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신정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이틀 밤을 뜬눈으로 보냈습니다.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는 막내아들 병간호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 구의원은 직업이지만 엄마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엄마가 다 똑같을 겁니다.
(영상자료 제시)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고, 신은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유대격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를 향한 최고의 찬사를 접할 때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무한책임도 느껴져서 저의 어깨는 매우 무겁습니다.
엄마 역할, 누구나 잘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강한 힘이 저절로 솟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는 주변의 비난에 상처 입기도 하고, “왜 이것밖에 능력이 안 되지”하며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들도 때로는 주저앉아 울고 싶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엄마들의 요청에 충실히 응답해주고 있을까요?
흔하게 인용되는 인디언 속담인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도 분명 아이를 키우는데 온 사회가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를 안 낳는다고 책망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것은 아이를 위해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포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들의 바람은 아주 작고 소박합니다. 그저 내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안전하게 잘 자라기를…
그래서 엄마들의 큰 걱정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이러한 엄마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안전급식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고, 추가로 11억 4,000만원을 책정했고, 송파구에 사업과 예산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송파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요.
얼마 전 저는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섯 살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송파 싱글맘은 집안의 가장으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같이 해야 하고, 그래서 정신없는 삶 때문에 늘 아이 건강이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급식 조례가 통과되어 아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일 수 있다면 조금 더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에 공감해주실 수 있을까요?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 ‘무빙’의 여자 주인공은 아들 봉석이 초능력을 사용해서 친구를 제압하는 걸 본 후 이렇게 나무랍니다.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
아이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 송파의 엄마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위해 우리 송파구의회가, 더 나아가 공감이라는 초능력을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날이 무척 춥습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송파에 공감의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어제 박성희 예결위원장, 김영심 부위원장, 예결위원,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식입니다.
본 의원은 “응급실 표류, 송파구에는 없어야 합니다.”라는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응급의료체계의 허점을 살펴보고,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와 지역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월, 한 언론사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실태에 관해 보도한 기사에 송파구 삼전동 주민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신고자는 퇴근길부터 시작된 가슴통증으로 119구급대에 전화를 했고,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가 구급차를 탄 시간은 오후 8시 42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급차는 석촌호수 인근 6차 도로에 이내 멈추게 됩니다. 자택 근처 5km 안 대형병원 5곳에서 병상이 없거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고통으로 가슴을 움켜쥐었고, 가족은 눈물이 그렁거리는 채로 구급대원만 바라보던 중 20km 거리에 있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환자를 받아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병원 26곳에 31차례 전화를 한 뒤였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9시 52분, 구급차에 탄 지 1시간 15분만 이었습니다.
이처럼 119구급대가 환자를 구조했는데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해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였고, 5월 말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를 10분 만에 구조했음에도 수술이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구급차가 도로 위를 떠돌며 출동하고도 1시간 넘게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를 3분마다 1명꼴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며 느낀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119구급대가 직접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일일이 문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급대원들은 무늬만 핫라인으로 가까운 병원부터 전화를 걸지만, 세 번에 한 번꼴로 ARS나 상담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고장난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응급의료체계의 맹점을 극복하고자 소방청과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을 시범운영하여 시행 2개월 만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구급대가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응급증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이번 대책이 시행되기 전 4개월의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환자 불수용 전담관리, 병원선정, 전원조정 지원 등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65일 24시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이고, 환자별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으로 상급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혜경 부구청장님! 누구나 1분, 1초에 생사가 갈리는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응급실을 찾아 표류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상황실과 같은 컨트롤타워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및 소방본부와의 적극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촘촘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송파구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라 지칭합니다.
이 교통약자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 덕인지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송파구 교통사고 사고 및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러나 아직 안심할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1명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0.8명에 비해 약 2.6배이며, 사망자 데이터가 있는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30%인 1,551만 명으로 2026년 대비 불과 5년 만에 약 8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16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술 발전 및 팬데믹 등으로 인한 이동 양상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량,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였고,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의 체감 위험도가 높아져 보행수요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행 중 사망사고와 변화하는 보행환경에 맞춰 본 의원은 송파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란색 횡단보도를 송파구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도입해주십시오.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시범 설치되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한 횡단보도입니다.
