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본회의 제2차 2020.06.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가운데 이태원클럽,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등의 사태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뵙기를 기원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000억 원을 신속 집행, 추진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첫 번째, 부구청장을 대책반장으로 다섯 개 부서가 대응방안을 세우겠다고 하였는데 다섯 개 부서의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지원·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공정경제, 공공재정 신속집행, 세제지원, 지역관광 등 5개 분야에 따른 사업 실적률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때를 대비해 지역축제 등을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요지서는 받았는데, 세 번째 질문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때를 대비해 지역축제 등을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개선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행사명에 대한 계획, 금액, 1월부터 6월까지 얼마인데 그 금액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지출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라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송파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이혜숙 부의장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성하의 계절 6월로 들어서면서 30도를 넘나드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절기 식품 및 개인위생 관리는 물론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8대 의회 전반기를 거쳐 오면서 원 구성에서부터 상임위 활동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험로를 걷기도 하였지만 이성자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8대 의회가 그 어느 회기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구정의 중심축을 잘 감당하며, 탄탄한 한 쪽 수레바퀴로써의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대미문의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면서 함께 수고한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신 구의회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마천동 행복주택(5세대) 건축 전면 재검토하여야’ 라는 제목의 구정질문과 함께 이제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질문에 앞서 본 건축 건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면 마천동 87-29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나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11㎡의 공공임대주택 즉, 행복주택 5세대를 짓겠다는 것인데 지난 5월초 공사 착수를 위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해놓았으나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며, 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 일대가 마천성당지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 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마천동 지역주민 다수로부터 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8일 정진철 서울시 의원과 함께 본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송파구 관계공무원과 재건축추진위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공사현장에 모여 즉석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해당지역은 존치관리구역이라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동의율 69.6%로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고. 현재 동의서를 계속 징구 중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서울시 소유 나대지에 임대주택을 승인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현지 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 특히, 추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5세대짜리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강행할 경우 상당 기간 지역 이슈화가 지속되어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거여·마천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권역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이곳 역시 향후 도심지역 재정비사업추진 시 자칫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거나 상충될 수 있고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 지역에 신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건물 노후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 추진하려는 마천성당지역 주택정비사업에 전면 역행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마천동 87-29 건축부지는 현재 삼보2차 다세대 및 인근주택에서 주차장으로 장기간 사용해오고 있는데 별도의 주차 공간 확보 등 적절한 조치도 없이 본 사업의 기습적인 추진으로 졸지에 주차공간을 잃은 주민 불만 또한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세 문항으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주택사업 시행 전 서울시와 사전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 사업에 대한 송파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관련업무 부서 간의 협의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셋째,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송파구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 및 주택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난개발이라는 말을 쉽게 접하곤 하는데 앞서 언급 된 마천동 87-29 부지에 다섯 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규모는 작으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사업 중 전형적인 잘못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규주택을 제공,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좋은 사업으로 전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지만 공사현장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재의 상황 및 여건상 5세대짜리 주택임대사업을 굳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혜롭게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라며 모쪼록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금년 여름은 집중호우와 폭염의 기승이 예년보다 잦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하여 하절기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한상욱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0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만 송파구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마음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암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약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놨습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고용절벽을 넘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개별 경제주체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 축적한 경제적 자산은 서서히 증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방역과 경제 활성화,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나름의 큰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행정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있기에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전대미문의 전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며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어느 정도 빛을 발했는지 코로나 감염자 급증이 우려되었던 21대 총선도 무난히 치렀고, 확진자 수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필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시행 한 5월 8일 이태원클럽발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600만 명이 밀집해 거주하는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경북지역의 감염자 폭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누차 경고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1일 평균 신규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소위 ‘깜깜이 감염’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 등 3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5월 하순부터 이 조건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장려정책이 오히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리고 방역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유도하되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느슨해진 시민들의 방역 의식을 다시금 강화토록 할 송파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6월 12일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여덟 종에 더해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즉 QR코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송파구 관내 각종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송파구의 자체 실태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치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송파구의 구체적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은 수많은 민원인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입니다. 