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남창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결산안 심사 전에 먼저 6월 30일자로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유용기 국장님과 정기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퇴직 정말 축하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일, 또 하고 싶으신 일 마음껏 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용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결산안 심사 전에 먼저 6월 30일자로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유용기 국장님과 정기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퇴직 정말 축하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일, 또 하고 싶으신 일 마음껏 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용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애정과 열정으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는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실시 등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분야 재원투입이 제한을 받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74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237억 7,922만원으로 이중 210억 7,26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7억 6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96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636억 2,843만원으로 이중 412억 3,28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3억 9,554만원 중 14억 248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09억 9,3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3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86억 3,203만원으로 지출액은 327억 156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4,000만원이고, 불용액은 57억 9,047만원입니다.
다음은 373쪽~38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04억 7,479만원으로 지출액은 311억 8,344만원이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2억 9,135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39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도로과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운영 재료비 5,000만원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구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9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치수과에서 빗물펌프장 고압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억 3,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도로과 LED보안등 설치비 1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5쪽~44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기금은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8,243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 1,731만원으로, 그중에 3억 9,23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억 744만원이며, 도로굴착 복구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7,203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 2,692만원으로, 그중에 9억 5,85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4,0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국장님, 자랑스러운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소회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애정과 열정으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는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실시 등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분야 재원투입이 제한을 받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74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237억 7,922만원으로 이중 210억 7,26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7억 6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96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636억 2,843만원으로 이중 412억 3,28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3억 9,554만원 중 14억 248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09억 9,3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3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86억 3,203만원으로 지출액은 327억 156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4,000만원이고, 불용액은 57억 9,047만원입니다.
다음은 373쪽~38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04억 7,479만원으로 지출액은 311억 8,344만원이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2억 9,135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39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도로과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운영 재료비 5,000만원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구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9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치수과에서 빗물펌프장 고압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억 3,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도로과 LED보안등 설치비 1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5쪽~44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기금은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8,243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 1,731만원으로, 그중에 3억 9,23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억 744만원이며, 도로굴착 복구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7,203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 2,692만원으로, 그중에 9억 5,85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4,0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국장님, 자랑스러운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소회도 한 말씀 하셔야죠.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 1월 1일자로 송파에 왔는데 퇴직날짜인 내년 6월 30일까지 계산해보니까 약 24년 동안 송파구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충돌, 갈등,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연연했나 하고 반성도 많이 해봅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배려, 또 성원을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정년퇴직을 못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의적인 부분이 아니고 타의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용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와 몇 페이지에 대한 사항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 1월 1일자로 송파에 왔는데 퇴직날짜인 내년 6월 30일까지 계산해보니까 약 24년 동안 송파구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충돌, 갈등,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연연했나 하고 반성도 많이 해봅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배려, 또 성원을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정년퇴직을 못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의적인 부분이 아니고 타의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용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와 몇 페이지에 대한 사항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유용기 국장님과 정기철 도로과장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이렇게 명예로운 퇴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가시는 길에 좋을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386억원 중에서 15% 정도인 57억여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296쪽에서 297쪽을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로 21억여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4억 5,0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명시이월금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계획된 사업은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런데 구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은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과 300쪽에 보면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친환경 도로 개설 및 관리, LED 보안등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5,000만원을 전용해서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재료비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동절기에 제설작업 장비구매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는데 5,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 310쪽에 보면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사업비로 12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8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외에 그쪽을 걷다 보면 악취발생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는데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예산의 지출을 분석해보면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제에 불용액 처리 금액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집중 투입을 해서 서민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기 국장님과 정기철 도로과장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이렇게 명예로운 퇴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가시는 길에 좋을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386억원 중에서 15% 정도인 57억여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296쪽에서 297쪽을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로 21억여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4억 5,0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명시이월금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계획된 사업은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런데 구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은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과 300쪽에 보면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친환경 도로 개설 및 관리, LED 보안등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5,000만원을 전용해서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재료비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동절기에 제설작업 장비구매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는데 5,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 310쪽에 보면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사업비로 12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8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외에 그쪽을 걷다 보면 악취발생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는데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예산의 지출을 분석해보면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제에 불용액 처리 금액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집중 투입을 해서 서민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교통건설국입니다. 현업부서죠. 현장에서 뛰고, 또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부서가 교통건설국인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남창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유용기 국장님하고 정기철 과장님,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 국장님하고 정 과장님, 아마도 몇 십 년 하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 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떠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이 돼요.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공직을 마감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아마 축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388페이지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 전용 부분,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고, 그 내용하고 402쪽에 도로과 LED 보안등 설치 명시이월한 내용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397쪽에 치수과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녹색교통과 소관입니다.
29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리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2,390만원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아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교통시설 환경개선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비입니다.
1억 2,62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역시 7,532만 6,300원 남아 있습니다. 60%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0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비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1,56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인데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인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교통건설국입니다. 현업부서죠. 현장에서 뛰고, 또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부서가 교통건설국인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남창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유용기 국장님하고 정기철 과장님,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 국장님하고 정 과장님, 아마도 몇 십 년 하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 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떠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이 돼요.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공직을 마감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아마 축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388페이지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 전용 부분,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고, 그 내용하고 402쪽에 도로과 LED 보안등 설치 명시이월한 내용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397쪽에 치수과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녹색교통과 소관입니다.
29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리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2,390만원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아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교통시설 환경개선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비입니다.
1억 2,62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역시 7,532만 6,300원 남아 있습니다. 60%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0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비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1,56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인데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인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2012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없는 살림에 예산을 절감해서 한 결과가 많이 눈에 보이는데 예산 대비 집행율이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77%로 제일 낮은 %를 보이고 있고, 녹색교통과가 79%, 도로과가 83%, 푸른도시과가 85%, 치수과가 87% 해서 77%부터 87% 정도의 예산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겠지만 또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적정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입 부분에서 주차관리과 69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에서 불용품 매각대로 해서 2,000만원을 처음에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예상했는데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70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 예산현액은 39억 8,4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37억 5,2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적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가,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70페이지 부담금 예산 세울 때 1억 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한 것은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실제 집행과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7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3,6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8억 6,200만원으로 엄청난 숫자적인 차이가 나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에 대한 것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푸른도시과 321페이지 세출부분, 가로수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 예산이 2억 3,500만원인데 1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 남았는데, 이미 작년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금년도에는 특히 올 여름이 덥고 장마도 길고 폭염으로 인한 가로수 병해충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절감해야 될 부분도 했지만 쓸 데는 써야 되고, 예산 절감할 데는 절감해야 되죠. 무조건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보다는 가로수 녹지대 병충해 부분은 예산 남김없이 우리 주민들 건강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81페이지 주차관리 단속 시스템 현대화 사업 예산 1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3,100만원만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없는 살림에 예산을 절감해서 한 결과가 많이 눈에 보이는데 예산 대비 집행율이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77%로 제일 낮은 %를 보이고 있고, 녹색교통과가 79%, 도로과가 83%, 푸른도시과가 85%, 치수과가 87% 해서 77%부터 87% 정도의 예산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겠지만 또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적정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입 부분에서 주차관리과 69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에서 불용품 매각대로 해서 2,000만원을 처음에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예상했는데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70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 예산현액은 39억 8,4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37억 5,2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적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가,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70페이지 부담금 예산 세울 때 1억 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한 것은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실제 집행과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7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3,6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8억 6,200만원으로 엄청난 숫자적인 차이가 나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에 대한 것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푸른도시과 321페이지 세출부분, 가로수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 예산이 2억 3,500만원인데 1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 남았는데, 이미 작년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금년도에는 특히 올 여름이 덥고 장마도 길고 폭염으로 인한 가로수 병해충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절감해야 될 부분도 했지만 쓸 데는 써야 되고, 예산 절감할 데는 절감해야 되죠. 무조건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보다는 가로수 녹지대 병충해 부분은 예산 남김없이 우리 주민들 건강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81페이지 주차관리 단속 시스템 현대화 사업 예산 1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3,100만원만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원래 결산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1년간 쓴 돈을 적법하게 적정하게 잘 썼는지 위원들이 확인하는 것인데, 기 결산위원들이 한 달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전체를 봤는데 교통건설국은 상당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 했다, 힘 있는 부서는 사업을 하고도 불용이 엄청 많아요. 교통건설국 예산은 상당히 불용액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이런 것은 시장조사나 단가를 잘 조사해서 예산 편성했다, 이런 것은 칭찬할 만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도 시장조사 등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도 줄이고, 줄이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여기 보니까 힘 있는 부서는 불용액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올해와 같이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치수과 3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압모터가동 빗물펌프장 운영비 부족, 이렇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비비는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13% 인상되었다고 지출액 1억 3,000만원을 썼는데, 장마철에 모터를 안 돌리면 안 되겠죠. 지금 한전에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면세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농민들, 어민들 거의 면세 혜택이고, 한강 물도 한전하고 하면 충분히 감세제도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습니다. 전혀 노력한 근거가 집행부에서 없어요. 송파가 예산을 댈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및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할 사항인데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 한강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인데, 그런 물을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시비나 국비가 나오게끔, 예비비를 쓰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딱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전염병이 생겼다, 재난이 발생했다 등,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402페이지 LED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LED 보안등은 시설할 때 가격이 많이 들어도 몇 년 지나면 그 가격이 빠진다고 합니다. 원래 책정 2억을 해서 지출은 5,900만원,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명시이월 사유인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고이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명시이월로 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원래 결산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1년간 쓴 돈을 적법하게 적정하게 잘 썼는지 위원들이 확인하는 것인데, 기 결산위원들이 한 달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전체를 봤는데 교통건설국은 상당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 했다, 힘 있는 부서는 사업을 하고도 불용이 엄청 많아요. 교통건설국 예산은 상당히 불용액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이런 것은 시장조사나 단가를 잘 조사해서 예산 편성했다, 이런 것은 칭찬할 만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도 시장조사 등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도 줄이고, 줄이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여기 보니까 힘 있는 부서는 불용액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올해와 같이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치수과 3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압모터가동 빗물펌프장 운영비 부족, 이렇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비비는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13% 인상되었다고 지출액 1억 3,000만원을 썼는데, 장마철에 모터를 안 돌리면 안 되겠죠. 