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잠정 집계된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13만 5,991대 중 미신고 차량은 9만 9,855대로 4대 중 3대 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신고대상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통학차량은 어린이 보호용 도색, 안전장비구비, 보험가입 등 규정이 적용되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고가 임의규정이다 보니 통학버스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미신고차량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통학버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시는 표는 제가 2013년, 2014년 2년에 걸쳐 같은 항목의 데이터를 집행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입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은 운행차량대수가 약간 증가되었고 그중 미신고차량, 어린이 보호용 미 도색, 안전장비 미 구비 차량도 약간씩 증가되어 있습니다.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사설학원 등은 신고율이나 안전장비 구비 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에서는 2008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보호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표2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총 140대가 예산 지원을 통하여 인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표1의 총 운행차량대수 335대를 비교하면 4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년 1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종전의 임의규정이었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제도 변화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2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12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42건으로 사고내용을 분석해보면 월별로는 5~6월, 요일별로는 월요일,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통학버스 사고의 57.1%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운전기사의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세 여아가 통학버스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등 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부터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가오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여러 가지 염려가 앞섭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의 희생자가 우리 주민과 아이들이 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시설별 주관부서와 단속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계도,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은 안전한 송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잠정 집계된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13만 5,991대 중 미신고 차량은 9만 9,855대로 4대 중 3대 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신고대상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통학차량은 어린이 보호용 도색, 안전장비구비, 보험가입 등 규정이 적용되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고가 임의규정이다 보니 통학버스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미신고차량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통학버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시는 표는 제가 2013년, 2014년 2년에 걸쳐 같은 항목의 데이터를 집행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입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은 운행차량대수가 약간 증가되었고 그중 미신고차량, 어린이 보호용 미 도색, 안전장비 미 구비 차량도 약간씩 증가되어 있습니다.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사설학원 등은 신고율이나 안전장비 구비 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에서는 2008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보호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표2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총 140대가 예산 지원을 통하여 인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표1의 총 운행차량대수 335대를 비교하면 4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년 1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종전의 임의규정이었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제도 변화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2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12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42건으로 사고내용을 분석해보면 월별로는 5~6월, 요일별로는 월요일,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통학버스 사고의 57.1%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운전기사의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세 여아가 통학버스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등 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부터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가오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여러 가지 염려가 앞섭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의 희생자가 우리 주민과 아이들이 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시설별 주관부서와 단속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계도,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은 안전한 송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서면질문 답변서를 확인한 바 2013년에 불법주정차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총 11만 8,000여대 중 3,810대의 차량은 어찌된 일인지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취소가 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보면 개인을 비롯한 회사,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을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취소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사람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사회의 병폐인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반드시 집행부에 육하원칙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구제받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나 이의신청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과된 과태료를 당연히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특권을 남용해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과태료를 어김없이 내어야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을 언제까지 눈감아주고 모른 척 해야만 되겠습니까?
2014년도부터는 관행적인 행위로 스스로를 옥죄는 사슬을 과감하게 잘라내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 마구잡이식으로 무분별하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 또는 평상시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잉대응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상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정책을 수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개인을 비롯한 집단 구성원들의 반성과 혁신 없이는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성장 또한 없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시 반드시 사회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서면질문 답변서를 확인한 바 2013년에 불법주정차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총 11만 8,000여대 중 3,810대의 차량은 어찌된 일인지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취소가 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보면 개인을 비롯한 회사,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을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취소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사람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사회의 병폐인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반드시 집행부에 육하원칙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구제받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나 이의신청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과된 과태료를 당연히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특권을 남용해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과태료를 어김없이 내어야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을 언제까지 눈감아주고 모른 척 해야만 되겠습니까?