아무리 실내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제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송파구청 發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겪는 공통의 고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 시점에 우리 송파구청 공직자들의 방역 의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파구청 공직자들이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청사 내부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과 9월, 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송파구의 최대 현안인 ‘풍납토성’ 문제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의 애로점, 특히 보상가 현실화, 이주대책, 세금 감면 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월 20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풍납토성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풍납토성 특별법 내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을 위해 정부, 특히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송파구는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 그 어떠한 계획이나 대안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은 제8조에서 이주대책에 관해, 제9조에서 주민 재산권의 보장에 관해, 제10조에서 주민지원사업, 제11조에서 사용료 감면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부, 서울시, 송파구가 행정상의 협의 수준에서 논의해왔던 부분을 법제화시켰습니다. 송파구가 그동안 구상해온 모든 정책은 풍납토성 특별법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1년 정도 남은 만큼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온 풍납동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세부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중간 이행상황을 월별, 분기별로 본 의원을 포함한 소관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풍납공장 전체 부지의 64%에 해당하는 1만 3,500㎡ 규모 부지를 435억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500여㎡ 규모의 일부 부지에 대한 매각 협의는 결렬되었고,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강제 수용 절차에 대해 삼표산업이 법원에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년간 해당 부지를 둘러싼 송사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9년 2월 대법원은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삼표산업이 보상금 수령에 응하지 않자 2019년 12월 18일 법원에 544억 원의 풍납공장 수용 보상금을 공탁했고, 금년 1월 10일 풍납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금년 1월 23일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삼표산업은 기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여기에도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법원에 또다시 제기함으로써 차일피일 풍납공장 이전을 미루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삼표산업이 풍납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없음에도 터를 비우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민법상 엄연히 불법점유이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 소재 舊한전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GBC, 즉 현대차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과 관련한 레미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삼표산업이 이를 풍납공장에서 생산, 납품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삼표산업은 조속히 공장을 이전하여 더 이상 풍납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 잔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삼표산업 공장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진정성 깃든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송파구의 대표적 하천인 송파파인타운 10단지 앞부터 탄천 합류부 구간 장지천의 수질 및 주변 환경개선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유지용수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장지천은 2009년 6월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한 것으로 탄천의 물을 끌어올려 도심하천에 수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소하천 입니다.
조성 당시 1일 유지용수 1만 4,000톤의 계획용량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 집수정의 펌프 노후화와 토사 등으로 인해 집수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수온 상승 등 하천 갈수기의 수질 특성과 맞물려 심각하게 오염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또한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운동시설을 대부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송파구 많은 주민들이 인근 성내천과 장지천, 탄천, 송파구 둘레길을 이용하여 산책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 송파구의 대표적 소하천인 장지천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수질의 탁도와 악취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사료는 되나 이제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지천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에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오염과 악취로 인해 수질검사가 정상이라도 주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장지천의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송파둘레길의 면모를 일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소하천정비법 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소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송파구는 이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지천 집수정은 일 1만 4,000톤의 계획용량에도 불구하고 수량 확보는 일평균 3,000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근본적 해결책인 충분한 수량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지천 상류 및 산책로의 펜스 및 데크의 노후화, 장지교 하단부의 주변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지천 상류 및 산책보행로의 진입부분 펜스는 녹이 심하게 슬어 주변 미관을 해쳐 시급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고 장지천 중간부분의 길이 약 9m, 폭 약 3m의 데크는 사용용도가 애매하게 설치되어 있고 바로 앞 가로등은 허술한 관리로 야간에는 전등이 켜지지 않는 등의 상태입니다. 이 데크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지교 하단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지교량 관리는 동부도로사업소 소관이고, 그 외 하천 관련 구조물 관리는 송파구에서 하는데 현재 장지교 하단부는 낮 시간에도 음습하고 어둡고, 교량하부의 특성 때문인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지교 하단부 공간의 환경 개선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천은 성내천과 함께 송파구의 대표적인 소하천이며 송파 둘레길과 연결되어 많은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소하천을 주민들이 상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송파구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점만 해결하는 것으로 송파구의 대표적인 소하천인 장지천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있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하천의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이동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방이동 도시관리계획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송파구의회 구의원이 아닌 방이동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이동 지역 현안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방이동 443-15번지 일대 운동장 부지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와 관련된 대책 수립 문제가 첫 번째이고, 첫 번째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이 그 두 번째입니다.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그 세 번째입니다.
먼저, 1979년 5월 8일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부지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지정해제 될 방이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대책입니다.
