 5,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많이 홍보해도 부족한 것이 홍보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이 홍보게시판은 청내 사진을 게첨하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 500만원,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이 안 좋았고 저희가 절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350만원 줄였고, 금년도에는 더 줄여서 25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잘하고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진을 바꾼다든가 게시판을 바꾸는 비용으로 쓰이는데, 그렇게 절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홍보기능강화 집행예산 중에 게시판 사진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줄였어야지 왜 350만원을 세웁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듯이 구청의 자랑거리도 홍보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해명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그때그때 송파소식지에라도 잘못된 것이나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명을 해줘야죠. 사진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히 활용해서 써야지 계획은 왜 올려놓고, 71%나 예산이 남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 예산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게시판을 바꾸는 부분이고, 사실상 홍보를 안 한 게 아니고 최대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청 사업예산은 이런 절감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위원님들과 각별히 신경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리고 해명부분도 그렇습니다. 송파소식에 해명은 저희 홍보담당관 자체에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1,324만원 중 759만 1,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까지만 해도 위원회를 한 번 시행하게 되면 4~5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고, 수당 나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해서 3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심의를 저하고 도시계획과장님과 진행을 해서 심의위원 수를 조정했고, 그렇다고 심의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홍보물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2011년, 2012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면 그 전에도 계속 해오면서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하셨죠? 외부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결정하는 부분과 내부심사위원이 결정한 부분과 몇 년 동안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했으면 지금쯤이면 외부심사위원 필요 없이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외부심사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원회 구성에 참석을 안 시킬 수가 없다면 위원회 구성에서 2명 정도 줄이고 내부 전문위원을 하셨으면 이 정도 예산편성은 안 되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과거에 해오던 대로 하다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없이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정말 일해야 되는 부서에는 일을 못 한다고 아우성인데, 계속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달라고 하고, 주면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결산심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써온 집행액에 대한 심사도 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편성을 전년도, 재작년도에 이렇게 해줬는데 이 돈을 제대로 집행했다, 안 했다, 안 줘도 된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도 충분히 잘 하셔야 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연말에 있을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무슨 말씀인지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홍보물심의위원회도 예산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결과를 보고 더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였는데, 2012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소식지 발행예산 5억 3,900만원 중 잔액이 4,200여만원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인데 낙찰차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우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구민들에게 생활, 구정소식, 정보를 신속하고 가장 가깝게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저희 모든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7월호 「Happy 송파」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제가 직접 편집을 했고…
●나봉숙 위원
지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먼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나봉숙 위원
1면부터 16면을 보면 구청장님 홍보성으로 전체 다 도배를 해놨어요. 물론 지난번에 전화를 드리니까 3년차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구정홍보지인지 아니면 구청장 내년 선거 전담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사용하면서 왜 그렇게 구청장 총 도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26명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한 면 정도에 조그맣게 실어주던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옳다, 그르다는 판단보다는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은 매달 25일날 24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월호 6월 25일 발간된 우리 구청장님의 이미지 사진에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선거법상에는 분기 1종에 한해서 선관위의 검토절차를 거쳐서 구청장님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장 중에 이번 소식지에 게재 안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의 이미지가 과하다고 하셨는데, 담당과장이 검토한 결과 전혀 과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봉숙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대변을 해보십시오. 만약 과장님이 구민이라면?
●홍보담당관 인금철
구민들도 뽑아주신 구청장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은 알 권리가 있죠?
●나봉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구청장이 무슨 대상 타고, 서민들은 그런 것 기억도 못해요. 무슨 상인지도 모릅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왜 모른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홍보과장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구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집행부 쪽에서만 대변하지 마시고 서민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 예산으로 전부 다 구청장님 홍보성, 전시성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줄이라는 것이지, 과장님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나봉숙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만 대변하지 말고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채 위원
홍보담당관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원리에 배치되는 개인사적인 편승에 따른 성향이 문제다, 당연히 구청장님이 하는 일을 설명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청장님은 우리구민을 잘 섬기고 구민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게 최고의 덕목입니다. 너무 지나치리만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 나봉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노라, 이렇게 하면 되지 자꾸 거기에 이유를 대면 안 되죠.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미
지금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행정국장이 총괄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없다는 부분은 법이고, 저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오해 살만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발행하는데 참고 해서 뜻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이 원론적인 얘기로 순진해서 이런 답변을 하는데, 정치적인 해석은 말아주십시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나봉숙 위원님, 다음 발행할 때는 참고해서 뜻을 담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건전한 구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인금철 과장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마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말을 가로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연대에서 어린이집 관련 건으로 인터넷에 난 것 보셨어요? 우리 자체 감사도 안 하고 있고, 상위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연대에서 구청 앞에서 으샤으샤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성보육과에서 조사해보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한 과장님이 감사하셨죠? 그리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감사원감사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도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얘기를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감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되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서 어떤 조사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구정신문에 실었으면 시민연대에서도 알았을 것이고, 우리 구민들도 송파구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자체 감사를 하고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전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현재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못된 것은 송파구도 창피이고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감시 안 한 우리 의원들도 창피란 말이에요, 모두 다 창피인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을 홍보지에 내고 지방신문인 송파신문, 구민신문 등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얘기해서 홍보를 안 하느냐 그겁니다.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은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박인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이 많으셔서 아까 감사담당관부터 계속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문제는 우리 이양우 선배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너무 경솔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가로채서 하시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특별히 제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보육문제나 홍보문제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보다 이번에 구정질문이 있잖습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구청장한테 직접 이런 부분을 물어야 됩니다. 담당관 답변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박인섭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혹시 이 건 관련해서 입니까? 그러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꼭 이 건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구의원들도 해피송파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으면 하는데 구의원들은 5분발언을 했다든가 구정질문 한 것 외에는 활동내역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구청장이나 의장 외에도 다른 구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할 때 같이 게재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109쪽 명예기자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6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예기자들이 원고를 내면 원고료가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원고를 제대로 안 내서 남은 건지,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신문명예기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우선 명예기자 운영 611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2,400만원 중 집행실적을 보면 명예기자단 활동비 원고료 등이 1,78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5.4%가 집행잔액인데요. 20%를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활동이 미흡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활동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올리겠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담당관 인금철
유보액이 있으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밑에 어린이명예기자단도 똑같은 내용이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끝났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줄 알고 안한 부분인데요.
112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1,17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한성호 감사담당관,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발언에 끼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의 입장만 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언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심사하는 과정에 꼭 불미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구정질문이나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식으로 듣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셔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입니다.
먼저 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과 관련해서 사업비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16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하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4월에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때 관광객들의 볼거리 확충차원에서 새로운 분야의 사업으로 전통문화와 첨단 미디어 아트가 융합된 시범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개별적으로 관계 업계에 계신 분들, 유사 공연장이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뒤부터 한성백제문화제 때까지 여러 차례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작년도 사업 5,000만원은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 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봤더니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8억에서 2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객 볼거리 확충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뮤지컬 적우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에 유사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빅오쇼라든지 이런 유사공연도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느냐?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게 되었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효과 없이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 차후에 추진하자. 이런 판단에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안 썼느냐는 질책보다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하다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검토해보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괜히 예산낭비만 하는 것 같아서 집행을 안했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집행부 쪽에서 본받아야 할, 꼭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 행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처럼 그 행사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안 쓰고 안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보다 더 주도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 불용예산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보다 더 면밀한 검토 하에 예산반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100% 가깝게 집행되도록 이런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다 끝나셨나요?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나봉숙 위원
국제관광단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쏟고 있잖습니까? 예산대비 관광단 유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관광객을 실제로 유치하는 효과는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작년 연말에 송파를 방문한 외국인이 201만명이고, 작년 연말에 221만명 정도로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실제로 여기저기 듣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많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출입국관리 통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한국을 다녀가는 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상 나온 자료입니다.
작년 연말에 1,000만명 돌파 행사를 했는데 그때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80%가 서울을 방문하고 그중에 약 25%가 송파를 방문한 것으로 통계상 잡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입국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송파구에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것을 유치해야지. 입국자는 많은데 송파구를 다녀가는 외국인이 없다면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다 끝나셨나요?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입니다.
먼저 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과 관련해서 사업비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16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하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4월에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때 관광객들의 볼거리 확충차원에서 새로운 분야의 사업으로 전통문화와 첨단 미디어 아트가 융합된 시범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개별적으로 관계 업계에 계신 분들, 유사 공연장이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뒤부터 한성백제문화제 때까지 여러 차례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작년도 사업 5,000만원은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 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봤더니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8억에서 2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객 볼거리 확충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뮤지컬 적우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에 유사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빅오쇼라든지 이런 유사공연도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느냐?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게 되었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효과 없이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 차후에 추진하자. 이런 판단에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안 썼느냐는 질책보다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하다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검토해보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괜히 예산낭비만 하는 것 같아서 집행을 안했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집행부 쪽에서 본받아야 할, 꼭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 행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처럼 그 행사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안 쓰고 안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보다 더 주도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 불용예산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보다 더 면밀한 검토 하에 예산반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100% 가깝게 집행되도록 이런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다 끝나셨나요?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나봉숙 위원
국제관광단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쏟고 있잖습니까? 예산대비 관광단 유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관광객을 실제로 유치하는 효과는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작년 연말에 송파를 방문한 외국인이 201만명이고, 작년 연말에 221만명 정도로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실제로 여기저기 듣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많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출입국관리 통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한국을 다녀가는 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상 나온 자료입니다.
