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조숙자
지금부터 제238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 가고 봄꽃들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전국의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우리 송파구 석촌호수에도 4월 초부터 벚꽃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석촌호수 벚꽃축제’ 기간에는 벚꽃의 화려한 장관으로 많은 상춘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석촌호수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뜻 깊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속에서 이렇게 멋진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송파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주차 및 청소 관련 담당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녹색 인프라를 잘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 구민의 삶과 행복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비록 선거기간 중에는 서로 지지한 후보자와 정당이 달랐겠지만 경쟁과 대립의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여 구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본연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직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구의 재정과 구민의 복지에 관계된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그동안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신 사항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주요 시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생산적 대안 제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봄이 되면서 구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공사현장 등의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생활 곳곳에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염려됩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비롯한 각종 공사장,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환경 순찰과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구민의 관점에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소신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폐식)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 가고 봄꽃들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전국의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우리 송파구 석촌호수에도 4월 초부터 벚꽃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석촌호수 벚꽃축제’ 기간에는 벚꽃의 화려한 장관으로 많은 상춘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석촌호수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뜻 깊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속에서 이렇게 멋진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송파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주차 및 청소 관련 담당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녹색 인프라를 잘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 구민의 삶과 행복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비록 선거기간 중에는 서로 지지한 후보자와 정당이 달랐겠지만 경쟁과 대립의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여 구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본연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직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구의 재정과 구민의 복지에 관계된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그동안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신 사항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주요 시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생산적 대안 제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봄이 되면서 구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공사현장 등의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생활 곳곳에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염려됩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비롯한 각종 공사장,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환경 순찰과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구민의 관점에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소신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폐식)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11일 최은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상 접수된 총 3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유정인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총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할 때는 하루 전에 원고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이정인 의원님과 최윤순 의원님은 하루 전에 원고를 주지 않은 관계로 오늘 발언은 다음에 마지막 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11일 최은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상 접수된 총 3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유정인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총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할 때는 하루 전에 원고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이정인 의원님과 최윤순 의원님은 하루 전에 원고를 주지 않은 관계로 오늘 발언은 다음에 마지막 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례·장지·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롯데그룹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피폐해져 가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 환경을 볼 때 대한민국 대기업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희생과 피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송파지역에도 최근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개점으로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형편은 나날이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언론 등에 보도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롯데그룹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인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은 삼성, LG, 현대, CJ, 신세계 등 10개 그룹형 대기업 중 롯데그룹이 상생에 가장 인색하고 윤리경영에도 소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상생협력 등 소상공인을 많이 지원한 그룹형 대기업 부문에서 KT 23%, 삼성 19%, LG 17%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롯데는 고작 4%를 받는데 그쳐 단연 꼴찌를 기록했으며 둘째, 윤리적 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대기업 순위에서도 LG 30%, 삼성 26%, KT 17%였는데 반해 롯데는 단 3%로 가장 적은 꼴찌였습니다.
셋째, 롯데는 소통이 원활하다고 느끼는 대기업을 묻는 설문항목에서도 1위인 SK의 25%에 비해 지지율이 4%에 그쳐 꼴찌였고 넷째, 가장 친근한 대기업 순위에서는 30%를 받은 삼성에 비해 고작 2%의 선택을 받는데 그쳐 역시 꼴찌였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묻는 질문에서도 삼성이 2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롯데는 6%를 기록 10개 대기업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여러 항목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답변 내용과 최근 기업 내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롯데그룹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롯데가 우리 송파구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이나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연초 잠실관광특구의 면세점 재지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면세점 재지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번 주 내로 면세점 재지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형 면세점을 추가로 늘리면 전통시장이나 일반상점에 들어갈 관광객들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훨씬 싼 대형 면세점으로 몰리게 되고 일반상점들은 영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면세점 사업자 수만 늘리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에게 좋은 것인가? 면세점을 운영하는 소수의 대기업들만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시장점유율이 52%인 롯데의 면세점 재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HDC 신라면세점을 개점한 용산구에서는 용산구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열어 HDC 신라면세점 입점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고 ‘각 기관들이 협조를 통해 용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송파 소상공인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도 예전 123층 롯데월드타워 내 대규모 점포 개설 인·허가 시 특정 전통시장에 지원되었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지원은 특정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송파구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와 그 보상 차원에서 논의되고 시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며 하나 둘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롯데그룹이 대의적 차원에서 진정한 자성과 함께 송파구 관련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송파구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롯데와 지역상권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서로 소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롯데와 송파구청 및 관련 기관들에게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례·장지·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롯데그룹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피폐해져 가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 환경을 볼 때 대한민국 대기업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희생과 피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송파지역에도 최근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개점으로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형편은 나날이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언론 등에 보도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롯데그룹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인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은 삼성, LG, 현대, CJ, 신세계 등 10개 그룹형 대기업 중 롯데그룹이 상생에 가장 인색하고 윤리경영에도 소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상생협력 등 소상공인을 많이 지원한 그룹형 대기업 부문에서 KT 23%, 삼성 19%, LG 17%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롯데는 고작 4%를 받는데 그쳐 단연 꼴찌를 기록했으며 둘째, 윤리적 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대기업 순위에서도 LG 30%, 삼성 26%, KT 17%였는데 반해 롯데는 단 3%로 가장 적은 꼴찌였습니다.