현장 분석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보상도 못 받는 등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땅이지만 남들에게 ‘내 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종이쪽지에 불과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이동 443-15번지 일대 총 46만 4,270㎡의 토지 중 사유지가 71.4%나 되어 절대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면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욕구 및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이축권 주장 민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둘째, 생태공원 확대, 보전산지와 송파둘레길 간 연계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등 동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셋째, 한예종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시·구유지 및 사유지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이어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터에 있는 한예종은 ‘2025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기본구상’에 따라 이전 후보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방이동 445-11번지 일대 12만㎡의 부지를 이전 후보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예종은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예술대학으로서 송파구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2017년부터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한예종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예종은 음악원, 미술원 등 6개원의 통합 이전 후보지로 송파구 방이동 장기미집행시설과 고양시 장항동 킨텍스 인근, 인천시 연희동 아시아드 부지 인근,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 인근, 노원구 창동 도시철도 차량기지 인근 등 5개 지역 부지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한예종 구성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서울 송파구로의 이전을 희망하였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한예종에서 추진했던 기존 이전 후보지 5개소 외에 종로구 세운4구역 부지와 과천 인재개발원 부지를 추가해 총 7개 이전 후보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한예종 구성원 설문조사와 관계자 토론회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이전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송파구 방이동 한예종 유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송파구 구민이자 방이동 지역주민으로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방이동 지역주민들과 송파구민들이 알기 쉽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파구 방이동 한예종 유치 관련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2020년 6월 22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한예종‧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송파구의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예종 유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예종 측에서는 방이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송파구는 방이동 52번지 일대에 있는 방이2동 주민센터, 복지관, 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 1만 1,278㎡의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과 생활SOC, 창업지원주택 등을 건립하는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청년창업특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에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0년 2월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심사 면제를 받았고 LH공사와 우리 송파구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네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방이동 주민들과 송파구 주민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향후일정, 사업개발방향‧목적 및 송파구의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의 추진으로 방이동과 송파구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셋째, 총 사업비 중 국비와 구비, 시비 및 LH공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향후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요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관과 주민센터 및 SOC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바 유니버설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하되 관리‧운영 측면에서 각 시설별 출입구와 동선을 분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시설 및 주택 51% 대비해서 공공시설이 19%로 협소한바 공공시설을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근린생활시설은 창업시설과 연관된 제품의 판매 등 지역상권에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현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되 조경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친환경 녹지공간이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창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조성 등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 해소책은 무엇인지요?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성수

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구민의 갈망으로 제8대 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7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구정 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송파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5개 분야별 지원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지역경제 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일자리정책담당관을 포함한 5개 부서가 일자리와 기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세제지원, 공공재정 신속집행, 지역관광의 5개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와 기업지원 분야의 주요대책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피해사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이 시급한 기업들을 위해 총 197억원의 기업융자 자금의 대출이자를 낮추고 신청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6월 현재 총 66개 기업에 총 6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박람회 참가비용 등 총 73개사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을 위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작년 대비 약 2배 확대하여 3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약 1,1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희망플래너를 통한 현장밀착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확진자 방문 점포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5억원 상당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추가로 6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와 구민들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세제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재정 신속집행 분야에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1,000억원 상당의 재정 조기 투입을 목표로 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지원, 대가지급 기한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6월 현재 총 928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관광 분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역 내 관광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에, 우리 구는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등 관광 사업체들의 직‧간접 피해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점검, 방역 및 위생물품 지원 등을 통해 관광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지역축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축제의 양상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축제,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방구석 벚꽃중계’ 로 대체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와 마주하고 있는 현재도, 코로나 이후의 미래도, 선제적 대응과 혁신을 통해 지역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천동 행복주택 건축 재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행복주택 시행 전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내용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송파구 입장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마천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서울시 소유의 마천동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111.09㎡ 규모로 청년 다섯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주체는 ‘서울리츠 임대주택 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서울 투자운용 주식회사’이며, 사업계획승인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건축심의와 관계부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14일에 개최된 송파구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는 행복주택 건축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여 출입구의 계단설치, 돌음계단 최소화, 외장재료 변경검토, 화장실 환기창 설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으며, 12월 3일 서울시가 요청한 사전협의에 대해 우리 구 건축과, 주거사업과, 환경과 등 6개 부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정화조와 정보통신시설, 도로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로분야 일반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과 정화조 사용승인 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마천동 행복주택 사업부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이 가능한 곳이며, 지난 5월 기준 존치관리구역 내 69건의 건축이 허가되었고, 그 중 56건은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물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기에 