지금 한전에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면세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농민들, 어민들 거의 면세 혜택이고, 한강 물도 한전하고 하면 충분히 감세제도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습니다. 전혀 노력한 근거가 집행부에서 없어요. 송파가 예산을 댈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및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할 사항인데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 한강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인데, 그런 물을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시비나 국비가 나오게끔, 예비비를 쓰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딱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전염병이 생겼다, 재난이 발생했다 등,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402페이지 LED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LED 보안등은 시설할 때 가격이 많이 들어도 몇 년 지나면 그 가격이 빠진다고 합니다. 원래 책정 2억을 해서 지출은 5,900만원,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명시이월 사유인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고이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명시이월로 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먼저 퇴직하시는 두 분, 다른 위원님들은 축하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창이신데 축하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3쪽 설명을 하실 때 일반회계는 세입이 뻔한데, 저희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636억 정도에서 징수가 412억, 미수납이 223억 정도 있고, 그 중에 14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리 했는데 왜 이것을 결손처리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왜 못 받고 미수로 이월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주차 내지는 차량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에 반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하시는 두 분, 다른 위원님들은 축하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창이신데 축하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3쪽 설명을 하실 때 일반회계는 세입이 뻔한데, 저희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636억 정도에서 징수가 412억, 미수납이 223억 정도 있고, 그 중에 14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리 했는데 왜 이것을 결손처리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왜 못 받고 미수로 이월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주차 내지는 차량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에 반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빼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에 집행잔액이 3억 9,8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예산절감이 1억 7,000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200만원인데, 그 내용이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300쪽입니다. 도로기능 유지강화에 올해 1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 예산절감액이 10억이고 낙찰차액이 4억 7,000만원인데 물론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도로상태가 양호해서 예산을 1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었는지,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307쪽을 보면 하수관 개량사업이 가락동 150번지 주변, 방이동 93번지 주변, 송파동 9번지 주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25% 정도의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5억 예산을 잡았는데, 3억 7,0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아래쪽 송파동 38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사업에는 9억 4,600만원 정도 예산편성에 9억 4,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쪽 치수과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 10억 예산 중에 2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이 1억 3,700만원, 낙찰차액이 1억 3,400만원인데, 사실 장마를 앞두고 준설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설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절약을 위해서 준설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치수과입니다. 313쪽 맨 아래쪽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8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8쪽에 보면 기금조성명부를 보면 재산관리기금 치수과에 12억 1,700만원을 올해 당해연도의 기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3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30억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6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운영의 예를 들면 필요인원 보충을 안 한 것인지,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빼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에 집행잔액이 3억 9,8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예산절감이 1억 7,000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200만원인데, 그 내용이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300쪽입니다. 도로기능 유지강화에 올해 1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 예산절감액이 10억이고 낙찰차액이 4억 7,000만원인데 물론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도로상태가 양호해서 예산을 1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었는지,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307쪽을 보면 하수관 개량사업이 가락동 150번지 주변, 방이동 93번지 주변, 송파동 9번지 주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25% 정도의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5억 예산을 잡았는데, 3억 7,0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아래쪽 송파동 38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사업에는 9억 4,600만원 정도 예산편성에 9억 4,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쪽 치수과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 10억 예산 중에 2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이 1억 3,700만원, 낙찰차액이 1억 3,400만원인데, 사실 장마를 앞두고 준설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설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절약을 위해서 준설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치수과입니다. 313쪽 맨 아래쪽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8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8쪽에 보면 기금조성명부를 보면 재산관리기금 치수과에 12억 1,700만원을 올해 당해연도의 기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3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30억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6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운영의 예를 들면 필요인원 보충을 안 한 것인지,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293, 295, 296페이지 관련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예산총액을 보면 28억 8,700만원 중 집행잔액이 6억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많은 집행잔액들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것이 결코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한 것을 보면 항상 돈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 이것도 4억 2,6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21억 3,800만원 중 집행잔액이 4억 5,20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이 패여서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보면 패인 곳 때문에 잘못해서 넘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돈을 남겼는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각 사업내용과 집행잔액이 남게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입니다. 302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7억 5,000만원 중 1억 6,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자전거도로와 별 다름 없이 많이 패인 곳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과장님께 석촌동 어느 곳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서 걱정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불용처리는 전혀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도 도로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푸른도시과 317, 318, 319페이지입니다. 가로녹지 확충 예산으로 3억 9,3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가로녹지 확충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관내를 다녀보면 가로녹지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연속성으로 진행을 안 하고 이 돈을 남기는 것인지, 금년에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실례로 푸른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촌동 가로수 같은 것도 해달라고 해서 하겠습니다는 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배명고등학교 야구연습장 전체 벽돌담이 새로운 공사를 해서 담이 녹색은커녕 재색빛으로 그쪽은 정말로 삭막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배명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넝쿨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네요. 그것을 좀 기대합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 예산 27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4억 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319페이지 구 가로녹지관리 예산도 역시 16억 3,8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억 9,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것은 모두에 언급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두 번째로는 318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와 319페이지 구 가로녹지관리 사업이 똑같은 항목인데 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인지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293, 295, 296페이지 관련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예산총액을 보면 28억 8,700만원 중 집행잔액이 6억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많은 집행잔액들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것이 결코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한 것을 보면 항상 돈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 이것도 4억 2,6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21억 3,800만원 중 집행잔액이 4억 5,20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이 패여서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보면 패인 곳 때문에 잘못해서 넘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돈을 남겼는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각 사업내용과 집행잔액이 남게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입니다. 302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7억 5,000만원 중 1억 6,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자전거도로와 별 다름 없이 많이 패인 곳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과장님께 석촌동 어느 곳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서 걱정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불용처리는 전혀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도 도로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푸른도시과 317, 318, 319페이지입니다. 가로녹지 확충 예산으로 3억 9,3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가로녹지 확충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관내를 다녀보면 가로녹지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연속성으로 진행을 안 하고 이 돈을 남기는 것인지, 금년에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실례로 푸른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촌동 가로수 같은 것도 해달라고 해서 하겠습니다는 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배명고등학교 야구연습장 전체 벽돌담이 새로운 공사를 해서 담이 녹색은커녕 재색빛으로 그쪽은 정말로 삭막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배명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넝쿨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네요. 그것을 좀 기대합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 예산 27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4억 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319페이지 구 가로녹지관리 예산도 역시 16억 3,8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억 9,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것은 모두에 언급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두 번째로는 318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와 319페이지 구 가로녹지관리 사업이 똑같은 항목인데 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인지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도로과 388페이지,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음 도로과장님이 챙기실 일인데 도로과 보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해서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결산담당 계장을 해서 그때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80일이라고 하지만 책을 만드는 것이 야근을 하고 힘든 일입니다. 고생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라는 것은 법대로 적법하게 지출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적정성, 그래서 회계를 감사할 때 적법성, 적정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적정성이라는 것은 전용을 말하는 것인데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예산이 기 편성되었는데 5,000만원을 했어요. 삽이나 넉가래 이런 것을 샀겠죠.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제설대책 지원을 나가보면 삽이나 빗자루나 넉가래가 다 1회용이에요. 물품구매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물건의 검수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하는 것이죠. 전혀 검수를 안했어요. 토목직 여러분들께서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동사무소 제설작업이 끝나면 거의 못쓰는 것이 반이 나와요.
삿포로 같은데 견학을 다녀오셨으면 거기에 제설장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 쓴 장비는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삽도 1회용, 빗자루도 1회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최소한도 3~4년은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지. 이런 것을 서울시, 그 다음에 각 구청 토목직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도 5년 이상 쓸 수 있는 장비를 구해 주시면,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또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어요. 이것도 전용으로 했어요. 원래는 목을 바꾸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는 것인데 매년 빗자루 사고, 또 사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동사무소 가면 그대로 재놨어요. 그런 것은 동에 이야기 하면 되지만 다 1회용이에요. 삽이 어떻게 1회용이 되겠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마지막 나가시는 길이지만 후임자들한테 강력히 말씀하고 나가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도로과 388페이지,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음 도로과장님이 챙기실 일인데 도로과 보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해서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결산담당 계장을 해서 그때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80일이라고 하지만 책을 만드는 것이 야근을 하고 힘든 일입니다. 고생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라는 것은 법대로 적법하게 지출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적정성, 그래서 회계를 감사할 때 적법성, 적정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적정성이라는 것은 전용을 말하는 것인데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예산이 기 편성되었는데 5,000만원을 했어요. 삽이나 넉가래 이런 것을 샀겠죠.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제설대책 지원을 나가보면 삽이나 빗자루나 넉가래가 다 1회용이에요. 물품구매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물건의 검수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하는 것이죠. 전혀 검수를 안했어요. 토목직 여러분들께서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동사무소 제설작업이 끝나면 거의 못쓰는 것이 반이 나와요.
삿포로 같은데 견학을 다녀오셨으면 거기에 제설장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 쓴 장비는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삽도 1회용, 빗자루도 1회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최소한도 3~4년은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지. 이런 것을 서울시, 그 다음에 각 구청 토목직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도 5년 이상 쓸 수 있는 장비를 구해 주시면,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또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어요. 이것도 전용으로 했어요. 원래는 목을 바꾸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는 것인데 매년 빗자루 사고, 또 사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동사무소 가면 그대로 재놨어요. 그런 것은 동에 이야기 하면 되지만 다 1회용이에요. 삽이 어떻게 1회용이 되겠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마지막 나가시는 길이지만 후임자들한테 강력히 말씀하고 나가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총괄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습니까? 익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신 일이지만 앞으로는 적립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92억 9,000만원 남았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는 98억 2,8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자 때문인지,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67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딱 67억 2,000만원인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계에서 결손처분 27억 7,000만원 중에 반이 넘는 14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378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이 있는데 예산은 몇 푼 안 됩니다마는 성과가 좋은지, 좋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 전시용이라면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301쪽에 보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2,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여기 보면 또 기동반 운영재료비로 5,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 같이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요즘 눈 많이 오는 도시에 보면 뒷골목에도 작은 제설차가 가서 죽죽 밀어버리니까 괜찮은데 송파구에는 폭설이 왔다 하면 뒷길에는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큰 길에는 와 가지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는데 뒷길은 감당이 안 되는데 혹시 예산을 세울 때 소형차를 가지고 간선도로도 제설차량 구입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푸른도시과, 물론 공원 유지관리비 등등 예산잔액이 많습니다. 거기만 아니고 다 예산잔액이 많은데 실제 저희들이 지역에서 아침저녁으로 공원에 많이 나갑니다. 거기 가야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거기 보면 하다못해 방금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용품 비치라든지, 아니면 운동기구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그 지역에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또 집행부에서 나가서 여론조사를 해서 돌리는 게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잔액이 이 정도 남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또 혹시 공원 안에 사무실 등등, 화장실 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개방할 수 있는 데까지 개방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기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총괄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습니까? 익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신 일이지만 앞으로는 적립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92억 9,000만원 남았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는 98억 2,8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자 때문인지,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67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딱 67억 2,000만원인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계에서 결손처분 27억 7,000만원 중에 반이 넘는 14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378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이 있는데 예산은 몇 푼 안 됩니다마는 성과가 좋은지, 좋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 전시용이라면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301쪽에 보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2,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여기 보면 또 기동반 운영재료비로 5,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 같이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요즘 눈 많이 오는 도시에 보면 뒷골목에도 작은 제설차가 가서 죽죽 밀어버리니까 괜찮은데 송파구에는 폭설이 왔다 하면 뒷길에는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큰 길에는 와 가지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는데 뒷길은 감당이 안 되는데 혹시 예산을 세울 때 소형차를 가지고 간선도로도 제설차량 구입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푸른도시과, 물론 공원 유지관리비 등등 예산잔액이 많습니다. 거기만 아니고 다 예산잔액이 많은데 실제 저희들이 지역에서 아침저녁으로 공원에 많이 나갑니다. 거기 가야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거기 보면 하다못해 방금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용품 비치라든지, 아니면 운동기구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그 지역에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또 집행부에서 나가서 여론조사를 해서 돌리는 게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잔액이 이 정도 남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또 혹시 공원 안에 사무실 등등, 화장실 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개방할 수 있는 데까지 개방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기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295쪽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3억 9,8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감상채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총 예산액은 12억 6,700여만원입니다. 집행액은 8억 6,853만원인데,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3억 9,8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항목의 세부적 과목은 사무관리비가 47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756만원, 민간위탁금이 9,600만원, 시설비가 총 11억 5,800만원으로 총 12억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면, 사무관리는 이중 400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7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56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80만원 정도인데, 48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분 15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33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 부분은 금년 자전거도로 제설기 사용을 조금 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고, 일부분 전기, 통신비 절약한 부분 등입니다.