셋째, 롯데는 소통이 원활하다고 느끼는 대기업을 묻는 설문항목에서도 1위인 SK의 25%에 비해 지지율이 4%에 그쳐 꼴찌였고 넷째, 가장 친근한 대기업 순위에서는 30%를 받은 삼성에 비해 고작 2%의 선택을 받는데 그쳐 역시 꼴찌였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묻는 질문에서도 삼성이 2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롯데는 6%를 기록 10개 대기업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여러 항목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답변 내용과 최근 기업 내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롯데그룹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롯데가 우리 송파구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이나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연초 잠실관광특구의 면세점 재지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면세점 재지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번 주 내로 면세점 재지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형 면세점을 추가로 늘리면 전통시장이나 일반상점에 들어갈 관광객들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훨씬 싼 대형 면세점으로 몰리게 되고 일반상점들은 영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면세점 사업자 수만 늘리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에게 좋은 것인가? 면세점을 운영하는 소수의 대기업들만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시장점유율이 52%인 롯데의 면세점 재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HDC 신라면세점을 개점한 용산구에서는 용산구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열어 HDC 신라면세점 입점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고 ‘각 기관들이 협조를 통해 용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송파 소상공인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도 예전 123층 롯데월드타워 내 대규모 점포 개설 인·허가 시 특정 전통시장에 지원되었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지원은 특정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송파구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와 그 보상 차원에서 논의되고 시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며 하나 둘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롯데그룹이 대의적 차원에서 진정한 자성과 함께 송파구 관련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송파구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롯데와 지역상권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서로 소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롯데와 송파구청 및 관련 기관들에게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 어린이집 및 공공청사가 포함된 복합청사 확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동 3번지 가락1차 현대아파트 일대는 면적이 3만 3,953㎡와 총 549세대, 건축물이 10개동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3년 11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정비계획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공시설 확보 계획을 보면 도로가 561㎡, 어린이집 토지가 825㎡, 건축물이 1,650㎡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어린이집의 면적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잘 활용하고 필요한 용도를 확보하여 문정1동 주민센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공공복합 청사 건립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1동의 숙원사업인 주민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관련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공복합청사 용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문정1동 주민센터는 1984년 3월 사용승인이 되어 32년이 지난 매우 노후된 건물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하여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4층을 일부 증축하여 지하에 있던 중대본부를 옮겨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라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바로 뒤에는 수령이 600여년이나 된 서울시 지정 보호수인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청사의 증축이 더 이상은 불가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주민자치 활동에도 제약을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문정 로데오 패션거리에 위치하여 쇼핑객들이 많이 찾다보니 정작 민원인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일을 보려면 혼잡하고 주차가 매우 어려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주민자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민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동 청사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관련 공공시설 확보 계획에 어린이집의 부지가 상당히 큰데 이곳에 공공복합청사가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안합니다.
주민센터 이전 후 현 주민센터 자리에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쇼핑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을을 수호하고 있는 서울시 지정 보호수 느티나무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주변상가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문정동 로데오거리’로 명명하고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지역상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금번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만큼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송파구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나감으로써 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공공복합청사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 어린이집 및 공공청사가 포함된 복합청사 확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동 3번지 가락1차 현대아파트 일대는 면적이 3만 3,953㎡와 총 549세대, 건축물이 10개동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3년 11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정비계획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공시설 확보 계획을 보면 도로가 561㎡, 어린이집 토지가 825㎡, 건축물이 1,650㎡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어린이집의 면적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잘 활용하고 필요한 용도를 확보하여 문정1동 주민센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공공복합 청사 건립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1동의 숙원사업인 주민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관련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공복합청사 용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문정1동 주민센터는 1984년 3월 사용승인이 되어 32년이 지난 매우 노후된 건물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하여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4층을 일부 증축하여 지하에 있던 중대본부를 옮겨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라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바로 뒤에는 수령이 600여년이나 된 서울시 지정 보호수인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청사의 증축이 더 이상은 불가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주민자치 활동에도 제약을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문정 로데오 패션거리에 위치하여 쇼핑객들이 많이 찾다보니 정작 민원인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일을 보려면 혼잡하고 주차가 매우 어려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주민자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민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동 청사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관련 공공시설 확보 계획에 어린이집의 부지가 상당히 큰데 이곳에 공공복합청사가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안합니다.