작년 연말에 1,000만명 돌파 행사를 했는데 그때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80%가 서울을 방문하고 그중에 약 25%가 송파를 방문한 것으로 통계상 잡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입국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송파구에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것을 유치해야지. 입국자는 많은데 송파구를 다녀가는 외국인이 없다면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다 끝나셨나요?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육성에서 2억 5,000만원 여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38.3%인데 그 내역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총 예산은 1억 3,1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0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0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많이 발생된 순으로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국내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8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고창하고 산청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는데 지역사정으로 자매결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금년 2월에 고창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양양하고 금년 6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50만원 중에서 3,000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여비인데 작년 한성백제문화제 때 6개의 국외자매도시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칭길테구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3,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매도시는 현재 몽골 칭길테구, 중국 민행구·조양구 세 곳을 포함해서 약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부의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서 직원과 자녀의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9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법정 위탁업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1,400여만원을 집행해서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우리구의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들 전출금이 72억 정도 연금관리공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858억 중 집행잔액이 69억이 남았는데 인력운영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 기관인력운영비의 성과상여금은 집행이 되었는데 여권인력운영비, 사회복지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대행인건비의 상여금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경직성경비입니다.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구가 1,095억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통상적으로 90~95%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전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매년 2월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은 기관인력운영비 40억 2,000만원이 되고, 여권업무가 3,600만원, 사회복지 1억 9,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성과금을 기관인력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 여권업무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인력운영비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판단해볼 때도 전체 인력운영비 중에 기관인력운영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2억 5,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내에서 90~95%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까지 포함해서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69억, 70억 정도 되는데 이로 인해서 도시건설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사업에서 5억이 넘게 남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총 예산은 68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0억 5,600만원을 집행해서 5억 9,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맞춤형복지가 3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억 4,80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직원 단체보험가입이 6억 8,000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아서 3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맞춤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출, 퇴직 등에서 예산집행이 덜 되었고, 그 다음에 성과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의 복합적인 점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가입 6억 8,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은 것은 직원 단체보험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낙찰차액하고 건강검진 미신청하고 독감 미접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작년 3월에 0~2세아 정부의 무상보육 추가실시에 따라 미취학아동 보육료 집행잔액 3,300만원, 예산절감 사유로 직원휴양소 4,100만원, 우수부서직원 시상 1,400만원, 정년·명예퇴직 격려 4,200만원 등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예산 7억 4,700만원 중 집행잔액이 3,200만원인데 발생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구청 직원이 1,416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성인력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요양휴직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7억 4,700만원을 편성해서 50명을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26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 일체감 조성사업은 신년인사회가 구민의날 주요행사 등 해서 6,100만원 정도 되고,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기 및 베너기 게양관리가 6,000만원, 기관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4,000만원으로 총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3.9%가 집행이 되고, 약 6.1%인 3,2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전액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비와 가로기 및 베너기 관리사업에서 좀 더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서주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육성에서 2억 5,000만원 여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38.3%인데 그 내역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총 예산은 1억 3,1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0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0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많이 발생된 순으로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국내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8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고창하고 산청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는데 지역사정으로 자매결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금년 2월에 고창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양양하고 금년 6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50만원 중에서 3,000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여비인데 작년 한성백제문화제 때 6개의 국외자매도시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칭길테구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3,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매도시는 현재 몽골 칭길테구, 중국 민행구·조양구 세 곳을 포함해서 약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부의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서 직원과 자녀의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9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법정 위탁업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1,400여만원을 집행해서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우리구의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들 전출금이 72억 정도 연금관리공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858억 중 집행잔액이 69억이 남았는데 인력운영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 기관인력운영비의 성과상여금은 집행이 되었는데 여권인력운영비, 사회복지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대행인건비의 상여금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경직성경비입니다.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구가 1,095억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통상적으로 90~95%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전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매년 2월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은 기관인력운영비 40억 2,000만원이 되고, 여권업무가 3,600만원, 사회복지 1억 9,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성과금을 기관인력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 여권업무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인력운영비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판단해볼 때도 전체 인력운영비 중에 기관인력운영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2억 5,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내에서 90~95%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까지 포함해서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69억, 70억 정도 되는데 이로 인해서 도시건설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사업에서 5억이 넘게 남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총 예산은 68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0억 5,600만원을 집행해서 5억 9,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맞춤형복지가 3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억 4,80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직원 단체보험가입이 6억 8,000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아서 3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맞춤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출, 퇴직 등에서 예산집행이 덜 되었고, 그 다음에 성과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의 복합적인 점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가입 6억 8,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은 것은 직원 단체보험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낙찰차액하고 건강검진 미신청하고 독감 미접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작년 3월에 0~2세아 정부의 무상보육 추가실시에 따라 미취학아동 보육료 집행잔액 3,300만원, 예산절감 사유로 직원휴양소 4,100만원, 우수부서직원 시상 1,400만원, 정년·명예퇴직 격려 4,200만원 등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예산 7억 4,700만원 중 집행잔액이 3,200만원인데 발생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구청 직원이 1,416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성인력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요양휴직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7억 4,700만원을 편성해서 50명을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26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 일체감 조성사업은 신년인사회가 구민의날 주요행사 등 해서 6,100만원 정도 되고,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기 및 베너기 게양관리가 6,000만원, 기관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4,000만원으로 총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3.9%가 집행이 되고, 약 6.1%인 3,2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전액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비와 가로기 및 베너기 관리사업에서 좀 더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서주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풍납2동청사 설계용역비가 3억 9,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청사 2개가 잡혀있었습니다. 석촌동청사와 풍납2동청사가 신축으로 잡혀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개 청사를 놓고 보니까 풍납2동청사는 예산집행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풍납2동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뒷부분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작년까지 매입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파출소가 있는 동청사와 같이 지어야 되는데 사실 파출소도 주고 어린이집도 주고 동청사도 지으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이상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요인이 있고 그 반면 석촌동 청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 청사를 동시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9월에 정책회의에 이 내용을 상정해서 각 부서의견을 참조해서 다음 예산사정이 좋아질 때 이 부분을 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풍납2동청사는 짓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풍납2동청사가 설계비는 반영되었지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은 매입이 마무리 됐고, 동청사부지도 5년 연부취득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파출소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예산이 좋아질 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좋아질 때가 언제 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실 그 당시 정책회의하면서 두 가지를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풍납2동이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어린이집 인원이 약 11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1층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110명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최후에는 학교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안 되면 추후에는 학교에다가 임시로 어린이집을 빌려서 쓸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소화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만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승재 위원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예산 확보되어서 동사무소 신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일언반구 말도 없이 예산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죄송합니다. 추후에 저희가 소식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번 알리고, 예산사정이 좋아질 때…
●노승재 위원
예산사정이 좋아질 때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업은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지역주민을 모아서 상황이 이러니까 동청사 신축문제는 조금 미뤄야 되겠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노승재 위원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동청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웬일인가 했더니, 결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불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동청사 새로 짓는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구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풍납2동청사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들, 답변 마친 부서는 귀청해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마친 부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정미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144페이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67% 정도 남은 사유와 박인섭 위원님도 같은 질의사항인데 1,600만원 전용 내용과 남은 사유, 146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과 관련해서 27% 남은 잔액, 문고 책자 구매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67%가 남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서울시 주관으로 저희 구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우선 시비를 전액 집행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선 시비가 제로 될 때까지 다 쓰고 나서 나머지는 구비를 지원하다보니까 구비 교육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또 작년에는 시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기초과정, 입문과정, 중급과정으로 나눠서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구 약 170명 정도의 자치위원들이 각 과정별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00만원 전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김순애 위원
시비가 얼마인데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149만 3,000원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얼마 안 되네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놓고 여러 과정을 놓고 몇 개 구와 같이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시비가 149만 3,000원이면서 시 주관으로 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59만 3,000원 집행한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사업자를 정해야 되고 교육할 사람을 정해야 하면 어떤 기획비가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00만원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000만원과 장지동 장미마을조성비 3,5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미마을 조성할 때 아름다운 꽃길 사업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장지동에서 장비구매 요청이 들어와서, 어차피 꽃은 푸른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구매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구매를 하는데 행사운영비로는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묘목을 구매해 주는 비용 1,600만원을 전용해서 일단 푸른도시과에서 구매해서 장지동에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것이 사회단체육성인데, 어느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회단체 포괄적인 항목이고 그 속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 예산을 전용한 것이고, 크게는 포괄적으로 사회단체 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고와 관련해서 문고예산의 대부분이 시설비인데, 우리 문고가 24개 주민센터에 있는데 24개의 문고에 대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시설비에 3,000만원 반영해서 서가대가 부족한 곳은 서가대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서가대가 파손되거나 문고가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레일을 설치해서 이중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해서 15개 동의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해주고 시설비가 조금 남았고, 그리고 문고 도서구매는 각동 문고마다 별도로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고에 가서 어떤 책을 찾았는데 없다면 왜 안 갔다 놓느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메모를 했다가 과거 일괄 구매한 적도 있는데, 동 문고회장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은 최소한 문고별로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각 동마다 내가 원하는 책만 구매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과거에는 영풍문고라든가 여러 문고든 저렴하게 주겠다는 문고가 있으면 거기에 계약했었는데, 그런 중소업체들이 자꾸 부도나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교보문고에 하는데 거기에서 구매하면 시중가의 25%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각 동 문고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혹시 북카페하고는 상관 없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북카페를 과거 송파1동과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송파1동과 잠실7동을 신청했었는데 송파1동은 서울시 사업으로 북카페 신청을 했었고, 왜냐하면 송파1동 청사 2층이 매우 넓습니다. 현재 2층에 활용하고 있고 내부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카페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잠실7동은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채택이 안 되어서, 바깥으로 공간도 활용해서 30층짜리 1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김순애 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자세히 모르겠는데 채택이 안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면적의 크기가 실내외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잠실7동에서 올린 면적은 거기에 충분히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9페이지 행정도우미 사항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만 되면 아르바이트 학생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모집을 하면 항상 10대1이 됩니다. 10대1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만 들어오면 상당히 난감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인원을 더 하지. 왜 안하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면 이번에도 각 부서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배치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부서에 오면 놔둘 자리도 없고, 나중에 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직원들 흉만 잔뜩 보고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데나 앉혀놓고 책상도 하나 주고, PC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장소적인 문제, 지금 공익요원도 배치가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해서 강제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절감액이란 말은 일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매일 예산과와 싸웁니다. 돈을 안 줘서 사업을 못합니다.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를 못줬습니다. 그 이유는 절감액을 안주고 매월 30만원씩 주다 보니까 12월에 돈을 안 줘서 동사무소에 못 내려줬어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예산배정을 해줘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배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예산부서에서… 절감액 때문에 많은 부서에서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배정 자체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불용액 처리는 관례상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솔직히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이런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한 달간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솔직히 남은 예산 1,070여만원 되는데 15명 정도 더 아이들을 채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대학생들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학생들이 하나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원을 늘려 달라. 왜 인원을 이것밖에 하지 않아서 어렵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봉숙 위원
이번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이번에 85명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북한 이탈주민 50% 미집행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탈주민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주민들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부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 관리는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멘토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항상 관리하는데 이분들과 저희가 사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도 아주 찔끔찔끔 내려주고 뭘 하라고 하는데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그간에 해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풍납복지관 같은 데에서… 이 사람들과 관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때마다 경찰을 대동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여수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부서를 비롯해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 소외된 사람들을 관람을 시켜라.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습니다. 참여 자체가 처음에는 많이 호응이 있었는데 복지관을 통해서도 요구하고, 경찰서를 통해서도 했는데 막상 참여할 때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남았는데 그간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는데 과거에는 경찰서에 이 사람들하고 체육대회 할 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풍납어린이집에서도 이 사람들과의 행사,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기가 곤란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분야인데 경찰에서는 분기 단위로 이탈주민들의 어려운 점, 아픈 점을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300여명 됩니다.
