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혁신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824억 9,31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66억 3,161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58억 6,158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9억 7,4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 13쪽에서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66억 3,161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7,1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수입, 탄천 주차장 위탁사용료 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351억 7,029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등 12억 9,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 사업,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6,25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58억 6,158만원이며, 과태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45억 4,5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99억 2,721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그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68억 8,0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시비보조금 2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288억 3,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152억 2,74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93억 6,582만원, 특별회계가 458억 6,158만원이며, 사업성별로 정책사업비 981억 4,962만원, 행정운영비 159억 3,007만원, 재무활동비 11억 4,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22억 3,844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안전대책사업 1억 9,328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8억 8,0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6억 3,560만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5,16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7,7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8억 6,158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4,5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과 관리 사업비로 95억 8,348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 사업비로 20억 8,105만원, 예비비로 299억 7,50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1억 8,196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75억 8,323만원으로 전년대비 6,3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5억 1,076만원, 도로기능 유지 강화 사업비로 62억 4,961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 2,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86억 8,531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3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와 확충사업으로 22억 7,406만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45억 7,693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2,661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1억 77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6억 7,380만원이며, 전년대비 2억 6,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4억 8,284만원, 수질오염관리비 2,361만원, 지하수관리 3,746만원, 대기오염관리 8,802만원, 화장실 수준향상 18억 4,181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세출예산은 총 481억 8,503만원이며, 전년대비 37억 7,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10억 5,882만원,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로 175억 55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6억 2,0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로과, 치수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67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2억 1,30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4억 6,037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6억 8,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2억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3억 6,852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3억 7,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5,923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1,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역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323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1,638만원과 이자 등 총 7억 4,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9,408만원, 기금예치금으로 6억 4,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입니다. 수입 총액은 44억 8,918만원으로 이자수입 4,521만원,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20억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24억 4,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에 30억 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4억 8,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12억 6,381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1억 771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23억 9,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10억 4,490만원, 침수방지 예방사업비로 1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양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은 824억 9,3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458억 6,1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52억 2,73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7% 늘어났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479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3,844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으로는 성내천 자전거도로 안전성 강화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등 7개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4,593만 2,000원이 증액된 458억 6,15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녹색주차마을조성 등 8개 사업입니다.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43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8,32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으로는 마천2동 취약지구 도로정비 등 4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치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347만 1,000원 증액된 86억 8,53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성내천로 걷고 싶은 벚꽃길 조성사업 1건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하수도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607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7,380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등 13개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7,102만 1,000원 증액된 481억 8,50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각종 폐기물처리 등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4억 6,036만 6,000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3억 5,688만 3,000원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2018년도말 조성액은 3억 6,852만 4,000원이고, 2019년도말 조성액은 6억 4,878만 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46억 2,431만 4,000원이고, 2019년도말 조성액은 46억 9,934만원입니다. 그중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19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23억 9,490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24억 4,396만 7,000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14억 8,4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의 설치목적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태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무슨 과, 몇 페이지를 질의하시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교통과부터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고요.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설치장소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243페이지 자전거도난방지 CCTV, 주민참여 예산제로 5건이 들어온 것인지, 1건이 들어왔는데 5건을 하는 것인지와 설치장소에 강동구청역과 복정역이 포함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41페이지에서 247페이지 관련사항인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총 6억 3,600만원이 전액 구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활성화사업, 분위기 확산, 활성화 기반구축 이게 사업 쪼개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통합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24페이지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5억이 장소 개수가, 5억이란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기간대비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명과 예산서 사업명이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에는 방이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1억이 배정된 것 같은데요. 안에는 사업 명칭 자체가 분류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341페이지고요. 과속방지턱 설치와 철거 후 재설치가 들어왔는데요. 그 장소가 과속방지턱 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344페이지 그늘막 개수 32개소가 추가되면 총 저희가 그늘막을 보유하게 되는 개수가 궁금하고요. 여름이 지나면 이것을 철거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보관하는 방법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침 시점으로도 그늘막이 도로에 그대로 세워져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치수과입니다. 401페이지 성내천 벚꽃길 조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단절된 벚꽃길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절된 벚꽃길 연결이라 함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연결한다는 의미인데 기존 송파도보가이드 어플에 보면 기존에 215주가 식재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주가 들어와 있거든요. 단절된 구간에 100주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418페이지 보면 수소자동차 구매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봤는데 자동차 구매 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그 다음에 충전은 어디서 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 소음측정기 구매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구매하신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방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입니다. 487페이지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자산·물품 취득으로 올리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동형CCTV 설치하고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로 들어온 예산 두 금액을 합산해서 금액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하나는 이동형CCTV설치였고요, 하나는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명이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예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은 고정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기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하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288쪽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에 1억 2,4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위탁 지출내역을 보면 경비 명목이 있는데요. 경비 명목에 6억 7,43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경비 6억 7,000여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341페이지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 내역에 철거 후 재설치를 하는데 개당 200만원씩 15개를 설치하시네요. 거기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철거 후 재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344쪽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늘막 확대 설치에 대해서 1억원 사업비로 8개소는 주민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32개소는 어디에 장소가 정해져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9,7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안전의 최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과들만 오신 것 같은데 올 한해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과별로 궁금한 사항으로 두 가지씩만 물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240페이지에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에 보시면 예산이 깎였어요. 안전부속물은 지역에서 서로 해달라고 할 건데 예산이 깎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고요.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이라고 243페이지, 여기도 똑같은 질의 같습니다. 서로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예산이 깎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보시면 이 사업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50만원을 남겼어요, 유보금도 1,000만원 가까이 남기고.