2014년도부터는 관행적인 행위로 스스로를 옥죄는 사슬을 과감하게 잘라내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 마구잡이식으로 무분별하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 또는 평상시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잉대응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상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정책을 수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개인을 비롯한 집단 구성원들의 반성과 혁신 없이는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성장 또한 없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시 반드시 사회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송파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문화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전시실 1일사용료 8시간 이내를 제1전시실은 15만원, 제2전시실은 1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부대시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사용료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23조제3항을 신설하여 송파구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전통시장 할인쿠폰이나 홍보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며 둘째,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셋째,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안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할인쿠폰 또는 홍보용 광고를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부터 제5조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할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이 상호 충돌함에 따라 안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송파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문화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송미술관을 추가하고 전시실 1일사용료 8시간 이내를 제1전시실은 15만원, 제2전시실은 1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부대시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사용료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23조제3항을 신설하여 송파구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전통시장 할인쿠폰이나 홍보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며 둘째,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셋째,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안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할인쿠폰 또는 홍보용 광고를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부터 제5조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할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이 상호 충돌함에 따라 안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 중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측면에서 최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기획예산과 소관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 및 건의, 타 지자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위원회 기획사업의 추진,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의 위원회 지원 및 의견수렴,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직영,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하고, 수리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정수리업체 및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 역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사업의 지원 및 장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 제4호에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제4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및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 중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측면에서 최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기획예산과 소관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 및 건의, 타 지자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위원회 기획사업의 추진,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의 위원회 지원 및 의견수렴,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직영,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하고, 수리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정수리업체 및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 역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사업의 지원 및 장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 제4호에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제4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및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규정에서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할인해 오던 것을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자의 경우 일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할인혜택 확대 실시로 인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홍보 후에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홀로 이동이 불편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이동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산사태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규정에서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할인해 오던 것을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자의 경우 일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할인혜택 확대 실시로 인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홍보 후에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홀로 이동이 불편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이동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산사태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9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이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동안 한민족에게 무수한 고통과 굴욕을 안겨 주었던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을 보이기는커녕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수차례 주장하여 한·일 양국 간의 무모한 갈등을 조장하고 한민족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합니다. A급 전범 14명은 우리나라 위안부 강제 동원으로 악명 높은 고이소 구니아키를 비롯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중·일 전쟁, 난징대학살 및 미얀마학살의 주범 등 대부분의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에 대한 죄를 지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망동은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우리 아시아 민중의 평화와 인권을 정착·발현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아시아 지역 내 긴장을 조성하고 세계 민주주의 평화에 위기감을 가중한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베총리의 참배 강행을 계기로 올해 일본 내각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 역사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것으로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자유․평등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린 과거침략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의 정치적 도발은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경제적 실익은 고려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고민하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결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지난 1일, 일본 내각의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까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행태에 대하여 이는 일본정부가 침략의 과거를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군사대국화가 심해지는 현 시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주변국들에 대한 도발 행위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송파구의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침략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의도이며 아시아 지역 내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평화에 위기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이러한 몰역사적인 망동으로 과거의 침략전쟁으로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되새기게 하지 말고, 철저히 반성하고 하루속히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와 더불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이를 국제사회적인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조속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올 들어 우리나라는 3년 이내 경제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구상중이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 경제의 정체 등 간과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정치적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준엄하고 냉정하게 꾸짖으면서도 경제적 실익은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고민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이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동안 한민족에게 무수한 고통과 굴욕을 안겨 주었던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을 보이기는커녕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수차례 주장하여 한·일 양국 간의 무모한 갈등을 조장하고 한민족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합니다. A급 전범 14명은 우리나라 위안부 강제 동원으로 악명 높은 고이소 구니아키를 비롯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중·일 전쟁, 난징대학살 및 미얀마학살의 주범 등 대부분의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에 대한 죄를 지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망동은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우리 아시아 민중의 평화와 인권을 