주민센터 이전 후 현 주민센터 자리에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쇼핑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을을 수호하고 있는 서울시 지정 보호수 느티나무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주변상가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문정동 로데오거리’로 명명하고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지역상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금번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만큼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송파구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나감으로써 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공공복합청사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반찬가게의 반찬들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집밥 열풍과 함께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맞벌이 부부는 물론 주부, 1인 가정에서도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이 절약됨은 물론 여러 가지 재료를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즉석 반찬가게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동네 어귀 집 앞을 지나다보면 매일매일 즉석에서 쓱싹쓱싹 양념을 버무려 포장된 반찬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 집에서 정성들여 만든 것 같아 더욱 믿음이 가곤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자 ‘중국산 반찬의 공습’이라는 주제로 한 먹거리 X파일 TV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상의 반찬가게에서는 저렴한 중국산 반찬을 국내산 수제반찬으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수 십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반찬들을 진열해 놓고 국내산 재료와 천연조미료를 사용해 직접 반찬을 만든다고 홍보하고 있었으며, 몰염치하게도 중국산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반찬가게나 음식점에서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대형마트, 음식점, 반찬가게에서는 반찬을 직접 만들지 않고 중국에서 만든 반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국내산 반찬은 유통기한이 약 2-3개월인 것에 비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찬의 유통기한은 최대 2년이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음식에 어떤 것을 첨가했는지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반찬가게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중국산 재료로 제조한 반찬을 사용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재료로 어디서 제조한 것인지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 신고하여 영업 중인 반찬가게는 약 5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반찬이 어떻게 조리되었는지 알 수 없는 까닭에 반찬가게를 애용하던 구민들은 혹시나 중국에서 조리된 반찬이 아닐까 라는 불신이 커지게 되고, 정말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는 기존 16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확대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반찬가게 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물론 어느 나라에서 언제 제조되어 판매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중국산 반찬을 속여서 판매하는 곳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패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조치와 행정제재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부터가 믿음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의장 임춘대
잠깐만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의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발언 듣고 하도록 하죠.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나봉숙 의원님 발언 듣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부의장이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할까요?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하시고, 시간이야 협의되는 대로 다시 개회를 하면 되죠.)
그러면 부의장님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것인지, 정회요청을 하는 것인지, 질의발언 요청을 하는 것인지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죠.)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하신 거죠?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반찬가게의 반찬들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집밥 열풍과 함께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맞벌이 부부는 물론 주부, 1인 가정에서도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이 절약됨은 물론 여러 가지 재료를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즉석 반찬가게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동네 어귀 집 앞을 지나다보면 매일매일 즉석에서 쓱싹쓱싹 양념을 버무려 포장된 반찬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 집에서 정성들여 만든 것 같아 더욱 믿음이 가곤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자 ‘중국산 반찬의 공습’이라는 주제로 한 먹거리 X파일 TV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상의 반찬가게에서는 저렴한 중국산 반찬을 국내산 수제반찬으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수 십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반찬들을 진열해 놓고 국내산 재료와 천연조미료를 사용해 직접 반찬을 만든다고 홍보하고 있었으며, 몰염치하게도 중국산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반찬가게나 음식점에서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대형마트, 음식점, 반찬가게에서는 반찬을 직접 만들지 않고 중국에서 만든 반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국내산 반찬은 유통기한이 약 2-3개월인 것에 비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찬의 유통기한은 최대 2년이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음식에 어떤 것을 첨가했는지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반찬가게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중국산 재료로 제조한 반찬을 사용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재료로 어디서 제조한 것인지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 신고하여 영업 중인 반찬가게는 약 5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반찬이 어떻게 조리되었는지 알 수 없는 까닭에 반찬가게를 애용하던 구민들은 혹시나 중국에서 조리된 반찬이 아닐까 라는 불신이 커지게 되고, 정말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는 기존 16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확대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반찬가게 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물론 어느 나라에서 언제 제조되어 판매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중국산 반찬을 속여서 판매하는 곳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패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조치와 행정제재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부터가 믿음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의장 임춘대
잠깐만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의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발언 듣고 하도록 하죠.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나봉숙 의원님 발언 듣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부의장이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할까요?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하시고, 시간이야 협의되는 대로 다시 개회를 하면 되죠.)