민간위탁금 9,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643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이 1,643만원은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입찰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낙찰차액 1,643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비 11억 5,800만원 중에서 3억 7,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유는 작년에 원래 시설비 등 자전거도로 보수예산으로 4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작년 6월에 추경예산 2억 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안전행정부에서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2억 예산을 쓰지 않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000만원 정도는 시설비 중에서 15%는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6,800여만원은 절감액으로 잡았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미집행한 부분 2억원과 예산절감분 6,800만원, 낙찰차액 1억 5,000만원 해서 총 3억 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로 사용된 사업비는 자전거 도로보수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작년에 자전거도로 보수한 것이 10.2㎞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운영에 필요한 노면표시 329개소, 쏠라 표지병 650개소, 안전표지판 99개소 등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신규설치라든지 장소가 적정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전배치라든지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예산서 295쪽의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전체예산이 2,39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밖에 안 된다,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 예산이 총 1억 2,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532만원으로 50%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1,1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1,100만원 중 400만원은 약 15%에 해당되는 순수한 예산절감분입니다. 700만원은 작년에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직원 선진교통비교체험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편성하고 난 이후 서울시 긴축재정운영에 따라서 직원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아서 고스란히 남게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 사업은 관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의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반사경, 갈매기 표시등,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와 도로표지 경비,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 등입니다.
총 예산 1억 2,600만원 중 집행잔액 7,5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중 집행잔액 780만원이 남은 사유는 우측보행안내 홍보물 제작예산을 좀 축소해서 남은 예산 절감분이고, 시설비 1억 800만원 중 집행잔액 6,500만원은 예산절감분 1,100만원과 낙찰차액이 5,4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많은 사유는 도로과 2개 사업과 저희 과에서 추진한 1개 사업을 공동으로 통합·발주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낙찰차액을 우리 녹색교통과로 잡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은 작년에 서울시 버스 승차대 개선사업으로 잡은 것인데, 정류장의 의자설치 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버스 승차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집행하지 않아서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 6억 3,000만원 집행잔액과 교통시설 환경개선 1억 3,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비 3억원과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 1억 2,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비 3억원 중 2억 4,2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약 5,7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총 86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교통안전 시설정비에 2억 4,200만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예산절감액 3,000만원, 낙찰차액 2,7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사업비 1억 2,600만원 중 5,0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530만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으로는 녹색교통지도제작 1만부 720만원,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 부속물 신설, 도로표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에 4,37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은 예산절감 등 1,867만원, 낙찰차액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5,4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낙찰차액 과다사유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로과 등 3개 사업을 통합 발주해서 시비를 우선 쓰고 남은 구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 한 개 과목에 적용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조성사업 집행잔액 6억 9,900만원은 저희 과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내용들입니다. 결산서 293쪽에서부터 297쪽까지 전체 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인데, 교통개선 안전대책 집행잔액 5,400여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 1억 3,200여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집행잔액 4억 5,200여만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사유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크게 대별해서 답변 드리면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매 과목마다 예산절감 10~15% 정도의 비용과 낙찰차액,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경예산 2억 미집행사유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우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295쪽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3억 9,8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감상채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총 예산액은 12억 6,700여만원입니다. 집행액은 8억 6,853만원인데,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3억 9,8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항목의 세부적 과목은 사무관리비가 47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756만원, 민간위탁금이 9,600만원, 시설비가 총 11억 5,800만원으로 총 12억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면, 사무관리는 이중 400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7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56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80만원 정도인데, 48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분 15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33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 부분은 금년 자전거도로 제설기 사용을 조금 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고, 일부분 전기, 통신비 절약한 부분 등입니다.
민간위탁금 9,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643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이 1,643만원은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입찰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낙찰차액 1,643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비 11억 5,800만원 중에서 3억 7,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유는 작년에 원래 시설비 등 자전거도로 보수예산으로 4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작년 6월에 추경예산 2억 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안전행정부에서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2억 예산을 쓰지 않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000만원 정도는 시설비 중에서 15%는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6,800여만원은 절감액으로 잡았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미집행한 부분 2억원과 예산절감분 6,800만원, 낙찰차액 1억 5,000만원 해서 총 3억 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로 사용된 사업비는 자전거 도로보수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작년에 자전거도로 보수한 것이 10.2㎞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운영에 필요한 노면표시 329개소, 쏠라 표지병 650개소, 안전표지판 99개소 등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신규설치라든지 장소가 적정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전배치라든지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예산서 295쪽의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전체예산이 2,39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밖에 안 된다,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 예산이 총 1억 2,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532만원으로 50%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1,1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1,100만원 중 400만원은 약 15%에 해당되는 순수한 예산절감분입니다. 700만원은 작년에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직원 선진교통비교체험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편성하고 난 이후 서울시 긴축재정운영에 따라서 직원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아서 고스란히 남게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 사업은 관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의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반사경, 갈매기 표시등,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와 도로표지 경비,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 등입니다.
총 예산 1억 2,600만원 중 집행잔액 7,5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중 집행잔액 780만원이 남은 사유는 우측보행안내 홍보물 제작예산을 좀 축소해서 남은 예산 절감분이고, 시설비 1억 800만원 중 집행잔액 6,500만원은 예산절감분 1,100만원과 낙찰차액이 5,4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많은 사유는 도로과 2개 사업과 저희 과에서 추진한 1개 사업을 공동으로 통합·발주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낙찰차액을 우리 녹색교통과로 잡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은 작년에 서울시 버스 승차대 개선사업으로 잡은 것인데, 정류장의 의자설치 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버스 승차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집행하지 않아서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 6억 3,000만원 집행잔액과 교통시설 환경개선 1억 3,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비 3억원과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 1억 2,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비 3억원 중 2억 4,2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약 5,7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총 86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교통안전 시설정비에 2억 4,200만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예산절감액 3,000만원, 낙찰차액 2,7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사업비 1억 2,600만원 중 5,0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530만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으로는 녹색교통지도제작 1만부 720만원,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 부속물 신설, 도로표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에 4,37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은 예산절감 등 1,867만원, 낙찰차액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5,4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낙찰차액 과다사유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로과 등 3개 사업을 통합 발주해서 시비를 우선 쓰고 남은 구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 한 개 과목에 적용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조성사업 집행잔액 6억 9,900만원은 저희 과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내용들입니다. 결산서 293쪽에서부터 297쪽까지 전체 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인데, 교통개선 안전대책 집행잔액 5,400여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 1억 3,200여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집행잔액 4억 5,200여만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사유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크게 대별해서 답변 드리면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매 과목마다 예산절감 10~15% 정도의 비용과 낙찰차액,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경예산 2억 미집행사유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우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결산서 69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 2,000만원이 수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외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불용품 매각수입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실수로 세입을 잘못 잡아서 거기 하단에 잡혀있습니다. 당초 그 수입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수입이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세입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수입 예상을 했었는데, 2배 정도 삭감되고 수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방치차량으로 찾아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이승구 위원
무슨 차를 판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신고 등 발견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고 공시를 통해서 차 주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는데 안 찾아가고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죠.
●이혜숙 위원
일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종류에 따라 다른데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차를 안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대부분의 차량이 노후되어 있어요. 폐차 직전에 정식으로 폐차는 못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관리단속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1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000여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현대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후된 CCTV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5,000만원이고, 무인카메라 설치가 4,000만원, 무인단속 CCTV 이전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CCTV 노후정비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요.
무인카메라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두 군데의 설치 예정 장소가 있었어요.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장소가 오금동 대림아파트 맞은 편 상가가 있는 곳과 로데오거리 유턴하는 지점으로 당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쪽을 설치하려고 주변 상가나 주민들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상가조합측에서는 상가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반발이 있어서 부득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CCTV 이전은 대상이 올림픽대로상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버스전용차량 CCTV인데 이것을 구에서는 버스전용차로 CCTV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 혹시 서울시에서 단속권한을 구로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잠시 보류 중에 있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보통 노후 CCTV는 몇 년이 되어야 정비를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거의 10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보면 오래되어서 번호판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봉숙 위원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CCTV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그런 CCTV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나봉숙 위원
보통 CCTV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보통 렌즈라든지 그런 상태로 보아서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결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수입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인데, 당해연도에 부과하게 되면 58% 정도 평균 잡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화되고, 저희가 5차까지 과태료 고지를 뿌립니다.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죠. 첫째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또 최근에는 예금추적을 해서 예금통장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런 것 다 없는 경우, 5년이 넘어간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합니다.