정착·발현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아시아 지역 내 긴장을 조성하고 세계 민주주의 평화에 위기감을 가중한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베총리의 참배 강행을 계기로 올해 일본 내각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 역사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것으로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자유․평등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린 과거침략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의 정치적 도발은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경제적 실익은 고려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고민하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결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지난 1일, 일본 내각의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까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행태에 대하여 이는 일본정부가 침략의 과거를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군사대국화가 심해지는 현 시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주변국들에 대한 도발 행위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송파구의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침략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의도이며 아시아 지역 내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평화에 위기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이러한 몰역사적인 망동으로 과거의 침략전쟁으로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되새기게 하지 말고, 철저히 반성하고 하루속히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와 더불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이를 국제사회적인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조속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올 들어 우리나라는 3년 이내 경제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구상중이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 경제의 정체 등 간과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정치적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준엄하고 냉정하게 꾸짖으면서도 경제적 실익은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고민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0항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신 임춘대 부의장님과 안성화 운영위원장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에 개교한 방이중학교는 학교 주변에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90여개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북측 오금로 11길 건너 ‘올림픽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총 68개소의 숙박시설이 위치해 있고, 이중 모텔 42개소가 방이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어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42번지 일대는 1988년 올림픽 개최 등 시대적 특수성에 따라 1984년부터 모텔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된 지역으로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국가권장사업인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으며, 관광호텔 신축 시 부지 1,500㎡ 이상의 민간개발 시에만 건축높이를 100m까지 완화해 주면서 기반시설을 10% 이상 확보토록 하는 개발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기준 부지면적 1,500㎡ 이상은 3개 내지 5개 필지를 공동개발 해야 가능한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토지주간 공동개발이나 1인이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도 어려우며, 특히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최근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 용역 예산 확보 및 관련 용역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여 개발기준 면적의 축소·완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활성화와 방이중학교 학생 권리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방이중학교 이전이 논의되었으나, 인근에 적절한 학교 이전 부지를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이전하더라도 수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대책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데 방이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모텔의 관광호텔 전환 시 부대시설로 나이트클럽 등 위해시설이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방이중학교 북측 담장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주변 청소년유해시설 및 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방안, 그리고 노후된 학교시설 교체 등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이 방이중학교 학생들과 방이동 상업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과 중재, 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임을 결의하며 첫째, 송파구청과 서울시청은 방이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축될 관광호텔 부대시설에 나이트클럽, 사행성 게임장 등 위락시설이 입점할 경우 건축을 불허하는 등의 사전적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방이중학교의 주변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과 둘째, 방이중학교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방이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모텔이 부대시설 내 위락시설이 입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관광호텔 신축의 건을 심의할 경우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 셋째,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방이중학교의 현안 사업인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의 건의안이 제출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들 부탁드리며,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의안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신 임춘대 부의장님과 안성화 운영위원장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에 개교한 방이중학교는 학교 주변에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90여개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북측 오금로 11길 건너 ‘올림픽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총 68개소의 숙박시설이 위치해 있고, 이중 모텔 42개소가 방이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어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42번지 일대는 1988년 올림픽 개최 등 시대적 특수성에 따라 1984년부터 모텔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된 지역으로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국가권장사업인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으며, 관광호텔 신축 시 부지 1,500㎡ 이상의 민간개발 시에만 건축높이를 100m까지 완화해 주면서 기반시설을 10% 이상 확보토록 하는 개발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기준 부지면적 1,500㎡ 이상은 3개 내지 5개 필지를 공동개발 해야 가능한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토지주간 공동개발이나 1인이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도 어려우며, 특히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최근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 용역 예산 확보 및 관련 용역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여 개발기준 면적의 축소·완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활성화와 방이중학교 학생 권리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방이중학교 이전이 논의되었으나, 인근에 적절한 학교 이전 부지를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이전하더라도 수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대책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데 방이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모텔의 관광호텔 전환 시 부대시설로 나이트클럽 등 위해시설이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방이중학교 북측 담장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주변 청소년유해시설 및 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방안, 그리고 노후된 학교시설 교체 등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이 방이중학교 학생들과 방이동 상업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과 중재, 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임을 결의하며 첫째, 송파구청과 서울시청은 방이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축될 관광호텔 부대시설에 나이트클럽, 사행성 게임장 등 위락시설이 입점할 경우 건축을 불허하는 등의 사전적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방이중학교의 주변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과 둘째, 방이중학교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방이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모텔이 부대시설 내 위락시설이 입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관광호텔 신축의 건을 심의할 경우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 셋째,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방이중학교의 현안 사업인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의 건의안이 제출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들 부탁드리며,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방이중학교 주변환경 개선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의안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2012년 