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조숙자
지금부터 제234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개회사에 앞서 어제 우리 세계청소년 17세 이하 축구대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보셨다시피 통쾌하게 최강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축구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어제 하루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똑같았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하늘과 만산옥엽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제234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송파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송파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올림픽공원 일원에서 제15회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역사문화 거리행렬, 한마음 어울마당, 한성백제 체험마을 등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축제가 구성되었는데 고르지 못한 날씨 때문에 축제를 진행하는 집행부나 축제에 참가하는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역사문화 거리행렬 시 많은 비가 내려 곤란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한 모든 분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아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행렬을 마무리 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역사문화거리행렬에 참가하신 각 동 주민 여러분과 직능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구민의 안전과 복지, 건강에 관계된 중요한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심사숙고로 의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근거 있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어 이송되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의 자료요구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시 각 의원님들의 의정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잘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 채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드러나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회와 집행부와의 신뢰, 직원에 대한 신뢰, 주민을 위한 신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뢰하고 실질강건(實質剛健)하여 우리 모두는 다함께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세계 속의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것은 구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이성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열 다섯 건으로 먼저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으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운영 사무,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 이상, 네 건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한 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열 여섯 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류승보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기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달 후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는 내실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 라는 촉구를 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감시 기능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위하는 능동적인 기능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구정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의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잘 수행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 간의 중복 질문, 부실한 준비,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 등을 비판하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언론보도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이자 사명입니다. 형식적이고 관례화 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공감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준비를 위한 사전 자료검토 및 감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다소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매년 이에 임하는 현실을 보면 행정사무에 대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 한다든지 일부 자료만을 불성실하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등 다양한 핑계로 깊이 있는 감사를 방해하였던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 시키는 행위, 불성실한 답변 등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대충 에둘러 하는 답변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제출 거부나 성의 없는 자료제출 등으로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 촉구합니다.
아울러,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서류제출 거부 또는 출석, 증언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가 보다 나은 행정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때로는 협력 관계로, 때로는 견제와 감시의 관계로 상호 노력하여, 지방자치의 꽃에 비유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여 자치행정의 꽃을 풍성하게 피우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복정역 인근에 당초 계획에 없던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과정, 송파구의 대응방향과 주민의 반응 등을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를 활용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여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물량의 80%를, 노인계층과 취약계층에 각각 10%씩을 배정,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자료에 따르면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수요, 대중교통 이용, 직주근접(職住近接)등을 고려해 행복주택건설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여 제안한 부지로, 2015년 6월 16일 제5차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심의결과 전국에서 모두 열두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송파지역은 두 곳으로 위례신도시 내 단독주택지구인 거여지역에 1,000호와 위례복정지구의 신도시 내 업무시설지역에 400호 등 총 1,400호를 LH공사가 건설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여기서 송파구의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국토부, LH공사, 송파구 등 3자회동 시 국토부는 행복주택건립을 선행조건으로 위례신도시 내 복정역환승센터 건설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송파구는 위례지구의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며, 이듬해인 2015년 5월에는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 수요층을 성남시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은 협의할 수 없음과 거여동 행복주택은 기존의 저층 주택지와 연접하고 있어 위례신도시 안쪽으로 위치조정을 건의하였고, 이후 송파구는 2015년 6월 16일 위례신도시 2개 필지에 복정 400세대, 거여 1,000세대 등 총 1,400세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동년 6월 24일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결정사항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여기서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내 당초 임대주택 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찬성하며, 위례신도시에 인접한 화훼단지를 행복주택부지로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와 같은 송파구 요청은 본 계획에 전혀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24일자 국토교통부 시달공문에 따르면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운영지침을 마련, 동 지침에 따라 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협의체를 통하여 우리구의 일관된 목소리를 얼마나 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한 결과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특화된 신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복정역의 기능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위례신도시가 누더기 계획이 되지 않도록 추진코자하는 복정역 인근의 행복주택사업을 완전 백지화할 것과 본디 복정역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상업, 유통, 교통분야 특화를 위해 복정역 환승주차장 시설에 상업시설용도 추가지정 및 건폐율, 용적률 상향조정은 물론 본 사업 예정지역은 얼마 전 초등학교 신설관련 민원제기 시에 정책당국인 정부, 서울시, LH공사 등이 자발적으로 주거형 시설 건립계획을 철회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다시 주거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위례신도시의 공원과 녹지공간을 축소시켜 택지로 전환하여 추가공급을 꾀하는 것은 결국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복정역 인근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촌음도 지체하지 말고 도출된 문제점과 지역민원을 모두 아우르는 묘안을 찾아냄으로써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도시건설과 주택공급사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 앞장서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송파구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준비하고 탈 없이 행사를 마무리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매일 축제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담소하고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분들을 격려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내천은 송파구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에서 발원하여 마천동과 올림픽공원에 있는 몽촌토성을 돌아 잠실4동 잠실철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준용하천으로써 길이가 약 10km에 달합니다.