●이혜숙 위원
예금통장 압류는 언제 시행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작년부터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체납액은 내년에 또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행해서 받겠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해서 200억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이 사람들이 차를 다른 차로 대체한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 내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찰청하고 일제단속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월경에 경찰청에서 관, 행정기관 합동으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MOU 체결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일단 경찰청에서는 주요 지점, 송파구의 상습정체지역을 위주로 합동단속을 하고 캠페인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합동으로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협조가 오면 같이 방이동 골목, 가락시장, 또 아산병원 맞은 편 등 주요 지점에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한 예가 있습니다. 단속은 계도 위주로 하고 그동안의 실적은 7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단속이 아니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일인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송파구에서 같이…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일반적인 단속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번호판 영치를 말씀하시나요?
●이혜숙 위원
예.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번호판 영치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납이 되면 차량압류를 먼저 들어가죠.
●이혜숙 위원
행정이 참 복잡해요.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불러다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미집행 사유가 뭐고,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거든요. 답변 드리면 일단 행정직은 38명에서 35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직 직원들이 현재는 18명인데 20명이었습니다. 2명이 줄어서 줄어든 인원만큼 인건비라든지 관련되는 경상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가 줄어든 거다. 그러면 인력이 줄어도 단속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래서 금년도 초에 단속인력 2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 과뿐만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인력난 때문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성격상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면 조금 빨리 인원이 보충되면 좋겠지만 조직 전체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인원을 적게 해서 고생을 했느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작년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계약직은 2명이 부족했고 일반직은 3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안 계시지만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행정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립금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경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예비적인 성격을 띠어서 수요가 생기면, 주차장을 빨리 건설해야 된다든지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그 돈을 활용하고, 그래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적립금 자체가 하나의 세출과목이라고 보면 불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립을 하려면 일단 주차행정에 대한 장기비전이 있어서 기금화 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어느 연도에 가서는 어떤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송파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의해서 지역, 권역별로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라도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적립해서 반드시 주차장 건설하는데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주차장 적립금을 가지고,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려다가 이 절차, 저 절차 다 거치고 나중에 예산 만들어 놓으니까 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을 봐서는 의회에서도 200억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승인해준 상태여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거주자우선주차장 해서 돈 받아 가죠. 스티커 붙여서 돈 받아 가죠. 그 돈 다 뜯어다가 뭐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이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궁색해요.
또 일반회계로 자꾸 넘어간다는 사실이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기금을 쓸 목표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 아쉬우니까 쓰자고 그러면 그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원 지하에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일반회계 기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고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앉아서 계획 없이 하니까,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돈 놔두면 본전이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예산 활용,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잘 활용하자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안 금액하고 8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결산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결산을 해서 90억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산이 끝나고 난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98억이 된 거죠. 그래서 8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활용하든지, 특별히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결손처분 14억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린 걸로 마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 실적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차단속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안 해야 되는지 주차행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보고, 다만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문제점은 매년 하는 사람들이 한다. 또 주민센터에서 추천해 주는 직능단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일반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 사업도 보면 성과가 어느 정도냐고 질의한 것이 누가 봐도 전시용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실제적인 표현을 안 하셔도 어차피 이런 것을 한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어서 뭔가 교육상, 홍보상 필요해야지. 그냥 2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시용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실제로 주차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앞으로 예산을 짜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67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총 세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라든지 전부 다 하고 난 잉여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적립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남창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결산서 69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 2,000만원이 수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외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불용품 매각수입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실수로 세입을 잘못 잡아서 거기 하단에 잡혀있습니다. 당초 그 수입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수입이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세입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수입 예상을 했었는데, 2배 정도 삭감되고 수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방치차량으로 찾아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이승구 위원
무슨 차를 판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신고 등 발견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고 공시를 통해서 차 주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는데 안 찾아가고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죠.
●이혜숙 위원
일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종류에 따라 다른데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차를 안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대부분의 차량이 노후되어 있어요. 폐차 직전에 정식으로 폐차는 못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관리단속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1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000여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현대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후된 CCTV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5,000만원이고, 무인카메라 설치가 4,000만원, 무인단속 CCTV 이전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CCTV 노후정비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요.
무인카메라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두 군데의 설치 예정 장소가 있었어요.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장소가 오금동 대림아파트 맞은 편 상가가 있는 곳과 로데오거리 유턴하는 지점으로 당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쪽을 설치하려고 주변 상가나 주민들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상가조합측에서는 상가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반발이 있어서 부득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CCTV 이전은 대상이 올림픽대로상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버스전용차량 CCTV인데 이것을 구에서는 버스전용차로 CCTV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 혹시 서울시에서 단속권한을 구로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잠시 보류 중에 있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보통 노후 CCTV는 몇 년이 되어야 정비를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거의 10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보면 오래되어서 번호판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봉숙 위원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CCTV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그런 CCTV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나봉숙 위원
보통 CCTV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보통 렌즈라든지 그런 상태로 보아서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결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수입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인데, 당해연도에 부과하게 되면 58% 정도 평균 잡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화되고, 저희가 5차까지 과태료 고지를 뿌립니다.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죠. 첫째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또 최근에는 예금추적을 해서 예금통장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런 것 다 없는 경우, 5년이 넘어간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합니다.
●이혜숙 위원
예금통장 압류는 언제 시행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작년부터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체납액은 내년에 또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행해서 받겠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해서 200억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이 사람들이 차를 다른 차로 대체한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 내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찰청하고 일제단속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월경에 경찰청에서 관, 행정기관 합동으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MOU 체결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일단 경찰청에서는 주요 지점, 송파구의 상습정체지역을 위주로 합동단속을 하고 캠페인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합동으로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협조가 오면 같이 방이동 골목, 가락시장, 또 아산병원 맞은 편 등 주요 지점에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한 예가 있습니다. 단속은 계도 위주로 하고 그동안의 실적은 7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단속이 아니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일인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송파구에서 같이…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일반적인 단속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번호판 영치를 말씀하시나요?
●이혜숙 위원
예.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번호판 영치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납이 되면 차량압류를 먼저 들어가죠.
●이혜숙 위원
행정이 참 복잡해요.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불러다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미집행 사유가 뭐고,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거든요. 답변 드리면 일단 행정직은 38명에서 35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직 직원들이 현재는 18명인데 20명이었습니다. 2명이 줄어서 줄어든 인원만큼 인건비라든지 관련되는 경상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가 줄어든 거다. 그러면 인력이 줄어도 단속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래서 금년도 초에 단속인력 2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 과뿐만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인력난 때문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성격상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면 조금 빨리 인원이 보충되면 좋겠지만 조직 전체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인원을 적게 해서 고생을 했느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작년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계약직은 2명이 부족했고 일반직은 3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안 계시지만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행정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립금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경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예비적인 성격을 띠어서 수요가 생기면, 주차장을 빨리 건설해야 된다든지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그 돈을 활용하고, 그래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적립금 자체가 하나의 세출과목이라고 보면 불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립을 하려면 일단 주차행정에 대한 장기비전이 있어서 기금화 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어느 연도에 가서는 어떤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송파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의해서 지역, 권역별로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라도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적립해서 반드시 주차장 건설하는데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주차장 적립금을 가지고,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려다가 이 절차, 저 절차 다 거치고 나중에 예산 만들어 놓으니까 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을 봐서는 의회에서도 200억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승인해준 상태여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거주자우선주차장 해서 돈 받아 가죠. 스티커 붙여서 돈 받아 가죠. 그 돈 다 뜯어다가 뭐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이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궁색해요.
또 일반회계로 자꾸 넘어간다는 사실이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기금을 쓸 목표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 아쉬우니까 쓰자고 그러면 그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원 지하에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일반회계 기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고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앉아서 계획 없이 하니까,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돈 놔두면 본전이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예산 활용,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잘 활용하자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안 금액하고 8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결산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결산을 해서 90억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산이 끝나고 난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98억이 된 거죠. 그래서 8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활용하든지, 특별히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결손처분 14억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린 걸로 마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 실적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차단속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안 해야 되는지 주차행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보고, 다만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문제점은 매년 하는 사람들이 한다. 또 주민센터에서 추천해 주는 직능단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일반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 사업도 보면 성과가 어느 정도냐고 질의한 것이 누가 봐도 전시용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실제적인 표현을 안 하셔도 어차피 이런 것을 한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어서 뭔가 교육상, 홍보상 필요해야지. 그냥 2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시용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실제로 주차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앞으로 예산을 짜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67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총 세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라든지 전부 다 하고 난 잉여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적립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남창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88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중에서 재료비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이면도로 취약지점 보도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제설기와 도로청소용 살수차에 염화칼슘 용액 주입을 위한 저장탱크를 구매하고자 5,0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한 장비는 소형제설기 5대, 염화칼슘 용액 저장탱크 2대를 구매하여 소형제설기는 녹색교통과에 2대, 동 주민센터 중 고갯길이 많은 송파1동, 마천2동, 오금동에 3대를 지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제설장비를 다양화 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하였으며, 이면도로 및 보도 구간에 대한 제살작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를 분석해보니 효과가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충분한 자산취득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재료비의 목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수립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된 사항입니다.
402페이지 LED 보안등 설치 공사에 대하여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보안등 설치공사는 잠실관광특구 주변, 그러니까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의 노후 보안등 763개에 대하여 정부와 서울시 친환경 보안등 교체계획에 따라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억 6,000만원 중 국비 2억, 구비 2억, 시비 2억 6,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시비가 배정되지 않아 구비 2억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금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 7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05페이지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에 대한 예산지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종합운동장 앞에 88년도 올림픽 시 설치되어 있는 조명탑 세 본이 노후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철거작업을 위하여 예산 3,000만원 중 1,5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3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액 300만원, 낙찰차액 1,8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0페이지 도로사용료 39억 3,400만원, 예산액이 37억 5,200만원의 징수결정액으로 적게 잡은 사유 및 일반 부담금 징수금액이 적은 이유와 조정교부금 1억원에 대한 징수금액이 없는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용요율이 0.02에서 0.16으로 변경되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반 부담금 1억 2,800만원은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으로서 세입예산으로 결정한 이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세입과목이 변경되어 바로 밑에 있는 그외수입, 기존 명칭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항목으로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1억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징수결의는 기획예산과 수입으로 일괄 43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입니다.
제설장비 중 삽, 넉가래 등의 장비를 질 좋은 자재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양우 위원님께서 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금년도에도 자재 구매 시 좋은 것을 구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마음에 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소 고가일지라도 시장조사부터 철저히 하여 자재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302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송파구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물 세척, 구조물 보수, 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7억 5,000만원 중 집행액 5억 8,69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6,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7,500만원, 낙찰차액 8,855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업무처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측구도 도로과에 속하죠.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다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관내 25개 동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었으면 하는 기대가 무너져서 안타깝습니다.
