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024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18회 정례회에서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22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두꺼워서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금방 검토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건이라 자세히 나중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성호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여기 첫 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상임위를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부서에 전략개발기획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위원장 김성호

이게 TF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사무감사니까 그전에 했던 사항을 감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는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러서 실적 같은 걸 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저희가 감사는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TF를 구성을 하든 뭐든, 이거 전략개발기획단 있기 전에 미래전략국 했었잖아요. 과별로 나눠서 하든지 그거는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거지 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우리가 TF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받는 형식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 김성호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존속한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과거 거를 하는 거니까 아마 이번에 감사하는 거는 조직에 대한 감사도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부연…

●위원장 김성호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엄대섭

예,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을 시의적절하게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9월 30일 자로 단이 부결돼서 없어진 상태니까 행감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더 문제는 예산편성권이 있을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단이 없어지면 당장에 생각은 예산 편성에 관한 거는 기획국에 묻어놓거나, 예를 들면 행정국에 묻어놔가지고 추산을 받아서 쓰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가, 지금 이게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행안부나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 3개 상임위가 지금 다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10월 말 행감 전에 정리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상임위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당장 도시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 가능하다면 거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볼 텐데요. 시간이 있다면 있겠지만 아무튼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 대한 부분은 무리가 없다고 집니다. 어차피 감사는 과거를 보는 거고 미래를 보는 부분이, 물론 과거를 봄으로써 미래나 현재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토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TF 무슨 단 이거는 구청장이 조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로서는 명칭에 대한 부분만 TF에 대한 부분만 첨언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여진다는 거하고 확실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질의나 행안부나 기재부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조용근 위원

조용근입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의 법령이나 행정사무 관련해서 서로 해석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생길 수는 있죠.

●조용근 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후에 연말까지 일정이 있어서 서로 이게 무슨 해석이나 그런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저희 의회나 의원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과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게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조용근 위원

그 전에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조용근 위원

있으니 사무국에서 그 부분은 차후에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명확하게 서둘러서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일정 진행하는 데 문제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4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진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저희 송파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대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법 제정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제66조제4항에 행정권은 정부에, 제101조제1항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있어야 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되어야 있어야 함이 명명백백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을 통해 국회가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의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의회법 제정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에 대한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은 2024년 10월 4일 최상진 의원 외 24명의 송파구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 제229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립하고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한이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과 의회의 예산편성권, 감사권한 부재가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균형과 견제 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구현이 제약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안건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내용 또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이번에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최상진 의원님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면에 제약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잘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건의안하고 우리가 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를 하는데 이 건의안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성호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 다른 데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지, 그 해서 건의안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사전달이 되는지 그거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최상진 의원

그래도 답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주십사…

●위원장 김성호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일단은 답변에 앞서 지난 김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건의안의 후속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시고 너도나도 같이 공동발의 해 주셨던 그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이 건의안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현재 지방자치법에 대한 사항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큰 의욕과 열의를 보여주는 어떤 공포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방의회가 아직도 독립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원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미미하지만,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열의와 의욕,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탄원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내는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질의 더 해도 될까요?

●최상진 의원

예.

●장종례 위원

우리가 건의안을 지금 어디에 내는 거죠, 국회에 내는 건가요?

●최상진 의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김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지는 면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장종례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답변이 오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결과가 오지는 않습니다.

●장종례 위원

오지는 않아요?