흰색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함으로써 운전자가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스쿨존이라는 것을 더욱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범 설치지역 효과분석 결과,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으며,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해 안전 체감도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지정된 9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여 송파구의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조성에 힘써주십시오.
교통약자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그 비율은 59%에 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고령자,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린 보행약자를 위해 통행이 많은 곳은 보행환경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조정하거나 보행자 안내 표지판, 보도용 방어 울타리 등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도 적극 고려해주십시오. 송파구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교통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해도 보행안전은 언제나 1순위입니다. 또한 그중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통약자의 눈높이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송파구가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강남구 18.81%, 서초구 22.7%, 마포구 11.9%, 송파구 62.2% 이것은 어떤 데이터일까요? 바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입니다.
송파구는 강남·서초보다 3배 높고, 마포와 비교하면 6배나 높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행정편의, 신속성 등의 장점도 있지만 불투명성, 부패와 비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송파구청 수의계약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는 A업체와 2021년 4월 천마근린공원 축구장 조명등 교체공사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산 5,335만원, 사유 공사실적 우수, 언뜻 보면 평범한 계약이지요.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볼까요? 이 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은 2021년 2월 23일입니다. 등록을 2월에 한 업체의 첫 계약 사유가 ‘공사실적 우수’라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관리대장을 보아도 2019년, 2020년 모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업체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의견제출서입니다. “올 초 전기공사업을 개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라며 신규업체라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대표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구청이 용역을 진행한 2021년 2월 동일한 시기에 전기공사업 등록, 일상감사 3월, 그리고 바로 4월에 계약 체결, 실적이 아예 없음에도 ‘실적 우수’란 이유로 첫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14건, 총 금액 4억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은 공원녹지과의 답변입니다. 2009년 첫 공사 시 전기직 직원이 없어서 도로과에 의뢰해 공사를 했고, 필요시 당시 공사를 한 기술자 박모씨에게 자문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직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2014년 이후에도 박모씨에게 자문 및 협력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의 계약 당시에도 역시나 박모씨에게 김모씨를 추천받았으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A업체 대표입니다. 감사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은 본인이 박모씨를 오랫동안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의 회사에서 일했던 김모씨를 추천받아 계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왜 허술하며 불투명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업체의 대표가 초기공사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다고는 하나 등록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신규업체가 ‘공사실적 우수’라는 이유로 계약했다는 것은 수의계약 절차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둘째, 허술한 계약 체결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해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잘 아는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기직 직원이 없던 시절부터 직원이 있는 현재까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정 기술자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 추천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담당 공무원이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매우 쉬운 방식입니다. 물론 송파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셋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업체를 ‘공사실적 우수’라고 작성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글 한 줄로 잘못된 계약 체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행정체계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효율성이란 분명한 장점이 있는 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오랜 연구가 필요하지만, 송파구청은 관망하지만 말고 개선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작은 실수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셋째, 구청은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와 의회는 더욱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수의계약 비율 1위’ 같은 오명 말고, 다른 자랑스러운 통계에서 1위를 하는 송파구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이날에 목놓아 크게 우노라”라는 의미인 시일야방성대곡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구석구석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이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군부 쿠데타의 격변기도 아닌데 난데없는 옛말에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추진 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 혹은 공약사항이라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 행안부 훈령이나 예산집행 운영지침쯤은 탈법과 위법 사이를 오가도 괜찮은 걸까요? 몰라서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도덕적 해이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보게 된 모습이 진심으로 극히 일부의 모습이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1년 6개월의 반환점 앞에서 민선 8기의 구정을 그간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시일야방성대곡, 이 일곱 글자를 통해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서강석 호는 취임 3주 만에 공중파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화려한 언론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송파구청 역사상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MBC, KBS 등의 공중파 뉴스부터 인터넷신문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나 불미스럽고 서로 다른 이슈로 논란이 된 예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종족주의를 찬양하는 보수 유튜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2023년 9월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청 대강당에 간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뉴라이트 대표하는 이영훈 교수의 강의를 공직자 직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였습니다.