●이배철 위원
많은 인원도 아닌데 대부분이 풍납동, 거여·마천동에 거주하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거여·마천동에 대부분 거주합니다.
●이배철 위원
그쪽 지역 자치안전센터에 주민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 수강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뭐했다. 뭐했다 홍보를 하고 주요 일간지에까지 보도될 정도인데 우리구에서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주어진 예산도 몇 백 만원 되지도 않는데 다 쓰지도 못할 정도인데 자치안전과에서 직접 못하면 지역 동사무소에 예산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반장 수당 보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반장은 1년에 두 번씩 보상품이 나갑니다. 2만 5,000원 상당 물품을 주는데 최근에는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주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 과거에는 물건과 상품권을 병행했습니다. 80%는 상품권을 주고 20%는 추석에 과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반장이 현재 6,132개 반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있느냐를 조사해봤더니 반장이 300명 내지 400명 가까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결원에 대한 비용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10% 미만 정도 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단체에 추가지원을 하느냐 하셨는데 단체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분리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율방범대라든가, 구민경찰대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교육, 추가지원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직능단체 지원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따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사회단체육성에 전용 1,6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것은 사회단체 전용이 아니고 큰 항목 밑에…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질의를 했지만 통·반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말고 2011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니 300명 정도 반장이 비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러면 그전에는 조사를 안 하셨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결원이 매년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통장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7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739명인가 되어 있었고, 그때도 조금씩 남아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예산편성은 똑같이 했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나름대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138쪽에 주민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뒷장 141쪽에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추진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주민참여역량강화는 큰 항목 속에 죽 나열되어 있고 그 밑에 141쪽에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추진은 주민센터에 업무추진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지역단위행사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떤 동에 보면 특별히 행사하는, 오금동 같은 경우에 ‘오금노래…’ 이런 행사를 지역단위행사라고 하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문화행사 자체는 우리과에서 편성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합니다.
●이혜숙 위원
지역단위행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동 시책업무라든가 여기에 편성된 사항은 업무추진비가…
●이혜숙 위원
주민자치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단위행사라는 게 뭔지를 제가 모르겠다고요. 어떤 것을 지역단위행사라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동별로 하는 내용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그런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149쪽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잔액이 3억, 김상채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통합관제센터 시연회를 구청 4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전 구청이 통합관제센터를 다 구축하고 아마 1~2개 구청이 남았을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2015년까지 전국 시·군·구 다 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예산 지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4억, 그리고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따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약 12억 7,300만원을 가지고 관제센터를 비롯해서 자가망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KT에 임대망을 쓰고 있어서 5억 이상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올해부터 자가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동별로 CCTV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면 임대를 쓸 것이 아니라 자가망으로 해서 비용절감을 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임대망을 바꾸었습니다. 70대를 바꾸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보는데 한전 전주에 많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협의 보는 과정이 계속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협의를 안 해줘서 아주 난감했는데 그게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도 되고 그랬는데 특히 CCTV 관계는 공정에 따라서 처음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주고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마지막에 준공이 되면 잔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3억 500만원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잔금을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이고, 저는 CCTV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남았을 때는 처음에 어디어디 설치를 하겠다. 몇 대를 하겠다.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남았을 때는 그런 것을 다 하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왜 남아있는 것인지?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이 많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 절감액이기 이전에 낙찰차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엊그제 행사한 내용에 행사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초청장 보내는데 20~3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는 플랜카드 만드는 비용 몇 만원 하고, 영상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 저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각 부서 별로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행사를 굉장히 많이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겠죠. 지금 자치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 가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오는 인원이 일반주민이 아니고 매일 오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각 동의 통장, 각 동의 부녀회, 문고 이런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국이 주무부서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식의 행정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치역량강화에 89억 예산 중 명시이월된 예산과 사고이월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치역량강화가 큰 항목이고 89억 속에는 공공청사부지매입을 비롯해서 주민센터 시설보강, 자치회관 시설개선 등 죽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5억 5,168만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마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편성했는데 왜 아직 계약을 안했느냐면 저희가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지 주변에 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면 이 땅이 상당 부분 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매입하고 나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7억 정도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주체에다가 이런 계약은 못한다. 도로 측량을 해서 이 사항은 도로로 편입시키고 계약을 하자고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관련부서에도 조치를 취했는데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협의를 했느냐면 도로 선형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 그 대신 청사 짓는 부지 바로 옆에 맹지 비슷한 땅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매입하라. 매입하면 도로 선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는 가감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이 뭐냐면 부지매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적율이 높아갑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은 부지매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지고,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주변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로가 넓게 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으니까 8월달쯤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이 당초 명시이월로 남은 금액이고, 사고이월된 금액 1억 5,532만 4,000원은 석촌동 청사 설계비로 잡힌 것인데, 석촌동 청사는 작년도 7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10월에 발표했고, 그 설계용역을 12월 7일날 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5월 10일날 준공처리하고, 마지막 사고이월된 잔금을 다 지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석촌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2억 8,454만 2,000원 중 7,4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된 내역은 조금 전 설명 드렸고, 시설비나 부대비 내역은 설계비가 2억 5,8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감도 비용과 지질조사가 각각 220만원이 잡혀있고, 지금은 일정규모이상의 청사를 짓게 되면 반드시 친환경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2,200만원이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주민참여확대 자치역량 강화, 석촌동 청사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138페이지 사고이월액에 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산편성의 생명은 근사치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전년도 답습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문제다, 결코 이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 없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 예산을 못 잡아서 일을 시작도 못한 데도 있지만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석촌동 통합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 다시 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나 설명회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지하 유턴하는 삼거리가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편도 1차선인데 중앙차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베테랑 운전기사도 서너 번 꺾어야 겨우 들어갑니다. 그런 사실을 국·과장님 몰랐잖아요? 동장님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결함을 그대로 놔두고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또 공공건물인데 기존건물은 인도에서 1m3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새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정말 건축법에 지장이 없습니까? 50㎝도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도가 2m30㎝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유모차나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새로 신축할 때는 당연히 그 건물이 들어가서 공간 스페이스가 넓어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이 있을 텐데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더구나 그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전형적인 박스형을 고집하고 있는지 라운드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26개 청사 중에 20년 이상이 되었고, 대부분 다 낡았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한 청사가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처럼 26개 청사가 있다면 1년에 1~2개씩은 신축을 해서 청사 보강을 해야되는데 몇 개의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석촌동 청사 설계를 반영해서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 8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사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수급계획에 따라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 잘하려면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공지하면 더 좋은데, 사실 주민들은 전체적인 청사가 예를 들어 풍납1동부터 잠실7동까지 청사여건이 어떤 것이며, 각 동의 여건이라든가 지금 우리 동 청사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이런 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전에 공지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 번 가서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그날 자치위원들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20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전혀 잘못된 내용이고, 지금 의견청취 건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도로의 구조적 결함, 왜 설계를 개인건물도 아닌 공공건물인데 그 지역에 맞게끔 라운드형식으로 해도 결코 무리 없을 텐데, 지금 예산이 73억으로 엄청나게 잡혀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구조적인 도로 결함을 무시하고 건축설계가 들어간 것?