246페이지로 넘어가보면 남은 금액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으로 왜 이런 사업을 안 하시고 남겼는지 그기에 대해서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54페이지 교통과 인력운영비에서 이 분이 교통과에서 뭐하시는 분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뿐 아니고 밖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 피복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차관리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말씀해주시고, 피복비가 10만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피복비 금액이 맞춘 것인지 아니면 10만원을 주면 그 이상이 되는 돈은 본인들이 더 내는 것인지 아니면 피복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밖에서 주차관리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 유니폼이 조금 허접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송파구의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차에서 내리시면 그래도 조금 멋있는 유니폼이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이라고 30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승용차에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시행주체가 강동운수와 부흥운수가 있어요. 올해 견인한 대수가 각 회사마다 몇 대씩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가겠습니다. 그늘막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하고 약간 겹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마는 앞으로 그늘막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이나 찢김이 많이 나올 텐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업체가 있는지 AS 부분이나 수리과정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라고 356페이지에 보안등 재료비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등 재료비, 메탈램프 가격이나 메탈 안정기는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에 보면 맨 끝 361페이지에 지하보도 청소용역이 있어요.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로 가겠습니다. 379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에 보면 산출근거에 인건비가 또 있어요. 전년에 없던 4,226만 9,000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에 보시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공사가 매년 꾸준히 있을 것 같은데 공사업체 선정은 대충 알고는 있겠지만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입찰하고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또 그 회사가 1년에 몇 군데 공사를 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43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도 봤지만 쿨루프 설치 사업을 올해 송파구에서 처음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쿨루프 설치사업이 전에는 안 됐는지와 이것은 구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다른 통계에도 나왔지만 여름에 온도가 2도에서 4도까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도 같이 오면 좋겠지만 구 차원에서 사업을 널리 확산하는 게 어떤 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8,400만원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보면 예산이 거의 참석수당과 간담회비로 나가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간담회를 열고 어떤 회의의 안건이 있었으면 안건 결과가 도출되었을 건데 올해 어떤 안건이 있었으며,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대기 질 개선에 실외 공기측정기 설치 및 실내 공기 질 측정기 구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뒷장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 구매, 배출가스 측정기용 전원 공급장치 구매 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로 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복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조용근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손양태 국장님 몸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겨울인데 건강 챙기시고요.
교통환경국이 과를 보면 민원도 제일 많고 일을 해도 표가 안 나는 과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과 234페이지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관련해서 세부내역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제 도시관리국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의 하나가 주민참여 예산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도시관리국도 올해보다 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교통환경국도 찾아봤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8쪽입니다. 시설비에 2019년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들이 죽 있어요. 시간제 차량통행부터 통학로 보도정비까지 이 부분이 전부 다 2019년도에 신규로 포함됐는데 저는 이 중에서 태양광 LED표시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치도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41쪽입니다. 2018년 올해 공공자전거 구매로 25대 하셨고, 그리고 안전장비, 안전모 등 60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것이 현재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위탁금이 2017년도에 1억 6,500만원, 그리고 2018년도에 1억 8,500만원, 그런데 2019년도에 1억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도 궁금하고, 자전거대여소가 4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서 그런 것인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281쪽입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인데요. 2017년도 동일하고, 2018년도 동일하고 내용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2018년도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283쪽입니다. 공동주택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에 17년, 18년 3,000만원으로 잡혔다가 19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물론 50대50 매칭사업이라서 구 예산으로는 2,500만원이지만 증액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원 신청자도 알고 싶고요. 올해가 60만원에 50면, 1개소로 잡혀서 나와 있는데 올라온 19년 예산안에는 그냥 2,500만원, 2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얼마에 몇 면을 잡아서 5,000만원이 나왔는지 알려주십시오.
286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올해와 19년 신청 예상액이 동일한 것 같아요. 올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19년도 신청 예산액도 동일하게 잡아놓은 것인지 궁금하고, 올해는 소화액제 충진, 화재감지기 정비예산으로 11억 5,000만원 잡으셨고, 19년 예산액에는 주차시설 부품 보수유지, LED 조명정비, 관제시스템 정비 이렇게 1억 5,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요. 사업위치가 20개소인데 19년 예산액이 1개소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가르쳐주십시오.
주차관리과,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 살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88쪽입니다. 관리 위탁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부분을 보니까 올해보다 2019년도 예산액이 줄어든 곳이 많이 보여요. 마천1·2동 공영주차장, 마천3공영주차장, 천마공영주차장, 송파동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예산액이 올해보다 19년 예산액이 많이 줄어서 책정됐는데 물론 증액된 사유를 묻는 게 더 맞겠지만 예산액이 커서 어떤 관리 절감 비용이 있었는지, 위탁비용 절감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개선된 부분이나, 시설 개보수로 줄어들는지 한 번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관리 사업에 19년도에 초과된 부분이 불법주정차단속 통합 원스톱 자동처리시스템, 그리고 주정차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로 금액이 책정이 됐어요. 이 부분이 사업의 주 같은데 추가된 부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관내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에 사업내역에는 하수도 맨홀 5,000개소로 나와 있고, 시설비에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에 5,10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또 밑에 내역에 보면 2만 5,000원에 5,500개소라고 나와 있고, 개소가 다 다른데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401쪽입니다. 성내천로 걷고 싶은 벚꽃길 조성이 주민참여사업인데 아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위치가 성내천 성내2교에서 성내3교로 나와 있는데, 몇 ㎞에 벚꽃나무 100주를 식재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식재 간격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실외 공기측정기 설치가 잡혀있어요. 설치장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 먼저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운수 과징금과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며, 사용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43쪽과 245쪽을 보면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이용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41쪽을 보면 자전거수리센터를 감액했거든요.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자전기이용을 확산을 시키려면 수리센터도 같이 증액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감액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08쪽입니다. 주차관리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체납 징수를 하는 것은 직원의 당연한 고유 업무가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보면 당근은 있는데 채찍은 없습니다. 포상제를 실시하면서 포상제만큼 업무가 미진했을 경우 채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도로과입니다. 337쪽에 보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올겨울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인섭 위원
한 가지만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건인데요. 선정경위 그리고 앞으로 설계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규모는 얼마나 되고,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사업 순서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시설 위탁사업인 288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관리 위탁사업이 289쪽 하단부에 나와 있고, 또 같이 연관된 300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 보면 나중에 견인대행 사업에 3억 8,5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먼저 얘기했던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하는데 약 6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지난 번 감사 때도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주차관리과장한테 대비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동구와 송파구에 견인대상이 얼마나 되고, 견인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이 얼마이며, 견인보관소 운영경비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감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서 예산절감이 몇 억은 절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관리과 314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 기획예산과와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서 39억 1,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요. 여기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과 팀장급, 6급 이상 직원의 인건비만이라도 일반회계에서 감당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보직이 있는 분들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특별회계에서 담당한다는 그런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43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됐어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233%의 전년도 대비예산이 증액됐는데 물론 소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경로당 같은데 지원하는 공공건물 확대 필요성은 더 증대가 되어야겠고, 주택형은 60만원, 아파트 베란다형은 5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베란다형은 5만원을 지원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477쪽이네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리, 수집·운반 이러한 업무를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의 합리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개선점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고, 하단부에는 민간위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510쪽에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었는지? 또 신고보상금이 5만원을 10번 주는 것으로 연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식사시간 포함해서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태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저에게 직접 질의하신 내용은 없고, 도로과 할 때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렇게 하십시오.
하태훈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39쪽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학교입구 쪽이나 통학로에 달려가는 자동차의 속도를 표시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10개 학교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현재 1개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현·마천·석촌·문정·풍납·토성·중대·개롱·송파·오금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서 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국비사업을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요, 마천동 마천초등학교와 오금동 거여초등학교 두 군데는 과속단속 CCTV가 각각 1대씩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천초등학교를 다른 학교로 추가 한 곳을 선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난방지형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강동구청역에서 수차례 자전거 도난을 당하신 주민께서 신청하신 사항입니다. 강동구청역을 포함해서 잠실, 잠실나루, 복정 이렇게…