청장님은 입버릇처럼 의회와 구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청장님은 개원 1년도 되지 않아 여야의 청년 의원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의원의 자질을 운운하며 더 배우고 오라느니,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라느니, 구의원은 동네 대표, 구청장은 송파구 전체에서 뽑는 거라며 풀뿌리 기초의원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가르치고 혼내고, 꾸짖는 꼰대라떼 구청장님을 우리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민선 7기 월평균 2배가 넘는 민선 8기의 구청장 지시사항은 1년 6개월간 총 126건, 월평균 7건으로 거의 대부분 신규 사업의 추진 근거가 모두 이 ‘구청장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총괄 자문관을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지시사항에도 뭐가 못미더운지 공원녹지, 철도 분야 각 1명씩의 총괄 자문관이 과장 위에 있습니다. 전직 서울시 4급 공무원, 타 자치구 부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같은 아파트 동네 친구이기 때문일까요?
정원 규정에 없는 총괄 자문관에게 예정된 사업까지 돈을 주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웃플뿐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루미나리에, 물놀이장, 눈썰매장, 셀 수도 없는 청장님의 주요 사업들은 모두 경쟁입찰 후 예산 증액, 행사 전날까지 무대를 뜯어고치는 변경 또 변경, 준공기한 연장이 기본인 누더기 행정입니다.
지난 제307회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은 실무자가 알아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뒤에 숨은 사업 결정권자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임하자마자 불과 2년 전에 수십억 들여 만들고 설치한 CI와 캐릭터를 단돈 2,000만원에 값싸게 만들었다며 송파구 곳곳을 덧방 스티커로 장식하고, 노사갈등, 공문서위조라는 송파구 사태는 KBS 뉴스에 권익위·인권위 동시조사라는 부끄러운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어 우리 주민님들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우리 청장님. 자작시가 새겨진 머릿돌은 괜찮고, 문화재청 전국 단위 사업에 들어가는 ‘야(夜)’ 글자가 야하다며 안 된다는 청장님, 문화예술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입이 600억이나 줄어든 우리 송파구에 유독 문화예술 예산만을 40%나 올린 청장님.
2024년 1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개념 없는 예산서로 기사가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민들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곡소리는 결국 주민님들의 몫입니다.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은 그 자리에서 송파구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십시오. 부디 강조하시는 그 공정에 맞게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절대복종하듯 저와 송파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가 부여한 권한으로 송파구청을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진짜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구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는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재활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중간처리를 거쳐 매립되거나 중간처리 없이 직매립됩니다.
2021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포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마포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설치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무산된다면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송파구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약 182톤, 한 달에 5,460톤입니다. 이중 3,704톤은 소각처리, 1,755톤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비용은 약 4억 9,700만원, 매립 처리비용은 약 1억 7,200만원으로 매년 약 80억 8,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시 다이옥신,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폐기물 직매립 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출되어 심각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되면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 경계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며 임계점보다 높으면 초임계수, 낮으면 아임계수라 합니다. 우리는 아임계수 기술을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방식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물과 열, 압력만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 및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처리방식은 경제적입니다. 아임계수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약 14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설비비용은 같은 규모의 소각시설 대비 40% 정도 저렴합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환경 문제에 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편성 중 환경 분야 기준보조율은 3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송파구가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구청장 의지이겠죠.