●위원장 이정미
김상채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김상채 위원
어쨌든 신축청사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니까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벤치마킹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수립단계, 그 다음에 자료 준비단계, 그 다음에는 그 자료가 오면 분석단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세상에 돈이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용하는 차량도 불편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버스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의견청취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방향이란 뭡니까? 잘못되면 바꾸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석촌동 신축에 대해서 심각성을 너무도 인식 안 하고 있다, 분명히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따지고 묻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의견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성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는 없습니다만 동 청사를 신축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지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월 8일날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면 건물을 헐고 착공을 곧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완전무결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고 또 필요하다면 우선 시공을 하고 후 설계변경 절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석촌동 신축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겠습니다만 장래 짓기로 된 것이고, 이 제한된 공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짓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민의견수렴 문제는 앞으로도 공간배치나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행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이고요. 지하유턴 곤란, 인도 폭 돌출문제, 라운딩 문제 등등 다 설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주변미관도 고려하고, 위원님들 뿐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공사 시공과정에서 땅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지질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청사가 되도록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공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할 테니까 야단만 치지 마시고, 저희들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138쪽을 보시면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비 해서 저희 예산이 26개 동이다보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 3년 되었는데 매년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저희 삼전동 청사 시설보강비가 항상 1억원이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삼전동도 너무 오래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삼전동 청사가 저희구 땅이 아니라서 시설보강, 수리만 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신축을 할 수 있는 체비지를 저희가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만일 예산도 없지만 내년에 삼전동 설계비용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치안전과장님 답변이 남았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것으로서 자치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풍납2동청사 설계용역비가 3억 9,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청사 2개가 잡혀있었습니다. 석촌동청사와 풍납2동청사가 신축으로 잡혀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개 청사를 놓고 보니까 풍납2동청사는 예산집행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풍납2동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뒷부분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작년까지 매입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파출소가 있는 동청사와 같이 지어야 되는데 사실 파출소도 주고 어린이집도 주고 동청사도 지으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이상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요인이 있고 그 반면 석촌동 청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 청사를 동시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9월에 정책회의에 이 내용을 상정해서 각 부서의견을 참조해서 다음 예산사정이 좋아질 때 이 부분을 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풍납2동청사는 짓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풍납2동청사가 설계비는 반영되었지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은 매입이 마무리 됐고, 동청사부지도 5년 연부취득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파출소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예산이 좋아질 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좋아질 때가 언제 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실 그 당시 정책회의하면서 두 가지를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풍납2동이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어린이집 인원이 약 11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1층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110명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최후에는 학교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안 되면 추후에는 학교에다가 임시로 어린이집을 빌려서 쓸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소화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만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승재 위원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예산 확보되어서 동사무소 신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일언반구 말도 없이 예산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죄송합니다. 추후에 저희가 소식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번 알리고, 예산사정이 좋아질 때…
●노승재 위원
예산사정이 좋아질 때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업은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지역주민을 모아서 상황이 이러니까 동청사 신축문제는 조금 미뤄야 되겠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노승재 위원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동청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웬일인가 했더니, 결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불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동청사 새로 짓는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구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풍납2동청사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위원님들, 답변 마친 부서는 귀청해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마친 부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정미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144페이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67% 정도 남은 사유와 박인섭 위원님도 같은 질의사항인데 1,600만원 전용 내용과 남은 사유, 146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과 관련해서 27% 남은 잔액, 문고 책자 구매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67%가 남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서울시 주관으로 저희 구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우선 시비를 전액 집행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선 시비가 제로 될 때까지 다 쓰고 나서 나머지는 구비를 지원하다보니까 구비 교육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또 작년에는 시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기초과정, 입문과정, 중급과정으로 나눠서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구 약 170명 정도의 자치위원들이 각 과정별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00만원 전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김순애 위원
시비가 얼마인데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149만 3,000원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얼마 안 되네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놓고 여러 과정을 놓고 몇 개 구와 같이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시비가 149만 3,000원이면서 시 주관으로 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59만 3,000원 집행한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사업자를 정해야 되고 교육할 사람을 정해야 하면 어떤 기획비가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00만원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000만원과 장지동 장미마을조성비 3,5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미마을 조성할 때 아름다운 꽃길 사업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장지동에서 장비구매 요청이 들어와서, 어차피 꽃은 푸른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구매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구매를 하는데 행사운영비로는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묘목을 구매해 주는 비용 1,600만원을 전용해서 일단 푸른도시과에서 구매해서 장지동에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것이 사회단체육성인데, 어느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사회단체 포괄적인 항목이고 그 속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 예산을 전용한 것이고, 크게는 포괄적으로 사회단체 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고와 관련해서 문고예산의 대부분이 시설비인데, 우리 문고가 24개 주민센터에 있는데 24개의 문고에 대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시설비에 3,000만원 반영해서 서가대가 부족한 곳은 서가대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서가대가 파손되거나 문고가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레일을 설치해서 이중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해서 15개 동의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해주고 시설비가 조금 남았고, 그리고 문고 도서구매는 각동 문고마다 별도로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고에 가서 어떤 책을 찾았는데 없다면 왜 안 갔다 놓느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메모를 했다가 과거 일괄 구매한 적도 있는데, 동 문고회장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은 최소한 문고별로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각 동마다 내가 원하는 책만 구매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과거에는 영풍문고라든가 여러 문고든 저렴하게 주겠다는 문고가 있으면 거기에 계약했었는데, 그런 중소업체들이 자꾸 부도나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교보문고에 하는데 거기에서 구매하면 시중가의 25%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각 동 문고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혹시 북카페하고는 상관 없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북카페를 과거 송파1동과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송파1동과 잠실7동을 신청했었는데 송파1동은 서울시 사업으로 북카페 신청을 했었고, 왜냐하면 송파1동 청사 2층이 매우 넓습니다. 현재 2층에 활용하고 있고 내부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카페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잠실7동은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채택이 안 되어서, 바깥으로 공간도 활용해서 30층짜리 1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김순애 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자세히 모르겠는데 채택이 안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면적의 크기가 실내외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잠실7동에서 올린 면적은 거기에 충분히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9페이지 행정도우미 사항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만 되면 아르바이트 학생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모집을 하면 항상 10대1이 됩니다. 10대1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만 들어오면 상당히 난감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인원을 더 하지. 왜 안하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면 이번에도 각 부서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배치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부서에 오면 놔둘 자리도 없고, 나중에 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직원들 흉만 잔뜩 보고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데나 앉혀놓고 책상도 하나 주고, PC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장소적인 문제, 지금 공익요원도 배치가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해서 강제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절감액이란 말은 일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매일 예산과와 싸웁니다. 돈을 안 줘서 사업을 못합니다.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를 못줬습니다. 그 이유는 절감액을 안주고 매월 30만원씩 주다 보니까 12월에 돈을 안 줘서 동사무소에 못 내려줬어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예산배정을 해줘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배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예산부서에서… 절감액 때문에 많은 부서에서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배정 자체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불용액 처리는 관례상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솔직히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이런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한 달간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솔직히 남은 예산 1,070여만원 되는데 15명 정도 더 아이들을 채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대학생들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학생들이 하나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원을 늘려 달라. 왜 인원을 이것밖에 하지 않아서 어렵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봉숙 위원
이번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이번에 85명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북한 이탈주민 50% 미집행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탈주민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주민들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부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 관리는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멘토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항상 관리하는데 이분들과 저희가 사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도 아주 찔끔찔끔 내려주고 뭘 하라고 하는데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그간에 해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풍납복지관 같은 데에서… 이 사람들과 관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때마다 경찰을 대동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여수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부서를 비롯해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 소외된 사람들을 관람을 시켜라.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습니다. 참여 자체가 처음에는 많이 호응이 있었는데 복지관을 통해서도 요구하고, 경찰서를 통해서도 했는데 막상 참여할 때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남았는데 그간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는데 과거에는 경찰서에 이 사람들하고 체육대회 할 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풍납어린이집에서도 이 사람들과의 행사,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기가 곤란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분야인데 경찰에서는 분기 단위로 이탈주민들의 어려운 점, 아픈 점을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300여명 됩니다.
●이배철 위원
많은 인원도 아닌데 대부분이 풍납동, 거여·마천동에 거주하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거여·마천동에 대부분 거주합니다.
●이배철 위원
그쪽 지역 자치안전센터에 주민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 수강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뭐했다. 뭐했다 홍보를 하고 주요 일간지에까지 보도될 정도인데 우리구에서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주어진 예산도 몇 백 만원 되지도 않는데 다 쓰지도 못할 정도인데 자치안전과에서 직접 못하면 지역 동사무소에 예산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반장 수당 보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반장은 1년에 두 번씩 보상품이 나갑니다. 2만 5,000원 상당 물품을 주는데 최근에는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주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 과거에는 물건과 상품권을 병행했습니다. 80%는 상품권을 주고 20%는 추석에 과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반장이 현재 6,132개 반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있느냐를 조사해봤더니 반장이 300명 내지 400명 가까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결원에 대한 비용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10% 미만 정도 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단체에 추가지원을 하느냐 하셨는데 단체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분리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율방범대라든가, 구민경찰대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교육, 추가지원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직능단체 지원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따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사회단체육성에 전용 1,6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것은 사회단체 전용이 아니고 큰 항목 밑에…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질의를 했지만 통·반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말고 2011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니 300명 정도 반장이 비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러면 그전에는 조사를 안 하셨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결원이 매년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통장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7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739명인가 되어 있었고, 그때도 조금씩 남아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예산편성은 똑같이 했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나름대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138쪽에 주민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뒷장 141쪽에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추진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주민참여역량강화는 큰 항목 속에 죽 나열되어 있고 그 밑에 141쪽에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추진은 주민센터에 업무추진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지역단위행사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떤 동에 보면 특별히 행사하는, 오금동 같은 경우에 ‘오금노래…’ 이런 행사를 지역단위행사라고 하나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문화행사 자체는 우리과에서 편성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합니다.