전체 각 동 가는 곳마다 측구가 6개월에서 1년도 안 되어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제가 도로를 1주일에 2~3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부실공사가 실질적으로 많은 구역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정기철
부실공사가 아니고 노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손 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기 안 좋은 곳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개인이 손 댄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주를 한 공사들이 한결같이 현장파악을 제대로 안한 것같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만 더 가보세요.
●도로과장 정기철
지금 마치고 가보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이 퇴직을 하신다니까 대충 넘겨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보수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발주를 해서 부실공사를 대충 넘어간다. 이것은 다음 회의 때 지적할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다음 과장님한테 잘 인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다음 의회에 제가 출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지 1년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한 부실공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만 두더라도, 내일 하루 근무하면 그만 두는데 다음 주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측구를 다 기록하고,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놓고 한 것이 김상채가 거짓말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그런 사실이 있는데 제가 와서는 안했다는 겁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이 부임해서 공사발주 들어간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결정된 후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집행부 할 일이고,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로 대충 넘기지 마시고, 그중에 가장 늦게, 작년 몇 월에 송파구에 부임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해왔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은 허위입니다.
11월에 공사한 것도 지금 가보면 제 손으로 긁으면 파일 정도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설작업에서 대로변의 제설은 잘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소형제설차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줄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좋으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대로변과 간선도로는 자재와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는 업무 구분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자재·장비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대로변보다 제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인근 지역에 있는 강남구는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면도로라도 언덕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동에 가보면 이게 중노동 같은 일인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 직원들에게 제설을 맡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취약지점부터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00페이지 도로유지 강화에서 집행잔액이 15억 4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 유지강화에 대한 사용은 도로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포장도로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15억 400만원은 예산절감 10억 1,300만원, 낙찰차액 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설작업 장비구매로 5,000만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했고요.
그러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각 동에 제설작업 장비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동에 투입되는 장비 예산은 없습니다. 구에서 장비를 사주고 있고, 매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각 동에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을…
●도로과장 정기철
장비를 구에서 구입해주고, 관리도 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는 제설대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측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측구 하자보수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포장을 하면…
●김상채 위원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기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년이다, 아니면 6개월이다. 그 날짜가 지날 경우에 하자 발생이 됨으로써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서 날아다니고, 비가 오면 쓸려 나갑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5분발언을 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괜찮다.
지금 과장님이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비록 내일 모레 정년퇴직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예산, 혈세를 그냥 날려버려도 된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을 파악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5분발언 때 지적한 번지수만 가지고도 확인해서 이 날짜를 따져 보세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시 공사를 해서 반듯하게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하자보수는 1년에 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보고서 기간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내용을 파악하고도 그냥 넘어간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송파구 총 사업이 763개입니다. 100만원 짜리 10개, 1,000만원 짜리, 10억 짜리가 다 포함되어서 총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그 중에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세금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만큼은 과장님 계실 때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하자보수기간을 과연 몇 월 며칠 어느 번지에 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즉시 시행되어야지 다시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집행부는 그리 하시고, 혹시 덜 파악되었다거나 보고 덜 된 것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이면도로의 소형제설차량도 이면도로 눈 치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에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느 선진국 눈 많이 오는 데를 보니까 소형차로 죽죽 밀어주니까 그 나머지 치우는 것은 자원봉사가 와서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했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검토해서 예산대비 실용성이 많다면 올려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 확보해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주십시오.
작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 쪽에는 힘이 없는지 예산을 못 따와서 작년 예산 다룰 때 우리 위원들이 라면 끓여먹고 12시까지 이틀 저녁 세우면서 예산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타당하다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일조할 테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 마무리하시면서 우리한테 좋은 얘기 들려주실 것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도로과장 정기철
기술직들 참 불쌍합니다. 제가 77년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시골에서 서울에 입성한지 36년 됐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온다고 다 가는 여름휴가도 못 가고 밤 샜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고 다른 사람은 스키장을 가는데 스키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밤을 샜습니다만 매년 휴가 반납을 해도 결과는 욕밖에 얻어먹지 않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 특히, 진급에서도 기술직들은 홀대를 받고 있고 3년만 되면 가라고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는 피해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특히 제가 가더라도 송파에 전입했기 때문에 송파 구민으로서 못한 일을 다시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후배들 잘 보살펴주시고, 어차피 작년 예산의 60%밖에 되지 않고, 작년은 예년보다 60년 만에 오는 한파가 있었습니다. 인근 성동구의 경우 작년에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동파되어서 다 일어난 어려운 사항인데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60%밖에 안 되었고, 금년도 도로포장 예산은 고갈되었습니다만 예산과에 돈을 달라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가면 도로가 270㎞, 가로등 1만여 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동으로 보나 서로 보나 전부 도로과 일입니다. 그런데 돈은 부족하고, 이런 면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교통건설국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밤낮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파구 주민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88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중에서 재료비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이면도로 취약지점 보도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제설기와 도로청소용 살수차에 염화칼슘 용액 주입을 위한 저장탱크를 구매하고자 5,0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한 장비는 소형제설기 5대, 염화칼슘 용액 저장탱크 2대를 구매하여 소형제설기는 녹색교통과에 2대, 동 주민센터 중 고갯길이 많은 송파1동, 마천2동, 오금동에 3대를 지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제설장비를 다양화 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하였으며, 이면도로 및 보도 구간에 대한 제살작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를 분석해보니 효과가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충분한 자산취득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재료비의 목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수립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된 사항입니다.
402페이지 LED 보안등 설치 공사에 대하여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보안등 설치공사는 잠실관광특구 주변, 그러니까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의 노후 보안등 763개에 대하여 정부와 서울시 친환경 보안등 교체계획에 따라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억 6,000만원 중 국비 2억, 구비 2억, 시비 2억 6,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시비가 배정되지 않아 구비 2억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금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 7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05페이지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에 대한 예산지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종합운동장 앞에 88년도 올림픽 시 설치되어 있는 조명탑 세 본이 노후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철거작업을 위하여 예산 3,000만원 중 1,5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3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액 300만원, 낙찰차액 1,8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0페이지 도로사용료 39억 3,400만원, 예산액이 37억 5,200만원의 징수결정액으로 적게 잡은 사유 및 일반 부담금 징수금액이 적은 이유와 조정교부금 1억원에 대한 징수금액이 없는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용요율이 0.02에서 0.16으로 변경되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반 부담금 1억 2,800만원은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으로서 세입예산으로 결정한 이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세입과목이 변경되어 바로 밑에 있는 그외수입, 기존 명칭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항목으로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1억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징수결의는 기획예산과 수입으로 일괄 43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입니다.
제설장비 중 삽, 넉가래 등의 장비를 질 좋은 자재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양우 위원님께서 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금년도에도 자재 구매 시 좋은 것을 구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마음에 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소 고가일지라도 시장조사부터 철저히 하여 자재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302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송파구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물 세척, 구조물 보수, 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7억 5,000만원 중 집행액 5억 8,69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6,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7,500만원, 낙찰차액 8,855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업무처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측구도 도로과에 속하죠.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다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관내 25개 동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었으면 하는 기대가 무너져서 안타깝습니다.
전체 각 동 가는 곳마다 측구가 6개월에서 1년도 안 되어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제가 도로를 1주일에 2~3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부실공사가 실질적으로 많은 구역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정기철
부실공사가 아니고 노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손 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기 안 좋은 곳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개인이 손 댄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주를 한 공사들이 한결같이 현장파악을 제대로 안한 것같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만 더 가보세요.
●도로과장 정기철
지금 마치고 가보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이 퇴직을 하신다니까 대충 넘겨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보수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발주를 해서 부실공사를 대충 넘어간다. 이것은 다음 회의 때 지적할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다음 과장님한테 잘 인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다음 의회에 제가 출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지 1년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한 부실공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만 두더라도, 내일 하루 근무하면 그만 두는데 다음 주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측구를 다 기록하고,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놓고 한 것이 김상채가 거짓말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그런 사실이 있는데 제가 와서는 안했다는 겁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이 부임해서 공사발주 들어간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결정된 후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집행부 할 일이고,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로 대충 넘기지 마시고, 그중에 가장 늦게, 작년 몇 월에 송파구에 부임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해왔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은 허위입니다.
11월에 공사한 것도 지금 가보면 제 손으로 긁으면 파일 정도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설작업에서 대로변의 제설은 잘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소형제설차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줄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좋으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대로변과 간선도로는 자재와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는 업무 구분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자재·장비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대로변보다 제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인근 지역에 있는 강남구는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면도로라도 언덕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동에 가보면 이게 중노동 같은 일인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 직원들에게 제설을 맡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취약지점부터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00페이지 도로유지 강화에서 집행잔액이 15억 4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 유지강화에 대한 사용은 도로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포장도로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15억 400만원은 예산절감 10억 1,300만원, 낙찰차액 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설작업 장비구매로 5,000만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했고요.
그러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각 동에 제설작업 장비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동에 투입되는 장비 예산은 없습니다. 구에서 장비를 사주고 있고, 매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각 동에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을…
●도로과장 정기철
장비를 구에서 구입해주고, 관리도 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는 제설대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측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측구 하자보수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포장을 하면…
●김상채 위원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기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년이다, 아니면 6개월이다. 그 날짜가 지날 경우에 하자 발생이 됨으로써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서 날아다니고, 비가 오면 쓸려 나갑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5분발언을 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괜찮다.
지금 과장님이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비록 내일 모레 정년퇴직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예산, 혈세를 그냥 날려버려도 된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을 파악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5분발언 때 지적한 번지수만 가지고도 확인해서 이 날짜를 따져 보세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시 공사를 해서 반듯하게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하자보수는 1년에 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보고서 기간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내용을 파악하고도 그냥 넘어간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송파구 총 사업이 763개입니다. 100만원 짜리 10개, 1,000만원 짜리, 10억 짜리가 다 포함되어서 총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그 중에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세금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만큼은 과장님 계실 때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하자보수기간을 과연 몇 월 며칠 어느 번지에 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즉시 시행되어야지 다시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집행부는 그리 하시고, 혹시 덜 파악되었다거나 보고 덜 된 것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이면도로의 소형제설차량도 이면도로 눈 치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에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느 선진국 눈 많이 오는 데를 보니까 소형차로 죽죽 밀어주니까 그 나머지 치우는 것은 자원봉사가 와서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했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검토해서 예산대비 실용성이 많다면 올려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 확보해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주십시오.