그러면 부의장님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것인지, 정회요청을 하는 것인지, 질의발언 요청을 하는 것인지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죠.)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하신 거죠?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치열했던 2주간의 선거기간도 끝나고 이제 봄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4월의 끝자락에 봄의 화신이 퍼트리는 해피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활력과 화사로움이 넘쳐나는 생동하는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다중인원이 이용하는 장소와 이동구간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해나가자”는 요지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연 관련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학교, 의료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모두 1만 1,95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학교정화구역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6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대폭 인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흡연인구는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에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하여 서민들의 지갑만 비우는 변칙적 증세의 방편에 불과했다는 정책평가와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금연정책 목표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하고 호응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과제선정 및 방향 설정과 강력하고 꾸준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등 다중인원 이용지역의 금연구역 확대지정, 금연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유‧청소년층 흡연 욕구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책 강구, 초·중·고 교과과목에 금연 및 흡연 폐해 조기교육, 금연 성공 시 확실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지하철역 출구 주변 100m 구간 금연권역 확대, 자동차 제조 시 시거잭 기능변경 및 재떨이 제거, 담배판매점 축소 및 인허가 기준 강화, 담배연기 안 새는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 등이 있으며 특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추가하여 다중인원이 모이거나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한 지역과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도로에서 보행이동 간에는 흡연을 금지하도록 관계 규정을 시급히 강화해 나감은 물론 흡연구역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통로가 좁고 혼잡한 곳에서 흡연 간 부주의로 인하여 유모차에 탑승한 영·유아나 보행 중인 어린이 얼굴과 신체에 담뱃불로 인하여 치명적인 화상을 입히는 사고라든지 아파트 고층에서 담배꽁초를 지상으로 투척해 보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등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단속공무원은 2013년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턱없이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므로 금연구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 단속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속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요구 됩니다.
과거 김성순 구청장 시절에 ‘먼지 없는 송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다면 지금의 박춘희 구청장 재임기간에는 ‘담배연기 없는 송파’가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연 확산을 위한 디테일한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금연구역 및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금연하는 담배연기 제로라는 획기적인 모범사례를 일구어 공공보건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나가는 건강하고 튼튼한 송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치열했던 2주간의 선거기간도 끝나고 이제 봄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4월의 끝자락에 봄의 화신이 퍼트리는 해피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활력과 화사로움이 넘쳐나는 생동하는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다중인원이 이용하는 장소와 이동구간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해나가자”는 요지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연 관련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학교, 의료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모두 1만 1,95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학교정화구역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6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대폭 인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흡연인구는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에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하여 서민들의 지갑만 비우는 변칙적 증세의 방편에 불과했다는 정책평가와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금연정책 목표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하고 호응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과제선정 및 방향 설정과 강력하고 꾸준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등 다중인원 이용지역의 금연구역 확대지정, 금연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유‧청소년층 흡연 욕구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책 강구, 초·중·고 교과과목에 금연 및 흡연 폐해 조기교육, 금연 성공 시 확실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지하철역 출구 주변 100m 구간 금연권역 확대, 자동차 제조 시 시거잭 기능변경 및 재떨이 제거, 담배판매점 축소 및 인허가 기준 강화, 담배연기 안 새는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 등이 있으며 특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추가하여 다중인원이 모이거나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한 지역과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도로에서 보행이동 간에는 흡연을 금지하도록 관계 규정을 시급히 강화해 나감은 물론 흡연구역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통로가 좁고 혼잡한 곳에서 흡연 간 부주의로 인하여 유모차에 탑승한 영·유아나 보행 중인 어린이 얼굴과 신체에 담뱃불로 인하여 치명적인 화상을 입히는 사고라든지 아파트 고층에서 담배꽁초를 지상으로 투척해 보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등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단속공무원은 2013년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턱없이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므로 금연구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 단속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속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요구 됩니다.
과거 김성순 구청장 시절에 ‘먼지 없는 송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다면 지금의 박춘희 구청장 재임기간에는 ‘담배연기 없는 송파’가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연 확산을 위한 디테일한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금연구역 및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금연하는 담배연기 제로라는 획기적인 모범사례를 일구어 공공보건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나가는 건강하고 튼튼한 송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한 분께서 사임하셨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해야 하나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된 기간에 대하여 김상채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한 분께서 사임하셨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해야 하나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된 기간에 대하여 김상채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순애 의원님과 안성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순애 의원님과 안성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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