●이혜숙 위원
지역단위행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동 시책업무라든가 여기에 편성된 사항은 업무추진비가…
●이혜숙 위원
주민자치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단위행사라는 게 뭔지를 제가 모르겠다고요. 어떤 것을 지역단위행사라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동별로 하는 내용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그런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149쪽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잔액이 3억, 김상채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통합관제센터 시연회를 구청 4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전 구청이 통합관제센터를 다 구축하고 아마 1~2개 구청이 남았을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2015년까지 전국 시·군·구 다 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예산 지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4억, 그리고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따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약 12억 7,300만원을 가지고 관제센터를 비롯해서 자가망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KT에 임대망을 쓰고 있어서 5억 이상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올해부터 자가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동별로 CCTV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면 임대를 쓸 것이 아니라 자가망으로 해서 비용절감을 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임대망을 바꾸었습니다. 70대를 바꾸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보는데 한전 전주에 많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협의 보는 과정이 계속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협의를 안 해줘서 아주 난감했는데 그게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도 되고 그랬는데 특히 CCTV 관계는 공정에 따라서 처음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주고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마지막에 준공이 되면 잔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3억 500만원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잔금을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이고, 저는 CCTV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남았을 때는 처음에 어디어디 설치를 하겠다. 몇 대를 하겠다.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남았을 때는 그런 것을 다 하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왜 남아있는 것인지?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이 많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 절감액이기 이전에 낙찰차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엊그제 행사한 내용에 행사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초청장 보내는데 20~3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는 플랜카드 만드는 비용 몇 만원 하고, 영상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 저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각 부서 별로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행사를 굉장히 많이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겠죠. 지금 자치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 가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오는 인원이 일반주민이 아니고 매일 오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각 동의 통장, 각 동의 부녀회, 문고 이런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국이 주무부서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식의 행정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치역량강화에 89억 예산 중 명시이월된 예산과 사고이월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치역량강화가 큰 항목이고 89억 속에는 공공청사부지매입을 비롯해서 주민센터 시설보강, 자치회관 시설개선 등 죽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5억 5,168만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마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편성했는데 왜 아직 계약을 안했느냐면 저희가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지 주변에 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면 이 땅이 상당 부분 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매입하고 나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7억 정도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주체에다가 이런 계약은 못한다. 도로 측량을 해서 이 사항은 도로로 편입시키고 계약을 하자고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관련부서에도 조치를 취했는데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협의를 했느냐면 도로 선형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 그 대신 청사 짓는 부지 바로 옆에 맹지 비슷한 땅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매입하라. 매입하면 도로 선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는 가감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이 뭐냐면 부지매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적율이 높아갑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은 부지매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지고,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주변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로가 넓게 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으니까 8월달쯤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이 당초 명시이월로 남은 금액이고, 사고이월된 금액 1억 5,532만 4,000원은 석촌동 청사 설계비로 잡힌 것인데, 석촌동 청사는 작년도 7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10월에 발표했고, 그 설계용역을 12월 7일날 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5월 10일날 준공처리하고, 마지막 사고이월된 잔금을 다 지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석촌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2억 8,454만 2,000원 중 7,4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된 내역은 조금 전 설명 드렸고, 시설비나 부대비 내역은 설계비가 2억 5,8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감도 비용과 지질조사가 각각 220만원이 잡혀있고, 지금은 일정규모이상의 청사를 짓게 되면 반드시 친환경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2,200만원이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주민참여확대 자치역량 강화, 석촌동 청사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138페이지 사고이월액에 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산편성의 생명은 근사치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전년도 답습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문제다, 결코 이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 없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 예산을 못 잡아서 일을 시작도 못한 데도 있지만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석촌동 통합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 다시 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나 설명회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지하 유턴하는 삼거리가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편도 1차선인데 중앙차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베테랑 운전기사도 서너 번 꺾어야 겨우 들어갑니다. 그런 사실을 국·과장님 몰랐잖아요? 동장님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결함을 그대로 놔두고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또 공공건물인데 기존건물은 인도에서 1m3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새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정말 건축법에 지장이 없습니까? 50㎝도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도가 2m30㎝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유모차나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새로 신축할 때는 당연히 그 건물이 들어가서 공간 스페이스가 넓어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이 있을 텐데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더구나 그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전형적인 박스형을 고집하고 있는지 라운드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26개 청사 중에 20년 이상이 되었고, 대부분 다 낡았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한 청사가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처럼 26개 청사가 있다면 1년에 1~2개씩은 신축을 해서 청사 보강을 해야되는데 몇 개의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석촌동 청사 설계를 반영해서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 8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사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수급계획에 따라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 잘하려면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공지하면 더 좋은데, 사실 주민들은 전체적인 청사가 예를 들어 풍납1동부터 잠실7동까지 청사여건이 어떤 것이며, 각 동의 여건이라든가 지금 우리 동 청사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이런 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전에 공지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 번 가서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그날 자치위원들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20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전혀 잘못된 내용이고, 지금 의견청취 건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도로의 구조적 결함, 왜 설계를 개인건물도 아닌 공공건물인데 그 지역에 맞게끔 라운드형식으로 해도 결코 무리 없을 텐데, 지금 예산이 73억으로 엄청나게 잡혀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구조적인 도로 결함을 무시하고 건축설계가 들어간 것?
●위원장 이정미
김상채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김상채 위원
어쨌든 신축청사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니까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벤치마킹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수립단계, 그 다음에 자료 준비단계, 그 다음에는 그 자료가 오면 분석단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세상에 돈이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용하는 차량도 불편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버스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의견청취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방향이란 뭡니까? 잘못되면 바꾸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석촌동 신축에 대해서 심각성을 너무도 인식 안 하고 있다, 분명히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따지고 묻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의견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성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성돌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는 없습니다만 동 청사를 신축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지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월 8일날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면 건물을 헐고 착공을 곧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완전무결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고 또 필요하다면 우선 시공을 하고 후 설계변경 절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석촌동 신축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겠습니다만 장래 짓기로 된 것이고, 이 제한된 공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짓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민의견수렴 문제는 앞으로도 공간배치나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행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이고요. 지하유턴 곤란, 인도 폭 돌출문제, 라운딩 문제 등등 다 설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주변미관도 고려하고, 위원님들 뿐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공사 시공과정에서 땅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지질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청사가 되도록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공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할 테니까 야단만 치지 마시고, 저희들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138쪽을 보시면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비 해서 저희 예산이 26개 동이다보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 3년 되었는데 매년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저희 삼전동 청사 시설보강비가 항상 1억원이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삼전동도 너무 오래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삼전동 청사가 저희구 땅이 아니라서 시설보강, 수리만 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신축을 할 수 있는 체비지를 저희가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만일 예산도 없지만 내년에 삼전동 설계비용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치안전과장님 답변이 남았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이것으로서 자치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능력키움센터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전용된 800만원은 학습능력키움센터의 책상과 의자 등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예산 800만원 중 772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였고, 잔액 발생사유는 물품을 구매할 때 낙찰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28만원은 전체대비 3.4%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집행잔액도 문제지만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설립했으면 당연히 책걸상을 예산에 왜 편성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택시 발대식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책 읽는 송파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책 읽는 택시를 추진하였고, 이 사업은 책 읽는 송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 읽는 택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전용을 하였습니다. 전용된 예산 300만원은 책 읽는 택시 발대식 비용으로 각종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 물품 임차료, 기타 각종 수수료로 집행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계획에 없었으면 다음연도에 해도 되는 사항을 굳이 전용까지 하면서 하셨고, 제가 보니까 택시의 이동시간은 굉장히 거리가 단거리잖아요? 그런데 택시 안에서 책 읽는 것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발대식을 했으면 택시 안에서 책 읽는 마을 조성사업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책을 보는지 파악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 사업은 EBS방송과 MOU를 맺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시기적으로 그러시면 연초 예산편성 할 때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모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얘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 하게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민 아카데미 토크콘서트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교육이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주민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강생들로부터 강의식보다는 토론식으로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전문가가 출연하여 토의하고, 또 출연진과 방청객이 상호 토론하는 형식의 토크콘서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강생들로부터 토론식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기존 강의식을 토론식으로 바꿔 시행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도 예산서에 토크콘서트 사업이 들어 있지 않아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송파구민 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민간위탁금이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를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토크콘서트라는 사업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운영에 성인아카데미가 4,000만원, 실버아카데미 1,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아카데미가 1,000만원, 그리고 좋은 부모 프로젝트 해서 2,500만원 해서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없는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도 본 예산서하고 추경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이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또 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어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의 내역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민간경상보조의 600만원은 평생교육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신명실업학교에서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구 예산하고 별개로 국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국비 2,000만원 확보한 것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노승재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모자라서 600만원을 전용한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국비 2,000만원이 투입되려면 구비 6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노승재 위원
구비가 투입되어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입했다.