인구 67만의 송파구를 관통하는 자연생태하천으로써 대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한강의 제1지류이며,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었던 성내천 바닥은 2002년 자연생태하천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천 바닥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후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성내천의 주요 시설물을 살펴보면 11km에 달하는 산책로와 7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한 여름철 수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물놀이장을 비롯한 분수대, 인공폭포 등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내천에 대한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실태를 보면 일반적인 순찰 및 관리 즉, 경미한 파손, 청소 등 5개 분야 20종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책로, 자전거도로 저수호안, 데크 등 시설물 파손에 따른 정비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구에서 정비시행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동안 송파구는 성내천에 수생식물과 야생화 등을 심어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너구리가 서식하고 상류 쪽 일부지역에서는 다슬기가 서식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복원노력으로 인해 자연형 하천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내천에는 번식력이 강하고 환경부가 생태교란 식물로 고시한 식물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이 식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식물 환경훼손이 우려되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몽촌펌프장 하류부근 준설공사로 인한 심한 악취와 물 빼는 펌프 소음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 하는 인근에는 파크리오 아파트를 비롯해서 1만여 세대가 밀집된 장소이고 여성 축구장, 테니스장 등 8개의 시설물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자전거 등을 이용하고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몽촌펌프장 근처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의 의료기관인 아산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병원 종사자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실나루 역에서 하차하여 아산병원으로 가기 위해 준설공사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준설공사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악취가 진동하여 송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송파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준설공사는 2~3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는 이제 주민불편 해소에 사업의 역점을 두고 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서 성내천이 쾌적하고 편안한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내천이 자연생태하천으로써 기능을 발휘해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을 품은 주민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송파구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의 효율화와 더불어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 위례신도시 장지천이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위례신도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업명은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원을 비롯하여 성남시 창곡·복정동과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원의 약 677만 2,000㎡에 인구 10만 8,000명의 신도시를 2008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1조 1,000억원을 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 75%, 서울하우징공사 즉, SH공사 25%의 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송파 관할 구역에는 250만㎡ 부지에 주택 1만 6,200호, 인구 4만 500명의 도시가 건설 중이며 일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입주 현황은 3개 단지 3,800세대, 1만 1,400명이 입주하였고, 2015년 7월 6일자로 위례동이 개청되었습니다.
최초 입주민들은 편의시설도 없고, 교통시설도 부족한 이곳에 입주하면서 정부시책에 대하여 원망도 많이 하면서 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현안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시정 요구해 왔습니다.