서울시 행복주택사업 또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지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지역주민들의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이 69.6%로서 향후 정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행복주택이 건축될 경우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지난 30년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곳이기에 사업추진 시 주차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 주관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사업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추진 환경이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또 행복주택 입주자와 이웃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때 더욱 큰 효과가 발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천동 행복주택사업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에도 존치관리구역 내 국공유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편의와 우리구 현안사업과의 조화여부가 사전에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비 진작 유도와 시민 방역의식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고, 학원·요양시설·버스와 같은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음식·숙박업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4.6% 감소하여 역대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구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과 경제활성화 그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약 135억원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서울시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 전반의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구민들의 방역의식 강화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과 같은 고위험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전통시장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방역을 지원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생활방역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 홈페이지와 SNS, IPTV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재난안전문자와 문자알림서비스로 코로나19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민 개개인의 방역의식 강화와 실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관련 정부조치 이행상황 점검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클럽 집단감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감염병이 재 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감염이 유발되는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을 비롯한 8종의 고위험 시설과 학원, PC방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난 10일부터 도입하였으며, 이번 달 30일까지를 설치 유예기간으로 두고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사용 대상인 모든 고위험 시설에 대해 개별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사용방법이 미숙한 업주분들을 위해 직접 영업장을 방문하여 앱 설치 및 이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설치 예외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사회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공직자의 방역의식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 공무원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히 접촉하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하여 직원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민업무를 수행하거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된 공간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수시로 손 씻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내 주요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여 대면 접촉을 줄이고, 전 부서에 일회용 마스크 1만 5,000매를 배부하였으며, 수시로 청사방역을 실시하는 등 집단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방역주체라는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직원대상 방역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2월에 발의되어 그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6월 9일자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동 법은 풍납동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 보장, 주민 지원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법안에 규정되어 있던 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 설치와 조세 감면에 관한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주민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축소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풍납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문화재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수용재결 인용결정에 대한 삼표산업 측의 이의신청이 있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 달 말경 재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삼표 측의 거부로 영업권 부분이 아직 보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의재결 결정 이후 삼표 측에서는 영업권 미 보상을 빌미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우리구에 대해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안은 현재 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향후 삼표 측과의 소송 대응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통해 의원님께 추후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지천 수질 및 환경개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장지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지천은 본래 건천이었으나 장지택지개발지구 및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것으로, 탄천의 물을 끌어올려 도심 하천에 수 생태계가 자생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입니다. 2004년 12월에 소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구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하여 그 이듬해인 2005년 3월 장지천 정비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와 SH측에서 장지천 유역변화에 맞추어 장지천 정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에 제출하였으나, 장지천 상류부 수변공원 조성에 있어 핵심사안인 장지천 유지용수에 대해 탄천 하상 여과수 사용을 주장하는 사업시행자의 입장과 한강원수 사용을 원하는 우리 송파구의 입장이 상충되어 해당계획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지천이 자연생태하천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원수공급과 깨끗한 수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지용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우리구와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 한강수와 탄천수 활용에 대한 깊이 있는 비교분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제274회 구정질문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지천 유지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용수 공급방안을 도출하고, 장지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수량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지천은 탄천과 장지천 합류부에 설치된 집수정을 통해서 취수된 탄천수를 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 토사퇴적물이 쌓여 취수 면적이 좁아져 집수정의 담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장지천 유지용수의 취수량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용수 확보를 위해 관 상부의 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설을 시행할 계획이며, 준설 이후 관 세척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부족한 유지용수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지천 유량 확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지천 상류구간의 공급용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장지천의 충분한 유량확보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지천 노후 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장지천 복원사업이 2009년 준공된 이래 1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당시 조성되었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노후 산책로 정비, 보도교량 상판 교체, 장지교 하부 조명등 교체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 정비를 우선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환경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지교 하부의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장지교의 관리주체인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교량 안전점검 시 균열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벽화 삽입을 비롯한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교량 구조물 안전점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지천은 송파구를 둘러싼 4대 물길 중 하나로써 우리구 역점사업인 송파둘레길을 완성하는 중요구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주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지천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문화 공간이자 대표적인 도보관광 코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장지천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방이동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부지 관리대책과 개발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 하겠습니다.
해당부지 일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1979년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 부지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된 유보지입니다.