그러면 토크콘서트의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총 4회를 했고요. 회당 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강의들이 대부분 강사들을 섭외해서 강사들이 출연하고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식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전문가와 방청객들이 서로 토의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성인아카데미라든지, 실버아카데미, 청소년아카데미, 좋은 부모 프로젝트 사업도 다 시행한 사업인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별도로 토크콘서트 사업을 신설했다는 이야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임의로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산집행이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교육 수강생들의 요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콘서트 같은 경우는 추경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때 변경을 했어도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유아, 초등, 고등교육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정책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이중 유아, 초등, 고등교육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이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이 있고, 다시 그 밑에 교육기반 강화, 학교교육경비 보조, 학교급식지원 등 9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각각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중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교육경비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학교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억 4,653만원, 예산대비 3%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 중 무상급식 분야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생 1학년을 4만 6,000명으로 추계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4만 2,000명만 집행되어 1억 9,799만원, 예산 대비 4%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자료요청을 해서 듣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송파의 트레이드마크가 ‘책 읽는 송파’ 맞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버스고 어디이고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 주관으로 해서 특별하게 편성된 홍보비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번에 올림픽공원에서 했을 때 교육협력과 주관이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특별하게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대학교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던데…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전체 예산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총 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책 읽는 송파’ 해서 공원에 책장을 만들어서 도서를 준비해놓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지역구인 송파나루공원에도 있고 삼전동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석촌호수도 수시로 가보고, 삼전동도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책을 읽는 사람도 없고… 예산 할 때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택시 홍보문제도 그랬고… 그런데 사실상 돈은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확인해 보셨어요. 그 안에 먼지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런 실용성도 없는, 아무리 책 읽는 마을, 책 읽자, 하루에 20분 그거 하면 뭐합니까? 예산 낭비 해가지고… 만일에 그것을 했다면 제대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번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든지 해야지. 마냥 예산만 들여서 방치만 해놓고 아무 것도 없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파구에 6~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가 볼 기회도 없고 해서 못 봤습니다마는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는 자주 가 봅니다. 책은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분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앉아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겠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철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행정이지. 한 번 해놨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있는 것을 각 동의 마을문고에 기증을 하시든지, 그 책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위원장 이정미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능력키움센터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전용된 800만원은 학습능력키움센터의 책상과 의자 등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예산 800만원 중 772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였고, 잔액 발생사유는 물품을 구매할 때 낙찰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28만원은 전체대비 3.4%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집행잔액도 문제지만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설립했으면 당연히 책걸상을 예산에 왜 편성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택시 발대식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책 읽는 송파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책 읽는 택시를 추진하였고, 이 사업은 책 읽는 송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 읽는 택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전용을 하였습니다. 전용된 예산 300만원은 책 읽는 택시 발대식 비용으로 각종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 물품 임차료, 기타 각종 수수료로 집행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계획에 없었으면 다음연도에 해도 되는 사항을 굳이 전용까지 하면서 하셨고, 제가 보니까 택시의 이동시간은 굉장히 거리가 단거리잖아요? 그런데 택시 안에서 책 읽는 것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발대식을 했으면 택시 안에서 책 읽는 마을 조성사업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책을 보는지 파악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 사업은 EBS방송과 MOU를 맺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시기적으로 그러시면 연초 예산편성 할 때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모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얘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 하게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민 아카데미 토크콘서트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교육이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주민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강생들로부터 강의식보다는 토론식으로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전문가가 출연하여 토의하고, 또 출연진과 방청객이 상호 토론하는 형식의 토크콘서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강생들로부터 토론식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기존 강의식을 토론식으로 바꿔 시행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도 예산서에 토크콘서트 사업이 들어 있지 않아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송파구민 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민간위탁금이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를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토크콘서트라는 사업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운영에 성인아카데미가 4,000만원, 실버아카데미 1,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아카데미가 1,000만원, 그리고 좋은 부모 프로젝트 해서 2,500만원 해서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없는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도 본 예산서하고 추경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이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또 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어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의 내역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민간경상보조의 600만원은 평생교육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신명실업학교에서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구 예산하고 별개로 국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국비 2,000만원 확보한 것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노승재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모자라서 600만원을 전용한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국비 2,000만원이 투입되려면 구비 6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노승재 위원
구비가 투입되어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입했다.
그러면 토크콘서트의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총 4회를 했고요. 회당 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강의들이 대부분 강사들을 섭외해서 강사들이 출연하고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식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전문가와 방청객들이 서로 토의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성인아카데미라든지, 실버아카데미, 청소년아카데미, 좋은 부모 프로젝트 사업도 다 시행한 사업인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별도로 토크콘서트 사업을 신설했다는 이야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임의로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산집행이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교육 수강생들의 요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콘서트 같은 경우는 추경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때 변경을 했어도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유아, 초등, 고등교육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정책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이중 유아, 초등, 고등교육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이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이 있고, 다시 그 밑에 교육기반 강화, 학교교육경비 보조, 학교급식지원 등 9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각각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중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교육경비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학교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억 4,653만원, 예산대비 3%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 중 무상급식 분야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생 1학년을 4만 6,000명으로 추계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4만 2,000명만 집행되어 1억 9,799만원, 예산 대비 4%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자료요청을 해서 듣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송파의 트레이드마크가 ‘책 읽는 송파’ 맞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버스고 어디이고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 주관으로 해서 특별하게 편성된 홍보비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번에 올림픽공원에서 했을 때 교육협력과 주관이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특별하게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대학교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던데…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전체 예산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총 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책 읽는 송파’ 해서 공원에 책장을 만들어서 도서를 준비해놓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지역구인 송파나루공원에도 있고 삼전동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석촌호수도 수시로 가보고, 삼전동도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책을 읽는 사람도 없고… 예산 할 때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택시 홍보문제도 그랬고… 그런데 사실상 돈은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확인해 보셨어요. 그 안에 먼지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런 실용성도 없는, 아무리 책 읽는 마을, 책 읽자, 하루에 20분 그거 하면 뭐합니까? 예산 낭비 해가지고… 만일에 그것을 했다면 제대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번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든지 해야지. 마냥 예산만 들여서 방치만 해놓고 아무 것도 없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파구에 6~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가 볼 기회도 없고 해서 못 봤습니다마는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는 자주 가 봅니다. 책은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분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앉아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겠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철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행정이지. 한 번 해놨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있는 것을 각 동의 마을문고에 기증을 하시든지, 그 책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위원장 이정미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과의 이자수입이 1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9,200만원으로써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자금을 총괄하며, 자금수급계획은 분기별, 월별로 수립 시행하며 자금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예산은 2억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600만원인 사항을 참고하였으며, 작년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예측해서 이자수입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2회계연도는 순세계잉여금 356억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 이월사업비와 매월 수입자금의 배정시기를 감안해서 자금의 운영을 적정하게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자수입 예산액을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결정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자금 운영을 잘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7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6억 9,5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대비 91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3,778억 6,500만원이며 작년도 세출은 4,049억 5,5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의 예산규모가 복지비용의 부담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수요는 높아진 상태에서 재정수입이 증대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200억원이 전출되어 금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다음연도 미수납액 이월액이 345억 4,900만원으로 이월사업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과태료 33억 5,200만원, 과징금 25억 9,600만원이며 지난연도 체납액은 283억 9,6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올해로 이월되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신용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과의 이자수입이 1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9,200만원으로써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자금을 총괄하며, 자금수급계획은 분기별, 월별로 수립 시행하며 자금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예산은 2억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600만원인 사항을 참고하였으며, 작년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예측해서 이자수입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2회계연도는 순세계잉여금 356억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 이월사업비와 매월 수입자금의 배정시기를 감안해서 자금의 운영을 적정하게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자수입 예산액을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결정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자금 운영을 잘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7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6억 9,5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대비 91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3,778억 6,500만원이며 작년도 세출은 4,049억 5,5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의 예산규모가 복지비용의 부담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수요는 높아진 상태에서 재정수입이 증대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200억원이 전출되어 금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다음연도 미수납액 이월액이 345억 4,900만원으로 이월사업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과태료 33억 5,200만원, 과징금 25억 9,600만원이며 지난연도 체납액은 283억 9,6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올해로 이월되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신용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신·증설 및 보강사업 예산 70% 2,810만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에는 조직개편이나 리모델링, 한전주 지중화 등에 따른 솔로케이블 작업이 전년도에는 적었습니다. 특히 한전주 지중화 전환 등은 사전예측이 어려우므로 일부 예비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락근린공원의 광케이블이 훼손되어 긴급 복구한 적이 있으며 7월 중에 석촌동 주민센터 이전, 한전주 지중화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케이블 1회 작업하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정보통신장비 및 예비품 구매예산 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로는 개인정보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조달 등록함으로써 3,998만 3,000원을 전용하여 당초 목적대로 개인정보시스템을 구매 설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질의 없으신 관계로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서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신·증설 및 보강사업 예산 70% 2,810만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에는 조직개편이나 리모델링, 한전주 지중화 등에 따른 솔로케이블 작업이 전년도에는 적었습니다. 특히 한전주 지중화 전환 등은 사전예측이 어려우므로 일부 예비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락근린공원의 광케이블이 훼손되어 긴급 복구한 적이 있으며 7월 중에 석촌동 주민센터 이전, 한전주 지중화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케이블 1회 작업하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정보통신장비 및 예비품 구매예산 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로는 개인정보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조달 등록함으로써 3,998만 3,000원을 전용하여 당초 목적대로 개인정보시스템을 구매 설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질의 없으신 관계로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서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3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328페이지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민간이전, 보험금에 대한 예산 전용을 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 또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33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에서 예비비 사용과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강화, 방역소독, 연구비와 전산개발비 또한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도 함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3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328페이지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민간이전, 보험금에 대한 예산 전용을 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 또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33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에서 예비비 사용과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강화, 방역소독, 연구비와 전산개발비 또한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도 함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327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원산지 안전관리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산지 홍보 등에 대한 사업은 있고 원산지 위반에 대한 단속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원산지 관리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 2011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쪽 국가예방접종 관리에 보면 5,145만원 예산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1억원이 넘게 남아있거든요. 예산변경을 통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327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원산지 안전관리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산지 홍보 등에 대한 사업은 있고 원산지 위반에 대한 단속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원산지 관리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 2011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쪽 국가예방접종 관리에 보면 5,145만원 예산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1억원이 넘게 남아있거든요. 예산변경을 통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342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비 사업비에 1억 6,000여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잔액이 3,480여만원 불용된 이유와 401쪽 일반회계에 1,4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342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비 사업비에 1억 6,000여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잔액이 3,480여만원 불용된 이유와 401쪽 일반회계에 1,4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의약과 352쪽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에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인건비만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지, 보건소의 사업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입니다.
의약과 352쪽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에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인건비만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지, 보건소의 사업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의약과 353쪽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보통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민간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국·시·구비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예산액에서 4,900만원만 쓰고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때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353쪽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보통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민간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국·시·구비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예산액에서 4,900만원만 쓰고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때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없고, 전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약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의약과 소관사항만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취학전 불소도포사업 관련해서 인건비만 지출하고 사업비는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취학전 불소도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고, 사업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도 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의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사업비 자체의 70% 정도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부득이 사업의 규모와 다양한 교육내용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구비로 확보된 부분은 집행했지만 사업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확보되어 있는 사업예산은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미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매지원센터 예산액은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5억 1,500만원 정도 지출됐고, 4,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치매지원센터를 내원하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정밀검진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위 50%에 해당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실제로 송파구에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남은 것이고, 4,400만원 다 그 예산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프로그램 집행잔액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모인 것이 4,4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서 1억원 정도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와 시비, 구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있고, 또 작년에 박 시장께서 시에서 역점적으로 시비와 구비만 매칭을 시킨 것 해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중에 인건비 6명에 대한 예산액이 교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3명만 채용, 3명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채용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간호사가 없습니다.