사람이 지구에 생존하는 한 쓰레기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소리높이는 시대에 계속 쓰레기를 땅에 묻고 태워야만 하겠습니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친환경적으로 공생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저희 의원 모두도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2024년 갑진년 새해는 행운이 함께하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코로나19 반면교사 삼아야”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중국을 비롯하여 인접국가을 휩쓸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예방과 대응책 마련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5월 5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사태를 해제한 후 우리 정부도 같은 달 11일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 추진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방역조치 대부분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식 선언을 한 지 반년이 안돼 중국을 휩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발생체는 세균도 바이러스도 아닌 특수한 병원체입니다. 증상은 발열과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하나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약 3주간 지속되며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하는데 최근 마지막 유행은 2019년도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19년 마지막으로 유행됐기 때문에 올해 유행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을 통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독감환자 현황, 또 독감예방 접종률 통계에 따르면 독감환자는 2021년 1만 4,754명, 2023년에는 197만 9,974명으로 134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환자는 2021년 1만 2,144명에서 2023년 2만 659명으로 1.7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 가득한 상황 속에서 질병청의 반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질병청은 감염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신종 감염병은 아니고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아동병원협회는 정부와 보건 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소아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유행이 한순간에 확산하는 특징이 있다며 인도나 대만 등 국가에서는 중국 해외여행 자제라든지 자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령까지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유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진료현장은 필수인력이 부족한 데다 최근 독감 등 각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유행하게 되면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감염병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인식과 대책은 안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중앙정부가 손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66만 송파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송파구라도 먼저 나서야 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균으로부터 우리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개인위생,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해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보육시설과 학교, 요양병원 등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여론에 정부도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호흡기 감염병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치료제 수급, 또 소아병상 점검,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 진료지침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염병의 무서움도 경험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은 호미로 막아야 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행정에 보다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곽노상·손병화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중복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4조부터 제4조의5까지와 현행 조례 제10조 및 현행 조례 제16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용어 정비 및 개념 구체화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의3제2호 중 한자 병행표기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의3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하여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4조제4항 및 별표1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중 맨발산책로에 대한 정의 및 오기된 부분을 정비하고, 구청장의 책무 중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신정 의원, 최상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와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될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안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정의 조항 및 조문 제목, 부칙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배신정 의원 외 2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통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조사 횟수와 조치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고 위원회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하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결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홍보,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고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며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5의 조문의 제목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제2항에서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제5항 및 별표3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1 제29호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6억5,630만 9,000원 규모로, 정책사업비 11억6,762만 5,000원, 인력운영비 12억 6,340만 6,000원, 기본경비 2억 2,527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송파구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문화·예술의 제도적 기반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송파문화재단의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후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0명, 찬성 17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조성과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2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계획에 따라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를 놀이마당 주변으로 이전하고, 석촌호수로 일대에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는 사안입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조성 총사업비는 구비 19억 5,500만원이며,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총사업비는 33억 5,000만원으로 이 중 구비는 17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입 감소로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비의 절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특히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 사업부서에 반드시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0명 중 찬성 1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9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성당 존치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안)를 살펴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감소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증가하였고, 주택공급계획은 분양주택 1,605세대, 공공임대주택 573세대로 총 2,178세대이며, 건축개요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35층의 규모로 하고, 주차대수는 3,049대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잠실아파트지구 내 잠실 5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입안되어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증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감소하였으며, 자연녹지는 변경사항이 없고, 건축개요를 보면 대지면적은 27만 783㎡이고, 건축면적은 5만 8,181.4㎡이며, 최고 층수는 70층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17명,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5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쳤고,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2건 추가, 관광진흥기금 세입 증가에 따른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331억 3,460만원이 증가한 1조 2,083억 3,77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553억 38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0억 3,39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총 15개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1,998억 773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과 증액 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송파구의회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외 19건, 17억 6,39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송파구의회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외 42건, 17억 6,394만 2,000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예치 일반예치금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 및 증액 건의내역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바와 같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이혜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혜경

부구청장 이혜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서 구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혜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혜경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16명 중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1건 남았는데 1건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박성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이번에 제가 예결산 위원장을 맡았던 박성희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가 ‘자, 우리 예산 통과는 해주되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들 하셔서 방사능 조례 내가 간곡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고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분명 말씀하시고, 진행사항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 분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반대 의사 표명을 하라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합의해 놓고서 뒤집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회가 어디 존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반성.)
우리 의원을 무시하고 의원과 협의한 것을 뭉개버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결단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대관절.
협의하신 의장님, 의원님들, 책임지십시오.

●의장 박경래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신뢰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15명 중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계획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심한 준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희 위원장님과 김영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손병화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갑진년은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올해는 고금리·고물가로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발원하는 값진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원년의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뢰받고 믿음 주는 송파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아쉬웠던 일은 훌훌 털어내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행복이 가득한 연말연시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