해당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금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당 부지 일대는 대규모 미개발지로써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기에 이전부터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확대와 공원조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 우리 구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전체 부지면적 중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사유지의 토지주들은 개발을 통한 재산권 실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에는 이곳이 공공택지조성 후보지로 언론보도 되어 수많은 반대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지가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정책사업의 후보지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사유지 소유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확대와 송파둘레길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후보지로서의 활용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시 인근의 하남·강동 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축권 행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우리구가 수립중인 부지 관리방안을 토대로 이축권 행사에 대해 협의하고 조율하여 우리구와 지역주민, 그리고 토지소유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당 부지를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추진경과와 관계기관 입장, 우리 구 계획 등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 출범직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구정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예종 유치를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한예종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예종 측에서 직접 송파구를 방문하여 학교 이전에 대해서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내 한예종 유치부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6개원이 모두 이전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로써 송파만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 편리한 교통, 자연친화적 환경 등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90% 이상이 송파구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는 방이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 서울시가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한예종 유치의 필요성과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해 지난 5월 한예종 이전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금년 내에 이전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 이전 부지 내 구유지 무상사용과 또 시유지 매입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한예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예종 유치는 우리 구의 문화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희망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을 도입하여 LH공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기존 방이2동 주민센터와 방이복지관을 재건축하고 추가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돌봄센터 및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공간과 주거공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특화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이자 또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 지난 6월초 공동사업자인 LH공사 주관으로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는 건축설계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중 공동사업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초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서 2023년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 추진이 방이동과 송파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과 인접한 대중교통의 요지로서 주변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방이동 먹자골목 등 관광특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 되고 이용도가 낮은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여 청년창업특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AI 등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젊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지역발전의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2층 320대 규모로 조성될 공영주차장은 배후 방이동 상권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중 구비와 국·시비 및 LH공사의 부담 비율과 향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855억원 규모로 이중 국·시비가 52억원으로 6%, 구비가 약 221억원으로 26%, LH공사가 582억원으로 68%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 규모는 최종 설계를 통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은 구에서 관리하고, 청년주택을 포함한 업무시설 및 근린시설은 LH에서 유지·관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관 및 생활SOC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규모와 기능을 최대한 확대·개선하고, 관리·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동선을 구분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LH공사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기존 이용시설은 최대한 유지하고 상가 등 근린시설 입점에 있어서도 지역 상권과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4차 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중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한상욱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정성 깃든 답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고위험시설 여덟 종에 대하여 송파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면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풍납토성 보존 관리에 관해서 질문 드렸는데 민원수렴 절차가 필요해서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저는 미래전략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분야는 한예종 유치 건인데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연말이면 최종 확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이동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 한예종이 오기 위한 전제조건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일차적으로 지난 6월에도 서울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 협의 결과 입장이나 반응은 어땠고,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제 생각은 우리구의 역량이 다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 지역의 저명한 인사, 구청장님, 부서장 모두 혼연일체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먼저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먼저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 관련 답변입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 가지 정도 저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법률명이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로 저희가 요청했지만 주민지원에 대한 것이 빠지고 관리에 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크게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인데 전담조직과 조세감면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법률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에게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를 저희가 요청했지만 이 역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다. 보존·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문화재청장에게 의무가 주어졌고, 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희망, 바람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여론을 담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의원님을 비롯해서 풍납동 지역출신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간담회를 요청하시면 이 또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역시 좀 더 논의과정을 거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예종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 유치부지를 현재 상태로는 6개 정도 부지가 경합을 하고 있고 아마도 용역이 시행되고 나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부지가 갖고 있는 장점은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두 번째 경제성도 타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매우 유리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6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도 사실상 저희한테는 다소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상당 부분이 이미 훼손이 되어서 보존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현재 상태로 계속 둔다면 난개발이 더 심해질 뿐이기 때문에 보존과 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역시 실무자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정무적인 활동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차원에서는 방이동 부지의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설득하는 논리를 만들고 있고요. 구청장님 비롯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을 통해서 나머지 정무적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 하셨고, 한예종 유치가 민선7기 후반기 주요 구 역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한예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실무자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상욱 의원님께서 전자출입명부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6월말까지 지금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도점검이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현재 설치를 하도록 개별통지를 하고 있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위험시설 외에도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계속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시설 8개 업소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콜라텍 등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정명숙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 주요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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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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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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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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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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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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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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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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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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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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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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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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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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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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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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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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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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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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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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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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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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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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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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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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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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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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