●위원장 김형대

지금 몇 페이지이죠?

●교통과장 하태훈

243쪽입니다. 주민께서 처음 처음 신청하실 때는 복정역을 고려하지 않으셨지만 저희는 2,000만원씩이면 되겠다, 해서 총 4개소 5개, 추가된 곳은 복정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치는 강동구청역과 복정역이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동구청역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가액이 높고,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 적정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2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이 전액 구비인데, 사업쪼개기 차원에서 여러 카테고리를 만들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통합 개선의지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 3개였다가 하나 더 생겼는데 석촌동 자전거길 안전성 강화라는 그런 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총 4개가 되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2개 정도로는 줄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눠졌던 사항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235쪽 버스 바람막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강북지역이나 서초구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장소와 개수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 각 구가 경쟁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또 실제 거기까지 행정이 미쳐야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바람이 많은 지역에 서 계실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구가 잠정적으로 공론화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5억이 아니라 5,000만원으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30개 정도로 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15개 내외로 약간 외진 곳이나 오랫동안 서 계셔야 하는 그런 장소, 바람이 많이 부는 나대지상에 있는 지역,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기 설치된 자치구에 알아보니까 많이는 5년까지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다만, 바닥면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대비 효율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5년까지도 잘 관리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이시장 차 없는 거리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통시장이라는, 그러니까 ‘방이’자와 ‘전통’자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이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방이시장을 중점적으로 하되 용역시행을 하거나 시설을 할 때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잠실본동의 새마을시장까지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방이’자가 아니라 ‘전통’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두 군데를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서에도 용역은 6,000만원, 표지판이나 바닥면 시설에 관해서 약 4,000만원 정도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난방지 CCTV 부분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바람막이 설치사업은 이 바람막이가 금액적으로 보면 안에 온풍장치는 안 나오는 건가 봐요.
그런데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 다른 지자체 서초나 강남 이쪽은 온풍기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온풍기가 안 나온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여름에 그늘막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밑에 서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겨울은 진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갔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 라는 문제점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서초에서도 온풍기가 나옴으로써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5억이지만 거기에 전기료도 천 몇 백만원, 나중에 보관료로 나중에 재 설치했을 때 1억 몇 천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 하냐의 여부, 지난번에 온돌의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잘 알겠습니다.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쪽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 예산 감액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예산서 225쪽을 보시면 총 네 가지의 사항이 있는데요. 교통안전 부속물과 도로표지판 문안 정비, 볼라드 설치, 보행안내표지 철거 총 네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이 1억 2,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작년대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부속물은 작년에 2,500만원인데 금년 5,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로표지판 문안정비 사업은 금년 2,500만원인데 향후 3,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 볼라드 신설 분야는 금년 8,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해 예산은 1,000만원이었으나 주민참여예산으로 7,500만원이 더해지면서 금년8,5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비 총 5,5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보행안내표지 철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볼라드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1,5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이 내용은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일부 중복된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요. 질의내용을 보면 이용 분위기 확산에서 감액된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르신들, 어른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전거교육을 시켜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넓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넓고 좋은 그 쪽을 이용하시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1,13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활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동안 죽 지원을 했기 때문에 236만원을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업 활동이나 내용을 볼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116만원을 감액해서 내년에는 1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총 예산 감액사유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4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1,050만원을 남기고, 시설부대비용도 남겼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방치자전거 철거 또는 수거하는 데를 2017년도까지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업성과나 사업을 저희가 감독하는 것도 어렵고, 도대체 방치자전거를 언제 치워 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관리감독이 어려웠습니다, 광범위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민원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없애고 저희가 주민들 일자리사업으로 세 분을 기간제로 뽑아서 그분들로 운영하다 보니 광범위한 자전거 정비에 관한 일들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남긴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또는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총 1,05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인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상용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직 담당직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담당업무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사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이행실태 현장조사도 병행하면서 부서의 과태료, 과징금 체납에 대한 우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민원서류를 보조하고 방문민원이나 전화응대도 함께 수행을 하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급여내역을 봤는데 밑의 인건비가 급여내역이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조용근 위원

보수가 7,000만원이 넘는 게 맞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사회일각에서 공무원보수보다 더 높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러한 보수결정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보수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이와 비슷한 업무 내용이 환경미화원과 비슷한 노조 측이 있고요. 사용자가 함께 보수를 논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죄송한데, 정확하게 하는 업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하태훈

우리 과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가 있습니다. 부과대상 시설 현장조사, 미사용 건물에 대한 사용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 교통수요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총 1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당초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행실태를 시설별로 한 번 또는 두 번씩 연간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가 있고요. 또, 우편물 보조업무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교통과장 하태훈

한 번 임용이 되면 일정부분 퇴직할 때까지 계속 채용이 되는 형태의 근무하는 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별도로 사용이나 보수에 대해서 결정권한은 없고요. 배치가 된 대로 저희 업무에 맞게 인력을 편재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손병화 위원

저도 물어본 이유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넘어가시죠.

●김득연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단협 체결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서울시에서 해서 각 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쓰라고 임명을 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채용은 구 실정에 맞게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대답하는 게 어정쩡하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사실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을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분은 지금 몇 년 근무하셨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우리 과에서 한 2년 이상 계셨고, 공무원처럼 주로 민원부서에 많이 근무합니다.

●조용근 위원

매년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직은 그대로 있고요. 보수체계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용근 위원

전문직은 아니죠?

●교통과장 하태훈

아닙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비슷한 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솔직히 사회통념상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이 7,100만원이 잡혀있어서.