작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 쪽에는 힘이 없는지 예산을 못 따와서 작년 예산 다룰 때 우리 위원들이 라면 끓여먹고 12시까지 이틀 저녁 세우면서 예산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타당하다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일조할 테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 마무리하시면서 우리한테 좋은 얘기 들려주실 것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도로과장 정기철
기술직들 참 불쌍합니다. 제가 77년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시골에서 서울에 입성한지 36년 됐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온다고 다 가는 여름휴가도 못 가고 밤 샜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고 다른 사람은 스키장을 가는데 스키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밤을 샜습니다만 매년 휴가 반납을 해도 결과는 욕밖에 얻어먹지 않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 특히, 진급에서도 기술직들은 홀대를 받고 있고 3년만 되면 가라고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는 피해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특히 제가 가더라도 송파에 전입했기 때문에 송파 구민으로서 못한 일을 다시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후배들 잘 보살펴주시고, 어차피 작년 예산의 60%밖에 되지 않고, 작년은 예년보다 60년 만에 오는 한파가 있었습니다. 인근 성동구의 경우 작년에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동파되어서 다 일어난 어려운 사항인데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60%밖에 안 되었고, 금년도 도로포장 예산은 고갈되었습니다만 예산과에 돈을 달라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가면 도로가 270㎞, 가로등 1만여 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동으로 보나 서로 보나 전부 도로과 일입니다. 그런데 돈은 부족하고, 이런 면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교통건설국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밤낮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파구 주민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0쪽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12억 700만원 중 성내천 악취발생지역 정화를 위하여 사용한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비 12억 700만원 중 12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써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공사 사업비로 사용했고, 물놀이장 개장식 등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수질은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에 한강원수를 치수함으로써 별도의 정화비용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 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생활하수가 차집관거로 연결되는 우수토실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내천 악취발생이 심한 우수토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소방서 건너편과 우주중학교 앞, 2012년도에는 한체대 앞에 1억 5,000만원으로 생활하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3,100만원으로 성내천 인공폭포 등 노후시설물 개선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악취저감 시설이 필요한 곳은 추가로 설치하는 등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항상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꾸미고 가꾸는 것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운동하다보면 악취가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예.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397쪽 예비비 1억 3,600만원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수방기간이 종료되는 10월까지 펌프가동을 하고 이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요금 4,600만원과 전기요금 13% 인상되어서 인상분 9,000만원으로 부족한 1억 3,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397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1억 3,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전기요금은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방침에 의해서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증설, 신설, 개량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액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의 유지관리 예산은 자치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전기사용요금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전기나 석유나 요율제도가 있어서 농민 등 상당히 돈을 적게 내고 쓰는 여러 제도가 있어요. 대홍수 이런 때는 장마철에 펌프장에 들어가 봤는데 엄청난 전기 마력을 가지고 초당 60만톤인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전기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안보에 관한 것, 국가 안위에 관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서울시나 한전과 타협해서 요율을 낮추든지 해야지, 사실 서울시 전체 4대 강 근방에 펌프장 같은 데는 전기요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혜택을 안 줄 곳을 주는 곳이 지금 엄청 많아요. 심지어 낚시터에 가도 어민들 혜택 준다고 전기료를 낮춰주고 기름도 면세유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13% 인상이 아니라 20% 정도 인하를 해줘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강물을 돈을 주고 먹잖아요.
송파 사람들은 가장 억울한 것이 가만히 있어도 송파 안으로 물이 지나가는 것을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저쪽으로 돌려서 물세를 내는데, 여기 있는 물 그대로 송파구민들이 퍼먹어도 되는 것을 자기들은 물을 팔아먹고, 한전에서 전기요금까지 우리한테 해서, 이것은 나라에 관한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안보에 관한 것이니까 요율인하도 될 수 있지 않나, 청계천물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지금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기에 달렸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산업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요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307쪽 가락동 150번지, 방이동 93번지, 송파동 9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으로 25% 예산절감을 했는데 송파동 38번지 외 1개소 예산은 다 썼는지, 준설사업 10억원 중 2억 7,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준설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과 313쪽 내부거래지출 8억 600만원과 408쪽 재난관리기금 12억 1,700만원과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된 송파동 9번지, 방이동 93번지, 가락동 150번지 일대 지선관거 개량은 구비를 투입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25%의 예산절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송파동 38번지 외 1개소는 우리 구비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비 9억 4,600만원의 예산요청을 해서 배정받아서 시비를 사용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나머지 지선관거로 모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되었고, 준설사업비 10억원도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이 27%인 2억 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별도 시비 확보를 해서 준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준설에 대해서도 작년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차이는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 3억 4,500만원과 이자 6,5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8억 600만원과 12억 1,700만원이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숙 위원
이것은 결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락아파트가 오래되었는데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90년대 초 같은데 그런 자료는 구청에 보관하지 않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강동에서 송파로 분구하고 나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치수과장 김대훈
90년대 초에는 풍납동 쪽은 알고 있는데, 가락아파트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가락아파트는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 풍납동 관계 때문에 펌프장에 펌프용량을 확대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풍납동은 알고 있고, 가락아파트가 잠기고 나서 지금 현재 탄천유수지 공사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안 잠기고, 물론 비도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들어서 국토부에서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비상사태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가락아파트도 분명히 물에 잠긴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를 알고 있고, 모든 4,600세대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었어요. 송파구 관할 때 그 사건이 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송파구 백서 90년도 것에 안 나와요?
●치수과장 김대훈
거기에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313쪽 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마련되는 거죠?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대훈
기금은 치수방재과하고 자치안전과하고 그렇게 마련이 되요. 보통세액의 천분의 얼마인가를 몇 년치 평균 내서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래서 8억 600만원에서 12억 얼마가 되었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죠?
●치수과장 김대훈
나머지는 자치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자치안전과하고 저희 과하고 따로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수시설물 정비와 확충사업예산으로 45억 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0억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관내 빗물받이 증설 정비예산으로 3억 중 집행잔액이 6,8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빗물받이 악취 방지사업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를 보면 악취방지기가 실질적으로 안 된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중에 예산이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불용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은 특히 예산 없다고 타령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미치는 영향들, 냄새 나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만큼은 예산 잡은 것 그냥 불용시키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줬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악취방지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제가 5월에 지시를 해서 파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심각하게 생각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총 예산 45억 중에 10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정비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을 3억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쓰고 6,0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쓰레기, 담배꽁초, 기타 등등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좋고, 분명히 얻는 성과도 클 것이고, 주민에게 주는 혜택도 있을 것이고… 빗물받이 악취방지기가 설치 안 된 곳은 다 해도 괜찮겠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못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안 쓰니까 많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에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볼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일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증설하고 악취방지기 설치하고는 비목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요즘 생활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뀜으로 해서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의외로 심하게 냄새 나는 그런 경우를 보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맡았을 때 악취라든지, 여성들이 구두를 신고 가다가 빠지고, 담배꽁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의 빗물받이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치수과장 김대훈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빗물이 흐르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안 해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활용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꼭 타구와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는 보니까,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자꾸 눈에 보여요. 옛날에는 그냥 놀러만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든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 빗물받이를 참 예쁘게 많이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다 하셨습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예.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악취저감시설 미시설 부분 파악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치수과장 김대훈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안 된 데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0쪽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12억 700만원 중 성내천 악취발생지역 정화를 위하여 사용한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비 12억 700만원 중 12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써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공사 사업비로 사용했고, 물놀이장 개장식 등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수질은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에 한강원수를 치수함으로써 별도의 정화비용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 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생활하수가 차집관거로 연결되는 우수토실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내천 악취발생이 심한 우수토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소방서 건너편과 우주중학교 앞, 2012년도에는 한체대 앞에 1억 5,000만원으로 생활하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3,100만원으로 성내천 인공폭포 등 노후시설물 개선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악취저감 시설이 필요한 곳은 추가로 설치하는 등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항상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꾸미고 가꾸는 것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운동하다보면 악취가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예.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397쪽 예비비 1억 3,600만원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수방기간이 종료되는 10월까지 펌프가동을 하고 이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요금 4,600만원과 전기요금 13% 인상되어서 인상분 9,000만원으로 부족한 1억 3,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397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1억 3,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전기요금은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방침에 의해서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증설, 신설, 개량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액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의 유지관리 예산은 자치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전기사용요금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전기나 석유나 요율제도가 있어서 농민 등 상당히 돈을 적게 내고 쓰는 여러 제도가 있어요. 대홍수 이런 때는 장마철에 펌프장에 들어가 봤는데 엄청난 전기 마력을 가지고 초당 60만톤인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전기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안보에 관한 것, 국가 안위에 관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서울시나 한전과 타협해서 요율을 낮추든지 해야지, 사실 서울시 전체 4대 강 근방에 펌프장 같은 데는 전기요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혜택을 안 줄 곳을 주는 곳이 지금 엄청 많아요. 심지어 낚시터에 가도 어민들 혜택 준다고 전기료를 낮춰주고 기름도 면세유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13% 인상이 아니라 20% 정도 인하를 해줘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강물을 돈을 주고 먹잖아요.
송파 사람들은 가장 억울한 것이 가만히 있어도 송파 안으로 물이 지나가는 것을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저쪽으로 돌려서 물세를 내는데, 여기 있는 물 그대로 송파구민들이 퍼먹어도 되는 것을 자기들은 물을 팔아먹고, 한전에서 전기요금까지 우리한테 해서, 이것은 나라에 관한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안보에 관한 것이니까 요율인하도 될 수 있지 않나, 청계천물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지금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기에 달렸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산업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요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307쪽 가락동 150번지, 방이동 93번지, 송파동 9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으로 25% 예산절감을 했는데 송파동 38번지 외 1개소 예산은 다 썼는지, 준설사업 10억원 중 2억 7,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준설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과 313쪽 내부거래지출 8억 600만원과 408쪽 재난관리기금 12억 1,700만원과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된 송파동 9번지, 방이동 93번지, 가락동 150번지 일대 지선관거 개량은 구비를 투입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25%의 예산절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송파동 38번지 외 1개소는 우리 구비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비 9억 4,600만원의 예산요청을 해서 배정받아서 시비를 사용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나머지 지선관거로 모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되었고, 준설사업비 10억원도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이 27%인 2억 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별도 시비 확보를 해서 준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준설에 대해서도 작년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차이는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 3억 4,500만원과 이자 6,5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8억 600만원과 12억 1,700만원이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숙 위원
이것은 결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락아파트가 오래되었는데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90년대 초 같은데 그런 자료는 구청에 보관하지 않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강동에서 송파로 분구하고 나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치수과장 김대훈
90년대 초에는 풍납동 쪽은 알고 있는데, 가락아파트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가락아파트는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 풍납동 관계 때문에 펌프장에 펌프용량을 확대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풍납동은 알고 있고, 가락아파트가 잠기고 나서 지금 현재 탄천유수지 공사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안 잠기고, 물론 비도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들어서 국토부에서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비상사태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가락아파트도 분명히 물에 잠긴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를 알고 있고, 모든 4,600세대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었어요. 송파구 관할 때 그 사건이 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송파구 백서 90년도 것에 안 나와요?