지역현안 사항 중에는 청량산에서 시작하여 단지 중앙을 관통, 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연하천인 장지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장지천 조성 현황을 보면 총 연장 3,128m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549m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친수형 다목적 저류지 물놀이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건설 등의 사업비가 총 221억 9,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좋은 자연이 준 선물인 장지천을 자손대대로 물려주려고 LH와 SH 위례사업본부 및 서울시장님께 친환경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장님은 2014년 7월 5일 현장을 방문하여 LH 위례사업본부장, SH사장,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주민 400여명이 모인 곳에서 주민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위례지구 주민협의체에서는 LH 위례사업단 관계자에게 시장님과 약속을 이행해 줄 것과 기존 설계된 천편일률적으로 하천호안을 돌로 쌓는 것을 지양하고 상류 친수형 다목적 저류지의 녹조발생 억제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LH 위례사업단 관계자는 기존 설계된 호안을 생태하천 조성 재료로 설계 변경할 경우 공사비 증액 부담과 인근 성남시 구역의 창곡천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창곡천의 현재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절약을 위해 하천호안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석으로 축조하여 돌밖에 보이지 않는 삭막하고 물고기나 다른 생물들이 살기에도 적합해 보이지 않는 자연파괴적이고 인공적인 하천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H나 SH공사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하소연을 외면하고 서울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채 설계를 마무리하여 2015년 9월 3일 서울시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9월 21일 공사 발주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LH와 SH공사는 그린벨트 677만 2,000㎡, 약 250만 2,000평을 싼 값에 수용하여 국책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택지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몇 푼 안 되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명품도시를 지양해야 할 위례신도시에 공사장 폐기물인 발파석으로 하천을 조성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갖다 붓는 격이 되고 또다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위례신도시의 격을 낮추고 가치를 훼손시키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수초가 서식 못하고 물고기가 산란하지 못하는 죽은 하천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절대 용서 못할 짓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라 이익금이 얼마가 될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수조원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위례동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개발하여 그 많은 이익을 남겼으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상도의에 맞지 않을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경쟁하다시피 지역하천을 아름답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바람은 최소한 성내천과 같이 수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산란하여 어린 물고기가 무리지어 노는 하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겨운 하천,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하천을 따라 즐겁게 산책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위례신도시 내 장지천이 위례동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같이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와 제99조,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에 따라 택지개발 완료 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절차 진행시 현실에 안 맞고 잘못 시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시공 후 인수인계 되도록 조치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송파의 상징성 부분 중에서 ‘송파의 노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송파구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상자료 제시)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랑스런 한성백제 오백년 역사와 숨결이 살아 숨쉬고, 몽촌토성 망월봉에 우뚝 솟은 푸른 소나무 정기를 이어받은 송파구. 앞서가는 송파구, 송파구로 오세요.
한강의 잠실벌 석촌호수엔 연인들의 사랑이야기 노래하고 영원히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자. 자랑스런 이곳 아름다운 송파구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우리 송파구를 주재로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작사 최송학, 작곡 차태일, 그리고 노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바로 남진 씨가 불렀습니다.
송파의 노래 탄생 배경은 2008년경 송파에 거주하는 작사자 최송학님께서 우리구에 맞는 노래가사를 작사하여 작곡가와 가수의 협조를 받아 송파의 노래를 만들어 송파구민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기증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후 송파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한 차례 수정한 바가 있으며, 그 후 송파문화원에서 CD를 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2013년 12월 10일에 노래비로 건립되어 현재 송파문화원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참고로 기증자 최송학님께서는 이곳 송파에 4대째 뿌리를 두고 살고 계신 송파의 토박이십니다.
우리구는 2014년부터 일부 문화행사와 한성백제문화제 본 행사 시작 전에 행사음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15회 한성백제문화제에서 개막식 때 송파구립합창단이 합창으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래비의 위치는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져 있어 구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송파문화원을 이용하는 소수의 주민들에게 한정되어 있어 홍보 효과가 극히 제한되고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2,000만원 상당의 개인의 사비용을 들여서 제작하고 기증하여 탄생하게 된 송파의 노래가 위치적인 한계와 실효적인 문제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구민의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스스로 송파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파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증자님께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송파구의 애향심을 고착시키고 송파구민에게 자존감과 자긍심을 불어 넣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거금의 사재를 털어 송파의 노래를 제작하여 기증하실 분이 요즘처럼 척박하고 어려운 사회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최송학님의 기증 사례는 실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제에 가장 부합하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의 상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증자의 높은 뜻을 받들어 그 취지에 맞게 송파의 노래를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송파구를 위하고 애향심을 가지신 많은 주민들께서 향후에도 다양하고 가치 높은 기증을 통해 기부문화의 정착과 확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좋은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송파의 노래비를 추가로 제작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화원에 위치한 노래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송파구청과 송파나루공원 등에 설치하여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구민의 화합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충실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음향시설을 추가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노래비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음향시설을 함께 보완, 제작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노래비를 마주할 때 시각적 효과와 함께 청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송파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한다면 홍보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행사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많은 행사시에 가능한 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위의 세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제안하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참신한 검토가 있길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주셨는데 정부기관이나 송파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최은영 의원님과 김중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