●교통과장 하태훈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234쪽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세부내역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 중에 태양광 LED표지판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30㎾라는 태양광 열을 이용해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비춰주는 도로교통안전 표지물인데요. 주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로 어린이나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되어 있는데 야간에 효과를 발휘하고 주간에는 주간대로 하는데요, 밤에는 학생들이 다니지 않지만 야광을 표시함으로써 이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인식을 높이는 그런 표지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당 가액은 약 300만원이고, 10개소를 계획해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초등학교는 잠실초등학교, 아주 등 4개 학교, 유치원 네 곳, 어린이집 한 곳 해서 총 열 군데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자전거 구매와 안전모를 구매하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안전모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세척비만 올렸는데, 자전거는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를 빌려가는 게 전체 따릉이 대비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일몰이 가까운 사업이고, 굉장히 사업을 축소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 위탁입니다. 2017년도 처음 교통과에 오니까 1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2,000만원 올려서 2018년도에는 1억 8,500만원으로 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때문에 자전거가 활성화되니까 각 자치구가 아직 손을 못 댔지만 저희 송파가 가장 먼저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1억 이내로 집행을 해서 최소한의 수리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송파가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인근 구에서도 바퀴 하나만 가져와서 자전거 한 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야 공공영역이 너무 사적영업행위를 방해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송파의 90여개소의 자전거 판매소와 자전거수리센터를 겸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영업행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굉장히 답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펑크 정도나 최소한에 그치는 가벼운 경정비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내년에도 계속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금액이 줄면 줄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그렇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래서 지금 예산은 용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자전거사업을 위탁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다 해서 예산심사가 마친다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을, 특히 일자리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세 분 정도만 운영을 하면 현재 자전거수리점이나 판매점이 감소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발생됐다는 사회적인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송파구에 자전거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 주민들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세 분만 있으면 현재 1억원도 7,000만원 정도로 감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대신 다른 자전거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릉이는 개인 자전거인데요, 육아자전거 엄마와 아이가 탈 수 있거나 할아버지와 손녀손자가 함께 탈 수 있는 다인승 안전한 자전거를 구매해서 안전한 지역에 한해서 시범을 해보겠다는데요, 서울시비가 어제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3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례나 석촌호수 주위 등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다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수과징금 과태료 금액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수과징금은 서울시 세입으로 전액 귀속되고 연간 약 3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구에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차고지 밤샘주차를 하거나 택시 같은 경우 사업구역을 벗어난 경우라든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만원 또는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버스 같은 경우 정차질서 문란은 20만원을 부과해서 과태료와 다르게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총괄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운수 과태료는 우리 구 세입으로 전액이 귀속이 됩니다. 특히, 택시나 버스에 대해서 많이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특히 승차거부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3번 저희한테 단속이 되면 자격취소까지 이르기 때문에 승차거부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동일한 잣대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로 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자치구에 귀속되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쪽과 245쪽에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은 증액이 됐고, 수리센터는 감액이 됐는데 엇박자처럼 보인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리센터는 1억 8,500만원에서 현재 예산액을 1억으로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도 전체 금액은 마치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전거 교육을 종합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해서 금년에는 3,158만원인데 내년에는 어린이들만 어린이 안전공원에서 320만원을 들여서 교육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실제 감액은 됐지만 자전거보관소 CCTV 설치 1억이 편성됐다는, 증액이 됐다는 말씀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감액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 자꾸 걸려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근무하신지가 2년째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 과에서만 2년이었고요, 그 이전에 다른 과에서도 계속 근무하던 공무원처럼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과만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각 과에 분산되어야 근무를 하고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데도 많이 계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총무과 있으니까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사업에 잘 쓰면 재사용 할 수가 있는데, 바닥에 재사용할 때 안전장치를 하시잖아요? 그럼 혹시 거기 앙카를 박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앙카 또는 겨울에도 안전한 시멘트 같은 재질로 안전장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 자리에 거의 보도블록이 깔려있을 텐데, 피해가 없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대부분이 네모난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보도블록을 일부 뺏다가 그 상태에 집어넣고 다시 봄에는 메우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혹시 안전장치 예산이 추가된다는데 얼마 추가되는지 모르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000만원에 상응하는 약 20개소 내로 설치할 경우 약 8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손병화 위원

매년요?

●교통과장 하태훈

다른 구에서 사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 도난방지용 CCTV, 자전거를 분실을 했어요, 이것을 CCTV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 망은 경찰망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요.

●손병화 위원

경찰서 가야 되네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자전거가 도난 되면 가장 곤란한 것이 지구대 경찰분들께서 가장 책임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어제도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도 답변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이 몇 개고 몇 페이지 있는지 꼭 알려주시고.
일단, 하태훈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체크하기에는 4개거든요. 더 있는지?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오전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방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현실을 제일 많이 아니까 의뢰를 해서 좋은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집단식으로 해서 자기네 이기주의 편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전에 저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교통과에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과장님이 예산을 잡게 되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접수가 되었고요.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모든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예산과로 들어오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은 앞의 것하고 지금 기획예산과 주민참여를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해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서영 위원님이 맡으실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서영 위원님이 맡아봐요.

●이서영 위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교통과는 주민참여예산이 4개입니까?

●이서영 위원

교통과 4개에요.

●위원장 김형대

4개인데, 이게 많이 왜곡이 되어서,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참 고민스러워요. 주민참여예산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앞에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저희들이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민자치나 방위협의회나 동사무소에서 그런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삭감을 100% 하든가 아니면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4개에 대해서 삭감을 안 당하시려면 한 번 더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김희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전체적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위탁의 경비가 6억 7,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위탁의 경비 목록은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우편물 발송, 전산 프로그램의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서상 표기가 안 되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내년도에 2,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우편요금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성과급은 지급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인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성과급은 거주차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에 배치된 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통해서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원이라 함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서 성과급지급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 거군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차단속원의 피복비가 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와 개인부담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단속원 피복비 단가는 기성복 단가를 고려해서 책정했습니다. 10만원 내에서 구매업체와 협의해서 제품을 구입합니다. 주차단속원 유니폼이 주차단속원으로서의 품위와 직무에 최대한 어울리는 모양이나 색상의 제복을 구입했다고 보고, 착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향후 유니폼 품질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견인대행수수료가 차종별로 다른 이유와 우리 구 대행업체인 강동·부흥 운수의 올해 회사별 견인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대행 수수료는 당초에는 원래 4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부터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4만원에서 13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인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더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견인료를 더 받을 때는 이 금액으로 책정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맞습니다. 차종별로요.
그리고 강동과 부흥운수의 견인업체 2개 업소의 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참고로 강동운수는 4,270대를 했고, 부흥운수는 4,398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매년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풍납동 문화재 철거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 최대 보조금이 7,500만원이기에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간 사업물량을 문화재 보상 주택 가격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매년 동일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2023년까지는 동일하게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일단 그런 추세로 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억 5,000만원 신규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7,500만원 기설치된 구획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2017년, 2018년 금액이 동일한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한 사유와 지원 신청자가 있는지,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은 행위허가를 득한 아파트에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아파트 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7년부터 지원한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추진실적은 없지만 시비 매칭사업인 관계로 서울시 최대 지원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향후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적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주민참여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증액 편성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예산에는 면당 6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1개소 2,500만원이 되어 있다고 산출내역을 기재한 내용은 사실 지원기준이 면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최대 1개소 당 2,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는 내용을 짧은 지면에 표기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아파트의 주차면수 확보 가능 수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까지 160개소에 1,200면을 조성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아쉽게도 신청한 아파트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아마 3분의1의 행위허가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내다보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50대50이나 예를 들어서 70대30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의 사업은 불용이 되던지 안 되던지 항상 예산으로 잡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계속합니다.