●최상진 의원

예, 그러면 김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장종례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갈음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장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절차, 의사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24년도에는 고창군과 서대문구의회가 각각 건의안을 제출했고 ’20년도 때 이후로도 총 25개의 건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만큼 각 시·군·구 단체, 지자체 의회가 굉장히 큰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로 국회사무처와 각 시도의 의회사무국,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 어느 정도 공유가 되면서 서로 공유가 된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부족한 답변은 우리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부연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 2년 전에 인사권만 독립이 됐고 실질적인 조직권하고 감사권, 예산권은 아직 집행부에 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독립이 안 되고 오히려 외부에서 보면 종속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 조직권이라 하면 의장이 어떤 직급별로 전문화된 인력을 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청장이 규칙에 정해진 그 틀에서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조직권이 되겠는데 그게 독립이 되면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전문분야 건축, 토목 이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 저는 상임위별로도 그런 전문분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직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예산 편성도 사실은 운영위에서 우리가 편성된 걸 가지고 승인을 하시기는 하지만 최초의 예산에 대한 편성은 구청에서 쥐고 있습니다. 위에서 잘라라, 높여라, 우리가 사전에 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전체로 독립하자는 취지고요.
이 촉구 건의문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권도 자체적으로 의회가 갈 수 있는 걸 해달라고 지금 국회 행안위에 입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
최형두 의원이, 국힘입니다, 최형두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님도 지금 대표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이거를 시행토록 빨리 하자는 일종의 탄원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 입법 발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건의문이라는 게 최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권과 조직권을 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부분은 강동의 이해식 의원님이 대표자로 해서 장경태 의원님, 총 한 열 분이 지금 이것도 행안위에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로 보여지고요. 이거를 그냥 의회에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입법을 했으니까 각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우리도 이렇게 힘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힘내서 잘하시라” 그런 의미가 건의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의 행안위 정보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물론 통과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거를 필두로 건의문이 전국에 의해서 올라오면 대표발의하신 분들이 힘을 받아서 더 의욕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문이 작성된 거고요.
지금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국의 한 20, 30여 개 의회에서 건의문이 다 채택되어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더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권과 예산권, 조직권이 다 의회로 독립이 된다면 이제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독립체로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집행부를 완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그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일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직권 있잖아요. 저희가 인사권이 구청하고 별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내면서 본 게, 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정책지원관 문제예요.
정책지원관 문제가 발의가 되면서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지원관 제도에서 단점이 무엇이냐면, 물론 지원관 채용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의회를 거쳐가는 자리로 생각하는 지원관들이 있어서 와서 2달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만두는 지원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촉구했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국장 엄대섭

국장 개인 의견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관을 저희가 의원별로 해서 26명이 13명을 뽑잖아요. 그 13명 중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13명 중에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가진 지원관을 뽑아서 행교면 행교, 재정이면 재정 상임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상임위로 보내주면 그냥 일반적인 지원관보다는 좀 더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사무국장 엄대섭

김순애 위원님 생각에 100%, 200% 공감합니다. 사실 의회에 대한 것은 상임위가 가장 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무국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별로 전문화된, 행정은 문화예술 쪽이라고 치자면 그런 특화된, 도시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건축 그런 분야에 특화된 인원이 저는 아주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 전문화된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 행정적인 측면을 의정 입법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전문화된, 향후에는 조직권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관이 운영지원팀에 있는 것을 상임위별로 배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의원님들한테 입법과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순애 위원

상임위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원관이 오면 그 지원관이 하나의 모토가 되어서 구에서 오는 조례를 그 상임위의 지원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버리면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저도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호 말씀해 주세요,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순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장단점이 있고 양날의 칼이에요.
지금 지원관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상임위 관련 정책 보좌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관이 의원님들 업무하고 의회 의사일정이나 의회 활동하시는 데 지원하는 건데 그 전문직을 상임위에 배석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따로 나중에 상임위 바뀔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전문직 관련해서, 인재 관련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차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상임위 것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타 상임위 것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또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9대 의회 초반에 지원관들을 상임위로 배치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사무국장 엄대섭

처음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걸 왜 지금 다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이 여기 계실 때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다,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 나는 그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실패해서 다시 한 곳으로 다 모으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차라리 낫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이 나왔었고, 또 전문위원실 쪽에서 애매한 경계가 생겨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문위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혼란만 더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과정은 내가 안 했지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경험으로 삼아서 지금 있는 데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걸 찾아야지 저는 상임위로 분산해서 배치한다는 건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전문위원실의 과장님들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빼고는 다 전문위원실에서 지원관들 같이 일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재배치한다는 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또 말 나오고 관리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저희가 봤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1층에 갈랐다가 부셔서 텄다가 또 막고, 지금 결국에는 그걸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걸 10번을 해서 잘된다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인력 관련해서, 지원관 관련 현황에서 첫 번째 우리가 그걸 했다가 잘못됐던 부분을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사무국이나 또 의장단이나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이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 관리를 어떻게 남이 안 되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을.
어차피 지금 관리하는 팀을 만들었던 자체도 지원관분들 한 군데에서 이렇게 다 업무 보시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고, 물론 지원관들 상임위로 또 배치한다고 하면 그 팀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 나름대로의 업무는 계속하겠지만 그때 되면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무슨 말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실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 잘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시간을 별도로 준다고 해서 그때 지원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지원관 얘기가 나와서, 끝나고 할까요?

●사무국장 엄대섭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건의문에 의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정리하시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끝나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요.

●사무국장 엄대섭

간담회에서 보니까 제가 답변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거 마무리 짓고 간담회 시간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간담회 시간을 추후에 또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입법안에 우리가 건의한 건의문은 특히 송파구에 꼭 필요한 입법안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우리가 기원하면서 건의문을 채택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