●치수과장 김대훈
거기에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313쪽 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마련되는 거죠?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대훈
기금은 치수방재과하고 자치안전과하고 그렇게 마련이 되요. 보통세액의 천분의 얼마인가를 몇 년치 평균 내서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래서 8억 600만원에서 12억 얼마가 되었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죠?
●치수과장 김대훈
나머지는 자치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자치안전과하고 저희 과하고 따로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수시설물 정비와 확충사업예산으로 45억 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0억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관내 빗물받이 증설 정비예산으로 3억 중 집행잔액이 6,8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빗물받이 악취 방지사업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를 보면 악취방지기가 실질적으로 안 된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중에 예산이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불용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은 특히 예산 없다고 타령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미치는 영향들, 냄새 나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만큼은 예산 잡은 것 그냥 불용시키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줬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악취방지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제가 5월에 지시를 해서 파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심각하게 생각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총 예산 45억 중에 10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정비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을 3억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쓰고 6,0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쓰레기, 담배꽁초, 기타 등등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좋고, 분명히 얻는 성과도 클 것이고, 주민에게 주는 혜택도 있을 것이고… 빗물받이 악취방지기가 설치 안 된 곳은 다 해도 괜찮겠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못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안 쓰니까 많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에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볼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일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증설하고 악취방지기 설치하고는 비목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요즘 생활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뀜으로 해서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의외로 심하게 냄새 나는 그런 경우를 보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맡았을 때 악취라든지, 여성들이 구두를 신고 가다가 빠지고, 담배꽁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의 빗물받이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치수과장 김대훈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빗물이 흐르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안 해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활용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꼭 타구와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는 보니까,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자꾸 눈에 보여요. 옛날에는 그냥 놀러만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든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 빗물받이를 참 예쁘게 많이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다 하셨습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예.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악취저감시설 미시설 부분 파악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치수과장 김대훈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안 된 데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 예산 편성액 중 불용액이 많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유는 예산절약 분과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 시 감액 분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사업은 낙찰차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 된 사업은 불용액 없이 사용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께서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3,625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억 6,202만 5,000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의 임시적세외수입은 가로수, 공원 내의 수목, 시설물 등이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공익사업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이식하거나 변상금을 받습니다. 작년에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잠실지하차도와 관련하여 롯데로부터 가로수, 공원에 있는 수목을 전액 돈으로 변상 받았습니다.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예산 처음에 세울 때는 감안을 못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감안할 수 없는 이유가 원래는 이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구 수입을 늘리려고 쓸만한 나무는 자체 인부로 옮기고 나머지는 돈으로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린 겁니다.
다음은 가로수녹지대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분으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상 기후로 인하여 많은 병·해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가로녹지 확충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 개방 녹화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 시 2억 87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 우리구 설계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1억 1,200만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 상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배명고등학교 주변 수목식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명고등학교 담장녹화는 2009년도에 실시하여 녹화가 잘 되어 있으나 야구장 담장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사업에 포함하여 공사를 시공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매칭사업은 구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구비 70%를 확보해야 시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등 하자수목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수목 식재 적기에 하자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표 상에 가로녹지 유지관리가 있고, 이와 유사한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는 가로녹지에 대한 사업을 포괄하는 조직이며, 가로녹지 유지관리 조직 아래 세부사업으로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 수목 가지치기 사업과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사업,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사업, 가로수 관리위탁사업 등 시 사업과 우리구에서 직접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채 위원
그래서 ‘구’자를 넣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지 않는 경우 불용처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백제고분로 옥토교회에서 올림픽공원 양 방향 가로수가 거기는 지하철 9호선하고 관계가 없는 구역입니다. 여기에 가로수가 없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8~29년째 됩니다. 아예 가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금년 역시도 틀림없이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금년 봄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배명고등학교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야구장 벽면에 담쟁이넝쿨 녹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나요?
별도로 안 잡힌 것은 아는데 전체예산이 많이 부족하느냐 이 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전체예산에서 우리가 따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상채 위원
전자에 여러 가지 불용처리 내용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 못한다는 이야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우리가 예산을 불용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빼고 줍니다.
●김상채 위원
예산의 최고 생명은 적정성입니다. 근접성, 가장 근사치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논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랜 공직생활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측가능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송파구에 가로수라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것, 띠 녹지 사업 같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예산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금 녹색을 부르짖고 있는 국가시책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가면 알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배명고등학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안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의지가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푸른도시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면 안 된다. 정말 다시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안 쓴다는 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다음 예산 때 심층분석해서 예산을 보란 듯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한결같이 구석구석 돈이 남아서 안 쓰고 넘긴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연장선상에서, 도시건설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속사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녹지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놓고도 방관하고 일을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계속 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사항이 많은데 공원 유지관리 잔액이 발생한 사항과 공원을 잘 관리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절약 분 10%와 낙찰차액 13% 및 일상감사 시 감액분 등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 예산 편성액 중 불용액이 많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유는 예산절약 분과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 시 감액 분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사업은 낙찰차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 된 사업은 불용액 없이 사용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께서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3,625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억 6,202만 5,000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의 임시적세외수입은 가로수, 공원 내의 수목, 시설물 등이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공익사업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이식하거나 변상금을 받습니다. 작년에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잠실지하차도와 관련하여 롯데로부터 가로수, 공원에 있는 수목을 전액 돈으로 변상 받았습니다.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예산 처음에 세울 때는 감안을 못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감안할 수 없는 이유가 원래는 이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구 수입을 늘리려고 쓸만한 나무는 자체 인부로 옮기고 나머지는 돈으로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린 겁니다.
다음은 가로수녹지대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분으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상 기후로 인하여 많은 병·해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가로녹지 확충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 개방 녹화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 시 2억 87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 우리구 설계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1억 1,200만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 상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배명고등학교 주변 수목식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명고등학교 담장녹화는 2009년도에 실시하여 녹화가 잘 되어 있으나 야구장 담장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사업에 포함하여 공사를 시공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매칭사업은 구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구비 70%를 확보해야 시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등 하자수목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수목 식재 적기에 하자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표 상에 가로녹지 유지관리가 있고, 이와 유사한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는 가로녹지에 대한 사업을 포괄하는 조직이며, 가로녹지 유지관리 조직 아래 세부사업으로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 수목 가지치기 사업과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사업,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사업, 가로수 관리위탁사업 등 시 사업과 우리구에서 직접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채 위원
그래서 ‘구’자를 넣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지 않는 경우 불용처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백제고분로 옥토교회에서 올림픽공원 양 방향 가로수가 거기는 지하철 9호선하고 관계가 없는 구역입니다. 여기에 가로수가 없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8~29년째 됩니다. 아예 가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금년 역시도 틀림없이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금년 봄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배명고등학교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야구장 벽면에 담쟁이넝쿨 녹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나요?
별도로 안 잡힌 것은 아는데 전체예산이 많이 부족하느냐 이 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전체예산에서 우리가 따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상채 위원
전자에 여러 가지 불용처리 내용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 못한다는 이야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우리가 예산을 불용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빼고 줍니다.
●김상채 위원
예산의 최고 생명은 적정성입니다. 근접성, 가장 근사치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논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랜 공직생활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측가능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송파구에 가로수라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것, 띠 녹지 사업 같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예산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금 녹색을 부르짖고 있는 국가시책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가면 알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배명고등학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안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의지가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푸른도시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면 안 된다. 정말 다시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안 쓴다는 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다음 예산 때 심층분석해서 예산을 보란 듯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한결같이 구석구석 돈이 남아서 안 쓰고 넘긴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연장선상에서, 도시건설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속사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녹지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놓고도 방관하고 일을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계속 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사항이 많은데 공원 유지관리 잔액이 발생한 사항과 공원을 잘 관리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절약 분 10%와 낙찰차액 13% 및 일상감사 시 감액분 등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용기 국장님은 답변을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어떻게 예산을 많이 따올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도 시기를 놓쳐서 못해 드린 적도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예측을 해서 같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를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하고 다르고, 어차피 예산에서 낙찰차액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면 1년에 예산 10%를 절약하자는 캠페인에 따라 주더라도 낙찰차액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예산절약은 있는 대로 다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가격에서 10%, 15% 다운해서 발주를 주면 되니까… 혹시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두 가지 즉답을 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아까 도로과장께서 위원님들한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기술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기술직들이 상당히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발령을 의무적으로 각 구에 3년차가 되면 50% 보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한 문제도 있고, 제가 여기 와서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술직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과장, 팀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김상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측구가 부서진 게 많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설작업도 뒷골목, 또 성내 하천에 냄새나는 부분, 빗물받이 냄새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작년 수준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의 활동 영역이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들이 전부 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조건 예산절감으로 14~15%를 묶어 놉니다. 예산배정을 안 해줍니다. 물론 이게 잉여금이 되어서 예산파트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신속히 해결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이번에도 도로과는 굉장히 손을 대야 될 곳이 많습니다. 2월 4일, 5일 양일간에 100년 만에 처음 오는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낙찰차액을 쓰겠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안줬어요. 그래서 제가 함영기 국장하고 홍순길 예산과장하고 셋이 앉아서 사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걸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3억 8,000만원을 풀어줘서 이번에 긴급한 사항은 먼저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세 사람이 합의를 해서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하소연 같지만,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시관리국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교통건설국 어여삐 봐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간부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절약을 10%, 15%를 하라고 했을 때 낙찰가액이 생기니까 전체 예산에서 15%만 불용액으로 남기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사실 예산부서 입장도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각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잉여금으로 남겼다가 그 다음해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와서는 기술파트 고생한다고 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려고 하는 자세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밀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억 8,000만원이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액 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과 것만은 어저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해서 오늘 아침에 확답을 받아서 3억 8,000만원 정도 가지고 급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나가시고, 과장님이 나가시면 그 자리에 후임자가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구청장님 권한인데 그 사이 두 분이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 같은 데도 교부금도 많이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25개 구에서 서로 달라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인맥이 있어야 받아오기 쉬울 텐데 행정직에서 국장을 하시다 보니까 인맥이 없을 것 같은데 교부금 확보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후임자들은 인맥이 있는 분으로 데려다가 해야 앞으로 교부금 확보라든지, 발전이 있겠다는 것을 해본 경험으로 구청장한테 충언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불만적인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신임국장들이 교통건설국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기간이 대체적으로 6개월에 극히 제한된 근무를 하죠.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보고 하고 송별회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했던 부분이 여건이 된다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는 분을 후임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푸른도시과하고 치수과는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과가 양이 적으냐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의 도로는 자기들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 도로는 구 예산으로 하라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베테랑이고, 경험이 많으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비를 많이 받아 왔어요.