●조용근 위원

어차피 받아두시고 안 쓰면…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최대로 쓰려고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야죠.
위원님 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는데 그이유가 무엇이냐? 또 2018년 소액제 충전 대신에 2019년 예산에 주차시설 부품 보수하고, LED조명정비, 관제시스템 정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개소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여동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설비로 2017년에 긴급 기존예산으로 정비해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2018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공영주차장 방수라든가 균열보수 등 긴급히 정비해야 할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설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에 관내 삼전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CCTV설치, 조명시설, 관제시스템, 방수 등 노후시설물 정비 민원요구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지역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하고자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이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무인화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향후 다른 공영주차장들도 무인화시스템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저도 인건비가 줄고, 위탁비용도 줄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이 솔직히 왜 줄었는지를 묻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해서 줄였다,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네 군데는 무인화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위탁료가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조용근 위원

다른 쪽은 아직도 계획은 없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지금 6군데입니다. 문정 동주차장 통합관제소 있는 데하고 나머지는 경제적 수익성이 안 나는을 곳 등을 합해서 6개소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앞으로도 나온다면 무인화 돌리는 쪽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원스톱 시스템의 성능개선 사항하고,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사업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공 아이핀이 20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없는데 대체인증수단 마련을 위해서 민간 아이핀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단 주목적은 이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요즘은 인터넷보다 핸드폰으로 많이 접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 차원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가 주차허용구간 등 주차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불법주정차 둥을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사업이 되겠고요.
통합원스톱 민원시스템 성능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6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래 전 했는데,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전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2019년 내년도에 기존 단속 자료를 수기 입력하는 체계를 데이터화를 해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속사진 같은 것을 수기로 판독 하던 것을 번호판 자동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판독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일하는데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능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부분은 올해 1억 2,000만원이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별도로 올라오는 것은 없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 시스템에는 없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안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시스템은 올해 구축되는 것이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것은 또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키는 거니까 내년에는 없을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308쪽 주차관리 포상금에 대하여 체납징수는 직원 본연의 업무인데 왜 포상금을 주느냐 하시면서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징수는 우리 부서의 주차세입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이 상황을 한 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아기를 가진 직원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다른 쪽으로 배치를 옮겨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는데, 체납징수는 직원 본연의 임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체납을 징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어렵고, 그리고 체납이 가만히 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안내전화로 계속해서 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거에 대한 보상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페널티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92쪽입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사항인데요. 선정경위, 공사비 규모, 예산확보방안 질의하셨는데, 먼저 선정경위는 2016년도에 주차실태조사 용역사항하고, 2017년 삼전동 주차난 해결방안을 위한 용역사항을 토대로 했고요. 이런 용역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장소는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4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후보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삼전근린공원이 1순위로 나와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비 규모는 300면에 3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69억 되어있고, 내년도 300억 가까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도 50%까지 할 수 있는데 시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공원심의 같은 것 받고 하는 것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앞으로 2019년도에…

●박인섭 위원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박인섭 위원

예전에는 공원 안 해 주고 그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전에는 그랬는데 서울시는 주차난가 어렵다보니까 타 구에도 지하화를 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들이 발상전환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인근의 구를 벤치마킹해서 접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방침 받았던 서류 하나하고요, 용역결과 성과물 나온 것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삼전동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것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자료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줘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드리고…

●박인섭 위원

지금까지 해온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삼전 근린공원 공영주차장과 삼전동 공영주차장이 다른 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릅니다. 삼전공영주차장은 배명고등학교 옆 주택가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88쪽 견인보관소 위탁비용과 300쪽에 있는 견인대행업체 견인료 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견인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관리위탁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인 대행업체 견인료는 인건비 이런 운영경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견인 건수에 대한 견인 수수료만 그 업체에 지급되기 때문에 견인보관소 관리위탁 예산에 비해 적게 책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견인보관소와 견인대행의 업무 특성에 따른 운영구조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 견인보관소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2019년도부터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인건비에 대한 과다한 지출이 없는지 분석해서 인력감축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것을 앞전에 보고도 드렸고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구하신 강동구와 비교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감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하냐면 강동구하고 비교한 자료가 준비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일부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배철 위원

그 보고 자료와 제가 강동구에 확인한 자료와 대비를 하면 견인보관소 운영 예산이 6억 2,200만원이에요 강동구에서는 견인보관 업무가 2억이면 되고 있어요. 그러면 4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무일원화를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견인과 보관 업무를 일원화 했을 때는 단순비교 해서도 4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인력의 효율적 운영만 가지고 이 방법이 과연 강구될까, 그것이 의문시 되고요.
일단 강동구의 1년간 견인대상 수량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수수료가 얼마의 이익금이 생겼고, 또 우리는 견인보관소와 견인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판단하기 좋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또 한 가지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강동과 견인실적, 보관소 이것은 자료가 지금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314쪽 인력운영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례상에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최소한 개선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단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든가 일부 직원 인건비만이라도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민참여 예산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도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손양태 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손양태입니다.
도로과의 주민참여 예산은 4건입니다. 344페이지 그늘막 확대설치, 345페이지 마천2동 취약지구 도로정비, 349페이지 잠실유수지 주변 보행환경 개선, 363페이지 안전한 학교통학로 조성을 위한 야간조명 개선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이서영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김득연 위원님 네 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 설명서 순서대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김득연 위원님께서 제설대책추진 기동반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줄었느냐? 특히, 자산취득비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제설대책 자산취득비 중에는 기동반 순찰차량 구매 2,000만원과 중형 살포기 5대 5,500만원, 소형 살포기 4대 구매 1,600만원인데 올해에는 기동반 차량구매비가 빠지고 중형살포기도 빠져서 전년도 구매했기 때문에 소형 살포기 1,600만원만 구매해서 7,5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서 이서영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과속방지턱 설치나 재설치가 꼭 필요한가? 또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 하는데 개당 200만원 드는데 철거 재설치하는 이유가 뭔가 질의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곡 필요한가 물으시면 사실적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없고 과속 우려가 없으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고 우리도 가능한 신설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설할 때는 과속방지턱 주변 주민이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그 분들이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대신 철거할 때는 그 분들이 시끄럽다고 철거를 하느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소음측정기를 측정해서 주변 환경을 봐서 철거여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를 하는 주 사유는 옛날에 설치한 것 중에서는 규격이 맞지 않아서 방지턱이 높아서 차량이 덜컹거리면서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사이 그런 철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철거하고 재설치를 합니다. 재설치하는 데는 규격이 6m미만에는 폭이 2m, 높이 7.5㎝ 정도, 그리고 6m 이상 되는 것은 폭이 3.6m, 높이 10㎝ 이하로 규격에 맞게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하는 데는 단위사업 설명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150만원, 재설치 하는 데는 200만원, 도색하는 데는 ㎡당 3만 7,5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사업계획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턱 높이 때문에 다시 재설치하는 것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거나 민원이 과도하게 와서 올해 철거한 데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비용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신설 몇 개, 재설치, 도색 등 총괄적으로 민원 수요나 실태조사에 따라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그늘막 확대 설치에 대해서 이서영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늘막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8개소, 그리고 32개소, 올해 40개소인데 그렇게 하면 전년도에 57개소해서 총 97개소가 설치됩니다. 2018년도 이전에 57개소가 있고, 그리고 이 32개소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동을 통해서 조사된 데도 있지만 다시 32개소를 동이나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다시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최적순위를 정해서 32개소는 추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고장이나 찢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전전년도 후반부터 설치되어서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해서 찢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하자보수업체가 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파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는 이 부분도 유지보수업체가 지금까지는 지정되지 않았는데, 유지보수업체가 지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보관은 별도로 떼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접어서 지주에 묶어놓고 있는데 어떤 구는 포장을 씌워놓고, 거기에 문구도 적는데 우리는 그냥 묶어놓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늘막의 크기는 전년도예산과 올해예산을 지금 보면 상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늘막의 크기는 도로폭이 좁은 데는 4m, 넓은 데는 5m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장소,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년도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인데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단위사업설명서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57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6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치와 금액 5,000만원이 안 맞거든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아마도 전년도 예산 단위사업설명서에는 당초예산대비라서 그런데 아마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 차이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

국장님,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어왔는데 이걸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 아니었죠?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8개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냥 예산으로 올라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는 궁금해요. 예산에 올리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가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지금까지는 예산을 주로 부서에서 편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우리는 이 동네에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안 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일정규모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또는 서면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심의회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원들도 한두 분 참여해서…

●조용근 위원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왜냐면, 어제 도시관리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는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의아합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꼭 주민참여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구정에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그늘막을 묶어서 보관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초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공무원분 계세요?