국비에서 간호사 12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내려준 6명에 대한 부분을 추가 채용하려고 보니까 간호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이에 대한 미집행 사유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 앞 페이지에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를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아까 교육만 하셨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인국
교육이 아니고 인건비를 집행하려면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서 불소도포도 필요하지만 아동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진료보조도 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양치교실 등이 있는데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불소도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시에서 아예 예산집행을 안 해줬기 때문에…
●최윤순 위원
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전혀 불소도포 등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아니죠. 불소도포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취학아동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결론적으로 커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한 이당 비용이 3,000원이면 3,000원, 4,000원이면 4,000원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사업은 취학아동들에 대해서 무료 불소도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안 했다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는 거의 민간이전으로 집행잔액이 없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윤순 위원
두 가지 사업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죠. 두 개 사업다 동일한 사업영역으로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
사업내용이 다른 건 알아요. 그 사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같은 민간이전을 해주는 것인지, 다 민간이전인데 위의 것은 집행잔액 없이 거의 다 똑같이 미리 얼마 정도 든다는 예산이 나오잖아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 1년 동안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의 것은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는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연초에 사업편성을 할 때 시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인건비가 얼마이고 사업내역이 얼마이고 의료비 지원은 얼마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이고 이런 내용이 죽 나옵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그 항목에 대해서 치매지원센터보다는 개설한지 오래되었으니까 프로그램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러다보니까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항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내용들이 되어 있고, 치매지원센터는 1차적으로 스패닝 업무를 하고, 두 번째는 정밀진단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 MRI 촬영을 해줘야 되거나 특수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서 치료됐을 경우에는 약값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항목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만 지원해주자,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5만 8,000명이면 그 중에서 치매유병률을 8%로 잡고,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어려운 분들을 하위 50%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해서 잡아놨지만 실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사업내용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최윤순 위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실제 진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올수도 있고, 아니면 오셨지만 그 분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또 묻기가 겸연쩍은데 352쪽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9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 부분을 전혀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 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에 하나는 인건비가 있고요. 하나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매칭펀드로 해서 시가 70%, 구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70%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30%인 9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 900만원에 대한 70%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실제로 사용할 텐데 시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보건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없고, 전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약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의약과 소관사항만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취학전 불소도포사업 관련해서 인건비만 지출하고 사업비는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취학전 불소도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고, 사업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도 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의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사업비 자체의 70% 정도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부득이 사업의 규모와 다양한 교육내용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구비로 확보된 부분은 집행했지만 사업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확보되어 있는 사업예산은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미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매지원센터 예산액은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5억 1,500만원 정도 지출됐고, 4,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치매지원센터를 내원하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정밀검진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위 50%에 해당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실제로 송파구에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남은 것이고, 4,400만원 다 그 예산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프로그램 집행잔액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모인 것이 4,4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서 1억원 정도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와 시비, 구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있고, 또 작년에 박 시장께서 시에서 역점적으로 시비와 구비만 매칭을 시킨 것 해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중에 인건비 6명에 대한 예산액이 교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3명만 채용, 3명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채용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간호사가 없습니다.
국비에서 간호사 12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내려준 6명에 대한 부분을 추가 채용하려고 보니까 간호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이에 대한 미집행 사유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 앞 페이지에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를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아까 교육만 하셨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인국
교육이 아니고 인건비를 집행하려면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서 불소도포도 필요하지만 아동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진료보조도 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양치교실 등이 있는데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불소도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시에서 아예 예산집행을 안 해줬기 때문에…
●최윤순 위원
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전혀 불소도포 등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아니죠. 불소도포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취학아동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결론적으로 커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한 이당 비용이 3,000원이면 3,000원, 4,000원이면 4,000원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사업은 취학아동들에 대해서 무료 불소도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안 했다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는 거의 민간이전으로 집행잔액이 없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윤순 위원
두 가지 사업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죠. 두 개 사업다 동일한 사업영역으로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
사업내용이 다른 건 알아요. 그 사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같은 민간이전을 해주는 것인지, 다 민간이전인데 위의 것은 집행잔액 없이 거의 다 똑같이 미리 얼마 정도 든다는 예산이 나오잖아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 1년 동안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의 것은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는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연초에 사업편성을 할 때 시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인건비가 얼마이고 사업내역이 얼마이고 의료비 지원은 얼마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이고 이런 내용이 죽 나옵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그 항목에 대해서 치매지원센터보다는 개설한지 오래되었으니까 프로그램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러다보니까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항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내용들이 되어 있고, 치매지원센터는 1차적으로 스패닝 업무를 하고, 두 번째는 정밀진단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 MRI 촬영을 해줘야 되거나 특수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서 치료됐을 경우에는 약값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항목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만 지원해주자,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5만 8,000명이면 그 중에서 치매유병률을 8%로 잡고,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어려운 분들을 하위 50%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해서 잡아놨지만 실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사업내용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최윤순 위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실제 진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올수도 있고, 아니면 오셨지만 그 분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또 묻기가 겸연쩍은데 352쪽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9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 부분을 전혀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 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에 하나는 인건비가 있고요. 하나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매칭펀드로 해서 시가 70%, 구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70%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30%인 9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 900만원에 대한 70%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실제로 사용할 텐데 시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보건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실비보상금의 차이는 예산편성 상 일반보상금은 세목에 해당이 되고 실비보상금은 목에 해당됩니다. 예산금액은 같은 금액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포럼 발표하고 포럼비용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도시 현지실사 관계로 업무가 굉장히 바빠서 포럼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WHO 안전도시 사고이월 2,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안전도시 현지실사 후에 재공인 신청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인데 연말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 1,000만원은 안전도시 현지실사 하는데 안전도시 관계자 초청비용입니다. 당초는 우리구만 하려고 했었는데 강북구가 그 다음 날에 현지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300만원인데 880만원만 집행하고 420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것을 아주대학교 안전센터에 위탁을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관리는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의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현지단속은 5,085개 업체를 실사했습니다. 실사 결과 허위표시가 두 건 있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를 한우라고 해 놓고 한우가 아닌 수입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미표시 16개 업체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기타 과태료 21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39개 업체를 행정처분해서 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원산지 관리나 단속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원산지 관리가 가능한 가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원산지 관리가 당초에 한 과가 편성이 되었다가 업무가 줄어들면서 보건소의 한 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처음에는 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발령이 나서 기사 1명하고 직원 1명, 팀장 1명이 있는데 인원보충을 받아서, 원산지는 현지계도가 우선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이러이러한 내용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산지 표시가 계속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실적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현지계도를 하고 시정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허위표시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승재 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사실 힘든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경제도 어려운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명 가지고 송파 전체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이번 인사 끝나면 다음 인사 때는 직원 보충 받아서, 원산지라는 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속을…
●노승재 위원
사실 원산지 단속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 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각 구별로 다른데요. 절반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과에 있고요. 절반 정도는 보건위생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이제 나병화 과장님은 진급하셨으니까 과장이란 칭호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이후에 부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근무하면서 언제 진급할까 했는데 서기관까지 진급을 하셨네요. 개인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31쪽인데 눈으로 보는 생활안전 홍보사업 중 보육시설 안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액 미집행 되었거든요.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박인섭 위원님 진심으로 존경의 표시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육시설 안전 환경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해줄 사업이 적당치 않아서, 작년에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작년만 넘어가자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되셨습니까?
나병화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실비보상금의 차이는 예산편성 상 일반보상금은 세목에 해당이 되고 실비보상금은 목에 해당됩니다. 예산금액은 같은 금액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포럼 발표하고 포럼비용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도시 현지실사 관계로 업무가 굉장히 바빠서 포럼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WHO 안전도시 사고이월 2,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안전도시 현지실사 후에 재공인 신청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인데 연말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 1,000만원은 안전도시 현지실사 하는데 안전도시 관계자 초청비용입니다. 당초는 우리구만 하려고 했었는데 강북구가 그 다음 날에 현지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300만원인데 880만원만 집행하고 420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것을 아주대학교 안전센터에 위탁을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관리는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의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현지단속은 5,085개 업체를 실사했습니다. 실사 결과 허위표시가 두 건 있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를 한우라고 해 놓고 한우가 아닌 수입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미표시 16개 업체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기타 과태료 21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39개 업체를 행정처분해서 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원산지 관리나 단속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원산지 관리가 가능한 가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원산지 관리가 당초에 한 과가 편성이 되었다가 업무가 줄어들면서 보건소의 한 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처음에는 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발령이 나서 기사 1명하고 직원 1명, 팀장 1명이 있는데 인원보충을 받아서, 원산지는 현지계도가 우선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이러이러한 내용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산지 표시가 계속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실적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현지계도를 하고 시정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허위표시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승재 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사실 힘든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경제도 어려운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명 가지고 송파 전체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이번 인사 끝나면 다음 인사 때는 직원 보충 받아서, 원산지라는 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속을…
●노승재 위원
사실 원산지 단속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 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각 구별로 다른데요. 절반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과에 있고요. 절반 정도는 보건위생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이제 나병화 과장님은 진급하셨으니까 과장이란 칭호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이후에 부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근무하면서 언제 진급할까 했는데 서기관까지 진급을 하셨네요. 개인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31쪽인데 눈으로 보는 생활안전 홍보사업 중 보육시설 안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액 미집행 되었거든요.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박인섭 위원님 진심으로 존경의 표시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육시설 안전 환경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해줄 사업이 적당치 않아서, 작년에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작년만 넘어가자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되셨습니까?