기술직 세 분하고 녹색교통과장 네 분은 서울시에 한 달에 2~3번씩 갑니다. 카드 들고 점심 사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그런 힘이 있는 분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다만 토목직이 서울시가 15명 정도 부족해서 8월에 서울시 승진하면 후임자를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국장한테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장님 진급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기술직 국장님은 딱 한 분 계시는데 국이 나누어져 있어요.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차라리 만일을 위해서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의 진급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면 차라리 과를 통합해서 기술직만 할 수 있는 부서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교통건설국도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 서로 융합이 잘 안 되잖아요. 송파구에서 각 과별로 하는 행사장에 가보면 기술직 과장님들은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행정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몰라도 어떤 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는 절대 모르겠지만 앞 다투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는 최일선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어서, 아시겠지만 총 예산의 몇% 입니까? 10% 조금 넘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송파구는 연말만 되면 도로 판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파고 싶어도 못 파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시와 연관성 있는 분들이 오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도시건설위로 와서 그렇다면 국장님도 행정직분들이 많잖아요. 양보를 하셔서 이 과도 통합이 안 된다면 기술직으로 보내주든지 하셔야지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계속 송파구가 복지, 보이는 식의 행정, 지금 과별로 서로 앞 다투어 큰 행사 벌입니다. 올림픽공원이고 어디고 인원들도 만날 그 인원 동원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민감한 기술직들 특히, 우리 상임위, 국장님 마지막 가시면서 청장님한테 말씀하셨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일이 마지막이신데 마지막 인사하실 때도 도시건설위 위원들이 이런 반응이 많더라, 한 번 더 여쭤주시고, 아니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도 힘이 날 것 같고, 저희들도 상임위 중에서 제일 처지는 상임위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이 많아 보세요. 어느 과가 어느 상임위가 무시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 줘라, 제가 알기로도 할 때마다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 명심하셔서 필요한 예산 있으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라면 먹어가면서 싸웠잖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 미리미리, 그리고 기술직 분들도 정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계세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물론 인사권이 구에 있지 않고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송파구가 좀더 나은 발전이 있도록, 외부에서 보는 송파구 잘 한다 복지 잘 되어 있다, 살기 좋은 도시, 뭐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남은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노파심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지만 잉여금 처리가 물론 없어진 돈은 아니니까 차기연도로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15% 절감차원에서 자꾸 하다보면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방만하게 받은 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해 연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을 진짜 못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구청장을 만나면 이야기하지만 사석 같은 데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그 부분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또 예산절약에 대한 실천적 의미가 우리 몸에 익숙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전체 전 부서, 전국 모든 지차제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일정한 구간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빼놓고, 그러니 욕을 얻어먹죠, 저희가 봤을 때는 100m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80m 밖에 안 나오면 과연 20m에 대한 올바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고 욕 얻어먹는 것이 저희들 국 업무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5% 정도를 못 남기면 찍힐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실무선에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그러니까 예산과의 한 부서가 나머지 전 부서한테 공격을 받아요. 대체적으로 예산파트 과장, 계장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주면서도 사업부서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쓴 소리 하는 분도 계셔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남창진
간단히 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건설은 지속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작은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보편적으로 공익이냐 국익이냐 구익이냐 이 원리에 배치되는 사적인 성향이 문제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 세계에서 자주 겪는 복지부동, 면피주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에 배치되는 사적인 편의에 따르는 성향이 문제인만큼 국과장님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당당하게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당위성이 있으면 따올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장님 퇴임하시는데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이 내가 되고 나 또한 타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반성해 보는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사회국가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이해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용기 국장님은 답변을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어떻게 예산을 많이 따올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도 시기를 놓쳐서 못해 드린 적도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예측을 해서 같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를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하고 다르고, 어차피 예산에서 낙찰차액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면 1년에 예산 10%를 절약하자는 캠페인에 따라 주더라도 낙찰차액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예산절약은 있는 대로 다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가격에서 10%, 15% 다운해서 발주를 주면 되니까… 혹시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두 가지 즉답을 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아까 도로과장께서 위원님들한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기술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기술직들이 상당히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발령을 의무적으로 각 구에 3년차가 되면 50% 보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한 문제도 있고, 제가 여기 와서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술직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과장, 팀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김상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측구가 부서진 게 많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설작업도 뒷골목, 또 성내 하천에 냄새나는 부분, 빗물받이 냄새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작년 수준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의 활동 영역이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들이 전부 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조건 예산절감으로 14~15%를 묶어 놉니다. 예산배정을 안 해줍니다. 물론 이게 잉여금이 되어서 예산파트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신속히 해결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이번에도 도로과는 굉장히 손을 대야 될 곳이 많습니다. 2월 4일, 5일 양일간에 100년 만에 처음 오는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낙찰차액을 쓰겠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안줬어요. 그래서 제가 함영기 국장하고 홍순길 예산과장하고 셋이 앉아서 사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걸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3억 8,000만원을 풀어줘서 이번에 긴급한 사항은 먼저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세 사람이 합의를 해서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하소연 같지만,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시관리국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교통건설국 어여삐 봐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간부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절약을 10%, 15%를 하라고 했을 때 낙찰가액이 생기니까 전체 예산에서 15%만 불용액으로 남기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사실 예산부서 입장도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각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잉여금으로 남겼다가 그 다음해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와서는 기술파트 고생한다고 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려고 하는 자세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밀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억 8,000만원이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액 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과 것만은 어저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해서 오늘 아침에 확답을 받아서 3억 8,000만원 정도 가지고 급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나가시고, 과장님이 나가시면 그 자리에 후임자가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구청장님 권한인데 그 사이 두 분이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 같은 데도 교부금도 많이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25개 구에서 서로 달라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인맥이 있어야 받아오기 쉬울 텐데 행정직에서 국장을 하시다 보니까 인맥이 없을 것 같은데 교부금 확보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후임자들은 인맥이 있는 분으로 데려다가 해야 앞으로 교부금 확보라든지, 발전이 있겠다는 것을 해본 경험으로 구청장한테 충언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불만적인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신임국장들이 교통건설국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기간이 대체적으로 6개월에 극히 제한된 근무를 하죠.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보고 하고 송별회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했던 부분이 여건이 된다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는 분을 후임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푸른도시과하고 치수과는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과가 양이 적으냐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의 도로는 자기들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 도로는 구 예산으로 하라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베테랑이고, 경험이 많으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비를 많이 받아 왔어요.
기술직 세 분하고 녹색교통과장 네 분은 서울시에 한 달에 2~3번씩 갑니다. 카드 들고 점심 사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그런 힘이 있는 분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다만 토목직이 서울시가 15명 정도 부족해서 8월에 서울시 승진하면 후임자를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국장한테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장님 진급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기술직 국장님은 딱 한 분 계시는데 국이 나누어져 있어요.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차라리 만일을 위해서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의 진급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면 차라리 과를 통합해서 기술직만 할 수 있는 부서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교통건설국도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 서로 융합이 잘 안 되잖아요. 송파구에서 각 과별로 하는 행사장에 가보면 기술직 과장님들은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행정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몰라도 어떤 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는 절대 모르겠지만 앞 다투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는 최일선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어서, 아시겠지만 총 예산의 몇% 입니까? 10% 조금 넘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송파구는 연말만 되면 도로 판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파고 싶어도 못 파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시와 연관성 있는 분들이 오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도시건설위로 와서 그렇다면 국장님도 행정직분들이 많잖아요. 양보를 하셔서 이 과도 통합이 안 된다면 기술직으로 보내주든지 하셔야지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계속 송파구가 복지, 보이는 식의 행정, 지금 과별로 서로 앞 다투어 큰 행사 벌입니다. 올림픽공원이고 어디고 인원들도 만날 그 인원 동원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민감한 기술직들 특히, 우리 상임위, 국장님 마지막 가시면서 청장님한테 말씀하셨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일이 마지막이신데 마지막 인사하실 때도 도시건설위 위원들이 이런 반응이 많더라, 한 번 더 여쭤주시고, 아니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도 힘이 날 것 같고, 저희들도 상임위 중에서 제일 처지는 상임위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이 많아 보세요. 어느 과가 어느 상임위가 무시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 줘라, 제가 알기로도 할 때마다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 명심하셔서 필요한 예산 있으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라면 먹어가면서 싸웠잖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 미리미리, 그리고 기술직 분들도 정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계세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물론 인사권이 구에 있지 않고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송파구가 좀더 나은 발전이 있도록, 외부에서 보는 송파구 잘 한다 복지 잘 되어 있다, 살기 좋은 도시, 뭐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남은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노파심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지만 잉여금 처리가 물론 없어진 돈은 아니니까 차기연도로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15% 절감차원에서 자꾸 하다보면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방만하게 받은 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해 연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을 진짜 못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구청장을 만나면 이야기하지만 사석 같은 데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그 부분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또 예산절약에 대한 실천적 의미가 우리 몸에 익숙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전체 전 부서, 전국 모든 지차제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일정한 구간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빼놓고, 그러니 욕을 얻어먹죠, 저희가 봤을 때는 100m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80m 밖에 안 나오면 과연 20m에 대한 올바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고 욕 얻어먹는 것이 저희들 국 업무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5% 정도를 못 남기면 찍힐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실무선에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그러니까 예산과의 한 부서가 나머지 전 부서한테 공격을 받아요. 대체적으로 예산파트 과장, 계장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주면서도 사업부서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쓴 소리 하는 분도 계셔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남창진
간단히 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건설은 지속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작은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보편적으로 공익이냐 국익이냐 구익이냐 이 원리에 배치되는 사적인 성향이 문제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 세계에서 자주 겪는 복지부동, 면피주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에 배치되는 사적인 편의에 따르는 성향이 문제인만큼 국과장님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당당하게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당위성이 있으면 따올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장님 퇴임하시는데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이 내가 되고 나 또한 타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반성해 보는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사회국가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이해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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