●도로운영팀장 송진호

서초구에서는 케이스로 해서 덮어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에 25만원입니다.

●조용근 위원

언제 보셨어요?

●도로운영팀장 송진호

그리고 두 군데는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서초구는 크리스마스트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잘됐다는 반응이 있어서, 그냥 묶어놓는다고 말씀하시기에 저희도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서영 위원

도로에 서리를 맞아서 서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2년 정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관리되고 있지 않음으로 느껴 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을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 돼서 서리가 묻어서 서 있잖아요. 마치 관리 안 하는 느낌이 아니라 다르게 해 놓으시면 마치 그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봉투의 씌워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포장비가 25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여러 각도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요즘은 비용을 무조건 절감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효율적인 이런 아이디어로 하면 이것 왜 했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 352쪽 손병화 위원님께서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메탈램프 등 안정기는 어떻게 구매 하시는가 했는데 조달청 전문관련 인증을 거친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규격과 맞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달구매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의 유지관리나 제품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 청소 용역 인건비 360페이지입니다. 지하보도 청소용역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원래는 시간당 8,163원이고, 내년도는 1만원 이것은 우리 구 조례로 되어 있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 도로과 363쪽의 사업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서에 조명등 개수만 해서 개당 단가만 나와 있어요. 혹시 LED조명을 하시려고 개 당 단가를 잡으신 것인지 수량이 150개 잡혀있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LED등으로 개량합니다. 학교주변이고 해서 학부모들, 주민들이 쾌적한 야간보행을 위해서 LED조명으로 개설하는 겁니다.

●이서영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초등학교는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늦게 오는 지점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설명이 분류가 되어있다 보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억 5,000만원이라고 크게 잡혀있어서 마치 조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취지를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학교주변 위주로 보안등 LED조명 개선을 한다는, 통학로 안전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초등과 중·고등이 같이 하는 연계사업이고,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가는 것 같거든요. 정책적인 면의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은 취지가 더 빛날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401쪽 성내천로 걷고 싶은 벚꽃길 조성 주민참여예산의 내용 중 단절된 벚꽃길 연결구간이 어디이며, 100주가 필요한지와 조용근 위원님께서 성내천 걷고 싶은 벚꽃길 조성의 단절된 구간의 거리가 얼마이고, 식재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답변을 드리는 성내천 걷고 싶은 벚꽃길 조성 1건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단절된 구간은 성내천 성내2교에서 성내3교 사이이며, 단절된 구간의 연장은 약 500m이며, 식재간격은 5m로 100주 식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390쪽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 사업내용에는 하수도맨홀 초기점검이 5,000개소로 되어 있고, 산출근거에는 5,500개소로 되어 있어 정확히 몇 개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에서 하수 맨홀 점검 개소수와 관련하여 자료작성 중 오타로 오류가 있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초기점검 맨홀 개소 수는 5,500개소이며, 점검대상지역은 풍납동, 오륜동, 가락동, 문정동, 거여동, 마천동, 장지동입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379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산출근거에서 인건비 4,226만 9,000원의 내용과 380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에서 공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지와 몇 군데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기동반에서는 하수시설물 정비, 빗물받이 준설, 하수관로 CCTV조사 등 하수 관련 민원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동반은 공무직 퇴직에 따른 인원감소로 불가피하게 팀 당 2명씩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원활한 하수시설물 관리 및 현장 교통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1개 팀을 3명 이상 총 6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금년 공무직 1명이 추가 퇴직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동반을 3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확보가 절실히 필요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 할 계획입니다. 379페이지 인건비 4,226만 9,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공사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입찰시 참여업체는 896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준설공사는 관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하수관 및 빗물받이에 대해 토사나 담배꽁초 등 각종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제거하는 공사로 금년도 실적은 송파구 하수관로 656km 중 978개소의 관로 199km와 빗물받이 3만 9,885개소를 준설하였으며, 준설량 실적은 1,612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교통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254페이지 교통과 인력운영비 건에 대해서 이 분이 교통 전문요원입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김득연 위원

이 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본봉에 기본급이 몇 %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혹시 그럼 시급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시급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시급을 왜 물어보냐면 여기 보면 시간외 근로수당이 2만 6,380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상당히 센 시급이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혹시 서울시에서 단위별로 책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했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임협도 서울시에서 책정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책정된 임협, 단협 근로계약서 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진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환경과장 김명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8쪽 이서영 위원님이 수소차 구매 및 용도와 충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류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무공해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경제시대 도래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미래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하고 대도시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차를 도입함으로써 관공서 중심의 무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분위기를 선도하고자 수소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수소차는 환경과 고유 업무인 대기·수질·토양 분야의 환경순찰업무에 적극 사용할 것이며, 수소충전은 양재동과 상암동 충전소에서 가능하며, 양질의 수소 생산이 가능한 양재동 수소충전소를 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와 환경부 그리고 각 기업에서 수소 충전소를 설립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발대식을 가졌고,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송파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도 많은 충전소가 설치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형대

차 가격이 2배, 3배 될 텐데 그게 더 이득이에요? 오히려 휘발유차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명진

차 가격이 한 7,000만원이 되는데요. 한 반 정도는 국·시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형대

무슨 차에요?

●환경과장 김명진

현대 렉쏘라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시승을 해 봤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그래도 관공서에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일반주민에게도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것은 과장님생각이고, 일반사람들은 그 차 비싸서 못 사요. 동네사람도 하이브리드 차 사가지고, 돈 몇 백 만원 더 줬는데 매일 세워만 놔서 손해거든요. 아무리 수소차라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환경과장 김명진

그런데 지금 국비와 시비 보조가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만원 정도만 들이면…

●손병화 위원

일반인들도 지원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명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환경과에서 수소차 시범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영 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대

이게 며칠 전에 TV에도 나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기름 넣으려면 거기까지 언제 갔다 와요?