11월 16일부터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용역 및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문제에 관한 미진 부분 조사 등 관련 사업의 절차와 과정 및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구자성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2012년 12월 13일 제2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관련 조사계획안이 2013년 7월 5일 제21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용역·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총 열다섯 차례에 걸친 공식 회의와 네 차례의 업체 대표 및 현장직원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본 조사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조사 결과, 20개 용역·민간위탁 사업 중 한성백제문화제 등 14개 사업에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건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은 주요 내용 및 시정요구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년 장기위탁계약 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체 쓰리알 환경산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리클린 선정 과정에서 모두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인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거의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잘못과 함께, 배점기준에서 처리비용의 점수를 타 평가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배정함으로써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배점기준을 정한 의혹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향후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및 민간위탁 선정 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 관련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평가에서 현행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하위 업체에게는 대행구역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반면, 상위 업체에게는 대행구역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2008년 동남권유통단지 및 장지택지개발지구 등 청소수요 증가에 따른 연간 폐기물 발생 예측 잘못으로 1개 신규업체만 모집하여도 될 것을 2개 업체를 모집 공고한 결과 선정된 2개 신규업체는 현재까지 공고된 물량의 2분의 1과 10분의 1도 안 되는 물량처리로 심각한 누적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위례신도시 시범구역 배정 시 관련 검토 안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청소대행업체에게 유리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 청소대행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요원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신규 물량 발생이나 대행 구역 조정 시 2008년도에 공모한 최초 계약 물량인 1만 톤을 채울 때까지 신규 업체에게 우선 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규 청소대행업체 경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견인 대행 사업 관련 업체는 20년 이상 관내에서 장기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 번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없다는 것은 대행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써 향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상 3가지 사업의 사례들이 매년 3백여 건 넘게 추진되는 용역·민간위탁 사업들 중 일부의 잘못된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수많은 용역·민간위탁 사업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민간위탁 업체들의 선정·계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에게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잘못된 제도나 규정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특위 위원 모두의 견해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본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 중 관련 조례의 개정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재현 부위원장, 김철한 의원, 김상채 의원, 원내선 의원, 노승재 의원, 김형대 의원, 나봉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2012년 11월 16일부터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용역 및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문제에 관한 미진 부분 조사 등 관련 사업의 절차와 과정 및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구자성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2012년 12월 13일 제2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관련 조사계획안이 2013년 7월 5일 제21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용역·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총 열다섯 차례에 걸친 공식 회의와 네 차례의 업체 대표 및 현장직원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본 조사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조사 결과, 20개 용역·민간위탁 사업 중 한성백제문화제 등 14개 사업에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건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은 주요 내용 및 시정요구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년 장기위탁계약 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체 쓰리알 환경산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리클린 선정 과정에서 모두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인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거의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잘못과 함께, 배점기준에서 처리비용의 점수를 타 평가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배정함으로써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배점기준을 정한 의혹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향후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및 민간위탁 선정 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 관련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평가에서 현행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하위 업체에게는 대행구역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반면, 상위 업체에게는 대행구역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2008년 동남권유통단지 및 장지택지개발지구 등 청소수요 증가에 따른 연간 폐기물 발생 예측 잘못으로 1개 신규업체만 모집하여도 될 것을 2개 업체를 모집 공고한 결과 선정된 2개 신규업체는 현재까지 공고된 물량의 2분의 1과 10분의 1도 안 되는 물량처리로 심각한 누적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위례신도시 시범구역 배정 시 관련 검토 안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청소대행업체에게 유리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 청소대행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요원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신규 물량 발생이나 대행 구역 조정 시 2008년도에 공모한 최초 계약 물량인 1만 톤을 채울 때까지 신규 업체에게 우선 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규 청소대행업체 경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견인 대행 사업 관련 업체는 20년 이상 관내에서 장기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 번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없다는 것은 대행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써 향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상 3가지 사업의 사례들이 매년 3백여 건 넘게 추진되는 용역·민간위탁 사업들 중 일부의 잘못된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수많은 용역·민간위탁 사업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민간위탁 업체들의 선정·계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에게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잘못된 제도나 규정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특위 위원 모두의 견해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본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 중 관련 조례의 개정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재현 부위원장, 김철한 의원, 김상채 의원, 원내선 의원, 노승재 의원, 김형대 의원, 나봉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부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2항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주변 환경, 교통 개선사업의 진행상황이 부진하고 버스환승센터의 경우 아직 착공도 하지 않는 등, 향후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4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주변 환경, 교통 개선사업의 진행상황이 부진하고 버스환승센터의 경우 아직 착공도 하지 않는 등, 향후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4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춘대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질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신규사업들이 단지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추진과정을 꼼꼼히 챙겨 긍정적 성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마지막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질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신규사업들이 단지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추진과정을 꼼꼼히 챙겨 긍정적 성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마지막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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