나병화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화사업에서 1억여원이 전년도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생활정보센터 활성화 사업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5대5로 매칭이 된 사업인데 2011년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주된 원인이 이 사업의 설계, 식생활정보센터의 설계를 저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11년 12월 21일 늦게 설계를 해서 착공일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월말까지 사업을 마치지 못한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소에 직원식당하고 교육실을 같이 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12년도로 사고이월해서 마치고 지금 현재는 지소에서 12년 11월에 완공을 해서 쿠킹클래스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 방역소독에서 전산개발비가 사고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년도에 질병관리본부 방역지리정보 구축사업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1,400만원이지만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계약과 프로그램 심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야 하는데 국정원의 프로그램 보안심사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연한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의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관리에서 예산변경을 5,100만원 정도 하였는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이미 12년도 예산편성한 후에 3월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구비로 그동안은 예방접종 양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예방접종을 맞는, 행위수수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비로 확보해서 송파구에서 시행하였는데 4월에 전면 무료화 됨에 따라 저희가 책정한 5,100만원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이나 남은 주된 원인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항상 영유아의 인구 수 대비해서 내려줍니다.
송파구는 0세부터 12세까지 접종할 수 있는 인구 ‘몇 명×얼마’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남게 된 주요 원인이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하셨던 분이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남은 금액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구입해야 될 약품구입비가 거의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은 이유가 우리구에서는 국가에서 필수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료로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 일본뇌염이라든지, BCG 접종을 본인들이 원하는 고가의 약으로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1억 2,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설명되었고, 남은 3,800만원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사업은 거의 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비사업이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중에서 약품비를 예산 사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역의 요소요소에서 장마철도 되고 했으니까 방역을 자주 해달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는 예산이 없어서 자주 할 수가 없다. 이야기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인접해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충분하게 책정하지 못해서 방역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도는 이렇게 된 것, 다음연도에는 증액을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다 마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위원장 이정미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화사업에서 1억여원이 전년도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생활정보센터 활성화 사업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5대5로 매칭이 된 사업인데 2011년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주된 원인이 이 사업의 설계, 식생활정보센터의 설계를 저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11년 12월 21일 늦게 설계를 해서 착공일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월말까지 사업을 마치지 못한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소에 직원식당하고 교육실을 같이 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12년도로 사고이월해서 마치고 지금 현재는 지소에서 12년 11월에 완공을 해서 쿠킹클래스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 방역소독에서 전산개발비가 사고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년도에 질병관리본부 방역지리정보 구축사업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1,400만원이지만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계약과 프로그램 심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야 하는데 국정원의 프로그램 보안심사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연한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의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관리에서 예산변경을 5,100만원 정도 하였는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이미 12년도 예산편성한 후에 3월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구비로 그동안은 예방접종 양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예방접종을 맞는, 행위수수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비로 확보해서 송파구에서 시행하였는데 4월에 전면 무료화 됨에 따라 저희가 책정한 5,100만원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이나 남은 주된 원인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항상 영유아의 인구 수 대비해서 내려줍니다.
송파구는 0세부터 12세까지 접종할 수 있는 인구 ‘몇 명×얼마’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남게 된 주요 원인이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하셨던 분이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남은 금액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구입해야 될 약품구입비가 거의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은 이유가 우리구에서는 국가에서 필수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료로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 일본뇌염이라든지, BCG 접종을 본인들이 원하는 고가의 약으로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1억 2,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설명되었고, 남은 3,800만원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사업은 거의 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비사업이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중에서 약품비를 예산 사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역의 요소요소에서 장마철도 되고 했으니까 방역을 자주 해달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는 예산이 없어서 자주 할 수가 없다. 이야기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인접해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충분하게 책정하지 못해서 방역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도는 이렇게 된 것, 다음연도에는 증액을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답변 다 마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위원장 이정미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순 위원
365쪽의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는지?
또 행사운영비가 800만원인데 500만원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도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7쪽이요.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의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6억 1,600만원에서 1억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8쪽이요. 행정운영경비의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365쪽의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는지?
또 행사운영비가 800만원인데 500만원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도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7쪽이요.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의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6억 1,600만원에서 1억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8쪽이요. 행정운영경비의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경환
예.
사무국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자매도시를 초청했을 때 차량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한성백제문화제처럼 대부분 구청 예산으로 집행했고, 또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당일 일정으로 추진하면서 별도로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의회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료가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당일로 세미나를 가시다 보니까 여비까지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외부강사 초청교육에 따른 강사료하고 세미나실 임차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세미나 할 때 그냥 전체의원 세미나 가셔가지고 초청강사 강연만 듣고 마는데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강연도 듣고 또 해당지역의 전통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또 레크리에이션강사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의원님들이 단합도 할 겸 그런 행사를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행사비도 지출이 될 것이고 또 세미나도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국내여비까지 같이 물으셨는데요, 국내여비가 49%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그런 데 쓰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만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는 자매도시 방문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의원 세미나 때 자매도시 방문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여비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전체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의원님들 간에 지방의 어떤 행사라든가 지방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방침을 하나 세워가지고 방문을 해서 자료수집 차 의원님들끼리 출장을 가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국내여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윤순 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숙박을 안 하고 1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한 번 안 해보셨나요?
●사무국장 이경환
숙박을 안 하고요?
●최윤순 위원
예.
우리가 상임위나 이런 세미나를 갈 때 숙박을 안 하고 1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숙박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사무국장 이경환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최윤순 위원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형편없다거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때문에 숙박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하면 지방이더라도 우리보다 자치를 잘하고 있는 데 가서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불편한 점도 생각을 해서 계산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어차피 세미나 가는 장소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전체의원 세미나에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요, 콘도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하면 거기서 세미나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연뿐 아니고 지역의 전통민속인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하여튼 구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이나 전부 머리를 짜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그 다음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에 우리 구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미집행 되었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원인데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가 아니고 국제자매도시 초청여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구청에서 초청하는 것은 대부분 단체장을 초청하는데,
●최윤순 위원
외빈초청 여비가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초청해요?
●사무국장 이경환
자매도시니까 자매도시에 있는 의회 의장단이든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 구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면 그 1,000만원을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윤순 위원
하나도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사무국장 이경환
한 번도 의회차원에서 자매도시 관계자를 초청 안한 거죠.
●최윤순 위원
왜 안 했어요?
●사무국장 이경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행사를 안 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장님한테도 건의 드렸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 액수 가지고 가능한가요?
●사무국장 이경환
숙박비하고 식대니까요.
다음은 시설보강 예산 1억 여 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은 1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4억 7,300만원을 해가지고 총예산이 6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5억 777만원으로 공사내역을 보면 LED 조명등 교체 8,380만원, 음향장비 및 방송실 개선 2억 4,247만원, 본회의장 천장 및 인테리어공사 2,050만원, 청사창호 개선공사 3,770만원, 민원상담실 2,08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23만원인데 예산절감분 10% 6,16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찰차액과 그 집행잔액 4,6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장협의회 파견직원 인건비를 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전문위원 공석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미집행 됐었고,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전문위원 전임 나급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시간제 다급으로 채용함에 따라서 급여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무국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자매도시를 초청했을 때 차량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한성백제문화제처럼 대부분 구청 예산으로 집행했고, 또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당일 일정으로 추진하면서 별도로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의회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료가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당일로 세미나를 가시다 보니까 여비까지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외부강사 초청교육에 따른 강사료하고 세미나실 임차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세미나 할 때 그냥 전체의원 세미나 가셔가지고 초청강사 강연만 듣고 마는데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강연도 듣고 또 해당지역의 전통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또 레크리에이션강사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의원님들이 단합도 할 겸 그런 행사를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행사비도 지출이 될 것이고 또 세미나도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국내여비까지 같이 물으셨는데요, 국내여비가 49%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그런 데 쓰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만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는 자매도시 방문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의원 세미나 때 자매도시 방문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여비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전체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의원님들 간에 지방의 어떤 행사라든가 지방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방침을 하나 세워가지고 방문을 해서 자료수집 차 의원님들끼리 출장을 가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국내여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윤순 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숙박을 안 하고 1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한 번 안 해보셨나요?
●사무국장 이경환
숙박을 안 하고요?
●최윤순 위원
예.
우리가 상임위나 이런 세미나를 갈 때 숙박을 안 하고 1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숙박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사무국장 이경환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최윤순 위원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형편없다거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때문에 숙박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하면 지방이더라도 우리보다 자치를 잘하고 있는 데 가서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불편한 점도 생각을 해서 계산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어차피 세미나 가는 장소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전체의원 세미나에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요, 콘도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하면 거기서 세미나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연뿐 아니고 지역의 전통민속인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하여튼 구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이나 전부 머리를 짜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그 다음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에 우리 구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미집행 되었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원인데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가 아니고 국제자매도시 초청여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구청에서 초청하는 것은 대부분 단체장을 초청하는데,
●최윤순 위원
외빈초청 여비가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초청해요?
●사무국장 이경환
자매도시니까 자매도시에 있는 의회 의장단이든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 구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면 그 1,000만원을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윤순 위원
하나도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사무국장 이경환
한 번도 의회차원에서 자매도시 관계자를 초청 안한 거죠.
●최윤순 위원
왜 안 했어요?
●사무국장 이경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행사를 안 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장님한테도 건의 드렸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 액수 가지고 가능한가요?
●사무국장 이경환
숙박비하고 식대니까요.
다음은 시설보강 예산 1억 여 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은 1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4억 7,300만원을 해가지고 총예산이 6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5억 777만원으로 공사내역을 보면 LED 조명등 교체 8,380만원, 음향장비 및 방송실 개선 2억 4,247만원, 본회의장 천장 및 인테리어공사 2,050만원, 청사창호 개선공사 3,770만원, 민원상담실 2,08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23만원인데 예산절감분 10% 6,16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찰차액과 그 집행잔액 4,6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장협의회 파견직원 인건비를 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전문위원 공석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미집행 됐었고,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전문위원 전임 나급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시간제 다급으로 채용함에 따라서 급여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미
이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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