●환경과장 김명진

지금 양재동에 있는데요. 현재는 연료비가 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방송에 나온 이야기는 아마 요즘 하이브리드나 수소차가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료비보다 수리비가 1,000만원~2,000만원씩 나오니까…

●위원장 김형대

우리 구에서 차를 사면 법정시한이 몇 년 있으면 차가 교체가 되나요?

●환경과장 김명진

보통 차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보통 차 몇 년 되면 고장 나기 시작하는데 수리비가 따따블로 들어갈 텐데 그건 고려해 봤어요?

●환경과장 김명진

전기차도 처음에 도입됐을 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기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형대

지금 전기차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진

구청에도 전기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럼 구청 안에 전기차가 있으니까 차라리 전기차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을 단순하게 나라, 환경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이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넘어가시죠.

●환경과장 김명진

다음은 450쪽 이서영 위원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소음측정기 구매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사장 소음민원 단속용 측정기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1년 더 넘게 경과되어서 현장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손병화 위원

지금 있는 게 몇 년이 넘었다고요?

●환경과장 김명진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7년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년 더 지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규 소음측정기로 대체 구매해서 환경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1쪽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널리 알려야 될 사업인데 왜 그동안 사업을 안 했나와 예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2017년도에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미래환경협회의 전액 지원을 받아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시범 설치하여 에너지절감 및 온도 저감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이 지원기준에 부합한 쿨루프 적용 가능한 건물을 물색하고,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9년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선정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국비 4,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 구비 4,200만원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송파종합복지관 쿨루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병화 위원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이 몇 평이나 되죠?

●환경과장 김명진

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합치면 천 ㎡정도 됩니다.

●손병화 위원

어린이집까지 같이 해서 금액이 8,400만원이 나온 거군요?

●환경과장 김명진

예.

●손병화 위원

이게 적정한가요?

●환경과장 김명진

공모사업을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예상보다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김명진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하시죠.

●환경과장 김명진

다음은 419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요.
녹색송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08년 5월에 발족했고, 현재는 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제5기 녹색송파위원회인데 작년에는 10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총 9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의를 실시해서 현재 미세먼지 저감대책 자문, 대기측정소 이전에 기여하였고, 환경단체 활성화 방안, 송파의제21 실천방안 재정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도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손병화 위원

행정에 접목된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진

접목된 부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를 해 주고, 방문측정을 하는데 우리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해 주셔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물청소보다는 적극적으로 공회전 차량을 단속을 해라, 그게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공회전 차량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공회전 차량단속은 옛날부터 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김명진

옛날부터 했는데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됐나요?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423쪽, 이번에도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실내외공기질측정기 구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실내 공기질 측정기 구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외 공기질 측정기는 현재 각 구 별로 측정장소가 있어 수치를 바로 받아볼 수 있지만, 실내 공기질은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 등은 연 1회 인증된 기관에서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외 소규모 시설들은 실내 공기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구매하여 환경설계사 2명이 방문 후 공기질을 측정하고, 환기방법 등 공기질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실외 공기측정기 구매사업을 질의하셨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실외공기측정기 설치장소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사장에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활용하고자 하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이며 측정값이 경고 기준 이상 시 공사장 살수시설 가동 및 작업시간 조정요청을 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설치장소는 대규모 공사장에 설치하며, 공사장에 공정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이동·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헬리오시티 아파트 이번에 대규모로 지었잖아요. 거기에는 실외 공기측정기가 몇 대가 필요할까요?

●환경과장 김명진

만약 10대를 구매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장이 많으면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요. 대규모 공사장이 적으면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정도의 규모라면 몇 대 정도 놔야 할 까요?

●환경과장 김명진

그 정도면 중요지점에 서너 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기 공사가 끝나면 다른 공사장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50쪽입니다. 배출가스측정기용 전원 공급장치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61조에 따라 관내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주로 도로에서 실시되고 있어 외부전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외부전원은 휘발유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휘발유발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친환경 전기충전식 전원 공급장치로 교체해서 온실가스를 감축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구매할 예정입니다.

●손병화 위원

기존에 없었네요?

●환경과장 김명진

기존에는 휘발유 발전기였는데 전기식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439쪽 이배철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용이 대폭 증가된 이유와 아파트 태양광 설치 시 5만원을 구비로 지원하는데 설치비가 얼마 소요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양광보조금은 총 3,00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베란다형 태양광의 경우 발전용량이 260W 기준으로 자부담 15만원만 하면 나머지는 구비·시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를 줄일 수 있고, 기타 많은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예산을 대폭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옆 구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작은 데 거기도 1억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에 보급하는 것은 국·시비를 받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진

예.

●이배철 위원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하고 개인단독아파트에 300W 시설을 했을 때의 성과보다는 그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세대에서 요청하는 양이 작년에 얼마 정도 됐었어요?

●환경과장 김명진

작년에 한 400세대 정도…

●이배철 위원

400세대 정도 됐는데 올해는 608세대로 한다?

●환경과장 김명진

예. 그런데 아파트형 태양광도 보통 설치비가 6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시에서 42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은 15만원만 있으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막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아파트 쪽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개인 아파트의 사업대상은 우리가 예산만 반영하면 세대당 5만원씩만 반영하면 더 대폭 늘릴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진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신청자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부터 우리가 1만 세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예산이 조달이 가능하냐 이거죠, 시비지원이?

●환경과장 김명진

지금 시에서도 그 예산을 자치구에 많이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예산책정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현재 608가구, 116가구는 추상적인 숫자네요?

●환경과장 김명진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상적으로 숫자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전년도 예산액이 이랬을 때 그러면 전년도는 지금 답변이 400여 가구 이러지 말고 전년도에는 이만큼 예산이 들어갔으니 올해 12월까지 몇 세대 한 정확한 숫자는 나와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을 썼잖아요. 올 예산과 내년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할 때는 12월 현재는 몇 세대다 데이터를 써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환경과장 김명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시는 부분에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43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보호송파구 협회와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이 매년 동일하게 500만원, 600만원 해서 1,100만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자료 필요없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두 단체에서 보조금 매년 받아서 뭐 하는지도 궁금하고, 언제부터 두 단체에 보조금 지급했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신청하는 단체는 없나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혹시 환경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단체에 보존하는 보조금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하고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는 송파구의 자연과 미세먼지 줄이기, 환경보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사업도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녹색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M비누라든지 EM치약, 각종 커피 찌꺼기 퇴비사업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되도록 오염시키고 않고 송파를 이끌어가도록 구성된 단체인데요.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올해 수준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주민참여 예산?

●환경과장 김명진

주민참여 예산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명진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9쪽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설치 예산 자산취득비가 당초 선정한 내용과 다르게 예산에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관련 주민참여 예산은 풍납1동에서 “쓰레기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라는 제안으로 10대, 4,500만원을 요청하였고, 장지동에서는 “이동형 CCTV를 설치해 주세요” 라는 제안으로 3대 1,2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요청한 13대가 7대로 축소 조정되었고, 예산도 풍납1동 5대 1,300만원, 장지동 2대 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CCTV를 확보하고자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7대를 추가 요청하였으나 자체 심의 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예산서에 개당 150만원 14대 2,100만원으로 산출한 것은 삭감된 내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 총액 2,100만원에 맞춰 150만원 14대로 기재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위원님께 착오로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서 발간시에는 산출기초를 수정해서 300만원, 7대로 정정한 후에 당초 요청한 풍납1동과 장지동에 각각 5대와 2대를 구입해 보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동형 CCTV는 대당 가격이 400만원이고, 고정형 CCTV는 250만원입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7대가 고정형으로 설치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지금 현재 예산이 2,100만원으로 통합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것은 이동형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동형으로 구매할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이동형으로 구매하는데 대당 400만원이 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이동형을 위주로 구매를 하고 고정형은 250만원이니까 형평에 맞춰서 동과 협의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문제 제기할 것 예상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예.

●이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맨마지막 순서라서 제가 자료로 받고 말았는데요. 기존에 이동형 이미 17대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그것의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로 과장님과 저와 설전을 벌인 것 기억하시죠? 결국은 자원순환과에서 보급을 동에서 했으나 관리의무는 자원순환과에 있다로 귀결이 되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제가 다시 가 보았습니다, 주신 주소지에, 그러나 그게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에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 형식으로 녹화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는 형식이고, 양쪽으로 두 개의 카메라가 설치된 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보았더니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는 이 쪽에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표시판 뒤쪽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다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끌어다놓으셨는데 묶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묶을 자리를 찾다보니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데에 묶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7대가 자원순환과에서 이제사 내가 관리를 해야겠네, 라고 찾으셨는데 이제 또 새로 구매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17대를 다시 관리를 하시고 추가로 구매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제 생각은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동형 CCTV를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목에 편성된 종량제봉투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이 전년도 대비해 9,736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사용의 편리성으로 지속적으로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헬리오시티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마트에서 비닐봉지 무상사용을 금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재사용봉토를 사용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사용봉투는 올해 9만매에서 내년에 약 11만매로 매월 2만매씩 총 24만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만큼 수집운반 수수료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용봉투도 문정지구나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작업 노선이 증가되었고, 가로 토사나 폐기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부연해 답변드리면 우리 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리오시티라든지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위례 지구 입주, 롯데월드타워 등 폐기물 발생량이 인구와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감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무단투기단속 등을 통해 폐기물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내 발생되는 폐기물이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 등 폐기물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등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에 반영된 피복비 지급단가와 측정기준은 어떠한지,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는 피복비 지급대상은 주로 현장근무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정비사라든지 자원순환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초소경비, 청사관리직원, 무단투기단속원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상은 무단투기단속원 7명과 현장 운전원 25명 등 도합 32명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를 10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별도의 근거는 없으며, 근무복은 유니폼 개념으로써 더 좋은 제품도 있고 이보다 질이 낮은 제품도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평균 1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편성하였고, 지급대상자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통해 지급대상별로 단체로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원 7명과 정비원 작업복 3명 10명은 연 2회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운전원 등 22명은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477쪽부터 478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관리의 합리적 방안과 개선방안, 사회보장적 수혜금 대상에 대한 지급대상과 산출근거, 빈 용기 신고보상금 지급실적과 예산이 50만원으로 형식적이지 않는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의 제작관리는 권역별로 구획해서 관내 9개 청소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각각 1종씩 총 9개 업체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9개 대행업체봉투를 송파구통합봉투 1종으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들이 어느 마트에서나 종량제봉투를 사서 구역에 상관없이 배출하고 봉투구입을 편리하게 배출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4,995만 5,000원의 예산은 관내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감면자용봉투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 지급했는데 2019년부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부서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해 반영하였습니다.
대상자선정은 복지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에서 맞춤형복지로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일부 확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생계 급여자, 의료 급여자, 국가유공자가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제출해서 자원순환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봉투를 구입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빈 용기 신고보상금 예산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빈 용기 신고보상금제도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연도인 2016년도에는 신규실적이 없고, 2017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영상촬영분만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2017년도 보상급 지급 건수는 2건에 6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매장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17년도에는 2개 업소에 대해서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신고와 적발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으며, 최소 신고보상금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사업이 보다 더 성과를 내려면 신고 2건에 2건 적발했는데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실적으로만 봐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고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려면 보상금을 높이든지 아니면 신고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신고를 손쉽게 하게 해서 실적과 단속이 서로 비례해서 증가돼야 하지 않을까? 연간 2건 실적에 2건 보상했다면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인데 쓰레기가 항상 많이 모여 있는 장소를 보면 ‘저것을 언제 치울까’ 싶은데 다음날 보면 깨끗이 치워져있어요. 환경미화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해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혹시 사망사고나 다친 사고가 있으신지?

●환경과장 김명진

올해는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에 대한 티를 내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참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 보이고요. 또 1년 내내 일을 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늘 보면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많이 뵀던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조금 더 다른 국보다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요.
그런데 꼭 이 질의는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국장님 올해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예.

●김호재 위원

혹시 국장님 40여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32~33년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한 업계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면 생리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훤하게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전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뭔가 조미료가 가미된 답보다는 여과 없는 답을 듣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야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나 저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사지선다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의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기는 한데요. 246명의 부분으로 편성 목을 보면 기본경비에 여비 또는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으로 8억 8,5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계산식은 부서별로 “인원×2만원×15일×12개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교통환경국은 8억 8,500만원인데요. 우리 구청 전체를 계산하면 62억원이 나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예.

●김호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어제 도시관리국에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드렸고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 저녁에 따로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정확하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이제 정년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요. 이 항목이 과연 적절한지 또는 일부는 부적절해서 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나아가서 대통령령에 기준한 송파구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일부개정이 필요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공무원의 여비에 관해서는 예전에 급여가 현실화되지 못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본금을 올려주다 보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급여의 보충 수단으로 여비를 편성했고, 여비가 실질적으로 급여 보충 수단으로 지급하다보니까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다 출장을 가는 형태고, 사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노조하고 행정안전부하고도 이런 문제가 여비에 대해서 이게 기본급에 합산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을 출장을 갔느냐 안 갔느냐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감사 때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노조차원에서도 행정안전부나 의회에 지침을 내려주는 분들하고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제도가 급여 절충형태로 제대로 해서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실질여비에 대해서 받고 기본급이 올라가는 형태로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호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송파구 진입경관 상징 조형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에서 1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송이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에서 2,500만원 삭감하여 7,5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장지근린공원 입구 광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교통과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과 자전거 이용분위기 확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40만원으로 1억원 삭감하여 440만원으로,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산취득비 2,1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6건 3억 4,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 거여공원 야외무대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6억 2,000만원으로, 치수과 관내 하수도구조물정비(2구역)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6억원으로,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8억 1,232만원에서 6억 264만원 증액하여 34억 1,496만원으로 총 4건 7억 264만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감액내용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위탁 전출금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6억 2,225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225만원으로 총 1건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증액건의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